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건강장수과, 재무과, 정주정책과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 도중 위원님들의 관계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 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장수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장수과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건강장수과장입니다. 조정래, 장수특구 팀장입니다. 김영진, 건강산업 팀장입니다. 정예지, 치유연수 팀장입니다. 박병하,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서준용, 노인시설 팀장입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건강장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에서 79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23년 9월 말 기준 예산액 656억 1,000만원 중 399억 8,000여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총 61%입니다. 256억 3,200만원, 집행잔액은 최대한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건강장수과학특구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 쉴 랜드 방갈로에 3,400여명이 방문하였고, 21년 8월 민간개방 이후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과 협약기관이 방갈로 이용시 30% 감면을 적용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방갈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장수과학특구 지정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변경계획 제출 등 승인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11월 중 중기부에서 변경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최종 승인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 공약사업인 치유관광지 기반조성사업은 24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있었던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체류 인구 증대를 위한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입니다. 대도시 기업, 기관 등과 워케이션 이용 협약을 체결하여 평일관광비수기에도 체류인구를 확보하여 쉴랜드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오피스 공간 1동과 21평형 규모의 복층으로 방갈로 4동을 추가 조성하여, 쉴랜드와 지역상권, 관광지를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도 원가심사 및 군 일상감사가 완료되어 입찰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다시 찾고 싶은 강천힐링스파 운영입니다. 강천힐링스파는 강천 온천수를 활용한 치유‧체험ㆍ관광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13만 5,000여명이 강천힐링스파를 방문하였고, 수입액은 4억 5,000만원으로 수입 목표액 대비 1억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더 친절하고, 더 차별화된 힐링스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입니다.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직접 주도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추진했던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가 23년 7월 청산됨에 따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을 별도로 사단법인화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년 9월에 2기 액션그룹을 모집하여 신활력사업의 핵심이 될 최종 38개 액션그룹을 선정하였고, 금년 10월 사단법인 행복충전소 설립이 완료되어, 향후 액션그룹 지원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강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쉴 랜드에 힐링체험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자 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인 건강한약국 정원 조성사업은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사업은 발효미생물진흥원과 협력하여 메디푸드 아카데미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중단없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쉴 랜드와 더불어 순창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쉴 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2021년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심신 단련을 위한 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연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 규모로 금년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계약 및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스토리가 있는 쉴 랜드 치유연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 치유체험의 명소로 알려진 쉴 랜드와 지역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및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관계인구체험 프로그램과 군민들을 위한 정주인구 프로그램으로 나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98%가 넘는 만족도를 보이며 54회, 1,87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추진으로 연중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순창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체험교육 추진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순창군만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의 친환경 농특산물을 활용한 건강 먹거리 제공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식생활 개선 과정, 농촌자원 활용 과정 등 3개 분야 7개 과정 2,48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올해는 특히 지역 내 다양한 식당 및 치유농장을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90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는 9,756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된 노후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순창시니어클럽을 개소하여 작년보다 690개가 증가한 1,971개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동비를 30만원 인상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협의 완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는 30만원의 활동비 지급이 가능해져 노인들의 기본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91쪽, 노인 기초소득보장과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취약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65세이상 소득인정액 이하 노인 8,000여명에게 매월 32만 3,000원부터 51만 1,000원을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 72명이 977명의 독거노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화재감지 및 활동량 감지 기능이 있는 댁내장비 260대도 상반기 추가 설치하여 총 1,367세대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자연친화적인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순창군 공설추모공원은 당초 순창읍 백산리 신촌마을 일원에 조성계획이었으나, 풍산면 금곡리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지난 9월 조성부지 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받았으며 토지매입 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초부터 승화원 공동이용 실무협의를 거쳐 9월 19일에 남원시, 임실군과 함께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남원시 관련 조례가 시의회에서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군민도 남원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남원 승화원을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군 경로당은 현재 370개소로 8,732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비, 간식비, 양곡비와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였으며, 투명한 집행을 위해 회계교육과 정기적인 정산 및 지도ㆍ감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 요양기관들은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수시, 행정지도를 통해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건강장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과장님께 질문해주시고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면별로 추모공원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하고 있지요. 몇 개면 실시를 했습니까?

예, 풍산면, 순창읍, 금과면, 팔덕면 4곳하고 있습니다.

4 곳.

예.

앞으로도 지금 우리 11개 읍면 다 마무리할 겁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신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15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업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유재산 의결되고 부지 매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후 진행되는 절차를 하나하나 차분히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건 그 절차 과정이 조금 잘못됐다 이거예요. 추모공원 결정전에 사실은 선진지 견학해야 되는건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아직은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았고,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국가예산에 국비를 신청해야하니까요.

과장님.

그 전에 실시를 하면 되거든요.

이거 지금 그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관리계획 통과시켰고 부지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아쉬운게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이 상당히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적어도 추모공원 결정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이 다 무시가 됐어요. 굳이 순서를 지금 따졌지만, 늦었지만. 첫번째, 추모공원이 필요한가 일차적으로 사실은 우리 군민에 의한 여론 조사가 필요했었어요.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90% 이상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을 할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실시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 면 별로 해서 선진지 견학 실시하면 아마 공감대 형성되고 충분히 좋은 여론이 나올겁니다.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나서 이제 후보지 공모해가지고 공모 절차 거쳐서 타당성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와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전부 다 무시돼버렸어요.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아요? 예산낭비. 그리고 님비시설 관련해서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지금 갈등을 만들어 가고 있답니다. 이게 행정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지난 민선 7기 때부터 3년 동안 준비해 온 사업입니다. 이게 절차와 과정 없이 바로 풍산 가버렸는데. 국장님, 이 사업 진행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예, 많이. 주민들을 설득하느라.

지난 군수 때부터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국비 확보하고 저기 중앙 방문하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행정 자체가 낭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산낭비.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보지 공모 절차 없이 행정에서 후보지를 4곳을 선정을 했어요. 쌍치 방산, 구림 삭골, 적성 채계산 골짜기, 풍산 이렇게 공모 절차 없이 했습니다. 이건 군수께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4곳에서 1곳으로 이렇게 후보지를 결정할 때도 전혀 절차와 과정 없이 주민들 상의 없이 바로 풍산면에 가서 설명을 해버렸어요. 풍산면에 가서는 결정된 것 없다 얘기했지만 4곳에서 그럼 설명을 다 해줬어야 하지요. 전혀 절차와 과정 없이 풍산 가서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7월 4일 설명할 때는 화장장 추모공원 같이 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맞아요?

그때도 남원 승화원도 검토 중이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안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는 9월 4일 날은 화장장 관련해서는 남원하고 MOU체결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추모공원만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추모공원만 하니 풍산에 받아라 이 취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절차와 과정 다 무시해놓고 이거를 의회로 공을 던져버렸습니다. 의회에서 관리계획 통과시켜라. 결국은 의회에서 이제 어렵게 통과되기는 됐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본 위원도 역할을 잘 못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구 풍산 주민들에게 정말 면목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행정은 절차와 과정 무시해서는 안돼요. 특히 님비시설 관련해서는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견되는 절차하고. 이 공모 절차 거치고 또 마을별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제공하고 그러면 충분히 후보지 결정되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많이 변하고 주민들 인식도 변해서 웬만하면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다른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순창만 이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의회는 의회대로 이렇게 의회 역할 못 하게 만들고 이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앞으로도 헤쳐 나가야 할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업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풍산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상처치료 어떻게 할거예요?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일 처리할 때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하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나름대로 역할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가 우리 총 몇 개예요?

현재 1971개 입니다.

시니어클럽 처음 만들 때 본 위원이 거기 심의로 참석했었어요. 그때 강조한 사항이 뭔지 알아요. 혹시?

