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의원님들께서는 개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경국립대 학생 및 경기교사노조에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및 제371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 답변 사항 등은 전자시스템 의사운영 보고에 게재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71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 5분자유발언 (임광현ㆍ최만식ㆍ오창준ㆍ전자영ㆍ이서영ㆍ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가평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평군은 수도권 최고의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발전 가능성이 제한되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도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6만 2,000명의 가평군민들이 지금까지도 차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접경지역의 범위는 2000년 접경지역법 제정 시 민통선 이남 20㎞ 이내 지역이었으나 가평군은 민통선 이남 25㎞ 이내 지역으로 분류되어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접경지역의 거리기준이 민통선 이남 25㎞ 이내 지역으로 개정되었으나 가평군에 대한 검토는 없었으며 2011년 접경지역법 전부개정 시에도 가평군은 접경지역의 기준을 충족하였지만 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평군은 억울하게도 접경지역으로서 받을 수 있는 국비사업과 매년 3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미락되었으며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8월 국회에서 지역구 최춘식 의원과 가평군수와 함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토론회도 개최되며 지역 군민과 지역 리더들이 모두가 한목소리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 개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가평군에 도지사께서 공정한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오며 경기도에서 가평군을 포함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국가안보와 수도권 청정 수돗물 공급의 사명으로 60여 년간의 뼈를 베는 고통으로 조국과 국민을 위하여 희생해 온 가평군의 이 어려운 생활여건을 살펴봐 주시고 접경지역으로서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평군의 고통을 함께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인산 도립공원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관광 기반시설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연인산 도립공원은 명품 계곡길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7월 19일 도립공원 용추계곡에서 50대 남성이 자전거와 함께 승안천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십 차례 도와 군에 탐방로 도로포장과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는 도로 가드레일의 설치는 고사하고 도로에 임시방편식으로 흙으로 복구하여 위와 같은 낙상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산 도립공원 내 이주민대책은 12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다른 대책이 없다면 가평군에 영구대여로 가평군 관광 인프라 구축시설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용추계곡은 2019년 전 도지사께서 모든 수도권 국민에게 하천을 돌려주신다는 행복공유 철학으로 진행하였으나 가평군민의 현실은 대 도시민 놀이터 제공의 보조인으로 전락하여 지역 도의원으로서 자괴감과 가슴이 미어지는, 사료되는 것입니다. 가평군은 서울시 면적의 1.5배의 광활한 힐링 숲타운과 에코도시로의 미래구상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도정 경영의 합리적인 리더자이며 기회의 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하여 책임경영에 헌신하고 계신 김동연 도지사께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과 연인산 도립공원 활성화를 통해 가평군이 지역관광사업 발전과 미래행복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균형 SOC 사업에 집중 투자를 요청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적 운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농업분야의 계절적ㆍ단기적 인력수요를 위해 외국인을 최장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이 없어 계절근로자의 잦은 무단이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은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작업의 특성상 농산물 파종기나 수확기 등에 일손이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서로 일손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다정하던 이웃 간에 언성을 높이고 몸싸움까지 벌이겠습니까? 지금 농촌은 고령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 농가인구는 모두 27만 7,4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인 고령화율은 43%에 달합니다. 특히 거동에 불편을 겪을 나이인 70세 이상의 어르신 비율도 30%나 됩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비쌉니까? 일손이 한꺼번에 몰리는 수확기 등에는 하루 인건비가 18만 원 선까지 뛰고 이마저도 제때 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농민들의 수입은 많습니까? 지난해 농민들이 농축산물을 팔아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은 농업경영비를 제하면 고작 948만 5,000원에 불과합니다. 한 달 평균 79만 원꼴입니다. 이런 농민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바로 가뭄에 단비 같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인건비가 싸고 최장 8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근로자는 올해 4만 640여 명이 입국 배정을 받았고 8월 말 현재 2만 4,300여 명이 입국해 전국 농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9월 말 현재 약 1,500명이 입국 배정돼 999명이 농가에 고용됐습니다. 그런데 계절근로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무단이탈 문제입니다. 산업체 공장 등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밤새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해엔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률이 9.6%나 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경기도의 경우 2.7%에 그치고 있지만 이는 언제 또 확대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군별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있지만 담당공무원은 한두 명에 그쳐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운영기간 등으로 농가와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목적이 부족한 농촌인력 공급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절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무단이탈 등에 대한 농가와 계절근로자와의 문화적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효율적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작업장 배치 및 작업지시, 근무지 무단이탈 방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과 농가와 계절근로자 교육을 통해 상호 이해관계를 정립하여 이 제도가 지역농가에 큰 힘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절근로자가 부족한 농촌 일손을 보충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계절근로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운용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광주 출신 오창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청년 또한 그러합니다. 약 280만 명의 청년이 경기도민으로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의 ‘기본’ 시리즈에서 김동연 지사의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터전, 기회발전소, 기회안전망이라는 ‘기회’ 시리즈로 포대갈이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사탕발림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세밀히 짚어보겠습니다. 저번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저는 후보자의 이력에 집중했습니다. 기업 경영의 경험이 없는 이재명 전 지사가 ‘기본’ 시리즈로 경기도민을 현혹시킬 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도지사님은 달랐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님께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저만 기대를 했을까요? 아마 경기도 280만 청년들 모두가 기대했을 것입니다. 30년 이상 정통 경제관료로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로서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업이라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김동연 지사께서 제안한 것은 달콤한 사탕이었습니다. ‘기회’라는 이름의 사탕발림 공짜 사업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야심찬 ‘기회’ 시리즈 사업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3대 청년패키지 사업입니다.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의 수혜자는 500명으로 1인당 600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2만 명이 선착순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은 200명으로 1인당 평균 지원액은 8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공짜 사업입니다.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의 수혜자들의 수기를 읽던 중 눈에 띄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원할 때 본인이 ‘이 200명 안에 뽑힐 수 있을까? 이게 설마 되겠어?’라는 심정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수혜자가 이 사다리 사업의 수혜자로 선발되고 나서 정말 기뻐했겠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든 생각은 ‘약 5,500여 명의 지원자 중 수혜자 200명을 제외한 나머지 5,300명은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꼈을까?’였습니다. 280만 청년을 위해야 했던 더 고른 기회의 사업의 혜택은 불과 2만여 명의 수혜자에게는 대박 행운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탈락한 청년에게는 허탈감을 안길 뿐이었습니다. 더 고른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사업 간 중복혜택 금지가 사업계획과 사업지침에 없었습니다. 경기도에 3개 사업의 중복 수혜자 자료를 제가 요구하자 개인정보동의를 얻지 못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탕발림 공짜 사업이 문제의 본질이지만 기회를 중시하는 도지사께서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인 중복혜택 금지를 놓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대목입니다.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노동자를 위하여 연간 800억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쏟아붓지만 혜택을 본 청년은 4만 명으로 경기청년 전체 중의 1.4%에 불과합니다. 김동연 지사의 청년정책은 오히려 청년을 배반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청년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입니다. 공짜 사탕발림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시간을 아껴 경기도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선진국 일자리 창출 방안을 연구하여 지속 가능한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청년은 공짜가 아니라 일자리,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설렌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용인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임태희 교육감께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촉구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은 “저도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용인시가 책임지고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시간을 주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직접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에게 누구도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인근 중학교에 분산 배치가 가능해 학교 설립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학교 설립 방안을 용인시 등과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무리 정치권에서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한들 집행권한을 가진 행정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의 재량권을 축소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입주한 기흥역세권 1지구는 6,248세대, 앞으로 개발 예정인 2지구는 2,193세대로 총 8,441세대입니다. 하지만 개발지구 내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뒤늦게 설립한 초등학교 한 곳은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5.9명이고 학급 수는 53학급에 달하는 과밀입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한 곳에는 중축을 통한 분산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학교 진학을 위한 배정 갈등을 초래하고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규모 개발로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학령기 학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학교 설립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과대ㆍ과밀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형 캠퍼스 설립 계획을 유형별로 발표했습니다. 취지는 교육부 학교 설립 심사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정규학교 설립이 불가한 현실에서 집행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이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교육행정이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이자 실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정이 잠자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꼭 필요하다고 호소해도 행정이 잠을 자고 있는데 단식을 하고 시위를 한다고 학교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학교를 꼭 지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말, 그것이 시민 목소리입니다. 기흥역세권 학부모들이 세계 최고의 학교를 지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그저 평범한 학교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시간만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안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중학교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치열하게 찾아주십시오. 현재 교육감은 미래세대를 위한 무거운 책무를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집행권한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아무것도 안 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께 책임 있는 해법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돌보미의 정원 확대와 배정 방식 및 수당체계의 개선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밖에 없는 탓에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의 신생아 수는 2013년 11만 2,129명에서 2022년에는 7만 5,352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가 충분히 확보되어 수요 가정에 제때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신생아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의 수를 늘려왔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숫자는 2014년 3,377명에서 2023년 7월 말에는 5,19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사님, 아이돌보미의 연계율은 시군별로 격차가 심각하고 가장 낮은 기초단체는 연계율이 54%에 불과한 곳도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세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가정은 이와 같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쌍둥이를 둔 한 가정은 아이돌보미 신청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배정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설업체를 이용했고 세쌍둥이라는 이유로 가입비를 포함해 20일 기준 448만 원씩 매달 지불했다고 합니다. 가계를 꾸려가는 데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태아 가정에 제때에 아이돌보미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배정 방식과 획일적인 수당체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현재의 배정 방식에서 아이돌보미는 노동 강도가 높은 다태아 가정을 기피할 수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의 강도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비합리적인 수당체계 역시 아이돌보미가 다태아 가정을 기피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아이돌보미라면 그리고 동일한 수당을 받으신다면 아이가 하나인 가정과 세쌍둥이가 있는 가정 중 어느 가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사님, 시험관 난임 시술을 받은 부부가 많아져 다태아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본 의원은 다태아 가정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미 출생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 특히 다태아 가정과 같이 숫자가 적다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미출산 가정은 출산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다태아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때 못 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자는 많고 아이돌보미는 적다 보니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돌보미는 다태아, 맞벌이 가정을 기피하게 되고 우선순위에 따른 배정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정작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제때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사님! 다태아 가정을 기피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지사님, 저출산 시대에 세쌍둥이 이상의 탄생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휴식시간도, 수면시간도 없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 마냥 기다리라고 하실 것인지요? 애타게 돌봄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다태아의 해결책은 있으신지요? 지사님께서는 다태아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셔서 이들의 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함을 살피셔야 할 책무가 있으십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시행하시고 필요하면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서울 아덱스(Seoul ADEX)를 들어보셨나요? 서울 아덱스는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시작해서 2년마다 이어오는 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2009년부터는 기존 “서울에어쇼”의 이름을 “서울 아덱스”로 바꿨고 올해도 역시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열렸습니다. 34개의 국가 55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2,320개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이에 따른 비즈니스 계약 및 상담 실적은 2019년 210억 불에서 올해는 294억 불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람객도 2019년 29만 명, 21년 12만 명, 올해는 22만 명으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한 인기와 성장세를 통해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아덱스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전시회일까요? 지금부터 이면에 숨어 있는 문제점과 이상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칭의 문제점입니다. 서울 아덱스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서울공항입니다. 이 공항은 본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된 사례나 최근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한다는 등의 관점들이 모두 경기도를 과거 조선시대와 같이 서울의 변방 정도로 인식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최대 광역지자체고 가장 많은 인구와 인프라를 가진 곳이 됐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이런 문제점은 지방정부 시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성남에서 진행된다면 성남 아덱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덱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교통대란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주말 이틀간 서울공항 주변을 다녀봤습니다. 순간 고출력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비행기들이 뿜어내는 굉음은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주변에만 잠시 머무는 저의 경우와 매일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짧은 기간에 22만 명의 사람이 몰렸으니 주변 도로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세 번째는 원론적으로 서울공항이 있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강한 불만입니다. 서울공항은 1970년 현 위치로 이전됐고 국가원수 및 국빈 전용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공항이 이전해 오기 전부터 주민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공항이 들어오고 나서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고도제한 및 각종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3층을 넘기는 건물은 여전히 짓지 못하고 있는데 발전된 항공 기술력 등을 고려하면 고도제한 완화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통령기를 포함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항공기가 서울공항에서 뜨다 보니 때때로 도로 통제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누적되어 온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본질적으로 과연 아덱스가 좋은 국제행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제적 효과만을 따진다면 훌륭한 전시회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불안과 고통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무기 판매 확대를 통해 오히려 전쟁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과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 공항을 활용해 순환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주민의 피해를 절감하는 동시에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남을 중심으로 가까운 몇 곳의 공항들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와 기업은 이 아덱스 사업을 통해 40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평화를 깨고 학교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은 대가입니다. 아덱스로 인한 수익 중 일부는 당연히 피해받은 주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었지만 실제적이고 합당한 근거를 통해 주민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아덱스를 꼭 성남시에서 해야 한다면 명칭도 “성남 아덱스”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공항도 “성남공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웠던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주민들은 느닷없이 국가가 만든 공항으로 인해 50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재산권 피해로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는 상황에 에어쇼까지 만들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한 피해를 입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40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과 정부는 주민들의 피해에 깊이 공감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이제영ㆍ장한별ㆍ김선희ㆍ이홍근ㆍ정경자ㆍ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성남 출신 이제영 의원입니다.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 재정 규모 34조 원으로 대한민국 중심이며 미래를 선도할 핵심 도시입니다. 수도권이라는 이점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 경제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행정에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400만 도민이 행복하고 경기도가 더 큰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품 심의가 미래지향적이고 공정했는지 분석 자료를 근거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질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에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술작품 심의에 관한 것은 전결 규정에 의하여 결재하지는 않으시죠?

