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 군관리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함평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조례안 5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지역개발과장 최종욱입니다. 함평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전거 이용자의 시설정비 및 관리와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도난, 분실, 무단 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1조에서 4조는 이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자전거도로의 구분,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8조는 제정지원,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공영자전거의 보관, 공영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14조는 자전거 주차요금,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자전거의 통행방법, 불법 주정자 및 적치물 등의 단속,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으며, 2023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함평 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19년 1월 10일 골프장을 폐지하고 태양광 발전시설로 변경하였으나 엄다변전소 발전접속 용량 초과로 변전소 신설까지의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홀에서 18홀로 골프장 증설을 통하여 질 좋은 골프 환경여건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바, 금회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함평읍 만흥리 산 2-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기존 골프장 23만 3,741㎡에서 57만 8,671㎡로 확장하고 사업시행자는 ㈜지민산업입니다. 2쪽,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현재 전기 공급 설비 발전시설로 결정된 시설을 폐지하고 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용도지역 변경,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코자 합니다. 진입도로는 현재 10m 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9홀, 군계획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을 금회 골프장 증설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사업대상지 현황 분석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 현황 분석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입니다. 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각각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코자 하고 현재 전기공급 설비 발전시설로 결정된 시설을 폐지하고 진입도로는 10m 도로를 12m로 변경하는 결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입니다. 가구 및 획지 계획은 체육시설 용지와 관광휴양시설 용지로 구획하였으며,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은 체육시설인 골프장과 관광휴양시설인 숙박시설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계획 및 규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입니다. 부문별 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처리계획, 공급처리계획, 경관계획순으로 기술하였습니다. 17쪽부터 30쪽까지는 부문별 계획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쪽수가 안 맞습니다. 페이지 수가 저희 거랑 안 맞아요. 페이지 수가 안 맞아서 헷갈립니다. ○

아, 죄송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문별 계획은 69쪽이 되겠습니다. 84쪽, 경관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쪽부터는 경관계획입니다. 주요 도로와 인근 마을 주변 등을 중심으로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4개 지점에서 경관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조망점별로 경관 변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국도24호선변 수호삼거리에서 조망한 것이 되겠습니다. 뷰 포인트 86쪽은 상상추모공원 진입로에서 조망한 것입니다. 87쪽은 초동마을 진입로에서 조망한 것입니다. 88쪽은 성북마을 입구에서 조망한 것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사업투자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930억 원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각 공정별로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주식회사 지민산업의 자기 자본 31%와 금융기관 69%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함평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고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정비 및 관리,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함평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평천지 컨트리클럽이 2019년 1월 10일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전기공급설비 태양광 발전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나, 약 4년 9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변전소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업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9홀을 지구단위계획 재지정을 통해 9홀을 추가하여 18홀로 증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골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골프 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질 좋은 골프환경 여건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지 매입을 몇 필지나 했나요? ○

부지확보는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100%로? (예) 우리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가다 보면 기존에 골프장 반대편, 도로 왼쪽으로 신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가도로를 놔서 그렇게 왔다 갔다 A코스, B코스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9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우리 함평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딱히 큰 도움이 됐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

직접적인 걸로 얘기하면 조금…

아니, 간접적으로도 크게 우리가 봤을 때 특별하게 우리 지역경제와는 큰 협조가 없었다고 보여요. 만약에 18홀로 해서 활성화가 되면 그전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

일단은 세수가 약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1년에? (예) 18홀이 되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

현재.

18홀로 확장해서 규모가 커지면 세수는? ○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조금 더 늘어나겠죠? ○

예, 골프장이 활성화되면 그래도…

누차 저희들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농산물도 판매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 지역에서 필요한 일꾼들을 뽑는다면 우리 군민들 위주로 뽑아줬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사전에 회사와 협약서를 맺어서 서류로 ‘우리 농산물을 몇 년도까지 판매해 주겠다.’ 이런 것을 남길 수 없나요? ○

공문으로 그런 것 협조해 달라고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약서가…

협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다가 말아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사전에 변경 건을 해 주기 전에, 회사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먼저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가요? ○

협약체결 부분은 한번 상의를… (자료 전달) 협약 이미 체결이 되어 있답니다. 공증까지 되어 있고요.

