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 공무원은 성의 있는 답변과 감사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부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채권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 공약추진단장 오정철 투자유치단장 이복희 미래교육혁신단장 황보정숙
문석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권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입니다. 평소 미래전략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신산업추진단장은 중앙·지방 간 계획 인사 교류 대상 직위로 현재 공석입니다. 2023년 미래전략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미래전략본부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이채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시간5분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위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미래전략본부 이채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약추진단장님, 투자유치단장님, 미래교육혁신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투자유치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월 4일에 2023년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국제도시와 중장기계획 수정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수정안 내용을 보면 ‘새로 만드는 세계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해서 목표는 ‘①지속 성장 산업도시 ②일류문화 매력 도시 ③따뜻한 동행 세계도시 ④지방외교 선도도시’ 이렇게 네 가지를 축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 44개 사업에 예산규모가 11조 9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44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을 장기검토사항으로 남겨두었는데요. 이 2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미반영한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위원님 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2011년에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울산시 자매도시결연에 관한 조례와 울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저희가 지금 국제도시화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계획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전이라든지 기본방향은 저희가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시장님 기조하고 맞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44개로, 당초 50개였는데 44개로 조정해서 새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2개 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장 작년에 할 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조금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그렇게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검토로 남겼고요. 폐지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민선8기하고 기조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행하기가 당장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홍유준위원
2개 사업 중에 ‘인베스트 울산센터 건립’ 이라고 그중에 하나죠?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예.
홍유준위원
이 센터 내용이 뭐죠?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인베스트라고 하시면 그야말로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관련한 관련기관을 건립을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지금은 세계적인 경기도 안 좋고 이것은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홍유준위원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문화교류진흥 조례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그만뒀죠?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이것은 해당 과에서도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모든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이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그 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런 것을 수정을 할 때에는 얼마, 8월 아닙니까, 그죠?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예.
홍유준위원
불과 8월인데 그 사이에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8월 4일에 저것을 할 때 추진위원회를 열고 충분히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 그 계획 짤 때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수정한다는 것은 조금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추진사업 지원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자료가 책자에는 2-42페이지인데 이 자료가 부족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그 추가자료에 보면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목표는 그렇습니다. 기술강소기업 500개 유치하고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진행 중이지만 총 304개 사 투자 규모가 587억 원 그리고 신규고용으로 1339명의 실적을 올렸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실적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만 ‘일자리 1만개를 2028년까지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도 되고 또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201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9년도 목표가 50개 사인데 54개 사 투자유치를 했고 또 ’20년 역시 목표는 55개인데 80개 사를 투자유치를 했고, 보면 목표보다도 상향되게 해 가지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실적이다.’ 라고 보이는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과연 이 투자한 304개 사가 지금 현재 몇 개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또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투자유치를 할 때는 고생 고생해서 이런 실적을 내놓고 이렇게 했겠지만 과연 이 304개 기업들이 우리 울산에 남아서 기업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관리가 제대로 되는가? 그 관점에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몇 개사가 어디에 기업활동을 하고 그런 내용이 부족해서 또 제가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동안 500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투자가 됐는지 안됐는지, 몇 개가 되었는지 그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지금 있는 304개나 되는 업체들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알 수는 없으나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시투자유치보조금,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시 보조금이 지급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사후점검을 하고 있고, 5년간 이 보조금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5년 동안에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고 이분들한테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계속 상담을 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에서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솔직히 저희가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그렇게 사후까지 관리는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업체들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위원
