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림축산국,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나기복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박종언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룟값 상승, 축산물 가격 불안정, 소 럼피스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농정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기복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박종언 축산기술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나기복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소장 나기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박종언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충청남도축산기술연구소 소장 박종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 럼피스킨 발생 및 대처 현황에 대해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럼피스킨 긴급 방역 대책 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발생 현황은 우리 도는 6개 시군에 3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산이 18건, 당진이 12건, 태안이 1건, 홍성이 1건, 논산이 1건, 아산이 2건입니다. 현재 청양에서 1건이 신고가 돼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개 시도에 8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 충북, 인천, 강원, 전북, 전남, 경남입니다. 발생 요인을 보면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인접 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고성을 비롯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저희 도의 경우에는 항만과 해안가 위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와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또 옆의 경상북도까지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가 중심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발생 원인으로는 중국 등 발생 국가의 기류라든가 선박 등을 통해서 흡혈 곤충이 유입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흡혈 곤충은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이 침집파리, 흰줄숲모기, 집모기, 진드기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방역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도의 경우 발생 35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1617두에 대해서 전 두수 살처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방식은 이동식 렌더링 30, 액비 저장조 3, FRP 둘입니다. 저희들이 SOP상으로 돼 있는 방식에 따라서 처리하였습니다. 긴급 백신 대상은 1만 2300농가, 52만 3000두 중에서 완료는 1만 2078농가, 52만 6000두를 백신 완료하였습니다. 마릿수가 조금 착오가 있는…… 착오라기보다는 저희들 전산에 입력된 거와 현장에서의 차이가 약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50두 이상의 경우에는 자가 접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50두 미만의 경우에는 저희 도 공수의 90명을 비롯해서 95개 반, 197명이 접종반을 구성해서 지원 접종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50두 이상의 농가는 3185농가에 37만 3000두입니다. 마릿수 기준으로 71%이고, 50두 미만은 9115농가에 15만 두입니다. 마릿수 기준으로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차단 통제입니다. 축산 관련 차량과 생축 이동에 따른 원거리 전파 확산·감염 차단을 위해서 거점 소독 시설 23개소, 통제 초소 37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가축 시장 10개소와 도축장 2개소는 현재 폐쇄하였습니다. 일제 방역은 전국 일제 방역 주간인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집중 운영 중에 있고, 흡혈 곤충 방제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 부서와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막소독 차량 208대, 광역 방제기 14대, 방역 차량 105대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집중 예찰은 발생 농가와 고위험 3㎞ 보호 지역 내 농장 330호를 방문하여 촉진 등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소의 방역관 53명 그리고 방역 본부 방역사 22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9건의 의심 징후를 발견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신속하게 방역 조치를 하였습니다. 농가 홍보도 긴급 예방접종이라든가 농장 주변 해충 구제, 소독 홍보에 대해서 문자 발송 등을 9회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특별교부세 15억 3000만 원 그리고 긴급 방역비 2억 5000만 원 등 총 17억 8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방역 상황 점검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의심축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흡혈 곤충 등에 대한 농장 주변 해충 서식지 집중 방제 및 소독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럼피스킨병에 대해 혹시 궁금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따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기복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나기복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복만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먼저 양축 농가와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의 기능 향상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는 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모든 직원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에 따른 동물 방역의 중요성과 질 좋은 축산물 수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기능 강화와 역할 확대도 점점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관이 이 같은 사회적 요구와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공신국 방역과장입니다. 박옥배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김희 조류질병과장입니다. 이건택 질병진단과장입니다. 최연철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이행연 정밀분석과장입니다. 김규동 공주지소장입니다. 이재봉 아산지소장입니다. 허인 당진지소장입니다. 이효상 부여지소장입니다. 강형주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공신국 방역과장과 이행연 정밀분석과장은 지난 하반기 정기 인사에 승진하여 부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기본 현황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홍성 본소에 기능별로 운영지원과, 방역과, 해외전염병과, 조류질병과, 질병진단과, 축산물위생과, 정밀분석과, 7개 과를 두고 있고 도내 권역별로 공주, 아산, 당진, 부여, 태안 이렇게 5개 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106명이나 현원은 94명으로 현재 12명이 결원 상황입니다. 정원 외로 공무직 28명, 공중방역수의사 27명, 실무원 1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예산 현황으로 부지는 본 지소 총 4만 8000㎡, 건물은 34개 동, 1만 348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이 62억 9800만 원이고 세출은 179억 7800만 원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39쪽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은 첫째,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찰 검사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전파 방지를 위한 역학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질병 진단 서비스 제공입니다. 결핵·브루셀라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이 병들거나 죽었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병성 감정과 가축 면역 수준 향상을 위한 농가별 혈청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맞춰 반려동물 질병 진단 및 예찰을 통한 원-헬스(One-Health) 구현에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셋째, 축산물 검사를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도축, 도계, 원유, 식용란 검사와 미생물, 잔류 물질 검사로 안심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내 생산 중인 햄, 소시지, 치즈 등 축산물 가공품 위탁·수거 검사 및 식육 중 동물용 의약품 살충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렇게 축산 농가와 가축은 물론 축산물 생산과 유통 관련 종사자들과 일선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 방지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민 최일선 현장 업무 수행 기관입니다. 다음은 140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총평입니다. 금년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강력한 차단 방역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및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방지를 달성하였고, 축산물에 대한 빈틈없는 검사로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국민 보건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도 본청 동물방역위생과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시군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성공적 차단 방역에 기여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적극적인 차단 방역 총력 대응으로 전년도 12건에서 4건으로 발생을 줄여 살처분 보상비 212억에서 12억으로 2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강원 양돈 농가의 지속적 발생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예찰 검사로 도내 양돈 농가 비발생을 유지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 항체 양성률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조기 검색 및 병성 감정으로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결핵병의 경우 40농가, 214두를 색출 후 시군에 통보하여 양성축 살처분 등 전파를 차단하였으며, 정밀 진단 및 특별 방역으로 기종저 다발생 지역인 천안 양령리의 청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적합 축산물 색출 및 차단으로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축산물 가공품 부적합 4건과 식육 중 잔류 위반 7호를 확인하여 회수·폐기하였으며, 도내 식육 내 항생물질 잔류 위반 농가 5호에 대해서는 6개월간 특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구제역의 경우 전반적인 백신 항체 양성률은 양호하나 일부 농가의 백신 접종 미흡으로 도내 구제역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는 성공적으로 근절하였으나 결핵병의 경우 차단 방역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발 지역에서 지속 발생하는 점입니다. 앞으로 예찰 검사 강화와 취약 농가 관리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방지 및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범 추진 중인 강화된 결핵병 모니터링 검사를 다발 지역에 확대 추진하여 잠복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사입니다. 첫째로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그동안 농장 신고 등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지난 동절기에 신고 접수된 17건에 대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 대응과 정밀 진단 검사를 통하여 4건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도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평시 방역 기간 중 고위험 가금 축종 잠복 감염 색출을 위한 일제 검사와 오리, 기타 가금, 거래 상인 등 예찰 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특별 방역 기간 동안 고위험, 반복 발생 축종에 대한 예찰 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가금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 수칙 준수 홍보와 의심축 신고 시 신속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 방역 사항이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 바이러스 유입 확인을 위해 도내 전 양돈 농가와 도축장 등 축산 시설에 대한 상시 예찰 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발생 위험도가 높은 취약 농장 및 역학 농가 등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도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돈 농가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문자 발송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장 및 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찰 검사와 취약 농가에 대한 중점 검사로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구제역입니다. 우리 도는 ’16년 4월 마지막 발생 이후로 7년 넘게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9년 마지막 발생 이후 4년 만인 올해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11건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6월에 종식되었습니다. 그동안 충북 구제역 발생 관련 역학 농장·시설·차량에 대한 긴급 항원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전 건 음성으로 우리 도의 구제역 청정을 확인했습니다. 구제역 방어 면역 수준 확인을 위한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 결과는 소 98.1%, 돼지 96.1%, 염소 84.6%로 모든 축종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항체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부 양성률이 저조한 소 17호, 돼지 19호, 염소 4호를 확인하고 접종 지도 및 추가 검사로 방어력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염 항체 검사를 통한 잠복 감염 개체 색출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항체 저조 농가의 방어력 확보를 위해 집중 예찰과 맞춤형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사전 예방 관리입니다. 그동안 거래 대상 한육우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결핵병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40개 농가에서 양성축 214두를 색출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 전파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브루셀라병에 대하여는 거래 대상 한육우와 젖소 원유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들 인수공통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축협, 낙우회와 같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질병 예방 요령을 집중 교육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성 농장 발생 원인 분석 및 밀착 관리로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 검사 및 예방 교육으로 발생률 저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축산 농가 질병 진단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축산 농가로부터 의뢰된 가검물에 대한 질병 원인체 동정과 병리 조직 검사를 실시하여 법정가축전염병 49건, 일반 질병 749건을 진단하였습니다. 법정전염병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이동 제한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질병에 대하여는 원인체에 대한 치료와 예방 요령에 대하여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양돈 및 가금 농가 컨설팅 및 주요 가축전염병 38종에 대한 혈청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항체 수준을 분석하여 제공하였으며, 그중 돼지열병 기준 항체 양성률 80% 미만 11개 농가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백신 접종을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질병 검사와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사업 추진으로 질병 예방·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데이터 제공으로 맞춤형 질병 예방·관리와 질병 취약 농가 확인 및 방역 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 검사입니다. 그동안 안전한 식육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생체, 해체, 실험실 단계별로 도축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식육 7960톤을 폐기 조치 하였습니다. 집유 업체에서 위탁한 원유에 대한 세균 수, 유성분, 체세포 수 검사를 주기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 우유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산란계 농장 생산 식용란에 대한 위생·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축장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점검과 연계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방염 방제 사업 등 철저한 질병 관리와 유질 개선을 통해 깨끗한 우유 생산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축산물 가공품 및 한우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동안 업소에서 생산한 축산물 가공품 등 자가 품질 위탁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4건을 색출, 관련 부서로 통보하여 회수·폐기 등 유통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생 취약 분야, 유통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 기획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사경 단속과 연계한 한우 유전자 검사에서도 모두 한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민 서비스인 위탁 검사와 중앙 부처, 지자체 단속과 연계한 수거 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연말연시 성수기 대비 분야별 다소비 축산물 수거 검사를 강화하여 위생·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해 잔류 물질 정량 검사입니다. 그동안 출하 전 및 도축 후 식육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모니터링 검사와 규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초과 7호를 색출하였으며, 도내 잔류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간 특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출하 전 산란 노계 및 식용란 살충제 오염 여부 확인 검사와 원유에 대한 항생제 등 유해 잔류 물질 확인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육, 식용란 및 원유 잔류 물질 집중 관리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여건을 조성하고, 유해 잔류 물질 관련 국내 동향을 주시하여 축산물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축산 농가 및 축산물 관련 업체 교육입니다. 그동안 분야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축산 농가와 관련 업체의 방역·위생 의식을 높이는 데 노력했습니다. 첫째, 소독 차단 방역의 일상화 등 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자율적 방역 의식 제고를 위한 농가 교육 34회와 축종별·시군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 교육 25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유통을 위한 위생 교육은 영업자, 해썹(HACCP) 담당자, 책임 수의사, 현장직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22년 살충제 검출 이력 양계 농가 현장 방문 지도·교육을 8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양질의 전문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홍보를 병행하여 축산 농가의 자율 방역, 위생 의식 수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시험소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보완으로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본소 구내식당과 비상 대기소 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노후 지소 신축 절차 또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되는 수의직 결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퇴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임기제 채용을 추진하여 6명의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4개 지소에 행정 직렬을 배치하여 수의직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 지소 신축 등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하여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결원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4건입니다. 이 중 시정 요구 사항은 1건으로 김민수, 오안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물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검사 비율 확대 건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2건으로 이 중 신영호, 오안영, 주진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위생적인 축산물 위생 점검 강화 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오인철, 김복만, 신영호, 유성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 농가와 축산물 관련 업체 교육의 효율적 운영 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 사항은 1건으로 김민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유기 동물 보호소, 반려동물에 대한 선도적 방역 관리 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당면 현안 사항인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 지소 신축입니다. 당진·부여·태안지소 시설 노후 및 실험실 독립 공간 협소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순차적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신축 공사 개요 중 사업 기간은 작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시 사업 기간을 3년으로 단축 추진하라는 요구에 따라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추진키로 하였으나 예산 부서의 예산 부족 사유로 순차적 추진 요청에 따라 ’24년도 부여·태안지소 신축 사업 본예산 확보가 어려워 ’24년도 추경 예산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26년까지 총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3개소 청사 및 실험실 재신축과 진입도로가 협소한 당진·부여지소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사업비는 기존 건물 철거비, 설계비, 건축비를 포함하여 총 223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당진지소의 경우 작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승인받았으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당진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안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승인받았으며, 3월 건설본부의 사업 검토 및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7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사업비 17억 원 증액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부여·태안지소의 경우 지난 6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승인받았고, 9월에 공공건축 심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진지소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를 거쳐 7월부터 공사 계약 및 착공할 예정이며, 부여·태안지소의 경우 ’24년도 추경 예산에 설계비가 편성될 경우 ’24년 7월부터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5년 10월 착공하고 ’26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광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기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종언 축산기술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축산기술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다양하게 주신 제안 사항에 대해 평가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가축 개량 및 우수 종축 보급,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과제, 대외 농가 교육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양축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험 연구 사업과 종축 개량, 유전 자원 공급 등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명기 종축개량과장입니다. 유승희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구소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기본 현황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2과 5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 19명에 11월 3일 자 퇴사로 현원 17명입니다. 공무직은 15명입니다. 다음 장,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우수 한우 국가 보증씨수소 생산 및 정액 공급, 우량 종축, 수정란 생산 등 우량 종축 생산·보급과 재래 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개량 업무와 한우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 및 검정과 송아지 친자감정을 통한 개량 촉진, 정액등처리업체 정액 품질검사, 축산 농가 기술 보급 교육 실시 등 양축 농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세 대체 기술, 축사 깔짚 대체제,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 시설 개발 등 실용화 연구와 도내 민원 다발 지역 악취 저감 시범 사업 등 축산 기술 연구개발, 실용화 보급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 6억 7800만 원, 세출은 75억 7600만 원입니다. 202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내 축산 농가 소득 개선을 위해 연구소에서 선발한 국가 보증씨수소 정액 2만 1000개와 한우 45두, 돼지 633두, 수정란 514개 등 우수 종축 유전자원을 공급하였고,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 2613두, 유전능력 분석 135두, 정액등처리업체 정액 품질검사 847두 등 개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 시설 개발, 도내 민원 다발 지역 악취 저감 시범 사업 확대 추진 등 축산 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반, 스마트팜 확산 교육, 축산 관련 자격증반 운영 등 축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축산 농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가축 사양 관리 등 반복 업무 수행에 따른 신규 연구과제 발굴에 한계가 있었고, 금년도 구제역, 럼피스킨 질병 발생과 수요 부족에 따른 축산 관련 교육 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용화 연구과제를 발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과를 달성하고 농가로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에 가축 개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에도 힘써 축산 전문 기관으로 농가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여건 조성입니다. 계획 교배로 생산된 우량 송아지 12두를 대상으로 당대 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선발된 후보씨수소 3대에 대하여는 후대 검정을 통해 보증씨수소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선발된 보증씨수소의 정액을 올해 2만 1000개 공급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3만 650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추가적인 후보 및 보증씨수소 선발을 통해 한우 개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종축 및 수정란 생산·보급입니다. 자체 생산한 우량 송아지 45두와 종돈 633두를 농가에 보급하였고 고능력 한우 수정란 514개도 생산·공급하였으며, 수태율 향상을 위한 농가 및 인공수정사를 대상으로 4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가축 개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 및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을 통한 한우 개량 촉진입니다. 한우 송아지 친자 분석 및 암소 유전체 능력 분석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한우 개량 가속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친자감정은 계획 물량 3000두 대비 2613두를 검사하였고 친자율은 95.7%였습니다. 한우 암소 유전능력 분석은 270두 중 135두를 완료하였고, 분석된 유전능력을 바탕으로 개량 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우 개량 가속화 및 한우 개량 거점 농가 육성을 위한 정보 제공, 컨설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정액등처리업체 정액 품질검사 실시입니다. 도내 정액등처리업체 114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정자 활력도, 이물질 혼입 등 정액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우수 정액 유통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840두를 검사하여 267두분의 부적합 개체를 확인하였으며 하반기 계약량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적합 정액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축산 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개발 추진입니다. 첫 번째, 계속 사업으로 거세 대체 기술 및 축사 바닥 대체제 실용화 연구입니다. 양돈 농가에서 웅취 제거 목적으로 실시 중인 외과적 거세와 면역적 거세의 동물복지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식기 분화 억제를 통한 거세 대체 기술 연구 사업입니다. 현재 성결정 유전자 발현 억제 및 생식기관 분화 억제 능력을 분석 중이며 태아 발달 단계 분석을 통한 단백질과 유전자 발현 양상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축사 바닥 깔짚 소재의 대체제 활용 실용화 연구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었던 커피 찌꺼기는 2022년 순환 자원으로 인정받아 수집·운반 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으며 현재 15톤을 확보, 현장 적용 시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 유래 온실가스 감축 및 민원 다발 지역 악취 저감 시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한 바이오차 생산 시설은 제작 및 테스트 중으로 연속 생산을 위한 시설과 가스 누출 방지 장치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 소재 민원 다발 유기질비료 공장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 시험 사업 결과 악취 물질이 발효조는 63%, 포장조는 76% 저감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분뇨 자원화와 악취 민원 해결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노력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스마트팜 등 축산 여건 변화에 따른 축산 농가 교육 실시입니다. 민선 8기 도정 비전 및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미래 충남 축산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 양성을 위해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내에 1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무실, 강의실, 강당 및 실습 시설을 갖춘 교육관 신축을 위해 현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중으로 끝나는 대로 건설본부에 건축 설계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스마트팜 교육은 4개 과정 120명의 교육생 배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승계 및 후계농 인큐베이터 교육은 다음 주에 종강할 예정이며 시군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확산 교육 2회 실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축산 관련 자격증반을 두 차례 운영하였고 10월 15일 3차 자격증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12월 중으로 스마트팜 예비 대상자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미래 충남 축산업을 선도할 청년·장년 축산인 육성을 위해 교육 과정을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2023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과 208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언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나 축산기술연구소장님들 답변을 답변석으로 안 나오고 지금 앉은 자리에서 받도록 할 생각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난 9월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충 자료나 또 긴급히 필요한 자료 있으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입니다. 양봉 설탕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축산업을 선도할 청장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과정 있잖아요, 그 교육 과정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축산 관련해서 충남 광역 브랜드 육성 관련해서 기획안 있으면 주시고요, 축사 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축산물 위생 관련해서 검사 결과가 있는데 2023년도 거 검사 대상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의 살처분 현황과 살처분에 따른 보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세입 부분이 62억 98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건지, 어떤 항목에서 어떤 기준으로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세입 부분 678만 원 중에 434만 원이 사업장 수입인데 사업장 수입이 항목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한 가지 더 추가로 부탁드리겠는데요, 축산 모기 퇴치 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해 지역 축사 침수 현황 있으면, 몇 개의 축사가 침수되었고 그 피해가 어떠했는지 현황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수전염병에 대해서 올해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 없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 청년들 스마트 교육 하는데,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 내용 좀 한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악취 저감제 해서 악취 효과를 굉장히 봤다고 하는데 －63%, 76%, 발효조하고 포장조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성분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없으십니까?

