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대상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까지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간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해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업무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법령에 의해 매년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답변과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주용학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용학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수일 전 유명을 달리하신 박환희 위원님의 명복을 빌며 동료의원을 먼저 보내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추진해 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직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사무기구 직원 등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포함 시 37명이 근무 중입니다. 주요 업무는 주민감사ㆍ시민감사 청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조정ㆍ중재와 청원 처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예산은 총 8억 2,978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58.7%의 다소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계획된 주요 행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금년은 3기 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는 시기로서 시민ㆍ주민감사, 고충민원과 청원 업무, 공공사업 감시 및 위원회 운영 등 4개 분야의 추진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추진업무 목차는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ㆍ주민감사 청구 및 직권감사 확대를 통한 신속한 행정 개선입니다. 먼저 7페이지 1-1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ㆍ주민ㆍ직권감사 확대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14건의 감사 청구를 접수하여 4건의 감사는 완료하였고 6건은 감사 청구절차를 진행 중이며 청구인명부 미제출 2건 등 4건은 각하되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10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1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1-2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만족도 및 수용성 제고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감사청구인 의견을 3회 이상 청취하고 감사 종료 후에는 피감기관 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 13명을 감사에 참여시키고 감사결과 처분사항 이행실태를 3회 점검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감사완료 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97.6점으로 전년도 동기 87.6점 대비 10점이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과정에 법률자문단 등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충민원과 청원의 적극 처리로 실질적인 시민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10페이지 2-1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 및 처리결과의 수준 향상입니다. 9월까지 고충민원은 총 327건 조사 처리하여 권고 68건, 의견표명 58건 등 총 126건을 조치 요구하였으며 1건은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감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충민원 처리 시 직접조사 및 직권감사를 더욱 확대하고 분기별 조사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실태 점검으로 조사의 신뢰도 및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으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2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입니다. 고충민원 조사 처리과정에서 민원배심제 안건 2건을 발굴하여 권고 1건, 의견표명 5건을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민원배심제 배심원 후보단을 68명에서 100명으로 확충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원배심의 운영 내실화 및 고충민원 해소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배심제 안건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2-3 청원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시민 권익보장 확대입니다.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 운영으로 청원제도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9월까지 308건 접수, 91건을 처리하고 청원심의회를 13회 개최하여 3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원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2-4 현장민원 활성화로 시민 불편사항 신속 해결입니다. 2019년 중단되었던 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를 재개하여 각 자치구별로 신속하고 내실 있는 현장 민원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내 지역 지킴이 인원을 2022년 1,407명에서 2023년 5,037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치구 순회교육을 통해 현장 민원 처리절차와 내 지역 지킴이 역할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금년도 현장 민원 추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와 내 지역 지킴이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을 예정입니다. 14페이지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시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15페이지 3-1 공공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점감시 실시입니다. 금년에 170개 사업을 중점감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9월 기준 94개 사업에 대해 감시 완료하고 권고 등 144건의 조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중점감시 대상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지적사항은 유관기관과 부서에 전파하고 유사사례를 공유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3-2 감시 사각지대 방지 및 효율적 감시를 위한 일반감시 추진입니다. 공공사업 감시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전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일반감시 1,00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부서별 자체점검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문제점 발견 시 시정 요청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페이지 3-3 참관감시 활동 강화로 청렴계약 이행 확보입니다.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등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 금년 280회 참관 예상목표를 설정하여 현재 257회 참관을 완료하고 현지 시정 및 의견표명 등 24건을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을 위한 일 잘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먼저 19페이지 4-1 위원회 인지도 제고로 시민참여 확대 및 위상 향상입니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시민 생활밀착형 홍보 추진과 위원회 누리집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태국에서 열린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지역 회의에 참석하여 서울시 사례를 발표 공유하였으며 또한 지난 9월에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로부터 정회원 가입이 승인되어 내년부터는 보다 활발한 국제활동을 통해 글로벌 홍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4-2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전문가 활동 확대입니다. 위원회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체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자문단, 시민참여옴부즈만, 배심원 후보단을 전면 확대 운영하여 감사ㆍ고충민원 조사 등에 있어 위원회의 신뢰도 제고 및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이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257회 참관을 완료하셨고 24건을 조치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4건 조치를 어떤 걸 발견을 하셨고 어떻게 조치를 요청했고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핵심 활동 그리고 감사위원회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는 연간 감사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의 본청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 등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5개 구에 소속된 시민들이 제기한 주민감사, 약 150명의 청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주민감사와 서울시민 50명의 청원에 의해서 제기한 시민감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인 시민 고충처리 기능을 저희 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에서 일반 단순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사업의 감시활동을 저희 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청원법이 도입되면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 업무를 저희 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제가 느끼기에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시민 또는 구민밀착형,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대상, 물론 행정에 관련된 공무원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시민밀착형이나 구민밀착형이면 지금 서울시와 구에 가장 문제가 되거나 전체적으로 고충이 발생할 만한 이슈는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고충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관련된 문제라든지 불법 주정차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느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감사 또는 고충민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세 개 중에 불법 주정차 아니면 재개발,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지금 고충에 들어가나요?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있나요?

그거는 저희한테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건 아직 없습니다, 전세사기 부분은.

접수가 되면 통상 감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행되죠?

감사는 저희가……. 아까 전세사기 같은 건 사인 간의 관계다 보니까, 우리는 관과 민의 관계에 있을 때…….

관과 민만?

네, 관과 민의 관계에서만 저희가 고충민원을 조사하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 것에 얘기드렸던 거죠. 공무원이 관에서 행사했을 경우의 문제와 고충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차이점을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홍보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글로벌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도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국내에 홍보가 더 잘되어 있어야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또는 꼭 공무원만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죠, 공무원도 일종의 시민이니까. 시민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일단 먼저 홍보 문제를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미흡한 면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저희도 최대한 홍보를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들어와서는 현재 어떤 홍보를 하고 있냐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옥외전광판 111곳에 광고를 하고 있고요 또 지하철 모서리 광고도 하고 있고 버스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경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듯이 SNS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이런 걸로 광고하고 있고 이번에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들로 해서 올해 16편의 유튜브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할 거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로 들어갈 거고 앞서 얘기했던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접수가 되면 통상 감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감사는 보통 기본 60일입니다. 기본 60일 하고 연장해서 30일 정도 더 해서 90일 정도 감사를 할 수 있고요, 감사기간은. 그다음에 고충민원은 일주일에서 일주일 연장해서 14일 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 기간이면 충분하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충분히…….

충분히 이루어지고 결과까지 다 제시되는 거고?

