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발언

네, 주말들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상용 의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진천삼수초, 진천상산초 공유재산 처분에 관련돼서 교육청과 진천 교육청, 그리고 삼수초등학교, 상산초등학교 간에, 그리고 진천군과 상호 간에 주고 받은 공문과 서류 일체를 오전 중에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박재주 의원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굉장히 추워지겠죠. 예전에 제가 느꼈던 건데 항상 겨울이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차분한 마음이 더욱더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는 따뜻하게 살 수 있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잔반, 학교에서 일어나는 잔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학생들의 잔반 문제가,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잔반을 기부할 수도 있고 환경을 볼 수도 있고 잔반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우리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추억의 장소죠. 학교에, 난로에, 그 추위에. 지금은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고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만 저 시대는 난로에 주전자를 올려 놓고 가습 작용을 하면서 옹기종기 모여서 고구마 구워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절입니다. 그 밑에 보면 그 차디찬 밥을 탈피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올려 놓고 아파트마냥 층층이 저렇게 해 놨죠. 홍만표 행정국장님 기억나십니까?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예, 그 추억이 기억이 납니다.

저럴 때 누군가 몰래 싸 왔던 그 계란프라이라든가 아니면 밑반찬들을 몰래몰래 빼먹던 기억들도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들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4교시 이후였는데 중간중간, 2교시 끝나고 몰래몰래 먹다가 반찬 냄새를 풍기면서 선생님한테 혼났던 그런 일도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겁니다. 추억, 괜찮으시죠. 생각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이분이 참 옛날에 생각하면 누군가 참 귀한 집 아들 같아요, 딸이나. 계란프라이뿐만 아니라 소시지, 멸치, 오뎅 같은 걸 다 싸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저기 계란프라이만 해도 누가 빼먹을까 봐 바닥으로 깔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그와 상반되게 이거는 26년 된 안양 노숙인 무료 급식소 상황입니다. 이렇게 1시간 전서부터 줄을 서 있고 그 속에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여기에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보십시오. 유튜브를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밥상 물가,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이 되는데요. 이들을 지원하는 복지단체들의 시름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끼니를 책임지고 있는 무료 급식소들의 경우는 높아진 식재료 가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낮 서울 동대문구의 한 무료 급식소, 사람들이 천막 아래에 빼곡히 줄을 선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무료로 끼니를 해결하려는 저소득층이 대다수입니다. -너무 올랐잖아요. 시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돈 한 칠팔십만 원 갖고 둘이서 살아야 하는데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급식소에서 준비한 반찬은 제육볶음과 열무김치, 그리고 오이무침. 하지만 배식 1시간여 만에 제육볶음이 다 떨어져 늦게 온 사람들은 대신 콩나물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같은 예산을 들여도 500명 안팎의 급식에 필요한 돼지고기를 전처럼 준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액수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양이 좀 줄었어요. 30㎏ 들어가야 하는데 20㎏. -실제로 돼지고기값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민 후원은 줄어들었는데 식자재값이 훌쩍 뛰면서 식사 준비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형편없는 식사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비용이 부족할 때마다 걱정스럽기는 하죠. -다른 무료 급식소들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죄송합니다. 이건 서울 내용이었어요, 원각사.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는데 청주의 부분은 누가 이슈화시키지 않고 그냥 무료 급식소를 계속 운영한 걸로 알고, 저도 사실은 앞으로 무료 급식소에 가서 차분히 봉사활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반 장애인단체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에 보시면 무료, 원각사에서 무료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먹기 위해서 배식 2시간 전에 아침부터 탑골공원 천막 아래 100여 명의 노인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전이 되자 무료 급식소에는 탑골공원 입구까지 약 200여 명이 또 줄을 서 있고요. 70대 노인 박 씨의 말을 빌리면 운영을 안 하는 무료 급식소가 너무나 많다, 여기서도 밥을 못 먹을까 봐 오전 6시부터 와서 줄을 섰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 참 집에서 사실 눈물을 많이 흘렸었습니다. 음식값이 올라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 그리고 이거면 오늘 하루는 버티겠다라는 한 노인의 그런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십시오. 학교 현실 상태,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학생 수와 잔반량에 대해서 나온 건데, 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잔반량은 또 그 음식물 처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제가 자료에 비하면 2년 동안 식자재값이 약 79% 정도가 증가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제반비용은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16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를 또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잔반비용이 약 100톤 정도 들어간답니다. 아니 100억 정도.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정확한 거는 경기도 도의원, 기사내용에 나오는 경기도 도의원, 이은주 도의원이 내세운 거는 이걸 발의해서 30%의 절감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먹지도 않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렇게 버리는 게 무슨 미덕인 것마냥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다음, 잔반 처리비용을 줄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인데요. 빨주노초 해 갖고 잔반,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소용 식판이나 PPM 접시를 만드는 겁니다. 캠페인, 공모전 등을 활성화시켜 아이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례라도 발표를 해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먹을 만큼에 대한 어떤 음식은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처음 말씀드린 거고요. 환경을 첫째는 보호할 수 있다. 요새 ESG 환경이나 저탄소 환경이나 2050까지 탄소 제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일맥상통하면서 아낀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 식생활, 학교에 있는 음식들을 주위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부하는 행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 처리비용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뭘 느끼시나요?

네, 잔반량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잔반량을 줄여야지만 또 우리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앞에서 보여 주신 것처럼 일선에서는 어른들이 점심을 굶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9억 4,000만 원의 음식물 처리비용이 들어갔는데 2022년에 16억 8,900만 원으로 늘어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잔반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급식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잔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편중된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일이 년 안으로 전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사에 시달리는 그 나라는, 그 인구는 40억 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우리가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시간도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급식을 하는 쌀이나 아니면 모든 제품, 또는 유기농입니다. 아이들한테 절대적으로 영양소를 제공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도조차도 그 소중함을 우리는 일깨우지 못했다고 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선도적인 교육이 저는 필요하고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조차도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반통을 없애자라는 내용을 제가 갖고 말씀을 예전부터 혼자 할까 말까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내용하고는 틀리지만 대만을 갔을 때 길가에 쓰레기통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더래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다가 쓰레기통을 없앴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을 없앴더니 도로가 깨끗해졌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아이들이 잔반통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 시작부터 어린아이들한테 자기가 먹을만치라는 어떤 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면 우리 아이들이 잔반통을 이용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 등한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학교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기호도 분석을 하든지 적정량 조리,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배식을 통해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전달을 해서 음식물 잔반이 많이 남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곳곳에서 많이 숨어서 일을 하십니다. 그분들은 절대 내색을 하지 않고 나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행동은 우리나라가 따뜻한 사회로 넘어가게 하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그 표면상에 있겠죠, 뭔가를 홍보하고 알리고 보도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잔반 문제를, 매년 3,000만 원 이상씩 늘어나는 부분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영양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실천할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 현장에서 잔반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교원인사과장님, 그리고 또 여러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와 조직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총무과장님, 우선 우리 행정기관과 학교별로 초과근무 관련돼서 그 자료를 좀, 초과근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 봤는데, 우리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이 중에 초과근무 관련돼서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그래 누가 지나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충북교육청은 아예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밤에도. 그 정도로 고생을 하시면서 초과근무 야간에도 근무하고 주말에도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 문제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을 계속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고생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또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늦게까지 근무를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교직원분들도 계시는데 비율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 본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인센티브라도,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돈과 관련돼서 초과근무수당 얼마 때문에 이렇게 근무를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인사나 조직 쪽에서도 좀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수는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청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현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충북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관련해서 그 수행과정에서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지방공무원 관련해서는 수당 말고 특별히 인센티브라고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가나 표창,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격무부서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기회가 있을 경우에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선 현장에서도 일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나 우리 행정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청, 그리고 직속기관, 지원청에서 일하시는, 가족들 얼굴 잊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라기보다도 인센티브일 수도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의 인사에서도 좀 감안을 부탁드리고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삼 년 지나면 본청하고 직속기관, 그리고 지원청에 직원분들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착출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너무 힘든 직원분들에게 많은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원인사과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들어와 계시는, 장학사, 장학관님들 지금 들어와 계시는 연구사, 장학관님들도 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한 기관의, 기관의 장으로 계시다가 또 이렇게 단체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 주셔서 이분들이 잘 좀 교육청에서 좋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전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냥 교사로 들어와서 갑자기 서기관 되고 연구관 되고 그랬다가 부감까지도 가고, 막 이렇게 갑작스러운 승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에 보니까. 그리고 또 외부의 일반 사립학교에서도 본청으로 들어와서 주요 요직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한데 이런 일 없이, 인사와 정원 관리에 대해서 흐트러지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서 교원인사도 그렇고 우리 행정직 인사도 충분히 좀 우리 교원이나 행정직 직원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원인사과장님 좀 말씀을 한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서종덕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늘 공정하고 기준에 맞는 원칙을 적용해서 인사행정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직의 유연한 소통과 업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늘 인사발령을 통한 그런 행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서에 어느 기관에 로드가 걸리든지 이런 부분 늘 모니터하고 있고요. 9월 1일, 3월 1일 정기인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풀어 주는 것이 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늘 원칙과 공정에 맞는 인사행정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교원인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초등교감 자격 연수 지명 현황하고 중등교감 자격 연수 지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난히 ’20년, ’21년보다 올해 들어와서 ’22년, ’23년으로 가면 갈수록 초등교감 자격 연수 지명 현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 자격 연수 인원수 책정기준이 있나요?

그 명시화된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통상 약 3년간의 그 수요를 예측해서, 정년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경향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약 3년간의 필요한 그런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자격 대상자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22년, ’23년도에 초등교감 자격 연수 부분이 한 53명? 뭐 중등은 그에 비해서 한 40명 정도. 이게 혹시 그럴리야 없겠지만 중등 출신 교육감님일 때는 중등이 많고 초등 출신 교육감님일 때는 초등이 많고 그런 것은 아니죠?

교원인사과장 서종덕입니다. 그 부분은 전혀 그런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이 초등과 중등이 주기적으로 소요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조금씩 있어요. 최근에는 중등이 많이 좀 이렇게 적체가, 중등은 좀 풀리고 초등은 적체가 심화되는 그런 현상에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관리자의 수가 초등이 많기 때문에 초등관리자가 많이 지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인사과장님한테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921쪽이거든요. 921쪽, 최근 5년간 장학사, 장학관 직무대리 운영 사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참, 우리 인사과장님 전에 공보관님, 우리 공보관님.

공보관 김흥준입니다.

공보관실이 지금 3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정책보좌팀장의 직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공보관 김흥준입니다. 현재 정책보좌팀장의 직급은 장학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계속 장학사 티오로 장 학사가 된 건가요? 공식적으로.

지금 9월 1일 전까지는 교감에서 파견으로 와 있다가 9월 1일 이후에 현재 장학사로 되어 있고, 예전에도 팀장이 장학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보관실의 정책보좌팀장의 직무대리 운영 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서종덕입니다. 공보관실의 팀장은 장학사 팀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치나 미배치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2023년 9월 1일 자로 전문직 미배치 결원 자리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장학사 1명과 음성교육지원청 장학사 1명, 2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월 1일 자 이전, 9월 1일 자로 장학사가 되셨다고 하면 그 전에는 파견을 들어오신 것은 직무대리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전에 팀장이 몇 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현재는 지금 장학사가 팀장인 것은 틀림없고요. 이것은 상치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전의 조직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더 확인해 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장학사였기 때문에, 지금 아마 9월 1일 자로 장학사였기 때문에 지금이야 상치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9월 1일 전에는 어쨌든 간에 파견 교감이 우리 정책보좌팀장, 장학사가 앉아야 되는 자리로 와 있었다면 당연히 직무대리 운영이 됐거나 아니면 그 팀장 자리를 다른 보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겸임을 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조직에 분명히 3팀으로 되어 있는 팀장 자리를 파견교사로 앉히면서 이런 사례들이 전에도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사립학교에 있던 파견교사가 들어와서 이 업무 저 업무 보시다가 또 쭉 승진을 하셨던 그런 전례도 있고 한데, 꼭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직급에 맞고 또 우리 행정조직에 맞게끔 팀을 꾸려주시는 게 낫지 않나, 그게 맞지 않나. 뭔가를 어겨가면서까지도 파견교사를 받아서 팀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도 좀 이런 조직 인사를 한다거나 할 때에는 좀 꼭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서종덕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교육전문직의 정원 운영 부분 저희가 더 꼼꼼히 살펴서 규정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원 부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행정직 직원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인사나 조직을 운영하시는데 서운하신 분들이 없고, 또 일한 만큼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학생 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44쪽에서 345쪽입니다.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실제 지금 학생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보면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안전사고 건수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량이 줄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19가 풀리면서 활동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늘어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도 좀 더 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을 하면 먼저 담임, 그리고 또 보건실에 가서 응급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좀 더 심한 경우에는 학생을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항목들, 이제 조사한 항목들을 보게 되면 물리적 힘 노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기타 항목들은 어떤 건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리적 힘이라는 것은 물체하고 충돌하거나 그다음에 부딪치거나 찔리거나 베이거나 그런 접촉에 의해서 피부가 으깨지거나 이런 것들을 물리적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에서는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항목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 간에 충돌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폭력에 의한, 물론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폭력에 의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보면 건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네, 학교폭력에 관련해서는 생활지도팀에서 관련 부서에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사람 간의 충돌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학교생활 지도를, 잘 정책을 실시를 해서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집행청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관련해 가지고 따로 대책을 세우시거나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들이 학교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안전컨설팅 등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체험 중심 안전교육 지원 강화를 하고,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 안전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요원들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안전문화의 달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안전종합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재난안전관리매뉴얼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보급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도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효과가 미미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되었을 때 그러면 가시적인 효과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안전사고 건수는 그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뭔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수습하기보다는 사전에,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집행청에서는 학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시책과 안전교육 강화 등 학생 안전사고 안전체계 구축 방안을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조속히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전책임관, 또 역량 강화를 통하고 또 안전동아리 운영, 체험학습 인솔교사들의 안전교육 등을 통하고 그다음 종합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282쪽, 353쪽입니다. 지금 현재 인조잔디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65개 학교인데 맞나요?

