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윤석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재무과,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 환경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칩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명익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허채형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실시하고 6월 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아 고시하였습니다. 한편 161개 직위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책임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해 신규자 및 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에 회계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차량 관리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초과한 노후 차량 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재물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에도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 사무집기 교체와 신규직원용 사무집기를 보급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청렴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및 추진일정 등 사전 컨설팅 운영으로 사업을 조기 발주토록 유도하였으며 공사, 용역, 물품 등 1,730건의 계약 중 69.3%를 관내업체와 계약토록 하였습니다. 긴급입찰 적격심사 기간 단축으로 신속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선금 집행 활성화 대금 청구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이고 용역 및 물품 또한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신속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 업무추진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원가 산정 및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반영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170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률 2.2% 총 1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생산제품 19건을 설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및 도내 생산제품의 지속적인 파악과 정확한 원가 검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절감을 이루는 계약심사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납부안내 컬러링서비스 제공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부 기간 중 곡성군 대표전화에 지방세 납부안내 컬러링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홍보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등과 함께 지방세 홍보를 극대화하여 전년 대비 납기 내 징수율이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분 세목을 중심으로 납부 기간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지방세 미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지서 송달관리 우편모아 시스템 도입입니다. 우편모아 시스템은 지방세 등 고지서 발송 진행현황을 우체국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 체결 후 6월부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편물의 발송, 수신, 반송 등의 현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배송과 관련한 민원인 상담에 신속하게 응대가 가능해 졌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반송을 방지하고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 및 세수 증대입니다. 9월 말 기준 309억 원을 징수하여 연간목표액 358억 원 대비 8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등 납세자 전반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2건에 1억 7,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세금 상담 기회를 갖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을 상‧하반기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세 부과 및 사후관리를 통해 지방세 징수 세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금 신청입니다. 작년까지는 지방세 환급금 신청을 방문과 전화를 통하여 할 수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신청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10건 1,920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하였고 일대일 채팅 대화를 통하여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관련 민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지방세 홍보를 강화하고 소액의 환급금도 관심을 가지고 납세자에게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6억 400만 원 중 2억 9,000만 원을 징수하여 이월체납액 대비 48%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등 759건을 압류하고 39명을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하였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상습체납자의 행정제재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실시하여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현장수납시스템 활용을 통한 합동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한 결제수단이 필요하여 현장수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시에 현장수납시스템을 활용하여 9월 말 기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월체납액 8,300만 원을 징수하여 도 목표 징수율 24.3%를 초과한 30.6%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체납자 주소 방문 시에도 현장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적극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를 적극 추진한 결과 9월 말 기준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율은 29.3%로 전년도 징수율보다 다소 높습니다. 현년도는 97.6%로 역시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곡성군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5월 설계변경을 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행정동과 의회동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8월 지내력 보강을 위한 지반 보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9월부터 행정동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지난해 1차분 76억 원을 계약하여 구 의회동 철거 및 행정동 흙막이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2차분 168억 원을 계약 체결하여 행정동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난 여름철 우기가 지속되고 지반 보강공사를 하면서 준공 시기가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토록 요구하였으며 공정관리 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일반재산은 총 410필지이며 경작지 대부율은 55%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대부료 3,16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6건의 무단 점유를 확인하였습니다. 6건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완료하였으며 그중 2건은 대부계약 추진 중이며 4건은 매각하였습니다.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대부계약 추진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실시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팩트체크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1일 주민설명회 하셨죠?

예.

하셨죠. 그전에 전임 과장님을 통해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같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것 우리 과장님 보셨죠?

예.

세 번째 항에 주요 질의응답 내용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나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번에 청사 방문 시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너무 불편하며 계획보다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했으면 함. 두 번째 현재 사용 중인 별관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 번째 재원 구성 현황과 공사금액이 고정된 것인지 변경되는지 궁금함. 결과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건의하신 주차장 확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차공간 협소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음. 두 번째 현 별관은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임. 세 번째 청사건립 사업은 2018년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을 적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비 428억 중 350억 원을 적립하였음. 시공사와 계약한 공사액은 330억 원이며 이에 부지매입비, 감리비, 이전비, 예비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428억 원임. 공사비는 물가 상승, 발주처 추가 요구 매립물 처리비의 경우 증액될 수 있으나 현재 계획대로 시공 시 증액이 없음. 이것 아세요?

예.

그렇게 했어요.

예.

그다음에 2022년도 9월 29일 청사 건립공사 추진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와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간, 주차공간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때 주차 공간 확보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2022년도에 11월 1일 1차 주례간담회에서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정주 전임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다 이야기하세요.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주차 공간 부족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 항상 진행하다 보면 사업비가 문제예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하실 때도 사업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증가될 부분이 있냐, 요소가 있냐. 방금도 사무공간도 늘어나고 주차 공간도 늘어나고 그러면 분명히 사업비가 설계변경이 되면 늘어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 재무과장님 “지금 추산은 90억 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돼서 이 부분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다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허채형 의원님도 이걸 제기하십니다. 허채형 의원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9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큽니다. 이것 갖고 주차장이 해결되겠습니까?” 90억이라는 돈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사이에 보고가 없습니다. 갑자기 5월, 2023년도 5월 11일에 설계변경안을 갖고 오셔서 189억이라는 금액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아니, 그동안에 90억이라고 추가될 부분이 플러스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기 물가상승률도 있어요. 물가상승률은 전임과장님이 그러셔. “그게 크게 반영이 안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물가상승률, 주차장 확보해서 90억이라고 보고를 계속하셨는데 갑자기 2023년 5월 11일 설계변경안을 갖고, 금액을 갖고 오면서 189억을 내니까 의회에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것 맞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야기가 있어요. 의회에서도 의견을 낸다. 주차 공간에 대한 협소한 부분에 의견을 내니까 잘 반영, 동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그리고 또 90억이라는 부분을 잘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 여기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니오, 맞습니다.

