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찬배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찬배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김찬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찬배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장 김찬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강경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그간 지역 곳곳에서 도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민의를 대변해 오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지난 10월 19일 출범식에 큰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거듭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김명숙 위원장님, 도민의 이익을 위해 독일 등 해외 순방에 너무 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을걷이가 끝이 나고 한 해 농사를 되돌아보며 반추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는 이때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말씀 하나하나 진중하고 무겁게 듣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드러내고 개선하여 도민의 뜻을 받들어 나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구 경영전략실장입니다. 한희철 중소기업실장입니다. 강희택 일자리정책실장입니다. 이병희 지역균형발전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313쪽,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입니다. 314쪽, 재편된 기구는 4개 실과 12개 팀, 5개 센터, 2개의 지소로 일자리와 경제를 결합하고 집행 기능이 강조되는 5개 센터를 더하여 균형에 포커스를 맞춰 새 틀을 짰습니다. 현재 정규직 68명, 계약직 56명, 위탁 인력 6명 등 총 1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9명이 결원으로 충원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기보고드렸던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공주시 신관동 소재 남부지소는 1명에서 보강하여 3∼4명의 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17쪽, 예산 현액은 추경 28억 2100만 원을 포함하여 378억 4400만 원입니다. 각 실별 예산은 경영전략실 25억 1200만 원, 중소기업지원실 154억 7300만 원, 일자리정책실 163억 1600만 원, 균형발전지원실 35억 4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19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임 후 지난 4개월간 좋은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주름살을 걷어내기 위해 나름 진력해 왔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한 일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새 청사로 이전하고 안정된 가운데 직원들의 의지를 모아 조직의 새 틀을 짜고 혁신 성장 1등 기관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18억 원에서 53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1027개의 업체를 지원하였고, 기업인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자금 운용 규모를 3730억 원으로 확대하여 785개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던 5개 해외 사무소도 새롭게 문을 열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일자리와 관련해서 구직과 직업훈련을 투 트랙으로 취업 지원 4911명, 직업훈련 4595명을 실시하였고,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충남 희망날개 청년 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살펴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상은 부여군을 포함하여 4개 시군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넷째, 두각을 나타낸 우수 기업 2개만 소개해 올리면 요거트를 생산하는 보령의 ‘주식회사 우유창고’가 농식품부 장관상을 받았고, 천안 소재의 그라우트재 제조사 ‘하이콘코리아’가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성해 볼 점은 ‘창의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는가?’ 또한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대응해 왔는가?’ 등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한 것은 표창·승급 등 격려하고, 조직을 정치하게 다듬어 스스로를 엄격히 하여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322쪽, 분야별 추진 실적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한 중소기업 육성 시책은 저금리 이자 지원을 위해 3730억 원을 자금 배정 목표로 창업 자금 등 6개 종류의 자금은 11월 현재 대부분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이템 제품화 사업 39건,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95건, 특화교육 32개사, 해외 수출 상담회, 맞춤형 컨설팅 등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간 기업인 대표들과 수차례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크게 두 가지로 고금리로 인한 자금 배정 목표액을 높여줄 것과 또한 판로 개척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앞으로 두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24쪽,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재기 지원사업으로 먼저 소상공인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진출 단계에 있는 100개 업체와 시장 확대 단계에 있는 100개 업체를 발굴하여 디지털 마케팅을 지원하였으며, 가업 승계 5개 노포를 선정하여 인증패와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95개 업체에 대하여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백종원 명사 특강 등 교육과 사업화,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설계 자체가 자부담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통로입니다. 관계 부처와 도에 건의하여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셋째, 천안 원도심 환경 개선 사업은 역전시장, 지하도 상가, 명동대흥로 등 구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세 분의 상인 대표님들과 상인들을 뵙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주민들께 수혜가 가는 쪽으로 방향성을 정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만 사업 목적과 전체적인 틀이 깨지지 않도록 억지 민원들을 해소해 직원들이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넷째, 당진시 환경 개선 사업은 당진시에 사업장을 둔 업력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07개 업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27쪽,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시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상담회, 해외전시회 등을 123개사로 확대하였고, 수출 초보 기업은 실무교육 및 컨설팅과 306명에 대하여 FTA 교육을 실시해 자신감을 심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도와 베트남을 직접 찾아 격려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견을 주신 사항은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현재 해외 사무소는 주 1회 화상 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둘째, 중소 소상공인들의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농사랑 시군의 날, 제철 농산물 기획전 101억 원, 수산물 등 온오프라인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 31억 8000만 원, 농사랑 매출액 100억 6700만 원 등과 지난 일요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희망드림 판매전도 매출 5억 원을 달성하는 등 성황을 이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각종 행사에 직접 오셔서 소상공인들을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큰 틀에서 홍보와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데 강원·경남·전남 등과 비교해 볼 때 예산의 파이를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인력 양성을 위해 5개 공동 훈련 기관을 선정하여 3400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977명에 대하여 산업 전환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내년도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급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기초조사 표본 1232개, 심층 조사, 고용 특화 10개 산업, 표본조사 844개 및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 선호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생산기능직 비중이 높았으며 채용 계획은 4400여 명 규모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기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30쪽,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먼저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고용 안정망 강화를 위해 고용 창출 106명, 알선 402명을 지원하였고, 자동차 부품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전문교육 63명, 인증 지원 59명 등과 석탄발전 노동자 8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각 프로젝트별 5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목표를 완수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이 내년도 일몰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도의 기금 등을 활용해서 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둘째, 지역 혁신 프로젝트 금속산업 지원사업은 채용, 교육, 기업 지원, 기반 사업 지원 등 4개 분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고용 목표 145명 대비 현재 97명이 고용되었으며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월간 고용 동향을 분석해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일자리대상은 시군을 도합 4개 시군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셋째, 충남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반도체 및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 목표 1137명 대비 2468명이 고용되어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도시 농민 플러스 사업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분야를 확대해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32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양질의 고용 서비스 시책입니다. 현재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지역 정착 지원형 5개, 지역 혁신형 2개를 운영 중인데, 일자리 매칭 2192명, 지역 정착 유도 693명, 인턴 사업 30명, 일자리버스 73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일자리 채용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교육 현장과 기업·대학, 학생들을 직접 만나 말을 들어본 결과,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누가 더 절실했는가, 또 대학과 기업의 수용 태세는 적절하였는가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정과 훈련 과정을 직접 살펴 앞으로 큰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여성 친화 일자리 지원 시책입니다. 대별하여 창업 지원 교육 266명, 경력 개발 지원 746명, 일·생활 균형 교육 39회,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 교육 및 취약계층 50명을 취업 알선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여성 친화 일자리 지원 시책이 가짓수는 많은데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비가 각각 몇백만 원에서 일이천만 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업무를 본 원에서 수탁받아 하반기부터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제도를 정비하고 치료 사업 등 공공근로에서 벗어나 시니어클럽 등을 활성화하여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사업 모델과 공익 활동과 연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시범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내년부터 본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335쪽부터는 본 원으로 이관된 5개 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은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부분별 경제지표를 분석하고 위기 관리 지수를 도출하여 거버넌스를 구성해 경제 상황 관리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 공급망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 중이며,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각종 현안 이슈에 대하여 발 빠르게 분석해 도와 관련 단체에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은 위원님들께도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육센터 소관 도민 경제 교육은 초중고 학생 4425명, 취약계층 5364명 등에 대하여 사회생활과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강사진의 역량 제고와 교안 제작 등에 심혈을 기울여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6차산업센터 소관 우수 농촌 융복합 산업 경영체 발굴·육성 사업은 먼저 ’23년 8월 현재 251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 경영체에 대하여 역량 교육, 컨설팅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증받기 전보다 50∼100% 이상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38쪽, 이들 인증 경영체의 현장 애로 해결 및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서 92건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5억 원의 판촉 지원과 안테나숍 등 제품 판매장에서 28억 60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소관 농촌 마을 정책 연구 및 현장 밀착형 인력 양성 사업은 시군 산하 95명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방안과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들 중간지원조직의 점조직을 면으로 확장하기까지는 자립 기반 조성이 긴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각 마을별 시범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소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은 총 44개소가 선정되어 3개소가 준공되었으며, 41곳이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에 홍성군이 선정되었고, 하반기에 태안군이 공모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행정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346쪽, 올해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사항입니다. 총 23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판로 개척 지원 등에 유관 기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340쪽부터 35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잘 살펴 협약 내용을 빠짐없이 실천하겠습니다. 356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총 31건의 고견을 주셨습니다. 19건을 완료하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불가 사항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본바 현장에서 느끼신 문제점들에 대하여 직접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이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원장 책임 아래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시간 관계상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 당면 현안 사항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업무와 기능을 새롭게 명정하고 보강할 계획입니다. 충남형 강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상권 단위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사무소의 기능을 수출·통상, 투자 유치, 지방정부 간 문화·관광·인적 교류 등 다변화하면서 사회적기업센터, 중장년의 인생이모작센터, 외국인노동자 지원 업무 센터 등을 가져와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큰 관심과 성원을 청해 올립니다. 또한 본원과 서부권 아산 출장소, 동남부권 남부지소를 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진중하게 듣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노인일자통합지원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기존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역 원도심 환경 개선 사업 현황과 신청 조건 등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현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현황에서 기구 및 기능의 정·현원 현황 중에 결원이 발생한 데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게 어느 부서에 어떤 직무를 하는지, 몇 급인지 그다음에 공무직까지 포함해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찬배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한 달 전쯤에 －9월에－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보냈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정무부지사 이름도 ‘전땡땡’, 진흥원장 이름도 ‘김땡땡’, 산업경제실장님 이름도 ‘유땡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이게 정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들 중에요, 기업명 그리고 이름들 전부 실명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와 관련돼서 집행된 내역이거나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대상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기업명도 모두 다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함도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감사를 시행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정말 대외비라고 하면 주면서 따로 대외비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자료가 －정보공개가－ 유출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진흥원 원장님조차도, 진흥원 이사장인 부지사님조차도 이름을 밝히지 못할 정도라면, 의회에도 못 밝히면 이거 도대체 누가 알아야 됩니까?

