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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308회 제5차 본회의2023-11-07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윤

김기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머. 산림녹지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6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산림과 녹지를 더욱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관리하여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이기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산 지역은 70% 이상 산림지역으로 각종 태풍이나 홍수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림 훼손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 이내 산림 불법 행위자 적발 건수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발전과 산림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의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가로수 나뭇가지나 도로 옆 숲에서 자란 나뭇가지들이 도로까지 길게 늘어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이러한 나뭇가지들이 더 길게 늘어져, 운행하는 차들의 통행을 막거나 또 차들이 나무 가지를 피해서 가야 할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분리되어 있는 나무들의 가지가 도로 방향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부 지역의 가로수 밑은 차량이 다니다 보니 우거진 나무가 터널처럼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차량의 운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관리 부서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로수나 도로 옆 숲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경관도 살릴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경관도 살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1년 우리 금산군 남이면에 국립자연휴양림이 유치되었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과 함께 금산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욕장, 숲속 여행장 등 자연 관광단지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국립자연휴양림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산 군민들과 금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남산공원의 추진과 함께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 내용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이기영 산림녹지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비호산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산림보호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기영 산림녹지과장님, 그리고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곳곳에 도보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공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올해 세계 인삼 축제에 맞춰 조성되었던 인삼광장의 정원화 같은 사업은 더욱 많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북의 비호산, 수남의 남산공원을 대표공원으로 조성하고 이와 함께 연계되는 소공원을 여럿 만든다면 국민의 생활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박범인 군수께서도 공약 사업의 하나로 구도심 지역의 공지 등을 녹색 공원화 하는 천 개의 생활 주변 작은 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에 발맞춰 산림녹지과가 공원 조성에 더욱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향후 군내 공원 또는 정원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그 산림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기영 산림녹지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전자에 앞서서 공원에 관련된 사업을 가장 관심 있게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우리 금산읍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고 또 등산을 하고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100여 명, 200여 명씩 많은 인구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호산... 공원을... 보다 더... 넓게 그림을 그리고 또 크게 그리고 해서 종합적인 관광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좀 더 부지 확보를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크게 많이 매입을 한 다음 종합적인 산책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황토길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아침에 본 의원이 나가보면 수십 명씩 맨발로 산책을 하고 있는데 황토길 하나만 더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겠다 싶어서, 황토길을 아주... 계획적으로 알차게 좀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금산의 산림 녹지와 녹색 도시를 위해 수고하신 이기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산은 전체 면적 대비 산림이 70% 이상 되는 전형적인 산림지역입니다. 산림 소유자나 경영자께서는 우리 산림을 바탕으로 어떻게 소득을 창출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의 논의가 있었고 금산은 청양, 보령, 공주 등 거의 마지막에 금산에 유치를 위한 응모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관리과, 임업시험과, 도립공원과, 태안사무소와 보령사무소, 경영팀, 휴양팀, 재산관리팀이 있고, 금강자연휴양림에는 숲 해설뿐 아니라 목공예 체험과 산림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강수목원에는 수목원과 열대온실, 동물마을이 있고 산림박물관에는 6개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 74만 7천 평입니다. 이러한 기관과 시설을 금산에 유치한다면 금산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과 관광 효과도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산군은 이러한 기관의 유치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며 진행 상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금산 산림의 약 62%가 사유림으로 추정됩니다. 목재 생산으로는 단기에 소득을 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목재를 키우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금산의 산림 소득 전략 품목과 그에 대한 추진 상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금산의 산림 보존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기윤

김기윤의장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여름에 홍수로 토사가 유출돼서 저수지가 범람했던 곳 아시죠?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의원

추부면 마전리 1-65번지...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예.

정옥균의원

현장 방문하셨어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예.

