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건강장수과, 재무과, 정주정책과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 도중 위원님들의 관계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 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장수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장수과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건강장수과장입니다. 조정래, 장수특구 팀장입니다. 김영진, 건강산업 팀장입니다. 정예지, 치유연수 팀장입니다. 박병하,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서준용, 노인시설 팀장입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건강장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에서 79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23년 9월 말 기준 예산액 656억 1,000만원 중 399억 8,000여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총 61%입니다. 256억 3,200만원, 집행잔액은 최대한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건강장수과학특구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 쉴 랜드 방갈로에 3,400여명이 방문하였고, 21년 8월 민간개방 이후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과 협약기관이 방갈로 이용시 30% 감면을 적용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방갈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장수과학특구 지정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변경계획 제출 등 승인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11월 중 중기부에서 변경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최종 승인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 공약사업인 치유관광지 기반조성사업은 24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있었던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체류 인구 증대를 위한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입니다. 대도시 기업, 기관 등과 워케이션 이용 협약을 체결하여 평일관광비수기에도 체류인구를 확보하여 쉴랜드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오피스 공간 1동과 21평형 규모의 복층으로 방갈로 4동을 추가 조성하여, 쉴랜드와 지역상권, 관광지를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도 원가심사 및 군 일상감사가 완료되어 입찰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다시 찾고 싶은 강천힐링스파 운영입니다. 강천힐링스파는 강천 온천수를 활용한 치유‧체험ㆍ관광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13만 5,000여명이 강천힐링스파를 방문하였고, 수입액은 4억 5,000만원으로 수입 목표액 대비 1억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더 친절하고, 더 차별화된 힐링스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입니다.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직접 주도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추진했던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가 23년 7월 청산됨에 따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을 별도로 사단법인화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년 9월에 2기 액션그룹을 모집하여 신활력사업의 핵심이 될 최종 38개 액션그룹을 선정하였고, 금년 10월 사단법인 행복충전소 설립이 완료되어, 향후 액션그룹 지원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강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쉴 랜드에 힐링체험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자 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인 건강한약국 정원 조성사업은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사업은 발효미생물진흥원과 협력하여 메디푸드 아카데미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중단없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쉴 랜드와 더불어 순창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쉴 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2021년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심신 단련을 위한 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연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 규모로 금년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계약 및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스토리가 있는 쉴 랜드 치유연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 치유체험의 명소로 알려진 쉴 랜드와 지역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및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관계인구체험 프로그램과 군민들을 위한 정주인구 프로그램으로 나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98%가 넘는 만족도를 보이며 54회, 1,87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추진으로 연중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순창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체험교육 추진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순창군만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의 친환경 농특산물을 활용한 건강 먹거리 제공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식생활 개선 과정, 농촌자원 활용 과정 등 3개 분야 7개 과정 2,48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올해는 특히 지역 내 다양한 식당 및 치유농장을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90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는 9,756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된 노후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순창시니어클럽을 개소하여 작년보다 690개가 증가한 1,971개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동비를 30만원 인상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협의 완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는 30만원의 활동비 지급이 가능해져 노인들의 기본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91쪽, 노인 기초소득보장과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취약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65세이상 소득인정액 이하 노인 8,000여명에게 매월 32만 3,000원부터 51만 1,000원을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 72명이 977명의 독거노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화재감지 및 활동량 감지 기능이 있는 댁내장비 260대도 상반기 추가 설치하여 총 1,367세대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자연친화적인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순창군 공설추모공원은 당초 순창읍 백산리 신촌마을 일원에 조성계획이었으나, 풍산면 금곡리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지난 9월 조성부지 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받았으며 토지매입 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초부터 승화원 공동이용 실무협의를 거쳐 9월 19일에 남원시, 임실군과 함께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남원시 관련 조례가 시의회에서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군민도 남원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남원 승화원을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군 경로당은 현재 370개소로 8,732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비, 간식비, 양곡비와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였으며, 투명한 집행을 위해 회계교육과 정기적인 정산 및 지도ㆍ감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 요양기관들은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수시, 행정지도를 통해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건강장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과장님께 질문해주시고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면별로 추모공원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하고 있지요. 몇 개면 실시를 했습니까?

예, 풍산면, 순창읍, 금과면, 팔덕면 4곳하고 있습니다.

4 곳.

예.

앞으로도 지금 우리 11개 읍면 다 마무리할 겁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신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15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업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유재산 의결되고 부지 매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후 진행되는 절차를 하나하나 차분히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건 그 절차 과정이 조금 잘못됐다 이거예요. 추모공원 결정전에 사실은 선진지 견학해야 되는건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아직은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았고,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국가예산에 국비를 신청해야하니까요.

과장님.

그 전에 실시를 하면 되거든요.

이거 지금 그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관리계획 통과시켰고 부지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아쉬운게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이 상당히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적어도 추모공원 결정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이 다 무시가 됐어요. 굳이 순서를 지금 따졌지만, 늦었지만. 첫번째, 추모공원이 필요한가 일차적으로 사실은 우리 군민에 의한 여론 조사가 필요했었어요.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90% 이상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을 할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실시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 면 별로 해서 선진지 견학 실시하면 아마 공감대 형성되고 충분히 좋은 여론이 나올겁니다.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나서 이제 후보지 공모해가지고 공모 절차 거쳐서 타당성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와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전부 다 무시돼버렸어요.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아요? 예산낭비. 그리고 님비시설 관련해서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지금 갈등을 만들어 가고 있답니다. 이게 행정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지난 민선 7기 때부터 3년 동안 준비해 온 사업입니다. 이게 절차와 과정 없이 바로 풍산 가버렸는데. 국장님, 이 사업 진행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예, 많이. 주민들을 설득하느라.

지난 군수 때부터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국비 확보하고 저기 중앙 방문하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행정 자체가 낭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산낭비.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보지 공모 절차 없이 행정에서 후보지를 4곳을 선정을 했어요. 쌍치 방산, 구림 삭골, 적성 채계산 골짜기, 풍산 이렇게 공모 절차 없이 했습니다. 이건 군수께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4곳에서 1곳으로 이렇게 후보지를 결정할 때도 전혀 절차와 과정 없이 주민들 상의 없이 바로 풍산면에 가서 설명을 해버렸어요. 풍산면에 가서는 결정된 것 없다 얘기했지만 4곳에서 그럼 설명을 다 해줬어야 하지요. 전혀 절차와 과정 없이 풍산 가서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7월 4일 설명할 때는 화장장 추모공원 같이 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맞아요?

그때도 남원 승화원도 검토 중이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안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는 9월 4일 날은 화장장 관련해서는 남원하고 MOU체결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추모공원만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추모공원만 하니 풍산에 받아라 이 취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절차와 과정 다 무시해놓고 이거를 의회로 공을 던져버렸습니다. 의회에서 관리계획 통과시켜라. 결국은 의회에서 이제 어렵게 통과되기는 됐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본 위원도 역할을 잘 못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구 풍산 주민들에게 정말 면목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행정은 절차와 과정 무시해서는 안돼요. 특히 님비시설 관련해서는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견되는 절차하고. 이 공모 절차 거치고 또 마을별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제공하고 그러면 충분히 후보지 결정되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많이 변하고 주민들 인식도 변해서 웬만하면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다른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순창만 이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의회는 의회대로 이렇게 의회 역할 못 하게 만들고 이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앞으로도 헤쳐 나가야 할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업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풍산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상처치료 어떻게 할거예요?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일 처리할 때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하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나름대로 역할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가 우리 총 몇 개예요?

현재 1971개 입니다.

시니어클럽 처음 만들 때 본 위원이 거기 심의로 참석했었어요. 그때 강조한 사항이 뭔지 알아요. 혹시?

어르신들이 고루 원하는 일자리 잘 참여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고루라는 표현은 안썼고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라했고, 두번째는 일자리 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질의를 했어요. 지금 노인일자리 선정할 때 우선순위 어떻게 결정하고 있어요?

우선은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하실 수 있는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최우선이니깐요.

그때 어떻게 답을 하셨냐고요. 지금.

예?

노인 일자리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뭘로 두라고 그랬어요.

소득 말씀 하세요?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할 때,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우리 국장님 어떤 순위를 우선 해줘야 돼요?

어르신의 소득 상태.

예.

그런 소득 상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고 또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또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노인 일자리 그 선정 기준을 이렇게 보면은 저번에 우리 발대식 할 때, 그때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지 아시죠? 사회적 약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어렵고 정말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날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었어요?

퇴직자들이 많았죠. 퇴직공무원들이.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셨죠?

예.

좀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그 오신 분들도 고개를 못 들었어요. 부끄럽다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여서 조금 더 특성이.