네, 65개 학교 맞습니다.

지금 65개 학교 중에 유해성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교체기준에 해당되는 학교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네, 유해성을 해서 작년까지 보면 총 18개 학교가 지금 유해성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4개는 교체가 완료됐고요. 2024년도 본예산에 11개를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려 놨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것도 점차적으로 해서 유해성 검출된 학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 학교만 지금 교체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 4개 학교가 어디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개 학교는 교체 완료된 학교가 성화중학교, 그다음 서원중학교, 의림초등학교, 상진초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유해성 물질에 대한 검사 어쨌든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교가 18개 학교인데 지금 현재 4개 학교밖에 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혹시 여기 해당 학교들 다 방문해 보셨나요?

네, 대상 학교들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고 그 현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학교들은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일단 유해물질이 발견이 되면 학생들 출입을 금해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다만 출입을 못할 경우에 현재까지는 인접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다음 실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 보면 실제 집행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통해서 학생들 활동할 수 있게 안내는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한참 어떻게 보면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몸활동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활동들 전혀 못하는 학교들이 많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8개 학교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 4개 학교밖에 교체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도 이거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이 빨리 교체가 돼서 학생들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현재 4개 학교는 완료는 됐고 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11개 학교는 2024년도에 전면 다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 몸활동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1개 학교를 제외한 3개 학교는 왜 늦어지는 건가요?

3개 학교는 유해물질이 검출이 됐는데 그중에서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편성을 하고 나머지 학교는 검출 지수가 좀 낮은 학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해물질 검출농도가 어떻게 보면 낮게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럼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3개 학교도 동일하게 같은 시점에 빨리 최대한 교체를 진행해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럼 해당 학교들은 2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도 지금 학교 운동장을 못 쓰는 거잖아요.

현재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체시기가 좀 더 늦어질뿐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는 바로 교체해야 될 부분들은 교체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순위에 의해서, 지금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3개 학교는 후순위로 지금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유해물질 검출된 학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3개 학교도 최선을 다해서 검출된 학교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3개 학교는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기준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에 포함된 학교인데, 해당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말이 맞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될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유해물질이 적게 나온, 나오긴 나왔지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유해성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해당 운동장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맞나요, 이게? 기획국장님,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2017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해물질을 판정을 합니다. 하는데 세 가지 단계로 합니다. 사용, 순차 교체, 즉시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염도에 따라서 0.1 미만이라든가 0.1에서 1.0, 1.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이걸 하면서 즉시 교체하는 건 3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순차 교체, 그다음에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관찰할 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단계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마 사용할 수 있는 0.1 미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출은 됐지만 사용이 가능한, 이렇게 3단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해당 3개 학교들도 어쨌든 유해성 물질 판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쨌든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정확한 기준에 맞게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재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별 공공에너지 사용 현황 관련입니다. 수감자료 319쪽부터 32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91개 학교에서 지출되는 전기요금은 69억 4,000만 원, 가스요금은 22억 800만 원, 수도요금은 20억 6,700만 원으로 학교운영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만 볼 때 학교당 7,600만 원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에어컨 및 난방 사용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교육 및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94%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입니다. 이에 세금으로 지출되는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전기, 수도 사용에 대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늦은 시간 때 인적이 드문 시골 학교에 홍보 조명 간판, 뭐 다목적강당 늦은 시간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는 등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라든지 문제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에너지 절감 및 관리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는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구성원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데요. 학생 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각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 시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계획 수립해서 일선 지역 교육청, 각급 기관에 시행한 걸로 지금 저희들은 대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인적이 드문 공간에 대해서는 타이머 설치를 통한 조명 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자동 전원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도 중요한데 도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운영 중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절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타이머 기기 등 아마 일부… 대부분 다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최근 학교 내에 흉기 피습사건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학부모에 따른 교권침해 사례 발생 등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접해 본 적은 있습니다.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은 학교 현장 및 교실 출입 자동 개폐 기능으로 학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고 전열시설 자동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빈 교실의 각종 전원이 차단되고 교실에 학생의 입장이 확인되면 전원이 자동으로 공급되어 에너지 절감도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아직 검토된 내용은 없는데 지금 말씀, 전북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적극행정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행정을 벗어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에너지 절감 대책도 지금 수준에 머무르면 절약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사례처럼 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도 확보하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다차원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살림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앞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에너지 절감 인식교육 및 홍보 강화, 에너지 절감 시스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도입 검토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20쪽입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영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총 22개교에서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거나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듈러 교실이 도입됐을 때 건물 안전 취약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현재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이 내진, 소방, 단열 등 잘 갖추어져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듈러 교실은 독성물질이 없는 KS 친환경마감재를 사용하고 공기질 및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보건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질 및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듈러 교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이나 바닥면적 등에 의해서 지금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등을 전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소방청과 협의하여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건물과 같이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공 검사 및 유지 관리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교육청의 경우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청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 소방시설 기준은 약 연면적 300㎡ 이상 간이 스프링클러나 연면적 600㎡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나 이런 걸로 적용했었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소방시설 기준에 맞춰서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 화재나 아니면 비상 방송이나 스피커나 유도등, 모든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개교에 설치한 모듈러 교실을 보면 소방시설을 설치한 곳이 15개교, 설치하지 않은 곳이 7개교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평가는 충북생명과학고 1개교만 했습니다. 설치시기가 비슷한데도 설치한 곳이 있고 설치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소방시설 설치현황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된 거는 거의 소방시설 설치가 좀 미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된 것은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기준이 있으면 적용에 있어 일관성 있게 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감독 이행해 주시고요. 법적 설비요건이 아니더라도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예방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설 되는 모듈러 교실에는 누락되지 않게 설치해 주시고, 안전성 평가 필요하다면 검토해 주시고, 모듈러 교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절차나 이런 것을 전부 검증을 해서 이상 없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혹시 아직 교육감님 여기 계시나요, 가셨나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평지역 송산초등학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사진 한 장만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의 시책이 소규모 통폐합은 맞지만 송산초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2007년 1월 2일 날 송산초 학교용지 시설 결정되었고 2012년도에 송산지구 택지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저 지역이 벌써 11년째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아무런 결정된 게 없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올려 주세요. 지금 송산초 부근의 학생들이 한 600명 됩니다. 그 600명 아이들이 5개 초등학교로 나뉘어서 분산돼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더 시급한 것은 지금 증평초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증평초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가 1.5킬로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걸어가는 도로는 2킬로가 넘습니다. 횡단보도를 17개나 건너요. 그 옆에 보시면 저 4차선이 2개 있습니다. 저거하고 또 저 옆에 36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선을 2개 지나가고. 삼보초 같은 경우는 2킬로가 됩니다. 직선거리 1.7킬로지만 아이들 거리는 2.5킬로입니다. 횡단보도 25개를 건너야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11년째, 가칭 송산초를 신설해 달라고 증평군민이 아마 수없이 많은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국장님, 맞죠?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접 아침에 아이들하고 같이 걸어 봤어요. 50분 정도, 5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친구들끼리 장난도 치고, 장난칠 때는 섬뜩합니다. 차가 언제 어떻게, 아이들 장난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도로라는 개념이 없이 뜁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아무 탈 없이 넘어갔지만 정말 이것은, 이 600명 아이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우리 송산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칭 송산초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3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산지구 인근에 공동주택이 이게 승인이 확정이 안 돼서 재검토 및 반려된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제 송산초 설립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십니다. 어려운 것은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600명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한민국은 꼭 큰 사건이 일어나야만 그때서야 행동합니다. 만약에 저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몇 명 사망사고 났다, 가만히 있을 겁니까?

학교설립 문제는 저희 교육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노력은 해 보셨냐고요.

그런데 설립, 이제 주택 건설이 승인이 되거나 또는 학교복합시설로 해서 지자체에서 투자하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신설 이전 대체할 때는 가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론적인 얘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신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 세워서 자꾸만 부딪쳐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이거죠, 제 말씀은. 물론 지금까지 중앙투자심사 3차까지 갔습니다. 안 됐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이 아이파크가 들어와야 된다 이 조건인데, 그 조건을 걸 시기보다도 지금 주위에 아파트가 2개, 3개 자꾸만 짓고 있어요. 증평 같은 경우는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늘고 있는 추세인데도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이거죠. 꼭 아이파크가 들어와야지 신설해 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고 저 600명 아이들이 5개 학교로 분산돼서 가는 실정인데, 그래도 도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야속하다 이거죠.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재반려됐을 경우에는 그 요건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중투에도 올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은 자꾸만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다음 사진 올려 주세요. 저기, 충북에 가장 잘 생기신 우리 교육감님 사진인데요. 후보시절에 증평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많은 언론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시죠. 그다음 사진 올려 주세요. 입장문에서 송산초등학교 신설 건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교육을 위해 교육부가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죠?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런데도 공교롭게 작년에 공약실천계획서에서는 가칭 송산초에 대해서는 계획서에서 뺐더라고요. 이거는 증평지역 군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아이들 하나하나 소중하다고 누차 이렇게 말씀하신 교육감님이 공약을 예비후보 시절 하셨고, 또 당선되고 나서 공약 실천사항에서는 송산초에 대해선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사실은 학교 설립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육부에 3회나 요구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방안이 사실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할 수 있는 방안은 중앙투자심사에서 할 수 있는 방안 하나 있죠. 그런데 어렵다는 거죠. 3차까지 하면서 4차는 안 하셨죠. 해 보셨어요? 안 하셨죠, 올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건이 되어야만 할 게… 반려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4차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은 소규모 학교로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300억 미만은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건축자재 인상이나 인건비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300억 미만으로 하려면 지금 한 15학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오히려 그럴 경우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될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15급 학급이 몇 명 다닐 수 있죠?

전에 18학급이었는데 지금 15학급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 15학급으로 했을 경우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 600명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구조정이라든가 학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저기 택하셔야지.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파크 들어와야 되는 전제조건을 하지 마시고, 아이파크 들어오기 전에 지금 2개의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왜, 꼭 아이파크가 들어와야지 그걸 중앙투자심사를 하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도 조건은 얼마든지 갖춰져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그걸 노력을 안 하신다 이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노력하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것보다 우리 교육감님한테 하는 게 더 맞는 건데, 일단은 한번 우리 국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정말 증평지역 송산초 아이들이 좀 소외 받지 않게끔, 정말 소중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생각을 바꿔 보세요. 자제분들이 그렇게 50분씩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위험한 도로에서. 이거는 자꾸만 정책이, 법이, 이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제가 의견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송산지역 초등학교 신설 조속히 추진하여 증평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송산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매우 열악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송산지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에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행정국장님은 송산초 신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상황을 11월 말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한번 대안을 찾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행감장 계단을 올라오면서 문뜩 계단에 놓여진 노란 국화꽃을 우리 위원님들은 다 보시고 오셨고, 저 역시도 노란 국화꽃을 바라보면서 행감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 보니까 노란 국화꽃말이 실망이라고 그러네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민을 실망시키지 말아 달라는 도교육청의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자료 몇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 학교급식실 지하수 이용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북에 엘리베이터 설치 학교 현재 유지관리 계약 현황도 오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 반면, 아마 옥천군에는 음식물 처리 쓰레기장, 처리업체가, 쓰레기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을 예를 들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관내 학교급식실 잔반 처리업체 계약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 학교정보지원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 요구를 통해서…

