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8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어 배부된 감사 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그리고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금년도에 집행부가 계획하고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의 적정성과 그동안 의회 활동 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위원 제척 사항과 주의 의무사항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시어 공정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피 감사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에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곳에 이제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님들이 와계시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군정 목표 기조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입니다. 맞지요?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우리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이 엄청난 소통과 노력으로 순창군민들은 많이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그걸 현실에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입니다. 수많은 축제와 행사로 우리 공무원들이 피로감에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행사장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는 간부들도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순창 군민만 행복한 순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군수님한테 이제 우리 간부들이 아마 건의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깐 우리 실장님께서는 군수께 건의도 좀 드리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 관련해서 한번 조직 진단을 해보시고 피로감이 쌓여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적어도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행복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 진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해 보고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건의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실장님 역할이에요.

예.

우리 간부님들 지금 말씀 못 하고 계시는 데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간부님들뿐만 아니고 순창군에 있는 전 공무원들 800여 공무원들이 적어도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피로감 쌓이지 않게 주말이 보장되고 일례로 지금 대기업에서 가장 보수적인 삼성에서는 주말하고 휴일에는 행사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스마트 데이라고 해서 다섯시 되면 바로 퇴근해 버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도 일체 부서 회식 같은걸 안합니다. 이제는 적어도 우리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본 위원은 행복한 서비스가 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순창 군민이고 공무원 포함해서 전체 군민이 우리 군수님 말씀대로 순창군의 기조가 군민 전체가 행복한 순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본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순창군민이 더 행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 나름대로 어떤 민선 8기 출범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강군 드라이브를 걸어서 상당히 아주 빡시게 가고 계시는 데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군수님, 얼마 전에 장류축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정부가 선별적 복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순창군은 보편적 복지 방향에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집행부에 노력으로 결실을 이끌어낸 오늘의 소식은 참으로 군민들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기쁘다는 말씀을 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군수님 양지천이 지금 공약사업인가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예.

그게 이제 보면 본 위원이 유관기관과 중장기 안전대책을 이렇게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양지천 개발 관련해서 거기에 위배된 사항이 조금 있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성 참사가 언제 일어났는가요?

8월.

7월 18일. 7월 18일입니다.

예, 7월.

우리 저기가 국가 하천인가요? 지방 하천인가요? 양지천이.

지방 하천입니다.

국가 하천이죠?

지방 하천입니다.

지방 하천이에요?

예, 순창군에는 섬진강만 국가 하천입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은 이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국가하천인데 결국 이관돼서 우리 군수님이 이렇게 관리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점용 허가 그 부분만 우리 순창군으로 이관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허가 내실 때 우리 하천법령 읽어 보셨는가요?

예, 하천법 제33조 시행 규칙 37조 의해서 지금 냈습니다.

하천법령 다 읽어 보셨는가요?

예.

다 문제가 없든가요?

지금 저희가 그 허가 내줄 당시에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제 애매모호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이것이 과연 적정하게 허가가 나가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걸 다 읽어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알려드리면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최용수 위원님.

예.

지금 다 이어지는 겁니까?

예, 다 이어지는.

간단하게 하시고.

다 이어집니다. 이거 간단할 일이 아닙니다. 세관에.

아니, 관련 부서할 때 하는 거 하고.

아니, 이어져야 해요. 시간이 가도.

예, 하십시오.

제1조 목적에 대해서는 외우시지 못하죠? 목적이 이 법은 하천상의 이익을 증진과 수 생태 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며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수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에 돼있어요. 1조에 그래서 이제 다 읽어 드릴 수 없고 2조 정의 5항, 6항 제13조 제15조 우리 관리 대장 가지고 계시죠?

예.

하천 관리, 관리 대장, 지금 가져다줄 수 있죠? 하천 관리 대장.

지금 저희가 따로 나중에.

아니, 따로가 아니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법에는 제15조 하천 시설에 대한 관리 대장 등 하천 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 시설에 대한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하천 관리 대장을 못 갖다 줄 이유가 없잖아요? 군수님.

예.

올해 예초 작업 몇 번 하셨는가요?

4번 했습니다.

네 번?

예.

왜 이렇게 많이 하셨는가요?

풀이 많이 자랐고, 장마가 길어가지고 상당히.

그러면 이쪽 부분도 네 번 하셨는가요? 이쪽 부분?

양쪽 다 좌완, 우완 다 했습니다.

양쪽 다 네 번 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읍장님은 비면 풀이 금방 자란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 하신 거죠?

예.

예산이 많아서 네 번 한 게 아니고?

예, 풀이.

예, 답변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을 왜 질문드리냐면 지금 공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엊그저께 가서 사진을 찍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밑에는 지금 본 위원이 블록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분도 저 밑에 블록이 있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블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사가 저렇게 있어가지고 풀이 잘 자랍니다. 이제 막 읍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풀을 깎으면 깎은 데로 1년에 네 번을 깎아도 저런 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저기는 다리 밑인데 지금 생생하게 블록이 저렇게 있습니다. 새것같이 보입니다. 여기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군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고, 협치하고, 소통하고 이런 말씀 하신다고 자주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 와서 산사태 나는 거 눈으로 직접 목격하셨죠?

예, 봤습니다.

어쩌든가요? 그냥 물 같이 흘러내리죠?