협약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

확인해서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이 체결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협약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지. 현재는 우리가 그런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아까 농산물 판매라든지 일자리 관련된 것을 한번 협의해서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제가 알아먹었는데 협약 체결은 협의 논의 중에, 실무진들 간에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6쪽을 보면, 사진 한 번만 봐주실래요? (예) 시행 후 사진을 보면, 물론 도로를 건너가는 골프장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홀 자체가 도로에 바로 인접해서 홀이 만들어지나요? 시행 후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인접해 있어서 위험할 것 같은데. ○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펼쳐서 도시계획전문가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지상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부분은 골프장이 시야에 들어온다는 것을 이미지 돕기 위해서 이미지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실제 국도 24호선에서 이격이 거의 25m 정도 되어 있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의견을 받고 있고요. 행정 계획상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일부, 주민 의견 청취할 때는 이런 내용은 없었지만 저희가, 사업시행자 측에서 실제 실시설계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도 상정 전에 아무래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도 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들은 무조건 나오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펜스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견청취 단계가 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실제 이격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시뮬레이션 사진을 봤을 때 너무 인접해 있어서 위험하다. 그런데 25m도 충분한 이격거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250m, 270m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펜스라든지 높이 있는 나무들을 촘촘히 심어야 하지 않을까. 달리는 차가 맞닿으면 인사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실시설계 들어갈 때는 행정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행정계획단계이고 실시계획하게 되면 아까 교량이나 이런 것들도 더 디테일하게 전문가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동에 있는 모 골프장은 처음에, 골프장 인허가 전에 군민들과 약속했던 것이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천지CC 같은 경우 18홀로 증설하면, 무안CC 같은 경우는 무안, 신안, 목포까지 그 주민들한테 굉장히 혜택을 잘해 주고 있고 인당 1만 5,000인가 2만 원인가 모르겠네요.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군민혜택을 주고 있는데 천지CC 같은 경우는 9홀 일대는 전혀 군민들 혜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군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골프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혜택이 있거든요. ○

아까 협약체결도 실무진이 협의 중에 있다는데 그런 내용도 같이 협의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홀 정도, 보통 27홀 정도 하면 캐디들이 100에서 12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18홀 정도도 최소한 70~80명 정도의 캐디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함평 관내에 이곳까지 하면 3개이고 해보 쪽에도 생긴다고 하면 7개 정도 되는데 캐디들이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젊은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함평 관내에 있는 젊은 직원들이 밖으로 안 빠지게 하려면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행정에서나 주민자치회의 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캐디들 보수가 적게는 500~600이고요. 성수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도 버는 캐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몰라서 캐디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외지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직원들이 거의 다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내 청년들이 안 빠지고 이런 서비스업에 종사해도 평균 600~700 정도 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내 청년들한테도 안내하고 빠지지 않게끔. 또 캐디를 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안내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덧붙여서 대동에 있는 골프장에도 그 지역에, 안에가 됐든 읍내 관내가 됐든 캐디 숙소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캐디들이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캐디들이 여기서 안 자려고 한다. 그래서 안 지었다.” 지어놓으면, 우물을 파놔야 개구리가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평 읍내에 캐디 숙소를 지어서 다만 캐디들이 몇십 명이라도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쪽에 위성사진을 보면 24홀을 중심으로 23만 3,000에서 57만 8,000 늘어나는데 10만 4,000평이 늘어납니다. (예) 위성사진을 보면 좌측보다 우측에 있는 해동마을 쪽, 이 부분이 늘어납니까? ○

해동마을 쪽으로 늘어납니다.

해동마을 쪽으로. ○

국도 밑에 쪽으로.

중심으로 와서 길 건너로 늘어나는 거죠? ○

예, 건너로.

혹시 이 기회에, 한 10만 평 정도가 이쪽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 같은 것은 혹시 없… 마을과 상당히 많이 멀리 떨어져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

지금 큰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혹시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라도 한번 가져 봤습니까? ○

주민 공람 공고 과정에서 주민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경계 부근에 안전망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민원으로 제출하셔서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할 예정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마을들과 많은 거리를 떨어지는 했습니다만 혹 야기되는 민원은 발생된 일은 없나. 발생된 소지는 없는가.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설명 한번 들어본 적도 없다.”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되면 안 되니까 사전에 공람설명회 같은 것도 충분히 해서 인근 관련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전에 어려움이 있으면 전부 다 해결하고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한 민원인이 있어서 거기에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거기가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나중에 체육시설 허가 부분과 어떻게 됩니까? ○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안정성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그런데 그쪽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그 시설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남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드라이브 강하게 치면 250~300까지 나가는, 이상도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되면, 물론 펜스를 쳐서 그 지역을 보호한다고 계획을 얘기하셨다는데 펜스를 10~20m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거기가 지금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높은데 거기에다가 20m 정도면 금방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임야로 공지로 놔두면 모르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유사시 운동할 때 사고도 날 수 있는, 지금도 공이 거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축산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5쪽입니다. 조례 제안이유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2027년까지 국비 7,692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축산 R&;D 연구시설 기반 구축 및 맞춤형 축산기술 향상 등을 통한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자개부 이전에 따른 거주지와 생계토지를 잃어버린 이주민이 발생함에 따라 이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이주민 주택건립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과 이주민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금이나마 이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4조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대상자, 지원 제외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범위, 지원신청, 지원금의 지급, 제8조에서 제10조는 지원금의 환수, 예산, 임대차 계약, 제11조에서 제15조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의 납부, 임대기간, 임대차 계약해지,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6쪽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제28조 조례,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기부 보조의 제한이며, 2023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으로 거주지와 생계 토지를 이전해야 하는 이주민의 주택건립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과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민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조2호에 보면 이자차액보전이라든가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든요. 근데 2항에 보면 건축물 소유자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혹시 65세 이하인 사람이 있나요? ○

