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 조례안 2건, 일부개정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협약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69호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홍삼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홍삼 홍보·판매 강화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산29번지 일원인 진안IC 인근입니다. 총사업비는 132억 5천만원으로 도비 43억 3,750만원, 군비 89억 1,25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명품홍삼 플랫폼, 이음센터, 판매지원시설 3개동에 건축연면적 2,790㎡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분산되어 있는 홍삼 판매시설을 집적화 할 수 있도록 터미널 상가 등을 방문하여 이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건축기획 용역 완료 후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홍삼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진안홍삼 브랜드 가치 창출 및 관광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진안홍삼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여 국내 홍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협약 동의안 진안 인삼(홍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마케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협약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3만 2천원으로 진안군, 전라북도,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북대학교가 협약을 통해 인삼(홍삼)의 흡연중독 완화와 집중력 강화 효능에 대한 연구 및 인삼(홍삼)을 활용한 금연보조식품을 개발하고 금연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시장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제품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난 9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에 선정되어 11월에 협약을 추진하고 12월에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안 인삼(홍삼)의 새로운 효용성 발굴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663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협약 동의안 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협약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천 4백만원으로 진안군, 전라북도,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우석대학교가 협약을 통해 인삼(홍삼) 및 약용작물을 활용한 면역계 제어 헬스푸드를 제품화 하고 헬스푸드 플랫폼 구축과 메디케어 치유·힐링교육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난 9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에 선정되어 11월에 협약을 추진하고 12월에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삼(홍삼) 및 약용작물의 산업 활성화하고 지역특화자원 융복합 산업을 통해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39호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분산되어있는 홍삼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의 조성을 통하여 관내 홍삼 및 한방 관련 시장을 한 곳으로 통합, 집중화하고, 우리 군 대표 산업으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광객 및 군민이 모두 소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적화 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홍삼을 구매하러 온 손님들이나 일반관광객이 명품홍삼한방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책과 읍내와 마이산 북부까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과 홍삼한방센터 등에 입주해 있던 업체들이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로 옮긴 후에 기존 공간이 공동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대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62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협약 동의안(진안 인삼·홍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마케팅)입니다. 본 협약동의안은 진안 인삼과 홍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마케팅을 위해 전라북도, 전북 테크노파크,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북대학교와 협약을 맺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삼과 홍삼 소재 단독 또는 금연보조물질과의 복합물을 형성하여 신규소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홍삼의 새로운 효용성을 발굴하고 홍삼의 고부가가치 생성기술을 확보하여 첨단기술에 기반한 인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추진 체계를 확인하여 볼 때, 군비 7천만원 가량이 투자되고, 홍삼이 소재에 반영되는 만큼 홍삼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63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협약 동의안(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본 협약 동의안은 진안 특화 융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협약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인삼과 홍삼을 비롯한 진안 특화작물을 활용한 면역계 제어 헬스푸드 제품화, 면역계 제어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및 실증, 인삼을 비롯한 진안 특화작물 스마트팜 재배기술확립 등으로 협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군의 장점인 지역특화 농업 및 자연을 활용한 메디푸드 개발 등으로 지역의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유입과 소비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기존 홍삼제품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호흡기 헬스케어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바 차별화 된 제품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참고자료 주요시설 배치계획을 보고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홍삼 그 플랫폼 1층 전문홍삼 매장에 각 판매장에 저온저장고가 지금 모두 25개소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 그 홍삼한방센터나 또 수삼센터 이렇게 해서 27개소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지금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는지.

지금 한방센터하고요 인삼에 있는 수삼센터는 거의 들어갈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터미널상가 주변에 11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2개소는 들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는데 이제 나머지도 지금 독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 우리 특용작물 지원화센터로 해가지고 10개소를 같이 배치를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홍삼 가공업체도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총 35개소에요. 특용작물하고 인홍삼 판매업체가.

그러면 25개소는 거의 다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 터미널 있는 부근에 그 부근에서 있는 분들은 2개소만 지금 거기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분들은 그러면 거기 남아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말씀인거네요?

네 가게가 자기 가게고요. 타시군도 뭐 영주나 풍기 그런데 금산도 가보면 그렇게 집적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나 터미널 부근에는 다 개인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분히 설명은 하고 설득을 하고 했음에도 지금 나머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 25년도 이후에 입주니까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가들과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번째 보니까 이음센터 그 전시 및 홍보관 약 50평정도 이렇게 체험실이 2층에 있는데 지금보니까 센터규모가 가위박물관이나 또 산약초전시관 이렇게 예상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 정도 평수가 근데 2023년도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했을 때 그 가위박물관이나 산약초전시관 방문객수가 한 3만명정도 미만으로 축제기간이어서 그렇게 방문객수가 있는데도 저조했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음센터 운영자 그 운영비 등 향후 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운영은요 명품홍삼집적화단지를 통째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업체를 공고를 해가지고 할거고요. 이런 면적은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풍기나 영주, 금산 이런데 가가지고 면적은 지금 2,790 제곱미터로 올리기는 했으나 약간 입주업체들의 의견 그 다음에 타시군의 의견 등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실정에 맞는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를 조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앞으로 남은 2년 기간동안에 또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수백억이나 예산이 반영이 되는 시설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렇게 추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지확인 갔을 때 설명들었을 때 지금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하는거 하고 높이가 몇미터 차이나죠?

최대 10m까지요.

그렇죠? 제가 오늘도 봤고 이쪽에 가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보는데 톨게이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성같은 기분이 들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조금 거부감이 없지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기나와서 이렇게 바로 그냥 수평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들어가야 자연스러운데 근데 그렇게 되면 돌아서 가고 그럴거에요 아마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든지?

