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북개발공사,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9조와 동법 시행령 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본부장 이종구 전략기획사업실장 유현수 산업개발사업처장 강창우 도시개발재생처장 엄재국 균형개발사업처장 유승엽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옵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진희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유재목 위원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해도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조언과 깊은 질책 및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들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임직원 모두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 정진하며, 도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수 전략기획사업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창우 산업개발사업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재국 도시개발재생처장입니다. 유승엽 균형개발사업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의 금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자본금 530억 원으로 출범하였고, 2009년 1차 증자로 현물 772억 원을 출자받아 자본금 1,302억 원으로 13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금년 4월에 500억의 추가 출자계획이 승인되었고 그중 5월에 교부받은 300억 원을 포함하여 자본금은 1,602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잔여 200억 원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승인하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산업단지 개발·조성,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이며 그 외 충북 청주전시관, 도의회 신축 등 공공기관 위·수탁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1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팜 조성사업도 사업범위에 추가되어 정책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조직은 사장, 본부장, 3실 4처 1단 2부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지난 6월에 8명이 증원되어 총 93명이며, 보고일 현재 신규직원 채용을 마치고 9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이 8,023억 원, 부채가 4,877억, 자본이 3,146억이었으며, 부채비율은 155%로써 행안부의 적정부채 수준인 200% 이하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예산은 7,083억 원입니다. 조직 구성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승인하에 재난안전실, 산업개발사업처, 도시개발재생처, 균행개발사업처 등 콤팩트 있게 10개 부서로, 충북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진용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변화와 혁신,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4대 전략경영목표는 혁신경영, 현장경영, 섬김경영, 열린경영이며, 금년 목표는 용지분양 25만 평, 매출액 1,177억 원, 당기순이익 147억 원으로 설정하여 임직원 모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전략경영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혁신경영의 전략과제인 신사업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진출과 관련한 금년도 세부이행과제는 첫째,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 및 정책개선 선도 둘째, 산업단지 브랜드화·특성화, 복합문화 힐링공간화 셋째, 경영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실천 넷째, 발주방식 및 현장관리 혁신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기업 구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이행과제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 및 정책개선 선도로써 먼저 청주 원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공모의 경우 후보지 선정이 지연되고는 있으나 내년도 상반기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실정에 밝은 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공사와 대학 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충북형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9월 19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로 조례가 개정되어 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단지조성 및 관리·운영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고, 충북도 지원하에 청주시 등 11개 시군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넥스트 폴리스산단은 청주시의 원안추진 요청에 대해 분양경쟁력 확보 및 자금조달 가능한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2공구 약 4만 2,000평에는 공동주택을 개발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청주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외람되오나 넥스트와 밀레니엄타운 2공구와 관련해서 추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넥스트는 당초부터 공사 단독으로 실행하기는 불가능한 사업이었고 제척하고자 하는 24만 평의 난개발 사유로 33만 평의 축소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넥스트 전체 57만 평이 난개발 위기에 처하게 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밀레니엄타운 2공구의 주거공급 추진은 충북, 특히, 청주시에 양질의 주거공간 확보가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즉, 넥스트와 소형 아파트는 시장논리상 민간이 거부하고 있기에 공익가치 실현 차원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어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부이행과제인 산업단지 브랜드화·특성화, 복합문화 힐링공간화 관련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유치에 앞서서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여건 조성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우선 산업단지 명칭을 단지별 특성과 결합하여 스마트밸리로 명명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년들이 충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입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양질의 저렴한 소형 공동주택 공급과, 청년특화·문화·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구상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휴식을 영위할 수 있는 복합문화 힐링공간 확충과, 다양한 경관개선 작업 및 단지 특성화 아이템들을 발굴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의 동충주 방문 격려와 김종필 위원께서의 남다른 경관디자인 경영 말씀에 힘입어 금주 11월 10일, 금주 금요일입니다, 준공식 전에 전례가 없는 조경특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5년 이내에 ‘아, 산업단지가 복합문화 힐링공간으로 거듭 났구나’ 하는 소리를 듣도록 각고의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영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실천을 위해서는 5개년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를 재수립하였고, 최초로 ESG 경영체계 및 로드맵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부서별로 ESG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신경영전략 및 ESG 체계와 연계된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3개 전략목표와 12개 자율혁신과제로 구성된 자율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혁신과제 이행을 통하여 충북을 대표하는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정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세부이행과제인 발주방식 및 현장관리 혁신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기업 구축입니다. 선도적 혁신 행정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기업 구축을 위하여 공사 발주시기 등의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고 불공정한 관행을 퇴출시켜 국가와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예산절감과 공정행정이 실현되도록 입·낙찰제 방식에서 창의적 대안 제시 등이 허용될 수 있는 글로벌스탠다드 규범에 맞는 정책개선을 발주자 입장에서 전국 정부 및 공공기관 최초로 추진 및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사 발전과 성장을 위한 외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중요한 사업추진 과정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외부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구성된 경영자문단을 신설,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지난 11월 2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하여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현장관리 혁신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현장관리를 통한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합관리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간 CCTV와 고해상도 드론영상을 활용한 현장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전에 개발한 종합정보시스템 ERP 사업의 개발 미흡과 IoT 통합관제시스템 활용 한계를 직시하고 조기 시정조치를 통하여 회사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 중에 있고, 앞으로는 CEO의 독단이 아닌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적 근거하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공사 내 자율적인 건전한 문제제기와 전문성 그리고 책임감이 고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섬김경영의 전략과제인 매출 및 수익 극대화를 통한 충북발전 기여와 관련한 금년도 세부 이행과제는 으뜸… 현장경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으뜸공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 적기 추진 둘째,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속성장 도모 셋째, 재무리스크 관리 및 재정건전성 향상 넷째, 재난안전체계 확립 및 선임기능대리인제 도입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으로 설정하였고,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 이행과제는 으뜸 공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 적기 추진으로써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을 적기에 신속 추진하여 충북 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제천 제3산단은 지난 6월 사업 준공하였으며, 동충주산단도 금주 10일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음성 인곡산단은 연말까지 공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 북이산단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은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시행방법을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와 오창 나노테크 스마트밸리 산단은 산업단지 인허가를 조속히 승인받아 적기에 보상 및 착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등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지난 9월 신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신 제천시의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연말에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월 부지조성 공사를 마치고 인수기관 협의 등 사업준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음성군과 5 대 5 지분으로 추진하는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말 승인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산업단지 8건과 도시개발사업 2건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서 위탁해 주신 18건의 공공사업들도 계획된 공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양 촉진 및 신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올해 분양 목표는 25만 평으로써 제천3산단 7만 1,000㎡, 동충주 14만 1,000㎡ 등 22만 7,000㎡를 분양 체결하였으며, 뒤페이지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내 10만 2,000㎡를 추가로 분양 계약하고자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의 두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속성장 도모와 관련해서는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는 재무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시행 참여 지분을 20%로 축소하여 위·수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경자청과 협의하였고, 현재는 경자청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으로 향후 내부 절차를, 구체적 사업계획을 도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와 충북도, 청주시, LH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오송 3생명 국가산단도 LH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공동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 범위, 참여 지분율 등 참여 조건에 대하여 결정 후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주요 정책사업인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보은군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중인 신규 스마트밸리는 관계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지원하며 사업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재무리스크 관리 및 재정건전성 향상과 관련입니다. 중장기 재정 여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숙원이던 자본금 증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결정되어 재정건전성이 강화되었으며, 정기적 리스크관리 TF회의와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중장기 부채가 200% 내외의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연초에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월 자금수급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수신금리 입찰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필요자금은 지역개발기금 등 저리 조달로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지난 10월 지정금융기관 금고 선정에 있어서 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경쟁공모를 실시하여 실효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연간 약 30억 원 상당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이와 관련 자만하지 않고 알뜰하게 실효적으로 잘 정착을 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임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한다면 충북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무형자산의 경험이 더 크다고 자부하며 임직원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부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안전체계 및 선임기능대리인제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재난·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신설된 재난안전실을 전담 컨트롤 타워로 올 초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취약시기 선제적 재해 예방활동 강화 및 정기적인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보완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 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 최초로 선임기능대리인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건설공사 공종별 능력 있는 기능대리인을 선임해서 작업·안전에 대한 주인의식을 부여하고 현장 최일선에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며 품질과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오창과학단지 혁신지원센터 현장에 시범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선임기능대리인제 도입으로 기능인 경력관리를 통한 우수 청년기능인 양성 및 실무기능인들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은 공정과 품질시공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제일의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섬김경영의 전략과제인 도민과 충청북도 11개 시군, 지역기업 간 상생과 관련한 세부 이행과제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둘째, 지역사회 유대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증진 셋째, 친환경 조성을 통한 책임경영 실천 넷째, 신속한 예산집행과 분쟁 조기해소(중재 등)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사회적 비용 저감 기여로 설정하였고,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속도감 좀 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관련입니다. 먼저 저발전지역 구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옥천 도시재생사업은 창의어울림센터 건축공사가 6월에 착공되었으며 다가치동행센터는 11월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천 채움하우스 임대주택 68세대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 계획입니다.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이지만 조성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여 향후 도내 주거복지사업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지역업체가 공사 발주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의 경우 지역업체를 원칙으로 하는 공공구매 및 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진 지침을 새롭게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월까지 공사의 경우 97%, 용역의 경우 53% 등 총계약금액 기준 67%를 지역업체가 수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행복한 충청북도를 만들고 도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듯한 마음을 실천하기 위한 지역 후원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공사와 못난이김치 나눔 그리고 수해지역 신속 복구를 위해서 최선의 지원을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향후 원가절감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창출된 당기순이익의 2% 수준까지 사회공헌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도민과 충청북도 11개 시군과 상생하는 섬김경영을 지속 실천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유대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증진 관련입니다. 시군 현안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참여로 상반기에 보은군과 단양군의 지역 현안사업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음성군, 괴산군, 제천시와도 지역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조체계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홍보활동으로 SNS를 활용한 웹툰, 봉사 및 교육활동 홍보, 도민 공감 참여 이벤트 등 도민 맞춤형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작·게시하고 있으며, SNS 콘텐츠자문단을 구성하여 여러 분야의 자문을 받아 특색 있는 콘텐츠 제작으로 신선하고 차별화된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친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도의회 청사에는 지열에너지, 청주 오스코전시관에서는 수열에너지, 증평 창의파크센터는 태양광에너지 등 공공건축물에 친환경에너지를 계획 및 활용 중에 있으며,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고 플로깅 봉사활동 및 노사 공동 자원순환 활동을 실시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여 녹색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세부 이행과제인 신속한 예산집행과 분쟁 조기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관련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상반기 기준 40%이나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연말까지 행안부 균형집행 목표인 85%를 초과 달성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속한 공공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도입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재란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소송제도와 더불어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중재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보다 신속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제도를 올해 도입하고, 지역제한 대상 공사 중 분쟁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계약 건을 대상으로 분쟁 해결 방법을 원칙적으로 중재 대상으로 하고자 내규를 개정하였으며, 음성 인곡산업단지 전기공사(1공구) 입찰공고문 및 계약서에 반영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열린 경영 전략목표 과제인 미래인재 육성 및 경영혁신 신뢰성 확보와 관련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는 첫째, 노사 상생 노력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 둘째, 내부혁신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마련 셋째, 소통과 공감의 열린 문화 정착 넷째, 인권·윤리경영 강화로 신뢰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째 세부 이행과제인 노사 상생 노력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 관련입니다. 공사는 이전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종식하며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조와의 경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5개년 경영전략계획 수립 시 직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노사공동 ESG 경영 선언을 통하여 노사 간 경영파트너십을 강화하였습니다.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행사도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참여적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합의된 사항은 조속히 시행하며, 노사 모두가 하나되는 충북개발공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이행과제인 내부혁신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마련을 위해서는 개편된 조직을 조속히 안정화하여 실행력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 구축으로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간 너무나 부족했던, 소홀히 했던 건축 및 도시계획직 등을 대거 모집하여 총 12명의 우수인재를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충청북도 출신의 우수한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기 위해 지역 자격을 두어 모집을 하였는데, 추진 중 및 검토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사업 그리고 위·수탁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직급별·직렬별 중장기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화하였으며, 스마트건설과 수소사회, 그린 인프라 조성, 지역소멸 대응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 초청 특강을 10회 실시하여 교육품질을 향상시키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자격증 취득과 자기개발 지원, 경력관리 지원,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자율학습조직 운영 지원도 적극적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였으며, 그 성과로 금년, 올해 어려운 산업안전지도사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도 배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건강이라고 봅니다. 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행력 있는 제도들을 적극 도입해 가족친화경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유연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운영하고 조기퇴근제를 시행하여 44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정시퇴근 분위기 조성 및 워라밸 실현을 위해서 퇴근 10분 전 알림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전담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고, 사전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소극행정을 철폐하고 도민에게 인정받는 일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부이행과제인 소통과 공감의 열린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니어보드 제도, 일일사장체험 등 운영으로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사 경영에 반영하고, 7대 업무방식 권고, 소통행사 추진 등 탈권위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운용에 있어서도 과거 연말에 1회 실시하던 심사위원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여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적시에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대외 선제적 정보제공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 경영계획 등 사전정보 100여 건을 공표하였고, 정보공개 신속처리를 통해서 고객의 알권리 및 투명행정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 현안으로 검토되는 모든 사항이 누락 없이 비용 및 공급가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확정된 조성원가는 수분양자와의 정산을 실시하기에 앞서 전문 회계법인의 검증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부이행과제인 인권·윤리경영 강화로 신뢰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사는 지난 8월 노사 공동으로 윤리경영 실천 및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경영을 위한 ESG 경영 공동선언문을 선포하고 그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으며, 인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갑질방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갑질 예방교육, 찾아가는 갑질상담센터 운영 등 갑질 없는 공사를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반부패 관련 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청렴 이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과 청렴소통 간담회도 꾸준히 추진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하 24페이지부터는 산업단지 8건, 도시개발 2건, 수탁사업 18건, 도시재생 및 임대주택 3건 등 총 31건 해서 404만 평, 총 3조 9,000억 원 공사를 추진 중인 주요 추진 사업내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저희,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국제적 분쟁 악화로 촉발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극히 어려운 경제 상황하에서도 금년 한 해 ‘변화와 혁신,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 되도록 창조적 도전과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면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마음속 깊이 경청하고 경영에 반드시 반영하여,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작지마는 전국 최고의 으뜸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진상화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과 153쪽에 대한 관련 질의입니다. 총부채관리와 재정건전성 향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 및 문제점이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혁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200%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3년 우리 충북개발공사 반기 결산 결과 부분을 보면 부채비율이 176.2% 또 충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제고 및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서 ’24년도 자본금 200억 예산 반영 및 향후 매년 지속적인 출자, 그 현금과 현물을 필요로 하는데, 개발공사의 부채관리 대책에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및 부채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인 부채관리를 필요로 하고, 또한 리스크 관리 TFT 회의를 통해서 리스크 요인의 선제적 대응 또 사업 우선순위 조정, 사업면적에 대한 축소, 공동·SPC 시행 등 사업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25년 신규사업 투자 증대에 따르는 부채증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추진도 있고 또한 전략적 투자유치 강화로 분양대금 조기 회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올해 4월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협의된 500억 원의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사의 올해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 될 거로 예상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개발공사의 가장 현안이 지금 현재 부채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 및 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시기를 좀 조정을 하고 있고, 또 SPC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5건에 대해서 빨리 매각을 통해서 대금 회수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지난 한 13년 동안에 간곡히 건의드렸던 자본금 증자, 금번에 박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억 증자 계획이 승인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게 가뭄에 단비같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억이라는 거는 저희 회사가 규모에 따라서 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효과는 있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한 30% 내외 정도의 감축 효과는 있고, 내년도 200억원을 그럼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승인을 해 주실 것을 저희 다시 간곡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재무현황 보면 올해 상반기 그 부분, 당기순이익이 10억밖에 안 돼요. 이게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당기순이익?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147억이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국세정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지금 민간기업에서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게 좀 토지를 매각하는, 매입하는 그 과정이 좀 지연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충청북도하고 시군구 또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 지금 현재 2개월 남았지마는 한 400억 이상의 어떤 분양이 내부적으로 확정돼 있고, 그다음에 밀레니엄타운 복합엔터테인 부지 1만 6,000평에 한 450억 정도가 돼 있다면은 매출액 1,200억에 한 120억 정도의 순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관건은 복합엔터테인 부지, 저희들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복합엔터 부지 1만 6,000평에 대한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게 12월에 결정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반기에 10억의 당기순이익인데요, 작년에도 상반기 기준으로는 한 6억인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보다도 하반기에 어떤 분양 실적 극대화, 이거에 적극 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상 잠시만요. 제가 알겠고 사장님, 그 부분은 147억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금방 말씀하신 미조성된 산단 미분양, 또 사업부지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또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신규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도 방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서두에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넥스트폴리스 관련돼서는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제가 부임 이후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장에서 거부하는 거는 저희들의 판단과 저희들 생각이 맞다는 것을 알고 단독으로 하기 위해서는 33만 평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법이 지금 상반기에 176%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는 우리가 위·수탁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위·수탁 사업과 관련돼서 정부의 어떤 자금 조기집행, 이런 거 관련돼서 저희들이 예수금 형식으로도 예수금 형식, 선급금, 이런 거로 해서 한 3,500억을 저희가 36개 구좌로 해서 받고 있는데 그것도 부채비율에 감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도개선을 통한다면은 70에서 한 100% 부채비율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게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이자율이 얼마나 되고 그 이자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대로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한 0.6%에서 1%, 그런데 이번에 금고 입찰을 한 결과 한 1.2%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자수익은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부채비율에서 빼달라고 정부 행안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만 빼줘도 한 70에서 100%의 부채비율감축 효과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6%도 100%입니다.