알아요.

예.

그런다고 그 분들이 전문성을 요 하는 그런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일자리 선정할 때 사회적 약자 고려해서 그렇게 선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쉴 랜드 지금 저 우리 숙소 관련해서 지금 한 200명 이상 대기업에서 왔을 때 좀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방갈로 20평 경우 그 복층형으로 4동을 지금 워케이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건강장수연구소가 해산이 되면서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 공간에 20객실을 숙소동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100여명. 지금 이렇게 수용 못하죠?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는 98명 정도 수용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지금 숙소동 추가하면은 200명 정도는 수용하는데 문제 없어요?

예, 문제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쉴 랜드는 힐링하고 교육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적어도 순창의 쉴 랜드는 정말 힐링하기 좋고 또 교육하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홍보도 열심히 해서.

예.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남원시하고 화장장 관련해서 지금 협약이 체결됐죠. 지금?

예, 9월 19일에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순창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나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체 금액은 6억 6,000만원이고요. 화장로 신축에 따른 분담금이 있고, 운영비하고 기금해서 6억 6,100만원입니다.

매년 얼마 정도 나가야 됩니까?

매년 금액으로는 운영비하고 기금의 일부기 때문에 1억 9,900만원정도로 지금 현재는….

현재 추정 금액이 약 1억 9,000만원 2억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예, 2억원 약간 못됩니다.

그러면은 작년도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발생 돼서 그때 우리 사망자가 갑자기 늘어났지요.

예, 작년에 4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장장 화장했을 때 우리 군민에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 구당 5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군 통계를 보면 매년 사망자가 400명에서 500명 가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도에 코로나 시절에도 아까 이제 화장 비용이 222명 지원 대상자가….

예.

1억원이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렇죠. 못 들어갔는데, 이 화장비용을. 비용대비 아직 남원시 의회에서도 협약 가지고 아직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아직 다루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 이번에 정례회 때 올라간다고 알고 있어요.

이 문제도 매년 2억원이라는 그 남원시에 6억 9,000만원 기본 경비 지원해주고 매년 이렇게 부담 갔을 때 그 경비를 가지고, 우리 현재 구당 아까 50만원 주잖아요. 지금?

예.

근데 현재까지 코로나 시절에는 화장장 시설이 부족해서 아까 5일장, 3일장, 4일장 이렇게 치룬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순창에도 화장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군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절이 좀 지났다는 얘기죠. 현재는 화장을 못해서 이렇게 애로사항 느끼는 분은 거의 없어요. 보면은 얘기 들어 보면 인근 아까 남원으로 가든지 전주로 가든지 광주로 가든지 다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비용 가지고 한번 평가 분석을 한번 좀 해보셔서 이 절차대로 왜냐하면 화장 비용 한 구당 50만원이 아니라 그 전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 비용을 했어도 아까 매년 남원시에 주는 금액보다 적다는 얘기죠. 남원시 줄 돈을 가지고 구당 지원해줬을 때.

예.

그 돈이 더 적다는 얘기죠. 우리 군으로 봤을때는 더 이득이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좀 관련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의회에 협의 받을 때 다시 한번 그 성과표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협약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부분은 이미 임실ㆍ순창ㆍ남원 3개지역 자치단체장이 협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원시 의회에 11월 16일부터 정례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안건으로 공동 사용 개정조례안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공동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니 그게 공동 사용하는데.

예.

거기에서 우리가 순창군 부담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내용 자체가. 그 금액을 가지고 남원시 협약을 안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 구당 지원해줬을 때 비용이 훨씬 우리 군민에게 이득이 가고 저렴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 안 갑니까? 지금?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화장하는데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근데 남원 승화원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6만원에 준해서 남원시민하고 똑같이 부담을 하면 되거든요. 그니까 비용 부담이 군 재정적으로도 훨씬 적게 들고 물론 그 분담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100억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니까 그런걸로 그 계상을 해야지 단순하게 화장 장려금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를 들어 2022년도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사망자가 457명인가요? 본 위원 기억에 그렇게 나는데.

예, 453명입니다.

지금 지원 금액이 한 구당 222명 밖에 지원이 안갔어요. 그럼 나머지 분은 지원을 안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순창군민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사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순창군민이다. 하면 아까 458명이 다 지원해줬어야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은 아까 이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지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화장을 하신 분은 사망 신고할 때 화장 장려금을 안내를 해요. 그니까 신청을 하는데, 453명이 다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이 아직은 있으니까 그런거고요. 100% 화장을 했는데 그만큼은 아닙니다.

매장 부분도 있는데 남원시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남원시민과 똑같이 6만원 우리가 부담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 지금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 일부 남원 화장장을 이용 않고 우리 순창군민이 아까 전부 장례식장을 저기 대도시에서 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럼 남원까지 안하고 그쪽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화장한 사례도 있다는 얘기죠. 이 순창군민 전체가 다 남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아까 서울에서 장례식장 치뤄야해서 서울벽재공원 가서 화장하고 바로 가지 남원까지 내려올 일이 없다는 얘기죠. 군민 전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 아까 6억 9,000만원 기본 부담액이.

정확히 6억 6,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재는 추상금액인데 매년 올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비용 추계가 매년 2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내년 가면 또 물가 상승 더 부담 가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비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아까 남원시 현재 우리가 6만원이 아니고 화장비용 50만원 줬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군민에게 50만원 더 주면 오히려 우리 군 전반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얘기 예요. 평가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예, 그 부분은 평가 분석해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 드렸던 그 부분은 기금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 기금의 존속 기한이 5년이거든요. 그 기금을 계속 부담할지는 5년 계약 만료되면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야 될 비용은 운영비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내고, 군민이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광역으로 화장장 화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은 남원 승화원을 공동 사용 하는거는 앞으로 가야 될 추세에 저희가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협약을 하고 채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얘기를 주변 쭉 아까 관련되신 분들 의견을 들어 보면 우리 순창이나 임실이 남원에게 너무 과도한 저기를 해준거다. 지금 자체를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비용 추계를 한번 평가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예.

남원시 인건비 1명 까지도 지원해주라, 뭐 해주라 했을때 모든 그런 모든 비용이 했을 때 너무나 과도하게 순창군에서 부담이 많이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니어 클럽 관련해서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예.

지금 1900….

1971개 입니다.

1971명.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읍면별로 다니시면서 한번 여론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여론 대체로 뭐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일자리가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서로 싸움도 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하다 보니까 서로 분위기가 화기애애 해졌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만 듣고 또 반대 급부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다른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인지 한번 국장님 면밀히 검토를 해주실 것이 읍면에 다니시면서 얘기를 들어 보면은 읍면장이 관장에서 하는 사업단이 있잖아요.

예.

그 분들은 날마다 나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단 매기, 풀 매기하고 상당히 고된 작업이에요. 그 분들이 하는 일은 고된 작업이에요.그런데 아까 월 그 분들도 27만원 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시니어 클럽에서 일원화해서 전담 기관에서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지금 읍면에 다시 여론 들어보면 순창군에 과연 이렇게 돈이 많느냐, 이렇게 돈이 많느냐. 마을에 앉아가지고 차 하루에 외제차 1~2대 올까 말까하는데, 그 번호 하나 적고 앉아서 시간만 떼우면 월 70만원 가량 준다. 이것이 무슨 행정이냐 다음에 마을노인당에 앉아서 할 일도 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게 돈을 주느냐 이게 좀 굉장히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이 인식되고 있어요. 자체가 첫 시행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꼭 좋은 방향으로만 지금 돈을 주는데 노인 양반들이 싫다고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좋다고 하지. 단돈 5만원만 줘도 좋다고 하지. 근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런 일자리가 필요한것인가. 왜냐하면 밖에 시니어클럽 다니신 분들은 벌써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이제는 자기가 재산 축적했던 것 사회에 공헌하면서 봉사활동 하면서 전부 이런 나이에. 아까 금전만 챙긴다. 이런 여론도 굉장히 팽배하고있다는 얘기죠. 정말로 한푼을 벌어서 전기세라도 내고 가전용품에 쓰고 해야 할 부분을 지원해주는건 좋은데, 지금 참여하신 분들 거의 대다수가 전부 내 자력으로 전부 봉사활동하고 사회참여하고 기부도 하고 이런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과연 순창군 재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졌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돈다는 얘기죠. 지금 자체가.

지금 노인 일자리 예산은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20%, 군비가 30%예요.

국비가 오는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만 좀 해서 줘야지. 숫자를 너무 늘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자체를.

잘 하실 수 있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지금 그에 따른 또 시니어 클럽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만 해도 약 한 3억 2,800만원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예.

그 부분도 매년 3억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체가.