어르신들이 고루 원하는 일자리 잘 참여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고루라는 표현은 안썼고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라했고, 두번째는 일자리 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질의를 했어요. 지금 노인일자리 선정할 때 우선순위 어떻게 결정하고 있어요?

우선은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하실 수 있는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최우선이니깐요.

그때 어떻게 답을 하셨냐고요. 지금.

예?

노인 일자리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뭘로 두라고 그랬어요.

소득 말씀 하세요?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할 때,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우리 국장님 어떤 순위를 우선 해줘야 돼요?

어르신의 소득 상태.

예.

그런 소득 상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고 또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또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노인 일자리 그 선정 기준을 이렇게 보면은 저번에 우리 발대식 할 때, 그때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지 아시죠? 사회적 약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어렵고 정말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날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었어요?

퇴직자들이 많았죠. 퇴직공무원들이.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셨죠?

예.

좀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그 오신 분들도 고개를 못 들었어요. 부끄럽다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여서 조금 더 특성이.

알아요.

예.

그런다고 그 분들이 전문성을 요 하는 그런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일자리 선정할 때 사회적 약자 고려해서 그렇게 선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쉴 랜드 지금 저 우리 숙소 관련해서 지금 한 200명 이상 대기업에서 왔을 때 좀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방갈로 20평 경우 그 복층형으로 4동을 지금 워케이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건강장수연구소가 해산이 되면서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 공간에 20객실을 숙소동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100여명. 지금 이렇게 수용 못하죠?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는 98명 정도 수용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지금 숙소동 추가하면은 200명 정도는 수용하는데 문제 없어요?

예, 문제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쉴 랜드는 힐링하고 교육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적어도 순창의 쉴 랜드는 정말 힐링하기 좋고 또 교육하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홍보도 열심히 해서.

예.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그 ppt자료를 띄웠더니 부서장들이 본 위원 방에 오셔가지고 ppt자료 없냐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은 ppt자료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걱정마십시오. 그 작년에 조직 개편할 때 본 위원이 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우리 장수사업소장님이 뭐 슈퍼맨도 아니고 노인복지팀까지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어떻게 본청에 다 두고 이끌어 가실 것인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려가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은 앞전에 질문한 것도 다 노인복지팀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과장님으로 근무하신지 몇 년 돼셨어요. 그 과에?

지금 현재 과에서는 10개월 됐습니다.

아니, 저기 장수사업소 소장님부터.

사업소부터 해서는 2020년 1월 13일부터 했습니다.

한 4년 됐나요?

예.

저번에도 보니까 본 위원도 좀 늦게 갔지만 불이 켜져서 들어가보니 열두시 넘도록 일을 하고 계셔요. 팀장님하고? 그러면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시면 다음에 좀 늦게 출근해도 된가요?

아니요. 똑같이도 출근해야 돼요.

똑같이 또 출근해야 해요?

예.

그럼 본인이야 희생하고 그 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다음 과장들 오시면 다음 과장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좀 배려를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 3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장수연구소 쉴 랜드 지금 부지가 아까….

15만평.

15만평 중에 농공단지 4만평 빼고?

농공단지 빼면 11만평입니다.

11만평 특구 면적이 한 10만평에 육박하죠?

예.

10만평 좀 안되는데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건강장수사업소를 지으면서, 거기다 농공단지를 지어가지고 공장을 거기다 유치를 하는 것인지 그게 조금 옥의 티 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당초에 건강장수과학 특구 조성할 때는 식품 관련된 기업만 들어오게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는데, 경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원활하게 안됐고,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는 그 제한이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 분 마다 1박을 하시고, 그것이 조금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건강하고는 좀 매치가 안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땅이 11만평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최대한 있는 면적에서 연계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취임 하시고, 거기를 별로 이렇 썩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안하셨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생각이 바뀌셨나요?

지금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순창을 안 와보신 분들을 쉴 랜드로 올 수 있게 유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도 지금 그 노인 인계면에 가서 교육을 받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11개 읍면 노인분들이 그것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계획인가요? 그 분들이 좋아서?

아니에요. 저희가 지역 주민들도 쉴 랜드를 오셔서 이용을 하시고 같이 공감을 하셔야하니깐 프로그램에 같이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 교육이 아니고 그 분들이 쉴랜드로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서 오신거다?

그렇죠, 비용은 노인회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지인분들도 거기를 이용하면 가족들끼리 소규모로는 괜찮겠지만, 방갈로가 근데 20평짜리가 내년 준공을 한다고 해요. 근데 큰 것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육하고 방갈로는 담당팀이 틀리죠?

예, 방갈로 시설이다 보니까요. 시설은 중후팀에서 관리하고요. 교육은 치유연수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강천힐링스파도 처음에 작년에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본 궤도에 올라와있는가요. 어떤가요?

예, 아직은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만족도는 특히 1층 치유누리실 같은 경우 만족도가 높아서 재방문률이 높은 편입니다.

저번에 도의회에서도 쉴 랜드를 방문하셨죠?

예, 맞습니다.

어디 방문하셨는가요?

쉴 랜드 오시면 저희가 강천힐링스파나 강천산을 체험하실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지사님도 오셨다 가셨는가요?

예, 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시고 가셨는가요?

순창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첫째는 모르셨다는 말씀하셨고요. 강천산이나 강천힐링스파나 너무 좋아서 다시 또 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만 하고 가셨어요? 뭐 선물은 안주고 가셨어요?

선물은 앞으로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그 치유 관광지 기반 조성사업이 도지사 공약으로 사업으로 추진 되는걸로 아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이 조건부 승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예.

그 조건부는 어떤 조건부인가요?

주변에 관광 자원하고 연계해서 그 수익을 내고 성과가 날 수 있게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지역에?

예,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하고 쉴 랜드를 연계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게 그리고 순창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라 그런 조건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세요?

그 치유 관광지 기반 조성사업이 자체가 100억원입니다.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쉴 랜드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되는 사업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장수연구소가 해산되면서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고민을 하던차에 이 사업비가 있어서요. 그 숙소로 1인실 숙소 20개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지 보수를 쉴 랜드를 운영하다 보면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부분도 이 사업비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발효테마파크에 장독대 공원 조성을 할 예정인데 그 사업비도 일부 이 사업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관을 짓다보면 사업비가 부족 할텐데 그 사업비 일부도 이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있을 거 같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잠시만요. 장독대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어떤 장독대 조성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발효테마파크에 팔도 장문화 소개 및 장독이나 전통가옥을 활용한 지역별 장독대 정원을 조성할 예정인데 그 사업비가 일부 여기 포함되어있어요.

그 사업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어요?

100억원 중 3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독대 조성사업으로.

예, 발효테마파크 내‘팔도 발효건강 정원 조성’정확한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여기에서 발효테마파크로 저기 뭐 연계 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여기가 있고.

예.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장독대가 지금 민속마을 내에 굉장히 많은 장독대들이 지금 진열이 되어있어요. 관리도 안되고. 그런데 그 장독대를 효율적으로 다시 재배치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고 장독대가 비어 있을 때와 거기에 음식이 채워져 있을 때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장독대 조성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흩어져 놓은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집중화시켜서 누가 봐도 그 장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거는 충분히 점검과 검토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지금 이게 사업자 등록증에 언제 나왔어요?

사단법인 사업자 등록은 10월 2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단법인 사업자 등록이 10월 20일에 등록이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사업의 당초 핵심 목표가 뭐예요?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그 시설들을 더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농가,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하고 있거나 사업할 의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액션그룹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역에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전 전략을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이 남아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역할을 해주는 구심체가 될 만한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지금 최우선 과제가 농촌 사회가 자립적, 그리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최우선이 인구소멸 지역인 우리 순창이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 불안정,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서 사람과 조직이 이렇게 자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이제 시작 전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 액션그룹이 지금 몇개 업체가 선정이 됐죠?