그게 결국은 그 부채 부분에서 뺀다는 게 은행 이자 정부 돈 1.2%, 지금 앞으로 예상하는 그 돈이잖아요. 그렇죠?

뭐 발주처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옛날로 얘기하면 경상이익 부분이, 은행 이자에 대한 이 부분을 뺀 그 부분이 경상이익이죠, 순수 저기 한 이익 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

이자 부분까지 뺀 부분을 경상이익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 사장님 경영학과 나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당기순이익과 경상이익의 차이점이 결국은 이자에 대한 그 빠지는 부분, 순수이익 부분을 경상이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위원님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금이라든지 선수금 관련된 이익은 저희들 이익으로 환입은 안 되고요, 발주처 예산으로 재활용이 되고 저희들이 그거를 알뜰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또 102페이지, 개발 중에 있는, 보면 동충주산단 분양률이 면적 대비 35.2%로 제일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조한 이유는 지금 현재 준공 단계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업의 여러 가지 자금 여력, 고금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토지 매각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자치단체가 우리 충청북도에 친환경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충주시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업종 선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려면 금방 100%도 매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어렵지만 고통을 감내하면서 친환경 업종,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조금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공사가 현재 31개 사업 부분의 수탁사업으로 18건이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수탁사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어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공사의 31건 사업에 대한 사업수익에서 수탁사업의 수익 비중이 어느 정도이고 또 너무 많은 수탁사업으로 조직 구성원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적절히 잘 지적해 줬고요, 저희들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도 제가 오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년도에도 12명이 충원됐고 작년에도 한 6명 이상 충원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많이 해소가 됐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수탁사업은 지금 현재 한 18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과거의 여러 가지 토목·건축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섬김경영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기업은 어떤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익성의 가치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좀 적다 해서 이런 사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인력이 제한돼 있는 한에서 저희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신속하고 양질의 성과물을 납품한다면 저희들의 어떤 그런 공기업 지역공사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조건 적자로 일하는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5%, 한 7% 내외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저는 위·수탁사업을 통해서 우리 임직원들의 급여는 좀 만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지금 진행 중인 걸 전체적으로 제가 개략적으로 보니까 수익 기준으로 한 2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발주처별로 또 여러 가지 공사 여건에 따라서 3%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맥시멈 10%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균 5%에서 7% 정도 수익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은행 부분 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뺀 부분이 5에서 7% 갖고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서로 또 이렇게 하자라든지 저희들의 과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실에 대해서는 저는 위·수탁기관한테 넘기지 않고 저희들이 받는 그런 위·수탁 비용으로, 수수료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진상화 사장님 부임하셔서 정말 개발공사가 중장기적으로 청사 건립 및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진일보한 2024년을 위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부채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신속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사직대로 공원화사업 용역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지적하겠습니다. 정확한 용역명이 청주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 사전타당성조사입니다. 과업기간 3개월이고요, 연구용역비 1억 6,500만 원으로 지난 9월 15일 입찰공고해서 10월 19일에 계약까지 일사불란하게 체결이 됐어요, 사장님.

네.

사직대로 공원화사업,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굵직한 거만.

