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계획 작성 등 바쁜 업무 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건설교통국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신뢰 건설기업 인증, 전국 대형 건설사 21개사와 상생 협약 체결 및 도내 대형 건설공사 155개소에 하도급 참여를 지원하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내포 순환버스 운행, 친환경 수소·전기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33대를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애써 주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광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에 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SOC 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보다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강철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3쪽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1국 5과 27개팀으로 정원 114명의 현원 115명입니다. 5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5688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9조 8613억 원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예산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집행으로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민선 8기 도정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성과로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천안 고속도로가 9월에 개통하였으며 제2서해대교가 포함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등 3개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 절차가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직결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산공항 건설은 국토부에서 재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운행을 확충하였으나 이용객이 저조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더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5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건설정책과의 지역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선도할 환황해·아산만권 경제도시 건설입니다. 새로운 환황해권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 도시 계획은 공간 계획과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베이밸리 메가시티 배후 신도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와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정비 등을 마쳤고, 앞으로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내실이 있는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 도시 계획 수립과 아산만권 경제 신도시 후보지 선정 및 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시대 변화에 대비한 체계적 도시 관리로 살기 좋은 도시 구현입니다. 탄소중립,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도시 계획 수요에 대응하는 도·시군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장기 미집행 시설 56개소를 해소하였고, 실효를 앞둔 54개소에 대한 예산 지원 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천안 태조산 공원과 아산 남산 공원 내 키즈파크 조성은 설계 착수하였으며, 공주·계룡·금산과 협업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공동상생 건설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신뢰 기업 60개사에 대한 홍보와 대형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의 LNG 전환 예정에 따라 발전설비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기관 협의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정한 건설 문화 조성을 위해 실태 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뢰 건설 기업과 입찰 단계 실태 조사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광역형 스마트도시 모델 육성 및 맞춤형 스마트도시 확산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금년도 데이터 허브 구축을 통해 도시 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3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26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0쪽 건축도시과의 안심 주거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중에 있으며 농촌리브투게더는 연내에, 도시리브투게더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리브투게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후속 사업지를 지속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5만 2300여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521억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고령자 주택 180가구에 대해 화장실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녹색 건축물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74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97억 원을 확보하였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조성 등 공동주택 우수단지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건축공사 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건축안전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장 97개소와 해체공사 현장 4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 건축공사장 현장 안전 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6개소를 선정하였고, 시군 관계 기관 합동 불법 광고물 정비와 풍수해 대비 광고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옥외광고물을 대체할 전자게시대 시범 설치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탄소중립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원도심 활성화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상반기에 두 곳이 선정되었고 한 곳이 추가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도시재생 우수 사례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전국 단위 성과 공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해 빈집 재산세 중과, 빈집세 도입 등 세제 개편과 직권 철거 간소화 등 정비 방안 마련에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2쪽 교통정책과의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입니다. 첫째, 내포 순환버스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시내·농어촌 버스의 비효율 노선 조정과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한 운송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노선버스 운행 체계 개편을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법 운영 개정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 24시간 운행 및 이동 범위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광역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한 편리한 광역생활권 구축입니다.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안전센터 설치는 투자 의향 기업 유치 활동과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지속해서 실시 중에 있으며 철도 승차권 교통비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도권 통학 학생과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천안·아산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형 M버스 이용료 제고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노선 등을 변경하고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및 홍보 등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고 위험 요인 제거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97개소와 노인보호구역 10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16개소를 정비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 환경 마련을 위해 공영주차장 27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넷째,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여 운행 질서 및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변 대형 화물차량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해 임시 주차장 발굴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용 자동차 34개 운수회사와 민간 자동차 검사소 140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도로철도항공과의 SOC 기반 확충입니다. 첫째, 새로운 고속도로축 건설 및 연계 도로망 구축입니다.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지난 9월에 개통하였고 설계 건설지구 다섯 곳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보령-대전, 태안-서산 등 신규 다섯 곳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6차 국도 국지도 계획 반영을 위해 신규 31건에 대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최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복도시 탄천 연결도로는 6월에 예타에 착수하였고 제2금강교는 8월에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둘째, 철도·항공 조기 추진 가시화를 위해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사업은 9월에 예타에 착수하였고 내포역 신설 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며 충청권 동서 철도 연계 강화를 위한 충청 내륙 철도 등은 차기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및 사업 추진 논리를 마련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서산공항은 국토부에서 재기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내에 기본계획 착수 예정입니다. 셋째, 지방도로망 확충은 국지도 12개 지구와 지방 26개 지구에 대해 철저한 공정 관리로 집행률 제고와 예정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위험도로 개량, 교차로 개선 등 지방도 유지 관리에 261억 원, 교량 등 구조물 관리에 85억 원을 각각 투자하여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범 사업으로 내년에 내포-삽교 구간 구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혁신 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와 관련 기업 간 초광역 노선 발굴, 공모사업 공동 대응 등을 위한 UAM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 체험 서비스를 홍예공원 일원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주-세종 광역 BRT는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5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능형 교통 체계는 3개 시군에 168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2024년 정부 예산안에 SOC 예산이 전년 대비 24.8% 증액된 2조 6771억 원이 반영되어 국회 예산심사 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토지관리과의 도민 만족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토지정보 디지털 구축으로 정확한 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올해 51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은 2024년까지 317만여 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부터 감정평가사 현장 답사 상담제를 통해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전년 대비 7.5%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성 국가산단 예정지 등 6개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공인중개업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예방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간정보 활용으로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등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문화재 주변을 3차원으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는 중으로 내년 전면 시행토록 하겠으며 과거 아날로그 항공사진의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 사업과 항공사진, 부동산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정보 포털을 연말까지 고도화하여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한 7개 군 지역의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는 마을회관 설치를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에는 7개 시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드론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간 드론 영상 공유 체계 구축과 성공적인 군 작전 훈련 지원을 위해 육군 32보병 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내 자연 공간을 홍보하기 위해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추진 중이고 대백제전 기간 중에는 유소년 드론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68쪽 2023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올해 9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1회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총 16건의 자체 평가 실시결과 협약 추진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12건 중 서산 군비행장 민항 시설 설치 연구용역 관련 사항 1건을 완료하였고 1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제12대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 질문 추진 상황은 총 14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17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 순환버스 시간대별 승차 인원이랑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과태료 미징수 상세 내역 그다음에 도로점용 사용료 징수 미납 현황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위원님 질의를……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자료 보내주신 거 미분양 주택도 봤는데 준공 후 미분양 내역 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에 지원돼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게 있는데－ ’23년도 것만 어떤 공용시설에 지원이 됐는지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노선버스 운행정보관리시스템(BIMS) 이게 지금 구축이 다 됐나요?

지금 내년까지 2단계, 올해까지 2차 연도고요, 내년도 마지막 연도로 3차 연도 있습니다.

이거 현재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좀 알고 싶거든요. 그 자료 3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있지요.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고 했는데 이거 세부 내역 좀 한번 알았으면 합니다.

위원님, 어디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여기 공주-천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가 4월 달에 됐는데 주민설명회가 10월 달에 개최가 됐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주 송선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상황하고, 주민과의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 내역 있으면 자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지금?

예.

예, 지금 말씀 주셔도 됩니다.

송선지구는 지난 10월에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공주시에서 수립해서 도에 지금 제출이 됐거든요, 구역 지정 요청하는 서류가. 저희들이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관계 기관 협의나 여러 가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해 주게 되는데 그게 보통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실시 계획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보상은 언제부터?

지구 지정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에 섣불리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구 지정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실시 계획 단계에서 보상은 진행될 겁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가 한 번 있었지요?

예.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반대가 많이 심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주민설명회 상세한 내용은 다시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 설명을 국장님한테 들었지만 진행 상황을 자료로 한번 제출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있나 없나를 모르겠는데 지금 공주의 우성면 어천리부터 이인면 운암리로 교량이 하나 설치되지요?

예, 우성-이인.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착공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돼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착공하면서 또 말을 바꾸고 공사 진행 상황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교량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하고는 다릅니다. 단순 교량은 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교량을 사전 제작하는 것들이 다른 데서 제작하고 이런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게 완성이 되면 현장에서 설치하는 작업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 도로가 되면 진짜 공주도 좋지만 부여, 그렇지 않으면 KTX역 이용하는 관계에서 그 교량을 통해서 시간을 엄청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교량은 잘 선택했다고 보는데, 그동안 그 교량이 없을 때는 공주 금강교를 건너서 또 시내를 건너서 부여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량이 놔지면 유구나 그렇지 않으면 신풍이나 사곡, 우성까지도 직접 교량을 통해서 －부여나 논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탄천이나 KTX역이나－ 직접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이 엄청 편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빨리 착공돼야 되겠고, 그런데 도는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착공식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 건설업체에서 착공식을 거의 안 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착공식을 해야 그 지역에서 교량 놓는 것도 아는데 지금 일개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주시 제2금강교 착공식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선전을 하고 며칟날 착공해서 언제까지 한다고 광고도 많이 하고 선전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착공식을 안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착공식이라고 해서 크게 안 해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착공식 했다는 거 내주면 그 지역 사람이라든가 또 타지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현장에도 방문도 하겠지만 착공식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광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공식을 하다 보면 별도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방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지난번에 금강교 같은 경우에는 완성되기까지 여러 기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것들 차원에서 했던 건데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대형 큰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런 단계,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 부서 건설본부하고 시행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알고, 그 교량 놓는다는 거 잘 몰라요. 제가 얘기해서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도지사님이나 여기 담당하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이 일을 이만큼 했다를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도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이건 순수한 도비로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그 다리가 놔짐으로써 －우리 김기서 위원장님도 부여지만－ 부여에서 교량이 놔지니까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게 됐다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청양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착공식은 돈이 안 들어가는 착공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관계자들하고 관계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큰 공사는 그렇게 착공식을 해야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저기하는 건 지금 세종시부터 공주로 광역 BRT가 되잖아요?