여하튼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자료에는 확인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80개 사 중에서 11개가 6억 7000만 원 지원을 해 줬고 ’21년도 역시 실적은 67개 기업을 유치를 했지만 10개 사가 지원 해당이 되어서 6억 7000만 원 해 줬고, 그리고 2022년도도 10개 사 그리고 2023년도에 12개 사가 같은 6억 7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고, 이 기업들에 한해서는 5년간 계속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관리가 되지만 그 외에 많은 유치 기업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기업 유치를 했으면 그 기업들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추후에 해도 계속 가서 확인을 하고 제대로 기업을 할 수 있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적인 지원기업이 아니더라도 유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업활동을 울산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미래전략본부 이채권 본부장님 이하 단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려서 R&D쪽 관련해서, 신산업추진단장님께서 안 계셔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에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R&D 사업이 총 33건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총규모가 842억인데 시비가 279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30% 이상 차지가 되는데, R&D 사업은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돼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업화되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 달라고 서면질문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울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작년에도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 사이 제가 오기 전에 그 지적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지적 또 우리 국가 전체가 앞으로의 핵심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2, 3년 전에 R&D가 수행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우리 울산시가 R&D 사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다 태워서 66건에 대한 1000억 원이 넘는 R&D가 지금 사업 관리가 되고 있는, 지금 관리보다도 현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현황도 우리가 야무지게 조사를 했고 과거보다 이제는 체계적으로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업무분장표 정도로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전담기관을 해서 책임지고 전담을 해서 과학기술에 유능한 인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조직도 만들고 그 사업비도 태워서 전담기관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R&D를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초기에 투여될 때 부서와 우리 미래전략본부 전담기관, 위원회 이런 세부적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4년 동안 R&D가 수행되고 있는데는 이 R&D가 과연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방향을 설정하겠고 사후 끝난 R&D도 만약에 끝났다고 하면 사업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상용화될 때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지원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요즈음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으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시스템이 거의 사장된 형편인데 국가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울산시민들이 봐서, 울산의 과학자들이 봐서 울산에 R&D가 어떤 R&D가 지금 어느 위치에 연구되고 있다, 또한 가치 있는 연구 된 R&D가 있다, 이것을 항상 쓸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개편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 R&D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어찌 되었던 저희가 작년에 행감에 지적하고 서면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가져 오셨어요.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이라고 보여주셨고, 제가 보다보니까 UTIS라고 울산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울산 R&D 성과물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보고자료를 보면서 저도 좀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구축이 되었는지 보니까 밑에 보면 카피라이터에 2015년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2015년도 자료를 제가 볼 수는 없었고 보도자료 나온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때가 ‘UTIS를 만든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R&D 성과물정보관리시스템은 울산지역 내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연구개발투자정보, 연구개발성과물정보, 연구개발통계 등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목적은 ‘R&D 활동성과에 대한 연구기관 간 공유가 부족하여 산학연 연계협력 등 연구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반현황, 장비, 연구인력 등 R&D 인프라정보, 논문, 특허, 사업화 등 성과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했을 당시에 있는지조차 사실은 파악을 못했던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을 가져와서 구축방안을 만들어 오셨는데 사실 조금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저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놓고도 활용을 하지 않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물론 관리는 어느 정도 했겠죠. 제가 그 데이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어떻게든 이번에는 제대로 해 보시겠다고 방안을 마련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조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게 TP에서, 테크노파크에서 하잖아요.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왜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다음 것을 좀 보여주시면. (자료화면을 보면서) 최근에 저희 동료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바다에서도 안전한 초소형원자로 개발이 시작된다.’고 해서 2019년도에 정부과제 30억과 울산시 6억을 들여서 3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 말에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물론 신산업과는 아니지만 해당 과에 자료를 요청을 했고 관련해서 기타 정보를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과에서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대요. 왜냐하면 연구결과를 해당 연구기관과 공유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고 보여 줘야 되고 이런데, 세부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R&D 성과시스템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연구결과가 끝났으면 그 시스템에 좀 올라와야 되고 아니면 최소한 UTIS나 안 되면 NTIS 즉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미래전략본부에서 R&D 관련된 사업을 해서 이런 성과시스템관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R&D 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비R&D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동료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R&D 뿐만 아니고 비R&D 즉 실증사업 같은 경우에도 200억, 300억, 400억 짜리의 큰 사업들이 있으면 세부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세부사업들이 다른 과, 다른 국에서 해당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R&D 뿐만 아니라 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실 때 다른 과 또는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좀 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제가 관리를 해 보니까 R&D 사업에 대해서 참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성공적으로 실증화되고 상용화되기까지는 많은, 다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중에 일부만 터져도 성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R&D가 상용화되기에는 참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확실히 시스템을 내년에 개편해서 올리면 전담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이것도 투자유치 활동처럼 활발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또한 실증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증사업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R&D가 끝나고 실증사업 되고 상용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영역은 R&D 되기 전, 되고 있는 것, 종료 후 실증화, 상용화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시스템에 정보가 제공할 것은 최대한 빨리 올리고 그 이후에도 기관, 담당자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누가 관리를 하고 있다, 어떻게 이것은 기술이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국가가 세금으로 들인 R&D 사업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감사하고요. 사실 R&D 사업이 모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목적은 뭐냐 하면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시스템 또는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논문 검색을 해서 논문의 유사성이나, 비슷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용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증하는 그런 조례도 지금 올라와 있고, 똑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우리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인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낭비, 운영의 낭비도 줄이자는 측면이니까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NTIS에 버금가는 UTIS를 만들어서 그 엔진은 계속 개발시켜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채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추진단에 오정철 과장님?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예.