지금 그 부분이 공공형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오는 지금 괴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공공형 27만원 받고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하신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편하게 하면서 70만원씩 받고, 이런 불편함 괴리감이 굉장히 지금 크다는 여론도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발굴함에 있어서 좀 뭔가 일 다운 일을 하고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또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하고 그 부분들은 조금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 맞아요. 월 70만원 받는다면 그만한 대가를 용역을 또는 뭐 일을 하고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일자리가 돼야지. 아무 조건 없는 지금 일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전부 주다 보니까 이런 사회 현상이 그렇게 좀 반대 급부적인 여론이 막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그래서 이건 금년도 첫 시행 됐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면밀히 평가 분석하시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좀 돼서 그 분들이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인의 날 기념행사 있잖아요. 약 한 5,700만원 지금 지원이 되고 그에 따른 또 노인의 날 기념패 상패 제작에도 100만원이 나가고. 이 노인의 날 기념식 우리 위원들도 다 가서 참여하고 같이 읍내에서 나오신 분들 이렇게 좀 봤습니다만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노인의 날 기념식에 나오신 분들은 항상 그 분이 그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인구의 36%가 넘잖아요. 정말로 노인 계층에 계시면서 마을에서 바깥으로 제대로 안 나오시고 마을에 숨어 있는 노인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노인의 날 순창읍까지 나오셔서 기념행사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도 활동성 있는 분들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이런 낭비성이 나는 행사보다도 5,700만원이라는 금액을 N분의1로 나눠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씩 전부 같이 보내드리고 노인의 날 기념식은 읍면회장님만 노인회 지부장님, 군 회장님 사무실에서 조촐하게 이렇게 추리는 방안도. 이게 정말로 군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낭비성 5,700만원에다가 5,800만원 정도 이 부분 예산낭비에다가 읍면에서 순창에서 쌍치까지 버스로 대절해서 오는 그 경비이며 굉장히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몇년동안 쭉 해왔습니다만 노인의 아까 노인의날 기념식 아니더라도 이 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잖아요. 한궁대회도 있고노인회장기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어느것이 좋은 방안일지 한번 그 대안을 가지고 한번 직접 논의하셔서 좀 같이 협의도 하고 그쪽 회장단들 하고 같이 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인 우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하십니까?

예.

다음에 그 마을 별 경로당 급식 도우미 관련해서 지금 그대로 시행 4개월 동안 11월부터 4월까지 아니면 읍면 경로당에서 신청한 대로 그렇게 지침 바꿔서 그렇게 내보낼 계획이죠?

예, 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이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경로당 이용률이 높은 겨울철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하고, 그 다음에 5월에서 12월까지 농번기 중에서 달하고 해서 총 6개월을 지원을 해주는데. 11월에서 2월까지 하고 사실은 3월 4월이 경로당 이용률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3~4월까지 6개월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을 별 경로당 가면은 11월부터 4월까지 마을 경로당 다 밥 해 먹고 5~6월은 거의 활용을 안해요. 지금 농번기라 그러기 때문에 그 지침을 바꿔서 11월부터 4월까지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마을 경로당 별로 6개월 인건비 세워졌기 때문에“우리는 12월부터 5월까지 하겠다.”“우리는 5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 그 마을별로 그 선택권을 좀 주시라는 얘기죠. 그 지침을 일률적으로 이제 2월 말로 끝내고 “더 이상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당장 이것은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경로당 혼선이 안 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그 ppt자료를 띄웠더니 부서장들이 본 위원 방에 오셔가지고 ppt자료 없냐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은 ppt자료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걱정마십시오. 그 작년에 조직 개편할 때 본 위원이 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우리 장수사업소장님이 뭐 슈퍼맨도 아니고 노인복지팀까지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어떻게 본청에 다 두고 이끌어 가실 것인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려가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은 앞전에 질문한 것도 다 노인복지팀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과장님으로 근무하신지 몇 년 돼셨어요. 그 과에?

지금 현재 과에서는 10개월 됐습니다.

아니, 저기 장수사업소 소장님부터.

사업소부터 해서는 2020년 1월 13일부터 했습니다.

한 4년 됐나요?

예.

저번에도 보니까 본 위원도 좀 늦게 갔지만 불이 켜져서 들어가보니 열두시 넘도록 일을 하고 계셔요. 팀장님하고? 그러면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시면 다음에 좀 늦게 출근해도 된가요?

아니요. 똑같이도 출근해야 돼요.

똑같이 또 출근해야 해요?

예.

그럼 본인이야 희생하고 그 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다음 과장들 오시면 다음 과장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좀 배려를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 3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장수연구소 쉴 랜드 지금 부지가 아까….

15만평.

15만평 중에 농공단지 4만평 빼고?

농공단지 빼면 11만평입니다.

11만평 특구 면적이 한 10만평에 육박하죠?

예.

10만평 좀 안되는데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건강장수사업소를 지으면서, 거기다 농공단지를 지어가지고 공장을 거기다 유치를 하는 것인지 그게 조금 옥의 티 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당초에 건강장수과학 특구 조성할 때는 식품 관련된 기업만 들어오게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는데, 경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원활하게 안됐고,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는 그 제한이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 분 마다 1박을 하시고, 그것이 조금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건강하고는 좀 매치가 안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땅이 11만평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최대한 있는 면적에서 연계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취임 하시고, 거기를 별로 이렇 썩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안하셨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생각이 바뀌셨나요?

지금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순창을 안 와보신 분들을 쉴 랜드로 올 수 있게 유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도 지금 그 노인 인계면에 가서 교육을 받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11개 읍면 노인분들이 그것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계획인가요? 그 분들이 좋아서?

아니에요. 저희가 지역 주민들도 쉴 랜드를 오셔서 이용을 하시고 같이 공감을 하셔야하니깐 프로그램에 같이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 교육이 아니고 그 분들이 쉴랜드로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서 오신거다?

그렇죠, 비용은 노인회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지인분들도 거기를 이용하면 가족들끼리 소규모로는 괜찮겠지만, 방갈로가 근데 20평짜리가 내년 준공을 한다고 해요. 근데 큰 것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육하고 방갈로는 담당팀이 틀리죠?

예, 방갈로 시설이다 보니까요. 시설은 중후팀에서 관리하고요. 교육은 치유연수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강천힐링스파도 처음에 작년에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본 궤도에 올라와있는가요. 어떤가요?

예, 아직은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만족도는 특히 1층 치유누리실 같은 경우 만족도가 높아서 재방문률이 높은 편입니다.

저번에 도의회에서도 쉴 랜드를 방문하셨죠?

예, 맞습니다.

어디 방문하셨는가요?

쉴 랜드 오시면 저희가 강천힐링스파나 강천산을 체험하실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지사님도 오셨다 가셨는가요?

예, 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시고 가셨는가요?

순창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첫째는 모르셨다는 말씀하셨고요. 강천산이나 강천힐링스파나 너무 좋아서 다시 또 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만 하고 가셨어요? 뭐 선물은 안주고 가셨어요?

선물은 앞으로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그 치유 관광지 기반 조성사업이 도지사 공약으로 사업으로 추진 되는걸로 아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이 조건부 승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예.

그 조건부는 어떤 조건부인가요?

주변에 관광 자원하고 연계해서 그 수익을 내고 성과가 날 수 있게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지역에?

예,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하고 쉴 랜드를 연계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게 그리고 순창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라 그런 조건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세요?

그 치유 관광지 기반 조성사업이 자체가 100억원입니다.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쉴 랜드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되는 사업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장수연구소가 해산되면서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고민을 하던차에 이 사업비가 있어서요. 그 숙소로 1인실 숙소 20개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지 보수를 쉴 랜드를 운영하다 보면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부분도 이 사업비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발효테마파크에 장독대 공원 조성을 할 예정인데 그 사업비도 일부 이 사업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관을 짓다보면 사업비가 부족 할텐데 그 사업비 일부도 이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있을 거 같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잠시만요. 장독대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어떤 장독대 조성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발효테마파크에 팔도 장문화 소개 및 장독이나 전통가옥을 활용한 지역별 장독대 정원을 조성할 예정인데 그 사업비가 일부 여기 포함되어있어요.

그 사업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어요?

100억원 중 3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독대 조성사업으로.

예, 발효테마파크 내‘팔도 발효건강 정원 조성’정확한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여기에서 발효테마파크로 저기 뭐 연계 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여기가 있고.

예.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장독대가 지금 민속마을 내에 굉장히 많은 장독대들이 지금 진열이 되어있어요. 관리도 안되고. 그런데 그 장독대를 효율적으로 다시 재배치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고 장독대가 비어 있을 때와 거기에 음식이 채워져 있을 때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장독대 조성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흩어져 놓은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집중화시켜서 누가 봐도 그 장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거는 충분히 점검과 검토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지금 이게 사업자 등록증에 언제 나왔어요?