예, 그냥 물어보면 되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럼피스킨 관계로 수고하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럼피스킨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사실 럼피스킨이 폐사율은 높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미만이죠? 5% 좀 넘을 수도 있고요.

예, 저희들이 그 미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증인석에서 저희들도 한 10%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1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인도가 그랬죠. 작년에 한 200만 두 발생해서 15만 두가 폐사됐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살처분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죠, 사람에게 인수 전염이 되는 건 아니니까.

예,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살처분하는 이유는 뭐죠?

옆으로…….

전파율이 높아서 그렇죠?

예, 전염될 것 때문에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항체 형성이?

보통 2주에서 3주면…….

3주 정도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완료한 시점이 언제죠?

저희들이 처음에 10월 19일 날 신고가 돼서 20일 날 확정이 됐고 21일부터 백신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백신을 시작할 때 발생 농가로부터 첫 번째 농장은 20㎞, 두 번째 발생 농장부터는 10㎞로 했기 때문에 그쪽 농장은 일찍 접종이 시작됐고요, 나머지 지역은 그 후에 됐기 때문에 최근에도 한 데가 있습니다.

최근이면 11월 1일 정도?

지금 이게 어제까지 최종……. (○증인석에서 11월 6일까지.)

11월 6일까지요?

예,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항체 형성 기간이라고 보면 어쨌든 11월 말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긴급 백신 해서 대상이 1만 2300농가고 52만 3000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료는 1만 2278농가 그다음에 두수는 52만 6000두 해서 101%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정확히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러죠?

저희들이 컴퓨터상에 입력돼 있는 것이 있는데 약간의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끼가 태어난다든가. 그다음에 농가 수가 준 것은 살처분한 농가가 있습니다.

살처분한 농가가 몇 농가 되는데요?

35농가가 있습니다.

35농가?

예, 그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료한 것이 정확한 충남의 한우 두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우하고 젖소까지 한 겁니다. 소의 마릿수입니다.

육우까지?

예, 그렇습니다. 육우 또…….

송아지도 백신 대상이 다 된 겁니까?

예, 전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충남의 정확한, 육우·한우 해서 젖소까지 보면…….

전부 합쳐서 52만 6000두는 백신을 한 겁니다.

52만 6000두 정도 된다? 그 정도 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주시하셔서 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의 큰 축산 방향이 농업도 스마트 농업, 축산도 스마트 축산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 스마트 축산이라고 하면 어떤 게 스마트 축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설 자체도 최근 시설을 하는 거고 안에 여러 가지 시설 장비라든가 온도·수분 이런 걸 다 조절할 수 있는,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는 분뇨의 가스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즘은 악취까지 시간대별로 분석을 다 하거든요. 그런 거까지 포함한 거고, 또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분뇨도 나오는 즉시 분뇨 처리 시설로 이송이 돼서 거기서 자원화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스마트 축사는요, 지금 시설이 다 좋아졌죠. 지금 짓는데 시설이 안 좋은 축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 축사는 농가에 피해가 없는 게, 일반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월 23일 날 농민신문 사설에 보면 가축분뇨 문제는 공공영역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사설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 사설을 아주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지금 나오는 축산의 가장 큰 문제가 악취 문제인데 이거를 공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는 거에서는－ 쉽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앞으로 신축하는 데서 제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좋은 효과고. 시군별로 가축 사육 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 부분을 가장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스마트 단지를 하려고 하는 곳도 민가들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3㎞ 내에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 선정은 안 돼 있지만 지금 부사간척지하고 당진의 석문간척지, 간척지 쪽이기 때문에 민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제가 아까 자료 언뜻 보니까, 지금 몇 두 계획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양쪽에 30만 두씩 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최종은 60만 두 생각하고 있고요, 1단계에는 한 6만 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60만 두 계획으로 하면, 아까 보니까 3000두에 100농가 해서 30만, 30만, 60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60만. 하여간 전체는 그렇습니다. 30만, 30만…….

그게 축종은 뭐죠? 양돈입니까?

현재는 양돈입니다.

60만 두가 다 양돈이죠?

예.

지금 충남의 양돈 두수가 몇 두입니까?

지금 한 250만 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대로 하면 약 200농가가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로 보시는 거예요?

규모 자체는, 농가당 규모는 나중에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는 한 6만 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양돈 단지라는 걸 국가 차원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규모가 크다고 해가지고, 한 500두 정도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는 규모를, 그것도 한 6만 두인데 어떻게 갈 건가 구체적인 건…… 일단 용역은 내년 2월까지거든요? 그런 상황을 봐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입주하는 축산 농가는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그것도 명단이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지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농가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지나 뭐든지 본인 자부담해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반 시설은 국비나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농가가 해야 될 걸로…….

그러니까 부지도 본인이 다 매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부지에 기본적인 조성만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기서, 어차피 평가는 감정 평가로 해가지고 축산 농가들한테 매입해가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들어간다든가 전기가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침수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들. 침수를 입으니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인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분뇨들이 다 정화 없이 바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침수가 돼 버리면 분뇨나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하천이나 주위 농경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선권을 준다고 보면, 혹시 그분들이 희망을 한다고 보면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1순위로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축산도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폐업하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1순위를 줘야 된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분들이 허가가 나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 거 다 폐기하고 들어온다?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축산의 숫자를 줄이고 이걸 숫자를 늘려 줄 때 모든 게 형평이 맞지 기존에 있는 걸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줘 버리면 특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의 방향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용역을 하지만 용역의 큰 틀은 여기 농림국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틀을 주실 때 그런 계획하에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걱정도 되고 우려도 돼요. 대형화가 꼭 좋은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김태흠 도지사의 스마트 축산도 김태흠표답게, 누가 보더라도, 전 도민이 보더라도, 축산 농가들이 볼 때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보니까 축사, 돈사, 계사 주변 민원 발생 건수가 아산시 같은 경우 2021년도에는 680건, 2022년도에는 320건 정도, 그런데 금년은 아직 두 달이 남았는데 벌써 1000건이 넘었어요.

아산시가 1000건이요?

예, 여기 보면 913페이지에 있거든요, 답변 자료에? 지금까지 도나 시군에서 축사 악취 문제 때문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도 축사 민원이 늘었는데, 현재 아산 같은 경우로 따지면 축사 주변 민원 발생이 가장 많은 게……. 축산과장님이 답하셔야 되나, 아니면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이 답하셔야 되나?

말씀을 하시죠. 제가 안 되면 축산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민원 유형이 악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만큼 악취 저감제라든가 저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속 해 주는데 민원이 계속 느는 이유가…… 왜 는다고 보세요, 국장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든가 하면 요즘은 기존에 축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축사를 아무 데나 지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민가로부터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기존에 있던 축사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축사 주변에 아파트가 오면 아주 대단위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저희 도내에서 1년에 2000건 이상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 국에서도 악취 저감제로 연 50억 정도 그다음에 시설 관련해서는 한 1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만 가지고는 사실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환경 부서에서도 단속을 하긴 하는데 대개 악취라는 것이 낮에 가서 포집하면 포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환경 부서에서 가서 포집을 하긴 하는데 낮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걸 할 정도의 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집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저기예요. 안개 낀 날 아니면 저기압일 때 가서 하면 아마 기준 수치 이상 나올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건 아는데,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아산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축사를, 아산시 같은 경우도 거리 제한을 강화하면서 축사를 지을 데가 없잖아요. 그분한테는 예외적으로 거리 제한 한도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마을하고 인접하지 않는 거리 있는 지역으로 해 주는 걸 이전 조건으로 해서 아산에서 －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축사를 이전시켰거든요. 김민수 위원님께서 아까도 스마트 축산단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농가들하고 여러 가지 좀, 그 사람들도 자기가 지금 축사를 하는 지역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주면 그로부터 이전할 수 있는…… 그분들도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축산인들도. 민원인들도 악취 때문에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지만 축산인들도 민원인 때문에 죽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자기들이 큰 피해 안 보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로 이전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면 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김민수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축산 문제, 악취 문제 이거 진짜, 오진기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아산시 선장면·도고면에, 예산군 소지 땅에 축사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았던 거. 오진기 국장님도 축산과장님 할 때 거기에 많이 오셨었죠?

예, 여러 차례 간 적 있습니다.

거기도 전혀 시정이 안 돼요. 악취 저감제 하고 포집기 해도 실제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그걸 체감을 못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악취 저감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산인들 의식이 변해야 된다. 축산인들이 최소한 자기들이 거기서 생업을 하면서, 돈벌이하면서 주변인들한테 피해 안 주는 방법을, 자기들도 최대한 축사 환경을 깨끗이 하고, 예를 들어서 톱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깔짚 넣는 것도 교환 시기를 빨리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좀 부담이 가는 거죠. 처리할 때도 냄새 안 나는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하고, 거기다 발효제 넣고 그래도 사실 냄새나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타 지역은 보면 좀 준 지역도 있고 그런데 유독 아산은 작년을 따져 보면 3배가 늘었어요. 축사 악취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축산인들도…… 다른 데도 보면, 업무보고 할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 같은 것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축산인들한테도 그런 문제로 해서 교육도 같이 시키고 계도해서 그분들 스스로 주변 분들한테 피해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기네요. 작년에는 축사 깔짚을 표고버섯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야자 껍데기 이런 것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로 축사 깔짚 문제를 해결해 본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는 적합성에서 안 맞고 표고버섯은 그나마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표고버섯은 많이 보급됐어요? 그걸 많이 사용해요?

