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림축산국 및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농정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1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충남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반 농업, 축산, 산림, 수산 등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과와 사업소를 일괄로 묶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정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4월 대형산불과 AI 발생, 7월 집중호우 피해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국내 최초 럼피스킨병 차단방역 등 산재해 있는 당면 사항 해결을 비롯한 농업·농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어려운 농정 여건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두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장인동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김성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최천재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서도원 산림자원과장입니다. 한성윤 축산과장입니다. 김영진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림축산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농림축산국은 7개 과 32팀, 3사업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원은 공무원 318명에 공무직 106명으로 총 424명이며 현재 4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기능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개 팀으로 농업정책 기획·조정, 여성·청년 농업인 등 농촌 인력 육성, 고령 농업인 연금 지원,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업용수 개발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는 5개 팀으로 농업 분야 자연재해 대응, 충남 쌀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공익형 직불제,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준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4개 팀으로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 수출 지원, 산지 조직화 육성, 직거래 판매 확대, 학교급식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4개 팀으로 농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농촌 협약, 충남형 마을 만들기, 농촌 생활 환경 정비, 농촌 융복합 산업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는 6개 팀으로 산림 중장기 계획 수립, 산불 예방, 숲 가꾸기 등 탄소흡수원 확대, 산림 복지 및 휴양 서비스 기반 확대,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는 4개 팀으로 축산 발전 정책 수립, 한우·낙농·양돈·양계 산업 등 육성, 가축분뇨 관리 체계 구축, 축사 시설 현대화, 동물복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물방역위생과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4개 팀으로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 방역, 가축 방역, 축산물 위생 정책 수립, 안전 축산물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농림축산국의 2023년도 1회 추경 기준 예산은 1조 1047억 원 규모로 충청남도 예산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고로 총집행액은 9월 말 현재 6638억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60.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소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는 스마트농업과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의 예산 3810억 원을 정부 지침에 따라 이행 사항 점검 완료 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11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기후 위기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영농 여건 제공을 위해 7월 집중호우 시 전국 최초로 소득상실 특별 지원 정책 도입으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광역직거래센터 및 바로마켓 백제금강점 개장 등 유통 판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의 기존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산업적 경쟁력을 갖춘 농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스마트팜 및 원예작물 복합 단지 조성, 충남형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농정 구조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및 스마트 원예 단지 조성 등 스마트팜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청년농 육성을 위해 청년 후계농 434명을 선정 농지 임차료 지원, 농대 졸업생 농 창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6개국 25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23년 9월 말 기준 입국자는 ’22년보다 약 3배 정도 증가한 3302명이 입국하였으며 배정 인원은 약 2배 정도 증가한 4560명을 배정하였습니다. 가루쌀 생산 수급 균형을 위해 가루쌀 생산 단지 6개소 248㏊, 162농가를 육성하였고 가루쌀 공공비축미 1782톤 매입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호우 피해 도민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 소득상실 특별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보험 지급일을 단축하여 적기 지원하는 등 도내 피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식품 수출 금액은 8월 말 기준 4억 2100만 불 실적으로 연말까지 수출 금액은 5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 마케팅과 충남오감 매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 공간 정비 사업 5개 지구, 농촌 협약 2개 지구 선정 등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생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 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 중장기 경제림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4월 봄철 대형산불을 계기로 도 산불방지 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불 재난관리 체계 정비, 산불방지 인력·장비 보완 등 산불 진화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낙농 ICT 시범 단지 조성 사업을 ’22년 6월 전국 최초로 착공하여 ’24년 8월 준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역 시스템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병원성 AI도 11개 시도 75여 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 단 4건만 발생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앞으로도 최적화된 영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영농 구조 및 제도 개편이 도정에 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관리·점검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농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현장 실행력을 강화한 농업정책 기반 마련을 위하여 농업 우수 사례를 확산·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의 농업인 이차보전금 승인 규모를 확대하였고 농정의 방향 정립을 위해 농업·농촌 전문가 토론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으며,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 실태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3만 7000필지 중 38만 4000필지의 농지대장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한편, 올해 12월 제31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농업 우수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농촌을 선도할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의 경작권 확보와 영농 정착 교육·창업 지원으로 영농 정착을 제고하였으며, 여성농의 편이 장비 지원 및 공동 급식 도우미 등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 여건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년농 창업 및 영농 정착을 위해 10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2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농업·농촌 사회적약자 돌봄 복지 활성화를 위해 2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 청년 후계농 선정을 확대하고 청년농 유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여성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한 친환경 화장실 및 편이 장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농촌 농업 인력 수급 개선 및 농가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인력 수급 체계 구축으로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계절성에 따른 일손 부족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세대 교체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내 유휴 인력 연계 및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13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촌 복지 증진을 위해 농어민수당 1404억 원 지급,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의 국가 시책화 견인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연말까지 농어민수당 추가 지급을 완료하고 정부 농지 이양 은퇴직불제와 연계하여 도 자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농 편익 증진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개선으로 영농 소득 안정과 침수 예방 및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농촌 용수 개발 사업에 12지구 432억 원,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 개선 사업에 34개 지구 509억 원을 지원하였고 호우 피해 시설 재해 복구를 위해 329지구 1021억 원,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에 117지구 1207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농 시설 성능 개선 및 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영의 규모화, 생산의 스마트화를 통한 선진 농업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의 내실 있는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창농 기반 조성과 청년 농업인을 위한 자립형 온실 신축, 기존 시설의 스마트팜 전환을 위한 개선 및 시스템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TF 개최, 충남형 스마트농업 경영설계지원단 운영 등 성공적인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스마트농업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복합 단지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등 스마트농업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하여 현장 밀착형 민관 협력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쌀 산업 구조 개선 및 식량작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쌀 적정 생산과 전략 작물 생산을 확대하였으며 충남 쌀 생산·유통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자동 육묘장 22억 원, 볏짚 환원 6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34개소 등을 지원하였고, 식량작물 수급 안정을 위하여 논 이모작 5000㏊, 전략작물직불금 9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밀 재배 592㏊, 가루쌀 320㏊, 식량작물 특화 10억 원 등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RPC 시설 현대화 및 건조저장 시설 8개소, 가공·유통 시설 개선 20개소, 저온저장 시설 4개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타작물 재배 단가의 현실화와 이모작 추가 지원, 밀·가루쌀 단지 확대 등 식량작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예 산업 체질 개선 및 산지 출하 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기후 열대화 등 생산 여건 변화에 대응, 신소득 유망 작물을 발굴하고 산지 유통 체계 개선, 시설 현대화 등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시설 현대화를 위해 온실 신개축 1.1㏊, 원예 특작 생산 시설 42㏊를 지원하였으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절감 49.1㏊, 공기열·목재펠릿 신재생에너지 분야 6.2㏊,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15.6㏊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 현대화 56.5㏊, 명품화 사업 22억 원, 생력화 사업 37억 원 등을 지원하였고 유통 체계 개선을 위한 채소류 출하 조절 100억 원, 저온유통체계 4개소 11억 7000만 원,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원예 농가 농업용 면세유·전기 난방비 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재해 대응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업 확산 등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제공에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해 유기농업 자재 및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청년농 육성을 위한 생산 시설 지원과 청년농 대상의 교육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저온 피해 농작물 2419㏊, 호우 피해 농작물 등 1만 254㏊, 가축 18만 3000마리,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등 48㏊의 피해가 있었으나 7월 극한호우 소득지원금 특별 지원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와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 친화형 농업 기반 확대와 자연재해 대비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농축산물 유통 체계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산지 생산자 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맞춤형 유통 판로를 개척·확대하였습니다. 생산·유통 조직 119개소를 육성하고 전략 품목에 대한 홍보·판촉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충남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충남 농산물 판매 활성화 지원으로 ’23년 8월 기준 매출액 10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략 품목 통합 마케팅 매출액 4300억 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형 직거래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대도시 광역직거래센터 확충으로 안정적 로컬푸드 소비처 확보와 로컬푸드 직매장·장터 활성화로 지역 농산물 유통·소비를 확대하겠습니다. 광역 단위 시군 연합 직거래센터를 2호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83개소를 운영, 직거래장터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거래 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출 환경 변화에 따른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확대, 수출 보조 폐지 등 농산물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농산물 수출 선도 조직 24개소를 육성하였고 수출 물류비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식물 검역, 기술 장벽 등 비관세 장벽 해소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태국, 뉴욕, 홍콩 등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로 총 6억 8700만 불 계약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두바이 시장 런칭, 토마토·파프리카의 일본 해외 마케팅 강화 등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학교급식센터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인 급식 및 급식 질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지역산 농축수산물 식재료 공급을 작년 동기 대비 1.9% 향상된 63.8%로 확대하였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9월 말 기준 2616건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식품비 531억 원을 지원하여 9월 기준 1211개교 25만 6000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9개 시군 직영센터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학교급식센터 운영 내실화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하반기 현장 일제 점검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살고 싶은 농촌 기반 정주 여건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 교류 지원을 통한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의 전통, 자연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교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농 교류를 위해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과 노후 체험 시설 리모델링 등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로 농산물 생산·이용 활동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하고 매력적인 살고 싶은 농촌 구현을 위해 지역 불균형, 농촌 소멸 해결을 위한 농촌 자원 가치를 재고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유해시설 정비 및 정비 공간 SOC 구축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5개 지구 61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주민 생활권 단위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9개 시군과 협약을 완료하였고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공간 재편 및 재생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안정적인 정주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 SOC 시설 확충으로 어디서나 불편 없는 농촌 정주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의 교육·복지·문화·경제 서비스 공급 기능을 확대하고 시설물을 확충하여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초 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선순환 경제 육성 등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취약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4개 지구 6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 중심지 및 배후 마을 정주 여건 개선과 농촌 주거 및 생활 안정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 소득 및 고용 기회를 증대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을 ’22년 229개소에서 ’23년 251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제품 판매장 20개소와 안테나숍 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생산 기업 창업·육성 등 농촌 융복합 산업화 사업으로 11개 경영체를 지원하였으며 종균 활용 발효식품 산업 2개소, 식품소재·반가공 2개소, 충남 술 발전 포럼 개최 등 전통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공모와 충남 농촌융복합산업대전 개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입니다.

위원장님!

예.

산림 파트하고 축산 파트는 그때 또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업무보고는 우리 국장님이 하시고, 그때는 업무보고 없이……. 예, 그냥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셔야…….

예.