네, 나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잖아요, 수행실적 관련돼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9년도에는 주민감사가 5건 시민감사가 9건,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주민감사가 6건 시민감사가 2건, 그다음에 쭉 가서 2023년도에는 주민감사가 8건 시민감사가 3건, 서울시에 총 25개 구가 있고 구마다 행정기관이나 또는 기관별 종류가 다양한데 이것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제가 보면 주민감사가 접수됐다가 청구인 수 부족으로 각하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스스로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발생되더라고요. 그래도 올해는 주민감사가 좀 많이 청구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일어난 사태를 연결해서 도시철도 지하철 파업 사태 그건 관과 민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최근에 일어났는데요 저희한테 아직 접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먼저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민의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희가 하는데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공적인 측면이니까 관 쪽에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죠.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행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시민이거든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건 노조와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하는 건데 사실 거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이죠.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과 관의 고충을 해결해 준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죠, 버스 파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접수가 홍보가 잘되어 있으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접수들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접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건 국내 자체에서 불편함이 있을 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제보를 해야겠다는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도요 저희 민원처리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원 같은 경우는 120다산콜재단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일단은 다산콜재단에서 1차적으로 민원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직접 오는 경우는 직소민원, 시의회의 직소민원이라든지 시장의 직소민원, 또 감사원의 감사제보, 또 국민권익위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 이런 건 저희한테 바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민원들은 다산콜재단이나 응답소 이런 걸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담당관실에서 1차적으로 해당 실ㆍ국ㆍ본부로 보내고요 그것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하는 게 적합하다면 저희 위원회로 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에게 접수되는 건이 그래도 한 50몇 건이 됩니다. 적지 않습니다, 민원 접수 건수가.

적지 않은데 왜 이 자료에는 해결 건수나 이런 것들이…….

고충민원 건하고 주민감사 건이 다르죠. 고충민원 처리 건수는 375건입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최근 5년간 주민ㆍ시민감사 접수 건수가 그런 건데 고충민원은 또 다르게 있다?

다르죠.

그러면 그 고충민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사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가장 있어야 될 이유가 저는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아까 글로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기고를 쓰셨습니까, 기고? 여기 보면 전 지역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서울시민옴부즈만, 5월 23일에 아주경제에 기고가 나왔다고 돼 있는데 혹시 쓰신 거 있으세요?

네,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는데 이게 내용과 제목은 또 다르더라고요. 제목은 여기 홍보실적에 적어 놓은 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이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세계로 뻗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 형식적인 단어 같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서울 만들기’, 기사 내용과 제목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홍보 아닙니까? 저희한테 제출할 때 내용 자체를 확인 안 하고 낸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국내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주경제에 실린 기사 내용과 보고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홍보가 중요하지 않다, 시민들에게 “내 고충을 처리해 주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있어.”가 받아들여져서 그냥 편하게 다산콜재단에 전화하듯 또는 우리가 불이 나면 119에 전화하듯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더 잘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의 세 자리 번호가 따로 마련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게 오히려 더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산콜재단을 통해서 받고, 버스 다니는데 그 버스 광고 저희가 필요한 물건을 볼 때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디테일한 고충민원부터 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두 개밖에 안 올린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올라올 겁니다. 지금 16건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컨펌 단계입니다.

이런 비용들은 줄이시고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실질적인 신고라든지 실질적인 제보라든지. 고충민원은 여기서 받고 주민감사ㆍ시민감사는 또 따로 접수되고 이거는 관리체계도 불분명한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작했고요. 두 건은 저희가 자체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16건은 매칭펀드로 마침 시에서 그런 기회가 있어서 5 대 5로 해 주는 게 있었고요, 이번에 제작하는 거는. 그다음에 지하철 모서리 광고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했던 옥외전광판 그거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매체기 때문에 다 무료로 홍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용 절감했다면 다행인데 저는 그런 홍보방식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홍보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앞서 제 첫 질의에 감사위원회와 옴부즈만위원회가 다른 이유 그건 결국 “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존재하는가?”라는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다른 점은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지만 저희 위원회는 시민이 어떤 감사든 고충민원이 있으면 시민의 입장에서 관을 상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지하철을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는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면 저희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연결고리는…….

공사와 관계해서는 아직까지…….

공사와 관계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시민의 고충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관이 잘못되었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해 준다, 그걸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느냐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지하철 문제나 버스 운행 문제나 또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직접적인 소통이 안 되고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것 말씀드리는데 저희 위원회도 생긴 지 7년밖에 안 돼 가지고, 의회도 직선제 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홍보하고 많이 뿌리가 깊어지듯이 우리 위원회도 이제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한이 쌓이면 좀 자세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차 동안 제가 의회에 있었지만 지금 보도된 내용은 계속 그냥 문구 하나 다른 것뿐입니다. 홍보 얘기 계속 나왔고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잘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감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 저 추가질의까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고 서로 개선하고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나, 근본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이것 감사위원회에서 하는지 아니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아닌지,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관을 상대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복잡미묘한 연결고리에서 문제 해결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가 가장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완벽한 기구라고 하려면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외ㆍ버스 광고,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시민 고충 처리할 때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제일 좋아. 제일 빨리 해결돼.”라고 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송경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일부 유사할 수 있는데요. 업무보고자료 28쪽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온라인청구시스템과 관련된 건데요. 지난해 지적했던 내용이 이런 거지요. 1억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온라인청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2021년에 한 건, 2022년에도 한 건밖에 없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주민감사 온라인시스템까지 붙어서 규모가 훨씬 커진 거지요. 커졌습니다, 예산의 규모도 훨씬 커졌고요. 이 추진완료 내용을 보면 집중 홍보기간 운영, 언론 광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옥외 전광판 홍보, 지하철 모서리ㆍ액자형 광고, 대시민 퀴즈 이벤트, 감사 사례집, 시민사회단체 등 순회 방문을 통한 접근성 향상 등등이 나옵니다. 유튜브, SNS……. 그러면 이 과정은 참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안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 지적사항 뒤에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외형적인 시스템을 강화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사업, 잘못된 선택이거나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지적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변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는 두루뭉술하게 많이 변했다, 실적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지적한 온라인청구시스템, 지난해ㆍ전전년도에 한 건씩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1억 8,000, 이번엔 7억 1,000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건입니다. 두 건이에요. 이게 지금 옴부즈만위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비슷한 얘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최근에 시민참여옴부즈만들에 대한 활동실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2023년에 아까 말씀하신 고충민원, 시민참여옴부즈만을 통한 겁니다. 고충민원이 2023년도에 8건 그리고 민원배심제 3건 이렇습니다.

고충민원이 아니고…….

아니 아니요. 이것은 시민참여옴부즈만에 의한 고충민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2022년도 실적은 고충민원이 좀 많습니다. 22건, 배심원 5건……. 전년도에도 비슷합니다. 배심원 2건 이런 식입니다. 배심원과 관련된 실적이 해마다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참여옴부즈만들이 쓰는 활동비, 활동수당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9,000만 원 됩니다. 실적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민원배심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민원배심제를 강화해서 고충민원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이랬는데요 민원배심제 시작하고 실제 실적이 1년에 두 건, 한 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배심원 후보단을 68명에서 100명으로 또 늘린다는 거잖아요. 인원을 늘릴 때는 무언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담보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확대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 이렇게 미미한데 계속 규모만 늘리고,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실적은 변화도 없고 어떡하나요? 일단 말씀을 해 주시지요.