김수종위원
8페이지에 보면 민선8기 시장공약 추진 및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시장 공약추진과 관리실적을 보면 5대 목표 20개 전략 101개의 과제가 있다. 그죠?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예.
김수종위원
그중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니스트의 과학기술의전원을 설립해서 과학과 공학지식을 갖춘 융복합 인재를 양성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과 과학자 육성에는 석·박사급 과학자 연 50명으로 양성한다고 돼 있다, 그렇죠?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유니스트와의 설립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입학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따른 의전원을 설립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미래전략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슷한 의과대학이 있고 옛날에 의전원이 있었고, 지금 의과학대학원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이, 이런 의학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네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니스트가 추진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이고, 또 근거법이 없다 보니까 운영과정을 자기들은 의사와 공학박사, 4년 플러스 3년, 7년으로 이렇게 하고 이공계 학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 현황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 상태이고 미래에 협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 언론보도만 나오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고?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그게 건강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어디서요?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공약이잖아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의과학대학원만 대통령 공약이고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은 갑자기 유니스트에서 최근에 구상 차원에서 우리 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유니스트에서 전체적으로 이 계획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유니스트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약추진단에서도 물론 우리 시장님 공약이 아니고 대통령 공약입니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대통령 공약으로 의과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유사하지만 다른 의과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쪽에 울산시와 관련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의학과 과학을 기술 연계하는 만큼 융복합 관계에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만큼 우리 공약추진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것보다도 이 현황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물론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향후에 바이오화학의 기초는 인력양성이기 때문에 의학을 아는 사람들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 자료를 공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희들도 전체가 다 알 수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이 내용에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철 과장님?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예.
김수종위원
탄소중립특화집적단지는 울산시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테크노파크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근에 위치한 중구 옛 다운목장 일원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죠?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국토부와 지난 8월에 사전협의를 완료했죠?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예.
김수종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한 것을 완료했고, 현재 업무조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공약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도심융합특구사업을 도시국 도시균형개발과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탄소중립특화집적단지의 추진에 대해서 현재 GB해제 과정은 해결되었다고 보입니다만 이 지역에는 거의 다 학교법인이잖아요, 그렇죠, 80%가?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법인이 매입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예,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GB해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환경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본안에 대해 가지고 11월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다운목장 부지는 동명학원이 거의 88%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동명학원과 실무자 협의를 다섯 차례 걸쳤고 그리고 시장님과도 면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동명학원에서 울산시 사업에 대해서는 협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표명한 상태고 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수립 승인 후에 부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김수종위원
예.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그러면 부지 매입하려면 향후 한 ’25년도쯤 돼야 매수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해제되기 전의 감정가로 산정을 해서 매입하도록 토지보상평가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보상협의를 할 때에는 GB 해제되기 전의 감정가로 해서 시에서 매수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 지주와, 우리 산단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조항이 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가 80% 이상이 되는데 지주들하고 물론 협의했다고 하지만 GB 해제되기 전의 금액에 대해서 이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예, 그쪽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어쨌든 다운동 탄소중립특화집적단지가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더 추진해 주시고.
정철
오정철공약추진단장
예.