제가 와 보니까 청주시, 조금 약간 터프하게 말씀 올리면은 청주 상당구 도심 핵심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또 도정철학이 레이크파크고요 시티파크이고, 그래서 청주시 원도심에 복합문화 힐링공간, 그러니까 많은 도민들, 시민들이 찾아와서 365일 뛰고 놀고 쉴 수 있는 광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 광장,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사직대로입니다.

사직대로죠?

네.

상당공원 사거리에서…

상당공원을 포함한 청주대교까지입니다.

청주대교까지요?

네, 무심천하고.

거기를 차 없는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죠?

뭐 저희들이 만든다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도로법」 제23조2항3호에 의해서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관리권자 누구예요?

청주시입니다.

청주시?

예.

해당 시장이죠? 청주시장님이시죠?

예.

청주시장이 관리하는 이 도로에 청주시장님의 요청이나 허가받고 지금, 그러니까 협약이나 위·수탁이나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저희 충북개발공사의, 저는,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서면으로다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 지난 6월경에요 청주시하고 충청북도 그리고 저희 충북개발공사, 삼자 간에 어떤 서류, 공식적인 건 아니지마는 어떤 ‘이거를 검토해 보자’ 하는 의견의 바탕하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당초에 이게 의견 공감대가 맞으면은 내년도 예산에도 한번 반영해 보고자 해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직대로뿐만 아니라 상당공원 이쪽이 너무 황폐화가 심각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그건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절차가 맞는지에 대한…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이거 청주시장의 요청이나 허가를 받아야지 모든 행위가 가능한 거죠?

같이 협의가 된 겁니다.

협의, 협약서 있으세요?

협약서는 없고 비공식적으로 공동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청주시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면 청주시에서 이 사업 고려해 보겠다, 위·수탁 하겠다라는 그런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그거까지는 아니고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저희가 연초에도 스스로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위·수탁 사업이지, 청주시 권한이지 우리 충북개발공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추진을 준비했다가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의 모든 사업은 정관에 따라서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연도 개시 40일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죠?

네네.

이 용역사업, 이사회 승인받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사전타당성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받기 전에도 사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정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도 없던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제천 4산단이라든지 동충주라든지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계획을 분석하면은 우리가 기업환경연구원이라든지, 공기업환경연구원이라든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천이나 충주나 어쨌든 지자체하고 협약이, 충분히 위·수탁 협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후 보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단계까지 청주시랑 협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는 안 돼 있지마는 서로 상호 간에 양해하에서, 합의하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좀…

아니 그 증거가 있냐고요, 지금. 6월에 협의 회의 한 번 했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를 꼭 서류로만 남겨 놓는 건 아니더라도 이게 좀…

아니 이 돈, 아니 1억 6,500, 사장님 돈 아니잖아요? 자,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서 개발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비용부담에 대한 경비의 범위를 산정해서 사전 협의하고, 이거, 이 사전 협의는요 그냥 한두 번 말 오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전 협의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용역을 시행해야 돼요. 맞죠? 이게 「지방공기업법」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아까도…

아니요. 사장님, 이게 공기업법 맞죠?

예.

원래는 위탁계약 체결한 후에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데요, 협의가 거의 완벽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청남대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협약을 했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게, 사후, 이사회에 사후 보고돼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확실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주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청주시장이 위탁도 하지 않은 사업에 사전타당성 검사를 왜, 충북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확실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우리 집 인테리어 공사를 옆집 사는 사람이 ‘인테리어 공사해야 된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견적을 내는 거예요, 인테리어 견적을. 그런데 그것도 그냥 벽지, 벽지 정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요, 화장실 자리에 안방 놓고 안방 자리에 주방 놓고 이렇게 온통 뒤집는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내는데, 그 견적 내는 비용이 또 그 옆집 사람 게 아니에요. 아파트 주민자치회 공금으로 했어요, 아파트 주민자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지금 사장님이 그런 걸 한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에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금년 초에도 제가 청주시하고 협의 없이 검토했다가 중단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청주시와 충청북도, 개발공사 합의하에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계약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서류상에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를 받고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하지마는…

자, 그러면, 그러면…

그런데…

용역 끝나고요 청주시에서 이 사업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검토했을 때 그거가 꼭 반드시 100% 실현한다는 건 아닙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차관님.

제가 여기 하나 좀…

아니요.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겠다는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구상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청주시랑 협의하셨어요?

저거는 불법입니다. 저렇게 사전에 나간 거는 제 허락 없이 나간 거고 저도 못 본 겁니다. 저거는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한테… 저는 보고 수리를 하지도 않았고 청주시도 안 했고 충북도도 안 했고…

아니 뭐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뭐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계약서가 확정되지 않은 게 나간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저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제가 지금 여기서…

신의칙에 안 맞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충북개발공사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거를 화면에 띄우는 게 지금 저한테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뺏어 왔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저거 자료를…

사장님!

아직 완성이 된 자료가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저거를 훔쳤다는 얘기예요?

아니 위원님, 저거는 완성된 자료가 아니고…

의회에 와서 충북개발공사 직원이…

위원님!

저한테 준 자료예요.

저는 주라 소리도 안 하고 누가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요.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런데 저거는 저도…

아니 뭐가 불법이라는 건데요!

위원님, 저는, 저도 저거 보지도 않았고 청주시에 아직 보고도 안 했고 보고서가 완료된 것도 아닙니다.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됐다면서요. 협의가 돼서 지금 사전 용역…

아니 정확히 용역 결과물이 안 나온 걸 저렇게 하는 거는, 저거는 상도의상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상도의상 맞지 않는 걸 지금 사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안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누구한테 상도의가 안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사업을 할 때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방공사의 사업경영 책임상 확보를 위하여 사전심사 검증 강화를 하고 있는데 50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니 이 사업은 청주시가…

위원님! 문제는 저거는 위원님, 우리 직원이 일부러 준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일부러 준 게 아니면 제가 뺏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아니 저한테, 저한테 이 서류 준 직원이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뺏었습니까? 제가 뺏었습니까?

저도 그거 뭐 받아보지 못한 자료고 안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나중에 보고 받아서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뒤에 저기…

이 서류가 저한테 왔다는 거에 대한 질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수해 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니 간 거는 좋은데 이렇게 공개하시는 거는…

아니 사장님!

지나치게…

사장님! 충북개발공사에서 만든 서류예요. 이걸 가지고 사전타당성 검사…

우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지금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아직 진행 중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 알릴 수도 없고, 청주시에도 알릴 수도 없고,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청주시랑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지금 말씀이 잘못되신 게요,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되고 진행 중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서류가 왜 공개되면 안 되는 건데요?

그러면 진행되고 완료된 다음에…

이 서류 왜 공개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청주시에도 보고를 하고, 충북도에도 보고하고 위원님한테도 보고… 저기 도의회에도 반드시 보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를 중간에서…

아니 뭐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급 뺏었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준 거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면 타의에 의해서 제가 이걸 뺏었다는 건가요?(자료 흔들어 보이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죄송하지만 강창우 처장 한번 말씀 올려 보시죠.

산업개발사업처장 강창우입니다. 보고 중에 한 장만 위원님께서 가져가셔서 제가 회수를 요청했고요.

가져갔다고요?

제가 그거를 필요하다고 가져…

아, 잠깐만요, 처장님. 그때 다른 직원도 있었어요. 이렇게 2장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기(자료 들어 보이며) 스테이플러, 잘 스테이플러…

준 거는 아니고… 예예, 여러 장이 있었고…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뒷장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앞장만 주신 거예요, 뒷장은 회수해 가시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다 안 주려고 했었습니다.

하! 아…

보신다고…

아니 다 안 준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갖고 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간 죄송…

아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를 그러면은 자의로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뺏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청주시하고 협의할 자료라고 만들어졌고, 이거는 지금 초안이고요, 그걸 가지고 교통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청주시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안까지 나온 걸 이걸 가지고 검토하겠다…

처장님,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저한테?

준 건 아니고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준 건 아니… 처장님! 제가 지금 통화녹음, 사장님한테 엄청 혼났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받아야겠다는 거 통화녹음에 다 녹음돼 있는데…

그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통화녹음 공개할까요?

일단은 전달할 때는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미처 위원님…

그만 말씀하시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회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박진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과잉하다 보니까는 위원님께 조금 결례된 말씀을 올렸고요. 불법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좀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정중히,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성심껏 답변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 받아들여지셨다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화 사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이 자료를 충북개발공사 직원의 자의가 아닌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이 서류 그전에는 본 적 없다고 하셨고요. 청주시랑 협의된 적 없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위증이면 위증에 대한 고발이 될 거고요. 제가 이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했다면 저를 불법으로 제가 한 행위에 대한 고발을 하십시오. (음성자료 재생개시) -처장님! -예, 개발공사 강창우입니다. -네, 처장님. -죄송한데요, 어제 제가… 대현지하상가 그거 아직 청주시하고 협의도 안 됐고 도지사님한테 보고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어제 제가 드린 거. -어떤 자료요? -어제 저기 지하차도. -지하차도요? 그거 청주시에서 제안한 거라면서요? -아니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가 그렇게 구상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사장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죄송한데 그거 회수 좀 하고, 그게 2주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장님, 근데 제가 받은 걸 드릴 순 없죠. -알겠습니다. (음성자료 재생종료) 사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제가 뺏은 겁니까?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뺏은 겁니까?

본인의 의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세요? 불법이라니요! 불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몰래 충북개발공사 들어가서 훔쳐 오는 게 불법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다시 사과하세요. 양해의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 거는 충북개발공사 같습니다. 만약 용역 결과 타당성 미확보돼서 사업 추진 불가능하면 이 용역비가 이사회의 승인도 안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1억 6,500 개발공사 자본금 결손액으로 처리되는 건데 이거 누가 책임지십니까?

위원님,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좀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을 유지하시려면요 철저하게 보안 유지하셔야죠, 이게 왜 제 손에 있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연구개발비 항목으로다가 일정 금액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업이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수익성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떤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단순히 생각을 해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사회라든지 도라든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려면 그래도 서론·본론·결론이 딱 나와 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와쿠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부지만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사업비 관련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안 받은 게 규정상 법적으로 합당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는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네, 그 증거, 증거 제출해 주시고요.

예예,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사전에 협의돼서 추진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사인은 안 돼 있는 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 와중에 이런 거 관련돼서 위원님한테 불편드리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사과 올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도대체 이 그림이 뭐라고 그렇게 발끈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행정행위에 있어서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청주시하고 협의를 할 때, 지난번에 밀레니엄타운 2공구도 언론에 보도 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청주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잃어서는 안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사전에 언론에 나오고 막 그렇게 되면 청주시하고 어떤 선린관계, 좋은 관계로 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충청북도를 위하는 그런 취지가 오히려 좀 무색해질 수 있고 파탄 나는 그런 거를 최근에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용역이 진행되고 나서 당사자인 충청북도하고 청주시, 실무자들한테도 이건 보고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다음에 이거를 좀…

어떤, 누구, 어디 실무자한테 보고가 안 된 거란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유가 안 된 거라는 거죠, 지금은 용역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주시하고 충청북도…

아니 누구하고도 공유가 안 된 거를 지금 용역을 합니까?