그렇죠?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2023년도 10월 20일 군수님 지시사항에 보면 다 설계변경 동의를 했는데 왜 일부 의원 한, 두 명이 문제 제기를 하냐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군수님이 이 상황을 정확히 확인을 못 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의가 아니고 검토해라. 주민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김요순 의원님도 방금 주차 공간도 되고. 그랬는데 금액이 계속 보고를 하면서 “90억입니다. 플러스마이너스 90억.” “아, 그래요? 그러면 좋은 건물이 되게끔 주차 공간도 확보하게끔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동안에 설명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189억이 나오니까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기 때문에 왜 이런 부분이 생겼냐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몇몇 의원님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 알고 설계변경을 동의해 줬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 해보세요.

지하주차장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 게 2022년 2월에 주례간담회 때 말씀을 드려서 지하주차장을 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11월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례간담회 때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동을 10m 뒤로 밀고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개략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설계, 그러니까 사업비가 얼마인 것에 대한 산출은 안 된 상황이었겠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과장님 그때부터 90억 이야기 나온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90억 이야기는 민선 8기가 아니고 민선 7기 때부터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작년 11월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과정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내면서 행정사무감사, 방금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주차 공간 확보는 필요하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는데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이냐? 90억 이야기가 나와서 90억 정도면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89억이 나온 거잖아요.

누차에 걸쳐서 저희가 주례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정확히 추산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의 실책이 사과드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때도 작년에 전임 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리면서도 정확하게 설계하면 추후에 정확한 예산이 나오면, 사업비가 산출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사이에 지내면서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사이에 설계하고 군수님 사인 나서 진행되어 버렸잖아요. 189억 전에 나올 때는 와서 설명 안 했잖아요. 진행을 다 해버리고 나서 군수님 사인 끝나버리고 부군수님 결재가 들어갔는가 모르겠는데 다 결재하고 나서 ‘우리 이렇게 설계변경 돼서 189억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아니,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

의원님 그러니까,

자, 그만 이렇게 체크만 하시게요. 그다음에 진행되면서 아까 검토하라고 다 의원님들이 하셨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의장님을 주재로 해서 티타임하면서 의원총회,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고 하기 전까지는 예산 반영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죠? 말씀해 보세요.

여러 의원님들이 저에게 그런 주문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의장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산 반영이 안 된다.’까지 말씀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예산이 의혹 제기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고 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왜 이야기하냐면 이 부분은 저희 9대 의원님들이 거의 공감해서 이것을 의혹 제기된 점까지는 좀 천천히 가자. 이 큰 공사를.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상태에서, 모르겠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해서 이 부분을 의혹 제기를 하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한 의원만 문제 제기를 한 것같이 말씀하셔버리면 제가 우리,

의원님, 저기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사업을 설명하지 못하고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질책은 질책대로 받겠습니다만 그것이 의혹이 있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뭘 의혹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만 이야기,

방금 의혹을 말씀하셨고.

아니 행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 의원님들은 다 아닌데 모 의원 한 의원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니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에,

과장님이 이 사항을 군수님한테 정확히 보고가 됐는지 어떤지도 조금 생각이 이상하게 들어요. 저희들이 지내면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다 기금위원회까지도 부의장님이 그걸 참석하는데 의원님들이 다 기금도, 위원회 가서도 우리 의원님들 뜻을 정확히 전달해라. 이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기금 조성을 하면 안 된다고까지 가서 의원들의 뜻을 전달하라고 기금위원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데 마치 모 의원 한 분이 이걸 제기한 것같이 말씀하셔버리면 참 난감해요, 이게.

그러니까 의원님, 소통을 제가 의원님께 사업을 제대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그건 그것대로 갑니다만 이 사업이 마치 어떠어떠한 절차를 위반했달지 아니면 차마 항간에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그런 행태가 있었다든지 이런 의혹이 있다고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그걸 주장하시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만 체크하시게요, 사실만. 자, 사실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은 의혹 제기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해소되기까지는 202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제가 의원님께 들었습니다.

의장님께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어지니까 체크 한번 하시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대 의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이것을 진행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기본 설계가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보면, 의견제출 보면 여기에 곡성군 청사 건립공사는 기존 군청을 사용하며 1, 2차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므로 공사 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체계적인 시공관리가 요구됨. 그러면서 조건부 심의를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위원 한 분도 1, 2단계 공사 연결 부위의 품질관리 대책에 구체적 제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의견제시를 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건물을 뒤로 10m 물러주잖아요.

그것과, 어차피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제시했던 의견들은 ‘이러이러하게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제출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기본 설계할 때,

동의를 얻고 사업을 했고요.