네.

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지 활용도 면에서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다함께 이제 어떻게보면 걱정할 일인데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지를 선정할 때 홍삼집적화단지 조성 목적을 먼저 했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마령쪽으로 가는 도로가 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자투리땅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좀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까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다음주로 내로요 건설교통과하고 현지에서 만나가지고 최대한.

네 현재 하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부지조성은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클수가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조성할것인가 그것 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좀 짚어볼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드릴것인데 2가지가 공통사항이에요. 제가 볼때는 홍삼도 일종의 약초종류라 말이죠?

네.

그러면 왜 전북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뒤에 저쪽 우석대 그쪽으로 했는지 제가 볼때는 원광대를 좋아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원대는 그래도 한의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홍삼이나 이런 약초하고 관련된데가 한의하고도 관련이 더 많잖아요?

네.

근데 왜 그쪽은 생각안하고 전북대하고 우석대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위원님 이 사업은요 저희 지자체가 대학교로 손을 내민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지자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되게 보면 대학교 그 산학협력단 그런데를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저도 용역을 할때도 해봤고 그런데 산학협력단이 그렇게 어떤 큰 효과를 내고 그런 측면이 거의 없어요. 자기네들 어떤 실적쌓고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전북대나 우석대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갈 필요는 없는거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보고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다 싶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려면 적어도 업무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그런데하고 협약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앞전에 홍삼 조금전에 했던 그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은 이 어떻게 보면 기대반 우려반이에요. 지금 우리 홍삼집적화단지가 잘못하면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과 같은 그런 현상이 안나리라는 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에 그 실패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나중에 혹시 그런 현상이 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건가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상이한것인데 이게 지금 아토피치유마을 연계 면역 호흡기 헬스케어 교육프로그램과 질환 맞춤형 식단 구축 이렇게 현재 지금 아토피치유마을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어찌됐든 이게 RIS사업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 이 과제를 지난해 인홍삼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공모에 응했습니까? 이 사업 공모에. 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대학과 이렇게해서 내려와서 그냥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 인홍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거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업무적으로 수동적업무죠?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금연 보조식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젤리 이런것들이 근데 기존에 이게 보면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개발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죠?

네.

근데 이 과제가 그러면 이미 수행되어 있는 과제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왜 이 과제를 우리가 받았냐 그 얘기에요. 뭐 예산이 수반되고 이걸 떠나서 기술적인 내용으로.

금연 보조제품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나 MZ세대에다가 보급해서 효능을 보면 진안 홍삼의 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 가치가 상승될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과제도 아까도 이제 기획홍보실장님도 말씀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제 보건소에서도 좀 대두된 내용이에요. 내년 2월까지 완료되는 과제 기간있죠 사업기간이?

네 내년 2월 29일까지인데요. 저희가 사업단하고 이야기를 나눈결과 원래 원칙은 29일까지 끝내야되는데 예산확보하는 시기가 너무 늦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거는 이해를 할 수 있다 근데 2차 사업 선정 공모를 내년 12월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와 맞물리지만 않으면 좀 연장을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과제가 기능성 분석 이런거까지 다 할려면 실질적으로 기간이요 3,4년은 기본으로 걸려요. 근데 단기간에 이게 연구과제가 이렇게 도출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전북대같은 경우는요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효능을 지금 연구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섬오갈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하고 과업지시에 의해서 협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벌써?

아니 그거는 이제 이 사업하고 직접적인 추후에는 관련이 있지만 그전에 이제 동물실험한 그런 지금 연구중에 있고 이 사업때매 하는거는 아니었고요. 이 사업과 같이 나중에는 이 사업이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기존에 홍삼연구소도 어떤 연구협력 기관이라도 같이 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홍삼연구소도 안 들어가있고 그냥 학교하고만 물론 이게 제가 알아요. 교육부에서부터 교육부에서 이거 사업을 기획을 한거니까 교육부에서 기획을 해서 지자체에 넘긴 사업인데 여러 가지 그 취지는 알고는 있는데 과연 이런 취지를 알고 우리가 이런 인홍삼에 대한 효과 가능성을 보고 과제를 받았냐 그 얘기에요. 우리가 왜 이 과제를 받았냐 이렇게 과제를 받아버리게 되면 과장님 소신껏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게 과연 우리가 큰 예산이 들어가든 적게 예산이 들어가든 이 과제를 가지고 이 과제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물이 과연 우리 인홍삼 발전에 진안의 경제발전에 모태가 되겠냐 거기에 대해 소신껏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사업계획서를 신중히 검토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죄송하고요. 이 사업계획서대로 진짜 금연보조제품이 진안군에 만들어진다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3개 시군에서 35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1차년도에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이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지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을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보조금 식으로 그냥 주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출을 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해준다면 그만큼 또한 부담도 되는거에요. 갚을능력이 되나 안되나 이 예로 우리가 소득공고있잖아요? 소득공고가 전에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해줄때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농협으로 이관이 되면서 이게 이제 재산권을 압류한다던지 뭐 저당잡으면서 지금은 그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십분의일도 안될거에요. 그니까 옛날 행정에 있을때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떼어먹어도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받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농협에서 하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게 그러면 이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그냥 줄리는 없고 분명히 저당을 잡든 압류를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해서 줄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소상공인들이 그리고 다음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을지 잘못하면 어떤 포퓰리즘같은 겉으로는 좋은데 실제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그 보증금같이 담보대출이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원을 이 사람이 하라고 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못같을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갚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내가 돈을 빌릴려고 할 때 이 사람한테 당신 뭐 땅이나 그런 것을 압류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아까 최대 1억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억이지만 이 사람이 신용등급이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7,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신용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통장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그 말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 거기에서 무한대로 그냥 해주는건 아닐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어쨌든간에 자기네들도 그걸 그냥 줄 리는 없단 말이죠. 한단계 다만 넘어갈뿐이지 그것은 똑같단 그 말이죠 제 말은.