아니 이 내용 결과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사전에 이런 거를 하자는 거는 의견은 나눴고 공감을 했고요.

청주시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광장을 만들고, 버스노선을 이쪽으로 길을 확장해서 버스노선 다 돌리는 것까지 청주시랑도 지금 그러니까 논의가 다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교통량이라든지 영향분석 또 도민들,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좀 나온 다음에 청주시하고 충청북도한테 보고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하는 겁니다.

이 사업 진상화 사장님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될 사업이고요.

아이, 그러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사님 지시가 있었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는 누구…

아니 또 들려드릴까요, 지사님이 지시하신 거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이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도 레이크파크 일환의, 이건 맞고요. 선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전 정부에서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러니까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 청주시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못하는 이 사업을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이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그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청주시장이 원하시는 그런 거를 대폭 수용해서 그거를 담았다는 거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렇게 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청주시장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결국은 못하는 사업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위·수탁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청주시가 충북개발공사에다가 반드시 발주할 의무도 있는 건 아니고요. 청주시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을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거 자체가 진짜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법적으로 이거 정당하다는 근거 저한테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정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사실이 아니면 다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광역…

박진희 위원님!

네.

죄송한데 제가 잠깐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지방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본부장 이종구입니다. 민간인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거나 주민의 이득이 필요한 거, 아니면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공기업법에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여기 꼭 청주시뿐이 아니고 전 시군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민간들이 참여 안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것들을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사업을 딱 추진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비는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풀 용역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9억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용역을 시행할 때 사전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그 사업비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사후에 보고하게 돼 있고…

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또 하나, 도의회나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사업은…

제가 정리를 해야 돼서…

예.

네네, 본부장님.

500억 이상에 대해서만 사업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승인받게 돼 있습니다. 도의회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모든 걸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작은 사업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런 절차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주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다른 식의 구상을 하고 계시다는 거 지금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도로 하나 더 닦고 공원 하나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상당공원에서부터 청주대교 전까지 광장을 만드는 거예요.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청주시의 정말 대대적인 도시계획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도시개발사업이 저는 최소한 협약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청주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공감대는 형성이 된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 아이디어로 그냥 개발공사에서 지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위원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건 지사님이 지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충청북도, 청주시, 우리가 같이 사전 협의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보안 차원에서, 제가 아까 좀 격하게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보안을 못하신 거는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잘못이잖아요.

예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분명히 사장님 이거 못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못 보셨다고 그랬죠?

이런 게 있다는 걸 개괄적으로만 알았지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못 보셨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거 위증이면 저 고발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못 보셨다고 그랬죠?

아니 그 내용이 있다는 건 아는데요, 그거를 갖고서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다는 걸 말…

아니 내용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는데요?

예?

어떻게 아시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만 보고받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았죠, 있다는 것만. 근데 내용을 보고받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는…

딱 말씀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림만 얼핏 봤습니다, 스캔해서요, 지나가는 식으로.

보신 거죠? 보신 거를 지금 안 보신 거라고 그랬어요.

디테일한 거는 모릅니다, 진짜로. 정말 모릅니다.

아, 진짜 거짓말도 잘 못하시네요.

아니 정말이라니까, 모른다니까요.

현재 광역철 청주 도심 통과 노선 타당성조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진행상황 보고, 청주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청주시가 충분히 의향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사업도 이사회의 승인받아서 진행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 말이 맞죠?

예.

대체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어요. 지사 지시가 있어도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회의에서 제가 진상화 사장님께 외람되게도 리틀 김영환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요즘 개발공사 내부에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임기 3년짜리 사장님이 그만두고 서울 가면 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일 안 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이런 행정이나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정말로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일을 하시는지 제가 의심이 들어요. 다음 질의는 추가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다음에…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쪽 보겠습니다.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야심 차게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번에 재생사업 또 스마트 관련 조례도 만들어서 사업을 더 많이 하게끔 의회에서 많이 배려해 줬죠?

네.

사업 진행 잘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인곡산업단지 조성이 ’24년도 내년 12월이면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이게 사업을 계속 진행은 해 왔습니다, 2,708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공정률이 50% 넘었습니다.

예, 50% 넘었어요?

네.

그러면 사장님이 올 들어오시면서 ESG 경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ESG 경영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보면 ESG는 친환경적으로 사회적 가치, 사회와 공동체와 같이 더불어서 생활하는 그런 합리적인 기업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사회에 공헌도하고, 윤리경영을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예.

거기에 반하는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곡산업단지 조성하시면서 환경영향평가 받으셨죠?

네.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예, 원주청에서 받았습니다.

원주환경청에서 받으셨죠?

예예.

제가 자료 다 받아놓고 있어요. 받으셨어요. 요새 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 아시죠? 주민이고 사업자고 또 사업시행자고 환경을 파괴해 가면서 하면은 상당한 민원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ESG 경영하시겠다 하고 제1번이 환경보호예요, 두 번째가 사회공헌. 자, 1번 환경보호 관련해서, 그러면은 인곡산업단지 하실 때 발파하는 거 관련해서 원주환경청에 자료 넣은 거 있죠?

예.

이렇게 자료 넣으셨어요. 원주환경청에다가(자료 들어 보이며). 어떻게 넣으셨어요,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요, 주변에 있는 가축이라든지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문제 되는 게 제가 오기 전 보고받은 거로는 가축에 영향을 주는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지나치게 좀 적극적이라고 그럴까, 0.01kine(cm/sec)으로 저희들이 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여럿 보니까는 0.1 정도 카인(kine)으로 나온 거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잘못된 지적 또 언론보도가 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모든 거 잘못됐다고 보고받으셨죠? 지적받은 사항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봐라. 제가 보고받은 결과를 딱 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아무리 환경에 대해서 강조하면 될 수 있지마는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설계가 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는. 0.01, 0.02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장님! 환경영향평가를 원주청에다 넣으실 때 누가 넣었습니까?

저희 개발공사가 넣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이런 수치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영향평가서를 넣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누가 맞춰야 됩니까?

그거 저희가 지켜야 됩니다.

ESG 지키시겠다고 또 선언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까 업무고보 때도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고 넣었는데 그걸 안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저희들이 그건 불찰이고요,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관련돼서 피해 농가, 어떤 가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벌 키우는 밀봉업자,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특별한 지금 현재 피해는 없다는 것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원주환경청에서 시행명령 내려왔죠?

예예.

그다음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충청북도라든지 이런 데 관계 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했고, 그다음에 피해 농가분들한테도 의견을 받아서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행정제재, 이거에 관련돼서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준에 맞춰서 넣었어요. 그렇죠? 기준에 맞춰서 넣었어요. 소음·진동으로 해서 아주 약하게 넣었는데 그걸 지키지를 않았어요. 원주청에서 다시 이행 조치명령이 내려왔죠, 충청북도로?

예예.

충청북도에서 다시 충북개발공사로 또 이런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이행 조치해라’, 지키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본부장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LH라든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카인을 좀 확인해 봤는데 0.1로 확인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외람되지마는 ESG를 선언했고 하지마는 저희들이 0.01, 0.02로 한 거는 저희들 과실이고, 사실은 그게 지킬 수 없지 않았나 하는 거를 잘못 집어넣고, 잘못 그거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반면교사로 삼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더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설계 감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청에서 충북개발공사에 과태료 물렸죠? 1차로, 1차로 경고문을 내렸어요. 지금 진동이 충북개발공사에서 넣은 기본원칙하고 다르다, 1차 경고문 내려왔죠?

예예, 그렇습니다.

경고문 내려왔는데 지키셨습니까?

그거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소명을 했고요, 우리 본부장이 자세한 건…

예,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본부장 이종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련의 순서는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 2017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제출할 때는, 물론 불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기준 자체는 0.1kine입니다, 축사의 경우가 발파기준이. 그런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0.02kine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다, 이런 기준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지침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환경청에다 낼 때 가급적이면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0.02로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발파 과정에서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환경청에서 저희들한테 시정조치 온 것도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그러면 0.1kine이 기준이니까 0.1kine으로 변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10월 달에 변경을 승인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0.1kine으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본부장님, 지금 인곡산단이 소규모 진동으로 발파를 할 수 있는 조건 아니죠. 맞습니까? 그 주변 여건을 봐서, 축사나 주변 주택을 봐서 소규모 진동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넣을 상황 아니죠?

제가 그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왜 그런 식으로 제출했나, 사실 솔직히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아니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토목 뭐 건축, 이쪽으로는 베테랑들 아니십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소규모 진동 그 기준을 맞춰서 넣어 가지고 원주환경청에서 1차 경고 내려왔어. 그래도 그거 안 지켜지고 계속 진행이 되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8월 달에 2차 경고가 왔을 때 현장소장이 그걸 나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0.02kine으로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제가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변경 절차를 0.1로 밟게 됐고요, 0.1로 그게 10월 달에 승인이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뒷부분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저희들이 1차 경고하고서 안 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제출했던 거하고 0.02kine, 요 부분을 안 지킨 거에 대한 제재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사실은 환경청에서도 비공개문서로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주지방청에서 과태료 부과하라고 통지 내려온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내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비공개자료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아니 본부장님! 그 과태료 본부장님 개인 사비로 낼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정리가 되면 분명히…

과태료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지출… 냈습니다. 납부했습니다.

냈으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과태료가 2,000만 원 나왔죠? 나왔죠?

그런데 그거는 공개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아니 뭐가 공개사항이 아니고비공개니까…

아니 그건 공문에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비공개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그러면은 이거 11월 3일까지, 납부기간이 11월 3일인데 이전에 내면 20% 경감받죠?

예,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납부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히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ESG 경영이라는 게 참 무색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첫 단추를 소규모 진동으로 해서, 그 산업단지가 사실 대규모 진동으로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축사도 옆에 있고 주택도 많이 있고 공장들도 있는데, 당연히 소음과 진동과 그 모든 게 엄청난 파장이 올 텐데 이렇게 아주 낮은 단계로 해서 불법으로, 그게 불법을 자행한 거 아니겠어요? 답변하세요.