정옥균의원

앞으로 복구 계획을 제출 받았습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는 그때 응급 복구를 했고요. 현재 복구 계획서를 받아서 앞으로 복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응급 복구만 되어 있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복구 계획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다음에 2016년도... 2016년도에 거기 산림 신고를 해서 벌채 신고를 하고 백합나무 900그루를 심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번 올해 보고받은 내용을 보니까 두릅나무로 변경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뭐 수종 변경이라든지 그 의견서를 제출받은 게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그건 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균의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얼마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릅나무로 하면 두릅나무를 수확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분들은 작업로를 인도로 만들려고 그래요. 인도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건축허가까지 낼 수 있어요. 아주 이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 지난 번에 작년에 의장님하고 산림과하고 건설교통과 누구... 거시기냐 했을 때 산림과가 제일 문제예요.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꼭 말씀드리는데 이 수종 변경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지금... 지금 2쪽에 664-44 임도 그... 버섯 재배사 허가 받은 곳 있지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정옥균의원

지금 내년까지 진행 상황에 있습니다. 반드시 버섯 재배사 3동이 설치되는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저수지 왼편에 1-100번...인데, 그쪽에 지금 벌책을 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3년이 지나면은 이게 과태료 처분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반드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금년 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옥균의원

그러니깐요. 금년 말까지인데 지금 겨울인데, 나무 심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잘 지켜보셨다가 처벌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산에 경사가 가팔라서요. 목재 생산만으로는 소득을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고버섯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밀원수 조림으로 이렇게 우리 금산군이 갈수록 꿀벌이나 이런 것들이 먹이가 될 수 있는 밀원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기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버. 건설교통과

10시 30분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는 5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건설과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태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금산군에 있는 버스 승강장의 전등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군의 버스가 다니는 도로 주변에는 많은 승강장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승강장에 밤이 되면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또 불안하기도 할 거고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금산군에서 전등 설치를 위해서 꾸준하게 추진해 와서 많은 전등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중에 복수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승강장이 설치가 완료돼서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 다른 곳에 다른 면들은 아직 전등 설치가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에 대해서 태양광을 이용한 전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버스 승강장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태양광을 이용한 전등 설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설치 계획, 그리고 이 태양광 전등에 대한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관리 계획까지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구태완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 시외버스의 대전역 경유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건설·교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태완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황천 황풍리에서 상동리 그 이후에는 6km 이상 교량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3개 마을 한 1백여 명 인구들이 전답과 그 산지를 오가면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누차로 교량을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봉황천 정화 사업을 한다 해서, 경운기 길이 있었는데도 토관을... 묻혔던 토관마저 꺼내서 없애버리고 사람이 다니고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길마저 없애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가구가 지금 세 가구가 신규 가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마을 회의라든지 볼 일 있으면 마을을 가야 되겠는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동이나 음대리까지 돌아서 건너가면 약 20분을 소비해야 합니다. 세월교를... 건설을 할 수가 없다면은 조그마한 세월교라도 놔달라고 했는데, 세월교도 할 수가 없다면은 면과 협의해서 토관이라도 묻어가지고 임시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마련했으면 어떨까...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선거 때마다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요구하면은 모두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입을 싹 다물어버리는 그런 지경입니다. 적법한 주민들의 그 소원을 우리 군 건설교통과에서 한 번 되새기면서 최소한의 그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간파해서 도와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태완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산 군민 중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국민의 발로서 생명과 밀접한 교통수단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진 경영난에 버스 회사 측은 힘들어 하지만 우리 군의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승강장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곳이 많고 특색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군농협 앞, 금산 정형외과 앞, 우체국 앞에는 특히 더 많은 어르신들로 붐비는데 우리 군은 승강장 정비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도로와 교통, 주차 등 일상에서 필수적인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신설하여 주민의 불편을 없애주고 손발이 되어 해결해 주는 우리 구태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는 급속히 증가하고 어르신들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마을버스 운행마저 끊기는 게 아닌가... 어르신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버스 손실 증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건설교통과] 부록에 실음.
기윤