일단 저희들 시험 결과 깔짚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됐고요, 농가들한테 실증 시험을 하고 －청양군 소재 한우 농가들한테－ 그거에 따라 효과가 있으면 보조 사업으로 버섯 배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가들에서 실증 실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단계가 아니고 실증 시험 하는 단계다?

예,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농가의 마지막 테스트를 거쳐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버섯 배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작년 보고서에 보면 일반 볏짚이나 톱밥 놓는 것의 한 80%, 90%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후에도 계속 실험을 하신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떠나고…….

농가에서 스스로?

예, 실질적으로 사육하는 농가에서 한번 써 보고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도 지원 사업이나 군 자체 사업비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생산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깔짚을 넣고 나서 표고버섯 배지를 넣으면 그건 나중에 퇴비화가 가능해요?

예, 그건 문제없는 걸로…….

그러면 퇴비도 작물에 효과가 있나 그거까지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퇴비 규격에 맞으면 되는 거니까요.

규격에?

예.

금년에는 보니까 커피 찌꺼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커피 찌꺼기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예요?

저희들이 커피 찌꺼기를 구하기가 힘들었었는데요, 10월 달쯤에 한 15톤을 주위에서 구해 주셔서 그걸 갖고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찌꺼기 이거 나중에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실 커피 찌꺼기 15톤이라고 해 봐야 얼마나 돼요, 그거. 그러니까 충남에 있는 축사가 양돈이라든가 육우·한우, 엄청나게 많은데 커피 찌꺼기에다가 여러 가지 예산 들여서 실험하고 어쩌고 하는 비용 대비 그게 경제성으로 맞나. 커피집에서 커피 찌꺼기 하루 나와 봤자 얼마나 나와요, 아무리 요즘 커피숍이 많다고 해도. 그리고 과연 커피 찌꺼기로 깔짚을 넣고 나서 나중에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만약에 퇴비로 사용 못 하면 깔짚에 넣었던 것도 나중에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커피 찌꺼기는 순환 자원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커피 찌꺼기도 가공하지 않은, 그냥 커피숍에서 나오는 거를 수거해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 한 140원대, 그리고 수거된 거를 한 번 더 가공해서 하게 되면 한 350원쯤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톱밥은 ㎏에 한 390원 정도 하는데요, 가공된 제품에 350원을 들여서 바닥재로 사용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경제성으로 봤을 때요. 무료 수거하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톱밥하고 반반 섞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가공되지 않고 수거되는 커피 찌꺼기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로 깔짚을 한다는 건 비용 문제라든가 경제성으로나 보급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이런 데에다가 예산 들여서 1년, 2년씩, 계속 인력 낭비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튼 일단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신다니까 좋은 결과가 있고 그게 농민들한테 도움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처음 들어온 병이죠?

예, 우리나라에 처음…….

처음 발병한 거죠?

예, 처음 발병.

그러면 지금 세계적으로 몇 개국에서 이 병이 발병했나요?

지금 시작은 아프리카 쪽 잠비아인가에서 1920년대에 시작이 됐고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든가 유럽을 거쳐서 중국에는 2019년도에 왔고 대만에서는 2020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오래전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같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병이 유럽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랑 루트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병에 감염되면 외형 증상이, 피부가 벗겨집니까?

거기에 혹처럼 결절이 생깁니다.

피부에 결절이 나고?

예.

이게 아까 인체에 무해하다고 했죠?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닙니다.

감염된 소가 유통돼서, 혹시 예를 들어서 소가 감염이 일부 됐다, 초창기에 조금 돼가지고 증상이 별로 없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유통해가지고 사람이 먹었다, 그러면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없는데 유통도 안 될 겁니다. 그 전에, 사전에…….

아예 다 차단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축장 가기 전에 사전 검사 다 하고 그렇게 도축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도축 전에 검사를 다 미리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1617두를 살처분했는데요, 이거는 전부 국비로 대는 거죠?

지금 살처분 비용은 80%가 국비고요, 20%가 자담입니다.

80%가 국비고 20%가 자담이고?

자담이라네, 지방비입니다.

지방비로 준다?

예.

그러면 여기에 차단 통제라는 거, 처음에 우리한테 보도 자료 보고할 때 가축 시장하고 도축장을 폐쇄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폐쇄한 이유는 뭐예요?

가축 시장에 소가 나와서 거래될까 봐.

거래될까 봐?

예.

사전에 차단을 시킨다면서요.

혹시 전염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도내에 가축 시장이 10개가 있거든요. 그 10개에 대해서는 일단 출하…….

그러면 도축장 2개소는 아예 폐쇄시켜가지고…….

도축장도 우리가 소 도축장이 10개 있는데 그중에서 역학 관련 걸려 있고 한 데만 2개 폐쇄한 거고 나머지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폐쇄된 2개 도축장은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가 도축이 된 경우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하고 역학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곳, 차량이 들어갔다던가.

역학적으로?

방역대에 포함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생 농장에서 10㎞면 10㎞ 이렇게 방역대에 들어가 있는 도축장은 지금 폐쇄를 합니다.

아, 그 바운더리 안에,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

예.

그런데 혹여나 감염된 소를 사람이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피해는 되지 않아요?

예.

우리 충남에는 일단 면역 조치는 다 했고, 백신은 다 맞았고?

예, 52만 6000두에 대해서는 백신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주변 사람들을 봐도 아직은 이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보도가 되긴 하는데－ 두려워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이나 이런 때보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소 전염병에 대해서 발병을 해도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빈대 때문에 난리인데, 사람들도 빈대 때문에 그러는데 이 럼피스킨병까지 이래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데, 하여튼 발 빠르게 농림축산국에서 대처를 해서 그래도 충남이 －발병은 35건 됐다고 하지만－ 다행스럽게 빨리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하고 김민수 위원님 다들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축산단지 관련해서 우리 충남이 어찌 됐든 돼지 사육 두수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전국 1위잖아요, 충남이. 그렇죠?

예, 전국 1위입니다.

전국 1위인데, 227만 3000두, 20%를 지금 충남에서 하고 있고 한육우가 전국 4위 46만 2000두, 젖소도 전국 2위 이렇게 해서 충남이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서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충청투데이에서 보도한 내용을, 기자가 취재하는 내용을 같이 옆에서 거든 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축산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축산 농장을 육성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축산 농장을 육성해서 쉽게 얘기해서 모범음식점 붙이듯이, 우리 주변에 모범음식점 붙이면 그 상가가 한 단계 레벨 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산에서도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깨끗한 축산 농장이다’ 이런 문패를 주는 거죠, 해가지고 딱 붙일 수 있도록. 훈장이죠, 훈장. 훈장을 주는데 우리 충남이 실적이 너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일단 전국에 한 6000군데가 이게 돼 있는데 충남이 한 400군데로 해서 비율이 6.8%예요, 전국에서 6.8%. 행정 기관에서 깨끗한 축산 농장을 육성하고 장려하고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축산 영농을 하는데 어떤 환경과……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ESG 경영’ 아니야, ESG 경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에, 탄소중립도 하고 이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 기관에서 여러분들한테 메리트를 주겠다 이런 제도가…… 깨끗한 축산 농장 이거를 하는데 지금 충남이 6.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환경에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죠.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축산 담당하는 분들께서 축산 농장을 대상으로, 축산 하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그분들한테 지도도 하고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도 불어넣고 또 잘하는 분들한테는 격려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인증패인데, 인증패도 그중의 하나잖아요.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대통령상도 주고 도지사상도 주고 아니면 저리 자금도 주고 이렇게 우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중의 하나가 인증 현황인데 최근 3년간 인증 현황을 보면 충남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다. 인정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볼 때 총 408개소 중에, 2022년에서 2023년도에 증가된 분이 48개도 되지 않아요. 관심 있는 데가, 지금 우리 예산군이 29개로 제일 많고 다른 데는 없는 데도 수두룩하고. 전년 대비해서 아예 없는 데가 7군데, 8군데구나. 그다음에 좀 많은 데가 홍성이 지금 8군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맞물려서 축산 환경을…… 영농을 하면서, 축산을 하면서 사육하는 방법을 정말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환경 시설도 좀 잘하고 주변 여건과도 연계시켜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깨끗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 사후관리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분뇨 수거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깨끗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 분뇨 수거 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이분들한테 정말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고 거기서 생산된 돈 같은 경우에는, 돼지나 한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조금 좋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상당히 우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실적이 낮은 건 저희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센티브가 좀 약해서 농가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꼭 중앙 부처에서 하는 걸로만 따르지 말고 우리 충청남도의 특성에 맞게, 그런 건 국장님께서 기획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새로운 걸 더 우대해서 준다고 하면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벌써 10분이 지났나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유성재 위원님 안 하셨죠?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진기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소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요청한 자료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8쪽에 보시면 먼저 축종별 농가 수, 지원 사업 내역 있거든요. 거기 보면 주요 축종 사육 두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3년 통계청 가축 동향 조사, 충청남도 가축 통계 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 한육우를 보면 2022년도에는 마릿수가 46만 4519마리에서 2023년도에는 45만 6767마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농가 수는 증가했는데 한우 마릿수는 감소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혹시 특별하게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게 통계 조사를 통계청에서 하는 건데요…….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저는…….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볼게요. 약간 농가 수가 주는 건데…….

예, 그리고 농가 수는 증가했는데 마릿수가 감소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고, 오리 같은 경우는 농가 수가 2022년도에는 16농가에서 116농가로 또 100농가 정도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서.

닭하고 오리 키우는 분들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주요 축종별 지원 사업 내역 최근 3년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한우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나 도비가 감소했거든요. 이렇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김태흠 도지사님이 농업에 대해서, 농업 예산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 한우 부분에는 감소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종별로 약간씩 변화가 있는 건 지역 현안 사업이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좀 빠질 때가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9쪽에 보면 축사, 돈사, 계사 일반 현황 및 폐업 현황 자료를 주셨거든요. 연도별로 증감이 있는데 －아까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제가 답을 얻긴 얻었는데－ 전국 대비 충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폐업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주로 뭐가 되나요?

폐업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은 약간 무허가 축사도 있었거든요. 그런 농가는 어렵고, 시설 자체가 오래되다 보면 노후화되고 어차피 이전이 불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천안이나 아산 쪽에서는 이제 축사를 거의 못 하거든요. 시설이 노후화됐는데 거기다 무허가 축사로 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기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환경법적으로 거리상 제한이 너무 강화돼가지고…….

이게 총량제로 적용되는 거죠?

총량제보다는 민가로부터 몇 ㎞ 이상 떨어진, 거리가 요즘 제일 문제가 되고요, 또 시군 간 경계는 더 강화해 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던 예산하고 아산권 같은 사례 때문에 요즘은 다른 시군의 경계에 있는 쪽에는 더 허가가 안 나게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축사, 돈사, 계사라든지 다른 거 해서 육류가 거기에 산출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남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각 시도별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돼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수요하고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그런 상황인가요? 수출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양돈의 경우에는 60%대를, 자급률이 그 정도 되고요, 7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다음에 소고기의 경우는 자급률이 3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1쪽에 보시면 한우 농가 허가 농가 수가 1만 1992고, 폐업 농가가 18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통계 자료하고 지금 908쪽에 나와 있는 한육우의 농가 수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갭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같은 자료인가요, 다른 자료인가요?

통계가…… 앞의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2월 통계일 수도 있고요, 뒤는 9월…….

여기는 9월 30일 기준이네요.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많은 쪽에는 －앞에 농가 수－ 무허가 축사도 일부 껴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아산 같은 경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악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오진기 국장님이 답변하신 말씀 중에 악취 저감제로 50억 원, 시설 비용으로 한 1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글쎄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보다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에다 한없이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농가 스스로 자기들도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식을 변화시키려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같은 경우 조금 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축산 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만 50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한우가 됐든 양돈이 됐든 교육 기회가 있으면 항상 빠지지 않고 악취와 관련된 건 교육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가지 정도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짧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던 민원 내용이었는데 꿀벌 농가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원하는 것인데, 핵심이 뭐냐면 요새 15㎏의 설탕값이 2만 1000원이래요. 2만 1000원인데 시군비 50%, 자부담 50% 하면…… 아, 시하고 도하고 50%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2만 1000원 중에서 1만 500원은 지원을 해 주고 그 농가들이 1만 500원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받는 비율이 75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양봉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된다, 아침에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내년에 그 차액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나요?

올해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소급 적용은 어려울 텐데 다만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단가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원 단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 얼마까지만 지원하라 한 건데 그 후에 설탕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것에 대해서는 자담분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걸 소급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내년에는 현실화해 달라.

내년에 단가는 현실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기 국장님과 축산 담당하시는 또 검사 담당하시는 소장님, 기술 연구하시는 소장님과 방역을 담당하는 담당자분들 함께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구제역을 지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뜻하지 않게 럼피스킨이 서산에서 첫 발생을 해서 우선적으로 잘 대처를 해 주시고 전체 다 백신을 완료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서산이 첫 발생 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 방역이나 검역에서 예찰과 빠른 확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저희가 백신도 우선적으로 수량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쪼록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럼피스킨이 발생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이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 국민들은 크게 동요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축산물 소비나 이런 쪽에서 확인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처음 며칠은, 저희들이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요,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크게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 중지에 따른 도매가가 잠깐 상승을 했다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장기화가 됐을 때 문제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보세요? 지금 언론에서는 분뇨에 남아 있을 경우가 한 달 정도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백신을 100% 다 했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되는 11월 중순이나 말부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산이 발생은 했지만 사실 저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때 통화도 했지만 이게 거의 해안가 중심으로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무안까지 그리고 지금 강원 고성으로도 해안가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침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우리가 최초 발견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럼피스킨 같은 게 발생하면 축산과하고 방역하고 시험소하고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방역 시스템은 나름대로 체계가 잘 잡혀있고, 현장에 가서 샘플을 채취하고 그걸 분석하고 또 검역본부에 보내고 하는 건 동물위생시험소에 각 지소가 있고 본소가 합니다. 그리고 검사도 일부는 본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것은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운다든가.

어쨌든 든든합니다. 전국 최초로 실험동을 갖고 있는 위생시험소와 발맞춰서 방역과, 축산과가 함께 해 주셔서 잘 대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축산에도 재해 보험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재해 보험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입률이 얼마나 되죠?