먼저 시민참여옴부즈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옴부즈만, 물론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일견 타당성은 있습니다. 하다못해 시민감사 온라인시스템이라든지 또 주민감사 온라인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시민감사 온라인시스템이 예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감사 시스템도, 이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만든 건데 저희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만, 홍보도 하고 그런데 사실 뜻대로 많이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수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원수 늘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지난해에,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허위라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지난번에 지적한 건 말씀하신 온라인청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눈물겨운 여러 가지의 홍보를 담아서 이 사업을 개선하겠다는 게 답이라고요.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압니다. 이 예산이 지난해까지 1억 8,000, 지금 7억 1,000만 원, 그중에 일부가 서울시 예산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이것 우리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 무관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일단 시민감사 온라인시스템이나 또 주민감사 온라인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희가 무단한 광고라든지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참여옴부즈만이 100명이고 예산을 쓰는 것에 있어서 실적이 그분들이 8건 이게 아니고 사실은 공공사업 감시ㆍ참관 활동까지 그분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참관으로 끝나잖아요. 압니다. 2023년도에 참관이 253건이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 중점 감사한 건 20건, 말씀드린 것처럼 고충민원 처리한 것 8건이고요, 배심제 3건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참관입니다. 참관밖에 없잖아요. 참관이 대부분이지요, 그리고 이들이 받는 수당이 9,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원배심제 관련해서 실제 실적이 3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배심제는 저희가 임의로 무조건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면 민원배심제 안건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또 적합한 게 안 됐을 때는 할 수 없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2건 했는데 하나는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문제, 과도하게 주차비가 징수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배심제를 열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답이 나왔고요.

위원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민원배심제가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한 상태인데,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배심원은 도리어 68명에서 100명으로 늘립니다. 늘리는 이유는 뭐지요?

그것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이 100명으로 늘어나서 같이 그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걸 맞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배심제도 늘려놨는데 인력 풀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인력 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인력 풀이 커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찌 됐든 현재 있는 구조와 예산 규모 안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는지 그리고 그 사업내용이 이제는 버거워서 무언가를 확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활동이 아주 미미하다고요, 참관 외에는. 이런 상황에서 외형적인 건 계속 키우고, 저는 광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고로 인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무언가 어딘가에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방식이 잘못됐거나 처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부연설명드리면 100명으로 늘린 이유는 참관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중점감시 120건에서 이번에 170건으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사업 감시대상 수요조사를 연초에 하면 한 1,600건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1,400건…….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실제 민원배심제하고 온라인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실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광고하겠다고 한 것 대부분이 ‘온라인시스템 감사 청구제도 홍보를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시스템 감사 청구제도 홍보를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언론 광고하고 옥외 전광판 홍보하고 지하철 모서리 광고하고 액자형 광고하고 대시민 퀴즈를 추진하고, 맞는 거지요?

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건입니다, 2건. 이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아직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막상 해 보니까 민원배심제가 좀 돼야 되는데, 안건이 좀 되거나…….

아니, 저는 아까 송경택 위원님이 지적할 때 실적도 좋다, 많이 달라지고 있다, 홍보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면 홍보에 대한 결과물을 뭔가 보여줘야지, 실제 제가 지적하는 건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민원배심제라든지, 이런 온라인시스템은 주민이 그걸 청구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지난번에는 청구할 때 전부 다 서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청구할 때 본인들이 들어가서 직접 거기에다 서명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아직은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답변이 참 미흡하고 궁색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냐 하면 위원장님, 참관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그 참관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야 최종적인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작년도 선을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280건을 목표로 했는데 이미 그것에 대한 예산을 다 소진할 정도가 되어서 오히려 그건 초과 달성된…….

어찌 됐든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는 작년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로…….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그렇고요. 어찌 됐든 옴부즈만위원회의 주된 사업 그리고 시민참여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게 참관이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참관이 목적이 아닌데 참관이 활성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구조 개선을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 이해를 아직 제가 덜 시킨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는 일이 시민감사ㆍ주민감사 한 축, 그다음에 고충민원 처리 이게 가장 큰 중심이고 그다음에 공공사업 중점감시 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참여옴부즈만이 하는 일은 참관과 중점감시활동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까 송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다산콜재단 얘기 나왔죠. 얘기 나왔습니다. 계속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옴부즈만위원회만이 하는 일은 뭘까, 없다는 거예요. 보면 민원 처리 등의 기능은 아까 말씀하신 다산콜재단 등등을 통해서 홍보기획관 내의 민원담당관이 그 역할을 대부분 합니다. 조직도 아주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민원 처리를 거기서 많이 하고요 일부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직권감사, 제대로 된 감사 역할은 감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민원배심제 등등과 비슷한 갈등 조정의 기능은 행정국의 시민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갈등조정위원회도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놓고 보면 그러면 옴부즈만위원회만이 하는 일은 뭘까,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때 메모를 하나 했는데 ‘계륵’ 이렇게 메모를 해 놨더라고요, 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해서. 역할은 없지 않으나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나마 없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현재 옴부즈만위원회 위치의 실상 아닐까, 이런 지적이 지금 한두 번 되고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뭔가 정말 처절한 변화 없이 옴부즈만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더 지속된다면 저는 존재하기 어렵겠다……. 감사위원회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중복사업이에요. 중복사업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아주 세밀하고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감사 안 받습니까?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받지요.

아니요, 감사위원회에선 감사 안 합니까?

저희는 감사 안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만약에 감사위원회에서 옴부즈만위원회를 감사했다면 이렇게 방만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적을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말 체질 개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 상태로는 옴부즈만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시죠.

아무튼 잘 새겨듣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다 더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옴부즈만이 처음 발족되었을 때 시민들이나 관계된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엄청 기대를 하면서 이 옴부즈만 자체가 신선하다 했었는데 요새 실적을 보고, 좌우간 실적이 모든 걸 말해 주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 너무 아니라는 것을 느껴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그런 느낌을 느낀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는 체계ㆍ구조 개선을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와닿는 옴부즈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렇게 실망된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더욱더 실망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청원사항의 처리와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가 신규사업이거든요.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현장민원은 25개 자치구에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접수된 것을 바로 처리합니다, 즉시 처리하는 게 있고 또 확인 후 회신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2019년 이후에는 좀 중단됐고 올해 대폭 확대해서 5,043명이 활동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현장민원 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중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송ㆍ이첩하는 것이 있죠?

네.

직접 처리는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처리 건수에 대해서는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한…….

4,500건.

2022년 연말에는 4,500건인데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4,31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직접조사 처리한 게 327건 그리고 이송ㆍ이첩이 3,945건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직접 처리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또 그로 인해서 민원인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직접 처리한 부분이 8.6%에 해당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퍼센트로 나누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송의 원칙이 있는데요 처음에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이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위반사항이 아닌 자치구 고유사무일 때나 내용이 단순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민원 성격상 업무 주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송ㆍ이첩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처리하는 것은 고충민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처분성, 심각성, 집단성, 반복성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예측됐을 때 하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물론 민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다르겠지만 8.6%를 직접 처리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좀 약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조사관들 인원이 총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정도가 1년에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건에 최소 14일, 빨라야 7일이고요. 그걸 따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벅찬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년에 한 370건, 이게 9월까지란 말이에요.

네, 9월 말까지고요.