예, 그때는 너무 집중 호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때 물을 안 왔는데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저기 황토가 물 같이 쏟아졌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 마을에 하천이 저기 했는데 하천 저기 자연이란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날이 8월 8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우리 마을에 수해 입은 날 순창읍사무소 앞에 하천이 범람 위기에 처해서 본 위원이 그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읍사무소 앞 하천이 범람 위기에 처했을 때가 불과 3년 전입니다. 그것을 잊고 지금 하천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전에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우리 안전재난과, 기획실 이렇게 협의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의회 위원들을 존중하고, 협치하고, 협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저기를 해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물어본 거에 뭐 답변이나 포도시 하고 답변도 허무맹랑한 말씀들만 하시고 답변 들어보면 본 위원이 열 받아 버립니다. 본 위원이 금요일 날 사실 지금 목이 쉈는데 여기 불러서 조금 물어봤더니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하시기에 본 위원이 스트레스 받아서 목이 가버렸습니다. 안전대책 잘 확립하셔서 양지천 개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우리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수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군수께서 새벽부터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산하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 행정을 휴무도 반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약 발주 전에 이루어졌던 일상 감사나 원가 심사 결과물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군수님, 본 위원은 이제 시간 많이 지났고 간단하게 군수님께 꼭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오수환 위원장께서 계절 근로자 문제를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면 계절 근로자는 30명 아까 군수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오근수 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숙 기획팀장 입니다. 정봉철 예산팀장 입니다. 김윤석 감사법무팀장 입니다. 추경호 공보팀장 입니다. 박선숙 평가통계팀장 입니다. 이도윤 세종사무소장 입니다. 정안성 경관조성 T/F팀장 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7개 담당으로 총 3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예비비 및 내부거래지출 81억 3,098만원을 제외한 예산이 67억 2,165만원이며 9월 말까지 17억 1,58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6%입니다. 현재 부서 미집행 예산 중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경천‧양지천 친수공간 정비사업이 약41억이며, 양지천 꽃잔디 식재 사업이 11월에 준공되며, 9억 2,000만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천‧양지천 침수공간 정비 사업은 11월 중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2027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기타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기획·조정을 위한 순창군 정책발전체계 구축’부터 ‘경천 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까지 입니다. 먼저 10쪽, ‘군정 기획·조정을 통한 순창군 정책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민선 8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비전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기획 등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군수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쟁점사업 논의를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으며, 현재까지 군수님 지시사항 430건에 대하여 부서별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누수 없는 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효율적 군정운영을 위하여 100대 중점관리사업 보고회를 추진하였고, 9월에는 2024년 신규시책 13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신규시책사업에 대해 국가예산과의 연계가능성을 검토하고, 2024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기획과 현안사업을 꼼꼼히 챙겨 군정에 기획 및 조정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합리적인 국가예산사업 확보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관리해오고 있으며, 2024년도 국가예산 대상사업으로 9월 기준 49개 사업, 국비 3,650억원 확보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말 기준 현재 7개 사업에대해 국비 137억원이 반영·완료되었으며, 추가로 긍정적인 단계에 있는 13개 사업의 국비 1,190억원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지속적인 국비확보를 위해 27개 사업, 국비 1,023원을 1차 발굴하여 추진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추가 신규사업도 발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의 단계로써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전략적 동부권 발전사업 운영으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전라북도 6개 동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은 올해 발효·미생물 클러스터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8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중이며, 올해 진행된 동부권사업 평가결과 6개 시군 중 2위를 하여 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5개년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발굴 및 가용자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서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순창군을 동부권사업의 성공적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양한 소통플랫폼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제고‘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열린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정기적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적 소통플랫폼 운영을 위해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을 1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월달 발대식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2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두차례 회의에서 27건의 정책 제안이 나왔으며, 부서별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론청취 및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순창군 대표 소통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추진 입니다. 우리군은 군정 시책 발굴과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교류와 국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파쿠현 방문, 일본 미요토시 다쿠마중학교와 홈스테이 추진 등을 통해 우리군의 해외 교두보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그동안 팬더믹으로 막혀있던 공무원 국외연수와 국외 자율연수를 재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선진 문화의 우수사례를 배워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주민이 공감하는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2023년도 70건, 69억원의 참여예산사업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17건, 200억원을 접수받아 소관 부서의 사업지역 현장 실사와 검토 등을 통해 78개 사업 74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의 급증에 따른 보조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금 사업의 집행부터 정산까지 사후관리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의 성과 및 계속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총 351개 사업의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계적인 교부세 관리로 자주재원 증대 ’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기준 우리군 예산규모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사항 및 통계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기준재정 수요 분석 및 통계 작성을 통해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국세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측되는만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세출 구조조정사업을 발굴하였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사회복지예산, 농업예산 및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방적 감사로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금번 6월에 시작한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감을 잘 마쳤으며, 순창군 체육시설사업 등 5건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등을 통하여 개선토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읍·면 종합감사로는 적성면 · 순창읍 · 동계면을 실시하였고, 11월 14일부터 4일간 인계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상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 등 처분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177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총 8억 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감사를 통해 청렴 군정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법률적 검토와 올바른 집행을 위해 조례, 규칙 등 총 607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5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3.10.10.자 조례 공포 10건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누수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소송은 총 31건으로 그중 8건이 승소하였고 2건은 패소하였으며, 현재 2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종 법률상담을 위해 위촉한 고문 변호사의 수시 자문을 통하여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위하여 비대면 개별 전화 상담 방식으로 마을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대응과 자치법규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능동적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군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순창군 이미지 홍보 및 군정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는 3~4건을 매일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 및 공약사업 등 테마별 기획 보도자료를 월 1건 이상씩 제공하여, 현재까지 43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역 10개소의 광고판을 이용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및 관광지 등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주요 관광지의 영상을 공중파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민선 8기 정책 홍보와 언론 인터뷰를 활용하는 등 언론 대응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군정목표에 맞는 홍보영상 및 이미지를 활용해 각종 행사, 방송, 일간지, 지역신문, 인터넷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과의 소통 강화 입니다.「민선 8기 공약사업」5개 분야 81개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최종 점검한 결과 완료 24개, 정상추진 55개, 일부추진 2개 사업으로 완료율 29.6%, 이행률은 53.3%로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및 자체 점검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평가 결과 및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실시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4개 분야 35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우리군은 “A” 등급을 받았습니다. 23년 공약 이행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관리 운영 및 지자체 합동평가 총력 대응 입니다. 우리군의 원활한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군 공통지표 및 각 부서 맞춤형 성과지표 개발과 함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중으로, 23년 평가대상은 21개 부서, 104개팀과 11개 읍면입니다. 성과관리를 위해 지난 2월 부서별 공통지표를 설정하고, 주요 정책에 부합한 지표 개발을 위해 전문기관과 직원 간 1:1 면담을 통하여 팀별 209개 성과지표와 391개 이행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연초에 확정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추진 실적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갖춘 6급 팀장 42명을 내부평가단으로 구성하여 내년 2월에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는 근무성적평가에 반영되며, 우수부서 시상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군 해당지표 총 75개 지표에 대한 직원 교육 및 1:1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지표 이해도를 높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9월말 기준으로 정성평가 지표 17개는 도 제출을 완료하였고 정성평가 58개 지표 중 32개 지표는 달성 완료하여 달성률은 55%이며, 시기미도래 및 각 실과 협업지표 등 미달성 지표 26개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한 통계 기반 구축입니다. 2022년 기존 사업체 조사는 관내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사업종류, 매출액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조사 결과 관내 총 3,271개 사업체가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4월에는 관내 810가구에 가족 구성원, 가구소득 등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50개 항목에 대해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2021년 기준 순창군 인구, 교육, 보건 등 16개 부문 163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제62회차 『순창군 통계연보』를 발간ㆍ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통계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4쪽 경천ㆍ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읍 중심 하천인 경천ㆍ양지천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정주인구 증대와 교류ㆍ관계인구까지 늘릴 수 있는 지역 재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실제 사업에 착수하여 양지천 제방 꽃잔디 식재공사가 이달 준공 예정이며, 전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현재 발주 절차에 있어 11월 중 착수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내용으로는「양지천 고수부지 산책로 조성」, 「저수호안 정비와 꽃창포 식재 및 준설」, 「경천 제방 꽃잔디 및 산책로변 꽃길 조성」, 「음악분수」, 「군청 야간경관 조성」, 「주공아파트 앞 벽천 설치」, 「경천ㆍ양지천 합류부 공원 조성」 등을 사업의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순창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품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남은 업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역에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순창군 1년에 용역 총 몇 건 정도 합니까? 순창군 전체로 봐서.

일반 용역과.

예, 포함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지금 현재 학술 용역이 2022년도가 한 20여건, 아마 일반 예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지역 개발 사업도 일반 용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반 예산은 제가.

자료를 제가 봤는데.

예.

22년부터 23년까지 46건에 12억 2,000만원 정도.