얘기해 주시죠.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숲 가꾸기 추진으로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임도 신설·관리를 통한 산불 예방 및 산림 순환 경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여 경제수, 큰 나무, 내화수림 등 다양한 조림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기별 숲 가꾸기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동을 통한 산림 순환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임도 신설 및 개량을 통한 산림 순환 경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 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산불 예방과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의 지속적인 확충과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산업 육성을 통한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임업 생산·가공·유통 시설 육성과 임업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 등 임업인 소득 향상 및 안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기 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을 통한 임산업 육성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 분야 사업별 지도·점검과 직불금 지급 등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도시 숲 확충을 통한 녹색 복지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시 숲 확충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및 도민 생활 환경 개선 등 녹색 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습니다. 녹색 복지 공간 확충을 통한 생활 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을 위한 숲을 조성하였으며 수목원 특성화와 지방 정원 조성을 통한 산림 서비스 확대에 445억 원을 지원하고, 청사 내 녹지를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생활권 도시 숲 확충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녹색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녹색 환경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 휴양·치유 기반 확대를 위해 산림 휴양·복지 기반 확충으로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였으며 쾌적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숲길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13개소에서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쾌적한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 치유 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안전한 등산 환경 제공을 위한 숲길 정비 등 명품 숲길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 복지 인프라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국가 숲길과 동서트레일 조성 등 산림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 재해 예방 체계 구축과 도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산림 재해의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효율적인 진화를 위한 산불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였으며 사방 사업 적기 추진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대책본부 운영, 임차 헬기 3대 권역별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사방 사업 추진 및 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 지역 1726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충해 확산 차단을 위한 예찰 활동과 적기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및 방제 사업을 통해 산림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장기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 전략 이행을 위해 ‘숲으로 그린 힘쎈 충남’ 실현이라는 목표로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산림 분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23년 산림 탄소 흡수량을 기존 목표 227만 톤보다 13만 톤이 증가한 240만 톤 달성을 목표로 5대 정책, 48개 세부 과제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산림 탄소 흡수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48개 세부 과제를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래 지향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축산 선도 모델 구현을 위해 양돈 농가를 스마트 축산 단지로 이주하여 축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축사, 분뇨 에너지화 시설과 도축 시설 등을 연계 운영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 시범 단지 조성을 위해 도내 간척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 전문가 자문과 사업 예산·방향에 대한 농식품부 협의를 완료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25년에 차질 없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세대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한 과학 축산 실현을 위해 과학적 기술을 토대로 유전체 정보 등을 이용한 우량축 생산 및 선발과 혈통 정보 검증을 통해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유도하겠습니다. 한우 암소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유전 능력 추정을 위해 개체별 시료 채취·분석 및 육종가 평가를 실시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한우 송아지 경매시장 출품축 중심으로 DNA 친자 감별 검사를 출하 이전에 분석하여 송아지의 혈통 정보 검증을 지원하고 친자 일치 확인서 발급을 통해 경매시장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전체 분석을 통한 우량축 생산과 정확한 혈통 정보 제공으로 한우 개량 가속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 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뇨 처리 대책을 위해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방식 전환과 가축분뇨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탄소 축산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및 퇴·액비 자원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악취 민원 상습 지역 중심의 악취 저감제 540톤을 지원하였고 악취 개선을 위한 악취 저감 시설 9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분야 저탄소 생산 기반 확대와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 등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해 친환경 축산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이고 올바른 동물 보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행복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유기·유실 동물 전문 구호단을 운영하여 포획 중 동물 학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인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동물 보호·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놀이공원 운영·조성, 유기 동물 입양비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려인 등의 요청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 및 축산물 안전 확보입니다. 첫 번째로 3대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추진을 통해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대규모 피해 방지와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 기반을 구축하였고, 평시·위험 시기 맞춤형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으로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철새 도래지 9개 시군 18개소 등 축산 차량 통제 및 집중 소독으로 농장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였고, 거점 소독 시설 24개소 및 위험 농장 통제 초소 30개소 운영, 농장 소독, 정밀검사 확대 등을 통해 도내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위험 지역 반출입 금지, 농가·축산 시설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우리 도는 미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해 긴급 백신 접종 및 정밀검사 등 구제역에 대한 방어력 제고를 통해 인접 지역인 충북 청주시의 발생에도 도내 유입을 차단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럼피스킨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방역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럼피스킨 관련 발생 현황 및 대책은 11월 8일 축산·수의·방역 행감 시 다시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수공통전염병 및 주요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검진·검사로 감염축 조기 색출과 주요 질병 예방 백신 및 농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가축 질병 예방 활동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결핵병 근절을 위해 젖소 검진과 한육우 매매축 검사를 통한 감염축 조기 색출, 브루셀라병은 다발 지역과의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과 백신 3종 공급·접종 등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발생 농장의 특별 관리 등으로 농장 확산을 방지하고 각종 가축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 사양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물 위생 관리 강화로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해 생산 단계별 컨설팅·시설 지원으로 안전 축산물 공급 인프라를 확대하였으며, 취약 분야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의 해썹(HACCP) 인증 유도로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취약 분야에 대한 중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23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으로 첫 번째로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의 업무협약, 두 번째로 쌀 적정 생산 대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세 번째로 20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 업무협약, 네 번째 민선 8기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 상생 협약, 다섯 번째 충남형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 여섯 번째 충청남도와 이마트 천안점 상생 업무협약 등 총 6건으로 현재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의 업무협약은 2023년도 정부의 농지 이양 은퇴직불제 출범 확정에 따라서 우리 도 자체로 추진하던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사업의 중단으로 협약도 일시 중단하였으나 정부의 농지 이양 은퇴직불제 시행 시 정책 방향에 맞게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나머지 협약은 모두 추진 중으로 목표 달성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4건, 처리 요구 17건, 제안 사항 7건 등 총 28건으로, 완료된 사항은 양곡 시설 미흡 창고 전환 필요성 등 시정 요구 4건, 밀원수 관리 점검 필요 등 처리 요구 16건, 쌀 수급 관련 쌀 가공품 확대 등 제안 사항 7건 등 27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안면도 도유지 임대자의 매각 검토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처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제12대 도정 질문 추진 상황, 보고서 48쪽 5분 발언 추진 상황, 보고서 55쪽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 보고서 60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입니다. 먼저 남부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려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원과 팽주한 과장입니다. 국방산업협력과 최진석 과장입니다. 인삼약초세계화과 이광한 과장입니다. (인 사) 남부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남부출장소 소관 보고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기본 현황은 3개 부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6쪽 2023년 출장소 전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9억 8400만 원, 특별회계 6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6억 3400만 원입니다. 217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으로는 충청남도 남부권 3개 시군의 국방산업 및 인삼·약초 산업 육성과 도민의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남부출장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및 경영 지원을 통해 국방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남 인삼의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과 안전성 관리 강화로 인삼과 약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남부출장소 개소 후 남부권 3개 시군 도민에게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도민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등 도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방산업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 인삼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의 신뢰도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적극적인 소비 촉진 및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최근 중앙정부의 방위산업 확대에 따른 도내 국방 벤처기업의 보유 기술을 활용한 국방 과제 발굴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인삼·약초 산업 분야에서는 소비 부진으로 인해 수삼 재고가 급증하는 등 인삼·약초 산업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남부출장소에서는 출장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이전 완료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도내 국방산업 분야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확대를 위해 국방 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여 육성하겠으며, 또한 충남 인삼·약초 산업의 명품화 전략 등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생산과 유통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남부권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남부권 소통 민원 창구 운영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민원 처리 건수는 총 79건으로 민원 서류 발급 6건, 방문 및 전화 민원 등 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남부출장소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하여 남부권 3개 시군 도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역점 추진하겠으며, 주요 홍보활동으로는 실무자 간 간담회 2회, 기관·단체 25개소 방문 홍보, 주요 행사장 방문 대민 홍보 등 14개를 실시하였으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 향상을 위하여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근무 환경 개선 및 민원인 편익 증진을 위해 사무실 이전과 함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국방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출장소, 논산시, 계룡시, 국방벤처센터 간 실무자 협의회 개최와 국방산업 협약 기업 8개사에 대한 방문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시제품 제작비 지원, 방산 분야 구인 지원 등 고충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와 협력을 통해 개발비 지원 사업 4개 과제를 선정·지원하였으며 지식재산권, ISO 인증 등 기술 및 경영 지원을 통해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산업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와 협약 기업의 발굴 및 기술 경영 지원으로 국방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 안전 인삼 생산 기반 확충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입니다. GAP 인증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 인삼 생산·유통 확대를 위해 GAP 인증 인삼 선별비 지원, 안전성 검사, GAP 활성화 등 3개 사업, 6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남 인삼 명품화·차별화를 위한 안전 인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가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컬러박스를 지원하였으며 인삼 재배 농가 재해 경감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14개 시군에 총 19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 인삼의 명품화를 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지속 추진하고, 현행 임의 경작 신고를 의무 신고로서의 전환 홍보로 생산·유통·판매 과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인삼 국내 홍보마케팅 다각화를 통한 소비 촉진입니다. 충남 인삼 홍보를 통한 인삼 소비 촉진 및 홍보 채널 다각화를 위해 개그맨 황제성 출연 인삼 CF를 5월부터 10월까지 방영하였으며 각종 인삼 관련 유튜브 4만 6000회, SBS, 대전KBS 등 공중파에 월 50회 방영하였습니다. 또한 K리그 천안FC, 충남아산FC, 대전하나시티즌 축구장에 홈경기 LED 광고를 3월부터 9월까지 총 22회 광고하였으며, 충남 인삼 소비 촉진을 위해 공영, CJ, NS 홈쇼핑에 9월 기준 51회, 8억 2100만 원 매출을 달성하는 등 TV 홈쇼핑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 매장 행사를 추진하여 이마트, 롯데마트, 대형 하나로마트에 9월 기준 9회,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파 방송, 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판매를 지속 지원하고 인삼축제 시 인삼 구매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여 인삼 소비 촉진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0쪽 충남 인삼 해외 마케팅 확대 및 해외 경쟁력 제고입니다. 충남 인삼의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 추진을 위해 미국·프랑스·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5개국에 대해 유튜브 광고 216만 뷰, 라이브 커머스 7회, 미디어 홍보 서포터즈 320건의 홍보를 하였으며 신규 전략 시장인 러시아 홈쇼핑에 진출하여 20회 방영, 303억 50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한국 음식, 한국 문화 등 한류 열풍에 맞추어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일본 수출 상담회를 통하여 2억 5300만 불을 협약하였으며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독일 해외 판촉전을 통하여 10만 불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 인삼·약초에 대한 해외 마케팅 및 전시회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충남 인삼·약초 소비 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에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충남 약초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구기자·지황·맥문동 등 약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 수급 조절 강화를 위해 11개 시군에 소형 냉장고 50개, 도비 82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기자 소비처 발굴 및 소비 확대를 위해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약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중심의 지원 사업 발굴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가공 제품 개발 및 시설 지원 등 약초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221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처리 상황은 2건으로 시정 요구 1건은 완료하였고 처리 요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2쪽 제12대 도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중은 1건으로 구기자·맥문동 산업 육성 정책 필요성은 추진 중에 있고, 223쪽입니다. 당면 현안 사항으로 충남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관련은 11월까지 설립 추진 계획 방침을 확정하겠으며, 2024년도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도에는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남부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오늘은 농림축산국의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자원과장님, 축산과장님, 동물방역위생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해당 감사 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할 수 있으면 오늘 요청하는 게 낫지 않아요? 보니까 오늘이 아니더라고.

예, 자료 요청하세요.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우시더라도 오전에는 남부출장소 질의만 해 주셔서 남부출장소는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에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충 자료나 긴급히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 위원입니다. 드론 사업 지침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에 내려가는 지침.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지요.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할게요. 여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보면 ‘소득상실 특별 지원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상실 특별 지원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획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관련해서 기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마트팜하고 원예 단지 조성 기획서 이것도 방침 받은 거 있으면 주시고요, 2022년도에 농산물 수출 6억 8400만 불의 성과를 냈는데 농산물 수출 품목하고 현황, 국가별 나간 거하고 품목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 5개 지구 그다음에 농촌 협약 2개 지구 선정인데 이것 관련해서도 기획서가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양곡 보관창고가 456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전국적 실태조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도까지 해서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충남 것만 있어요? 참고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나요, 다른 도가 얼마 정도 있는지는? 이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 보험 있잖아요, 재해보험 나가는 거. 그 보험료 나가는 율이, 그냥 최근 통계만 보려고 하는데 －한 5년 거 얼마 정도 나가는지만－ 보험료 내용 좀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구 한 것 중에서 보충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요. 농업정책과의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23년도 것만 있는데 이 사업이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석에서)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가요?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서? 명칭만 바뀌고 기존에 하던 게 있지 않나요?

(증인석에서) 우리 도에서 하는 건 없고요, 국가에서 직접 한 겁니다.

아, 국가에서 직접 했던 거? 국가에서 직접 한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전에 했던 사업하고 비교해 보고…….

그러면 국가에서 했던 게 이양돼가지고 우리가 지방이양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거 관련해서…….

지방이양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한 건데요…….

국가에서는 안 합니까,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전 거라도 찾아서…….

아니, 그러면 일몰됐어요, 국가사업으로?

(증인석에서)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농어촌공사의 토지를 임대받아서 하면 임차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했다?

(증인석에서) 예, 임대료를 주는 게 아니라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국가 자료는 있어요, 국가에서 나갔던 거?

(증인석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직접 했기 때문에, 우리 도를 통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자료가 없나요?

(증인석에서) 예, 자료가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야 나옵니다.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질의할 때 설명을 할게요. 제가 민원이 좀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없다면 놔두시고, 정책과의 공모 사업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제목만 주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 하고 싶었던 내용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친환경 청년 농부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느 시군의 어느 단체라든가 아니면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 내역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도 마찬가지, 이게 시군만 명기돼 있지 어떤 단체, 어떤 품목으로 해 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걸 부탁드리고요, 또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 보강도 마찬가지,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 집행 안 된 것, 올해 자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정확히 주시고요, 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정례 직거래장터 사업도 어디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군이면 어느 면의 어느 동네인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농촌 융복합 산업 제품 생산 기업 창업 및 육성도 마찬가지로 좀 자세하게 백데이터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인데요, 219페이지 학교급식 지역산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우수 식재료 선정 과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심사위원 구성이나 선정하는 과정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촌활력과 소관에서 －224페이지－ 6차 산업 인증 관련해가지고 이거 센터에서 별도로 하죠,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증인석에서) 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센터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6차 산업 인증 기업 사업자에 대해서…… 여기 자료 보면 유효기간이 3년인데 특별한 것 없으면 계속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초에 예를 들어서 7년 전에 시작했다고 하면 7년 전에 했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지 이런 현황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지 전체적인 현황을 필요로 하니까 이것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늦게 해가지고. 충남 농업 관련 단체 협회나 법인 등의 사무실 주소 그리고 사무실 소유 여부 －임대면 임대 방식－ 그리고 규모, 인원 정도 리스트가 있으면 한번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저는 계절별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도에서 계절별 근로자에 대한 운영계획 그리고 시군별 운영 실태 및 현황 그리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 문제점 파악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시군별 저수지 관리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요청해서 보수 내용 그리고 환경 정비 내용 부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저수지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지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내용과 환경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예, 주진하 위원님.

제가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루쌀 생산 6개 단지가 있는데요, 가루쌀 생산 단지하고 가루쌀 생산 계획, 가지고 있는 플랜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기획서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 관련해서 현재 예산하고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부출장소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남부출장소에서 인삼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총홍보비가 얼마 정도 예상돼 있고, 현재 집행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홍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 매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개 공중파하고 케이블, 지상파나 이런 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 기획서를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먼저 하세요, 오인철 위원님.

추가로 할 게 있는데, 아까 농업정책과 청년 농업인 임차 지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 신청자 수가 41명인데 실제로 혜택이 이루어진 인원수가 궁금하거든요. 41명이 다 이 면적을 한 건지 아니면 최초에 300명이 신청을 했는데 41명이 선정돼가지고 배정이 된 건지 이 현황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민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아까 6차 산업 인증 관련해가지고 사후 관리 항목 있죠, 224페이지. 여기 보면 사후 관리 내용에 모니터링, 교육, 역량 강화, 홍보 이런 것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세부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을 테니까 2년 치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학교급식 관련해서 시군 전부 위탁·직영, 그다음에 학생 수 현황하고요, 지역 농산물 공급된 현황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도지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유통 관련해서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기업이나 아니면 충남의 스마트팜 관련해서 농산물들 판로에 대해서 MOU라든지 앞으로 맺을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의 계획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광역직거래센터 1·2호점이 있는데요, 언제부터 운영을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까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다 하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는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본 회의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 되고 휴대폰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IPTV를 통해서 도청 청내에 방송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의사 진행 시간을 10분씩 하시고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부출장소 소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그래도 한 명도 결원 안 된 곳이 충남도청 산하 남부출장소밖에 없네요?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충남공무원노조에서 행정사무 관련해서 개선 건의안을 주셨죠? 알고 계시죠, 국장님?

…….

모르십니까? ‘공직자들이 고충하고 애로가 많다, 과도한 자료 지양해 달라, 존중받는 감사가 되게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요, 존중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신 5개의 국 중에서 아시겠지만 우리 농해수위 자료 요구가 그래도 제일 적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 한번 여쭙겠습니다. 남부출장소 소장님! 충남도에서 남부출장소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남부 지역이 충남도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민들이 충남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제공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남부출장소를 설립했습니다.

충남도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남부출장소를 놓았다고 봐야 되겠죠? 민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예.

지금 여기 도청 거리에서 보면 금산이 몇 ㎞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130㎞ 이상…….

127㎞ 나오고요, 고속도로 기준으로 해서 논산이 88㎞ 나오고 계룡이 한 90㎞ 나옵니다. 부여가 88㎞ 나오고요, 서천이 82㎞ 정도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 금산 외에 다른 지역은, 논산이나 계룡 정도는 남부출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포함시켰다고 봐야지 실질적으로…… 너무 소외되었다고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진산면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과연 금산 군민들을 위해서, 진산까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여기 민원 처리 받은 거 보니까 총 79건이에요. 그중에서 전화가 73건이에요. 실질적으로 와서 방문해서 처리하는 민원은 6건, 그렇죠?

예.

위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어중띤 지역에 갖다 놔서 계룡 사람도 이용 못 해, 논산 사람도 이용 못 해, 금산 사람도 이용 못 해. 아주 못 하는 지역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강력하게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은 출장소가 간 지 1년밖에 안 돼 가지고…….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있어서 지역 옮기면 어려우니까. 저희도 가 봤지만 아주 제일 난감한 장소에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계룡, 논산, 금산…… 그 예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KTX 공주역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다 이용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남부출장소에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오히려 도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이 지역을 찾아간…… 민원 79건 중에서 73건이 전화, 6건이 방문인데 방문을 하려면 요즘 포털로 하는데 검색이 안 돼요. 아시죠?

예.

충남도청 남부출장소 치면 그래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색해도 안 나와요, 포털에서는. 포털에서는 지금 ‘충남도청 남부출장소’ 하면 검색이 안 된다고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선 민원 문제니까 그 부분을 빨리빨리 구축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도내 중소벤처기업 방산 분야 진입 지원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 정도 지원됐다고 했죠?