그러면 인원에 비해서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10명의 조사관이 하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송ㆍ이첩을 했을 때 2차적인 민원은 없어요?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왜 내 민원을 이송했느냐 그렇게 해서 항의했던 민원인이 간혹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게 확실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송할 때 철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이송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해서 그런 민원은 요새는 없습니다.

이송ㆍ이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민원을 분류ㆍ배분하는 단순사무에 치중하느라 위원회 고유역할인 고충민원 해소 기능은 정작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직권감사 제도의 활성화 등에 보다 열중하는 위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으로 이어진 주용학 위원장님과 저희 행자위의 인연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죠. 위원장님, 달걀이 표준어입니까, 계란이 표준어입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의도를 궁금해 하시겠지만 달걀과 계란은 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둘 다 쓸 수 있는 거죠. 옴부즈맨이 맞냐 옴부즈만이 맞냐 우리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우정을 쌓았는데요 올해 9월 20일에 국립국어원에서 복수 표준어로 인정해 주셨죠. 옴부즈만도 맞고 옴부즈맨도 맞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작은 전진이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와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게 얼마나 큰 보람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023년 올해 1년 동안으로 원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없을까 봐 기간을 더 넓혀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생활을 통틀어 가장 보람 있었던 작은 전진 혹은 큰 전진 한 개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위원회가 이런 일 잘했다.

아까 위원님 여러 분들이 지적했던 민원배심제를 저는 사실 손꼽고 싶습니다. 건수는 적다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고충민원을 조사하다가 자체 직권감사로 돌리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안 돼서 민원배심으로 한 사례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위원님께 설명하려다 안 들으셨는데 한 예를 들면 수서에 주차를 하는 시민이 월주차를 하는데 월 9만 원을 5일간 늦게 내는 바람에 나중에 시간제로 해서 주차요금이 46만 8,000원 청구됐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은 억울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한테 고충민원으로 접수가 됐었는데 저희가 고충민원을 조사한 결과 사실 관에서 위법ㆍ부당한 일은 없었던 거죠,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민원배심을 열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배심원이 오히려 더 강경했습니다. 한 푼도 깎아주면 안 된다, 시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두 차례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5 대 5 결정이 났습니다. 시민도 50% 책임지고 관도 50% 책임져라, 그 이유인즉 시민도 계약서를 쓸 때 그걸 알지 않았느냐, 늦게 내면 과태료 내는 걸 알았고 그다음에 관의 입장에서는 다른 데는 일일 상한제가 있는데 여기는 일일 상한제 요금도 적용이 안 되고 또 5일 이후에 그거를 늦게 알려준 책임, 과실 이래서 저희가 5 대 5의 판결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시설공단도 난감해했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랬고, 그러나 결국은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사례를 보면 사실 민원배심제가 건수는 적지만 민원배심을 별도로 청구한 걸 저희가 했던 사례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양평의 노숙인자활시설인데 거기에 거주하던 직원이 3년을 거주한 이후에 쫓겨났습니다, 자기는 더 연장을 원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배심까지 열어서 오히려 복지실 그쪽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 감사합니다. 뭔가 더 드라마 같은 결과가 있었으면 그것도 멋있었겠습니다만 시민이 느끼는 억울한 주차요금 과다징수 같은 것도 배심원제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았다고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 거죠. 왜 여쭤봤냐면요 지금 나와 있는 업무보고서에 옴부즈만위원회 활동, 온라인청구 이런 것 잘 모르니까 홍보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서리 광고를 이야기하시고 제작비 싸게 들었다, 서울시 아는 쪽이라 일 잘 풀렸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 위원회를 잘 모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옴부즈만위원회, 옴부즈맨위원회, “우리 위원회에 대한 자체 홍보활동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올바른 진단이 아니겠지요. LG 의인상이라고 있습니다. “LG 의인상 공모해 주세요. LG 의인상 이렇게 해서 잘했어요.” 그런 거 홍보하지 않습니다. LG 의인상은, 특정회사 상호가 나오는 게 좀 불편합니다만 어떻게 국민들에게 카테고리 인식이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1년에 한 번 정말로 저런 사람이면 의인이라고 칭찬해 줘야지, 보상해 줘야지 같은 분들을 그림처럼 꼭 집어서 찾아내서 마땅히 보상해 주지요, 의인상이라는 영예로운 호칭과 시상을 통해서. 활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 활동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홍보인 거지요. 우리 위원회, 옴부즈만이라는 말만 들어도 저희 행자위는 그냥 가슴속이 일렁이거든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이름이지요. 평생의 연인 같습니다. 옴부즈만에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지요. “서울시민 여러분, 941만 명이나 되는 우리 소중한 주권자 여러분,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이런 사례가 접수돼서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원만히 이렇게 아름답게 일을 잘 해결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제대로 주권자들에게 알리고 각인했던 사건이 몇 개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자명한 일인 겁니다. 아니, “우리 위원회에 온라인 감사제도가 이렇게나 훌륭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라는 거 홍보를 얼마큼 해야 그걸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관점을 그렇게 가져가서는 곤란하겠지요.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다 고충을 얘기하든 민원을 제기하든 시민 개인, 주권자 한 명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 위원회의 눈부신 활동을 통해서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걸 담백하게 알려낼 때 “아, 위원회에 찾아가면 되는 거구나. 우리 옴부즈만에 가면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고서도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주요 업무보고서에 가장 첫 장으로 실려야 될 얘기는, 기간으로 1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올해 1년 동안 가장 극적으로 이런 다섯 가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진짜 얘기 아닐까요?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하다못해 ‘유치원생이 지나가는 경찰관에게 말했던 말이라도 그걸 귀 기울여 들어서 경찰관이 대신 제보해 줘서 큰 결과를 얻었다.’ 이런 일들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잖아요. 위원회가 이 조직 자체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우리의 모든 열정과 역량이 소모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가 될 만한 진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의 그동안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서 세상이 몰라주는 게 좀 안타깝지요. 나름 열심히 하신 거라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진짜 의무는 아직 얘기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리 옴부즈만위원회를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총대 메고 책임지고 만들어야 될 일은 우리 위원회가 정말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칸막이별로 나뉘어 있는 부서의 권한과 역량을 초월해서 전 부서가 공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들 수 있고 옴부즈만위원회의 의견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부서 칸막이를 초월한 우리의 권한과 역할 그걸 위원장님이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 들으면 약간 좀 벙벙하지요? 딱 와닿는 구체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멀리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회와 의원회관 앞에 배재학당, 배재재단이 있지요. 그 일대에 가보시면 거기에 식당가가 몰려 있고 점심시간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제가 사진 찍어서 숫자를 세어봤더니 한 번에요,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 크기는 한 10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주차장에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제히 담배를 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한 거냐, 아니에요. 그 지형의 특성상 흡연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급히라도 한 대 피우고 사무실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거기 모여서, 이미 100명 이상씩 모여 피우고 있는 곳에 가서 나도 같이 껴서 피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 번에 200명 가까이 피어오르는 담배연기는 개인의 연기겠습니까, 그냥 굴뚝이지요. 탄소저감시대에 고상하게 얘기 끌어오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그 시간대에 200명이 한꺼번에 피우는 냄새와 연기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게 거의 몇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찾다 찾다 옴부즈만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겠지요. “이게 너무 문제다.” 내가 여기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이거나 일하고 있는 직장인인데 아니 어떻게 시청 코앞에 있는 이 거리에서, 거기서 피우는 사람들 대다수가 제가 볼 때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최소 절반 이상은 시청 관련 직원이자 이 부근의 임직원들이겠지요. 이렇게나, 거기 무슨 공식 흡연기구라고 설정된 것도 없고요 그냥 극적으로 얘기하면 무법천지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이 한꺼번에 피우니까 마치 피우고 있는 분들이 그 자리의 주인 같고 오고 가는 시민분들이 마땅히 그 자리를 피해 줘야 예의일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민원 제기해요, 옴부즈만에.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제보를 하면, 여기 옴부즈만위원회 사이트에 보면 처리 접수단계가 나와 있거든요. 민원 접수 분류해서 직접 처리하거나 위탁 조사하거나 일반민원 전환 요청하면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거나 기관 및 부서 처리하거나 민원담당관이 처리합니다. 진행절차, 고충민원 신청해서 분류하고 담당자 지정해서 자료 제출하고 조사 실시하고 조사결과 통보하고 사후관리 보고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어요. 위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200명이 한꺼번에 피우는 매일매일의 고통스러운 연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 해결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흡연구역 지정하는 것은 사유재산과 맞물려 있어서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서울시가 임의로 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내내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언해야 된다고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그 솔루션은 부서별 칸막이를 초월한 서울시정 전체 행정력이 총집결해서 재산권도 정리하고 흡연부스도 정리하고 흡연권에 대한 정확한 보장이 있어야만 보호되는 비흡연권에 대한 권리까지 병행돼야 된다는 매우 고차원적인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고통을 느끼는 시민이 옴부즈만위원회에 제보를 한다면, 지금 현행 구조는 어떻게 된 거냐, 해당 부서에 통보돼서 “간접부스 만들고 있습니다. 휴지통을 늘리고 있습니다.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답변으로 끝나는 거지요. 이런 일이 수년째 반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 두 번째 얘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위원장님, 실제로 옴부즈만위원회가 이런 부서별 칸막이를 초월해서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TF 구성이 마땅해 보이는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는 어떤 위상과 권한을 갖고 있지요?