65세 이하인 사람은 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65세에 못을 박았습니까? 혹시라도 65세가 되지 못해서 해당사항에서 결격사유로 작용해서 받지 못할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 ○

아, 아마 그 임대 들어가는 농어촌공동체과에서 하는 임대사업비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없다면 65세로 꼭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 혹시라도 거기에 무허가 건축이라든가 해당되는 사람이 60세일 수도 있고 55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 때문에 제한이 돼서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어촌공동체과에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 아마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산자원개발부가 오는데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국책사업이 오면 국가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되고, 천안에서 이것을 빼내 가게끔 할 때는 우리 함평밖에는 없었는데,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국가에서 추가적인 부분 인센티브를 요구해서 예산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맞는데. 혹시 빛그린산단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주민들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두 번째 광역철도가 나면서 학교면, 엄다면에 철도가 나서 편입된 주택도 많지는 않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빛그린산단과 광역철도 건과는 자개부와 다른 부분이 자개부를 저희 함평군에 유치하면서, 그때당시 2018년인가 그 당시에 자개부에서는 이주대책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저희 함평군에서는 생활안정대책을 전적으로 담당하기로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대책은 저희 함평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물론 지난 이야기이고 우리 과장님 담당이 아니라 올해 국책사업을 받는데 왜 생활안정을 함평군에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

그러니까 그때 자개부를 함평군으로 가져오기 위한 전략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한테 또는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돼서 이것을 했었으면 모르는데 축산인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방역문제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지난 이야기이지만 이 계약서를 쓰는 과정들도 MOU 계약이 아닌 MOA 계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함평에 다른 국책사업들이 오면 항상 우리 함평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건지. ○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체결을 할 때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모든 군민들한테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

저도… 맞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군민들한테 다 형평성에 맞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한쪽만 편향되게 조례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도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이 오면서 당연히 국가 돈이 들어야 하고 우리 이주민들의 이주대책이나 생활안정대책도 당연히 국가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전에 MOA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런 문서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개부한테 그런 생활안정대책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계약을 했을 때는 함평군 공무원들이 했을 텐데 그렇게 끌려가는 족쇄 형태의 계약서를 쓴 것 자체도 집행부의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잘못 질의를 하는 것인지. ○

아니, 잘못 질의는 아닌데 어찌 됐든 그 당시에는 자개부를 함평군으로 가져오기 위한 전략이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전혀 참여도 안 했다는데. 세 군데가 최종 참여해서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에는 모든 지자체가 다 빠지고 함평만 이걸 물어버렸다고 하던데. ○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군민들이 보상을 받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어떤 지원이라도 해 줘야죠. 우리가 중앙부처에다 요구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잠깐만요. 이것 자체가 우리 계약서에 있는 걸 보셨어요? 전 위원님들 보셨나요?

(마이크 켜지 않고) 한 5분만 정회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진근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은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함평군 종자의 날 지정 및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입니다. 종자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 국내 관심은 높지 않은 편으로 우리 군이 앞장서서 종자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함평군 종자의 날 지정, 안 제5조와 6조에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예산 지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종자산업법입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2023년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함평군 종자의 날 지정 및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산업은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군 자체적으로 종자의 날을 지정, 우수종자 보급을 위한 노력을 통해 종자산업의 발전과 농업 생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입니다. 함평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매년 심화되는 폭염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폭염의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폭염 취약지역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는 폭염취약 계층 및 폭염저감사업 지원과 재난도우미 운영, 무더위 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함평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및 제33조의2에 의거 매년 심화되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발생 빈도 증가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폭염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농촌유학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는 농촌유학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함평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도시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면서 농촌생활 체험을 통해 지역 교육과 학교를 유지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앵랑 의원입니다. 함평군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사업비 지원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수출농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함평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에 따라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출상대국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과 다양한 수출지원 전략 추진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