48개 신청했는데요. 38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38개 업체들이 이 액션그룹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 또 잘 챙겨서.

예.

예,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단법인도 등록이 됐고 본격적으로 예산 집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갖고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강한 식생활 체험 교육 그 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장수에 지금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초관심사인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도내에서 우리 순창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나요?

그건 장담할 수 없는데요. 일단 도 농식품산업과거든요. 주관 부서가 그 부서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다만 도의회에서 왜 순창에만 계속이 이 사업을 지원해주냐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왔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내년까지는?

예,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기로?

예, 1년씩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매년 노력해야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지금 우리 순창하고는 굉장히 잘 맞는 사업이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건강장수과 2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가지 추모공원 관련 그 다음에 강천힐링스파 관련 2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천힐링스파 전에 요금 인상 관련해가지고 그때 엄청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온천정원 같은 경우 그 금액을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논란도 많이 있었고, 우리 직원분들 많이 힘들다고 올리기를 거부도 하시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올리자고해서 승인을 내줘서 올린 걸로 하고 지금 현재 거의 한 올린지 얼마나 됐죠?

1월 26일부터 올렸습니다.

1월 1일부터 올렸죠.

1월 26일.

2월이요?

1월 26일이요.

1월 20며칠이요? 거의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됐나요?

예, 9개월 됐습니다.

예, 9개월 됐죠. 지금 현재 우리 강천힐링스파가 처음 22년도에 4월에 개장을 해서 12월까지 22년도치를 받아 봤어요.

예.

뭐 23년도 요금 올린 뒤로….

예.

이런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 지금 거의 지금 온천정원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5,443만원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9,252만 9,000원 이렇게. 인원수는 보니까 인원수는 거의 엇비슷해요.

예, 맞습니다.

거의 엇비슷한데 금액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한.

예, 1억 2,7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예, 전체 치유누리실 있죠? 치유누리실이 수영장이죠.

예, 맞습니다.

수영장이 그 작년보다 한 금액적으로 보면 1억원 얼마가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예.

1억 1,400만원이 오르고, 족욕하고 도반이 아직 겨울이 안 됐으니까 겨울을 지나봐야 알겠지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치유누리실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수도 늘고 금액도 지금 1억1,000만원 얼마정도 올라가지고.

1억 1,4000만원입니다.

올랐으니까….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수영장 같은 경우 안에 수영장이 있고 밖에 노천탕이 있어요.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그때 방문을 했을 때 한번 봤는데 그 노천 쪽이 좀 너무 좀 작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노천 부지 옆에 보면 지금 공터로 남아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뭐랄까 겨울에는 겨울이나 활용 가능할 때 겨울에는 그 열 손실률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노천을 이용하는 사람도 적고.

예.

그래서 그 겨울에는 이용을 안 하더라도 좀 봄ㆍ가을이라도 이렇게 열 손실률이 적었을 때는 그쪽을 좀 이렇게 개방해서 규모를 좀 확대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더 그러면 밖에서 노천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고요. 그 공간이 어느 정도 허락을 할지 모르겠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온천정원 우리 직원분들 민원인들 처음에 우려했던거와 지금 현재 왔을 때 하고 그 현재 민원들 걱정했던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은 민원인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1년을 넘기면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적응이 돼서 잘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이제 시스템을 이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는 걸로 듣겠습니다.

예.

어찌 됐든 요금 인상할 때 민원인들한테 민원들 심한 민원들도 많이 받았을텐데 참고 견뎌내주고 정말로 이렇게 순창군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그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신촌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가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예.

그 지금 감정평가서하고 다음에 이 산지전용 허가 내용하고 2가지를 받아 봤어요. 근데 지금 산지전용 허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 3번에 걸쳐서 변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연장, 연장, 연장. 여기가 준 보전 산지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 보전 산지고 임야로 등록이 돼 있고 현재 단독주택 신축을 한다고 해서 그 부지를 진행 중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를 냈었고. 산지 전용 허가에서 지금 주택을 신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임야인 상태에서 이제 우리 순창군에서 매입을 했죠.

예.

예, 거기에 따라서 감정 내용을 좀 한번 유심히 좀 봤어요. 우리 그 토지 매입비가 총 8억 9,000만원에….

8억 9,000만원.

매입을 했죠?

예.

평 단가로 보면 한 45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지금 거기가 6,483m2 맞죠.

6,483m2 맞습니다.

예, 맞죠. 그러면 평으로 계산하면 1960몇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900평 정도 됩니다.

예, 지금 평가서에 보면 평가조서에 보면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141-6번지 양쪽 근거를 보면 192m2를 단가가 한 46만 7,000원 정도 이렇게 한 군데에서는 평가가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47만 7,000원 정도 이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좀 봤어요. 감정을 대상지를 이거 이제 감정을 하게 되면 이제 감정사들이 정말 뭐 공적으로 했겠지만 감정평가 토지들을 살펴봤어요. 1곳은 순창CC 옆에 있는 그 이제 앞으로 순창CC 그 토지 골프장을 이용할 골프장 내에 이제 토지 매입 했던걸 비교 이렇게 대상지로 해서 이렇게 했고, 다른 감정사에서는 지금 남계 전원마을, 아미산 전원마을 그 다음에 그 신기마을 그 마을 주택을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예.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고 계시죠?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촌마을에 있는 현재 마을에 있는 거기 대지 가격이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신가요?

한 20만원?

20만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죠. 일반인들이 다 보더라도 거기 신촌마을에 있는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곳도 20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수도, 전기, 하수도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있는 토지에서도 그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순창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감정평가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산지전용해서 대지로. 대지로 전환이 되지도 안했는데, 현재 임야인 상태의 토지를.

예.

이제 어느 정도 포크레인으로 기반 시설을 했겠죠. 기반 시설을 하고 이제 주택을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순창군에서 했는데 감정사들은 그거를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감정을 했다. 근데 이게 본 위원이 전문인이 아니어서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게 합당하게 감정사들 평가해 준 걸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좀 안 맞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이 부분이 이 토지를 대지로 봐서 매입을 하는게 맞는건지, 산지전용이 준공도 안 끝났는데 대지로 보고 이걸 매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의혹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도 헷갈렸어요. 이게 산지전용을 주택 신축하는데를 준공이 안끝난 것에 대해서 대지로 볼 것인가 그냥 현재 임야인데 임야 주변 임야를 보면 보통 보면 한 많아봐야 한 5만원, 6만원 선에서 이렇게 거래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한테 금과 고례마을에 있는 산지 한 10,000여평 되는 것도 평당 한 6만원 정도에 이렇게 팔고 싶다고 누구 좀 소개 좀 시켜주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전주 분 이신데. 보통 가격이 싼 데는 3만원, 5만원 이라는데 임야 가격이 과연 이것을 대지로 보느냐 임야로 봐서 이걸 매입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심도 있게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 감사 요청할 수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잘못이 아니고 과연 우리 순창군에서 이게 앞으로 문제입니다. 과연 모든 산지를, 허가를 주택 신축한다고 땅을 다 건드려놓고 모든 산주들이….

예.