사단법인 사업자 등록은 10월 2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단법인 사업자 등록이 10월 20일에 등록이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사업의 당초 핵심 목표가 뭐예요?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그 시설들을 더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농가,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하고 있거나 사업할 의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액션그룹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역에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전 전략을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이 남아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역할을 해주는 구심체가 될 만한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지금 최우선 과제가 농촌 사회가 자립적, 그리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최우선이 인구소멸 지역인 우리 순창이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 불안정,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서 사람과 조직이 이렇게 자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이제 시작 전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 액션그룹이 지금 몇개 업체가 선정이 됐죠?

48개 신청했는데요. 38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38개 업체들이 이 액션그룹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 또 잘 챙겨서.

예.

예,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단법인도 등록이 됐고 본격적으로 예산 집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갖고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강한 식생활 체험 교육 그 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장수에 지금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초관심사인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도내에서 우리 순창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나요?

그건 장담할 수 없는데요. 일단 도 농식품산업과거든요. 주관 부서가 그 부서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다만 도의회에서 왜 순창에만 계속이 이 사업을 지원해주냐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왔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내년까지는?

예,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기로?

예, 1년씩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매년 노력해야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지금 우리 순창하고는 굉장히 잘 맞는 사업이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하고 세입ㆍ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자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지금 자체 세입 부분 지금 금년 목표액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예, 현재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해서 한 84% 징수를 했습니다.

80.

84%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목표액을 물었어요.

목표액이요?

예, 올해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목표액은 435억원 총 3회 추경 기준으로.

예, 435억원 이요?

예.

435억원. 그러면 435억원 전체 예산 중에 한몇 프로 돼요?

한 84%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몇 프로되냐 물어 봤는데 지금 긴장하셔서 그런가.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용 지금 435억원 정도 되잖아요.

예.

이거 자체 세입이.

아, 군 전체 예산 중 에서요?

전체 예산의 몇프로 정도 되냐고요.

7.2% 정도 됩니다.

8% 이하죠

예, 8% 이하입니다.

예, 굉장히 아주 미비합니다.

예.

미비하지만 또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 자체 세입분을 올려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올해 지금 자체 세입 지금 몇프로 정도 지금 거쳤어요?

지방세가 86%고, 세외수입이 한 80%.

그러면.

한 84%

얼마 얼마가 됐어요.

84% 정도 됩니다.

84%. 얼마 얼마. 지금 저 지방세 얼마 거쳤어요.

364억원 정도 좀 징수를 했습니다.

지방세가?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가지고요.

합쳐 가지고.

예.

예, 364억원 정도.

예, 364억원이요.

그럼 징수율을 보면 한 84%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쵸. 그 올해 지금 저 자체 세입 관련해서 결손이 조금 예상될 것 같은데 결손 부분 혹시 있나요?

올해 아무래도 그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주택 가격 평가 금액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예.

지방세 한 12억원정도 3%정도 지금 결손 예상이 됩니다.

12억원이요?

예.

그럼 개별 공시지가는 지금 몇 프로 지금 하락 됐어요?

공시지가가 6.6%고요. 주택가격은 2.9%정도 그렇게 하락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시간이 흐르면서 개별 공시지가나 주택 가격을 오르는게 보통 상례인데.

예.

그렇게 왜 이렇게 하락이 됐을까요. 우리 순창이.

예,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 거래침체 요인들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표준가격을 내려줬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일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그랬나요?

금년도. 계속 상승하다가 금년도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년도 그렇게 하락할 걸로 보입니까?

일단 이 기준을 예측을 해서 예산서를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지금 12억원 정도 이렇게 조금 결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12억원이면 우리 전체 물론 예산을 봐서는 큰 건 아니지만 자체 세입으로 봐서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 지방세 분야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단지 이제 세외수입 분야에서 저희가 최대한 강천산ㆍ용궐산 입장료 인상 문제라든지 체납세 확보라든지 이런 세외수입 쪽에서 그 결손을 메꿀 계획입니다.

체납액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우리?

예.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가 재산 조회라든지 금융조회 이런걸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 12억원 지금 결손 관련해서는 체납액이라든가 또 기타 세수 관련해서 충분히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예.

지금 우리 지방세 세수 비중 잠깐 보겠습니다. 지방세 비중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아무래도 그 부가가치세에서 안보내주는 지방 소비세가 제일 높고요. 60% 차지하고.

지방소비세가 60% 차지하고있고.

예, 자동차세가 12%, 지방 소득세가 11%되고 그 다음 재산세. 그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제일 많네요.

예.

우리 군이 직접 부과하는 세 있죠.

유등에서는 자동차세, 재산세가 있고요. 또, 주민세라든지 취득세. 취득세는 도세인데 일단 저희 군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나 재산세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별 문제 없어요? 징수하는데는?

예, 12월달에 자동차세 2기분 징수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 관련해서는 좀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도 자체 세입도 상당히 조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어떻게 예측하고 있어요?

내년도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예산 규모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세 쪽에서 좀 줄긴 하는데 세외수입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좀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당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금년 대비 1.5%정도 늘어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가할 것이다?

예.

지방세는 이제 감소를 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예.

입장료 수입 관련해서 조금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앞으로 5%정도.

예,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아마 우리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예.

지금 고액 체납자 매년 본 위원이 강조를 하는데, 지금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에요?

지방세 쪽에서 13명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쪽에서 7명이 해가지고. 아, 총 13명입니다.

13명. 자료도 본 위원도 이렇게 받았는데.

예.

본 위원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1억 7,300만원이죠.

예.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지금 행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이게 어렵다 아니면 충분히 이거 공매추진해서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는거예요?

예. 11월 9일이면 이번주에 전주 법원에서동화토건이 한화생명을 상대로 판결이 곧 나올거 같아요.

예.

거기에서 승소. 근저당 말소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공매처분을 바로 해서.

예.

저희 지분에 대한 세금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1월 9일인가요?

9일로 잡혀있더라고요.

예, 그 날 이제 공매처분을 한다. 이거예요?

아니요. 근저당 말소.

아, 근저당 말소.

예.

말소가 되면 공매처분이 가능한가요?

예.

이거 시기 놓치지 마시고.

예.

어쨌든 매년 본 위원이 이걸 강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체납자 중에서 보면 지금 그 고의적으로 지금 악질 체납자. 의도적으로 재산 숨기고 이렇게 체납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신가요? 몇 분 정도 돼요, 여기서는?

글쎄요. 저희가 심증으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체납의지가 있는아니 세금을 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

13분 중에 제가 볼 때는 반절 정도는 그래도.

납세의지가 있다?

예, 납세할 그런 여건이 되면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머지는 연락도 안되고 그런 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연락 안되면 이거 그대로 놔둘건가요? 아니면.

이제 5년 경과해서 무재산이 확인이 된다든지 재산, 금융 조회를 했을때 어떤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조치하시고 어쨌든 체납자 관련해서는 행정의 의지가 없으면 전혀 낼 마음들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성실 납부자들 있죠.

예.

성실 납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또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납세하고자 하는 의지도 상실되고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는 매년 본 위원이 강조하지만 우리 과장님 계신 동안에 적극적 노력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

그 세무조사 실적과 조치 내용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그 누수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세무조사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년과 금년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세무조사해서 96건을 해서 6,000만원을 저희가 확충을 했고요. 금년에는 207건의 1억 4,100만원 확보를 해서 작년 대비한 40%정도 더 추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징건을 2023년건에 대해서 통계분야인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그 추징한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먼저 자격농민감면 부동산을 조사를 합니다. 농지를 감면 받아서 매입을 한다면 2년 안에 소유권을 바꾼다든지. 임대를 할 경우 에는 저희가 세금을 추징을 하고요. 또 매매 업자 취득 중고 자동차는 중고 자동차 중고 매매상들이 중고차를 매입을 한 후에 2년 이내에 팔게 되어있는데 그걸 안팔고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도 추징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 단체 감면 부동산은 종교 단체의 예배목적이 아닌 어떤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되고요. 생애 최초 취득 후 전입 신고 누락 부분은 그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을 하고.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예.

자료를 받아 보시고 질문 내용을 질문하세요.

아니, 지금 6개분야.

그러니까. 예, 그니까.

예, 주로 그런 그 종류에 대해서 지방세 경우는 주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징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추징 활동을 하려면 현장에 다녀야 되고 또 그 납세자하고 면담이 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요. 많은 행정이나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그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럼 그 인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력은 더 있으면 좋죠.