네, 제가 직접 결재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아마 전결위임 규정에 따라서 저희 실국장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관심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금년도에 조각 전시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각 전시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 가본 적은 없었고요. 가는 곳마다 있었던 조형물들을 여러 번 봤었고요, 양평에서는 한번 제가 방문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계 조각을 이해하려면 이태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태리 조각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 2개의 작품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하고 오른쪽 것도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안고 계신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조각에 대한 조예가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작품은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걸 주제로 영화도 나왔었죠. 국내에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네. 혹시 이 작품도 아십니까?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좀 배우겠습니다.

도나텔로의 청동 다비드상과 에라스모 다 나르미 청동 기마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이 작품도 알고 계십니까?

오른쪽 거는 보는데 제목은 잘 모르겠고요. 좀 가르쳐주시면 제가 역시 배우겠습니다.

이 작품은 잔 로렌초 베르니니의 아말테아 염소상과 아폴로와 다프네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세 작가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작입니다. 이태리 조각 역사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2,000년 이상 발전해 왔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조각가의 동영상 뉴스를 보겠습니다.

제가 글쎄요, 한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나 이런 것들이 가톨릭계에 널리 알려진 것 하나, 두 번째는 조각으로서 예술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 하나 이 두 가지 정도가 얼핏 드는 생각입니다.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하면 한국 천주교의 위상이 과시됐고 세계적 작가로의 인정을 받는 한국 작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조각은 삼국시대 불교 조각이 시작이며 근대 조각의 시작은 10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발전한 세계 조각을 100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비결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그런 우수한 창작성 또 그동안에 전통 속에서 면면히 흘러왔던 그런 어떤 스피릿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술 정신 또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들,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냥 얼핏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옳으신 답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72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도입과 1995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의무화입니다. 또한 한국조각가협회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국제조각페스타 행사를 개최하면서 시대에 걸맞은 조각 예술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예술로써 조각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 덕분입니다. 신진 작가를 후원하고 중진 작가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전시회장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변화와 발전을 시도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아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저희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9년 5월에 만들어서 그전에 특정 작가의 독과점이나 짬짜미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투명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건축물 미술작품 부조리 개선, 신진 작가 기회의 확대, 우수 작품 선정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위원장을 매회 호선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바뀌어졌고 그다음에 위촉기간은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에서 1년 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의대상은 신규 설치대상 작품 심의, 비설치 작품 변경, 교체 심의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심사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개정 전에는 가결률이 90%대였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2019년에는 442건 중 227건 가결로 비율은 51.4%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결률은 40%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도지사님, 가결률이 크게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마 19년 그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짬짜미나 특정 작가가 좀 많은 독과점을 하는 그런 폐해를 하기 위해서 만든 뒤에 아마 이런 불공정 행위를 막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도 초반에 가결률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거꾸로 그 전에 90% 넘은 가결률이 나온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가결률이 조례 만들어진 이후에 떨어진 것은 일정 기간 전환기의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점차 가결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나 또 사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져서 앞으로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는 거의 다 옳았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어떤 오류가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작품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홉 번 부결되고 열 번째 가결됐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떤 작품이 가결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뭐 그럴 안목이…….

그냥 눈으로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안목이, 이거 같은 장소에 있는 건가요?

네. 같은 장소에 열 번 심의해서 아홉 번 부결되고 마지막에 가결이 된 작품이 있습니다.

컬러로 해 놔서, 저건가요? 아니면 9개 중에 글쎄요, 저보고 만약에, 난감합니다. 굳이 이 의원님께서 골라보라면 저 위에 4개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정도가 제 눈에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전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집어도 관계없습니다.

글쎄요, 저는 맨 위에서…….

빛나는 거요?

4개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가장 오른쪽 우측 상단에 빛나는 그 작품이 열 번째…….

그거하고 그 옆에 거.

가결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왼쪽 상단에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작품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돌고래가 있고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3, 4, 5번 작품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작품은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또 전혀 다른 형태의 작품이 제출됐는데 결국에는 다 부결이 됐습니다.

네.

부결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독창성과 예술성이 부족하다 외에 네 가지 이유가 지적이 됐습니다. 2심에서도 네 가지 지적사항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2심에서 부결된 내용을 보면 1심 내용과 지적사항이 연계되지 않고 4건 모두 새로운 지적사항입니다. 지사님, 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을까요? 1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그게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새로운 내용으로 이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1심하고 2심 작품이 전혀 새로운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심은 첫 번째 작품에 대한 평가일 거고 2심은 두 번째 작품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서로 간의 연관성 없이 그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한 거 아닐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이라 그분들은 1심에서도 참여를 했었고 2심에도 참여를 했고 그 나머지 심의위원은 모두가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부결 사유를 서류로 제출을 하죠. 근데 심의한 결과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가 1심에서 부결됐을 때 심의위원회 지적사항과 2심에서 또 지적한 사항과 이거를 다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쉬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작가라고 하더라도.

의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작품과 두 번째 작품은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작품 같거든요. 그렇다면 1심에 부결한 내용이 2심하고 연결성을 가질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회가 78명으로 구성돼 있고 지금…….

74명으로 돼 있고요.

73, 78명으로…….

거기에 공무원 1인하고 도의원 다섯 분이 있는데 도의원은 그 심의에 참석 안 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 78명 중에 우리 이제영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평가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참가를 하게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이제 그때그때 교체하거나 또는 일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 보시면 두 작품이 전혀 별개의 작품이기 때문에 평가 내용도 각각에 대한 거기에 특화된 그런 평가 내용 아닐까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주제를 보면 돌고래 2마리가 있고 파란색이고 1심 작품은 노란색이고 위에 풍선 모양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사점이 많은 작품입니다. 전혀 별개의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3심 내용을 보면 작품이 1심, 2심 부결된 후 새로운 작품을 제출했는데 세 가지 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지적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4심을 보면 3심 작품과 유사하지만 부결 내용은 연계되지 않고 또 다른 지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5심 내용은 3심, 4심의 결과에 따라 작품을 보완했지만 작품 가격 부적절, 기타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섯 번 부결되고 6심에서 새로운 작품을 제출했지만 또 다른 이유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7심, 8심, 9심 새로운 작품으로 제출되었지만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부결되었습니다. 열 번째 가결된 작품입니다. 1심에서 9심까지의 심사 작품과의 연계성이 있는 것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심의를 하면 심사위원의 자질과 공정성, 심의 부서에 대한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6심만에 가결된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작품하고 나머지 5개 작품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네, 그러네요.

사실 5개 작품은 전문가가 보지 않으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시죠?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가가 심의를 받으면서 2심부터 6심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어떤 이유로 계속 부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심사와 심의는, LH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합니다, 당선작을 뽑기 위해서. 근데 경기도는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부분이 미흡하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부 가결이라든가 이런 게 지적이 돼야 되는데 독창성이 부족하다, 예술성이 없다 이렇게 추상적인 걸로 지적을 하게 되면 작가가 새롭게 공모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이제영 의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굳이 제 입장을 밝히라면 만약에 심의를 해서 작가에게 이런 거 이런 걸 좀 보완하라고 하면 제가 작가라면 자존심 상해서 안 고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유사해 보이지만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봐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이 제도의 어떤 공정성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74명의 심사위원들이 다 각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존중을 하는 것이, 물론 어떤 분을 뽑고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한눈에 봐서 비슷한데 뭐가 어떻다든지 조금 보완하라든지 하는 거는, 이게 건축물 같으면, 아파트 보수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작품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보완 또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조금 좀 잘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혹시 이 의원님 좋은 말, 생각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여기 시간관계상 다 문제점이 있는 걸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개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조각페스타 행사를 12회 동안에 열한 번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유명 작품은 그 작품을 보게 되면 아, 이게 누구의 작품인가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사성이죠. 그런데 경기도 심의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작품이 유사하다, 비슷한 게 여러 개 설치돼 있다. 그 작가는 특징적인 작품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새롭게 바꾸라고 요구하면 과연 그러면 작품을 설계할 때부터 매번 다른 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작가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건 이 정도 하고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네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가결된 게 어떤 거라고 하나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하신 말씀으로 봐선 맨 마지막 게 아마 가결된 작품일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모두 다 부결됐습니다.