김수종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보면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많이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적단지라는 것은 추진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의 키워드는 탈탄소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특별히 탄소를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배출할 정도로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해 있어서 울산산업의 발전이 탈탄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부가 갈린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R&D를 주관하겠지만 ‘공정상의 탄소를 어떻게 잘 줄일 것인가?’ 그런 연구도 좀 하고 또 지금 석유로 에너지를 써서 하기 때문에 탄소가 많이 나오는 것을 바이오가스라든가 탈탄소 가스를 좀 쓰고 또한 원료를 지금 석탄으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 수소로도 대체를 좀 해야 되고 또 자원순환이라든가 CCUS, CCS, CCU 같은 사업을 R&D를 주관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들이 그러한 R&D를 주관할 수 있는 집적단지를 모아서 울산의 탈탄소의 컨트롤타워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탄소에 대해서 탄소특화연구집적단지 컨트롤타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든다고 하시는데 신산업추진단에서 보면 국립 울산 탄소중립전문과학관 건립도 있고 그다음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는 탄소중립특화지역센터 건립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탄소중립에 대한 건립이라든가 과학관 건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집적단지에서도 컨트롤타워를 만들게 되면 이와 다 연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탈탄소에 대한 그런 방향은 똑같지만 대상이 다른 게, 집적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R&D라든가 향후에 탈탄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고, 전문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행동이 탈탄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좀 낮은 단계에서 탈탄소 홍보, 생활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김수종위원
연계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좀 다르게 진행하면 시민 모두, 국민 모두가 탈탄소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집적단지에서는 연구, R&D 사업 연구를 해서 과학관이라든가 국가지식센터에서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탈탄소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를 하는 곳이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는, CCS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수용성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학관을 통해서 앞으로 가야 될 게 우리의 산업이 탈탄소에 달려있고, 우리 시민 모두, 국민 모두가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뜻으로 과학관을 해서 시민에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추진이 또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R&D 연구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데까지 사업을 잘 추진해서 울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탈탄소죠, 탈탄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미래전략본부에 존경하는 이채권 본부장님, 오정철 단장님, 이복희 단장님, 황보정숙 단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산업추진단에 단장님이 제 생각에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그동안 신산업추진단을 우리가 행안부 주관으로, 국가지방 교류인사 직위로 서로 서로 합의를 해서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업부의 동향, 울산시의 정책을 산업부에 접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지금으로서는 산업부가 4월, 5월 일하는 시대고 지금으로서는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인사가 공석이 된 상태에서 저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공석을 메우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업무의 가중치가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돼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산업실에도 공기관 위탁사무와 관련돼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간부공무원께서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전략본부에서도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본부장님 경제산업실에 제가 질의한 내용들 한번 보셨습니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그저께 질의하신 것을 봤습니다.
백현조위원
내용들 봤고. 건수에 대해서 준비된 것 있으면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유치단이 73건, 신산업추진단에 122건, 미래교육혁신단에 1건 해서 미래전략본부만 196건입니다. 이게 본부장님 관리·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우리가 시비 대행사업, 우리 시의 대행사업을 산하기관에서나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예산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심의 또한 집행함에 있어서의 업무보고, 향후에 결산보고를 통해서 의회와는 하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업무의 합목적성과 추진력, 그리고 얼마나 경제효과에, 우리는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효과에 큰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전문 석·박사급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사업비 정산도 하지만 중간 중간 회의를 하고 지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백현조위원
신산업추진단에 지금 현재 대행기관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알아본 이유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인력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인력이 문제라는 것은 이러한 위탁사업조차도 실제로 과부하가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꾸 관리를 잘하고 있다 해서 그 위탁된 정보산업진흥원에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2년 계약을 해서 와서 얼마를 버티느냐 하면 업무가 과중해서 1년을, 2년 전체를 버티는 것은 50%가 안 됩니다. 이런 사정들을 알고 이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사무를 위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인력이 부족한데 이러한 사무를 위탁받아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력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사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생각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본부장님은 이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제가 그것까지 하나하나 저울에 재보지는 안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뷰를 하신 인력문제, ‘인력이 부족하다’, ‘조직이 어떻다’ 하는 것은, 지금 신임 원장께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유연한 인력관리, 조직관리,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인력관리, 지금 연말까지 비정규직이 15명 정도 다시 뽑아야 됩니다,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어떤 사무에 대해서 인력진단, 이것은 조직의 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전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혁신안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으로써 저희들은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에 있어서 이 사무가 이 조직에 ‘맞다’, ‘안 맞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고 효과성도 우리 본부 차원에서 생각하고, 단지 인력이 없다는 것은…….
백현조위원
인력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탁사무를 전략본부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위탁사무를 전문성이 있다고 내려 보내는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정원을 줘놨는데 정원대비 결원 상태가 많기 때문에…….
백현조위원
그렇다면 자,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본부장님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요. 재위탁하는 거죠. 인력이 없으니까 재위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프로세스가 업무의 과중치가 있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하는 거죠.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우리가 보조사업자를 정해줬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 사업을 재위탁 할 수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복대리가 없듯이 제가 알고 있는…….
백현조위원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제가 규정을 한번…….