예.

BRT 정류장이 지금 몇 개소가 되고 또 기간이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차질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설명이 미흡하면 자료를 제출해도 됩니다.

BRT는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기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정상으로는 설계가 거의 끝났고 실시계획에 대한 국토부 승인을 다음 달 12월에 받겠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 승인이 되면 바로 내년부터 착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정 속에 있고요.

착공에 큰 지장은 없겠어요?

BRT는 사실 큰 도로 개선이라든가 구조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일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정도 경미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런 데는.

제가 왜 그러냐면 송산에 농공단지 있잖아요?

예.

그 부분부터 동현동 가기 전에 도로가 가다가, 그쪽에 종건소 있죠?

예.

종건소 가기 전에 바로 도로가 틀어져서 올라가거든요. 거기가 BRT 도로가 나오지 않는다고 좁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좁을 경우에는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개통 시기를 맞출 수 있는데 그냥 그 도로에다 BRT를 그대로 할 것인지, 도로를 확장할 것인지 그런 것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본 적 있나요?

지금 설계는 공주시에서 하고 있고요, 행복청하고 공동으로 같이하는 것입니다만, 설계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계가 마무리돼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 BRT 버스가 다니는데 운행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정류장을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차후에 또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니고요, 자료 요청.

아, 자료 요청.

아산신도시 추진 현황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관련해서 배후 신도시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개발 수요 분석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

질의이신가요?

예, 질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먼저 김태흠 지사님께서 유럽 방문, 유럽 순시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내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메가시티 건설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기대하는 그런 바다. 잘되기를, 큰 기대를 합니다. 우리 홍순광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잘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송악신도시 의정 토론을 한 이유는 송악지구는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전혀 지을 수가 없어요. 어느 기업체에서 여기에다가 1000세대고 2000세대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 안 나는 조건은 학교가 과밀이라서 학생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죠? 발전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발전되는 것을 중단시킨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갈 건지, 지금 어떤 기업체가 와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든 빌라를 짓든 분양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내줘야 하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송악이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도시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도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린다면 당진시가 그동안에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인구 배분이라든가 생활권 배분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최상위에 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당진시가 앞으로 송악을 포함한 장기 발전 계획에 맞춰서 다시 또 인구 배분을 하고 시가화 예정 용지를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걸 도시계획에 담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말씀하신 송악 지역을 포함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가능 용지에 대한 검토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와서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그 문제는, 기업체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태만은 이뤄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그것은 긴급적으로 당진시하고도 협의를 잘하셔서……. 지금 당진시도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에 반해서 지금 당진IC에서…… 우리 윤여권 과장님 계시죠? (○증인석에서 예.) 윤여권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권 과장님께서 가마못교차로 거기에 국비 35억을 아주 훌륭하게 잘 세웠어요. 윤여권 과장님께서 아주 수고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설계 도면을 보니까 35호 국도를 세웠는데, 올라타는 입체 도로는 있는데 내려오는 도로는 없어요.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사업비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윤여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를 일부러 갔었습니다. 매일 거기 다니죠. 시급합니다. 이거는 검토할…… 당장 내일부터 공사가 들어가도 시원찮은 데입니다. IC까지 그냥 차가 다 줄로 섰어요. 도로 거기 아시죠?

예.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도로입니까, 거기가? 옛날에 그냥 마차 다니던 길이지. 그 길로 추레라니 뭐니, 산업은 발달되고 차량 통행이 많은데, 그리고 그 통로가, 도로 32번 국도 통로 밑에 그거를 낼 적에 너무 좁게 냈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향후 4차선 날 거로 생각해서 그걸 위에 넓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게 충남 문제만이 아닐 거예요. 왜 도로를 낼 때 밑에 빠듯이, 승용차가 지나가면 백미러하고 10cm, 20cm밖에 차이 안 나는 데도 많아요. 그렇게 해 놓으니 지금 농기계, 추레라, 뭐 달린 거, 팰릿 3단씩 싣고 가면 높이가 3.5m 정도 돼요. 높이도 낮아서 통행할 수가 있어야죠.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 대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해 보세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부분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만 7단계 정비 사업인 국토부 5개년 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차선에서 내려가면서의 진입 관계 또 통로 박스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복합적으로 그 부분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또 국토부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 사항이 나왔던 거예요, 통로 박스 문제. 그런데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감사 할 때 그때 얘기하면 그냥 하는가보다 하고 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합니까, 이게 시급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통로 박스가 좁아서 당진IC에서 올라타는 거는 있고 내려오는 게 없어요, 입체 도로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없고, 가고 오지는 말아요? 거기 차가 막혀가지고 지금…… 막혔다라는 얘기는 말로 표현도 못 해요. 이게 하루가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할 때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으면, 위원님들이 이런 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당진 송악은 지금 내년에 시급해요. 기업에서 들어와서 하려고 해도, 사원 아파트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있어야죠. 허가가 나야 짓죠, 학교가 포화 상태니. 물론 그건 학교 일이다, 교육부 일이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아주 이거 철저하게 뜯어고쳐야 됩니다.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조해서 빨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짤막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시고 해안선 관광벨트 제가 5분 발언 했던 사항은 어떻습니까? 당진시에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검토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도로 등급에 따라 관리 주체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데 시군도 시장·군수 이하의 도로이기 때문에 설계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당진시장이 먼저 입안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지원에 대한 어떤 법률적 근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부족한 재원을 도에서 보충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관리 주체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거를 실행한다면 설계를 하고 보상이 되면 그때 가서 필요한 재원을…….

제가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었어요. 인명 피해가 났어요. 누구누구 잘잘못을 따질 수 없죠? 지금 도로가 좁아서 사고가 빈번하고 낭떠러지도 있고 안전시설도 안 돼 있는 걸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해안선 도로 거기 국장님 가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좁아서 중간에 가끔 비킬 때 옆에 따놓고 기다리고 있고. 저는 부끄러워 죽겠어요. 수도권에서 관광객분들이 오면 그 도로를 산책로가 됐든 차로 달리고 하는데 쓰레기 있고 그런 도로에서…… 이게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창피하고. 그러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당진인데, 그 해안선 도로가 당진에서 설계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겁니까? 당진은 그렇다 치고, 당진 한심한 거는 말할 수도 없고. 그거는 즉시 해야 될 일이에요! 내년이고 계획이고 필요 없어요. 빨리 거기를 해서 공원 만들고 당진 바다 전체 한바퀴 다 돌려가지고 소나무 묘목 갖다가 바닷가에 전부 심어놨으면 관광벨트 되지 말래도 됐을 거예요, 아름드리 해송으로 돼갖고. 그런 거를 당진시에서 생각 못 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그거 한번 해 봐라, 너네들 빨리 추진해 봐라, 소나무 묘목 1만 그루, 2만 그루 갖다가 심어서 해라, 그러면 그게 후손들한테도 큰 자원이 되고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텔이 하나도 없어요. 잠 잘 데가 있어야죠, 도시에서 오면. 잠 잘 데가 없으니까 그냥 회 한 사라 잡숫고 서울로 다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메가시티 건설 추진하는 거, 아주 훌륭하신 김태흠 지사님이 나타나셔서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산만 북부권에 10만 도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국장님. 신도시 아주 잘 만들어서 잘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용역비도 3억을 세웠죠? 용역비가 3억이 섰네요?

예.

페이지가 2664페이지예요. 용역비 3억은 도비 100%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진의 신도시 그거는 도비로 용역비를 못 세우나요, 제가 의정 토론 했던 거?

도시개발사업의 주체가 물론 도지사가 될 수는 있죠. 있는데, 지금 도지사가 직접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 10만 평을 2009년부터 계획해서 지금까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10만 도시를 목표로 해서 아직 3만밖에 못 찼고 아주 갈 길이 먼데 거기다 또 경기도 평택과 함께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큰 틀에서 다시 또 새로운 배후 도시가 필요하다라는 구상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나중 얘기입니다만, 그런 단계에서 또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당진 송악을 도지사가 직접 집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 갈 여력은 사실 없거든요.

우리 619호선 내년 3월 달부터 착공이 확실히 들어간다.

예, 그건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예, 갑니다.