김기윤의장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25년 전... 남이면 그 봉황천 상동 1리, 2리 주민들이 지자체가 시작이 되면서 다리 좀 놔달라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초대 지방자치... 에... 인제... 군수 김현근 군수가 1년 만에 두 개를 놔줬어요. 상동 2리를 놔주니까, 상동 1리 사람들이 우리 동네도 해달라... 그래서 같이 쓰라고 하니까, 같이 사용 못한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후에 상동1리 다리가 또 놓아졌어요. 근데 25년 동안... 덕천 주민들이, 초현 주민들이... 초현 1리, 2리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선거 때 얘기하면은 다들 걱정 말라고 해놓고 25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어요. 그 당시에는 나라에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1년 사이에 두 개를 놔줬는데 지금 나랏돈이 그전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럼 25년 됐으면 지금 사실 덕천리에 다리 두 개를 원하고 있는데 두 개는 못하고 어려우니 한 개라도, 오죽하면 세월교, 또 거기 토관 묻혀 있는 것마저 꺼내가버리니까, 아! 다리 제대로 놔주려는가 보다,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데가 덕천교량입니다. 지금 거기 한 가구가 딱 정면에 지금 신정리에서 이사 와서 살고 있고 또한 100m 상단에 두 가구가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마을하고 단절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마을 회의가 있어도 참석을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발이라도 벗고 건너갈 수 있겠지만 그나마 또 장마통에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이제 25년 됐으니까 다리 하나를... 놔줄 수 없겠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한번 따져보니까 거기가 덕천교가 122m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한다고 그러면 어딘가는 모르지만 대략 한 130m 정도의 길이에 폭이 한 10m 정도 하니까, 접속도로 포함하니까 한 70억에서 80억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군비로만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국·도비라도 한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거 김행기 군수님 재직하실 때 국·도비를 제가 앞장서서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교각... 날을 다 세워놨고.... 군비를 부담을 못하겠다, 느닷없이 오리발 내미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 반납이 됐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진산대학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거기 가보면 양쪽에 다리를 세우려고 기초 공사는 다 해놨었어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
정수

심정수의원

지방자치 군수라는 사람들이 사업비 갖다 주는 것도 주체를 못해가지고 반납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거 국·도비... 도하고 긴밀히 타협을 해서, 국·도비 만들어서 제발 좀 한번 성사시키세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6km입니다, 6k 전방 후방 길이가 늘... 마을 하나 사이에도 과거엔 1년 안에 두 개를 놔줬는데, 25년 동안 그래 6km를 다리 공사를 회피하고, 예산 준비를 국·도비까지 다 준비해 줬는데도 군비 부담 못 하겠다고 다 반납하고! 이게 이게 금산군청 지방자치제입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전에 있었던 거는 제가 잘 솔직히 몰라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정수

심정수의원

예. 모르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 말씀 주셨으니까...
정수

심정수의원

앞으로 추진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만 해주세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터미널 쪽은 아직 협상을 안 해보신 거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엊그제 대전시의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적극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영천

송영천의원

만나셔서, 알려주시면...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시의원님하고 직접 터미널도 가기로 약속을 해놨거든요? 갔다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내용을 알아야, 가서 협상을 할 것 같아서....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빠른 시일 내에...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영천

송영천의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전등 설치가 한 48% 됐다고 그랬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43.8%요.

최명수의원

43% 정도? 그러면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완료할 계획은...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수요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만큼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한 4개 정도가 여유분이 있어요. 읍면에서 수요가 들어와서 해달라고... 설치를 해달라고 해야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내년에도 40등 설치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4개 정도는 수용 가능하니까 말씀 주시면....

최명수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필요하고, 다만 이제 무관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실제 그걸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 하나 아까 이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이게 그... 하나의 그...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명이 다하거나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조명시설 설치 예산이 보통 1년에 8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는 조명시설에 쓰고 있고 4천만 원은 그러니까 승강장 보수하고 유지보수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태양광 관련해서는 고장났다고 연락 들어오는 데가 없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 읍면에서 해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최명수의원

인제 뭐, 신설하는 과정이니까 아직은 괜찮을 것 같고 혹시 노후화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서. 도시건축과