백현조위원
근거를 한번…….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근거는 제가…….
백현조위원
미래전략본부에서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위탁한 기관이 직접 수행했다는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저는 이게 예산의 절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의회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예산 자체가.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게 본부장님 생각할 때에 최선의 방법, 방편일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들여다볼 때는 실질적으로 캄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예산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산, 반납처리 하는 등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적법하게 사무처리를 위해서 조례의 제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제가 부탁드렸던 본부장님 위탁했던 그 업체가 직접 수행한 그런 결과물들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재위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의 지금 현재의 행정관행에서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소홀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더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한 어드바이스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백현조위원
말씀하십시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민의 감시 또 집행부의 우수한 지식으로, 없으면 공부를 해서 우수한 지식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어떤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속서류도 다 내고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이게 관리가 부족하다고 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항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고, 또 100% 관리가 다 된다고는 저는 보장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최근 새로운 원장이 취임을 했고 그분이 지금 쇄신 안을 만들고 있고 이런 인력 부분, 작고 강한 조직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신 것은 극복되리라고 보고 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인력 충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예산을 수반하는 거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또 미래전략본부에 일들이 많은 만큼 진흥원에 일이 늘어난다고 보면 인력 충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돌아오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특히 미래전략본부에 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신산업추진단 단장님이 공석으로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산자부, 위에 하고 인사교류가 있지만 그러나 당장 울산시에 필요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공백기간이 많다는 것은 백현조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바로 위원님들 우려사항입니다. 없는 반면에 다른 분들이 고생 많고, 계장들이나 여러분들이, 본부장님 역시 역할을 나눠서 하다 보면 그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직접 단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전략본부장님께서 답변하다 보면 정말 고생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빨리 인사 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먹거리 사업으로서 특히 울산에 신산업부터 해서 투자유치단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은데, 김두겸 시장님이 여러 가지 정말로 울산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우리 미래전략본부장님이 노력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이 30년 만에 또 유치가 됐고, 내일모레 13일이죠? 기공식을 갖는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또 투자유치단장님께서 S-OIL 샤힌프로젝트가 9조 원 넘는 최대의 정유회사에서 예산을, 그런 부분을 유치하는 자체가 정말 다 고생하십니다. 반면에 이번에 다시 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첨단특구로 9일이죠? 8일입니까?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있는데 관련 업종들이 많이 유치됨으로 해서 하고, 그 유치됨으로써, 특구지정됨으로써 기업체에 대한 혜택이나 울산시에 혜택은 뭐가 돌아가는지 여러 가지 예산도 지원되고 하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투자유치단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민선8기 1년 남짓 15조 8000억 원, 지난 7기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투자유치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각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앵커기업은 그렇게 했지만 ‘울산에 오면 이렇게 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업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울산에 MOU를 쓰면 여러분에게 그 어느 시보다 가장 빠르게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이분들의 기업의 애로사항은 미래의 불확실입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서 땅을 사더라도 중간에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그것은 매몰 비용으로 바로 되기 때문에 기업에 재무 투자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 지역을 시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울산에는 기업도시를 위해서 올인한다.’ 이런 믿음을 줬고 또 이 시그널이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그러면 삼성SDI도 ‘어, 옛날하고 달라졌네?’ 이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울산에 들어오려고 하는, 지금 애로사항은 땅이 없어서, 어쩌면 행복한 고민이지만 땅이 없어서 투자유치를 마저 못하고 있는, MOU를 쓰고 싶어도 땅 지번을 우리가 못 찍어서 MOU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저희들이 이제 남은 것은 땅을 위해서 전력으로 행정을 집중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저희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여러 가지 고생도 많고, 특히 현대자동차 전용 공장이 기공식을 하지만 그 기간까지 착공식, 기공식까지 정말 2, 3년 걸리는 것을 6개월 만에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기업체, 현대자동차에 상당히 고무적인, 감사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그 반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특구로서 울산에 여섯 군데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울산에 자동차, 중공업, 화학 있다가 비철금속, 이차전지를 4대 주력산업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차전지특구로 지정되면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 갔습니다. 