저희들이 ’20년부터 ’23년도까지 22개 과제를 했고요, 56개는 MOU를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건 한 11억 6300만 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국가 R&D에서는 저희들이 한 7억 81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거기서 국방 관련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방 관련은.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남부출장소에서 민원 문제, 국방 기업들 협력 문제 그다음에 인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인삼 관련해서 가 계신 직원들 보면 짠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농업 쪽에 있어야 되는데 남부출장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 때문에 거기다 떼어서 붙인 것 같아가지고 농업 쪽과의 협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사실은 근무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시너지 면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런 게 제가 보는 관점인데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충남 제품 TV 홈쇼핑 관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라이브 커머스 판매 지원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범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중간에 남부출장소 업무 감사 같은 걸 하면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 왔어요. 남부출장소는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사 오면서 계룡·논산·금산 지역의 민원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행정 업무를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설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3개 과가 있어야 된다는 요건 때문에 인삼약초과하고 국방산업을 가지고 갔다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배경 설명을 들었는데, 실은 이런 것 때문에 －명분 때문에－ 본질을 호도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조직개편에는, 정말 이건 듣고 말 사항이 아니에요. 소장님, 김민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그냥 듣고 흘릴 사항이 아니라고. 이거는 이 지역의, 우리가 봐도 명확하게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말이죠－ 국방산업이라는 내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그다음에 이 일을 공공기관유치단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남부출장소에서 쪼물딱거릴 일이…… 쪼물딱거린다는 표현을 내가 쓴다는 건 좀 지나치긴 한데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국방산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여기도 예산을 가지고 일은 하겠지만 국방산업이라는 게, 충남도에서 국방부, 위 정부 부처하고 대항해서 일을 해야 되고 요구해야 될 것도 있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남부출장소에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삼·약초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삼·약초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했던 내용은 금산이 중심이 되는 건 맞다. 하지만 지금 인삼·약초는 청양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농림축산부 －그러니까 세종에 있는 정부의 농림축산부죠－ 거기하고 업무 협의도 해야 되는데 지금 루트·창구를 소장님이 하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좀 약하지 않느냐. 이거는 그래도 농림축산국장이, 충남을 대표해서 농업 분야를 이끄는 국장이 가서 얘기도 해야 되고 도지사님하고도 같이 소통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남부출장소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지금 금산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오히려 국방산업과 인삼 산업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그러면 하반기에 남부출장소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이걸 듣고 그냥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한번 질의했으니까 그걸로 끝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질의를 하면 도민을 위하고 충청남도의 산업 진흥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금방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방산업은 현재 미래산업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국방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산 클러스터나 국방산업 조성은, 방산 클러스터는 미래 쪽에서 하고 또 국방산업 조성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국방 관련 기업을 지원해서 국가 R&D 사업을 확보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예, 좋아요. 소장님, 그런 것도 좋은데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남부출장소를 세우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남부출장소를 세운 배경이 국방산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남부출장소가 생긴 거는 도청 이전에 따라서 금산 지역이나 논산 지역, 계룡 지역이 도청 원거리에 있고 거기 행정 사무에 불편함을 초래하니까 남부출장소를 세우자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 민원을 상대해야 되고,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민원 사례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전화 사례만 있고, 그냥 약간의 불평적인 얘기만 있고 행정적으로 크게 해 줄 것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 도에서 갖는 민원 업무를 빨리 떼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착시켜야지 괜히 방향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인삼 산업에 찔끔거리고 국방산업에 찔끔거리고 이런다고 해서……. 그러면 존립 자체를요, 본질을 호도하는 거예요. 본질을 바꿔 버리면 나중에 남부출장소의 존립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빨리 정착을 해야 된다, 생각을 바르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했듯이 제가 볼 때는 국방과 인삼은 빨리 농림축산국으로 떼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하고 많은 전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하고 농업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소장님이 내 업무라고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면 지금 농림축산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손을 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인삼 산업에 대해서 농림축산국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인삼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게? 그건 아닌 거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예견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소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조직개편을 하려면 지금도 늦었어요. 그렇잖아요. 내년도 조직개편을 하려면 이 부분을 빨리 반영해야지 최근까지 농수산해양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들켜 쥐고 있었다는 거는 소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아까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자료는 아직 안 봤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 직원이 12명이라고 아까 봤는데 그 직원 중에 어느 분이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홍보는 대외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이게 또 집행이 많아요. 그래도 홍보 예산이 몇십억 갈 건데요, 그렇죠? 몇십억 가는데 홍보 예산을 쓰려면 일반인들한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뭐냐면, 홍보 파트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예요. 예산을 줬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 갖고 쪼물딱 시늉 한번 해 볼게’ 이거보다는 인삼을 제대로 홍보할 것 같으면 도청의 공보관실이나 홍보하는 쪽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개그맨 황제성을 인삼 CF로 썼다는데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억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억 단위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업무를 하는데 개그맨 황제성 출연료, 1년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세요? 계약을 했을 건데?

…….

이 사람 1년 개런티를 얼마 준 거예요?

금방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아직 이런 부분들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김민수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했듯이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소장님 애쓰시고요, 과장님들 애쓰십니다. 김민수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K-방산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굉장히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걱정하시는 거는 남부출장소가 군사 관련 국방산업 협력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데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자체가 남부출장소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충남에서 국방산업을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조직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의 생각을 우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 관련 업무는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충청북도 남부출장소를 보고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충청북도는 2010년도에 해서 10년 정도 됐는데 거기도 과 자체가 12명이고 행정지원과라든가 건설과하고 또 농림과가 있어요, 농업경제과가 있거든요. 거기의 그런 업무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도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그러면 남부출장소도 이런 3개의 과를 만들고 운영하면 되겠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조직 발립을 해서 남부출장소를 개소한 것 같아요. 현재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신데요－ 좀 더 운영해 보고 전반적으로 남부권의 민원을 하려면 과연 이게 장소가 어떤 곳이어야 할까를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위원님들 말씀대로 진산은 벌곡에서 오기에도 －도로가 산을 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큰 트럭들이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시내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한번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기에는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자체가,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국방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남부출장소에서도 국방 관련 협력 사업을 지원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걱정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장소에 모여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적 자체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자체도 한쪽에 모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다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래산업과나 기업지원과나 업무적인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공유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방의 도시가 계룡하고 논산이기 때문에 국방 집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 MOU를 하고 또 3군 본부가 계룡에 있기 때문에 논산에 국방 산업 단지가 조성되면 －2027년도에 1차 준공하거든요－ 그때 그 기업들을 그쪽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국방 비무기체계에 대한 제품을 개발해서 국방부에 납품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계속 MOU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가 남부출장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얘기, 조직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고 도지사님께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적으로 좀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보완할 점 해서 좀 더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이만호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남부출장소장, 초대 남부출장소장님, 첫 행정감사, 첫 예산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남부출장소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그만큼 어려운 거죠. 새로 조직이 신설되는 것도 어려운데 기관 하나가, 청사가 하나 새로 밖에 나간다는 것, 외청사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지금 남부출장소를 운영하는 도가 충북 말고 또 없죠?

출장소는 충북만 하고 다른 데는 본부 쪽으로 운영을 합니다.

지금 본부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예, 경남도 있고 이렇게…….

아, 경남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명확하게 영서와 영동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영동이 제2본부인데 제2청사로 쓰죠. 그래서 2급을 두고 한 200여 명 정도 근무를 하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인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그거를 위한 준비 과정 아니겠어요, 모든 데이터의 준비고? 그리고 위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금산군수님하고 계룡시장님하고 행사를 하셨었죠? 고향사랑기부제 그런 행사를 하나 하셨죠?

예.

그런 행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충북 남부출장소 가 보신다고 했는데 가 보셨어요?

저는 그때 다른 데 출장 가고 우리 직원들은 다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대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대관 업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관 업무를 하시고 또 시설 대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국방에 관련된 거나 인삼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소상공인이라든지－ 모이셔서 상담 설명회 행사 같은 걸 많이 열으셔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군다나 홈페이지 구축이 늦어가지고 도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포털에 안 나오는 것은 이따 제가 개별적으로 이유를 말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역할과 조정 기능을 잘 담아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1월 2일 날 힘차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지금 초대 남부출장소장님으로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가 초대에 담은 게 인삼과 국방과 행정인데 사실 금산의 인삼은 유통의 중심지잖아요.

그렇죠.

생산은 서산도 있고 부여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인삼 생산을 위한 연구는 청양에서 하고 계시고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계시니까 무엇보다도 유통의 중심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홍보 쪽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남 인삼의 효능이 어떻다라는 걸 많이 강조하면서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공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시설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금산은 그래도 유통의 중심지니까 외국인들을 위한 장소라든가 편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통의 중심지인데 문제가, 제가 풍기 인삼도 갔다 왔거든요. 또 진안 홍삼도 갔다 왔고 경기도 이천 그런 장소를 가 보니 우선적으로 금산은 일단 시장 자체에 최신식 건물이 없고 인근에 커피숍이 없더라고요. 타 시도는 그런 게 활성화돼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음식 먹고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은데, 금산은 그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근에 최신식 식당도 없고 커피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산군수님한테 저번에 찾아가서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일단 건의는 드렸어요.

사실 금산 시장이 조합 형식으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다 단독적으로－ 사실상 특색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설 개보수도 일반 시장처럼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저쨌든 코로나 시국에는 못 왔지만 코로나 시국이 풀리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많이 오시니 그런 분들을 위한 특화된 공간도 정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부출장소에서 하는 역할은 금산을 좀 더 알리고 금산의 유통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런 게 가장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섬세한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 장소 활용은 일단 우선적으로 논·계·금 지역 분들의 단체라든지 비슷한 민원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을 모으셔서, 오히려 도청에서 과장님들, 팀장급들을 모셔서 못 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도 그쪽에서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정을 남부출장소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남부출장소를 가면 그래도 민원 상담이나 처리가 좀 더 직접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 민원인들한테 이런 느낌을 주셨으면 좋겠고, 김복만 부의장님께서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승격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안하고 산천하고 홍천하고 또 있나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냥 연구소 쪽, 인삼연구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승급이 다 시군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 시군이죠.

도립은 없잖아요, 아직.

도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금산하고 진안하고 산천하고 홍천이 있더라고요. 그 네 곳이 있고 출연 기관으로는 한 곳…….

연구소 정도, 인삼연구소.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군 단위가. 그중에도 충남이 우선적으로 도립 승격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하면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난 도민체전이 끝나고 9월 15일에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여기가 우리 남부출장소라는 게 같은 충청남도민으로서 참 자존심의 문제더라고요. 우선 빨리 기능 조정부터 하시고 대외적으로…… 청사도 계획 준비돼 있죠?

청사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청사 신축을 해야겠죠.

그렇죠. 청사 신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장기적인 의견들을 많이 들으셔서 앞으로…… 충북도청 남부출장소도 우리보다 13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걸림 속에서도 많은 조정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10년 만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다양한 의견도 들으시고, 다 걱정이 엄청 많으시고 우려도 많으세요. 저도 현장을 갔는데, 국장님, 남부출장소 가 보셨어요?

예, 갔어요. 개소식 할 때 갔습니다.

저도 갔을 때 ‘여기가 휴게소지 남부출장소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초대 소장님으로서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1년 동안 준비하신 과정을 의견으로 잘 반영시키셔서 충남 남부출장소가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 수고를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견을 잘 청취해서 지휘부하고 잘 협의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예, 하세요. 간략히 해 주세요.

지금 신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남부출장소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시작이니까 시간을 달라’ 이런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진산에 있는 사무소를 갔을 때 실망을 금치 못한 겁니다, 이 말은. 지금 격려의 말로 이렇게 해 줬지만 이만호 소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걸 잘 설계했더라면 누가 이렇게 우려하고 누가 걱정하고 이런 시간을 왜 갖겠어요. 그러니까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시내로 가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준비 기간이 정말 촉박했으면 내가 볼 때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건데, 우리도 가가지고 솔직히 실망했어요. 면 단위에다가, 휴게소 같은 데다가 빡빡하게 책상 놔가지고 이게 남부출장소라고 놨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여기서 듣고 그냥 끝내지 말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소장님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듣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왜 그러냐면 소장님은 지금까지도 얘기했던 본질에 대해서 ‘왜 위원들이 저런 얘기를 하지?’라는 걸 깊이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면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기본은 같습니다. 출장소를 세웠을 때는 도청이 이전해서 금산 지역, 논산 지역, 계룡 지역의 민원인이 행정 업무를 하려면 도청까지, 여기 내포까지 와야 되니 거기에 출장소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장소라는 개념은 우리 상식선에서 ‘브랜치(branch)’예요. 저는 거기서 메인 업무를 갖고 가는 건 안 맞는다고 봅니다. 본점에 있는 업무를 분할해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출장소지 출장소에서 본 업무를 다 떼어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삼 산업이라는 거를, ‘금산’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충남 인삼’을 하는 거잖아요, 충남 인삼.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인삼의 메카는 금산이라고 하지만 여러 농가들이, 예산에도 인삼 농가가 있고 청양에도 인삼 농가가 있고, 충남의 인삼 농가를 홍보하고 인삼 농가에 대한 소득 증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농림축산국에 인삼 사업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금산에 농민들이 많으니 거기서 민원이 많을 거니까 브랜치를 두자, 출장소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가가 내포에 와서 행정 업무를 보는 게 항상 불편하니까 금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본 상식이? 모든 산업을 떼어가가지고 인삼약초세계화과를 출장소에서 담당한다, 이게 맞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상식적으로, 조직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맞아요?

2023년도 이전에는 ‘인삼약초세계단’이라고 해서 금산시장에 하나의 팀이 거기 가 있었어요. ’19년도부터 한 4년 정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출장소를 개소하다 보니까 －저는 관여를 안 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다 했겠죠. 했는데 그런 거를…….

소장님, 그러면 팀이 있었을 때 농림축산국에서 이 업무를 안 했나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출장소가 생기면서 떼간 거 아닙니까? 맞죠?

떼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떼준 거나 떼간 거나 어쨌든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소의 개념은요, 본소에서 하는 업무를 그쪽에서 볼 수 있도록 출장소를 만들어 주는 게, 어느 조직이든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를 다 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걱정을 하는 거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업무를,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지난번 이 업무 할 때도. 출장소에서 출장소장님이 인삼 농가를 위해서 어떤 권익이라든가 지원을 요구할 때 농림축산부로 가잖아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금 민원 업무도 하기 바쁘고 지역에서 하는데, 거기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업무들은 농림축산국장님이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외적인 업무를. 또 파트너가 있으니까. 그게 일반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당초부터 이게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남부출장소를 처음에 가본 것도 아니고 중간에 업무 감사를 하면서, 업무를 보면서 ‘어, 왜 국방산업이 거기 있지?’, ‘왜 인삼 산업이 거기 있지?’ 이렇게 다 의아하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당초의 본질하고는 달라졌구나 그거를 알고 지난번에 그 내용을 지적했던 건데,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 지켜봐 주세요, 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이 성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삼 산업에 대해서 인삼약초세계화과가 지금 출장소로 가가지고 그보다 얼마나 더 좋아졌고 국방산업협력과가 가가지고 얼마나 좋아졌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러한 내용들을 상식적으로…… 국방산업과 예산 4억 그다음에 인삼약초세계화과에서 22억 이거 가지고 홍보비 쓰면 뭐 있어요?

주진하 위원님.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우려가 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소장님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깊이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 30초만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중에서 “관여 안 했지만” 이 얘기를 두 번을 하셨어요. “내가 관여는 안 했지만”, “그전에 저렇게 했지만” 이런 답변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지금 현직을 맡고 계신 수장이, 잘못하면 회피하는 걸로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남부출장소가 태동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만호 소장님이 지사한테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기 어렵죠. 쉽지 않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남부출장소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산, 금산, 계룡 때문에 출장소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청 소재지도 아닌 또 군청 옆도 아닌,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휴게소 같은 길옆에다 만들어 놓고, 전화로 지금 73건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전화 상담으로 민원 처리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군청 소재지, 물론 차 가진 분들은 올 수도 있겠죠. 금산 내에서도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오더라도 직행버스든 시내버스든 대부분 군청 소재지로 다 차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진산면까지 가려면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 편도 여의찮아요. 그런 길옆에다 그걸 만들어 놓고. 장소도 문제였고, 우리 김복만 위원님 안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금산으로 간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논산, 계룡, 금산이었다면 우리가 볼 때는 논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태동부터 이건 문제점이 많았다. 과를 만들기 위해서, 출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사무관 셋 두기 위해서 출장소를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저는 아주 500% 공감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국방 쪽이라면 논산에 가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다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다 같이 하고 있고. 저부터도, 우리 태안에도 인삼을 많이 심잖아요, 수삼도 많이 심고. 농가들이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금산 쪽은 전혀 생각도 못 하고 내가 오진기 국장님한테 지난여름에 전화도 드렸어요. 농식품부 소관이니까 주진하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따로따로 독립이 돼서 저렇게 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현장 가서도 또 오늘 행정감사도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물론 과도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도기로 끝날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서부터 태동하는 게 잘못됐다. 6건이 금산 민원이었죠? 다른 시군도 있었나요?

민원은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오기 어려우니까 전화라도, 사실 4명이 －과장님하고 직원 셋하고－ 민원 6건 처리한다고 거기서 전화나 받고 있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급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현장 가서도 그랬잖아요, 충청북도 영동 한번 가보시라고 그랬죠. 거기는 뭐 행정적으로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설, 농업…….