국장님의 큰 공로에 대해서도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물론 다 잘하고 계시죠. 그러나 당진에 대해서는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주 여건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진에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도 이게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면 당진은 심사숙고하게……. 사고가 계속 나죠. 포장은 언제 합니까? 지금 포장도 안 됐어요. 619호선 포장은 언제 되나요, 5억 정도 선 거 같던데? 그런 문제라든가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과장님, 팀장님들도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당진시는 이런 문제점 인지하지 못하나요?

저희도 안타까운 게 부위원장님의 당진에 대한 열정·사랑 저도 누구 못지않게 존경하는데, 당진시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전혀, 부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거리가 있어요.

당진은 1년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갖다 씁니까? 나 궁금해 죽겠네.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실 정도 되면 현지 주민들이 당진시청에 불편함을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왜 이게 속도감 없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몇 번째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 정도 말씀하시면, 시군에서 조금만 움직임을 보이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해결 방법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 당연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당진시에 우리 충청남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무적인 접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송악 도시개발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들도 투자 좀 과감히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위원님이 그 문제점을 정확히 핵을 짚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반복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고광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요즘 준공식 안 하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도시에 가보면 현수막을 내걸었더라고요, 공사 진행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대형 현수막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200∼300만 원 들어가겠지만－ 현수막으로 준공식을 대체하면서 그 효과를 낸다고 보면 나는 앞으로 그런 현수막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서 잘되더라고요,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런데 충청권에서는 그게 가시적으로 제 눈에 안 들어오니까 공사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타 지역을 고려해서 준공식만한 비용 부담은 들지 않더라도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는 꼭 필요하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고광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말씀드릴게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도에서 할 역할들은 충분히 하고요, 또 당진에서 따라오지 못한 것들은 계속 채찍질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하고 그냥 해요?

아까 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해 주시죠.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초 업무보고 때 SOC 분야 2024년 정부 예산 도전적 확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게 확보가 된 거냐, 목표냐 했었는데, 당시에는 2조 5000억 원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2조 6771억이면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확실하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은 반영이 됐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도 전체 목표가 아직 미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쨌든 올 초에 목표하셨던 것보다는 늘어나긴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행감 자료 질문했던 것 중에 도내 교통사고 내용이 좀 있어요. 우리 도내 교통사고가 좀 많은 편인데 아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장마가 엄청 많이 왔고 지금 우리나라도 국지성호우가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강한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데 지금 보시면 차선 시인성 관련해서 폭우 시에 차선이 안 보여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자료도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차선 시인성 관련한 민원 접수가 2019년 55건에서 올해 8월까지 91건으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도에도 이런 민원이 있을 텐데 보시면 충남도 민원이 경기도, 경북, 경남 합친 거 하면 3등이거든요,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차선 시인성 관련 민원 접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거든요.

시인성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 그거는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이 오래되다 보면 희미해져서, 특히 요즘에 자율주행자동차나 차량 기능이 상향되는 시점에서 더욱더 차선이 선명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은 도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에 대한 투자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매년 고정돼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예산들을 늘려가면서, 포장이나 차선 도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는 있는데 아직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선 도색에 대한 민원 부분들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 차원에서도 한번 하셔야지 이거를 국토교통부나 도로공사 측에다 맡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거만.

그렇죠.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보도 자료도 보고 국토교통부 자료도 보면 최근 5년간 연간 전국 차선 시인성 관련해서 민원 건수가 전국에서 우리가 3, 4위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올 여름부터, 올 초부터 제기됐던 것 중에 도로 차선 도색 관련해가지고 비리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유리 알갱이 싼 거를 정상 돌이랑 섞어 써서 그래서 지금 그게 휘도가 안 나와가지고 안 보이는 거다라는 민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차선 도색 작업하면 휘도 검사나 측정 기준 같은 게 어떻게 진행되나요?

차선 도색을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하고 있다고는 들은 거 같은데요, 정확한 부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 건설본부 행감이 있거든요. 그때 질의 주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건설본부에 얘기해야 돼요?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요.

이거는 제가 건설본부에 해야 될 질문을 건설교통국에 잘못한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공사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실제로 공사를 하는 것들은 건설본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네요?

(웃으며) 잘못한 건 아니고요…….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은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이거 관련해서?

차선 도색 하고 나서 휘도 검사를 한다고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며) 혹시 도로과장님, 얘기 들은 거 있습니까? (도로철도항공과장, 국장에게 설명) 건설본부 산하의 지소에서 검사 장비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건설본부에 질문 다시 할게요. 어쨌든 건설본부도 건설교통국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최근 5년간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차선 안 보임으로 추정되는 중앙선 침범이 1367건으로 매우 높은 건수인데 이게 전체 교통사고의 5%예요. 충남도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도 보면 도색하는 거에 비리가 있어가지고 도료를 안 좋은 거, 일정 수준 이하의 도료를 해서 도색을 하는 건데, 우리 충남도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피해 입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도로에서 나는 피해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집계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비리로 인해서 도색을 잘못하고 있다면 도에서 차선 도색에 대한 휘도 검사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충남 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사를 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설본부에서 좀 더 실무적인 걸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건설본부 쪽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건설교통국에서도 그런 거를 잘 챙기셔가지고 같이 움직이셔야지 모른다고 하시면…….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데 차선이 이렇게 돼서 시인성이 안 좋아가지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충남이 지금 민원 3위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하게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한번 건설본부에 미루지 마시고 건설교통국 자체적으로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GTX-C 노선 충청권 연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지사님 국감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당초 6월까지 하려다가 6개월 연장된 거잖아요?

예.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나요?

글쎄요, 저희들도 딱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거기에 관계되는 지자체가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6개 자치단체가 같이 엮여있거든요. 2개 광역에 6개 기초가 엮여있는데 입장들이 서로 상이하게 다릅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천안과 아산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협의체가 구성돼서 협의·조정은 하고 있는데 하나의 목소리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은 사업대로 가야 되는 형편에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지금 GTX-C 노선이 수원까지는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택에는 GTX-A 노선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평택에서 A를 받고 C를 안 받는다고 하면 C는 천안에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책들이 있느냐가 궁금한 거죠. GTX-C는 수원까지는 가 있는데 평택에는 A도 들어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평택에서 A만 받고 C는 안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C는 천안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A를 천안에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대책이 있나 궁금한 거예요, 저는.

국토부 입장은 이겁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하겠다, 다만 방법적인 논에서 어떤 걸로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 거로 가겠다는 거죠. 가겠다는데 다만 지금 GTX-C가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간다면 예타라든가 사전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고, 조기에 필요하면, GTX-C 민자사업자가 충남까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니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을 6개 시군에서 분담한다면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해서 같이 가자, GTX-C에 가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 자치단체 간 합의가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원 말씀하셨는데 천안시가 1470억, 아산시가 1100억을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2500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이 재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준비는 안 돼 있죠. 그런데 아산하고 당진, 천안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동의가 되면 지사님도 같이 도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문드렸던 건데 당시에 국장님께서 이거…… 그러니까 올해 2월 업무보고 때였거든요. 그때 국장님께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GTX-C 천안·아산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아직 다 완성은 안 된 거지요?

5차 계획이라는 것이 2026년부터 ’30년 계획이거든요. 아직 시기 미도래이고, 그것들의 용역을 지금 아직…… 거의 준공 단계에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면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언제쯤 끝나요?

올 연말에 끝납니다, 12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 중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는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계속 중간보고하고 자문회의,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것은 거기서 어떤 논리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GTX-C, 국가철도망 계획할 때에 국토부에서 교통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기관들을 참여시키거든요. 그분들을 설계 자문이라든가 자문위원들로 위촉해서 수시로 자문을 듣고 우리 논리 개발하는 데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국가계획에 담을 때 우리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중간보고까지 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오늘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제가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거 주시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금 GTX 확충 통합기획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발표되지 않았는데 연구용역 진행에 충남 쪽에 제안되는 사항이나 다른 건 없나요? 아니면 이거로 인해서 여기에 우리가 같이 개입을 해서 뭘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체로 하고 있는 용역업체 그리고 국토부에서 하고 GTX-C 업체하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GTX-C 들어오면,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혜택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없잖아요. 그냥 자기 부담만 해라만 있고,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타나 각종 부담금, 세금 면제 등 부분해서 －국감 때 나온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것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500억 정도의 지방비를 보태서 건설을 한다면 그냥 국고에 귀속시키는 게 아니고 나중에 향후에 운영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지분을 가지고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향후 투자비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GTX-C 노선도 중요할 뿐더러 그리고 천안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원도심이잖아요. 지금 천안역 증개축이 이루어질 거고 GTX-C 노선이 들어오면 원도심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균형 발전이라는 게 도농 간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기존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서 균형 발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건설교통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해도 되나요?

더 하십시오.

노선버스 관련해서 자료가 안 와서 더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업무보고나 행감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과다하다, 그런데 시내버스의 서비스는 그 수준에 상응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 충남에서도 택시 앱을 한번 검토 중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택시 앱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이 있다라고 제 기억에 있는데…….

예,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한번 지나가다 들은 것 같아서. 혹시 누가 이거 관련해서 준비 중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내용을 좀 아시거나? 충남은 아예 계획이 없나요?

