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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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정책연구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펴 잘못된 시정을 되짚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시정으로 견인하기 위한 목적이니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을 증언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대구정책연구원장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구정책연구원장께서 전체 증인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정책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직원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간부들만 서셔도 됩니다. 직원들은 앉으세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대구정책연구원 원장 박양호

윤영애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정책연구원 원장 박양호입니다. 평소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대구정책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정책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대구시 정책개발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의 업무 추진에 미진했던 부분과 간과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정책연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웅경 부원장입니다. 송재일 연구본부장입니다. 이상인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윤상현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주석 공간교통연구실장입니다. 최용준 환경안전연구실장입니다. 박은희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일반현황,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입니다. 우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세출내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작성 기준이 9월 30일인데 지금 3/4분기가 지났는데도 보면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각 과제별로 세미나도 하고 또 외부 위탁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 말 지금 현재 한 50%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연구와 관련해서 국제세미나가 1억 원 배정이 돼 있습니다. 국제세미나가 지금까지 한 3,000만 원밖에 못 썼는데 또 지금 몬트리올과 우리 대구 동성로 비교 세미나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정책과제, 전략연구 과제별로 배정된 예산을 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정책연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좀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또 그 집행률을 평가에 적절히 반영해서 향후 12월 말까지 한 90% 정도, 100%는 좀 어렵고 90% 정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연구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간행물을 보면 참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도움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이 부분들 간행물을 발간함으로 해서 우리 대정연이 어떤 것을 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또 주요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다, 연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제 연구간행물 발간하는 그 예산도 지금 집행률이 3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발간되는 연구간행물 특성상 올해는 집행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연구간행물, 특히 우리 전략연구에서 파생된 대구정책브리프나 이슈브리프 이렇게 많이 싣는데, 연구원 인력에 비해서 제가 정책브리프 전략연구에는 과도하게 좀 부여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조금 못 따라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본래 대구정책브리프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발간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하고 그것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다른 정책과제나 수탁연구 이게 부담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대구정책브리프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에 상당히 반영되고 또 이번에 평가에서도 좋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가급적 저도 많이 도와줍니다. 외부에 좀 맡겨 갖고, 외부 인력에도 맡기고 그다음에 또 아이디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국제세미나를 했을 때 그걸 현장 중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구정책브리프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더 증간시켜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대구시의 정책 개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간행물을 이렇게 보면 대구정책브리프 있고 그리고 이슈포커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정책브리프 같은 경우는 1회당 330부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슈포커스 같은 경우는 1회당 40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슈포커스나 이렇게 봤을 때 간행물이 너무 이렇게 좀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우리 홈페이지에 주로 하고, 옛날에 어디에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발간물을 자꾸 시민들한테 많이 우송하고, 3,300부 하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문제된다고 하더라고요.

류종우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게 정치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옛날에, 지금 대구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미온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그때 의회 의원님들하고 대구시에 관련 거기하고 지금 구청이나 시민들한테 광범위하게 배포는 안 하고 그건 홈페이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를 활용한 우리 발간물을 접촉하고 또 소통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간물을 홈페이지로 해서 소통하는 시민들과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조사는 지금 할 예정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많이 발간하게 되면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3,000부, 4,000부씩 해서 우리는 많이 공급해서 소통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와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는 조금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과 성과금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포상금이 5.7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59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크게 상향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마.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추석이나 설날 때 주는 지원금입니다마는 그거는 직원들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단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상금을 올리고 한 건 없고요. 직원 숫자가 늘어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직원들 숫자가 몇 명 증가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금 20명에서 38명 정도로 18명이 증가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18명 증가했는데 5.7배가 올랐다는 게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윤영애위원장

원장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그냥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번 정확하게, 아니면 아시는 누가, 우리 실장님들이나 정확하게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할 수 있겠어요?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송재일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제가 우리 송 본부장님이 답변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송재일연구본부장

