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보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정확히 도민들한테 취재·보도를 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충청신문 강이나 기자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도정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대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적 위기극복, 그리고 저소득·취약계층을 포함한 충남 도민을 위해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보건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며,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조대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는 시점에서 미진한 사항은 다시 한번 챙겨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역 현안 처리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덕분에 취약계층 돌봄은 물론 보건 의료와 건강 증진까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의미 있는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아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민들께 복지서비스가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상의해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창덕 복지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정낙도 경로보훈과장입니다.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숙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신일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성호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등 도의회 관련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6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편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1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7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8쪽 예산 현황은 금년도 1회 추경 기준 3조 332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정부에 확대 건의해서 반영하는 등 출산·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단가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금 인상을 통해서 소외받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 한파와 산불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조치로 도민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는 물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새로 건조한 병원선 취항 등 취약지역 의료 체계 강화와 치매 예방 관리 등 건강 증진 사업 등을 통해서 가치 있고 품격 있는 도민들의 삶이 되도록 고민과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복지 및 출산·보육 시스템 강화입니다.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 1차 연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고,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 등 계층별·대상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든든한 출산·보육 환경을 위해서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4년에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확대 지원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행복한 노후 보장과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 실현입니다. 우선 어르신의 기본 생활권 보장 및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자 32만 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3만 30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서 소득 보전은 물론 더욱 안정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지원과 노인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보호 전문 기관 2개소 및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부 노인보호 전문 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노인 권익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이 사회 각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3000여 명이 증가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였고, 시군에서 64세 예비노년 세대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노후를 대비하는 데 꼼꼼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마련을 위해서 도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및 서산 ‘희망공원’ 등 장사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 시설 입소자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와 60세가 넘은 노인 시설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서 참전명예수당 및 유공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수당 인상과 시군 간 균형을 유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 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휴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 운영 기관이 복지부 공모에서 천안과 서산의료원 2개소가 선정되었고,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조례로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병원 착공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설치를 통해서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및 권익 보호를 위해서 중증 및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피해 장애인 쉼터는 건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태안·보령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 등 장애인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교급식 보조와 직업재활시설 환경 개선 등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활동을 지원하였고, 서산 서림복지원에서는 장애인 3명이 시설을 벗어나서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여성장애인 맞춤형 교육서비스 등을 통해서 재활 의욕은 물론 사회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로 안전한 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의 의료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자 노후된 보건기관 신증축과 의료 장비를 보강하였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지에 원격의료 협진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새로 건조한 병원선이 취항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보건소, 의료원 등 원격의료 협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 닥터헬기 124개소의 인계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1시간 내에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으며,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대응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 운영 등 서남부권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의료원의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국립대 공공 임상 교수와 대학병원 전문의를 파견하고 충남형 공공 간호사 및 간호장학생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인공관절 무료시술과 산부인과 이동 진료 및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 등 질 높은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설·장비 기능 보강과 의료 인력 확보 등 경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코로나로부터 일상 회복과 감염병 대응 체계 상시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도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고 예방접종 지원 등 안전한 일상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미래의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축할 예정이며 인플루엔자 등 주요 감염병 감시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기초 면역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백신비를 전액 지원하였고, 효율적 역학 조사를 위해서 감염병 발생 시에 즉시 동원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매개 등 감염병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살·치매·건강관리 및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입니다. 자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능동적 관리 및 집중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살률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자살 원인 분석 및 안전망 작동 방법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 사회 조성을 위해서 초기 치매환자 집중 관리와 중증도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거점형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호응도가 높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의료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부양 부담 경감 및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치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전 도민 맞춤형 건강 증진을 위해서 충남 지역 암센터 지정을 통한 암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도 확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생활 안전 환경을 위해서 7만 5000여 개소의 위생업소 지도 관리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안심식당 운영 등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서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대한 업무 협약을 상반기에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3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은 총 31건 중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시설 구급차 지원 방안 마련 등 15건은 완료되었으며,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10건 중 김선태 위원님의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외국인 자녀 지원 등 4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18건 중에서 2건은 완료되었고, 위원장님의 어린이집 급식 차별 대안 마련 촉구 등 16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71쪽 건의안 추진 상황은 방한일 위원님께서 충남 보훈병원 설치 촉구 건의안 등 총 4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7쪽 참고 사항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당면 현안 사항을 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순서입니다만,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인 가구에 대한 빈곤율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로 확인하기 위해서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설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는 회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또 하나 서남부권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 보령이라든지 부여, 청양 응급실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포함해서 서남부권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 내역들을 조금 자세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아니,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잖아요, 지난 12월에.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예산 세부 내역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대호 복지보건국장님, 상황 설명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또 감사 준비 잘해 주시고 또 충남도에서 으뜸가는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야를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오늘 행감에서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에서 분야별 저출산 대응 세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3년간. 그 부분 중에서 보게 되면 임신·출산 분야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37개 사업을 시행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영유아 돌봄 보육 분야에서 67개 사업 그리고 교육 분야에 10개 사업 그리고 인식 개선 분야에 6개 사업 그리고 일·생활 균형 분야에 4개 사업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일자리·주거 분야에 13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네 번째 분야인 인식 개선 분야 6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추진한 사업 중 인식 개선 분야가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저 합계 출산율을 보니까 0.78명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0.78명도 무너졌다는 애기도 나오지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저출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출산 관련한 자료를 보니 충남의 저출산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보시기에 저출산 극복은 시대적 과제로 정책적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분야인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 아닌가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요?

예, 선진국으로 갈수록 저출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보수가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출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아이 보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복합 다원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하신 말씀도 다 일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사회경제적인 요인도 큰 원인 중 하나이지만 무엇보다도 저출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월 1000만 원 고소득층이 출산을 더 꺼린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경제적인 여유 부족을 출산 기피 이유로 꼽는 저소득층과는 달리 고소득층의 경우도 육아에 구속되기 싫어서 저출산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삶을 의미하는가’를 주제로 한 17개국 국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중 ‘가족’을 1순위로 꼽지 않는 나라는 단 세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도 첫 번째로 꼽는 게 ‘물질적 풍요’를 꼽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세 번째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분야가. 그랬듯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당 제공, 검진비, 보조금, 보육료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현물성 지원, 비교적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는 사업으로는 현재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제가 시군별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게 있어요. 그랬더니 가장 가까운, 저는 청양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줄 알았더니 제 자료를 보니까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예산군이더라고요. 예산군이 첫째가 500만 원, 둘째가 1000만 원, 셋째가 문제입니다. 셋째가 청양이 1500인데 예산은 2000만 원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만큼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랬듯이 앞으로 우리는 출산에 대한긍정적인 사례를 우리가 공유하고 사업을 장려하는 것이 좀 더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듯이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사업비가 ’22년도에 비해 많이 삭감되었어요. 자료를 보게 되면 278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식 개선 분야에 우리가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2억 2900만 원에서 2022년도는 2억 9300, 작년도에는 예산 세운 게 1억 9000이에요. 점점 예산이 준 이유는 뭐지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딱 한정돼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2024년도 사업의 평가 또는 사업 발굴을 통해서 인식 개선이라든지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제가 분야별 저출산 대응 세부 사업 3년 치를 요구한 이유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인구는 이렇게 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속에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좋은 사업을 계획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민간 구급차 이송 처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22년도에도 행감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민간 구급차 지원에 관한 건이 많이 좋아졌는데 민간 구급차 이송 처치료 인상, 사실 그게 보면 우리가 특수자동차만도 못 해요, 이게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위 말씀하시는 119가 8개 기관에 5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건수와 거리에 따라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또 내년부터는 보조금 또 지원금 인상을 통해서 적극 활발히 이송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1995년도에 응급의료법이 처음 제정됐잖아요. 그 이후로 20년 만인 2014년도에 한 차례 기본요금 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추가 인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는 차량 비용도 그래요. 특수구급차 구입비도 2014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대요. 지금은 7000만 원입니다. 그만큼 모든 물가도 올랐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을 담보로 하는 민간 구급차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 이게 영업이지만 이제는 안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 고통을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10㎞까지 얼마 그리고 100㎞까지는 얼마 그런 이송료 좀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인상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상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민간 이송 구급차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조대호 국장님한테요, 제가 처음 질문 10분을 받았거든요? 그중에 시책업무추진비 불균형 집행한 것에 대해서 답변 시간을 5분 줄 테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변명 좀 한번 해 보시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같은 경우는 도내에 범위가 넓게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다만 균형 있게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이외에도 저희가 각 시군에 나가게 되면 상호 교류하는 차원에서 부담을 예산군이 할 수도 있고 홍성군이 할 수도 있고 도에서도 부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다 잘 생각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진출해서 6년째 이걸 가지고 하는데 제가 충청남도 도청 공무원 노조에서 업무 자료 요구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는 상위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간담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위원들이 시정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완료를 시켜주면, 잘 따라주면 이런 자료 요구를 제가 왜 6년 계속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안 해가면서 의원들만 탓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한 권 돼요, 한 권, 이 자료가. 여러분들이 잘 이행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냐, 이거예요. 심지어 어떤 국장께서는 예산에 업소가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산 땅이 백 리 길이에요, 천 리 길이에요? 관심 부족이지!” 6년 동안 고래고래 도정질문을 통해서 두 번 했고 행감 때 했고 계속 공통 사항으로 지적 사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자료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718쪽 한번 봐보세요. 33 대 67이에요! 그나마 여기 경로보훈과가 그래도 42 대 58이고 장애인복지과 예산에 10% 홍성에 90%. 보훈정책과 8% 대 92%, 건강증진식품과 7% 대 93%예요. 뭐로 이런 부분을 설명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첫해에 이것 질문하면서 그랬어요. 2년간 시간을 주겠다. 시정이 안 돼요. 도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이, 제일 부진한 실적을 가진 국장님께, 본회의장에 세워서 답변 뭐라고 했어요, 대표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4년이 또 지났는데 이 보건복지국은 이래요. 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 시정한다고 했죠? 시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 수치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인데 공무원은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해야지 한쪽으로 편향되게 가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저는 많이 오라고 안 해요. 특정 시군에 많이 가라고 안 해요. 균형만 잡아달라고 하지 많이 오라고 않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래요. 저 예산 많이 오라고 안 해요. 균형 감각만 비슷하게만 잡아주면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행정감사 장에서 5년 내내 부르짖어야 합니까? 충남도청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른다고 그러고…… 노조에서 요구한 것 보니까 협박성이니 이런 표현도 쓰셨더만 그전에 우선은 내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 다 돌렸어요, 노조 간담회 요구사항! 이런 일을 가지고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에 진짜 이 부분은 제 직을 걸고서라도 시정 안 되는 국장님은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공감합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1년 믿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증장애인 구매 현황인데요, 우리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구입 실적은 어떻게,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뒤를 돌아보며) 1%인가요? 중증장애인 구매 실적이 2023년도에 한 2200만 원어치를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준하고 조례에서 권장하는 사항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 안 돼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복사지 위주로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도 아니고 우리 복지보건국은 타 과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시군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우리 충남도청인데 충청남도 시군은 그래도 1.43%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1%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0.3%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맨날 여러분들 매일 그렇게 고생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미흡한 부분은 가일층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시군을 선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관련해서 보육교사 임금 차별 부분, 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얼마나 진척이 됐어요?

