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조금 전 관련 조례 9월 며칠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여성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31명이…

출력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예, 김치영 대표이사님과 또, 청소년육성재단 7개 기관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의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청소년육성재단이 행복재단하고의 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춧돌을 잘 놓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 부분에 많은 걱정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도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가 21페이지에 보니까 2024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좀 잘 추진해서 2024년도에도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도내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되고, 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도 더 건강하고 보람된 새해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 그리고 111쪽∼114쪽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현재 정·현원에 공무직이 총원 102명 중에 육십한 분이나 됩니다. 지금 통합도 있고 앞으로 이런 걸 보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반직 비율이 좀 더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4쪽, 35쪽을 보면 급수별로 직원들 근무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 34쪽에 보시면 왼쪽에 직위가 부장, 그다음에 팀장, 팀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근무연수를 보면 팀장보다도 훨씬 근무연수가 높은 분이 팀원으로 있기도 하고, 또 팀장이 부장보다도 근속연수가 많은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담당업무를 보니까 주로 부장이거나 팀장이거나 팀원이거나 할 것 없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면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팀장도 계시고 팀원도 다섯 분이나 계십니다. 이 중에는, 팀원 중에는 또 8급, 9급도 있고 공무직도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1년, 그다음에 20년, 이렇게 대부분 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 직급이 상향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분들에 대한 상향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이런 대답을 좀 구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1쪽∼114쪽에 보면 시설점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연하게도 특정 업체에 대해서 좀 많이 시설점검을 의뢰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적격업체가 맞는 건지 그 질의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점검뿐만 아니고 자체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훈련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전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부위원장님, 정말 다양하게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주셔서 대표로서 감사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직이 지금 13명이고 기간제가 14명인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여가부에서 근로복지 단위사업을 줄 때는 먼저 1년 단위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2년 채웠을 때 공무직으로 무조건 승진시키는 걸 하기 때문에 지금 공무직 13명, 기간제 14명이지만 이분들도 그 기한이 차면 당연하게, 작년 일반 인력에 보면 그중에서 4명, 5명이 공무직 승진했습니다. 그게 지적하신 인사위원회, 38쪽에 보면 승진, 공무직 인사승진이 꼭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원 공정하게, 그다음에 엄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111명의 우리 직원들 전체 근속연수를 이번에 토털 한번 해 보니까 822년입니다. 평균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어서 저는 저희들 재단의 인적 인프라를 가장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련원 팀장을 맡아서 하면서 실제로 공무직 팀원도 있고 근속연수가 조금 그런 데가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의 승진 인사에서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

예, 사무부장 권범준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회계사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세무회계 쪽에서도 개인이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사용한답니다. 그 프로그램이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그 프로그램에서 숫자를 쳐 넣으면 연계해서 다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예, 부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행감자료 오기 전에 이 서류를 보니 이게 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관련되는 회계사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회계사님께서도 제 의견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질의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중에 7개 기관들이 각각 어떤 걸 선택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퇴직급여는 말씀하신 대로 DB형, DC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운용주체가 되는 것이고,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개인의 의견을, 자기가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은 회계를 별도로 다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선택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는 것은 기존 퇴직금을 추계할 때 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 직원의 퇴직금 그걸 직접 지불을 안 하니까, 보관하니까 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퇴직급여충당부채 25억 9700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DC나 DB형이 아니라 추계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DC형하고 DB형은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그건 각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 결산서에 담을 수가 없어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DC형은 그것을 해서 연금을 넣어주는 것으로 기관은 의무가 끝이 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DB형은 추계액을 매년 넣다 보니까 마지막에 급여가 높아지면, 차액이 생기면 기관의 책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DB형은 회계 처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도 지금 DC를 선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하면 매월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적립을 하면 문자로 그 은행에서 지금 얼마 적립되었다 하는 이게 문자가 옵니다. 오는데, 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워낙 제약되기 때문에. 7개 재단의 퇴직금 추계액과 지금 현재 DB, DC형에 얼마나, 어느 기관에 저축되어 있는지, 예금. 계정과목과 금액 이런 것들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 추가로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해야 되어서…

예.