송구합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전부 빨리 해 갖고 오세요. 안종혁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성화고에 일자리 지원하려고 안내하거나 교육했던 거, 올해 것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버스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에, 그러니까 지역하고 어느 학교, 대상지가 어디인지, 몇 명 상담 왔는지, 그리고 일자리버스 같은 경우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운행했는지 그 기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주신 자료에 성함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표기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00세’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연령도 정확하게, 이왕 하시는 김에 같이 표기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실 때 사업자인 경우에 －이 안에 있는 경우라고 하면－ 명확한 사업명하고 괄호 치고 대표 그다음에 시군까지만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노동자 및 유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서 거기 안에 보면 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 기관으로는…….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받고 싶습니다.

예,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마침 관련 부서의 실장님께 들어보니까 잘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고, 그게 저희 대한민국 전체에서 화두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바뀌면서 일자리진흥원, 경제진흥원에 있던 위원회들은 그대로 이어지나요?

이어받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라든가 하는 건 2개가 필요없으니까요, 똑같은 건 하나로 합치고 나머지…….

인사위원회야 뭐 그때그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일자리진흥원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었고 경제진흥원에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하나로 합치고요, 나머지 업무가 다른 것은 위원회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받아서 위원회가 통합돼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내부 규약 그런 거를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그 인원 그대로, 임기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안 바뀐 것은 그렇게 하고요, 바뀐 것은 규약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임기가 다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최장 6년 임기도 있고 당연직으로 1년, 2년 계신 분도 있는데, 그게 딱 정해져 있는 임기가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게 많다 보니까 저도 찾는데 좀, 페이지를 제가 찾아보고서 다시 질의…….

보통 위원회 임기가 위원회별로 상이하지만 2∼3년인데 6년이라고 하시길래, 다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있고요.

그 기간을 보니까 2025년도까지로도 되어 있는…… 제가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위원회 임기가 같은 위원회인데도 5년 정도 기간이 되어 있는 분이 보여가지고 제가, 그거는 자료로 다시…….

아마 사퇴해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분을 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현장을 자주 다니는 성격인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느꼈던 것 중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위원회 얘기했으니까, 용역 입찰할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거기 평가위원회 구성하시는 분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하던 분들이 계속 쭉 하시다 보니까 정보가 새요. 정보가 새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물론 그런 평가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을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공직자분들이나 다른 분들－ 같은 한 시간에 모시기가 쉽지 않은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거에 대한 변경을 작년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경제진흥원에서. 그런데 2023년도에도 오해가 생기는 거를 현장에서 제가 또 들었었고,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팩트를 달라고 했는데 “전에도 했었고”, “전에도 했었고” 이걸로 가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이게 ‘그렇다’가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니까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수의계약 이상의 용역으로 평가를 받는 것들은 재조정이 있어야 그런 오해가 안 생기고, 또 이어져서 감사 결과로 나왔던 내용들을 지금 살펴봐도 그중 하나의 내용이 한 업체만 계속된다라든가 하면 오해가 생기는데 그 오해의 원인이 뭐냐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평가위원회 할 때 인력풀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몰라도 확대해서, 이번에 했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그거야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것은…… 평가위원을 6명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인력풀을 10명 갖고 있으면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한 50명 가지고 바꿔서 바꿔서 운영을 하면 그런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꿔서 바꿔서 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한 50명을 가지든 한 100명을 가져도 같은 분이 생기는 사례가 생겨요.

제가 직접 살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하여, 어찌 됐든 계약과 관련해서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진흥원에서의 현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제가 또 발견한 것도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 법제화되어 있는 거 이외에도 규범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기관이 만나다 보니까 또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범적으로 관련 부서, 특히 계약 부서나 주무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입찰 붙이고 이런 거 최종적으로 본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원에서 그런 기본적인 규약을 가지고 주무 부서에서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듣고 해서 실장 이하 팀장 그리고 계약 부서 직원들 교육도 단단히 시키고 했는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찬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배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언론에서 ’23년 10월 12일 날 우리 ‘농사랑’에 대해서 쓴 거 봤죠?

예, 봤습니다.

이 감사 요구 자료 3207페이지죠. 3207페이지 보시면 ’21년도 매출액이 221억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비는 5억이었어요. 5억인데 221억을 했고, ’22년에는 168억, ’23년도는 100억. 그러면 이 사업비는 8억 6000이야. 그런데 어떻게 5억 할 때는 221억을 했고, 8억 6000 할 때는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원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 달 현재’ 이렇게 집계 내서 그렇고, 12월 달 가면 예년보다는 많겠지만 왜 220억에서 160억이냐…….

100억, 100억.

아니, 쉽게 말해서 작년에, 올해야 다 집계를 내면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봤더니 우체국 판매가 거의 한 80% 정도 이루어지는데, 예전에는 그 집계 낼 때 우체국에서 판매한 걸 농사랑에서 전부 판매한 식으로 많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풀렸던 것 같습니다. 부풀려져가지고 이걸 가려내고 ‘똑바로 해 봐라, 똑바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다듬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 가수치가 ’22년도로 가면 맞는 수치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돼서 했으니까 앞으로 12월 달 가면 ’23년도에 이 수치는 나올 겁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쭉 들여다봤는데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뛰어야 되겠지만, 6차산업센터로 다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8억 6000인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전남·경남·강원 이쪽이 한 2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판 액수 보면 저희들이 많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석을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유념을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신문에서 봤는데 위탁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러한 게 실렸더라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직영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해라 하셔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내년부터 문제점도 찾고 또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면,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도 농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CS를 열심히 해서 실적 올리라고도 얘기했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경북 ‘사이소’는 500억이에요. 그다음에 전라남도는 600억, 맞죠? ’22년도에 보면 우리 충남 농사랑이 168억, 여기 나오죠? 거기다가 경북 사이소가 500억, 전남 ‘남도장터’가 603억이에요, 여기 나온 자료가. 그러니까 배수로 따지면…….

그거는 잘못된 자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자분들이 쓴 거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여기 나온 걸로만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 제기도 했고, “정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체국 쇼핑몰이 80% 됐다고 했어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자체 몰은 18%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서 우체국 쇼핑몰 말고도 대형 쇼핑몰이랑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1355명인데,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에는 348명, 유튜브 채널은 660명.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만 해도 몇 명인데…….

죄송한데요, 그 기사를 믿으시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새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테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자료를 보면서 약간 이게 문제가 있다. 실적이 너무나 떨어져서 내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으면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322페이지에 보시면 ‘강한 중소기업 육성·발굴 지원’, ‘원활한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 지원’ 해서요, ‘주요 추진 실적’, ‘2023년 9월 말 기준 육성자금 배정 현황’ 그 박스, 이게 단위가 ‘백만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730억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785억이면 최소한도 기업당 5억 정도 지원되는 거네, 평균 따져도.

예, 그렇습니다. 다 차별이 있는데, 5억도 있고 15억도 있고 쭉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자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의 자료는 ’23년도에 335개사 1867억 원 지원,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거하고 다른가?

아니요. ’22년에는 262개사 1713억 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23년에는 현재 시점에서 335개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전체로 따진다면 －12월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배정 목표가 3730억인데 지금 혁신자금만 빼고 전부 다 배정이 완료됐어요.

이게 기업들한테 지원이 돼야지 배정만 되면…….

그게 지원하는 겁니다. 배정을 하면…….

현재 지금 92.9%면 얼추 올해 다 나간다는 얘기네?

이거 지금 다 나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올렸듯이.

혁신형 자금은 1350억이네? 1350억 중에서 배정…… 아, 이것도 다 나간다, 100%?

예.

아직 안 나갔다며, 1350억이.

기술혁신형자금이 안 나갔어요.

아, 그러면 이게 30억?

예.

남은 게 30억이네요. 아무튼 올해 이 자금은 다 나가는 거네, 92.9%면?

예, 지금 전부 다 나갔습니다. 보고서 작성 때 시점이고, 11월 현재 배정이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330페이지에 보시면 석탄화력 노동자 전환 지원이 나와 있어요, 전환 교육 190명, 직무 전환 지원 90명. 원장님은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육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드렸죠.

아, 시켜드렸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만족도 이런 건 어때요, 교육하시고?

이분들께서는 지금 있는 직장 그 정도의 대우, 그런 쪽의 위치, 이런 쪽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하고 지금 다를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더군다나 지금…….

그러니까 업종 전환을 위한 인식 전환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석탄화력 같은 경우가 참 이게…… 이분들이 평생 그런 업무를 했는데, 이분들한테 이게 참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게 참 어렵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식 전환이…….

예, 회사 측에서도 사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저번에 기경위에서도 석탄발전소 재생하는 데도 가보고 했지만 노동자들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많네요, 직원들이?

예, 고선패 사업이 올해로 일몰이 되고 사업비가 안 내려옵니다.

고선패 사업은 끝나요?

예, 그리고 태안화력발전이 ’25년 폐쇄되는데, 그래서 도의 화력발전기금이라든가 일부를 사용해서 이분들 교육이라든가 이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올팜’ 해 봤어요, 올팜?

안 해 봤습니다.

뒤에 계신 실장님들은 해 봤어요, 올팜? 올팜 해 보셨어요?

올담이에요, 올팜이에요?

올팜, 올팜이 뭐냐면 어플로 소비자가 채소를 키우는 거죠. 어플로 해서 키우면 나중에 그 작물을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원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현재 이게 많더라고요. 가입자가 700만 명 되고, ‘마켓컬리’에서도 최근 사이버 농사가 아주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농사랑 하면서……. 우리가 특산품이 많잖아요. 논산의 딸기나 청양 구기자, 금산 인삼, 예산 사과 등 해서 이름 붙여주고 농사랑에서 쇼핑하듯이 물과 비료도 주고, 스마트팜과 연관 지어서 스마트팜에서 키운 작물을 또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어려우면 못 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 안 하셨죠?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반도체 및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 중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반도체 산업의 지원 대상자로 9개사에서 52명을 선정했네요. 이런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는 대상들은 어디서 오게 되나요? 어떤 쪽에서 공급을 받아서 연결을…….

