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정회를 해놓고 저희가 11월 2일 협의결과 도출에 대한 사항을 결말을 짓는 거니까 정회를 잠깐 하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내시고 회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저도 손상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데요. 먼저 11월 3일 안건 의결로 돼 있는 데 이게 어떻게 회의가 다시 이렇게 된 건지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고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을 좀 종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의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충주시(도로과)는 지난 2023년 9월 7일부터 목행동 676-73번지 일원에 ‘목행 지하차도 통행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며, 지하차도 내 차단기 설치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외에 하천부지 내 잔디블록 및 보.차도 경계석을 시공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건설관리법 제45조에 의거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로부터 2023년 10월 24일 해당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이 전달되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위원 여러분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 충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예산낭비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관련부서의 책임소재 및 공사진행에 대한 일체의 감사 요구. 둘째, 전 부서에 대해 “불량도로시설 정비사업” 같이 사업 특성상 풀예산으로 묶여있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많은 예산(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가급적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 반영 후 진행할 것. 셋째, 앞으로 공사추진 시 타 부서 및 타 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업무연찬, 관련 법규 숙지, 주민소통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이상으로 안건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