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직무대행인 장옥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옥례입니다. 제2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문현신 의원, 김미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 제27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75회 정례회 운영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1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715억 3880만 7000원보다 12억 5113만 9000원이 감소한 8702억 8766만 8000원으로 0.14%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582억 5094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0억 367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8596억 48만 7000원보다 13억 4954만 1000원이 감소한 8582억 5094만 6000원입니다. 증감액을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가 6억 5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이 18억 4319만 2000원 증가, 조정교부금 28억 9487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이 5억 1850만 5000원 감소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8억 406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11억 2677만 1000원이 증가한 1046억 3135만 5000원이고 재무활동비는 6억 8769만 4000원이 증가한 373억 8851만 4000원입니다. 정책사업은 31억 6400만 6000원이 감소한 7162억 310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6억 4721만 2000원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4억 8868만 4000원 감소, 교육 분야에서 7932만 원 감소,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억 5707만 3000원 감소, 환경 분야에서 3억 9635만 3000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2억 4750만 6000원 감소, 보건 분야에서 11억 7907만 7000원 감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2억 3189만 2000원 감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1억 3560만 1000원 증가,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7억 6936만 9000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90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책사업 세출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31억 6400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국비가 8억 3607만 원 증가, 시비가 13억 3764만 1000원 감소, 구비가 26억 624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840만 2000원이 증가한 120억 3672만 2000원이고 세외수입에서 98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4억 982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1400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9338만 6000원 편성, 정책사업은 8439만 3000원이 증가한 112억 45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교통 및 물류 분야에 98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표 정산 환급분을 반영하여 98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주차장환경개선지원 사업 보조금 반환금 및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해서 98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변동 사항 및 잔액 발생분 정산 사항 반영 내용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51만 7000원 감소, 지하수 이용 부담 적립금 251만 7000원이 증가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32호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책자 1페이지, 기금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관광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공동주택지원기금 등 총 4개 기금이고, 기정액 대비 1억 9767만 1000원이 증가하여 11개 기금의 총 기금 규모는 1209억 1111만 5000원으로 0.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향사랑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5035만 원보다 3231만 5000원이 감소한 1803만 5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이자수입이 31만 5000원 감소, 기타수입이 3200만 원 감소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3231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광진흥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6억 7738만 7000원보다 1억 7503만 2000원이 증가한 8억5241만 9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이자수입이 749만 9000원 증가, 기타수입이 1억 675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1억 750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8억 7748만 2000원보다 1500만 원이 증가한 8억 9248만 2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이자수입이 500만 원 증가, 기타수입이 1000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500만 원 증가, 예치금이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동주택지원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7억 890만 원보다 3995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4885만 4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전입금이 4995만 4000원 증가, 기타수입이 800만 원 감소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원 감소, 예치금이 1억 3995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48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기본 방침은 정부 인력 동결 방침을 준수해서 증원은 최소한으로 하고 기존 인력의 범위 내에서 기능 재배치를 통하여 필요한 행정수요를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법적인 필수인력이나 의무인력은 최우선으로 반영해서 재배치나 과원 배치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본인력 운용계획상 우리 구 정원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1132명이고 2023년은 11명 증원한 1143명, 2024년은 7명 증원한 1150명, 2025년, 2026년은 변동 없이 1150명, 2027년은 8명 감축한 1142명, 2028년은 변동 없이 1142명입니다. 기능별 정원 증감원 내역은 2024년은 행정·재정 2명, 문화체육관광 3명, 도시주택 1명, 지역개발 2명, 의회 2명 등 10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 3명을 감원하여 총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25년, 2026년은 증감원 사항이 없으며 2027년은 신청사 건립에 따라 행정·재정 인력 8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2028년은 증감원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반여2·3동, 재송2동 박성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맥경화와 같이 답답하고 갑갑한 반여2동과 반여3동을 잇는 도로의 교통 혼잡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는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이며, 보통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 차량이 다니는 길은 도로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출퇴근이나 통학, 개인적인 용무 등 자신의 목적을 위해 버스와 택시 같은 대중교통과 자가용, 승합차 등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최대한 빠르게 자신의 목적지까지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로에 다니는 교통수단들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호 체계, 사고 발생, 불법 주정차 등에 따라 도로에 정체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고통받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제 지역구에는 도로명 ‘재반로’라고 불리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재송동에서 시작해 반여2~3동을 지나 인지중학교까지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수단과 차량 등이 가장 많이 다니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중심축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지날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 양쪽 끝 차선을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인근 주택가나 상가들의 차량이 주정차하고 있어 왕복 4차선 도로를 2차선만 활용해 도로가 항상 정체되어 답답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23년 8월 기준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8만 1269대이며, 총 주차장 수는 4243개소, 주차면은 20만 7552면에 이릅니다. 