이쪽 삼성 반도체의 하청업체라고 할까, 아니면 지역 내 쭉 분포되어 있는.

그러면 전부 다 경력 직원들이겠네?

예, 그래서 재교육시키고 역량 교육 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에서 공급되는 인력들은요, 농촌 인력으로?

농촌 인력은 부여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름을 ‘도시 농부’라고 하대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군 쪽으로 연결을 해 주고 있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종합센터 그런 쪽이랑 매칭을 시켜서 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부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여?

예, 여기서 효과가 많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시군으로 확산시켜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부여에서는 어디 도시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공주시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대전시에서…….

대전에서도 받고요…….

세종시에서 받습니까?

예, 인근 그런 쪽에서,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오시는 분들.

아, 그래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아직 오지 않아서…… 노인 일자리를 신규로 개발해서 한다는데 신규로 편성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건 뭐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5000만 원 사업비로 내려왔어요.

5000만 원이요?

예, 처음이니까 그거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했는데, 태안 시니어클럽에서 선정이 돼서 반려견 목욕시켜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자원순환센터에서 －쉽게 말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부분, 공익 활동과 연계된 모델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 생각은 노인 일자리는 안전한 일터여야 되겠다. 그리고 예전의 치료 사업처럼 동원돼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노인 공공근로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주안을 둬서, 내년 사업비도 노인일자리팀에서 좀 확대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줄 것 같고요.

원장님, 어쨌든 도시하고 군 지역하고 인력 수요가 다르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도시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군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이용한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공공근로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로 그 역할이 채워지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자꾸 새나가고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어르신들도 할 일이 있는데 공공근로가 등장하면서 노동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하고 군 지역하고 필요한 인력들이 적정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신규로 편성한다니까 좀 다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지금 경제진흥원 감사 첫 질문이라서…… 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님!

예.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기관명이 일자리경제진흥원이에요. 일자리 경제를 진흥시키는 기관인가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고견을 주셨고요, 또 많은 도민들께서도 ‘경제진흥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수 의견을 주십니다.

이게 3개 기관을 합쳤는데 사실 일자리경제진흥원만 한 것도 맞지 않아요. 균형발전과 관련된 5개 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또 싹 무시를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애초에 출범할 때 경제진흥원으로 갔으면, 그런데 그것도 맞지는 않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5개 센터는 또 경제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공동체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혹시 지난번에 독일에 가셨을 때 정훈희 독일사무소장님 명함 받아보셨습니까?

예.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자세히는 제가…….

처음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고 썼답니다, 영어로. ‘잡(job)’이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냐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다랍니다. 그래서 다시 경제진흥원으로 명함을 바꿨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기관을 잘 표기를 못 하는 거고요, 주민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부 직원들에게조차도……. 그러면 균형발전과 관련된 본부는 완전히 소외를 시킨 거예요, 이 자리에서. 명칭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요, 명칭에서도 서로 조직원들 간에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차별을 없애려고 이름을 다 붙였다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저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고서 ‘매우 심각하다, 그냥 겉모양만 갖다가, 사무실만 내포에다 갖다 놓고 통합을 한 거다, 진정으로 이 조직은 충청남도의 경제와 지역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흥원이 아니다’라는 걸 받았어요. 본 위원이 요청한 감사 요구 자료 1698쪽을 보면 이사회의 명단이 나오고요, 물론 ‘땡땡’으로 해서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가 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원장님이 이 자료를 안 보셨는지……. 그다음에 또 1701쪽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나옵니다. 운영위원회가 나오는데 상당히 심각한 건, 보면 이사회가 11명으로 돼 있는데 2명은 감사이신 거 맞죠?

예.

9명이 이사고요. 이 9명의 이사 중에 당연직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

당연직이 5명이에요. 맞지요?

예.

어떤 이사회에도 도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행정 조직에서 왈가왈부, 그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당연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권위적이고요, 그냥 관선 시대에 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지방자치 시대예요. 이거 아주 잘못됐어요. 모든 것들이 그냥 진흥원이 하고자 하거나 충청남도가 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9명의 이사 중에 5명은 당연직이고 4명인데, 그 4명도 보면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에요. 그다음에 일반인으로는 기업과 관계된 건 세종에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청양에 1명이 있어요, 성비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제진흥원의 조직을 그대로 그냥 가져온 것 같고요, 이사회를, 그다음에 1701쪽의 운영위원회, 원래는 제가 따로따로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묶어서 다루는 겁니다. 원래는 별개의 사안이에요. 여기 운영위원회도 보면 6명이에요. 맞죠?

예.

6명인데 그중에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당연직 3명이죠?

예, 3명.

당연직 3명이에요. 그리고 외부 인사가 3명인데 교수가 1명, 기업과 관련된 대표가 지금 2명이에요. 천안·아산·당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주 관의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려고 조직을 갖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이 기관을 만들 때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주고 도민의 입장을 더 자유롭게, 경직된 공무원 조직 사회가 아니라 공무원과 민간의 가운데에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하라고 이 조직을 만들었는데 지금 기관이 통폐합되면서조차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걸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거죠. 아까 안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기가 2025년까지인 이사도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 －지금 제가 아직 정관을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기관이 통합을 하게 된다면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는 걸로 정관에 단서 조항을 달거나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체를 한 다음에……. 당연히 기관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사회가 그대로 옵니까? 이 임기가 어떻게 그대로 오죠, 기관이 해체됐는데? 맞지요? 청산을 했죠? 그리고 다시 통합을 한 거죠?

예.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꿨어야 되고, 이분들을 다시 위촉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껍데기만 합쳐진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정관 규정에 예전의 것은 ‘바뀌지 않은 것은 그대로 둔다’라는 그런 거를 둬가지고 도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임원은 기간이 있어서 앞으로…….

아니요, 원장님. 이 기관이 그대로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흡수 통합 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흡수 통합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임기가 그대로 오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청사는 일자리진흥원이 했고요, 실제는 경제진흥원이 일자리진흥원을 흡수한 형태로 갔고요, ‘변경이 없는 사항은 그대로 둔다’라고는 해 놨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앞으로 기존 이사회 임원을 선정할 때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말 이사회를 통해서 이러한 방안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하거나 청산하고 다시 뭘 하거나 이런 식으로 흡수 통합을 하든 그럴 때 이 조직들,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모든 조직들은 해체된다라고 정관 속에 단서 조항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그러면 일자리진흥원의 이사들은 그냥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임기가 남았는데 끝난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맞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끝난 거죠. 그대로 끝난 거죠. 이분들은 아야 소리 못 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조직개편 되면서 기관 하나가 청산이 되면서 없어진 거고 어떤 기관의 이사님들은 2024년까지, 2025년까지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큰 8억씩 들여가지고 조직개편 해서 나온 이 자료가요, 이거는 경제 분야 건만이에요. 이거는 일자리진흥원 건만인데, 8억씩 들여서 기관을 통폐합했는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껍데기만 그냥 －건물 얻고 이사 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조직사회에서나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연말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늘리시기 바랍니다. 늘리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와 관련된 분들만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 5개 센터에 대해서는 소외도 이런 소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이 영업해서 이익을 남깁니까? 아니죠. 도민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회적 공동체를, 충청남도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단지 돈을 지원해서 기업이나 소상공 중심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5개 센터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 공동체인 거예요. 주민 공동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연구 부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가가 이사나 운영위원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인정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을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일자리랑 균형발전 분야 선임이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하고 균형발전하고 다른 거 아시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분야, 예를 들어서 농업6차산업이나 마을만들기나 아니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면 제가 이런 질문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없다는 거는 무시하고 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면 경영전략실, 중소기업실, 일자리정책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지원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사실 통합을 할 수는 있어요, 모두 다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자리정책실의 경영기획팀이 저는 경영전략실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일자리 경영 기획은 따로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된 경영 전략은 또 따로 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인가요? 이게 맞지 않지 않아요?

지적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정책실의 경영기획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심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민들께 동의를 얻어서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지금 전문가들, 교수님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는 그동안 일을 해 왔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왜, 중심적으로 해 와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해 오는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어차피 내내 연구하는 부분들이니까 연관이 되어 있죠, 경영전략실이나 중소기업실이나 일자리정책실. 그런데 경제교육센터도 교육을 해 왔으니까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농업6차산업센터 이것도 경제와 관련은 있지만 농촌을 지속 가능한 농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매우 중요한 센터고요, 마을만들기센터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과 연계 사업을 해서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15개 시군의 연계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2개인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과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센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보면 다른 실에서 이렇게 시군과 연계되어 있는 부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이나 아니면…… 이 안의 조직 구성원들에서 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연구 파트예요. 나머지 경영전략실이나 중소기업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실이 사업을 실행하는 곳이라면 경영전략실은 기획 파트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5개 센터는 연구 분야라고 봐야 되고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저기 가서 이 일을 하고 저기 가서 일을 하고 이러면 전체 분석과 그동안 연구해 왔던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화롭게 하셔야 될 책임이 원장님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기관인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말하자면 다른 기관은 예를 들어서 합쳐 놓으면 저기 할 수 있는데 이 기관은 연구 파트와 사업을 실행하는 파트가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도 성격이 전혀 달라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조직에서 조화롭게 운영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순환보직이나 사업,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 인력을 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다른 시각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이 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뭘 걱정하시는지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지원실을 －명칭도 그렇게 하고－ 만든 사유는 한 삼사십 년 동안 갖고 있는 저의 행정 철학이고 소신입니다. 어려운 부분 그리고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할 부분, 사회적 약자에게 배분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균형발전지원실을 뒀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6차 산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경제 교육 다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을 뚫고 나가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챙겨나가겠다는 신념으로 실을 만들고 센터를 뒀는데, 간혹 “다른 데는 다 팀인데 여기는 왜 센터로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들도 주고 계세요. 개별 법령에서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만 마을만들기지원팀으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실 답답해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합쳐지는 거는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려운 점이 앞으로 뭐가 있냐면 중앙에 법률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공모 사업이나 부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을 하거나 시군에서 공모 사업을 할 때 중간에서 우리가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연구나 마을만들기센터가 관련된 부서와 직접 연계가 되어 있으면 아주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경제진흥원은 어쨌든 간에 산업경제실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라든가 6차 산업 이런 분야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원장님께서는 행정 조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금방 내년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충남도를 위해서 그다음에 도민을 위해서 나은지, 그리고 현재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원장님께서 조화롭게 아름답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신 대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민하겠다라는 답변은 저는 원치 않고요.