답변?

네.

박유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회는 사실 전 부서를 다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민 대신, 저희는 감사ㆍ조사권, 감시권은 있지만 저희가 단속권이라든지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어떤 고충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는 그때부터, 저희 위원회에 배정이 되면 저희가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동작구청 쪽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인근 아파트 주민이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 표명하고 권고를 해서 시정조치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관에 있어서의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시민이 억울하고 불편한 게 있다면 그건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드린 질문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간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는 위원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질문에 기대되는 답변은 뭐냐면요…….

전 부서들과의…….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시장님과의 독대를 통해서든 우리 위원회가 마땅히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어떤 솔루션을 내야 될 일이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치 120다산콜재단 들어와서 “이것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해결될 문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마땅히 그렇게 여러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지요. 그런 권한을 갖게끔 위원장님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냐를 여쭤본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들을 필요하면 불러서 회의도 하고 또 중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하고 마칠게요. 한 명의 선출직 공직자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한 명의 개인 시민으로서도 이 시간을 빌려서 제보를 드릴게요. 민원을 부탁드리는 건데요. 지금 서울시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선출직 공직자 의원이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언해야 된다. 마땅히 TF 구성해야 되고 서울시가 의지를 보이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무려 세 번이나 공식으로 요청하고 논의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답변, ‘TF 구성된 적 없어요. 보고된 적 없어요. 그런 활동 안 해요.’ 왜요,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하나의 시민으로서 옴부즈만위원회에 제보하는 거예요. 요청드리는 겁니다. ‘아니, TF 제발 구성해서 여러 부서들 협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 한다고도 답변하셨고 시장님도 약속하셨고 비서실장님도 약속하셨어요.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진짜 문제는 그런 거고요 그런 문제를 모두가 방치하고 있으니까 수년째 계속 반복되는 일이 지금도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의견 겸해서 제보를 정확히 드린 겁니다, 그냥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대하는 우리 모두의 기대수치는 우리 위원회에 어떤 식으로든 정식으로 제보가 되면 위원회가 정말로 주권자의 요구라는 무게를 느끼고 필요하면 한 부서를 초월하는 일이라도 마땅히 이끌어가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중점감시 사업을 실질적으로 늘리라고 말씀드려서 굉장히 목표치를 올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봤는데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쭉 중점감시 결과를 훑어보고 또 추가로 제출해 주신 참관감시 조치내역도 봤는데요 확실히 감시를 들어가니까 약간 뭐랄까요 용역이나 계약 같은 거 할 때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듯한 행위들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위원회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직원들의 업무태만 내지는 향응ㆍ금품 수수 관련해서 가장 사건이 많이 발생한 게 사업소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중점 점검대상 사업들도 그렇고 주로 공사현장이나 이런 거 중심이긴 합니다만 내년에는 사업소 중심의 계약이나 용역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중점 사업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흔히 말씀대로 운영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 자체뿐만 아니라 공무원사회, 공직사회는 공직기강이나 부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잘한 부패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 비위가 많은 분야라면 옴부즈만위원회에서 감시 대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올리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90가지를 쭉 읽어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약간 성역 없이 중점사업을 정하신 건 아니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들 쭉 봤는데요 한강 관련된 것 하나도 없네요? 새로 부서가 신설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가 하나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게 있나요?