예,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자칠판 보급 사업 관련 서류 자료를 받았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 업체별 도내 지사 및 공장 설립 여부, AS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1차 협력사, 2차 제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협력사와 2차 제조사의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전자칠판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보급을 했는데 1차 협력사들은 원래 전자칠판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어떤 AS라든지 하자보수 같은 걸 지원하는 업체로 보여지고요. 2차 제조사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도교육청에서 입찰을, 각 지원청에서 다 입찰평가계획안을 만들어서 각 지원청별로 지금 입찰을 한 것 같은데, 1차 협력사와 2차 제조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쭉 제안방식이나 평가방식, 평가기준을 보면 여기에는 지금 가격과 여러 가지 선호도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배점방식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전자칠판을 생산하는 업체가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마 5개 업체 정도로 축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개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대기업군이 아니고 다 중소기업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5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입찰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각각 지원청마다 입맛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각각 그 업체들이 이걸 설치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운영이 안 된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한 AS나 이런 것들이 대기업 회사들과는 다르게 AS 조직이 잘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 봤던 거고, 또 하나는 제안서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사안에 보면 AS에 관련된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제안가격 적정성, 납기 지체 여부, 계약 이행 실적 평가 등 이렇게만 지금 평가기준에 배점 한도가 나와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정책을 위해서 많은 기자재도 구입을 하고 거액의 돈을 들여서 이런 입찰도 보고 해서 이런 기기들을 사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이 전자칠판 계약기준을 봐도 여기에도 이걸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 AS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달랑, 이 서류를 보면 여기에 연동이 안 될 경우에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이 조항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다차원 플랫폼이나, 또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는 다차원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교육 기반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에 연동이 안 되는가 했는데 멈춰 버렸어요.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지금 이 평가기준이 마련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전자칠판 부분은 그런 금액에 따라서 통합구매 방식으로 저희가 학교의 업무 경감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추진을 했고요. 거기에 계약방법도 1억 이상인 경우가 6개 교육지원청이 해당이 되고, 충주, 청주, 제천, 진천, 괴산증평, 음성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다수공급자 2단계로 이렇게 계약을 했고, 또 4개 교육지원청은 1억 미만이라서 조달 3자단가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공정하게 추진이 됐습니다. 또 더불어 걱정하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입찰방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첫째는 애초에 창의특수교육과에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하셨을 때에 어떤 기준을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제품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사후 관리방식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자료도 처음, 최초에 이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지금 계약 업체별만 자료가 왔고 그 이후에 따로 자료를 요청을 드렸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1차 협력사, 2차 제조사 이렇게 표시가 돼서 와 가지고, 앞으로 또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죠?

네네.

그러면 그런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그 고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가 상호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찾아보니까, 그 PPT 자료 좀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큰, 계약 금액이 가장 큰 업체를 상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크레아라는 회사만 그 회사 홈페이지에 지사 주소가 나와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홈페이지에 지사 주소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 충청지사 또는 충청센터 이렇게 지금 2차 유지관리 업체에 대한 것들이 올라왔는데,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사 주소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이 계약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영동에 지사 주소가 나와서 이거를 검색을 해 봤더니 종합건축자재 전문점 나와요. 한국크레아 영동지사 주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화면이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바로바로 AS가 될까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갖고 추후에, 오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품을 기기를 구매를 해서 잘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소홀하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AS하고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 자료로요.

네, 발언시간이 거의 다 돼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근무 근평은 공무원이 일정기간 동안 수행한 어떤 근무실적, 또는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태도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승진, 임용, 보직 관리,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 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평은 승진 배치 보수 등 주요 인사 행정에 아주 매우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 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원이 뭐고 기관별 정원배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정원은 저희들이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모든 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소요되는 인원을 정한 것이 정원입니다. 그다음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아, 기관별 정원배치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기관별 정원배치 권한은 인사권자인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아마 총정원은 의회의 조례에 따라서 총정원이 정해지고 기관별 정원은 교육감님의 권한으로 자체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정원배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와 성질과 양에 따라서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 기관의 조직은 다른 행정기관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이 자체적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정원 규칙을 열네 번 개정을 했습니다. 평균 매년 2.4회 개정을 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자료에 나타난 지방공무원 기관별 정원 상치 및 미배치 현황은 무려 57쪽의 분량의 자료가 제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5년간 정원 규칙을 14회나 개정하고도 사실은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에는 정원 상치 및 미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원 규칙을 왜 만들고 이렇게 자주, 그러니까 14회, 5년간 14회씩 개정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관련해서 정원 규칙이 자주 개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특성이 9급부터 3급까지 이렇게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정원 규칙이 또한 직급별로 운영되는 관계여서 각급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의 경우에도 학급 수에 따라서, 또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정원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이나 본청도 기구의 편제에 따라서, 그리고 조직 개편이면 그러한 변화의 요인이 있을 경우에 정원 규칙이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정원 규칙이 바뀌게 되는 상황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직급이 상치되고 결원이 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깝게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가장 소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더 많은 상황이 생기는 것이 휴·복직이라든지 의원면직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근무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그런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는 직급이 상치되는 경우가 다소 발생되는 것이 현상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평균 매년 2.4회라고 하면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했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시설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지만. 이 시설직에 굉장한 경력도 있고 굉장히 시설, 모든 시설행정이나 이런 경력도 많으신 분을 수영장 관리 업무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물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디에 배치가 되는 것을 다 파악은 하실 수가 없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사실 이렇게 따지면 따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이. 각 기관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정원을 모르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봐도, 아, 이렇게 정원 규칙, 지키지도 못할 정원 규칙을 왜 만드는지, 왜 이렇게 자주 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책임과 권한이 무거운 상위계급에 임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승진은 어떤 책임과 권한, 근무조건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실적과 능력에 대한 보장이 될 뿐 아니라 능력 개발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공무원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과연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서 공정한 인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인사의 대원칙은 공정성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출한 자료를 보면 후순위 승진자보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은 선순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좀 제대로 된 논의 대상도 못되고 승진에 탈락하는 반면, 승진 피추천자는 별다른 논의 없이 승진이 되었거나 또 나이가 많아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승진되는 사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공서열이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난 5년간 이 선순위자 탈락 자료를 보면 4급에서 5급에 탈락되신 분이 47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동안 충북교육청의 승진임용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과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2조와 제43조에 따르면 승진임용에 관해서 누구든지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승진에 관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진술 보고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2017년 615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승진자를 미리 내정한 자에 대해서 형식적인 심사를 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토대로 이루어진 일반 승진 임용은 인사위원회 심사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된 판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 모든 자료가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자료 제출 거부를 계속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사례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교육청 외에, 밖에서의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 자료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출신 고등학교, 이 특정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그 문제가 많다라고 밖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이번 자료를 쭉, 올해 승진자 명단을 보니까 그래도 밖에서 얘기하는 그런 특정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염려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충북도교육청에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부의 의견들이 계속 이 승진에 대해서, 물론 승진이라는 게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항상 좋은 평가는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까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던 출신 고등학교에 편중돼 있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 교육감님께서 작년에 당선이 되시고 나서 첫 인사를 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밖에서 나왔던 얘기들이라서 이번에 자료를 저희도 받아서 봤는데, 이런 논란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좀 답변에 대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평의 선순위자가 탈락한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많다라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무성적평정을 인사권한이 있는 계선라인에서 함에도 이렇게 많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별, 설혹 불가피한 사례가 있겠지만 이 정도 숫자는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5년간 근평 선순위자 승진 탈락이 좀 일반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놀랬습니다. 기존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실질심사를 해서 선순위자를 탈락시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당연직 인사위원회 말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외부의 여론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여론들을 잘 귀 기울여서 이런 인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없게끔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향후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외부 의견이 제기되는 부분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항상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사실 인사에서 가장 승진이라는 신분상 변화는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사부서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따른 부분을 철저하게 하려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결과론으로 사실 탈락이라는 부분도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는 조금 용어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지만 인사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사실 합리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내포돼 있는 그런 자료가 인사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인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개인한테 통보된 그 명부순위에 따라서 승진자가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회를 많이 갖는다든지 인사상담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사립유치원과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복지를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기구가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이 돼서 양쪽에서, 도청과 교육청에서 안건으로 해서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도청에서의 의견은 어린이집만, 저희 입장은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을 포함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도청에서는 어린이집에서만 교육감이 지원해 달라. 그래서 1,000원을, 시군과 도청에서 2023년도에 1,000원을 했으니까 2024년도부터는 일정 부분 교육감이 부담해 달라, 어떤 이런 요구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청에 그랬습니다. 이게 유보통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 이 공약사항을 이행을 하는 것을 유보통합이라는 이걸 전제로 해서 교육감한테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청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중·고의 무상급식할 때 사립유치원을 논의가 됐었는데 유치원에 대해서, 이때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국·공·사립 유치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병설이나, 형제가 있는데 어디는 무상급식을 하고 어디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치원까지 통합해서 교육감님 무상급식을 실시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집 무상급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이 하는 건 교육감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는 2024년부터, 내년도부터 국·공·사립 유치원을 포함한 어린이집과의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지금 의견을 냈습니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유보통합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어서 저희는 계속 교육부에 있는 유보통합추진단에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조직과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AI 고등학교에 관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AI 영재고 관련해서 저희가 예타 면제가 됐고, 저희가 도청과 같이 TF팀을 운영해서 같이 수차례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래 산단에 있다가 지난번 뷰티박람회 하는 데로 다시 도지사님께서 땅을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 정도까지 협의가 됐고요.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우리 이번에 104회 전국체전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전국체전이 충북이 종합순위 10위를 했다고 그래요. 혹시 우리 고등부는 몇 위 정도 한 거로 집계가 됐나요?

네, 전체 10등을 하고 일반부 10등, 고등부 10등을 했습니다. 점수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고등부 메달로 하면 저희들은 금메달 24개를 비롯해서 메달을 획득해서 메달 관계로 해서는 약 저희들이 5위권에 있습니다. 다만 단체종목에서 초반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수상에서는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과장님, 고등부 금메달을 24개요?

네, 그렇습니다.

13개가 아니에요?

그건 아마 체육고등학교 같습니다.

체육고등학교만, 전체는 24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지금 들리는 소리가 원래 7위 목표를 했었는데 고등부가 성적이 부진해서 전체 10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고등부가 점수를 많이 획득을 못한 관계로 10위를 한 건 맞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동안에 고등부 점수가 높아서 전국체육대회에 상위 입상을 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종목에서 일부 종목이 초반에 탈락하는 경우 때문에 고등부가 점수를 많이 획득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고등부 메달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우리 충북체고에서 나오고 있는데 충북체고에서 요번에 한 13개 정도 금메달이 있었고 그래 갖고 총 합계로 따지면 한 40여 개 메달이 나오기는 했는데, 또 그런 반면에 전혀 입상을 하지 못한 종목이 17개 종목 중에서 한 네다섯 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모색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학생선수들 훈련을 위해서 훈련지원비, 또 용품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상하지 못한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편차를 두고 지원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선수들을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서 이 종목도 메달을 딸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TF도 구성을 하고, 또 감독 지도자하고 코치하고 선수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훈련방법 개선을 통해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체육고등학교에 교사분이, 체육을 하시는 교사분이 열다섯 분, 그리고 운동지도부가 지도자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시는데 교사와 운동지도자분들이 각각의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운동부 지도자들은 각 종목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 지도자들은 아이들하고 직접 같이 훈련을 하고 계획하고 훈련을 지도하고 대회 출전하고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운동부 지도자 교사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다음에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 간의 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사분으로 계시는 열다섯 분 교사분들이 맡고 있는 각각의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감독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전공한 거랑 맡고 있는 종목이랑 거의 일치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요. 예전 같으면 특기 교사를 뽑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임용고사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기 교사를 별도로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기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율이 적어서 그렇게 종목별로 지도자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암만해도 감독이시고 그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들이려면 맡고 계시는 교사분들도 좀 특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도 특기와 종목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있습니다. 인사이동 때 우선 선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우수 지도교사들을 충북체육고등학교에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선에서 그 종목을 지도를 해 봤거나 또 연관성 있는 종목이거나 하는 그런 지도자를 발굴해서 될 수 있으면 체육고등학교에 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기를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자기가 특기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해서 우리 충북체고가, 이 충북체고에서 성적이 나타나야만이 우리 학생들도 대학이나 실업팀을 갈 때 그 메달이 나오고 해야 가기가 용이한데, 그렇지 않고 지금 메달이나 아무 성적이 없다면 이 학생들이 다음에 갈 진로가 불확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력을 많이 발휘를 해 주시고 또 특기가 있으신 선생님들을 배정을 하셔서 우리 체고 학생들이 앞으로의 진로가 밝게 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말하는 이번 고등부 때문에 10위를 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벗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생선수들을 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 배정도 최선을 다해서 배정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점수가 10위를 해서 전체 등위가 10위가 된 것처럼 사실은 저희 학생선수들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저희들이 잘할 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메달은 많이 땄지만 단체종목에서 일부 초반에 탈락한 관계로 점수를 따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못 쓴 부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좀 더 충북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학생선수들을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충북고등학교 럭비 우승한 게 큰 점수를 따 갖고 온 건 맞죠?