말씀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노인 공공일자리에 관련해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안 겸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원래 산업경제실 할 때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혹시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실 때 회의나 전문가 의견을 주로 많이 듣습니까?

시니어클럽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랑, 그리고 이것은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이게 정식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2년 수탁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를 내면 다시 재수탁할지 모르겠지만요, 내년에는 잘 키워 보겠다…….

역제안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인들을 지역별로 만나가지고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의견을 취합해서 데이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공공일자리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앞서서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산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걸 지금 깨닫게 돼서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거나 노인정에만 계시면 의료 비용이 더 증가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있어야 돼가지고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전 요원으로 몇 시간씩 걷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사귀시고 같이 대화하시면서 걷기까지 하고 용돈도 생기니까 자기 자녀한테 눈치보면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거 가지고 여가 생활도 간단하게 즐기시기도 하고 이런 경제적 효과가 우리가 복지 예산으로 갖다 넣는 거보다 좀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로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하시고 필요한 분들한테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노인 일자리는, 인구절벽이지만 상대적으로 노인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노인일자리센터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수요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지금 예산 확인해 봤는데 내년도에 8, 9억 정도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요 조사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 용역 이러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안드리는 거는 지역별로 조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노인회만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노인정에 계신 분들 의견하고 일반 집에 계신 분들하고 의견이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버스 관련해가지고 일자리버스가 지금 1대 있죠?

예, 올해 73회인가 운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버스가 몇 년식이에요?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고요…….

몇 년 식이에요?

’19년에 샀답니다.

몇 킬로나 뛰었어요? 모르시죠?

예, 그 킬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벽의 래핑이 너무 다 부서져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일자리 박람회 때 제가 차를 봤는데, 지금 이맘때였어요. 날이 추우면 따뜻하게 하는데 디젤 엔진에 매연 나오지, 래핑은 다 떨어져 나가지 해가지고 급하게 예산 해서 하셨는데, 하여튼 이 버스가 자료 주신 것처럼 운영 60회 하신 거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자리버스 운영 관련해서 제안을 또 드릴게요. 우선 사용 연한이 경과되면 요즘 시대에 맞게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실적이 별로 없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멀리까지 갔지만 몇 명이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두 자릿수가 안 나오는 곳?

홍보 부족이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발품을 덜 팔았다든가 아니면 함께하는 협업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덜 됐다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원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일자리경제진흥원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현장에서 보고 체감하고 듣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보다 제안을 드리자면 사전에 예약하고 현장을 가는 일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왜, 일자리 관련해서의 수요는 거의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취업 시즌이 있기 때문에, 상시 고용도 물론 있지만. 그다음에 다양한 수요를 오히려 찾는 게 낫다. 그 수요 중의 하나가 뭐냐면, 11월 달에 일자리버스를 운영한 적 있나요? 어디 갑니까? 많네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학교가 다 일반고예요. 특성화고 자료는 제가 받은 거에는 없어요. 다 일반계고로 나와 있는데, 다 일반계고예요. 이거 희망이음 프로젝트 여기에 가는 거예요? 여기도 일자리버스가 가요? 이거는 교실에서 하는 거죠? 일자리버스가 같이 가요? (「사업 일정&middot내용이 취업 교육과 겹치기 때문에 일자리버스는 일반고나 일반 대상으로 하고, 희망이음은 청년층 대상으로 해서」하는 이 있음) 지금 이거 희망이음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역량 강화 교육으로 15회 해가지고 일자리버스는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취업 연계도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특강만 합니까? 취업 정보도 같이 주죠? 그러면 희망이음 프로젝트에서는 취업 정보도 같이 줍니까? 원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특성화고의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제가 만났어요, 천안여상, 천안상고. 천안에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졸업반이 됐을 때 취업하기 시작해야 되니까 하반기에요. 그러면 9, 10, 11, 12인데, 좋은 직장부터 가지 않습니까? 상업계열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파악하셨다가, 좋은 직장에 가는 안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요는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일반 저희 지역에서도 일자리가 필요한 기간이 언제인지 학교에다 문의하면 분명히 알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성화고.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교육을 가시든 취업하고 연계되는 게 있어야지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마련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고견을 주신 사항, 예약제라든가 특성화고를 찾아가서 하는 거, 다양한 수요를 찾을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진희 팀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도 먼 지역들이 많아가지고, 본원이 내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야 돼서 버스 1대로 힘들면…… 저는 이거 효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서 와 달라고…… 참고하세요. 천안여상 거기는 와 달래요. 한 번도 안 왔대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기업 금융 지원이 있죠, 사업 중에? 사업 내용이 간략하게 뭐죠?

자금 배정 말씀하시나요?

예, 자금 지원 관련된.

6개 관련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건데, 5억에서 10억, 많게는 20억, 그거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데요, 이자가 각 자금별로 상이한 사항입니다.

그 자금에 대해서는 보증을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은행에서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출 심사 해서 승인된 거를 은행이 대출을 일으켜 주는데 만약에 결손이 생긴다고 하면 은행이 책임지는 겁니까?

은행에서 책임집니다.

은행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은행에서 그렇게 하면 이자 지원만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재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잘하는 기업들한테 재무 비용을 줄여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고려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잘하는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정 부분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게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보통 중소기업들이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창업 기업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1금융권에서도 은행들이 대출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건실한 기업들만 혜택이 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 여기다가 조그만 박카스 같은 거 하나만, 비타민 같은 거 하나만 넣어줘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데들을 성장시키는 거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진공이나 기보, 신보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이거는 재단이 아닙니다, 신용보증기금.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받으면 잘하는 기업도 보통 지원이 안 되죠?

지금 신보는 이삼천만 원 이런 소액으로 하는 소상공인…….

아니에요. 5000만 원 이상이에요.

거기는 몇 개 안 되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기보, 중진공을 주로 하시죠?

예.

그래서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금을 받으면 부담스러운 게 원리금 상환이에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할 때 부담감을 또 느껴가지고 다른 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현금 부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분기별, 월 매출 이런 거로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 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앞서 재무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자 지원을 한 것처럼 그런 데서 갑자기 아주 작은 액수 갖고도 기업들은 부도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밀리면 신용도에 이상이 생기고. 그래서 이미 대출을 다 받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책 아니면 지원책이 있었으면 하는 게 평소에 제가 기업들을 만나면서 들은 얘기거든요. ‘나 열심히 하고 갑자기 이달에만 매출이 떨어졌는데 계약 사항이 있어서 다음 달에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 현금이 안 들어와, 2, 3개월 현금이 안 들어와’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봐요, 대금 지급을 먼저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환율 같은 거 차이가 나가지고 큰 액수는 아닌데 갑자기 예상했던 비용보다…… 그러면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자 지원으로 재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있고, 중복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000만 원까지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는 보증 상품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모든 기업들이 거기로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와 다르게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의견을 주고 계세요. 저희들 자금 배정 중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부분을 시범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기업지원과랑 상의를 해서 시책화할 수 있도록…….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업지원과에다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어려운 기업이 아니고 일시적 애로 사항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일시적 애로 사항. 일시적 애로 사항 때문에 저희가 재무적 이자 지원을 하든 아니면 시중금리로 해가지고 하든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것들은 2금융, 3금융으로 가야 되거든요, 높은 이자를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관련해가지고도 추진 중인 거 있으시죠?

펀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펀드.

펀드는 도랑 협의를 긴밀하게 했는데 지금…….

자체로 하신대요?

예, 도에서 하는 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안 오시고요?

예.

잘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사각지대의 개념에서도 따지고 보면 여기서 사례가 잘되면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가지고 국비 사업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한번 시작하시면 액수가 크지 않아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원장님, ‘희망 리턴 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그거는 영어라서 ‘희망 재기 지원사업’으로 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희망 리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공고하고 모집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돈을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시스템이고요, 또 사후 컨설팅 하고…….

지원해 주는 업체들 업종은 어떻습니까, 주로 하는 주 업종이.

제조업이라든가…….

제조업? 식품 관련해서…….

식품 관련 그러한 부분.

예, 그런 요식업 쪽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식업이 많습니다. 음식업, 제조업, 서비스업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요식업을 하는 분들, 가보셨죠? 서빙하는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로봇도 등장하고, 또 아니면 반찬을 셀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 부부가 운영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희망 리턴 사업 선정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인터넷을 알아야 되고, 자리를 비워야 하는 교육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는 사업이 자생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해당이 되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방안이 좀 나오겠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자부담이 상당히 커요.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통로다, 그 통로를 깨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규모를 넓혀야 된다. 국비 사업이라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기부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해서 이러한 것을 의견을 제출해서 개선토록 하겠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희망 리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반겼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요식업을 하는 분들 형태를 보면 임대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가 한 70, 80%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보다 임대해서 들어가서 하는데, 구조적인 부분은 건축주가 고쳐줘야 되는데, 들어가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먹는 데서 화장실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하려고 해도 영업하는 분이 못 해요. 그런데 집주인이 만약 고칠 수 있다고 하면, 집주인은 자부담이 30%인가? 얼마죠?

15∼30%.