재해 보험 가입률이 한 95% 정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높죠, 가축은?

축산은 비교적 높은 것 같습니다. 다만 축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 소는 재해 날 확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낮고 양돈하고 양계는 거의 100% 가까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축 치료 보험하고 재해 보험은 별개죠?

예, 이거는 자연재해…….

재난만 보조로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로 해 주는 건 거의 대부분 7 대 3?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여름에도 있었지만, 폭우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폭염에 항상 모든 축산인들이 힘들어하시니까…… 그때도 많은 보험 지원을 받더라고요, 폭염 피해에 대해서. 가축 재해 보험은 현재도 대다수 할 분들은 다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 가입률을 높이는 데는 빈틈 없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축종별로 가장 낮은 데가 소 쪽이면 그게 몇 % 정도 되나요?

그쪽은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예, 왜냐하면 소는 폐사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재해로 폐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략적인 데이터가…….

50% 미만 같습니다.

50% 미만이요?

예,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곤충 산업이 잠깐 시들해진 것 같아요, 곤충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지금 시도별 농가 수는 경기가 670개, 경북 500개, 충남 300개 정도, 전국으로는 한 세 번째 되나요, 사업량이, 농가가?

농가 수 전국 비교해서는…….

그냥 하세요. 과장님, 편하게 뒤에서 답변하시면 되죠.

예, 세 번째 정도 됩니다.

’21년도, ’22년도는 그래도 사업비가 2억 4000씩이었는데 올해는 1억 6800으로 많이 줄었네요?

예.

아무래도 농가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는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곤충이 성장하다가 소비 쪽에서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국민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약재라든지 이런 쪽이 아닌 이상 판로가 아직도 어려운, 아니면 아이들 학습 이런 쪽으로…….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아까 유성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올해 충남 양봉이 많이 힘들었죠?

예.

그런데 평가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양봉하시는 분들은 올해 생산량도 좀 안 좋았다. 그런데 농진청이나 이런 쪽의 발표는 생산량은 비슷하다.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 충남은?

작년에는 질병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폐사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봉에서 꿀을 따는 것이 아카시아꿀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꿀이 연간 30%인데 올해 아카시아꿀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반대적 입장이네요? 올해 아카시아는 안 좋다고 하던데?

작년에는 사실 냉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냉해 피해는 거의 없었거든요.

좀 반대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쨌든 농가에서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그분들 말씀으로는 잡꿀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의 대동소이했는데 아카시아가 좀 그랬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농가는 제가 만나보면 항상 전년도보다 안 좋다고, 저는 한 번도 좋다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는 그래서 언론을 봐도 데이터가 들쑥날쑥해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피해는 있고 그 피해가 바로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직접 양봉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매개체로 하시는 －화분 때문에도－ 농민들이 많이 피해가 있으신데 데이터가 일단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충남도 농가들이 등록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양봉이 등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농가들 데이터 등록이. 우선 그것부터 해야, 오인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확한 피해 조사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봉을 작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건 밀원수는 충남이 제일 넓은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밀원수가 민선 7기에서도 매년 200∼300㏊를 했고요, 민선 8기 들어와서는 매년 400㏊ 가까이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도 단위에서 밀원수 심어 주는 건 저희 도가 아마 최고 아닐까 그런 생각…….

최고죠. 그런데 사실상 벌들도 －뭐라고 할까요－ 면역력이 약해졌대요. 기형 이런 벌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 변화도 있어가지고 홍성 같은 경우는 12월까지도 월동을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천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실험적으로 월동을 늦춰 보려는 계획도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양봉산업 육성법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초창기지만 갑자기 다수들이 많이 시작하다 보니까 기초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충남에서라도 양봉을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 확보라든지 이런 걸 시군하고 함께 하셔서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에서 헬퍼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어때요? 작년보다 이용률이 많이 늘어났나요?

헬퍼는 사실 저희들이 90년대부터 했는데, 90년대에는 그 헬퍼 사업이 잘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쉬는 걸 몰라가지고 쉬라고 하면 돈을 덜 버니까 안 쉬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예전에 그분들은 자기 농장에 누구 오는 걸 싫어하시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낙농 하시는 분들도 헬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어날 걸로…….

서천 같은 경우는 낙농 하시는…… 낙농은 거의 승계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아이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100%를 약속을 해서 쓰시더라고요, 한 팀에 세 분 정도 되시는데. 그런데 데이터에는 서천이 없데요, 주신 자료의 헬퍼 현황을 보면?

뭐가 없다고요?

서천은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아마 서천이 지원되는 게 없는 거 아닌가……. (○증인석에서 서천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요.)

그러면 서천은…….

도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요…….

낙협하고 낙우회비 이런 비용으로 활용을 하시나 보네요?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헬퍼는 15개 시군이 다 운영을 하나요?

아닙니다. 다 하지는 않고요, 제일 잘되는 데가 천안·아산 쪽이 제일 잘됩니다.

일단 농장 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거기는 90년대부터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이다음에 질의를 할 거지만 한우든 뭐든 축산업은 청년농들이 승계로 해서 시작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사실 한둘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헬퍼 부분이…… 모두가 다 청년농들 보고 가서 축산업을 창업해라, ICT 스마트 축산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헬퍼 부분도 또 하나의 새로운 분야로 해서, 이분들이 함께 교육도 받으면서 헬퍼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됐을 때 자기들이 인수를 한다든가 창업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하나의 분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자담도 다 다르고 도비가 나가는 데도 있고 시군이 지원해 주고, 다 다르잖아요. 일단은 아직까지도 시군에서 한우협회든지 낙우협회든지 양돈협회든지 협회 차원에서 마음을 잘 못 모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이분들이 오시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관심 가져 주시는 거는 청년농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어서 청년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축산 농가들 다 어렵죠? 다 어렵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양봉 농가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특히 폐사되는 부분들은 기후 온난화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12월 달에도 날이 따뜻하다 보니까 월동 중에 집을 나와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집에 못 들어가고 폐사되는 게, 어떻게 보면 얼어 죽는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작년에도 보면 폐사는 많이 됐어도 꿀 생산은 또 그런대로 그냥 되긴 됐다 그래요. 꿀은 어느 정도 생산이 되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축산과가 축산 농가 중에서는 양봉 농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밀원수 부분은 제가 나중에 산림과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짤막하게나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예.

칡소가 어쨌든 희귀 소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희귀 소를 우리가 보관·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런 소라면 중앙 부처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칡소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저도 칡소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도의원 돼서 칡소를 알았어요. 축산기술연구소 가서 칡소를 처음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하고 실제적인 농가들, 축산 농가들이 필요한 것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 칡소가 한 41마리 있는데요, 재래 가축을 누군가가 손을 대야 되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부처에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도 단위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중앙 부처, 그러니까 과학원이라는 중앙 부처하고 도 단위 사업소하고 또 칡소 농가들하고 같이 칡소 번식·개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래 가축을 제외하고 한우만 주력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여력도 있고…….

무슨 여력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우나…….

키울 수 있는 여력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 중앙 부처에서 지원을 받아요?

중앙 부처에서 지원 사업도 받고 있고요, 칡소 수정란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도 받고 있고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시도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수정란도 서로 공유를…….

그런데 아직 칡소 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고 아직 판매되는 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런 쪽에 하는 거보다는 도민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지. 실례를 들어서 수산자원연구소가 있지만 거기서 잘 되지도 않을 장어 같은 거, 시라시라든가 이런 거 연구해서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지방정부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 예산 낭비가 되고. 물론 조금 보조를 받기는 하더라고요. 받기는 하지만 보조받는 비율에 비해 인력이 너무 소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아름답게 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커피로 깔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깔지?

바닥재요.

예, 바닥재. 저는 작년에도 그런 말씀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왜 또 어려운 것을 하시는지. 물론 그거 가지고 다들 말씀하셨지만, 오안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들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과연 올바르게 가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구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많은 양이 필요하고. 다른 걸로 섞어 쓰기도 할 테지만 저는 그것도 못마땅해요, 사실은. 말이 15톤이지 15톤 모으려면, 그게 볏짚처럼 무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긴 하지만 점포마다 그걸 다 수집해서 한다는 것도 나는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자 이거죠. 쉬운 걸로 가야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잘못 짚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쪽으로 풀어 가는 것이, 어차피 효율성이 좋고 효능이 좋다 하더라도 농가가 구입해서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공장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커피 찌꺼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염소 교배는 외래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업 추진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염소 고기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옛날처럼 멍멍이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주로 염소 번식 쪽으로 가는데 가격도 굉장히 괜찮고 그래요, 비싸다 보니까 외래종이 필요하기도 하고. 고기 쪽으로 좋기는 한데, 맛은 어떤지 시식해 봤어요? 외래종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이제 개량해야 되겠죠. 토종 염소하고 개량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걔네들만 갖다가 하기에는 고기 맛이 어떤지를 몰라서 또 이런 놈도 전부 보양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무조건 염소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그냥 연구소라 해가지고 막연하게 염소 몇 마리 갖다 놓고 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돼요,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효율이 나와야 되고 우리한테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악취 제거제,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죠.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저도 도의원 돼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 거기 가면 많이 개량이 되고 연구를 하고 뭐 한다고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별로 좋아진 게 없어, 지금까지 보면. 축산 농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연구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가다 보면 －신영호 위원님은 자주 느끼실 것 같아－ 광천IC 입구 가면 늘 냄새나고, 저도 안면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서부농협 앞에 가면 늘 냄새가 납니다. 거기는 고쳐지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심각한 부분들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축산단지,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부사지구하고 석문지구 좋죠. 다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용역 안 줘도 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안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다들, 예를 들어 기존 시설 놓고 거기로 들어가라고…… 두수도 총량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에 신규로 너무 많이 진입하다 보면 가격 문제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러면 기존 시설 업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기존 시설 놓고 들어가라고 하면 또 그것도 보상 주라고 그러겠죠. 현재 멀쩡한 거 놓고 새로 시설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사람도 있죠, 지금 그런 데가 필요한 사람들. 아까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시설이 열악해서, 문제가 돼서 새로 시설해야 될 사람들이라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민원이 되고 악취 이런 문제 때문에 집하고 가깝고 멀쩡한 시설 놓고 거기로 가라고 하면, 기존 시설을 보상해 주고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간다고 하지, 아마 그런 부분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띄엄띄엄 떨어져서 산재돼 있는 거보다 집단화돼 있으면 한 번에 다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것이고. 물론 지사님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기는 하지만, 좀 제어해 줄 수 있는 건 제어를 해야 되겠다. 무조건 예산만 투입해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가고, 신규는 좀 억제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무조건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로 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100% 잘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양도 그렇고 두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어제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스마트팜 가지고 있는 비닐 업자들, 현재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보고 해야 되고. 우리가 무조건 생산만 많이 된다고 해서, 수출도 못 하면서 국내 시판만 해서는 가격이 문제가 되면 서로 어려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농업도, 스마트 축산단지도 신중을 기해서 실제적으로 직원을 충원해 주시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게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할 테니까 모든 부분들을 잘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고 신규는 될 수 있으면 －청년농도 좋지만－ 억제를 하고 기존 업자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투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 위원입니다. 축산과부터 과별로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사업비 미집행 내역에 보면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집행률이 0%인데 거기에 사유가 뭐라고 돼 있냐면 ‘김장철 행사 추진 후 예산 집행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행사 때 쓰려고, 김장철 하시는 데다 돼지고기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뭐죠, 이게? 어떻게 집행한다는 거죠, 이게?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저거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래서 마이크를 놔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한성윤입니다. 이 내용은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요, 축산물 소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도 일부 해 주면서 하는데 그때 김장철 맞춰서 하면 인원 확보하기도 좋고 해서 11월 20일 날 날짜 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축산물을 다 모집해요. 고기부터 한우, 우유, 꿀벌까지 쭉 해가지고 예를 들어 꿀벌이 한 통에 1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한 20%, 15%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좀 싸게?

예, 홍보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충남 말고 충남 외에 축산물 판촉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운영 방식이 위탁입니까, 직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반려동물 놀이공원 4개소 운영, 천안·서산·태안·아산 하고 있고 당진·부여·홍성 3개소는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직영도 일부 있고요, 위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과 대화) 4개소는 다 직영이랍니다.

그러면 세 곳은 지금 추진하고…… 다 결정됐습니까?

기존에 한 것이 4개소고요, 금년도에 추진하는 게 3개소거든요. 4개소는 다 직영으로 하고 있고 3개소도 직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이 거의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하는 건 좋은데 관광과하고도 여러 가지를 잘 협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놀이공원이 4개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대로 한번 홍보할 필요도 있다는 －각 시군 관광과하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여에서 얼마 전에 명예 보호관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명예 동물 보호관. 그게 있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현황을 받아 보니까 충남에 21명이 있더라고요, 공주, 보령, 아산, 서산 있고 당진 있고 부여가 5명으로 제일 많고 홍성이 2명 있고. 이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전하고 명칭이 좀 바뀌었네요.

그런데 ‘명예 동물 보호관’ 하니까 동물이 학대를 받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유기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분들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갖다가 보호소에 넘기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니지만 이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도에서도 없고 군에서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어차피 명예 보호관을 법령에 의해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시행령을 보니까－ 지원하던데, 이분들을 위촉한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뭐 큰 걸 바라기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원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 없는 지역도 있어요.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 도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셔서 시군에 협의체를 잘 만들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1일 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데도 있네요.

아, 그래요? 일부 주고 있죠? 다 주는 건 아니죠?

예,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일 5만 원이면 어떤 근거로, 매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활동하는 날 지정해 놓고 그때 하는 거니까요, 일부는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건 위원님 말씀하신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파악하셔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TMR 말씀 한번 드릴게요. 대략만 가겠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가면 또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 논리에 맡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농가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고 좋으면 쓸 수밖에 없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조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조 사업으로 하는 TMR들이 더 부실화될 수 있다, 보조 사업을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좀 빠지거든요.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해 주셔서, 더구나 우리 충남의 브랜드로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TMR 사료를 먹이는 것은 조사료하고 농사료하고 하나로 넣어서 한 번에 편하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저 사료를 먹이는 농가를 직접 가서 봤어요, 갖고 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TMR을 주면 농사료를 한 바가지씩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관심을 각별하게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그다음에 충청뉴스에서 나온 건데 ‘법을 비웃는 양계농가 무분별한 계분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5월 달에 신문에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올해 충남도에서 가축 분뇨 지도·점검해가지고 문제 된 게 몇 건 있었나요?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했었지만.