농업, 건설, 행정지원과, 거기도 3개 과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람이 많은 곳, 민원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런 데로 가서 제대로, 말 그대로 출장소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떼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소장님으로 가셔가지고 고생만 하시면서 업무보고 때, 현장 가서도, 오늘 행정감사도 좋은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지사님한테 －지사님 공약으로 만들었던 출장소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어려우시죠?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실무 담당자가 말씀을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남부출장소 역할을 하려면 이런 부분은 논산으로 가야 된다든지 어떠어떠한 부서가 필요하다,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니까, 내가 1년 동안 일해보니까 이렇다는 부분들을 직언해 주셔야 저희들도 옆에서 제대로 된 출장소, 그렇게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장소 신축도 하고, 어느 정도 제대로 자리 잡아서 가야지 금산에다 조그맣게 신축했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산 낭비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사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주진하 위원님 말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올 때마다, 뵐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진기 국장님도 이렇게 계속 앉아 계시느라고 －과장님도 그렇고－ 고생들 하셨어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더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들은 잘 잡수셨어요? (○증인석에서 예.) 저는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먼저 가장 쉬운 농사랑 쇼핑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과장님 오셔가지고 농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준비를 하시는데요, 그동안 농사랑의 문제점은 그거였어요.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농사랑을. 금년도도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내년도에 위탁을 주실 거죠? 지금 8억 6000에, 지난번에 위탁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컨펌은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지금 농사랑을 해 온 지가 8년 정도 되나요? 내가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그런데 그 이후에 위탁을 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받고도 수수료를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확인을 지금 정확하게 못 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도, 농산물 자체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하면서 안 남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 정산은. 내가 그거를 하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납품가하고…… 농산물을 납품하잖아요, 그 업체에다가. 업체에다 납품을 했는데 온라인 쇼핑몰에 시연돼 있는 가격이 너무 높다, 거꾸로 가격을 내려야 된다, 왜 가격을 높였느냐 이렇게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고, 이래서 지금 이거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농사랑 쇼핑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위탁수수료 받고 위탁하라는 게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이 되나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일반 상인들이 자기 수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체제에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위탁만 해 준다고 하면…… 대개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도 똑같잖아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주문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말고. 그러면 뭐가 성과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중국에 출장을 갔는데 중국이 그렇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시간 할 걸 중국 사람들은 6시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비하하는 건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누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우리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시스템으로 살고 있는데－ 위탁을 주고 “너 1년에 위탁 8억 6000을 줄 테니 이거 운영해” 하면 누가 그 민원에 대응을 하고 누가 열심히 발굴을 하고 누가 열심히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쇼핑몰－ 운영하는 건 손익 구조를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회사에다, 하고자 하는 법인에다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서부터 농사랑 쇼핑몰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점이 있었고 제기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것은 국장님,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금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농사랑 같은 건 각 도·광역단체별로 현재 각 시도가 대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다 운영은 되고 있는데 다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민간에다 위탁을 공고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은 지금 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다 하고 있는데 전년도 ’22년 7월 이전에는 저희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민간하고 같이 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각 도에서 온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면서도 여기에서 매출이 크게 많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게 유통이에요.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숙제잖아요, 계속 우리가 개선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농산물 유통에 대한 변혁을 가져오려고 해도 연구하다 보면 진입장벽에 막혀서 안 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왜 필요하냐면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민들이 지금…… 특히 요즘 6차 산업으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융복합 산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테나숍도 육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현장에 가보면－ 정말 애로 사항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한과나 사과즙이나 도라지즙 이런 걸 만들었는데 판매망도 없을뿐더러 판매하더라도 나중에 민원에 대응을 못 하는 거야, 요즘 소비자의 욕구들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면 농사랑이나 이런 쇼핑몰에서, 그런 걸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까지 충남에서 －관리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이런 게 있으니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안 되고요, 이거는 정말 다른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해도 6∼8년 정도 지났으면 벌써 회사를 차려도 하나 차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위탁 관계로 가는데, 위탁 가는 건 좋아요. 위탁 가는 건 좋은데, 이러한 판매망의 판권이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이득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충남의 농산물’ 해서 이렇게 보전도 해 주는데. 위탁비를 프로모션비로 전환해서 진흥을 하고 거기서는 손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소비자가가 결정이 안 돼서, 소비자가는 항상 변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수 판매를 한다고 하면, 사과 한 박스를 생산 농가에서 2만 원에 샀어요, 제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가를 보니까, 옆에 상가 보니까 갑자기 물가가 올라가지고 품귀 현상이 나서 한 3만 원에 거래가 돼. 그렇다고 농사랑에서 “야, 우리 6%만 먹을게” 그래가지고 2만 1600원에 낼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손익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홈쇼핑이나 이런 데는 수수료가 거의 40%에 육박해요, 거기에 내는 수수료가. 그러면 일반 농협 쇼핑몰이나 이런 데도 대개 14%, 12% 하니까…… 이것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농사랑은 농업인들의 생산 품목 소비 판로를 해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이게 매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시스템을 정확하게 해서 출발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지적할 부분들은요, 어제 정광섭 위원장님께서도 쌀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1분 남았는데 좀 더 해도 되나요? 간단하게 이것만 좀, 끝나고 다시 넘길게요.

예.

현재 쌀값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작년에는 15만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금년도에는 한 20만 원을 웃돌고 이제 21만 원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트렌드가 소포장 해가지고 자기 지역 쌀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청풍명월’이라는 도 브랜드를 가졌는데 이 부분의 시장점유율이 너무 약해요. 지금 보니까 1%도 안 되는 거야, 시장점유율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광역 단위의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또 각각의 시군별 쌀 브랜드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점유율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요, 저희들도 하여간 그런 것을 고민해서 브랜드를 육성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상품이라는 거는요, 어떠한…… 우리 옷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입는 옷도 항상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시대에 따라서 자꾸 패션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런데 청풍명월이라는 브랜드를 10년 가까이 써먹는다는 건 그동안 여기에서 너무 소홀히 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 시장에 내놓는 상품은 생명의 주기를 －마케팅 기본원리를 보면－ 3개월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나오면 기본 브랜드가 있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아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품을 계속 쏟아내 줘야만 사람들이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소비가 되는데 청풍명월이라는 쌀이 지금 마켓셰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풍명월뿐만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를 빨리 해 줘야 된다. 물론 지역 특화 쌀이 있어요, 해나루쌀도 있고 아산맑은쌀 이렇게 있는데 전체 시장점유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트렌드는 각 지역에서 소포장 해가지고 쌀 마케팅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이 하시라고 하면 해야죠. 일단 저는 예비비 지출의 농업용 유류대, 전기료 차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에 경영체로 등록된 농가가 얼마나 되죠?

19만 명…….

거의 20만 명 되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받은 농가는 농기계 유류대 포함해서 시설원예 난방비 지원까지 해 봐야 7만 500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시설원예 난방비 지원하고 농기계 유류대 지원하고 중복된 농가도 있을 거예요,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도 농기계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5% 정도, 제가 볼 때는 25%나 30%만 지원받았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누차 시행하기 전에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건 농기계 위주로만 주면 안 된다, 경영체 등록된 농가들한테, 다만 금액이 적더라도 그분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해서 여러 가지 손실 본 거는 농기계 있는 사람뿐 아니라 농기계 없는 일반 사람도 손실을 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집행한 거 보니까 결국은 농기계 위주로…… 난방비는 그렇다 쳐요, 어차피 하우스에 있는 난방비니까. 그런데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자기 하우스의 난방비니까 그건 어차피 자가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기계는 자가도 있지만 남의 것 대행해 주는 게 많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혹시 한번 알아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유가가 상승해서 작업비 올려 받은 거를 보조금 받고 나서 다만 10원이라도 깎아 줬느냐. 알아보셨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이 문제뿐 아니라 농업인에 대한 지원, 농민들이 자기로 인한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소득 감소가 될 때는 다만 300평이든 400평이든 농사지으시는 분들 똑같이 혜택 보게, 경영체 등록도 요즘은 다 있잖아요. 경영체 등록만 찾아보면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농가 수 나오고 농지 면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기반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유류대나 전기세를 지원해 줬는데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농가의 다른 농사를 할 때 비용에 대한 걸 지원받은 비용만큼 깎아줬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이거는 우리가 한 번 지원해 주고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지원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도 소득 양극화 현상에 의해서 ‘부익부 빈익빈’ 해서 점점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듯이 농민들도 대농들만 여러 가지로 혜택 보는 정책이다. 지금도 농업정책 중에서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나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건 거의 다 대농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각 시군별로도 －여기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선수들만 가지고 간다, 몇 명이 가져간다. 지금도 그게 안 바뀌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모든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스마트팜 시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스마트팜 하면서도 어느 지역의 농지를 가지고, 그동안 자기 생업이고 생활 터전인 농지가 자기 소유가 아님으로써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도유지 그런 거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현재 임대료 주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거기다 스마트팜 시설을 한다 그러면 지금 생업인 사람들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을 주는 거잖아요, 그 농지를. 그런 정책은 －안 하시겠지만－ 하시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시설이 아산에 필요하다면 농지를 매입해서, 그러니까 그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면서도 하니까, 시에든 도에든 농지를 매각해서 거기다 하는 거는 뺏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생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 아닌 어렵게 사시는 농민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시유지나 국유지나 도유지를 임대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 그런 데다가 그런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발상 자체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게요, 스마트팜 좋죠, 청년농 유입되고. 그런데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나 공직자들이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데 벌써 도에서 내년 예산에 70억이 내시돼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팜도 각 시군별로 15개 시군 공히 예를 들어서 2만 평, 4만 평 아니면 5만 평, 10만 평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부여나 금산이나 그 아래 지역은 예전부터 하우스 작물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쪽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할 수 있는 작물 재배를 많이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 400억, 500억 달라고 하면 주고 별로 원하지 않는 지역은, 하려고 안 하는 데는, 굳이 15개 시군 다 하려고 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15개 시군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지역 특성이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니면 공모 사업으로 하시던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천안이든 아산이든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거기서 선정해 주던가. 하여튼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정보지, 이거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셔야 된다. 저는 농업에 대해서는 이제 일몰할 게……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지는 않는데요,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않는데 일몰할 게 상당히 많다, 일몰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는 또 지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서 농가들을 도와줘야지 예전부터 해 오던 사업 계속…… 도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어느 시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간 있으면서 봤지만 과장님, 국장님 아니면 팀장님, 담당자분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어도 그다음 해에 똑같은 사업, 똑같은 액수가 올라오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농업정책에서 지원해 주는 거, 보조금 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요 조사를 하고, 아니면 그 시설로 인해서 농지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본다, 아니면 농민이 혜택을 본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거기에 투여돼서 이 정도면 할 사람은 거의 다 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일하다 보면 그런 걸 간과하는 면이 좀 있죠. 작년에 한 거를 금년도에 하고 이렇게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몰할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정보지 보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농어민신문은 시도에서 돈 10원 한 푼 안 줘요. 지역 단위 농협에서 다 지원해 줘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되거든요. 그런데 농어민신문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축산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 농업에 대한 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세부적인 거, 전문적인 거 아니면 농어민신문 하나면 된다. 그런데 농업 정보지가 거의 다 농민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 경영인, 농촌 지도자, 쌀 전업농 그런 데서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회원들한테 농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하에 언론사를 만들어가지고 신문 배포해서 거기 수익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 대 5예요. 중앙에서 5 가져가고 나머지는 시군에 또 5를 줘요. 예를 들어서 아산에 농업 경영인이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에 대한 정보지 구독료를 가져갔다가 50%는 줘요. 아산에서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좀, 이거는 제가 시의원 할 때부터 얘기하던 거거든요. 나는 욕먹어도 좋다, 언론사한테 몰매 맞아도 좋다, 이런 건 정리해라. 여기도 보면 저기예요. 농업 경영인 숫자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타 시군은 농업 경영인이 많은지 모르지만 아산은 예전에 제가 농업 경영인으로 활동할 때만 해도 1000명이 넘었어요, 회비 내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지금은 엄청 줄었어요. 한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저희 면 같은 경우도 제가 활동할 때는 70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정확하게 인원에 맞춰야 되는데 부풀려진 인원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자체를 시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농어민신문에 진짜 빠진 품목이 있어서 농민 단체나 그런 쪽에서 언론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저기잖아요, 양도 적고 소량이잖아.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이거 전부 똑같아요. 쌀 전업농, 농촌 지도자, 농업 경영인, 충남 15개 시군의 70∼80%가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께서 너무 깊은 말씀까지 해 주셨네요, 사실은. 농업인 단체들이 그런 부분, 저런 부분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추후 아름답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천안 출신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진기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는 행정감사 요구 자료예요,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Ⅱ 자료 906쪽이에요. 충청남도 주요 농특산물 대형마트 유통 실적 현황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에 보시면 2021년도부터 ’23년도 주요 농특산물 유통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14개 시군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 8월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요, 대개 9개 시군 유통 현황이 2022년도보다 감소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실적은,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23년 8월이거든요. 대개 명절 때 소비가 많은데 추석 그게 빠져 있는 거고, 작년도는 1년 치이기 때문에 좀 작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정도 가면 작년 이상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MOU 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한 10개 업체 정도 되거든요. 마트가 됐든 유통업체가 됐든 하는데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지역 상품이 계속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게 매년 재갱신되는 모양이죠, 계약이? 그런데 한번 이렇게 충남에 있는 품목이…… 전국에 굉장히 다양한 품목이 있잖아요. 그 품목 중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충남에 관련된 품목이 들어가다가 이번 한 번 다른 시도 것으로 대체가 되면 다시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말씀은 못 들어 보셨어요?

글쎄요,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실무 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성의 홍산마늘 같은 경우 해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한번 끊기고 그랬는데, 한번 그렇게 끊기게 되면 다음에 그쪽으로 다시 뚫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정보만 주시면 유통과에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앞으로, 제가 그런 의견들을 지역적으로 듣고 했거든요. 지역의 요구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농수산물 산지 유통 및 해외 수출 지원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맨 아래에 국가별 수출 실적을 보면 중국이라든가 미국 그다음에 베트남, 일본 이런 경우는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계속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나 대만은 증가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지금 나라별로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그냥 개략적으로.

보통은 나라별로 수출되는 품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는 딸기가 많이 간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이 그해에 그쪽하고 뭔가 잘 안 맞았을 때 조금 떨어지고, 특히 코로나 때도 그랬는데 전반적인 수출 금액은 아마 금년도도 작년도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 수출 하는 데 있어서 현지에 있는 교민 이런 분들 하고 서로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희 수출팀에서는 우리나라 분들이 그쪽 나라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지금은 세상이 국내뿐만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셔서 판로를 잘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요, 제가 네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질문은 했고요, 세 번째 질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근로 기간을 보면 90일, 150일 이렇게…… 90일짜리는 C4 단기 취업 비자 그리고 150일은 E-8 계절 근로 비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현장의 농민분들하고 많이 접촉한 문제 중에 이 계절근로자 노동력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보다 －여기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이 주도가 돼서 토론회도 갖고 각자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도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소재한 천안에 있는 시의원분들을 통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90일짜리가 있고 150일짜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한 1000명 정도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33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보니까 3600명까지 들어왔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도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라오스하고 MOU 관계도 해서 금년도에는 라오스에서 한 106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는 분들 3300명 중에서 가족과 연관된 분이 한 85% 되고 가족하고 관계없는 분이 들어오는 게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왜냐하면 농가가 직접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케어해서 150일이면 150일간 계속 일을 시키고 돈을 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제도를 농가에서 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 농협 중심으로 해서 공공형으로 하는 게 3개가 있는데 내년부터 계속 그걸 넓히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공공형으로는 시군별로 1개 이상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지역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까지 가서 해외에 나가 있는 그 교회의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이런 걸 하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걸 조례라도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를 받고 그랬거든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올해 회기를 다 마무리 짓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천안시뿐만 아니라 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150일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렇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일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또 이분들을 쓸 수 없으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쓰고. 그런데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임금을 상당히 높이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인이나 외국인이나 시급을 똑같이 적용하잖아요.

예, 최저임금 적용합니다.