아, 4심도요?

네, 다 부결이 돼서. 부결 이유는 1심, 2심, 3심, 4심 뭐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 최종적으로 이 파라곤이라는 아마 아파트 같은데 이 작품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는 건축주가 기금으로 70%를 납부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설치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걸로 보상을 해 줄 테니까 작품을 설치해 달라 이래 가지고 작가가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건축주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분은, 이 업체는 설치하는 대신에 70% 기금을 냈고…….

아니요, 그 건축주가 70%를 납부했고…….

그렇죠. 70% 대신 납부…….

나머지는 일부 보상을 해 줄 테니까 건립을 해라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 철거가 되고 말았죠. 그럼 여기에서 피해자는 제가 볼 때는 주민과 작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품 심의기준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공정성 시비로 인한 작가들의 피해가 너무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 부결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쓰면서 수천만 원을 지출하는 작가들의 심각한 고통,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임 지사 시절,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조각의 비리를 근절하고 신진 작가를 발굴한다는 목적이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2019년 1심에서 부결된 이후 추가 심의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부결 내용을 보면 “독창성이 부족함”, “작가 특유의 제작 기법은 없지는 않으나 주변 경관과 부조화됨” 이런 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작가는 독창성을 인정받아 세계적 반열에 오른 대표 작가의 작품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결하였습니다. 이 작가의 특징은 가는 철사를 이용하여 고전을 표현하는 독특성입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제출되어 심의를 받아도 부결될 것입니다. 이 조각가는 독일 전속 작가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대표 작가입니다.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건축물과 가장 조화로운 작품으로 뽑혔지만 부결된 매우 아쉬운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브론즈나 이런 게 아닌 좀 독특한 느낌이 드시죠?

네.

이분이 만드는, 가는 철사로 저런 모양을 만드는, 고전을 표현한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이 작품이 다 가는 철사로 만든 겁니까?

그렇죠. 저걸 철사로 전부 해 가지고 만든 이런 작품인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심사에서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분은 A급이라면 심사위원은 저는 C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가, 세계적인 작가가 여기서 작품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계속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포기하고 건축주인 동탄의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는 2차 심의를 거부하고 70% 기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어느 백화점을 가 보아도 대표 상징물 조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기금 납부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작품들은 2019년 17회 심의 시 16건, 18회 심의 시 16건, 18회 심의 시 18건 모두 부결된 작품들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긴 지금 뭐 보니까 회화에 조각하고 같이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회화하고 조각하고 아마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보시면서 저거는 뭐 괜찮다 하시는 거 없으셔요, 지사님? 다 부결될 사유가 있어 보이십니까?

제가 봐서 잘 알겠습니까? 우리 이제영 의원님 안목이 저보다 훨씬 높으신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당일 날 두 번의 심의에서 34건이 다 부결되었습니다. 작품의 수준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위원장, 부위원장의 기금 적립을 위한 고의적 부결로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유독 부결률이 높았던 것은 문화예술기금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도표를 봐 주시겠습니까? 이 도표는 LH에서 당선작을 공모ㆍ심사하여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사를 위해 제출된 작품 현황입니다. 참고로 LH에서도 엄격한 심사 과정과 공정성으로 작품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LH 경기남부 심의결과를 보면 총 18건 중 가결 8건, 조건부 가결 3건, 부결 7건으로 부결률이 39%입니다. 도지사님 취임 이후에도 5건이 부결되었습니다. LH에서 제출한 작품이 경기도 심의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LH가 부결되면요?

네.

지금 전국적인 얘기 말씀이시죠, 경기도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 얘기입니다.

아, 부결되면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작품을 내거나 아니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70%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요. LH에서 공모하면 여러 작품이 공모가 되기 때문에…….

아, 공모가 된 것들.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순위를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1등 작품을 경기도 건축물 미술품 심의에 제출하는데 그 작품이 부결되면 2등 작품이 제출됩니다.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건축물…….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것이 LH에서 1등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심의에서 부결되고 2등 작품이 당선되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2등 작품보다는 1등 작품에 그 작품성이 훨씬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LH의 공모에 1등으로 당선되고도 작품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공모를 한 작품……. 공모를 했을 경우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일정한 가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10점, 네. 100점 만점에 10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고정으로 주는 게 아니고 주는 경우도 있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심의에 참석한 분한테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모를 해서 온 작품에 대해서는 10% 가점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했는데 이 사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심의에서는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그 심의에 참여했던 작가분들의 의견입니다.

네.

이 작품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LH 공모에서 1, 2, 3등으로 이게 선정이 됐는데 1등과 2등 작품은 경기도 심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3등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3등 작품보다는 어떤 분수를 활용하고 연못이라고 하면 1등 작품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2등이 모두 부결되고 3등이 선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에서 위촉제로 바꾼 이후에 위원장, 부위원장 학력을 보겠습니다. 조각계에서 서울대와 홍익대의 경쟁 관계는 오랜 관행입니다. 위원장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당선작이 결정되는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심사에서 특정 대학 중심과 위원장에 연이어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도는 네 번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위원장을 임명하여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는데 지사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의원님, 저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저께 처음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셔서 공부를 쭉 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이따가 제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이 특정 학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또 보니까 홍익대 출신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이제 제도적인 문제인데 일단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제도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어제도 제가 저희 간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도 계속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따 소회를 말씀드리고 또 끊임없이 저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미술품 심의위원 구성 현황을 보겠습니다. 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조례 개정 이후 심의위원은 50명에서 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표를 보면 2019년부터 조각 20여 명, 회화 10여 명, 기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차별 작품 및 심의위원 현황을 보면 2019년의 경우 심의 작품에 조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82%인데 심의위원 7~9명 중 조각가 심의위원은 2~4명뿐입니다. 조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형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취임 전 거는 말씀드려도 지사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보면 회차별 19회 차에 보면 조각이 17건, 회화가 12건입니다. 근데 조각은 조각가 심의위원이 세 분, 회화는 한 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조각가 세 분이 회화까지 심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또 24회 차를 보면 조각 31건, 회화 6건인데 조각 심의위원은 4명, 회화는 한 분입니다.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물론 조각을 한다고 해서 회화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심의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면 밖에서는 이 심사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이런 심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드릴까요, 의원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네, 그럼 계속 하시죠.

네.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실무부서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미술평론이나 큐레이터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심의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사님, 혹시 학교 다닐 때 육상을 잘하셨습니까?

뭐 그냥 보통 그랬습니다.

그럼 단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습니다. 장거리 선수를 단거리에 투입하면 꼴찌 합니다. 단거리 선수를 마라톤에 출전시키면 끝까지 완주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게 세분화돼서, 경제구조나 산업을 보면 굉장히 세분화돼서 심사를 하는데 경기도의 심사형태는 과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성남시에서 이 담당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LH 가서 심사하는 것도 굉장히 배우고 두 번의 심사를 거쳤는데 지금 경기도의 심사는 그 당시보다도 발전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작품으로 설치하지 않을 시 법적 작품 비용의 70%를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부결 건수가 매우 높아 기금을 납부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금 총 적립액은 284억 원입니다. 2018년 기금 적립액은 30건에 34억 원, 2019년의 경우 부결 건수가 높아지면서 기금 적립액은 45건에 6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작품을 통해 경기도민이 누려야 할 문화향유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심의 없이 출연한 기금이 16억 원인데 심의 부결되고 출연한 금액이 32억 원으로 2배 증가하였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의 경우 건축경기 둔화로 심의 부결된 후 기금 출연금이 감소하였지만 여건이 바뀌면 기금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개선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좋은 작품들 앞에서 오늘 볼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 이거를 질의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또 관심을 갖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2019년 조례 개정 이후에 그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시정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전에 짬짜미라든지 특정 작가가 이렇게 많이 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제 그 보고를 받으면서도 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몇 개 포함됩니다만 계속해서 개선을 좀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 일흔네 분 뽑는 방법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도 보니까 선정심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들 뽑을 적에도. 하여튼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2019년에 개선된 제도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개선하자고 얘기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얘기들도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 문제는 아까 말씀 중에 문체진흥기금에 가는 걸 많이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주들이 기금으로 70%를 납부하게 되면 경기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집니다. 저희도 그 기금으로 가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아무 혜택이 안 오기 때문이죠. 만약에 기금에 가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쓸 수 있게 하거나 또는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다면 되지만 저희도 가면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에 있어서 부결률을 높이는 것과는 전혀 그건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화면에서 미켈란젤로 등 세계적 작가와 작품, 김대건 신부 조각상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인 조각가가 예술 분야에서 세계적 반열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과 실력 있는 조각가들이 참여하는 조각페스타 행사가 12번 개최되면서 우수 작품 선정, 신진 작가 발굴 등을 위한 조각계의 진정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건축물 미술품 발전을 위해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조각계의 비리 해소, 신진 작가 발굴, 불공정 심의 등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위원장, 부위원장 임명과 심의위원 선정에서 전문성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지 못하여 작가를 포함한 예술계와 도민들에게 불신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예술작품 공모제를 실시하여 신진 작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이는 공모의 이중 심사로 불만의 원인이 되었고 기존에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우수 작가들의 작품 개수를 제한하는 불공정 심사로 신진 작가 발굴은 미흡했고 저명한 작가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심사 행태는 공모제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관점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은 투명하고 명확해야 하며 심의위원과 심의 결과는 자신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되 경쟁은 치열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를 모두가 인정할 때 좋은 작가를 발굴하고 세계적 작가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문화 르네상스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K-팝, K-영화, K-드라마, K-푸드 등은 국가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발전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K-아트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아트페어가 앞다투어 한국으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조각가 협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경기도가 K-아트로 예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장한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경기도정과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겨울 채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절기인 입동입니다. 입동을 지나게 되면 동면을 해야 하는 동물들은 땅속에 굴을 파고 겨울잠을 준비하게 됩니다. 나무들은 긴 겨울을 나는 동안 영양분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낙엽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한 해의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의 살림을 점검하고 희망찬 내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민생 중심의 의회다운 의회의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줄 수 있도록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혼신의 활약상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교육감님이랑 마주 보고 대화를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벌써 부임하신 지도 1년 하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우리 교육감님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데요. 그간의 재임기간의 소회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본 의원의 이목을 끈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사는 지난 9월에 교육감님께서 그간의 성과를 말씀하신 인터뷰 기사입니다. 바로 여기 화면에 나온 이 기사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인터뷰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1년간 성과 중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자율성 강화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학교의 자율성 강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는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운영은 아직까지 자율이 몸에 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스스로 자율적인 과제를 찾고 이를 통해 지역ㆍ학교 간 연계 협력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본 의원이?