어린이인성학습원은 지금 한 1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16명 중에서 각각의 연봉 체계에 따라서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인건비 16억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수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충남 자립 지원 전담 인력 관련해가지고 직원 근무 기간 좀 체크해 본 게 있어요?

지금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 충남아동복지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근무 기간이 짧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짧아도 6개월이 채 안 돼요. 퇴사율이 162%로 상당히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제가 내용을 들어 보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보수가 적은 걸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지역에서 KTX 역사 옆에 있으니까 많이 지원했다가 여기를 전초기지로 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21일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사망 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충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다시 또 자살률 1위가 되었더라고요. 맞나요?

예, 사실입니다.

자료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살률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충남이 거의 최대치로 증가해서 다시 1위가 됐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복합 다원적으로 작동해서,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제 나름대로 고민해 보고 이유를 따져보니 남들과 털어놓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자살의 큰 원인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청이 소재 되어 있는 홍성이 15개 시군 중에 가장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서천, 보령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위원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21년도에 서면으로 1회, ’22년도에는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23년도에도 서면으로 1회만 개최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의 명단을 보면 조대호 국장님께서도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데 왜 회의 개최를 하지 않고 그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 위원회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충남이 17개 시도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꼽히고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돼서 충남도가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개선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저출산대책위원회도 ’21년도에 한 번 개최된 이후에 ’22년도, ’23년도에 단 한 번도 회의 개최가 안 되었거든요. 왜 개최가 안 되었을까요?

이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에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몇 개나 있죠?

제가 238개로 알고 있습니다.

238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위원회, ’21년도, ’22년도에 단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고 ’23년도 3월 10일에 조례가 개정돼서 현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바뀌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현재 이 위원회 또한 충남아동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시행계획 심의를 서면으로만 단 1회 진행되어 있고 현재 위원회를 보더라도 아동센터 관련된 위원님은 열 분 중에 단 한 분만 계십니다.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한 분 계신데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역할들이 정말 많거든요. 법에 나온 것만 해도 여덟 가지인데 시행계획 수립, 시행, 퇴소, 보호,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조치의 종료, 친권행사, 친권상실, 후견인의 선임,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등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 열 분 중에 현재 단 한 분만 지역아동센터 관계자가 계신데 이분이 과연 충남 전체 238개 지역아동센터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구 내의 지역아동센터들만 돌아다니더라도 되게 많은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 늘 해 주시는 얘기가 이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단 이 위원 수를 좀 늘려주시고 회의 개최가 되게 안 되는 위원회들이 정말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회의 개최를 진행해 주시고 일단 현장과의 간담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6월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의로운 도민 위로금. 신청인이 없어서 결국 예산 삭감 예정인가요? 이게 지금 2000만 원쯤 되어 있는데, 삭감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또 의사상자 사업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물론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00만 원이 7000만 원으로 확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와 같은 얘기인데 과연 이게 신청이 없는 걸까요, 홍보가 덜된 걸까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홍보도 홍보지만 일단 의로운 도민이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심사 과정에서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의로운 도민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택시를 탔는데 충남 택시에 경기도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택시 뒷좌석에 타면 앞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충남 택시까지 정책사업들을 홍보하고 의회 홍보를 하는데 왜 충남에서는 이러한 도민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홍보가 없을까라는 안타까움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도 이 사업 또한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만큼은 그리고 이게 의사상자 사업으로 대체된다면 제대로 된 홍보로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신고자 법정 보상금 또한 집행률 0%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도 위반 업소가 없어서 신고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가 안 돼서 신고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가 복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후자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식당을 다니면서도, 식당을 하면서도 위반업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탁상공론으로 안 끝나고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충남이 현재 전국 유일하게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이 1.84%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할인을 5%로 했었는데 현장할인이 안 되다 보니까 10%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가 3만 2000명 정도 되는데 3만 2000명의 보훈대상자가 참가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보훈대상자가 등록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방향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할인 10%, 카드 5% 해서 최대 15%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대부분 다 고령이시잖아요. 저도 사실 농협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이게 참 귀찮아서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작성할 서류들도 많고요. 국가보훈대상자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회원가입부터 고령자분들께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되는 카드도 발급받아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과연 이분들께서 이걸 얼마나 하실까? 그래서 이렇게 현장 집행률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 충남에서 유일하게 시행을 해 주고 계신데 그러면 저는 최소한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나로마트에 국가보훈대상자들 팻말이라도 붙여놓든 －이런 거 할인 가능하다－ 그리고 협회나 이런 곳과 소통을 해서 주기적으로 우편이나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저소득층 가정 태아 건강보험 제가 지난 5월 달에 5분 발언 했었었는데 그때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답변을 보면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겠다”, 협의가 대체 언제 끝날까요?

그게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좀 모호합니다. 지금 현재 봉화군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민간 보험 상품을 선호하고 그 이유가 ‘다양성’이라고 답변을 적어주셨는데 저는 행정도 이처럼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민간과 협약을 혹은 연계를 통해서 그만한 상품을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제가 협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점심 먹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연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저도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웃으며) 지금 하다 말면…….

행감 준비하느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밤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못 간 분들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고 사유가 뭔지 좀 요약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요새 빈대가 확산돼가지고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대응하고 있는, 현재 대응 상황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웃으며) 식사 맛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려고 제가 오후로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국장님, 어제 존경하는 신영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에 관련돼서 5분 발언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은 복지보건국이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충남인성학습원의 관리감독 의무와 책임은 충남도 복지보건국에 있는 거 맞지요?

국장한테 있습니다.

예?

국장한테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 있다라는 전제하에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영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예, 그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한 결과를 짧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서요.

예, 그 확인한 결과 짧게 말씀드리면 부원장의 자녀를 강사로 채용한 것, 그리고 또 인형놀이가 있었는데 인형놀이의 물품을 절차 진행하지 않고 미리 구입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강사 한 명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물품 구입 절차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우선 선절차를 진행한 후에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플러스 관리감독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또다시 없으리라는 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건 발생한 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저도 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는 이해충돌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선에서만 끝나신 건가요, 확인 절차까지 국장님이 마치신 건가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언어상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한 분은 자기가 키가 좀 작아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당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이 내용 정리해 온 거를 말씀 드려야 되나 하는 순간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통보가 있었습니다.

예, 견책 통보는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리고 성희롱 행위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계속적으로 네 차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11월 7일 현재 미제출한 상태인데 이해충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 성희롱 피해자가 마치…… 그렇게 표현하시면 이게 지금 다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분명히 징계위원회에서는 견책 통보를 한 사건인데.

징계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어도 본인이 그걸 수긍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5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입니다. 11월인 현재도 지금 네 차례나 시말서 제출을 하라고 할 정도면 뭔가 특별하고 뚜렷한 이유가 있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서류 제출 요구서에 어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한 거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이유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확인 현황을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인성학습원 원장부터 해서 쭉, 이 자료 보시고 오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은 다음에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실적으로 징계를 받은, 견책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고요, 다만 그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가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작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은 아까 그 얘기 아니고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현황을 보고 오셨느냐니까 보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아동학대…….

잠깐만요. 부적정 사유에 대해서 “미해당 기관으로 인지하여 조회하지 않았으며 향후 시정조치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답변을 해 주시네요.

아,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미해당 기관으로 인식을 해서…….

어린이인성학습원이 미해당 기관으로 인지한다는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요? 아동·청소년 기관이나 종사자들은 당연히 이게 의무 사항입니다, 국장님! 엊그저께 국감에서,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드리자면 국감에서 발표된 걸 보면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니, 여기 있네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불법 취업한 경우 매년 80건씩 발생이 되고 있어요, 국장님.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덕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이연희 위원의 행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육정책과장 허창덕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기관은 다 성범죄 경력을 사전 조회해서 저희 산하 기관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기관에서 착각을, 이해를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거에 대한 사전 조회를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어린이인성학습원의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아이들.

거기는 지금 초등…….

지금 사업 프로그램 강사들이 운영자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아동하고 청소년에 관련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엊그저께 국감에서 나왔던 거를 다시 재차 이용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서 ’22년까지 지난 5년간 성범죄 경력 미조회가 1481건이었어요. 매년 80건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들 아동하고 청소년에 관련된 기관이나 종사자는 무조건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미해당 기관으로 인지했다라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도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을 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고 있죠? 과장님!