현재 하고 있는 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제가 보면 우리가 택시든 버스든 보조가 너무 많이 되고 택시도 이번에 기본요금 올랐잖아요, 거리도 줄어들었고 할증 시간도 늘었고. 그런데 이용하는 승객들, 우리 도민분들은 거기에 대한 편의를 잘 못 느끼고 이번 행감에 민원 관련해서도 하나 들어온 게 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저희들도 카카오 택시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카카오 택시가 이용도 안 했는데 수수료를 떼 간 게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반환한다고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로’라는 공공형 택시 앱이 점유율을 20% 달성했고 고객 만족률이 95%래요. 이런 것들이 운영되면 카카오 같은 데다 줄 수 있는 수수료도 줄어들 뿐더러 그러면 요금 인상도 줄일 수 있고 도민분들도 서비스에 만족을 하면서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는 7년간 30억 원을 투입한 택시 호출 서비스가 이용률이 저조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수원e택시 같은 경우도 시스템 오류가 여전해서 이용이 잘 안 되고, 지금 보니까 대구 정도만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1년 안에 안착이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이 길거리에서 그냥…… 이게 뉴스로 딱 나온 거거든요. 보면 ‘길거리 승객 요금도 떼 가는 카카오 택시’, 카카오로 호출 안 했는데도, 그냥 길거리에서 들어가는 택시 잡은 건데도 요금을 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수료를 떼 갔다고. 이게 11월 4일 SBS 기사예요. 제가 지금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많이 얘기했었고 BIMS 시스템도 보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도 혹시 이런 공공형 택시 앱에 대해서 BIMS 시스템을 지금 버스와 관련해서 구축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택시 관련해서 혹시 이런 편의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공공형 택시 앱을 어떻게 구축할 계획이나 안이 있는지요?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 배달 앱이라고 개발해서 운영한 적 있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업체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공공에서 개입해서 새로 앱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카카오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크게 이슈를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카카오 자체에 대해서요. 그런데 국장님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카카오라는 그룹 자체도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의 카카오를 이용하지 않은 길거리의 승객 요금도 수수료 떼 가는 문제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이나 수원은 앱이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대구 같은 경우가 아주 성공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런 실패와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충남에도 공공형 택시 앱을 내놔서 택시 종사자분들이나 일반 도민분들도 금액적인, 비용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마련하면 보조금도 줄일 수 있을 거고, 이 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할증 시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도민분들도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안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성공과 실패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고 저희들도 도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충남형 M버스 관련돼서 행감 자료를 요구했고 또 우리 도민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서를 제출하셨어요. 제보명은 “충남 M버스를 추구하였으나 잘못된 노선 및 정류장 선정으로 이용객이 매우 저조한 충남도가 운영하는 아산 2000 버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안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서 제가 제보 내용을 우리 집행부 또 국장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2022년 충남형 M버스 일환으로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아산 2000 버스를 설치해 현재 운영 중입니다. 해당 버스는 아산시 연구용역버스지만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이분께서 도민인지 또 승객인지, 아니면 기사님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직원인지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 물론 다 맞는지는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버스는 아산시 연구용역버스 노선이지만 기본요금 2000원에 달해 고가에 해당하며 수도권 전철 1호선 광역급행버스, M버스, 경기도 연구용역버스 등 수도권의 대중교통 어느 것과도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운행 구간이 겹치지 않는 천안시청 한국기술대학교 구간은 이미 급행노선 5번이 3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고 이 노선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과 바로 연계돼 있고 수도권 전철과 환승 할인까지 가능해 사실상 타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아산-평택 전 구간 수요가 전철로 인해 없다 싶으면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통학 수요라도 잡아야 하는데 정작 등교 시간대인 8시부터 9시 사이에 공주대학교에 도착하는 시간대의 차량은 없는 상황입니다. 더더욱 이 노선을 타는 사람들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안아산역 근처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천안아산역에는 사실상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평택시 교외 지역인 안궁리 등에 정차하는 등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 도민들에게 더 편익을 주는 황당한 노선으로 그 악명이 자자한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노선 운행 구간 대부분이 같은 구간 전철과 중복되는 것도 모자라서 전철의 소요 시간 두 배 이상이 걸려서 사실상 경기도에서 탑승하는 분들이 적어 노선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노선임이 분명함에도 현재도 계속 충청남도 재정을 투입해 운영 중에 있고 적자 보전도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남도 버스 요금은 전국 최고로서 정말 필요한 노선은 만들지 않고 정작 필요 없는 노선에 도민 혈세를 쓰는 황당한 상황에 대해 많은 도민들께서 분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제보 및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도 지금 상황에서 과연 운송 원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탑승 인원은 몇 명인지, 지금 최소 탑승 인원에 얼마만큼 미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 운행 노선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도가 개통식에 맞춰서 거대한 개통식을 하면서 본 위원은 걱정이 앞섰습니다만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용률과 또 다른 수요 분석을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상당한 적자 운행으로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금적인 면에서는 2000원입니다. 2000원이면 이게 연구용역버스거든요. 시내·농어촌 버스인데 우리 도내 시내·농어촌 버스가 보통 시 지역은 1600원도 하고 군 지역은 1500원, 1400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2000원이라면 비싼 겁니다. 이것은 시내버스지만 개념이 다른 것이 광역급행버스로 평택까지 광역으로 갈 수 있는, 정류장이 많지 않은 이런 노선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2000원이 일반 시내·농어촌 버스에 비해서는 과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향대에서 출발해서 종착역인 평택 지역까지는 전체가 11개 정류장이 있습니다. 노선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평택하고 수없이 많은 협의 조정을 통해서 11개 정류장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 지금 승하차를 분석해 보니 사람이 타지 않는 정류장이 한 2개소가 있습니다. 성환에 있는 안궁리하고 대흥리라는 2개 버스 정류장은 폐지하자라고 지금 평택에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조정할 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일부 남서울대학교를 경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버스 운전하시는 종사자 또 탑승객들, 이런 분들의 설문을 통해서 노선 조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업체하고도 상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손익분기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한 대의 하루 운송 원가가 63만 5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63만 5000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318명이 타야 손익분기점이 발생하고…….

몇 명이요?

318명. 지금 현재는 평일 기준으로 한 103명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도내에 시내·농어촌 버스가 2500대 노선이 되는데 거기에서 사실 흑자 노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중 하나가 M버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을 조정하고 정류장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탑승률을 높이려는 개선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운송 원가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선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사실 전철보다 더 느리게 운행되고 있고 순천향대부터 지제역까지 62분 소요되는 수도권 전철과는 다르게 80분, 60분, 20분 가까이 더 느리게 운행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운송 원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탑승 인원을 313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 다른 분석한 거를 보면 855명이 돼야 운송 원가가 유지된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저희들이 한 것은 총 3대가 1일 18번…….

한 대당 313명?

그렇지요, 한 대당.

그래서 도민께서 제보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거 공약 또 어찌 보면 과대 홍보, 물론 도민의 편익을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임에도 우리가 이런 노선을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도민께서도 이렇게 제보를 주셨고 이러한 제보 내용에 따라서 또 답변도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M버스에 대한 민원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만든 버스 노선인데 이용자가 불편을 느낀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개통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어떤 이용자 탑승 현황을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를 직접 운전하는 운전 종사자나 탑승객들에 대한 설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해서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우리 집행부하고 어떤 협의 과정에서 대흥리, 안궁리 노선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정류장별 이용 현황 비율을 보면 가장 낮게 나타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0.1명, 1.4명, 이런 노선에 시간이 더 소요될 테고 평택시와 다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훈 위원입니다. 혹시 사고 다발 지역 내 안전대책 추진 실적을 보면 2020년도부터 ’21년도 사업은 거의 도비를 포함하지 않는 국비와 시군비 추진을 하였는데 2020년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도비와 시군비로만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에 대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지방에 이양되면서 국비 전환 사업들이 2020년도, ’23년도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만, 매년 지방 이양으로 다 해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국비를 도비로 전환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지역은 ’20년도에는 9개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8개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6개로 급증하였는데요, 아마 개선 사업이 활발해지는 건 좋은데 교통사고 잦은 곳 대상지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많이 발생해 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늘어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면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세 번 정도 사고가 났던 지역들을 다발 지역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도 여러 사업 중의 한 꼭지라고 봤을 때 시군의 관심도 또 직원들의 일하는 의욕 같은 것도 많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걸 기준을 낮게 잡아서 다발 지역이 높아진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서 다발 지역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발 지역이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1년에 세 차례 이상 사고가 있었다, 이걸 다발 지역으로 관리한다면 꼭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시군에서 어떤 민원이 있다거나 기준이 부족하더라도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사업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사업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이고, 시군의 수요에 따라서, 지원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사고가 많아져서 사업이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1인당 도로 교통사고 비용이 충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와 대책 방안 수립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들이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환경 개선 사업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요, 인식 전환을 위해서 캠페인이라든가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내년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 해서 교통사고 분석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별도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용역을 통해서 왜 우리 지역이 교통사고가 많고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유형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만들어 보려고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2023년도 8월 말까지 이륜차 사망자 수가 지금 28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반기만 한 거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동장치는 지금 감소 추세인데 왜 이륜자동차는 계속 늘어나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에서 아직 하위권은 면치 못하고 있지만 사실 매년 줄고는 있거든요. 2021년도에 사망자 수가 265명이었고 2022년도에도…… 잠시만 숫자 좀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2022년도에는 235명으로 줄었고, 금년도에는 9월 말 기준입니다만, 208명이거든요. 208명이 9월 말 기준이지만 작년 9월 비교했을 때도 22명이 적은 숫자로 매년 줄고는 있어요, 사실 전체적인 숫자는. 그런데 말씀하신 이륜자동차가 왜 많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배달 앱을 통해서 어플로 주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배달 오토바이가 되게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가 보면 지금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16시∼22시 정도에 거의 43.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배달 오토바이가 계속, 안전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배달 오토바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후면 카메라를 설치해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으니까 위의 CCTV에서 감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뒤에서 촬영하는 후면 카메라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예방이나 사고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별도로 이륜차라든지 아니면 개인용 이동장치 운전자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캠페인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팔 때는 명의이전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오토바이를 팔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도 명의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용도 폐지라고 하는데 용도 폐지를 해서 팔고, 용도 폐지를 해버리면 번호판은 없앨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쪽으로 후방 카메라를 달면 뒤쪽이 찍히겠지만 지금 배달 오토바이들을 보면 없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번호판이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그러면 용도 폐지 같은 경우는 개선 방안이 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왜냐하면 용도 폐지를 하면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자기 집 앞에다 세워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급하면 또 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번호판 없이 다니니까 뭐를 해도 누가 신고할 사람도 없고 아무 방법이 없어요.

