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조경훈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경훈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경훈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순서입니다만, 먼저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예, 7월 달입니다. 이미 7월 달에 파악을 하셨고 이번 건만 아니라 ’20년 때부터, ’20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시정 조치 받으신 것 아시죠?

그거의 연장선상인 것 아신 거고요?

그래서 대상 직원들이 주장했던 건 앞서 나왔던 것처럼 금액으로 소급해서 환급 받는 것보다는 －받을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1.5로 개선을 약속해 주면 소급하지 않고 협의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죠? 그게 7월 말입니다. 노동청에 제소되기 전이에요.

예, 보충 설명 해 주시죠.

이렇게 하시죠. 이게 1 대 1이냐 1 대 5냐, 그것을 며칠을 줬느냐, 그 금액이 얼마냐, 본질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올해 ’23년 10월 24일 날 시정 조치 받은, 시정 명령 받은 그 조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와 연동돼가지고 ’21년이죠? ’21년 12월 달에 시정 조치 받아가지고 －아마 원장님 오시자마자－ 1월 5일 날 그 시정 조치에 대한 시정 결과를, 증빙 자료와 함께 시정 결과를 아마 1월 5일 날 제출했을 거예요.

그 자료를 함께 해 주시고요.

청소년진흥원이지만 이제 통합이 됐으니 원장님의 책임 소관하에 있고요.

그거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실은 그 내용이 이 내용까지 온 거거든요. 중요한 건 실은 이미 노조나 대상자들과 함께 충분히 그 과정에서 합의할 수 있는, 그래서 외부로 문제화되기 전에 우리 원내에서 협의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조율될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게 합의되지 않은 거거든요. 실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노동청까지 가지 않고 내에서도 충분히 합의가 될 수 있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이 하루 만에 걷히고 대화에 나섰던 전례도 있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직원분들이 그런 외부적인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24년도 전국 사회서비스원 지방보조금 148억 전액이 삭감됐죠? 아마 그 시기예요, 이게 10월 달이면. 9월, 10월 달이면 그거 논의되는 시기에 외부적으로 존폐의 위기에 있는 것을 우리 직원분들도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밖으로, 외부로 큰 문제들이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화하려고 했던 때가 8·9·10월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야기가 조금 밖으로 나갔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148억 중에 충청남도 예산은 얼마가 삭감된 거죠?

9억 3500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주요 사업은 뭐고 그 대안이 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로 다시, 끝나시고 나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웃으며) 뭘 이야기하다가 말았죠? 최종 용역 보고서, 통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였죠, 임금과 직급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통합되는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직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보고회에 많은 직원들이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10월 6일 날 최종 보고회 때 직원분들의 질의응답이 아주 상당히 많았었죠?

아니요, 최종 보고회 때요. 중간 보고회 때는 항상, 중간 보고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최종 보고회가 결론이잖아요.

최종 보고회 때 가장 중요한 질의, 직원들이 우려하는 질의가 뭐였나요?

원장님! 원장님의 가장 중요한 직책은요,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회서비스원 내부의 포럼은 1시였어요. 1시 10분에 원장님이 환영사 하는 스케줄이었고요.

그다음에 2시에 기관장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원장님이, 이 통합의 가장 중요한 최종 보고회 때 직원들이 어떠한 애로사항과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는지를 경청하는 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원장님, 통합 보고회 할 때 브리핑 끝나고 나서 몇 시 정도, 몇 분 정도에 자리를 이석하셨을까요?

점심 식사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12시에 나가셔서…….

포럼 전에 점심 회동을 하셨잖아요. 점심 식사를 하지 말라고 강요는 못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니까요. 원장님의 가장 중요한 업무 마인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 통합의 최종 보고회에 노조와 직원들이 하는 말을 경청할 것이냐, 내부 포럼을 진행하는 자리도 중요한데 거기에 갈 것이냐의 우선순위 판단은 아마 원장님이 하실 거예요. 10시에 시작하기로 한 게 11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브리핑이 됐을 거예요. 원장님이 자리를 이석한 거는 실은 질의응답이 있기 전에 자리를 이석하셔서 아마 11시 35분 정도에 자리를 이석하셨을 거예요, 일방적으로 브리핑을 들으시고 나서.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장님께서 직원분들의 사안을 경청하셔야 된다, 브리핑을 일방적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서비스원의 가장 중요한 게 통합 문제 아닙니까, 포럼도 중요하지만?