아무튼 잘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소상공인들에게 대출금 한도액을 1억원까지 이렇게 증액하는 사항을 조례에서는 지금 규정하지 않고 다음 안건이 지금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치면 참고자료를 보면 지금 전라북도 타 시군의 경우 특례보증 5,0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지만 반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또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또 부담을 어떻게 보면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염려가 돼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조례개정안을 보면 4조 2항에 있어서 전에는 우리가 3,000만원 이내로 한다고 해가지고 딱 국한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1억으로 상향을 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입니까? 조례개정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한대로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약 그런겁니다. 조례를 만약에 경제가 어려울때는 3,000만원 1억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조례로 하면 또 개정할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협약내용은 우리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대처를 빨리빨리 할 수 경제상황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겁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3,000에서 1억까지 하지 그러면 조례개정 내용으로 보면 1억이 넘어서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협약은 하겠다 대출할때는 그 내용으로 개정한다 그 얘기에요?

네.

어찌됐든 협약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다 달라지는거네요?

그런 내용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사전 설명 동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이 사업을 했잖아요?

네.

3,000만원 이내로 하면서 혹시 대의변제가 얼마나 발생했나요? 그 안에 우리가 할 때 한거에 있어서.

총 저희가 건수는 308건을 했습니다. 대출금액은 63억 4,600만원 했고요. 여기에 변제대출은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한겁니다. 3건 있습니다. 6,500만원 3건.

대의변제금이 6,500만원 발생했어요? 3건이?

네 그니까 총 우리가 2018년부터 해가지고.

자 대의변제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렇죠?

네.

신용보증재단으로써는 마이너스에요.

네.

신용보증은 하나 손볼게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거 우리 기준금리 이거 한 대로 다 받는거에요.

네.

자 여기 우리 대출은행에 보면 이제 농협하고 전북은행으로 지금 돼 있다고 이번에 이제 금고까지 늘리죠 대출은행은?

네.

근데 출연금 이렇게 보면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출연금을 전북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렇게 혜택을 보면서 그 안에는 출연을 안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2억 5천씩 출연하겠다.

네.

이거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출연 안하겠어요? 이 사업은 그냥 믿고 띡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대출은행이 진안에 금고 2군데가 들어가죠 대출은행이 일반 시중은행 2군데하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우리 마을금고 사정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좀 어찌됐든 혜택을 보는 대출은행은 같이 출연을 좀 해주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 사업은 너무 갑자기 지금 우리가 1억 하다가 6억으로 가는건 좀 무리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은행에서 이익을 보는건 그렇지만 이 사업은 당초에 지금 전주시하고 진안만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이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지금 고향이 상전입니다. 이 분이 어떤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면 뭘까 고민하다가 아까 동창옥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이사장에 있을 때 어떻게 진안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진안군하고 이 분도 원래는 전북은행이랑 농협도 원래는 처음에 참여를 안 했는데 이 한종관 이사장님께서 농협을 설득했습니다. 이것 좀 참여를 해달라 다른 시군이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외에는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진안군이 처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숨통을 틔어주기 위해서 그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진안 고향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도 그것이 합당하고 또 하나 저번에 소상공인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같이 협약을 하기전에 소상공인도 너무 좋다고 해당되는 이 부분은 자기들이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고 많이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요 이렇게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출연금 비용추계를 보면 내년에 6억 그 다음에 이제 또 1억씩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1억씩은 계속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5년차에 또 6억을 해요? 이렇게 계획.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네.

왜냐면 1년차에 5억을 하는 것은 이걸 하면 맥시멈이 130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130억이 소진때까지는 출연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5년후에 이것이 다 130억이 소진되는거 생각해서 5년후로 5억을 더 넣은겁니다. 매년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1억은 계속 유지하는데 5년 뒤에 만일에 그 안에 출연된 돈이 다 소진이 된다고 하면 다시 5억을 추가로 해서 6억을 5년뒤에 할 예상 수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5년후에도 전북은행이나 농협에서 또 출연한 보장도 그때 가봐야 압니다. 왜냐면 지금은 도움을 줄려고 협조를 했는데 그때가서 협약을 그 부분을.

저도 뭐 소상공인 경제도 어렵고 이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맹점이 뭐냐면 우리가 2차 보증까지 하고 이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역마진이 생겨요. 은행쪽에서도 이렇게 따져보면 그니까 농가들로 소상공인 보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거 있어요. 5.7,8프로 6,7프로 받고 있었어 근데 이게 딱 생기니까 신용이겠다 뭐 아무 그게 없잖아요 받아가지고 그 돈 갚고 이거 유지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물론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내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죠. 근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과연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건지는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 애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우리가 참 고민해야된다 군민들의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봐야되고 그니까 우리 과장님 더 고민좀 하십시오.

아무튼 더 관리를 잘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말씀만 좀 드릴게요. 다른건 아니고 지금 거기 전라북도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거기에 보면 지금 14개 시군 대부분이 22년도에 했어요 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춘선 과장님 산림업무 추진하시느라 항상 수고많으신데요. 이 조례안 중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4항에 기존 현행에서 대회와 행사를 추가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회는 뭐 임업인 대회라던가 이런거 참여할려고 하는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항에 보면 교육으로 돼 있어요.

네.

양성하기 위한 교육 그러면 임업인들을 위한 양성교육은 기술교육이 아닌가요?

