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 5분 자유발언(오지연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선미 의원) 1. 제32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혜영 의원 등 4인 발의)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제32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병용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3년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2024년 출자·출연기관 출연안과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11건, 시장 제출 24건으로 총 35건을 접수하여 10월 3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일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에서 철회되었습니다. 끝으로 오지연, 박선미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오지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음악을 매개로 타 지자체, 더 나아가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성공적인 하남시 음악도시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음악에는 보이지 않는 힘과 열정이 있습니다. 음악은 모든 세대를 하나로 연결해 주기도 하고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기도 합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시작으로 한국을 모르던 세계인들에게 음악은 한국을 알리는 가장 큰 매체가 됐습니다. 현재의 K-POP 열풍은 서로의 언어들이 통하지 않아도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85년부터 이루어진 남북 문화 교류 협력 중 음악 교류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만큼 음악은 이제 문화의 영역을 넘어 정치, 외교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사회에서는 각종 매체의 발달과 SNS 활성화로 문화, 특히 음악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악이 도시 환경을 풍부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하남시도 음악·예술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종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근린공원 주 1회, 미사지구 주 3회, 감일·위례지구에서 각각 한 달에 2회 열리는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은 시민들이 일상에서도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예술인뿐만 아니라 계층, 연령층을 뛰어넘어 누구나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분위기는 하남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하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남시가 체계적 문화 인프라를 갖춘 음악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남시는 검단산, 한강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백제의 옛 도읍지라는 역사적 특징 등 풍부한 문화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남 고유 문화와 음악의 융합은 하남시만의 특색 있는 음악 콘텐츠를 만들어 음악도시 하남으로서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센터, 공연장 조성 등 음악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하남시는 문화공연 장소가 2007년 개관한 하남문화예술회관 단 한 곳뿐이며, 그 후 인구는 2배 이상 급증했으나 그에 비해 문화 인프라는 노후화되고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연 인프라 확충으로 예술인들에게 쾌적한 연습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더 다양하고 풍성한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끝으로, 시민 음악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체험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아낌없는 지원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음악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음악 인재 양성과 발굴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남시는 서울과 인접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근교까지 쉽게 갈 수 있는 최고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하남시의 지리적 특성과 하남시만의 특색 있는 음악 예술 사업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서울, 부천 등 선진 음악도시와의 협력 공연은 음악으로써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에 따른 음악 관광 활성화는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하남시가 경기, 수도권의 음악 중심지로서 이름을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 음악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네스코는 2004년부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음악을 포함한 7개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으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통영, 대구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전 세계 60여 개 음악도시 중 하나입니다. 국악, 클래식, 현대음악 등 분야를 아우르는 음악도시로서 유네스코의 인정을 받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와 교류하며 함께 즐기는 국제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남시도 사회 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음악을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하남시는 민선8기 핵심 공약인 K-스타월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이에 힘입어 하남시 음악도시 조성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하남시의 문화예술 정책은 경쟁력 있는 음악도시 하남을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음악인으로서, 시의원으로서 하남시가 음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하남시의원 박선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감일동 하나님의교회 불법 전매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하남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0년 3월 16일 성남시 수정구에 있던 대원사가 감일동 289-1 부지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3월 31일 해당 부지가 감일지구로 지정됩니다. 2015년 LH가 부지를 수용했고 대원사는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감일지구 종교5부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2023년 6월 시의원 및 국회의원 이름이 명시된 고발인 측 의견서가 성남지청에 접수되었습니다. “감일지구 지정은 2010년 되었는데 대원사는 2013년 감일지구로 등기이전했으니 우선공급대상자 자격이 되지 않는다. 추첨대상지일 뿐인 대원사가 수의계약으로 종교부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의원을 찾아가 로비를 부탁했고 청탁을 받은 시의원이 LH 사업본부장을 만나 지속적으로 로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제8대 하남시의회 의장이었던 방미숙 의장이 종교부지 공급에 있어서 LH 사업본부장을 수차례 만나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고 종교부지를 우선 공급받은 종교단체가 방미숙 의장을 찾아와 감사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성남지청에 접수된 고발인 측 의견서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시의원은 한낱 시의원에 불과해 힘이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 C 씨에게 종교인들을 소개만 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소개만 해 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0년 63억 1,945만 원에 감일지구 종교5부지를 공급받은 대원사가 땅장사를 한 것은 아니냐, 라는 의혹은 근거가 있습니다. 대원사가 2020년 종교부지를 공급받기도 전인 2019년에 기독교 부동산정보 사이트에 “하남 감일지구 신도시 종교용지, 인근 고급아파트 단지 있음.”, “전용면적 638평, 평당금액은 900∼950만 원, 프리미엄은 별도”라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한 것이 이 근거입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개된 용역계약서에는 “프리미엄은 18억 원으로 한다. 그 금원의 지급은 현금 5억 원, 수표 13억 원으로 하고,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영수처리하기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프리미엄 18억 원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프리미엄입니까, 기부금입니까? 63억 원에 매입한 부지를 60억 원에 팔았으니 공급받은 금액보다 싸게 판 것이다. 그래서 전매를 허용했다는 LH. LH는 하남시에서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적힌 거래금액을 보고 전매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원사는 땅을 산 날, 그날 땅을 팔았습니다. LH와 대원사의 최종 계약일인 2020년 6월 29일 대원사는 하나님의교회에 그 땅을 전매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공급토지의 명의변경은 2020년 7월 13일부터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6월 29일 하루 안에 땅을 사고팔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분양권 전매 동의 심사는 평균 열흘 이상 소요됩니다. 하지만 하남시는 당일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발급하였고 LH는 하남시가 발급한 부동산거래필증만 보고 전매를 허용합니다. 종교5부지의 주인이 된 하나님의교회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하남시는 건축허가를 불허합니다. 이에 하나님의교회는 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하남시는 패소합니다. 패소한 하남시는 항소도 하지 않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하나님의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남시는 항소했어야 합니다. 프리미엄 불법 전매 의혹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형사고발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면, 건축허가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불법 전매 의혹과 관련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기다린다고 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감일지구 주민들은 절박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7차에 걸쳐 궐기 집회를 했고 1인 시위를 하며 성남지청을 향해 기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일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고 믿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위해 검찰의 엄중 수사와 법원의 조속한 기소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