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지까지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들은 단체종목에서는 일신여고가 핸드볼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북고가 정말 제일 많은 점수를 따는 럭비에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훌륭한 고등학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침시간에 몸활동 하는 프로그램, 교육감님 공약으로도 이번에 시행이 되고 있는 그 이름을 ‘모닝 스파크’라고 이름을 명칭해서 지신 거 맞나요?

모닝 스파크, 맞습니다.

모닝 스파크가 아침에 말 그대로, 아침에 하는 건데 스파크가 다섯 가지인가 이렇게 합성어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모닝 스파크라는 것을 처음에 우리 충북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죠?

충남지역에서 모닝 스파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충남삼성고등학교인데요. 거기는 기숙형학교입니다. 말 그대로 거기는 아침을 깨우다,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몸활동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아침, 중간시간에, 점심시간에, 방과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처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더니 초·중·고등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아침활동에 주로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하고요. 점심시간에는 중·고등학교, 방과후에는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신체활동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진로를 선택을 해서 대학교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몸활동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몸활동을 통해서 그런 학력까지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앞서가는 얘기를 하나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몸활동 프로그램으로 모닝 스파크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내년, 아니면 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식과 관련된, 아침식 제공을 하겠다는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도 있고 한데, 이 아침간편식을 제공하게 되면 몸활동 프로그램과 아침간편식이 같이 되면 한쪽에서는 밥 먹고 한쪽에서는 운동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몸활동 자체는 아이들이 몸활동 하는 것이고요. 아침간편식은 수요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간편식을 먹고 싶은 아이들에 한해서만 먹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은 겹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아침간편식을 줌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좀 더 활동성 있게 몸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침 먹고 운동하고, 7시 전에 학교 등교해야 될 그럴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아침도 먹어야 되고 간편식이기는 하겠지만,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 1시간 이전에 학교를 등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모닝 스파크라고 이름을 지신 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좀 예산도 있고, 또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세우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실행되고 있는 이상 아이들이 많은 참여가 돼서, 특히 고등학생들도 많은 참여가 돼서 몸도 건강하고,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건강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체력에서 건강한 정신으로, 그리고 학력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께서는 학교 다닐 때 책상을 지키고 계셨고 저는 운동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이더라고요. 무슨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렵게 중학교, 초등학교 운동을 하고 고등학교 들어오면 가장 어려운 게 선배라는 부분이 주어집니다. 학교 선생님보다는 선배가 더 어렵고 힘들죠, 무섭고. 그래서 여기서 인적자원이 굉장히 많이 낙오가 돼요. 작년에 행감 기억하는데 제 동기들이 11명 들어와서 5명이 어거지로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졸업하기 직전에도 졸업장 필요 없으니까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그래서 한 2개월인가 3개월 전에도 자퇴를 하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 우리 충북에 있는 학생, 운동선수 학생들이 도태된 학생들이 몇 프로 될까요? 어느 정도 됩니까?

충북고 학생들을 예를 들면 ’21년도에는 졸업생 수가 78명이었는데 미진학 학생들이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 현재는 72명인데 그 미진학 예정자가 10명 정도 됩니다.

학생선수들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했고 그 부분에서 학교를 관심 있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독 선생님하고 코치 선생님한테 학생들은 절대 자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명시를 갖고 한 달 이상을 빠져도 결국은 유지시켜서 3학년을 올라갔습니다. 3학년에 올라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감독 선생님한테 제가 여쭈었죠. 올해 희망이 어디까지 보입니까라고 했을 때 다들 예선 탈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 1학년 때, 2학년 때 그렇게 말썽을 부리던 학생이 과연 3학년 때 본연의 위치에 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감독 선생님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해 전 종목을 거의 석권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어긋나기 힘들고요.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등학교나 우리 충북이 자꾸 낙후되는 어떤 부분의 하나가 이 진로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북대학교에 축구부도 있다가 사라지고 막 이런 형편이에요. 충남에 럭비부도 있다가 사라지고. 지정종목이 사라지다 보니까 꿈이 어디로 가냐면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재능이 있다면 중학교까지 하고 서울로 상경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일단 본인들이 서울 쪽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야지만 본인 진로를 정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자체는 도내에서 선수생활을 하더라도 충분히 본인의 진로를 선택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럭비협회장을 맡았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은 체계적이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는 서울로 가야 된다는 그런, 유학이죠. 저는 가기 싫었는데, 저는 가까이 다니고 싶었는데 내 본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충북도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상위 랭킹에 올라가려면 그런 체계, 진로의 체계가 잡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거 잘 명심하셔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등학교 연계가 될 수 있는 육성종목을 연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진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특기자들이 특기자로만 간 경우가 아니라 유사 학과로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정도 지금 충북체육고등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이 체육에 몸을 담았다면 그 계통으로 진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항상 후배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운동하시는 학생들한테, 그리고 학부형들한테 많이 관심을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도 체육건강안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네, 수감자료 312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 각각 사용료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죄송합니다만 쪽수를 제가 잘…

312쪽입니다. 수감자료 312쪽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은 학교장이 결정을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용료의 금액들이 다 다른데 이 금액들이 의미하는 게 전체 사용 비용인지 아니면 인당인지 이런 부분 잘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사용 금액은 기준은 되어 있으나 시간하고 그다음에 운동장 사용하는 인원수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경초에 보면 축구종목으로 되어 있고 월 기준으로 단위가 지금 보면 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인당 3시간 이용하는데 3만 6,000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월 기준으로. 아니면 전체 사용료인가요, 이게?

이 인원은 이용시간을 가지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료만 봤을 때 가경초 기준으로 축구종목으로 저희가 한 달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를 내는 거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자료를 보고 실제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해당 자료만 봤을 때는 실금액이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셔도, 보시고 내용을 아시겠어요,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추가적으로 자료를 만드시지 마시고 해당 내용이 어떤 건지 체크하셔 가지고 이따가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각 종목별로도 그렇고 같은 종목이고 실제 학교만 달라지는데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그러면 실제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학교 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거기 대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원칙들이 없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현재 제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 사용료는 보통교실하고 체육관, 운동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간 2시간까지, 2시간 이상, 4시간, 4시간 초과, 이렇게 시간대별로 구분되어져 있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해당 자료를 봤을 때 학교별로 금액이 다 다른데, 이 이유는 왜 그런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학교별로 산정한 내역이라 그 부분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자료는 따로 만들지 마십시오. 추가적으로 자료는 만들지 마시고 내용만 파악해서 이따 구두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학교별로 금액도 대관비용도 다 다르고 심지어 학교별로 해 주는 곳도 있고 안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있어서는 어떤 민원들이 있냐면 실제 담당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 그 담당자에 따라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이 명확하게 교육청에서 저는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청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학교 시설물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육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조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조명이 나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고장 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한 수리에 대한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시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리하는 주체는 학교가 주체가 되는 거고요. 학교 자체에서는 학교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산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사실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학교 입장에서는 동호회에서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교체비용이라든지 수리비용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동호회 측에서는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결국 그럼 그 시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지금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저희가 사용료에 해당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관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해당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전혀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액도 지금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우리 또 한명수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행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 기준대로 진행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셔서 실제 현장에서 혼란이 없고 학생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 자료는 더 이상 작성하지 마시고 그냥 해당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만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인성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1.1.1. 인문고전 독서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646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윤건영 교육감님 공약사업인 전인적 인성교육 운영을 위해 1.1.1.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운영하는데 주요 사업으로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만 8,000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 기준 학생 수 16만 5,224명으로 산출할 때 29억 7,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방금 말씀 주신 29억 원에 달하는 예산 맞습니다.

그럼 구입부터 관리까지 동 사업의 운영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 1만 8,000원에 해당하는 그 예산을 학교에 목적성이 있는 이런 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목적을 가진 돈으로 이렇게 도서를 구입해 주고요. 도서를 구입할 때는 학생들의 희망을 듣기도 하고요. 또 수업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선생님께서 온책 읽기가 필요하다 하면 책을 정해서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학급이나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과정 연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별로 읽은 도서는 어떻게 관리하며 학생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이나 독서록을 작성한다든가 별도의 독서시간을 가졌는지 이런 이후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사 준 책에 대해서 학교의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 경비의 3%에 해당하는 그 도서구입비는 도서관에 비치를 해야 하지만 이 1만 8,000원에 대한 이 도서 구입 부분은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학년도에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 프로그램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운영 내용은 앞으로 ‘책함성’이라고 해서 책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사례를 나눔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 대한 점검이나 컨설팅을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개별 학교별로 이렇게 컨설팅한 그런 내역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연구학교라든지 이렇게 운영한 학교들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1.1.1. 인문고전 독서교육 사업 추진을 보면서 도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 사업에 29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사업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결과도 아름답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사업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도서 지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원된 도서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만큼 중간 점검, 사업종료 후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 잘 새겨서 책을 읽고 난 후에 고도화에 집중해서 차년도에 운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남부3군 전공과 학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본청 여러 부서가 관련된 것 같은데, 창의특수교육과에서 답변해 주시겠나요?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되어 수차례 논의가 되었는데, 답답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2019년부터 계속 스토리가 이어가는데요. 2022년 8월 보은, 옥천, 영동 장애학생 학부모단체의 의견수렴을 하고, 그해 10월에 장애학생 학부모단체 중심으로 대체 부지 마련을 요구를 했고, 11월에 충북교육청 옥천협의회에 군유지, 사유지를 검토했고, 그 이후에 ’23년도 올해 들어와서 대체 부지 관련 내부 협의 및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걸로 아마 재산팀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또 ’23년 올해 3월에 대체 부지 소유자 대상 설명회를 옥천 교육청인가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또 올 7월에 토지소유자 매도승낙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이 상태까지 이제 왔고요. 여기에서 토지 매입 관련은 저희 부서보다는 재정복지과 쪽에서, 재산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아마도 토지가격이 좀 상승하고 여러 가지 매도인들과 서로 소통이, 가격 같은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 올 본예산에 사전계획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토지매입 관련은 재정복지과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쓰신 거 알고 있는데요. 현재 부지매입 양해각서만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양해각서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나고 있어요. 주위의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게 양해각서가 법적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우리 지금 땅 소유주 마음 변화면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신설학교 설립할 때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지 본 위원은 하여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청 행정이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각서 받을 때 가계약이라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설학교라든지 전공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획부터 준공, 입학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도 없이 가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조항 근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도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절차상 5년, 6년이 걸리면 그럼 학교 언제 지으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래된 규정과 절차에 얽매여 새로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남부3군 학부모 연대 부모님들은 몇 년째 큰 기대를 갖고 언제 학교가 세워지는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에서 수없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산고 전공과 학교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교육청 담당자들 말씀 들어 보면 참 답답해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양해각서 받을 때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계약금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행정절차 또한 사업의 신속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공과 진행상황을 물어보면 늘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래서 빨리 진행해야지 지금 2020년에, 원래 이게 2018년부터 얘기가 됐더라고요. 2020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 놓고. 우리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관계된 거거든요. 그분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본 위원 멱살 잡힐 정도예요, 지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항상 어떻게 진행되냐 물어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 좀 간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한번 부지가 변경이 되는 과정 속에서 대체 부지로 옥천군에 일부 부지를 매도승낙서까지 받은 현재 상황입니다. 그 절차에 거쳐서, 관계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 2029년에 학생들이 입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게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개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년 3월입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이런 절차 과정들을 상세히 마련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고 및 특성화고의 요구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한번 자료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성화고등학교 미달 사태 발생을 예상하면서까지 일반고등학교 학급 수를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기초산업 인재를 배출하는 측면에서 특성화고가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역할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전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또 산업이 급격하게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의 욕구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24년도 도내 고등학교 입학 정원 수.

위원님, 그 전체 데이터는 제가…

없어요?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성화고 및 읍·면 단위 일반고등학교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혹시 대책 마련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 수요를 반영한 질 높은 직업교육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예전에 전통 산업으로 짜여져 있던 학과를 신산업 분야 쪽으로 많이 학과 개편을 유도하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직업계고에서도 일반고에서처럼 진학과 관련된 부분들만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취업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취업과 진학을 같이 병행해서 단위 학교와 교육력을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차후년도에는 더 좋은 계획으로 학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반고는 계속 반을 증설하고, 특성화고 아이들은 학생이 미달이 되는 현상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죠.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매년 학년 초가 되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학과 관련된, 고등학교의, 어느 유형의 고등학교를 갈 건지를 조사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를 통해서 보면 특성화고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배정되는 학생 수들은 갭이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선결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계고를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우리 중등교육과 내에서 나름대로 중등교육팀, 진로진학팀, 직업교육팀이 조직 개편되면서 같이 부서에 와 있습니다. 그 팀 간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아이들이 더 선호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호하면서도 특성화고등학교는 항상 미달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선호도는 일반고가 훨씬 더 높고요, 위원님.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도 일정 부분 배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내부적으로 소통해서 풀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위학교의 역량을 키워 내서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여전히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 그런 부분들은 신산업 분야 쪽으로 과감하게 학과 개편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돼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작년도에 정원 미달 학교가 주로 특성화고에 많습니다. 그런데도 일반고 학생 수를 계속 늘리고 지금 특성화고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고,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이 점을 감안해서 학급 수급 조정을 잘 분석해서 특성화고 및 농·산촌 고등학교를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더 강구를 해 주시고요. 이 학과 개편은 매년 특성화고 대상으로 산업계 변화 및 학생, 학부모 수요,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은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일반고 학교만 더 늘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 학과 개편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 지역구인 증평공고 같은 경우는 1951년 8월 토목과와 건축과를 개교한 역사 깊은 학교인데 현재도 변함없이 이름만 살짝 바꾼 건설정보과, 건축인테리어과, 도시공간건설과로 있고, 1989년에 디자인과를 신설한 이후 4차 혁명 시대를 대응할 만한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 증평공고만 해도,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물론 다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학과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직업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벌써, 그 말씀대로 했으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정말 아이들이, 정원 미달 사태가 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증평공고가 이래 됐습니다, 저래 됐습니다,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게 없다고요. 노력은 하시는데 바뀐 게 없다고요.