10시 55분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김용주 도시건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인 용머리 사거리 회전교차로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예. 정옥균 의원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시대의 흐름에 변모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도시건축과 김용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부면 마전리 563-20번지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추부면 도시재생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공모 준비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용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도시계획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된 도로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도시계획지역의 변경과 함께 해제된 지역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해제가 된 지역도 있는데, 도시계획지역의 이러한 지역에 지역 현황을 파악해서 현장에 맞는 도로의 추진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산의 도시계획지역에 추진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진산 소재지 내 해제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지역의 현황에 맞게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금산읍의 금산우체국 앞에서 금산교육청 인근 용머리 광장까지 교육 특화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산군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 거리를 거닐며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희망을 갖기를 응원하고, 명문대 진학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국내 대학들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외국의 유명 대학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2009년에 설치된 조형물들이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학교 상징물이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상징물들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철제로 만들어진 상징물은 뻘겋게 녹슬고 상징물을 비추고 있는 전등은 망가지고 해서 교육 특화 거리의 명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추진했던 대학교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는 교육특화거리의 조형물들에 대하여 관리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를 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용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도시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영천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그리고 최명수 의원님께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도시건축과] 부록에 실음.
기윤

김기윤의장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어. 보건소

11시 06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6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병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주고 계시는 채기주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김병수 건강증진과장님, 김윤정 예방관리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군비 등을 합쳐 총 사업비 55억 원을 들여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15동을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아토피 환아 가족을 유입시키고 추후 관내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효율성, 향후 관리 및 운영 등 여러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시행된 사업인 만큼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 속도있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보건 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의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 그 계층을 떠나서 별도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독거노인이나, 또는 저소득 가정에 어려우신 노인들 또는 치매 전·후기 관련된 노인 관리를 우리 금산군 보건소에서 열성적으로 잘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중에 본 의원이 별도로 국가보건에 해당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돌봐주는 노인들이 몇 분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가 봤더니 화장실에 쓰러져서 숨을 안 쉬고 있더라... 이게 바로 고독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응급 119로 후송해서 치료한 결과, 이 맥이 뛰고 숨을 쉬게 돼서 3개월을 살다가 며칠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 이번에 무연고 처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묘지까지 안장을 잘 했습니다. 정말 돌봐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고독사....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상당히 활용이 좋아지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서슴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지금 안심센터에서 열성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셔서 금산에 고독사가 줄어들고 또 치매 환자가 편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그동안에 있어서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또 추진 계획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금산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있는 채기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산군 인구 5만 명 시대가 위기일 만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주된 인구 감소 이유가 고령화로 인한 사망과 신생아들의 저출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지만 우리 금산군에서의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 증가 정책 중에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출생 장려를 위해 출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산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생 지원금은 첫째 500, 둘째 700, 셋째 1,000, 넷째는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첫째 500, 둘째 1,000, 셋째 2,000, 넷째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로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도 출생 지원금을 확대해서 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과 함께 지원금 증액이 아닌 다른 지원 방안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고 금산군에서 산후조리원이 없지만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금산군의 추진 상황이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위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우리 채기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각종 건강을 해치는 많은 병들이 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아주 걱정스러운 병이 치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방책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치매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의원 최명수입니다. 우리 금산 군민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채기주 과장을 비롯한 김병수, 김윤정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 보건소에서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자고 하는 금연운동과 함께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의 흡연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술에 관련하여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높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암 발생률이 높다는 보도였는데 하루 한 잔 정도 마시면 3%, 하루 두 잔 내지 석 잔을 마시면 발생률이 6%, 하루 다섯 잔 이상 마시면 암 발생률이 33% 정도 높다는 보도였습니다. 술은 적당량의 음주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는 금주가 최선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담배에 대해서 금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술에 대해서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자의 술에 대한 생각 차이는 있겠지만 금연 운동과 함께 술에 대해서도 군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금주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건강을 위해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소년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채기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축된 보건소 이전 후 소아청소년과가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 가능한지와 둘째 신축 중인 보건소 이전 후 현 보건소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채기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채기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채기주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기윤

김기윤의장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기대되는 예상 효과로 205세대에서 최대 1천 명까지 인구 증가 이렇게 기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이게 기존부터 향후 다 완공됐을 때까지를 합쳐서 기대 효과 이신 건가요?
기주

채기주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계획안은 최대로 효과가 났을 때 이 정도 효과가 있...

