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당면 업무 추진 중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충청남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 정원순 과장입니다. 개발전략과 이강섭 과장입니다. 인구정책과 신필승 과장입니다. (인 사)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균형발전국은 금년 ‘어디든지 살기 좋은 힘쎈 충남 만들기’를 다짐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나름 소기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성과로는 우선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가시화입니다. 경기도와 함께 공동 전략을 수립 중으로 우리 충남도의 주요 전략과 청사진을 지난 6일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으며 12월 중에는 경기도와 공동 전략이 수립되면 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이 될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미군 이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와 법 개정 그리고 대안 사업 등 각종 활동을 시행했으며, 2024년도 행정안전부 발전 종합계획에 아산시 둔포면의 숙원 사업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과 인구 소멸에서 예산 인근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선정과 함께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외국인 유학생 중간 비자 신설 등 인구 유입 정책 발굴과 실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한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안면도 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9월 경기도와 업무 협약 체결 이후 11개 현안 사업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적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충남과 경기도 경계 해양쓰레기 공동 처리를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마지막 협업 중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투자 유치 워크숍을 9월 중에 가진 바 있습니다. 12월 중에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을 거행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그간 1·2지구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반적으로 펼쳤으며, 현재 관광지 조성이 추진 중인 3·4지구는 건축 허가가 진행 중으로 4지구는 내년 3월 공사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지해안공원의 주차장 관련 사항은 현재 행정소송 중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과 우리 도, 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의 계획 수립을 계기로 도내 균형발전 사업의 2단계 2기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히 보령,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등 총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남부권 개발 전략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온천 부활을 약속한 만큼 온천도시 선정과 박람회 개최에 머무르지 않고 내년부터 온천치유센터 건립에도 총력을 기울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방 소멸 탈피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 우선 관련 조례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토론회와 도와 시군 정책 우수 사례 공유 및 전파 목적인 워크숍도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주요 행정 계획과 조례의 지속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여 11월 중 지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MOU 체결 상황입니다. 7월 업무보고 이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베이밸리 건설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 협약은 8월에 경기도와 하반기 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 협의를 가졌으며, 9월 21일부터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건은 8월 중 공동단장 회의를 가졌으며, 9월에는 행정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내년 1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을 마련하고, 8월에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는 총 6건으로 처리 요구 사항 2건, 제안 사항 4건입니다. 완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타 지역 특색 있는 발전 방안 강구는 12월 말까지 서남부권 발전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균형발전 2단계 2기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균형발전 사업 효과성 제고는 해당 시군에서 2단계 2기 사업 발굴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내년까지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완료하겠습니다. 제안 사항 중 전북과 충남의 메가시티는 10월 16일 양 도 간 상생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관심 사항은 서남부권 균형발전 수립 과정과 상생협력을 통한 전북도와 초광역 협력 사항 수립 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제12대 도정 질문 사항입니다. 완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권역별 종합 발전 계획 문제점 보완 대책은 서남부권 발전 전략 수립 등 향후 시군별 맞춤 사업 발굴로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으로는 지역활력타운 선정과 스마트팜 단지 조성, 충남형 리브투게더 조성 등 일자리에서 정주 여건 개선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대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충남 도정 지역 간, 산업 간 균형발전 정책 보완 필요는 성장 능력이 미흡한 서남부권 발전 전략 수립 중으로 이를 통해 도내 불균형 해소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46페이지,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조철기 위원님이 대표 건의 하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은 국회 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동향 관리와 법 통과를 위한 활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당면 현안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균형발전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효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이거 중간보고 및 투자 유치 워크숍 9월에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1차 보고는 6월에 했고. 이거 왜 자료 안 주세요? 지난번에 이거 하고 나면 자료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중간보고 자료나 워크숍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온천산업박람회 하셨잖아요?

예.

이거 결과 보고 하셨나요?

지금 끝난 지가……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구두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예.

어떻게 신한철 위원님, 또?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심사 과정에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 과정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간단할 거예요, 아마. MOU 체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MOU 내용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국장님, 오늘 우리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가급적이면 가능할 수 있도록.

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양극화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한 상황을 보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준비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폐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계층 갈등을 완화코자 양극화 해소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 부재로 인한 공동 대응이 불가, 국가 어젠다인 양극화 문제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각 실국의 양극화 해소 관련 계획 사업은 자체 추진 관리로 전환하고 총괄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등 관련 사항들을 규정한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이 부분에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양극화 폐지한다라고 선언했나요?

정부에서는 양극화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정부에서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자체만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저희 조례에는 있는데 상위법에 그런 양극화…….

아니, 지금 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초중고의 양극화에 관한 내용을 실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상 분명한 의지가 있는데 왜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폐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사실 일은 조직이 하는데 중앙 부처에 그런…….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국장님의 결정이었습니까, 폐지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균형발전국의 회의를 통해서 폐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지사님의 지시는 없었고요, 저희가 그동안의 업무 추세를 보니까 현재 우리 도에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청년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청년 한 달 월세 지원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가 개별 법령에 의해서 47개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령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옥상옥으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회의를 두 차례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옥상옥보다는, 시군에도 그런 조직이 없고 중앙에도 관련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각 실과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정무부지사님께까지는 보고드렸는데, 그게 지금 개별 법령에 의해서 4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국장님, 그건 변명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 저성장, 양극화 이 세 가지가 IMF 이후에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극화 해소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께서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걱정을 하면서 양극화만은 국정 과제로 삼고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폐지해서, 난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서 폐지 취소 심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드린 거고, 이것이 지사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면 상당한, 국장님이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 해소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국정 과제에도 사회적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까, 그래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미래세대에게 이걸 다시 물려주지 않아야 된다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있는 건데, 취소 결정이 난 이후에 국장님 생각은 어땠습니까?