주로 기술교육이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황은 아직까지 교육을 개별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기술교육도 좀 지원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교육비용을 개인들이 가는 비용지원이에요 우리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비용 교육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그 임업 관련해서 전문적인 그런 기술 교육도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될 거 같고 해서 이쪽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좀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냥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다양한 우리 군에서 교육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네.

그니까 적어도 임업인의 전문가를 양성하는거라면 여기다 교육이라는건 기술교육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네.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들도 다 기술교육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좋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14개 시군 쭉 보면 우리 진안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전재난과에만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 부서가 규제는 좀 늦게 해도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수혜되는 그런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의 말씀을 좀 드리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조례가 또 앞으로도 있을것인데 그걸 좀 염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개 시군에서 제일 늦었던 부분은 지금 타 지자체는 중대재해팀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2군데 임실하고 부안만 TFT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조직개편때 좀 하면 할려고 했는데요. 지금 내년 상반기때 조직개편에는 아직 좀 안될거 같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인사지침 자체가 조금 바뀔거라고 그래가지고 내년 상반기는 좀 어렵고 하반기때 중대재해팀이 생길거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 이것을 만들었을때는 지금 규제가 너무 좀 많이 강화되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도 지금 2021년도 5월 18일날 제정이 됐었고 중대재해 처벌법 또한 2022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이 업무 보기가 무지 조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 시군하고 거의 유사스럽게 조례는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막 적극적으로 대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산업재해가 인명 그런걸 존중하는 측면에서 하니까 빨리빨리 해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현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40호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진안공설운동장 뒤편 국도변에 기 조성되어 있으나 도로 제설자재 및 보수용 자재 비축공간과 정비차량 차고지 공간 부족으로 부지확장이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또한 도로자재창고와 인접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주차공간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은 기존 도로자재창고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인접토지인 진안읍 군하리 55-2번지 외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면적 1,497㎡ 부지를 확장해 총 8.756㎡로 조성할 계획이며 확장부지 성토 후 지반이 안정화되면 자재창고 및 차고지 건축공사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취득토지 감정평가 실시 후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부지조성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득할 토지는 진안읍 군하리 55-2번지 외 총 2필지로예상 매입비는 1억원이며 예상 사업비는 부지조성 공사비 2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 3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을 통해 안정적인 자재 비치로 관내 신속한 도로 응급복구 대응과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읍소재지 교통혼잡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주자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8조의 3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권고와 기준 마련 신설 관련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장 설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7조 제5항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 마련 신설 관련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노상・노외 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의 3은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최소 1면 이상 설치하는 내용과 그밖에 민영 주차장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17조 제5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 나목과 제5조 제8호에서 노상・노외 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3퍼센트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54호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2023년 3월 개정에 따라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택시운송사업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기에 진안군의 지역 상황을 고려한 차령을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택시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군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기본 차령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적합한 차량에만 1회에 1년 총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40호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설자재와 보수용 자재를 비축하기위한 창고 설치와 공영주기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는 제설자재 창고 한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많은 제설자재와 보수용 자재를 보관하고 습기와 기후로 인하여 변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창고신축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재 보관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하차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져 작업자의 안전 및 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526번지 외’에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공영주기장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도로변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관리 계획 또한 많은 예산과 수개월의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3호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권고와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관한 직접적인 상위법의 강제규정이 없어 위반 시 제재근거 또한 반영하기 어렵고, 국가유공자라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주차가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4호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진안군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차령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택시 차령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차량 대폐에 따른 운송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택시차령의 연장은 택시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서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예정부지가 2필지에 보면 55-2하고 55-5에요.

네.

모번지가 같은거 보면 인접했다고 볼수가 있는데 가격이 적은돈이지만 5,000원 차이가 나요?

네 그 원래.

같은 사람이고 동일인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55-2는 짜투리땅으로해서요 원래 위에 도로가 날 때 매입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매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짜투리 되어 있는데.

도로에 인접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목만 답이지 사실은 도로부지입니다.

아니 제가 볼때는 똑같이 그냥 가격으로 물론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이지만 왜 이렇게 감정을 평가를 했을까.