네.

이 인터뷰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는데 이 내용 중에 “학교 업무의 간소화” 이 문구가 본 의원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학교 업무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에서 지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이라는 직제를 둬서 약 20여 명의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개선단이, 현재 개선 그 직원들이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산을 쓰는 이런 부분에서의 간소화 또 학교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서의 어떤 제도 개선 또 공문서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간소화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이다 보니 일선 학교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의견이 이랬습니다. “학교가 느끼기에는 전혀 업무가 간소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본인의 업무조차 학교로 떠넘기고 툭하면 조직개편으로 혼란만 생겨서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그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푸념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과연 보건교육과 보건행정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교육과 보건행정이요?

네,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도교육청 업무분장을 보면 보건교육은 체육건강과가 하고 있고 보건행정은 학교급식보건과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 업무도 그렇습니다. 같은 학교 기숙사를 일반 학생이 사용하면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소관이지만 그 기숙사를 운동부 학생이 사용하면 체육건강과 업무랍니다.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또 업무가 세분화됐습니다. 교권 보호는 그동안 생활인성교육과가 하고 있었는데 교권 관련 소송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소송 수행 업무만 따로 떼서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이관했습니다. 교육위원인 본 의원조차도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어디다 문의를 해야 하나 이런 혼란이 가중되는데요. 만약에 일반 학부모님들이 이 조직도를 보고 관련해서 교육청에 뭔가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그렇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보건 문제도 그렇고 교권 문제도 그렇고 사전적인 대응이냐 사후적인, 일종의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의 절차냐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대응은 예를 들어서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권 보호도 생활인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그게 특히 법률문제로 넘어갔을 때에는 생활인성교육과에서 다 담당하기가 어렵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의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보통적으로 기업이든, 어느 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같은 업무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 부서,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제일 문제는 부서 간의 협력이 사실은 굉장히 벽이 높아서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 두 부서 간에, 관련된 부서 간에, 예를 들어 A업무에서 사후적인 조치 관계로 갈 때는 그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력을 지금 같은 부서들이, 연계 부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 한번 제안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간에 확실한 소통과 확실한 협력으로 우리 교육 가족, 교육 가족이라 하면 우리 학부모님도 될 수 있고 일선 학교의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모든 직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소통을 하든 간에 원활한 소통이 되게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왜 그 질문을 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서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스마트워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서 간의 수평적인 소통을 위해서 여러 기회를 만드는데 아직까지 저희 교육청 조직 문화가 굉장히 자기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문화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체육관 개방, 교육청에서 많은 민원으로 시달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참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듣고 또 아마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교육청에 유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선 학교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자율성 강화의 최전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과 혹시 이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나누죠.

본 의원도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은 개방하고 싶으시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답니다. 학교 시설당직원이 서울, 인천은 2명인데 경기도는 1명뿐이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직도 줄고 상황의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학교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식의 기조를 보이지 않는지 좀 우려가 됩니다. 과연 이게 학교 업무 간소화인지 아니면 과중인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교육감님이 천천히 하신 다음에 일선 학교가 좀 더 업무에 있어서 효율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학교 근무자의 고충은 늘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기계설비유지자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발생했었죠?

있었습니다.

지금 1만 5,000㎡ 이상의 학교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무조건 필요로 합니다. 올해까지는 우리 시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한 덕택인지 과태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장 내년에는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그리고 이 수많은 과태료를, 교육 예산도 부족한 판에 교육 예산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할 그런 판입니다. 교육감님!

네.

그렇다면 교육청 내부 인력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역할을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렬이 있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시설관리자라고 볼 수 있죠, 시설관리직.

시설관리직렬,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시설관리직렬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는 법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마 자격이 있어야 가능할 텐데…….

본 의원이 작년 행감 때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과정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도 해당 부서와의 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했다, 행정감사에서 감사위원이 제기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 앞으로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면밀히 위원들의 발언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짧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법 제도는 저는 이건 잘못 태어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고 일선 학교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법입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네.

통학버스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교육청에서는 상위법이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데 그런 자세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 자세였다면 본 의원이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 우리 교육감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법은 저는 조금 의원님 생각하시는 방법하고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짐작에. 저는 이 문제는 잘못 낳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법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을 고쳐야지요.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유예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법 고치는 것이 국회에서, 이건 왜냐하면 태어난 법인데 국회가 어쨌든 최종적인 권한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의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살짝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직렬 이분들은 학교에서 공조시설을 다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를 준비한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향후 복지 차원에서도 나중에 은퇴 후의 삶을 고려한다면 교육청에서는 기계설비유지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력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교를 두 번 이상 찾아가서 그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본인들의 근무 환경은 일선 학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때 사정 사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도교육청이 일괄해서 경력을 확인만 해 줘도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는 거는 단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이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관리직렬,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도 취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거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둬라 하는 규정을 고쳐야 된다는 방향으로 세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계설비유지자를 넘어서 시설관리직렬이 왜 기계설비유지 자격을 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제가 기계설비, 그러니까 직렬이 경력증명서만 가지면 자격을 취득하는…….

아닙니다,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교육감님!

네.

자격증을 취득해도 업무 과중만 늘고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자격증 취득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면 한번 보실까요, 교육감님? 여기서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 설명해 주시죠.

시설관리직 정원의 변화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줄어들었죠. 그렇다면 이 정원이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좀 그거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학교 시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아주 전문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전문인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계설비나 이런 쪽에는 학교 시설을 외주에 의해서 전문업체를 만들어서 쓰는 게 효율적이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교육감님, 그러면 학교 급식도 그렇고 학교 관리도 그렇고 나중에 학교 전반의 모든 게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이 그렇게 돼도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의원의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이해 부족인지 몰라도 결국 시설관리직렬 TO는 교육행정직렬로 뽑아서 운영되는 그런 사안에 직면했다고 봅니다. 왜냐? 신규 채용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소위 서울, 인천. 우리 경기도보다 한발 앞서 나간다고 교육환경이 평가되는 곳입니다. 시설관리직렬, 왜 이분들의 사기가 높지 않냐?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직렬 6급 공무원이 453명이나 되지만 5급 사무관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강제적인 승진 포기자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 아니, 공무원 생활하신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더 아시겠습니다, 사무관이라는 직책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본 의원이 자료를 살피다가 6년 전 2017년 현 민주당 대표이신 남종섭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봤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5급 사무관을 개방해야 된다.”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교육감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교육청의 문제입니다. 교육청 부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중에는 석박사 학위자도 있습니다. 자격증이 10개에 육박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시설관리직렬을 본다면 특정 직렬에 대한 지나친 희생입니다.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이 부분 개선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선 학교 시설의 경우에는 워낙 복잡해서 학교에 한 사람을 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이걸 해결할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감님, 시설관리직의 5급 사무관직 개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이거는. 그래서 시설관리직의 경우에 그런 업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5급을 둔다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의 5급 이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한 분야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관리자로서의 소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금 현 학교의 시스템은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다변화되어 있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직접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설관리직렬도 5급 사무관 탄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예산 업무, 행정 업무, 여러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기본적으로 5급 이상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이런 역량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직렬의 경우에는 워낙 한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라 대체로 지금까지는 5급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례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건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의 처음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면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시설관리직에 5급을 두겠다 하는 답은 못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감안해서 혹시 시설관리직이 업무를, 지금 자꾸 뭐냐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여러 개를 묶어서 하는 이런 체제로 상당히 이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부분 일선 학교의 이야기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 과정에, 그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관리센터에서 학교에서 만약에 이야기가 들어온다, 그 학교의 현장을 처리해 주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직이 다른 시설관리직을 통할할 수 있는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급 직책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게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는 결론을 낼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결론 좋은 소식으로 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여기도 많은 민원과…….

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본 의원은 처음 임기를 시작하고 같은 상임위인 김옥순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들으면서 참 감명을 받은 게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믿지 않지만 임태희 교육감은 믿는다. 교육감님께서 단 하루만 조리실무사로 일을 해 보시고 그 경험으로 이 문제를 풀어달라.” 근무해 보셨나요, 하루?

근무는 못 해 봤지만 현장은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근무체험 한번 해 보시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 재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높이가 맞지 않는, 허리가 굽은 우리 종사자분 보셨죠? 그리고 이 좁은 통로로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질 경보기가 계속 울리는 이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계시죠. 이 연기는 폐암의 유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 보십시오. 이 좁은 운반용 엘리베이터에서 무거운 음식쓰레기를 처리하고 계십니다. 여기 땀에 젖은 셔츠를 보십시오. 성인이 들어도, 성인 남자가 들어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거. 한 번에 들 수도 없죠. 교육감님!

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현장에 가보고 조리실무자분들의 작업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특히 육체노동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공기질도 안 좋은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 본청에서 대표성을 갖는 기관이 추천한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50여 명과 집행부와 정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보고받으셨겠죠?

네,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울, 인천과 기준을 맞춰달라.” 얼핏 보면 수도권이니까 요구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게 모든 영역에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체인력 부분입니다. 서울, 인천보다 대체인력 인건비가 낮습니다. 내야 할 서류는 더 많아요. 심지어 같은 경기도의 학교마다 내는 서류도 다 다릅니다. 돈은 고사하고 서류도 천차만별이라는 건 도교육청이 서식 하나 통일 못 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 열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리종사자 배치기준도 그렇습니다. 인천은 신규로 350명 고용, 그런데 경기도는 신규 정원이 380명입니다. 경기도가 인천보다 몇 배가 더 크고 신설학교도 매년 40교씩 늘어나는데 이건 개선을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에 대한 정책 기조는 무조건 안 늘린다, 무조건 소통 안 한다 이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정담회 때 나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급식실의 인원도 못 늘려주고 대체인력도 제때 못 구해 주고 조리실이 지하에 있어 환기도 안 되는 상황인데 심지어 노동자가 원하는 급식기구도 안 사준다고 합니다. 지난 정담회에서 조리실무사들이 튀김이 가장 힘드니 자동튀김기를 사달라고 했더니 교육청 답변은 우리나라에 자동튀김기가 없답니다. 대한민국에 통닭집이 몇 개인데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자동튀김기가 없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교육청 주관 급식기구 박람회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급식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가서 급식기구를 보고 현실에 맞는 기구를 살 수 있게끔 교육청 주관의 급식기구 박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청에 관련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그러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저랑 만나주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잠시 발언석에 대기해 주시고요.