용도 폐지를 하고서 그것을 운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경우가 있나 한번…….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한번 용도 폐지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그 개선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말씀하신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왜 이륜차 앞에는 번호판이 없죠? 사고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어서, 부딪히면 번호판이 날아가거든요.

그거 보완할 수 없나요, 기술적으로? 보완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7대 강국인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법령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신한철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안전 문제에 있어서 번호판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는 건지, 날려서 운전하는 사람들 문제가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다들 궁금해 하시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사곡에 마곡사IC 있죠?

예.

그쪽에 보면 지금 현재 상행선, 하행선이 한 군데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상행선입니까?

지금 대전 쪽에서 오는 것만 통행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그걸 하행선이라고 보나요?

상행·하행이 특별하게 없는데…….

IC가 상행선·하행선 같이 돼야 되는데 하나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양쪽으로 상행선·하행선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불편한 점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곡에 우리 연수원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LX(한국국토정보공사)도 들어가 있고 다른 데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거기를 가려면 고속도로를 중간에 내려야 돼요. 신양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보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건설 당시에 도로공사에서, 국토부에서 IC가 필요 없다라고 하던 차에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있다 보니 한쪽만 설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나 해서 그림은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봤더니 가능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공사를 방문했는데 도로공사의 얘기는 “필요하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비용은 다 부담해라” 이런 거예요.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새로운 IC를 설치할 때에는 수요 기관에서, 요청하는 기관에서 전액 타당성 검토를 하고 타당성 검토 B/C가 나오게 되면 재원 부담을 통해서 건설하게 되는데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주시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아직 인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한다고 한다면 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론을 형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국토부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한쪽만 해 놓고서 IC라고…… IC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래서 이걸 빨리, 사실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 맞는데, 지자체에서 이 큰 공사를 한다면 실제로 어렵죠. 도도 어렵고 시하고 50 대 50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사항인데 저는 정부의 정책이 참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이러한 정책을 다 지자체에 떠밀고 자기들이 애초 설계를 이렇게 해 놓고서 말이에요. 상당히 잘못된, 상위 그룹에 있는 국토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부분 잘못된 걸 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당연히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국의 수많은 지역의 선례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나 도로공사가 비용 부담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부탁 말씀 드린 것처럼 여론이 형성돼서 공주시에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도비히고 시군비를 보태서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걸 잘 살펴봐 주시고요, 지난번에 －동현동 스마트도시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고 협약을 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가 몇 평 정도 되어 있습니까?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평수하고 거기에 들어올 공공건물하고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송선지구 스마트도시는 도하고 시하고 같이 서로 합작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공주시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대상지를 거기로 정했고 아마 입지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공주시에서 했지만 앞으로 공공기관이 들어왔을 때는 도하고 시하고 부담을 반반 정도, 50 대 50으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사항이 달라지겠죠?

예.

제가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경부선 있죠?

예.

경부선에서 천안에서 호남선으로도 내려오는 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예, 천안논산. 그런데 거기가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정안에서 풍세 간에 매일같이 정체가 돼요. 매일 정체에다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금요일 날은 거기 빠져나가려면 1시간 이상 지체가 됩니다. 지금 정체가 되고 벌써부터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빨리 확장할 수 있도록 도에서 국토부로 건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민자 사업으로 운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확장이 필요하다면 사업의 주체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렇게 막히는데 앞으로 2∼3년만 더 가면 거기가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보다 차가 더 막히기 때문에 국도로 이용할 수뿐이 없어요. 지금 저도 가다 보면 거기서 짜증이 나요.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호남선이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내려오면서. 논산을 가든 부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거기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비라든가 운행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회전 해서 돌아가는 비용만 해도 고속도로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빨리, 그게 시급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국토부에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시급하고 막히는 데는 공사를 뒷전에 놓고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자기들이 누구의 부탁을 받고 해 주고 싶은 이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시급하게 할 데는 안 하고 엉뚱한 데, 차량도 별로 없는 데부터 공사를 한다든가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하루에 이용하는 차량만 해도 엄청나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몇 대 정도 운행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공주에서 천안 가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린다면 국도 타고 가지 누가 고속도로 타고 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막히니까 국도도 막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논산 방향, 하행은 아니고 상행 방향은 공주천안고속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행선은 아마 그걸로 해결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공주에서 논산 이쪽으로 가는 하행선이 문제였다는 것이고 그 위쪽은 계획이 있습니다. 민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한번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민자고속도로 한다는 내용을…….

공주에서 천안고속도로.

예, 고광철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만. 요구 자료 하나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회전교차로 설치 요구 지역 및 2024년도 설치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립병원·경찰병원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도청에 항의 방문한 적이 있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고 계세요? 삭발까지 하고 예타 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방문했던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타 면제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는 어디예요?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방망이를 두드려야 통과가 되는데 그게 어디냐는 얘기죠.

기획재정부요.

기획재정부예요?

예.

국무위원들이 하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에 예타, 비예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최종 결정은 국무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예타 면제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주민들이 충남도청에 와서 삭발까지 강행하면서 도지사에게 그런 요청을 했을까. 국장님, 그 정도는 한번 고민을 하시고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도지사께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예, 그런 의도겠죠.

‘힘쎈 충남’ 도정을 말하시는 도지사님께서 국무위원들이 결정하는 예타 면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라는 주민들의 결의에 찬 삭발 투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 지금 그거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도지사께 요청을 할까 저는 심히 우려스럽네요.

아닙니다, 국립병원 사무는 복지보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상세한 내용은 몰라서 모르겠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중콘크리트 타설과 관련해가지고, (의사직원을 보며) 자료 준비됐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역을 가다가 아침부터 비가 오는 상황인데도, 물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역 건설업 건전한 건설 문화 조성 행감 자료의 행정 처분 현황을 살펴봤거든요, 2023년도에 등록말소가 4개 업소, 영업 정지가 22개, 총 86건의 처분 건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비가 오면서, 타설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런데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비가 억수로 오는데 작업 중지를 하지 않고 작업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제 동영상에는 마지막 콘크리트 청소하는 사진까지 있으니까 아침부터 끝까지 있었다는 거죠. 시간도 제 핸드폰에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검단 아파트가 콘크리트 강도에 저하가 돼서 붕괴가 된 상황 속에서 저렇게 우중 시에 우리 지역에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안감,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제대로 적발하고 징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제가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우리 부서에서는 저한테 특별한 조치 현황 답변이 없어요, 아산시까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통해서 지역 건설업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특별한 규정이 없죠? 법적 규제는 없죠?

하루 종일 비가 왔다고 하지만 비의 강도가 얼마였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콘크리트 재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날의 비의 강도가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아산시에 현장 조사를 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거기에 답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가 4ｍ, 2ｍ, 1ｍ 이렇게 왔을 때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가 저하되는데, 65%, 80%, 90%까지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사업주는 눈과 비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할 상황이 되면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법적 규제가 없어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구조물의 품질 측면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단호하게 징계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

부실시공이 있었다면 당연히 부실시공에 있어서는 감리자나 시공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타설 이후에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은 했다고 합니다.

측정을 했습니까?

예, 측정했는데 이상은 없었…….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측정을 했는데 ‘이상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아마 아산시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강도 저하에 대한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하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는…… 9시부터 4시까지 비가 줄기차게 왔는데…….

그런데 아산시에서…….