저희 축산과에서 단속한 건 아니고요, 물관리정책과에서 단속한 게 있습니다. 올해 행정처분 한 것이 한 12건 있네요, 양계 농가에 대해서.

양계 농가 맞죠?

예, 12농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관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농림국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예, 분뇨 관련해서 단속 부분은 환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 되고 반출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진 난지도에 야생화된 가축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떼로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몰려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도내에 야생화된 가축 실태 파악한 게 있나요?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었는데 자료에는 위원님이 말씀한 난지도에 엘크가 30두 정도, 저번에 11월 6일 날 YTN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에 보니까 우리 도 말고도 신안…….

전라도가 더 크죠?

예, 그쪽은 있고…… 전에 엘크 말고 염소도 좀 있었습니다.

사슴, 염소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염소는 그나마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겠지만 사슴, 엘크 같은 경우는 커지면 사람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셔서 방향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걸 포획하든지 어떻게 해 줘야 위협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우 피해로 인해서 침수되는 농가들, 축산 농가들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애초에 짓는 축산 농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축사를 그런 쪽에 허가를 내준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허가가 나서 지금 축사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대안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다 돼가지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한번 하시죠?

할까요?

예.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축산 악취 관련해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남이 돼지 사육이 전국 1위죠?

돼지는 1위입니다.

1위죠?

예.

또 이거에 따라서 악취 저감제를 많이 공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 9월 현재까지 예산액이 53억 6800만 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물론 도비는 15% 지원한다고 그러지만, ’21년도에 45억, ’22년도 48억, ’23년도 53억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50%가 있어요. 제가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다녀 보니까 자부담 50% 부담하는 것 때문에 농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이거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방침은 보조는 50%, 다른 사업도 거의 그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보조해 주기를 희망하죠.

단순히 보조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시군에서 현장을 확인하면 그때 또 대응했다가…… 그러니까 자기 돈 쓰는 것도 아까우면서 그때그때 피해 나가는 게 완전히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한 번 더 깊이 여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페널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계도 정도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체나 이런 데는 과태료가 나가니까 그나마 조금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똥을 싸야 되는데 －내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 살아야지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런 의식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도시화가 되고, 특히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 주택이나 도시 확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자부담이나 이런 걸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장주들은 불만도 좀 있고요, 자기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지금 축산과에서는 농가에 분뇨 관련된 위법 사례가 있으면 한 3년 정도는 지원을 안 해요, 축산 분야에서는 다른 사업도.

지원을?

예, 그래서 페널티를 주기는 하는데, 다만 최근에 그 페널티를 주는 것이 “그래도 분뇨 쪽 지원하는 거는 해 줘야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하지 않겠냐” 해서 그거는 저희가 풀어 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보조 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 단위 타 광역 단체는, 예를 들어 전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정도, 부담 비율이 동일한가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도세에 따라서 경기도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저희보다 지원금이 많을 테고요, 전남이나 전북 쪽 가면 저희들보다 그래도 적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민원도 덜 날 겁니다.

비율보다는 뭐라 그럴까, 농장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고, 계도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강하게 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뭔가 이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절을 한번 하시든가 해서, 무턱대고 과태료 매기는 건 아니지만 악성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도 보면 ’21년도에 1967건이고 ’22년도에 1896건이었다가 ’23년은 9월까지인데 2000건이 넘었어요. 2084건인데, 이게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오히려 민원은 더 많이 발생한 케이스가 되거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현장 다니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어차피 공공 처리 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천안 지역 보니까, 성환에 가 보니까 과거에 정부에서 분뇨 처리하는 공장을 지원도 하면서 개선을 해 줬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수익 구조가 안 나와요, 현재 인건비 들어가고 장비 돌아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악취가 나도 손을 놓고 있다.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면 기계 꺼놨다가 또 바람이 민가 쪽으로 불면 꺼놨다가, 그러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풀로 가동해도…… 가동을 못 하니까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손해 보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혹시 공공시설 관련해가지고는 충남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들이 일반 분뇨, 자원화 아니고 처리 시설은 －공공 처리소는－ 12개 있고요, 공동 자원화 시설은 3개가 있고 올해 2개를 더 추가해서 하는데, 가끔 점검은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원이 생기면 조금 더 저감제를 뿌린다든가 하고 민원이 좀 없으면 －날씨가 좋고 하면－ 그런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여쭤보는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체 발생 총량에서 공공 쪽에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비중이 몇 % 정도 가능해요? 100% 가능한가요?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축사를 지으려면 분뇨 처리장을 본인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되다 보니까 늘릴 수 없는 분들이 그걸 공공 처리장으로 내다 보니까 전체 양 중에서 공공 처리에서 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국비 확보해야 가능한 사업 아닌가요?

공공 처리 시설 짓는 건 거의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강화해서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소음 같은 경우 측정하는 －데시벨 같은 경우－ 기준치가 있죠? 그런데 냄새 같은 경우는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 없나요?

포집기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 부서에서 하는 건데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 포집기를 가지고 와서 바람 방향을 정해가지고 지번 경계선상에서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가가지고 일정 높이에서 공기를 포집합니다. 포집을 해서 그걸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겨주면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냄새 감별하는 분을 세 분 선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며칠 전에, 하루 이틀 전에 했던 분은 배제하고 일정 부분의 사람들로 해서 거기에다가 공기를 계속 1배, 2배 넣어가지고 주입을 해서 본인이 맡는 겁니다, 3명이. 그래서 체크리스트 해서 체크를 하는데…….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걸 하고 있어요?

기계로 공기를 넣고 맡는 건 사람이 합니다.

그것도 좀 거시기하네.

아직은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그나마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15배가 기준입니다. 15배 이상까지 나오면 적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해서 20배인지 25배인지 그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어떻게 그건 사람 코로…….

그게 성분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다양해도 기계로 해야지 사람으로…….

어느 특정, 암모니아 같은 이런 것만 측정하는 건 잘할 수 있는데 거기에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인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도시화되면서 축산단지 냄새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김태흠 지사가 지금 하고 있는 집단 시설, 스마트 축산단지 쪽으로 그런 분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네요.

예.

도시화되는 데서 하면 안 되잖아. 별걸 다 해 줘도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축산과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셔야 될 부분들이죠, 계속 사업을 하시려면.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정광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포집해 봐야 거의 안 걸리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전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악취나 소음 이런 걸 규제하다가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사실 할 데가 없으니까 그 규제를 완화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축산 악취 문제도 거기에 포함해서 기준치가 조금 저기 돼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것도,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올 때는 중앙정부에다가 기준을 좀 강화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추가적으로 질문했던 건데 칡소 문제,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먼저 짚어 주셨는데 칡소는 아산이 가장 많죠?

예, 지금 아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이 처음보다 자꾸 줄죠?

지금 마릿수가 주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간 아산이 충남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사실 처음에 칡소에 대해서 아산의 한우 농가들이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사실은 보존도 중요하지만 칡소를 자기들이 생산하면 여러 가지, 좋은 가격 받고 일반 한우를 키우는 것보다 소득이 더 늘 거다 생각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받고 어쩌고 해도 일반 한우 농가보다 실제로 그분들이 소득이 더 높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줄고 있거든요. 정광섭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보존하는 사업은 도나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하지 말고 국가에서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도나 시에서 아무리 지원해 줘 봐야 그렇게 많이 안 늘어요. 그리고 저거를 실질적으로 보존하면서 식용으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칡소 전문 식당을 하려면 칡소 적정 마릿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아산이 제일 많은데 아산에서도 아산에 있는 칡소 가지고 칡소 전문 식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급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더 빨리 확대해서 최소한 아산만큼이라도 칡소 식당이 있다, 전문 식당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키워서 나중에 정육점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안 돼가지고, 이거 보조해가지고 몇십 마리 키우는 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 없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정광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좀 여러 가지로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다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는 건 전체를 그렇게 많이 키우고 할 수는 없고 종 보존 차원의 의미도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브랜드로 해서 식당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소 한 마리를 판다고 보면, 우리가 소를 키우는 데 2년 6개월, 30개월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000마리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루에 한 마리를 도축할 수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마리 이렇게 갖고 있으면 소가 열흘에 한 마리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상품성에서는 많이 떨어지는데, 개량 면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한우 개량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누런 한우만 남겨놓고 칡소 같은 것을 거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남아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마저도 그걸 안 하면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상품화가 되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마릿수가 되려면 한참 더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칡소를 두세 번 먹어봤어요. 아산에 칡소 키우시는 분이 도축해서 지역 주민들, 마을 분들 잔치해 가면서 오라고 해서 가서 먹어봤는데 한우보다 식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질겨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질긴 걸 좋아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고기를. 그런데 보통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질긴 거 안 좋아하잖아요. 연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칡소는 식용 문화로 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도에서, 시에서 계속 지원해가지고 그 마릿수 보존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워낙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금까지 해 오던 거, 조금 아니다 싶은 건 빨리 정리하고 일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도 저희들이 귀담아듣고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입니다. 진드기 있잖아요. 진드기 예방을 어떻게 하죠? 그 진드기를 어떻게 예방을 하죠?

살충제를 뿌려요.

살충제를 뿌리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농가에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예방을 하나요? 살충제로 진드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예, 충제요.

충제를 뿌려가지고?

예, 살충제.

지금 농가에 다니면서 살충제를 뿌리고 다녀요?

본인이 자기……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계란에서 살충제 계란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왜 그랬냐면 닭에 진드기가 있거든요. 그 진드기가 붙어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뿌린 살충제 때문에 그것이 계란에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럼피스킨병에 진드기가 원인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한테 방제를 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드기를 어떻게 방제하나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살충제…….) 살충제로? 살충제를 지원해, 아니면 뿌려줘?

우리가 복지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밖에 소독하고 다니는 건 저희들이 못 하고 복지국에서 연막소독 차량이라든가 여기에 살충제를 넣어가지고 축사 주변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아까 럼피스킨병 추진 상황 보고 자료 제일 밑에 보면 발생 원인이 침집파리, 흰줄숲모기, 집모기, 진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드기를 차단하려면 일제 방제를 하는데 이게 흡혈 곤충을 방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집중 운영 기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진드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살충제를 뿌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농장 밖은 복지보건국 소관에서, 거기에 연막소독 차량이 208대 있지 않습니까?

연막소독 차량에서 살충제를 뿌리고 다녀요?

예, 그걸 하는 거고, 나머지 농장 내는 농가가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거리에서 뿌리고 다니는 게…….

그리고 일부 광역 방제기로도 하고…….

지금 우리 농가에 다니는 연막소독 차량에 살충제 성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살충제면 인체에도 엄청 피해를 주겠네?

농장 주변만 집중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농촌에 다녀보면 연막 차량이 막 돌아다니던데요? 그 연막 차량 안에 살충제가 들어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은 해 보는데요, 복지보건국 쪽 파트에서는 살충제를 넣어서 소독하는 걸로…….

이거 정확하게 해서, 왜 그러냐면 연막 차량에 살충제를 싣고 다니면 미리 예방을, 거기다 경고를 해가지고 음식 장독을 덮으라든가 아니면 인체라든가 다른 동물은 피하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진드기가 되게 무섭잖아요, 사람에게도. 진드기 때문에 지금 아무 데서나 앉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둑 같은 데, 잔디밭에 앉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진드기에 한 번 물리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드기 부분이 정말 럼피스킨병의 원인이다 그러면 진드기 퇴치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도 진드기가 웬만해서는 죽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상당히, 지금 김태흠 지사님께서 출범하셔서 스마트팜과 스마트 축산단지가 농촌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딱 터트리기만 했지 중간 과정은 잘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김태흠 지사님께서 도지사 취임을 하셔서 혁신,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정말 많은 걸 하셔서 지금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박수를 받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전 지사님들이 못 했던 일들을, 벌려 놓은 일들을 좀 당겨요. 여기 내포에 있는 명지병원 같은 경우도 3년을 당겼어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의 삽교역사 같은 경우도 거의 2년, 3년을 당겼단 말입니다. 그동안 해 왔던,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돼 있던 부분들이 지사님이 오시면서 계속 공기를 당기고 빨리빨리 일을 진행시키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들을. 맞죠? 명지병원 같은 경우도 당초에 2029년까지 여기 만든다고 했던 걸 2026년 말로 3년을 당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스마트 축산단지나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지사님께서 농촌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태흠 지사님이 주장하신 내용 중에 스마트팜과 청년농 육성이 두 가지 화두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축산단지를, 지금 우리 자료 제일 뒷장을 보니까…… 아, 자료 나만 갖고 있나요? 2022년 8월 9일 날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됐어요. 2022년 8월 9일이면 거의 1년 전이죠. 1년이 지났죠. 그런데 대개 보면 아까 지적했듯이 연구용역 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 거의 2년이 걸려요. 그리고 2025년도에 실시계획 승인해서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025년 11월에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착공해서 2026년 12월에 준공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계획서부터 몇 년 걸리냐. 4년 걸리는 거예요, 4년. 자, 좋다 그래요, 저는 이 중간 절차는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 사항도 있고 환경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8월 9일 날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외부에다가 해서 이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주고 제안서 평가하고 용역 중간 보고회를 딱 했는데 나중에 지역 주민 설명회가 2024년 2월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을, 집 짓는 걸 다 계획하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지역 설명회 아닌가요? 그러면 중간 과정들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도, 지금 여기 있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상임위 위원들도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지금까지 이렇게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상임위까지도 중간에 보고를 하고, 만약에 용역 중간 보고회가 있으면 최소한 상임위의 수석위원이라든가 전문위원이 대표적으로 듣고 위원들한테 이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그렇죠? 저희들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사지구하고 석문간척지에 한다는 걸 안 거예요. 최근 이번 주에 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웬만큼 들은 부분도 있고, 우리도 시골 가면, 지방에, 지역구에 가면 농업인들이 물어봐요,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는데, 도정신문 이런 데서 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을 잘 못 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도정신문이라든가－ 중간 과정들을 홍보하고 또 지금 어떠한 단계로 돼 있고 이런 걸 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팜도 AB지구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 사관학교를 만들고 또 육성학교를 각 시군에 만든다고 하는 건 다 아는데 자세히는 몰라. 그런 거 있을 때 우리 상임위에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정신문이나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들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마트 축산단지를 교수님들한테 다 용역을 줬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극기 반대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 지역에도 농공단지,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려면,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건 좀 당부를 드리는 측면이니까－ 계획대로 잡았으면 그 중간 단계는 스킵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중간에 의회에 있을 때 이외에도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말씀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이런 현안 사업, 큰 사업별로 설명드리고 하는 걸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잠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하시죠.