혹여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발 예정지 땅을 산지 주택 신축을 해서 그걸 건드려놓으면 과연 대지로 볼 것인가.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는 감정사를 통해서 대지로 보고 지금 매입을 해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정말로 해야 되고 그 예를 들어서 5만원, 6만 원에 매입할 땅 그 다음에 그 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손댔던 부분 보상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나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순창군에 더 있을수가 있어서 이걸 철저히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봐서 지금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의회에서 위원장님, 감사 요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추모공원에 대해서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인근 지역에 대한 그 추가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ㆍ대책 같은 것 같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현재는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단계고요. 하나하나 챙겨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빠뜨리지 마시고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재무과

이어서 재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재무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균, 재무과장입니다. 김미경, 세정팀장입니다. 고경무, 경리팀장입니다. 이웅우, 징수팀장입니다. 오태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윤지현, 세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부터 122쪽,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주요 업무 추진상황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군민 맞춤형 세정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3년 9월 현재 순창군 지방세 징수액은 310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93%를 달성 하였으며, 군세 212억원을 징수하여 달성률 87%이고, 도세 97억원을 징수하여 110%를 달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남양휴튼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취득세를 목표액 대비 119% 징수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매체와 문자 등을 이용한 사전 납부 안내와 세무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도 합동 세무조사 및 사례별 세무조사를 통해 207건, 1억 4,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자동차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4분기 사례별 세무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로 조세 정의실현입니다. 전년도 이월체납액 11억 3,400만원 중 9월말 현재 3억 200만원을 징수하여 달성률은 88.8%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직불금 수령자 체납 징수와 재산 및 자동차 압류, 주ㆍ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지방체납세에 대해 휴면예금 압류 및 추심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자에 대해서 정리보류를 실시하겠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징수목표액 26억 3,500만원 중 9월말 현재 25억 8,600만원을 징수하여 98%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2억 800만원을 징수하여 달성률은 80%입니다. 그동안 체납 세외수입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하여, 2,000만원의 압류와 체납액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 목표 미달성 부서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회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 연찬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건전재정 제고를 위한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계약 및 지급건에 대한 신속한 집행으로 선급금 172건과, 기성금 71건을 집행하였으며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총 547건에 대하여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금후 직원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중증장애인 등 기업약자 우선계약을 추진하고 국정시책에 맞는 회계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조성입니다. 공공청사의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 복흥면 청사 리모델링과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군청 별관 건립 건축기획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했고, 설계 제안공모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며, 본 설계는 금년 12월말부터 24년 7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본청 및 의회동 방수공사 등 시설 보수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별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입니다. 순창군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건물 등 22,000여 건이고 물품은 41,000여 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기재물조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자투리땅 관리는 현지 확인과 각 부서의 활용계획 등이 완료되어 매각이 결정된 17필지에 대해 매수신청서 징구 등 행정절차 이행과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공공건물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는 최소화하도록 각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실시ㆍ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이후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하고 세입ㆍ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자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지금 자체 세입 부분 지금 금년 목표액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예, 현재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해서 한 84% 징수를 했습니다.

80.

84%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목표액을 물었어요.

목표액이요?

예, 올해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목표액은 435억원 총 3회 추경 기준으로.

예, 435억원 이요?

예.

435억원. 그러면 435억원 전체 예산 중에 한몇 프로 돼요?

한 84%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몇 프로되냐 물어 봤는데 지금 긴장하셔서 그런가.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용 지금 435억원 정도 되잖아요.

예.

이거 자체 세입이.

아, 군 전체 예산 중 에서요?

전체 예산의 몇프로 정도 되냐고요.

7.2% 정도 됩니다.

8% 이하죠

예, 8% 이하입니다.

예, 굉장히 아주 미비합니다.

예.

미비하지만 또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 자체 세입분을 올려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올해 지금 자체 세입 지금 몇프로 정도 지금 거쳤어요?

지방세가 86%고, 세외수입이 한 80%.

그러면.

한 84%

얼마 얼마가 됐어요.

84% 정도 됩니다.

84%. 얼마 얼마. 지금 저 지방세 얼마 거쳤어요.

364억원 정도 좀 징수를 했습니다.

지방세가?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가지고요.

합쳐 가지고.

예.

예, 364억원 정도.

예, 364억원이요.

그럼 징수율을 보면 한 84%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쵸. 그 올해 지금 저 자체 세입 관련해서 결손이 조금 예상될 것 같은데 결손 부분 혹시 있나요?

올해 아무래도 그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주택 가격 평가 금액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예.

지방세 한 12억원정도 3%정도 지금 결손 예상이 됩니다.

12억원이요?

예.

그럼 개별 공시지가는 지금 몇 프로 지금 하락 됐어요?

공시지가가 6.6%고요. 주택가격은 2.9%정도 그렇게 하락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시간이 흐르면서 개별 공시지가나 주택 가격을 오르는게 보통 상례인데.

예.

그렇게 왜 이렇게 하락이 됐을까요. 우리 순창이.

예,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 거래침체 요인들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표준가격을 내려줬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일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그랬나요?

금년도. 계속 상승하다가 금년도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년도 그렇게 하락할 걸로 보입니까?

일단 이 기준을 예측을 해서 예산서를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지금 12억원 정도 이렇게 조금 결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12억원이면 우리 전체 물론 예산을 봐서는 큰 건 아니지만 자체 세입으로 봐서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 지방세 분야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단지 이제 세외수입 분야에서 저희가 최대한 강천산ㆍ용궐산 입장료 인상 문제라든지 체납세 확보라든지 이런 세외수입 쪽에서 그 결손을 메꿀 계획입니다.

체납액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우리?

예.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가 재산 조회라든지 금융조회 이런걸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 12억원 지금 결손 관련해서는 체납액이라든가 또 기타 세수 관련해서 충분히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예.

지금 우리 지방세 세수 비중 잠깐 보겠습니다. 지방세 비중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아무래도 그 부가가치세에서 안보내주는 지방 소비세가 제일 높고요. 60% 차지하고.

지방소비세가 60% 차지하고있고.

예, 자동차세가 12%, 지방 소득세가 11%되고 그 다음 재산세. 그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제일 많네요.

예.

우리 군이 직접 부과하는 세 있죠.

유등에서는 자동차세, 재산세가 있고요. 또, 주민세라든지 취득세. 취득세는 도세인데 일단 저희 군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나 재산세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별 문제 없어요? 징수하는데는?

예, 12월달에 자동차세 2기분 징수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 관련해서는 좀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도 자체 세입도 상당히 조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어떻게 예측하고 있어요?

내년도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예산 규모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세 쪽에서 좀 줄긴 하는데 세외수입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좀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당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금년 대비 1.5%정도 늘어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가할 것이다?

예.

지방세는 이제 감소를 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예.

입장료 수입 관련해서 조금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앞으로 5%정도.

예,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아마 우리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예.

지금 고액 체납자 매년 본 위원이 강조를 하는데, 지금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에요?

지방세 쪽에서 13명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쪽에서 7명이 해가지고. 아, 총 13명입니다.

13명. 자료도 본 위원도 이렇게 받았는데.

예.

본 위원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1억 7,300만원이죠.

예.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지금 행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이게 어렵다 아니면 충분히 이거 공매추진해서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는거예요?

예. 11월 9일이면 이번주에 전주 법원에서동화토건이 한화생명을 상대로 판결이 곧 나올거 같아요.

예.

거기에서 승소. 근저당 말소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공매처분을 바로 해서.

예.

저희 지분에 대한 세금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1월 9일인가요?

9일로 잡혀있더라고요.

예, 그 날 이제 공매처분을 한다. 이거예요?

아니요. 근저당 말소.

아, 근저당 말소.

예.

말소가 되면 공매처분이 가능한가요?

예.

이거 시기 놓치지 마시고.

예.

어쨌든 매년 본 위원이 이걸 강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체납자 중에서 보면 지금 그 고의적으로 지금 악질 체납자. 의도적으로 재산 숨기고 이렇게 체납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신가요? 몇 분 정도 돼요, 여기서는?