연구본부장 송재일입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포상금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저희들이 2023년도 2월 1일 날 개원을 했고 설은 지났고요. 그다음에 추석에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추석분만 잡아놨고 그리고 추석에도, 실제로 저희들 포상금인 경우에 용역사업의 10% 정도를 재원으로 해서 하는데 추석 때까지 포상금을 줄 정도로 수익이 쌓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지원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2024년도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인력도 늘었습니다마는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두 번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석과 설이 있다고 해도 갑자기 18명이 증가함과 동시에 5.7배에 달하는 포상금이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성과금이 없던 게 생겼습니다. 그죠? 성과금이라고 없던 게 또 생겼어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성과금 이것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류종우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해서 가, 나 있을 적에.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포상금하고 성과금은 어떤 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 없던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예산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성과금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포상금 그거는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때 주는 단순한 일상적인 지원 금액이고 성과금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객관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큰 연례행사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으면 100%, 150% 이렇게 받고 또 정 나쁠 경우에는 하나도 안 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과금은 성과에 따라서 주는 일종의 포상금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포상금은 일상적인 명절 때 지원하는 일상 생활지원비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금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성과금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모든 연구기관에는 성과금이 항상 책정돼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리고 아까 포상금에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포상금을 5.7배로 올린 산정기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5.7배, 그건 제가 상세한 자료를 통해서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자료를, 그렇게 산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류종우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원장님, 이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성과금 지급내역은요. 작성하셔가지고,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미 집행을 다 했잖아요. 그죠? 그 내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를 떠나서 올해 연구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은 대구 미래 50년 실천 전략 등 해서 210건의 목표 설정을 하셨고 결과가 9월 30일까지 현재 보면 285건이 추진현황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성과 확산 사업이 100건인데, 연구성과 확산 사업이 9월 말까지가 137건인데 이 연구성과 확산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우선 우리 대구정책브리프를 발간한다든지 또 이슈포커스를 발간한다든지 그리고 단행본을 발간하고 또 지식공유플라자라고 해서 직원들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대구를 재발견해 보자는 대구재발견플라자 이런 활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략연구과제가 15건에서 17건으로 결과가 또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보면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나 수탁연구과제 이런 건 일상적인 연구고, 전략연구과제가 어떤 게, 보통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러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에 보니까 대구 미래 50년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 대구 미래 50년과 관련해서 혁신과제들이 쭉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연구 이것은 대구시의 각 국·과에서 의뢰하는 현안과제들이고 또 수탁은 중요한 현안을, 그건 지원금을 받고 하는 건데, 대구가 미래 50년을 향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넣고 그동안 해외 사례도 보고 직원들이 상당한 정도, 그 분야에서 자기 브랜드를 찾고 하기 위해서는 해외 출장도 가고 또 국내 출장도 가서 자유롭게 자기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대구 미래 50년과 관련해 특화해야 되겠다는 연구를 모아서 그 이름을 전략연구과제로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신공항 경제권 연구, 또 청년 직장·주택·문화 여건, 직주문 연구, 또 메가대구 연구라든지 또 관광연구 이런 대구시에서 의뢰하지 않는 연구를 뭉뚱그려 모아서 그걸 전략연구라고 했고 그것을 대구정책브리프 또는 단행본으로 자유롭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15건이 목표였고 결과가 17건인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전략연구를 하셔가지고 올해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실질적으로 전달하셔가지고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올해 지금 대구정책브리프 자체가 전부 다 정책연구 결과로 나타난 거고요. 예를 들면 프리존 3 플러스 알파, 후적지, 또 신공항 인근에 첨단산업단지 그걸 좀 했고요.

이성오위원

결과물을 질의드렸고요. 지금 후적지라든가 신공항 이 부분에서 결과물이 나온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단행본은 연말에 나오고요. 단행본 나오기 전에 브리프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성오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대구 3대, 군부대 이전하고 후적지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신공항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2030년까지 최종 이전 목표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잘 가다가 현재 본 위원이 듣기로는 크게 지금, 약간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는 쪽이고 중간 과정에 지금 거의 다 스톱된 상태 그런 쪽으로 듣고 있는 쪽인데, 그 부분은 여기 연구원에서 어떤 그걸 할 이야기는 아니라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전략과제는 아니고 정책연구과제, 수탁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예. 그러면 올해 2024년 연구사업 방향을 보면 대구 미래 50년 정책 크리에이터 구현 이렇게 돼 있고 목표가 대구굴기 정책 지원 강화, 그다음에 2025년 대구혁신 100년을 이야기하는데 정책을 선도하는 싱크 탱크인데, 이게 지금 올해 2024년하고 내년 2025년의 연구 방향을 보면 내부 추진 전략에 보면 한 6가지 정도 나오는데 내용이 같아요. 이 자료로 보면 그렇습니다. 미래 50년 세부 전략, 그다음에 또 내년에는 미래 100년 세부 전략, 또 그냥 대구 산업구조 혁신, 거의 변동된, 지금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내년에 어떤 2025년의 방향을 보면 올해와 달라질 게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이 자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연·관 융합형 정책 싱크 탱크 모델을 정립해서 실현하고 있죠? 연·관 융합형 정책 싱크 탱크 모델은 또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거는 연구원 자체 인력하고 또 대구시에서 어떤 정책 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오면 그 파견되어 온 공무원의 역량과 지식을 우리 연구원들의 정책연구 내용하고 결합해서 하나의 융합적인, 그래서 정책 반영도를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연·관 융합형 정책 싱크 탱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라이즈센터가 있습니다, 라이즈센터. 그 산학협력 그리고 지역 혁신과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어떻게 행할지 하고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올해는 라이즈 산업이 구상단계에서 사업단계로 가기 때문에 테크노파크하고 연결해서 융합형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 파견된 공무원이 대구시에 전달하고 또 테크노파크에 전달해서 앞으로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예를 들면 라이즈센터를 같이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아니, 대구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지금 현재 네 분이지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이성오위원