네.

우리 김동연 지사님 잠깐 답변석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께 가벼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을 향하여) 잠시 자리에 대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그러면 다가오는 11월 11일 무슨 날입니까?

장애인의 날입니다.

아닙니다. 두 날 다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8일은 ‘보라데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 아이한테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정한 날입니다. 1년에 열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분도 아셨으니 오늘만큼은 SNS나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보라데이를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알고 있으면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식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두 분께서는 되셨으니 이걸 SNS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그런 상식 있는 경기도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입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모두 이 문제의 당사자라 생각됩니다. 두 분께서도 이 화두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선거를 앞둔 정치쇼라고 저는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해 온 여러 가지 경위나 내용이나 또 만들었던 비전이나 또 지금 주민투표까지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과 비교를 해 보더라도 전혀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포의 자존심, 경기도의 자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사가 되고 경기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자부심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긴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김포의 대륙과 해양이 연결된 이 매력적인 경기도의 도시를, 김포의 자존심이 있고 역사가 있고 경기도의 자존심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런 데 쓸 힘이 있다면 김포시민들의 현안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에 대해서 이미, 저희는 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에 대해서 이미 국토부와 대광위에 안을 제출했고 예타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김포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한다면 그 문제부터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30여 년 이상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추진했던 대한민국의 앞길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입니다. 어저께 우리 도의원님들, 지방의회법 관련해서도 주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중앙과 지방협력회에서 그 얘기를 대통령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울 확장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또 경기지사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저의 입장을 갖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게 심각한 입장이 나오는 문제인데 언론에서는 우리 교육청에 관심이 없었어요.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교육청이 만약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이 된다,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 말씀 주십시오.

네,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거는 저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교육에만 집중하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 기왕에 질문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우리나라 행정 체제는, 사실 지금의 이 행정 체제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정부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아주, 광역자치권이 굉장히 충분한 이런 광역권으로 개편을 좀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정부에 몸담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옆에서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행정 개편이라는 게 굉장히 문화적인 것, 전통적인 것, 역사적인 것 또 국민들의 실생활에 관한 것 이게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간단히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바로 교육청을,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바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요. 이번 김포의 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됐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과정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김포의 일부, 예를 들면 시민들의 경우에는 아마 달콤한 제안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기도민 그리고 전국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씁쓸한 맛을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간단히 무슨 제안해서 후닥닥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김포시민들께서 교육에서만큼은 경기도 교육이 훨씬 낫다 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의 성과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네.

지사님, 부임하시고도 1년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 금방 가죠.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한 문장으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제 살리고 싶고요, 사람 사는 세상으로 경기도 만들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는 세상,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지사님께서는 기회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도정계획을 수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정을 운영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기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사님, 어떻게, 이 오케스트라의 하모니,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방금 보신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70%, 일반인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죠.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선 도담소에서도 여기 공연을 했던 우리 친구들이 공연을 한 적이 있고 초대도 해 주시고 그랬던 것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보면 일반인과 장애인은 같은 영역에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두지 않고 기존에 있는 틀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거기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 설레지 않습니까?

네, 설렙니다.

좀 자랑을 하자면 이 오케스트라에 있는 단원은 제 지역구에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이기도 합니다.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 헬로우샘으로 알려진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단을 했습니다. 해체가 된 거죠. 강제 해체입니다. 그간은 기업들의 후원, 담당 실무진들이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다니셨어요. 이런 후원을 받고 이런 후원도 받고. “아니, 이렇게 힘든데 왜 하시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봤다. 그리고 그 웃음, 웃지 않는 아이가 웃고 오지 않으려던 아이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본 의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지금은 무언가를 좀 하기 위해서 우리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사님, 기회라는 의미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이 생각하는 기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기회를 화두로 꺼낸 건 대한민국의 지금 대부분 문제가 기회와 연결되는데 첫째로는 기회가 부족해서 그렇고요, 둘째로는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정을 통해서 기회를 많이 만들고 또 기회가 골고루, 어떤 사람에겐 너무 많은 기회가 가고 어떤 사람에겐 기회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회를 한번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도립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제 이 질의서를 제가 보고 아주 기뻤습니다. 지금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오케스트라는 굉장히 큰 규모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기필 같은 경우에 100명 단원인데 우선은 챔버오케스트라로, 챔버오케스트라 하면 아마 한 25명 정도로 구성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주로 현악기와 목관악기 중심으로 해서 하면 단원 한 25명 정도로 해서 시작해 보면, 전체 인원 한 40명 이내로 하면 아마 한 30억 정도 예산이 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넣지는 못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알기로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오케스트라, 한 기업이 한번 지원을 해 보고 싶다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분담금을 나눠 내고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를 성장시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까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1년 운영비가 2억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금액을 듣고 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지사님, 경기도의 새로운 브랜드로, 우리 사회적 환원사업 많지 않습니까, 기업들에? 그것도 함께 유치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경기도의 기업과 경기도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경기도의 브랜드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기존의 영역이 넓어지는, 새로운 영역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곁을 조금만 내어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기도가 자랑스럽게 전국 최초의 도립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시켰다 이렇게 언론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한별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까 말씀처럼 고맙습니다. 저는 장애인에 특별한 관심이 있고 가온클래식이라든지 장애인으로 구성된 클래식 또는 합창단, 저희 도 행사 때마다 일부러 그분들을 초청하고 있고 외국 손님에게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감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2억 운영비는 제가 볼 적에 적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따져보니까 인건비를 지금 경기필하모닉 수준으로 준다고 가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분들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이동수단 등등등 해서 저희가 챔버오케스트라만 한 30억 정도를 지금 잡고 있는데 도에서 시작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도 좋고 사회에 필요하다면 같이 협조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 도민 전체 참여하는 모습으로 하면 더욱 좋을 것 같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사님, 응원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청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관련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살고 싶은 경기도, 미래 희망으로 나아가는 경기교육. 우리 경기도에 살고 있는 누구라면 꿈꾸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오직 경기도민만을 바라보는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죠? (

도지사 좌석에서 - 네.) (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경기도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시 30분부터는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콘퍼런스가 열립니다. 자치분권2.0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로 일하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및 디지털데일리가 주관하는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콘퍼런스에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전 대정부질문에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 행복과 선진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른 눈과 귀가 되어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홍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핵심 정책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행에 앞서 제도적 정비의 시급함과 정비업체의 투명성 확보 노력 등 경기도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교육청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방향과 책임 있는 적극행정의 필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 말씀드리기 전에 임태희 교육감님한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전에 존경하는 장한별 의원님이 아마도 예민한 문제를 질문하셨죠? 김포…….

김포시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제가 소관이 아니라 그렇지 뭐 예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훌륭하신 답변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마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뭐냐 하면 특히나 경기도민으로서 씁쓸했다고 하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경기교육의 질을 높여서 충분히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대해서 아십니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이요?

네.

상세하게 제가 알고 있다고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 또 의회에서 하는 활동을 서로 공유하면서 투명한 정책을 펴자, 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해서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의정자료 필요한 자료들, 의정활동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드리면 아마도 거기서 요청드릴 수 있고요. 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편리한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중에서 임태희 교육감님의 출장복명서라든가 출장내역서를 보는 것 자체는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일까요, 아닐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할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거 가지고서 좀 약간의 치사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혹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려 봤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던 자료가 지워졌어요. 올라갔던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젯밤까지는 안 올라갔는데 새벽에 올라갔다가 이게 지워졌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각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뭐가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지운 건 아닌가요? 저는 자세하게 내용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게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내용이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글쎄요, 실무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걸 내렸는지 제가 경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뭐냐 하면, 그러면 차량을 어떻게 운행했는지부터 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제가 공적인 활동 외에는 일체 차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자료를 공개해도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자료가 들어가서, 아니면 뭐가 잘못된 자료가 아마 공개가 돼서 수정하려고 뺐는지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죠.

이건 자료가 삭제되면서 질문드리게 된 건데요. 혹시 지금 거주하시는 자택이 성남 지역이시죠?

네, 저는 성남입니다.

성남 지역 같으니까 재택근무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재택이요?

네, 재택근무는 아니신 것 같고.

재택은 지금까지 한 적 없습니다. 코로나 걸렸을…….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제가 교육감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 달에 한 열흘 정도는 서울로 출근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행감, 어떠한 목적 활동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출장 목적이 분명히 적혀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업무협의차 해서…….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당연히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감님이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역할이 분명히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의 근무를 제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은 광교에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의정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서울에 가서 가령 교육부장관이나 다른 교육감들하고 회의가 있거나 그러면 서울로 나가고 또 국회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나가거든요. 그래서 또 수요일 날은, 그러니까 월금은 광교, 화목은 의정부, 그다음에 수요일의 경우에는 간혹 경기도에서 광명 또 부천 또 고양, 김포 이 지역의 경우에는 광교도 멀고 의정부도 멀기 때문에 혹시 의논하거나 보고할 일이 있으면 서울 사무실로 와라 해서 서울 여의도의 교육시설안전원 빌딩에 저희 사무실이 조금 마련이 돼 있어서 거기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한 달에 열 번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의도라고 쓴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거의 여의도일 겁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벌써 준비하시나? 정치를 준비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상세적으로 추후에 확인해 본다 그랬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광교, 여의도, 의정부는 제가 교육청 본청 사무실과 똑같이 쓰기 때문에 아마 그게 출장으로 돼 있어서 그게 출장이 아닌데 출장으로 표시가 돼서 혹시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해명 자체가 다 이렇게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넣었다가 빼버리니까 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대략 확인한 게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이미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벌써 준비하시는 것도 좀 약간 의아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무슨 준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차후에 후일을 도모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하나 있고요.

제가 아까도…….

그다음에 혹시나, 경기교육청이 사실은 전국에서 최대 교육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다양한 현안들도 많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업무에 약간의 차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기교육에 관련된 것 외에는 일체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행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다니시니까 저는 최소한 저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특히 지금 재정상태라든가, 국가의 재정상태라든가 내국세의 세입추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꿰고 계실 것 같은데 2차 추경을 보고서는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3차 추경에 2조 4,000억을 감액 편성해서 준비하신 거죠?

네.

내시가 떨어진 게 언제였습니까, 감액내시가 떨어진 게?

감액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

내시요. 감액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그 숫자가 아마 통보된 것은 제 기억에 몇 주 지났습니다.

9월 달인 것 같죠?

네, 예산편성 초기에 들어왔습니다.