그게 학술용역. 예.

올해만 26건에 69억 8,000만원 정도 돼요.

예.

용역 실시하는 목적이 예를들면 사업한다고 했을 때 용역 결과를 보고 사업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껴 맞춰서 용역을합니까?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상당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사업에 결정을 위한 데이터 작성을 위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에 학술 용역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예.

나름 용역 실시하죠.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

그게 정상인데 실질적으로 순창군에서 이루어진 용역 결과물들 보고서 보면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고 또 통계 결과도 이렇게 수용하기가 좀 불가능할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용역 보고서를 좀 성실하게 누가 봐도 현실성 있게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 보고 “아!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결정을 하는 의사 결정이 중요한 요소가 되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 사업이 결정해 놓고 그 용역을 끼워 맞추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 광주광역시 대형 전광판 설치 사업 있죠.

예.

이거 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 해가 지고 담당 우리 팀장님 오셔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박사님이 보고했는데 단적인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옥외 전광판 홍보 효과 비교해가지고 임실군하고 순창군 비교한 게 있어요. 관광객 증가 요인을 그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단순한 옥외 전광판 홍보 건수만 비교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도출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임실이 95만에서 2022년도 209만 증가했는데 이 전광판 설치해서 홍보 건수로 해서 이렇게 증가했다.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보통 관광객 증가 요소를 단순한 홍보 관광 전광판만 가지고 판단할 요인이에요? 아니면 다른 요소가 포함됩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관광 부분 쪽으로는 어떤 홍보를 추진했다고 해서 그걸 결과치로 계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결과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보통 관광객을 이렇게 나름대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예.

물론 관광 홍보도 필요하고 SNS 홍보라든가 또 여기에 이제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지금 관광 시설을 확충하고 있어요. 임실 같으면 최근에 설치한 붕어섬 출렁다리 있죠.

예.

임실 치즈 테마파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인들이 결정적으로 관광객 수를 증가시킨 요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과물을 보면 단순하게 전광판만 설치해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니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어요. 또 한 가지 너무 허무맹랑한 거는 광주에 우리 순창군 옥외 전광판을 설치할 때 설치 시에 5년 안에 순창군 인구가 3만명 달성한다. 그 결과 보고서가 제출했어요.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게 만병통치약인데 100억원이라도 들여서 설치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만큼 용역 보고서가 부실해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기획실에서 역할을 해줘야 해요.

일단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아무튼, 저도 그 용역 보고서는 솔직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 결과 보고서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적인 면을 봤어요.

예.

이게 그렇다고 본다면 순창군에서 제시한 용역 보고서가 정말 믿을 만하냐? 내용 자체가 이렇게 충실하고 성실하냐? 상당히 저희들도 의구심이 갑니다. 형식적인 보고서 앞으로 지양해야 해요. 정말 현실성 있게 타당성 있게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말하여 되는지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과 요소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행정에서 마찬가지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미리 딱 결정을 해 놓고 여기 용역 보고서를 끼워 맞추는 그런 식의 용역 보고서는 예산 낭비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총괄 부서에서 최대한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런 용역 보고서 올라오면.

예.

정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냥 묵과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아무튼 부서에 제대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정말 현실성 있게, 타당성 있게 용역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 수의 계약 관련해서 최적 공약에는 빠졌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후반기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빠졌는데 어제 본 위원이 군정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거 결정적으로 우리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공약을 지키기가 왜 어렵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읍면장을 해봤습니다만 이게 총량제라는 게 이게. 이건 지금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 이걸 기준을 맞춰 거기 까지만 하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경쟁 사회인데 그러다 보면 좀 더 일반 회사에서 민원 해결을 잘해준다든지 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정말 모든 분들이 그 사람이 일을 하면 잘해 그런 사람한테는 사업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죠.

예.

일을 하시는 분 같다고 본다면.

본 위원도 우리 실장님 의견은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 8기 작년 7월에 출범하면서 이 공약을 넣었어요.

예.

6개월 시행해 보고 연말에 뺐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하죠. 공약 수립 단계부터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약 평가 이행단에서 검토할 때도 그 업무를 제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평가 위원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약은 그런 문제점도 예를 들어서 쪼개기랄지 아니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외지에서 페이퍼 컴퍼니가 생길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공약으로 관리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안사업을 올렸던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작년하고 올해 본 위원이 지금 수의 계약한 건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이 사업 건수가 1,109건 이예요. 평균 건수로 따지면은 6.5건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건수별로 조금 비교해 봤어요. 1건에서 10건 이하 업체 같은 경우에 약 123개 업체가 400건 정도를 했어요. 400건 정도. 그리고 20건 이하 업체가 서른 여섯 개 업체인데 463개 이거를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12.8개 정도 했어요.

예.

그리고 열 한 개 업체가 20건 이상이 열 한 개 업체인데 29건까지 해서 열 한 개 업체가 246건을 했어요. 그러니깐 평균이 22.3건 정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특정 업체는 아니어도 몇 개 업체 일반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보면 그렇다 본다면은 지금 열 개 업체 이하는 전체 업체 중에 170개 업체 중에 123개 업체 약 72%가 해당이 돼요. 여기는 전체 공사 건수로 봤을 때는 36%로 3.2건 정도 했어요. 평균 그렇다 본다면 특정 업체는 아니어도 일부 업체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마 우리 건설 업체에서 본다면 조금 실망감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업체의 능력이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가능하면은 총량제 나름대로 어떤 지금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마는 적어도 골고루 이렇게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여러 업체가 좀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떠세요?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제가 건의는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제가 솔직히 군수의 고유 권한 업무에 기획실장이 이래라저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의 의도와 관심 그거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관련 부서하고 또 군수님께 보고는 들여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뭐 하겠다, 못하겠다. 그것까지 말씀 드리는 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겠다, 못하겠다. 그런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예.

다만 행정이 행정 추진한 정책이 적어도 초창기에 초기에 공약으로 세웠던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내심 기대된 공약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신선한 공약이 있는데 이게 6개월 시행하고 중도에 파기가 돼요. 6개월까지는 군수께서도 잘 지켜지고 있다. 군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파기가 됐고 많은 업체들이 실망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거 방송 다 보고 있어요.

예.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타당성 있게 골고루 배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실장님이 되겠다, 안 되겠다 물론 결정할 권한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적어도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순창군 전체가 또 나름 행복한 순창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 규모로 59조원으로 예측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수가 줄어드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용을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경제 부총리의 발언이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신호로 작동한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이 지금 지방교부세 420억원 삭감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 안정화 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화 기금은 540억원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순창군이 내년도는 올해보다 또 10.2% 정도 적게 편성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고강도 긴축 재정을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순창군은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경우에도 취약계층 지원은 해야 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들 중요하고 긴급한 그런 사업들은 필수사업들은 추진돼야 하는 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관련해가지고 지방교부세 즉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약 16.2%로 정도 감액 예상이 됩니다. 그게 한 약 420억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수입이 또 감소가 예상돼요. 그게 이제 한 27억원에서 28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출 구조 조정 저희들이 예산팀에서 각 부서 서무 담당자 팀장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173억원 정도를 세출 구조 조정을 내부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 173억원 정도는 세출 구조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기금 보고 존폐하고 폐지한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네 개 기금 폐지가 돼서 그쪽에 관련된 예산이 한 55억원 정도가 일반회계로 넘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세입이 좀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이 2023년도 기준으로 약 220억원 정도 지금 부족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화 기금에서 2023년도 약 220억원 정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복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현안사업을 전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도 이제 모두 답변 때 말씀을 하셨어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은 전혀 차질이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2024년뿐만이 아니고.