그 정도 되죠? 자기 돈을 그 정도만 들여서 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호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개선이 되겠다 싶었는데 정말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대상 선정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정말 희망 리턴 사업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각하고 전혀 달리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쫓아가서 해 준다든지, 그것도 내포까지 오라고…… 하루 영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발표까지 하라고 하네? 어떻게 하겠다고.

3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김치찌개 만들고 뭐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무슨 발표를 합니까. 그것도 좀…… 내용도 좋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주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가 장시간 감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정회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330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도모’ 해서 ‘위기 산업 대응과 미래산업 육성’ 설명을 주셨는데, 2024년 고선패 사업 일몰로 인한 사업 정산 등 마무리 준비, 그리고 일몰되는 사업을 석탄화력발전 노동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말고 이 전 단계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 재도약 및 친환경 전환 지원’ 해서 교육하시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소 자동차 부품사 기반 구축 인증 지원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신사업 발굴 및 판로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사업 발굴은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앞으로 할 계획인데요, 자동차연수원이랑 한기대 훈련센터랑 MOU 체결해서 전기자동차 정비 관련 협업해서 사업을 하나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한기대?

예, 거기 아직 훈련센터는 정의를 안 했고요, 자동차연수원이랑 저희랑 업무협약을 해서, 다음에 훈련센터는 공모를 해서 어딘가 뽑을 겁니다.

지금 순천향대학교하고 호서대학교, KTX역 앞에서 전환 교육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정비업체 운영하신 분이 무료 강사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수 차에서 전기차로는 바뀌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전기차 정비업의 종사자들이 자격증을 따놓고 전기차를 정비할 때는 전기차 정비사가 또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려면 1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된대요. 그리고 현재 충청권에서 그걸 교육하는 데는 대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기차 관련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나눔의 형태로 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관여를 하는데, 그 원인 중의 또 하나가 신기술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동차는 같은 자동차인데 우리가 운송 수단으로 쓰고 있는 자동차가 내연에서 전기로 바뀌는 것 때문에 정비사들이 직업을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따져보면 고선패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 사업들이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소규모 정비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규모 실업 상태가 또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 업계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을 생각하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는 고전류예요. 그래서 그 시설이 없으면, 소방대원들도 전기차는 불나면 욕조 같은 데다 집어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비하다가 감전 사고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볼트가 워낙 세가지고. 그런데 그런 안전 의식도 없이 모르고서 그냥 기존에 내연기관 다루듯이 전기차를 딱 건드려버리면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좀…… 저는 안전 교육부터 필요하다고 들어가지고 그거를, 그만한 시설이 있는 데가 도내에는 아까 말씀하신 한기대하고 보령에 있는 아주자동차대학하고 선문대의 미래자동차공학부에 그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그 고가의 장비들을 갖다 놔야지만, 교육생들이 요구하는 게 또 말로만 듣는 교육보다는 이런 거는 현장 실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실습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데를 해야지만 교육 효과가 높거든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지만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거나 이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업 제안…….

좋으신 고견이고요, 일부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자격증이라든가 전기차 정비사 교육을 해서 다음에 아산 폴리텍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내년에는 한번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그 관련 과로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도 이 얘기를 했을 때 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리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시설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를 꼭 참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그러면 새 걸로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분들하고,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 관련 종사자들, 지금 무료로 교육하시고 있는 분들하고 연계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여쭤보고 또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행감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를 운영하죠?

예.

본 위원이 버스를 운영하는 장소 두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와서 상담도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한참을 기다려도 두세 사람밖에 못 봤어요, 제가 간 뒤로 다시 또 왔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찾아가면서 일자리버스를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효율적으로, 상담도 하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대학이나 아니면 대도시의 공원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지 낮에 아파트 단지 이런 데 가면 없어요. 다 출근을 했든지 아니면 안 좋은 자리라도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다 나가가지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들 참 좋은 일 하시는데 효과가 너무 없다, 고생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아까 우리…….

아까 질문했나요?

예, 위원님들께서도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해서 그 개선 방안을 찾아서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이나 새로일하기센터 이런 데는 사람들이 구직을 위해서 평소에도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괜찮은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상담할 수 있는 곳 이런 데를 좀 생각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랑 쇼핑몰 예산을 매년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직영을 하면서 효과가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좀 바꿔서 해 볼 그런 계획 같은 건 갖고 계신가요?

중소기업실 마케팅팀에서 했는데 농업6차산업센터에서 전담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을 한 3명 정도 보강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고 또 농민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강조를 하셔서 원장이 직접 챙기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보다 타 시도가 많은 예산은 있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도 ’21년에 5억 원에서 ’23년도에 8억 6000만 원이면 72%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참여하는 경영체도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자꾸 주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제대로 해 보든지 아니면 어디다 위탁을 맡기든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될지 고민을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현재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도내 모든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전략적으로 어떤 농산품들을 소비자가 많이 찾고 또 타 시도하고 －타 시도에 없는 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좀 많이 하면 실적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시군이랑 함께하는 방안 그리고 대형 유통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해서 다각적으로 강구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사실 우체국 단위 저러한 것은 매력도가 떨어지고요, 신선도, 빨리 가는 것도 다 찾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지금 8억 6000…… 예산 타령 하면 안 되는데 좀 파이를 키워야 되겠다, 규모화를 갖춰야 되고 그런 부분을 찾겠다. 또 한 가지는 수산에서 하는 쪽, 농정국에서 하는 곳 또 공산품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로 아울러가지고 크게 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사실 각 국별로도 가림막이 있어서 자기네 예산을 세워 놓으면 ‘그쪽에 많이 집중해 주세요’ 하는데, 저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컨트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동안 아산에 있던 경제진흥원을 내포로 이전하고 또 일자리진흥원하고 통합도 하고, 기간은 짧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업무는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부서에 대해서 밑의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우리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시고 또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 농사랑 판매 실적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받은 자료를 보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나갈 때 왜 우리는 대항 자료를, 예를 들어 취재할 때 이런 걸 왜 안 저기 했나요?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까지 얘기했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내가 보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관리비가…… 경북이 15억, 남도장터가 21억,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남도장터 같은 경우는 수탁을 했네, 리얼커머스 같은 데에다가. 우리는 도에서 진흥원으로 수탁을 한 거야, 위탁을 한 건가? 수탁했다고 해야 되나?

저희들이 직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영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나온 것은 효과가 더 있는 거지, 적게 들이고.

저희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여기처럼 예산을 더 늘려서 하면 더 올려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안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농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매출액을 올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한번…… 보면서 느꼈는데 충분히 좋은 자료예요. 우리가 예산을 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원 들여서 50원 버는 것보다는 10원 들여서 100원 버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분석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올릴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타내는 것은 많이 팔려야 되는 거지. 어차피 시장에 나오는 건 우리끼리 뺏어 먹기인데, 거기서 다 빠져 버리면 우리는 뭐 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매 실적이 주는 거지. 원장님께서 저한테 준 ‘전국 지자체 온라인 플랫폼 운영 현황’ 이 자료만 봐도 얼마든지 우리가 상대 비교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저분이 그렇게 쓰셔서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라?

내용 자료 다 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든 자료에는 숫자도 안 맞아, 내가 봤더니.

안 맞습니다.

자료를 어디서 갖고 왔나 모르겠어요, 근거가. 안 맞아, 자료 숫자도.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숫자도 안 맞게 왔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원장님이 그분들한테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327페이지 보시면 해외 사무소, 이번에 많은 저기를 가지고 시작했죠? 그리고 새로 사무소장도 선발했고, 저희들이 베트남도 갔다 왔고 열심히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년마다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당연히 원래 인사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원장님은 그래도 사무소장이 나가서 지금 그분들이 몇 년은 있어야 실적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평가 개념은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성과금도 주게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분들이 정착해서 제 실력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는 돼야 되고요, 또 그분들이 효과를 내려면 적어도 한 4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말씀이에요. 1년 6개월은 안 되고 최소한도 한 4년, 5년 이상 있어야, 그거를 팔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문화나 전통이나 취향을 다 알아야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직원 채용해서 채용된 직원의 말만 듣고 하게 돼 있어. 사무소장이 직접 현장에서 같이 그분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분들의 성향·취향 다 파악하고 있고, 다음에 가는 분한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그걸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아무튼 조금 힘들더라도 가신 분들한테 －이번에 가셨으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미국 및 중국이 나와 있어요, 미국 및 중국에 추가 사무소를 준비한다고. 중국은 진작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잖아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중국산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정도인데, 막상 중국에 사무소가 없어. 중국은 또 우리가 갈 데가 어마어마하죠? 워낙 큰 나라니까 사무소도 베이징 가면 중경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되잖아요. 상하이나 몇 군데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 사무소를 우리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회 의장단에서도 광둥성 갔다 왔죠? 장쑤성인가 갔다 왔는데, 그런 데도 해외 통상 사무소를 한번…… 원장님이 잘 아시겠네, 근무해서. 의회랑 그런 교류도 하니까 그런 데도 필요하다, 의회랑 협조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외국인노동자 연구 모임도 하고 토론회도 했는데, 현재 해외 통상 사무소가 동남아에 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없지, 현재. 현재 통상 사무소에서 노동자들을 송출하고 우리한테 보내주고 하는 역할은 없어요, 현재 시스템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면 이런 역할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통 거부하는 게 거기에 브로커들이 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외국인들이 오기에도. 아시지만 우리나라 농가는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무척 힘들어요, 제조업도 당연히 그렇지만. 그래서 통상 사무소에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외국인노동자들을 송출할 수 있는 업무가 되려면 직원이 필요하더라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가능하다면 무지하게 좋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노동자들도 그걸 통해서 들어온다면 브로커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쉽게 쉽게 올 수가 있어요. 아시지만 계절근로자 그분들이 90일짜리, 150일짜리 올 때는 브로커 비용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와서. 브로커 비용이 최소한도 한 500 정도 된다고 하면은 월급 타가지고 3개월 동안 어떻게 와, 와서 한 달 있다가 그냥 이탈해버리는 거지, 150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런 브로커 비용을 앞으로 한번…… 하게 되면 사람을 더 투입해야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훨씬 더 효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이나 농업인들을 위한 거니까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송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쫓아다니는 게 지금. 그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비용을 줄여서. 사무소가 나가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그거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저희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통상 사무소랑 같이 연계돼서 하면 훨씬 더…… 통상 사무소에 그런 직원을 두는 거야, 외국인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역할을 뭐 하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 하나가 또 늘어나면 훨씬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35페이지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충남 경제가 그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충남 경제’?