포럼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수많은 질의응답을 하고 싶어도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원장, 책임자가 그 자리에 없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직원들의 직급과 임금과 통합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자리에?

그게 진정한 원장님의 리더십이 아닐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통합되고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노조가 됐든 직원들이 불편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들어주고요, 설령 그걸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할망정 경청해서 들어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원장님의 리더십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아쉬워합니다.

직원분들이 원장님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항들, 외부적으로 어려운 사항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묻고 넘어갈 순 없잖아요. 아까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게 대화와 협의와 신뢰가 쌓였다면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합 과정에서 4월 달에 시작한 논의가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시간이 부족하셨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마라톤 회의를 해서라도, 교황청 회의를 해서라도, 문 잠가 놓고 합의될 때까지 1박이 됐든 2박이 됐든 3박이 됐든 4박이 됐든 5박이 됐든 직원들하고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례 회의 때, 이 월례 회의 자료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타 기관을 보면요, 중간 관리자들하고는 주간 회의를 하잖아요, 업무 회의를. 월례 회의는 직원들하고 하잖아요. 중간 관리자 빼고 원장이 직접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월례 회의를 합니다. 왜? 중간 관리자를 통해서 왜곡된 업무보고가, 의사 전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어떻게 월례 회의를 하고 있죠?

직원들의 업무보고와 애로 사항을 듣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대비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죠?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다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잖아요. 메타버스 강조하면서 하시잖아요.

힘드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자료를 보면 세 기관이 통합하면서 그 모태인 모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조직개편이라든지 사업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두 본부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차별감을 받는 거거든요, 직원 채용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5분 발언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해당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한 이틀 지났는데.

그러면 현재 조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관을 지시해서, 그러면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강사 채용이 부적절이었어요, 그날 5분 발언 하셨던 의원님의 발언 내용 중에.

그다음에 회계 처리 부적절, 그리고 어제 복지보건국인가요? 국장님하고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이관하는 거는 이관하는 건데 이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제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부분이 상당 부분이라는 거죠? 회계 처리 부적절인가요, 강사 채용 부적절인가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럼요. 해 주셔야지 이게…….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짧게…….

예.

조직개편은 언제 이루어질 예정이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통합하는 부분을 우려했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어린이인성학습원은 도내 어린이들에게 인성교육의 초점이 되는 곳 아닌가요? 맞나요?

인성 활동에 관련된, 인성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뼈대를 이뤄갈 수 있는 아이들의 인성 형성을 하려고 설립된 기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하는 과정이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겸직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 다 겸직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오랫동안이라면 어느 정도 공석이 됐던 거였죠?

그러면 왜 1년이 되도록 공석 된 자리를 채우지 않고 겸직으로 놔두는 거죠?

일단은 저도 다른 걸 또 원장님하고 이후에 소통을 하겠습니다만, 겸직하게 되면 힘듭니다. 깊이 있게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부원장 체계로 가려고 한다는 것 같았어요, 어제 제가 볼 때도. 어제 국장님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원장 체계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부원장 체계로 가는데 굳이 원장을 뽑는 이유가 뭔가요?

본부장님이 뭔가 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사전에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 및 프로그램 강사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하셨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109건 928명 중 28건 93명, 10%가 넘는 대상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중 당연직 이사, 감사 각 1인과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1인 및 여성가족연구원 본부 24명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근거가 뭐죠? 여성,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에 관련돼서는 기관 종사자를 다 조회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해당 대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요, ‘묻지 마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잣대도 엄중하게,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중대 사안에 대해 조치가 미흡하고 안일한 점에 대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엄중하게, 어제 조대호 국장님께도 엄중하게 경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시정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이게 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 기관 맞죠?

맞습니다.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40명의 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분들뿐만 아니라 노인 시설에 관련돼서도,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성범죄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로 추진해야 합니다.

40명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남서부돌봄센터, 충남동부돌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20명입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도립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 도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원장님이 취임을 하셨으니 저는 이 부분을 체크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었거든요.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한번 들여다 보셨나요?

수시로 들어가시나요?

수시로 들어가시는데 뭐 하나 발견하신 것 없으신가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인성학습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보면 인성학습원에 연계된 배너가 없습니다. 제가 다 프린트 해왔는데요, 인성학습원이 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연계가 안 됐을까요?