강도 저하가 없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희석이 되고 묽게 돼서 내구성이나 강도가 저하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7일 강도, 28일 강도를 압축강도 시험을 했는데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았다,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아산시에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나타난 물증이 없으니 그거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요청할게요. 그날 몇 층에서 타설됐는지, 강도 측정을 한 것이 1층에서 했는지 2층에서 했는지, 그날 시공한 층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내재되지 않도록 우리 충남도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량판 공동주택은 말씀을 하셨고, 청주국제공항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공항이 적자운영을 한 것 잘 아시죠?

청주공항 재정지원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과거가 언제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북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에 관한 충청남도 조례가 있어요.

예, 과거에 그걸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재정지원 현황을 요구했는데 ‘재정지원 내역이 부존재한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2015년 이후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때 이후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5년 이전에 지금보다 더 공항이 적자가 된 상황이 있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청주공항이 처음 생길 때에 －지방 공항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흑자 나기가 좀 어려운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충북하고 충남이 합심해서 재정 손실을 일부 부담하자라는 약속이 있었고 그 조례를 제정해서 2012년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국장님, 이 조례에는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에요. 청주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 그러면 거기에 몇 개 항공사업자가 출입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죠. 청주공항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청주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 그러면 우리 서산공항이 개항되면 우리가 또 지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산공항에 재정지원이 가능할까.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

그게 2008년도에…….

폐지돼도 무방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게 2012년까지 지원이 됐었고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결국에 충청남도의회에서 재정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이 났었고 그 뒤부터 계속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필요 없는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뒤에 과장님? 팀장님이세요? 지금 웃으셨어요? (○증인석에서 아닙니다. ) 제가 볼 때는 웃으셨는데요. 제가 한 말이 타당하지 않아서 웃으셨어요? (○증인석에서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을 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청주국제공항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존재함에도 충남도가, 충남 도민이 이용하는 항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여객이나 대중교통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에 행정감사 목록에 넣었던 겁니다. 위원장님, 아까 교통사고 다발 지역, 교통사고 개선 사업 중에서 계룡·금산 말씀하셨나요?

예, 불법 단속 얘기했습니다.

불법 단속이요?

예, 불법 주정차 단속.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서 계룡·금산이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사실이 없는데 이 도로는 위험 사항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왜 계룡·금산은 2019년도부터 지원되지 않나요?

사업들이 보통 5개년 계획을 잡고 연차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룡·금산…….

2019년부터 지금까지 천안은 아홉 군데, 공주는 5개소, 아산은 7개소, 논산·당진·부여 세 군데 이렇게 쭉 사업 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계룡·금산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계룡·금산은 위험 지역이 다 해결되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요청이 없다는 것인가.

청양도 없네요, 청양도.

아, 그런가요?

예.

청양이 없는 건 더더욱 의아한데요.

이거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이거 기준은 뭐예요? 시군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를 합니다.

교통공단?

예,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가 오면 거기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이 사실을 알면 해당 위원님들의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역 주민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 지정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하는 지점을 잡다 보니까 특정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지점들이 있는가 하면 지역에서 분산돼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행히 그때 계룡·금산은 요건에 맞는 대상지가 없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5년 동안 사업 진행이 없다라는 것이 위험지구에서…….

한 지점에서 세 번 이상 사고 난 지점을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니까요.

한 지점에서?

예.

그 규정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아무튼 계룡·금산·청양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있어서 한 번 더 그 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도로 점사용료 징수 상세 내역을 요구드렸는데 페이지 37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기는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보면. 그거하고 여기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4억 8000이에요. 이게 미징수 사유가 어떤 거죠?

도로 점사용료가 건건별로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참 이게 상습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 찾아내면서 납부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도로 점사용을 보면 대개 가게라든지 이런 데 진출입을 위해서 연결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징수 사유가 뭐냐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사업자가 바뀐다든지 그렇게 되면 점사용료에 대한 인계인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징수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은 미징수 지역이죠?

지금 징수율이 가장 낮은 시군이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천안·논산·공주·보령·아산 이런 지역이네요. 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이거 수납액을 보면 2022년, 2021년보다 지금 현저히 수납액이 줄었어요. 미수납액이 이렇게 있는 거는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당해 연도 거는 당해 연도 1년 치를 내야 되는 것인데, 미납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납분이 아니고 납부를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 사용 기간을 정하고 언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납부 기한이 12월 말 기준입니다.

12월 말이에요? 제가 다른 데 보니까 4월 달이나 3월 달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이고 납부는 3월 달이나 아마 4월 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저희들은 12월 말로 알고 있는데 납부 기한이.

그거는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도로 사용료 혹은 도로 점용료는 어떤 거죠, 정확하게 내용이?

…….

제가 다른 거로 질문을 드릴게요. 도로 사용료는 왜 납부해야 되는 거죠?

왜 납부해야 되냐고요?

예.

도로가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거기에 맞는 당연한 사용료를 내야겠죠.

그러면 충남도에서 도로 사용료 수납액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요,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50%는 시군에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50%는 지금 어디에 쓰고 계세요?

50%는 저희들 세외수입에 들어오고 있죠.

들어온 거를 다른 데 반영해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받은 의미는 다른 데 어디에 쓰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징수 점사용료뿐만 아니라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되든가 일괄적으로 세입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이나 도로 구조 개선, 지역 환경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닌가요?

글쎄요,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을 때 변상금 부과 방법이랑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법적 처벌 조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받기만 하시는 거예요?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 내용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누구 하나 나와서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을 때 변상금 부과 방법 및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서 하는 업무인데 일제 조사를 하고 평소에 인허가를 하면서 인허가 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 조치로 원상회복이라든가 아니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정 조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열려요?

그것은 1차적으로 계도를 합니다, 무단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 계도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행정적으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 올리고 최종적으로 그것도 안 되면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고발조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세부적인 행정고발 해서 벌금이라든가 처분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가산금은 지금 사용료 미납으로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100만 원 초과는 미납 점용료에 대하여 매월 몇 프로 정도를 부과하죠?

그거는 제가 모르고 60개월 동안 가산금을 부과하는 걸로, 5년 동안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매월 몇 프로죠?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1.2%이거든요. 혹시 도로 사용료 계산법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공시지가에 아까 말씀하신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뭐랑 곱하는 거죠? 도로 사용료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실 수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죄송한데 이게 사실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세부 집행은 다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어떻게 저런 답변 가능할까요?

뭐를요?

저렇게 자치단체장, 시군에서 한다는 말씀의 답변이 괜찮으시냐는 말이에요.

이게 작성 부서는 도로철도항공과거든요. 그쪽에서 대략적인 거 모르세요?

저희가 시군에 전부 요청을 해서 자료는 취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뒤에 계신 팀장님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

제가 도로 점용료 계산 방법을…….

되게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되는 건이라, 도로 점용료 관련된 공식은.

제가 확인해 봤더니 개별공시지가 x 점용료 비율 0.02% x 면적 x 사용기간, 1년 치는 12달 이렇게 산정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거 말씀해 주신 거죠?

도로 사용료.

그러면 점용료 계산법도 아세요?

도로 사용료하고 점용료하고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요.

위원님 여러분!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아산 북부권 10만 도시 타당성 조사 용역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현재 금년도 목표는 후보지를 선정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후보지라면 어떤 후보지를?

10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 가능 용지를 찾는 것이 목표이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한 네 군데 정도 압축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 중간보고 가려면 한참 남은 상황인 거네요?

예.

이게 올 초 업무보고 때는 내년 6월까지였는데 지금 10월로 늘어난 거잖아요. 늘어난 이유는 시작이 좀 늦어져서 늘어난 거예요?

금년도…….

올 초 업무보고에는 ’24년 6월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다시 업무보고 들어온 거 보면 내년 10월까지인데…….

용역하면서 우리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3억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건축공사 점검 강화 및 도민안전 제고 항목 중에 해체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수시로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해체한 공사 현장이 4개소예요.

예, 4개 했다고 했지요.

이것이 딱 4개소밖에 없나요, 지금 우리 도에?

지금까지 한 실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됐고 금년도에 건축안전센터에 필요한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가 하반기에 채용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점검한 실적이 네 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 초에 업무보고 때 수시로 하시겠다는 거는 어쨌든 수시로 진행하는데 인력이 채용되는 과정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수시 점검하면서 현재까지는 네 번을 했다?

예, 해체 공사장만 네 번 한 것이고요, 그 외 안전 점검들은 수시로 했습니다.

올 초 업무보고 때 보면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계획 수립해서 11월에 완료하겠다고 제가 본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보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 추진 중’ 6월부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역이 6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6월 28일에 시작이 돼서 내년 1월까지 7개월 용역 기간, 과업 기간을 좀 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끝내려고 했던 건데 결국 늦춰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 언제까지예요?

1월까지입니다.

내년 1월?

예.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6월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5개월 정도 됐을 텐데…….

지금 현지 조사, 건축주 상담, 면담을 끝냈고요, 현재는 전문가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입찰에서 두 번이나 유찰돼서 그래서 6월 달로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공사 중단 건축물 같은 거 보면 유치권 설정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접근해요?

저희들이 정비 계획이라고 해서 사유 시설, 사권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처분하고 개입하고 이런 정도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도 안전 펜스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더 발전된 개념은 아닌 거네요, 결국?

