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계획안은 최대로 효과가 났을 때 이 정도 효과가 있...

네. 그렇죠. 저희가 그 인근에 토지 매입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플랜 용역을 줬거든요? 그 계획이 얼추 나왔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그 정도 효과가 있다는...

그래도 이 계획이 이제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려면 일단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대상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게 제일 급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조금으로는 이 토지를 살 수가 없고 순수 군비로만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예산팀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게 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채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입니다. 평소 금산농업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보면 제6조 제1항...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귀농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 설계비 250만 원, 집들이 50만 원 외에 다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타 지역의 조례를 보면 주택 및 농지 구입 시 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귀농인들에게 지금보다 더 다양한 지원 사업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귀농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서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2015년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지원은 이 군수님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영농기술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교육훈련 지원 사업으로 일찌감치 전국 최초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귀농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시적인 거주 공간 제공과 기초 영농기술, 그리고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원스톱 귀농 교육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농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작목 선택 교육과정,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귀농귀촌 대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귀농인 사업에 대한 지원은 조례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개별 시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주택 설계비 지원, 그리고 집들이 행사 지원, 아울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 주민 지원금 융자금 사업을 귀농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우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규정, 또는 아울러서 이렇게 자재 지원이라든지 아무래도 또 보건소에서 우리 출산이나 의료 지원 시스템까지 이렇게 현재 개별 사업에서 시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남이나 경남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유입 시책으로 해서 지자체로 귀농 시에 시설 자금을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출산지원금을 대폭 상향을 해서 유인책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를 들면 ...(청취불능)... 저희들이 봤을 때 일시적으로 귀농귀촌을 유입하는 효과는 거두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또 알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2021년 말 기준 통계상의 우리 군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수가 10,604농가 입니다. 이 중에 상당히 많은 36.2%가... 3,835농가가 다른 산업에서 귀농을 정착하신 통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원, 저희 농업인 중에 36.2%가 귀농귀촌을 하셨다는 게 통계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귀농정책을 통해서 저리 1%인 귀농 정착 융자금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개별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귀농귀촌인들께 별도의 지원을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은 기존 농업인과의 형평성, 차별화 등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향후 저희 군에서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지원 사업을 새로 발굴토록 하는데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귀농인들이 귀농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마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그... 햇빛마을에서 나와도 당장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게 정착하려면 여기에서 어떤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군수님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시골에 빈집이라든지 이런 걸 리모델링해서 그분들한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쨌든 소장님하고 우리 행정에서 좀 찾아봐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 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처. 금산다락원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산다락원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선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산다락원장 박선자입니다. 금산의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산다락원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금산다락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