직업계고가 조직 개편을 해서 금년 3월 1일 날 저희 부서로 왔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더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충북의 학과 개편 속도가 방향이 타 시도 교육청의 특성화고 개편 방향과 속도와 견주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지금 특성화고 학과 신설 및 개편은 저희들이 ’19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특성화고나 직업계고의 미달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직업계고나 특성화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3개교에 31개 학과 개편을 5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증평공업고등학교도 2022년에 아마 과목을 신산업이나 아니면 지역 특화 학교로 개편을 한 걸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건설정보과를 도시공간건설과로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지역구의, 특히 형석고나 괴산고 등등 해서 증평공업고등학교에 지금 미달 사태가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특히 교육감님께서도 증평공업고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또 그 학교에 다니면서도 뭔가 아이들의 잠재워 있는 좀 역동성을 깨울까, 학과 개편부터 학교의 조직문화, 선생님들의 어떤 열의, 또 학생들을 더 조용하게 있는 그 능력을 깨울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시도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 학과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의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교육부에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이제 정말 이 학교가 학과 개편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걸 심의하고, 통과가 되면 특교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학과 개편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마이스터고는 지금 충원이 잘되고 있고 특히 특성화고나 직업계교의 미달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직업팀의, 진로직업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개편에도 속도를 내서 신산업 방향, 그리고 지역 중소 강소기업들과 연계된 그러한 수요에 맞는 그러한 학과 개편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죄송한데요. 이 말씀은 지난번도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 하셨습니다. 하셨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타 시도 교육청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과 개편 속도가 어떠냐 그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이제 학과 개편에 대한, 특성화고의 학과 개편은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도와 동시에 지원하고 저희들이 선정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참 늦습니다, 충북이.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도,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과 개편 업무를 학교설립팀으로 하고 충북교육청은 교육국 직업교육팀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이, 글쎄 이게 본청에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학과 개편은 학교를 신설한다는 자세로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것들 저희들이 진로직업팀에서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균형 있게, 아까 농·산촌의 고등학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균형 있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고, 특히 농·산촌 인문계 고등학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또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나 아니면 직업계고에 대한 그러한 적절한 교육과정, 지원, 또 예산 지원까지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1년 4개월, 5개월 지나면서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하시면서 어려운 것도 압니다. 어려운 것도 아는데 학과 개편이라고 쉬운 것도 아닌 것도 알고, 하지만 그 노력의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하셨겠죠. 하셨겠는데 실제로 피부에 느끼는 게 아직 없습니다. 지금 증평공고 같은 경우는 벌써 5년 전부터 학과 개편이나 아이들 정원미달 사태를 미리 파악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벌써 기숙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기숙사를 지음으로써 지금 현재 아이들이 기숙사 이용할까? 저는 10%도 안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증평공고뿐만 아니라 각 시군, 좀 소외되는 시군에 보면 특성화고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직제 개편을 포함한 획기적이고 실속 있는 특성화고 학과 개편 계획을 마련하셔 갖고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 한번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범 부위원장입니다. 학교급식실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 잔반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던 음식물 쓰레기 발생 처리와 관련해서 위탁업체 현황 제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보면 위탁 처리업체 현황에 계약업체명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사전에, 행감 전에 우리 지역 학교의 전체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별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 봤더니 일반 3식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는 월 30에서 한 50 이렇게 1개교당 한 달에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법적 규정이 이게 퇴비화와 사료화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규정이 있는데 사료화를 하는 이 규정 때문에 일반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각 농장이나 이쪽 개인사업자들한테 이 비용을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한 지역에서 1개 농장주가 5개에서 10개교 정도의 계약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 학교당 50만 원씩이면 10개교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처리비를 받아 가는데, 이걸 농장에 가서 실제로 사료화를 실제로 하는지 아니면 이걸 매립을 하는지 이 파악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학교급식, 물론 급식실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행정실장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더니 계약을 해서 넘기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업무에 따른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이게 급식 쓰레기를 가져가는 데가 있고 안 가져가는 데가 있고, 또 면 단위 지역 같은 데는 거리가 멀어서 못 오고 그러니까 농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들 연간, 아까 자료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연간 16억 5,000 정도의 도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하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가 전처리 과정에서도 나오고 요리 중에서도 나오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라는 게 좀 굉장히 놀랍고요. 향후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 연구를 안 했을까 이런 의구심에서 자료를 좀, 기사를 찾아봤더니 매우 칭찬할 만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년 12월 29일 자 연합뉴스에 보면 충북공고 학생들이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탔어요. 근데 여기에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수업 등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식단 구성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높이고 잔반 줄이기 운동, 자율배식대 운동,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써서 연간 50톤의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였다. 이래서 환경부장관상을 탔다. 이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 교육청에 대한 동정기사가 뜨고 있는데 ’21년 12월 29일 날 이렇게 훌륭한 이 제안을 했던 충북공고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왜, 지금까지 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어떤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왜 반영을 안 했는지, 이걸 모르고 계셨던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여기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잔반통 사진 좀 잠깐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마다 잔반통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사료와 여기 나온 사진, 사진이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이 사료화해서 가져가는 학교의 사진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학교급식실 앞에 저 드럼통에다가 아이들 음식을 배식대에서 남은 걸 긁어다가 저렇게 놔요. 그런데 지금 급식실에서는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알코올로, 70% 알코올인가로 식탁을 1년에 두 번 닦고, 뭐 여러 가지 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여름이 되면 하루만, 몇 시간만 지나도 다 쉰밥이 되어 갖고 썩어요. 그런데 이걸 개농장에서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예전의 제 경험으로 보면 가지고 가서 뭘 하냐면 이걸 버릴 수가 없고, 강아지들 개사육장이나 이런 데 가지고 가게 되면 여기에다가 마이신 가루를 통째로 부어 가지고 이걸 끓여 갖고 개한테 먹여서 처리를 하고 그래도 남으면 묻어 버려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교육기조도 사실은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으신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쓰레기를 처리를 못해 가지고 다들 업무적으로 곤란도 겪고 있고, 실제 학교 현실은 이런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을, 이런 좋은 감량 경진대회를 통해서 사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게 이게 정말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앞으로 이 학교에서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도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이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급식소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실 관리 조례라는 게 있나 찾아봤더니 급식실 관리 조례가 없어요. 지금 급식실 환기 때문에 우리 들어오는 교육청 입구에도 환기 문제 때문에 폐암, 급식실 조리원들이 폐암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지금 굉장히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2021년 고용노동부의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설치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과정에서 배출되는 증기, 가스, 냄새 등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고, 이 장치에 포함된 후드의 유속은 초속 0.5에서 0.7m여야 하며, 후드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열과 유해입자를 없애기 위해 전체 환기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이 설비의 풍향기준은 조리실 바닥면적 1㎡당 분속 0.2㎡다, 이렇게 지금 기준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인천 교육청의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전수조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22년도 12월 달인가 이것도 기사가 났는데, 이때 당시에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 이 기준에 충족 못하는 급식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매년 학교급식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급식실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 내에서는 급식실 구조를 가 보시면 알지만 요리를 할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 발생량 때문에 이 폐암이 걸린다라는 연구조사, 산업연구원의 실험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급식실 관리 조례조차도 만들지 않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향후 이 시간 이후에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적용할 만한 정책들, 또 법적기준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뭐 일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죄송한데 뭐 질문을 드려야 제가 보기에 별로 답변을 해 주실 만한 사항이 아닐 것 같아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림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진천삼수초, 상산초 토지 임야 용도폐지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 재산,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던 사항이었었고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에, 지난주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사전에 얘기도 없이 또 이 재산, 공유재산 안을 간담회 자료에 갖고 오셔 갖고 설명을 막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반재산이라고 함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죠? 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 조례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공유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일반재산의 범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임야나 토지나 이런 것들은 일반재산으로 들어가나요,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나요?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공유재산하고 일반재산,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은 어떤 교육적 목적으로 해서 어떤 학교용지나, 학교용지는 공유재산이고 대개 이제 폐교나 아니면 용도를 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모든 재산의 관리 범위가 관리 권한 위임 조례에 보면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산관리인이. 지금 이 진천삼수초하고 상산초의 임야관리, 재산관리는 그러면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학교입니다.

학교예요?

예.

그러면 소유주는 누구예요?

소유주는 충청북도교육감입니다. 이제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재산관리를 지역 교육장한테 위임했는데요. 저 임야 같은 경우에 학교재산이라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재산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 소유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 대상 기준을 보면 처분의 경우, 토지의 처분의 경우 한 건당 5,000㎡ 이상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관리 심의를 교육위원회에서 해 줄 때까지는 그 관리의 권한은 학교장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소유주는 교육감이죠?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예,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공유재산 처분이나 취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떠한 목적성에 맞게 행위를 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지난주 금요일 날 본 위원이 드론으로 찍은,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우리 행정감사 시작하던 날 오후 1시 반에 찍은 사진인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사실을 알고 계셨었나요?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사실은 이제 금요일까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토요일 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리 주체가 학교장이라서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관리현황을 모르고 있었고요.

관리현황은 보고 받고 계셨었다고요?

아니, 그 관리현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교육청에서 관리현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물론 관리주체가 학교장이고 하겠지만, 아니 이 큰 재산을 학교에서 알아서 관리하라고 그러고 심의가 올라와서, 그것도 한번 부결된 사항을 재차 논의도 없이 교육위원회에다가 다시 또 올리겠다고 간담회까지 들고 왔던 사안을 전혀, 그때까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계셨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어…

그러면 이 건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 소속의 지난번 임시회 때 약 한 200필지의 임야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교육청 재산으로 등재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재산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 얘기인즉슨 역으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훼손이, 이미 심의위원회…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재산심의를 하기도 전에 이미 예전부터 훼손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교육위원회에 재산심의 요청을 하고 하는 게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그리고 답변 중에 토요일 날 아셨다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그…

그러면 교육청은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진천 교육청에서도 그 공사가 이루어진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청에서…

국장님, 위증하지 마세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요일 날 현장에 갔는데, 목요일 날 현장을 갔는데 지원청에서 팀장이 와 가지고 분명히 산허리가 깎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도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지 공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보고를 하다가, 지난번 임시회 때 회의록도 참고를 해 보시면 설명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임도개설 예정 계획이라고 그러셨지 임도공사가 진행됐다는 얘기는 한번도 없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 가지고 보니까 산허리가 깎여 있어서 저게 우리 땅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 판단이 안 서 가지고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려고 토요일 날 드론을 띄워서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 가지고 금요일 날, 여기서 지적도에 입혀 봤더니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전혀 몰랐다.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를 들어 보면 재산관리 책임이 학교장한테 있고 지역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밖에 답변으로 안 들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사실은, 저 내용을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왜 계시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실 거면 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행정국의 모든 업무총괄은 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 교육청의 일반 모든 공유재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재산 위임권한도 재정복지과장이 권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정복지과가 행정국 소관 아닌가요?

행정국 소관 맞습니다.