그럼 그 인력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실정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민원실에서 세무직들이 세무민원도 처리도 해야되고, 또 이 부분도 세무조사도 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세무 직원들을 확충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그 세무직원이 보충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예, 세무직원이 지금 11월에 또 1명이 또 휴직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무원 신규 채용에 세무직을 좀 충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 해지 관련해서….

예.

이 부분은 작년과 금년 계약 해지 건수가 몇건이에요?

군 전체 계약해지가 총 10건인데요. 작년이 8건, 금년이 2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귀책 건수는 몇 건이에요?

군에서 어떤 좀 잘못이라, 잘못이지만 하여튼 군 귀책 사유로 된 게 8건, 그 다음 사업자 귀책이 한 2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에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산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방 계약법에 따라서 일한 만큼, 사업한 만큼.

진행된 만큼?

예,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 그 계획 단계라든지 용역 단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에 정산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지급이 된 경우는 발생했겠네요.

그렇게 금액을 금액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금액으로는?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한 중간 도중에 해지가 됐다 하면 그만큼 우리가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초기 단계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해 주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 해지시에는 어떤 절차를 취하고 계시는지.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계약 보증금을 처음 계약할 때 받아요. 그 계약 보증금 계약 금액의 한 5% 정도 그렇게 보증회사에 다 보증을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환수를 하고, 또 부정당 업체로 등록을 해요.

전국에?

예, 전국에도 하고 조달청에도 하고 해서 평균 6개월 정도는 입찰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군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용역 업체의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부분 꼭 챙겨서 그렇게 진행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예, 오수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한 가지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금년도 들어서 공사 부분만 선급금이 57건에 약 100억원 이상 나갔는데.

예.

선급금 지급 업체중에 혹시 하도국 관련이나 이 분쟁에 대해서 공사 중단되거나 뭐 지체된건 없습니까?

금년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작년도 치. 작년도 사업은요?

제가 그런 보고는 못 받아서요.

지금 금년도에 57건에 약 100억 9,000만원 정도 선급금이 나갔는데.

예.

이 공사업체 중에 부도가 나서 그런 공사가 중지된 업체가 없냐는 얘기죠.

금년도에 아까 그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런 계약 해지 건이 하나 있는데요. 강천산 주차장 조성 토목공사가 지금 계약 해지가 된 그런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계약 해지됐을 때?

그쪽에서 말하자면 그 회사 사정으로 그래서 그 착공이 지원됐어요. 너무 오래 지체되는지 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있었고 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에 따른 지체 상금이나 이런 걸 충분히 부과되고 하고 있습니까?

예, 계약 보증금 환수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정당 업체로 등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선급금 지급한 업체 중에 부도가 나서 아니면은 하도업체와 분쟁이 돼서 그 사업 진행이 좀 어려웠던 그 사업장 현황만 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순창군에 관용차가 146대예요. 관용차가.

예.

예, 그 전에 보니까 2023년도에 운영 횟수가 0인 차가 17대예요. 운영 횟수가. 10회 이하가 9대. 500km미만이 8대. 그래서 17대 중에 보니깐 또 승용차가 6대가 있어요. 포함이 되어있어요. 보니까 그 실과별로 차 대수 보유량 보니까 상당히 좀 부족한 실과도 있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예.

적절하게 이런 운영이 안되는 차는 재무과에서 관리해서 다시 회수해서 같이 관리를 해가지고….

예.

실과에 필요한 실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이건 시정입니다.시정.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정주정책과

이어서 정주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주정책과 직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홍, 정주정책과장입니다. 최진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오득영,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주태진, 도농교류팀장입니다. 박광수,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정주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01쪽 예산집행상황입니다. 23년 9월말 기준 예산액은 36억 6,100만원 중, 25억 1,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총 68.6%입니다. 11억 4,900만원의 미집행액은 주로 월별로 지급하는 정책지원금으로 연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맞춤형 인구감소대응 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입니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로, 이에 발 맞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24년 기금 확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에 대응한 결과 B등급을 받아 80억원의 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책추진으로 9월말 기준 결혼장려금 45건, 군부대 종사자 지역탐색비는 4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에서 105쪽, 청년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자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 원데이 클래스 강좌를 운영하는 등 지역청년들의 정책참여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을 금년 처음 시행하여 333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더 많은 지역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활동 거점이 될 청년문화센터는 현재 공정률이 88%로 대부분의 공정이 마무리 된 상황이며, 부속건물 신축을 위한 시니어클럽 사무실 이전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역청년 창업 등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창업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창업 지원사업으로 총 8개소에 보조금 1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나래이음플러스사업, 창업 지속성장 지원사업으로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농촌사랑 동행순창 추진입니다. 농촌사랑 동행순창은 도농교류 활성화로 생활인구 증대 및 기업·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작년에 사학연금공단 대전센터 등 48개 단체와 2023년도는 예수병원 등 128개 단체를 포함 총 176개 단체와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하였고 총 51개 단체, 1,319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 회원과, 고향사랑기부자들에게 순창군 생활군민증을 발급함으로써 지속적인 고향사랑기부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성과분석을 통해 추진체계를 보완하고 고향사랑기부와 생활인구 증대로 이어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09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은 2,041건 4억 400만원으로 올해 모금 목표액인 5억원의 81%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대자인병원, 예수병원 등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사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총 기부액의 18%인 7,000여만원을 기탁받았으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최고액기부자 모임인 순창아너스클럽 발족을 계기로 고향사랑 기부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서 111쪽,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귀농귀촌인 유치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전 임시거주 및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이 순창에서 미리 생활하며 순창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이주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지 35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 농업농촌 체험 버스비 지원, 순창에서 살아보기 체험 지원 등 3개 사업에 3,300여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및 박람회에서 6차례 참가하여 많은 도시민들에게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112쪽,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가소득 증대와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농촌생활 적응을 돋고자 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이사 및 집들이비 지원, 소득사업 지원, 주택수리 및 신축 지원, 귀농청년 현장실습비 지원, 귀농귀촌 운영 등 14개 사업에 6억 1,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소득 증대로 정주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촌활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주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예, 편안해보입니다. 인구 이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한 3년간 인구 변동 추이를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받아 봤어요.

예.

2020년도에는 27,810명이었고 21년도에 들어가면 26,855명을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작년 우리 정주정책과가 작년에 신설이 됐죠.

예, 올해 1월 1일자로.

올해 1월인가요?

예.

작년에는 26,855명에서 26,727명으로 128명이 줄어드는데요. 그리고 올해 현재 2023년 12월 말 기준해서 26,751명으로 플러스가 됐습니다. 24명 플러스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입,전출 현황을 봤어요. 20년도에는 2,916명이 전입을 왔고 전출이 3,269명. 순창을 떠나는 사람이 약 353명이 됐어요. 많았습니다. 21년도에는 2,478명이 전입을 왔고 전출이 3,018명 540명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자료를 보면 전입이 2,684명 전출이 2,407명으로 플러스 277명이 됐어요. 전입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감소 사망 관련해서는 보니까 작년에 많이 돌아가셨네요.

예.

몇 분 돌아가셨어요?

381명 아니, 453명.

453명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마이너스 128명 전체 인구 감소로 했어요. 감소 추이는 좀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올해 드디어 현재 플러스 24명으로 전입자가 2,269명 전출자가 1,968 명으로 301명. 현재 301명 정도는 전입자가 많습니다.

예.

사망자는 453명이고요. 전체 추이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전입, 전출에 비해 전입자가 많아지고 있고. 이거는 지금 우리 정주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어떤 과의 노력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솔직히 그것도 영향은 전혀 없지 않겠지만….

예.

우리 군수님 정주 인구 증대라는 5대 목표 하나 하고 생활지원금이라든가 청년종자통장, 아동행복수당 이런 것이 영향을 많이 끼쳤고, 특히나 더 남양휴튼.

예.

이쪽도 영향을 끼친 거로 저는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주정책과가 신설이 되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지대한 영향까지라고 말씀 드리기 좀 송구스럽고요. 그래도 직원들이 정말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대하진 않아도 정주정책과가 신설이 되면서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본 위원도 그 노력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남양휴튼 또 여기에 아동행복수당 또 뭐라고 한가지 더.

대학생활 지원금, 청년종자통장.