취업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사전에 본인들한테 사전 동의를 받아가지고 취업 전에 조회를 하거든요. 그 조회 결과 부적정하게 나오면 취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조회조차 안 했는데 여기에 성범죄 경력자가 없다라고 장담하시나요? 모 지역에서는 있었어요, 이게. 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 및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제가 잠깐 보고 들은 거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날 모든 조회는 마쳤다고.

며칟날이요?

10월 31일 자로요.

10월 31일 자로요?

예, 조회 완료해서 별 이상…….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준 거는 며칠 자였죠? 위원들한테 배부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저희들이 요청한 기간이 있어서 그전에 9월 30일자로 저희가 보통…….

9월 30일 자로 제출을 해 주셨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서류 제출 요구서를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에게 웃으며) 제가 조금 더 써야 돼요, 아까 나오시는 과정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보고까지 저희들한테 주셔야 행감 할 때,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성범죄자가 불법 취업 발생하는 이유가 얼마 전에 국감에서 나왔던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하지 않았을 때 발생을 하고 또 하나는 성범죄 경력 있는 사람 채용 이후에 －채용한 다음에 성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기관에 알려지지 않아서 고용을 한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묻지마 범죄’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시기에 성폭력을 당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관보다도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기관에서만큼은 가장 기본적인 걸 하고 가자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기관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1시간 참여하는 강사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문구를 표시해 왔습니다. 경고한다고 했어요.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라고 제가 적어왔거든요. 자식을 기르는 입장에서 부모들이 내가 당사자가 된다면 그 아이의 인생과 그 부모, 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관리감독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장에게) 3분이죠, 3분 남은 거죠?

충분히 시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창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립요양원이 며칠 전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11월 30일까지죠?

12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12월 30. 그러면 현재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떤 확인 절차라든가 지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지금 도립요양원이…….

국장님! 제 말이 끝나면 이렇게 좀, 서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 궁금해 하시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립요양원은 지난 상반기 때부터 조금 미숙한 업무 처리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이 한 건은 남성 입소자가 여성 입소자에게 추태를 부린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그거를 방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욕이라든지 보호 이런 차원에서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보령경찰서에 16명이 고발 조치가 돼 있고 또 요양보호사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55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령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수탁 심의위원회 할 때도 심사위원님들이 한결같이 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그러면 종사자들 고용 승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종사자들이 지금 거의 다 벌금 돼 있잖아요.

16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돼 있고요.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벌금형이 나온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벌금형이 나온 사람도 있고 과태료 처분이 된 사람도 있고, 지금 벌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벌금이나 징역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까지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건이 그거였어요. 종사자들의 고용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정상화 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이 종사자들을 고용 승계했을 때 또 다른, 같은 이러한 사건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고요. 이게 사실 저는 충남도립요양원의 문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들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시발점은 인권 학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노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까 아동학대 그거에 관련돼서, 아동 성범죄와 관련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노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대로라면 수탁기관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똑같은 유사 사례가 안 나온다 보장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다고 한다면 대외 감지기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 경고음이 울리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복도에 일종의 스피드게이트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서, 우리 서산의 모 지역에는 스피드게이트 같은 구조물을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출입 패스를 부착한 의료진은 개방하고 배회하는 환자는 제어할 수 있는 조치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스피드게이트가요. 방문객들도, 보호자들도 출입 패스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남도립요양원 다시 수탁기관이 선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가잖아요.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예방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충남도립요양원은 치매환자가 거의 100%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그래서 치매환자 특성상 그런 부분을, 돌출 행동 나오지 않도록 예방 차원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일로 다시는 우리가 언론에 나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충남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정책 목표가 뭔가요? 왜 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죠?

야간이나 휴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아청소년과가 지금 화두가 되면서 야간 응급진료와 관련돼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취지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충남에서는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죠?

예, 천안에 두 군데하고 아산에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 보니까 진료 시간을 평일에는 －어차피 야간이나 휴일 진료를 전략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시간대를 보니까 오후 18시 이후 23시 그리고 휴일 날은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 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이 맞나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이 대체적으로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해 보니까 익일 6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익일 6시까지 오는 환자 수가 없다 보니까 거의 전일 11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을 넘겨서 다음날 6시까지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응급의료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소아와 관련된 소아전문응급센터라든지 권역별 의료센터라든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365일 24시간 소아 응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자료집에 보면 23시까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과연 충청남도가 지정한 달빛어린이병원만큼은 16시부터 2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일부는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일부는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원취지가 18시 이후의 야간에 그리고 또 공휴일에, 응급환자는 아니지만 아이가 아팠을 때 아이의 특화에 맞는 병원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간 시간대, 공휴일 시간대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 공공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래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하고 지원하겠다라는 행정 이유가 있을 텐데 어디 홍보 자료를 보면 23시로 나와 있지만 원래 민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세 군데의 달빛어린이병원이 23시까지 하지 않아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 모 병원은 일요일 날은 13시까지만 진료하고요, 공휴일은 진료를 하지 않고요. 그러면 실은 이게 달빛어린이병원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모 병원은 평일 날 23시가 아니라 21시에 종료되고요, 그렇죠? 분명히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밤늦게 아파서 응급실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갔는데 21시 이후에는 환자를 볼 수가 없는, 그런데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달빛어린이병원 말고도 천안·아산에는 민간 소아청소년과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천안은 많습니다.

그 병원들이 18시 이후에는 진료를 안 하나요?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호응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 서북구에만 실은 소아청소년과가, 이건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열일곱 곳이 있고 동남구에는 여섯 군데의 소아청소년과가 있고 그 소아청소년과가 다 6시에 마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병원은 평일 날 20시까지 또 13시, 14시, 16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달빛어린이병원보다 휴일 날은 오히려 더 진료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정말 안정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인준하고 충청남도가 지정했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 정해진 시간대만큼은 그리고 공휴일 날 만큼은 이곳에 가서 진료를 볼 수 있는 표준화된 병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 도내에 85개의 소아청소년과가 있는데 85개 중에서도 천안과 아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달빛어린이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진료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야간응급진료센터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평의원과 똑같은 진료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는 직접적으로 금액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가산 수가를 반영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요, 실은 그 가산 수가가 아니더라도 이곳은 이게 네임 밸류잖아요.

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치 브랜드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충청남도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병원이다’라는 가치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당한…… 저희가 공공의 목적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형평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시간이라든지－ 애초에 달빛어린이병원이 필요한 곳은 오히려 야간에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서남부권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소아청소년과가 있지만 야간 진료가 안 되는, 교대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야간 진료가 안 되는 시군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천안·아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론이 아니고요, 본론은, 그렇다면 소아청소년과가 천안·아산에 집중되어 있고요, 또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하는 전국 20대 소아과 전문 병원도 천안에 있습니다. 물론 대전에 있는 충남대병원 말고요,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소아과 전문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고, 또 단국대학교 천안병원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고, 그렇죠? 또 충무병원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소아청소년과를 365일 24시간 보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4대 의료원에 특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시죠?

예.

그 4대 의료원의 특화 사업이 공주는 노인 질환, 서산은 심뇌혈관, 홍성은 산부인과인데 천안의료원은 특화 사업이 뭐죠?

소아 진료입니다.

소아 진료죠, 어린이들? 왜 천안의료원에서 소아 진료를 특화 기능 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역시 어린이가 가장 많겠고요, 또 천안을 제외한 공주, 서산, 홍성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특화된 전략이 있습니다마는, 천안 같은 경우는 그런 전략들이 부재했었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 어린이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화 전략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민간 병원의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오픈런이 실은 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이 됐든 야간이 됐든 실은 민간 소아과가 어마어마하게 성황 중에 있어요. 이게 워딩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응급의료센터 356일 24시간 할 수 있는 대형 병원도 다 천안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천안의료원이 어린이 병원으로서 특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물론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개설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원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특화 과목이 과연 3개의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민간 병원들이 커버하고 있고 달빛어린이병원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공자원이 다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료원에 어린이 병원 특화 사업을 하는 실효성이 있겠는가? 정책적 형평성이 있겠는가, 실효성이 있겠는가를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특화 병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 의료원 존치 자체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원 존치 이외에 특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공공의료가 뒷감당을 안 하고 방치하는 순간 더 무너질 수 있는 분위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소아 병원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1명의 소아과 의사를 채용해서 진료를 보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야간 응급까지도 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안의료원에 기능 특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민간 병원과 협업을 통해가지고 가장 특화된 분야를 다시 찾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 그게 어린이 병원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후에 추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행정사무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의 예산이 아까 국장님 말씀이 우리 도 전체 예산의 33.8%, 금액적으로 따지면 대충 3조 3000억에 이르고 6개 과에 28팀 144명의 직원들이 계시고 사업은 대략 한 7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개수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로 대단한 조직이고요, 엄청난 예산이고 또 정말 중요한 일, 많은 일을 하는 중요한 부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이 복지·보건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 국가들의 대표적 시대정신이기도 한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행정 감사에 참석한 많은 직원들께 큰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 요양원의 일련의 사건과 재위탁 공고에 대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날 1차 공고가 있었고요, 9월 23일 날 재공고가 있었습니다. 1차 공고에는 응모한 기관이 없어서 재공고를 한 것이죠?

맞습니다.

아까 이연희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 수탁기관이 바뀐 것을 알았고요, 그런데 이 공모 과정에서 낸 공모 문에 다른 도 또한 일반 관에서 하는 공모나 입찰에 흔히 있는 결격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걸 제가 봤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일단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결격사유까지는…….

그러면 만약 1차에, 현재수탁기관이 수덕이죠?

맞습니다.

수덕에서 1차에 응모해서 했으면 수덕이 다시 재수탁하게 된 결과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수덕 혼자 단독 신청을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옆에 누가 들어왔어요. 흔히 바지라고 하는 것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떨어지는 곳이라면 결격사유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수덕이 다시 수탁기관이 될 수도 있었죠?