우선은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 중 한 가지 정정할 사항이 지금 우리 도에서 47개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54개 목록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진행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 부재, 이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정부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 체계가 안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데 이거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저희 생각은 양극화는 국가적 어젠다로서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국가만 이거 주도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회 전반에 내재돼 있는 IMF 이후의 양극화를 우리 미래세대에게 그대로 넘겨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성세대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국가 어젠다인데 이게 협력 없이 국가가 다 할 수 있나요? 나는 왜 이런 결정을 했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시원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 바람은 국가에서 이런 입법을…….

해소를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언제부터 계획했어요?

제가 1월 달에 왔고요, 1월 달에 와서 그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여러 차례 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이게 언제입니까? 9월 20일 날이네요. 그래서 지사께서도 이걸 결재를 하신 거네요?

이 사항은 정무부지사까지 결재를 올렸고요.

입법예고 충남도지사가 하잖아요.

세부적인 고시 결정은 지사님께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 고시 결정을 하기까지 지사가 이 사항을 두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고시할 때는 여러 가지 조례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취소 결정 이후에 지사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까지 세세히 챙기지는 않았어요. 별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지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말씀이 없으셨다고 하면 양극화 해소에 대한 의지나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네요?

제가 대답하기는 그렇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재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결재하면서 보고받으면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대통령도 이렇게 강조를 했고 취임사에서도 강조를 했고 정부 입장이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취소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한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심의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을 했다 하니 어떤 내용으로 취소 결정을 했는지 그 결과 보고서를 보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쎄요, 이게 상식적 수준인데 양극화가 어디서 발단이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십니까?

중심은 인구정책과를 만들면서 인구정책은 인구 소멸이라든가…….

국장님, 이걸 취소하게 된 경위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폐지예요.

참, 폐지. 양극화 해소에 관한 조례 폐지가 누구 아이디어냐 이거죠. 위원님들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기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올려도…….

예.

모든 조례라든지 그것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 조례는 존치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나 도민들한테 공고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이런 조례는 존치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폐지했잖아요!

폐지해 달라고 시작된 발단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지.

예?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가 있었잖아요?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조례에 대한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 시작과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균형국에서 논의를 여러 차례 하고 인구정책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4개의 업무가 실과에서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과 업무를 균형국에서 감사실처럼 이게 잘됐느니 못 됐느니 그런 것을 자꾸 하니까, 사실은 실과에서도 “이걸 균형국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별 법령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발단은 그렇게 된 겁니다.

집행부의 자체적인 생각이지 외부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압박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

예,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그냥 업무적인 해프닝입니까?

해프닝보다는 선택과 집중, 인구 소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력을 좀 더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1차 답변은 그걸로 제가 들을게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또 질의해 주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균형발전국에서 양극화는 안 다루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가 남아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고민을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실국에 넘기고 인구정책에 더 집중하겠다?

넘기는 게 아니고요, 실국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다 하도록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감사실이나 지휘부에서 챙기고 있는 부분인데 균형국에서까지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행정 절차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단일화하면서 집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폐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균형발전국에서 주 업무를 다루고 양극화 업무는 주 업무로 안 다루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구정책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부 업무로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 업무로 안 두고.

예, 그렇습니다. 다루지 않겠다는 말씀은…….

다루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주 업무로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국에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의 효과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도 자체에서 양극화를 없애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양극화 말씀 나와서 인구정책 말씀 나오셨으니까 업무보고 총평에 보시면 외국인 유입 정책 발굴 및 정부 건의 등 내용이 있어요. 외국인 유입 정책이 제가 요구드린 자료 3959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책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 받은 게 있어요. 저출생, 고령화로 외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졸업하고 전문 분야 취업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비전문 분야와 전문 분야의 중간 단계에서 지역 대학 취업 비자를 신설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외국인 유입 정책의 일환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요즘 졸업하고 전문 비자를 안 받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일반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노동자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 단계, 지방대를 나왔더라도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것을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 지역에서 졸업을 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인 건데, 그러면 이 대학생들하고 같은 전공을 한 우리 국내 대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대학생들과 같은 전공을 공부한 우리 국내 대학생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 이 외국인 유학생과의 취업 관련해서.

경쟁 관계요?

예, 겹치지 않나요?

우리 대학생들은 본인들이 취업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한데 외국인 대학생들은 그 비자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 유입 정책을 하는 건데, 제가 요구드린 자료에도 보면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책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런 비자를 4월 27일 날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에 4월 25일에 건의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전공을 한 국내 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은 국내 학생이니까 국내에서 편하게 취업을 한다라는 조건을 두면 그것도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선 기업에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같은 전공을 하고 졸업한 우리 대학생들은 희망을 않고 그러다 보면 일손이 없으니까 기업체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그분들은 이제…… 그래서 법무부라든지 그런 데서 비자를 해 주면 그쪽의 인력이 필요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비전문 분야와 전문 분야의 중간 단계라는 건 정확히 뭡니까, 이게?

보통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직종별로 쭉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신필승 과장이 설명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인구정책과장 신필승입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 비자는 E-7 비자라고 해서 그 내용에도…….

제가 드리는 건 비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E-7과 E-9의 비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비전문 분야 E-9과 전문 분야 E-7의 중간 단계라고 하셨는데 이 중간 단계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문 비자하고 비전문 비자의 조건들이 있는데 조건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전문 비자는 어느 정도 학력이라든지 학사 이상 학력, 여러 가지 조건이 강한데 비전문 기자는 일반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기준이 낮습니다. 그 중간 정도의 새로운 조건이 되는 비자를 새로 만들어 달라. 중간의 갭을, 그러니까 전문 비자는 조건이 너무 강하고요, 비전문 분야는 대학생들이 가기에 꺼려하는 제조업 분야이다 보니까 중간 정도의 비자가 없어요. 우리 지방대를 나오는 대학생들은 이 전문 비자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4년제 대학을 나왔을 때 학사 자격을 갖추고 나서 일반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관련된 비자를 달라는 거죠, 결론은? 비전문 분야는 육체노동을 의미하는 거고 전문 분야는 박사든 석사든 그런 급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문 분야를 많이 확보하는데 우리 지방대에 있는 유학생들은 이런 걸 따내기가 쉽지 않은…….

성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감안됩니다.

그래서 좀 낮은 단계의 비자를 만들어 달라.