현시세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할려고 하는건 아니고요. 지금 이 기존에 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확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거 같아서 죄송한데 지금 우리 예를들면 우리 공설운동장 주변으로해서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근데 그때그때 마다 이게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예측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여기도 앞으로 이제 더 필요해서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다고는 못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같은걸 매입할 때 충분히 좀 부지를 매입해서 이런 가격이 나중에 하면 훨씬 가격이 상승되가지고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걸 좀 예측행정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진작부터 이걸 매입을 해야되는 필요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행을 아직 무슨 확실한 용도가 없어서 못 했는데요. 이 초록색이 다 군유지입니다. 여기는 공설운동장 부지고요. 초록색이 군유진데 여기 한필지만 이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위치에 그리고 이게 지금 도로자재창고고 건설자재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고 근데 이 한필지만 여기 도로옆에 조그마하게 있어요. 이렇게 이건 법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두필지만 사면 이 일대가 전체로서는 한 평수로는 2만평정도 됩니다. 다 군유지라서 그래서 여기 계곡이 이렇게 깊은데 여기를 하면 우리 집적화단지에 있는 흙도 지금 여기다 성토를 할 수 있고 이 부지를 함으로 인해서 아주 유용한 부지가 나와요. 여기까지 성토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자재창고로도 우선 쓰고 이걸 매입해서 성토를 해놓으면 그리고 물길만 좀 이렇게 잡아놓으면 내년도 예산에 도로부서에서 이거 도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이 부지 공사 사업비는 내년도 도로예산 사업비에 반영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행정절차 이행만 해서 여기 성토를 해놓으면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면적이라서 이번에 늦었지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니 토지매입비보다 어떻게 부지 조성 공사비가 더 많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 의문이 풀립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도로자재창고 부지 확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올해 4월에 같은 부서에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하겠다고 한 총사업비가 18억 원에 대한 거 하나 비슷한 유사한 거죠?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것은 죄송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5월에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민원도 있고 토지주가 저희한테 강력하게 매입을 해달라고 매입을 희망한 부분이 있었고 주기장도 그때 당시로써는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 토지주 아까 거기 한필지 사는것도 거기 매입을 할려고 보니까 매입이 그때 협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가지고 그때 도비를 확보 반절은 도비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저쪽 구룡리 석곡, 암곡 그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의원님들께 요청을 했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건 있습니다. 하면서 봤더니 토지매입비가 너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너무 외져가지고 이용률에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넓은 면적을 해놨을 때 이용률이 많이 있을거냐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건 우리 건설기계 중장비를 주차하기 위한 주기장이었고 여기는 우리 도로자재 창고는 우리 건설과 도로계에 소속된 도로 보수원들이 거기 있으면서 거주는 안하고 낮에 근무하면서 건설자재 창고 자재보관 도로관련 차량 보관하는 이 장소 2가지 용도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다 확장을 해서 여기다 쓰면 더 여러 가지로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대로 계속 추진중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진안읍 단양리 IC일원에 지금 이 사토장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사업인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단양리 우리 집적화단지에 있는 잔토 처리량에 대략 한 30만 루베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올해 3월부터 했는데 10만 루베정도 나갔어요. 근데 여기 하면 한 4만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많이 성토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조례 개정 일부개정조례안 그 내용을 보니까 제8조에 3의 3항에 1호 보면‘주차장 출입구 승강기에서 또는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말이 좀 안맞아요. 그래서 이것을‘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로부터 아니면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그렇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한가지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주차장까지 나왔는데 저 우아정류소 있는데 옆에 택시 주차장 있죠?

네.

그게 어떻게보면 택시만을 위한 주차장 아니고 그걸 일부 지금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택시가 그런다고 해서 그 택시 뭐랄까 주차장에 다 항상 거기에 있는건 아니더라고요. 많이 비어있어요 그니까 같이 좀 물론 이제 충돌 우려도 없지 않아 있지만 특히 우아정류소 있는데 그 근방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좀 그쪽 그 택시 뭐랄까 조합이요? 거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윈윈하게 한번 좀 협의를 과장님이 하셔서 그걸 좀 쓸 수 있도록 단 몇 대라도 이렇게 잠깐잠깐 주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게 오래된 조성하면서부터 이렇게 얘기가 제기돼가지고 해봤는데 참 쉬운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당신들 땅은 아니거든요 그게 주차장도 아니고 어렵지만 한번 계속 노력좀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니까 본 조례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점은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명확한 법적근거나 또 이렇게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않을까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저기 우리가 전라북도 동부 보훈지청에서 3월에 공문이 와서 4월에 공문이 와서 이걸 반영을 했는데 여기에 권고사항이지 그렇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지 할때는 우리 국가유공자라던가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분명히 협의는 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굳이 강제를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요즘 다 가장 가까운 쪽에 출입구로부터 가장 그런거 안 놓치고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안계현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뭐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진안에 마이산은 하납니다라고 하고 마이산 남부, 북부로 표기해달라고 하는데 금번에 들어온 자료들만 봐도 다 자 우리 과장님 한번 볼게요. 참고자료 보면 하여튼 다른 자료들 올라온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본 위원이 말을 했는데도 이게 자료의 통일이 안 되는데 우리가 마이산은 반드시 남부, 북부 마이산 남부, 북부로 표기가 되야지 남부마이산, 북부마이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자료도 다 봐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진까지 찍고 다 했는데 마침 이 자료에 그게 있어서 건설교통과에서 만든줄 알았더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었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오셨으니까 자료통일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재길 과장님 저는 이것도 관련있지만 전체적인 사업방향에 대해서 한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마이산 남부하고 마이산 북부를 볼 때 제가 볼때는 10명이면 8명이 마이산 남부로 갈거에요 그렇죠?

관광객들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9분이 마이산 남부를 가서 우리 북부쪽으로 와서 구경을 한다던지 식사를 하러 일부로 오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봐요 그렇죠? 어떤 행사나 있을 때 어떻게보면 마이산 북부를 북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저는 또 한가지 그런것도 필요하지만 마이산 남부에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 마이산 남부에도 좀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필요하단 말이죠 그쪽에도 해야지 마이산 북부에다만 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하는걸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쪽에 사람들이 그리 대부분이 오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해야지 인위적으로 끌어들이는것보다는 거기에 와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게 손쉽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강구를 좀 해주십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자 우리가 테라피 타운을 조성할려고 할 때 어떤 목표가 있을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목표를 어떻게 설정되있는거 있나요?

일단은 그 마이산을 남북부를 떠나서 마이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보면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로 100만명이 넘었거든요 우리가 그 통계상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잠시 그냥 스쳐가는 그런 관광지에요. 왜그러냐면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숙박시설이 민간 이런 유치나 민자유치나 이런쪽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행정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됐고 추진하게 돼서 머무르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숙박시설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률이라던가 그렇죠?

네.

그런 것은 몇프로로 잡고 지금 구성을 하는가요?

지금 계획중인 숙박시설 말씀이시죠?

네.