이게 여성가족연구본부 쪽에 연계되어 있나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은 모든 게 다 SNS 하나로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꼼꼼하게 해 주셔서 도민들이 정말로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확인하셨나요?

체계상으로?

그것 좀 한번 이번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자칫 빠질 수 있는 거라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 프로그램 강사 및 운영자가 있어요, 청소년진흥본부에, 원장님.

그런데 일회성 시간 강사로 운영자 입장하에 진행하였으나 향후 시정 조치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게 어렸을 때 성폭력이나 이런 폭력은요, 한 가정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어느 분이 담당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조치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는 않았죠?

사실은 모 처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원장님,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위원으로 있는 동안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아무튼 통합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도 있을거고 고충도 있으시리라 감히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꼼꼼하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합하는 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기에 나와 계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굉장히 손해 보는 기분이에요. 이게 대상도 줄었고 인원도 훨씬…… 한 서른 분이 오셔야 되는데 열 분도 안 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손해를 보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통합된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지금은 정원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08명의 인원, 134억의 예산, 그야말로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거기에 현대 국가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복지 부분을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청소년 문제, 돌봄 문제, 노인 문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전부 우리 서비스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조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방대하고 산재되어 있는 기관은 통합이 정답이라는 연구 결과를 분명하게 내놓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답을 찾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앞으로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진정한 정답의 결과물을 내어놔야 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신 사회서비스원이 현대 사회의 복지에 있어서 한 화두를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복지는 정말 확장 일변도에 있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용어가 아주 대표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한 번쯤 복지의 정의, 복지의 미래를 중요한 화두로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의 원칙과 태도에 대해서도 꼭 점검하고 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를 공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복지의 대상자도 마찬가지며 예산 절감은 기본이고 납세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한 반드시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복지의 원칙과 태도에 대해서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떤 기준을 좀 세워주셨으면 또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정말 특이한 기관이에요. 연구를 하죠, 또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죠, 또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직접 기관을 운영하는 정말 특별한 기관입니다. 이런 출자·출연기관이나 또 수탁 기관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난해 행정감사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에서 굳이 직접 그런 사업을 수탁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이제 1년이 지나면서 그것에 관한 생각이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갖게 된 것은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수많은 위탁 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과연 정답에 가까운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각각의…… 아, 그 이전에 잠깐 질문드릴게요. 지금 직접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죠? 제가 알기로는 가족센터가 있고 돌봄센터가 있고, 또.

그래서 각각의 그 기관들을 사회서비스원이 한 개 또는 필요하면 두 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그 운영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야 될 방향, 정답을 연구해서 만들어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가족센터, 돌봄센터인데 재가센터가 또 있네요. 그렇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의 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센터들에서 하고 있는 업무나 복지의 방향 등을 실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터득된 경험을 토대로 갈 방향을 연구해 내는 것은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원장님과 계속 상의하면서 맞는 방향을 한번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을 하면서 업무 통합이 있을 것이고 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직급 문제의 통합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임금 문제의 통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임금에 관해서 충청남도의 어떤 기준이 한 사람도 통합되기 전의 임금에서 손해 보는 또는 낮아지는 사람은 없게 합시다라는 원칙을 세웠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비교적 매우 신사적인 방안을 도에서는 내놨네요.

그리고 직급 문제에서도 통합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직급보다 낮아지는 문제는 없게 할 것이다. 그것도 원칙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통합을 생각할 때 통합으로 인해서 임금 인상의 기회로 삼겠다? 적어도 이런 건 안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들이 혹시 통합의 어려움으로 대두된다면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손해는 당연히 없어야겠죠. 그러나 이 기회에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자꾸 문제가 된다면 통합이 가야 할 방향에 큰 저해가 될 거로 생각돼서 그 부분을 잘 좀.