예,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농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걸 해소하는 거시적인 방법은 규모화 농. 저는 이게 지금은 중간 단계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분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에 비해서 턱없이 대체가 안 되니까 불법을 쓴다. 그리고 150일 근무를 해서, 단기 기술자로 일을 하고 돌아가서 그분들이 다음에 다시 또 오면 좋은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오진기 국장님이 시군에 이런 부분도 방향성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조례로 이런 것들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에서까지 이런 거에 나서고 있거든요. 저한테 호소를 하고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제도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나 저희들도 한번 확인은 하겠지만요, 지금 크게 두 분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 채소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분하고 축산 쪽 하는 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 채소를 하는 분들은 150일은 사실 깁니다. 150일 동안 모시고 오면 그분들은 일을 안 시켜도 돈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농가 쪽에서는 150일을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부분을 보존해 주는 것을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 아까 얘기한 공공형 근로입니다. 그거는 농협에서 그분들을 총 케어하면서 A라는 농장에 오늘 보냈다가 그다음 날은 또 B라는 농장도 보낼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155일 동안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려고 하는 제도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제도 보완도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농업직 공무원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걸 발굴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실과 과장님들,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사로운 감정도 있고 개인적인 인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결국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잘 대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사무감사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먼저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내역이 너무 빈약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수석전문위원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물론 저희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의 큰 것만 정리를 하시겠지만, 업무 추진 상황을 좀 보고받고 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실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이면 사무감사 전에, 위원님들이 작년 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그 위원한테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또 지적되는 부분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위원들이 사무감사를…… 또 내년에 말씀하시겠지만, 올해 나온 부분들도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한 얘기들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내년도에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 사무감사 전에라도 얘기를 한번 해 주는 게 온당하다. 물론 내년에 상임위가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안 바뀐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럴 거 같으면 사무감사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적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리를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 7페이지에 주요 성과를 주셨어요. 성과를 스마트농업 쭉 해서 주시고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까지 주시고 나서 아쉬웠던 점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대내외 불안정 요인으로 인한 영농 어려움은 상존’, 이게 아쉬운 점이에요? 주요 업무를 추진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아쉽다, 우리가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다 해서 아쉬운 점을 그렇게 적어주셔야지 ‘대내외 불안정 요인으로 인한 영농 어려움은 상존(소비심리 위축, 대형산불 등)’, 이게 아쉬운 점이에요? 이걸 이렇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정리를 누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각 과에서 받으셨을 때 올해 추진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뭐냐,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누가 자료를 신뢰하겠습니까? 사무감사 전에 만들어 주신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하나……. 정책에 대한 부분 얘기, 예를 들어서 소득상실 특별 지원 얘기가 나오면, 올해 처음 이렇게 했잖아요. 성과는 굉장히 컸는데 이게 사실은 보험 직원들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보상하는 쪽으로, 위로금 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다라는 이런 아쉬운 점을 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또 스마트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과 것부터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회의소 운영 추진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2장짜리 해서 －1억 해서－ 이렇게 딱 주셨어요. 그리고 시군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각 시군 사업비하고 큰 것만 딱 주셨어요. 죄송한데 이거 누가 만드셨죠? 이 자료 저한테 주신 분 누구세요, 팀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업회의소 이거 자료 주신 팀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팀장님.

이종현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이종현입니다.

지금 팀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이 자료가 전부 다예요, 농업회의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 충남 부여가 직원이 12명이에요. 단기 3개월짜리 3명 해서 15명을 운영합니다. 자체 회비 수입만 9000만 원을 걷어요. 저도 1년에 6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사업비가 1억이에요?

1억은 저희 도 회의소 사업비입니다.

제가 요구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말씀 한번 드릴게요. 농업회의소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농업 단체로 규정하세요?

단체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농업회의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들과 행정기관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업회의소는 －지금 그것도 하나이겠지만－ 민관 협치를 반영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인 또는 농정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발굴해서 실행해 주는 거, 세 번째는 농업인의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 주는 이 세 가지가 농업회의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여 말고는, 도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충남농업회 하면 홈페이지가 있는지. 부여군 농업회의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부여군 농업회의소 예산이 7억 8000이에요, 7억 8000. 그중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갖고 온 예산이 4억 3000 따다가 합니다, 도농 일자리 중개 업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에서 농업회의소를 앞으로 어떻게 육성시키고 발전시킬 건가 고민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농민 단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농민 단체밖에 없잖아요.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협의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각 농민 단체 회장님들이 자기들이 만나서 협의회 꾸려가지고 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중심적으로 가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게 농업회의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교 역할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내년도 정부의 무기질비료, 화학비료 지원 예산이…….

정부요?

예, 정부 거. 안 섰죠?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예.

기재부에서 세우지를 않았죠?

예.

그러면 충남도는 예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올해 화학비료 지원 예산이 얼마 있어요?

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주십시오.

장인동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416억 800만 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도비를 집행할 때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농협하고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년도에 원자잿값이 떨어졌다, 올해 요소 가격이 515불 그다음에 657불 해서 내년도에는 400불 정도로 하락된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 추세여서 안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자잿값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내려갈 거니까 이걸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안 해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안 세울 것 같습니다, 국비 예산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국비 예산을 안 세웠을 때 도비만이라도 추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무기질비료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무기질.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예, 화학비료.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기질비료, 재료비가 올라가서 국가에서는 80%선까지 보조를 해 주려고 했었던 건데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료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저는 위원님과는 조금 생각이 다르게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면 세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또 예년에도 그렇게 세웠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 도가 선제적으로 세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위원님의 걱정 말씀이 분명히 타당하십니다만, 저희들의 재정 여건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만일 영농기 철이 왔는데도 그런 조짐이 없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무기질비료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세우면 당연히 매칭이 돼서 할 텐데, 국비를 안 세운다고 하더라도 충남도에서는 도비만이라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그렇죠, 국비는 어차피 30%였고 나머지는 다 저희들 거고…….

그러니까 국비가 없더라도 매칭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먼저 오늘 첫 행감을 맞이하는 오진기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번 행감이 저희들한테는 전체가 함께하는 복기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함께 뒤를 돌아보면서,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서부터 우리 직원분들 전체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셨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 또한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농업이 어려운 이유는 항상 자연과의 도전 속에서 그걸 이겨내고 하나의 성과를 내는 그런 귀한 생명 산업인데 올 한 해에 산불 그리고 또 폭염과 극한 호우 이겨내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작년에 첫 초선으로서 행감을 치렀는데요, 그때 있었던 말씀들 몇 개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농자재 인상은 매년 똑같은 말이지만, 작년에 특히 면세유, 난방유가 많이 인상돼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따로 지원하는 시도가 있냐 했더니 그때 전남하고 딱 두 군데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올 초에 하지…… 올 초에 얼마였죠, 그때?

총사업비 100억으로…….

100억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는 또 전기료네요? 올해는 또 극한 폭염 속에서 전기료가 50%, 55% 정도 인상이 되다 보니, 농업용 전기도 함께.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만나는 분들마다 농업용 전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이 부분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려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때 논산에서인가 한번 협의를…….

금년도에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들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양곡 창고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확보는 더 많이 하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양곡 창고가 한 456개소 되는데요,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이 한 20만 톤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공공 비축을 5만 톤 하더라도 창고에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여유는 아니더라도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4만 톤 정도가 영동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저희들이 33만 톤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많이 빼가지고 지금 한 20만 톤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비축미는…….

5만 1000톤 정도 되는데요.

전체 충남에서 가능한가 보네요?

예, 가능할 걸로 보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일부 농협에서는 잠시였지만 야적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말씀이 있으셔서 걱정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더군다나 지사님께서도 나랏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나 이렇기 때문에 양곡 창고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저온 창고와 농협 창고는 농림부와의 계약이죠? 저온 창고에 농협만 가능한 건가요? 작년에도 그게 헷갈렸었는데 정리 한번 하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입니다.

양곡 창고 계약이 농림부하고 할 수 있는 건…….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저희 도의 단독적인 계약 조건입니다.

농림부랑 전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식품부한테는 보고만 하면 되고, 저희들이 특급 창고 그다음에 저온 창고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시군에서는 6개월 이상 임시 보관할 때만 시군 창고를 쓰고 나머지는 도에서 계약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가 창고주랑 1 대 1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다음 현장 확인을 나가서 점수 계량화한 다음에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는 계약주체가 아니네요?

예, 현상 관리 정도만 하고, 옛날에 농협물류가 했었는데 이제 농협물류의 창고업 자체를 용인 않기 때문에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 창고도 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계약은, 보고는 중앙으로 하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456개 다 저희들이 책임지고 임대료도 저희들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거 계약을 우리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농협은 한 건으로 모아서 농협중앙회에 그냥 원샷(One shot)으로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중앙회하고 농협 창고하고…….

예, 중앙회가 합니다.

계약을요?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랑…….

그렇죠, 곡협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곡협 이런 것들은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계약 조건이 작년에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농협 거는 농식품부가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임대료도 다 저희들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고의 등급 상관없이?

등급은 다 사정해가지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그 급수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뀐 거예요?

그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자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온하고 1급만, 1급 중에 농협은 농림부랑 하고 나머지는 도가 하고 그런다고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농협에 대한 창고 물량은 중앙회를 통해서 정부가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은 그냥 중앙회에서 농림부하고 함께 하고 나머지는 도가 다 한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군 관리 대상도 주가 충남도인 것은 맞고.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충남도가 어쨌든 올해는 비축량이 어느 정도 충남 자체에서…….

예, 격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도 상황이면 올해는 가능하고, 한 2만 톤 정도의 여유분이 －여석(餘席)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쌀값이 더 낮아지면, 격리가 생기면 또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바우처가 작년에는 좀 핫했는데 그거를 대안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여성 편이 장비 지원하고…….

편이 장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 연수 관련 있고 또 교육도 있고 했는데, 편이 장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도 확보해서 했습니다.

만족도는 어때요? 편이 장비가 그때…….

굉장히 선호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저도 지역 다니면서, 아직도 여성 바우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실질적인 －농업인으로서－ 편이 장비, 알루미늄 수레라든지 경량 사다리 또 어떤 거죠, 품목들이?

간단한 기구, 나무 자르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예, 그래서 그렇게 제시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또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서…… 그 만족도가 좀 높게 나오고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은 내년에 더 늘리나요?

저희들은 늘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편이 장비는 굉장히 많이 올려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증인석에서 3배.)

3배 정도 늘린다고 말씀이 있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처음의 취지대로, 여성 바우처의 처음 취지가 정책이 잘못된 방향이 있으니,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들이 더 친밀하게 갈 수 있는 정책을 하자는 게 취지였으니까요, 그 부분은 많이 늘려 주시고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오늘 주신 자료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료 요구 했던 부분은 농업 관련 단체, 협회나 법인들이 충남 내에 있는지 보려고 했었는데, 다 있고 충남수의사회만 대전에 있네요?

수의사회가 대전에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사 오는 걸로 확정은 됐습니다.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 관련 단체들은 거의 충남으로 다 들어오시는 거네요?

잘 아시겠지만 전임 임승범 국장님이 수의사회 충남도 지회장으로 가면서 제일 첫 번째로 여기로 이사하는 걸로 결정을 해가지고 수의사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잘하셨네.

장소만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내년도에 오는 것까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얼마 전에 조직 진단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가 농촌 지역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6급 한 분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단 결과가.

아마 각 국에서 총인원을 조정하는 걸로 조직진단팀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입장이 어떠세요?

저희 입장에서야 한 명을 빼서 어디 한 명 주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한 명을 더 받아오는 걸 희망하는데 조직 부서에서는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가 공모 사업도 많고 또 더군다나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민들께서 관심도 많고 마을의 활력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야에서는 사실 시설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두 분이 계신데 거기서 또 한 분을 빼시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충남 농업소득 관련해가지고 우리 농가소득이 지난해 소득 대비 4.5%가 하락한 걸로 데이터를 주셨어요. 그런데 농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991만 7000원인데 전년에는 1406만 2000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의 30% －29.5%가－ 급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분석을 나름대로 하셨고, 저도 충청투데이 신문지상에서 평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는데 이게 충남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자료 요구 했던 내용인데 제가 전에 축산과장 할 때도…… 사실 소득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가 조금 그렇죠. 위원님도 보시면 알지만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진짜 농업인한테 소득을 한 건지 그 기준을 모르겠더라고요. 전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통계청에도 한 번 갔었어요. 그래서 샘플 하는 농가 명단을 한번 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또 비공개라고 해서 안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할 때 축산농가 소득이 5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축산농가라고 하면 500만 원 미만의 연간 소득이, 나는 그건 잘 이해가 안 되고, 하여간 그걸 떠나서 지금 여기 소득 자체가 거의 1000만 원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져보니까 저희 도가 평균보다 조금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4위 정도, 중간 정도는 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첨가물이라든가 기타 농산물 이건 상승했지만 작년에 곡물 가격이 －우리 국내산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12%가 떨어져서 전국 소득이 비슷하게 내려간 건데, 저희들도 하여간 소득 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매년 보면 사실 현실하고 안 맞게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정책도 －중간에 간격이 크니까－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 실제로 영농을 안 하시는 분들이 서류상으로 잡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분야별로 농가 수를, 시군별로 몇 농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명단을 가지고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농가를 계속 5년 동안 해서…… 그런데 그분들 주장은 이분의 소득이 농업 전체를 대표하는 소득이 아니고 개인이 5년 동안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나에 더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통계청에 갔을 때 이거 선별을 잘 해야 된다. 진짜로 채소를 하든 화훼를 하든 원예를 하든 축사를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든 그렇게 해서 농업소득을 내야지 굉장히 소득이 낮은, 규모가 작은 분들 위주로 이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연구를 해서라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여간 저희들도…….

요즘 1000만 원 미만 소득 가지고 어떻게 먹고살아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충남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일정 소득이 되지 않으면 데이터에서는 좀 배제시키고, 정책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초 자료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예.

이어서 농특산물 TV 홈쇼핑 관련해서 농식품유통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시군의 어느 품목, 사업체 해가지고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한 업체당 1800만 원씩 시도비 매칭해서…… 아니, 사업비가 1800만 원이고 자부담이 9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금액이 다 똑같거든요. 홈쇼핑이라는 게 어느 홈쇼핑에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그 내용이 지금 없어요. 혹시 국장님 이거 아시나요? 담당 과장님?

지금 공영홈쇼핑에 하는 거고요, 업체 선정하는 건 저희들이 시군에 공고를 해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 절차는 알겠는데 이 방송이 어느 방송이냐 이거죠.

김성식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TV 홈쇼핑 지원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홈쇼핑 채널에 입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홈쇼핑이라고 있습니다.

공영홈쇼핑이요?

그러니까 CJ나 GS 같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홈쇼핑이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영홈쇼핑 채널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입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영홈쇼핑이라는 걸 잘 모르겠는데…….

홈쇼핑이 있어요, 있습니다. 공영홈쇼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쇼핑은 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 주체가?

정부에서 출연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기관?

예.

제가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싶고요, 그러면 결국 거기다가 17개 광역에서 부담해서 주는 돈 아니에요? 이게 효과가 있나?

저희가 영상 제작비하고 방송 송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출료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더 살펴보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예.

농촌활력과의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방이양 전에 ’20년도까지는 국가 주도로 했던 사업인데 ’20년도부터 지방이양 됐죠, 국장님? 답변 자료…….

최천재 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최천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이양이 2020년부터.

그런데 지방이양 되기 전에 205개 마을을 하셨고요, 이후에 ’20년도부터 114개 마을을 추진 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이양 돼가지고 지금 사업 완료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이라?

예, 그렇습니다.

아니, 마지막이면 예를 들어서 3년 단위 사업이라고 해도……. 여기 추진 체계를 보니까 예비 단계에서 현장 포럼 해가지고 1000만 원 지원하고, 1단계에서 씨앗 마을이라고 해서 －희망 마을 선행 사업 해서－ 3000만 원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3년 차에 2억∼5억까지 사업 교부별로 분리를 해가지고 3단계 꽃마을 해서 종합 개발 10억, 4단계 열매마을 사후 유지 관리까지 돼 있는데, 주신 자료 중에서 천안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성환읍 대홍2리에 사업하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성환읍 대홍2리가 지금 2억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자율 개발로 해가지고…….