예.

이 부분이 계속해서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소 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내년도는 우리가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220억원 정도 충당을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가 기금으로 남아 있을 텐데 2025년에도 더 철저하게 그 대응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구조 조정 추진 분야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했죠?

지금 내부적으로는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각 실과에서.

예.

자료 받아서 그 부분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이제 내년에도 지속되고 이제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 예산 구조 조정에도 우리 군민이 불편함 없이.

예.

그리고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효율적으로 예산 활용에 힘 써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우리 실장님 내년도 예산 그렇게 쓰면 부족하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 당해년도에 안정화 기금 70%로까지 활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 여유를 워낙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확대해서 집행하라고 지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540억원 가지고 2024년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정파를 떠나서 노력하셔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죠?

나름대로 저희 군수께서 2023년도에 국회 기재부, 보건복지부에 한 여덟 번 정도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여덟 번 중에 여섯 번은 제가 수행을 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군수께서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듣지 말아야 할 것들 두 번을 들었어요. 지난번에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 총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 총선 공약집에서도 유독 왜 순창만 공약에서 빠졌냐? 공약집에서 그래서 늦게 부랴부랴 달라고 해서 그래서 늦게 준 거로 알고 있고.

예.

10월 29일 날 본 위원이 모 서울향우회 가서 여기 대통령 직속 무인을 만나서 우리 순창 예산을 걱정하니까 그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순창 좀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구먼요. 도와달라고 말을 않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그래서 분명히 본 위원이 내려와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나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예산실장님 오시든 누구하고 오시든 본 위원이 바로 해서 행정 얘기했더니 행정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엊그저께 향우회에 가서 그분을 뵀는데 본 위원이 약속을 못 지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돼버렸어요. 물론 본 위원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무소속이에요.

예.

그분 말도 국민의 힘에서 무소속 도와주기가 쉽지 민주당 도와주기가 쉬우냐? 이런 말씀까지 하물며 하셔요.

예.

본 위원도 민주당 임에도 불구하고 정파를 떠나서 행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본 위원이 같이 가준다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름대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본 위원 말에 조금 무리가 있는가요?

아니요. 무리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100%로 동감하고 있고 또 저 자신도 국가 예산만 나오면은 정말 할 말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군이 우리 군이 국가 예산 관련해서 부족한 면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자주 재원으로 활용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미온적인 자세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반성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 직원님들 말 들어 보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사정해도 도와줄까 말까 하는데 본인들이 말을 안 해서 못 도와준다고 하면 우리가 집행부 직원만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정치인들이라도 같이 대동을 해서 가서 2박 3일, 3박 4일이라도 일주일이라도 가서 이부자리 깔고 드러누워서라도 예산 확보해오는 게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집행부만 이렇게 노력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인들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예.

적극적으로 손잡고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같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내년에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고.

예.

집행부도 물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좀 안일한 생각도 갖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 지향해 주시고,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 이쪽에 보면 예산서 18쪽 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이라써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위에서 보면 정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거기는 우리 행정과 연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예.

그런데 내용을 집행했던 내용을 보면 우리 행정 고문 변호사.

예.

세 명 있는데 그분들이 맡았던 부분은 상당이 있습니다만 몇 건 있는데 거의 보면 우리 조례와 연관된 것 같고, 우리가 조례를 못 정해서 변호사를 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한데 그 밑에 보면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해서 11개 읍면에 11명의 변호사를 저것 했죠?

아니요. 그거 열한 분은 아니고요.

읍면별로 열한 명 안 쓰여있어요?

예, 열한 명이 맞답니다.

열한 명이 지금까지 마을 부분에 대해서 저것 한 부분 한 건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정확하게 열한 분인지 몇 분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깐 열한분이 됐든.

예.

한 분이 됐든.

예.

지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학력이 평균 돼서 농민들이라고 해서 못살고 대학교 안 가고 70%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고 80% 나온 사람들이고.

예.

옛날에 같이 저것 하면 정말 애매하니 농사만 짓고 하다 보니깐 당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저것을 못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순창군에 농업 농가가 1,000농가가 넘는 부분 또 이쪽에 거의 상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억울하니 당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홍보 부족인가? 아니면 또 괜히 변호사만 사서 저것 한 부분인가? 본 위원도 오늘 어려운 건이 하나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 김형호 팀장님한테 과연 순창군에 저것 하는 고문 변호사가 있느냐? 물었더니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하는데 소송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것만 하는 괜히 허울 좋은 그쪽이 있는 것 갖고 그런데 이런 건 왜 둔 겁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변명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이 제도가 법무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제도를 두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고 우리 행정에서는 변호사와 마을에 어떤 문제점이 개인적 문제는 그게 어떤 중간 다리 역할만 연결만 시켜주는 현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협의를 한 그런 단계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11명의 아무래도 수입료는 다 주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그 사람들의 저것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 11명 가지면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순창군민들, 정말로 어렵게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 또한 그런 분들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쓸데없이 11명 두면 뭐 합니까? 이쪽에서 순창군 우리 행정력은 또 고문 변호사 3명이나 있는데 그 3명을 따지자면 별로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한 명을 두더라도 정말로 순창군민과 또한 정말 어렵게 마을변호사가 아니라 어렵게 저것 한 부분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하나라도 둬야지 이렇게 허울 좋게 변호사만 11명, 14명 해서 다른 변호사 5분의 1도 한사람이 5분의 1도 수임을 하지 못하는 변호사를 왜 둡니까? 이렇게. 또 그런 게 있다라면 이장님들 통해서 확실히 홍보하고 해서 물론 이거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또 그렇습니다만 많은 것이 많아요. 지금 물론 현재 군민이 적다 보니깐 귀농·귀촌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결말에 가서 귀농·귀촌 사람들과 소송 붇는 건이 많아요. 복흥면만 봐도 그래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도 불과하고 한 건을 저것 하지 않은 변호사를 왜 두는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고 앞으로 정말로 이렇게 저것 하지 말고 한사람이라도 변호가 정말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찾아가서 저것 할 수 있는 그러한 변호사를 정말로 하나씩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나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적인 사항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주민 홍보도 철저히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적은 거의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 소송 하나 하려면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들어가는 데 정말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이쪽 변호사 한두 명 두면 몇 맥만원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 그만큼 고민도 덜어주는 것이고 순창군은 아! 순창군에 가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권을 찾는데 저것 할 수 있는 저것을 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걸 좀 했을 때 순창군에 사람들도 하나씩 올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어차피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지금 실장님 우리 군 산하에서 모든 공사나 용역 공사, 용역 발주나 계약 발주 전에.