아니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게 기본 설계할 때부터 심의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잖아요. 1, 2차 공사를 하게 되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본 설계로 해서 여기 조건부로 어떤 분도 말씀하세요. 심의위원회 위원님께서 ‘특허 공법, 무슨 공법 이건 철저히 지켜라.’라고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을 해서 기본 설계를 넣으면서 건물을 뒤로 밀어줘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설계할 때는 이음공법이라는 부분을 다 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물러주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의원님,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도 심의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눠서 하고 이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품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음공법 자체가 이어서 치는 것 자체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0m 뒤로 민 것은,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품질을 비교해서 10m 뒤로 미는데 뒤로 밀게 되는 게 품질관리 측면도 있을뿐더러 주차장 자체가 그렇게 되면서 몇 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하게 된 것은 지하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겠다고 해서.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갈 수도 있었겠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기본 설계할 때 문제점을 제기했으면 그 기본 설계 넣을 때 아예 10m를 빼서 설계했으면,

기본 설계는 확정이 지어져서 아시다시피 2개 회사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음공법이 왜 10m 물러납니까?” 하니까 과장님은 “다음에 하자가 염려돼서 10m 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자가 염려되죠.

그러면 기본 설계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서 이음공법이 아닌 좋은 공법으로 했어야 되고, 여기는 특허 공법이라고 해서 이음공법을 제시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 그게 당연히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면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턴키가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을 전제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다만, 입찰안내서 되어있지만 다만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안내서에 보면 사무공간의 설계변경은 플러스마이너스 5%, 금액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은 없는 것이 턴키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요순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턴키이기 때문에 이때 설계변경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설계변경이 없다기보다는 증액 요인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설계변경은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어차피 발주처의,

아니.

발주처의 요구가,

설계변경을 내가 없다고 그랬어요? 설계변경은 다만, 설계변경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나 다만 천재지변이나 발주처가 요구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총괄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금액은 놔두고,

의원님 그건 행안부 예규이기 때문에 행안부 예규에서 문리가 어떤 문구가 쓰여있는지는 정확하게 출력해서 설명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공간의 변경이나 이런 것은 되어있지만 이 부분은 설계변경 금액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50.3%라는 금액이 갑자기 증액되니까 이것을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설명은 못 해주시고 다 의회한테 설명했다, 설명했다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50%가 증액됐지만 마찬가지로 사업량 자체가 48%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설계 때 왜 그걸 못 넣었느냐 이거예요.

그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결합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든 지금 주민분들이 감사청구를 해놓은 것 같으니까 거기도 진행되고 있어서 기각돼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곡성군도 좋겠습니까? 그래서 청사가 멋지게 지어진 것을 저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의원님들 전체도 청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랑 해서 턴키라는 방식이 설계 부분, 그다음에 교통 문제 해소 민원 부분을 다 시공사가 책임지게 되어있죠?

예.

그런데 건물이 10m 밀리면서 터파기가 뒤로 물러나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 와서는 민원처리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났는데 본인들은 전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에서는 해결이 됐다고 그러고, 시공사는 나 몰라라 하고, 민원인은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의원님 제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민원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진행 상황을 주례간담회나 개별적으로 몇 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도 하이클래스, 죄송합니다. 뒤쪽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현재 이렇게, 이렇게 풀어가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진단도 하고 2차 정밀진단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 해서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요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 해결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민원은 최대한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라고 올 때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전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잖아요. 아니, “건물이 10m 뒤로 안 물러났으면 터파기를 거기까지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까지도 말씀하셨고.

10m가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이게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현재 해결 다 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공사, 의회, 민원, 행정 4자가 모여서 이 부분 해결할 공간을 만드시게요.

일차적으로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진단을 하기로 했고요. 1차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1차 정밀진단 결과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2차 정밀진단은 지표면 정도까지 건물이 올라올 때 그때 2차 정밀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밀진단을 해주실 전문가분들은 민원인 분께서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든 원상복구든 이렇게 되기로 구두 약속이 되었고, 문서까지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 문서로 남겨주라고 하니까, 제가 민원인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문서로 작성해 주라고 하니, 저도 그랬어요. 문서로 작성해버리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문서로 안 남겨주실 건데요.

아니, 아니오. 그러니까 그 문서가 현장소장과 시공사 대표자가 날인한 그 문서입니다.

행정에서는 아니고 시공사가 해주는 문서가 그러면 왜 민원인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민원인은,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저도 그러니까, 제가 그 문서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음에 4자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소통하고 다른,

민원인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것을 구두로는 못 믿겠으니 서류로 남겨주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고 어떻게 이걸 서류로 남겨줍니까? 행정에서는 남겨줄 수 없고 방금 시공사가 해주셨다니까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자료는 민원인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요?

민원인이 갖고 계십니다.

참, 그러면 이상하네. 한 분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청사 신축하기 전에 반경 300m, 500m, 1km 안에 주차시설. 우리 곡성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차시설을 자료 요청합니다.

현재,

군 청사 짓기 전에. 군청사 짓기 전에, 군청사 짓기 전에요. 그 뒤에도 주차 공간이 있었잖아요.

2022년 4월 이전의 현황을 주라는 그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그전에 반경 300m, 500m, 1km 안에 곡성군이 확보한 주차시설 현황 그 자료 요청 드리고.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은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설계변경을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턴키방식이. 그러나 어떤 부득이한 상황으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발주처에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설계변경 지시를 누가 했을까요? 과장님. 누가 했을까요? 누군가는 설계변경 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문서로 했는지 이런 건 제가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지하주차장 파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라고 해서 작업이 진행이 그대로 되었겠습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해!’ ‘하시오!’라고 했는지 문서는 제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래요. 행정이 다 결재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뭐야 양평고속도로는 누가 했냐? 하니까 용역사가 했다. 그런데 이 턴키방식은 발주처가 요구해야지만 설계변경이 되는데 발주처가 곡성군입니다. 그럼 곡성군의 주무관이든 팀장이든 과장이든 무슨 설계변경을 하라고 해야지만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할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하라, 마라 누가 지시를 안 했는데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의원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문서로 지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실정보고로 오면서 실정보고를 승인하는 방법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제가 실정보고인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인했는지 여러 가지 그 부분은,