지금 그러면 부장님, 결산을 할 때 DB나 DC형을 안 집어넣고 결산 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공부를 다 못 했습니다마는…

저기 회계 책임자, 경리를 보는 사람 누구 있죠? 잠깐, 마이크 좀 잠깐 줘 보십시오. 아니, 법인을, 회사를… 지금 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법인을 운영할 때 퇴직충당금은 DB든지 DC든지 회계 처리할 때 다 집어넣어 줘야 돼.

저희가 퇴직연금 제도를 DB형하고 DC형하고…

아니, 그러니까 DB를 하든 DC를 하든 회사, 법인 이름으로 돈이 다 들어가거든. 개인의 이름으로 들어가지만, 운영은 개인이 하지만, DC형으로 들어가도. 돈은 법인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 개인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

예.

그런데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데 그 내용이 다 안 들어가 있어?

지금 결산서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지금 퇴직연금 제도…

그러면 아니, 지금 개인들하고 근로 계약을 맺을 때 나는 DB형으로 하겠다, 나는 DC형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정을 해 줍니까?

예, 기관별로 그것은 DB형, DC형 선호…

아니, 개인하고 근로 계약을 맺을 때 DB형이든 DC형이든 계약을 하느냐고.

예, 그것은 선택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B형을 하면 차액이 많이 생겨, 추후에. 무슨 말이냐면 DC형은 매년 내가 받는 월급을 받아서 내가 운영을 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럼 DB형은 추후에, 내가 여기서 30년을 근무하면 차액분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임금이 오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을 만든 취지가 DB형을 하든 DC형을 하든 추후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년 후에 내가 퇴직금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퇴직연금을 만든 취지가 DB형을 하든 DC형을 하든 매년 12월 31일에 정산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퇴직연금을, 퇴직금을. 그래서 추후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내 퇴직금은 더 정산이 되는 게 아니고, 매년 1년마다 딱딱 정산하려고 이 퇴직연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무슨 회계 처리를 하든 간에…

예.

그러면 내가…

마무리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제가 드리던 말씀…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이게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DB든 DC든 넣든 간에 만든 취지가 매년 12월 31일 딱 되면 내 퇴직금을 통장에 넣어주면서, 이것은 운영을 법인이 DB형을 하든 DC형을 하든 정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10년 후에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추가로 더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형입니다, 이게 내용이. 그리고 이 법인으로 돈이 들어가 있지, 개인으로 DC형으로 한다 해도 개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운영을. 그리고 DC형으로 해도 요즘 이자가 차이가 나서 내 개인이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DB형도. 무슨 말이냐면 DB형도 이자에 따라서 내가 저축은행을 할 것인지, 무슨 제1금융을 할 것인지, 제2금융을 할 것인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 DB형도. 은행에 가서 내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1년 단위 계약을 하든, 2년 단위 계약을 하든, 3년 단위 계약을 하든 추가로 계약 기간을 내가 정하는 것이지, 법인이 정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몰라, 경리를 보신다는 분이.

아니, 저희 퇴직연금은 지금 DB형, DC형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니, DB형이든 DC형이든 법인 통장에 들어가 있지, 개인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예, 법인 명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DB형이든 DC형이든 이자는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래서 내가 여기 법인의 직원이 김치영 대표이사라면 김치영 대표이사인 내가 운영하는 것이지. 개인, 개인, 개인이 이자로 운영하는 거예요, DB형이든 DC형이든.

위원님, DB형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라든지 리스크 모두 저희 재단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아니, 책임을 져도…

DC형 같은 경우는 운영 주체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수익금이나 리스크를 다 근로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데, DB형도 이자형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근로자가. 연 단위 계약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A, B, C 은행에 정기예금을 정할 수가 있는 거야. 법인에서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거기 정하는 게 아니고, DB형으로 해도. 일단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통장 잔고를 한번 보면 되고. 참 내가 안타깝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여성아동정책관실에서 법인을 만들어 달라고 매일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3년 만에 이게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법인이 없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내가 여성아동정책관실한테 내가…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발언권을 득한 위원의 질의 중에, 동료 위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는 부분은 제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 진행을…

예. 저는 여성아동정책관실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관님.

예, 여성아동정책관입니다.

지금 행복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통합이 되죠?