예,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하셔도 되나요?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모기 퇴치기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기 퇴치기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럼피스킨 질병 감염 원인에 이 모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 현황이 쭉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몰 사업으로 돼서 향후 주요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이런 자료를 받았거든요.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 자체가 럼피스킨병과 같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17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이거를 했었거든요. 했다가 ’18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한 사유가, 그때 업체가 2개 있었는데 그 업체 둘이 너무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시끄러워서 그 사업을 ’18년도에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우협회 쪽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19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한 5년 했거든요. 아마 위원님들도 여기 지나다 보면, 약간 늦은 시간에 한우 농가 지나다 보면 붉은색 등을 보신 분이 많을 건데 그게 다 모기 퇴치기입니다. 지금은 한우 농가에 거의 모기 퇴치기가 들어가는 있어요. 들어가는 있는데, 그래서 일단 5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몰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은 지금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몰하셨다고 하는데 타 주요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거에 준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농가 쪽에서 희망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그렇게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지난번에 저랑 김영진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혹시 김영진 과장님, 추가로 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지원 사업이 저희 담당 부서가 아니라 제가 담당 축산과하고 담당 국장한테 내용을 전달하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아직은 그런데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축산 한우 농가에 거의 보급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도 그 업체들 간에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하기 입장이 좀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지역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김영진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럼피스킨병의 원인 중의 하나가 모기가 있고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받아보다 보니까 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보니까, 청년 농업인 교육 과정 및 계획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대상이 한우 20명, 돼지 20명 해서 축산업 창농 희망자 및 후계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교육 과정을 받았거든요.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세부 교육 과정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알차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하게 되면 창업을 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20명, 20명을 선발하는데 이런 교육 과정 자체의 내용이 제대로 잘 홍보가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청년들이 이 교육 과정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쉬었다 하죠. 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아까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간중간에 내부적으로 경과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도정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하는 행사 같은 데 있잖아요. 팸플릿이라든가 리플릿에 김태흠 지사님이 출범하고 바뀐 정책들에 대해서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한 페이지 정도 싣는 것도 상당히 아이디어고, 여러분들 승진하려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팍팍 내가지고, 충청남도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아이디어를 자다가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동물위생시험소에 증지 수입이 32억 있는데요, 도축 검사가 31억이네요?

예.

도축을 하면 대개 어떤 경우에 얼마씩 받습니까?

소가 2000원 받고요.

소가 2000원?

예.

그러면 위생소에서 나가셔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돼지가 700원입니다. 닭이 6원입니다.

그래요, 적정성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게 수입이 잡히면 예산이 어디로 잡혀요?

세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세입으로 잡히면 동물위생시험소에 잡히는 거예요?

도로 잡히죠.

도로 잡히죠?

예.

도로 잡히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면요, 이 책을 보잖아요? 여기 예산을 보면 농림축산국이나 해양수산국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예산 규모’라고 표시를 해요. 예산 규모라고 표시를 하는데 유독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축산기술연구소는 세입은 얼마고 세출은 얼마다 이런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년도의 예산 규모라고 표시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 자료를 보면 농림축산국은 －6쪽에 보면－ 자기 예산 규모가 1조 1047억 원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도 전체에서 10.4%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도 그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해양수산국은 몇 쪽에 있냐면, 70쪽에 보면 2390억 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축산기술연구소는 세입은 62억이고 세출은 179억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동물위생사업소하고 축산기술연구소, 외곽 부서에서 이런 행정을 하는 거는 좀 옛날 스타일이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 오니까 바뀌지를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총예산 규모를 179억이라고 표시하고 그중에서 자기들의 검사라든가 이런 걸 안쪽에다 넣어가지고 이러한 세입 규모를 한 62억 정도 잡는다 이래가지고, 이 내용은 증지 수입인데 위생 검사라든가 도축 검사를 해서 도 수입으로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드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기술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세외수입이, 사업장 수입이 얼마입니까? 4억 3000이죠? 4억 3400만 원이네?

예.

축산기술연구소가 몇 쪽이냐면, 201쪽이죠? 세입이 678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세출이 75억 7600만 원이잖아요, 사업장 수입이 4억 3400만 원이고. 이거는 표시를 바꿔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일단은 축산기술연구소를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세외수입 중에 송아지 암소 분양이 310만 원, 20마리, 송아지 수소 분양이 330만 원, 검정 종료축 분양은 400만 원, 폐우 매각은 2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폐우라는 거는 그동안 어떤 용도로 썼던 게 폐우예요?

저희들이 공란우라든가 그런 걸로 썼거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번식에 사용했던 소들…….

정액 채취했던 거?

아니요, 암소를…….

암소로 해서 새끼 낳던 거?

예, 새끼를 낳고 난자를…….

이제 노년 돼가지고?

그렇죠.

몇 년 정도 되면?

보통 3∼4산 정도 되는 개월령에…….

그러면 대개 소의 수령이 있잖아요. 그 바로 전에 하면 230만 원 더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가가지고 폐우라고 해서 230만 원짜리 소가 있나요?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정란을 만들잖아요. 수정란을 만들 때 난자가 필요한데 OPU라고 해가지고 다배란을 시켜서 난자를 많이 채취합니다. 그래서 난자가 원래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여러 개 나오는 걸로 해서 수정을 시켜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소를 계속 키우다 보면 상품성이 뚝 떨어져서 그런 정도 가격밖에 못 받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러한 폐우는 묻나요, 아니면 식육으로 먹나요?

식용으로 파는 건데 사 가는…….

도축 출하.

식용으로 팔면 그런 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식용으로 판다고 해서…….

요즘은 나이가 다 나오기 때문에…….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예, 요즘은 이력제가 있어서 이게 몇 살 먹은 소인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적정하게 나이를 먹으면 포물선처럼 나중에 가격이 떨어져요?

예, 가격이 떨어지죠.

아, 그렇구나.

고기 맛이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옛날에 시골에서 마차 끌고 쟁기 끌던 소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소를 파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매 시장에 나가서 파는 거하고 가축 시장에 나가서 파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못 하는데 경매 시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기를 2+이나 1+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그런 자신감이 없고 나이가 많은 소라든가 상품성이 떨어지면 가축 시장에 나가서 팔죠. 그런데 거기에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게 몇 살인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 가는 분들이 가격을 책정하죠. 거의 싸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현실에 맞으면 되는데 제가 자료만 딱 봤을 때 ‘어, 현실적이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더 바르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거기서 사양하는 거를, 위원장님하고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맞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거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개체 보존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비대하게 도비를 쓴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상고해 볼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손익 같은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경제성의 원칙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경제성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물론 연구소지만 운영하는 방식은 항상 경제성을, 경제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요, 한우 광역 브랜드 육성 계획이라는 걸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충남의 광역 브랜드가 토바우하고 하눌소라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토바우 참여 농가가 1417호, 하눌소가 446호로 돼 있는데 실은 토바우가 저희 예산 지역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도 보면 예산에 조은한우도 있고 예당한우도 있고 －농림축산국에서도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소규모 단체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기들이 소규모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그런데 충남에서 토바우를 광역 브랜드로 육성하는데 이게 선정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예, 꽤 오래됐습니다.

효과성 분석 같은 건 하나요?

효과성 분석이라기보다는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국에서 어떤 거를 투자하면, 대개 사기업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그런 예산을 썼을 때 그만큼의 효과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농민들한테 도움을 줬고 충청남도에 이득이 얼마나 있었냐를 연말에 항상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토바우나 하눌소나 광역 브랜드를 하려면, 제대로 육성하려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어떤 광고라든가 해서 정말 제대로 이 사업을 하게 만들어 주고, 설립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역할을 하는지 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니까……. 일부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여기도 도비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 도비나 자담, 시군비를 주고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못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성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제도 제가 충남 쌀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브랜드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브랜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브랜드 명칭부터 사람들이 체감하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비자들한테. 그게 매출의 차이도 엄청나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고 10년, 20년 이렇게 쓰지 말고, 아니면 이 회사는 그냥 두더라도 브랜드를 다시 이류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세컨드 브랜드로. 요즘에 세컨드 브랜드, 서드 브랜드 만들거든요.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광역 브랜드 육성 계획을 재고하고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좀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ICT 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자료를 제가 봤어요. 내용을 보면 신규로 단지를 구성하는데 분뇨 에너지 시설이나 도축장, 가공장 등 부지를 조성하더라고요. 이런 걸 하면서 이거는 기존 것은 포함되지 않고 새로 신설되는 물량에 대한 부대시설 이런 거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지적드렸듯이 기존에 했던 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집단화할 수 있게끔 －이런 좋은 계획이 있을 때－ 포함을 시키면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단지 위치를 보니까 서천간척지나 부사간척지나 석문간척지, 어차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확장하면 거점으로 해서, 충남의 다는 커버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거점형으로 해서 확보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구 자료 230페이지 봐 주세요. 제가 양계 농가 계분 처리 단속 현황을 받아 봤는데 2021년도에 대상 농가가 963개인데 4건이 적발됐습니다. 고발 및 조치 명령, 과태료, 개선 명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하 단위인 고발이라는 게 어떤 형태예요? 어떤 경우에 고발 조치가 됩니까?

저희들이 물관리정책과에서 하는 거 자료를 받아서 드린 건데요, 관련 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 있고 －위법 사항에 따라서－ 일부는 고발 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법 처리까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단 폐기라든가 이런 거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처분이 아니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966농가에 5건, ’23년도에 12건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관례들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늘었는데, 주로 어떤 형태가 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아직 분석은 안 해 봤는데 통상 행정처분 된 거는 정기적인 점검보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성으로?

대개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면 투입을 해서 적발한…….

예, 그래서 신고가 되면 현장 가서 확인해가지고 처분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지난 5월경에 충청뉴스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충남도가 불법으로 계분을 유통하는 양계 농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양계 농장은 가축 분뇨를 위탁 계약서를 작성한 공장에 보내야 하는데 인근 돼지 농장이나 농가로 유입해서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 실제로 보도 내용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적발하는 게 어렵다라는 내용도 봤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이 보도 자료 이후 6월경쯤에 지자체하고 도청이 －시군하고 도청이－ 합동 단속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제가 자료는 9월 달에 한 거로 갖고 있는데요, 그때 몇 건이 적발됐나 이거는 자료를 확인 못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자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에 적발 건수가 늘어난 거 같은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도 자료 나와가지고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계도도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앞으로 열심히, 분뇨 악취 문제는 축산의 현안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이 있다든가 할 때는 수시로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던 내용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점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으면 중간 과정을 하는 게…… 우리가 오폐수 시설도 다 중간 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집진 시설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걸 결국은 예산 때문에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검토는 해 보신 내용인가요?

마을 단위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검토는 했는데 그 마을에서 장소를 못 구합니다.

장소를?

예,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집단화되지 않나요, 산발적으로 있다고 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군 단위 정도로 해서 부숙 시설을 만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평상시에 많이 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희망한다고 하면, 장소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지원할…….

가능해요?

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소규모로 해서 분뇨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 남의 집 앞에다가 분뇨 처리장 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않죠.

그런데 본인 집에 할 수는 있는데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 농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합동 단속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합동 단속을 한다고 하면 시군에서 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며칟날 간다고 미리 해버리면 또 다 정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별로 단속할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시로, 불시로 가서 그동안에 운영하고 있는 걸 보는 것이 사실…… 물론 어떻게 보면 축산 농가들한테는 가혹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언제든지 단속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늘 머릿속에 넣고 조심해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합동 단속 나온다고 해서 정리할 거 정돈하면 단속할 게 뭐 있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불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축산 농가들도 －축산 농가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도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남한테 피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리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가야지. 이제 손바닥 가지고 하늘 가리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합동 단속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장, 오인철 위원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언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예.

우리가 ‘기술연구소’이지 않습니까? 3M의 사례도 있듯이 잘못된 연구는 없다, 모든 연구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 충남의 축산 기술 역량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이번에 배지 깔갯짚을 많이 확보하셨네요. 커피 찌꺼기 확보하셔가지고 대체 가능성도 하시고, 표고버섯 배지도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나왔나 봐요.

예, 저희들이 연구 결과는 끝났고요, 그걸 농가에 마지막 현장 실험…….

어쨌든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퇴비 공장들을 보면 볏짚이나 이런 걸 싫어하시고 톱밥으로 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톱밥과 함께할 수 있는 톱밥 배지라든지 커피 찌꺼기라든지 참 아이디어가 좋고, 그거에 대해서 현실화하고 실용화하는 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거세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갔는데, 성결정 유전자 발현 억제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연구 단계인데요, 기존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과적인 거세 그리고 면역학적으로 호르몬을 투여해서 웅성 고환을 작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 면역학적으로 백신을 투여한 거는 형태학적으로 이게 남아 있어서 나중에 도축 과정에서 비거세 그거로 해서 단가가 떨어져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구개발 하는 거는 모돈에다 해서 태어날 때부터 생식기가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걸 연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연구네요. 성과 잘 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칡소도 얘기하셨었는데 축산과학원인가 농진청인가 이번에 흑돼지, 내년부터 분양한다고 하던데 충남도도 받을 건가요?

저희들도 지금 25마리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받으셨어요?

예.

사실 흑돼지 같은 게 제주도라든지 진안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앞장서서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충남도도 원래 흑돼지의 뿌리나 기본 스토리는 있나요?

…….

어쨌든 찾아 내면 되겠죠. 예전에 있었겠죠.

토종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용화를 위해서라면, 충남 흑돼지는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역사나 토종을 찾으면 충분히 상품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기복 소장님, 오늘도 네 군데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으신데, 시험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검사 역량 아니겠습니까? 절대 오진 나면 안 되고. 가끔씩 타 시도에서 오진 나가지고 언론에 크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세종우유’, 혹시 세종우유라고 기억나세요?

예, 세종우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세균 농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부적합 판결을 받아서 나쁜 우유, 쓰레기 우유 이렇게 비판을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충남위생시험소에 연락을 드려서 시험을 했더니 그게 적합 판정이 났다고 －비공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언론사가 냈더라고요. 그거 기억 나세요? (○증인석에서 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설명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증인석에서 담당 과장…….) 예, 과장님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밀분석과장 이행연입니다. 세종우유 건 관련해서 제조 업소는 충남대에서 제조를 했었고요, 자가 품질 검사, 위탁 검사를 경기도에 있는 한 업체에다 했는데 그게 아마도 부적합이 나와서 저희가 회수하면서 회수 검사를 했는데 저희한테는 적합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의심하는 거는 이게 경기도로 택배로 검사 의뢰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만 문제가 생겼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단일 제품에 대해서만?