예, 그런 것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하더라고. ‘위기대응시스템’ 해서 이 자료를 갖고 왔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보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게 10월 치인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먼저 보고드렸지만요, 저희들이 발간하는 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다’ 그러면 ‘미치는 영향’, 아마 이런 것까지는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

그래서 현안 사업 그런 게 나타나면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해 드리고 해서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현재 일자리진흥원 분들이 하시는 거죠? 여기 5개 센터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 건가요?

예, 경제고용동향분석센터에서.

그분들이 하는 거죠?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했더라고, 충실하게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래서 이런 게 돼가지고 참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 기업들이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가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도 함께 독일에 다녀오셨는데, 독일사무소를 개소했지 않습니까? 전날 제가 가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잘 맞이하려고 했는데 호텔에서 테이프 커팅하고 거기를 안 가보셨어요, 일정이.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그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336페이지 보시면 도민 경제 교육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학생들하고 취약계층한테만 하신 거죠?

예, 대부분 초중고 학생 그리고 취약계층 이분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일반인도 조금 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내용에 ‘경제 교육 교안 정비’를 해 놓고 ‘챗GPT’를 해 놨어요. 챗GPT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거 생각 외로 모르는 사람 많아요, 챗GPT. 아무튼 그래서 이게 많이 필요하다. 저분은 알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생각 외로 모르더라고, 얘기해 보면. 상당히 이것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교육 하면 꼭 넣어서…… 요새는 AI가 대세니까, AI를 모르면 앞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되니까, 그래도 우리들은 좀 뒤처지지 않게…….

그리고 또 초중고 학생들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들도 언제 교육 한번 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5개 센터 분들이 와서 할 때 도의원들도 한번…….

한번 참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공모 사업을 자료 요구 했었어요. 18억 이상 공모 사업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고용 선제 패키지 대응 사업이 유일하게 공모 사업이 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 자료 1892쪽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공모 사업과 관련돼서는 1695쪽에 보면 총사업비 18억 원 이상 공모고요, 그다음에 1892쪽에 가면 고용 선제 패키지 사업에 대한 상세 현황을 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고선패’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업명을 쓰면 적어도 공식 사업명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데 ‘고용 선제 패키지 사업’ 이것만 봐서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의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했고, 사업이 올해 끝납니까, 끝났습니까?

올해 거의 끝나갑니다, 마무리.

총사업비 170억 7400만 원, 국비 132억 5000만 원, 도비 11억 4700만 원, 그리고 몇 개 시군에서 －보령·아산·서산·당진이－ 함께 컨소시엄을 했는데, 각 시에서 26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답답합니다. 이 사업이 선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목 그대로 고용 안정망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화력발전 또 자동차 부품 이쪽에 사실은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2021년 4월에 선정이 돼서 2023년 12월까지 하는 건데요, 포인트는 잘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된 거예요. 저희가 몇 번 미끄러졌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했고 사업비도 훨씬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조금 공모를 늦게 했거나 아니면 공모에 했다가 떨어졌거나 했을 텐데, 가장 중요하게 이 사업이 정부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거는 뭐냐면 화력발전소 단계별 폐쇄로 인해서 협력 업체 노동자들의 노동 전환에 대응하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충남도가 응모한 게－ 또 하나는 자동차 부품 있죠?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저희 충남에 현대자동차가 있고 이게 내연기관차였는데 수소나 전기차로 돌아가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 기업에 대한 부분들, 현대차나 화력발전소보다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이 사업비를 주는 거죠. 그래서 화력발전소 단계별 폐쇄 및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패러다임 전환으로 고용 위기가 우려됨에 따라서 고용 전환 및 친환경 미래 일자리로 선제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11월 달이거든요. 목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동차 부품 이쪽은 목표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다만 화력발전 노동자의 업 전환 이러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제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당초 공모할 때 보면 취업 알선을 440명 하겠다, 그러니까 170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그 구체적인 목적은 취업 알선이 440명, 장려금을 905명 그다음에 교육훈련을 507명, 기업 지원도 505명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 알선은 440명을 하기로 했는데 621명 그다음에 장려금은 905명에서 673명 그다음에 기업 지원은 505명에서 669명 그다음에 교육훈련은 507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78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취업 알선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봤어요. 3년간 고용 창출 2357명 목표 대비 2041명이 취업했다고 자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과연 장려금을 나누어 주고 교육하고 －기업에 무엇을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기업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고용 창출을 2041명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확히 그렇게 연관 짓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어디까지가 취업 알선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취업 알선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잘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연봉이 얼마짜리인지, 취업 알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봉이 얼마짜리인지 그다음에 그 일자리가 정년퇴직까지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거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수치로 보면 3년간 고용 창출 2357명인데, 2041명 정도 했으니까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교육훈련을 507명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78명을 한 거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을 위탁 줘서 시행했어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몇 건의 일을 가졌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충남산학융합원 그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 선문대학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업을 받은 데도 있고 몇 건씩 사업을 받은 데들도 있고, 아주자동차대학교도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도 있고 여러 군데들이 있는데, 이게 기업에 준 거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업에 이 사업 말고도 다른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59명 목표이고 21명의 일자리 창출을 했다라고 나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895쪽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예, 보고 있습니다. 각 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위원회에서 쭉 선정을 했는데요, 보니까 그 당시 ’21년, ’22년 실시를 했더라고요. 대부분 교육훈련 주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원에서 구성할 때 초반에는 혁신 기관이라든가 컨소시엄으로 쭉 참여해 왔어요. 그래서 첫 해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했고 2차 연도에 정리를 했고요, 3차 연도에는 한기대, 충남산학융합원, 충남테크노파크 이런 전문 기관에다 맡겼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려금을 1인당 얼마씩 준 겁니까?

1인당 350만 원입니다.

1인당 한 번만요?

예.

350만 원이요?

예.

그러면 350만 원 장려금을 주고 이 사업을 했다고 성과로 인원수를 넣은 겁니까?

이 장려금 속에는 돈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아니, 여기 교육은 또 따로 나와 있으니까요, 기업 지원 따로 나와 있고. 여기는 답답한 게 뭐냐면, 답답한 게 아니라 일을 잘못한 거죠. 성과가 없는 건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장려금을 205명 주기로 하고, 그런데 또 290명을 줬다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36명 취업 알선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연말에 가야 이 숫자가 다 나옵니다.

아니, “연말에 가야”는 안 돼요.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이건 9월 말로 나온 거고요. 교육 다 끝났어야죠. 교육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63명을 시키고 있는데요, 다 안 잡은 거예요.

다 끝났어야 되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같은 경우가 59명을 일자리 창출 하기로 했는데 21명, 그다음에 기업 지원은 50개사를 하기로 했는데 39개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하겠다고 하고 사업비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들은 다 환수 조치가 되는 겁니까, 목표대로 하지 못하면?

9월 말 현재로 했는데, 교육훈련 하는 숫자를 보면 12월까지는 전체 목표 달성할 것으로 점검을 했고요, 내년도 목표가 미진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

아주자동차대학교 같은 경우에 석탄화력발전소 이·전직자 인력 배치 목표가 110명이에요.

’21년도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목표가 110명인데 한 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의 목표가 나옵니까, 아주자동차?

’23년도에는 아주자동차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얼마가 갔습니까? 9억 원, 그렇죠? 집행률은 2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실적은 1억 8500 쓰고. 제대로 돈을 써서 어려운 지역의 경제를 살리라고 했는데, 그냥 돈만 쓰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업무보고나 예산 다룰 때 그런 얘기는 했죠. 왜 모두 다 호텔에서만 하느냐라고 했고 지원금 한 번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기업을 키워서 그 기업이 전환하도록 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일하게끔 가야 되는데, 너무 쉬운 방법으로 쉽게 돈을 흔전만전 썼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포럼은 보면 모두 다 천안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어디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한 거예요. 페이퍼상으로 보면 아주 잘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 고용 창출이 2357명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 그게 2041명이고, 그런데 고용 창출의 목표를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장려금을 주고 기업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한 것도 고용 창출로 같이 묶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혹시 자세히 살펴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취업시키지 않은 걸 “이걸 무슨 이렇게 했냐”라고 저도 질책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실적이 없는데도 사업비가 제대로 다 갔거나,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목표 대비 이루지 못했다면 사업비 환수해야 되고요, 또 하나,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받아가기로 약정하고 사업비를 안 쓰면 그만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20%만 쓰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줬고 기다렸는데 사업비 다 쓰지 못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기관·단체와 우리가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아주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에는 충청남도와 일을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 사업이 선정됐을 때 우리가 늦었지만 굉장히 환영을 했고요,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이것으로 그래도 화력발전소 폐쇄가 논의되고 내연기관차 때문에……. 제가 내연기관차를 현대에서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들은 게 2019년이었고, 충남도 대책을 해야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현대 고위직한테 얘기를 들었었고 충남도에다가 제가 전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갖고 기업이 뭔가 두서너 개라도, 50명이나 100명을 만들어 내는 고용 창출하는 기업을 키웠더라면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철저하게 사업비 환수 조치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 제대로 하지 않은 거 페널티 주시고, 그다음에 절대 함께 사업하지 마시고 경제실이나 다른 부서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점검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가이드라인 마련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계획은 잘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계획대로 가지 않았는지, 저는 그거는 조직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계획대로 가지 않았다라는 건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원장님. 자료 보다 보니까 수당이 위원회별로 어떤 분은 20만 원, 13만 원, 19만 원, 16만 원, 수당 지급 내역이 다 다른가요? 이유가 있어요?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차수별로 달라. 5차는 19만 원이 많고 그런데? 왜냐하면 윤ㅇㅇ이라는 한 분이 쭉 차수에 참석했는데 금액이 달라가지고 여쭤보는 거야. 왜 19만 원 주고 13만 원 주고 16만 원 줬나. 교통비 따지면 그분은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서.