그렇게 더 이상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올 초 ’23년도 업무 시작할 때, 업무보고 하실 때 내용 보면 우리가 KTX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사업자 투자 유치가 현재도 요원한 상황인 거죠?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한 6개 업체를 면담 방문을 했고요, 간을 보는 데도 한두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워낙 요즘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고 그걸 통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로드맵이었는데 사실상 금년도까지 선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개발 계획을 먼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결국에는 사업 시행자를 못 구한 건데 내년이라고 구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은 과제지요.

만약에 사업 시행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철도공사 그다음에 시설공단 이쪽에서는 모두 참여할 의사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유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교통 체계 개편 쪽이라도 먼저 해서 우리가 구상했던 복합환승센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교통 결절점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달에 그런 내용들의 관계 기관 MOU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사업자가 안 들어오면 이거 사실 사업 그려 놓은 맨 처음 청사진하고는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9000억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민간사업자가 안 들어온다면 거기에 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은 안 되는 것이고, 공공이 직접 할 수 있는 교통의 거점, 시외버스·시내버스 아니면 환승 교통편 이것들을 결집하는 이 정도의 사업밖에 갈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사업자 유치 활동이 8회이고 관계 기관 협의가 12회인데, 올 1년 동안 뭔가 꽤 많이 움직이셨다는 얘기인데 결국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물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은 있다, 한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이거 혹시 용역을 진행한 게 있나요?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고, 발주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사업 시행자 공모된다는 가정하에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 및 개발 계획 수립이었잖아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를 일단 건너뛴 상태에서 개발 계획 수립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지요?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는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불용시킬 수는 없고, 저희들 전략은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면 그 사업 시행자 입맛에 맞는 개발 계획에 맞춰 줘야 되는데 우리 공공이 먼저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사업 시행자를 끌어들인다면 또 수정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개발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다가 만약에 민간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개발 계획을 또 변경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라 큰 사업인데 사업 시행자 공모가 이렇게 어렵나요?

지금 대구에서도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기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사람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나가겠다, 이렇게 포기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가 성공한 사례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거의 1조 가까운 사업인데 개발 계획 수립을 해 놓고서 또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개발 계획을 다시 또 처음부터 수립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 덤빌 수도 있고, 유통업체 그때 롯데랑 뭐 했다고 들었는데…….

롯데요?

롯데인가 한화인가 뭐 이렇게…….

C업체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고.

그런 유통업체 쪽하고 접근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큰 사업이고 천안·아산 쪽에서는 그래도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러니까 올 초예요－ 교통편의 개선 관련해서 공용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해서 제가 자료도 요구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올해 초에 28개소 50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도 27개소 500억이거든요. 어떻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는 과정 중에서 시군에서 실제 설계를 하면서 사업비가 변경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토지 보상이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변동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당초 업무보고하고 다른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 초 업무보고 때 500억에 28개가 진행된 게…….

우리의 목표였었고, 진행 과정에서 아까…….

현재 27개소 500억 해 놓은 것은?

예, 현재는 27개소라는 얘기지요.

이게 27개소 진행 중인 거예요?

예.

1개소 빠지고 예산은 그냥 그대로 500억이네요,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500억 예산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잔액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다시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요구해서 지금 받은 자료는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 위주로만 돼 있거든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28개소를 하려고 500억 예산 잡고서는 올 초에 진행한 건데 현재는 1개소가 빠진 상태에서 어쨌든 예산은 기존 예산 500억대로 진행하는 건데 그 27개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요구드린 자료 중 준공 후 미분양 자료를 부탁드렸었어요. 준공 후 미분양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내에 미분양 수의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준공 후 미분양이.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준공 후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라. 이런 게 사실 제가 볼 때 앞으로는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내년에 집값 하락이 더 있다. 그러면 결국 건설사들도 미분양이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면 아마 분명히 사업 시행을 뒤로 미룰 것이고, 언젠가는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천안에만 향후 분양할 계획이 있는 게 6만 세대래요, 제가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을 집계하고 있나요, 도에서?

그런데 언론에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미분양이 작년 말에 피크로 올랐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금년도에 건축 인허가나 착공하는 물량들이 극히 적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이 또 부족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반대의 우려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보면 거의 반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 주기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미분양해서 이렇게 미분양 물건이 쌓이다 보면 건설회사가 분양 시행을 뒤로 미루다가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또 갑자기 확 몰려들면 일시적으로 또 몰리면서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려면 분양 시기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분양 시기 조절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나요?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그게 어려운 게 민간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시행 허가가 있잖아요.

허가를 반려시킨다든지 유보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시장 논리로밖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적인 시장 실패 요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개입을 못 한다, 개입하기 어렵다 이건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권고는 하지요. 사업 기간이라든가 인허가를 내기 전에 그런 권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결정은 사업 시행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려나 아니면 부동의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거를…… 사실 시장 실패인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분양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미분양 보면 충남이 전국 3위거든요. 꽤 많은 수인데 미분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악성 미분양도 쌓여 나가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해소한다 싶으면 또 분양 시작하면 미분양이 또 늘어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도 분양 시기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한번 국장님께서도 각 과별로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만 올리고 언론에 나오는데 성과는 없고, 맨날 자료만 집계해서 보고하는 차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사실. 그걸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않나 싶거든요.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분양 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공용시설 개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공동주택에 지원 사업해 주는 근거가 있나요, 이게?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를 보수하게 지원해 달라 하면 안 해 주잖아요.

그것이 법에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 지원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있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업량은 아니지만 소수로 지원이 되는 매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공동주택 공용 시설 개선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당진시 2개 단지, 부여군 하나인데 당진시에 보면 옥상 부위 보수 보강, 또 하나는 돌계단 등 위험시설 보수 보강, 부여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정비 등 부대시설 보수 보강이에요. 이게 공용시설 개선에 지원해 줄 사항인가 싶어서, 저는 의문이에요. 물론 현안사업이라면,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인데. 아파트 내에서 관리비로 처분해도 되고 처분할 수 있는 건 장충금으로 처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옥상 부위 보수 보강에 2억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저는 맞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 보도나 하수도 같은 부대시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같은 공공의 시설, 공공 용도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들이 시군에 보조를 해 주면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말씀하신 옥상 부위 보수 보강…….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공모를 한다 해도 사실 무늬만 공모지, 의원들끼리 현안사업을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쳐도 이렇게 나가는 예산은 사실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지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장충금이 모자라면 －도에서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도 만드는데－ 아파트에다 건의를 해서 매월 거둬들이는 장기수선충당금 늘려라 하던가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으로 접근하잖아요.

예.

사유재산에 보도블록 정비 같은 것까지 해 줘야 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저도 사실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작년 이때 예산편성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 시설에 왜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느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법에 있고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아까 이용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사님 시군 순방 때도 일부 시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사님께서 한마디로 거절하셨거든요,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클레임을 건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냐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자료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공공임대다 보니까. 그게 아닌 일반주택을 이렇게 하시는 건 집행부 차원에서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무늬만 공모 아닙니까, 사실 사업 내용 따라 들어가는 건데.

말씀하신 지적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도 더욱 관리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아마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안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같은 위원들끼리라도 아닌 건 아닌 걸로 넘어가야지, 보도블록 정비, 돌계단 등 위험시설 보수·보강까지 해 줘야 되나? 이럴 거면 일반 낙후 지역 포장이나 그런 걸 해 주는 게 낫지, 그렇지요?

예.

한번 이걸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조금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도로철도항공과 윤여권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충청남도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있어요. 거기 4조에 보시면 “충청남도지사는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는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발급을 하죠?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게 사무 위임 조례가 따로 있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는 사무에 도로 점용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도 도 땅이 있고 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도 땅의 점용 허가 하고 시군의 점용 허가랑 똑같은가요?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러면 도 땅의, 뒤에 조례에 보면 점용료 징수 금액의 100분의 50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도 땅도 100분의 50을…….

시장·군수한테.

천안시에게 주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수납액이 7억 2000 정도가 돼요. 그러면 도로 들어온 게 3억 6000 정도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준 사용액에서 3억 6000 정도는 어디에 사용하신 거예요?

그거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세외수입 처리로 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미징수금 1억 정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 거면 천안시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시군 도로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저희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돈을 못 받으면 그냥 못 받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지방도 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독촉도 하고…….

주면 받는 거고 못 주면 안 받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시군에 독촉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과오납이라든가 미납액이 없도록 행정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행정 독려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공문이나 또 회의 관계가 있을 때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을 보면 지금 의당길 전막에서 의당농협까지 4차선 확장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3129페이지인데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왜냐 하면 지금 월성동에 그쪽으로 보면 하천이 중산천이라고 얘기 들었죠?

예.

거기가 지금 172억 공사인데 지난번에 사업이 변경돼가지고 좀 추가 된 거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올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하천 위 의당 가는 도로에 교량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하천공사 하면서 교량을…….