산술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주차면수가 더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가정 내 성인 이상인 가구 구성원마다 차량을 보유하는 등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주정차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가가 몰려있는 반여2동과 반여3동의 특성상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반여2~3동 지역 곳곳에는 제1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6개의 노상주차장과 반여도서관 앞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주거지 주차장 등 총 58개의 공영주차장과 2개의 민영주차장, 그리고 129개의 부설주차장이 있으며, 주차면수는 총 3546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활용 빈도, 즉 전체 주차장 면수 대비 주차된 면수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80% 정도는 활용하고 있으며 20%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주차면의 여유가 있는데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 주차장과 집과의 거리, 주차 요금 발생에 따라 길가에 주차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주차난 불균형 문제는 주거지역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 이외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여2동과 반여3동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는 반여2･3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근에 226면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1회 타종) 곧 완공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여2~3동의 공영주차장 면수는 더 확보됩니다. 반여2~3동을 오고 가는 재반로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재반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차량들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왕복 4차선의 도로가 제 기능을 하여 교통 통행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주민들의 교통 만족도가 더욱 높아져 삶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공영주차장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주정차 문제에 따른 통행 인식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거주자 우선주차제, 차고지 증명제 등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족한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노력이 헛되지 않고...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주민들의 주차 수요에 맞게 교통정책을 다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주차 공정성 확립과 우리 구의 주차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의 변화를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시는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미래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형성과 경쟁력 있고 편리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운대를 스마트 관광도시로 육성할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난 7월 30일 자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는 해운대가 아닌 영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영도’ 하면 떠오르는 태종대, 영도대교와 같은 전통적인 관광명소에서 요즘은 조선소 현장, 폐 공장, 빈집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흰여울마을과 같이 골목골목 새로운 풍경들과 이색적인 지역 문화 콘텐츠를 접목시켜 MZ 세대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부산 최고의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영도에 빼앗기고 광안리해수욕장에 빼앗길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우리 해운대구도 그냥 스쳐가는 해운대, 이름만의 관광특구가 아니라 스마트 관광도시를 구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해운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스마트 관광도시란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누적된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개선, 발전시키는 관광도시를 말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를 통해서 관광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ICT 융복합 기술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 구축, 지역 관광자원 연계 시너지 창출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 관광도시 구현 등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된 경기도 용인시는 미디어 파사드(facade) 공연, 인터랙티브(interactive) 버스킹 관람 등 음악에 반응해 이미지가 표현되는 ‘스마트 아트로드’를 조성하고 있고, 강원도 인제군은 자작나무 숲을 통한 최적의 산책로와 문학 작품을 제안하는 ‘숲길 큐레이션(curation)과 디지털 문학 가이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경남 통영시는 맞춤형 여행 코스 추천과 실시간 여객선의 위치 파악, 섬 맛집 예약 등의 기능을 갖춘 플랫폼 구축 사업에 국비를 3년간 45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특화된 스마트 관광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한다고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스마트 관광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매력성, 접근 가능성, 디지털 준비도, 지속 가능성, 협력적 파트너십의 5가지 요소가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저희 해운대는 제가 봤을 때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일상이 관광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관광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workcation) 센터 조성과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금이 우리에게 스마트 관광을 조성하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해운대를 알리고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해운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은 도시를 발전시키는 주요 산업이자 경제 원동력이고 문화 교류에 기여하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스마트 관광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가... (1회 타종) 한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해운대구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예산 확보에 선제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저는 이 책(‘디지털 뉴딜 시대의 스마트 관광도시’)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점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