혹시 사업 세부 내용 아시나요?

세부 내용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별로 세부 내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답변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자료 한번 보세요, 국장님, 제출했던 거. ’21년도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천안시로 예를 들면 4개 마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마을마다 여건이 다 다르거든요? 대홍리가 다르고 입장 홍천1리의 마을 주변 여건이 다 다른데…….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예산 집행해 주고 실질적으로 사후 관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여쭤볼게요.

관리를 안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고는 받지요?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시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나…….

마을별로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실제 실행 업무, 예산 집행하고 하는 거.

도에서는 시군으로 내려보내고 시군에서 집행을 하죠.

시군에서?

예.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 점검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전체를 다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홍2리 가서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도비 들이고 시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돈만 쭉쭉 주고 사후 관리 안 하고 그러면…… 과거에 국가사업 할 때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년 사업이면 하다못해 종료가 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 평가 혹시 해 보셨어요?

점검은 매년 하는…….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시군한테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5억, 10억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모른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2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현장도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받아서 대행을 해 주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방법이 아마…….

마을 사람들이 못 해요.

시군에서 주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억짜리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한데, 자기들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21년도에 한해서요－ 추가로 자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군의원 하면서 도의원까지 죽 해 보니까요, 공모 사업이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안 돼요. 제가 늘 수차 본 게 그거예요. 일단 준공만 떨어지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뭔지 관심조차도 없고 시군에서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큰돈을 들여서, 어쨌든 우리들이 낸 세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낸 세금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준공할 때까지만 시군이든 도에서든 왔다 갔다 하고 준공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운영해 가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이게 문제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제대로. 한번 가 보세요, 지금 마을 가꾸기 사업 10억짜리 해서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때 끝나면 그냥 그대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을 보면 －지난번에 논산에 오셔서 양두규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3610명이 들어왔고 일반인 3391명, 공공형 219명,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공공형이죠?

공공형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이 79.4%고 다른 나라들은 동남아에서도 몇 프로가 안 되는데요, 특히 라오스 같은 경우는 3%밖에 안 된다고 보면, 작년 11월 달에 거하게 도지사님, 각 시군 시장·군수님들 오셔서 MOU 계약 다 체결해서……. 저희들도 다니면서 하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시골 다니면서 농촌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역은 지금도 17만 원이거든요. 변함이 없어. 어쨌든 우리가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을 많이 도입할 것이다, 내년도에는 인력이 많이 들어오면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라오스는 3%밖에 안 되고 또 12월 7일인가 6일 날 도지사님도 라오스 가시죠? 국장님도 가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다면 뭔가 요란만 하지 실질적으로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태안에 라오스 계절근로자 5개월짜리가 들어왔는데, 저는 통역을 통해 그분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요. 5개월로 들어왔으면 두 달 치를 브로커에게 주고 3개월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물론 절실하니까 한국에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5개월 일해서 두 달 치를 브로커가 먹고, 일한 사람은 3개월밖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공공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직접 들었어요, 태안 원북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큰 거예요, 지금. 몇 명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라오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핸들링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런 브로커가 있었다는 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계절근로자는 －아까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한 3300명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85%는 가족하고 연관된 분들입니다. 전에 베트남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결혼으로 이민 들어오신 분들이 베트남 분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가족·친척들이 오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거고요, 그분을 제외하고는 라오스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106명이. 이번에 저희들이 라오스에서 오는 거를 더 늘리려고는 하는데, 아까 브로커 관련한 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달 분을 어떻게 주느냐 했더니 한국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브로커한테 붙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가야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임금 착취죠, 어떻게 보면. 물론 라오스 최고 고위직이 우리나라 돈으로 60∼7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최저임금제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 굉장히 큰돈이죠. 큰 금액은 맞아요. 그렇다고 5개월 와서 두 달분 주고 석 달분만 가져간다는 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대로 공식적인, 물론 우리도 라오스 쪽에 뭐가 없으니까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그쪽에서는 국가에서 선발을 해 주거든요.

국가에서 선발해 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행정감사 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렇게 하고도 라오스에서 인원이 3%밖에 안 들어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인원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 인력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물론 들어오려면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한국어도 어느 정도 배워야 되겠고, 이것저것 하려면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3%라고 보면 이건 아주 적은 숫자다.

이제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 목표는－ 한 500명 정도는 라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명도 적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지금 우리 임금이 17만 원 간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오면서 문제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양두규 과장님도 논산에서 들었겠지만, 그날 인삼 마을에서도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 우리 못 살 때 파독에 간 간호사, 광부에 비유하기도 하더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분들도 절실해서 벌려고 오긴 오죠. 오긴 오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지금요, 우리보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갑이에요. 우리 일을 맞춰 놓고,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다 몰리잖아요, 일들이. 마늘 캘 때는 여기저기 다 필요하죠, 15개 시군이. 전국이 다 그렇죠. 벼 벨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꼭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 말은 17만 원인데 2만 원 더 얹어 준다고, 3만 원 더 얹어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일 맞춰 놓고도 거기로 가요. 또 하나, 의료 보험, 고용 보험. 그 사람들이 지금 돈 내는 줄 아세요? 안 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비단 농업뿐만은 아니잖아요. 어업도 마찬가지예요, 어업도. 우리 태안도 보면 항마다…… 그 사람들 아니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용 보험이고 저거를 안 주면 그 배를 안 타요. 사람이 늘 부족하니까 다른 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보험이나 고용 보험 같은 건 전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단돈 1원도 안 내고 돈만 벌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부터 개선해야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갑근세 안 냅니까? 세금 다 내잖아. 내국인들은 단돈 1원까지 다 내면서 왜 외국인들한테는 단돈 1원도 못 받느냐 이 말이죠. 물론 도에서 개선할 부분은 아닌데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받을 건 받아야죠, 줄 건 주더라도. 그래서 라오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인력이 들어와서 인건비를 다운시켜 줘야 돼요. 물론 많이 필요하니까 3600명이 들어왔어도 우리한테는 피부에 안 와닿아요. 맨날 그 가격이에요. 지금 건설업도 가 보면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의 99%를 외국인들이 다 하니까. 공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심각한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줄 건 주더라도 분명히 받을 건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고, 현재는 그 사람들이 갑이고 우리는 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자들, 5개월분이면 두 달 것을 브로커가 받는다는 부분은 저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도 피해를 안 보고 우리도 피해를 안 보는 거죠. 우리도 피해를 안 보려면 올바르게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국장님 이해 가셨죠?

예,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동안 계절근로자에서 문제점으로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그쪽 나라에 있는 브로커들이 미리 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여기에서 월급을 받으면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절근로자로 오는 분들이 그 나라에서 받는 임금의 10배에서 심지어는 20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150일을 오면 여기서 두 달을 주고 세 달을 가져도 자기가 그 나라에서 버는 몇 년 치를 버니까 그거라도 주고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다만 라오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가하고 직접 상대했는데 라오스마저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타작물 재배는 국가적으로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런데 타작물 재배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오히려 면적이 감소하고 있어요, 지원은 더 많이 해 주는데 사업비도 줄고.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국장님?

타작물은 이모작하고 해서 저희들이 ㏊당 50만 원에서 최대 4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도비도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일부 논콩이라든가 이런 거는 소득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약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내년도에는 단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난여름에도 부여 쪽, 청양 쪽에 수해 입었을 때 언론에서 청년 농부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특작물 심으라고 해서 콩을 심었는데 물 차면서 다 저거 했다. 콩이나 밭작물은 물 빠짐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 왔던 논은 흙 입자가 고와서 물 빠짐이 잘 안 되니까…… 논 특성은 저기잖아요, 물을 가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밭작물은 물은 줘야 하지만 계속 물을 머금고 있으면 다 병나거든요. 물 빠짐이 좋아야 되거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도……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복토 비용도 해 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볏값 안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을 위해서, 쌀만이 아니라 콩이라든가 밀 등 어느 정도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봐서는 농민들이 정말 자기 돈 안 들여서 밭작물을 심을 수 있는 여건을 최소한 도나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쪽파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그게 수입이 되니까 자기들이 논에다가 흙을 받아서 복토를 해서 쪽파를 심어요. 그냥 논에다 심으면 쪽파는 다 죽거든요. 그렇듯이 타작물에서 제일 많이 심는 게 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그런 정책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기잖아요. 야생동물,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 때문에 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어 놓으면 어느 정도 크기도 전에 다 잘라 먹고 그래서 심지어…… 산 주변에 논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그 전에 논둑에다가 다 콩을 심었잖아요, 보편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요즘은 콩을 안 심어요. 거기다 뭐 심느냐, 들깨를 심어요. 들깨는 고라니나 멧돼지가 안 건드려, 냄새나서 그런지. 그러니까 보조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망 치는 －고라니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100%로는 아니더라도 50% 정도라도 지원해 줘서 농민들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복토 같은 것도 앞으로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다만 복토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아본 거는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1ｍ, 2ｍ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 20∼30㎝ 정도 해서 논흙하고 같이 섞이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나으니까. 지금 해 주는 거는 제가 알기로 배수 시설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을 포클레인으로 해서 물 빠지게. 어떻게 따지면 도랑 내주는 거. 그거는 그냥 비 왔을 때 쓸리는 거지, 흙이 물을 머금고 있는 거는 쉽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흙 자체가 마사토나 아니면 약간 섞인 게 물 빠짐이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청년 정책 좋죠, 후계 농업인 육성하는 거. 그런데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지역의 어느 작물이 수입이 된다고 하면 스스로도 오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청년 농업인이다, 이렇게 보조금 주고 시설 해 줘서 임대료 싸게 해 주고 또 농지 임대하는 거 지자체에서 50%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농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청년 정책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기존의 농업인들이 역차별받아요. 일례로 외지인들이 땅 사 놓으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임대를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고면 신언리라고 하면 그 동네, 그 주변 사람들이 임대를 했거든요.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도 청년이 우선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1만 평 짓는 사람이, 김태흠 도지사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농업소득은 최소 5000, 6000은 되어야 된다, 산업화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1만 평 지어가지고는 순수입이 한 2500이나 3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임대 농이라도 해서 2∼3만 평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임대 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동네 사람이 직접 주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기존의 농업인들, 예를 들어서 고령 은퇴 농에 대한 연금 제도를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하신다고 하셨다가 중앙정부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는 진행을 안 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지만 40∼50대, 60대, 지금 아시다시피 시골에 가 보면 70대가 청년이에요. 65세가 노인회에 가입할 수 있는데 80세 전에는 노인정 안 가요, 80세 넘으신 분들이 노인정에 가지. 그 대신 지금 농업은 정년 없이 70∼80대도 농사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농사지으시는 분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해 왔던 분들이 역차별을 안 받게끔 앞으로 그런 정책을, 청년도 우대하지만 그분들도 역차별을 안 받게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국장님하고 장인동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한 가지 제 부탁을 드릴게요. 쪽파가 재해보험이 묘하게 돼 있어요. 10월 달부터 봄까지만 돼요.

10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봄까지만. 아시다시피 쪽파라는 거는 저장이 안 돼요. 쪽파는 예를 들어서 저온 창고에 넣잖아요? 2∼3일 넣었다가 시중으로 나오면 이게 금방 물러지고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쪽파라는 거 자체는 저장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쪽파가 원래는 가을, 선선한 기온에 크는 건데 전국적으로 봄 쪽파도 심고 여름 쪽파도 심잖아요. 그리고 김장 쪽파는 보통 8월 달에 심거든요, 8월 달, 9월 달에. 그런데 이상고온 때문에 이번에 도고 같은 경우도 한 20㏊, 30㏊ 정도를 8월 초순에 심었다가 다 죽어서 다시 갈아엎고 다시 심고 두 번, 세 번 심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재해보험이 그 시기에는 안 돼요. 이거는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쪽파라는 작물 특성이…… 원래 쪽파가 따져 보면 선선할 때, 10월부터 2∼3월까지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심어도 병이 없어. 그런데 봄 쪽파라든가 여름 쪽파가 그런 게……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에서도 저기 했거든요. 양념채소연구소에서 한 3년 전에도 그런 연구가 나와서, 또 농촌진흥청도 다 조사했는데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측해 놓은 거는 그거예요. 고온하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 빠짐이 안 돼서 그런 경우, 아니면 쪽파 종구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거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없어요,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도 그렇고 농촌진흥청도 그렇고. 그런데 수십 년간 농사지으셨던 분들은 기온 같은 게 가장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농업기술센터에 배양 종구를 더 많이 해 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배양 종구가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좀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북 예천이나 제주도…… 그전에는 안면도에서도, 도고에서도 쪽파를 심었지만 요즘 안면도 거는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나 저쪽 경북 예천에서 갖고 오는데, 거기서도 사실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잠깐 조금만 더 할게요. 벼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 채종 단지가 있어가지고 계약재배를 많이 하는데, 원원종 갖다가 주면 채종 단지에서는 그 사람들이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원종을 생산해서 일반 농가에 보급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쪽파도 예천이나 제주도에서 자기들이 심은 걸 그냥 또다시 심어서 보급하니까 쪽파 종구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쪽파 재해보험이 10월부터 3월까지가 아니라 1년 연중으로, 쪽파는 1년 연중으로 심거든요, 신례원도 마찬가지고 도고도 마찬가지고. 그걸 재해보험에 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 그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며요.

그거는 보험 관련이니까 중앙정부도 하지만 아마 농협 보험하고 관련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저도 농협 쪽에도 알아봤는데 어쨌거나 농림부에서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 좀 한번 강력하게 해서, 충남의 각 시군 다 심지만 아시다시피 신례원하고 도고 쪽파가 전국 생산량의 50%가 넘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쪽파 농민들 피해 봤을 때 최소한의 보험료라도 받게끔, 최소한 종구값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구값.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타작물 재배로 논콩 심어서 혹시 양이 많아가지고 콩값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안 생겨요?

이번에는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러니까 논콩 해서, 타작물로 해서 많이 심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다만 아까 오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는 좀 있었어요.

아니, 다른 해도. 타작물 재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해에도 괜찮았나.

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논콩을 심었다고 해서 많이 생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되니까 가격에 큰 변동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입니다. 방금 전 발언에서 농사랑 쇼핑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농사랑 쇼핑몰을 보면 이게 2004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19년째를 맞고 있는데, 이제 곧 20년이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중도에 문제가 있어서 스톱도 됐다가 다시 위탁하는 방법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의 운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어느 정도냐면, 191억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농사랑에서 이루어진 건 1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한 32억 됐고 지금 9월 달까지는 19억으로 나오는데 제휴몰에서 나오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제휴몰이 2022년도에 136, 그래가지고 이 단독몰에서 나오는 건 거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8억 6000 위탁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김성식 과장님하고 하는데,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모로 가나 저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6차 산업 하는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이 어려워서 그래요. 지금 여기에 사과 생산 농가라든가 벼 아니면 일반 작물들은 제가 볼 때 그런대로 유통 단계가 돼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참기름을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조그만 잼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판로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내가 현장에 가 보면. 그러면 결국 나갈 수 있는 데가, 쇼핑몰이 가장 중요한데 쇼핑몰에 일반으로 나가면 또 수수료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농산물을 팔아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충남도 농림축산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거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믿을 만한 데다 그냥 위탁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믿을 만한 데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대개 공공성, 운영의 안정성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총 맞을까 봐 전쟁터 못 나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내가 이걸 일반화하려고 하면 위험하고 무섭고 돈 떼일 것 같고 사고 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위탁해서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러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러려면요, 지금 농산물에 대한 것은 농협 쇼핑몰이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농산물 쇼핑몰은. 일반은 쿠팡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이 8억 6000이라는 돈을 일자리진흥원에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 올릴 때 수수료 있잖아요, 수수료. 지금 충남 농사랑에다 올리면 6% 준다고 하는데 농협몰 같은 데 한 12%에서 15%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12%, 15% 다 주지 말고 “야, 우리 충남 농산물 너네들하고 제휴할 테니 우리 제휴하는 건 6%만 받게” 해가지고 그것도 협상을 한번 해 봐요. 그래서 이 수수료를 보전해 줘, 차라리. 농협 같은 데는 믿을 만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팔아줄 수 있고. 그러면 농협몰이라는 데다가 충남몰을 좀 만들어 줘라, 충남몰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러면 충남도 농림축산국에서도 안전하게 그런 데다 위탁할 수 있고. 뭐 농협이 돈 떼먹진 않겠죠. 그러면 수수료 부분의 보전도 해 주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진정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의 6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판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생각하셔서 정말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랑 이걸 20년째 하면서 계속 지적받으면서도 지금 매출액이 1년에 168억에다가 여기 농사랑에서 매출 되는 건 작년에 32억 그다음에 제휴몰에서 생겨나는 건 136억 이렇게 된다고 하면 주객이 전도된 상태니까, 여기다가 돈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고민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충청남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증인석에서 17억…….) 17억? 충청남도 전체가 그렇고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모금한 금액은 8억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모금한 금액은 52억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모금한 금액은 48억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와 규모 차이가 몇 배 정도 나는데요, 실은 제가 왜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고향사랑기부제의 당초 취지는 농촌을 돕는 농촌 활력 사업이에요, 농촌 활력 사업. 그런데 이게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해가지고, 지금 도청에서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증인석에서 새마을공동체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공공체육과라고 했어요?