예.

일정 감사나 원가 심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일상 감사는 우리 훈련이 돼 있고 건설 산하 기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원가 심사하도록 돼 있어요.

예.

지금 일상 감사 원가 심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감사법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건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아니, 원가 심사는 도에.

도에서 하고 있죠.

예, 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상 감사.

도에 의뢰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내주신 자료에 보면 일상 감사에서 금년도에 현재 10월까지 177건 해가지고 예산 절감이 약 한 8억 300만원 정도.

예.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내준 자료를 작년도부터 금년도 10월까지를 합치다 보면 약 1,252억원 전체 금액입니다. 공사 발주 금액이 1,252억원 금액 중에서 예산 절감액이 약15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예.

전체 합치다 보면.

예.

이 자료만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상 감사가 좀 허울 좋은 일상 감사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이 전문과도 아니고 이 업무 분담 규정을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이 지금 시설 9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자체가.

예.

인력 배치도 지금, 여기 행정과장님 뒤에 배석하고 있나요? 행정과장님 자리에 없나요? 지금 옛날부터. 아니, 됐습니다. 됐고 예전부터 기획감사실에 감사 부서는 아까 시설직은 최고의 정의 공무원을 배치해서 이런 모든 것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예.

너무나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했다. 인사 부서에서 소홀했고 그다음에 일상 감사 훈령으로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조례로 좀 입안을 일상 감사 제도를 좀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우리 법제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일상 감사를 우리간은 군수 산하 같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한계도 있고 또 같은 동료 직원으로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용역사와 관계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해서 예산 삭감을 하고 절감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그걸 봐주기 식으로 넘어간다면 결국 입찰을 봐서 공사를 따낸 건설 업체만 배 불리는 공사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군 예산으로서는 절감이 되는 게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일상 감사를 우리 감사 부서가 아닌 우리 훈령 규정에도 돼 있잖아요. 외부 감사에 전부 의뢰할 수도 있다고 외부 용역 업체에 다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다 맡긴다면 그 업체에 연간 감사 수당을 예를 들어서 2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상 감사 예산 절감이 30억이 온다면 우리 군에서 훨씬 이득이잖아요. 지금.

예.

지금 현재까지 15억원 밖에 절감이 안 됐는데.

예.

전문 부서에서 맡겨서 일상 감사를 제대로 좀 했다면 1,250억원 공사 중에서 15억원 이란 것은 이렇게 대충 봤을 때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 순창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예.

그 금액까지 비교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강구하셔가지고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좀 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인력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9급, 아니면 그 전에 7급이 있다. 인사이동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건 저희들 우리 군의 구조적인 시설 직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인사 부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이 배치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조례화 해서 구체화라고 한 말씀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거는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 내용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군수께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위원님께 추진 과정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 조정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최소한 2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5,000만원 소규모 공사야 우리 시설직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토목건축이 전부 합동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방 전기까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제대로 된 일상 감사가 돼야만이 최근에 LH 발주 철근 빼먹고 하는 것이 이슈가 돼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우선 순창 가족센터 건립하고 동계 체육관 건립하고 여기서 일상 감사해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자세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좀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걸 한번 좀 보고 드리고.

예.

한번 결과물을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일전에 동계면 장군목 마을에서 국민청원서 낸 거 있죠?

예.

그 진행 절차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원 심의 위원회 구성을 해서 1 차적으로 심의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심의회 내용 자체가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이게 이제 통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내용을 지금 심의한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 결과는 가능한 거로 지금 통보를 일단 적극 검토하라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하고 강원도가 지금 특별자치도 강원도가 먼저 승격이 됐잖아요. 지금.

예.

강원도에서 특별 자치 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목적 제일 중요한 게 환경 영향 평가 개발 행위 허가를 하기 위해서 아까 강원도 개발 행위 허가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중앙행정기관에 중앙 장관들이 가졌던 권한을 전부 도지사에게 위임된 거로 지금 그렇게 지금 특별자치도 법에 개정된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환경 영향 평가 아니면은 교통 문제 또는 농림부 소관 아까 농업재 해제 문제 모든 산림청에 산지 이용문제 모든 것이 산림청이나 중앙 장관이 아닌 강원도 지사에게 전부 특별법으로 특별자치도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원도와 똑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들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만이 우리 순창군 지역이 발전되고 지역 경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가.

예, 아무튼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법안 채택되는 내용을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술용역에 대해서 전 위원이 일부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통 자료.

예.

저희들이 학술용역 심의 현황에 대해서 최근 2년 동안 요구했는데 보니까 대부분 학술용역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학술용역 대상이라고 답이 왔었고 심의 위원회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보니까 그 제외된 심사에 제외된다는 게 일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안 해도 된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제외된 내용을 보니까 순창군에서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지역 소멸도 대응 기금 투자 계획 및 지원용역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학술용역 조례 5조 2항 2호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풀 용역비가 얼마죠?

해년 연마다.

20억원.

한 2억원 정도.

그죠? 20억원 정도.

예.

아니, 2억원에서 3억 정도?

2억원 정도.

2억원 정도.

2억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풀 용역비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할 법적 사항이 있는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용역은 본 예산에 넣어서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법령이나 저희들이 풀 용역비는 예측 가능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 말씀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해야 되는 예측 가능한 사업은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지금 풀 용역비 쓰는 용역이.

예.

될 수 있으면 이런 용역은 사전에 걸러서 본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2024년도부터는 철저하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심의 위원들이.

예.

앞전 위원님이 질의했겠지만 대부분 사업을 구상해 놓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국외연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저희들이 민선 3기에서 5기에 그때 좀 많이 갔었죠? 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예.

그러다가 7기 때 조금 팍 줄어들었어요. 현황을 보니까 해외 연수가, 배낭여행이나 이런 연수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했었는데 조금 늘릴 생각 있으십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올해도 지금 자율연수 4팀 제가 지금 보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스물다섯 명이 가면은 8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나누면 한 32년이 돼야. 아니, 아까 이제 군수께서도 직원들이 처우에 대해서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가장 수치를 보는 이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예.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갖고 한번 가는데 32년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금 6,000만원인가요? 많이는 증액을 못 시켜도 2억원 정도까지는 증액을 시켜서 좀 폭을 넓히고 또 실질적인 연수가 돼서 또 배낭여행 가서 소수가 가서 각국에 해외 기관 방문이 쉽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예.

방문하기가 쉽냐고요? 저희 의회에서 가도 상당히 방문하기가 힘든데. 기관 방문이.

그건 사전에 그쪽 영사관과 사전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가기 상당히 힘든데 직원들이 5명, 6명, 10명 가서 하루에 한 번씩 들러야 된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조항을 과감하게 삭제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고요.

관심 갖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거 현실적으로 하시라니까요.