예, 잘못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규모 진동으로 해서 원주청에다가 자료를 넣을 때와 지금 불법으로 해서 하면 그 차액이 한 100억씩 남습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30억 정도는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언론에 다 떴어요. 언론기사 난 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가 비밀문서고 뭐가 다입니까, 이거 언론에 다 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개발사업처장 강창우입니다.

말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한 150m 거리에 있는 건데 중규모, 일반발파로 잡혀 있는 축사고요.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설계 당시에 환경정책 설계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보고서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상이가 돼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의견은 0.1kine으로 축사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계측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하기 전에 미리 시험발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음성은 시험발파, 축사에 시험발파를 통해서 0.07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모 기자가 오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환경영향평가 이행하는 대로 안 됐느냐고 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이한 거를 0.1로 맞춘 거거든요. 그리고 원주청에서도 실제 0.1kine이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초 제출할 때 보고서상에 0.02kine으로 제출한 미스가 있어서 그거를 보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발파할 때 화약을 작약하죠?

예예.

장착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물론 그램 수 정확히 맞춰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조금 더 이만큼을 발파하고 싶어. 그런데 조금 더 작약을 더 넣으면 이만큼까지 돼, 한 번에. 당연히 불법 자행할 수 있죠.

지금 불법은 아니고 다 검증을 통해서… 계측을 통해서 그러니까 축사에 다 계측기를 설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 아닙니까?

예예.

아무튼 우리 사장님이 초반기에 핵심적으로 ESG를 진짜 전면 운영을 하겠다, 우리 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진짜 환경에도 최일선에 서고, 사회에도 공헌하고, 윤리경영도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자마자 이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과태료도 납부하시고, 시정명령도 하고, 이제 와서 소규모발파, 그게 조금 더 진도가 강해지니까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환경청에다가 더 조금 강도 있게, 어떤 쪽으로 넣었습니까, 본부장님?

저희들이 당초 축사는 0.1kine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정상적으로 사실은 돌려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0.02로 한 거는 분쟁 소지의 기준을 환경영향평가 하는 친구들이 갖다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용역사가, 그거를 다시 0.1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발견되고서 환경청에서 조사 온 이후에 그걸 지키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고요, 현장소장이 저한테 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아놨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산단 크게 만들어질 때 그 지자체에 보고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주민들 설명회도 갖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발파공법 같은 것도 다 거기 용역서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저로 했을 경우에 통과되기가 너무 쉽죠. 주민들도 ‘아, 주변에 이런 진동도 약하고 가축에도 별 문제가 없다’, 사실 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 발파를 해 보니까 진동도 세고 가축에 어떤 영향도 있어. 이러는데 몇 달 그냥 진행을 해. 경고도 받아. 또 이 경고에 대한 과태료도 물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본분장님이 그 납부금액 본부장님이 낸 거 아니라며요? 개발공사에서 낼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곧 뭐예요? 그 예산이 우리 세금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책을 할 부분이고요.

개발공사가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가세요. 박진희 위원님이 아니라면 아니… 다 자료 갖고 하는 거지 그냥 뭐 어깨너머로 이거 우리 자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료 갖고 수치 따져가면서, 이거 다 나온 거예요, 자료에.

근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0.02kine이라는 거 자체를 우리가 처음에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는 시공계획에는 0.1kine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환경영향평가에 있는 걸 정확히 체크를 못한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러 0.02로 낮춰서 했다 이거는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빨리 그래도 치유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문제 됐던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처분하는 대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를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할 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다른 산단은 어떻게 했나도 좀 봤습니다. 다른 산단은 대부분 0.1kine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 부분은 책임…

그래 산단에 보니까요, 지방 산단 많이 관리하시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 최소로 했던 0.02, 왜 그리했는가. 여기 과태료 납부 보고서 하단에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과태료 납부 및 변경된 발파진동은 기존 0.1kine으로 하라’. 그거 승인 났습니까?

예, 승인 났습니다.

승인 언제 났어요?

10월 달에 났습니다.

자, 애시당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자체에도 보고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인 그런 소음이나 진동이나 주민들한테 피해 안 오는 조건이면… 환경단체도 물론 관심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이거부터 제일 먼저 보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그 지역에 맞는 발파진동 정확하게 이거 자료를 처음부터 애시당초 넣었어야지 이런 과태료 물고 경고조치 받고… 지금 사업 진행 10공구·11공구는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얼추 다 공구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그게 지연되는 두 달간 그 예산 낭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안 하면 언제 지적하겠어요? 업무보고 때 지적하겠습니까? 명심하시고요. 모든 예산… 우리 사장님 맨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문현답, 현장에 답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사장님, 요새는 잘 안 쓰시데? 현장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현장 자주 가셔서요 적시 적소에 뭐가 필요한가 꼭 확인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질의에 답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서론이 길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변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인곡산업단지 관련돼 갖고 제가 9월 초에 한 번 본부장님하고 통화한 적 있죠? 저한테 거짓말시켰죠, 그렇죠?

본부장 이종구입니다. 저는…

기준이 환경영향평가에 0.02로 돼 있는데 0.03으로다가 발파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저한테?

저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직원분들 계시죠? 그거 매일매일 발파기록 적죠, 그렇죠? 그거 내역서 한번 뽑아 갖고 오세요, 지금까지. 최고로다가 발파했을 때가 얼마까지 나왔어요?

제가 서류를 그때 환경청에서 조사하기 전 시점에 보면 0.07 이렇게 나온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록 지금 갖고 올 수 있어요, 발파?

예, 발파는 계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지금 얼른 주세요.

지금 현장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팩스로 보내라 그래 갖고 받아 갖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0.1 이상으로다가 발파된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기준 자체가. 그리고 0.02kine으로다가 영향평가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그 기준에서 잘못돼 갖고 했으면 잘못됐다고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거 변명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0.02에서 0.1로다가 변경 신청하기 전에 0.1로 했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계속 토를 달고 뭐 어떻고 그전에는 기준이 0.1로다가 했었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 저희 책임입니다.

그럼 영향평가를 왜 받습니까, 허가받기 쉽기 위해서 0.02kine으로다가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0.1 넘은 발파 기준치 이상 된 것도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자료 오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충북개발공사 설립 목적이 뭐예요, 사장님?

충북 경제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입니다.

그렇죠? 도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경제에…

발전입니다.

이바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제대로 이행이 됩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최선을? 지금 제천의 예에서도 산단 조성할 때 지역업체라든가 지역물품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들이 한… 정확하게 제천 3산단은 모르겠고요. 평균적으로 한 67%는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0%, 70%가, 그러면 여기 책자에 있는 건 다 거짓말입니까? 지역업체 물품이고 하도급 한 거 보면 충북지역의 물품도 아니고 외지에서 온 게 80% 이상이에요. 이거 내용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려면 똑같은 제품을 사도 그 지역에 안 파는 제품이 있습니까, 충북도내에서 못 구하는 제품이 있습니까? 시골 같은 데 제천이면 소도시라 가지고 물론 없어 가지고 청주에서 구매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 굳이나 충북 지역업체를 놔두고서 경기도, 대구 이런 데 가서 물품을 구입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일반경쟁이라든지 하게 돼 있지만 제가 오고 나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충북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생산물품이라든지 이런 거가 아닌 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충북업체를 써라, 장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가전제품을 구입해도 지역에서 구입하면 되지 굳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서 구매해 가지고, 몇 프로 싸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구매하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겁니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거짓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책자에 있나 없나요.

다시 한번…

냉난방기 구입하는 거 다 저기 경기도권에서 구입해 갖고 여기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지금요. 설립 목적인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게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옮겨지고 있냐고요. 저희들 의회에서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경제, 지역업체, 지역물품 좀 써 달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냐고요.

앞으로 더 세심한 배려를 하고…

우리 사장님 취임한 지 지금 1년 넘었죠, 그렇죠?

예, 1년…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사업목적하고 맞습니까? 계절별로다가 유휴지에다가 유채꽃을 가꾸고 코스모스 꽃밭 만들고 그러는 게 개발공사의 본연의 업무냐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놀고 있는 땅에다가 우리 도민·시민들을 위해서 즐겁게 하고 또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그런 자료를 우리 투자 유치하는 홍보용으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목적에 위배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사장님, 꽃밭 가꾸려고 취임하셨습니까, 개발공사에?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의 1%밖에 안 되고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유치라든지 도민·시민들을 즐겁게 하는 경관산업이고 그거 관련돼서는 조례 정관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산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관광입니까? 관광이 됩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노는 땅을, 황량하게 노는 것보다는 최소비용으로 어떤 효과를 좀 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사실적으로 심어만 놨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아주 풀 반, 풀 반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아시죠,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민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공간을 제대로 가꿔 갖고 하시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재목 위원님께서 인곡산업단지 관련돼 갖고 얘기해 줬는데 이거 제가 본부장님하고 통화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언론에 나오니까 언론에 안 나오게끔 잘 대처하시라, 언론에서 이거 잘못 알고 하는 거다. 언론에서 지금 나온 게 사실이 아닌 게 있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거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면 지금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한 거하고 전혀 틀린 내용을 나한테 줬어요, 그때도 자료를. 우리는 기준이 0.02kine인데 0.03kine으로다가 했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0.02로다가 환경영향을 받고서 0.1kine으로다가 공사를 한다. 그럼 영향평가를 왜 받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0.1이… 지금 실적이 나오죠, 매일매일 측정한 게, 그렇죠?

예.

그럼 0.1 넘은 거는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지금 모든 기준이 0.1이 아니고요, 축사 한 군데 있습니다.

아, 글쎄 축사 한 군데 있는 데요. 거기 거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계측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다음에 시정하면 되는데 오늘 오전서부터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어디 불법 조장하고 불법 저지르는 데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 내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입니다. 지역구에 관련된 개발공사의 착공식이라든가 준공식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서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지역에 관련된 사업인데. 우리 제천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장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우리 회기 중일 때는 피해 갖고 일정을 좀 잡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제천에 지난번에 4산단 MOU 체결할 때도 회기 중일 때 잡았죠, 그렇죠? 지금 또 제천에 가장 중요한 자치연수원 착공식 회기 중일 때 잡았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 말로만 알겠다 그래 놓고선 안 지켜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 불찰입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거 왔습니까, 팩스? 예, 일단 팩스 오면 추가로다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 후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방망이 먼저 두드리고 다시 하세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서 지금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전결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뭐 그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온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전결 규정 즉, 사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 예산 등을 알 수 있는 규정 주시고요, 바로. 그리고 사직대로 공원화사업 용역처럼 지자체의 건의나 협의, 위·수탁 체결 전에 지자체에 사전 건의하기 위해 이렇게 사전타당성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청주시와 6월에 협의했다고 하셨다는 그 협의한 내용, 정리된 업무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주요업무 페이지 1페이지부터 5페이지, 충북형 농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조례 개정 후에 향후 추진계획이, 지난 9월 19일부터 도의회 본회의 통과로 충북개발공사 조례가 개정돼서 스마트 농산 생산물의 생산·가공·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의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렸됐어요. 그렇죠?