그런 자료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오늘 재무과 의논된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한 번 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군 여건과 특색에 맞는 2024년 우리 군 자체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 청소년문화바우처 지원, 청년농업인 기본소득 지원 등 7개 자체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강진 육아수당, 화순‧나주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토대로 우리 군 관내 공동주택을 활용한 신혼부부, 청년, 외국인 근로자 등 유입을 위한 임대아파트 제공 시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신규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더 생활인구를 늘리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웹툰 청년작가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청년 분야 제안이 반영된 신규사업입니다. 만 18세부터 30세 이하 웹툰에 관심 있는 청년을 모집하여 3박 4일간 곡성에 대해 알아보고 곡성에서 진행하는 축제와 관내 소상공인 업체를 홍보하는 웹툰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탐방 및 웹툰 제작 프로그램 운영을 8회 62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성과보고회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생활밀착형 청년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이 우리 군을 떠나지 않도록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으로 16명,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1,147명,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9쌍 등 8개 분야 청년 지원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지원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원사업을 모색하고 기존 지원사업에 선정 기준이나 운영 방식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곡성형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지역 고용 증대와 맞춤형 일자리 발굴 정책 방향을 위한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기여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하반기 17개 사업장에 48명을 고용하였습니다. 고용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구인난 해소를 하기 위해 곡성군일하잡센터에서는 구직자 발굴을 위한 먼저 찾아가는 일하잡버스 운영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마을기업 공모 1개소,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1개소가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에 4개소가 선정되어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곡성군 창업기초‧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비 창업자와 기창업자들에게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시하고 네트워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곡성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 및 기업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정전남으뜸마을, 지역공동체, 풍물단, 찾아가는 마을자치 워크숍 지원 등 총 315개소의 공동체단체를 선정하여 현재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마을자치 워크숍은 목사동, 곡성읍 대상 49개 마을 진행을 완료하였고, 우리 지역에 역량 있는 지역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곡성공동체학교를 운영 31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만의 특성을 살린 찾아가는 마을자치 워크숍은 삼기면과 겸면 대상 38개 마을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한 성과 공유를 위해 한마당 행사를 착실하게 준비해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곡성읍, 석곡, 옥과, 죽곡면 주민자치 또는 자치위원회 4개소에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과 주민총회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현안문제 파악과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세칙안 논의를 위해 주민자치 위원 대상 워크숍을 운영하였고, 죽곡면은 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11개 마을에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강의가 아닌 연극식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자치 공연은 총 680여 명이 참석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석곡면과 옥과면 주민자치회 위원 토론회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독사 예방 통합센터 운영 및 응급안전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사업은 상시 보호가 필요한 취약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장비 2,132대를 대상자 가정에 설치하여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상황 확인 및 모니터링을 8,742건 수시 실시하여 응급안전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 지원사업은 대상자 가구에 플러그를 설치하여 관제시스템을 통해 전력, 조도 변화를 측정하여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응급상황 모니터링 195건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하겠으며 대상자 안부 모니터링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응급상황 대처 및 고독사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1,461명의 어르신들에게 95명의 생활관리사가 안부 확인 및 가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고, 어르신지킴이단원 62명을 활용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독거노인 80명의 안부 살피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기 장애아동에게는 인지, 의사소통 및 행동발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 및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보호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부 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행복e음 시스템의 위기 정보를 활용하고 통합사례관리사의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2,618명을 발굴하였고 그중 2,371명에게 복지상담, 긴급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계획 수립 및 통합사례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인적 안전망인 희망드림복지반장과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드림스타트를 통한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입니다. 아동의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건강검진 외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건강지원을 위한 구급약품 배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변화 파악을 위해 가정방문 상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으로 아동과 가족의 긍정적 변화와 균형적 인격 발달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구에 일상생활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1가구,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11가구를 선정하여 욕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안전바 설치,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는 1인 저소득 가구가 급성기 수술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 개인당 연 1회 14일 이내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명에게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임플란트 및 의치보철이 필요한 취약계층 7명에게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빨래방 사업은 마을을 직접 찾아가 이불 등 대형 빨래를 세탁해 드리는 사업으로 올해 2월 말부터 126개 마을 855가구에 빨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개 수행기관과 읍면에서는 1,508명이 참여하여 4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31명이 참여 중으로 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읍면 6개소 11명과 곡성지역자활센터 69명의 자활 참여자에게 10억 6,05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48명의 자산 형성지원 대상자에게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맞춤형 근로 연계를 통해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자산 형성 탈수급 지원사업 대상자를 적극 모집하여 근로빈곤층에 탈빈곤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동네방네 해결사 현장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는 지역민간자원의 참여를 통해 11개 읍면에 111명으로 복지기동대를 구성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기, 수도시설 수리‧수선 등 다양한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 사업으로 생활불편개선 129가구 1억 1,800만 원, 생활안정지원 124가구 3,300만 원, 민간자원 연계 134건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16년째 운영하고 찾아가는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은 11개 읍면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동빨래 등 16개 분야에 3,978건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지역 내 사회적 취약가구에 제도화된 공공서비스 외에 일상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리입니다.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 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 부군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장, 위원 26명, 11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8명, 간사, 전담인력 1명으로 구성 도비, 군비 7,4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및 시행 결과 등 복지사업 대면 심의를 3회 개최하였고, 곡성군 연계협력 위탁 지역복지 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여 27명에게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복지실현 주민주도 마을복지사업입니다. 11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복지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실행하는 사업으로 함께하여 좋은 날 이쁘데이 미용 서비스, 건강쑥쑥 마음튼튼 영양플러스 꾸러미 전달, 깨끗한 우리집 주방, 이웃이 함께하는 석곡에서 온 도시락, 노후된 전선을 새 전선으로, 정성과 마음을 반찬에 담아 정에 반하다, 우리 집을 밝혀줘 태양광 안전조명 설치사업, 저소득층 가구 LED 전등 교체 지원, 소원을 말해봐, 오! 해피데이 행복한상, 주민이 주도하는 주거안정 사업, 주고받는 꾸러미 사업 등 총 22개의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성과발표를 통해 읍면별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 문화 활성화 및 보호 지원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를 운영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에 각종 보조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도시에 비해 교통문화 접근성이 낮은 관내 청소년에게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하여 1인당 20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1,153명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하여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청소년단체 및 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은 각각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는 청소년 전용복합공간인 스터티카페와 코인노래방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사업은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체류형 거점공간 곡성스테이션1928입니다. 교육, 체험, 거주,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체류형 거점공간 조성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웰컴센터 준비동과 사무동, 교육장으로 활용할 공간동 골조 및 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입니다. 2024년 1월 준공 예정인 공사는 공정률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5월 중으로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과 원가분석 용역을 추진하여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러스틱타운 고도화 사업입니다. 러스틱타운 조성을 위해 설계 공고 중으로 12월 중 접수작을 심사하여 당선작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삼기중학교 철거를 발주하였으며 금년도에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러스틱타운 조성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청년 유토피아 시범마을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청년층 유출로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속가능성 우려로 기존마을 재생에 한계를 극복하고자 외부 유입 청년과 거주민이 한곳에서 어우러지는 농촌유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지역활력타운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추가 확보와 적극적인 민자유치로 거점형 농촌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노인,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22개소를 했어요. 여기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혹시?