아마 그 부분은 양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합한 이후에 그 진통을 겪게 되면 아마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그거에 관한 한 엄격한 기준을, 단지 한 사람도 손해 보는 사람이 없게 한다라는 원칙 외에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빨리 통합을 다 이루시고 한 발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학교 밖 청소년이 과거에는 개인 일대일로 어떤 자매결연 형태의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필요하면 위원장님이 바로 이순실 센터장님한테 말씀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순실 센터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지금 고등학생들이 입시에 관련돼서 스스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과는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보고 느끼는 점 중의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 우리 기관이, 우리 센터가, 우리 충청남도가 끌어안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 학생들에게 절대로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 달라. 그래야 그 학생들에게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등을 떠밀어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에 소홀해서 학생들이 이 테두리를 떠나게 되면 저희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그렇죠? 보살필 수가 없습니다. 꼭 그 면을 강조해서 많은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 등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것을 1분 내로 정리해서 ‘고도화 지능’이 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를 한번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게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노인회에 유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님이 거기의 이사로 계세요. 그 이사님과 노인복지 사업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할 기회가 있었는데 고령친화산업이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고령친화산업은 지금까지 저희가 노인 문제는 전부 복지 차원에서 인식하고 접근해 왔는데 ‘산업’이라는 용어를 붙이면서 조경훈 원장님이 “국내의 선도주자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자주 여쭙고 듣고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1분 남았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시고, 이거 상당히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노인분들이 많은 재화를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답변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만.

수치상으로 보면 여기에 39 대 61로 나와요, 수치상으로는 집행률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6년째 하는데 똑같은 걸 6년째 자료 요구 하니까 충남도청 노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리스트에 저도 올라가 있습니다, 상위에, 자료 요구 많이 하는 의원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 업무가 자료 요구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된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킬 거 안 지키고, 개선해 줄 거 안 해 주니까…… 개선해 주면 제가 이것 딱 끝내고 말잖아요. 뭐 하러 종이 낭비해 가며, 구차하게 이 중요한 감사 시간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까. 반복하는데 “당신은 얘기해라, 나는 안 듣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때는 좀 쓴소리하겠습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다음은 감사 자료 1265쪽에 보시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서비스원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회서비스본부는 2021년에는 마등급에서 작년에는 라등급, 금년에는 나등급, 기관으로는 A등급까지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진흥본부는 다등급에서 중간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본부는 2021년에 라등급에서 작년에도 라등급, 금년에는 마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예요?

그런데 3개 본부 중에 사회서비스본부는 상당히 노력의 흔적, 열정의 흔적이 녹아나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좀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1624쪽 보시면 성평등 역량 강화 시책 추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2년 전에 5분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 좀 개선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수년째 하위 평가를 받고 계시죠?

이 부분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통상적으로는 지표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각 기관도 그렇고 17개 시도가 똑같을 텐데, 지표도 똑같고.

점수를 못 받는 것 중에 여성 간부 공무원이라든가 여성이 중간관리층에 진출이 미흡한 이런 부분들이 늘 하위 점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기관장의 의지나 노력이 있어야 이게 올라가는데 아무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건의해도, 그리고 또 2015년 이후에는 꼴찌를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8년인가 9년 차 연속 최하위거든요. 이 부분은 좀 부끄러운 수치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는 꼴찌 소리가 안 나오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도정질문 또 할 지도 몰라요.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1631쪽에 보시면 여성가족본부 연구 결과 정책 실적 반영 해서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총 연구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예.

금년이요.

50건 중에 여기에 보니까 정책에 반영된 건 2건이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여기 자료 준 거 보시면 2000∼2023년도에…….

몇 %요?

60.9요?

예, 앞으로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1634쪽에 사회서비스원 사업 자료를 보니까 직원분들 연구 실적에 보시면 제일 많은 분이 9건 있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느 연구원은 1건밖에 없어요. 이런 건 무슨 차이죠?

그러면 그 옆에 2건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업무 역량이라는 건 그릇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직원분들도 같이 근무해 보면 종구락 같은 분도 있고, 옛날 말로 찹체기 같이 큰 분도 있고 역량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대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내용으로 제가…….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우대 좀 해 주시고, 사기 진작을 해 주시고, 저도 그래요. 그릇이 작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별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하는 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고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좋습니다. 그건 제가 알았고요, 1647쪽에 보시면 금년도 수탁과제 6건 이렇게 했는데 연구 실적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한테도 주시고요, 1650쪽에 보시면 청소년 자살현황, 예방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43건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 자살률이 11.3%에서 작년에는 14%로 3%가량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그다음에 1669쪽에 보시면 성문화센터는 천안성문화센터, 홍성성문화센터라고 거기에다가 지명을 붙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 종합재가센터 있죠? 1697쪽에 보시면 거기는 동부종합재가센터, 서부종합재가센터라고 붙였는데 왜 이게 어느 조직은 지역명을 넣고 어느 직은 서부, 동부 이런 식으로 했는지.