예, 어쨌든 군수의 공약이 영향을 미쳤고, 지금 이제 관련해서도 지금 아동행복수당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아동행복수당을 믿고 순창으로 전입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와 관련된 실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저 대책도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정주 정책 관련해서는 나름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주 정책. 인구 정주 정책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상당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 절벽 인구감소는 막을 수 없는 어떤 사태인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좀 지나고 보면 역사가 흐른 뒤에 보면 아마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다. 감당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사태인데 지금 우리 정주정책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인구 정책을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맞히고 있습니까? 인구감소 대응이라든가 인구 증가책이라든가 지금 포커스는 어디에 맞혀져 있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해서 인구 증가라는 것은 저희가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상유지적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생활 인구라든가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것이 주소바꾸기 운동은 뭐 저희가 일상적으로는 얘기고 귀농귀촌보다는 은퇴자들 대상으로 한 도농 교류 하는데 가서.

예.

저희 순창군 시책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귀향이라든가 시골 전원생활하고 싶으면 순창으로 와주십사 하는 것 하고. 기관단체하고 해가지고 기왕에 순창에서 직업을 갖고 있으니 그 동안 계신 동안에서라도 주소라도 갖고 있어주셨으면 한다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요즘 최근 연말되고 직접 방문해서 기부제하고 주소바꾸기를 지금 동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정책과에서는 사실 인구를 증대시키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현재 추세로 인구 감소하는 것을 대응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가.

현상 유지 정도.

현상 유지를 최대한대로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3만을 넘기는건 임의적으로 전국적인 추세고 결혼, 출산률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도저히 저희가 임의적으로 특별한 시책을 발굴해갖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려면은 양질의 일자리인데 지금 일자리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다 갖혀져야 되는데 솔직히 순창에서 지금 직업이 없어서 아니 자리가 없어서 그런것보다는 구인ㆍ구직란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 정서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사무실이라든가 좋은 여건에서만 근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순창에서 그런 사람들이 순창으로 끌어들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순창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더 이상 떠나지않고 그나마 조금 잘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인 대안임은 분명한데 그렇다치더라도 정주인구정책과 아닙니까?

예.

정주 인구 증대할 수 방법 방안도 이렇게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순창만의 어떤 특성을 관련해서 순창만의 독특한 정주 인구 정책 이거 한번 만들어볼 생각을 없으세요?

저희도 지금 저번에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처음 임대주택 그 만원임대 주택은 공모했을 때 만원임대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순창에 와서 생활하면 생활 그 포인트. 적립금포인트는 이런 제도가 제한이 좀 된 것이 있었습니다. 채택을 했는데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공공 임대 전에 그런 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실행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차차 좀 하겠습니다.

예.

인구 정책 자체가 워낙 저희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공약 사업 대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인구 증대. 정주 인구 증대 방향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충실히 하고 저희가 그 사람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시골 지금 귀농귀촌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게 지금 집 문제, 주거 문제하고.

예.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일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해주셨던 직장 문제.

예, 직장 문제.

양질의 직장 문제. 이것이 관건인데 이 관련해서 한번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주 인구를 증가시키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순창을 찾는 유동 인구.

생활인구. 예, 그렇습니다.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 적어도 이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순창을 방문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 이것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동행순창 같은 경우는요. 계속적으로 지금 생활군민증 발급을 하면서 순창을 방문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귀농 귀촌하신 분들 중에서 순창을 전혀 모르고 한번 안와보신 사람이 오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이라도 순창을 오신 분들이 그나마 귀농을 생각해서 순창을 오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동행순창하면서 계속 순창이라는 것을 방문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과 그 거주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바꾸고 갔다 온 이유가 지금 그 공모 사업이 전라북도 공모 사업 평가 대응 때문에 지금 다녀왔습니다.

예.

20호 규모로 해가지고 임시 거주 시설을 지금 좀 괜찮게 한번 해보자 취지를 잡고 지금 대응을 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 하고 왔으니까요. 그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청년문화센터 지금 거의 지금 아까 80% 완료 됐다고 그러셨어요?

건축물은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건축 완공 됐고요.

예,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운영은 내년 4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적률이 안 나와가지고 뒤에 시니어 클럽 작업장이 철거가 돼야하거든요. 이제 철거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건강장수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3월달 정도 끝나면은 이사를 하고 바로 해가지고 지금 건축은 다 끝나고 우리꺼 건물은 본 건물은 다 끝나고 그 건물을 짓고 나면은 완전 준공하고 바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영 예산을 이렇게 지금 확보됐어요?

예, 반영해 놨습니다. 예산액.

저번에 말씀드렸던 주말 휴일 관련해서.

예.

아무래도 주로 주말에 지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할텐데 주말 휴일. 이 관련해서 아직 대책은 없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없죠? 장기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 때 다시.

예,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귀농 귀촌 관련해서 지금 그 1인 귀농귀촌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여건이 안돼서 둘이 못 내려오고 혼자 내려와있는 젊은 청년들, 노총각들 실직해서 와있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1인 귀농귀촌 관련해서 지금 귀농귀촌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지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묻는 거예요.

이사비만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 수리 비용은요?

집 수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번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고 있고, 본 위원이 일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분명히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예, 조례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 그 지원 문제가 보면 저희 전체에 귀농귀촌이 본 한 77%정도가 1인세대입니다. 1인 귀농입니다.

1인 세대 많아요.

전체 귀농인구에서.

그 다음에 귀농해서 지금 부모님 세대로 이사온 그 귀농인들있죠

그것은 귀향으로 해가지고….

부모님이 살고 집으로 와서 귀농을 하거나 귀향을 해서 사는 그런 세대들이 있는데, 여기도 집수리 비용 지금 지원 안되죠?

예, 1인 세대가 오면은 안됩니다.

아니, 2인. 부부가 내려왔어요. 부모님 집으로.

저희가 부부가 내려와가지고.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에게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풀으세요. 풀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2인 세대가 오면은 그 관계는 저희가 지원은 임대차 계약을 하든 해가지고 정 그런 경우는 지원을.

부모님 집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기 집이 아닐때는 지원 안해준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되고 여기 와서 저기 저 순창이 좋다고 내려와서 살려고 내려왔는데 차별적으로 해가지고 부모님 집이라도 안 되고, 혼자라고 안되고 그러면은 이거 고치세요. 고칠 수 있잖아요. 조례 바꾸든가 해서 충분히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그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거를 1인 세대도 똑같이 귀농귀촌 그런 수혜를 주었을 때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검토를 해보면서 우리가 대책을 찾자고 논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대책 강구해서 적어도 소외됨 없이 누구나 좋은 순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국장님 계속 수고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동료 우리 조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귀촌귀농 관련해가지고 지금 1인세대가 전입이 왔을때 지금 질의하셨잖아요. 그 지원 대책을 좀 강구하십사 하고.

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상 2인 이상이 왔을 때 조례상에 지금 명목상으로 아까 이사비 집들이 모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상 2인 이상으로 되어있잖아요. 한 세대당 2인 이상 가구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솔로 혼자 왔을 때 이 상충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충된 부분이 농업을 영업 안하고 소상공인으로 와서 우리 영업점을 취직하기 위해서 하나 내려왔을 때 그 분들도 이렇게 솔로 올라왔을 때 봐줘야 되느냐. 이런 상충된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당초에 조례를 입법 취지 목적에 맞게끔 정착을 해야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지금 농기계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임의적으로 시골에 와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려면 제약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농지 구입이 어려워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국회법을 개정해 달라고 청원서를 좀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정주정책과에서 좀 강구해서 좀 잘해야 될 목적이다.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금년도 지금 740세대 971명으로 지금 귀촌자 귀농귀촌자 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정주정책과에서 만큼은 우리 조례상 2인 1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740세대다고 하면은 2명만 해도 가족들이 1,400명이 와야 되는데, 971명 자체가 지금 뭔가 지금 안 맞다는 얘기죠. 무조건 순창으로 전입 오면 전부 귀농 귀촌자 다 잡아가지고 올리다 보면 매 전입세대가 귀농귀촌자들 2020년도 작년도에 869명이 올해 벌써 971명이 왔다면 사망자는 금년도 400명도 안돼요. 지금 순창군민 중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귀촌자 자료 자체가 헛으로 지금 작성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그쪽 과 만큼은 2인 1세대가 한 정말로 영농에 정착하는 그런 귀농귀촌을 잡고 우리 행정을 펼쳐나가야죠.

예.

그렇잖아요. 지금?

예, 우리 조례에 연계된 사항은요. 지원했을 때 지원하기 위한 2인이라는 기준을 둔 것이고요. 귀농귀촌 현황 숫자로는 1인도 숫자가 잡힙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순창군 귀농 귀촌 전체 인구의 77%가 1인 세대입니다. 나머지가 23%만 2인세대 이상이 들어 온 것이거든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상충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혼자 솔로 와가지고 농업이 아닌 우리 중소기업 사기업 또는 개인 업체에 소상공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통계를 잡아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정말로 2인 1세대가 와가지고 영농에, 농업에 정착하는 것이 귀농 귀촌 본래 취지 목적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원래 취지의 목적이.