지금 예를들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줘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홍삼빌이나 청소년 호스텔 같은 경우는 올해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이 43%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35% 넘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35%이상 되면 그런 가동이 되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숙박시설에서 순익분기점을 넘어서 경영을 하려면 50% 넘어야 돼요. 적어도 60% 가야 이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43% 홍삼빌이 가는데 왜 43%일까요 우리 홍삼빌이 왜 43%에 머무를까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삼빌같은 경우는 7월달에 재개장을 했는데 작년에 39% 올해는 좀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이제 또 마이산 관광이 특성상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마이산이 뭐 지금 100만명이라는 그 관광객이 월별로 이렇게 균일하게 방문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철에 이렇게 집중 방문하고 특히 비수기 같은 경우는 9월이나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비수긴데 그럴때는 30%대 초반 뭐 조금 약하면 20%대 후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9월달 성수기때는 뭐 50%대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9월달은 47%, 10월달은 약 53%정도 이렇게 지금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계절 이런 요인 또 관광객 특성상 어떤 그 유동인구가 균일하게 오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아쉬운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동인구가 적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숙박시설 잘 갖추어진 전주하고 근거리에 있고 그리고 관광코스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스쳐가는 관광 이미지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면 어찌됐든 우리 진안관내에 숙소가 자꾸 없다고 이렇게 숙박할데가 없다고 하는데 휴양림이 있죠? 또 우리 앞으로 자연휴양림 우리군 휴양림 또 만들죠?

네 그렇습니다.

산림치유원 있죠?

네.

외사양 생태관광 거기도 있죠? 우리 관내에 사실 이렇게 잘 분석을 조사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관광객이나 이 사람들이 유치해서 머물러 갈 숭 있는 사람은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또 이 건물 지으면 시설, 유지 관리비 또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전혀 일률적인 과학적 접근이나 수요분석 이런게 정확히 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돼서 시설물들이 좀 들어가야 이용률도 높아지고 뭐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삼빌도 제가 이렇게 온 사람들 보면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가격가지고 이야기는 않더라고요. 괜찮다 근데 일부 또 온 사람들은 부담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게 이 테라피 타운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좀 다 돼서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니까 어떻게 우리 과장님 이게 소신껏 한번 이거 하면 진안 관광객 확 늘고 지역 상권 살겠어요?

네 위원님께서 다양한 그런 고견도 주시고 문제점이나 예측 이런 우려되는 그런 부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당연히 그게 옳으신 말씀이고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진안의 그런 숙박시설을 보면 어떤 집적화되지 않고 많이 있어요. 펜션, 여관, 모텔 이런거 뿐 아니라 펜션 이런것들은 숙박시설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분산되 있다는거 그런 것이 좀 있고 지금 마이산만 이렇게 보면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신대로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데도 그런 머무를 수 있는 머물러야 이렇게 돈을 쓰는데 그런 현상황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홍삼한방타운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민박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마이산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싶고 가까운데 머무르고 싶은데 산속에서 이렇게 가서 저기서 자고 다시 와라 이것은 이게 좀 그게 서로 부합되지 않고 관광객들한테 좀 그런 것이 불편한 상황을 이렇게 주는거 같아서 일단 집적화 마이산 관광단지로써 집적화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현재 아직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자문위로 위촉을 해서 계속 이렇게 시설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시설하는거 그 다음에 사후관리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고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접근이랄까 뭐 필요성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저희가 고민하고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저희가 그 부분을 분석을 하고 아직까지 하나의 지금 구상하고 그런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이니까요 좀 더 이렇게 그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검토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광객이 머무르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관광인프라가 있어서 하루에 여길 다 못 봐 그리고 오후에 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자고 다음날 하루코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관광인프라가 구축 됐을때는 자지 마라고 자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해도 자요. 근데 과연 우리가 관광객이 왔을 때 탑사만 보고 가는 그렇지 않고 진짜 진안에 자연환경과 이런 모두 조건을 보고 관광을 하고 느끼고 먹고 갈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있냐 이게 기본이에요. 그니까 우리 관광과장님은 진안 진짜 마이산 종합관광개발계획 우리 수도없이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관광객을 머물게 하거냐 머무는 객이 있을 때 방이 필요한거에요. 머무는 사람이 없는데 집부터 지어놓고 자고가라? 뭐때매 자요 여기서 여기 가까운 도시가면 더 깨끗한데 여기서 왜 자야 되는거냐고요. 자 하다못해 숲길이 좋아서 숲길에다가 산책로 이렇게 구름다리처럼 쭉 이렇게 해가지고 돌고와서 땀나서 씻고 하여튼 뭔가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니까 관광 기본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거냐 먼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거에요.

네.

자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부연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 7차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이 도에서 이렇게 수립이 됐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했던 그런것도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 138억이 투자되는 사업도 아까 이제 마이산 북부 그런 관광자원이나 또 주변에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주변의 관광하고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기본안을 마련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나가고 있고 마이산 4色에너지 체험 이런 사업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산 남북부를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을 그 다음에 마이산 도립공원을 활용해서 탐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이산 하늘길 이런 용역 이런것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아직 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런 사업들을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에 없었던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이 나오는데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테라피 타운 옆 부지에 마이스테이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혹시 이 서설하고 같이 중복되는 시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사업들은 좀 규모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편이 더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같이 공유하면서 그 효율적인 체계적인 그런 숙박시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 앞에 마이스테이는 이제 그냥 아직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이지만 저희가 좀 차별한 다른 숙박시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지금 3성급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 테라피 타운은 그니까 이제 가족형 쉽게 얘기해서 독채형으로 그렇게 가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내용이 다르고 서로 또 이렇게 상호보완하면서 관광객이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하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어차피 인근이니까 시설을 같이 또 어떤것들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렇게 또 예시를 보니까 그 힐링센터나 또 숲도서관의 경우는 정말 본 사업에 필요한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셔서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날 또 저희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요. 그 분들한테 충분히 전달하고 저희도 이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한번 여하튼간에 재검토를 잘 해서 잘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그 내용은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지소나 그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별도로 아마 그동안에 수거했죠?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해당되는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최방규 과장님 환경업무에 수고 많으신데요. 자 이 조례안을 보면 혹시 혹여 이 개정한대로 했을 때 강제사항이 수반되서 어떤 법적 제재까지 하는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는 아니고요. 조례에 따라서 과태료를 1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리게 조례가 바뀔겁니다. 그 별지에 10만원 상당의 과태료 그니까 이제 지정된 곳이나 그렇게 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 매립장으로 갖고 들어온다 이럴때는 그 원인자를 찾아서 1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그 15조 4항을 보면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고 유해특성을 제거하여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문제는 밀봉하는건 좋아요. 밀봉까지는 근데 유해특성을 제거하라 이걸 주민들이 유해특성을 어떻게 제거하죠?