그런데 그 부분은 지명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성성문화센터도 내포성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광역적으로 해 주면 더 포괄적으로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갖거든요. 하여튼 검토 좀 해보세요.

그다음에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홍성에는 없어가지고 운영을 않는데 같이 연계시키는 부분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두 가지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추가 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다음은 추가 질문, 5분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한 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은 뭐예요?

저는 통합을 해가면서 아마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우리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명칭이 너무 길다.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 생각은 여성가족청소년 용어만 빼고 그냥 사회서비스원 그 정도면 어떨까.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말은 거기에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한번 짚어보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노사 간의 갈등도 잘 좀 표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칫 사회 서비스 고도화 사업들이,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 바로 지자체 사업 보조금 148억이 함께 조정된 거거든요. 그렇죠?

실은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화 사업과 운영 지침 변경이 공공 돌봄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이라든지 국가적 책임과 관련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 서비스에서는, 특히 원장님께서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나아가는 가치가 서비스 그 자체가 사회적 공익성하고 경제적 타당성 2개가 반드시, 경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경제적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공익성에 가치를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요, 지금…… 지칭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사면초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사면초가에 있고 그 모든 고통을 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께서 감내하고 계신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노사 관계가 대립과 갈등과 분열의 관계가 아니라 사면초가의 사회서비스원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소통과 단합의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로 형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결국 소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또 앞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자료 요청, 통합 전과 통합 이후의 직계와 인력 구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실은 모든 서비스본부와 청소년본부를 이원화시켜가지고 차별하지는 않아요. 저도 한쪽을 편들려고 하지는 않는데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사회서비스본부는 결원이 생기면 사업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추가 채용도 있지만 또는 연구직이라든지 사무직 기간제 분들에 대한 채용도 계속 주기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회의 자료를 보면. 그런데 청소년본부의 사무행정직을 기준으로 봤을 때 TO가 9명이었어요. 그런데 4월 달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6명이었거든요. 결원 3명에 대해서는 채우지 않고 통합 조직이 구체화되면 그때 가서 결원을 보완하든 아니면 그대로 가든 하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결원이 생깁니다, 퇴사하시는 분들, 육아 휴직 하시는 분들, 경영전략실로 가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 9명이 해야 할 업무들을 현재 남아 있는 3명, 4명이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2배, 3배의 업무를 나눠서 하는 상황이 생기고 또 통합 과정에서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그 결원만이라도 보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업무 피로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청소년본부에 대해서 구조 인력 조정을 통해가지고 통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대화를 통해서 또 업무 분장이나 조직개편을 통해서 또 사무 통합을 통해서 빨리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 특정 몇 분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끝나셨죠?

그런데 이거를 살펴보면 도·시군 조례 성별영향평가 연도별 통계하고 충남도 의원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연도별 통계를 보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은 이게 의원들의 관심보다는 기관들이 먼저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양성평등을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군 조례 영향평가가 연도별로 보면 의원들 것보다 훨씬 수치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끌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지금 과제 수도 훨씬 적어요, 의원들이 발의한 것보다. 그래서 시군 조례 한 연도별 자료를 한번 주시면 15개 시군에서 서산시는 몇 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시면 자료를 본 다음에 제가 원장님, 사회서비스원과 한 번 더 소통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에요.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다 기관명이 너무 길다라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계신데 이 여성·가족·청소년 중에서 저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가족 구성원 안에는 여성도 있고 청소년도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너무 높아지는 이 비율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가족을 이뤄야만 우리는 여성들을 포함시키고 청소년들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될 몫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성 면에서는 상당히 강사 활용이라든가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아서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673쪽에 보시면 금년도 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적게는 28%짜리도 있고 13%, 1.6% 진행한 게 있어요, 집행률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제가 이걸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는데 2.3%, 3.4%, 3.9%로 진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여기 집행률이 보면? 이런 부분 우리 원장님께서 더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86쪽에 보시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금년 거는 아직 안 나왔고－ 작년에 90점 이하 C 학점짜리들이 한 4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촘촘하게 챙기셔가지고 금년도 평가나 내년도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게 여러분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는 과도기의 조직을 조기에 추슬러 주시고 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조경훈 원장님의 소감 및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훈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