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희들은 지금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행감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선서도 하셨는데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 번째, 불성실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감 자료를 보면 보통 저희들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행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죠, 그렇죠?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행감할 때 없었던 자료들이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는 9월 30일까지 수의계약 내용에 없었던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요. 맞죠? 확인해 보셨나요? 이것 자료 한번 보시죠. 담당자가 하면 팀장이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거르죠? 이게 ’21년, 저희들 3년 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21, ’22, ’23 자료가 다 다릅니다, 수의계약 내용이. 자, 제일 중요한 것은 2022년 감사 때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해서 13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그걸 보고 질의도 드렸고 했는데요. 올해 지금 자료 부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41건입니다. ’21년 것은 클릭해서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1년도 것도 또 다릅니다. 건수가 또 달라요. 전체가…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수의계약 숨길 게 있습니까? 빠진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또 의심을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아요. ’21년 자료, ’22년 자료, ’23년 자료의 수의계약 내용 건수와 내용들이 빠져 있고 플러스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보통 저희 의원들이, 이 자료가 저희들한테 오기가 빠르면 일주일 전이고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분석하기가 어려우니 저희들은 2022년 9월 30일까지는 행감을 했다고 보고 그다음부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난 자료를, 9월 30일 이후 것을 봤어요. 보니 지난해에 없었던 자료들이 대거 수의계약 내용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공시를 봤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에 보니까 그것도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것을, 이 건수에 대한 부분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또 달라요, 이게. 이게 또 ’22, ’23 다 보고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일을 뭘 보고 하라는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수의계약이 빠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게 2022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감사할 때는 경북 바이오 생명 엑스포 대행 용역을 6억 4700만 원에 해서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이엔씨커뮤니케이션스. 회사는 굳이 내가 밝힐 일이 없는데, 지금 올해는 올라온 내용이 있어요. 같은 날 수의계약으로 또 발주를 줬어요. 이 내용은 지난 행감 때 없었던 겁니다. 추가과업으로 해서 2110만 원을 또 주었네요. 같은 날… 이게 조달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금액을 같은 날 이렇게 계약을 할 거면, 계약일자가 같잖아요. 조달금액에 올려서 하면 되는 것이지, 금액 자체를 올려야 이 금액 보고 들어오는 회사들은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 있어요, 추가 지급한 게. 그것도 같은 날 주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과외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같은 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계속 추가가, 이게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22년도도 보면 1번에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이게 6077만 1000원이에요. 없어요. 자료에도 없고 홈페이지에도 없어요. 자, 이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보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쁘게 생각하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경영공시 관련 법률이 있죠, 그렇죠? 이것은 법률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영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경영공시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정기공시가 있고 수시공시가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달랑 재무제표하고 운영성과표만 들어 있어요. 이 시행령을 안 봤다는 겁니다, 지금. 자, 거기에서 또 문제되는 것,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보셨지만 오류가 심각합니다, 이게. 행감자료 242쪽에 운영성과표에 보면 당기가 있죠, 그죠? 또 전기는 2021년도 겁니다. 이게 또 지난해 행감자료하고 비교하면 또 달라요, 이게.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손실입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21년도 운영성과표가 완전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경영공시는 언제 고쳤는지 또 고쳤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여태껏… 17억 8600입니까? 당기순이익이 이익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한테 자료 준 데에. 행감 자료 준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영공시에 재무제표도 고쳤어요. 이게 잘못되었으면 정확하게, 그 자료를 바로 수정을 하면 안 돼요. 수정본을 바로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는 뭐 보고 감사를 합니까? 작년도에 수감 자료 주신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보면, 이걸 가지고 경영성과도 만들겠죠? 출자·출연기관 아까 S등급 계속 3년을 받으셨다 하셨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성과급 영향 미치겠죠,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17억 8600인데, 작년 수감 자료입니다. 이게 다 달라요, 자료가. 올해 지금 준 것 보니까, 이게 올해 자료에 보면, 행감 자료에 보면 뭡니까, 이게 얼마 되어 있습니까? ’22년 행감 자료에는 17억 8600이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줬어요. 2023년 행감 자료에는 갑자기 바뀌었어요. 손실이 3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 보세요. 독립된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또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보면 여기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 맞죠? 자, 내용이 그거는 없네요. 아마 이게 중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이 회계도 스스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맞죠? 그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엊그제 인사청문회 했잖아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보고 받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