일부 이제 예를들면 집에서 쓰는 가정용 주사기 같은 것은 구부리거나 뚫고 못나오게 뭐 이런것들 그 다음에 예를들면 우리 형광등 같은거 이런 것은 깨지지 않게 또는 흘러나오지 않게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한게 아니라 환경부에 또 전북도의 지침의 표준안을 따라가면서 조례를 만든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까 이제 그런 특정한 부분들이 밀봉된 부분을 뚫고 나오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것들이 이제 사람이 수거하거나 버리거나 그럴 때 접촉돼서 오염될 수 있잖아요. 건강을 헤치거나 그런거 주의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세어 나오거나 뚫고 나오는거야 밀봉해서 버리라는 것은 맞는데 유해특성을 제거하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거 그냥 유해특성 어떻게 제거해요? 유해특성 자 농약이 쓰다남은 뚜껑이 있어요. 닫았어 농약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자 버려야 돼 근데 농가가 이거 유해를 어떻게 제거해서 하냐 그 말이에요. 그니까 벌금을 안 한다고 했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보면 그냥 안 새게 이렇게 밀봉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갖다 놓으면 우리가 수거하면 되지 어떻게 군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유해특성을 제거해가지고 이건 업체에서 해야되는거를 제거해가지고 봉인해서 갖다 놓으라고 하면 누가 그걸 그거 못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이 문구는 제 생각에 세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한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클린하우스에 배출해야하며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유해특성을 제거하라는 것은 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표준안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아니 우리 조례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지.

예를들면 만약에 이게 유해특성을 제거하지 않아서도 배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넣어서 버릴수도 있잖아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 그것은 이제 2차적인 문제고 버려야 될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이 유해특성을 제거한 후에 밀봉해서 버려야 돼 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유해특성을 주민이 농민이 어떻게 제거를 하냐니까? 아 농약 뚜껑따서 넣으면 거기에도 묻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이 있어요. 폐농약 그걸 밀봉해서 그대로 버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용기를 따른 용기에다가 비워서 빈병만 버려야 되는건지 그건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냥 따른 토양에다 쏟아 부서버리고 빈병만 갖다가 수거를 할 수가 있단 얘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건지?

네 이제 농약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농약 빈병들을 수거해서 모아놨다가 창고에다 갖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수거함에서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문젠데 이제 전부 우리 동창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저도 어제 그제 계속 이 법을 연찬하면서 느꼈던게 뭐냐면 세분화하고 구체화할게 너무 많아요 이게 모호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담당자하고 이 설명하러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명시하자면 이게 한도끝도 없을거같아요. 근데 이제 환경부나 그래서 전북도에서도 법자체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이번에는 이 안으로 하면서 저희가 계도하고 홍보하고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 별지나 이런 서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개정을 하면서 그 안에 상세한 아까 이제 우리 동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농약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기준을 어떻게 한다라던지 이런걸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폐의약품 같은건 병원에서 수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폐농약은 수거를 하는곳이 없어요.

네 지금은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도 한달동안 집중수거기간을 둬가지고 또 홍보도 하고 이장회의때 이런때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무상으로 또 수거하는 기간은 한달씩 운영하는 기간도 있어요. 교육도 시키고 근데 현재는 읍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모아놨다가 이쪽으로 갖고와서.

잔량이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좀 오래 시간이 지나서 유통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으니까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가 버릴곳이 없는거에요. 그러면 어느 용기가 행정에서 좀 보관하고 있는 용기에다가 버린다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버릴때가 없으니까 농가들은.

그런 절차는 저희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이 조례 없을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걸 가지고 현재까지 그 분리배출 하도록 하고 모으도록 하고 그렇게 관리 해왔거든요. 그걸 좀 더 구체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거에요. 그니까 아까 그런 부분까지 동창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했다가 향후에 세부 시행 별표 규칙을 여기다가 개정하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세워야 될거에요.

자 그리고 한가지만 그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 과장님 잘 검토를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한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폐농약, 폐의약품은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그러면 위에 혼합되지 않도록 조취한 후 또 밑에도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중복성이 문구도 떨어지는데 그렇게 수정했으면 어때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라는 부분이 어떻게?

아니 금방 첫줄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내용물이 세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한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폐농약, 폐의약품은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쭉 끝까지.

지금 말씀주신것중에는 유해특성을 제거하여.

그 말은 결국은 빼자는 그 얘기에요. 유해특성을 제거하자.

이거는 아까도 상위법이나 지침에 이 안을 저희가 하나도 건든게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세부 별표로 해서 개정할 때 집어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이렇게 안 했을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제 저도 그 부분이 빨간색으로 해놓고 몇 번을 공부를 한거에요. 이거 가지고 해석의 유무가 많아질 수 있겠다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표준안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상위법 표준안이에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상위법에 우리가 위배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벌금을 하냐.