사실 낮은 단계 우리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생, 국내 대학생 친구들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는 같이 다니고 있고요.

우리 국내 대학생들도 사실 전문 분야 취업하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중간 단계라는 게 4년제든 2년제든 일반 학생,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 대상이 결국에는 우리 국내 대학 졸업자들, 국내 학생들도 일반적인 거기에 포함돼 있잖아요, 제 얘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법무부에 저희가 이 비자 신설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국내 대학생들과의 취업 문제, 그런 거로 인해서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쪽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필요는 하지만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법무부 답변 내용을 저한테 전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초광역 협력 사업 있잖아요, 업무보고 자료 38페이지.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서남부권 8개 시군, 권역별 체계적 전략 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올 한 해 1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올 12월 달에 완성되고요.

그러면 중간보고는 아직 안 한 거죠?

중간보고는 있었습니다. 중간보고 결과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이거 지금 간략하게 발전 계획에 대한 중간보고 내용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진행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국장님이 중간보고 받으셨으면 이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균형발전국에서 균형발전 항상 얘기하는 게 북부권 대비 저성장 지역이 서남부권이라고, 서남부권 균형발전 해야 된다고 해서 서남부권 이거 하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추진을 해서 어떻게 진행해서 지금 어느 정도 상태다라고는 말씀을 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하고 2월부터 6월까지 실무 협의를 했고요, 9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하던 그런 것보다는 지역 특색과 특장을 살려서 하되 이것을 시군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케일이 작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시군을 넘나드는 서남부권 전략을 짜보자, 핵심은 두 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특장과 특색을 살리되 규모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초광역권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북과도 이번에 그런 내용이 담아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담으려고 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올 초 업무보고 때 서남부권 8개 시군 하시면서 권역별로 묶는다고 해서 해양관광은 보령·서천, 문화관광은 공주·부여, 농업·바이오는 청양, 국방특화는 계룡·논산, 웰빙·치유는 금산,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묶어놓은 건데 지금 그런 내용은 올 연말, 올 행감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한 뭐가 있어야지 그 내용들은 없고 그냥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만 하시면…….

그래서 9월 달에 토론했던 내용을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항상 저번에도 그러고 질문을 드리면 뭔가 뚜렷하게 답변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요구 자료 3950페이지 보시면 지역별 사업비 교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원 금액이 시군별로 많게는 200억 정도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 지원 기준이 뭔지, 이게 시군별 발전지수가 반영돼서 지원 금액이 나가는 건지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2단계 1기 사업 말씀이시죠?

예.

이 사업이 2019년도, ’20년도 계획을 세워서 수립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은 균형발전 사업을 지원할 때 17개 지표를 가지고 좀 더 어려운 곳 다음에 중간 어려운 곳, 최상 어려운 곳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지점을 판단해서 시군별로 실링을 해서 조정하는 부분이라 전체적인 걸 맞춰보면 거의……. 이 부분 금액 차이 난 부분은 정원순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직접 실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왜 시군별로 차등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 시군하고 경쟁을 하는 사업이 있고 시군 자율 사업, 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공주 나래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거점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화장장을 만드는 부분인데 하나하나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거점을 만들어 쓰자 이런 뜻이었고 또 시군 간에도 그냥 목표 없이 주는 것보다는 경쟁을 해서 주자고 해서 시군끼리 일부 경쟁을 시켜서 공모에 선정된 것을 주다 보니까 시군별 일부 차등이 거기에 한 번 있었고 또 9개 시군 중에서도 잘사는 시군이 있고 못 사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사는 시군에서 5%를 받아서 못 사는 시군에 5%를 주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17개 지표로 판단하신 거예요?

예.

17개 지표도 주세요. 어떻게 지표가 구성돼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08페이지에 지역 균형발전 예산 집행 현황을 보시면 금산 같은 경우는 공사 추진이 10건 중에 8건으로 제일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44.4%거든요. 이게 왜 저조한지 알고 싶어요. 부여나 청양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공사 추진이 2건, 4건이고 굉장히 더딘데 이 내용들을 알고 싶거든요, 3608페이지 보시면.

집행 실적이 시군마다 똑같이 갈 수가 없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니, 그건 저도 아는데.

뭐냐면 행정 절차를 하다 보면 대규모 사업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타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 계획이 시군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고요, 최종적으로는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대로 다 끝까지 지출이 되게끔 했습니다. 왜냐면 시군의 공사라든지 사업 추진 열의에 따라서 시군별로 잘하는 시군이 있고 행정 절차가 길어지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 공정을 판단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시군한테는 돈을 더 주고 못 하고 있는 시군은 다음 연도에 주는 겁니다,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균형발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차등이 돼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시군마다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는 815억이 예산 집행된 건데 그러면 지금 세 번째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은 10개고 추진은 8개인데 집행률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건 사업만 막 벌려놓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고 금산 같은 경우는 일부 2개 사업 진행이 늦게 되고 있어요. 행정 절차가 좀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마을 생활문화센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야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그런 부분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해 줬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가는 것보다 －행정에서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것보다－ 그 시군의 의견 수렴을 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관리 방안까지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그런 절차를 충분히 하고 가야,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지역 균형발전, 우리가 균형발전국이고 지역 균형발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단순히 예산만 들어가지고 사업만 주구장창 열어놓고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서남부권이든 지금 균형발전이 더딘 곳에 균형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북부권이 발전이 잘되고 서남부권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북부권도 보시면, 온천박람회도 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산 원도심. 천안 같은 경우도 원도심은 발전이 아예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가지고 서남부권 이런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북부권 원도심의 발전도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부분이 천안 지역도 취약 지역 생활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 3조 원 정도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는 천안·아산·서산·당진까지도 다 포함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게 취약 지역에 있는 잘사는 동네에서도 충분히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도 저희가 적극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예산을 보면, 지금 우리 도의회 총예산이 9조 8613억 원이죠?

예.

