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제272회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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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도시재생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와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기획팀 류은화 팀장입니다. 재생지원팀 윤현철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강순철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신익권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시를 활력 넘치는 도시로 재생하는데 과장님, 팀장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사천읍에 하고 있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준공을 언제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준공은 막바지 단계입니다. 올해가 되면 시설 사업은 거의 끝나고,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올해 안에 시설 사업들은 마무리될 겁니다.

박병준위원

올 4월에 준공이 나야 할 부분인데 연차 되는 바람에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사업이 달마사 쪽으로 선인동 물놀이장 주차장 부지, 그 사업도 활성화 사업이 일부 있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저희가 농촌협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재생 사업을 재생과에서 할 때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지역 분을 선임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유지로 기득권이 있고 목소리가 크다고 무조건 위원회를 할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해 희생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위원선정부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024년도 업무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삼천포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선정되면 2024년에 용역을 추진해서 2025년에 사천읍 도시재생 사업을 한번 추진하고자 전 과장님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천시 농촌협력 공모 추진이라는 건 사천시 구 도심재생 사업을 2024년에 넣기로 했는데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준공이 안 나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농촌협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존 하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협력 내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때 말씀은 사천읍, 정동면, 사남은 20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빼고, 용현면, 서삼면 서포는 빼고, 동지역인 바닷가는 농촌협약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빼고, 사천을 거점으로 150억 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고한 이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농촌협약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지금 사천읍, 정동면, 용현면, 곤양, 곤명이 농촌협약에 포함됩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이 사업에 포함되었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그중에서 사천읍이 좀 주가 되는 사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읍 구 도심재생사업에 정동, 용현, 서삼면도 포함된 사업이란 말씀이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정동, 용현, 곤양, 곤명, 사천읍, 5개가 합쳐서 310억 원으로 농어촌 협약이 추진됩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읍 구도심이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에 관해서는 설명 들었으니까, 설명하신 대로 사천읍 150억 원을 중심으로 정동, 용현, 축동, 곤양, 곤명에 300억 원 지구 사업으로 보면 되겠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 사업하고 농촌협약이 약간 섞여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할 때는 농촌협약, 농촌개발 위주로 신청합니다. 이 사업을 5월에 신청해서 확정되면 3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천읍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천읍 이외에 곤양, 곤명, 서포, 다른 지역은 기존 사업이 끝나는 대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바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종 공모사업에 서포, 곤양, 곤명 쪽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내년에는 공모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공모 사업, 각 마을 단위로 공모사업들을 발굴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사천읍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계속 공모사업을 규모 있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중에 사천이 농촌협약 공모 추진을 2025년도에 해서 2029년도에 끝나면 사천읍 도시재생 사업한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농촌협약을 신청해서 승인되면 이미 310억 원의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얻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를 이미 얻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고, 이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내년에 사천읍 구 도심재생사업은 읍면을 포함한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되면 용역을 준비해서 2025년에 사천읍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약속할 수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전략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구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경상남도에서 일곱 군데가 신청해서 세 군데가 선정되어 16일에 중앙부서에 최종 가게 됩니다. 전국에서는 23군데 중 15군데가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거기에 선정되면 우리의 전략 계획상 다음 순서는 사천읍입니다., 사천읍 도시재생사업이 되고 나면 서포, 곤양, 곤명 쪽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전략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농촌협약 공모 추진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 삼천포 구항 용궁포차촌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2023년도 9월에 비관리청 사업 시행 허가 신청을 도에 넣었다는데,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지역이 항만 구역입니다. 개인 땅이 아니고 국가 땅으로 해수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경상남도 항만물류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비관리청 사업 시행으로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를 하든, 건물을 짓든, 거기에 작은 컨테이너를 갖다 놓아도 안전에 관한 검토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 김현철 도의원님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최대한 단기간에 허가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은 데, 더불어서 지역경제과와 관광진흥과가 협약하면 기대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입니다. 축동 IC 복합유통상업단지 공사가 아직 안 되고 있고, 계획이 2025년도에 준공한다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축동 IC 행정타운 들어가는 것밖에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유통단지 추진이 계획대로 준공될 것으로 봅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현장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기초적인 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었는데 흙더미가 야적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 정비가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사업 계획상 추진하는 회사에서 내년이 되면 완전히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끝나고 분양은 관리나……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많이 약하다 보니까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단가나 택지별 용도가 안 맞아서 분양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대형 필지 기준으로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축동면사무소를 새로 짓는 부분은 다른 분양과 관계없이 현재 축동면 청사에서 멀지 않은 거리이므로 추진하는 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병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분양할 때 용도 변경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조금 외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와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같이 협력해 주시고, 끝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내년이면 마지막 단계이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자료 공유를 부탁합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축동 사업을 진행하다가 도시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각 필지의 용도를 바꾸는 부분은 항상 특혜 시비가 상존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도에서 승인해 주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15페이지 삼천포구항 “용궁포차촌” 정비사업입니다.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포차촌이 2열로 포차로 되어 있는데, 1열 포차로 하는 것은 바다 조망 때문입니다. 좁게 1열로 배열합니까? 어떻게 배열합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지금 20개 포차촌이 있는데 20개가 1열로 좁게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에 모든 집마다 칸막이를 다 하면 폭이 너무 좁아서 갑갑할 수 있습니다. 두 집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가운데는 투시형으로 개방감을 조성하고, 전면은 전체 유리로 바다를 보면서 포차를 이용할 수 있게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기대효과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포차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삼천포 용궁포차촌이 다른 게 위치가 정박지 옆입니다. 항상 배가 정박되어 있습니다. 1열로 포차를 운영했을 때 앉아서 바다 조망이 됩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밤이 되면 바다가 안 보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바다를 보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포차는 보통 밤에 활용하는 것으로 밤에 바다 자체가 안 보이는데 과연 기대효과가 맞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밤에 바다로 나가 보면 꺼멓게 안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배는 보입니다. 멀리 방파제 쪽에 조명시설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다 켜면 상당히 운치가 있습니다. 지금 포장마차는 2열로 폭이 좁아서 젊은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꺼림칙하고 으슥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서 조명과 투시창으로 전면을 개방하여 젊은 사람도 야간에 자유롭게 안심하게 드나들 수 있게 개방감을 주면서 지저분한 주변을 정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결국 정비가 목적입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정비 목적도 있지만, 관광객이 삼천포지역에 왔을 때 바닷가 청취를 느끼면서 밤늦게까지 있을 공간이 없으므로 10시 이후에도 포장마차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포장마차 상인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안전교육부터 시작하여 메뉴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맛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가격 문제, 카드 발급, 주변을 정비하면 아마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깨끗하게 정비하는 건 참 좋습니다. 만약, 안전사고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박지 옆이어서 현재 상태로는 화재 사고와 낙상 등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박지로 난간 설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차촌을 오픈했을 때 관광객들이 술을 많이 드실 것인데 안전사고에 대해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시장님께서도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 위치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바다에 빠진다면 심각한 사고가 생깁니다. 현재는 가운데 통로가 있으니까, 바다에 빠져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치를 바다 전면으로 바꾸면 만약, 바다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CCTV를 고성능으로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빠졌을 때 빨리 구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안전 펜스를 이중으로 투시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고, 차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 바다로 접근하는 사람을 확인하여 방송을 통해서 안전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고려 중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지저분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쪽도 깨끗하게 같이 정리할 예정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수 모 포차보다 더 좋은 포차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