총 네 분이잖아요. 그지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총 6명.

이성오위원

예? 몇 분이 계세요? 대구시에서 이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7명입니다. 우리 부원장님 포함해서 7명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원에 파견돼서 평균 근무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에 파견돼 와서요?

이성오위원

대구 공무원의 평균 근무기간이 몇 년이에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근무기간은 없습니다만 대개 한 1년 내외, 지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게 1년 내외로 가서 지금 현재 정책 아니, 연·관 융합형 정책 싱크 탱크 모델의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느냐, 이게 그냥 연·관 융합형 정책 싱크 탱크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 실제로 평균 근무연수가 부원장님은 좀 오래 계시는 걸로 아는데 다른 분들은 지금 채 1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까? 연·관 융합형 정책 싱크 탱크 모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기간은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면 3개월을 하시다 가더라도, 예를 들면 미래 모빌리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대구 공간개발 통개발 같은 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또 자문받고 하는 것은, 또 그 자문하면 우리가 정책 연구에 반영하고 또 그게 정책화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 전달하고, 그때 우리 파견된 국장님의 의견이 상당히.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그 결과물이 특별하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냥 이름만 연·관 융합형 싱크 탱크 모델이지 결과물은 제대로 안 나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이성오위원

작년에 행감 건의사항에 대한 대정연의 조치 내용을 보면 대구시 공무원의 잦은 파견인력 교체는 지양하도록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하셨고, 건의를 하신 게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우리 행감에서 나온 거는 이미 대구시에서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아니, 대구시에 그래 건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런 건의는 아직 한 바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없지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그래요? 도움이 된다니 또 다행입니다. 이게 파견 관련 규정을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은 27조의2입니다. 다 읽기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항 한 가지만 읽을게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2항, 3항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1호부터 3호까지, 뭐 2호, 3호는 읽어드리진 않았습니다마는 각 호에 해당되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해야 된다. 이래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요청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요청, 파견된 모든 분들은 처음 초창기에.

이성오위원

이런 이런 부분에 파견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공문으로 요청해서 거기에 나온 답신이 파견되어 오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선 시행 후 요청입니까? 아니면 바로 요청해서 오는 겁니까? 인사발령이 나고 난 뒤에 그 추가적인 보완 서류로 요청 자료를 보낸 겁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미리 합니다.

이성오위원

실질적으로 먼저 요청을 해서.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요청을 해서, 선 요청 후 파견되어 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습니까?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예.

이성오위원

실질적으로 이래 보면 시장님께서 인사를 그냥 갑자기 급하게 오늘 냈다가 내일 내고 이러는데, 물론 먼저 정책연구원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오늘 급하게 빨리 파견 요청을 해라, 그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과정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서류 보완 차원에서 먼저 하는 건지, 이것도 비밀사항입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어요?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요청하는.

이성오위원

예.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 못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발령을 내고 이런 걸 본다면 미리 정책연구원에서 파견 요청을 해서 오는 건지 그거는 누구도 지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료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쯤 다시 대구시에 적극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만일에 진짜 파견이 오게 되면 적어도 1년 정도는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 그런 부분을 조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대구정책연구원이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저 싱크 탱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양호

박양호대구정책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