교육부에서 회의한 게 12일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는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이다 보니 세입을 추계하거나 이런 기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최소한의 기능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기초지자체에서는 사실 사상 초유의 세입 절감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60조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 자체를 골고루 다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눈치가 빠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5월 달이나 이때 1차 추경 때 감액 편성한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잘 아시다시피 세수가 금년도에 좋지 않을 거다 하는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교부금이 줄어들 텐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세수가 좋아서 작년 추경에 상당히 교육재정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하시다시피 3조 원을 혹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좀 기금으로 빼놓자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은 받아봤었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9월 달에 업무추진비가 10%씩 넘어서는 확, 이게 좀 심한, 경기도는 상당히 절감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도 줄이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어쨌든 확장, 심한 확장이라든가 이렇게 방만하다 싶을 정도로다 예산 편성했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다시 2조 4,000억을 감액하는 걸 보게 되면 저는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최소한 수정예산이라도, 다시 양해를 구하고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그 당시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제가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나름대로 규모 있게 살림을 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재정 절약된 것은 해야 되고 그런데 교육은 특징이 사실은 이미 진행 중인 투자 수요가 많고 해서, 집행 수요가 많고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신규 사업이라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교육재정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나머지 부분들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혹시 GHP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거요?

GHP.

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한 학교당 한 68만 원 정도의 평균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한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제가 띄워드린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아, 거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인데요. 학교 에어컨 문제 때문에 온라인이 한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내용 대충 보시죠. 보이시죠? 어떤 내용 같습니까?

그러니까 에어컨이 안 돼서 지금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학교를, 힘든 것 정도뿐만 아니라 방학 전후로 단축수업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GHP가, GHP 방식이 조금 아직까지는 전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좀 저기한 점이, 부족한 면이 많다 하는 게 지금 현장에서 의견이거든요.

지금 말씀은 절반 정도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뭐냐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연도는 15년도ㆍ16년도에 설치된 GHP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 15ㆍ16.

그다음에, 그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거기다가 혹시 공급 회사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공급 회사요?

네, 대기업인데 3개 회사입니다.

공급 회사가 지금,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가스를 하는 회사니까.

대기업인데 3개 회사인데…….

대기업이죠.

원래 그 제품은 어디, 원래 어느 나라 것 제품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조를 어디서 했는지요?

다른 나라 겁니다.

제조는 뭐…….

국내 것 아니고요.

우리나라 제조는 대부분 저…….

대기업체가 갖다가 껍데기만 씌웠습니다.

OEM 방식으로 대개 해서 들여오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OEM도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완제품 갖다가 씌웠는데 문제는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를 얼마 정도 예측하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6,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6,800이 수리비용으로…….

학교 일반운영비로다 6,800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원인 규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품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원인 규명을 학교에 가서, 저도 답답하니까,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답답해서, 대기업이니까 국회에 출장 직원이 있겠죠, 대관이라고 하는. 출장 그 직원 찾아 가지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직원이 적극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잘 안 됐죠. 그런데…….

그거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네, 많은 거죠.

한 회사는 자사의 서비스센터에서 이걸 담당하고요. 또 한 회사는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회사도 사실 매출이 적지 않습니다. 몇천억에 달하거든요, 검색해 보니까.

대기업들인데요, 전부.

대기업입니다, 실제로. 100%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데요. 이 정도면,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한 학교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제출하신 자료, 답변 자료가 68만 원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적어도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아무리 재정이 튼튼하고 많아도 이건 좀 심한 관리가 아닌가요?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최소한 이 정도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진짜 이 문제는 조금 더 제가 실태를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파악해 보고…….

그런데 답변서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달라는 대로 주고 있다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GHP 이 문제는 조금 저도 조사를 해서 더, 여기 답변에 아마 그렇게 실무적으로 예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점검을 다시 해서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가 한두 학교가 아니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잘 아시다시피 통상산업자원부에서 무슨 에너지에 관련된 규정에서 가급적이면 전기보다는 가스 사용방식을 권장하고 의무화한 데서 그 당시에 아마 불가피하게 이걸 설치했을 텐데 결국은 제품에서 그렇게 되고 실제 이점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서는 저는 이거는 조금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꼭 점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이후에도 다시 한번 같이 상의드렸으면 좋겠고요.

네.

작은학교와 관련해서는 짧게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소규모학교 말씀이시죠?

네, 소규모학교라고 표현되는 생각보다 많은, 130개 교면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130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법적 기준은 아닌 것 같고 조례에 의한 기준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데 좀 작은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교사 한 분당 아이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조금 더 면밀한 관심과 그다음에 좀 전인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교육학,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보통 일정 인원이 돼야 그 안에서 배우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또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학력이 서로 이렇게 좀 여러 학생들 사이에서 친구가 친구한테 배우는 거죠, 학생이 학생들에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된다 하는 이론을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경기도가 아마도 전국에서는 과밀학교의 가장 많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기도에서도 사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130개나 되는 작은학교, 소규모학교들이 있는 거고요. 화성시, 제가 지역구가 화성이지 않습니까? 화성도 과밀 하면 따라올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쪽은 과밀이고 한쪽은 과소고 그렇죠.

그렇죠. 면 지역은 상당히 적습니다.

서부 지역은 과소가 꽤 있고.

그러면 이후에 아마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시점에 오게 되면 소규모 학교라는 것들은 앞으로도 일반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에 대한 표준학습 과정이라든가 어떠한 모델 개발을 통한 방안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학교는 그러다 보면 사실은 폐교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지역의 소멸로 바로 연결이 되고 과연 그게 능사인지 아니면 더 어떻게든 학교에 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교육청이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정책을 해서 그래도 지역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좋은 방향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그거를 쉽게 결정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지금의 인구 추세로 봐서는 몇 년 내에 경기도에서도 상당한 폐교 대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쨌든 작은학교,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살리기 운동도 많이 했었지만, 어쨌든 특히 이 소규모학교에는 다양한 것들을 품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라든가부터 해서 관련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 친구들은 또 조금 더 일반 학생보다는 손이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단의 지원이나 전담부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 되기 전에 선거 시절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소규모 서울형 캠퍼스 그거를 먼저 사실 제가 검토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외 지역에 주상복합이 있듯이 주교복합을 지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주민들도 확보하고 학생들 보육과 교육을 한 건물에서 할 수 있게 해서 주거, 정주 여건을 개선해 보자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여러 개를 손을 봐야 돼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에도 그거 법률 검토해 봤느냐 하고 제가 조언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 노력을 하자고 이렇게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님과. 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폐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데 저는 폐교와 학교폭력하고 연결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1년 동안,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학교폭력이 굉장히 폭증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경기도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저도 자료 통계 보면서 놀란 게 1만 4,000건, 22년도에. 그다음에…….

그중에 경기도가 5,700건인데요. 경기도만 5,700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8,400건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게 아마 전국 통계 아니실까요?

이거 경기도교육청으로 했으니까 경기도 자료 아닐까요?

그건 제가…….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맞춰보시고요. 답변은…….

그건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히 다양한 제도들로 치유도 하고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잘못한 게 학폭위에 올라가는 건수가 연간 한 5,700건이 학폭위에 올라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숫자 혼동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5,765건 같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고 전국 최초로다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해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요. 저는 폐교를 이용한 치유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하나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 곳인 것 같은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그 치유학교가 어떤 치유학교를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최근에…….

Wee스쿨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Wee클래스, Wee센터 해 가지고 학교 형태는 아니지만, 학교 전체 통째로 예를 들어서 치유학교라고 한 건 없지만 치유를 목적으로 한 이런, 그러니까 제도 운영은 저희가 Wee클래스를 2,140개, Wee센터를 25개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형 Wee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 병원형 Wee센터까지 해서, Wee스쿨은 1개입니다. Wee스쿨은 1개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Wee클래스, Wee센터, 가정형 Wee센터, Wee스쿨 이게 다 유사한 기능을 하고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일종의 치유학교라고 통상 붙이는데 그거는 경기도에 2,483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신 자료를 잘 봤고 되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좀 봐서 안심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폐교를 활용한 방안들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왜 분리교육을 제도화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느 경우에는 숙박시설까지 갖춰서 하는 걸로 폐교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업계고, 실업계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현대기아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조례 제정하면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봤었거든요. 그분들 의견을 여쭤봤을 때 모빌리티 분야가 상당히 날로 혁신과 발전 방향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실업계에서, 특히 자동차학과가 있는 곳에서 아직도 내연기관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좀 들었고 자료를 통해서 들었었고요.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거나 연계해서 더 성장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우선 의원님의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가 산업계의 빠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도 교육청도 물론 하겠지만 학교 자체로서도 아주 빨리빨리 그런 시대 흐름을, 산업계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좀 산학, 일종의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준비되면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김동연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장한별 의원님이 교육감님에 대해서, 김포 건에 대해서, 김포의 논란에 대해서 아마도 질문드렸고 지사님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짧은 시간 때문에 되도록 지사님의 판단이나 의견을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쨌든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씁쓸하고 아쉽고 좋은 교육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포 사태에 대한 최근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대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추진해 왔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자치에 정면으로 역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비전과 정책과 또 주민의견 수렴과 도의 결의안 채택 등의 과정을 거쳤는 데 반해서 이 건은 아무런 비전과 준비 없이 나온 걸로 봐서 아마도 내년의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더욱 개탄스럽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쏟을 힘이 있다면 김포 주민을 위해서 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확정이나 예타 면제 등을 통해서 빨리 이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김포의 자존심, 자부심, 경기도의 자부심 이런 걸로 봐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해서 저는 경기지사로서 분명하게 이와 같은 시도에 반대하고 정치쇼고 대국민들을 호도하는 사기극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서 도표 보이시죠? 앞에 모니터에 있으시니까.

네, 저도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용역보고서 진행할 때 제출된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저게 준공영제의 이를테면 이행표준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대효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아시죠?

준공영제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됐을, 2027년도에 전면 시행했을 때 현재 진행, 현재 보조되고 있는 금액 플러스 신규까지 포함하면 얼마인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인가요?

지금 27년까지 하면 총사업비로 약 1조 1,359억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포함하면 1조 3,000억까지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어쨌든 1조 원이 넘게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1조 원이 넘게 들어가면서 얻는 이익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편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타당한지 조금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납득 가세요? 1조 원 들여 가지고 실제로 한편에서는 운행계획을 약간 더 늘리는 거하고 서비스를 조금 더 높이겠다 이런 건데요. 이게 타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홍근 의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준공영제로 가는 문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기의 문제지 그동안의 뭐라고 할까요, 버스기사분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버스업계 문제 또 도민들의 중장기적인…….