예.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이 흡수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흡수되면 청소년육성재단은 거기 대표이사가 2급입니다. 맞죠? 2급 상당이죠?

예.

행복재단은?

예, 2급…

그러면 행복재단… 거기 이제 앞으로, 그러면 2급 상당은 1명이 되는 겁니까, 직책이?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조직에 관련해서는 ’24년도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법인을 없애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법인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더니.

도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련해서…

그러면 행복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같은 운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 목적이, 행복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사업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흡수합병이 돼. 이 이야기를 저번에도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같은 목적이 아닌데 흡수합병이 될 수 있냐 이거야. 참으로 안타깝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직원들은 다 갑니까, 같이?

구미로, 구미 행복…

다 갑니까, 구미로?

예. 가는 분도 계시고, 지금 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청산, 해산 부분 업무가 남아있어서 그 마무리될 때까지 여기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안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그대로, 그대로…

아니, 이 건물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상담센터 직원들하고.

상담센터하고?

활동지원센터하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무처만…

사무처만 제가 행복…

사무처 직원이 총 몇 명이죠?

5명입니다. 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부장 빼고 5명이고 기능이 이원화됩니다. 청소년 업무는 여기서 하고, 저쪽은 행복재단이 그대로 하는데, 사무처 직원만 저쪽으로 가서 합쳐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저도 복잡합니다.

황명강 위원입니다. 김치영 대표님과 임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우리 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도 참석을 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행감 자료를 좀 봤을 때 이게 착오가 있나, 오류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4쪽을 보면 우리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이 경주시 공모사업인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 사업을 유치했죠? 그래서 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을 보면 여기 활동진흥센터 카테고리 중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이 있는데 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료의 오류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미향입니다.

마이크…

여기 지금 43쪽에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으로 잡은 것이고요. 작년에 당초예산 잡을 때는, 작년에는 포항시에서 어울림마당 모니터링비를 700만 원을 저희가 썼고. 지금 어울림마당은, 대표어울림마당이 작년에는 포항이 했었고, 올해는 경주가 대표어울림마당을 하면서 모니터링 비용을 500만 원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

이것은 그럼 700만 원이 맞고. 오류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앞 페이지에 42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카테고리에서 호루라기 대작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42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카테고리에 호루라기 대작전이 나오는데, 대표님은 이 호루라기 대작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솔직하게 이것까지는 못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직금이 사실은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채권 아닙니까, 본인들로 봐서는? 그리고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지출되어야 하는데, 그 측면에서 본다면 퇴직급여 추계를 구분해서 저한테 좀 제출했으면, 받았으면 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일반 퇴직금 충당금으로 하는 그것하고 구분해서 추계. 그다음에 DB형은 책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추계형하고 차이 나는 것을 좀 보려고 하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것 관련되는 예금액하고 그다음에 추계액하고 그다음에 DC형은 사실은 여기 책임이 나중에는 없습니다. 본인들로 다 들어가서 그 조건에 맞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만. DC형은 저는 빼고 DB형하고 일반 추계액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예금 잔액 증명서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기말일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추계액 리스트하고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김치영 대표이사님, 취임은 언제 하셨는가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지금 2년 11개월째 되어서 12월 31일이 3년 만기입니다.

예,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우리 김치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자살·자해 프로그램 집중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표이사님, 작년부터 한 5년 이내에 우리 경상북도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자살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 2200명이고 위기 청소년이 3만 6000명인데 거기에 대한… 예,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13.4%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예, 상담복지센터장 박종갑입니다.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이라는 사업이 사실은 청소년들 자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여가부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인지를 해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좀 집중적으로, 내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고위기 청소년들, 자살이라든지 자해라든지 아니면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고위기 청소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정서 개인상담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또 예방 이런 차원에서, 그다음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우리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이게 만들어져 있는 10회기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더 위험한 친구들은 사실은 상담으로만 해결이 안 되니까 병원하고 연계해서 일단 치료비 지원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대비해서 저희들은 한 몇 년 전부터 임상심리사를 채용해서 임상심리사가 그런 고위기 청소년들의 심리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개인상담, 그리고 집단상담, 집단교육, 그다음에 병원치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에 관련되어서 우리 육성재단에서는 어떻게,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그 자살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개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도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운영 자료하고 그 운영했던 것을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리고 대표이사님.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대표님, 임기 얼마 남으셨어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예.