도교육청의 잘못이 없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업무적으로 이 사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산림훼손을 했을 때 받는 처벌이 뭔지 아십니까? 무단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두 가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산림훼손 처벌에 관한 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지난번 임시회 때 매도승낙 요일이 ’22년 10월 17일로 되어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매도승낙 누가 했냐고 했더니 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셨죠? 회의실에서. PPT 자료를 띄워 줘 보세요. 이것은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라고 해서 진천군에서 진천교육지원청에 2022년 5월 10일경에, 그 즈음에 이런 종합계획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신설 계획 동의를 해 주겠냐 그래서 그 해당 학교장이, 해당 학교장이 신설 계획 동의서를 해 줬어요. 그다음 PPT 넘겨줘 보세요. 분명히 저 위에 매도승낙서라고 되어 있죠?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는 밑에 10월 14일 이후에 가려져서 없는데 공문을 보시면 산림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매도승낙서를 제출을 해 달라고 진천 교육청으로 이 공문이 왔고, 요청을 했고 또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이 승낙서를 써 줬어요. 그러면 매도승낙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교육감이 하셔야죠. 토지주가 교육감, 소유주가 교육감이면 교육감이 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PPT 자료가 밑으로 잘려서 안 나오는데 매도승낙서에 사인을 하신 분도 해당 학교장이에요. 해당 학교장이 작년 10월 14일 날 매도승낙서를 써 줬기 때문에 진청군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부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일반재산 매각에 관해서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하세요, 과장님. 매도승낙 누가 해 줬냐고 지난번에 질문드렸을 때 해 준 적 없다고 그러셨었죠. 제 기억에는 답변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학교장이 매도승낙서를 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매도승낙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화면에는 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동의 계획서에도 보면 직인을 찍고 누군가가 수기로 거기에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적었는데 직인을 피해서 밑에다 적은 게 나와요. 지금 여기 아직 자료는, PPT에는 띄우지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러고도 지금 도교육청에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도교육청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그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매도승낙서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저게 아마 행정절차의 일환이지,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공유재산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저거는 하나의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진천 교육청에서 답변을 매도를 저렇게 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내고, 매도승낙서에 진천삼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름으로 직인이 찍혔다니까요. 승낙자 성명, 2022년 10월 13일, 김현순, 진천삼수초등학교, 주소, 진천읍 중앙서 36길, 043-533-0037, 진천군수 귀하, 매도승낙서 산82-3, 임야 6만 6,590㎡, 승낙면적 6만 6,590㎡. 그럼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땅을 파는데 교육감… 이거 보고도 안 합니까, 지금 그러면? 진천 교육청에서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해도 모든 땅 해 가지고 이렇게 우물딱쭈물딱 해서 팔아 넘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교 신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토지 수요자한테 승낙서를 받는 과정처럼,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거든요. 저것도 아마 그런 단계로 이루어져서…

아니 그럼 매도승낙 동의서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엄연히 매도승낙서라고 딱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매도, 팔겠다는 얘기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차는 앞으로 향후 진천군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매도를 희망한다라는 얘기지. 정말 답답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개인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 도교육청 행정 자체가 정말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지금 아까 원래, 처음 사진 좀 돌려줘 보십시오. 훼손 면적이 1,500㎡가 넘어가면 법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500㎡ 미만이라도 일반 개인이 무단으로 이걸 훼손을 했을 경우에 벌금 3,000만 원에 5년 이하 징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도승낙서 한 장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감정평가를 향후 받아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소홀 문제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있는 수목도 사실은 도교육청 재산 아닙니까? 감정평가도 못 받게 훼손을 해 놨어요, 지금. 재산관리를 누가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까지. 뭘로 평가하실 거예요, 저걸. 그러고도 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글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 벌어진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 원상복구 신청하시고 정식 법적으로 항의하세요. 그리고 매도승낙서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감사하셔 가지고 거기에 누가 개입이 되어 있는지, 제가 보기에 이거 학교장 혼자 개인의 힘으로 안 됐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 교육청에서 보고가 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감사관님,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저희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이 재산 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알아보고 추후 사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재주 의원입니다. 기분이 좍 가라앉은 것 같아서, 참 숙연합니다. 우리 인문학 도서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인성시민과장님이 대답하셨나요?

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그게 한 권씩 1만 8,000원을 통해서 약 16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배포하면서 그 내용, 뭐든지 하게 되면 그 내용이나 뭔가를 발표를 하든가 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냥 무조건 인문학 도서 1.1.1. 캠페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사 줘서만 그것이 끝나서 그게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청별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추진단이라고 해서 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또 컨설팅단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난 연후에 어떤 결과물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사례집도 만들게 될 거고요. 이렇게 처음이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부분 부분별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사 주는 것도 물론, 사 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옳겠죠.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방법을 바꿔서 이런 부분의 인문학 도서 캠페인이 있으니 너희들이 좋은 책을 읽고 거기 독후감을 써 내면 그거에 대한 책의 어떤 예산 비용들은 교육청 산하에서 지출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교육청 산하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도서를 읽고 많이 깨우쳐 줬으면 좋겠다는 방편으로 내세워서 역할을 바꿔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시행한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신 말씀처럼 방법적으로 아이들이 읽고 난 연후에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운영방식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제도는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 가능한 걸 마련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심쩍었지만 다시 저는 그냥 학생들이 인문학 도서를 읽게 하고 그 속에서 뭔가 깨달음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적인 시책은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는 책을 발간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몇 학생들에 의해서 그 부분만 행한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요. 미해득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예, 지금은 스마트 PC, 태블릿 PC, 여타 것이 다 4차 산업 속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른들은 그걸 해결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아이들한테 맡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훌쩍 해치우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의 장점이 또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걔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설명서도 안 보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빨리 이해하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장점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냐 하면 저는 계속 내세우는데 이런 책을 보면서 뭔가 찾아가는 문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뭐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릴 때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헝가리를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제인데 거기서 한 친구가 영어가 너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 교육방침이 절대 화내지 않고 칭찬하고 대화하는 거였었습니다. 가장 못했던 그 학생이 어떻게 됐냐면 6개월, 1년 후에 가장 정확한 발음으로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우리도 교육체계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예전보다는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미해득, 사실은 유·초에서 이런 미해득 분명히 없어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한테 좀 닦달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이 반감을 갖고 공부를 더 멀리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미해득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은 뭘로 책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 미래교육의 평가기준이요?

미해득.

아, 미해득 학생요. 한글 미해득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한글 미해득은 1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9월에 진단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잠시만요.

그냥 읽기가 안 된다는 부분을 미해득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한글 또박또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진단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고 기록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 PC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많지만 오히려 읽기와 쓰기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전보다 뭐라고 그럴까요, 못하다라는 부분이 많이 명시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들으셨나요?

네, 일정 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량은 많은데 손으로 직접 쓰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찬찬한글도 편찬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있고, 또 미해득 학생에 대해서 일대일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옛날처럼 손으로 글씨를 많이 쓰거나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쓰기가 너무, 요즘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소독약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지렁이를 잘 보지 못하는데 요즘에는 사람의 손이 지렁이가 돼서 어떤 글씨인지 잘 판독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더 이상 더 뒤로 미뤄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책을 본다는 것은 읽기와 쓰기와 듣기가 항상 저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직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들 그런 얘기들 하시죠. 너 커서 뭐가 될 거냐, 그러나 다 커서 자기 할 역할을 다 하고 삽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한테 더 큰 욕망과 꿈을 실어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친구와 벗과 학교,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 칭찬을 해 주는 선생님,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또 책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블릿 PC, 스마트 PC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던 게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간단한 부분은 어떻게 외국 사례는 준비하고 있나 했을 때 사실은 지금 태블릿 PC를 수업시간에 보관함에 보관을 하고 수업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면을 다시 쓰게 하고 그리고 연필을 나눠 준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네들은 이제 이미 우리와 같은 경우를 시작을 했고 잘못이 무엇인가를 판별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스란히 그것을 떠안고 가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학생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하게 되면 교육이 마이너스, 잘못된 투자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설정이 돼서 가려면 좀 더 신중해야 된다. 무조건 나누어 줘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날도 있지만 태블릿 PC가, 우리 휴대폰이 전혀 없는 날도 또 공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미해득 학생을 통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한글 미해득 학생들을 보면,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심리정서적인 요인도 있고, 또 가정환경요인도 있고, 다문화나 돌봄의 부재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저희가 학습클리닉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또 심층적인 진단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대 1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아이들은 1 대 1로 학습지원튜터를 지원을 해서 하기도 하고, 또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75개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1 대 1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1 대 1 지원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정말 어려웠던 아이들도 해득이 되고 또 선생님들도 이제 한두 명이 어려울 경우에 그 학급 전체 수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 한두 명을 이렇게 튜터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코칭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니까 선생님들은 학급에서 학습의 질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만족도가 높고 학부모님들도, 또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을 이 선생님들이 읽기 전문교육을 받고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전문성 있는 지도를 받아서 해결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에 진단을 했고요. 계속 지도를 한 다음에 12월에 다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향상도 평가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방학 중 프로그램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학교의 부분에 있다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회인으로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요즘에 알게 된 것은 고교평준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시험을 중학교 1학년까지 지금 학교에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보다는, 저는 이제 초등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진단평가라든가 과정 중에 형성평가는 하는데요. 줄세우기식의 그런 어떤, 순위를 매기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개인적인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수업 중에 얼마나 배웠는지 그런 것들은 학급별로 과목별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저도 운동장에 있다가 시험을 못 보고 공부를 못한다고 많이 혼났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 운동 1년 내내 합숙시켜 놓고 가서 시험을 보라고 하면 무슨 시험을 봐요. 책도 한 장 안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봤는데 55점 나왔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정말 몰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그냥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칭찬을 해 주셔서 어떻게 졸업할 때는 본의 아니게, 성적표를 떼어다 드리려면 떼어다 줄 수도 있지만 193점으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분이 뭐냐 하면,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부분이고 운동을 했어도 하면,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저한테 심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잠깐 늦게 간다고 해서 빨리 도착하거나 또 늦게 도착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많은 칭찬과 여러 격려를 해 준다면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인재로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청도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도 더배움이라든가 두드림이라든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면서 이것이 정말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있나, 많이 뒤돌아보고 또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초·중·고까지 저희가 기초학력센터에서 기초학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등 장학사 한 명, 중등 장학사 한 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는 많지만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학습지원단을 만들어서 모든 학교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교과 보충을 통해서 또는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향상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최저학력이어서 걱정하던 학생이 우수 학력으로 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또 학생들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잘된다 못된다는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실수와 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아까 진천 관련 임야 관련해서 행정국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매각은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에 대한 위임사항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관리 책임이나 뭐 이 관리 소홀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임도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의 소홀한 책임은 분명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지금 공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진천군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 중에 이 사업, 임도사업에 대한, 충분히 계획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서 동의를 해 달라라는 그 내용이 진천군청에서 보내온 이 공문에도 그게 기입이 돼 있고, 그런데 그 뒤에 매도사용승낙서에 보면 딱 한 줄 그것도 수기로, 사전에 협의 없이 공사를 하거나 훼손을 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한다, 그 문구 하나만 딸랑 들어가 있어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청에서는 그렇게까지 공문에다가 그것을 첨부해서 고려를 해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학교장께서 그 개발계획 동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뒤에 공문을 봐도 매도요청 공문에도 소유주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nbsp;달라고 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까지 했는데, 앞에 공문에 돼 있는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뒤의 매도승낙서는 교장 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그 매도승낙서는 절차의 일환으로서 학교장에게 진천 교육장이 받아서 진천 교육장이 교육장 공문으로 해서 진천군에 보내게 된 사연입니다.

아,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말이 공전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교육청의 기존의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지금 책임 회피하시는 답변으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자꾸.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당연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어떤 그 규정에 맞게 저희들은 그런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11월 8일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 청주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잖아요.

예예,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종결을 하지 마시고 감사중단을 하셔서 11월 8일 날 관계자들 모두 출석해서 해명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교원인사과장 서종덕입니다.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장애인 근로비율 관련해서는 자료에서, 감사자료 839쪽에 있는 것처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법적고용비율을 거의 맞추고 있고요. 일반직 공무원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근사치에 가는데 교원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교사를 선발할 때는 법정 고용비율인 3.6%를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선발공고 시에는 저희가 3.6%에 맞춰서 선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특성상 지원자 수가 현격히 적고요. 왜냐하면 사대나 교대를 졸업하는 예비교사 중에 장애인 비율이 낮기 때문에…

네, 잘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원을 많이 채용 못했다고…

그래서 그 줄어든 사유를 제가 지금 설명…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발공고 시에는 기준에 맞춰서 공고를 하는데 지원자 수가 부족하고 또 지원자 중에 상당 부분이 과락으로 합격을 못하고 있어서…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위원장님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면, 1명 채용하면 두 배로 인정해 주는 그런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단,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은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선발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반 장애인도 중증장애인처럼 두 배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드려 놓은 상태고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관한 특례 적용이 있어서 ’22년도까지는 부과금의 2분의 1을 감면…

위원장님, 교원의 선발기준에 있어서 장애인…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원래 이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보다 위원장님이 더 많은 고민하시고 공감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적지 않게 내용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설명을 좀 드리고서 말씀을…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합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임용령에 관련해 가지고 합격점수가 60점 이상, 그리고 과락 40점 이상이라고 이렇게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방법은 접근은 상위법에 명시된 것까지는 사실 초월해서 할 수 없는 방법이고…

예예.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다른 어떤 방안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공립 대안학교로 보면 은여울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목도나루학교, 그리고 개교 예정에 있는 단재고까지 금학년도에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여울고등학교 2021년도 12명의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2022년은 9명, 2023년 금학년도에는 15명의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예, ’21년도에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그때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이 아직은 배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1·2·3학년 학생 금학년도 4월 1일 자 교육행정요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벤자민인성영재학교는 대안교육기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은여울중학교나 은여울고등학교는 정규 공교육기관으로서 위탁교육기관은 아닙니다. 중학교, 은여울중학교는.

