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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06

이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순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명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 후 의장 경유를 거쳐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해당 증인 및 참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금일 의결 이후에 요구하시는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또는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신 7명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김학엽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의 관계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의 국장ㆍ실장ㆍ과장ㆍ소장ㆍ동장 등 75명의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ㆍ실장ㆍ본부장,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ㆍ본부장 등을 포함하여 총 83명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창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위원입니다. 제가 4번, 5번 그리고 10번 세 증인 요청한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미래전략과 증인 LH 인천지역본부 당하지구 사업 본부장을 증인으로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당하지구 내에 그 사업지구 내에 건축 폐기물들이 많은 양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하고요. 그리고 저지대에 토사를 매립을 했는데 그 매립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토사에 대한 그 성분조사도 의뢰가 들어가서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나진포천 상류에 커다란 하천 오염이 발생이 되어 있어서 하천도 수질검사가 들어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LH 인천지역 당하지구 담당관을 증인으로다가 요청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5번에 세무1과에 관련 돼 있는 우리 구 금고, 하나은행에 관한 증인 요청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서구에 구 금고 선정이 될 때 현금을 60억을 4년에 걸쳐서 15억씩 내고 100억의 협력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이행이 돼 있는데 협력사업 중 36억인가가 협력사업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 빠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도 증인으로다 요청을 했는데 그 증인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들어서 이번에 증인 요청을 또 하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협력사업 중에서 36억을 아직까지도 그 협력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10번이 노인장애인과에 관련돼 있는 건설회사인데 당하경로당 건립을 작년도에 추진을 해갖고 올 상반기에 겨울에다 이거를 문을 열었는데 엄청난 하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그 하자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수없이 민원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끌기 작전으로다가 지금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포유종합건설 대표를 증인으로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좀 알아보려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난해 그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던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개선 및 기준 수립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이 용역에 대한 적절성과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용역업체를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증인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증언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인 인천 서구청 구청장과 출연기관 서구문화재단의 2023년도 사업 중 과업 수행기관 담당자 1명 등 총 2명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구민상 수상과 관련하여 제기된 심사위원 구성, 심사과정 등 공정성 훼손 등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확인 과정을 위함이고, 두 번째는 서구청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의 2023년도 사업 중 사업수행 기관의 사업 지시위반 행위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질문해도 되잖아요.

김남원위원

네.

심우창위원

증인출석에 대해서. 물론 제가 증인 출석하신 분들이 증인 출석일 이전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 충족이 됐다 그러게 되면 그 내용을 우리 행감 위원님들에게 공포를 하고 증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공직자들이 증인으로다가 지금 김남원 위원님이 신청을 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행감 기간 내에는 전체적인 증인 선서와 함께 구청장 이하 관련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대기상태로다가 행감 기간 내에는 자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오라 그러면 왔다가 가고 막 그리고 그래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별도로다가 증인으로다 지정을 할 필요가 있나 그래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과정 중에서 지금 뭐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감 기간 내에는 출장 부득이한 국가의 재난 상황 이외에 감사기간에는 공무원들도 출장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증인채택에 명을 내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지명을 해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올려놓은 상태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 청장 같은 경우에 지금 구민상 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 개방형 직위 인사 개입 관련 질의를 한다고 이렇게 놓으셨는데 이면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김남원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1월 21일 화요일 홍보정책실 증인으로 채택한 허현범 증인채택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8월 말 서구청에 의전 매뉴얼 관련 입장문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언론사가 본 위원의 SNS에 게재된 입장문을 보고 관계부서의 반론을 담아 기사화하였습니다. 또 타 언론사의 경우 본 위원의 입장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접한 허현범 협력관은 해당 기자들에게 기사를 내려 달라는 식으로 유선전화를 통해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도 홍보실 담당 고장도 허현범 언론홍보협력관이 해당 기자들과 통화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언론홍보협력관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등 압력행사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허현범 언론홍보협력관을 홍보정책실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바입니다. 미래전략과 증인으로 채택한 이의상 증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의상 정책협력관은 서구 북부지역 국ㆍ시책 정책사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등 검단 주민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SNS로 내비치며 자신을 신분을 활용하여 자기 정치를 펼치는 행태가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임에도 검단 지역 통우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의상 협력관을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11월 28일 서구시설관리공단 증인으로 채택한 강범석 구청장님에 대한 증인의 경우 김학엽 원내대표님과 상의하여 강범석 서구청장님을 증인에서 채택하지 아니하고 조태신 비서실장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태신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개방형 직위 인사에 대하여 조태신 비서실장이 관련 임기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등 관여하고 있으며, 둘째 시설관리공단 제ㆍ규정을 개정하여 여타 인사를 채용하려 한다는 여러 제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태신 비서실장을 증인채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문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체육회 사무국장의 근무태만과 공문서 위조 등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체육회 이정연 사무국장을 증인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일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여야 하나 지금 불출석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14번 증인을 조태신 비서실장으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김학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