박병훈의원

다 지어져도 47세대인데, 향후 몇 년 쭉 추계했을 때 천 명까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
기주

채기주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그 인근에 토지 매입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플랜 용역을 줬거든요? 그 계획이 얼추 나왔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그 정도 효과가 있다는...

박병훈의원

음, 이게 어쨌든 잘 진행되면, 뭐, 천 명이면 굉장한 인구 증가 효과인데, 이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자연 치유마을 증축과 관련해서 절차대로 잘 진행되려면 어떻게 진행하시면 됩니까? 지금 군비도 22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확보되시거나 한 게 있으세요?
기주

채기주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이 계획이 이제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려면 일단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대상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게 제일 급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조금으로는 이 토지를 살 수가 없고 순수 군비로만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예산팀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게 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사업인데 이게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채기주보건행정과장

예.

박병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채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저. 농업기술센터

14시 01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술센터 김현술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해서 매년 한두 건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기술을 요하는 장비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없는지 특별히 중장비가 아닌 소형 굴삭기나 로타리 같은 이런 장비는 이제 간단한 수로 굴착이나 땅 고르기 사업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소형 굴착기 사용을 좀 기술을 습득하려면 아마 도청 주변에 있는 기술원에나 가야 교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금산 관내에서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가능하면 그런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봉황천 그리고 금산천 꽃단지 조성에 상당히 진척이 매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천변 같은 경우는 큰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보기 좋고 1년 내내 참 많은 외지인들 또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사진도 촬영하고 가족끼리 나들이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좀 더 바람직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수입 증대를 위해 힘차게 노력해 주시는 김현술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은 비닐하우스 시설 깻잎 농가와 채소류, 애플망고 등은 동절기를 맞아서 난방시설이 필요한데 투자 대비 수입이 적어지고 비싸진 전기료 등으로 겨울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인구 증가와 산업이 발달하면서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가며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화학연료와 달리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갈이 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환경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난방시설의 지원 대책은 무엇이고, 시대적 흐름으로 꼭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네. 정옥균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영농 현대화와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해 주시는 우리 김현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증가하였지만 금산군 전체 인구는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귀농 귀촌을 위해서 숙소도 필요하고 더 확장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인구 수와 귀농·귀촌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 군의원 최명수입니다. 금산군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현술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라질 수 없는 국가기간 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합니다. 농산물은 필요할 때 공산품처럼 바로 공장에서 만들 수 없고 돈이 있다고 바로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이 이처럼 미래 성장 산업이라지만 농촌 농업의 현실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소멸화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금산군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농업인들도 고령화되고 있어 금산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육성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용이하게 농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지원 등 지원 확대를 통한 청년 농업인의 유입 정책을 통해 젊고 혁신적인 청년 농민이 활기찬 농촌, 잘사는 금산농업의 미래를 실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금산농업의 미래를 위한 청년 농업인의 육성과 유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축사가 있는 근처 마을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함께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축산업에 관련된 다른 부서들도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로 인해 마을에서 축사 건축을 반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산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김현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대상자를 40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두 번째 충청남도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팜 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군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해 주시는 김현술 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충청남도가 스마트팜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확대는 청년농 육성과 맞물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에 대비해 충남도의 스마트팜 사관학교 공모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스마트팜 확대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입니다. 평소 금산농업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기윤