예, 취지는 그것이 맞습니다. 맞고, 아까 이게 조례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원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귀농귀촌 저의는 아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귀농귀촌 관련해서 아까 귀농귀촌 활성화와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서 우리 군 총 지원해 주는 금액이 13억 1,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예.

이 13억 1,000만원 정도 아까 사회적인 단체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만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금 판단합니까? 이 분들이 정착 지원을 위해서 귀촌을 활성화 시키고 이 분들도 같은 동네로 끌어당기는 그런 정책도 활동과 지원 금액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예.

이 분들이 정말로 알선해서 우리 순창군 귀농귀촌 진짜 한 건수 사례가 있냐고요. 지금?

지금 현재 저기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인계 전임 양화로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소개를 시켜주고 집을 알선해주시고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돈은 아까 이사비 집들이부터 시작해서 그 소득 사업비 또 주택 수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귀농귀촌 지원 센터 운영비 다 포함된 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은 우리가 그 지원은 돈은 한 10억원 정도가 되긴 되는데요. 나름대로 여기가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재능 나눔이라든가 또 협의회 운영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 예산이 서 있는것입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3억 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우리 귀농 귀촌 협의회랄지 지금 두 단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때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우리 순창 군정도 교부세 삭감에 따른 전부 구조적으로 하고 있는 판에 정말로 13억 1,000만원 중에는 일부 국ㆍ도비는 있어요. 국ㆍ도비는 지원 시책은 있습니다만 정말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예산 절감하고 정말로 13억 1,000만원 값어치를 이 단체들이 했을때 지원 시책을 넓힌다든지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으셔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률적으로 지원해준다고 그대로 작년도에 준해서 계속 지원해줘봐야 아무 효용가치가 없으면 과감히 폐지를 시켜야지요. 세부사업을.

예, 여기 예산 중에서는 위원님 그 단체에 가는 것은 소수고요. 대부분 다 개인이 신청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니까 그 관계는 좀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지금 국도비가 지금 좀 삭감 돼가지고 예산이 대폭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되는데요. 저도 그 주의는 맞습니다. 최대한대로 실효성이라던가 봐서 효율성이 없고 그냥 나눠먹기식 이런 사업비는 저도 과감하게 삭감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보조금 사업 자체도 모든 사업이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저희도 예산 집행이라든가 전반적인 성과라는 것만 봐 가지고 예산 분야를 한번 철저하게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돈이 13억 1,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두 단체 지원해줬을 때, 우리 행정 공무원을 대리해서 이 분들이 귀농귀촌 순창으로 오십시오를 그런 역할을 좀 충분히 해냈을 때 그런 역할이 평가에서 높이 평가된다면 13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라도 더 지원해줘야 맞겠죠. 근데 그런 효과가 전혀 수치로 나와있는게 없어요. 지금 수치가 나와있는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과감히 아까 우리 긴축 재정하는데 그에 합당하도록 좀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지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제 있잖아요

예.

우리 관련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애쓰신 덕분에 그래도 전국에 상위권에 들어가잖아요. 약 4억 400만원 정도 지금 우리 순창군이 모금했던 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재외군민들에게 전부 주소 파악해서 서면으로 혹시 통지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그건 불법사항이라서 모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법사항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그래서 행정이 묘를 거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향운동 본부장을 통한다든지 군민을 통해서 예향운동 본부장을 통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단체장의 명의를 빌려준다든지 충분히 방안이 있잖아요. 자체를 우리 순창군수명으로 하게 되면 불법이 죠. 자체가.

그 관계는 인터넷,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개인별 개별적으로 톡이라든가 이런거 하는 것 자체가 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하는 사항이 홍보 방법을 좀 완화를 시켜줘라 계속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향후회 가서도 솔직히 홍보활동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요. 카톡으로 개인한테 카톡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4억 400만원을 그쪽에서 우리 군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4억 5,000만원이에요.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 중에 4억 5,000만원 중에 답례품말고 순수 홍보비만 해서 1억 2,800만원인가 편성해 놨어요.

예.

1억 2,800만원 쓰실 필요 없고 그대로 순세액 넘겨주세요. 행정은 안 되고 물론 시스템 잘못인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아무리 순창군에서 홍보비 1억 2,800만원을 집행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개별적으로 아까 순발적으로 한 분은 동계면 한 분은 인계면 사회단체명 예향운동 본부장명으로 충분히 주소 줘서 한번 띄워주셔서 사진 한번 올려 주십시오. 아니면 향후회장 명의로 좀 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충분한 방법이 있는데 꼭 돈만 가지고 그것을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돈 안 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굳이 신문매체 광고고 이런 1억 2,800만원을 쓸 필요 지금까지 쓰고 남은 잔액을 더 이상 일단 집행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세액 넘겨서 내년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집행 잔액은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반납을 하라고 했고요. 그 관계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물론 공개적으로는 안하지만 어제도 우리 간부회의 끝나고도 읍면장님 통해서 관내에 거의 향우들이라든가 이런 한번 현황 파악을 해봐라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그냥 가만히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도 나름대로 향후들 알음알음 또는 오신 분들 옆에 좀 소개 좀 시켜달라하고 명단 확보하고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고향사랑 기부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암암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알았을때는 우리 군 예산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좀 많이 걷기 위해서 4억 5,000만원정도 집행을 한다면은 최소한 열배 한 40억원 50억원으로 들어와야 서로 좀 맞는데, 왜 4억 400만원 들어오고 우리 예산은 4억 5,000만원씩 누가 이걸 좀 저기 됩니까 이 통계 수치로 보면.

예.

그런 불합리성은 좀 과감히 과장님 좀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중에서 답례품비가 한 1억 5,000만원 됩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답례품비를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농촌사랑 동행순창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촌사랑 동행순창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초 작년부터. 올해부터 작년에 일부 시행을 했고요. 올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224개 단체 정도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업무협약 맺은 중에서 한 89개 단체가 순창군 2,000~3,000여명. 2,900여명이 순창군을 방문해서 우리 관광지라든가 또는 그 권역별 사업장에 좀 둘러보고 그 다음에 민속 마을을 들려서 이렇게 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여기에 연계시켜가지고 동행순창해서 연계시켜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국장님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4억 5,000만원 중에서 한 7,500만원 정도를 20%네요. 아니 20% 조금 못돼네요. 그정도 기부금이 동행순창 통해서 동행순창 협약체결한 단체에서 저희한테 기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내일 복흥에서 그 의료 봉사가 있습니다. 대자인병원이라고 대자인병원 같은 경우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었고 거기서도 한 2,000만원 고향사랑 기부를 해줬고요. 보통 대자인병원 같은 것도 병원에서 우리 군 단위로 의료 봉사를 한번밖에 안 온답니다. 근데 저번에 구림을 한번 왔었거든요. 구림 한번 왔었고 또 우리 구림 사망자 사고 있었을 때 예수병원에서는 또 위로금도 또 전달해 주시고 원광대 병원에서 인계 쪽에 아까 의료 봉사도 오시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동행순창 자체가 큰 고향사랑 기부하고 또 순창을 방문하고 순창에 관심을 갖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MOU체결이 협약시 단순한 행사로 거치지 않고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순창 방문해서 이렇게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 소득 증대나 팔로 지원을 위해서 협약사 또는 그 아파트자치회나 부녀회를 통해서 김장철 농산물 직거래를 지원하는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업축산과 유통팀에서 협의가 한번 얘기가 들어왔길래요.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철 마다 나오는 농산물 있으면은 아파트단지와 지금 자매결연을 아니 업무협약을 많이 맺었거든요. 동행순창을. 거기에서 필요한 수량을 먼저 협의회장들하고 사전 협의해서 필요 물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문받고 우리가 가서 판매하는 행사 같이 하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자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농촌 근데 물론 저희가 한정적인 인원을 갖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 해서 농촌 그 농업축산과 유통 마케팅 쪽 하고 저희 하고 협업 차원에서 이거는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카누 체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체험 활동이 있으니까 우리 군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쪽으로 많이 저희가 그 방문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나 이런것도 해가지고. 그거는 저는 앞으로도 동행순창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 워낙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거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협약 개소가, 단체가 몇 개나 되죠? 224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7일 어제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금 협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분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다면은 농촌사랑 동행순창 그 협약을 하고 나서 생활인구가 증대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데이터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케이티 데이터라든가 했을때는 생활인구가 지금 작년, 올해 했을 때 연간 1,600여명 순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데이터를 다시 한번 뽑아봐야 돼요. 빅데이터에서 추출을 해봐야 아는 사항인데, 한 1,000명 2,000명 가지고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생활인구가 확 늘었다 줄었다 하기는 조금 말씀 드리기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작년, 대비 빅 데이터상으로 받고 하면 연말 기념 다시 한번 뽑아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잘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이 지금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유통 판매 그런 개척 등의 유통 채널화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진행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염두에 두시고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창 농산물들이 판매되고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과 같이 홍보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납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납부할때 어르신들은 솔직히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맞아요. 시스템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임의로 해주기도 뭐 하는 것이 답례품이라는 것을 신청을 해야되거든요. 답례품 신청해야하는데, 답례품 신청을 하려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쇼핑하듯이 복지몰 사업과 같고 그래서 본인이 로그인해서 들어가지고 찍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쭉 그 읍면 같은데 어르신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포기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개선이 되지는 않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고들진 않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던 것 빼고는 저희가 발로 뛰는 만큼 이게 정착이 되면은 좀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그 지금 11월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 관련해서 직장인들이나 공무원들 특히나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활동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액공제가 그냥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그 부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셔서 지금 고향사랑 기부문화가 빨리 자리 잡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병원이나 그런데 아까 협약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순창군에도 병원이 뭐 한 30개 있나요?