현재로서는 아마 그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덕은 13개의 노인요양시설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하는 굉장한 대규모 사회복지법인이었더라고요. 이런 큰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런 허술한 관리가 되는 것에 우선 놀랐고 신청 자격은 그 기관의 능력을 인증하는 제도이고 또한 업무 수행 품질을 높이는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반해서 결격사유는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절 기능이라 할 수도 있고. 또한 현재의 모든 수많은 위탁 사업과 보조금 사업 등을 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흔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공모나 입찰 제도에서는 입찰에 관련한 부정함이 있거나 업무상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은 물론이고 모든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하는 아주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것의 역할은 그 수탁기관이 새로 이것을 맡는 것을 막기도 하겠지만 전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수많은 기관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있을 경우 우리는 앞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아주 중대한 경각심을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결격사유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지턱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히 넘지 못할 높은 허들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제동 장치까지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부설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인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곳 내부에서 민원이 있었던 사항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을 부센터장으로 앉혔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핵심이. 맞습니까?

그런 내용도 일부…….

부센터장의 자격 중에 정신센터팀장 경력 4년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현재 부센터장이 된 사람은 2년 8개월 정도의 경력일 때 임명됐다, 그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았어요. 실제로 이 임명에는 우리 도가 관여는 안 했습니까?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에 임명권이 있지 우리 도는 관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인사 검증의 권한이나 의무는 없습니까? 해당 센터장이 임명한 인사 결과에 대한 검증이나 저기는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센터장이나 직원들을 채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부센터장의 경우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 둘 수 있으나 필수는 아닌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은 인사 제도의 굉장한 허점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은 없고요, 다만 감사위원회 쪽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저희 부서하고 어떤 처리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 사업비나 보조금 사업 등에 있어서 인사 제도에 특히 허점이 안 생기도록,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체에서 센터장을 임명하는 그런 인사 제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자세히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인사 채용 시점에서. 그러나 자격에 관한 정도는 필수적으로 도에서 2차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복지의 이러한 정책이 사회나 또는 인근의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신뢰를 잃는다면 사실 복지 사업 자체도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보완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센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센터장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이라든지 결격 또는 요건들, 이런 것들 잘 검토해서…….

이게 단국대병원이더라고요, 수탁기관이.

맞습니다.

단국대병원은 우리 여성정책과의 중요한 사업인 해바라기센터도 수탁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제에 주의나 또는 대담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연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인성학습원에서 토지가, 수탁기관에 대해서 수탁 즉시 우리 도청에서 재산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인성학습원에서 공유재산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야 하죠?

물론 되어야 되겠죠.

예, 되어야 되는데 2022년 6월, 7월에 거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정작 공유재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것은 1년이 지난 2023년 9월에 되었습니다.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기간 동안 허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문제에 있어서 자치단체장 앞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인성학습원은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 발생 시에 보험료 지급이 인성학습원으로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정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어린이인성학습원, 도립 요양원,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3개 기관이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이 지자체장 앞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별도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제가 마저 연장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소아 야간 응급실에 관한 말씀을 잠깐 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순천향병원, 단국대학병원의 소아과 과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간담회의 주된 내용은 우리 충청남도의 소아 야간 응급실의 체계가 무너질 상황에 처해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나온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는 아니지만 백브리핑으로 나온－ 얘기는 만약 그것이 무너진다면 그 아이의 병이 중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겠지만 실상은 소아 야간 당직 의사가 없어서 사망한 케이스가 1년에 30건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소아 야간 응급의의 전문성 말씀하는 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에 일부분을 부담했으면 좋겠다,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약 40억 정도에 달했고요, 혹시 이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예, 양과 병원에서 40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검토 혹시 있었습니까?

단국대나 순천향병원하고 협의 중에 있고 천안시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내년에 실현 가능합니까?

위원님들께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리고 정책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있는 맘카페 회원님들과 소통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서고 참여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이 좀 의아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절대적인 공감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꼭 좀 실현돼서 소중한 자산인 우리 충남의 아이들을 잘 보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복지 사업의 일몰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제가 일몰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 드리는 가치가 돈과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의 정의와 복지의 미래를 말씀 드리는 거라 생각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국가들, 특히 시장 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를 이념화로 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가의 번영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포퓰리즘이고 그 포퓰리즘은 대개 복지라는 탈을 쓰고 국가와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포퓰리즘 또한 복지로 귀결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난해에 일몰된 사업들을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지역 밀착 산업, 흔히 얘기하는 의원 현안 사업이라 하는 것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었고 그밖에 원래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은 일몰된 경우가 거의 없었더라고요. 이제 복지 사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의로 생기기도 하고 정치권의 내 편 지상주의 또는 표 지상주의로 인해서 어이없는 복지 정책으로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여름에 있었던 전국노인체육대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정책에 있어서 그 시대에는 그것이 맞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해서 확장 일변도에 있었고 －우리 복지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을 그 시대의 가장 이슈라고 생각하고 해왔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업들이 어느 때가 되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단 복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복지국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일몰할 사업은 일몰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생겨나는 것을 아까 말씀 드린 정치 논리나 내 편 지상주의로 생겨나는 복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 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질병을 그리고 최대한 값싸게라고 했지만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의료원은 재원 고갈 염려에 시달리고 있고 또 병원에 저렴한 돈을 주다 보니까 그 결과 그것이 많은 분야의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결과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점검하고 제한하고 조금은 내려놓고 가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해서 우리 복지국이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것인지라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몰과 통합 과정을 잘 진행해서 복지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시작할 때 하고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 다 기다려 보니까 많이 힘드네요. 우선 칭찬부터 드릴게요. 복지환경위원회, 이번에 간부 현황에서 그동안 과장님까지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팀장님들까지 과별로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시군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사업비 도비 지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까지는 장애인복지관을 충청남도 도비 없이, 아마 시군비로만 운영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2016년부터 시군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해 줬죠?

예,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군에서 재원 보충을 했는데 일부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제가 5분 동안이기 때문에,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하고 천안 누리별 이렇게 2개가 있더라고요. 역시 천안이라 두 군데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타 시군은 하나인데. 그러다가 2021년도에 7억 1000 그리고 2022년도에 6억 6000 그리고 2023년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제가 자세히 기억을…….

그렇죠? 그래요, 숫자로 물어보면 힘드시죠. 그런데 보면 시군별로 예산도 아주 균등하게, 2022년도에는 5500만 원씩 아주 균등하게 배분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군 장애인복지 활성화 사업비가 아마 충청남도 장애인 돌봄 서비스라든가 충청남도 재가 장애인 안전 체계 확인, 충남도 장애인 사회 적응 훈련과 직업 재활 훈련, 교육비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별 특색에 맞춰가지고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는 게 2023년도부터는 예산이 자꾸 삭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2023년도에…… 이것 담당하는 과장님! 예산 얼마나 세웠나요? (○증인석에서 예산 부서에서 전액 삭감.)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입니다. 금년에도 추경으로 2억 도비 확보를 해서 시군비 80%를 부담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도 같이 동일 금액으로 예산 요구를 했고 또 예산 확보 노력을 했는데 재정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라고 했지요, 다시 한번.

2억입니다.

도비 2억이요?

예.

도비 2억이고 시군비는 2 대 8인가요?

예, 2 대 8입니다.