읍면에 신청 공문을 보내서 읍면 신청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취약계층을 이야기하신 거죠?

예, 장애인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노인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곳이 두 군데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 이분이 사실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딸한테 전부 넘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영세민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돼서 사실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해준 과정이더라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 것 선정할 때 심도 있게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야기하시는데 이분의 이름까지는 거론하지 않지만 앞으로 선정할 때 정확하게 선정 다시 한번 가셔서, 그리고 재산을 자식들한테 넘기면서까지 영세민을 만들면서 우리 곡성군에 일부 이런 분들이 영세민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기타 많은 혜택을 받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추후에 재산 같은 것 은닉이나 자식들한테 넘긴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고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불찰이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인공관절이 의외로 2명밖에 안 되네요.

인공관절이 70세 이상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의료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65세에서 확대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부의장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 더 많이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이 건은 보건과로 넘겨서 진행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행복빨래방 운영 있잖아요. 석곡농협하고 옥과농협 저희가 사실 차량 구입할 때 석곡농협, 옥과농협 1차량당 1억 정도인가 저희가 지원을 해줬어요. 차량 구입할 때.

50% 지원을 했습니다. 차량구입비에.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래 봉사 운영하는 데도 지원하시나요? 저희가 차량 구입할 때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시나요?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은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원을, 이건 상황을 보면서 해야 할 일이지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0% 차량을 지원할 때는,

지원해 줬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원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빨래 봉사를 현재 뒤 페이지 17페이지 봤더니 곡성자활에서도 빨래 봉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곡성군에서 자활에 위탁해서 민간위탁 자활에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거기 곡성자활센터에서 이동목욕을 하는데 곡성군립 노인병원에 목욕을 지원이 나가나 봐요. 여기 지금 쓰여있는데. 뒤 페이지 17페이지.

17페이지요?

자활센터.

예.