이게 1.31% 차지해서 균형발전국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31%면 상당히 적은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것은 충청남도의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인데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균형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1.31%라는 것은 제가 봐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3% 정도 끌어올릴 자신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현재 균형발전국이 1년 됐고요, 현재 그림을 그리는 정도이고요, 아마 금년이 지나면 그 그림을 실행하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예산 그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충청남도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면 ‘인구 소멸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구 소멸 지역은 충남 어디 어디에 있고 인구가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지역은 어디 어디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현재 인구 소멸 지역은 균형발전국에서 균형발전 사업을 하는 곳하고 9개 장소가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충남의 인구가 금년 들어서 560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는 데가 보통 아산·당진·서산 정도 됩니다.

오천몇 명이 늘었으면, 지금 줄어든 데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부여라든지 서천, 보령 그쪽은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요, 북부권 위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자체 없어집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읍면동별 보면 인구가 상당히 줄고 어떤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면 20명 미만 되는 학교가 많아요. 앞으로 그런 학교 통폐합을 시켜야 되는데 통폐합도 안 되고 또 학생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도 도시로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 지역만 자꾸 커나가고 있고 농촌 지역은 줄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는 맞춰야 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먹고살 수 있게끔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거라도 들어와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유지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온천산업박람회, 지금 이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것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온천관광호텔에서 축제를 했고요, 17만 명 정도가 다녀갔고요, 의미 있는 것은 온천도시로 지정이 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지만, 순수한 도비하고 시비만 있게 하면서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느냐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국비를 15억 얹어서 내년도부터 온천치유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온천치유센터 건립이 ’24년도부터 해서 완공은 언제까지예요?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걸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 예. 온천치유센터가 건립이 되면 주로 치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온천욕이라든가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준비를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것과 연계할 수 있는 걸 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센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각 지역별로 균형발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공주의 나래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나래원도 시비·도비 해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면 밤 활성화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주시가 그래도 좀 있네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경우도 있지만, 상세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예, 그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생태문화지구 내 녹색자유 관광 지원 확충 사업, 공주 밤 산업 활성화 사업 등등 해서 9개 사업인데 이 9개 사업에 대해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균형발전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균형발전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옆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고효열 국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번에 김태흠 지사님께서 유럽 순방 때 아주 큰 성과를 이룩하셨고 거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기대를 하는바 메가시티 건설 추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께서 메가시티 건설을 뒷받침하시느라고 일일이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충남에 몇 군데나 지정될 예정입니까?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4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었고요, 4개 시군이 한 12만 4500평 정도…….

아니, 지정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가.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 과정을 거쳐서 12만 4500평에서 한 466만 평으로 줄었고요.

사백몇 만 평이요?

466만 평으로 지금 현재 3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470만 평 정도로 토지 면적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진, 지곡 무장리 같은 경우에는 50만 평을 당진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과정을 거쳐서 기업하고 매칭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지정이 되는 데 유리하다고 그래서 지금 56만 평 정도 지정하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으로 할 예정이 있습니까?

예,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이며 충남에 몇 곳이나 되느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충남에 일곱 군데고요.

뒤에 과장님.

예, 과장님께서…….

과장님들 중에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강섭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입니다.

나오셔서 하실 때는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식 위원님께서는 충남 경제자유구역이 몇 군데,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규모로 지정될 계획이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4개 시에 여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수신 한 군데 그다음에 천안·아산하고 접해져 있는 데 불당동하고 배방읍하고 그리고 아산에 인주 쪽이 있습니다. 아산 인주 쪽하고 둔포, 음봉 쪽 그리고 당진에는 송산, 서산에는 지곡 쪽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총면적은 한 466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금년 12월 말까지는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여섯 곳 정도가?

예.

그러면 한 곳당 평균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게는 50만 평에서, 작게는 16만 평도 있고요, 크게는 150만 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정 규모는 틀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산자부 동향은 처음부터 크게 하는 거보다는 작게 시작을 해서 잘되면 계속 확장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역을 지정하게 됐죠? 예를 들어서 당진 같은 경우라면 송산 지역을 말씀하셨죠?

예.

왜 송산 지역으로 하게 됐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물론 도에서 신청을 하지만 시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부터 시하고 협업을 했고 시의 의견을 들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시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현지 조사를 했고요, 또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의견을 들어서 대상지 선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지정이 언제 되는 겁니까, 완료되는 겁니까?

저희 계획은 금년 말에 신청을 하면 아마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정되기까지는.

지정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해외자본도 들어올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투자가 굉장히 원만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조세 지원이라든가 규제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완화해 주는 조건이 있겠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실패한 사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때 왜 실패했죠?

그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투자자를 적기에 찾지를 못 했고 또 하나 부분적으로는 지가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잘 알고 계시고 역시 현장을 잘 파악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송산이 지정됐는데 실패 지역이었거든요. 실패 지역을 또다시 하게 되면 본 위원은 상당한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지난번에도 송산 그쪽으로 지정을 했다가 지가가 너무 높고 투자자가 제대로 된 투자자가 아니고 속된 말로 빈 강정 같은 그런 중국 업체를 지정해서 실패한 원인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업체는, 주로 경제자유구역은 무슨 업종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는 아마 송악지구를 말씀…… 먼저 저희가 해제된 데가 송악으로 알고 있고요.

송산이었어요, 송산. 먼젓번에가 송산 동곡지구 그 근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치고 말씀해 보세요.

저희 계획은 당진 같은 경우는 수소 융복합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현대제철이라든지 송악 일반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프라가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진 쪽에는 수소 융복합 쪽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당진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의 주축이 되는 업체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생각, 각오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확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와야 되고 개발업자가 있어야 되는지라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참여 개발 사업자를 찾아가지고 MOU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섯 군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섯 군데가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12월까지 최소한 다섯 군데까지는 MOU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에서도…….

MOU 체결을 할 때 국내 기업입니까, 해외 기업입니까?

일단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으로?

예.