통폐합이 되었을 때, 센터장님이 느낄 때 이 통폐합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제…

아니 구체적인 것 말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도 됩니다. 그렇게 뭐 부담 갖지 말고.

예, 그 행복재단하고 사실은 하는 업무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통합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행복재단에는 연구기능이 있습니다. 연구기능이 있는데 저희들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실제로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또 저희들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라든지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 아마 그런 연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의뢰하면 행복재단에서, 연구부에서 연구해 주고 하면 아마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까 고위기 청소년들 말씀하셨는데 이 고위기 청소년들, 특히 요즘은 청소년 도박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 청소년 도박의 지금 현재 현황과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좀 연구를 해서 그 실태나 현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상담으로 개입해야 될지 그건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복재단에 청소년 도박 관련한 현황이라든지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의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에 대한, 특별하게 우리 산하기관에서 일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통폐합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서 향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통폐합에 대해서 큰 센터 운영이나 쉼터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요?

지금도 저희들은 7개 기관이거든요. 청소년육성재단에 7개 기관이 있는데 사실은 7개 기관에서 센터장이 거의 대부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행복재단으로 통합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센터의 운영은 센터장이 주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물어보는 이유는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여러분들 의견을 좀 수합을 해서 그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고맙고요.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연임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 감사자료 7페이지, 8페이지, 또 11페이지, 12,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 죽 한번 보세요. 이사회, 또 여러 가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실무위원회,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실행위원회, 보고 계시지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우리 사무처 사무부장이… 예.

거기 청소년성문화센터 2022년도 성교육수수료가 원래 예산은 1155만 7000원이지요? 예산은 그렇지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5200이 넘습니다, 맞지요?

예.

그다음 아동청소년쉼터 ’23년도 보면 예산액이 860인데 1896이 되어 있고, 뒤에 나머지 기관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다음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 2900인데 8600이 징수되었습니다. 3배 이상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수입 부분, 그러니까 여기 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 직원이 강사입니다. 강사들이 나가서 강사료를 받아옵니다. 그 강사료를 받아와서 운영하는 데 보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료 추계를 할 때, 예산 세울 때하고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부적절하고 잘못되었습니다. 당장 시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6페이지부터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육성재단은 재단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있고, 나머지 시설들은 이사회는 없고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통합은 통합행복재단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안의 사업은 저희 여성아동정책관에서 계속 합니다.

예.

예, 예산과 사업 주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하고…

예.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인사라든지 직급에 대한 게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이렇게 정해졌는가요?

예, 공공…

아니, 여성장애인복지관 1급, 2급, 3급, 4급, 그렇게 있어요.

그것은 자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왜 자체에서 안 되는가?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거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자료 중에 규정집하고, 추가로 제가 정관하고 규정집 전부 요청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 같으면 의회에서 풀어주고 집행부도 풀어줘야 돼요.

아마 통합되면 조직 진단…

통합하고 관계없이.

그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좀…

아니, 29년 근무하고 5급이고, 18년 근무하고 7급이고, 8급이고 하면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어디는 5년 근무하면 3급이고.

예. 위원님, 그렇게 하는데, 아마 육성재단은 공무원 조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점 통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통합 이야기를 안 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고, 이제 와서 통합 이야기 나온다고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그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는 자율권을 줘야 이 조직 운영을 할 것 아니냐고. 예산에 대한 감사만 하면 되지, 여기 직원 채용하는 것까지 전부 우리 도청에서 보내려고…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업과에서 전체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 채용하는데, 채용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공기업과에서 채용을 하고 내려보내 줍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예,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중에 좀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것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직급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도 아까 위원장님이 통합이 좋은 방법도 있고 나쁜 방법도 있어요. 통합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 있다면 통합이 의미가 있느냐고. 오히려 세부적으로 두 조직이 더 열정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면밀히 판단해서 통합이 됐을 때 이 조직에서 저 조직 밑으로 들어간다, 저 조직에서 이 조직 밑으로, 이 부분도 서로 조직 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어느 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연구하고 의회와 소통하고 해서 그렇게 결론 짓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