차수별로…….

회의별로 예산이 다른 건가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활동을 2시간 했나 4시간 했나 해서 차수별로 시간…….

아, 회의 시간?

예, 그래서 수당을 더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분인데 달라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날 회의 참석할 때 참석한 시간별로 해 주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전 과정을 통해서, 무슨 말인가 아시죠? 전 과정을 통해서, 전 과정. 전 주기는 어떻게 돼요? 전 주기,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 우리가 가장 와닿는 말로 어떤 거를 쓰는 게 좋겠습니까? 답변서 내용에 보면 글쎄,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전주기’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전 과정은 그래도 예전부터 썼던 말인데, ‘전주기’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다 똑같은 말이죠? 차라리 외국 사람들도 다 아는 라이프 사이클이 맞지 않아요?

그것은 앞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센터’라든지 ‘셀프’라든지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고, 예전에 펄 벅 여사가 우리나라 왔을 때 경주 어디 농촌을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농민이 지게를 메고 소가 끄는 구루마를 끌고 오는데 지게에다 짐을 메고 오더라는 거야, 구루마 위에 올려도 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 다시 봤다는데 우리나라는 개도 반려견이라고 높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워, 우리나라 말이. 아까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진흥원에서 기존 집중 관리 품목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수출에 영향을 주는 거라든가 27개 품목, 우리가 집중 관리하는 품목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이러한 부분에서 재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충남경제위기는 또…… 우리 충남 노동인구 이런 거는 포함 안 됩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다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물이요?

예, 수돗물이라든지 공업용수, 농업용수.

물은 물관리센터가 저쪽 환경국에 있어서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검토하신다고 해서, 몇 년 동안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인가에다가 몇십조를 투자해서 하려고 했는데 물 때문에 못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겨우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충남도 물이 없으면 이런 큰 기업들, 큰 공장들이 들어와서 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우리 경제위기대응시스템에 물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도 충분히 숙고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요인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거기다 넣습니다. 넣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물 관리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고…….

지금 북부 지방에서 수돗물이라든지 공업용수는 어디서 공급받고 있습니까, 아산·천안·당진·서산 이런 쪽은?

지금 물그릇이 부족해서 저쪽 보령…….

보령댐에서 오잖아요?

예, 너무 부족해서.

그리고 공주보 있는 데 거기에서도 루트가 있고.

그래서 저쪽 당진 쪽에다 바다 담수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담수화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요, 제가 알았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상당한 물량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그쪽 지역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당진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거기에 있죠?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화력발전소의 그런 걸 식히는 바닷물이…… 거기서 담수화 사업을 했을 때 온도 차이가 있으면 전기료가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담수화 사업 하는 데?

자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고?

예.

어쨌든 물이 없으면, 인간의 인체 내에서도 몇 프로가 다 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대응시스템에 꼭 물도 넣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님, 고선패 사업이 화력발전소 단계별 폐쇄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유럽 순방 때 도지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전 정부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라고만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도지사 돼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지사랑 저기들 있는데. 지사님께 말씀을 다시 잘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전 정부에서 만들어서 해 오는 것들인데 저는 굳이 전 정부는 어떻고, 수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수소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경제실에 얘기할 거지만, 수소도 2016년부터 충남이 선제를 했는데 그것도 “내가 취임을 해가지고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 같으니까 “이미 화력발전소도 우리가 공모 사업을 받아서 했는데 사실 실패를 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사랑과 관련해서 감사 자료 1779쪽입니다. 성과에 관해서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매출액이 얼마냐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 본 위원은 2019년에 아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산이 5억이다, 8억이다, 이런 예산을 갖고 할 건 아니다. 2021년에 5억이었고 2022년이 8억 6000만 원인데, 제가 실적은 말하지 않겠지만 1조 원이 넘는 충청남도의 예산에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농사랑에서 받아서 다시 또 위탁을 줬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는 적어도 50억∼100억 원짜리 충청남도의 쇼핑몰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고요, 그 주장이 아마 받아들여졌다면 코로나19 때 저희가 대박이 났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농림·축산 쪽 부서와 경제 부서에서 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과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함께 운영하는, 심지어는 “‘사유’, ‘팔어유’라든가 아니면 ‘다있슈’ 아니면 ‘사러와유’라든가 이런 쇼핑몰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처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2018년, ’19년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똑같은 거를 보고 저는 참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우체국 쇼핑몰에 대한 실적 빼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주문을 합니다. 경제진흥원이고요, 해외 통상 업무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이 생산하는 농수산물과 기업의 제품을 경제진흥원에서도 매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1, 2년 안에, 2022년에 거의 3년 계획으로 양승조 지사님의 결재까지는 받았었어요. 한 50억 정도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로 하고 충남도가 예산을 다 대기 어려우니까 시군으로부터 함께 컨소시엄을 받아서 큰 틀에서 방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도 청양군 이런 데들은 일부 함께 하고 있잖아요, 비용을 조금 지불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군도 훨씬 좋거든요. 주소를 치고 들어와서 한 공간에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그래서 서핑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서핑이라고. 그러다 보면 눈에 띄는 거고 지금 금방 물건을 사지 않아도 그걸 기억하게 되면 ‘아, 거기 들어가면 다 있어’라든가 적어도 ‘일단 거기부터 들어가 보자’라고 신뢰는 주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낙후되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실 쪽에서도 예산을 조금 줄 거예요. 그래서 기업 제품을 파는 중소기업 어디에다가, 인터넷 물건 파는 데에 돈 줄 거예요. 아마 위탁 사업 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조금 있습니다.

그런 데다 그렇게 줘 봤자 사실 우리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영 쇼핑몰에 들어가도 30초 만에 우리 거 찾을 수가 없거든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규모의 경제도 이루어지고 판로 개척도 확실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파이를 키워야 된다. 그런데 소관 부서가 농정국 또 산업경제실 이렇게 있는데, 수산국까지 아울러 실국장님 만나서 이러한 부분 대책을 논의하고요, 시군 참여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실 한 부서가 계속 이걸 갖고 가야 전문성이 깊어지고 그러지, 자꾸 위탁을 주거나 들어오는 사람한테 간단한 사이트만 운영하게 하니까 지금 아주 형편이 없는 거거든요.

전문 직원도 충원을 하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산업경제실이라든가 업무보고 받으실 때 주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고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외 통상 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전담 팀이 있습니까, 지금 5개 사무소고 내년에 또 2개 사무소가 늘어날 예정인데?

마케팅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팀에서요?

중소기업실.

그러면 기업과 관련된 것도 담당을 하고 계시겠네요?

예.

전문성이 필요하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전담 직원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각 5개의 통상 사무소를 순회해야 됩니다.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습니까? 가서 무엇을 봅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의 말씀도 주셨고, 사무실 위치도 그렇고요, 바이어랑 판로 개척 상황 또 선호도 조사 그리고 시장(마켓) 조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다만 여비도 그렇고 해서 다는 못 가는데 팀장이랑 실장이 나누어서 인도·인도네시아·일본·베트남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 갑니다.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지난번 베트남에 갔을 때 준비 중이기는 했는데요, 제가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충청남도 지도도 크게 붙여 놓고 대한민국 지도도 붙여 놓고 세계 지도도 붙여 놓고 여러 가지 좀 하자 이랬는데, 저는 가서 어느 곳은 잘하고 있고 어느 곳은 조금 부족하면 세세하게 그런 거를 채워 주는 게 경제진흥원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데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타깃을 국가마다 정해야 되거든요. 베트남에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거는 잘 맞지 않거든요. 유럽에 우리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건 맞지 않거든요, 동양의 건강식품을 수출하는 건 맞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분석하고 국가별 해외 통상 사무소에서 타깃을 정해서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 교류도 해야 된다 하는데 진흥원에서는 경제 교류에 주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 해외 통상 사무소의 개소식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설명회도 하고,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수출 상담도 했는데 이 예산이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상정책관에서 총괄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요된 예산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데 10억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날 공연 보셨습니까, 문화 공연?

예.

저는 거기서 문화 공연을 볼 때까지도 그 예산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봤는데, 이 문화 공연이 5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는 또 별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 5억 3000.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유럽 시장을 개척한다라고 나가서, 제가 대충 파악한 것만 한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 수출 상담회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괜찮은 기업 제품들을 갖고 나간 게 없었고요, 대부분이 농수산물 가공만 갖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나간 아주 초라한 모습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온 바이어들이 제대로 그 나라에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상품 무엇을 사서 이거를 갖고 사업을 할까라는 것보다 한인 식당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고춧가루 이런 거 상담하고, 이러면 이거는 사실 바이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 대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개소식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중의 하나가 그날 개소식에 굉장히 감사하게도 재독 한인회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오셨습니다, 충남이 아니라 전체. 그렇게 하고 충남도 오셨고요, 충남 출신. 그리고 또 재독 한인경제인협회 회장님도 오셨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가 개소식 하는 데 테이프 커팅 하는 자리에 모시지 못했죠.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당진시장이나 다른 시장님이 왜 그 자리에 서셔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고 협조를 구할 때 우리 독일사무소가 더 잘 가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분들한테 같이 기념사진 찍자라고 했는데…….