예, 회수했던 제품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결과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결과를 인정받아서 다시 제대로?

예, 우선 롯데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회수 조치를 한 거고요, 그 후에 검사한 거에 대해서는 적합이 나온 거라서 아마 행정처분 사항에서만 감면이나 이런 게 조금 있을 것 같고 다음 제품부터는 이상 없이 출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물위생시험소 잘한다고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가축 진단 우수성도 입증을 받고 포상도 하나 받으셨던데요, 소장님? 받은 거 없었나요? 그 건 말고라도.

…….

제가 이따 찾아서 드릴게요. 어쨌든 그만큼 오염 하나가 오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가서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전국 최초로 실험동을 완비했고 그만큼 실력 면에서는 앞장서 가는 동물위생시험소인데 결과를 보니까 엄청난 검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또 얘기 나오는 게 가축 방역관님들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사실 충남은 그래도 －들어가셔야죠－ 공백이 열두 분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고, 아까 사업 설명서에도 있지만 조직 강화를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서 가축 방역관님들 －그래도 오신 분들－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고, 활동 수당인가요? 90만 원과 25만 원 차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국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었어요. 설문 조사를 해서 건의 거리를 만들어 줘라, 그러면 우리도 촉구 건의안을 위원장님이 대표로 하시든 국회 농해수위에 전달하겠다, 왜냐하면 공히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농림국장님!

예.

사실 축산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사료비 아니겠습니까? 사룟값.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부에서 사료 구매 자금을 1조 5000억 정도로 과감하게 쓰셨는데 우리 충남은 어땠죠, 작년이? 한성윤 과장님께서 답변할게요.

축산과장 한성윤입니다. 우리가 배합 사료비를 지원하는데,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1900 정도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마 농가들의 이자가, 1년 해서 일시 상환 했었는데 그런 걸, 농가들 이자율이 좀…….

작년에 1900 정도 하셨고…….

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1700∼1900 정도 될 겁니다.

올해에는 어떻게 되죠?

올해도 거의 그 수준으로 됐거든요.

맞춘 거 같아요?

예.

문제는 내년인데 정부 안에 보면 500억 정도가 깎였더라고요, 사료 구매 자금 지원 예산이. 그래서 우리 도는 어떤 방향을 잡으셨는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이 1.8%인데 1%로 해가지고 2년 일시 상환 했었는데요, 그걸 3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해 달라…….

수요는 올해하고 맞출 수 있겠어요?

수요는 농가들한테 받아봤는데 아직은, 상반기에 받아봤는데 약간 부족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내려오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재는 정확히 얼마큼 내려왔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우리 농가의 수요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때요?

…….

추후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슷했고, 농가가 원하는 만큼은 다 지원이 됐나요?

그렇죠, 거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축종별로 사료비 차이가 크죠?

예.

가장 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국장님?

아마 닭이 사료비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총생산비의 한 50%는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으로 나오는 게 －데이터로 산란계나 육계도 그렇지만－ 비용으로 말하면 젖소, 젖소가 가장 높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사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육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소고기는 판매량은 괜찮지만 －늘어나지만－ 줄어드는 게 젖소 우유입니다, 우유. 그래서 낙농가들을 우리가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낙농가들 같은 경우는 승계농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낙농이 제일 승계가 많고 교육을 가장 체계적으로 받은 인재들이 많은데 우리가 낙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사실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은 아닌데 지금 가공유는 늘어나고 있고 음용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낙농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음용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채를 안고 승계를 하다 보니 새로운 대출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천도 지금 낙농 하시는 분들, 회장님도 40대 초반이시고, 열아홉 분의 농가들이 있는데 그분들께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게 본인들은 낙농을 하면서 묶여있는 시간이 더 많고 한우는 농업과 혼합으로 병행할 수 있는 소득 창출이 가능한데 낙농에 대한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향후 앞으로…… 이거는 창업은 둘째치고라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또 한 부분은 요새 농기계 보조금이 현실에 너무 안 맞다. 자담하는 건 충분히 자담을 하겠는데 너무 적으니 신청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 지금 한 3000만 원?

한 5000만 원 됩니다.

5000만 원 되죠?

예.

그러면 스키드로더 같은 건 더욱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그걸로 하나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낙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함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위생과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빈대하고 진드기는 좀 다르죠?

예.

지금 럼피스킨과 함께 나라에서 굉장히 얘기되는 게 빈대 아닙니까, 빈대 발생?

빈대는 아니고요, 파리, 모기, 진드기…….

글쎄,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하여튼 요즘 사람의 피를 많이 빨아먹는 빈대가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뉴스에서 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에도 빈대가 있죠? 없습니까? 동물에 피해는 없습니까?

동물에서는…….

암컷이 같이 다 빨아먹지 않아요? 정확히 모르세요?

진드기로만 제가 파악을 했는데…….

진드기하고 빈대는 자체가 달라요. 속도 다르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거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것도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최근에 빈대 관련해서 사람도 그렇지만 가축 종류에서도 크게, 우리나라 국내산 빈대는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그런데 계속 유행이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가축에도 피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시나 해가지고.

그런 것은 아직…….

진드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크기 자체부터 다르고, 크기가 진드기가 훨씬 작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꾸 유행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미집행 내역 보면, 108페이지 요구 자료 보면 동물 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 관련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시죠? 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

예.

사업량이 1만 6811건인데 저희한테 준 집행률은 29%예요.

예.

이게 미집행 사유가 뭐죠?

폐사체 처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거 처리비.

이 폐사체 처리 수거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있잖습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농가 방역 시설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기존에는 광역 울타리를 통해서 야생 멧돼지 남하 이런 것을 방지하고 그러다가 농가 단위의 차단 방역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작년 6월 달에 개정했습니다. 8대 방역 시설이라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부·외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물품 반입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8대 방역 시설로 정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2022년, 작년 말까지 그것을 전부 완비하도록 하되 폐기물 관리 시설 한 가지는 좀 시일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금년 말까지 설치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기물 처리 관리 시설을 금년부터 국비를 들여서 지원했었어요. 폐기물 관리 시설로 처리함을 지원해 줬는데 그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지원된 폐기물 사체 처리기가 있었습니다. 그 처리기도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정을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당초 정부 입장에서는 －환경 부서나 이런 데서－ 안 된다 입장을 고수했다가 양돈 농가에서 자꾸 요구가 거세지다 보니까 그거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함이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그 폐기물 처리함에 담겨 있어서 처리해야 될 폐기물 처리 비용도 같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조금 미진했던 거고요,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 정리 추경에 삭감 조치 되고 그렇게 삭감 조치 된 예산으로 집행률을 표기하면 50%가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거는 비단 저희 도 사정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좀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지원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시군에서 백신 제품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납품을 결정할 때 결정을 어디서 하죠?

백신이라든지 각종 약품 선정을 할 때는 각 시군별로 방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해서 거기에서, 농가라든지 관련 단체라든지 수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약제를 선택해서 구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약제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대책도 많이 세웠고 보완도 많이 해 봤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사는 현실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방역협의회 시군 명단을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다 달라요, 인원수도 다르고 들어가신 분도 다르고. 어디는 수의사회까지 들어가서……. 그런데 수의사회가 들어가는 건 좋은데 약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한번 줘서 시군이 공히 비슷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다양해요, 인원도 그렇고. 어디는 5명, 6명 있는가 하면 어디는 12명, 14명까지 있고. 그래서 이 기준을 한번 검토하셔서 소독 약품이라든가 이 약품들이 객관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시험소로 가겠습니다.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가 인원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의 424명 정원 중에서 정원이 134명이에요, 공무직까지. 그다음에 실질적인 정원은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이 많은 시험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배정돼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질병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축산물 검사의 문제, 직접적으로 먹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수전염병을 보니까 우리가 사람에 전파한 예는 별로 없어요, ’18년도에 한 건 빼고는. 맞습니까?

예, 많이는 없는데요, 결핵이…… 결핵도 사람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소에서 왔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핵균 분리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못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도 그걸 못 하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큐열(Q Fever) 같은 경우도 항체가 생겨가지고, 수의사도 그렇지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질병관리청에서는 항체이기 때문에, 이게 소나 이런 데서 왔다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브루셀라 한 건은, 우리가 검사를 하면 축주나 이걸 보건소에서 관리토록 해가지고 저기로 보내줘요. 그러면 그쪽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한 건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수 전염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결핵 같은 경우는. ‘bTB’라고 해가지고, 결핵을 bTB라고 하는데 이게 세균성 질병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접촉을 하면 사람에게 전염되기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지만 특히 결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염이 빠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 건강도 위협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사하는 축종 숫자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건수, 실적 자꾸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수치가 지금 계속…… 계획도 작년 한 거 봐서 도달했으면 올해는 그걸로 계획을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잡아주고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잡아줘서, 그렇게 해 주셔서 현실적으로 잘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한번 말씀 먼저 드릴게요. 국장님, 작년 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원과의 협업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고 절충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취 저감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균제, 다 시군마다 있거든요. 직접 생산해가지고 바로바로 농가에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돈분 원액에 들어가는 장치들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특별히…… 특히 생균제 공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것만큼 효과가 좋을 리도 없고, 더 효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전공을 조금 했지만, 물론 전공자들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센터하고 협업해서 그런 예산들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직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직.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축산 관련해서 하는 시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미생물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축산 기술 사업, 간이 가축분뇨 퇴비화 시스템 기술 지원 사업, 대가축 번식 관리 효율 향상 기술 지원 사업, 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 기반 조성 기술 지원 사업, 사슴 농가 녹용 보관성 향상 기술 지원 사업, 조사료 재배 단지화 지원 촉진 사업, 자가배합·섬유질배합 분석 품질 고급화 시범 사업, 지금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 블록 사업, 소 접이식 간이 보정틀 시범 사업, 6개 스마트 관리, ICT 돈사 환경 관리 시스템, 융합 양질 생산단지 조성 시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안 계시는데－ 위원장님하고 정무부지사님하고 한번 조직 문제를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산업곤충연구소가 농업기술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옛날에는 잠업연구소였죠? 그거에서 바뀌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벌 관리를 어디서 할 거냐. 농업기술원에서 할 거예요? 축산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건지, 조직의 관리, 마찬가지로 또 시범 사업이 올라오면 축산 부분은 기술원에서 하지 말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기술에 대한 연구는 기술연구소에서 갖고 있지 농업기술원에서 갖고 있진 않잖아요. 시범 사업으로 데이터만 내는 거지 거기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쪽 능력은 농업이지. 지금 기술 연구는 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정확히 드리겠지만－ 정무부지사님하고 농업기술원장님, 농림축산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들 전부 오셔서 이 업무에 대한 배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정확히 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제가 국장님께 농업기술원하고 협업 회의 가끔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고 계신가요? 몇 개월에 한 번씩은 합니까?

정확하게 공문 보내고 이렇게는 안 하는데요, 수시로 저희들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교류의 문제가 아니라요, 농업기술원하고 농림축산국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업무 분담의 문제를 가지고. 농림국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축산 쪽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겠어요?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농업기술원은 시범 사업이라든가 기술 지원 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사업량이나 사업비도 굉장히 적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다만 국비 사업을 지금 진흥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농업기술원으로 오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저희 축산기술연구소는 진흥청사나 축산과학원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긴 한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또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축산 분야 쪽 시범 사업에서.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축산팀은 아니고 원예축산팀인가요, 거기에서 직원 한 분이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사업이라는 것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사업을 시범 사업을 통해 보조비 비율을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일반 사업으로 전환하고, 아니면 나중에 농가들이 보편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하려고 시범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시범 사업이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확히 정무부지사하고 얘기가 되면, 예산 부서하고 얘기가 되면, 앞으로 이 예산은 축산기술연구소 쪽으로 주면 그쪽에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조직도 늘리고 하지, 지금 사실 축산기술연구소가 축산기술연구소답지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그거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커피 찌꺼기 깔개 이런 거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효용성에서 이게 농가들한테 보급이 될 사업이에요? 요즘에 하는 피트모스 이런 거는 또 모르겠어요. 피트모스 데이터는 냈습니까, 소장님? 피트모스 한번 해 봤어요?

버섯 배지 할 때 피트모스가 들어가서 같이 했습니다.

작년에 피트모스 해가지고 시범 사업 하다가 농업기술원에서 내년도에 10개소로 늘리잖아요, 저희들이 얘기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해야 될 이유가 왜 거기 있는지,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정확히 내줘야지, 농업기술원에서 얘기하면 그냥 좋다 이거지 왜 좋은지가 안 나와요. 어떤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성분에 의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런 게 안 나온다고요. 그런 걸 거기서 해 주셔야지. 어떤 연구 기관이 아니잖아요. 연구해가지고 이거 뭐…… 충남은 보급하려고 하는 거지 연구는 위에서 하는 것이지. 충남도 농민들한테, 충남도 축산인들한테 어떻게 이걸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 보급할까 고민하는 게 충남 축산기술연구소의 역할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봐서는 인력이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해서 좀 안타깝기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종축 개량이 축산기술연구소의 첫 번째지만 그렇지 않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연구’ 자를 넣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축산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갖고 오셔서 하는 게 맞다, 조직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악취 저감 해가지고,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사실 양돈이 제일 문제인데 양돈 원액 나오는 데다가 웬만한 미생물 넣어가지고 살아남겠습니까? 발효가 되겠어요? 얼토당토않는 얘기지. 공기를, 산소를 주입해서 발효를 빨리 시키는 방법이 사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일 텐데 －교반(攪拌)을 시키는 게－ 그 외에 미생물 넣어가지고…… 거기서 살아날 정도의 미생물이면, 그런 미생물 개발하면요, 돈방석에 앉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특허를 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안 돼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시설을 늘려서, 농가들하고 협업해가지고 교반하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얼마나 교반하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하더라 그런 걸 영구적으로 완전하게 해 줄 생각을 하셔야지 ‘뭐 해가지고 악취 저감이 조금 된다’ 이거 가지고 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시잖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되냐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통 크게 하셨으면 좋겠고, 분업화를 정확히 해서 축산 쪽이 가야 될 방향은 스스로 잡으셔야지 누구 보고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조직 내가 챙기고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할 거라고 책임감을 갖고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게 전체적인 조직을 살리는 길이고 축산직들이 같이 살아갈 길이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저는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총평에 보면 아쉬웠던 점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 쓰셨잖아요. 거기에 ‘구제역 백신 항체 수준은 양호하나 일부 농가 접종 미흡으로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그러면 일부 농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구제역 같은 경우는 소가 80%고요, 돼지가 모돈은 60% 그리고 또 염소가 있는데, 지금 기준이 안 된 것들은 과태료 500만 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곱 농가는 했고요, 나머지 기준은 넘는데 그래도 평균에서 모자라는 데는 더 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까지 부과하는데도 안 하는 농가가 있나 보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요?