MOU라는 것은 거의 구두상에 불가한 것뿐이죠, 정식 계약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추진을 잘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메가시티 건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이하 직원님들께서 아주 피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질의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딱 보니까 균형발전국이 충남의 미래를 그리는 데 있어서 도화지에 제일 처음 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군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실국에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외부 기관과도 협조를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실 줄 압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분발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균형발전국의 가장 큰 목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충남을 이끌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또 북부권과 서남부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면서,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남에서도 양극화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균형발전국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도 물론 훌륭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는 인구 소멸이거든요. 인구가 소멸하니까 지방도 소멸하는 거고요. 지방이 소멸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균형발전국을 보면 인구정책과는 직원분이 총 일곱 분인가요, 여덟 분인가요? 일곱 분인가 여덟 분인 것 같은데 업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인구정책과의 업무가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비중이 적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향후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동인지, 아니면 더 추가 증원을 얘기하시는 건지.

정원을 증원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지금 어떤 큰 그림을 그리면서도 서로 협의해야 될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인원 편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서둘러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줄어드는 대상 시군을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기금을 활용해서. 그런데 그 인구가 주는데 과연 어떤 인구가 주느냐. 그냥 막연히 줄어서 공공주택 넣어놓고 신혼주택 해 놓고 이런 게 아니라 각 시군에 어떤 인구가 주느냐, 혹시 파악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이번에 서남부권 관련해서 그 부분이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청년들이 아예 없습니다. 세대가 50세 이후로는 끊겼어요, 완전히. 그런 지역은 청년을 먼저 유입을 시켜야 됩니까, 신혼부부를 먼저 유입시켜야 됩니까?

청년을 유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신혼부부부터 유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이 자리를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튼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시군에 어떤 인구 세대가 주는지를 명확히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 당신네 시군들 응모하세요, 이래서 공모하고 응모하는 시군에서 적절히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사업을 가지고 오면 판단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죠?

현재 시스템이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흐름은 도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서 서천에는 뭐가 부족하고 태안은 뭐가 부족하고 어디는 뭐가 부족하니 그런 것들을 섞어서 단서를 줘가면서 공모를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2단계 2기 사업을 할 때 도의 중점 사업을, 그동안에는 도에서 인구 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 사업이 3%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30%로 늘려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지사님 생각도 맞잖아요. 하실 거면 확실하게, 돈 쓸 거면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9개 시군에 100억, 200억씩 이렇게 나눠줄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줄여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정말 더 시급한 소멸 지역에 돈을 더 써가지고 완성된 모델을 빨리 서둘러서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영부영하게 어디는 세대수를 50세대 지어주고 어디는 30세대 지어주고 어디는 농촌 기숙사 지어주고,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있겠지만 향후 이 사업들이 진행된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쓸 때 확실하게 써서 유명세를 타자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방향하고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충남 어디를 갔더니 야, 이렇게 해 주더라”, “가니까 한 달에 1만 원만 내면 살더라”, 이런 이슈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전라남도는 10년 거주에 월 1만 원이에요. 이건 거저 주는 거죠, 사실. 물론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떤 대상자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주택들을 지을 때도 막연하게 지어놓고서 입주해서 공실률을 만드는 것보다 주택들을 짓기 전에 먼저 우선 모집을 해 놓고 주택을 빨리 지어서 입주시키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인구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조금 다른 지역과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자. 그리고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좀 크게 쏘자,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 자료 요구 4382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입니다. 공주, 보령, 논산 지역들이 있는데,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이 사업들이 다 시군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광역 같은 경우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에서 계획을 했지만 대부분 시군에서 행안부의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도 다섯 군데인데요,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서천 청년 셰어하우스, 논산 산단 청년 행복주택, 다 청년이에요, 다 청년. 이 청년들이 다 갑니까, 이리로? 이게 유치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을 새로 유입시키려고. 이렇게 지어줘 봐야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안 그렇게 생각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도 LH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들의 공실률이 엄청나게 있는데 사실 이 지역도 임대주택이 있을 거거든요. 맞잖아요?

예, 그렇죠.

임대주택 있는 걸 리모델링해가지고 청년들 먼저 빨리빨리 해가지고 여건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이거 언제 지어가지고 언제 또 하고 있느냐고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보다도 우리가 먼저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맞죠?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인구정책, 인구 감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목표와 방향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2026년까지 47개 사업을 총 3조 4836억 원을 투자해서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충청남도의 전체 사업인 거죠?

사실상 이것이 47개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보통 정주 환경 개선이라든지 사업 내용에 보면 리브투게더라든지 공공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47개 사업이 나왔는데 그게 3조 4836억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그냥 숫자를 읽고 있지만 3조 50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보겠습니다. 3조 5000억을 들여서 목표를 주셨는데 정주 인구는 1만 명 증가, 청년 인구는 그대로, 생활 인구는 35만 명 증가, 그런데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 포함 월 1회, 하루 3시간 머무는 사람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볼 때 3조 5000억을 들여서 그냥 유지하겠다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천안·아산 쪽 외에는 빠지는 게 굉장히 심각하고요,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먹으면 청년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사실상 청년은 현재 상태 인원을 유지만 하는 것도 굉장한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목표치를 보면서 조금…….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유출되는 거는 뭐예요? 직장 얻고 결혼하기 때문에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 관련돼서 3억 5000을 사업 계획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집 지어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리브투게더가 완공돼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 친구들은 결혼하면 다른 집을 또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직장에 따라서 또 회사를 옮기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구를 늘리기 위한 건 사실 공공기관유치단에서 공공기관 유치하는 거, 그리고 민간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예.