글쎄요. 저희가 심증으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체납의지가 있는아니 세금을 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

13분 중에 제가 볼 때는 반절 정도는 그래도.

납세의지가 있다?

예, 납세할 그런 여건이 되면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머지는 연락도 안되고 그런 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연락 안되면 이거 그대로 놔둘건가요? 아니면.

이제 5년 경과해서 무재산이 확인이 된다든지 재산, 금융 조회를 했을때 어떤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조치하시고 어쨌든 체납자 관련해서는 행정의 의지가 없으면 전혀 낼 마음들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성실 납부자들 있죠.

예.

성실 납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또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납세하고자 하는 의지도 상실되고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는 매년 본 위원이 강조하지만 우리 과장님 계신 동안에 적극적 노력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재무과 관련해서 2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자투리 땅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정말 신중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고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용도폐지 각 실과별로 용도폐지들을 해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29건의 올라왔고, 불과가 61건이에요. 61건인데 이제 각 실무 부서에게 큰 건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가 건설과죠?

예, 도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건설과에는 다시 한번 또 본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거고요.

예.

지금 현재 매각 검토한게 17건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순창군 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순창군 행정부에서.

예.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한다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우리 직원분들이 본 위원이 일 처리 부분을 좀 알아요. 이게 쉽지만은 않은데 정말 고생하셨다 우리 직원들까지도 고맙다는 인사를 좀 전해드립니다. 이거 우리 의회에서 모든 분들이 의회에서도 다음으로는 그 관내에 지금 보면 공사 용역 물품 관내 업자.

예.

우선 수의계약 추진을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우리 의회에서도 관내 업체 이용해라 수 많은 위원님들이 그랬을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게 뭐냐면 지금 547건 중….

예.

지금 공사 354건, 용역 147건, 물품 46건인데 이 중에 547건 중에 관내에 우선적으로 수의 계약이 이렇게 물품이나 용역 공사를 한 게 몇 건이나 되신지?

건수로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90% 이상.

90%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보통 보면 계약이나 이런 거 조달 물품으로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예.

조달청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예.

관내에 있으면 관내 업체들 이용해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

그 세무조사 실적과 조치 내용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그 누수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세무조사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년과 금년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세무조사해서 96건을 해서 6,000만원을 저희가 확충을 했고요. 금년에는 207건의 1억 4,100만원 확보를 해서 작년 대비한 40%정도 더 추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징건을 2023년건에 대해서 통계분야인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그 추징한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먼저 자격농민감면 부동산을 조사를 합니다. 농지를 감면 받아서 매입을 한다면 2년 안에 소유권을 바꾼다든지. 임대를 할 경우 에는 저희가 세금을 추징을 하고요. 또 매매 업자 취득 중고 자동차는 중고 자동차 중고 매매상들이 중고차를 매입을 한 후에 2년 이내에 팔게 되어있는데 그걸 안팔고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도 추징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 단체 감면 부동산은 종교 단체의 예배목적이 아닌 어떤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되고요. 생애 최초 취득 후 전입 신고 누락 부분은 그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을 하고.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예.

자료를 받아 보시고 질문 내용을 질문하세요.

아니, 지금 6개분야.

그러니까. 예, 그니까.

예, 주로 그런 그 종류에 대해서 지방세 경우는 주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징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추징 활동을 하려면 현장에 다녀야 되고 또 그 납세자하고 면담이 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요. 많은 행정이나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그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럼 그 인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력은 더 있으면 좋죠.

그럼 그 인력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실정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민원실에서 세무직들이 세무민원도 처리도 해야되고, 또 이 부분도 세무조사도 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세무 직원들을 확충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그 세무직원이 보충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예, 세무직원이 지금 11월에 또 1명이 또 휴직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무원 신규 채용에 세무직을 좀 충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 해지 관련해서….

예.

이 부분은 작년과 금년 계약 해지 건수가 몇건이에요?

군 전체 계약해지가 총 10건인데요. 작년이 8건, 금년이 2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귀책 건수는 몇 건이에요?

군에서 어떤 좀 잘못이라, 잘못이지만 하여튼 군 귀책 사유로 된 게 8건, 그 다음 사업자 귀책이 한 2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에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산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방 계약법에 따라서 일한 만큼, 사업한 만큼.

진행된 만큼?

예,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 그 계획 단계라든지 용역 단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에 정산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지급이 된 경우는 발생했겠네요.

그렇게 금액을 금액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금액으로는?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한 중간 도중에 해지가 됐다 하면 그만큼 우리가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초기 단계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해 주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 해지시에는 어떤 절차를 취하고 계시는지.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계약 보증금을 처음 계약할 때 받아요. 그 계약 보증금 계약 금액의 한 5% 정도 그렇게 보증회사에 다 보증을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환수를 하고, 또 부정당 업체로 등록을 해요.

전국에?

예, 전국에도 하고 조달청에도 하고 해서 평균 6개월 정도는 입찰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군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용역 업체의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부분 꼭 챙겨서 그렇게 진행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예, 오수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예, 편안해보입니다. 인구 이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한 3년간 인구 변동 추이를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받아 봤어요.

예.

2020년도에는 27,810명이었고 21년도에 들어가면 26,855명을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작년 우리 정주정책과가 작년에 신설이 됐죠.

예, 올해 1월 1일자로.

올해 1월인가요?

예.

작년에는 26,855명에서 26,727명으로 128명이 줄어드는데요. 그리고 올해 현재 2023년 12월 말 기준해서 26,751명으로 플러스가 됐습니다. 24명 플러스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입,전출 현황을 봤어요. 20년도에는 2,916명이 전입을 왔고 전출이 3,269명. 순창을 떠나는 사람이 약 353명이 됐어요. 많았습니다. 21년도에는 2,478명이 전입을 왔고 전출이 3,018명 540명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자료를 보면 전입이 2,684명 전출이 2,407명으로 플러스 277명이 됐어요. 전입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감소 사망 관련해서는 보니까 작년에 많이 돌아가셨네요.

예.

몇 분 돌아가셨어요?

381명 아니, 453명.

453명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마이너스 128명 전체 인구 감소로 했어요. 감소 추이는 좀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올해 드디어 현재 플러스 24명으로 전입자가 2,269명 전출자가 1,968 명으로 301명. 현재 301명 정도는 전입자가 많습니다.

예.

사망자는 453명이고요. 전체 추이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전입, 전출에 비해 전입자가 많아지고 있고. 이거는 지금 우리 정주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어떤 과의 노력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솔직히 그것도 영향은 전혀 없지 않겠지만….

예.

우리 군수님 정주 인구 증대라는 5대 목표 하나 하고 생활지원금이라든가 청년종자통장, 아동행복수당 이런 것이 영향을 많이 끼쳤고, 특히나 더 남양휴튼.

예.

이쪽도 영향을 끼친 거로 저는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주정책과가 신설이 되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지대한 영향까지라고 말씀 드리기 좀 송구스럽고요. 그래도 직원들이 정말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대하진 않아도 정주정책과가 신설이 되면서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본 위원도 그 노력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남양휴튼 또 여기에 아동행복수당 또 뭐라고 한가지 더.

대학생활 지원금, 청년종자통장.

예, 어쨌든 군수의 공약이 영향을 미쳤고, 지금 이제 관련해서도 지금 아동행복수당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아동행복수당을 믿고 순창으로 전입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와 관련된 실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저 대책도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정주 정책 관련해서는 나름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주 정책. 인구 정주 정책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상당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 절벽 인구감소는 막을 수 없는 어떤 사태인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좀 지나고 보면 역사가 흐른 뒤에 보면 아마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다. 감당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사태인데 지금 우리 정주정책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인구 정책을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맞히고 있습니까? 인구감소 대응이라든가 인구 증가책이라든가 지금 포커스는 어디에 맞혀져 있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해서 인구 증가라는 것은 저희가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상유지적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생활 인구라든가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것이 주소바꾸기 운동은 뭐 저희가 일상적으로는 얘기고 귀농귀촌보다는 은퇴자들 대상으로 한 도농 교류 하는데 가서.