네.

도내 방치되고 있는 공유재산하고 또… 아, 공유재산 즉, 도유지 및 군유지를 대상으로 스마트 농업단지 후보지 조사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농지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리 또는 무상 토지를 확보하면은 신속하게 스마트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도유지하고 군유지를 찾고 있고요. 특히 괴산군, 충주시, 옥천군, 보은군 그다음에 청주시, 이런 데를 계속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장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해서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주민 보상하고 지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법적 구속력이 약해서 주로 사업자가 주민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게 돼서 보급이 어려운 게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점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까지는 특별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도의회는 지열에너지 그다음에 오송에는 수열에너지, 그다음에 증평 테마파크 저기에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괴산군의 장연면에 바이오매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팜과 연계하는 거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또 진행하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사업에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개발공사에서 기존 건립한 충북도내의 공공건축물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거나 향후 계획 중인 거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3건은 지금 실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 중인 거는 저기입니다.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건축물은 아니지만 괴산의 장연면의 학교 폐교에 바이오매스, 폐목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갖고서 스마트팜에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요.

충북도의 지형을 고려할 때 개발공사가 주력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유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에는 대청호도 있고 충주호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수열에너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군 같은 경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동서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보은군에는 시멘트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또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 좀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허가와는 별도로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태양광발전사업하고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태양광발전사업처럼 발전사업이 지역의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개발지역 주민들의 발전사업 참여 방안 및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방안을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거까지는 최근에 검토를 못해 봤고요. 제가 사기업에 있을 때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건강상 침해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 면이 있어서, 향후에 주민들과의 마찰에 대비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대화의 창구를 마련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혜택을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생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안 나온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지금 다 구체적인 계획안이라든지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그게 좀 많이 안 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주민 참여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같이 이장 중심의 소통 방식은 도리어 주민분들 다수분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갈등을 좀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태양광발전사업 해서 지금 갈등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도청 앞에서도 예전에 ‘즉각 철회하라’ 그러시면서, 그다음에 여기 장연면도 마찬가지고.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사업의 특성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맞물려서 수요가 발생하고 그 규제에 의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자생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북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선도할 공기업으로서 충북개발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과,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간의 어떤 상생 관계가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저가의 에너지를 통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다 지금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탄소중립, 어떤 그런 정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야 될 필수불가결한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마찰 부분이 제일 저희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제대로 된 규칙이라든지 주민분들께 이익이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개정 후 향후 추진계획을 물어보겠습니다. 개발공사는 지금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서 농민 출자형 농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네.

농민 출자형 농업단지는 농민은 토지를 출자하고 공사는 사업관리, 민간기업은 자본 및 기술개발, 그리고 판로 지원을 통해서 농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사업 모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당초에는 그랬는데요, 지금 최근에 제가 와서는요 방향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계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아까 박진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한 1억 5,000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출자방식, 어떤 그런 스마트팜 연구용역 1,0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또 여러 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토지인데 농민들이 원하는 방식은 출자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출자를 잘못했다가는 모든 땅을…

그렇죠. 잃을 수도 있죠.

잃어 버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오히려 땅을 매수하라, 또는 임대를 하라,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대폭 선회해 가지고, 그리고 또 규모도 10㏊라든지 이런 대규모가 아니라 1만㏊ 전으로 해 가지고 테스트베드 한 다음에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를 어떻게 보면은 매수라든지 임대 방식으로 돌리고 있고요. 또 가덕 여기 문의면에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에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새로운 TFT를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괴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천, 이런 데도 지금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땅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출자를 하게 되면은 농지의 소유권이 말씀하셨듯이 SPC로 넘어가요, 이전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농가의 소득은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해 저 오기 전에 용역이 완료됐을 때는 많은 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연구용역 결과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요?

출자했을 때 출자된 그런 토지에 대한 대가로 인해 가지고 실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얻을 수 있는 수확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떤 베네피트(benefi)가 농민한테 돌아간다는 보고서를 봤는데요, 현실과 너무 괴리된 것 같아서 여기서 별도로 그거는 말씀드리겠지마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진짜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매수 또는 임대 형식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출자 형식이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거를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를 해 가지고 빨리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서 다 확정된 게 거의 없네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이번에 9월 19일 날 조례가 개정되고, 과거에 준비해 왔던 거는 우리가 많은 용역비, 연구용역 개발비, 용역비를 들여서 한 거지마는 실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새로운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서 방안을 찾아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괴산하고 옥천도 직접 갔다 왔고요, 가장 중요한 건 땅 확보입니다. 군유지, 도유지 같은 경우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땅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개발원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1차 법인 농산물의 생산뿐 아니라 2차 산업의 영역적인 유통·가공·판매를 한다고 나와 있고요. 법률상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3차 산업으로 농어촌 관광 휴양 및 관광서비스업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당장 생산지역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건 지금 개발공사에서 이 1차·2차적인 목적이 아닌 3차 산업에 좀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연계돼서 순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스마트팜, 제가 진천이라든지 괴산 이런 데 가 봤는데요, 그 자체가 관광산업, 관광자원인 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럼 농업회사법인으로 이렇게 농지를 구매한 후에 향후에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글쎄요, 지금 현재 농지…

농지를 지금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농지를 직접 구매할 수 없고요, 농지법상. 다만 SPC를 설립해서…

그러니까요, SPC에서.

SPC를 통해서…

예, SPC를 통해서.

농지를 좀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본래,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래의 취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걸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뭡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당장 우리가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생산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주력하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공이라든지, 거기를,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관광단지로도…

그러면 농산물 재배가 아니라 가공·판매·서비스업 중심의 농촌융합복합사업의 인증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마는 위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많은 농업인들, 청년농업인들을 만났는데요, 우리 여기 충청북도의 젊은 농업인들의 역량이라든지 의지가 대단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확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아까 질의를 드린 부분에서 농민의 토지 출자를 바탕으로 해서 농업회사법인 SPC를 설립한 후에 그다음에 농촌융합복합사업으로 인증을 받아요. 그다음에 2년이 되면 농촌융합복합시설 중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음에도 조례에 따라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데요. 농업보다 일반숙박시설하고 생활숙박시설 조성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직접 검토하고 있진 않고요. 죄송하지만 이거를 제가 오기 전에 전임사장하고 담당했던 실장이 한번 발언할 기회를…

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략기획사업실장을 향해)유현수 실장!

전략기획사업실장 유현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는 우선적으로 1차는 농업·생산·가공·유통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구상했던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향후에 관광이나 이런 거로 한다는 거는 애시당초에 검토할 때는 그러한 사항은 없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고려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근데 향후에, 지금 최근의 농업 트렌드가 1차·2차·3차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6차 산업까지의 융복합을 하는 게 농업의 트렌드입니다.

융복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종내 결국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생산하는 단지 조성에 집중을 하고 그거의 성과에 따라서 향후에는 6차 산업까지 확장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사업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죠?

네, 향후에 그 성과에 따라서…

그러면 나중에 이걸 다 관광하고, 이 농업 토지를 이런 관광사업하고 일반숙박시설 뭐 이런 서비스업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

같이 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죠?

아니 예를 들어서 생산산업단지가 스마트한 단지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또 거기 인근에 휴양림이라든지 골프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운동이라든지 휴식을 하고 또 하나의 첨단스마트팜 산업단지를 둘러보면서 거기에 있는 물건을 사 갈 수 있고 가공품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일거삼득, 사득,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그럼 1차·2차·3차 산업…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 한군데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볼 계획입니까?

예, 그런 거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당장은 지금 현재 9월 19일 날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지금 빨리 결과를 좀 창출하고 싶어서… 또 저희들의 의무이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한쪽으로 좀 치우칠까 봐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1차·2차·3차 산업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또 원하는 거는 스마트팜으로 감으로 해 가지고 청년농업인들을 많이 영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양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사시키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는 그런 다목적도 있다는 거를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충주산단 특성화 추진현황은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작년 12월 24일 날 왔다 가셨고요, 이동우 위원장님 중심으로 위원님도 왔다 가셨는데요. 동충주산업단지는 저희 산업단지 중에서 최초로다가 산업 특성화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단순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생산지가 아닌…

네, 그거는 매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 가지고 거기 주 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 도로에는 조경석 쌓기라든지 사이목 식재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갔다 왔었는데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진 않던데.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차로에도 소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이쪽에 산척면 쪽으로다가는 여러 가지, 영산홍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메타세쿼이아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저류조 같은 데 관광데크라든지, 향후 한 5년 내에는 ‘이게 산업단지인가 아니면 휴식공간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진짜로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명예를 갖고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 말 믿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준공식이 10일인데요. 끝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조경 특화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젊은이들이, 연인들이 와 가지고 데이트할 수 있는 코스가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멋진 명품 산업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청원구 주중동, 예전 종축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 출발이 2009년 12월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부분들의 협약이 충북도, 청주시, 충북개발공사가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이 2016년부터 ’28년&n bsp;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19만 평, 공익시설이 38만 3,441㎡, 수익시설이 25만 4,090㎡, 그래서 사업자가 우리 충북개발공사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사업비가 2,952억 원, 용지비가 1,362억 원, 조성비가 788억 원, 기타비용으로 802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유치 부분들이 복합엔터테인먼트, 관광, 숙박, 업무,상업, 휴양시설 이 부분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공구 분양률이 54% 정도 되고 있어요. 또 복합엔터테인먼트 1부지 분양공고 중에 있는데 ’23년 12월 14일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밀레니엄타운 1공구가 완공이 됐죠?

네.

그래서 올해 3월 말 준공한 밀레니엄타운 1공구가 청주 광역권 신거점 형성을 위해서 주변 지역을 포함한 유원지의 기능과 공원 기능이 복합된 대규모 열린 공간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이용객이 우리 사장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계절별로 다른데요. 여름이라든지 또 그런 경우에는 1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만 명? 그러면 그 계절별 지수와 요일별 지수도 되겠죠?

네.