청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음 세대가 그나마 안정된 게 그래서 저는 아까 신혼부부라고 말씀드린 거고, 부부가. 청년들은 살다가 내 급여가 안 맞고 직장과의 애로 사항이 있으면 다른 직장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책임 있고 가정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쉽게 바꾸지 못해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타깃팅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지역에 맞는 사업도 발굴하시고,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맥은 하나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 5000억에 대한 사업 또한 그 맥이 동일하게 연관은 되지만 이렇게만 본다면, 그냥 이 서류 한 장으로만 본다면 과연 도민들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인정을 할 것이냐, 납득이 될 것이냐, 과연 이렇게밖에 못 하느냐라는 질책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고민을 깊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시군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하위 그룹인 서천, 태안, 청양, 부여 사업을 보면 교부율이 청양, 부여 같은 경우는 지금 36.4%, 34.9%에 머무르고 있는데 보령 같은 경우에는 교부율이 81.0%입니다. 공교롭게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사업 정도에 따라 달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위 그룹을 최대한 배려하고 사업비를 제때 지급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청양, 부여에 왜 이렇게 교부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정원순 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랬던 부분이에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청양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토지 보상이라든지 사업을 일부 변경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예산은 100으로 보고요, 다만 조금 빨리 진행되는 데는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런 조정입니다.

물론 사유에 따라서 교부율을 달리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발전 정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눈 이유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이런 하위그룹 지자체에게 좀 더 빠르게 교부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발도 떼지 않은 0%의 교부율, 이건 중단된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 균형발전국에서 현장 체크를 항상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잘 보셨고요－ 그런 부분이 서천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서천, 청양 5%대, 청양 지천 100리 생태길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셨고요, 그런 부분은 균형발전 사업 차원에서 사업 선정을 했는데 벗어나는 일을 하려고, 사실은 청양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는데, 그렇게 되면 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걸렀어야죠.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지금 5.3% 교부율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빠르게 교부가 돼서 돌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정원순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실까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고민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뭐냐면 1년에 100이라는 예산은 5년이면 500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공사가 완료된 사업이 있고 지금 공사 중인 사업이 있고 설계 중,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연되는 거고,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100은 어차피 5년 이내에 다 갑니다. 그렇지만 집행 상태를 봐가면서 저희가 돈을 주는 거지, 집행이 안 된 데 먼저 주면 다른 시군에 가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못 쓰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만 배분하는 것이 우리 국의 일이 아니고 예산을 배분하기까지 점검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빨리 혜택을 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그 책임이 주민에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 균형발전 사업에서 부진한 사업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 절차가 소요가 많이 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서천 문화예술회관, 청양 칠갑산 천문대,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설계 중에 있고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5년까지이기 때문에 절차를 그때까지 해서 사업까지 마무리해 갈 겁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령시는 교부율이 81.0%예요.

거기는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진행됐고 그래서 진행을, 청양군에 갈 돈을 우선 그쪽으로 넘겨주고 나중에 보령으로 갈 돈이 다시 청양으로 오는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균형발전국 직원들께서 청양도, 서천도 관심을 더 가졌더라면 이렇게 출발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발전국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꽃지해안공원 위수탁 관련해서 지금 2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제가 왜 이런 현황을 보고받게 됐냐면 ‘꽃지해안공원 노점상 두고 도와 주차장 관리 업체 갈등’이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죠?

예,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2026년도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꽃지해안에서 있기 때문이죠?

예.

제가 예결위 때 이 문제 가지고 지역 의원과 실랑이를 벌였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노점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박람회뿐만 아니라 계약할 당시에 금년까지 모든 것을 철거하겠다는 확약을 받으면서 철거 이행 보증금까지 납부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에 따라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는 우리가 계약한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의 수입을 못 봤으니까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꽃지에 노점상이 없습니까?

노점상의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현지 직원들을 4명 플러스알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수탁도 앞으로 하지 않겠다?

지금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해서 박람회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선 철거를 해서 그런 준비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주차장 안에 건축물을 지은 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걸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간과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꽃지해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로 해서 충남 도민뿐 아니라 태안을 찾는, 꽃지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점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일부 노점상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현장에 많이 나가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노점상이 없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또 뒤에서 보고를 해 주셨네요. 우리 지역 안에 있든지 인근에 있든지 노점상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돼 왔기 때문에 제가 11대 때도 그 문제를 현장에서 봤는데 쉽지 않은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역 분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구도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요, 법적으로 가고 대집행 가고, 그동안 과정이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거기는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마무리 좀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 규칙 협의회 심사 결과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는 전국 유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로서 폐지하려는 사유가 미흡하고 폐지할 경우 양극화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상실될 것이 우려됨, 또한 폐지를 진행할 경우에도 양극화 관련 사항을 유사 조례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협의회 의견이 돼 있습니다. 협의회 의견대로 양극화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도 충분히 생각합니다. 물론 심사 결과에 따라서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이러한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입법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당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당진 송악은 현재 발전이 멈춰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송악의 인구 한 3만 정도가 지금 평택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충청도의 인구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립니다. 학교가 과밀이에요. 초중고등학교가 이미 꽉 찼습니다. 그러면 공공주택 허가가 나지를 않죠, 학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체에서 1000세대고 2000세대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어도 허가가 안 나서 못 짓습니다, 학교까지 겸하지 않으면. 충청남도에 이런 경우가 당진 말고 다른 데도 또 있는지요? 다른 데도 또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잘 못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균형개발이라는 것이 발전하는 거를, 중단된 거를 풀어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꽉 잡고 있어요. 인구가 빠져나가든 말든, 우리가 지금 인구를 더 유치하자, 저출산을 해소하자, 그거 하지 말고 인구나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균형개발이고 뭐고 간에. 인구 한 3만 정도면 한 읍 정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당진에서 일은 하고 서해대교 건너서 평택으로 다 나가요. 그게 한 3만 됩니다. 송악에 살고 싶어도 정주 여건이 안 되니까,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허가가 안 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 국장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세요?

이 부분에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아까 이강섭 개발전략과장이 얘기했지만 송악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베이밸리…….

송산.

예, 베이밸리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하고 있어서요, 정주 여건을 더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신도시 의정 토론도 했습니다만, 균형발전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게 내버려두고 그거를 못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시급한 문제입니다, 당장! 이걸 지금 한 10년 전부터 대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일하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차후는 더 합니다, 더 해요. 인구가 당진은 느는 지역인데 엊그제 17만이 넘어섰습니다. 곧 20만이 되고 30만 되는데 그것만 해결해 줘도 30만은 코앞에 올 거 같은데, 균형개발 하느라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까? 평택이 개발 안 돼가지고 거기로 인구를 더 증가시키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위원님께서 하시는 인구 유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이라든지 주택과라든지 해서, 베이밸리 목적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반영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각별히, 우리 이강섭 과장님? (○증인석에서 예.) 여기 좀 쳐다보시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강섭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강섭 과장님? 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않고 그냥 계속, 지금 둑방이 터져서 물이 새고 있는데 그 둑방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물이 지금 쇄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거.