예.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예.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저도 보고를 드리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주 행정과장입니다. 김진희 행정팀장입니다. 김민주 총무팀장입니다. 권숙이 인재평생교육팀장입니다. 임민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최충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리고 행정과 소관 출연기관인 옥천인재숙 이승오 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0쪽, 예산집행상황을 보겠습니다. 9월말 기준 예산액 143억 8,000만원 중 116억 6,600여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총 81%입니다. 27억 2,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겠습니다. 다음은 10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제는 2국, 1실, 13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1읍면, 1의회사무과에 8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 건강장수사업소와 미생물산업사업소를 폐지하고, 건강장수과와 정주정책과를 신설하여 민선8기 군정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능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이어, 결원부서 고충해소와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일반직 및 임기제 등 신규인력 44명을 임용하여 신속하게 부서 배치를 하였으며, 육아휴직 등 장기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결원부서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확립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상여금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2023년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1개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총 28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별로 2월부터 총 37개 프로그램에 84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교양강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지역교류 활성화 추진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읍면 위원장 및 총무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를 격월로 개최하여 읍면 활동상황을 공유하고, 주민자치 시범실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후, 12월에 예정된 문화여가 프로그램 발표회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직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후생복지 사업은, 연초에 직원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20%를 순창사랑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질병 및 치료를 통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토록 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11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강검진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종합 건강검진 미수검자와 맞춤형 복지포인트 미사용자에 대하여 완료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전문교육을 통한 창의적 행정인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각종 교육이 온라인 교육에서 집합교육으로 전환되어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을 368명 참여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친절서비스 교육 등 96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올해 신규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교육 욕구를 수용하여 직무능력 및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인문해교육과 디지털문해교육,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모두배움터 운영,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명사를 초청해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10월에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평생학습, 미래과학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평생교육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교육협력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교육 관련기관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인재 양성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2개 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인계면과 팔덕면에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농촌유학생 19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 거주시설 신축 등 적기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에서 42쪽, 「으뜸 인재 육성을 위한 옥천장학회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옥천인재숙 운영에 16억 6,300만원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225명중 현재 170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부터 방학특강, 주말 수준별 특강, 컴퓨터 코딩 강의 등을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3 입사생 대상 코딩 자격증 시험에 44명이 응시하여 43명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부터 옥천장학회 신규사업인 ‘대학 진학 축하금’을 총172명에게 지원하였고,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2회에 걸쳐 1,135명에게 지원하여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인재숙 미입사생 대상 예‧체능 대학관련 고등학생 학원비 지원, 고등학교 2∼3학년 대상 대학 입시 컨설팅과 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도 2회 추진했습니다. 금후, 수능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4학년도 옥천인재숙 입사생 선발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군민 모두가 행복한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4명이 근무하면서 8,000여명의 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료 빨래방과 찾아가는 이동목욕 봉사, 취약계층 집수리 및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등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8회 장류축제 기간 동안에는 140명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함으로써 행사를 원할히 추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4쪽,「군민안전 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 등 도난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일반, 도로방범용 CCTV를 총 1,208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ㆍ일반방범용 CCTV 9개소를 설치 추진 중이며, 마을방범용은 1차로 54개 마을 144대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3회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추가로 지원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규설치 및 고장으로 인한 교체 등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수리비를 상시 지원하여 각종 도난 및 범죄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45쪽에서 46쪽, 「선도적 정보통신 환경구축 및 운영관리」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내실화로 범죄예방과 안전사고 발생을 최선에 예방하는데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고자 정보화 취약 마을에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 소외계층 디지털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기존 전자문서 온나라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라 온나라 문서 2.0으로 신규 구축하여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하여 발효테마파크, 공공승마장 등 순창군 공공시설을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문 답변은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지금 행정복지 국장님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퇴직이.

12월에.

예, 아무튼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옥천인재숙 관련해서 질의하고 본 위원 건은 같이 한 번에 해 버리면 안 될까요? 또.

아니요. 끝나고 가신 다음에 바로 하게요. 바로 드릴게요.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오 원장님.

예, 원장 이승오입니다. 지금 원장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우리 9대 위원님들이 처음 자리에 함께해서 행정 사무 감사했을 때 옥천인재숙 관련해서 질의가 여러 건이 좀 있었어요.

예.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자료 내 준 것 보시면은 영양사 조리원 인건비를 업무 강도에 맞게 현실화하고 강사를 제외한 근무 인원 인건비 인상률이 제각각으로 사기 저하가 우려되니 합리적인 원칙을 마련하기 바람. 당시 행정 사무 감사 때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1년간 근무 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2021년도부터 적용하고 있음. 이렇게 지금 처리 결과를 이렇게 좀 보내왔어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 오셔가지고 동의합니까?

영양사와 조리원의 인건비 또 그분들에게 노동 강도는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의 임금 수준과 학교 위원장 여타의 기관들에서 받은 것들 보면 우리 인재숙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원들과 영양사님의 임금이 평균 이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야겠다. 제가 와가지고 그룹별 미팅을 할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그때 간담회 때 제가 약속드린 바 있거든요. 그분들에.

아니, 됐고요. 우리 원장님 원장님께서도 지금 학교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잖아요.

예.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한 경력도 계시고.

예.

학교에 계실 때. 학교에서 지금 초등학교 급식실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학교 급식실 조리원 인건비가 본 위원도 읍내 지금 학교를 파악해 봤습니다만 막 들어갔을 때 210만 8천원 정도 받습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예.

거기서 그분들에 대한 가족 수당 있지. 위험 수당 있지. 전부 수당이 다 있습니다. 상여금도 다 있고 일반 저기까지 그런데 옥천인재숙에 그런데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은 점심 딱 한 끼 해주고 끝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점심 한 끼 해주고 끝나요. 빠르면 10시 정도에 출근해서 밥 점심 차려주고 다 세척하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모든 일거리가 옥천인재숙은 방학 때는 하루 세끼를 해주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이분들이 늦어도 다섯 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밤 아홉 시에 퇴근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분들 받는 인건비 받아보면 현재 월 229만원 밖에 안 돼요. 지금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허울된 이렇게 업무 강도에 따라 해줬다는 얘기가 전부 거짓말이고 책임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지금.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원이 하나 그만두고 나면 그곳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몇 달 동안 기다리고 있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서 조리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막 일 하고 있는 거고, 느껴 봤잖아요. 지금.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체가.

그래서 2024년 예산에.

예산이 아니라 당장 지금 10월부터 다시 상향 조정하고 그 심의 위원회 개최해서 조정을 좀 올려줄 수 있도록 방안을 이분들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영양사가 없으면 학교 단체 급식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예, 그렇습니다.

당장이라도 면허증 없으면 못 하잖아요. 지금, 인재숙에 영양사 20년 동안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있는데 그분 받는 봉급이 보면 310만원이에요. 지금 20년간 재직했다면은 학교 영양사 그분 같으면 연봉 한 400~500만원 될 겁니다. 지금. 310만원 말이 되냐고요? 거기다 대고 가족수당이 있어? 위험수당이 있어? 아무 수당도 없고 상여금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체가 그런데 인재숙 영양사는 때로는 조리원과 같이 전부 급식하고 씻고 나르고 전부 다 똑같은 일을 같이 병행하고 있잖아요. 자체를, 원장 오셨으면 초등학교 때 그리고 보셨으면 이 내용을 듣고 우리 행정과장, 행정 국장님께 보고해서 이런 이런 불합리 점이 있어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산 요구하게 되면 누가 군수가 마다하겠습니까? 위원들이 마다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인재숙 현황 보고드릴 때 영양사 조리원들의 인건비가 가장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아니고 당장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구심을 갖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했 던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 참 좀 보기에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당장 원장님 내일이라도 군수님께 대면 보고하시고 당장 조치하시고 그렇게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까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쪽에 행정이나 우리 인재숙 원장님은 아니고.