그래요, 이거를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 점점 예산은 삭감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또 이 자리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시군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사업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행감 하실 분?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행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1인 가구 빈곤율 받아 봤는데요, 도시보다 농촌이 상당히 열악하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우리 도 차원의 대응 방안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대책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1인 가구가 전 가구의 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들의 1인 가구가 노인 못지않게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앞으로 촘촘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1인 가구가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빈곤율도 높지만 빈곤율 높은 게 고독사 관계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고요, 자살률도 또 문제가 되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빈곤율은 나와 있는데 가구 수나 이런 거는 여기 자료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구 수라든가 명수 이런 게 빠져 있으면 거기에 아까 37%라고 했는데 37% 그 안에서도 내용별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청년층이라든가 이게 다양하게 계층별로 또는 여성별로, 남성별로 이렇게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자료 작성하는데 조금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계층별로 그리고 시군별로 이렇게 자료 작성이 돼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인 가구가 33만 가구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3만 가구가 어떻게 계층별로 분포가 돼 있고 어떤 소득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거기에 맞춤형 정책을 맞게 하면 같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립 준비 청년 관련해서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예.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 돼가지고 5년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24세까지 관리하는데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되는 비율이 혹시 몇 프로나 되는지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는 저희가 없습니다. 지금 한 오백몇십 명 정도가…… 10% 정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예요. 20.2%인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됐을 때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그네들을 끝까지 잘 관리해가지고 사회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SNS에 넘치는 자살 유발 이런 정보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유용한 정보, AI, 챗GPT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 이면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약이라든가 예를 들면 나쁜 정보들의 홍수가 넘치는데, 특히 젊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상당히 이게 유해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은 혹시 도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서투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서 SNS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경찰청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 이따 마지막에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보충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아까 방한일 위원님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오늘 오전부터 커뮤니티에 전국 다 난리더라고요, 빈대 때문에. 쿠팡 창고 그리고 배송됐던 프레시백이 지금 다 빈대가 발견되고 있어서 커뮤니티 등 기사들도 하나씩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부터 충남 빈대 대응 합동대책본부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충남 내 모 온천에서도 빈대가 잔뜩 나와서 민원을 넣었다는 커뮤니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렇게 대책본부를 준비해 주셨는데 앞으로 대처 방안이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지금 저희가 대처는 소독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목욕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가장 침투하기 쉬운 데가 어린이집 이런 데인데 저희가 1만 6000개소 리스트를 쭉 뽑아서 소독약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배송부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 영역까지 많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셨지만－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자료를 요구한 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기관 및 단체 지도점검 및 지적 사항을 보면 매년 공통적으로 다른 문제지만 지적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특히 사업 종료 이후 일자로 영수증 증빙을 첨부하고 이후에 품의 및 결의를 하는데도 점검 내용 조치 결과를 보면 ‘시정조치’나 ‘환수’ 없이 단순히 ‘주의’로만 경고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사안에 따라서 제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이 기관들에서 지적을 하고 조치했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주의’가 아닌 ‘시정 조치’를 하거나 혹은 ‘반납’, ‘정산 불인정’을 해서 환수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몇몇 단체는 매년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의’로만 끝나는 경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사회복지시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상담소 등이 지적 사항만 보더라도 되게 많은데 2023년도에만 무려 62개 시설에서 문제가 적발이 됐고 ’22년도에는 68개 시설이 적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123일, 과징금 1억 6000까지 맞은 곳도 있는데 특히 부당하게 급여 비용을 청구해서 업무 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 처분 받은 곳이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22년도, ’23년도 연속으로 똑같은 걸로 또 지적받은 기관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어쩌다 한 번 실수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늘 반복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시설 업무 정지라든지 시설 폐쇄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노인복지센터, 요양센터, 주간보호, 재가복지, 요즘 복지 기관 시설들이 정말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종류도 다양하고. 그런데 이렇게 급여 비용을 지금 불법적으로 부정하게 청구해서 하는 곳들도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만큼 행정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천안에서,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난리인데요, 젊은 세대 특히 최근 천안에서도 마약이 되게 많이 유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냥 대놓고 “이거 뭔데?” 하는 것도 길거리에서 너무나 흔하게 들리고 특히 술 마시는 그런 곳들에 가면 마약 얘기가 너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마약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국에서는 치료비 지원 정도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까?’ 하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다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단순히 평범했던 그런 홍보를 넘어서 예를 들어 담배만 보더라도 갑부터 담배의 위험성 또 방송으로, 언론으로 정말 많이 담배에 대한 하면 안 된다, 금연을 해야 된다라는 걸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마약도 저는 단순히 ‘마약은 안 된다’라는 논리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이 단순히 이런 시민사회단체나 혹은 기업체들에서 하는 것들을 넘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정말 더 이상 유행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감사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자료 요청을 또 추가로 하는 게요, 아까 본 위원이 성폭력 관련된 전력 조회 확인을 9월 달에 한 것이 아니라 10월 24일 날 했습니다. 10월 24일 날 하면서 10월 30일까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아까 말씀하시기는 10월 31일 자로 확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거를 본 위원한테 주면서 한 것 같은데 그 확인한 결과도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추가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증 치매 노인 지원 관련 추진 사업에서 추가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국장님. 우리 지역의 치매 인구 현황을 제가 연령별, 시군별, 치매 단계별로 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경증 치매 지원 조례가 2022년 작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지원 조례 관련해서 추진 사업이 좀 뭐가 있나라고 추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추진 실적에 보면 치매 농림 치유 프로그램을 13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15개 시군 중에. 2개가 어디 지역이고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치매 유병율 65세 이상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예, 높습니다.

예,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가장 높은 데가 의외로 군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누구 확인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치매 농림 치유 프로그램, 13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증인석에서 지금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의하면 치유농업 등을 연계한 치매 관리를 하겠다라고 사업 추진 지원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 지역이 오히려 더 치매 유병률이 훨씬 높은데 그것 좀 빨리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장님, 치매 인구 현황을 보니까 치매 유병률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노인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한다면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늘어났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당연히 경도인지장애 환자도 계속적으로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증가하고 있고요. 제출하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4.4∼4.5%가량 증가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작년에 만든 이 경증치매노인 지원 조례 관련 추진 사업이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홍성의료원하고 서산의료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이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쭉 그거랑 연계해서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챙겨서 봐야 되지 않느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편한데 가족은 제일 슬픈 병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 서산과 홍성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서 감당을 하고 있다가 노인 요양이라든지 치매가 민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 사업으로 했던 것은 맞습니다.

민간에서 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큰 거는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이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선도 사업으로 했다가 시장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면 또 의료원에서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있다가 없어지니까 노인분들이 노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고 하다 보니 지금 충청권에 65세 이상 1년에 한 40만 명이 조금 더 넘더라고요, 증가 인원이.

예, 43만 명 정도 됩니다.

예, 43만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불편함을 굉장히 호소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공의료원이 과연 수익성으로 갈 거냐라고 의료원 원장님들 만나서도 대화를 해보고 했지만 그거는 2차적인 거고, 아까 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위원장에게 웃으며) 1분만 더 주십시오, 시간 보니까.

예,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올해 만들 때부터 어느 과가 할 거냐, 아주 과별로 토스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제가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 현황 좀 봤어요. 9월 말 집계 실적이라 하더라도 좀 굉장히 저조하다?

120명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조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추경 반영된 예산이 3000만 원이었던가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1인당 검사비가 4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약 100명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됐다.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는 이게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왜냐면 지난주에 서산 같은 경우는 발달 지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음악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데요, 제가 그대로 동영상을 담았거든요. 엄마와 아이들하고 쭉 한 20명 약간 못된 것 같아요. 한 아이는 그 옆에 있는 엄마가 아이를 쳐다보며 노래하면 턱을 끌어다 자기 눈을 맞춰야 노래를 하더라고요. 발달장애를 키우는 부모들은 굉장히 정말로 인생이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영유아 발달 검사를 하면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다는데 왜 100명 정도밖에 추가를 안 시키냐 이거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게 홍보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마 홍보 분야도 그렇고 지금 영유아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의사도 또 부모도 조기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조기 수용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뒤늦게 발달 장애가 확인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나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3월에 조례 제정할 때 국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 되고 행감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보다는 지금 집행률이 50%로 저조하다라는 거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서 문제인 거냐,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몇 군데를 가서 알아보니까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2∼3년 정도 지나봐야 그거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그때는 보니까 좀 뒤늦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을 봤는데 조기에 발견하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도 연구를 통해서 한번 할 수 있는 어떤…….

예, 국장님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고요, 본 위원이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을 만난 바에 의하면 내 아이가 발달이 지연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은 있어요. 그런데 발달 검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설명드리면 생각이 바뀌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보 부족이냐, 아니면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필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와 고민을 거듭 하겠습니다.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1072쪽에 보시면 공통 사항으로 위원회의 외부 인사를 위촉한 것, 그것 자료 좀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데 대전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 들어있고요, 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세종시 분이 들어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시 분이 두 분씩이나 들어갔어요. 꼭 우리 충남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맥으로 해서 들어간 건지 백으로 들어간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충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다만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충남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출산대책위원회를 보시면 학교법인 감리교 학원 이사장이 들어갔어요. 이게 저출산인데 이런 전문가들이 충남에 없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육아 관련 전문 교수가 충남에 한 분도 없어요, 보건사회연구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적에 인구 복지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충남에도 산재해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인재들을,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 오지 않고 외면한다면 충남 인재를 누가 모셔다 활용하겠어요. 그분들도 다 전문가 교육을 받고 이수한 분들이고 그 분야에서 수십 년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도 똑같습니다. 이게 시정될 때까지 저도 봤는데 강사를 모셔 오는데 부산에서 모셔 오고 광주에서 모셔 오고, 나중에 보면 한의사예요, 한의사. 충남에도 젊은 한의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광주에서 3시간 걸려서 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첫머리에 그래요. 광주에서 오느라고 몇 시간 걸렸습니다, 부산에서 오느라고 몇 시간 걸렸습니다. 충남에 인재가 그렇게 없어요? 이게 비단 실무자 선에서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대개는 윗선에서 결정되는 사항 같은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6년째 이 부분도 그렇게 짚고 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감에서 이런저런 지적을 해도 전혀 반응들이 없어요. 이 자리, 이 시간만 비키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콕 박혀있는 것 같아요. 보면 참 답답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잘 캐치해서 충남의 인재 풀을 더 확대해서 등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약물 중독자 재활시설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충남에 1개소가 있는데 이게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예요. 이게 소재지는 어디예요?

국립공주정신병원입니다. 치료감호소, 옛날에 치료감호소라고 병상이 2개가…….

우리 충남에는 이것 관련해서 중독자가 몇 분이나 있어요? 실태 파악은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5명인가 그렇게로 알고 있었거든요.

5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물 중독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치료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검찰과 경찰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준 것이 5명인데 제가 확실히 약물 중독된 사람이 5명이다라는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치료비를 지원해 준 사람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 중독자가 몇 명이다라는 정보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13초밖에 안 남았어요, 저?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벌써 제가 5분 썼어요? 그러면 쉬었다가 해야죠.

충분히 할 시간 줄게요.

저는 저부터 약속 지키려고 하죠. 그러면 쉬었다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유급 병가 제도 관련해서 유급 병가 제도 지원 조례가 있고 이 유급 병가 제도의 목적과 정의를 보면 실은 충청남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외래 치료 또 건강검진 등이 필요할 경우 소득 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출발할 때 도민들의 정말 높은 기대 속에 또 의회의 응원 속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면 6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시작했는데 그 사업 성과는 어떤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건강검진비를 포함해서 14일에 8만 7000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의지와는 달리 성과가 좀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올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천안 5건, 보령 2건, 아산 1건, 논산 2건, 부여 1건 최종 11건에 867만 2000원 정도만 지출됐더라고요. 이게 예산 대비 1.3% 집행률밖에 안 되는데 크게 원인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도는 좋은데 수요나 대상 예측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첫째는 이 대상자의 핀셋 홍보 전략이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대상자에 대한 범위와 제한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최초 ’21년도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됐었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시작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1400명 이상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평균 57만 원 정도 수령이 됐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오히려 전반기 때 이 예산이 동이 날 정도로 좋은 지역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저희가 소득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많이 좁혀서 잡은 원인이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 기준 조건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유급 비용, 보상하는 비용이 좀 낮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급 비용도 확대하고 기준 건도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원 대상을 보면 실은 우리 충청남도 조례에서도 여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고 재산 등록은 제안 조건에 없는데, 조례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조례상으로는?