본인은 했다고 그러는데 접종 미흡일 수도 있고 또 백신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보관 미흡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외국인들한테 시키다 보니까 관리감독 미흡으로 해가지고, 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안 나온 건 백신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냉동으로 보관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확산이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145쪽에 보시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관리 그 부분을 기술하셨는데요, 시험소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보완으로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환경 개선 부분을 쓰셨고, 그리고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직장 분위기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부터 힐링 캠프를 하는 데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거기에 직원들이 갔다 오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나 아니면 배낭여행, 하여간 힐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커다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승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있으세요?

우리가 몇 번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인사과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무관이 복수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보직 사무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나 이런 데. 우리가 무보직 사무관이 십삼 점 몇 %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 15% 이상은, 이십몇 % 기준은 안 되더라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계속 건의는 드리는데, 자꾸만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25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행안부 지침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것도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올릴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소뿐만 아니라 축산기술연구소 쪽도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이쪽 부분인가요? 수의사 전공하신 분들이 자꾸 이직하고 그런 문제들, 그게 주로 이쪽에 관련되는 건가요?

수의사들이 임상을 하면 돈이 좀 되니까 왔다가도 그냥 나가더라고요, 힘들다고. 또 지금 비상근무를 많이 서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메리트를 못 느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개선하려고 사무관 비율이나 이런…… 들어온 사람들은 제일 저거 되는 게 봉급이더라고요. 봉급 차이가 있는데 수당이라도 더 올려주면 조금이라도, 지금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있는데 거기들이 제일 우선시하는 건 돈이 너무 적다, 임금이. 그래서 수당을 갖다가 그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되지 않냐. 그거하고 현재 올라갈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 그런 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중앙 부처 전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도도 다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합심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연대하셔서 그리고 또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그렇게 하셔서요, 왜냐하면 연구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조직 자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의욕이라든가 그런 게 떨어져서 이직하거나 그러면 충남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문제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만 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여기 대책본부장이 누구입니까?

상황실장은 저고요…….

상황실장은 국장님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모든 대책반을 운영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현장에 급파가 되나요?

현장을 가고, 동물방역위생과가…….

동물방역위생과에 현장 출동 인원이 있어요?

여기는 없고요, 주로 현장 나가는 거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다 나갑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예, 거기에 권역별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부여지소, 당진지소 이렇게 있으니까 시군에 따라서 지소에서 먼저 나갑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위생과 팀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축산물위생과에 종사하는 과원들이, 축산물위생팀하고 축산물검사팀이 있는데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축산물위생팀은 몇 명이에요, 팀원들이? 예?

…….

그 일에 종사하는, 담당하는 분이 전부 몇 분이에요? 축산물위생팀이 몇 분이에요?

본소…….

축산물위생팀이 전부 몇 명이에요? 팀장님 오셨어요? 축산물위생팀장님 계세요?

본소가 7명이고요, 각 지소마다 도축장이나 도계장의 수요에 따라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전부 몇 명이냐고.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대략.

그건 따져 봐야 할 텐데…….

한 15명 되나요?

그거는 넘을 것 같습니다.

30명 되나요?

왜냐하면 도축장하고 도계장에 나가는 수의사들이 지소에 배치돼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축장하고 도계장에 검사원으로 나가고 본소에…….

그러면 축산물위생과에 종사하는 분이, 동물위생시험소 현원이 94명인데 94명 중에 몇 명 정도가 그 업무를 담당하나요?

(뒤를 돌아보며) 몇 명이지? 본소 축산물위생과. (○증인석에서 33명.)

34명? (○증인석에서 33명.) 33명? 그러면 40% 정도 담당하네요? 40% 담당하죠?

예.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조직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감사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도민들한테 중요한 거는 축산물 검사와 위생이다, 안전성 검사. 그리고 선진국으로 도약할수록 안전성 검사에 대한 위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농산물 같은 경우도 국내 농산물 이런 걸 찾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수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찾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동물위생시험소라는 명칭을요,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곰곰이……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는 뭐냐면, 스스로 이런 걸 자꾸 자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동물위생시험소를 처음에 접했을 때 약간 가축 병원 생각을 했어요. ‘동물’에다 ‘위생’ 하다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 이러다 보니까 가축 병원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요, 충남의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업무보고 주요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지금 가축전염병을 가장 위에다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축산물 검사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소장님, 동의하세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동물위생시험소가 2000년 이전에 구제역이 터지기 전에는 명칭이 ‘가축위생시험소’라고 돼 있었고, ‘가축위생연구소’라고도 돼 있었고, 지금은 동물위생시험소로 돼 있는데 이거는 각 시도 이름을 동물위생시험소로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중앙에서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통일시켰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위생 분야가 옛날에는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도축장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고기 검사하고 우유 검사하는 것이 컸는데 2000년 이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구제역, AI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면서－ 해외전염병과, 조류질병과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훨씬 작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생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대적으로 AI가 갑자기 발병하고 ASF가 발병하다 보니까 대처하고 이런 것이 좀 있는데, 지금은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웬만큼 갖춰져 있잖아요. 럼피스킨병이 와도 우리 대처 잘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축산물 안전성 검사가 참 중요하다, 우리 먹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중앙 부처에서 그렇게 정한다고 하면 여기다 의견을 내서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되지 않나. ‘축산물위생사업소’가 내가 볼 때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데를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입국하려고 하면, 거기가 옛날에는 세관이 가장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무서워요. 오히려 동물방역과 걔들이 군복 입고 딱 나타나요, 거기 보면 앞에. 이번에 제가 중국 출장 갔는데도 보니까 동물 위생 이쪽에 되게 강하더라고. 식품 질병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걔들이 가장 강하게 보더라고. 이번에 중국 가는데도, 거기도 동물 방역, 식품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걔들이 딱 줄 세워 놓고 계속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거리의 위생, 지금 먹거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봐서 앞으로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업무를…… 모르겠어요. 국장님하고 그런 배경도 있겠지만 변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축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축산물 검사 이 부분이 －중요한 사업이－ 앞에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형 가축전염병은 헤드쿼터가 농림축산국의 동물방역위생과에 있다면, 그리고 어차피 현장에 나가는 건 서브였다면 그 부분은 밑에다 넣고 가장 중요한 거는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이 앞 장에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세입 62억 나온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그동안 도축 검사를 얼마나 했고 그다음에 가공품 검사를 얼마나 했고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검사를 통해서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앞에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걸 더 주안점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유성재 위원님께서 인력 문제도 얘기했는데 중요하거든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대충 들었지만 아까 소 한 마리 도축하는 데 2000원 받고 증지세가 700원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사회적 현실에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충청남도의 수입으로 잡힐 수는 있겠지만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불러들이는 －받아들이는－ 세입은 쓰는 용도를 그러한 용도로, 그러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세입이 도로 들어온다고 했지만 도에 들어오는 수입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동물위생시험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을 저한테, 자료 좀 한번 부탁할게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서 언제부터 2000원이었고 언제부터 700원이었는지 봐서…… 지금은 이게 어차피 지자체 수입이니까 수입 증지로 하고 있잖아요.

예, 법적으로 해서 수입 증지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정해져 있는데, 아니면 그 부분을 현실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의사분들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수의사분들한테는 저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충남도립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문제가 많잖아요. 오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공무원이니까 기본 베이스를 깔아 줘야 돼요. 기본 베이스를 깔고 그다음에 자기 진료 수가에 따라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더군다나 요즘에 동물병원들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의사이신 분들이 길이 없었지만, 지금은 수의병원 차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사회적인 현실 때문에 갈 데가 많으니까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제도 개선을 해서, 아까 유성재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하지 말고 현상이 있으면 미리미리 대응을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는 역할을 오히려, 방역 부분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도민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예, 하세요.

저능력우 도태 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저능력우 도태 장려금.

젖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능력우 도태 장려금, 한우값 폭락 대책.

저능력우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는데 젖소 같은 경우는 유량 같은 게 떨어진다든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유가 남는데 그런 걸 도태를…… 능력이 떨어지는 소에 대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일반 한우의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요즘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고급육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 서거든요. 그래서 고급육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오히려 지금 마릿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능력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도비로 주는 게 맞나요?

국가에서도 그걸 권하고 있고 일부는 국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우자조금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350만 두가 넘어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고, 농가 스스로 “너희들도 좀 해라” 이런 차원에서 －약간 간접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캄보디아 한우 첫 수출 기념행사를 지난 2023년 8월 달에 개최했다고 했는데, 한우가 홍콩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나 보죠? 수출. 비교 우위가 있어요?

캄보디아에 지금 한우…….

예, 지난번에 뉴스에 난 걸 내가 봤는데…….

수출하는 거요?

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한번…….

‘캄보디아에도 한우 첫 수출 쾌거’ 해가지고 8월 29일 날 보도 자료가 난 걸 봤는데요.

제가 그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한다고 해서 이런 비교 우위가 있는지…….

가격 면에서는 안 될 텐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홍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금 수출하고 있거든요.

홍콩은 2015년부터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캄보디아, 마카오,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검역 협상을 완료했다 이러면서 뉴스가 난 걸 봤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거는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전염이 되는 거라고 했죠?

예, 왔다 갔다 서로 옮기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인수공통전염병이 결핵하고 브루셀라병이 있는데 감염축 색출을 통해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결핵과 브루셀라 발생 추이가 계속 줄지는 않죠?

브루셀라는 이번에 검출이 안 됐는데요, 결핵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더라고. 소 브루셀라병이 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병이다, 타 시도에서는 일제 검진에 나섰는데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남이나 이쪽에서 발생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도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입식 자제하고 그쪽에서 가져오지 마라” 이걸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양한 질병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고생하시고, 그다음에 도축·가공,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도축·가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내가 현장에 가 보지는 않고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지역도 큰 도축장 같은 경우 거기 밑에 서브적으로 붙어 있는 소규모의 도축·유통업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증인석에서 가공업.) 예, 도축·가공업자들이 상당히 많던데,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메인, 도축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나가는데 중간중간 외부에서 이런 소규모의 유통업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냉동창고 지원이라든가, 보니까 그분들은 지원 대상에 빠져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내가 현장에도 가 보니 그 사람도 유통업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 지역에서 축산물 유통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민 식생활 변화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의 부분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도축장 내에 있는 가공업체만 일부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적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오늘 고생하십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부터 일관된 얘기인데요, 청년농에 대해서 농림국에서 다양하게 열어 놓는 건 중요한데 축산에서는 청년농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농 자원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축산에서?

저희들은 축산만 따로 하지는 않고요, 농업 후계자일 경우에는 분야별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 농업까지 해서 후계농은 전체 434명인가 선정이 됐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이번에 스마트 인큐베이터 교육 40명 하셨다고 하는데 －한우 20명, 양돈 20명－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출신들이?

한우에서 한 세 분 빼놓고는요, 다 부모님 승계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잘됐네요. 이 인원이 계속되는 경우는 어렵겠네요?

이번에 모집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현실화해서, 우리가 용어를 ‘청년 축산농’이라고 해야 돼요? 축산 파트에서는 뭐라고 해요? 청년농입니까?

특별한 거는 없는데 청년농에 같이 포함돼서…….

우리는 이거를 점점 세분화해서 들어가니까 현실화한 숫자를 데이터로 해야지, 너무 확장해서, 숫자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축산 기술 전문 교육관은 그래도 연암대학교 실습장을 함께 병행하실 계획이죠?

처음에는 연암대학교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9월부터는 저희 연구소에…….

그러면 연암대학교 학생들도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연암대에 위탁 교육을 하던 부분의 장소가 저희들한테 왔고요, 실습이라든가 그런 것만 그쪽을 이용하고 있고…….

예, 잘하셨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축산과가 1년에 한 120명 정도 졸업을 하더라고요. 우리 도에 지금 축산계고등학교가 있나요, 농업계고나?

지금 농업계로 돼 있는 건 공주농고 하나지만 농업하고 공업하고 섞여 있는 데까지 하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축산 관련 고등학교.

축산이…….

없죠? 경기도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축산만 전문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대학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축산 역시 청년농을 위한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깃(target)을.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가야지 그냥 막연하게 청년농 육성이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특히 축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축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축산인’이라고 하시든지 승계하시면서…… 그 중심은 승계 축산이 되어야 된다, 그걸 우선순위로 해야지, 사실 축산 쪽에서 창업이라는 건 어렵잖아요. 승계라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깃을 맞춰 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청년이 몇 살이에요?

19세부터 39세.

35세죠.

39세.

35세, 법적으로.

아, 법적으로요?

충청남도 조례에 의하면 청년은 39세, 지금으로 하면 40세, 만 나이…….

농어민 후계자는 49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시군은 논산·보령·태안·예산·청양은 45세, 나머지 시군은 40세. 사실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위해서 없으니까 높이기도 하는데 너무 청년에 맞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현실화해서 진짜로 농업 현장에 올 수 있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당겨올 수 있는 타깃, 예상 청년농들을 우리가 정해서 그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어제부터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은 더 세밀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축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승계하실 분들부터 오시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악취. 민원 악취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은 우리 의식이 다 높아지고 그러니까 더 심해지죠. 그런데 이 악취 문제를 우리 농림축산국에서는 축산인들 중심으로 해서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악취 민원은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민원에 대한 대안 제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이 생긴다는 그 자체가 축산인들한테는 위축된 축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축산인들의 마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민원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우리의 축산업에 대해서 행정이나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산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시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갖고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또 하나의 스마트 축산 단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대안으로서의 단지화도 되고, 단지화가 되면 그 안에 또 새로운 질병이라든지 새로운 부가가치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새로운 영역인 거고, 스마트 단지로 가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서천이라는 용어는 안 들어갔죠－ 부사호하고 석문이라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오픈하지 않았나, 아직 용역도 안 끝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도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