예, 위원장님이 달래 주시고 하는 거 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유럽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대한민국 걸 좋아할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이렇게 덜푸덕 덜푸덕 예산만 해서…… 기사만 보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유럽 시장의 유리 천장을 뚫었다’라고 하잖아요. ‘유럽 시장을 개척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거기서 협약 맺은 것들은 이전부터 오랫동안 협약을 맺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다음에 신규 회사라기보다는 기존에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데 다시 또 충남에 더 투자하는 이런 정도를 사실 이끌어냈지 ‘정말 쌈박하다’, ‘미래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외 통상 사무소를 운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해야지, 어떤 분들은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지만 없는 것보다야 낫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자부담을 해서까지 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잘하시고, 후속 조치로라도 재독 한인회 회장님이나 재독 한인경제인협회 회장님, 물론 코트라 대표나 이런 본부장님들은 15개 시군 다 상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서한이라도 보내고요,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는 걸 워낙 좋아해서 아산 본원, 이전 경제진흥원을 다녀왔는데, 지금 1층 사무실에 다 모이셔서 쓰고 계시는데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막 이사하시고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고, 우선은 그거와 함께 관세사님들은 아예 상시로 출근하고 있는 건 아니죠?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로요, 두 분?

예.

제가 갔을 때 못 봬서.

아마 출장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로 두 분이 다?

예, 그래서 상도 받았는데요, 잘했다고.

저도 잘하신다고 칭찬하러 갔더니 두 분 다 안 계셔서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더니 아시는 분이 없어서……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산에 있는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 걱정 많으셨거든요. 아산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천안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방문했을 때, 이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 부분도 연말까지는 좀 신경 쓰셔가지고…….

제가 가서 직접 살피겠습니다. 제가 두 번 갔다는 왔어요. 거기 남은 직원들 격려하고 애로 사항 청취하고, 나름 본인들 애로는 다 해결해 드렸는데 지금 환경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환경 살펴서…….

지하 1층에 있던 창진원에서 하고 있던 1인 기업들도 다 위층으로 옮기고, 건물 빈 공간들이 또 좀 보이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에서 전에 사무실로 썼던 1층 공간도 사실 반 정도는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있고, 안내할 때도, 제가 관세사를 만나러 갔을 때 관세사가 지금 출장을 가 있는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돼야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이거 시급히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원장님 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됐고 새롭게 건물에 이사하신 데도 보면 굉장히…… 두 기관이 합쳐졌는데도 저는 좀 협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밑의 1층 이불 가게를 못 내보냈을까, 진짜 아쉽거든요, 사실 저는. 건물이 그렇게 작을 줄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이 많은 일들을…… 지금 행감을 오후부터 하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위원님들이 도민들을 대신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업무 환경이 또 부족하면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층 비우시는 것도 좀…… 얘기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좀 전에도 보고를 올렸지만, 어차피 들어와야 할 기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외국인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당연히 저희들이 수용해야 되는데 공간이……. 그런데 1층은 그 업체가 상당히 좀 세게 부릅니다, 여기 2∼3층보다 평당 엄청나게 많이 해서. 잘해서 거기도 저희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가신다고 한다면 여기,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도 계셔서…… 아산에 빈 공간이 많더라고요. 외국인 센터든 센터가 아산에 새로 신규로 생기면 다 내포에 있어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빈 공간이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자리경제진흥원 행감 마무리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원장님이 4개월밖에 안 되셨는데도 참…… 작년에 제가 처음에 두 기관 합칠 때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두 기관 모두 표정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몇 번씩 찾아가 보면 임직원 모두 정말 일할 맛 안 난다라는 표정이 그냥 저한테 막 올 정도로.

안종혁 위원님, 두 기관 아니고 세 기관.

예, 세 기관이죠. 참, 맞다. 하나 더 있구나, 세 기관. 거기는 더 심각했어요,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요구 사항도 들어보고 이랬었는데, 대부분이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거리상의 불안감, 그리고 지역에 봉사하고 싶은데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환경에서 또 새롭게 해야 된다는 불안감. 그래도 원장님의 기대만큼 그 짧은 기간에…… 최근에 제가 갔을 때는 아산에서조차도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저는 눈에 보이는데－ 직원분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안감은 우선 기본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해소해 주셨다는 거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오시고 나서 크고 작은 행사에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잖아요. 참석을 해 봤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행사를 했었지만, 이번에 들은 것은 “잘한다”, “고맙다”, “또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각 즉각, 제가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거 관련해서도 세밀하게 얘기했을 때 바로바로 시정 조치 하시려는 노력이 역시 짬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건 아니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곳들도 챙겨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앞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문하는 게 많은 것만큼 이분들이 여기서…… 또 내포로 어렵게 오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원장님께서도 그거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감 자리 아니면 의회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과 저는 함께하고 싶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같이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앞서서 제가 “잘한다”, “고맙다”, “더 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최근에 제가 들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밖에 또 지금 이 날씨만큼 추운 곳에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상기해 주시고, 앞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충남도의 경제·일자리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감사라 준비한 거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729쪽과 1733쪽을 보면 제가 집행률 그리고 20% 이상 불용액을 자료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건데요－ 농사랑 쇼핑몰이 전체 4억 8000만 원 중에서 2억 원 정도 쓰고, 그러니까 42.8%만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농사랑 쇼핑몰 및 기획전을 하려고 남겨놨다라고 나오는데, 농사랑 쇼핑몰은 뭡니까. 물건은 빨리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늦게 홍보하면 소용없어요. 예산이 서 있으면, 홍보 예산은 빨리 세워서 머릿속에 인식을 각인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42.8% 외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자리, 맞춤형 인력 마찬가지입니다. 3억 3598만 4000원 중에 38.9%만 집행을 했습니다. 인력을 빨리 양성해야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1733쪽,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막 묶어서 합니다. 그런데 사안은 하나씩 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20% 이상 불용액을 봤는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사업이 8500만 원인데 52.9%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도 59.1%만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7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죠? 맞습니까?

지금 저도 이걸 쭉 파악하고 있는데요, 불용액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불용액이 왜……. 20% 이상 불용액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미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 쓰고 남겼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불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충남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반납도 들어갔겠네요? 이게 국비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국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도 붙여서 내지요?

정산해서 반납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정리추경 때라도 정리를 하면 불용액으로 도비 이런 부분들은 남지 않겠죠. 불용이 되면 6개월 동안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정리추경이라도 11월 달에 정리를 해주면 다음 1회 추경 때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정리추경에 해 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용은 매우 부득이한 거 빼놓고는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사업이 이 정도 되면, 지금 예산이 7억 원 정도 남을 정도라면 중간에 정리를 해서 반납할 건 빨리 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 달라고 정부한테도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반드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되겠죠?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거, 제가 휴대폰으로 찾아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카톡을 보내서 프린트를 뽑아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뭡니까? 뭐라고 읽어야죠?

‘잡다한 페스티벌’을 그렇게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 말입니까? 어느 나라 말이에요?

…….

자, 일단 고등학생들이다, 한자를 배웠다라면 ‘많을 다(多)’ 자를 알겠죠. 모를 수도 있어요. 젊은이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잡(job)’은 ‘직업’인지를 알겠죠, ‘일자리’라는 것도 알겠고. 그러면 중년들이 다시 일을 찾고 싶은데, 내가 화력발전소에 다니다가 지금 우리 협력 업체가 좀 어려워서 다른 데를 가고 싶어서 여기를 가고 싶은데 이게 뭔지 몰라서 갈 수 없겠죠. 거기다 또 페스티벌은 다 영어고, 영어, 한자, 한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국인들이 보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파파고’에다 넣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장난하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줄임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말 갖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도 한계가 있으니까 정보가 골고루 전달이 안 되는데, 이 포스터를 다 붙일 수도 없고 다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해 놓으면 중년이나 어르신들이 일자리 찾고 싶어도 여기 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공공기관이나 충청남도에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하지 마시고요, 가장 쉬운 용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 문제점을 짚을 건데요, 업무보고 321쪽에서 ‘충남 우수 기업으로의 성장기반 마련’ 해서 ‘우유창고’가 6차 산업에 이렇게 상을 받았다고 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얼마를 지원했는지도 여기다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는 돈…….

지원했습니다, 우유창고에. 여기서 지원은 안 했지만 지원했습니다, 6차 산업으로, 농림·축산 그쪽이든 어디든.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추적해야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꾸 지원받으신 분들만 갖고 정보 주고 이분들이 또 다시 초대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역 확장이 넓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소식을 할 때 제가 좀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현악사중주인가 클래식을 연주하더라고요, 진흥원 개소식 때. “저 팀이 어디서 왔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문화재단에 의뢰를 해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여기는 ‘경제’잖아요, 경제. ‘공동체’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에 얼마든지 음악이나 공연을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불러서, 예를 들어서 다듬이로 굉장히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거기밖에 없는 다듬이마을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어요. 그러면 불러서 공연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와서 현악사중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문화재단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추천한 문화재단의 저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마을마다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이런 공연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행사 하나를 하거나 이벤트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개소식 때도, 물론 유럽이니까 현악삼중주를 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가야금 연주 이런 걸 했을 때 헤센주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뭔가 정말 한국적인 걸 알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 동양을 알리거나 베트남이나 어디다 알릴 때도 이런 부분들을 특성으로 해서 하시고,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경제진흥원에서 어떻게 일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돈으로 나아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라는 마음의 힘으로 우리가 더 잘살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현장을 대하는 직원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점들도 있고요, 한계가 있어서 정보를 다 제공하지 못하는 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고 진흥원이 있는 거니까요, 원장님께서는 지금 초기니까 이 틀을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제가 맨 처음 조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성이 전혀 다른 조직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융합해서 아름다운 경제진흥원으로 만들어 가실 건가, 물질과 마음이 합쳐진 충남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관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기틀을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솔선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걱정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오래돼서 저희가 더 이상 하기가 그래서……. 지금 대면 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어도 이 자료에 제출된 부분들은 저희가 서면 감사보고서에 실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배 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며 참 많은 가르침 주셨습니다.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또한 주셨던 대안·고견에 대해서 직원들과 함께 반드시 실천하고 보고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경영효율화인데요, 여기에 안 맞게 연구 용역이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재검토하시고요, 5년 동안 얼마의 이익이 남는지 여기 금액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익이 남지 않거든요. 이거 재점검하셔서 저희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갖고 기조실하고 또다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좋은 일도 생기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