예,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조례 외에 지침으로 우리가 재산 기준을 추가로 두었나요? 재산 기준이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유급 병가 수준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유급 휴가를 낼 수 있는 안정적인 공장이나 기업노동자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아주 열악한 자영업자분들 해서 다른 지역은 1인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상당히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의에 아예 그냥 취약 노동자 군들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제한조건도 열어 놓고 금액도 충남과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년도 ’24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조정되고 있죠?

금년의 3분의 1정도라고 말씀 주시는데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홍보도 열심히 해서 유급 병가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짚으려고 그러는데 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사업 진행의 과정이 실패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술이 잘못된 거지 이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예산을 절대 줄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조례도 다시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수정할 때도 본 위원하고 한번 다시 논의해서 이 조례를 다시 실효성 있게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까요? 아니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원 관련돼서요, 코로나 이후에 병상 회복이 많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고지원금이 끊기면서 실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도 제대로 못 할 수 있는 재정적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지금 만만한 약제비라든지 다른 결제비를 1년 가까이 미루면서 간신히 인건비만은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올 연말에 인건비가 체납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죠? 국장님 어떻게…….

지금 가장 유동성이 안 좋은 데가 천안입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약제비도 좀 뒤로 미뤄서 지급하고 있고, 다만 지금 의료원 자체 내에서 한 30억 원 정도의 차입금을 빌려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인건비 지급하는 데에 부족함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의료예요.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과 의무가 국가와 지자체에게 있고요. 천안시의 시내버스에 1년에 지원되는 보조금이요, 400억이 넘고 500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지키는 천안의료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400억이 안 돼요, 그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연말이나 내년도 예산에 깊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게 병상 조정이라든지 업무 조정을 통해가지고 인력 구조조정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위태한 생각까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인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안정적으로 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규 설치가 올해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금산이 설치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2차 추경 때 쉼터 설치비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될 예정에 있나요?

올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진하고 예산이고 내년이…….

자료집 2917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규 설치와 관련된 예산 집행과 관련돼서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미집행 사유가 금산군 쉼터 신규 설치 신청 취소, 2회 추경 시 감액,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쉼터의 신규 설치가 필요한데 금산군에서 설치를 포기하면 그 사업을 완전히 없애는 건지 다른 지역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쉼터를 추가로 계획하시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타 지역에서 신청하지 않게 되면 신청을 포기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에 의견을 물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래서 서남부권 쪽에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된 사례들이 있고 또 그 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긴밀하게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준비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결코 좋은 사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의 계획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설치를 못 한다 하더라도 내년 초에라도 빨리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 금년에 왜 포기했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알아보고 다음 연도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국립의대 설치 관련해서요,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국립의대가 필요한데 저도 몰랐는데 TF팀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팀장 한 분하고 주무관 한 분이 계셔서 두 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두 분의 지역의대유치TF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타 지역 전남이라든지 경북, 광역에서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우리 충남이 너무 조용하게 있는 수준이에요, 실은. 정치판과 언론이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귀에 따가울 정도로 여론몰이를 해나가지 않으면 중앙에서는 결코 의대를 신설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에 우리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지역의 공공의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TF팀이 다른 지역처럼 정치권에 간담회나 토론회나 상경 집회나 그런 모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대가 확실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정치는 정치 따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따로 행정은 행정 따로 대학은 대학 따로가 아니라 결국은 지역의 공공의료를 위해서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림들을, 범도민대책위를 빨리 구성하셔서 빨리 대안들을 마련하고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도록, 이게 아마 김태흠 도지사님의 기자회견 워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 정병인 위원님 감사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정병인 위원님 보고 손을 들으니 제가…….

아니에요, 미리 손을 든 겁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료원에 관한 질문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필요하면 보건정책과장님이 같이 답변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목받으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가세요, 시계가 갑니다.

소속과 성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30억 정도의 차입금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인건비 부족 문제가 계속 천안에서 있었거든요.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국장님이 서신 것은 아니시죠?

자체 차입이기 때문에 보증은 안 섭니다.

아, 도에서도 안 섭니까?

예, 안 섭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본청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이랬습니다만 결국은 적자가 날것으로 예상을 하셨었죠?

예, 했습니다.

또 지금 일부 남아있는 현금 유보되어 있는 금액도 코로나 시절에…….

2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4개 의료원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절의 국가 지원금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 소진되고 나면 또 적자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의료원이 적자 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경영개선을 해라, 뭘 잘못하고 있느냐, 계속 이거를 아마 십수 년이나 이십 수 년째 반복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 의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또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의문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려서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더해서－ 너네 자체적인 모든 인건비와 경비를 해결하라 이건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만 그렇습니다.

사실 출자·출연 기관이라는 운영의 형태가 이렇지 않습니까? 너희 이러 이런 사업을 하라,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 도가 다 대준다. 그렇죠, 이게 기본이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체 독립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적자를 예상하고 운영하고 또 연말이 되면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적자 낼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예상하고 계시죠? 이에 대해서 정책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은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손실보상금 그리고 피해회복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되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해서 그거를 받아야 되는 현실이고요, 다만 계속 어려운 경영 상황이 지속될 때는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지방에서 그것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역제안을 해서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방의료원법이 바뀌어서 다른 출자·출연 기관처럼 되어야 의료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또 공공의료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공공의료를 펼치고. 이거는 적자 난다고 하니 공공의료도 위축되고 진료 부분은 매번 천덕꾸러기처럼 돼서 또한 위축되고. 이런 것을 이제는 중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공 교육인 고등학교의 운영 형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것도 나는 비교를 하자면 국가의 어떤 출자·출연 기관들이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애들에게 등록금을 걷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700∼800명 정도의 학교에서 1년에 걷히는 등록금이 대략 15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 15억은 전부 교육부로 보내서 국가 수익으로 잡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학교에서 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학생들 복지비나 이런 돈은 약 65억∼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비용은 전량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정말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고 학생들도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풍토가 되어져 있는 건데 우리 의료원들은 그렇지 않고 이미 적자도, 우리 정책과장님이 저렇게 당연히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도 도는 멀쩡한 척하고 “왜 적자가 나느냐, 경영개선 하라”, “노조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고등학교의 경우가 합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쉽게, 그냥 일반인의 표현으로 한다면 병원 진료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수입 전량은 우리 도의 수입으로 잡고 우리 도에서 병원에 운영되는 전체 비용이 지급되어야 다른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형태와 같아지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의료 파트는 소신을 갖고 적극적인 진료를 하고 공공의료 부분은 책임감과 적극성을 가지고 공공의료를 펼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 드렸고요. 사실 의료원장님들한테 이런 의견을 미리 여쭤보고 의료원장님들 의견을 더해서 제가 질문드릴까 했는데 행정감사 순서가 이렇게 돼서 오늘 먼저 과장님 말씀, 국장님 말씀 들은 것을 토대로 의료원장님들과 상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면 저희가 공공의료 사업 지원단이 있습니다. 공공의료 사업 지원단에서 공공의료로 인해서 손실되는 비용이 얼마나, 이런 것을 내년에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비용이 발생된 곳이 공공의료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제안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보충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행감 할 때 어린이인성학습원에 대해서 제가 행감을 했지 않습니까? 어린이인성학습원 원장을 현재 사회서비스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예, 지금 위수탁 협약서를 확인해 보고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인성학습원장은 사회서비스원장이 임명한 본부장이 겸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본부…….

맞습니다. 제가 다 프린트해서 드리는 말씀이라 확인 차 여쭤보는 건데 기획조정실장이 지금 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임명한 본부장이 겸직하고”라고 지금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겸직이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겸직을 맡고 있는 분이 또 다른 겸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원장 이외에 여성가족연구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직원들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 및 감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원인이 여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어린이인성학습원의 문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이 협약서를 보면서 느꼈던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전공 분야가 사회복지학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인성학습원의 역할이 뭔가요?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원장부터 전체 자격 기준을 보면 공통으로 다 어린이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 자격 기준이 없으면 이 공통 기준에 직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원장이라는 위치가 부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성학습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공하지 않은 분이 이분들을 과연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지만, 저는 사회복지학만큼 넓은 학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학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학은 거의 대부분의, 아까 원장님이 인성학습원은 아이들의 저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통합하면서 나타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아니면 인건비 차원에서…… 지금 겸직 수당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얘, 지금은 당장 인건비 차원이라기보다는 먼저 여성가족연구원장이 그 업무를 하고 있어서 잠시 대체 인력으로 활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성학습원장을 새로 뽑을 계획이신 건가요?

인성학습원장이 필요하다면 지금 송미영 씨가 대리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놔 줄 생각입니다.

지금 수탁 사무의 내용을 보면 유아·초등 부모·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실시고요, 영유아의 가정 연계 및 어린이집 여건에 적합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영유아·초등의 인성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지도, 보직교직원 대상 인성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기타 사항이야 안 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분을 원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게 위수탁 협약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2023년 6월에 협약서를 하셨어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어린이인성학습원에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수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 식으로 억지 춘양으로 해 놓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내일 사회서비스원 할 때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복지보건국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깨달았고요, 사회서비스원 원장하고 제가 잘 상의를 해서 전문성 있는 원장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린이인성학습원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 중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쭉 다 보니까 여기에 어린이인성학습원을 할 수 있는 분이 자격이라면 자격, 여기에 관련된 분이 없습니다, 본부장 중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 본부장 중에 할 수 있는 분이 자격이 갖춰졌다고 한다면 여기서 원장을 임명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할 만한 본부장 중 자격이 다 없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충분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마약은 마약류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약물은……. 지금 얘기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약을 과다 섭취하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물 중독자의 재활 시설은 여기 공주에 있다고 그러셨고요, 그러면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시설이 있어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서울·부산·대전에 중독재활센터가 있고 약물 중독자에 대해서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는 도청에서 아직 받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혹시 다르크(DARC)라는 용어 아세요? 다르크.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들어봤습니다.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라고 해서 앞에 넉 자를 따가지고…….