새마을공동체과.

새마을공동체과에서 한다고 해서 여기 농림축산국에서 관심도 없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때 가가지고 쓰라고 돈 주면 그냥 “어, 그래 고마워” 이렇게 받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농촌활력과나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윈윈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게 농촌 돕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명분 때문에, 세제 혜택 주는 것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당초의 취지로는 농림축산국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아요? 농촌을 돕자고 하는 거지, 이게 출향인들이 우리 농촌과 고향을 지키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지난번에 제안했듯이, 이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제안했듯이 농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농업·농촌·농업인 아닙니까? 농림축산국하고 저 또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들도 항상 머리에는 농업·농촌·농업인이에요. 딱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그러면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 부서 아니네? 이거 저쪽 부서네?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도 안 쓰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같이 해 보고, 으쌰으쌰 같이 해 주고, 홍보할 때 같이 뭐 좀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 서로 독려해 보자, 농촌을 위해서 뭐 좀 해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결과를 보니까 충남은 지금 8억밖에 안 돼. 이 모금액을 공개도 안 해요, 공개도. 우리가 자료 달라니까 안 줘가지고 언론보도 통해가지고 내가 알았어요. 언론보도 통해서 알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농촌에 관심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물론 좋게 얘기하면 다른 데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지. 내 발등만 관심이 있다는 얘긴데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처를 더 개발할까? 요즘은 이제 풍족한 사회잖아요, 대개 보면 풍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요. 돈을 모아서 냈으면 “우리 옛날처럼 장학기금이나 내자” 이런 것은 옛날식이고, 지금은 “정말 필요한 데 어떻게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딱 도와주면 고향사랑기부제 헌납하신 분들이 ‘그래? 이번에 내가 좀 힘이 됐어?’ 이런 동기 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때에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팍팍 내가지고, 아니면 산불 났을 때 우리가 헬기를 더 지원했다든가 재난에 썼다든가 어떤 공공목적에 의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느 동네에다 뭐 하나 지어줬다. 지금 로또복권기금 보면, 로또 방송 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어디에다 어린이집 하나 지어줬다, 로또 기금으로 뭘 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분을 잘 찾았을 때 목적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어쨌든 간에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살려야 됩니다. 만약에 공동체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제도 이거 별거 아니야, 우리 시들어 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피해 보는 건 누구예요? 피해 보는 건 농업·농촌·농업인이에요, 그런 목적하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양곡 창고 있잖아요,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부 양곡 창고. 제가 아까 추가 자료를 받았을 때 보니까 1차 제출 자료에…… 이게 페이지 수는 안 나왔네. 스마트농업과 이신복 님께서 하신 자료에 보면 정부 양곡 보관창고가 456개예요. 전국의 3500개 중에서 13%를 충남이 차지합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물론 다른 데도 보면, 일반 6대 광역시야 당연히 그렇고 우리가 전남에 비하면, 전남이 1004개거든요. 이렇게 반도 안 되는 숫자가 있는 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정부 양곡 보관창고가 타 시도에 비해서, 타도에 비해서, 지금 전남과 전북, 경북 여기보다 상당히 적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개수로 볼 때는 3505개 중에 456개라서 13% 정도 되는데요, 실제 창고 면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조금 더 －뭐라고 표현할까요－ 높은 수준에 있는 저온 창고라든지 특급 창고가 많아서, 실제로 저희 충남이 저온 창고 같은 경우 173개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1급 창고 이상이 훨씬 더 높은 경우이고, 이건 창고 수에 관계되는 얘기기 때문에 면적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일선에서 들은 바로는 충남의 추곡 수매도 지금 여기서 다 소화를 못 하고 다시 전남으로 가든 충북으로 가든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겁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그 말씀을 했었잖아요. 만약에 농협에서 양곡 보관창고를, 저온 창고를 지으려고 도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5년 동안 정부 양곡 보관을 못 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 창고는 정부 양곡 창고로 쓸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법령이에요, 충청남도 시행이에요?

일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보조금을 받았으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이중 지원되는 그런…….

이거는 한번 국장님하고 유권 해석을 잘 내려보세요, 그냥 논리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해석 부분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발을 잡지 말고, 그러면 지금 이런 저온 창고를 지을 만한 데가 농협이나 이런 기관에서 하지 개인이 얼마나 하겠어요. 개인이 못 하잖아요. 외부 법령이 있다면 물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물론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서 현실적인 것을 뚫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1400개 이런 데서 하고 우리 충남은 456개냐 이런 생각으로 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 좀 해 보세요. 정말 이게 외부 규정에 의해서, 외부 법령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하면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데, 지금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벼도 외지 사람들이 보관해가지고 보관 수수료를, 정부의 세금을 딱딱 따 먹는데, 그렇잖아요. 부외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장려를 해서 농협 같은 데서 저온 창고를 짓게 보조도 해 주고 육성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해서 정부 양곡을 보관해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세수를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크게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유권 해석을 잘 내려 보세요. 잘 내려 봐가지고, 아까 논리상으로는 보조받고 이중 수혜 받는다는 게 장인동 과장님 말씀이신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 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창고를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저장을 해가지고 또 이익금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 관리 기간 내에는 못 준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주진하 위원님.

그래서 5년 동안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좀 더 해도 되나요?

아니요.

됐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쉬었다가,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추가 질문 해 주시고요, 오인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219페이지 학교급식 지역산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 현황을 보고 질문드릴게요. 219페이지요. 제가 최근 3년간 공급 현황을 받아 봤는데 ’21년도에 34개 업체, ’23년도에 9월 기준으로 38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확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19페이지에는 가공식품 관련해가지고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거는.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있나요, 가공식품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자료전달)

예, 있습니다.

공급량으로 보면 농산물이 지역산이 67.2%, 특산물이 67.1% 해가지고 전보다는 매우 향상돼서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고 있고요, 수산물은 과거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8.2%밖에 안 됩니다. 이 가공식품 비중이 실제로는 톤으로 하기 때문에 양으로 따지면, 공급 금액으로 따지면 농산물 양보다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금액 중에서 이거를 조금만 높여도 우리 농민들한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떡 한 말이면 쌀이 얼마 들어가고, 실제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비중이 낮은 이유도 아마 국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이유가 뭐죠?

저희 지역 내에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많지 않아서?

예,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가공품은 지원을 조금 했었는데…….

주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시죠?

예, 주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차 산업이니 뭐니 해서, 국장님도 유럽이나 이런 데 가 보시면 외국 같은 경우 직접 생산하는 거보다는 가공 쪽으로 해서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소득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도정에서, 농림국에서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거기에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런데 업체를 발굴해 놓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누적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업체가 적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국장님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예, 위원님께서 타당한 지적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업무를 보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 여러 가지 들은 얘기는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릴게요. 우수 식재료 업체 선정 자료를 받아보니까 1차에서 서류 심사하고 2차에서 현장 평가하는데, 업체 정보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해썹 인증이 되어야 되고 원재료 사용 현황이라든가 책임 보험 가입, 소독 필증 등 아주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각종 까다로운 제도를 실제로 농림국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를 해 보면, 살펴보면 확대가 많이 될 텐데 지금 제출한 자료 데이터 3년 치를 쭉 보면 최근에 몇 개 업체가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선정된 업체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주로 뭐냐면 장류예요, 전통 장류. 전통 장류 육성하느라고 도정에서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지원했으니까 당연히 비중이 90% 정도 할당돼 있는데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농민한테 직접 도움이 되니까. 또 콩나물 등 단순 가공식품은 지금 100%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남에 돈가스 공장이 없을까요? 어묵 공장이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 내용을 보니까 5명 내외로 하는데 도하고 시군 급식지원센터. 그러면 도청에서 1명, 시청에서 1명이네요, 담당 센터에서 공무원들은?

예.

교육지원청 영양 교사는 둘 들어가나요, 보통?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심사하는 거?

저는 이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심사하는 걸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 숫자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심사위원을 구성하면 통상 몇 명 정도 구성해요?

사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심사 경쟁이 크게 심하지 않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적게 심사단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사업마다 다르다고 보고요…….

당연히 다르죠.

학교급식 지역 우수 식재료 선정에 있어서는 도하고 시군하고 또 식재료를 직접 발주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나 교육청 영양 교사들, 부모님이신 학부모들까지 참여시켜서 선정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색은 다 갖췄습니다. 다 갖췄는데, 본 위원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약해요. 5명 내외라면 한두 명이 주장하면 나머지도 의견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저는 다양하게 검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농민 단체 들어가 있어요? 없죠?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소한 농민 단체가 들어가서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있나 이런 발언 기회는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도 농식품유통과의 주 업무인데 주도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성원을. 도청 직원 1명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를 하겠어요? 최소한 실무자하고 책임자는 들어가야 되는데 2명 들어가면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요, 또 자료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장류하고 단순하게 콩나물 정도 하는데, 김이 가공식품이에요, 아니에요, 과장님?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이죠?

예.

우리 수산국에서는 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만 늘려도 8.2%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 공급 확대한다고 별도로 예산 투입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갖고 내년 사업에는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걸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전에 우수 식재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재작년까지인가는 50개 품목 정도밖에 안 됐어요. 51개인가 됐는데, 그래도 작년도에 많이 발굴해가지고 130개까지 업체를 늘린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역 가공식품 쪽에서 찾아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실제 업체 수는 얼마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노력은 하셨는데 조금 부족했다라고 정확히 지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받은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보수 및 환경 정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지역구는 천안에서도 성환·직산·입장 이쪽 부분이 되는데요, 제가 늘 저수지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수지는 저수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 주제가 주로 이 저수지 부분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먼저 감사드릴 부분은 제 지역구에 삼은저수지가 있는데요, 삼은저수지 준설 부분이 한 10년 동안 민원이었습니다. 민원 지역이었는데 이창로 팀장님이 거의 1년 동안 애를 써 주셔서 국비를 한 4억 6000 확보해 주시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올해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법 자체가 바뀌어서 펜스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지금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자료를 보면요, 충남에 227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 정비 현황을 보면 천안지사 같은 경우는 20개소, 보령지사 30개소 쭉 해서 충남에 지소가 총 227개소인데요, 환경 정비 현황을 보면 제방 제초 작업 이게 연 1회 그리고 분기별 1회 사업이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수·정비한 현황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수지에 많이 방문도 하고,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낚시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틈만 나면 지역을 다니면서 저수지를 자주 가 보거든요. 이 부분이 저수지가 있는 곳의 얼굴 부분이고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돼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상존해 있더라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사님하고 시군 순방을 하니까요, 시군 순방 갔을 때 건의 사항이 많이 나오는 게 저수지 주변의 관리 관계, 그러니까 데크를 깐다든가 이런 거까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관리 쪽에 포인트를 두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와 별개로 저수지를 활용해서 운동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수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관리 측면에서 조금 안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데크를 깐다든가 이런 거는 잘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데크 까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들이 환경 정비를 하는 것이 연 1회 제방 제초 작업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거의 한 2년 내지 3년 동안 그냥 방치돼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횟수를 충분히 늘려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장, 오인철 위원과 사회교대)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입니다. 과별로 질문을 하기 전에 큰 거만 몇 가지 먼저 가도록 할게요. 볏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방앗간에서 40㎏ 5만 8000원 수매하고 있다, 비싼 데는 6만 원까지 주고 있고. 작년에 정부 수매가격이 얼마였죠, 국장님? 6만 7000 얼마였나요? 그 정도 넘었나요?

금액을 정확하게…….

저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증인석에서 특등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6만 9000원.) 6만 9000원이요? 그런데 지금 시중 가격은 1만 원 정도 떨어졌다. 그 이유는 현재 RPC에서 가격을 정확히 정해서 시행을 않고 있고, 두 번째는 정부 수매가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죠. 그 두 가지가 존재해서 일부 개인 상인들이 그렇게 수매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정광섭 위원장님께서도 주장하신 쌀값 21만 원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루쌀만 먼저 한번 갈게요. 제가 대전일보에 나온 칼럼을 한번 봤었는데 ‘게임 체인저 가루쌀의 가치’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시간 되면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루쌀은 제가 농가에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일반 쌀은 200평 기준 해서 조곡 40㎏로 10개∼12개 정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12개까지 나오고 보통 적게 나오면 10개 정도 합니다. 그러면 400∼480㎏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많으면 520㎏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올해 가루쌀 수량이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440㎏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수량이 그렇게 뒤지지도 않고, 거기에 또 200평당 지원되는 거 있죠? 대신해 가지고 지원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루쌀?

예, 가루쌀 지원되는 거 있습니다.

200평에 100만 원 주죠? (○증인석에서 내년에 200.) 내년에 200 했고 올해는 100만 원 줬잖아요.

예, 올해는 100만 원.

그거 가져도 일반 쌀보다 경쟁력이 훨씬 있다는 게 농가의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도 수매를 전량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루쌀 수분 몇 % 잡고 있죠? 가루쌀 수분.

14%로…….

14%로 잡고 있죠?

예.

일반 쌀에 비해서 완화를 시켜 준 거예요. 최저가 13%인데 최저는 아예 없애 버렸고 일반 쌀 15%에서 14%까지 낮춰 줘서 규정도 굉장히 완화시켜 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2030 농정 미래 추진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제가 얘기한 건 이게 아닌데 충남 농업 중장기 10년 추진 계획이 2011년 3월 25일 날 만들어졌죠?

예.

그러면 김태흠 지사께서 취임한 뒤에는 이거에 대한 수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봤더니 그 후에 세부적으로 만들어진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건 없고, 그러면 그 중장기 계획을 그대로 담아서 가는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오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새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가 출범했으면 ‘2030에 대해 나는 이런 농업의 중장기 계획을 갖고 가겠다’라는 게 달라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주셔야지…….