또 1공구에서 생명누리공원, 실내빙상장, 소방본부, 미래해양과학관 등을 조성하고 있는데 야간과 주말에 유동인구가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적절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1공구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부지, 17번 국도 옆에 있는 1만 6,000평에 대한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미래해양박물관이 준공이 된다면 많은 사람이 좀 모일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도서관도 또 설립이 된다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주거시설도 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주거시설이 많이 한 2,000세대 정도만 들어온다면 더욱 활성화되고 또 향후에 청주공항이 확장되고 그다음에 광역철도가 청주공항까지 연결된다면 명실상부한 충청북도, 특히 청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현재 1공구 분양률 54%, 어떤 용지의 필지 분양이 저조한 부분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엔터테인 부지 1공구 1만 6,000평입니다.

1만 6,000평?

17번 국도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거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판매를 안 하느냐, 이거는 선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충청북도, 특히 청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 부족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60%가 외지에서 다 소비를, 소득의 60%를 외지에서 쓴다고 합니다. 그만치 어떤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는 진짜로 우리 충북에 있는 분들이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별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고요.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BBQ월드 또 호텔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BBQ월드 들어옵니까?

예, 2부지 매각이 작년에 됐고요. 그다음에 오크우드 호텔도 조만간 이쪽 17번 국도, 당초에 보리 심었던, 코스모스 심었던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2공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지 활성화 방안 차원인데 2공구는 당초 인근 넥스트산업단지 연계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공동주택 건립으로 그 계획 변경을 청주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청주시장님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횟수로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났고요. 취임…

아니 비공식적인 거 말고요, 우리 사장님이 직접 시청사로 찾아본 거는 몇 번이나 됩니까?

다섯 번 정도 됩니다.

다섯 번이요?

네.

어떤 대화들을 나눴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청주 구도심 활성화하고,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주여건이 좀 부족하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특히 소비재 산업 일자리, 그다음에 소비 촉진 이런 세 가지인데요. 이런 걸 위해서는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직대로라든지 이런 쪽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를 빨리 축소 조정해 가지고 갈 거는 빨리 가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밀레니엄타운 2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좀, 사업계획 변경시켜 달라 하는 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당초 인근 산단 연계해서 업무나 휴양·관광 중심으로 계획한 도시개발사업인데 이렇게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제가 좀, 당초에 2공구의 4만 2,000평에 대해서는 업무하고 숙박시설로 돼 있었고 그게 예전에 전 정부 때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쪽에다가 러브호텔도 짓고 막 그런, 러브호텔은 아니지만 호텔도 짓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통계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많이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가 600만 명이 넘었는데요, 충북에 들어온 인구는 3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때 빅이슈 때도요. 향후에도 중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올 확률은 많지 않고요. 특정 나라를 위해서 우리 청주의 특정 중요한 땅을 내준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주택기능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평균 30% 내외요. 그리고 그때 당시 2016년에 우리 충북도, 청주시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이거 협의한 결과에도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건 주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택 중심을 지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에서 35%가 도시개발사업인데 하나도 안 짓는 거는 이거는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한 6,000세대 정도의 소형아파트가 청주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청년들, 서민들의 주택이 없다는 거고, 오늘 신문에 봤는데 가경동에 현대아이파크 하는데 다 중대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창에도 그렇고 최소 작은 게 84㎡ 이상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못 갑니다, 우리 서민들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은 알겠고, 근데 청주시 의견은 달리하죠, 우리 충북개발공사하고, 지금?

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그 통계가 다 나와 있고 청주시 용역 결과에서도…

청주시에서는 개발계획 변경, 주거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기존 개발계획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청주시에 문화·휴양시설 도입을 기대하는데 거기다 주택을 짓는다고 하니 이 부분이, 개발공사와 청주시의 입장의 차이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소형 아파트고요. 거기에 한 2만 6,000…

아니 사장님은 아파트 그 부분을 하신다고 하는데 청주시장이 달리한다니까요, 생각을?

청주시장님께서 가장 중시하는 게 청년들하고 신혼부부의 정책입니다. 사직대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 볼까요?

아니 그거는 죄송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청주시는 문화·휴양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거고, 우리 사장님은 거기다가 신혼부부든 청소년이든 청년들을 위한 아파트 그 부분을 하니까 서로 결이 틀린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거기 지금 밀레니엄타운 1부지에 가 보면은 생명누리공원 3만 5,000평에다가 여러 가지의 복합문화시설이 충분히 차고도 넘칩니다. 가장 부족한 거는 지금 주택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합적인 거를 정리해서 이번에 11월 달 중에 공식적으로 청주에다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청주시와 충북개발공사하고의 잘…

그렇습니다.

조화를 이루어서 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곡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음성군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참여지분이 50 대 50…

네, 그렇습니다.

공동사업 시행자로 추진해서 올해 1월 31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요청서를 음성군에 접수하여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25일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 충북도 입안 요청을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주민공람 시 다수 민원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또 민원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보상비 상향이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생활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진행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면에서는 거기가 농지가 97%입니다. 그래서 일단 농림부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제척될 부분은 제척되고, 또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적정한 보상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주민들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사업성이 없을 거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 관계로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5 대 5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그런 연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충북개발공사 본사 방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감곡단지에 대해서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포기를 하실 의향이 있느냐, 그 부분 기억 나시죠?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중부내륙선이 그쪽으로 관통하고 있고 또 인근에 매괴성당도 있고, 또 나름대로 거기는 수도권하고도 인접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지난번에, 여기 작년에 도의회 승인받을 때 위원장님도 그렇고 도의회 의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주거시설 주택용지, 주택을 좀 한쪽으로 몰고 학교시설, 이런 것들만 잘 조정하고 그런다면은, 또 일부 농림부에서 농지가 제척되면은 콤팩트 있게 한다면은 그렇게 저희 회사한테는 부담이 크지도 않고 적절한 규모에서, 어떤 음성군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 발전에 또 북부권에 도움이 될 거로 확신하고, 그래서 그렇게 수익성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민원 부분에 이주자 택지 위치 변경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우리 실무 처장님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엄 처장님이 잠깐 말씀드려요.

도시개발재생처장 엄재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민 간담회 때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그 위치 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농림부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일단 농림부 협의에서 전체 토지이용계획이 좀 수정이 필요하고요, 수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사장님, 지난 몇 년간 우리 충북개발공사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비위가 발생해서 소속 구성원뿐만 아니라 도민분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왔습니다, 사실. 건전하고 혁신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청문회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이라고 봅니다. 지난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쪽으로 가지 말라는 소리, 지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에 도배가 됐었는데요, 와서 얘기를, 노조하고 얘기를 많이 해 보니까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런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고 가족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성인구, 여성의 어떤 비중이 한 25% 정도 되고요,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간부로 즉시 임용을 했고 금년 상반기에도 해서 여성 간부가 2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뿐만 아니라 어떤 성과 상관없이 또 가정에 충실하고 어떤 워라밸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대폭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일 사장제라든지 주니어보드라든지 현재 다각적인 어떤 그런 인권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있어서는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난 3월에 상생협력의 건전한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노사상생 공동선언, 공사 직원 내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종합점수 82.2로 전년 대비 18.4%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고 또 노사 간에 잘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언론보도자료 등 공사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보도가 현재 활성화되고 있네요. 또 공정채용 우수기관 신규인증, 6월에 경영개선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우리 진상화 사장님께서 충북개발공사 부임 이후에 취임 초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쇄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좋은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충북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이어서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 사전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은 했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성의 없이 그냥 정관이랑 「지방공기업법」 관련해서 복사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이 용역 사업이 이런 절차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제시를 한 건데, 그냥 된다는 근거로 제시하신 건 아니고…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명백하게, 어떤 정관이든 조례든 또 내부규정에 그거를 한번 좀 명백하게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규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신 자료로는 이 용역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추진해도 괜찮다는 그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요, 이후에라도 가공하실 수 있으면 근거를 가공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 사업 오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6월에 청주시 부서들과 협의했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와 언제 협의하셨고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사장은 참석을 안 했고요. 그때 참석한 직원들이… (관계직원을 향해)우리 유현수 실장하고 강창우 처장 참석 안 했나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요, 우리 청주시하고 협의할 때요.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세요, 정확하게… 근데 그거를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회의록을 남기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관계직원을 향해)근데 일단 말씀은 드려 보세요.

전략기획사업실장 유현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와 여러 가지 현안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도와 시와 해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안건 중에 하나의 안건으로 해서 사직대로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안건에 상정이 돼서 협의는 했었습니다.

협의는 했었고요?

그게 아마 6월인가 7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입장은 어땠어요? 아니 담당부서는요?

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청주시요.

시는 신성장국입니다.

신성장계획과라고 있죠, 청주시에?

신성장전략국의 신성장계획과입니다.

네, 제가 신성장계획과의 팀장님, 주무관님 다 통화했는데요, 전혀 이런 사실 알지 못하시고요. 전혀 알지 못하세요, 전혀,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랑 협의하셨다는 거예요?

글쎄, 이게 어쩌면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이 사업이 사업 구상안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도와 시와 정책간담회는 분명히 이루어졌었고요. 그 안에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신성장계획과와 같이 어쨌든 정책간담회든 협의든 회의든 뭐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모르신다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청주시에 확인한 결과 답이 좀 안 왔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용역 결과… 이게 뭐 기본설계 수준도 아니고 개략적인 콘셉트 개념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가 좀 확정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저도 조금 위원님한테 욱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드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이게 아직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라서”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안 해 주실 수도 있다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그쪽…

(자료를 들어 보이며)균형건설과에서 이렇게…

예?

청주시 균형건설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보안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전화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주신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청주시에서 업무 보고한 거거든요, 균형건설과에서. “사전타당성 충북개발공사 추진 동향 보고”라고 돼 있어요. 업무보고용으로 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실토하시는 게 어때요? 이거 청주시랑 얘기할 때 제안 조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없었고요, 저는 참여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여기 참석자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전혀 모르게 그러면 이런 엄청난 제안을 그쪽이 청주시에 하셨다는 거예요?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거 관련돼서…

이 엄청난 제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내용이 그쪽에서 있었는지는요.

사장님!

그건 정말 모릅니다. 저는 순수하게 이쪽에 어쨌든 간에 보행친화공간을 해야 된다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2부지, 지금 계속 말씀하셨죠?

예.

관광·숙박시설용지 13만 7,971㎡, 2,000여 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 아파트 지어서 분양 수익금으로 이 사직대로 공원화사업에 전액 충북개발공사에서 내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했습니다. 작년에 10월 4일 날 취임하고 나서 바로 청주시장님한테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4만 2,000평이 향후 5년 내지 10년간 놀고 있다는 거는 제가 스스로도 이거는 우리 공기업으로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도 있었고요, 제가 딱 봐서는 그 주변공간이 공동주택에…

사장님!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님!

예.