예.

44쪽 보면 CCTV 설치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죠?

마화룡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인재숙 먼저 끝난 다음에.

아!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예, 하신 다음에 인재숙 먼저 하신 다음에 하시게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지금도 다른 질문도 많이 있었지마는 인재숙이 그래서 순창군에 고등학교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일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장님이나 순창군민들 다 인정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또 많은 성과도 냈었고, 이 성과가 계획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강사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일일 강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부 다 정식 직원이 된 상태이죠?

열두 명 중에서 여덟 분이.

여덟 분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2021년에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일반 서울 학원보다 더 월등한 수준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싶은 또 학부모들의 그런 열망을 위해서 인재숙을 처음 세웠습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는 아마 원장님께서도 일부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사진이 전체가 이렇게 정규직화되면서 문제점이.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좋으면 모르겠지마는 이 결과를 보니까 이제 특별 학과를 지명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미흡이나 보통이에요. 만족도가 이렇게 간다면은 문제점이 커지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만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임하면서 인재숙이 20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내고 이렇게 정착이 됐지만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사님들에 교육의 질이 그 성패를 좌우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미팅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2021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저랑 1년같이 근무했고 2년 전인데 그분들이 정규직 전환하자마자 나태해지고 안일하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안 들고 제가 이제 이분들이 최대 11년 근무하신 분 평균 7년인데요. 11년 동안 10여 년 동안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됐는가 살펴보니까 큰 변화 없이 국·영·수 중심의 수업 중심으로 운영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에 변화가 없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강사님들 입장에서도 크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부 지금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강의 만족도가 낮은 학과에 대해서 한 두분 이라도 시간 강사분들을 한번 금액에 상관없이 좀 과감한 투자를 하셔가지고 한번 채용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여덟 분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강제로 이렇게 조치할 수 없는 거고요.

교체가 아니고요. 시간강사를 추가로 채용을 하시는 거요.

지금 현재 이제 국·영·수 각 네 분씩, 열 두 분이 정규 TO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교육 과정 운영된 TO입니다. 그런데 그분 TO를 빼고.

저희들이 원장님, 저희들이 옥천인재숙을 일반 고등학교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새운게 아니에요. 이게 학교 시스템 운영을 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은 전문 강사진이 학원 못지 않은 수준 강사들이 그런 수준을 가지고 학생들이 맞춤형 족집게 강사, 강의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본 위원장이 생각이 아니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강의 내용이 아닐까요?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분들이 10여 년 7년 평균 7년까지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입시 성적을 올리고 나름대로 지역 사회적 기대를 안고 있는데.

저희들은.

특정 과목에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족집게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시켜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시간이 변하지 않은 변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학생들이 지루하고 또 뭐랄까 학교와 똑같은 시스템에서 연장선상에서 담임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쌓이고 그래서 퇴사율이 높고 그러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제 저는 개별적으로 특정 교사의 능력 그래서 조금 안일한 특정 과목 교사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외부 강사를 투입해서 생각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원장으로 저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인재숙 운영 방식을 과감하게 바뀌어서 열심히 하고 수업도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바꾸시려고 겁니까?

제가 이제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직 진단을 하고 인재숙 재도약을 위한 스물일곱까지 추진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중에 핵심은 커리큘럼을 바뀌고 수업을 혁신하는 쪽으로 지금 여섯 가지가 핵심 내용이 돼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욕구와 학부모의 요구에 맞춘 수업 방법, 대학 입시 변화에 맞는 수업 방법, 평가 방법, 학습 방법에 변화, 성적 관리 시스템 구축, 주관식 평가, 지금 객관식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평가 방법까지 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근 1년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강사님 입장에서 보면 7년간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새로운 원장이 와서 시스템을 바꾸니까 매우 힘든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켜봐 주시면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열 두 분 다 열심히 할 수 있고 학부모로부터 인정받지 않을까? 물론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주는 시스템도 같이 병행 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보고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 만족도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학생들 만족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바꿔서 지금 운영을 하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3월 달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3월달, 그렇다면 올 12월달 지나서 학생들이 퇴사할 때 다시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어제 저녁에 만족도 설문 조사가 어제 밤에 투입했습니다.

다시 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간 강사에 대한 부분도 한번 깊게 고려해 보시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원장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이어서 할까요? 과장님 우리 겸직 신고를 행정과에서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신고자 현황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지금 우리 군수께서도 공무원 사기 양양 측면에서 오전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40대, 50대 되신 공무원들은 그때 당시에 임용 시험을 봤을 때 그래도 지방 고시에 합격했다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시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연금 수급액도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직렬을 좋아하는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예.

또 이직률도 많고 합격해서왔더라도.

예.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지금 내년도 우리 충원요구를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올해 예를 들자면 40명.

내년도 충원요구를 지금 몇 명이나 해놨어요? 직렬별로.

아직 지금 요구는 안 했습니다.

충원요구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예상을 지금.

12월 초에 지금 합니다.

충원요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우리 직렬별로 따져봐야 하는데 약 40여명, 올해 견주어 본다면 40~50명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짚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 공무원 임용령이나,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이나 순창군 인사 규칙에 가장 핵심이 자기 직렬에 맞는 보직을 맡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 임용 시험 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직렬별로 또 모집하잖아요. 건축직, 토목직, 수의직, 행정직, 농업직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자기 전공 분야가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그 전공 분야에 응시 돼서 합격해서 공무원 임용을 받잖아요. 지금.

예.

공무원 임용해가지고 그럼 자기 직렬에 맞는 그 접합 부서에서 근무해야 자기 업무 효율성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일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하는데 갑자기 건축직 시험 봤는데 행정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행정부서에 와서 행정 일을 하라 스트레스받거든요. 보직 받는과 동시에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예.

행정직이 알지도 못하는데 저쪽 보건의료원에서 이런 전담 부서 일을 해라 이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 문화와 조직을 하면 또 이런 문화도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신규자 젊은 층들은 그런 처음부터 업무 강도라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상당히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인사 규칙이나 우리 지방 공무원 인사법에 나와 있듯이 꼭 인사는 직렬에 맞는 인사를 좀 해줘야 한다. 이게 도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 때 꼭 지적을 받습니다만 겨우 맞춰놓은 게 우리 사무관 5급 직렬 불부합 가지고 지적받으면 사무관 위주로 전부 직렬만 인사 규칙에 바꿔서 맞춰놓지 나머지 6급 이하 직원들은 그냥 자리 메꾸면 너 이리가, 저리 가하는 식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자체가 이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지금.

예.

작년도 행정 사무 감사 때 지적 사항도 직렬에 맞는 인사를 준비하시라고 그때 지적을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금 그때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예.