예.

저희 순창군 시책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귀향이라든가 시골 전원생활하고 싶으면 순창으로 와주십사 하는 것 하고. 기관단체하고 해가지고 기왕에 순창에서 직업을 갖고 있으니 그 동안 계신 동안에서라도 주소라도 갖고 있어주셨으면 한다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요즘 최근 연말되고 직접 방문해서 기부제하고 주소바꾸기를 지금 동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정책과에서는 사실 인구를 증대시키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현재 추세로 인구 감소하는 것을 대응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가.

현상 유지 정도.

현상 유지를 최대한대로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3만을 넘기는건 임의적으로 전국적인 추세고 결혼, 출산률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도저히 저희가 임의적으로 특별한 시책을 발굴해갖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려면은 양질의 일자리인데 지금 일자리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다 갖혀져야 되는데 솔직히 순창에서 지금 직업이 없어서 아니 자리가 없어서 그런것보다는 구인ㆍ구직란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 정서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사무실이라든가 좋은 여건에서만 근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순창에서 그런 사람들이 순창으로 끌어들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순창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더 이상 떠나지않고 그나마 조금 잘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인 대안임은 분명한데 그렇다치더라도 정주인구정책과 아닙니까?

예.

정주 인구 증대할 수 방법 방안도 이렇게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순창만의 어떤 특성을 관련해서 순창만의 독특한 정주 인구 정책 이거 한번 만들어볼 생각을 없으세요?

저희도 지금 저번에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처음 임대주택 그 만원임대 주택은 공모했을 때 만원임대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순창에 와서 생활하면 생활 그 포인트. 적립금포인트는 이런 제도가 제한이 좀 된 것이 있었습니다. 채택을 했는데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공공 임대 전에 그런 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실행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차차 좀 하겠습니다.

예.

인구 정책 자체가 워낙 저희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공약 사업 대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인구 증대. 정주 인구 증대 방향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충실히 하고 저희가 그 사람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시골 지금 귀농귀촌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게 지금 집 문제, 주거 문제하고.

예.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일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해주셨던 직장 문제.

예, 직장 문제.

양질의 직장 문제. 이것이 관건인데 이 관련해서 한번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주 인구를 증가시키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순창을 찾는 유동 인구.

생활인구. 예, 그렇습니다.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 적어도 이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순창을 방문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 이것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동행순창 같은 경우는요. 계속적으로 지금 생활군민증 발급을 하면서 순창을 방문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귀농 귀촌하신 분들 중에서 순창을 전혀 모르고 한번 안와보신 사람이 오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이라도 순창을 오신 분들이 그나마 귀농을 생각해서 순창을 오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동행순창하면서 계속 순창이라는 것을 방문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과 그 거주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바꾸고 갔다 온 이유가 지금 그 공모 사업이 전라북도 공모 사업 평가 대응 때문에 지금 다녀왔습니다.

예.

20호 규모로 해가지고 임시 거주 시설을 지금 좀 괜찮게 한번 해보자 취지를 잡고 지금 대응을 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 하고 왔으니까요. 그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청년문화센터 지금 거의 지금 아까 80% 완료 됐다고 그러셨어요?

건축물은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건축 완공 됐고요.

예,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운영은 내년 4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적률이 안 나와가지고 뒤에 시니어 클럽 작업장이 철거가 돼야하거든요. 이제 철거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건강장수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3월달 정도 끝나면은 이사를 하고 바로 해가지고 지금 건축은 다 끝나고 우리꺼 건물은 본 건물은 다 끝나고 그 건물을 짓고 나면은 완전 준공하고 바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영 예산을 이렇게 지금 확보됐어요?

예, 반영해 놨습니다. 예산액.

저번에 말씀드렸던 주말 휴일 관련해서.

예.

아무래도 주로 주말에 지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할텐데 주말 휴일. 이 관련해서 아직 대책은 없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없죠? 장기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 때 다시.

예,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귀농 귀촌 관련해서 지금 그 1인 귀농귀촌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여건이 안돼서 둘이 못 내려오고 혼자 내려와있는 젊은 청년들, 노총각들 실직해서 와있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1인 귀농귀촌 관련해서 지금 귀농귀촌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지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묻는 거예요.

이사비만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 수리 비용은요?

집 수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번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고 있고, 본 위원이 일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분명히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예, 조례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 그 지원 문제가 보면 저희 전체에 귀농귀촌이 본 한 77%정도가 1인세대입니다. 1인 귀농입니다.

1인 세대 많아요.

전체 귀농인구에서.

그 다음에 귀농해서 지금 부모님 세대로 이사온 그 귀농인들있죠

그것은 귀향으로 해가지고….

부모님이 살고 집으로 와서 귀농을 하거나 귀향을 해서 사는 그런 세대들이 있는데, 여기도 집수리 비용 지금 지원 안되죠?

예, 1인 세대가 오면은 안됩니다.

아니, 2인. 부부가 내려왔어요. 부모님 집으로.

저희가 부부가 내려와가지고.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에게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풀으세요. 풀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2인 세대가 오면은 그 관계는 저희가 지원은 임대차 계약을 하든 해가지고 정 그런 경우는 지원을.