네,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네,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특히 신규조직이 발생하고 이렇게 시장님이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의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굉장히 많은 기준들을 바꾸거나 계약을 하거나, 특히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장께서 다음에 재선 도전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에 한강 르네상스가 멈췄던 것에 대한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계약을 체결하실 때 본인이 시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 시장이 되더라도 사업이 어떻게 보면 후퇴하거나 폐지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사업자에게 관이 갑질하지 않는가를 감시하지만 역으로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들을 걸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시장이 드라이브를 거는 역점사업의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이 지나친 손해를 보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사실 성역 없이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요. 예를 들면 중점감시 대상이 30억 이상의 공사, 5억 이상의 용역, 1억 이상의 물품구매,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 위탁관리 사업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감시하고 또 참관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선정한 것이지, 또 우리 위원들이 본인들이 어떤 거를 할 건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성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고충민원을 냈거나 감사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고충민원으로 낸 건데 사실은 저희가 한강사업본부 직권감사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성역 없이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지적됐던 부분 중의 하나인 서울런4050의 경우에 굉장히 급박하게 많은 조건들을 바꾸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발표하는 사업들을 저는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기가 2년 반 정도 남으셨는데 굉장히 많은 공사사업들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는데 대부분의 건설사업들이 2025년이나 2026년을 준공 목표로 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대선 행보하실 때 갈 만한 장소들의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고 공사현장이 날림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목표치를 정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림이 될 수 있고 부실하게 진행할 수 있고 공무원분들은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불리한 것도 그냥 감수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위원회가 선정을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조직을 만들거나 하는 사업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간 많은 역점사업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월드컵공원 그쪽을 개발해서 뭐를 하겠다 했을 때 문화비축기지를 같이 하고 또 더불어서 인권담당관은 거기에다가 무슨 순례길을 만든다고 하고 이렇게 여러 과가 연결돼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핵심이 되는 것은 거기에 뭘 공사한다, 언제까지 뭘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큰 틀에서 시장께서 역점사업 발표하시는 건 중점사업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내년 2월에 하실 때 반영하실 거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반영하겠다고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이어서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94개 중에 제가 인지하는 건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이것 하나밖에 없고 시장이 역점사업이라고 밀고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서요. 나머지 것들 완료되면 행감 아니어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락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어서 5호에 그 밖에 위원회에서 감시ㆍ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시장 역점사업, 특히 서울특별시 역점사업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 외에도 새로 조직이 구성된 사업, 또 직원의 부패가 많은 사업 이런 것들 중심으로 반영을 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내 지역 지킴이 관련해서 새로 시작이 되나 봐요, 하고 있으신 모양입니다. 2018년도 진행하다 중단됐다가 7월부터 다시 재개하는데 내 지역 지킴이 사업이 자료집 302페이지인데요, 25개 자치구로 다 확대해서 시행하는데 지금 보면 자치구마다 실적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25개 자치구가 활동을 다 재개했으니까요. 그전에는 아마 자발적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요. 이게 올해 기준으로만 보면 지킴이 인원 한 사람당 한 건도 안 한 것으로 보이는 종로구 같은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한 사람당 100건 이상의 실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광진의 경우에 굉장한데요 인원이 150명인데 실적이 1만 9,153건이란 말이죠.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128건을 한 거니까 거의 3일에 한 번씩 민원을 넣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비교를 해 보면 강남은 활동하는 인원이 524명에 신고실적 5만 5,727건, 그러니까 여기도 한 명이 106건 정도 한 거고 관악도 한 사람당 100건 이상, 이게 잘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단순히 활동하는 인원의 적극성입니까, 그 동네 분위기 탓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나요?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순회교육 참석자를 봐도요, 오히려 관악은 한 명당 실적이 100건 이상이라는데 자료집 305쪽 순회교육 참석자를 보면 55명이에요. 그러니까 관악구가 활동하는 인원이 210명인데 55명이 교육에 참여하신 거니까 참석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동별 대표자들 몇 명씩만 온 거죠, 전체가 안 오고. 내 지역 지킴이 전체가 온 게 아니라 동별 대표자들만 몇 명 온 그런 예입니다.

이거 안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그런 겁니까?

구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구에서 우리는 대표자만 동원하겠다?

네. 인원수는 구가 정해서 전체 참가시키는 데가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자체 교육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0건씩 하는 경우는 3일에 한 번씩인데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데요. 이게 평균적으로 다른 데들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편차가 큰데 실적 뻥튀기 경우는 없습니까?

그건 아닌데 한 사람이 많은 거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건당이면 예를 들면 한 번에 세 개 하면 세 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네, 그걸 다…….

체크를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시스템으로 해서 다 등록이 되는데 아마 전체 건수는 다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기준을 좀 달리합니다.

저는 이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한 게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동네별로 한 사람당 10건도 안 되는 자치구가 14곳이나 돼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모니터링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이트에 그냥 체크되는 대로 모니터링이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일단은 종로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워낙 주민 숫자도 적은 데다가,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반면에 종로나 중구는 많이 정비가 되어 있어서 그만큼 현장민원이 발생되는 게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악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오히려 산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민원 건수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의상을 갖추고 다니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네.

지금 물품지원 목적으로 예산 2억 5,000만 원을 인원 기준으로 지원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하는지 비율에 대해서 0건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음에는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일단은 잘못한 것에 대한 네거티브보다는 잘한 데를 포지티브함으로써 다른 데도 더 자극받고 잘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또다시 부활을 한 거라서 그런 과도기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인원수 대비로 물품지원 예산을 지원했으면 인원수가 많은 데들은 어쨌든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셈인데요. 왜 그걸 여쭤봤냐면 지금 물품지원 내역을 보니까 이런 건 도대체 어떤 데다 쓰시려고 물품을 지원하시나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계속 순회를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단체조끼, 복장 안 갖추신다면서요. 단체조끼는 왜 사는 거고 에코백, 다기능플래시, 우산, 보조배터리, 모자 이런 거는 그냥 기념품이네요?

원래는 단체조끼로 해서 전체 집합적으로 하는 걸 저희는 사실 원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어요, 각 자치구별로 본인들이 필요한 게 뭔가. 저희가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수요자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저희의 마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민원 마크하고 서울시 로고 시안을 줘서 그거를 다 인쇄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모자를 통해서 하든 조끼를 통하든 아니면 그걸 안 하고 다기능플래시로 하든 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거나 인원수로 지원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인원이 활동하는 인원인지도 중요하고 많이 사거나 내지는 비용을 올리고 여러 가지 회계상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먼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은 나중에 결정됐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각 동별 최소 10명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10명이 내 지역 지킴이단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받으려고 허수의 인원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인원 기준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지원을 하실 텐데 그렇다는 얘기는 인원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활동하지 않거나, 앞으로는 그분들이 허수가 될 수 있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많은 인원이 활동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어떻게 작동하고 민원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고 어떤 종류의 민원이나 지역사회의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만 어떤 건 어렵다는 것을 알아가는 시민교육의 차원에서도 저는 이 지킴이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는 아무리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주 썩 적은 돈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념품처럼 이렇게 나눠 주는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인원은 허수가 아니고 우리 응답소 시스템에 입력한 기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인가요?

네, 거기에 다 입력한 숫자, 실명을 전부 다 등록한, 핸드폰 번호라든지 실명이 등록된 사람의 실제 인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5,000명은 실제로 이름과 한 번이라도 신고실적이 있는 분들을 얘기한 건가요?

네, 응답소에 다 등록된 분들입니다.

응답소에 등록은 돼 있는데 실적이 없는 분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적이 없는 분은 제하고 한 건가요?

현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제출하실 때 분류를 하실 건가요?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요 지금 7,500밖에 안 됩니다. 2억 5,500에서 시 본청에서 이번에 예산이 없다고 7,500만 돼서, 그것도 자치구와 5 대 5 매칭펀드로 해야 돼서 우리가 7,500을 하면 결국 각 구별로도 그만큼 예산을 매칭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올해 시정해서 다 매칭이나 잘린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런 지원내역을 보고는 그런 것 아니어도 삭감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삭감됐습니다.