일전에도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지적을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건설국 행감하는 내용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인구 소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일전에도 당진 송악에 30만 평, 100만 평 정도 되는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고 거기에 또 의정토론회도 하셨고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균형발전국에서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하면서 당진 쪽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일전에 제가 사전 설명 한번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국에서 별도로 추진하겠지만－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섬지구를 포함한 수변 개발이라든지 삽교호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최종 발표를 하니까 그때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산 지역에는 경제자유구역이 몇 평 정도로, 평수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58만 평.

부곡지구라고 하셨나요,송산에?

아니요, 송산에 동곡지구입니다.

동곡지구는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58만 평은 산업단지로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는 거기는 부적합하다. 왜 그러냐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거기에 산단도 있고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학교도 들어서고 그래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현대제철 바로 옆이에요. 담장 하나 차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경제자유구역, 거기는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합니까? 당진시 누구랑 협의돼서 그렇게 지정하게 됐죠, 아까 당진시하고 했다고 하셨는데?

당진시의 산업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바로 이래서 이런 문제를 확인 안 할 수가 없다. 동곡지구는 현대제철 철강 회사 바로 담장 옆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산단으로 지정됐던 거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해소시켜 달라고 해서 해소가 됐다는 내용 아세요, 몰라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동곡지구요, 거기는 산단이 지정돼야 되고 경제자유구역을 그 지역에 58만 평을 넣는다라면 －거기가 58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병원이고 학교고 상업 시설이고 주택 시설이고 넣는다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산업도 있고 정주도 있고 때로는 학교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종합적인 어떠한 작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계획을 저희가 당진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말씀하신…….

공장 옆에 그렇게 넣어야 된대요?

현대제철하고 근접돼 있는 곳은 약 일부의……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당진 지역의 지가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높고 개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그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당진시하고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지가가 높은 데예요. 공장 바로 옆이다 보니까 사람이 살 수는 없지만 지가는 높다. 높은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합니까? 거기하고 아산만권하고 메가시티하고 걸맞습니까? 당진에서 누가 그걸 거기다가 지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당진시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고요.

부서 누구요?

제가 별도로 챙겨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장 옆에다 도시 만듭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고, 도면 보고 현장도 가서 보고 거기가 어떻게 돼 있는가. 매연 속에다 도시 넣어가지고 병원 넣고 그럽니까?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근 58만 평 규모에 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속에는 사람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짓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심 지역이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건 국가가 외자 유치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다…… 참나. 이게 그냥 소경이 눈감땡감으로 땡감 찌르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현지도 같이 방문했었고…….

가보니까 동곡지구 거기에 신도시 들어설 수 있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현대제철이 근접돼 있다는 것은 단점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점과 장점을 봤을 때는 당진시나 전문가들은 그래도 그쪽이 산업과…….

누가 전문가예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에는 지금 행감하는 장소에서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차후에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과장에게)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자료가 와가지고 짧게 여쭙겠습니다. 가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을 한 목적이 충청권에 광역 생활 경제권 조성 및 초광역 협력 사무를 처리하는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이게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무슨 뜻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상 충남이라는 바운더리가 약간 작은 느낌이 들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부울경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규모의 경제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 시너지효과가 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이걸 추진하게 되는 겁니까?

SOC로 말씀드리면 사실 순환 철도, 순환 철도가 아니라 지금 서해안 쪽에서 동해안 쪽으로 철도가 넘어가려면 사실상 우선은…….

그런 큰 SOC 사업은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공공기관 유치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불리할 수도 있다, 서로가 나눠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는 그동안에 소외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지금 현재 공공 유치를 하기 위한 경쟁의 출발선에 있는데, 서로 발에 땀이 나도록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 협약을 만들어서 어떤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다소 어려움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공공유치단의 역할이 해결된 이후에 이거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면 준비위원회 구성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비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사실상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런…….

제가 알기로는 각 대전·충북·세종·충남에서 위원들 몇 명 구성한 걸로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충남이 제일 큰 키를 쥐고 있는, 인구도 그렇고 범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성에 있어서 약간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는 소리도 듣긴 들었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한 구성돼야 될 게 주민참여단도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언제까지 다 돼야 돼요? 올해 안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내년,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

간단하게 말씀 주셔도 돼요.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뭐냐면 행정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 건의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합추단 연장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내년 1월 달까지 충청권 특별지자체 규약을 마련해가지고 7월 달에 행안부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해야 되는 큰 부분은 사실 인프라 부분이 제일 크고요, 교통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타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려면 충남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충북서부터 여기까지 오든지 대전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장 많이 담아서 가고 있고요, 또 산업 분야도 협력할 게 있고 같이 싸워야 될 게 있어서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가자 이런 부분을 같이 갔고요, 사회문화 사업도 관광이라든지 시너지를 같이 내자 이런 큰 뜻을 담고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했고, 다만 제가 염려가 되는 건 협력할 때는 굉장히 협력이 잘될 것 같아요, 현재 민선 8기 들어서는. 다만 경쟁할 때는 과연 그게 경쟁이 잘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그리고 과연 이 주도권도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냐라는 염려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예, 그려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염려되는 말씀들을 조금 귀담아들으셔서 우리 충청권이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보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 하나 구성하는 데도 도민들이 보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영향력도 판단하실 거고 그러니까 하여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방금 말씀하신 목표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뭐 있으시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 받았는데요, 이게 그러면 워크숍 할 때 중간보고까지 같이 하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중간보고하면서.

여기 장철순 국토연구원 이분이 말씀하신 게 올해 12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10월 중으로 개발계획 풀 버전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섭 과장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예.