그래서 저돕 벌금까지 확인한거거든요.

이게 단서가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후에 조취할 때 시행규칙 꼭 좀 바꿔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잘 보완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2642호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 본소와 정천, 마령, 동향, 부귀, 안천에 5개 분소를 포함하여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운면은 재배면적이 넓어 농기계 임대수요가 많은편이지만 백운면 농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본소 및 마령면 임대사업소의 경우 도로가 좁고 굽은 길이 많아 임대사업소 신축에 대한 백운면민들의 건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이동중 사고예방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농가경영비 절감 등 주민들의 임대농기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백운면 동창리 1412번지 2,827㎡ 규모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건물 신축, 농기계 구입비 등 16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과 함께 신규 임대 농기계와 관리장비 26종 60대를 구입하여 증가해가는 임대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43호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은 지역 특성상 산간도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원거리에 위치한 주천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접근성이 매우 저하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기계 이송 시 안전사고 발생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원거리 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 접근성 향상으로 적기 영농 실현에 따른 농업인 편익 증진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주천면 주양리 452-3번지 1,474㎡ 규모로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건물 신축, 농기계 구입비 등 1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매입이 완료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과 함께 신규 임대 농기계와 관리장비 38종 86대를 구입하여 우리군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44호 제2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신축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공창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의 가공상품화 지원과 농업인 가공수요 대응을 위한 소량 다품목 생산 가공센터를 건립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 까지이며 위치는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내 진안읍 반월리 1373번지 1,691㎡ 에 연면적 497㎡ 규모로 가공장비 100종 174대를 구입하고 총 사업비는 건물신축 17억원, 장비구입 10억원으로 총 27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제1가공센터 이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가공희망 품목을 정하였고 2023년 4월 사업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한 제2가공센터 사전 공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가공센터 장비구입을 위한 도비 4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후 제2가공센터가 완공되면 유지류, 곡류가공품, 절임류 등의 식품유형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제2가공센터를 신축하여 1가공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홍삼액, 홍삼농축액, 버섯분말, 잼 이외에 진안군의 특산품을 소량 다품목 생산할 수 있는 맞춤형 공동가공시설을 조성하여 농업인 농외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42호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증가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시 고령농과 영세농이 적은 비용으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 농업인의 편의 및 접근성 향상, 농가 경영비 절감,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 감소 등의 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보관소가 전 읍면에 설치되고 있는 만큼 1천여 대의 농기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신축되는 기간 동안 농번기철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3호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 고령화 및 일손부족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 증가로 농번기에 동일 기종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읍면별로 수요가 많은 농기계의 임대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영농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생각되어 임대사업소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4대중 1대는 임대 실적이 없으므로 농기계 구입 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 지도록 수요파악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농기계 임대이용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과 농기계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44호 제2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농산물종합 가공센터의 운영으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가공센터의 신축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 기계구입 비용 절감과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체계적인 가공기술의 습득과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은 물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가공센터, 그리고 로컬매장과 진안고원몰 등의 생산자 가공, 판매까지 연계되어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농촌지원과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특화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제품개발과 품질관리 및 기술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그 농기계 구입 품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쭉 내용을 보면 여기하고 주천 신설하는 데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가금면 거기까지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여기 보면 농기계 품목에 보면 피복비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대부분 농가가 갈수록 피복을 해서 안 하는 농사가 거의 없어요. 하나가지고 가능해요? 자 그리고 나중에 그냥 한번에 말씀주세요. 또 하나는 소형 포크레인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여기에 소형 포크레인이 없어요. 그니까 이것도 좀 참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승용 제초기 2대가 되어 있는데 승용 제초기가 필요한가요? 제가 볼때는 각 읍면에 있는 운동장 제초할때나 좀 쓸까 일반인이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을 듯 싶은데 한 대정도만 있어도 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톤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백운을 가보니까 그것이 없어가지고 못 싣고 오는분이 있더라고요. 지게차가 그래서 지게차가 지금 한 대죠? 여기보면 한 대는 좀 부족할거 같으니까 이걸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 검토를 좀 해서 이걸 바꿀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해진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되는 것은 더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줄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수요조사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좀 조정을 해서 많이 쓰는 기계는 한 대 더 구입하고 덜쓰는 기계는 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백운 임대사업소 위치가 소재지에 있기는 하지만 진입로 부분이 도로까지 약 200m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도로폭이 약 5m정도로 농가들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반납할 때 진출입로가 좀 좁아서 불편함이 있을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백운면 임대사업소 부지는 사실은 굉장히 백운면민들이 여러차례 주민대표라던가 단체장님들이라던가 그런 회의를 통해서 좀 면소재지에서 멀지 않고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가 들어가고 나올 때 어떤 사고 위험성이라던가 그런거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이장님 회의까지 해서 결정된 부지가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백운면 동창리 1,412번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운면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지여서 선정을 했고 이제 추후에 아까 말씀해주신 진출입로라던가 그런 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원해서 하긴 했지만 도로폭이 좁다보면 또 이게 저녁에 늦게 이렇게 작업하고 들어오다가 또 도로가 좁아서 무슨일이 일어날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농기계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있지만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명이 좀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농민들이 사용하는 만큼의 기계를 반납할때도 물론 잘 수리를 하시겠지만 다음에 쓰는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때그때 그 농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담댐의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수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임기 및 회의수당 및 여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수몰민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주민들과의 화합 및 교류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58호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담댐의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수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을 추진하여 실향의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수몰민들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애환을 달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으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이미옥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