차라리 활동 신분증 명패를 주시든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 배심원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소속감을 늘려주는 방식 내지는 물품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받으나 안 받으나 걸어놓거나 할 것 같은 예산편성은 내년에는 없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내 지역 지킴이는 꼭 필요한 거여서 본인들이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핸드폰으로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조배터리라든지 실제로 필요한 것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아까 민원 배심원단은 100명으로 했더라도 거기는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민원배심제에 참가했을 때 참가수당만 나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교육도 강화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행정을 이해하는 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하는 건수가 늘어날수록 자치구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다산콜재단도 굉장히 고충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만큼 그에 대응하는 행정적인 뒷받침도 돼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랑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네, 처음부터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민원담당관실하고 다산콜재단, 저희 위원회 삼자가 다 협의해서 이번에 현장 민원을 대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과정에서 민원을 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면 내지는 이게 이행이 되지 않거나 할 때 시민옴부즈만 내지 내 지역 지킴이분들이 직접 행정공무원한테 전화를 걸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지요? 그런 건 없는 거지요?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소위 어떤 종류의 과잉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의 경우에 같은 걸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을 한다든가 하는 동네의 많은 민원인들 중에서 그것 때문에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심리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의 자치구들도 좀 있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옴부즈만을 통해서 우리가 신고정신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이 교육과정에서 신고와 관과의 관계 내지는 시민의식 이런 것도 같이 교육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자치구를 돌면서 그것을 많이 주지시켰습니다.

어쨌든 모쪼록 이 사업이 잘 안착되길 바라고요. 지금 서울시정의 상당수가 괜찮은 사업이다 싶으면 급하게 확대하고 대상을 급하게 늘리고 급하게 양적 확대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안 하면서 자치구에 떠민다든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시민옴부즈만도 자치구와 함께하는 사업이라면 최대한 떠밀지 않는 방향으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운영하고 또 천천히 안착돼 가면서 차근차근 늘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동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또 덧붙여서 지난 320회 때 제가 개선사항으로 건의드렸던 홈페이지, 누리집을 개편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가독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주민감사, 시민감사로 나눠서 해 주셨던 감사청구를 하나로 묶어서 거기 들어가면 시민감사, 주민감사를 할 수 있게끔 카테고리를 나눠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또 누리집을 개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잘 부탁드리고, 또 아마 이번 주에 누리집 중간점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반영하는 업데이트인가요? 이미 반영이 돼 있는데 어떠한 시스템 점검인가요, 이번 주 17일에서 18일까지 하는?

저희 위원회 거요?

네.

그것은 그냥 자체 업그레이드 수준입니다.

아, 자체 업그레이드입니까?

네.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실적을 좀 봤어요. 행감자료 4페이지에 보면 현재 집행률이 30%, 49%, 50%가 안 되는 사업이 은근히 있습니다. 청원사항의 처리,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그다음에 IOI 가입에 따른 국제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업률이 저조한데요. 사업률이 저조한 것을 갖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렇게 된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애초에 예산을 책정해서 각각의 사업을 집행했는데 청원 같은 경우는 수당을 주는데 수당을 주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남았고요. 또 국제옴부즈만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을 1,000만 원 해서 올해 태국을 갔다 왔는데 35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비행기하고 호텔만 하다 보니. 그래 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리집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12월까지 다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시민감사ㆍ주민감사도 12월까지는 거의 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원하고 IOI는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일부러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득이한 것은 불용처리가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또 억지로 예산을 쓰려고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해 주실 때는 사업 예산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시고 약간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알맞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스스로 삭감하고…….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배심제 데이터를 보니까 행감자료 713페이지와 업무보고상의 데이터가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것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713페이지입니다. 713페이지의 운영실적과 그다음에 업무보고상 11페이지거든요. 거기 보면 처리결과가 권고가 1건, 의견표명이 5건인데 행감자료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접수안건 4건은 동일하거든요. 접수안건이 4건인데 처리결과나 이행 현황이 6건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보고 11페이지와 행감자료 713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713페이지요.

그것하고 업무보고는…….

11페이지…….

지금 민원배심제 실적에 보면 권고가 2건이고 그다음에 이행 중이 2건 그렇게 돼 있어서…….

이행 중이 2건인데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의견표명 5건, 권고 1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저희가 권고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2개가 다르지요?

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지역 지킴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 지역 지킴이가 지금 구별로 하고 있는데 보면, 행정감사자료 304페이지입니다. 평가지표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 처리시간 준수, 충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응답소 시스템 데이터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즉시가 있고 또 확인 후 회신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준수, 충실성 그게 45점이고 민원처리 실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3번. 지킴이 인원’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평가기간이 3.5개월 정도로 돼서 평가위원회를 11월 중에 개최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 지킴이 인원을 평가항목에 넣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렇게 인원을 넣었을 때는 각 자치구별로 인원 확보에만 약간 집중을 하실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인원은 어떻게 하면 파악이 가능하냐면 지금 앞에 있는 데이터에서 구별로 보면 그냥 대충 해도 2020년 기준으로는 한 건에서 많은 부분 같은 경우는 한 열 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평균으로 그냥 대충 됐을 때요. 하지만 이 신고실적이나 처리실적만 갖고도 충분히 이 지킴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지킴이 인원을 넣는 순간 신고실적이나 처리실적이 묻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릴까요?

네.

왜 지킴이 인원을 넣었냐면요, 지금은 동별 기준으로 10명이 됐기 때문에 다 된 데는 거의 다 만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했냐면 작년 전까지 25개 자치구에서 6개 구는 아예 지킴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안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지킴이 인원을 올해는 25개 구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지킴이 인원 숫자를 전혀 안 한 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넣었는데 인원이 많고 적고의 기준이 아니고 동별 인원수가 책정돼서 그 숫자가 되면 200명이든 180명이든 그것은 만점으로 갑니다.

동별로 하면 만점이 된다고요?

동별로 10명 이상 충족되면…….

10명 이상 충족되면?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걸 굳이 동별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각 구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각 동별로 인원수가 있어야 동별 편차 없이, 어느 동은 또 빵꾸가 나고 어느 동은 또 순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구로만 해 놓으면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건 저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의견을 나누시기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 가점에 기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뭘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타 항목엔 어떤 게 들어가는 걸까요?

이것은 위원회가 이번에 순회 교육을 직접 했는데 거기에 참가한 경우, 그리고 자체 교육이 아니라 위촉장 수여식도 직접 한 경우. 그래서 전혀 순회 교육을 안 한 경우는 0점 그다음에 자체 교육을 한 데는 2.5점 그다음에 내 지역 지킴이단을 다 모아서 저희 위원회가 하는 집합교육에 직접 참여한 데는 5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배정을 했습니다.

홍보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시고요?

홍보실적은 건수와 매체…….

어떤 건수, 매체에 노출된 것?

네, 홍보에 노출된 매체와 그 건수를 고려했습니다. 그 자체 반상회보 이런 데만 올린 거 말고요. 그런 건 좀 약간 약하다고 보고요.

지금 평가지표를 이렇게, 제가 평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업이든 평가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야심 차게 시작하셨는데 평가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업의 지속성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킴이 인원을 넣는 이유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은 동별로 자발적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지 억지로 인원수 맞추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위원장님 생각은 다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후로 한번 협의하는 걸로 하고요.

네.

303페이지 보면 물품, 아까 박수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단체로 해 주시길 바랐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샘플 사례를 넣은 겁니다.

