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발언

김용현 입니다. 일단 제가 제정하는 구리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가의 혁신사업 그러니까 신시장 창출 사업 중의 일환으로 지금 올 2월달에 윤석열 대통령 전략회의에서 국가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대변인이 이도윤 대변인께서 발언한 내용으로 현재 반도체 산업이 1차 산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됐었고요. 나머지의 혁신산업으로 지정한 바이오 산업을 우리 시에 적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그 브리핑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시장 규모 2,600조원.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였고요. "벤처기업과 청년 중심의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활동, 정보를 가명화·식별화 그리고 첨단화 업그레이드의 규제가 좀 해제돼야 된다."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역점적인 거는 사실상 데이터에 대한 언급이었고요. 이 데이터를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 관련 법률이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우택 의원께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발의중이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께서 스마트헬스케어 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께서 2022년 10월에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3법이 통과된다면 차기에 신시장에 대한 거대한 시장 규모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이에 맞춰서 용인시의 사례처럼 용인시의 사례가 반도체의 국가사업 지정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용인시 반도체 산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장께서 굉장한 홍보 활동을 펼쳤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검토하고 우리 구리시에도 이러한 산업 기반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배부해 드린 첨부자료 지금 드린 거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의 4장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권역 시·군별 과제에 보시면 경춘권에는 지금 현재 그린바이오벨트 여기에 구리시 지금 테크노밸리 IT기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과제를 경기도 측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교통"요충의 구리시의 이점을 반영해서 IT기반 그린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돼 있고 e-커머스 물류단지의 특성을 감안한 물류와 상류 연계 기능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대형 R&;D 기관 유치를 통하여 산업 집적 효과와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산단 지정 및 기업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리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 일단은 기본 조례로 내놨고요. 특이한 국가 정책이 나온다면 여기에 개정 또는 특화 조례를 또 한번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재광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구리시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역산업정책을 시행하여 테크노파크와 지역특화센터를 지역기술거점기관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바이오산업을 특화기술로 내세운 지역은 대전 생물의학 바이오, 강원 생물의약품소재, 충북 생물의학 바이오, 충남 농축산 가공 바이오, 제주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예산 규모는 5년간 총 3조 6,000억 원 규모로 대전, 강원, 충북 등 광역 경제권보다 구리시가 더 유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14조에서는 국가 또는 경기도 보조금과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구리시 보조금만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색을 살린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수반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 구리시에서도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 할 수 있으나 구리시가 바이오산업 유치에 가지는 비교우위는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김한슬 위원입니다. 조문의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조례 입법 취지 및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디캠 도입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선진국에서 바디캠을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착용을 하고 있는데 그 착용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 한 가지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경찰을 보호하기 위한 것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선진국들에서는 굉장히 오랫 동안 논의를 거쳐서 법적으로서 경찰들이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정식으로 마련된 적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 관련 논의의 진척을 위해서 2021년까지 전국에 100대 규모의 바디캠을 경찰에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바디캠 사용했을 때의 규정들을 마련을 했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웠던 점이 뭐가 있냐 하면 첫 번째로는 그게 전국인데 전국 100대 규모로 시범사업을 하느라고 경기도 전체에 6대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부분들에서 그게 실질적인 시범사업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어떤 비판적 시각이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2021년도에 시범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면 그게 비판에 의해서 종료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시범사업을 도입을 하면서 5년 정도 진행하면서 그 사이에 관련 법안이 정식으로 발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으나 국회가 종료되면 계속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내구연한이 다 해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종료하게 됐습니다. 이게 배경 설명이고요. 제가 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거는 이 바디캠을 구리시에서 도입을 해라, 마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다만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가 되어 있으나 여전히 이번 임기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바 지방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조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 내용은 바디캠을 저희가 구입해서 경찰서에 지원한다가 아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경찰의 사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광역자치경찰 단위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도 지원을 위한 예산 수립과 업무 협의를 위한 조례들을 발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정의를 하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사무 중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전, 순찰, 방범 등의 예방 업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기형적으로 가다 보니까 시행하는 주체는 국가경찰인데 그 업무는 자치경찰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하자면 경찰에서의 여청과 업무들 주로 그리고 지구대 업무들이 주로 자치경찰사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분들이 실제 지금 바디캠을 사비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절대다수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논의한 것은 그러니까 발제하려고 했던 의도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양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가 되어야 하고 공론화 되어서 정식으로 바디캠 도입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남용으로부터 또 시민을 보호할 그런 규제들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에서 제가 논의를 시행함에 있어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조례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거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포함해서 관련 유관단체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기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재광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치경찰사무를 위한 바디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찰과 시민에 대한 폭언·폭행 등 난동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구리시민의 안전한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경찰은 2015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경찰관에 의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 부착형 영상촬영기기 소위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의 바디캠 사용은 이동성 및 촬영의 편의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범운영을 종료한 후 2년이 흐른 지금까지 도입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이 없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제시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는 경찰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등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찰 바디캠도 이러한 장비에 해당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경찰에게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경찰착용기록장치를 통해 촬영된 현장 영상은 특정인에 대한 근접 촬영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근거로 하기에는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과 사용 고지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기 위해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2023년 2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120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 바디캠이 지급되어 본 조례의 지원은 필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로 경기도 소관 업무임에도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바디캠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도 행정 절차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위한 바디캠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제정안은 바디캠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바디캠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로 구리시 소관 업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 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캠핑장 사용자 수칙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본문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으며 별표 3의 7에 해당하는 동물 출입과 관련된 내용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현행에서는 시설 내에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포함한 일체 동물은 출입을 전명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반려동물이 전체 우리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넘어가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에는 출입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선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동물 출입 시 동물 동반을 하지 않은 다른 사용자들과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규정을 함께 넣었습니다. 좀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이 개정안을 통해서 구리시의 캠핑장에 반려동물이 전면적으로 출입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반려동물 출입은 금지되나 관리자가 지정한 특정한 날에는 허용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완화 규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재광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물의 출입을 금한 구리시 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의 사항을 개정하여 애완동물 등의 동반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사용률이 저조한 구리시 오토캠핑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애완동물의 동반 허용은 타당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서 동물보호법 제16조를 따라야 한다고 했음에도 이하에서 법 제16조의 내용을 중언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안의 동물 출입 시 준수사항은 안내책자로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배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