저희가 용역을 해서 ’24년부터 ’28년까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용역이고, 기본적으로 충남도에서도 큰 틀에서는 당연히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팜부터 해서 청년농－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담아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이것도 얘기를 안 해 주면 조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첨가를 할 것이고, 그렇지만 큰 틀의 정책은 줄 수 있는 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기 전에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김태흠 지사께서 출범하고 나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고 관심도 많이 있고 청년농을 유입해서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죠. 그런데 청년농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서, 건의를 한 거니까 적어 주십시오. 지금 청년 농업인들은 워라밸 세대 아닙니까. 일은 일이고 나는 나의 삶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나마 후계농들은 5일, 월·화·수·목·금은 자기들이 하고 주말은 부모님들이 해 주시고 －축산농가들을 보면－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분업해서 “아버지, 나는 주말은 내가 못 합니다, 아버지가 해 주십시오”라는 조건으로 들어와서 농사짓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주택입니다, 주택. 그래서 청년 농업인 공유 주택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라, 청년 농업인들끼리 할 수 있는 공유 주택. 지금 ‘귀농인의 집’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하니까, 얘들이 1년밖에 있지를 못하니까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한테 이걸 좀 늘려 줄 수 있는 부분을 찾든지. 그리고 부모하고 함께 사는 아이들도 많이 분가를 해서 살려고 하거든요, 부모와 함께 있는 승계농들. 그러니까 이 승계농들한테도 분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지원을.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민원을 직접 주신 거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사업 이게 어디서 관리하죠?

스마트농업과에서요.

그다음에 후계농 육성 자금 지원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후계농은…….

다르죠?

예,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양쪽이 다른데, 관리가 다른데, 스마트팜을 짓는다 하더라도 규정이 다르고 승인해 주는 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청년농 스마트팜 보급은 1번이 내재해형 시설 규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2번에 예외를 둔 것이 뭐냐면 전문 업체의 구조 해석을 받아서 지역별 내재해 설계 기준 적설심 및 풍속 이상을 설치하면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으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내재해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군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부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이 어떻네, 어떻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실명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되니까. 다만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공직자분한테도 해가 가지 않게 그리고 농민한테도 문제가 없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원칙에 맞게 하셔야지 긍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제가 해가지고 했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여성 바우처, 계속되는 얘기고 아마 여성 바우처 농민들에 대한…… 지금도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게, 김태흠 농업 도정에 있어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저는 여성 바우처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가구당 80만 원 지원해 주는 걸 1인당 4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얘기가 됐고, 그 대안으로 해가지고…….

농민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여기랑 얘기된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편이 장비, 교육, 해외 연수로 해서 하겠다 그렇게 대안을 주셨죠.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할 때는 시군비까지 해서 금액이 193억 정도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22년도에? 그런데 최소한 그 정도의 규모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불만이 좀 덜할 것이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의 도정 철학을 담을 수 있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나가서 얘기할 때 “내가 여성 바우처는 없앴지만 이거에 맞는 것을, 이거, 이거, 이런 것을 했습니다”라고 설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여성 바우처를 없애고 대안을 세운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농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릴까요?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들도 현장에 다니면서, 지사님이 시군 현장 다닐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21억 6000만 원 정도의 총사업비를 갖고 있는데, 다만 내년도에 편이 장비는 한 3배 정도 올리고요, 여성 농업인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다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이 아이디어를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여성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들녘 화장실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나마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여성들은 수치심을 유발하기가 쉽거든요. 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어디 가서 볼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여성 바우처의 대안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거는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일단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민수 위원에게) 이거 위원회 질의하셨나요?

아니요.

자료 요구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들 많이 정비했죠, 저희 상임위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도 정무부지사님이나 국장님으로 많이 전환을 했고.

예.

그런데 52쪽, 53쪽 자료 보시면 미개최 위원회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일부 방역 업무 같은 경우는 어느 상황이 생겨야만 개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 상황이 생겨야 되는 거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했고요, 또 지금 조정이 안 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김치산업진흥위원회는 지금 바뀌어가지고 개최할 수 없고 나중에 이게 쎈(SSEn)농위원회로 변경이 돼서…….

통합될 거다?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발생 시에 하는…….

예, 상황이 발생해야 해가지고…….

도립공원위원회는요?

도립공원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심의 안건이 없어가지고…….

심의 안건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데이터만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여성 농업인 편이 장비 플러스…… 야외 화장실이라고 업무보고에도 쓰여 있던데 김민수 위원님께는 또 들녘 화장실이라고 해 놓으셨네요. 아, 친환경 화장실이라고 해 놨네요?

저희들이 이름을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그렇게 했습니다.

용어도 함께 정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이고 여성 단체 분들의 요구를 즉각 즉각 반영해서 정책을 하신다는 부분도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 내역은 아까 많이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불법 농지전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데이터만 보면 우리가 ’20년도에 205건, ’21년에 227건, ’22년에 252건으로 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

분석을 어떻게 하세요?

자료가 혹시…….

664쪽, 667쪽. 불법 농지전용 단속을 하셨는데, 저희는 행감이니까, 데이터로 해서 늘어났으니까 분석을 어떻게 하셨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

단속은 신고도 많이 있고요, 사실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늘었다, 줄었다는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인들도 많고 농지들을 잘 활용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통상 농촌에서 창고 같은 거 조그맣게 짓고 하는 걸 ‘꼭 허가 맡아서 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주변의 민원이 있고 하면 그게 이제 불법으로 돼서…….

그리고 작년에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우리 충남이 전국적으로 보면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수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체납액도.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시군하고 함께해서 체납 관련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도 가지셨고, 농촌 현실에 외국인근로자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조금 다르네요? 법무부 데이터하고 조금 다른데, 법무부는 충남 입국을 3113명으로 보더라고요.

시간차가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데…….

타임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6월 데이터라 그런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낸 건 3300인데 최근에는 한 3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라오스 계절근로자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는 사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려고 법무부 자료를 한번 봤었는데 그래도 충남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탈 수가 굉장히 적은…….

이탈률이 전국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북 다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보면 높은 데들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1만 500명 오면 800명 넘게 이탈을 하고 또 경북은 5200명 들어오면 한 200명 정도. 아, 전북이 더 많네, 3000명 들어오면 350명 정도 이탈하고. 그래서 이게 보면 매해 강원이 항상 높더라고요, 강원하고 전북, 경북 이쪽이. 그래도 다행히 충남·북은 확실히 이탈자가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관리하는 게 있으신지, 지리적인 게 있는 건지.

저희들이 이탈률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다음 연도에 약간 페널티를 줍니다.

페널티를 확실하게 주시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충남이 그래도 외국인근로자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도 잘하시는구나라는 걸 저는 데이터로 한번 봤어요.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 보험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57.5%였는데 올해는 대략 예상하는 게 몇 % 정도 되시죠? 가입률.

가입률이 그 정도 선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50%대에서.

사실 작년에 임승범 국장님께서는 60%대까지 높이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올해 재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가입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반 농작물은 계속 그 정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축산 쪽은 한 95%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충남 같은 경우 이런 농작물재해보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자체별로 다 부담률이 다르죠?

예, 시군별로 시군비 부담을 많이 해 주는 데가 있고 조금 덜 해 주는 데가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니까 경남 같은 경우 한 10% 정도만 부담을 하더라고요, 자담이. 우리의 경우에는 한 17%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보조가 82.5% 정도 되니까요, 한 17.5% 정도 자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참전명예수당이 지자체별로 너무 격차가 크니 어떻게 보훈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냐. 저 역시 이건 농업의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농민 소득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이것도 그런 정책과 함께 맞춰서 자담 비율을 맞추면서, 좀 낮추면서 그리고 가입률을 높이는 정책을 한번 제시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저희도 지사님이 새로 민선 8기에 오셔가지고 도비 비율을 9%에서 앞으로 2.5%씩인가요, 그래서 19.5%까지 10%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보조 비율이 90%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 농림국에서도 －저도 많이 요구가 있었지만－ 신품목 3개를 더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블루베리, 두릅…… 멜론이었나요, 수박이었나요? 3개가 뭐죠, 신품목이? 이번에 들어간 게, 신규로? 멜론인가 수박인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 농업 중에 스마트팜도 중요하지만 새로 비전을 가꿔야 될 게 안전이다.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그리고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 제고를 높이자. 그 대신에 충남은 참전명예수당처럼 자담률을 모든 시군이 맞추면서 전국 대비 자담률을 낮추자, 그 부분을 좀 더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 농업은 스마트농업 산업으로의 소득도 되는 농업이지만 안전한 농업 지향이다, 그런 이미지를 심는 데 또 정책을 새로 만드는 데도 이런 부분을 함께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작업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 가지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모든 관심 사항이 청년 농업인 육성이죠?

예.

지사님도 그러시고요. 또 요구 자료에 도내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내역 최근 3년 거를 보면 2021년도 47억, 2022년도 52억, 2023년도 190억이에요. 그러면 현재 ’23년도 부분은 언제 것까지인가요, 이 예산이?

…….

과장님, 누구 다른 분이…….

이게 추경 반영된 겁니다.

추경?

2023년 말씀…….

아, 올 추경까지 반영된 금액이 190억이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거 몇 쪽인지…….

이거 유성재 위원님이 자료 요구 한 건데요, 농업 경영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따로 온 것 같은데 자료 못 찾으셨어요? 이게 도내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내역 및 시군별·분야별 육성 현황 최근 3년. 따로 준 거죠, 이게?

예,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추경까지 예산 세운 거죠, 이렇게 사업하겠다?

9월 30일 현재니까요, 포함된 겁니다.

과장님, 마이크 대고.

예, 추경까지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죠?

예.

그러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겠네요, 지금?

금년도 것은 아직 그렇다고 봐야죠.

예산만 190억 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2년도에 비해 거의 3배도 더 예산을 세운 것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돈들이, 이 사업비가 승계농이나 아니면 부모 잘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온 승계농 또 어떻게 보면 후계농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젊은 층들은 많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부득이하게 아버지가 나이 드시고 하니까 농사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농들 자식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 돈을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수차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서 내려온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우선 담보로 할 수 있는 땅이 없어. 또 담보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논을 2000평 사려면 농협이나 어디서 2000평 값을 살 수 있는 돈을 다 안 주잖아요. 물론 저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농어촌공사에서도 다 안 주고. 나머지는 땅값이 비싸니까 또 내가 보태야 돼. 그러면 더 이상, 또 그렇다고 해서 농협이 2차 담보로 갖고 간들 대출도 안 해 주죠. 또 농사를 지으려면 기계가 필요하죠. 물론 소규모 같은 경우 조그만 것들은 임대사업소에서 빌려다 쓸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지원 안 해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없어도 그냥 스스로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지원까지 하면서 할 건 아니라고. 오안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나?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이걸 이렇게 지원해서 있는 사람만 계속 지원받을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맨날 이렇게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뭔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농림축산국에서는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대부분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지사님도 이런 쪽에 대폭 지원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스마트팜 말씀도 하셨고.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지원은 없는 사람들도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답볍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영농정착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청년 거기로 지정이 되면 매달 얼마씩 나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게 재산 관계하고는 크게 관여가 없는 것 같고요, 창업농 지원도 농고를 졸업했다든가 농대를 졸업하면 또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

지원해 주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일부 보조로 주는 거니까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 스마트팜을 한다든가 이럴 때 보조 이외에 담보 물건이 없어서 보조를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융자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신용기금하고 합의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를 받으면 그거를 담보로 제공 못 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농협하고 신용기금하고 해가지고 좀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안을 구하고 있는데 거의 안은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청년농이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담보가 없다든가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사려고 해도 담보가 없으면 농기계를 안 주잖아. 대출을 받아서 농기계 회사에다가는 돈을 줘야 되고, 농협에서 돈을 줘야 농기계 회사에 돈을 줄 텐데 담보가 없으면 줄 수 없는 게…… 그건 또 농협도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걸 보증 설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충남신용보증재단이나 공제회라든지 농신보, 농신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살래도,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을 제대로 다 안 준다 이 말이죠. 2000평 사는 데 만약에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이 안 되는 6∼7만 원 지원해 주면 나머지 3∼4만 원을 보태야 되는데 추가로 농협에서는 2차로 이걸……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또 저당을 잡잖아요, 돈을 60∼70%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내가 농협에다 나머지 30%를 더 추가로 대출받으려면 농협에서도 2차로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돈 지원을 안 해 주잖아. 그러니까 그 30∼40% 부족했던 부분들을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이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그걸 풀려고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돼야 되지, 늘 그렇게 검토만 하고 해결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그 정도 검토 단계는 아니고요, 거의 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협도 우리 농협은행 도 본부하고는 합의가 거의 됐다고 보시면 돼요.

막말로요, 그냥 떼일 심 잡고라도 해 주세요. 아니, 10명이 해서 몇 명만 성공하면, 50% 이상만 성공하면, 어차피 우리 사업이 다 보조 사업이잖아요. 보조 사업이죠? 그러면 보조 사업으로 그렇게 푹푹 퍼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줘서 60%만 성공해도, 나머지 40% 성공을 못 하더라도, 그 사람들 역시 실패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한 장을 발급받아도 1만 원을 결제 못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떼일 심 잡고라도 그렇게 지원 좀 해 줘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살려고 하는 사람들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올바르게 －밑바닥부터 제대로 고생한 사람들이－ 성장이 되고 제대로 농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승계농이나 후계농, 있는 사람들, 뭐 부모 밑에 있다가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우스에서 크는 작물하고 똑같은 부분들이죠. 실제적으로 어렵게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주요 업무보고 2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농어촌기금 확대 활용 필요 및 홍보 강화 보면 융자금 협약금리 상향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고정금리 3%에서 5%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 금리가 오르긴 했는데 3%에서 5%로 올렸다는 얘기는…….

이자를 올린 건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지원하는 걸 올린 겁니다.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금액도 올렸고요, 저희들이 이자 지원 －이차보전 해 주는 걸－ 한도 비율을 올렸습니다.

그거는 잘하셨네. 지금 청년농 융자 지원 상향에 5000만 원, 7% 한도 내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는 이거는 내가 이해를 했는데, 금리를 3%에서 5%로 올렸다길래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 그렇게 올렸다는 겁니다.

아, 그걸로 했던 거였어요?

예.

나는 이율을 왜 5%로 올리는 걸 가지고 이렇게…… 3%에서 5%로 올린 걸 보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질의를 하실 건가요?

예,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조 1047억, 아까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 60.1%가 집행됐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연말까지 대개 몇 % 정도 집행이 되나요?

지금 이 집행 관계는 도에서 시군으로 집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60%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직불금 관계가, 큰돈이 있어서 그것까지 하면 거의 97∼98%까지는 일단 시군으로 나간 거고, 다만 시군에서 사업 대상자로 나간 거는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거의 매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한 97%까지 집행이…….

도에서 시군은 거의…….

그러면 전체 예산 규모에서 한 97% 정도는 집행이 된다, 95% 이상은 집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에서 시군 나가는 건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 중에. 도에서 시군 나가는 거 구분하지 말고.

아, 시군에서 농가 집행하는 거?

아니, 우리 충청남도 전체 농업 예산이 지금 1조 1047억이잖아요. 여기서 대개 95% 이상은 집행이 되냐 이 얘기예요.

농가까지 가는 건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90% 이상 올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가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작년에 보니까－ 부여하고 청양에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여는 실시설계를 금년 10월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청양은 금년 8월부터 하게 돼 있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생각보다 행정 절차를 밟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준공되는 건 부여하고 청양 둘 다 ’24년 10월하고 9월 정도에 마무리되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여는 조폐공사 사택 부지인데 이거를 도에서 매수했나 보죠?

이게 부여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참, 부여군에서 해가지고 하는 거구나. 이게 공모 사업인데, 그러면 향후에도 지역별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예, 금년에도 더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하면 신청을 계속할 겁니다. 다만 이게 기간을 2년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행정 절차 밟는 데 1년이 넘게 걸리나 봐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 한 3년 정도로 기간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숙사 부분이 긴요하게 필요할 거라고 여기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 중의 하나가 이 수출농 관련인데요, 2차 요구 자료에 2022년도 농산물 수출 현황을 보면 우리가 6억 8364만 불을 수출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수출 품목이 가공품이 많네요? 로열 젤리나 홍삼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닭고기, 인삼 음료 그다음에 배가 5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스나 면류, 우유, 밤 이렇게 가공품들이 많은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물류비를 지원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물류비 없어지죠?

예, 물류비가 2024년부터 지원이 금지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류비가 폐지되는데－ 이게 수출 경쟁력이 있어 보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