현장 갔는데, 하이테크밸리 산단에 갔었는데 거기에 보면 ㈜에스엠랩 이차전지 제조회사 해서 공장을 증설한다는데 전력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차전지특구 지정되면서 다른 기술에 대한 예산을 139억인가 지원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조성에 대해서는 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전혀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당장 그런 기업체들이 증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 말입니다. 그분들 기업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국가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부분, 인근에 포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수부터 예산을 충분하게 어느 정도 국비를 확보했는데, 진작 이차전지특구로 지정된 우리 울산에는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래 신산업추진단에서 단장님 말씀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우리의 이차전지 특화지역 단지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미 비철금속, 미포국가산단, 이화산단 이 산단이 다 조성된 데에 대해서 특화 신청을 했고 산업부가 이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반 조성은 전력과 용수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때의 산단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이차전지 중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와 용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앞에 제련이라든가 양극재 만드는 데까지는 용수와 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결국은 전기는 전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엠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에 부산에 모 메이저 업체와 이차전지 납품계약을 하고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할 때에는 기반조성이라든가 이것은 부서에서, 산단의 부서에서도 각 산단에 부서별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말고도, 산업부하고도 개별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이차전지라고 힘을 실어서 빨리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수요가 없었지만 지금 국회 증액 사업으로 400억을 넣어놨고 지금 여러 의원님이 국회를 통해서 지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도 수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때그때 기업의 요구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수용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이차전지특구로 지정되면서 노력도 하시는데 그러나 제반적인, 정말로 기업들이 유치됨으로써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못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을 이제 급히 국회에 요청하는 부분에 감사드리고 어제아래 언론에도 보니까 730억 들여서 언양변전소 아니면 반천변전소에서 끌어서 하겠다는 노력에도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특구 지정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 갖추는 것도 같이해서 앞으로는 예산, 국비라든가 시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하루빨리 진행해 주시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행정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제가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전반 기업이 후반 기업과 동시에 설계가 이뤄지고 해야 되는데 전반 기업인 삼성SDI, 현대자동차가 갑자기 2년 반, 1년 빨리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좀 안정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납품해야 될 회사가 공장을 하니까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지금 어디에 땅을 둘 것인가? 어떤 제품을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전력 10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기업이 또 양극재를 만들겠다고 협약서를 쓰면, 또 어느 공단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또 거기에 전력이 또 모자라고 또 그렇게 됩니다. 항상 기업의 수요는 전력과 물입니다. 그래서 좋은 계약이 이뤄지면 저희들은 그때그때 수요가 일어나는 대로 우리 기업지원팀을 중심으로 정부로 가서, 저희들이 가서 부탁을 하고 한전이라든가 유관기관에도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또 울산 공무원의 존재 이유, 미래전략본부의 존재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말할 때 그때그때, 물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누락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이야기 안 하고 나중에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저희는 즉각 즉각 해서 투자지원에 대해서, 협약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유관기관과 협조와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자청에 하고 항상 유기적인, 경자청에서 자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고 기업을 유치해서 아까 ㈜에스엠랩 그런 기업체가 증설하겠다는데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전략본부에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화산단이든 어디든지 산단에 이차전지 양극재가 들어가야 되는 데는 용수가, 전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어느 회사가 유치되느냐를 떠나서 기본시설은 갖춰둬야 된다 이거죠. 기반시설이 안 갖춰지면 회사 들어올 수 있어도 못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은 미래전략본부에서 유관기관과 경자청에서 필요한 데는 산단, 앞으로의 개발해야 되는 데는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용수와 전력은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사전에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질의? 홍유준 위원님.