부모님 집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기 집이 아닐때는 지원 안해준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되고 여기 와서 저기 저 순창이 좋다고 내려와서 살려고 내려왔는데 차별적으로 해가지고 부모님 집이라도 안 되고, 혼자라고 안되고 그러면은 이거 고치세요. 고칠 수 있잖아요. 조례 바꾸든가 해서 충분히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그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거를 1인 세대도 똑같이 귀농귀촌 그런 수혜를 주었을 때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검토를 해보면서 우리가 대책을 찾자고 논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대책 강구해서 적어도 소외됨 없이 누구나 좋은 순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농촌사랑 동행순창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촌사랑 동행순창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초 작년부터. 올해부터 작년에 일부 시행을 했고요. 올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224개 단체 정도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업무협약 맺은 중에서 한 89개 단체가 순창군 2,000~3,000여명. 2,900여명이 순창군을 방문해서 우리 관광지라든가 또는 그 권역별 사업장에 좀 둘러보고 그 다음에 민속 마을을 들려서 이렇게 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여기에 연계시켜가지고 동행순창해서 연계시켜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국장님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4억 5,000만원 중에서 한 7,500만원 정도를 20%네요. 아니 20% 조금 못돼네요. 그정도 기부금이 동행순창 통해서 동행순창 협약체결한 단체에서 저희한테 기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내일 복흥에서 그 의료 봉사가 있습니다. 대자인병원이라고 대자인병원 같은 경우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었고 거기서도 한 2,000만원 고향사랑 기부를 해줬고요. 보통 대자인병원 같은 것도 병원에서 우리 군 단위로 의료 봉사를 한번밖에 안 온답니다. 근데 저번에 구림을 한번 왔었거든요. 구림 한번 왔었고 또 우리 구림 사망자 사고 있었을 때 예수병원에서는 또 위로금도 또 전달해 주시고 원광대 병원에서 인계 쪽에 아까 의료 봉사도 오시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동행순창 자체가 큰 고향사랑 기부하고 또 순창을 방문하고 순창에 관심을 갖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MOU체결이 협약시 단순한 행사로 거치지 않고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순창 방문해서 이렇게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 소득 증대나 팔로 지원을 위해서 협약사 또는 그 아파트자치회나 부녀회를 통해서 김장철 농산물 직거래를 지원하는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업축산과 유통팀에서 협의가 한번 얘기가 들어왔길래요.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철 마다 나오는 농산물 있으면은 아파트단지와 지금 자매결연을 아니 업무협약을 많이 맺었거든요. 동행순창을. 거기에서 필요한 수량을 먼저 협의회장들하고 사전 협의해서 필요 물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문받고 우리가 가서 판매하는 행사 같이 하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자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농촌 근데 물론 저희가 한정적인 인원을 갖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 해서 농촌 그 농업축산과 유통 마케팅 쪽 하고 저희 하고 협업 차원에서 이거는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카누 체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체험 활동이 있으니까 우리 군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쪽으로 많이 저희가 그 방문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나 이런것도 해가지고. 그거는 저는 앞으로도 동행순창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 워낙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거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협약 개소가, 단체가 몇 개나 되죠? 224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7일 어제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금 협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분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다면은 농촌사랑 동행순창 그 협약을 하고 나서 생활인구가 증대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데이터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케이티 데이터라든가 했을때는 생활인구가 지금 작년, 올해 했을 때 연간 1,600여명 순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데이터를 다시 한번 뽑아봐야 돼요. 빅데이터에서 추출을 해봐야 아는 사항인데, 한 1,000명 2,000명 가지고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생활인구가 확 늘었다 줄었다 하기는 조금 말씀 드리기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작년, 대비 빅 데이터상으로 받고 하면 연말 기념 다시 한번 뽑아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잘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이 지금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유통 판매 그런 개척 등의 유통 채널화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진행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염두에 두시고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창 농산물들이 판매되고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과 같이 홍보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납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납부할때 어르신들은 솔직히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맞아요. 시스템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임의로 해주기도 뭐 하는 것이 답례품이라는 것을 신청을 해야되거든요. 답례품 신청해야하는데, 답례품 신청을 하려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쇼핑하듯이 복지몰 사업과 같고 그래서 본인이 로그인해서 들어가지고 찍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쭉 그 읍면 같은데 어르신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포기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개선이 되지는 않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고들진 않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던 것 빼고는 저희가 발로 뛰는 만큼 이게 정착이 되면은 좀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그 지금 11월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 관련해서 직장인들이나 공무원들 특히나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활동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액공제가 그냥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그 부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셔서 지금 고향사랑 기부문화가 빨리 자리 잡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병원이나 그런데 아까 협약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순창군에도 병원이 뭐 한 30개 있나요?

예, 한 30개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역시 주소가 순창군으로 되어있지 않은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본 위원은 순창군에 주소가 안되어있더라면 그분들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할 수 있을거로 보는데, 그 부분도 좀 의료원과 협조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료원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같이 진행해보시는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적극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예, 지역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예, 연말 맞이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기관 단체를 제가 직접 일부는 직접 방문하고, 제가 직접 방문하지 못한 곳은 팀장님들 보내서 순창으로 주소바꾸기 운동하고 그 다음에 고향사랑 혹시라도 주소가 안되어있으면 고향사랑 기부 좀 동참해달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방문해서 우리 순창 소방서 같은 경우는 한 50명이 500만원정도 이번 기회에 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서장님 같은 경우는 완주에 했다는데 제가 직접 갔더니 또 순창에 또 해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만나시면은 그렇게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만 귀농귀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예.

귀농귀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만 사람이 한 사람만 아까 그 옛날 자기가 부모들이 살았던 자리에 오면 아까 똑같은 대우를 해야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물론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혼자 내려와서 또 부모를 데려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훨씬 그 옛날 부모님들이 대농민들도 많아요. 대농민들도. 지금 현재 저 귀농귀촌을 부정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한명이 와도 처음에 그 부인이랑 둘이 온다고 와가지고 혼자 와서 살고있는 사람들. 또 부모 밑에서 있다가 나가서 좀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귀농귀촌이라고 안내를 해주고 결정한다면 창업농이라든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창업농이나 그런 부분은 1년, 2년간 몇십시간의 그 뭐 교육을 거쳐야 되고 뭐해야 하고 그 작업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부터가 차별되고 하다보니 상당히 그런 부분도 많고. 또 보면은 여기보면 5년간을 순창에 살면 귀농 귀촌은 아까 지원 안해줘야지.

예, 5년 이내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보면은 우리 순창군민이 25,000~26,000명 정도 현재 되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6,700명에서 7,000명이 귀농인들이라 그래요. 그 분들을.

예.

물론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세력이 커지다보면은 순창군이 가려질수 있다. 사람들에 의해서그런 부분이 많다. 5년 10년정도 되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귀농귀촌을 좀 뺏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하고. 또 한가지 제일 좋았던 것은, 이 쯤에 귀농 귀촌인 사람들 소득 사업비 지원이 3억원까지 다 지원을 하죠.

예.

그 부분을 지원할 때 어떤 요건으로 지원합니까?

그건 융자입니다.

뭐 재산을 잡고 압류를 하는거예요. 어떻게 하는거예요?

그건 융자사업입니다. 저희 직접 지원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입니다.

아, 융자사업. 여기는.

예, 은행에서 담보 잡고 다 그렇게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원사업이라고 써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도 귀농귀촌이 상당히 많은 면 단위에 삽니다. 그분들 보면 어떻게 상당히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고, 모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들어와서 이런 자금을 아까 받은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데 뭐 3억원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농지를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경매에 넘어가버리면은….

그건 지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지원은 보조금이 아니라요. 은행에 대출을 추천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것이고요. 전라북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또 은행권하고 협약을 해서 단, 뭐냐면 프로테이지가 쌉니다. 이율이. 이율이 1%라서 그걸 많이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아까.

관리를 농협에서 은행권에서 하고.

귀농귀촌만 저것 한다?

예, 귀농귀촌만.

그런 부분이 그러면 아까 상위법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에서 그 융자사업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주택하고 소득사업 해가지고 3억원까지 7,500만원. 주택은 7,500만원 소득사업은 3억원까지 융자를 해주는건데요. 그거는 1년 이상 도시 지역에 살고 귀농귀촌. 귀농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요. 도에서 매년. 왜 이자라면 이차 보전을 도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도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5분 정도. 저희 순창은 4~5분 정도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농귀촌 순창으로 와서 주소를 옮겨놓고 1년 이상 농사를 짓고 그런 부분을 하면은 아까 그쪽을 그렇게 된다.

예, 왜냐하면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영체 등록요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런 법을 고쳐서 아까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나가 살다가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을 해줘야죠. 아 그러한 제도 좀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별 저것이 없이 하는 사람들은 고향에 들어와서 산다든지 하면 우리 인구도 늘리고 보는 부분이 있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농업 귀농인 지원정책은요. 2인 이상이 기본입니다. 정부에서부터 지침 내려올 때 전부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그 부분은 있겠죠. 이제 앞으로 부탁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지금도 귀농귀촌이 많이 오니까 과연 그 사람이 가족이 온다 해서 뭐 2명 3명 온다고 해서 정책에서 귀농이라고 하기전에 한번 정도는? 사람이 나가서 과연 그 사람이 둘이서 살고 있는 것인가 혼자만 사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런 혜택도 좀 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을 속이고 와서 좀 있다 가버리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죠.

예, 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관리 잘해서.

사후 관리가.

예, 정말로 살려고 들어 왔으면 순창 정착을 하고 아까 정말로 순창군민이 살아 갈 수 있는 저 터전을 마련 해줘야지 그냥 적어놓은 거 아니잖습니까? 보면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또 그리고 아까 이쪽에 이제 부모를 떠나서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

예.