사례로?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개 구마다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지만 과연 어떤 것들, 뭔가 내 지역 지킴이의 공통된 물건은 없고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게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내 지역 지킴이가 조끼라든가 이런 걸 굳이 입고 다녀야 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각 직능단체에 조끼가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을 꼭 입고 다녀야만 되느냐, 그걸 입어야만 소속감이 있느냐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그냥 마크도 다 달려 있고 그 일할 때만 쓰는 거지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그다지 많이 활용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이런 조끼 너무 많습니다. 이건 예산을 좀 줄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원하는 쪽으로 수요자 중심에서 저희가 사실은 물품 공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코백 있고 보조배터리 있고 우(양)산이 있는데 이런 걸 굳이 이런 데서 해 주셔야 됩니까? 시민들이 우(양)산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게 왜 예산으로 또 중복 지급이 돼야 합니까? 이것 2억 5,500인데 이런 물건 해 주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물건 구매할 때 예산으로, 손전등 이런 거는 집에 없을 수 있지요. 우(양)산, 에코백, 소형가방, 후리스, 모자 이런 것이 왜 이런 데서 더 필요하신지, 단체로 해 가지고 정말 일률적인 소속감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닌 거라면 이런 거는 예산에서 그렇게 그냥 쉽게 쉽게 지급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지역 지킴이단이 활동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활동물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번에 했었고요 올해 첫 사례로 했으니까 좀 더 반영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예산이 2억 5,500이었잖아요, 지원금이. 내년에는 7,500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상향 조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7,500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졸망졸망하게 하는 사업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내 지역 지킴이는 정말 내가 스스로 우리 지역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순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꼭 이런 부분에 진짜 최소한의 운영비 조로 서울시나 자치구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전적으로 거기에 모든 물건을 사들이고 필요한 모든 수요를 다 받아들이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운영되는 게 비단 지금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도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 물건 다 하나씩 갖고 있는 물건, 중복 지급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7,500이니까 더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682페이지 보면 여론조사 결과보고가 있거든요. 2019년도에 하셨는데 혹시 최근에 여론조사 하신 것 있으십니까?

주로 연말에 하기 때문에 아직은 안 했습니다.

연말에 하면 이게 보통, 이 2019년도 한 거는 3,000명 정도 답을 하셨는데 인지가 80%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하세요? 왜냐하면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뚜껑을 열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홍보를 강조했던 거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건데 위원장님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홍보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계시고 지하철에도 홍보하시고 버스에도 홍보하셨는데 꼭 홍보 비용을 많이 쓰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산콜재단이라는 건 서울시민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다산콜재단에 계시는 분들에게 시민감사옴부즈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시켜 주십시오. 이게 뭔지 알고 계시면 뭔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연결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면 아무리 홍보를 하셔도 바로바로 연결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시스템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 하면 아마 공무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조직이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업무상의 구별을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관된 각 부서로 시민들이 전화를 하셨을 때 “그건 바로바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전화하세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라고 해 주실 수 있도록 내부에 있는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도 홍보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만 쓰는 게 홍보는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반영해 주시고 돈을 써서 하는 것만이 사업은 아닙니다. 돈을 갖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부에도 요새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더, 사실은 돈 안 쓰고 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옥외전광판 갖고 있는 데를 계속해서 심의 거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단히 노력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는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저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거나 질의를 할 때 어떤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고 잘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지역 지킴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예산이 낭비되어야 되냐 이거는……. 자원봉사센터나 또는 방향을 알 수 없는 위원회들이 몇 군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국들이. 방향을 알 수 없는 실국들이 늘 갖고 있는 개선사항, 오늘 주요 내용이 홍보, 왜 이런 곳에 예산이 쓰이느냐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귀담아들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핵심사업은 고충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꼭 해야 할 마땅한 주요 사업은 고충민원이다, 그런데 고충민원 신고접수 건이 왜 늘고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위원장님 답변이 시민참여가 부족하다, 이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사실……. 저 위원장님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듣기는 거북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씀인지 저는 의문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홍보 내용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 아까 제가 짚고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연말에 하는 것이 많고 연말에 유튜브 16개를 컨펌할 거고 이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경찰이 가장 홍보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찰청이나 또는 소방서 이런 곳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의식에 의해서 “저기다 신고를 해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왜 그게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방식 때문에? 유튜브를 잘해서입니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112이라든지 119 고유의 전화번호가 있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거는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런 획기적인 방향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실질적인 건 결과처리에 대한 언론보도죠. 어떤 곳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서 몇 분 안에 도착해서 시민의 안전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게 홍보죠.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존속될 수 있고 감사위원회와 달라질 수 있는 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조금 안타까웠던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방향성을 재고해 보라는 방향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방어하기 급급하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처리현황 자료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서로 알아가기 위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2023년도 9월에 총 4,316개의 민원 신고접수가 있었고요 소계를 370개로 했고 조사처리를 327 그다음에 내부종결을 43, 그러니까 이 조사처리와 내부종결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한 민원해결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중의 한 건 정도 적당한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고충민원 처리 중에서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게 은평구 소방공무원이 사실 10년 전에 퇴직금을 못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100만 원 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서류를 냈는데 지금 또 10년 전의 서류를 다시 내라 해서 그거를 과거에 냈는데 뭘 또 내냐, 그런데 여기서는 돈을 못 준다 이렇게 돼서 저희한테 고충민원으로 접수돼서 저희가 조사처리 해서 그 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 1,100만 원 10여 년 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면 3년 동안 조사처리가 327건이면 1년에 100건 정도 했다는 말이죠?

아니요, 이건 올해 건입니다. 327건은 금년도 9월 말까지의 사례입니다.

아, 총계해서……. 제가 잘못 봤네요.

9월 말까지의 상황입니다.

이송ㆍ이첩된 것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송ㆍ이첩 때는 원칙이 있는데요 처음에 민원 되는 거는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로 도로 돌려보냅니다. 다산콜재단에서 저희 위원회로 매일 50건 정도가 접수되는데 저희가 직접조사 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도의 직접조사 건수에 비하면 훨씬 많습니다. 작년에 227건 정도 됐는데 올해 9월 말까지만도 375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조사 하는 건 그만큼 우리 조사관들, 두 개 팀에 각 5명씩 해서 10명 정도 되는 조사관들이 사실은 민원에 시달려 가면서 정말 밤낮없이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공감합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인원에 대한 공감 다 하고요. 저는 이 자료 제출이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세부적이지 못해요. 그냥 어떤 걸 했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조사위탁은 뭐 때문에 한 건지 이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목록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전달…….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했냐면 행감자료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 내용과 자료 내용이 달랐다든지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이 다른데 점검해 달라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되게 작은 것일 것 같지만 디테일에서 항상 중요한 승부가 갈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심원제가 너무 잘되고 있는데 배심원단의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은데 잘되지 않아서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논의가 주로 이루어진다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느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문제점 도출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의 고유업무인 주민감사ㆍ시민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실적을 높이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형식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시민들이 옴부즈만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시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과 홍보를 한다고 예산은 투자되고 있으나 여전히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직권감사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홍보가 될 만한 수범사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 부서가 협업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민원에 대해 옴부즈만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 직원 비위가 많은 분야인 시장의 역점사업 등 중점감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내 지역 지킴이의 물품 지원의 경우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수준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의를 주셨습니다. 아홉 번째, 민원배심제의 실적현황과 관련 제출된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가 다른데 주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실 있고 진지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천만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모습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용학 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로 당선되신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정적인 마음으로 수고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의 편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 처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