지사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여쭤볼게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목표 자체가 사실 타당하지 않은 목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관리 목표는 항상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에 약간의 문제점은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안전사고 최소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여기에 숨은 게 있냐 하면 이러다 보니까는 공식적으로 사고처리 안 합니다. 이건 공식 사고처리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고를 숨긴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운행계획을 얘기하면 무리한 운행 유도가 될 수 있는 상황밖에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사고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있을 것 같, 지표마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자체가 저는 출발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최소한 준공영제면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이 버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운송수단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뒤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라든가 사전에 정리될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혹시 감사원 감사, 사전에 준비 좀 하셨으니까 답변서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결과 이 감사는 서울이라든가 기존에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에 대한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5월에 발표가 됐고 서울, 부산 등에서 됐는데요. 혹시 여기서 감사결과의 시사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크게 두 가지 시사점 얘기를 보고받았는데 하나는 표준운송원가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업체의 자구노력 부족 이 두 가지가 큰 골자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준공영제 준비에 있어서 감사원에, 이게 주로 서울시 준공영제에 대한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사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준공영제 되면 시스템으로 예산 상황이든 집행되는 보조금의 집행기준 자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철벽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지금도 감사하실 때, 점검하실 때 한 7억 5,000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업무점검하고 보조금에 대한 사전점검 측면에서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 숫자만 맞추지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거든요. 과업지시서라든가 제반적인 사항들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도저히 막지 못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상당히…….

내용은 잘 모르시죠?

네, 지금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는 지금 감사 결과보고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고요. 서울시가 20년 됐지 않습니까?

네.

20년을 운영해 왔고 하다못해 서울시 조례에는 어떻게까지 돼 있냐 하면 두 가지로 됩니다. 전자공시를 하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에는 감사보고서를 하고 그 감사를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그럼 서울시는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전장치로 다시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정산보고를 의회 상임위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또한 감사 권한도 주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작동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경기도에, 특히 이번에 올라온 조례 이 안 가지고서 이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착각 같은데요, 환상이고. 실제적으로 내용은 저도 이거 한 6개월 공부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본 결과 이거는 좀 보완할 게 많은 것 같다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서울도 못 한 게 있습니다. 인ㆍ면허권에 대한 것, 노선권. 노선권에 대한 확보는 안 됐죠. 경기도는 노선권 확보를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지금 앞으로 준공영제 하면서 노선권에 대해서는 반납되거나 또는 아마 수익 면에서 제대로 수익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 반납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할 생각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버스가 운행될 때 준공영제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 버스가 줄지어서 가는 거, 중복노선에서 서로 싸움하고 줄지어서 가는 거라든가부터 해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몇 가지, 구체적으로 손에 다가오는, 시민들에 다가오는 몇 가지 정책들이 구현될 때 ‘아, 준공영제가 됐구나.’, ‘아, 이게 편리하고 좋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하게 이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후에 적자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권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가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매듭짓고 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실시할 적에 예를 들면 코로나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노선권을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앞으로 노선입찰형으로 가게 되는 것들은 적자노선이라든지 또는 반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노선권의 사유화를 좀 막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공공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으로 부족한 점, 보완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내년 1,200대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갈 예정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협의를 할 것이고 특히 우리 이홍근 의원님이 여기 전문가이시니까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버스가 최소한 경기도에서의 대중교통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밑그림이 먼저 그려지게 되고 그러면 대중교통이 어떻게 발전할 것 같다고 하는 예측을 하고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럼 우리는 버스를, 대중교통은 이렇게 발전시키고 버스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림들이 그려지는 게 저는 일반적인 순서라고 볼 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최근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도시도 있죠? 시범운전을 하는 곳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화면에 나왔듯이 시범운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시범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멀지 않아서 자율주행버스라고 하는 것들은 보기 어려워질 것 같지 않거든요. 레벨4 수준의 자동차가 25년이면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조만간에 자율주행버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어도 10년 전후로는 우리들과 구체적으로 대면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 버스가 지금 판교역에서 2판교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저도 승차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영제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중교통의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선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를테면 PM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동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문제도 많지만 한편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또 이게 있는 게 미는 게 현실인데요. 다양한 운송 형태, 최근에는 무인 드론비행기까지도, 이거를 저기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UMA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까지도 얘기되고 있고 이런 회사들도 속속 상당히 이제 출격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DRT 같은 경우의 개념도 많이 생기고요.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이 교통 분야인데 이러면 이거 충분히 예측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현재 버스를 준공영제 되면 얻는 이익도 굉장히 큽니다만 나중에 뒷감당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더군다나 철도 중심으로 교통체계는 바뀌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물론 경기도에서의 철도분담률은 현재까지는 아주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계속 연장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중심으로 사실은 상당히 바뀔 것 같고 버스분담률은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러면 당장은 기사가 부족하다고, 몇천 명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몇 년 뒤에는 이것을 경기도가 떠안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정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장기 비전 문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PM이라든지 DRT 포함해서 이건 당연히 같이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중교통에 경기도의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서울이나 도시와 달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굉장히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 내지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트랙으로는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준공영제 계획을 발표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트랙으로는 정말로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기적인 대중교통의 비전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이것만큼은 반드시 사전에 처리하고 가야 된다,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 운수사업조합이 뭐 하는 데는 아시죠?

네.

그전에 많이 뵙기도 했었으니까. 운수사업조합의 서류를 본 의원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보시는 데 좀 제약이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경기버스운수사업조합의 설립, 운영, 해산까지도 경기도가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감독의 범주에 보게 되면 경기도 직원분들이 감독을 한다고 하면 그 감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확보라든가 이걸 위해서라도 서류는 볼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얻었어요, 6개월 뒤에. 그런데 자료요청해도 잘 안 나옵니다, 기본적인 자료들이. 아니, 이러고서 무슨 저기를 한다고 합니까? 기초적인 자료도 안 나오면서. 자료요청하면 하루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한 일주일, 열흘 걸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훈련이 덜 됐다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주 다양한 얘기들을.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해결 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 여기에 관련해서 이 회사가요. 아니, 이 조합이 정산시스템의 계약 주체, 협약 주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조합이 협약을 하는 게 맞을까요? 바로 지금 이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로카모빌리티라고 하는. 얼마에 팔렸습니까? 사모펀드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아, 사모펀드가요?

네, 사모펀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산시스템을. 정산시스템이 뭔지는 아시겠죠?

네.

혹시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버스, 경기도.

1,400…….

1,300…….

1,400원 아닙니까?

1,450원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건 좀 이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기본적으로 로카모빌리티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분 확보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확보돼야 됩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버스조합하고 정산, 운영사 간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저는 어떻게 하든, 더군다나 태그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광역에 다 있죠? 그거 개발한 게 로카모빌리티거든요.

이건 경기도가 제일 먼저 한 거죠.

경기도가 하는데 저거 정산시스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개발은 로카에서 했고요. 개발은 로카에서 했는데 경기도가 돈 들여서 수십억 들여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분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정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게 맞나요?

정산 관련된 지분은 지금 35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조합과 운영사 간에 계약이…….

그러니까 감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35년 장기계약을 하는 동안 도대체 경기도는 뭐 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하면서 했고 저희는 조합과 운영사 간의 계약으로 해서 35년까지 돼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35년 만료 때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그때에 저희가 좀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 쓴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도 초승페널티라든가부터 해서 눈먼 돈들이 꽤 있습니다. 조합에 120억이라는 돈이 초승페널티라는 꾸미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돈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버스회사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이라든가 투명성 확보는 그 공공관리제라고 하는 공공관리제 운영에 아주 기본적인 우선적으로 해결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 저는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특단의 조치를 지사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합이 민법 그리고 여객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단법인이거든요. 도가 관리감독권을 갖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마다 커지는 경기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자입니다. 2023년 어느덧 단풍이 지는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할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을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세수와 늘어가는 부채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순탄치 않겠다는 걱정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건전재정 확보와 더불어 도정과 관련된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2년 경기도 세수 결산액은 15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23년 7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8조 2,380억 원이었고요. 이는 전년 대비 7,845억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세수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3년 경기도 최종 징수액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24년 세수 추계 예상액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금년도 세수 추계는 당초예산보다 2조 조금 안 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세입은 저희가 한 15조 1,00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5조 1,000억이요.

네, 작년, 그러니까 금년에 16조였기 때문에 1조 모자라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대비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2년, 24년 세수 감소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24년 세수 추계액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조 1,000억 원 정도로 설정을 하셨는데 이는 너무 장밋빛 미래, 너무 긍정적인 예측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수 예측은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나 또 분석을 통해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보다 저희가 한 1조 정도 빠지는 걸로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과도하게 잡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 침체. 어디로 봐도 지금 국내외 경제 여건을 봤을 때 세수는 누가 봐도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할 상황이에요. 이런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서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사님, 돈 있으십니까?

우리 경기도 돈 얘기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발표한 것처럼 6.9%로 적극재정을 할 정도의 저희가 재정대책은 다 만들었습니다.

표출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지사께서 지난 6일에 발표한 24년도 본예산 기자회견에서도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셨습니다. 우려하시면서도 경기도는 23년 추경을 시작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단단한 미래를 챙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지사님 발언 자체가 상반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계속해서 풀어가면서 미래를 챙기겠다? 이거는 미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빚과, 부담과 빚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래에 위기 가능성이 없는지, 정말 곳간을 채우지 않고 비워도 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답을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대신 짧게 좀 부탁,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확장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같은데 해법은 다른 것이죠.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비, 투자 모든 게 경제 여건이 좋다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재정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려우니까.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재정지표가 진짜 너무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경제성장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한데 어렵기 때문에 돈을 푼다. 아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인상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출 자료 보십시오. 22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2년 부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 표에는 4조 5,0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는 21년 대비 21.8%나 부채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1년 새 21.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기도의 부채 규모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채 상환 능력과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이 부채는 어떤 부채를 제가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공기업, 저희 공공기관을 포함한 그런 부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공기관 부채는 그 부채별로 내용을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추경이나 내년도 저희가 확장재정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부채 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와 달리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재정자립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향후 대책은 지금 제가 아무리 자료를 요청하고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수립된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 재정이 건전하지 않은 게 없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자료 표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정부의 건전재정을 언급하면서 경기도의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과 확장재정을 대척점이라고 지금 얘기, 대척점을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요. 제가 표출자료를 한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11월 3일 날 발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 8월 25일 추경을 하시면서 확장재정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고물가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러나 선별적으로, 지금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선별적으로 소상공인ㆍ청년 지원 복지예산은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취약계층 복지, 미래를 위한 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재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뒷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 이 부분과 취약계층 복지 이 부분 공감대 형성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확장재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공공 부분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말 그대로 재정건전성에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봐도, 누가 봐도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결은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재옥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신 거를 저도 봤는데 우선 건전재정이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한 것은 건전재정이라고 쓰고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건전재정이 아닙니다. 긴축재정입니다. 2.8% 총지출 증가율을 올렸고 건전재정은 지출을 안 해서 건전재정을 만들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좀 이따…….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역화폐 전액 깎고 예산 항목도 없앴습니다.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과 이 표리가 맞아야죠. 지금 이 내용의 양과 질적으로 봐 가지고 맞지가 않습니다.