그런 부분도 어떤 그 조건을 만들든 간에 그런 부분 한번 우리 행정에서도 귀농귀촌 못지 않는 그런 그 제도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차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뭐라 그럴까 날라온건 잡으려고 하고 집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쫓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보면 물론 부모들이 잘 살아서 그 사람들과 또 부모들의 농지를 이어 받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직장도 없이 다 시골로 내려와서 보면 잡아 줄 것은 없고, 그런 부분도 좀 생각 좀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 먼저 부탁 좀.

먼저 하세요.

예, 추가 발언 이니까요. 이성용 위원 먼저 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

예,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같은 경우 잘 시행이 됐죠?

예.

내년도 본 예산 잡으실 때 지금 우리 저번에 본 위원이 청년 지원 조례에 맞혀서 49세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집행부에다가 전달을 해서 현재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증액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저희가 지금 사전 보건복지부에다가 지금 사전 사회 보장협의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현재 지금 올려놓고. 내일 영상으로 컨설팅을 받기로 돼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원수에 대해서만 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경에 군수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돼서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 여기까진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335명 333명분에 대해서는 12월분 지급할 것만 본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럼 언제쯤 이게 사회보장 협의회가.

저희가 이거 빨리 해가지고 하면은 내년 7월 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요. 단, 사회보장협의가 협의가 됐을 경우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 노력하셔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순창군 인구늘리기 정주정책과에서 맡고 있는데, 지금 정주정책과가 2023년도에 신설이 됐죠.

예.

신설이 되고 직원들 역시 2023년도에 모두 다 이제 새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과가 하루 아침에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의 노력이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이 앞으로 몇 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그 효과가 무의미할 것인가는 몇 년 후에 다뤄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지금 순창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보면.

예.

결혼장려금 지원이라는 지원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원책에 세부 시책 지원 기준을 보면 지금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3회 분할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몇 년도에 조례 제정이 된거죠?

지금 이게 2018년도 12월에 돼서 19년부터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시행이 됐고.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 지금 거의 5년 정도 됐죠.

예, 그래서.

이거 지원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음. 지금 뭐 그분들은 당연히 좋다고 하죠. 좋다고 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139쌍을 지원을 했거든요.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8명이 중도에 이혼이라든가 전출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순창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결혼 하셔가지고 받으신 분들은 전출하신 비율이 좀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결혼장려금 지원해가지고 2023년도 2월에서 9월까지 45건, 6,900만원 지원을 해줬네요.

예.

올해. 한해에 그러면 6,900만원이면 1억원 안 쪽이잖아요.

예.

1억원 안쪽이고, 뭐 3회 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결혼장려금 지원하는 것을 한 5년 정도 지원이 됐고,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다시 지역에서는 뭐 도시나 이런데서도 많은 정책들이 오고 그렇다 해서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에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 수도 없고 인구늘리기에 우리 순창군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지원액이 어느정도 있다라고 해서라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관계를 한번 타 시군 사례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앞으로 결혼을 할 예정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를 한번 종합적으로 그 한번 분석을 해보거나 해봐서 필요하다면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면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검토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면.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정부시책으로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이 이루어지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다 보면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이 지원책을 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시골에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혼도 이루어지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순창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십사. 대폭적으로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회차에 걸쳐서 하면 그렇게 우리 재정적으로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타시군 사례라든가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와 연관해서 본 위원이 다문화 가족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인구 늘리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주민복지과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어찌됐든 다문화도 저희 인구늘리기 위해서 다문화가 들어와야 거기에 대한 출생률도 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현재 다문화가정이 303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하도 궁금해서 신규 입국자 우리 순창에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출생아 수를 본 위원이 뽑아주라 해서 본 위원 받아봤는데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신규 입국자가 19명이에요. 19명 중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혼자 근데 거의 결혼해서 들어오신 분일거 아니에요.

예, 다문화는 보통 결혼을.

6년 동안 19명이에요. 그 다음에 출생아 수가 2018년도에는 19명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줄어가지고 23년도에는 1명이에요. 그 다음에 신규 입국자가 결혼한 사람이 2명이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 정주정책과에서도 다문화가정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 정책이 나와야지만 우리 순창으로 어떤 대안이 있나요. 혹시?

아직 거기까지 제가 검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지원이 순창군도 적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전에 말씀드렸던, 결혼장려금 지원도 누구보다도 그런데 어느 정도 지원책이 나오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나 귀농귀촌이나 5년이면 우리 순창군민이지 다문화나 귀농귀촌인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죠?

그것은 지원상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5년이라는….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지원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기준을 잡은 것이지. 그 양반들이 5년이 됐다고 해서 귀농 귀촌인이 아니고 맞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예, 그니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거의 지원해주고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뭐 굳이 나와서 뭐 행위를 하겠습니까? 지원을 해주니까 근데 각 실과에서 그 사람들 역시 다 불러가지고 5년 이상 된 사람들까지 해서 모든 행사를 추진하고 인원수를 잡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 세우고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여기 그 실과는 아닌데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귀농귀촌 허수가 많다. 귀농귀촌 처음부터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귀농귀촌 부분을 다뤘었습니다. 너무 허수가 많다. 그때 당시에 전수조사를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때 혹시 전수조사 했나요?

저희가 직접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지금 읍면을 통해서 지원받은 데에 대해서만 전ㆍ출입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황을 받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전수 조사하는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통계치가 정확해야지만 모든 예산 부분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잡히는 거잖아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시고, 주소만 여기다가 5년 동안 지원받은 것 때문에 주소만 거기다 놔두고 사업장 폐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수 조사 하셔가지고 그 데이터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령상으로 그 말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참 애매한 것이 우리가 귀농귀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법령상으로 봤을때는 도시 지역에서 순창으로 이사를 온 것 자체는 귀농으로 귀향으로 보고 귀촌을 보고 있는데 부모가 계시다고 해서 귀향이 아니고 귀촌이 아니다 하기도 그렇고. 이게 참 가늠을 하기가 굉장히 저희로서는 힘들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귀농귀촌 지원 업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당신은 귀농귀촌 맞네 아니네 따지기도 참 어려운 사항이 있거든요.

예.

그 관계는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과장님은 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 인구수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있는 실 거주지 들어와 있는거 몇 1,000명씩 한 해에 천몇백명씩 이렇게 잡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듣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 숫자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총 귀농귀촌 인구로 잡힌 데이터 중에서 70~80%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20% 정도가 지원 대상이고 그 중에서도 농가 경영체 등록이라는 것이 되어야만 소득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지원이 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허수가 많기는 합니다. 제가 봐도 많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귀농귀촌 인구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저희가 귀농귀촌 관리카드라고 해서 전입 신고하면서 체크하게끔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귀농귀촌 인구수 현황을 잡거든요. 현재 잡고있는 현황을 잡을 때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귀농귀촌이 맞냐 아니냐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귀농귀촌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지원 관계는 언제가 됐든 간에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들어올 때는 전입신고 신고할 때 귀농이라고 표기를 하고.

예, 그렇게.

나갈 때는.나갈 때는 말 없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소지만 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확인을 못한다. 들어온 것만 잡고 나가는 인원수는 못 잡는다 이 말씀이시죠?

전출을.

예,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귀농귀촌에 대한 문제점이 진작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또 논의가 됐던바고 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그 귀농인들이 또 역 다시 역 이주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역 유출이 됐던 상황이나 이런 분석들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그때 업무 볼 당시에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뭔가 좀 체계를 잡아 나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차츰 또 개선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문제점인지 아시고 계시고 전수조사 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하시고.

업무가 이관되기 이전에 했었습니다.

이전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