다르크?

예, DARC인데 이게 마약중독 재활시설이거든요. 저도 언론보도 상에 보면 대한민국에 없다고 그래요. 다르크는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받는 시설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마약 관리의 허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이게 만약에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도내에서 또 전국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특히 요새 언론보도 보시면 마약 중독자가 아주 상당히 대서특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기사 보면. 저도 기사를 다 읽지 못하고 그냥 대충 대충 제목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다 그것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런 치료 시설은 없다고 그래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여기도 보면 이런 제목이 달려서 제가 오늘 신문 하나 넘기다가 왔어요. “생활시설도 사실상 문 닫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가면서 무슨 마약을 소탕시키고, 이분들은 한 번 빠지면 치료하기는 평생을 해도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챙겨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예.

빈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아직 충남에서는 발생이 안 됐는데 이게 전파 경로는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있어요?

경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인천, 대구, 서울…….

아니, 그 경로, 이동, 전파 경로.

전파 경로까지…….

우리가 70년대에 이게 없어졌다고 했는데 요즘 언론을 보면 프랑스라든가 이쪽 일부 국가에서 비행기라든가 여행객들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추정은 하고 있더라고요.

예,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구권에 놀러 갔다 오신 분들이 가지고 온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번진 것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이거는 혹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퇴치할 수 있는 준비 태세도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예, 우선 방역 조치부터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폐지 줍는 노인 현황 보면 아까 1인 홀로 사는 독거 인구가 37% 답변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 가져 봐요. 이분들이 혹시 가난 빈곤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할 수도 있고 일은 고된데 사실 돈은 안 되더라고요, 언론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깝고 그래서 여기 향후 대책에 보시면 교통 캠페인, 안전용품 지원 사업 이거는 어떻게 연계되나 모르겠는데 폐지 수집 장려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서 대책 수립한다 했는데 우리 충남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시책으로 해서 일정 소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보니까 많지도 않아요. 우리 670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드릴 필요 없고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외 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난임 부부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전부 지원한다는 뉴스는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문제점으로 예를 들으면 그동안 복지부에서 해주다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전환되니까 이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데다 이런 용어 쓰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280조 원인가 썼다고 그러는데, 인구 증가율 높이기 위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지자체 예를 들면 이거 몇 명, 몇백 명, 몇천 명 1억씩 준다고 해도 껌값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안 낳아서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낳고 싶은데도 정부에서 안 해주고 지자체에서 안 해줘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 시책의 큰 구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는 “재정이 약화된다”는 용어 쓰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하여간 국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도 안타까워서 그러고요, 이게 금년에 0.7 이하로 너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지난달 출생률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전국에서 1만 8000명이래요. 전국에서 출생자가 1만 8000명이래요. 그러면 연간 2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0.7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 좀 해달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1342쪽에 보시면 보훈가족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분들 6·25 전쟁이나 한 분들은 사실 90세 다 넘었습니다. 최연소도, 저희 형님도 6·25 때 17이었는데 지금 살아계시면 92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연소가 17인데 그러면 다 95세 이상 된 걸로, 20세였으면 95세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남은 여생 조금이라도 더 예우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뉴스인가 어디서 보니까 지사님께서 40만 원으로 맞췄다고…… 아까 참 의장실에서 간담회 할 적에 그런 말씀 하시더만 그거로 만족하시지 말고 좀 더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인성학습원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서 제가 생략하고요. 인성학습원 관련해서는 여기 대형 버스 진입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도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보니까 문턱이 어렵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1350쪽에 지역의대 설립 관련, 대학병원 설치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도 이 관련해서는 공주대, 우리 충남 소재한 국립공주대 설치 건의안을 저도 발의한 적이 있어요.

예, 봤습니다.

아까 답변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의대와 연계해서는 간호사도 상당히 지금 인력이 부족한 걸로 아는데 우리 충남에서 필요한 인력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채용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1352쪽에 보시면 지역 공공 의료 기반, 의료 인력 현황하고 확보 현황, 문제점, 대책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먼저 자료 보니까 장애인 법적 채용 인원도 충족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말로만 복지, 복지 하지 사실 깊이 각론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허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챙겨달라는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아파도 병원 못 간 한국인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우리 충남에는 아직 그런 자료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한 해에 한국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인은 병원을 한 해에 평균 3.4회 간다고 그럽니다. 일본은 11.1회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인은 15.7회 간다고 그럽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이 5.9회인데 우리는 2.7배나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는데 가고 싶어도,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우리 한국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11.1%가 아파도 병원에 안 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아까 이런 자료는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접해서 개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좀 세심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파서 병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치매는 암보다 더 무섭고 가장 가혹한 질병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 다 익히 아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어렵지만 주변 가족들이 최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누가 그런 상황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가까이 와 있고 이게 누구 일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 닥칠지 모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대처, 예방 대처에 대해서, 이건 지금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지켜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와 공존이 이렇게 함께, 위기하고 기회가 공존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기회인 동시에 위험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기 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보충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좀 전에 충남도립요양원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었죠?

예.

사실 저는 KBS 보도라든가 그리고 중앙일보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행감을 통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11월 23일 현장 방문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동안은 사회복지법인 이락복지재단으로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새로 선정이 된 곳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이게 도립요양원도 이런 상황인데 민간요양원은 어떻겠나 그런 생각에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간요양원에 우리 충남도에서 이거를 한번 의구심 차, 홍보 차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확고한 징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공문 발송하고 또 그 종사자들 교육 좀 한 번 더 강화할 수 있는 교육도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차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는 않고 앞으로 대처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도감독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아울러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선 운영팀장님, 길미선 운영팀장님 잘 계시죠?

예, 오늘 봤습니다.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아침에 상 받느라 왔었습니다.

지난번에 제복 입고서 한 모습이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운영 잘되고 있죠?

잘되고 있습니다.

안부 좀 전해 주세요, 저 이철수가 보고 싶어 한다고.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지역 의대 설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줬어요. 사실 누구든 지역 의대 설립하고 싶어요. 그렇듯이 지역 의대가 ’23년 1월 1일 자로 TF팀이 구성이 됐죠?

예, 맞습니다.

누구십니까, 지금 TF. 여기 오셨나요?

조덕래하고 조혜원하고 둘이 있습니다.

그동안 TF팀이 신설 돼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실 팀은 있는데 그 보고 사항은 우리가 못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 해 주세요, 지금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지역 의대와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별도의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지역 의대 설립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동향 파악 정도만 지금 하고 있지 그걸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컨트롤할 수 없는 처지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대 설립 관계는 앞으로 복지부의 전담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교육부로 돼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업무가 이관돼서 병원과 의대와 관련된 거는 복지부가 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대 설립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가 의대 설립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국회의원 또 우리 도의원님들, 여러 다방면에 능력과 학식이 있는 분들로 범도민 지원단을 소집해서 의대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요, 지금 충남하면 또 국립대가 공주대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사실 충남대는 말만 충남대지 대전에 있다 보니까…….

대전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고.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당정 협의를 하고 왔어요, 이 건 때문에. 당진도 지역 의대 설립을 하려고 지금 부지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꼭 공주대학에, 공주대학 부설 당진 분교 의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에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 지역은 모두 선호하는 그런 걸 개방하셔가지고 지역 의대가 꼭 설립되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당진도 꼭 낀다는 것.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오늘 합의 보고 왔어요.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추가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고독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독사 하면 선입관 때문에 고령층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독사가 많을 것이다라는 선입관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데이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고독사와 관련돼서 데이터는 어쨌든 경찰청에 다 내용이 있잖아요. 고독사의 세부 원인이라든지 분석 내용도 실은 행정보다는 경찰청에 있는데 경찰청에 일부 자료를 확인하면 고령층의 고독사는 가족이 붕괴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외로움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에서 오는 고독사가 가장 많고, 청년의 고독사는 반대로 사회적 고립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는 고독사가 많은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충청남도의 50대·60대의 고독사가 전체 고독사의 54%입니다. 절반 이상이 고령층보다는, 물론 인구 비율은 조금 다르겠죠. 연령대 비율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전체 수로 보면 50대·60대가 가장 많습니다. ’21년도 고독사 통계를 보면 전체 175명인데 이게 10만 명당 충청남도가 8.3명이에요.

가장 높습니다.

전국 대비 6.6보다, 가장 높지는 않지만 실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아마 전국 3∼4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하나는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AI 안부 살핌 서비스를 도입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유행 사업으로 오고 있는데 실은 내년도에도 이 예산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도 다 집행이 끝났고요? 물론 이 사업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계는 실은 한 달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AI나 강아지나 고양이는 고독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실은 AI가 사후 관리하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청남도가 독거노인들 또 1인 가족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기계에 순간적으로 의존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따뜻한 사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것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저희가 독거노인 공동생활홈도 지금 14개 시군에서 95개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 있지만 실은 AI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이 고독사를 줄여나가는, 사회적 고립을 줄여나가는 지원 방안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함께 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케어라든지 지원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I 안부 살핌 서비스도 단기적으로 추진은 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기계 사업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복지보건국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사람 대 사람 또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공동생활 가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깥에 나 홀로 있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더 촘촘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방한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의대 관련해서 제가 정보를 하나 전달한다는 게 깜빡했는데요. 수덕사 가는 길에 덕산면 둔리2에 임야 한 7만 ㎡에다가 대학병원하고 간호대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혹시 행정적인 부분 도에 찾아가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 좀 도와드리라는…….