계속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보십시오. 제가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께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지 지출과 불요불급하거나 부정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 지출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건전재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번에 내년 본예산 삭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지금 예산 삭감이 되어서 제가 집행부에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 세수가 워낙 안 좋아서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도 제로베이스에서 심의하다 보니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른가요?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맞는 행동을 옮기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한 윤 대통…….

지금 지사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뼈를 깎는 공공 부분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하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 지금 이게 선후만 다를 뿐이지 결론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은 그럴싸해도 내용이 뒷받침…….

그러니까요, 말은 그럴싸한데. 다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지사님이 기재부 예산실장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저는 행정가로서 존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지사님의 마인드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제가 밑에 써놨지 않습니까? 궁극에 있어서는 경기진작과 경제성장 잠재력 향상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단지 방향성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사님은 확장재정을 위한 공공 부문의 긴축을 추진하면서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긴축재정이라고 폄하하면서 반대의 논리만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경기도의 재정을 위한 기조가 아니고요,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김동연 지사님하고 같이 가는 사람 아닙니까.

네, 우리 정경자 의원님, 평소에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제가 깊은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이 어떻고 실제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다른 얘기죠. 제가 여기에서 뼈를 깎는 공공 부문 얘기는 추경 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확장재정으로 가면서 우리 도민께 우리들 업추비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부터 우리가 깎지 않으면 확장재정 설득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너무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 다 맞죠.

네, 맞죠.

아니요. 그런데…….

맞죠.

아니, 내용이 뒷받침 안 해 줘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것을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좋은 말은 누구나가 재정 하는 사람들은 중장기 다 추진해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돈을 써야 될 때지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그 모자를 씌워 가지고 긴축재정으로 가서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근데 세계석학은, 세계석학은 마찬가지…….

아니요,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네, 그럼 빨리. 할 게 많으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뒤에 지금 할 내용이 많습니다. 말씀하실 시간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5초만 말씀드릴게요. 당의 이념과 또는 당의 여하나 색깔 이런 거에 따라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윤 대통령이나 여당에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경제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충정에서 또 비교적 제가 국가 운영과 재정에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해 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재정도 좋지만 저는, 제가 저도 기재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사님께서는 저희 선배가 되지 않습니까? 기재부 출신이시니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제시해서 경기도의 재정지속성과 건전성을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지사의 기재부 예산실장, 장ㆍ차관 시절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볼까요? “‘340조 복지공약’ 국가재앙을 부른다.”, “여야 복지공약에 5년간 268조 필요하다.”, “예산 거품 빼 건전재정성 회복하고 포퓰리즘 막는 최후의 보루 되겠다.”, “대외충격 대비한 비상계획 검토하겠다.”, “복지에는 유턴이 없다.” 정말 공감합니다. 복지에는 유턴이 없습니다. “가만둬도 2030년이면 예산이 49%가 복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어떻게 보면 기재위의 가장 기본모토 “재정건전성 확보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 2월 기재부는 당시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복지공약을 조사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였고요. 근데 이는 정부가 정치에 영향을 준다고 엄청나게 맹비난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당시 미래 위기 가능성을 대비하며 정부의 예산 거품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던 우리 김동연 기재부 제2차관님께서는 복지TF팀장을 맡으셨습니다. 맞죠?

팀장을 우리 장관님이 맡으려는 걸 제가 자원해서 맡았습니다.

잠깐 2012년 당시 김동연 지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처럼 당시 지사님께서는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가 채무비율 걱정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정부는 정치권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기 경쟁에 국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복지TF를 만들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정치공약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세입과 세출, 재정건전성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라고 TF 운영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정말 소신파 관료라고 평가까지 받으셨습니다. 맞죠?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의원님?

기억하시죠? 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의원님, 옛날 일을 상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도 또 나와서 반갑고요.

그러니까요.

의원님, 12년 전 일인데요. 이렇습니다. 저는 정부 살림살이를 오래 했는데요. 돈을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풀 수 있는 만큼 풀어서 돈도 써봤습니다. 필요합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제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하면서 재정, 심지어는 통화정책까지도, 한국은행 통화정책 통화당국과 협의해서 돈을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때와 예산실장 때는, 2년 뒤에는 그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그와 같은 것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은 경제가 어렵거나 위기 때는 돈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다시 좀 안정기에 들어가면 다시 그,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시장의 돈을 빨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관통하는 것이 재정의 건전 기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유동성이 지금 그런데…….

아니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금융위기 때에도 풀었다가 긴축재정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마찬가지, 근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풀었습니다.

유동성이 엄청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풀겠다?

아니죠. 지금 거기서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 차이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건 세계적인 기조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지금 의원님…….

자, 그러면 지금 조금만 가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조금, 제가 30초만 제 말에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때는 돈을 써야 되고 어떤 때는 돈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돈을 써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고 이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말은 재정건전성인데 오히려 지금 재정을 빨아들이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 그 내용이거든요. 말과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너무 고물가고 하다 보니, 인플레가 지금 너무 지속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이퍼링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또, 제가 지사님과 또 사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 제가 당시, 아까 한 것의 연장선으로 가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정치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재정 기조와 복지정책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소득, 지사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기회소득도 마찬가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의 효과성에 대해 지금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369회 정례회 때 우리 방성환 의원님의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지사님께서 기본소득의 원칙은 보편성ㆍ무조건성ㆍ정기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직원을 향하여) 저도 물 좀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탐나네요, 물이. 다시, 기본소득의 원칙은 보편성ㆍ무조건성ㆍ정기성이다 말씀하시면서 누구에나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만큼 포퓰리즘으로 흐려지는 게 단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신 겁니다.

아니요, 그거는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원님. 기본소득은 방성환 의원님 질의 때 얘기한 것처럼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특징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일의 미래와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서 아주 먼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검토하고 고려할 사항이죠.

이 부분은 어차피 예전에 몇 번의 도정질의를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도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지우고 기회소득으로 채우고 계시는데 이 또한 회의적이라서, 그러니까 좀 죄송스러운 말이죠. 저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반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본소득 지우고 기회소득 한다, 근데 같은 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시즌2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저도 불쾌합니다.

제가 기본소득을 지금 지운 적 없고요. 그리고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지금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을 우리가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하고 있는데 지금 없어진 게 뭐 있습니까? 다만 제가 보기에 원래 의미의 기본소득에 가장 가까운 것은 농촌기본소득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지사님의 기회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활용해 봅시다.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서로 대척되거나 없애고 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얘기죠.

그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년도 10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의 확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 규모를 최초 예산 수립과 공고 시에도 7,000명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나요?

처음에는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처음 시작이고 해서 여러 가지 또 도의회하고의 협의관계도 있고 해서 처음에 2,000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7월 공고와 10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최초 공고문에는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대상 및 선정인원이 2,000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통해서 5,000명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2,000명으로 했는데 신청을 받는데 1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장애인 기회소득은 원하는 분 다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이제 2,000명을 잡았는데 신청을…….

다 해 드리고 싶으면 이거는 그러면 기본이죠.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쨌든…….

그건 아니죠. 지금…….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제가 포커스를 잡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사님 말씀 맞습니다. 확대하고 싶죠, 당연히. 모두 다 드리고 싶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모두 다”의 대상이 장애인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장애인 모두 다죠, 당연하죠. 그랬을 때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 절차가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또한 공모한 사람 중에서, 이게 원래 최초 2,000명이었다가 지금 5,000명이 더 추가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모한 사람 중 일부만 선정한다고 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해서 애초에 신청 자체를 안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분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거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 장애인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움직이시고 운동을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좋고 앞으로의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겁니다. 이건 투자의 개념, 투자의 개념이에요.

네, 사회적 비용 줄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뭐 누구나 주고 공짜로 주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모 수준에서, 지금 처음부터 그러면 2,000명 했으면 2,000명이 가야 되는데 “어? 많이 하셨네?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성은 저해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아직 ‘2,000명이면 내가 안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아직도 절차도 어렵고 하니까 안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상대적 박탈감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년도에는 이거 대상도 늘리고 돈 단가도 올립니다. 거기에 협조해 주시고요. 처음에 어떤 사업이든지 “저희가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하기보다 “우선 시작을 해 놓고 좀 보겠습니다.” 했다가 이제 점점점 늘려나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계속 질문이 들어가니까 그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본예산에서 장애인ㆍ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액을 확대해 128억을 증액하셨습니다. 이렇게 현금성 예산을 지속할 수 있는 경기도의 여력은 되는가요?

됩니다. 그리고 돈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혜적으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예술인ㆍ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적 투자이거든요.

자, 좋습니다. 첫 단추를 잘 잠가야 되는데 우선은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저희가 행감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 지적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신청인에 대한 도지사의 기회소득 추진에 있어서 기획단계부터 지금 수요와 예측이 실패했고요. 충분한 사전조사 부재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기회소득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다가 예술인 기회소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타당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술활동증명서 발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정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발급을 하게 돼 있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작적 정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이 예술활동증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6월 정부는 예술활동증명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예술인활동증명 유효기간이 5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5년 동안 예술인 활동을 하진 않아도 증명서가 있으면, 증명서가 유효하면 그 사람들은 기회소득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조건이 중위소득 100…….

이 부분을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보완책 마련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부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부와 경기도와의 차이는 저희는 어떤 오블리게이션, 어떤 의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조건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 소득을 드리는 것은…….

네. 그다음 기회소득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인 안전기회소득 알고 계시죠? 이거 일정 기간 교통법규를 준수한 배달노동자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당연히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준수했다고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에 복지부에서 제동 걸었죠. 알고 계시죠?

그건…….

배달노동자의 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목적이라면 기회소득보다는 보험료 지원 등 사업 설계를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본예산 반영을 위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맞죠?

배달라이더 문제는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그러면, 제가 그냥 쭉 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하게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심의조차도 해당 연구에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과업명에서 안전기회소득을 제외하고 안전운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다양한 방식, 다른 방식으로 도출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정책방향 설정부터 연구용역 심의까지도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기회소득 지금 세 가지 짚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짚으면서 기회소득 대상자 선정할 때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기회소득이 정말 지사님의 핵심정책이라면 처음이라고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개념 정립부터 시간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시작해서 신중히 접근하셔야 된다고 조언드리겠습니다. 같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언 감사드리고요, 정 의원님. 지금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 기회가 있으셨겠지만 장애인이나 예술인이나 받는 분들하고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는지를.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배달…….

드리지 말자가 아니라 그 대상 선정에 있어서 공평성, 이것이 정말 기회라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공평성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주지 말자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주자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배달라이더…….

시간이 지금 얼마 없네요. 생각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