하천공사 하면서 의당 가는, 여기 의당길 전막 사거리에서 의당농협 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지금 교량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공정률은 제가 보기에는 80∼90%는 된 것 같은데, 그 공사가 끝나고서 의당농협까지 4차선 공사가 이루어질 거로 보는데 그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하천과 교량이 중복되면서 하천 정비 기본계획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차선이 빨리 돼야 서울 쪽으로 가는 도로가 그쪽으로 해서 많이 이용이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걸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구에서 아산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도로가 굉장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그쪽이 차량 운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도 39호선이요?

예, 수차 했는데,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직접 정진석 의원한테 전화 온 것도 제가 듣고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행정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도로 착공이 빨리 될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님들께서 국토부도 가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유구 전체 구간이 한 23㎞가 되는데 시점부하고 종점부, 그러니까 유구 쪽하고 아산 쪽, 시점부와 종점부는 각 4㎞씩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15㎞ 구간이 빠져 있는데 이거는 국가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국가 중장기 계획에 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이 ’26년부터 ’30년 계획인데 국토부에서도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영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계획이 반영된 이후에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공주에서는 아주 시급하고 아산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산도 그쪽이 빨리 돼야 되고, 그래야 물류센터나 산업단지가 들어설 때 그 의무를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송선·동현지구 개발사업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돼 있는데 1지구 끝나면 제2지구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에 충개공에서 공주 송선·동현지구가 되고 나면 거기를 또 확장해서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사님한테 도정 질의 했을 때도 2지구, 3지구까지 해서 아주 흔쾌하게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을 봤을 때는 그것도 2지구에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추진할 때는 그냥 순수한 도시개발 아파트나 단독주택, 공공임대 상가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첨단과학단지 또 오송과 오창과 같은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장품부터 의료기기까지 이런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2지구에 첨단 과학이 들어올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하여간 2지구도 빨리 서둘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서둘러서 어떻게 준비 좀 해 볼 수 있겠어요?

1단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향후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벌써 2차, 3차를 구상한다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서…….

저는 이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늦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쪽이 그게 돼야만 지금 세종에 나가 있는 인구, 청주에 간 인구 그다음에 대전에서 간 인구 이 부분을 다시 공주로 흡수해야 됩니다. 공주가 한 14만, 15만에서 지금 현재 10만이 갓 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러다가 10만이 무너지게 되면 공주가 도시로서의 역할이 어렵게 된다고 봐서 빨리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회사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2지구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충청남도도 살고 공주도 사는 겁니다. 우리 인구가 충남에서만 빠져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충북에서 빼오고 세종에서 빼오고 대전에서 빼오는 거거든요, 거기가 된다고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숫자적으로 여러 가지 냈는데 이런 건 제가 보고 참고할게요, 물어볼 저기도 아니고. 인구 현황 같은 것도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인구도 줄어드는 형편이잖아요. 그래도 늘어나는 곳은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 이 정도로 늘지 나머지는 지금 다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다가 인구 소멸돼가지고 이제 시군이 없어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옆 시군하고 통폐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거 있는데, 여러 가지 교통 문제도 있는데 이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에서 자료 검토를 한 후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산신도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실시계획 수립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께서도 신중하게 보상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상 계획 시점과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연계 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LH에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지역 분들 면담하고서 여기에 대한 도로망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해 보니 아산시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이미 수립했더라고요. 수립을 해서 LH에서 실시계획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사업 계획에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됐거든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산시에서 이미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을 LH에 주고, 그건 LH에서 실시계획 수립하는 단계겠죠. 거기에 넣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라고 지금 아산시하고는 얘기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LH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얻어내야 될 부분이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향후 주민들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산신도시 구역 지정 때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요, LH에서 구역을 지정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남아 있는 토지,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편의가 분명히 제공돼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기설치 돼 있는 회전교차로를 사용하면서 운전자로서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고 향후 이러한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서 도민의 안전은 물론 운전자의 원활한 흐름을 통해서 굉장히 유익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전교차로가 갖고 있는 굉장한 큰 운전자의 수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소극적 사업 시행, 소극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1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2년도부터는 국비가 없어요.

예, 지방이양 됐습니다.

지방이양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사업량도 보면 2023년도에 91억으로 사업이 됐는데 2024년도에 요구 사업비는 82억 5000만 원이고 ’24년도 예산안은 34억 1500만 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확대돼도 시원찮은데, 회천교차로의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데 증액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한 요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세입 대비 지출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 예산편성하는 실무 부서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일단은 재정 건전성 이유로 감 조정되긴 했지만 추경 때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부터 ’22년도 사업비를 보면 일괄적으로 2억 8000, 또 많은 데는 5억 2000도 있지만 대부분 ’22년도까지는 2억 8000으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고 2023년도부터는 13억, 10억, 회전교차로는 물론 해당 지역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계획을 짜지 않아도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정말 기둥 하나 세워서 회전교차로를 하고 있는 지역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렇게 18억, 3억, 이 편차가 물론 교통 상황에 따라서,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것을 조정해서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이 계획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 사업 정비 지원과 관련해서 미래차 전환 지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지금 미래차 수요에 대한 충남도 정비사업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충남도의 지원은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점점 줄고 전기나 수소차가 늘어나다 보니 새로운 기술들을 요하기도 하고 지금은 정비업체에 그런 정비 교육을 시켜주는 교육 위주로 지원을 해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에 필요한 새로운 장비들도 필요할 수 있고 부대시설도 필요할 텐데 앞으로 교육 이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 이외에도 인력 지원 양성이나 장비 확충에 있어서 열악한 정비 업체에 지원을 우리 충남도에서 충분히 했을 때 도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포 순환버스 시간대별 승차 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8시 출근 때 빼놓고는 거의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예, 학생들 위주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보면 이용자 수는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나눠보니까 아침 7시에 2명, 8시에 19명, 퇴근 시간에도 제일 많을 때가 13명.

예.

그러면 이런 손실금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것도 2500개 시내·농어촌 버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묻혀서 재정 손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 방안이나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 금년도에 개시하고 나서 설문조사도 했고 설문조사 결과로 노선하고 시간대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용 시간도 야간에 한 30분 더 연장시키고 또 학생들이 주로 타는 시간대로 집중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시간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노선 시간 추이를 좀 더 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순환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거에서 지금 개선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표가 개선된 시간표인가요?

이것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개선 전에는 시간이 이렇지 않고 다르게 되어 있었나요?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 8시 30분까지 30분이 더 늦어졌고요, 연장됐고, 그다음에 3시·4시·5시, 학생들이 등교·하교하는 시간대에 좀 더 할애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디서 질문지를 돌려서 나온 게 있는데 ‘다른 교통수단이 익숙해서 편리해서가 2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선과 시간을 잘 몰라서 22%, 버스가 자주 없어서 15% 정도, 그다음에 원하는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아서가 13%, 운영 시간이 짧아서가 7.9%, 그다음에 버스 요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3.5%’, 여기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버스 이용 시간을 몰라서’라는 부분들은 지금 구축하고 있는 BIMS가 구축이 되면 내년부터는 버스 이동 시간을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서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요금이라는 부분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주로 타는 것인데 학생들에 대해서는 18세 미만까지는 다 무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요인들이 순환버스이지만 순환버스가 하루에 22회 정도 운행하는, 자주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스 순환 시간을 계속 늘릴 수는 없고, 이용자는 한정돼 있는데 늘릴 수는 없고 양쪽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내포신도시가 사람이 더 차면서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선 이용 실태를 더욱더 분석해가면서 이용자에 맞는 통근 시간이라든지 노선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시기상조인가요, 지금 이 버스를 만드는 게?

아니요, 피크 타임에 보면 학생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보면 출퇴근 시간이 어차피 겹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도 지금 평균 19명인데요?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그렇지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전체 평균을 했을 때는.

그런데 19명 중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19명 중 학생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여기서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내포 순환버스에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출근하는 사람들은 내포에서 홍성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덕산, 아니면 타 지역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나갈 것이고요, 이 지역에서 타는 사람들은 거의 학생 위주입니다. 특히 덕산중학교, 덕산고등학교 이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하교 시간은 언제죠?

학생들 중학교·고등학교라고 보면 보통 3시에서 5시, 6시 이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3시 30분, 4시 30분에 6명, 13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평균.

지금 자료 드린 거 보면 홍주여객이 6시 반에 가장 많은 이용자가 타고 있고요, 예산교통도 3시 반, 4시 반에 가장 몰려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포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중이잖아요?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야 되지요?

자율주행이 국토부에서 2027년도에 상용화하겠다는 발표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범 운행을 하면서 직접 이용을 해 보니 하나의 꿈인 것 같고, 실제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언제가 될지 관망하기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학생이나 일반인이나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니까 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지방도 정비 연차별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26건의 사업량으로 보고를 하고 계신데요, 공정률을 살펴보니까 ’17년도부터 또 ’21년도부터 시작된 공정률을 보면 2%, 1%, ’2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의 설계 중으로 돼 있고, ’17년도, ’18년도 시작된 사업이 아직도 보상으로 되어 있고, 2850페이지에 이 사유가 있을 텐데 정말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23년도에 시작한 사업은 1% 공정률, 뒤로 하고요, 연번 8번에 삭선-원북, 9번 고암-역재, 10번 서면-비인, 11번 왕암도로-논산 이렇게 쭉 아래로 보시면 미진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