그러면은 거기 밀레니엄,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2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을지도 지금 청주시에서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명확하지 않지만,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 수익금으로, 분양 수익금으로 청주시에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개발공사가 전액을 부담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 맞아요, 틀려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경우에는 공공 기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게 충북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수익 목적의 공익사업을 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렇지마는 그 수익을…

이런 사직대로 공원화사업은 완전, 완전 순수 개발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닙니까?

아니 사직대로는 순수 공익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 기여를 하게 돼 있고요, 민간도 수익을 받으면은 그거를 공공 기여로도 할 수 있는 게 도시개발사업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청주시에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조건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거기서는…

저희들은…

이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하려면, 용역을 한번 해 보려면 해 봐라, 이렇게 했다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는 충청북도하고 청주시에 건의할 때 넥스트폴리스 산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밀레니엄타운 2공구, 그다음에 사직대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의하는 거고, 설혹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직대로는 우리가 돈을 준다 하더라도 청주시가 안 받아주면 그만입니다. 이거는 청주시 돈으로 하게 돼 있는 게 근본입니다, 원칙적으로.

청주시 돈으로 하게 돼 있는 게 기본 맞아요.

예예.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공공 기여를 하겠다는 거고, 만약 허락해 준다면은.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청주시에서 이게 예산이 부담되면 그 사업비 전액을 개발공사 수익금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서 그거를 못 받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자본전입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받겠다, 못 받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들은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사장님 마음대로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사회에다 하고, 도 승인받고, 의원님들 승인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받기도 전에 벌써 제안을 하셨잖아요, 청주시에.

아니 아이디어상 제안하고, 일단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공공 기여를 하겠다는 거고, 전액을 한다기보다는 공공 기여해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하겠다 이거는 세부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계획변경’ 여섯 글자만 바꿔 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추진해 가지고 이 사직대로 관련돼서는 우리가 아이디어로 제안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청주시 예산으로 하겠다면 저희들은 여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하겠다고 그래도, 설혹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한이 없고 저희들은…

아, 지금까지 아침서부터 내내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공사뿐만 아니라 개인도 청주시민이면 또 충청북도 도민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사장님이 사장님 돈, 개인 돈으로 하셨습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요 위원님, 이사회 의결 받고요…

사장님이 청주시장이에요, 충북도지사예요?

아니 건의드리는 거죠, 위원님.

아니 청주시랑 하신 얘기라고요, 개인 간에 오간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건의드렸고, 충북도·청주시·충북개발공사 해서 한번 그러면 그렇게 전체적인, 현재 지금 광역철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역철도가 들어오기 전에 이쪽 구도심이 활성화되자면 최소 5,000만 명이 1년에 안 온다면은 제가 추정컨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1년에 청주시가 내야 될 운영비가요, 보조비가 3,0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청주시 파산합니다. 저희 청주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아이 그 얘기가 이 얘기, 이거랑 무슨 상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아니요. 됐고요, 사장님.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됐고요! 그동안 밀레니엄타운 내 아파트 짓겠다고 주장한 논리 뭐였어요? 지역에…

그거는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입니다.

그렇죠. 청년층이 선호하는 평형 아파트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계속 외부로 유출된다…

그렇습니다.

는 거하고요.

그게 1순위입니다.

그게 1순위예요?

예.

특히 개발을 서두른 이유는 2027년…

그게 되면은…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으로 이 아파트를 활용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기에 분양이 되고 준공이 된다면은, 제가 와 보니까 전 정부에서 1만 5,000명 되는 사람 모두가 다 세종에서 잔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최초에 건의한 내용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만일 여기서 지든 이기든 맥주 한잔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 뭔 맥주 얘기를 맨날 합니까, 맥주가 뭐 중요하다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됐고요, 사장님!

여기서 소비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용도지역 변경도 안 되고 있고 청주시가 그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 사업 서두른 이유가 저는 청주시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 사업비를 이 아파트 분양금으로 대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

위원님, 저는 그거 아닙니다. 저는 청년·신혼부부들이 매년 2,000명씩 떠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눈물 납니다. 38년 만에 고향 내려왔는데 현실이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충격받았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밀레니엄타운… 저기 하계유니버시아드하고 사직대로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개발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이거…

그거는 설득 논리 중의 하나죠. 그게 목적은 아니고요, 딱 하나는 청년·신혼부부입니다.

아이, 어쨌든요 청주시는 전혀, 지금 이 사업을 할 계획이 전혀 없고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 청주시, 충청북도의 주인은 청주시가 아닙니다. 시민 88만 그다음에 도민 164만 명입니다.

아니 그거를 청주시가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거를 건의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냐고요. 청주시가, 청주시장님께서 이렇게 개발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면 이게 도지사와 의논 없이 또는 도지사 지시 없이 개발공사 사장 단독으로,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그거 할 수 있고요, 그 대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사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시장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의원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 중간에서 3단계를 승인을 못하면 저는 못합니다, 저희는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은 사장님 혼자 단독으로, 단독 생각으로 이렇게 어마 무시한 일을 벌이셨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이디어 차원이고 콘셉트 개념에서…

실현 가능성도 정말 낮은데.

위원님, 지금 현재 서울하고 대도시들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알겠고요.

두 달 전에요…

충북개발공사는 수익 목적의 공익사업을 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밀레니엄타운 내 아파트를 분양해서 순수 개발공사에 과연 투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500억 출자해 달라고 그러셨죠?

네.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고. 그래서 저희 의회가 승인을 했는데 수익은 안 나고 계속 부채비율만 이런 식이라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이렇게 출자받은 돈, 이런 식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출자해 달라고 하셨어요?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자본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아니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으면 앞으로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대꾸하는 건 아니고요, 저쪽 밀레니엄타운하고 자본금 증자는 별개고요.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국가산단, 오송 국가철도클러스터라든지 넥스트라든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 용역과 비슷한 시기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입찰 공고한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또한 청주시가 전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요, 팔구십 억 되는 돈을 100% 도비로 해요. 이것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입찰 공고했어요. 이처럼 도지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형 사업들, 공약사업들 중에 기초지자체가 예산 분담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도 도나 충북개발공사는 이렇게 그 예산 전액을 부담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거기 다녀가셨지마는 이거는 빨리 해야 될 사업인 거는 분명하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실 거냐고…

그런데 그 일부가 청주시가 부담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안 했는데 청남대 주변에는 앞으로 생태탐방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습니다. 이번에 100% 충청북도가 분담을 했으면 다음번에는 청주시가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 지금 충청북도하고 청주시는 많은 소통과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면은 서로 의견을 좁혀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00% 댔으면 다음에 청주시가 100% 댈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장담하세요?

아니 그거는 서로 소통… 저는 소통하고 대화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아니 소통하고 대화하는데 이렇게 다 왜 청주시랑 협의가 하나도 제대로 안 되세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는 공공개발사업 시행할 때 그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충북개발공사가 그동안 시군에서 산업단지 등을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해 왔는데 이렇게 타 시군에서 번 이익을 청주시에만 집중 투자한다면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타 시도에서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특별하게 지금 현재 또 많은 분들이 청주에다 투자를 많이 한다는 생각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청주시 인구가 51%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균형적인, 안분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오히려 지금 청주시장님께서는 왜 또 청주시는 소홀히 하고 다른 데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도 갖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개 시군이 균형감을 잃지 않게 저희는 하려고, 섬김 경영을 하려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뭐 꿈길을 걷는 얘기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니 왜 리틀 김영환이라는 별명이 붙은지 진짜 제가 알겠어요.

저는 그게 아니고요, 저는 기존에 여기가 고향이고 또 서울에 있을 때도 한강 르네상스도 참여했었고요, 여기 와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진짜로 꿈길만 걸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특히 청주시가 지난 38년 동안 너무 꿈에서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지난 정부에서 이건 너무합니다. 요즘 한번 위원님, 7시에요 성안길 한번 가 보십시오. 귀신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진상화 사장님께서는 이게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요 청주시에 이거를 조건으로 해서 밀레니엄타운 내 용지변경해 달라고 지금 제안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별개입니다. 이제 별개입니다.

아이, 다 연결되게 해 놓고 별개라고 하시면 진짜…

당초에는요 그런 거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케이스별로다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쪽 사직대로는 저희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청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청주시가 저희한테 위·수탁을 주면 저희들이 멋지게 해 드릴 거고요. 다만 청주시 자체적으로 한다 했을 때 저희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진상화 사장님께서 의회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청주시에 밀레니엄타운 내 아파트, 확실하지도 않은 아파트를 조성해서 그 분양한 수익금으로 청주시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청주시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장님께서 권한이 있으신지 모르겠고요. 이 부분, 이렇게 일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 9월 28일 날요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청문회 당시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억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거고요.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렸고 그날, 임명 10월 4일 날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청주시장님한테 보고드렸고요. 지금은 그거하고 별개로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진짜 절박한 심정에서 울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네, 하나도 믿음은 안 가네요.

위원님도 청년·신혼부부를 제1순위로 생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충북개발공사 진상화 사장 및 증인들의 증언 중 위증 부분과 본 위원이 불법적으로 자료를 취득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위증과 의회 모독, 그리고 업무 방해 등으로 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한 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인곡산업단지의 발파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실측값을. 그런데 이게 어떻게 7월 3일까지밖에 없습니까, 날짜가?

그 이후로는 작성 중인데 그때는 0.02kine으로 아마 관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0.07로 관리했고… 0.11로 관리했고요, 그 이후로 원주청에서 공문 온 이후로는 0.02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 원주환경청에 0.1로다가 수정된 날이 언제입니까, 10월?

10월 말일로 왔습니다.

10월 말입니까?

0.1로 하는…

그러면 지금 7월 3일서부터 10월 말까지도 계속 이 발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수치가 0.2로 돼 있는지 뭐로 돼 있는지 왜 안 와요, 이게?

그 자료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주려면 지금까지 한 거를 줘야지 어떻게 7월 3일까지 주냐고요. 그리고 언론에 나온 거는 8월 말하고 9월 중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전에도, 그 중간 사이에도 계속 발파를 했는데 그 내역을 왜 7월 3일까지밖에 안 줘요, 자료를 주다가 말아요?

좀 미진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1 이상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0.1 이상 있잖아요.

있습니다.

0.15도 있어요, 열몇 번 있어요, 제가 보니까.

겸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본부장님도 얘기하는 게 자꾸 잘못된 얘기,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 전혀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거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고 그래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0.1 이하로 해야 되는데 0.15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하여튼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주세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예, 숨김없이. 그리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원주 환경청에다가 새로 수정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0.02로 돼 있는 거를 0.1로다가 했으면 그거에 맞게끔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과태료 물었으면 물었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게 뭐 비밀입니까, 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