위원장님, 은여울중·고등학교의 학사 및 전·편입학 모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24년도에 정책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고 그를 통해서 더 질적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자민인성영재학교는 대안교육기관으로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교이고요. 저희 은여울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3에 근거해서 각종 학교이긴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와 같은 학제로 적용되는 3년제로 운영되는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요사이 단재고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윤건영 교육감님이 7월 1일 취임하시고 나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면적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전면 다시 한번 관리를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사실은 저희 공립형 대안학교가 목도나루까지 포함해서 지금 은여울중·고등학교가 또 있고요. 또 단재까지 설립이 되는데 저희들이 요번 기회로 정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립형 대안학교의 정체성과 그리고 각 학교의 정말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특히 은여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 우려를 지금 주시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컨설팅 및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위원들이 행감 중에 한번, 은여울중·고등학교 한번 방문하시죠.

네네.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혹시 질의 전에 나광수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혹시 질의드렸던 내용 파악하셨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의 학교장이 결정을 해서 학교운동장 또 체육시설 사용하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사용료 징수 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 내용에 징구하는, 사용료 징구하는 내용들을 다시 학교에 안내를 해서 그 부분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 이제 그 시설물에 대한 수리라든지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면서 그냥 낡거나 해지거나 닳아서, 기타 등등으로 자연적인 감소, 또 훼손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학교에서 담당을 하고요. 사용하면서 잘못 사용하거나 해서 사용하는,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과실로 인한 부분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실제 과실로 인해서 파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과실의 책임 여부에 따라서 변상을 해야겠지만 실제 조명이라든지 여러 소모품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갈등이 꽤 많더라고요, 현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기준을 세워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내를 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83쪽에서 396쪽 내용입니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예, 지금 그 관련 자료들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이제 학생 자살이나 자살시도 학생 현황 자료를 보면 실제 자살하는 학생이 해마다 지속되고 있고, 자살시도나 자해시도 건수도 최근 5년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지금 ’23년도에 학생 정서 행동 특성검사 판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73만여 명 중 4.8%인 8만여 명이 관심군이고요. 1.3%인 2만여 명이 자살위험군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충북의 관심군 학생비율은 충남이 7.5%에 이어서 5.8%로 이제 전국에서 두 번째였고, 자살위험군도 충남 1.9%에 이어 이제 1.5%로 두 번째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충북 학생들이 이렇게 자살위험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유감스러운 부분인데요. 충북의 학생뿐만 아니라 충북도민의 자살률, 이 부분도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 자살원인을, 자해원인을 가정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요즘 분노조절 장애랄까요, 이런 부분 조절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특히나 사이버 속에서 익명성을 등에 업고 이렇게 갈등이 많이 일어나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학업 스트레스나 가정불화, 교육 관계 등 여러 이제 학생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정신적으로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 체계에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자살과 자살시도 등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관심군, 자살위험군 등 위기 학생들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도 및 관리 체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니다. 초·중등을 나누어서 정신건강을 위해서 초등학교는 라일락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중고생을 대상으로는 정신건강 리터치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기 학생으로 분류가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Wee클래스, 거기서도 좀 어려움을 느낀다 하면 Wee센터에 연계도 하고요. 또 외부 기관과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는 마음건강증진센터가 구비가 잘되어 있어서 전문의가 2명 이렇게 상주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 연계율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입니다. 외부 기관과 연계율이 높다는 것은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전문의가 이렇게 치료를 권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연계를 잘 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다른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실제 저희 충북의 Wee클래스 설치 및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이 60.58%로 17개 시도 중에 열한 번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전국을 따져 봤을 때도 저조한 편으로 보이는데, 배치 현황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조한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상담인력은 전문상담교사하고 또 전문상담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상담교사 같은 경우는 인원 배정이 정해진 교사 배정 인원에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청에 이렇게 인원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총량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상담교사 배치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앞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 봤을 때는 실제 저희 충북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Wee클래스라든지 Wee센터, 그리고 마음건강증진센터까지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이 60%밖에 되지 않아요.

네, 66%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꽤 많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충북 자체가 지금 자살률이라든지 자살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높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Wee센터를 통해서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순회상담을 운영을 합니다. 어떻게든 메꿔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인력배치가 저희들 마음처럼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아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순회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희 충북 자체가 전국적으로 따져 봐도 자살률이 앞에서 데이터를 보여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2위에요, 2위.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 충북교육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Wee센터라든지, 뭐 Wee클래스, Wee센터, 그리고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결과적인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실제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향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문의 운영 관리라든지 또 지역별로, 이제 북부를 나누고 남부를 나누어서 그 Wee클래스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전문의도 위촉을 하기도 하고 또 상주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정말 자살률을 낮추는데 전심전력해야 하는데,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좋은 안을 주시면 적극 이렇게 수용해서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거기 전문가분들께서 상담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100%예요, 배치현황이. 실제 그리고 광주라든지 인천, 서울을 보면 80% 가까이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실제 이런 배치율을 높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실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순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상담사분들에 대한 순환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안과 배치현황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배치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금 395쪽 보시면… 지금 확인되셨나요, 자료?

네네.

지금 위에 보시면 상담내용 또는 사유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살 및 자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담만 177건이 되어 있고, 뭐 우울, 위축, 강박, 불안 등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부 상담이 거의 없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상담실적이어서요, 이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주로 자살, 자해와 관련한 부분을 상담하고 있어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자살, 자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박, 불안 등 우울, 위축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불안적인 사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유발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북부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우울, 위축에 대한 부분의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충북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17개 시도 중에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살, 자해뿐만 아니라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실제 만들어 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용비율을 높여 주시고, 특정 항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상담에 대한 범위를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지원을 넓게 할 수 있도록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면, 실제 저희가 외부 연계까지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외부까지 연계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어떤 경우에 그렇게 연계를 하시는 건지.

마음건강증진센터에도 전문의가 있지만 이분들은 이제 치료하고 투약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음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해도 결국은 이렇게 외부 기관과 연계를 합니다. 치료 투약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외부 기관 연계를 하고요. 학교 쪽에서는 또 학부모들이 이렇게 수용하면, 학생이 수용하면 외부 기관 연계를 Wee클래스에서도 해 주고 또 지역청별로 있는 Wee센터에서도 이렇게 외부 연계 가능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Wee클래스, 그다음에 Wee센터, 그리고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는 외부 병원까지도 연계를 해 줘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후에 외부 병원까지 연계를 해 주고 학생들이 치유를 받고 왔을 때 추후 관리하는 부분도 있나요, 교육청에서? 아니면 연계만 해 주고 끝인 건가요?

그 부분 제가 좀 더 짚어 봐야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렇게 연계를 해 주고 나서도 사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치유를 잘 받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외부 병원만 연계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실제 향후에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치유를 받고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추후 그런 부분까지 같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때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101명 이상인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101명이 넘지만 또 Wee클랙스가 설치가 돼야지만 시설적인 면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우선 배치하는데요. 101명 이상이 됐지만 아직 배치하지 못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9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본청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법정, 비법정 포함 100여 개가 있는데요. 이 중 13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없고, 33개 위원회는 1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회 성격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거나 1회 개최로 그칠 수 있지만 회의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개최가 가능한 위원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는 개최 횟수가 1회인데 심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저희가 행정국에서 전체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러십시오.

네, 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건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2개 심의 사항을 제외하고도 그 밖의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안건을 발굴하면 충분히 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도서관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 오늘 안 나오셨나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월 14일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지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맞고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는 9월 3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중순경에 회의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두 사례를 봤듯이 위원회 운영에 있어 관련 부서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회의 개최를 통하여 수당, 운영비 등 예산이 사장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업무 소관별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만큼 제도개선 안건 등을 제출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적극적인 회의 개최로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위원 수가 50%를 초과, 특정 성비가 60% 초과하는 위원회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점검 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초과되는 건 없고요. 다만 성비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비 준수의 어려움이 있으나 임기만료 시에 안내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네, 유보통합과 관련된 건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현문 위원장님께서 기획국장님께 충청북도하고 예산 지원하고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논의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 빼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처 간 통합이 중요한 쟁점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유아 교육, 돌봄 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도 유보통합을 위한 사전 시범과정 중 하나로 마련된 선도 교육청에 지정이 되어 참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선도 교육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은 저희가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금부터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 관리, 격차 완화를 위해서 미리 고민하고 연구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15개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도 교육청에 선정된 후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선도 교육청의 추진과제가 공통과제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관련이고요. 시도 자율 제안과제로 저희는 다차원 러닝메이트 공동협력 사업 해서 발달 지연 유아를 적기에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과 또 교사들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 지원, 또 교육과 보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영유아 체험활동 지원, 4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학부모 대상 연수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기존에도 어린이집 일부 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더 적극적으로 연수도 열어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부모 연수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학생활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열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체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전반적인 원 운영체계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와 세부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시도별 별도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쟁점들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부처에서 당장 ’24년 1월부터 부처 간 통합부터 추진하겠다고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 관련하여 별도 대비나 정책적 대안이나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상반기에는 저희 지자체랑 협의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8회 정도 저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했고, 하반기에 도청과 함께 또 저희 교육청이 부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체를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도는 교육부의 속도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법령이 개정되어 가고 또 절차가 안내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협의체를 만든 것은 유보통합 이관 대비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지자체와 함께 고민을 해 나갈 것이고요. 급식비나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서로서 급식비나 이런 부분은 급식팀이라든가 이렇게 저희 교육청의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아이들이 차별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추진될 유보통합 관련 정책 방안에 대한 긴급한 사안으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선도 교육청 사업이 실효성 있게 성과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며, 현재 당면한 현안인만큼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관계기관과 신중히 검토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밖 운동부 훈련에 따른 안전대책 관련해서 ’23년도 현재 학교 지정 종목 중 종목 특성상 학교 밖 시설을 이용하는 종목은 몇 종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체육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종목들은 볼링이라든지 컬링,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부득이 학교 밖에 나가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장 이동은 무엇으로 하고 있죠?

네?

이동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동은 대부분 지도교사가 인솔하거나 운동부 지도자가 인솔을 해서 현장까지 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같은 거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재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지도교사와 운동부 지도자에게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을 합니다. 학생들, 선수들 훈련이라든지 대회 출전이라든지 전지훈련할 때 안전에 유의해서 인솔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공공시설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시설 이용하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훈련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별도로 훈련장소로 이동하는 그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금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종목마다 다 틀리죠, 금액은?

네, 그렇습니다.

학교 밖 시설을 이용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 및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학생선수 이동 시 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에 질문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를 참고해서 좀 봐 주십시오.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연수 운영 현황을 보면 ’23년도에 중등 에듀테크 기반 수업역량 강화 국외연수 미국,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뭐 상당히 여러 나라를 방문을 하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저도 궁금해서 거기도 실제로 이 태블릿 PC로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지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교민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무국외연수 운영 현황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자료를 놓고 보자면 왜 교사들만 집중이 돼 있죠? 왜 교원인사과에…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저희 에듀테크 국외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책자에는 교원인사과 초등인사팀, 중등인사팀이 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교원인사과장 서종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총괄 작성을 했는데요. 교원인사과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연수를 가기 전에 저희 과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은 교원인사과에서 했고요. 각 소관 부서별로 연수 운영은 별도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 부서 과장님들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셔 가지고 무엇을 얻어 갖고 오셨는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 견학을 하시고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그 공통된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에듀테크 기반 수업역량 강화 국외연수 추진을 했던 기본적인 계획은 에듀테크 기반 수업 평가 관련 주제로 선진국 사례 탐사를 통해서 교사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는 에듀테크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국내는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급속하게 에듀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상황들이 전개가 됐고요. 그 외에 타 나라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 영토가 광활하기 때문에 이미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보편화되어 있는 교육의 선진국 우수 사례를 먼저 체험해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진행했던 수업나눔축제부터 시작해서 그 선생님들의 보고서도 잘 작성이 된 부분들을 같이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아직 우리 다차원 플랫폼이 지금 제작 중이죠? 다차원 플랫폼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시범 운영까지 한 걸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시범 운영해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교사분들을 보내서 다차원 플랫폼이 다 완성도 되지도 않았고 시범 운영 결과도 지금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에듀테크 기반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분들을 연수를 집중적으로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산과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라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글로벌 테마 연수라고 총무과에서 해서 41명, 일반직 41명, 또 본청 예산과에 일반직 20명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직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물론 예산과나 다른 과의 분들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직군들에 대한 배려가 왜 없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 직군들은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께서 예산을 건의를 하셨고 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교육청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의 계속비 사업도 무려 5,000억 이상 지금 시설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가고 있고,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직군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일반직들만 보내신 거죠? (…)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저희 예산과에서 시행한 교육재정 효율화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여러 그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는 대상자를 선정을 하다 보면 일반직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 아닌가요?

재정…

예산이 없나요?