개발전략과장 이강섭입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중간보고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까지는 풀 버전이 나와야 된다는 스케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인데 내용적으로는 대부분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는 일부 11월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12월 중에는 신청을 하려고 거의 스탠바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풀 버전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네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90% 정도는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연구원과 개발계획 안에 대해서 반영 가능 여부 등을 조속히 검토·분석·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때 워크숍 할 때는 산업연구원 쪽에서는 없었어요?

왔습니다.

이 연구를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석자에는 왜 없어요? 참석자가 총 40명인데 전문가 5명에 산업연구원분은 안 계신데요?

여기 용역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산업연구원이고.

그래서 빠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강원대학교 분은 왜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도 산업경자구역을 지정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하우라든가, 아마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견을 들으려고 저희가 멀리서 초청을 했던 겁니다.

지역에 계신 이쪽 관련된 교수님은 없어요?

물론 있기는 한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경력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저희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지라 저희가 그런 쪽에 섭외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중간보고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중간보고 내용 말고 PT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린 건데 그 자료는 안 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워크숍 때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요약본인데 이거 말고 PT했던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온천산업박람회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보시나요?

저도 거기를 두 번 가봤는데요, 사실상 온천관광호텔 건물이 굉장히 낡았는데 그 안에서 미관도 그렇고 또 냄새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외부의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걸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이번에 처음이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행사할 때 신천탕을 개방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다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방했었어요. 저희 식구가 갔다 와서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런데 생각만큼, 8억을 들인 것만큼…….

예,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8일 날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시는 거잖아요?

예.

결과 보고회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용들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감 끝나고 나면 또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까 자료를 정리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천산업박람회 결과 보고 자료랑 이거는 그때 끝나고 나시면 주시고 온천산업박람회는 28일 날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니까 결과 보고회 참석을 하셔가지고, 균형발전국에서 가실 거 아니에요?

예.

가셔가지고 결과 보고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결과 보고에 대한 보고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중간보고한 PT 자료, 그 자료를 따로 요구할게요.

그렇게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39페이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2024년 총 864억 원 확보 목표, 광역은 144억이 확정됐고 기초는 720억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총합계 금액이 896억에 광역은 144억, 기초는 752억, 그래서 32억을 기초 분야에 더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광역이 2022년도에 179억을 확보했었고 2023년도에 239억, 240억에 달하는 금액을 확보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144억으로 다운됐죠?

그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이 사항은 기재부에서 광역소멸대응기금을 1년에 1조씩 10조를 전국에 푼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도 10조를 풀어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점검을 했는데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틀에 박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PF를 일으켜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서 기재부에서 컨설팅을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는 10배 이상의 사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기재부 설명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기재부가 보증을 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절차를 도와주고 하면서 민간이 들어와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광역단체별로 100억 정도 뽑아서 보고 있어요. 그게 100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역 부분만 별도로 떼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0배 이상의 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공모해서 사업을 따와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4억은 기존에 있던 파이에서 그대로 나온 거고 별도의 금액은 별도로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지자체에 별도로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대신 경쟁을 시키겠죠, 공모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공모하는 건 언제 합니까?

공모하는 건 PF가 이루어지면서 내년 1월 달부터 신청…….

별도로 또.

그래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 금액의 규모는 얼마 정도입니까, 총합산 금액이?

우리 광역지자체에서 1000억하고 산업은행에서 1000억 다음에 기재부에서 1000억, 3000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3조억 원의 그런 사업을 하는…….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10배 정도…….

3000억에 10년이니까 3조?

예.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각 지자체의 금액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공교롭게 우리 균형발전 사업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예.

이게 거의 일치합니까? 거의 엇비슷합니까?

컨설팅했을 때 그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컨설팅의 결과하고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보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런 부분의 점수가 제일 낮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C등급을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설팅에 충실히 임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평가해서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 충청남도 균형발전국이 바라보는 게 거의 일치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안 하는 데는 끝까지 말 안 듣고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후발주자, 잘 안 하는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를 계속 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분명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특화된 인재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노력과 등용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지자체장이 균형발전 사업 자체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위험한 발언을 하기 싫은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런 데는 페널티를 꼭 만드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월 17일 날 베이밸리 관련한 사업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사님께서 만족스러워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름대로는?

베이밸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셨다?

예.

그러면 그 짧은 순간에 그 사업을 누가 발굴해낸 겁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리콘밸리도 다녀오고 또 자문료도 주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여러 가지 시군하고도 실무 협의회를…….

그 기간이 대략 몇 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3월 달에 발주해서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서 그런 게 다 있었고 또 현장에도 확인해 보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봤는데 팀장님들 중에서 가장 젊으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베이밸리개발팀장 김성하 팀장님. 연령이 제일 어리신데, 나이가 젊으신데 공교롭게 베이밸리개발팀장을 맡고 계시네?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팀장님께서 몇 개월 동안 노력을 하신 게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베이밸리개발팀장님 밑으로 공직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증인석에서 팀원 여섯 분.) 여섯 분 계세요? (○증인석에서 예.) 젊으신 분이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당연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능력이 없다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저런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학습 능력, 정보를 꿰뚫는 능력, 수집하는 능력이 남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저런 분들이 사실은 MZ세대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걸 뽑아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 젊으신 분이 팀장이시길래 그런 아이디어를 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이 부분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묘안을 짜내셔야 돼요. 굳이 베이밸리개발팀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팀장님들도 그거를 같이 공유해서 옆에 있는 팀원들도 자극을 받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확장시키는 건 국장님의 몫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길 희망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나만.

예,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서남부권 발전 계획 수립 답변 주셨잖아요?

예.

좋아요, 여기 내용도 있고 착수보고 한 것도 있고 중간보고한 것들 그리고 참여하신 전문가분들 의견 코멘트 달린 것도 다 좋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려면 중간보고를 뭘 했는지 봐야 저도 알 수 있잖아요. PT 자료든 중간보고했던 자료를 주셔야 저도 보고 이분들의 이런 코멘트가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증인석에서 장수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든 어쨌든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차질 없게 마무리를 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