둔리2면 저수지 있는 데…….

예, 바로 저수지 위쪽입니다. 수덕사 길 옆에, 가는 길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했어요?

우리는 무상 주는데?

아니, 여기에다 땅을 사놨어요. 땅을 7만 ㎡…….

잠깐 이거는 의사 진행하고는 관계없는데 둘이 한번 언쟁을 벌여 보세요.

아니, 땅을 지금 구입해 놨어요. 아니, 자기가 짓는다는 얘기지요. 내가 지을 테니까 부지라든가 행정적인 절차 좀 밟아달라는 얘기지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셔야죠?

예, 그러면 감사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0월 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 ‘우리동네ESG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니어 인력이 참여해서 직접 수거 및 분류, 세척 등의 작업을 거쳐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제작해서 돌려주는 자원순환센터로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정책 사업과 만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그러한 기관이에요. 가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라 하면 그냥 세금만 축내는 포퓰리즘이나 그냥 질 낮은 일자리 이렇게 해서 참 일부 비판을 면치 못했는데 가서 보니 어르신이 어르신을 돕고 또 어르신이 재생하는 일을 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런 걸 보니까 노년의 어떤 자아실현을 위해서 이런 기관은 전국적으로 파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 이름이 ‘복지’하고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동네ESG센터야말로 복지환경위원회에 걸맞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충청남도만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전국에서 우리 도만 노인 일자리를 특색 있게 하는 사업은…….

그거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만의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개발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월에 출발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작년 12월에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20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계약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조직의 구성표를 보면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한 명이에요.

예, 팀장과 팀원 둘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팀장 하나 직원 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지난해에 예산 편성할 때 2억 5000, 금년도 하반기 6개월만 예산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는 좀 더 확대해가지고 8억 원 규모로 예산을 확대하고 또 직원도 6명으로 늘려서 각종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일감을 모을 수 있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채용 공고란에 보면 2023년 10월 12일이 되어서야 센터장과 직원에 대한 채용공고가 게시되었는데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 것 아니에요? 2023년 10월 12일 날 채용공고가 떴단 말이에요.

이거는 센터장을 먼저 한번 뽑았었는데 이 사람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다시 뽑는 과정에 있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초창기에 바로 추가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금년에는 2억 5000입니다.

그러면 2억 5000은 다 사용 못 하죠?

금년도는 사용을 다 못합니다.

불용 처리해야 되겠네요?

예.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계속 늘어나고 중요한 건데 센터장을 채용했다가 그만두고 이제 새로 공고하는 건데 정원이 꼭 확보되고 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공부 많이 했어요, 잠 많이 안 자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제가 연구모임도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부르짖어도 매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종사자는 보수가 낮아요. 진짜 낮습니다. 또 근로 환경도 아주 나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처우로 인해 기존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돌보미나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나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 이직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인력이 와야 되고 오려고 하는 인력도 없고. 그러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복지국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우선 이직하는 거나 자주 직업을 바꾸는 것을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의 보수가 주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환경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만족을 잘 못 느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가 있는 만큼 건강검진이라든지 중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 못지않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정답을 알고 계신데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보수가 낮기 때문에 자꾸 이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답은 보수가 낮으니까 보수를 높여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또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순위는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편안해야 수혜를 받는 시설에 있는 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부드린다면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정말 매번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현장에 가면 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젊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입소해야 할 분이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충청남도만이라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확실히 해서 17개 광역 시도에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이직을 하지 않고 또 자존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2030년 되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고령사회가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 문제거든요. 노인 문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 덴마크 같은 데는 ‘노인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충청남도도 ‘노인과’ 정도로 새로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또 충청남도에 노인 인구와 늘어나는 다문화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를 위한 별도의 부서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건설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경로보훈과라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경로도 필요하고 보훈도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과와 보훈과를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대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쪽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다문화가족도 많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민부라든지 노인부라든지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후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면서 보령의, 언론에 나온 문제를 가지고 짚어주셨는데 정말 돌봄에 있어서 인간 중심의 돌봄, 또 개개인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춤형 돌봄 이런 양질의 돌봄이 될 수 있도록 돌봄 기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의 관리 체계로 통합하는 정책이 유보통합인데 이게 40년 전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보통합은 어떻게 보면 남북통일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국장님은 앓던 이가 빠지고 어려운 업무가 교육청으로 가니까 너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애정도 많이 쏟아 붓고 고민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 임한테 꽃길을 놔서 보내드려야 될 텐데 교육청에서는 0세에서부터 3세까지 유아나 돌봄에 대한 －케어에 대한－ 경험이나 연구가 전혀 없어요,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한 수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보통합에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추진단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게 있습니까?

현재 유보통합은…… 원래는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복지국장이 부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공동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부지사하고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공동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육과 보육 부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에서 감당하고 있을 텐데 아마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구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보통합이 되게 되면 그런 기능조차도 같이 흡수 통합이 돼서 교육청에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거니와 또 충분히 보완과 서포트를 해드리겠다, 지원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준비해서 ’2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해서 ’26년도에 전폭적으로 시행하는데 ’24년도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는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각자, 보육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예산이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25년도부터는 교육청으로 이관돼서 교육청에서 보육과 유치원이 같이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업무는 아닌데 궁금해서, 혹시 우리 집행부한테 협의가 왔는지 도교육청 소관 업무인데, 선도 교육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9개의 도교육청을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하여서 유보통합에 대한 선도 교육청 모델로 삼아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남도 교육청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집행부 도청 담당부서한테 협의가 왔는지,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선도 교육청 지정과 관련해서 협의가 왔는지, 문서로.

저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이 찬성 측이 있고 반대하는 측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페이 문제입니다, 보수 문제. 국공립 유치원은 서울 같은 경우 10명 모집에 360명인가 이렇게 신청했어요. 경쟁률이 엄청 세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정 소정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유치원 교사들은 하향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 중심으로 유보통합이 될까 염려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 교사들은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상향 통합이어야 되는데－ 양 체제 간에 이런 괴리가 있어가지고 서로들 찬성과 반대로 엄청나게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할 일은 뭐냐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유보통합 됐을 적에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피해라는 것은 일정 수준보다도 더 높게 상향으로 통합돼서 통합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담이야 일정 부분은 있지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 어린이집 교사를 포기하는 예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유보통합 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양질의 기관이 탄생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도 똑같이 여태껏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고생한 만큼 유치원 교사의 기준에 맞춘, 아니면 더 높은 초중등학교 교사처럼 그러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보수의 격차, 근무 환경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 특히 어린이집 교사는 8시 반쯤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한 반 정원이 2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아이들 간식 먹이고 점심 줄 적에 자기는 점심도 먹지 못합니다, 아이들 돌보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다 위장병 걸렸어요. 초등학교 교사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보조 교사가 있어요. 보조 교사가 아이들 식사 지도해 주고 식사도 제공시켜 주고.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는 만능이 되어야만 돼. 그래서 이런 열악한 처우를 끌어올려서, 유치원 교사도 마찬가지고. 유치원 교사도 조금 나을 뿐이지 어린이집 교사와 근무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수준으로 통합된 교사들은, 영유아 교사들은 그렇게 끌어가야만 되지 않느냐. 그러면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수준으로 보수도 주고 근무 환경도 해 준다는데 어떤 교사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국장님께서 유보통합 하면서 공동단장이고 또 부단장님이시니까 그러한 보수 수준을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대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사무감사를 마치고, 추가로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보충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로운 도민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유관순상, 유관순 횃불상 관련해서 올해 홍보 예산만 5000을 썼더라고요. 이외에도 인쇄 등 기타 비용까지 하면 그 예산이 정말 많은데 혹시 의로운 도민 관련해서 내년에 홍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을까요?

의로운 도민을 위한 홍보 예산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유관순상은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면, 신문, 언론매체, 리플릿 제작, 위촉장 제작 해서 죽 있는데.

유관순상은 상을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직까지 충남 같은 경우는 의로운 도민이라고 표방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나 이용국 의원님께서도 조례 개정까지 해 주시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난 6월에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하고 모집하겠다고 하셨는데 조례 개정 취지와 이렇게 홍보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조례고 충남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이게 허울뿐이지 않고 내년 예산에 －추경에라도－ 준비를 해 주셔서 실제로 제대로 홍보가 돼서 그냥 단순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가 아닌 “정말 하고 있으니, 이거를 신청해 주십시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의로운 도민이 선발돼서 시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유관순상은 전국 단위로 저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의로운 도민은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의로운 도민이 선정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없이 홍보 확대는, 저는 그건 허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읍면동이라든지 복지망 또 이런 것을 잘 가동해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지자체 네트워크망을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놓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돼요?

한 1만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가능한 비율이 몇 % 정도나 되나요?

점자는 실질적으로 5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자를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시는 분들이. 지금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시각장애인 수가 총 26만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점자 가능한 비율이 9.6%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람이 94.4%고. 점자 교육을 통해서 문맹을 해소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점자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점자 문맹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죠?

현재는 점자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도, 제가 충남 남부, 서부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점자 보급을 위해서 심도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또 예산까지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대회가 있어서 한번 가서 중앙회 회장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점자를 잘 모르는데 왜 모르느냐고 말씀 드렸더니 가르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기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이건 위원장님 말씀 제가 귀담아듣겠습니다.

사실 우리 선출직은 점자를 배우면 참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점자로 써가지고 이것 하면서 얘기하면 야, 말 잘한다는 소리 들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점자를 배우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점자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고 하니 양성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보 접근을 잘해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청도 못 하고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대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게 여러분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조대호 국장님의 소감 및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고 보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아시는 식견, 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쉽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좀 낯 뜨거운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제 나름대로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뼈저리게 가슴속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더 나은 충남도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지보건국 130명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 마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