예산이 이제 저희가 확보해 놓은 그 범위 안에서 연수계획을 짜다 보니까, 또 업무담당자가 그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행정직들도 다 고생을 하시고 다 이분들이 가시는 것은 마땅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외에, 특히 시설직군이나 또 보건직군들, 이런 소수 직렬들, 그 소수 직렬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상황을 잘 고려해서 그분들도 같은 직원들이고 또 그분들이 가서, 해외에 가서 직접 사례를 보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4년도 예산계획을 짜실 때 그 점도 고려해서 좀 예산계획을 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과 직원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예산팀장님 볼 때마다, 보면 점점 삐쩍 삐쩍 말라 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는데, 예산과 직원들도 여기에 많이 포함해서 보내시고 가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 안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직이나 또 보건 선생님들 이런 분들, 다양한 직종의 국외연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안을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형평성 있게 잘 쓰일 수 있게 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원인사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서종덕입니다.

여러 가지 교권보호 조례, 교육활동보호 조례 관련해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까지 교원인사과에서 노력하신 점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현장의 선생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학생지도에 대한 사례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특성상, 특성상 선생님들, 특히 이 저경력자 선생님들의 노력이 굉장히 매우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경력자 선생님들을 면 단위 지역이나 이런 벽지 쪽, 그러니까 시내에서 좀 떨어진 학교로 배정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아직 그 수치를 제가 받아 보지는 못했지만…

네네. 이제 저희가 순환전보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한 지역으로 가면 최소 2년은 근무해야 되는 기본조건은 있습니다. 경력이 낮으신 분들은 이제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또 가산점이나 이런 것을 취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쉽게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면 지역에 근무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학교의 교육의 연속성을 놓고 본다면 저경력자 선생님들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중학교에 방문을 해 봤더니 거기에, 그 지역의 선생님들이 원룸을 얻어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급여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동네의 원룸 임대료가 한 달에 45만 원에 관리비까지 하면 한 50만 원 이상 들어가고, 또 거기에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학교 근처의 원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출퇴근을 하시고, 이렇게 저녁에 업무 때문에 학교에 남아 계시고 하시다 보면 그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음주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할 때 그 길을 그 어린 선생님들은 겁을 먹고 다니고 굉장히 그런 것에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받는 급여 가지고는 그 금액을,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주고 나면 이 선생님들이 도저히 생활이 안 돼… 적금은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행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지역 내의 관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해서 우리 우수한,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 아닙니까? 그 교사도 마찬가지고, 또 행정직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서 온 저경력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은 하루속히 해결을 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 또 시 단위 지역의 행정사무감…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시 단위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 관사 문제를 제안을 했었는데 건의만 하고 건의한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의는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년 동안 건의만 하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실제 학교의 관사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년, 50년 되다 보니까 그 습기가 꽉 찬 그 건물에서 리모델링을 해도 거기에서 지내는데 주무시던 분, 여 선생 한 분이 자다가 천정에서 바퀴벌레가 떨어져 가지고 얼굴에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 말씀이 코라도 골았었으면 입으로 떨어졌으면 어떡하냐고,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이런 열악한 관사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감사원에 지적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마련해 갖고 오시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국회 교문위원들을 만나서라도 이런 것들은 지역의 현안문제들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서로 우리 집행청과 교육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원인사과장 서종덕입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경력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들이 우리 교육청의 소중한 자원이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관사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페이지 161페이지에도 보면 최근 3년간 직장동호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영역, 다양한 취미생활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충주여고에 교직원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때 밤에 제가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교직원 오케스트라단은 아마 교직원들이 직접 본인들 자비를 들여서 강사한테 강의도 받고 해 가지고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줬고, 또 충주여고 운동장에서 여고 학생들과 같이 한 여름밤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서 정말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상당한 선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왠지 동호회 운영 현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호회 운영 현황 자료가 전체 동호회가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지금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동호회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이거 외에 다른 동호회가 또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드린 직장동호회 운영 현황은 중심이 본청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직원들이 같은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지는, 그렇게 구성체가 본청 직원들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비한 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충분한 지원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좋은 활동,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앞으로 소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잘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입니다. 작년에 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가장 심도 있게 생각했던 게 작은 학교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보니까 한 2,000명 정도의 학생이 친구나 선후배로 지내다가, 지금 보니까 모교를 생각하니 한 학년에 약 50명 정도가 도심 속에 있는데도 입학을 하더라고요. 어느 시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와 모든 부분을 채택해서 새로운 위성도시가 형성되지 않으면 모든 게 작은 학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래 전서부터 농촌의 특색학교, 인문학 캠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애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은 학교의 기준이 뭘까요?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학생이 60명 이하인 학교, 그리고 6학급 미만인 학교를 작은 학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학교라는 표현을 언제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했죠? (…) 약 10년 됐나요? 작년에 제천… 단양인가요? 단양의 모 중학교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교장 선생님의 어떤 노력으로 학생 수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뉴스에. 그래서 그 부분을 방송에 부각시켜서 작은 학교에 대한 지역에 대한 정주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이 계속 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부각시켜 작은 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 역시 작은 학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또한 도시에는 너무 과밀학급으로 주어져서 또 증축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박병천 위원님께서는 송산초등학교를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선순환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져서, 작은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어떤 대안 같은 건 이런 대안, 이건 정말 말뿐인 대안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 말고 실질적인 대안은 사실 생각하신 건 없으신가요? 대안, 대안.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특히 작은 학교의 개념이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에서 언급되고 있는 학교 개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중학교급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시간표상으로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학교 간에…

그거는 사실은 기존에, 물론 중등과도 초등도 있지만 다 좋은 부분을 일대일 매칭, 뭐 찾아가는 교실, 뭐 여러 가지 지역과 연계하는 교실, 여러 가지 부분을 내세워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은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과를 전향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이들 받아들이려고 또 많은 애들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조차 사실 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이렇게 맨날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토론하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어떤 그런 부서가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행감할 때 맨날 작은 학교는 계속 이렇게 우수사례, 보면 사례는 좋아요. 사례는 좋은데 늘어나는 학생은 하나, 그리고 줄어들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하나 부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인가. 그 부분을 서로 논하면서 앞을 내다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교육감님을 만나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교육감님이 워낙 달변이셔서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선뜻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환학생을 하자, 작은 학교가 있을 때 한 학기, 한 교실, 두 교실밖에 없으면 나머지 교실을 누가 채우느냐 하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계약조건을 둬서, 강제 계약이겠죠. 부모님들 물론 싫어하겠지만 기숙사를 세우든 어떻게 해서 한 반씩 그 학교와 체결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학생은 이 부분에, 정주여건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한 학기를 공부하고 다시 본교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질문까지 제가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런 말을 하고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탈바꿈을 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 끝에 그런 방안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교육감님도 그런 방법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초·중등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맨날 이 책자에 보면 좋은 현상만 말로만 되어 있지 그래프 보면 변화는 사실 없다는 건 인정을 하실 겁니다. 답답하기도 하실 거고요. 실질적인 대책 같은 거는 전혀 생각하신 게 없으신가요?

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작은 학교 활성화 대책을 지난 8월 16일 날 계획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16일 날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해서 9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해서 했고요. 여기엔 분교장 개편 기준 완화부터 시작해서 작은 학교 특색사업 선정하고 공동일방학구 확대,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다양한 작은 학교 모델 개발 등 9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이 많이 필요하다. 예시는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기존에 작은 학교 살리려고 여지까지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자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살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어떤 센터를 두어서 계속해서 지원 쪽으로 어떻게 하면 작은 학교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느냐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정도면 이 정도면 살릴 수 있겠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과네요. 모듈러 교실은 어떤 식으로 사업이 전개되나요?

교육시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일종의 모듈러 교실은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예전의 컨테이너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저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모듈러 교실도 전체 설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콘크리트 설계를 통해서 제작을 해 갖고 들어옵니다. 제작을 해 갖고 들어와서 그 학교 유휴공간에…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안전시설에서 소방시설까지 다 맞춰서 들어오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도표를 보니까 이상하게 주식회사 대승, 송천, 모듈러스쿨, 플랜엠, 유창이앤씨가 있는데, 제가 개수를 세어 봤어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이 사업체가 거의 세 번씩이나 나눠서 가졌다는 표현으로, 모듈러 교실 할 때 이거 입찰방식 아닙니까? 입찰방식 아니에요?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카탈로그하고 같이 진행이 돼서 2단계… 입찰하고 카탈로그하고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이거 뭐… 제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꼭 세 번씩 이렇게 나눠서 편성이 됐어요. 그건 어떤 부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저기는 없는 거고,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는 없는 거고, 그리고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충북에, 음성에 플랜엠 기업 아십니까?

그건…

이 업체가 모듈러 업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모르시면 안 되는데. 모듈러도 지금 여러 가지 구조식이 있더라고요. 혼합형 구조식하고 벽 구조식 두 가지가 있고, 충청북도에는 모듈러를 운영하는 기업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모듈러 교실에 참가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충청북도 내에 대리점이나 이런 부분의 코드를 갖고 있어야만 입찰에 신청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뭐 AS, 단체로 보니까 무슨 뭐 목재사인가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그 위성으로다가 대리점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남의 사무실에 그냥 코드만 만들고 실제 사업체는 전라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죠. 기술력도 있지만. 그러니까 만들려고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그냥 코드만 만들어서 입찰에 뛰어드는 경우, 이런 경우 아세요?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이 부분을 제가 친분이 있는 분이 있어서, 건설 쪽에서는 전혀 문외한인데 이 친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가산점제가 이번에 통과가 됐죠. 조례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는 아직,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욱희 위원님께서 조례로 발표하신 것 같은데, 맞을 거예요. 우리 될 수 있으면 이 모듈러 교실도 충청권에 없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교복 이런 것들도 충청권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충청권에 왜 없는지조차 좀 파악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우리 세금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체가 돌아가야지 다시 세금이 환수돼서 우리 지역이 또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자세히 살피셔서 큰 부작용 없이 학생들한테 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한 것은 다시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상용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간단한 우리 교육국장님께 정책 제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 좀 하나만…

네,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3년간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지금은 코로나가 거의 끝났다 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다시 회복은 되기는 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어떠한 질병이나 아니면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보다도 더 심해질 거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마찬가지로 보건교육도 그렇고 또 건강관리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중요성도 커지고 하는데 향후에 이런 관련 업무들이 계속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다시 팬데믹 현상이 다시 나타날지를 모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 건강관리하고 보건교육, 그리고 학교 및 교육기관의 보건, 환경 관리 부분,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정책 개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저도 조례로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지금까지 유상용 위원님께서 아마 이 보건 쪽에, 제가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예산을 할 때도 계속, 특히 그 보건교사를 왜 더 충원 안 하고 보건팀을 강화하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 환경변화 등등 해서 계속 팬데믹, 더 강력한 그러한 팬데믹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일단은 이제 한번 저희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원격수업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 경험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점검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생 건강관리부터 보건교육이라든지 보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좀 강화가 돼야 될 텐데, 보건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 지금 방향성은 맞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보건교육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조직이나 이걸 탄탄하게 구성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에 저희들이, 저도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이나 경기 이쪽에는 벌써 보건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원까지도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건 장학사도 1명을 더 충원을 해 주셔서, 아마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장학사가 1명이 충원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원인사과장님 뭐 가능합니까?

교원인사과장 서종덕입니다. 현재 선출된 보건직 장학사가 있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7월인가 8월에 아마 보건 장학사 한 분이 선출이 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배치는 아직 안 된 걸로…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발인원이 1명 있고요, 내년 3월 임용 예정자가 1명 있습니다.

그 보건직에 보건이 맡아야 될 직종과 그리고 그 선생님의 특기에 맞게끔 자리에 잘 좀 배치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센터를 만들고, 아니면 지금 충북의 입장에서는 우리 왜 환경센터 있는데 보건과 환경을 같이 묶어서 센터를 운영하는 방법도 좀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입장이 있을까요?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긴급 제안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교육센터 와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환경과 보건은 사실 약간의 유사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것은 적극 저희들이 향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좀 바라고요. 우리 충북교육청 보건교육, 그리고 학생 건강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게끔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에 관련된 문제가 연관돼서 돌봄, 방과후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 충북형 늘봄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서 다른 부서들과 함께 협력하고 아이들 자기주도학습 능력이나 선생님들 에듀테크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자료가 조금 전에 와서 잠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 위탁용역비 세부내역에서 다큐 제작 2,500만 원 6편, 또 온라인 방송 제작·생방송 중계 2,000만 원에 2회 해서 4,000만 원이 지금 세부내역에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송출이 된 건가요?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아직 송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위탁 용역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에 언제 나가는 거죠?

대토론회 방출은 지금 11월 말로 예정하고 있고요. 전문가 토론 TV 토론을. 그리고…

그러면 이 다큐 제작을 해서 방송 송출을 하시고 대토론회 방송 송출도 따로 하시고 하는데,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방송 송출이 되고 나서 정확하게 시청률이 얼마인지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