김기윤의장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보면 제6조 제1항...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귀농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 설계비 250만 원, 집들이 50만 원 외에 다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타 지역의 조례를 보면 주택 및 농지 구입 시 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귀농인들에게 지금보다 더 다양한 지원 사업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귀농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서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2015년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지원은 이 군수님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영농기술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교육훈련 지원 사업으로 일찌감치 전국 최초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귀농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시적인 거주 공간 제공과 기초 영농기술, 그리고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원스톱 귀농 교육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농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작목 선택 교육과정,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귀농귀촌 대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귀농인 사업에 대한 지원은 조례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개별 시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주택 설계비 지원, 그리고 집들이 행사 지원, 아울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 주민 지원금 융자금 사업을 귀농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우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규정, 또는 아울러서 이렇게 자재 지원이라든지 아무래도 또 보건소에서 우리 출산이나 의료 지원 시스템까지 이렇게 현재 개별 사업에서 시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남이나 경남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유입 시책으로 해서 지자체로 귀농 시에 시설 자금을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출산지원금을 대폭 상향을 해서 유인책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를 들면 ...(청취불능)... 저희들이 봤을 때 일시적으로 귀농귀촌을 유입하는 효과는 거두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또 알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2021년 말 기준 통계상의 우리 군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수가 10,604농가 입니다. 이 중에 상당히 많은 36.2%가... 3,835농가가 다른 산업에서 귀농을 정착하신 통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원, 저희 농업인 중에 36.2%가 귀농귀촌을 하셨다는 게 통계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귀농정책을 통해서 저리 1%인 귀농 정착 융자금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개별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귀농귀촌인들께 별도의 지원을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은 기존 농업인과의 형평성, 차별화 등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향후 저희 군에서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지원 사업을 새로 발굴토록 하는데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아무튼 귀농인들이 귀농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마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그... 햇빛마을에서 나와도 당장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게 정착하려면 여기에서 어떤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군수님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시골에 빈집이라든지 이런 걸 리모델링해서 그분들한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쨌든 소장님하고 우리 행정에서 좀 찾아봐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 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처. 금산다락원

14시 35분

다음은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산다락원 소관에는 5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기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정기수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에게 문화예술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전해주는 박선자 다락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움을 만들고, 즐거움을 나누고 다양한 풍요를 함께하는 공간, 다락원입니다. 금산 다락원의 훌륭한 공연 확보를 위해 공연 스케줄을 1년 단위로 미리 선정하고 있는데 훌륭한 공연이 있는데 2022년, 2023년도 공연 실적과 성과에 대해 답해 주시고 2024년도 공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예, 정옥균 의원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건강한 체력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다락원 박선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체력 관리에는 수영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영에 많은 경비가 들어, 지자체에서도 수영장 건설에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수영장 운영 현황과 운영비 집행 내역 및 수입액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전달을 통해서 우리 금산 군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함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선자 다락원장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군정질문 시간에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들이 군민들에게 정보 전달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이제 도서관이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쉼터로서의 역할, 기능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근 지자체 도서관을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살펴보니,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편안하게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도서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산군민들의 도서관 이용과 편의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산 군민들의 도서관 이용 현황과 운영 계획, 그리고 도서관의 환경 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여름 남이면에 작은도서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이지만 책을 접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개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작은도서관의 이용 현황과 함께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주민들에게 주는 효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박선자 다락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수영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수영 수업이 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락원 수영강사 인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강사 충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박선자 다락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문화예술 전시에 맞춰 그에 걸맞는 품격 있는 전시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화된 청산아트홀의 신축과 증축의 가능성을 포함한 향후 시설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산다락원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선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금산다락원장 박선자입니다. 금산의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산다락원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금산다락원] 부록에 실음.
기윤

김기윤의장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도서관의 기능이... 어떤 뭐,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지난번에 원장님하고 같이 다른 도서관을 한번 방문해 보니까 도서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걸 절실히 느꼈는데 아까 우리 복합 다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추진하는 계기나 이런 지금 복합 다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도서관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도서관의 환경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선진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관내에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전주라든지 세종 이런 곳을 다녀왔고요. 저희가 작년 올해 충남도에서 하는 도서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 사업비로, 격려비로 한 400만 원 나왔는데요.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일본의 무사시노 플레이스라든지 도서관을 좀 다녀왔습니다. 좀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많구나, 도서관이 그동안에 말씀드린 대출 기능이나, 와서 책 읽는 곳,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아이하고 또는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또는 친구들이랑 편안하게 오셔서 책이, 가까이에서, 커피도 마시고 공연도 보고 전시도 하는 이런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려진 계획은 없지만 지금 한 발 한 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도서관하고, 최근에 벤치마킹을 해봤던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접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도 도서관이 여러 개 있지만 그러한 도서관도 필요하다...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언제 좀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지금?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 그... 작은 스케치는 있는데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적극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