군립노인병원이 큰 사건이 사망사고가 3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제가 사실 그 이후에 며칠 안 됐는데 현장을 나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욕을 하시는데 목욕 타월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 타월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목욕을 하신 분들이 타월 하나 갖고 전부 다 사람을 목욕시키다 보니 피부병이 번진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금 갔는데 저는 곡성군립노인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자활센터에서 이동목욕이 나가서 진행하고 있네요. 이것 혹시 목욕하는 타월 1인당 하나 쓰고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이것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이건 확인해서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는 현장 가봤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하셔야 합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팀장님을 통해서 또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발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 인구정책과 여러 과가 잘 대응하셔서 A등급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중간용역보고를 봤는데 참 용역이 근래 보기 드물게 내실 있게 된 것 같고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마무리할 때는 정말 곡성군이 어떻게 청년들과 같이 해나갈 것인가를 대안도 내놔서 이게 정책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요. 늘 조대현 의원님께서도 청년과 인구문제, 교육문제 다양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문제점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했어요. 마무리를 잘하도록 정확히 협력하면서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죽곡면 주민자치회가 전국의 모범사례로 강연도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쪽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자치위원 선정 과정 속에서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회하고 면하고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중재를 하든지 해서 원만하게 해결돼야지 계속 좋은 사례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좀 난감한 부분이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되게끔 적극 관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요. 주민들 서로 간의 갈등이나 위화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타깝지만 11페이지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고독사 부분이 행정에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방통합센터 및 응급안전지원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관내에서는 고독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그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10월 13일에 대책회의를 읍면 전부 참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다양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소가 없이 사신 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두 분이 되어있는데 한 분만 사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주소는 되어있는데 아예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고요. 심층조사를 3단계로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맞게끔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체계로 곡성만의 독특한 자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감대를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진짜 저희 곡성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인구문제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보다 주민복지를 하는 사업이 주예요. 인구정책과인데 실질적으로 봐보면. 이걸 어떤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까?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에 대한 주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주민복지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구정책과가 그동안에 교육업무를 했던 부분이 이관되고 돌봄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름대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와 생활 이런 부분에서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곡성이 인구도 추가적으로 덜 감소되고 이런 여건하에서 돌봄 기능과 서비스 기능을 저희 과로 이관했고요. 그 이유가 공동체 업무나 주민자치 업무를 저희들이 해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우리 한 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판단해서 조직개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하고 정주 여건 개선팀이 있는데요. 복지과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개편 모든 게 100%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일단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이니까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인구정책과는 종이 한 장 차이가 안 된 것 같아요. 애매한 경계선에 서가지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겁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하면 정정이 됩니까?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5페이지 보면 곡성형 일자리 창출 기반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실제로 시골에 삽니다. 곡성군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기업체나 소기업체 이런 데에 취직을, 입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일 경쟁률이 심한 데가 공공근로자 일자리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노인일자리하고 공공일자리가,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민간 영역에 약간 안 좋은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용역보고회라든가 일자리 할 때도 구인난과 구직난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런 부분도 나왔고, 또 조대현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경제과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구인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직원들이 창업하거나 사무직이나 행정 파트로 취업은 하지만 제조업이나 힘든 일은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늘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군에서 발주한 공공일자리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끝나고 실업급여 받고 다음에 10개월 하면 또 뽑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다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직접 소개해서 취업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늘 10개월 하고 실업급여 받고 또 군에서 모집하면 또 거기로 가고 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터울을 둔다든가 한 번 했으면 1년 동안 쉬어야 된다든가 그런 걸 줘야지. 그분들이 계속 이 과에서 10개월 하고 내년에는 저 과에 가서 10개월 하고 쉽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편파적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 활성화에서 곡성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옥과청소년문화의집이 있죠?

예.

곡성은 몇 년 됐습니까?

건립년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옥과는?

옥과는 그래도 최근에.

그런데 이게 운영자, 사업자죠?

예.

지금 한 분이 하신 분들이 계속하시고 계시죠?

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계속하고 다른 분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뭡니까? 한 사람만 여기에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왜 다른 사람이 지원을 안 하게 되는 이유?

아무래도 인력이라든가 시설 구조, 경험치 이런 부분이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곡성군에서 그만큼 그와 관련된 인적자원이라든가 법인 구성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신청해서 심사해서 결정하면 좋은데 공모를 했을 때 여러 기관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것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봤을 때 현재 하고 있는 평가를 매년 복지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도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또 평가 결과는 우수등급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라든가 청소년들이 그에 대해서 만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한 위탁자가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새로운 사람들이 오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가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우리가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다각적인 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감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자도 올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이 이번에 만료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부의장님의 금번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시설을 잘 이용하고 보람을 느끼게끔, 즐거움을 느끼게끔 해주라는 취지로 알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등 19개 주요사업으로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향상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7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안보현장 탐방비 등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도비 3만 원에 군비 10만 원을 더한 13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5‧18민주유공자 명예수당 6만 원과 생활지원금 7만 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군비 월 7만 원의 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CCTV 7대, 주 출입구 비가림막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의 복지 확대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 수는 2023년 9월 말 기준 3,116명이며 이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27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경증 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501명에게는 장애수당을, 18세 미만의 중증‧경증 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13명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진단비를 최대 4만 원, 검사비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의료비 2,800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등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보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사회재활시설 등 5개소와 장애인단체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사업비로 63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은 물론 지역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각종 행사 참가 시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연계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청사 건축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및 점자 표지판 설치, 화장실 수리 등 4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공공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시설물의 연차별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곡성군노인회, 노인대학, 무료급식 경로식당 등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 건물 노후화로 인한 승강기 미설치로 인해 이용 불편함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승강기 설치 등을 통해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기획 중으로 2024년 4월까지 설계와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5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중간에 예상 금액이 약 25억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재정 형편에 맞춰서 퍼센트를 낮춰서 18억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됐던 15억에, 25억에 반영돼 있는 지붕하고 외벽공사가 가장 중요해서 그 부분만 3억 추가분만 반영을 100%로 하고 나머지 공사는 약 70% 정도로 범위를 낮춰서 18억으로 건축기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교세로 10억을 반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특교세 반영이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군비로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통해 대상자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44가구 1,910명에게 매월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1,004가구에 대해서 42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산‧장제급여 103명에 대해서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304가구에 대해서 임대료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를 위한 집수리 70가구에 대해서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통해 21가구를 보호하였으며, 기초수급권자의 보장 확대를 위해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 향상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1,104가구 1,396명에게 4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48명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209건과 의료급여 수급자 사후관리와 의료급여 일수 연장 등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861건을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최저보험료 2만 2,310원 이하의 저소득층 1,657가구에 건강보험료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료급여 수급 관리에 재정 누수가 최소화되고 의료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추진입니다. 13개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따른 급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651건에 대한 소득, 재산 사항 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월별 확인조사 1,030건, 수시 변동조사 9,362건의 인적 변동 급여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 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479가구에 대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조사 결과에 따른 수급 자격 등을 정비하고 보장 중지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 등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어르신 쉼터 행복한 경로당 조성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공동생활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내 32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비는 21억 8,7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문화 공간 조성과 만족감 향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냉난반비, 개보수비 및 편의증진시설 설치, 활성화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공동생활의집 설치 사업 3개소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활성화를 통해 노인 권리 보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지원하는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입니다.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아름답고 따뜻한 어르신 행복 배달왔다’ 사업 추진 등에 노인회가 지역사회 어른으로서 취약계층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비용을 지원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수급자에게 매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에게는 월 5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소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5개소에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실내 호흡기 전염병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을 3개소에 설치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 보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8,700명이며 사업비는 총 302억 1,5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탈락된 수급자들의 수급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안내하고 지속적인 홍보 현수막 게시 등 수급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27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을 기념하여 읍면 노인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 4개소에 식기세척기를 보급하여 공동급식에 따른 일손 부담 경감 및 위생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및 목욕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힘쓰며 화장장 사용료 및 공용장례 지원 홍보를 통해 장사문화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입니다. 지역 구인 수요에 맞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반을 운영하고 대상자 22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명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5명은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만 30세에서 만 65세 경력단절여성에게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하여 1인당 50만 원의 취업 준비 비용인 경력이음바우처 카드를 7명에게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곡성일하잡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곡성군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곡성군가족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포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과 학령기 아동, 청소년 성장프로그램 및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결혼이민자 친정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정 7가구에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일‧가정 양립 확대 지원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요금을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억 9,500만 원입니다. 부모들의 육아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44가구 9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관리 및 신규 이용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3개 사업과 노인을 대상으로 정서, 신체운동을 지원하는 6개 사업, 청년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1개 사업 총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기관 14개소에서 39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별 사업 진행 및 예산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 감독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영유아를 위한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보육 여건 조성 및 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대상자 238명에게 3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양육 수당 대상자 13명에게 1,800만 원을, 부모급여 대상자 61명에게는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9개소의 보육 교직원 77명에게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15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연합 한마당 행사와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167명의 아동과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15명 아동, 요보호 아동 그룹홈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 4명의 이용 아동에 대한 운영비로 11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따른 아동 수당은 상반기 월평균 531명 아동에게 5억 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제가 팀장님한테는 확인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 우리 군에서 교육비를 지급해 주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하셔서 가정에서 부군 되신 분들 케어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하게 계속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요즘 남성분들이 여성분을 케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그때 팀장님과 이야기했는데 10%에서 50% 정도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기관이 남원, 시 단위에만 있어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이동하기 좀 그래서. 경력단절 여기는 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쪽에서도 남성분도 요구하면 곡성군 관내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아니고 경력단절 남성을,