그런데 금년 1월 정규인사 때는 오히려 더 흩트려 놔버렸어요,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인사 패턴이 좀 안 되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 정말로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팀장님부터 좀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 결제받으러 가면 군수가 어느 자치 단체장이나 군수가 챙기는 사람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좀 보내줘” 하면 직렬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과감히 가서 얘기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고 가서 인사안을 가지고 결재를 받으셔야죠. 이 자체를 그래서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 인사가 있다면은 정말로 최대한 100%로 다 맞출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렇게 맞추는 인사를 좀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이번 또 인사가 돼가지고 내가 9급 시험에 들어왔는데 나 세무직인데 세무일 세무 파트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저쪽 의료원 파트가서 행정 일을 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고충 처리 위원회 가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 “나 세무 파트에 다시 인사 보내줘라” 그러면 군수가 다시 인사 다시 요구해서 보내줘야 할 의무감이 또 있잖아요. 그 자체를.

예.

이번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없고 지금까지 이제 문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물론 지금까지는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만 이제는 좀 지켜줘야 한다.

예.

그다음에 또 6급 팀장이나, 7급 정도 고참 공무원들이 있으나 마나 한 공무원들 지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예.

옛날부터 5%로 정도는 전부 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일하기도 싫고 신규 공무원이 와서 위에 선배는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다 맡겨놓고 이렇게 하면은 성질나서 그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욕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연가 내고 병가 내고 하는 사례도 종종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 부분은 과감히 폐지해서 저쪽 강도 높은 다른 데로 보내고 이것도 하나의 인사의 묘안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신규 공무원 들어왔을 때 초임이 지금 208만원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

9급 1호봉이. 그러면 지금 최저 임금이나 마찮가지예요. 지금 거의.

오히려 최저 임금보다 낮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시도 자치 단체에서는 지금 무슨 제도를 지금 현실을 하고 있다면은 신규 공무원들에게 아까 자기 핸드폰을 이용해서 아까 SNS 계정을 만든다거나 유튜브 계정을 만든다거나 순창군 홍보 대사를 활용해서 거기에 맞는 그만한 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인건비 식으로 지금 다른 자치 단체가 지금 많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공무원 제안 제도를 해서 친구들한테 전부 순창군 홍보 대사로 위촉해서 자기 유튜브 개인 계정 만들어서 전부 팔로우만 만들어서 경청하고 순창군으로 올 수 있도록 광주에 16억원 들여서 전광판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그 돈을 이렇게 활용해진다면 몇 배의 효과가 더 있을 것을 지금 얘기되니까.

예.

그 관계 한번 좀 보고해 주시고.

예.

아까 인재숙 관련해서 시니어클럽 하루에 세 시간, 네 시간 그냥 산보 삼아서 걸어만 다녀도 70만원 이상 주는데 새벽 다섯 시 반에 나와 가지고 찬거리 준비하고 씻고, 닦고 9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겨우 210만원 정도 이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국장님, 과장님 보고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재학생 학자금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예, 생활지원금.

학자금.

예.

200만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고졸 졸업하고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 한 자에게도 아까 177명?

예.

이렇게 준 사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한번 이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금 한국 장학 재단에서 한국 장학 재단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서 3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 입사를 해서 입사함과 동시에 야간 대학이나 대학교에 다니게 되면은 국가에서 100%로 학자금을 다 지원해 줍니다. 지금 장학재단에서 100% 다 지원해 줘요.

예.

그런데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중 지원으로 배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런데 이 숫자로 보면 177명이나 돼요. 지금 보니까. 그것도 한번 나중에.

예.

이제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쭉 말씀해주셨데요. 아까 직렬에 맞는 인사 이 부분도 저희도 늘상 인사 때마다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복수 직렬이 좀 적었는데 요즘에 복수 직렬로 가도록 그렇게 규칙을 많이 개정해서 갈 수는 있어요. 다만, 본인이 가고자 하는데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야 또 업무에 효율성도 높고 또 일하는 의욕도 나고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SNS에서 신규 공무원들 훨씬 그걸 잘하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번 다른 시군을 한번 벤치마킹을 내지는 한번 검토해봐 가지고 좋으신 의견이니 그쪽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계실 때 말씀하셨던 영양사나 조리사 임금도 지금 이제 바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과장님, 현실에 맞게 업무도 이제 시대가 이렇게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180도 변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그런 인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느껴집니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예.

참고해서 좀 정책 하시는데 행정 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한국장학재단 거기 입사를 해가 지고 야간에 다니면 장학금 관련 제도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일단 이제 장학금은 장학금이고 중복은 가능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막 팀장님께 들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정확히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우리가 마을 방송 여기서 관여하죠?

마을 방송이요. 예.

마을 방송을 아까 기자재를설치를 하고 업자가.

CCTV요? 아니면 마을 방송이요?

마을 방송.

마을 방송이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업무를.

안전재난과에서 해요?

예, 안전재난과에서.

이쪽 소관 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했다가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연초에.

옮겼어요?

연초에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순창군 공무원 의원면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요즘엔지 MG 세대의 의원면직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행안부에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를 살펴봤는데 발표를 했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심각한 수준으로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순창군은 작년 2022년 기준 8급과 9급 의원면직자가 본 위원은 28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예.

공무원을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공무직

공무직을 제외하고.

예.

그래서 총인원 182명 중에서 스물 여덟 명이 지금 의원면직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신규 공무원을 계속 선발을 해도 중간에 이렇게 의원면직 본인 스스로 나가버린 공무원들을 많이 있어서 저희도 그 인력 안배를 아까 지금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배를 하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지 않아야 할 때를 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이럴 때 있어요. 정기 인사 때도 그랬지만 수시 인사 때도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또 특히 여기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의원면직하는 사람들은 그만두고 다른데 또 시군에 아니면 국가직으로 합격해서 가는 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인들이 선택한 사항이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본인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좀 배치를 해가지고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면직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다시 또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일부 자치 단체별로 지금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MG 세대에서 느끼는 낮은 보수 그리고 높은 강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부적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 예고 중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자체별로 5년 이상 10년미만에 공무원에게도 장기 재직 휴가를 신설하는 것이 거의 공통으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남성 공무원의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10일 한도로 신설한다는 규정도 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경우도 심리 안정 휴가나 또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확대하고 또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런 특화된 혜택을 마련하면서 의원 면직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함께 고민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장기 재직휴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0년 이상 장기 휴가를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기 재직 휴가라고 하면 사실은 5년이다 보면 장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라고 판단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냐면 리프레시 휴가라고 5년 이상 공무원한테 5일 휴가를 주는 거로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순창군 노조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순창노조 순창지회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협상이 올라온 부분인데 이걸 지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경우 남성 공무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나 저도 이제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봤는데 가능하고.

아! 가능해요? 그 부분은?

아니, 가능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심리안정 휴가도 지금 지방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지금 7월 18일 날 신규로 지금 이걸 지금 선포한 것 같아요. 여기도 이게 된다라고 본다면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순창군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사기양양 측면에서 우리 지금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을 한다든가 공무원 의원면직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간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