예, 한 30개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역시 주소가 순창군으로 되어있지 않은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본 위원은 순창군에 주소가 안되어있더라면 그분들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할 수 있을거로 보는데, 그 부분도 좀 의료원과 협조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료원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같이 진행해보시는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적극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예, 지역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예, 연말 맞이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기관 단체를 제가 직접 일부는 직접 방문하고, 제가 직접 방문하지 못한 곳은 팀장님들 보내서 순창으로 주소바꾸기 운동하고 그 다음에 고향사랑 혹시라도 주소가 안되어있으면 고향사랑 기부 좀 동참해달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방문해서 우리 순창 소방서 같은 경우는 한 50명이 500만원정도 이번 기회에 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서장님 같은 경우는 완주에 했다는데 제가 직접 갔더니 또 순창에 또 해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만나시면은 그렇게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만 귀농귀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예.

귀농귀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만 사람이 한 사람만 아까 그 옛날 자기가 부모들이 살았던 자리에 오면 아까 똑같은 대우를 해야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물론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혼자 내려와서 또 부모를 데려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훨씬 그 옛날 부모님들이 대농민들도 많아요. 대농민들도. 지금 현재 저 귀농귀촌을 부정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한명이 와도 처음에 그 부인이랑 둘이 온다고 와가지고 혼자 와서 살고있는 사람들. 또 부모 밑에서 있다가 나가서 좀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귀농귀촌이라고 안내를 해주고 결정한다면 창업농이라든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창업농이나 그런 부분은 1년, 2년간 몇십시간의 그 뭐 교육을 거쳐야 되고 뭐해야 하고 그 작업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부터가 차별되고 하다보니 상당히 그런 부분도 많고. 또 보면은 여기보면 5년간을 순창에 살면 귀농 귀촌은 아까 지원 안해줘야지.

예, 5년 이내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보면은 우리 순창군민이 25,000~26,000명 정도 현재 되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6,700명에서 7,000명이 귀농인들이라 그래요. 그 분들을.

예.

물론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세력이 커지다보면은 순창군이 가려질수 있다. 사람들에 의해서그런 부분이 많다. 5년 10년정도 되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귀농귀촌을 좀 뺏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하고. 또 한가지 제일 좋았던 것은, 이 쯤에 귀농 귀촌인 사람들 소득 사업비 지원이 3억원까지 다 지원을 하죠.

예.

그 부분을 지원할 때 어떤 요건으로 지원합니까?

그건 융자입니다.

뭐 재산을 잡고 압류를 하는거예요. 어떻게 하는거예요?

그건 융자사업입니다. 저희 직접 지원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입니다.

아, 융자사업. 여기는.

예, 은행에서 담보 잡고 다 그렇게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원사업이라고 써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도 귀농귀촌이 상당히 많은 면 단위에 삽니다. 그분들 보면 어떻게 상당히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고, 모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들어와서 이런 자금을 아까 받은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데 뭐 3억원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농지를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경매에 넘어가버리면은….

그건 지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지원은 보조금이 아니라요. 은행에 대출을 추천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것이고요. 전라북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또 은행권하고 협약을 해서 단, 뭐냐면 프로테이지가 쌉니다. 이율이. 이율이 1%라서 그걸 많이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아까.

관리를 농협에서 은행권에서 하고.

귀농귀촌만 저것 한다?

예, 귀농귀촌만.

그런 부분이 그러면 아까 상위법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에서 그 융자사업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주택하고 소득사업 해가지고 3억원까지 7,500만원. 주택은 7,500만원 소득사업은 3억원까지 융자를 해주는건데요. 그거는 1년 이상 도시 지역에 살고 귀농귀촌. 귀농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요. 도에서 매년. 왜 이자라면 이차 보전을 도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도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5분 정도. 저희 순창은 4~5분 정도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농귀촌 순창으로 와서 주소를 옮겨놓고 1년 이상 농사를 짓고 그런 부분을 하면은 아까 그쪽을 그렇게 된다.

예, 왜냐하면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영체 등록요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런 법을 고쳐서 아까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나가 살다가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을 해줘야죠. 아 그러한 제도 좀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별 저것이 없이 하는 사람들은 고향에 들어와서 산다든지 하면 우리 인구도 늘리고 보는 부분이 있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농업 귀농인 지원정책은요. 2인 이상이 기본입니다. 정부에서부터 지침 내려올 때 전부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그 부분은 있겠죠. 이제 앞으로 부탁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지금도 귀농귀촌이 많이 오니까 과연 그 사람이 가족이 온다 해서 뭐 2명 3명 온다고 해서 정책에서 귀농이라고 하기전에 한번 정도는? 사람이 나가서 과연 그 사람이 둘이서 살고 있는 것인가 혼자만 사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런 혜택도 좀 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을 속이고 와서 좀 있다 가버리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죠.

예, 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관리 잘해서.

사후 관리가.

예, 정말로 살려고 들어 왔으면 순창 정착을 하고 아까 정말로 순창군민이 살아 갈 수 있는 저 터전을 마련 해줘야지 그냥 적어놓은 거 아니잖습니까? 보면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또 그리고 아까 이쪽에 이제 부모를 떠나서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

예.

그런 부분도 어떤 그 조건을 만들든 간에 그런 부분 한번 우리 행정에서도 귀농귀촌 못지 않는 그런 그 제도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차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뭐라 그럴까 날라온건 잡으려고 하고 집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쫓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보면 물론 부모들이 잘 살아서 그 사람들과 또 부모들의 농지를 이어 받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직장도 없이 다 시골로 내려와서 보면 잡아 줄 것은 없고, 그런 부분도 좀 생각 좀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 먼저 부탁 좀.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예.

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서 추진하는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청년 농업인 정책이요?

예, 청년 농업인 정책.

정책은 들어봤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아니,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그건 농촌활력과 쪽에서 지금 그거를.

아니, 이 문제가 지금 청년정책이기 때문에 정주정책과 인구 늘리기하고 청년들이 같이 겸하는데 이 부분이 센터하고 우리 정주정책과 농촌활력과 이게 좀 믹스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농림부 장관이 발표하기를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이 되게 하면 3년간 월 110만원씩 그 정착금을 주도록 되어있어요.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그냥 담보나 이런 거 없이 농업인으로 청년 농업인 선정만 되면 월 110만원씩 3년간 주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4,000명까지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럼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예.

이 분들 집합 교육 장소에 우리 군수를 모시고 가서 우리 순창군 홍보 전단지를 나눠드리고 이 분들이 청년 농업인이기 때문에 순창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센터 우리 과장님 소관, 활력과 소관 서로 좀 저기 된다. 한번 세 과장님께 협의해서 한번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셔가지고 좀 방안이 있다면은 찾도록.

예, 이 사업이 정책사업이다 보면, 저희 기획실 통해서 총괄하도록 하고 그건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예.

귀농귀촌에서 1인 가구에 대한 그 문제점.

예.

혼자 왔을 때 귀농귀촌 하셨을 때 지원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까 77%가 1인 가구라 하셨어요.

예, 통계상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 귀경하시는 분들도.

85%가.

85%가 1인 가구.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거 아닌가 지금.

예,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이것은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할 때 그 혼자 사시는 분인지, 가정이 있는데 혼자만 오신 건지. 이런게 면밀히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가정이 없고, 혼자 오신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으로 보고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데. 가족이 서울에 있고 사는 곳이 다른 데 있고 혼자 오신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다시 돌아가신 분 확률이 높다.

예.

그런 판단하에 그 계획 세우실 때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 하셔가지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주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정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3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민원과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일 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