예, 남성.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인데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과에서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게이트볼 대회 참가 지원, 한궁대회 개최 및 대회 참가 지원, 그라운드‧파크골프대회 참가 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궁대회 개최 및 대회 참가 지원은 노인회에서 교육도 하고 대회도 치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좀 되는데 게이트볼대회 참가 지원하고 그라운드‧파크골프대회 참가 지원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왜 복지 차원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이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또는 한궁,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등 각종 여가 스포츠 운영 지원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게이트볼대회의 참가 지원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파크골프 대회 참가 지원. 대회 참가하시는 부분을 식대든지 이동이든지 해주신 것 같은데. 군 노인회지회 활성화 지원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4,000만 원을. 그런데 이것은 왜, 안 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다른 노인회에 가입되어있는 다른 분들이 이걸 요청했을 때는 또 해줘야 되는 건지?

지원 근거가 전라남도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노인회 활성화 지원이라고 3,8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2개 시군 지회에 도비, 시군비 해서 도비 25%, 시군비 75%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할 수 있는 가능 여부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등 각종 여가 스포츠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른 동호회가 노인회에서 신설됐을 때도 근거를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도에서부터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이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주민들이 ‘나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 달라.’ 사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행정에서 안 되는데 의원인 네가 한번 따라가 봐라. 했더니 제가 읍사무소까지 같이 그분하고 갔더니 1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지인한테 주면서 받지도 못하고 기초수급자도 되지도 못하는 상황에 컴퓨터를 딱 치면 모든 근거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 통장에 돈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한꺼번에 빼면서 이게 문제가 되면서 그 돈을 남을 빌려주면서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나도 기초수급자로 만들어 달라.”라고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보시고 해주셨으면. 누구나 다 원하는 사업이지만 이것도 심도 있게, 읍면에서 전수조사해서 들어오신 게 맞죠? 이 내용이.

예, 읍면에서 신청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저희가 전국분 자산조회라고 해서 그분 부양의무자들까지 다 소득, 재산을 조회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를 임의적으로 이분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냥 도와주자, 차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남편이 교직 생활하고 퇴직하시고 돌아가시면서 통장에 돈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수급자를 하다 보니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니까 당신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안타까운 가정도 있으니 홍보나 광고 뭐라고 해야 될까?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14페이지 요양보호 지난해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요양보호 자격 취득반에 대해서 지난 초에는 저희 곡성군에도 교육을 하는 교육시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내서. 그런데 많이 내다 보니 이 사업체가 없어지고 저희 곡성 주민들이 요양보호 자격 취득반에 가려면 가까운 남원, 더불어서 구례에도 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면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 순창군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 한번 말했어요. 곡성군에서 굳이 남원이나 구례나 순창으로 가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보다 곡성군에도 앞으로도 계속, 조금 전에 조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단절도 함께 하다 보면 우리 군에도 교육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 경력단절여성 취‧창업교실 수행기관은 동행요양보호사 교육원이라고요. 곡성읍하고 옥과하고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이분들이 현재 남원이나 구례나 순창 가서 자격을 취득하지 않나요?

그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가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곡성하고 옥과에도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지난해에 없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것은 맞지만 이것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홍보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사실 지난해 이 내용도 외국인 여성들 친정 보내기가 실시됐다가 잠시 중지됐어요. 이 내용 혹시 모르고 계시나요, 아시고 계시나요?

중지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여성들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오면서 친정 보내기 사업인데 남편하고 가족들이 갈 경우에도 똑같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나요? 1인당.

1인당 금액을…….

잠깐만요. 그러면 의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께 답변을,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삼기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외 17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삼기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우수한 자연생태 및 경관과 다양한 생물성을 보존하고 있는 삼기천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지난 5월 착공하여 원등리 일원에 데크로드 300m와 쉼터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인근 삼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된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곡성읍 구원리 일원에 밀집 축사시설을 철거하여 악취로 인한 주변 마을에 쉼터 기능을 회복하고 동시에 읍권지역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9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7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7개 축산농가 중 3개소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남은 축산농가는 협의하여 조기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 사업입니다.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섬진강 침실습지를 중심으로 우리 군 생태 교육‧체험‧관광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0억 원으로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전망대, 방문자센터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기반시설과 조경 등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생태관광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동악산 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곡성천을 생물 서식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복원하고 개선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종횡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작년 5월 사업 착공하여 대상지 A구간인 보훈회관 뒤 죽동천 합류구역에 정화습지, 생태통로 등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대상지 B구간인 충의공원 앞 구역에는 생태습지, 생태숲, 관찰로 등을 조성 완료하여 내일 준공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곡성천에 생태적 연결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기차마을, 충의공원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월봉습지 꼬마잠자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봉습지는 멸종위기종 2급인 꼬마잠자리뿐만 아니라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논습지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으로 꼬마잠자리 증식시설, 관찰로, 진입도로 등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증식 기계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봉습지와 꼬마잠자리에 대해 천연기념물 지정을 신청하여 지난 6월 문화재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자료까지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월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제월습지는 우수한 자연생태 경관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있으나 습지 주변으로 접근이 어렵기에 섬진강을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지난 9월에 데크로드 300m,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인근 청계동 계곡, 함허정과 연계한 자연생태 체험관광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0억 4,100만 원으로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9건에 2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 조기 폐차, 전기차 보급 등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개체 수를 조절하여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연중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획포상금으로 5,0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포획된 유해야생동물 사체는 랜더링 처리하였습니다. 철제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피해 예방 시설 사업비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2030년부터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 군에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 대상지는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이며 다가오는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집단민원 발생 등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방안 등 주민에게 충분한 사업 설명과 공감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수거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상습 투기지역 15개소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7개소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632t을 수거하고 장려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등 불법투기 금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편리한 배출 환경 조성을 통해 깨끗한 곡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1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집하장과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장, 재활용품 선별장, 적환장 등 철저한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등 안정적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으로 1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수거 용기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거 후 수거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통해 군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축사악취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축사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사악취 과대 발생지역에 지난 7월부터 생활환경지킴이 운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악취포집기 1대를 추가 설치하고 현재 축사 인근에 총 5대를 운영하여 축산농가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농장주가 축사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물 또한 발송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반복 악취민원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에 관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받아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신청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의뢰하였고 지원대상 사업장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방지시설을 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맞춤형 지도점검 구축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58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배출업소 2개소에 대해 방지시설 운영 관련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20개소를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컨설팅이 필요한 1개 사업장에 대해 추가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수위 등을 모니터링하여 하천 범람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6월에 발주하여 현재 대상지 5개 하천에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묘천천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겸면 지리천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경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기상이변과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수석소하천과 신기소하천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마전2 소하천은 공정률 90% 이상 달성하여 11월 중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묘천소하천은 상반기에 공사 발주하였고 편입토지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말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심성소하천은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천기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호안, 제방, 하도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잡목, 잡풀 및 지장물을 제거하여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소하천 기능복원 사업 외 3건 등 총사업비 10억 3,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하천피해 예방 3개소와 2회 추경에 반영된 기동소하천 정비사업 등 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18페이지 하천 퇴적토를 활용한 상습 침수지 개선입니다. 하천 내 퇴적토로 인하여 우기철 인근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퇴적토 준설을 통한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퇴적된 토사로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11개 읍면의 하천을 대상으로 퇴적토 준설사업비 총 2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준설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준설토는 침실습지, 동악산 생태축 등 공공사업 현장에 반입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과는 깨끗한 환경 조성과 안전한 하천 관리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진행해 주시는데 매입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고 계세요.

예.

그런데 과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감정가 불만족에 따른 협의 취득 불가 시 수용 취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수용 취득시기를 어느 시기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초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중토위에 걸쳐서 수용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그 전에 매입이 되면 좋을 것이고 안 됐을 때 수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절차를 빨리 밟아서 지금 지내다 보면 마을주민들이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그러니까 빨리 매입이 진행되게끔 하고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빨리빨리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이건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가 최고 많이 나오는 데가 장례식장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이 나오는데 일회용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김해시에서는 식기를 구입하고 세척까지 해주는 장례식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김해시에서 그때 비용이 몇십억 들여서 식기를 구입하고 수저까지 다 구입해서 일회용을 쓰고 다음에 사업단이 그걸 수거해서 세척 해주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고 장례식장 업주들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검토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먼저 현황 파악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