홍유준위원
예.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신산업추진단장님이 공석이라서 답변은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3-61페이지에 보면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고 특구 육성사업이 2023년 3월 10일부터 2024년 3월 9일까지 1년간 하는데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행주체는 울산과학기술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산·학·연에 기술 제공이나 R&D를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기술발굴 및 연계, 이래서 연구소 설립 지원을 해 준다든지, 기술발굴하고 이런 내용에는 지역대학·연구원→기업으로 ‘기술이전·출자’ 13건, 신규 연구소기업 3개사 설립, 첨단기술기업 1개 사 지정 추진 중에 있다고 했고 기술이전 사업화는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미세누설전류 감지시스템 개발 등 R&BD 1건하고 연구소 기업 R&BD 3건하고 기술이전사업화가 되었다고 하고 기술창업 역시도 예비(초기)창업자 40팀을 모아서 교육을 했고 거기에서 7개사가 창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울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신산업이나 R&D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R&D 정부예산이 대폭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22년까지는 울산이 R&D 사업 관련 기업하고 정부, 공공기관들이 1조 원 정도씩 매년 R&D 연구개발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기술 비중도 전국 평균이 0.44%인데 비해 가지고 울산은 국비 포함해 가지고 국비매칭 사업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쳐서 1.86배인 0.82%라고 울산연구원에서 이거는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허기술 5년간 평균 11.3%씩 계속 양적으로는 성장을 했고 R&D 연구개발, 기술개발 이런 것은 상당히 잘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사업화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연구개발이라도 실질적으로 울산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례로 계속 기술화, 사업화는 실제적으로 5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추진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기술화 부분에 창업 부분 또 기술이전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데 전략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R&D 관리의 문제점을 일반화해서 홍유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적이 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 사업이라는 것은 시가 혼자 해서도 안 되고, 국가 근간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아이템을 국가에 줘서 국가에서 이 R&D를 할 수 있고 울산이 그 산업의 주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2, 3년 전입니다. 2, 3년 전에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R&D 기획과제를 만들자’ 그래서 정부 연구기관을 주고 과기부를 통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됩니다. 전국 규모로 확정됩니다. 그 규모로 확정될 때는 약간의 담당자의 꼬리가 붙습니다. ‘이것은 울산 거다.’ 이렇게 됩니다.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1000억 원을, 5개년도 1000억 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R&D 사업 142억 원이 내년 사업이지만, 이것은 여기 봤지만, 우리가 R&D 사업을 가지고 올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가져옵니다.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이것은 사실 이차전지를 위해서 2021년도부터인가 2022년도부터 가져온 사업입니다. 유니스트 핵심 교수들을 통해서 이차전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물론 실적은 아까 지수대로 나온 데 대해서 만족하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반천산단 유니스트 하이테크밸리 그 사업 안에 있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기획 과제를 만들어서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모여서 내년에 미래전략본부 R&D가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 안 했지만 별도로 빼보니까 2023년도 순수한 국비 예산이 2114억 원입니다. 내년에 다 줄었다 하지만 우리는 16% 늘어서 2452억입니다. 그래서 338억이나 미래전략본부 R&D 국가 예산은 올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말하기 나름입니다. 2년 전에, 3년 전에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서 R&D를, 아이템을 기획하고 개발하면 일단 국가 예산은 이렇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어떻게 또, 관리를 또 잘해야 되겠죠. 거기에 인력을 이렇게 하기보다도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좋은 성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에는 이차전지라든가 좋은 것을 국가 핵심산업에 아이템을 입혀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국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산업부, 지금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전력과 용수는 위에 지시로 ‘빨리해 줘라.’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편승을 해서 우리 울산에 많은 금액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사업화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이템을 잘 골라야 되겠고, 연구개발이 끝나고 난 뒤에도 실증화 또한 사업화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끝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게 또 울산이 가지고 있는 최고 중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업화하는데 이쪽에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사업화로 만들어서 기업들이 그 기술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내고 그래서 울산이 더욱더 산업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오직 R&D만이 미래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자료 보고 계신 것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저는 각 단별로 조금 조금씩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유치단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울산에서 여러 가지 해외의 자본이라든지 돈을 벌어오는 또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과가 투자유치단 또는 관광과 이런 쪽인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자매우호도시 교실, 국제협력 강화 이랬을 때는 사실 울산이 학교는 몇 개 있지만 유학생들을 좀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학생 수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해외유학생 관련된 부분들도 자매우호도시나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유관 학교들과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UECO가 3년간 활동하면서 국제회의규격에 맞는 회의는 한 건이다, 그게 결국에는 작년에 했던 한상대회 밖에는 없다는 거죠. 3년이나 지나면서 ’국제규격에 맞는 국제회의는 단 한 건이다.‘라는 것은 사실 좀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쪽에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각 과별로, 유관 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활용을 좀 해야 된다, 물론 인프라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세 번째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판로개척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잘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자매도시는 저희가 현재 15개국 21개 도시로 자매도시를 지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유학생도 유입할 수 있고 또 다른 교류사업도 코로나가 지났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교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면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것 지난번에 경제국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글로컬 대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글로컬 대학이 조금 있으면 지정이 되는데 만약에 지정이 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에서 제가 얘기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자동차, 조선, 화학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30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주력산업이지만, 제조업이지만 소프트웨어 쪽이 대부분이 좀 기본적으로 깔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신산업추진단에도 ICT 쪽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기업체, 중소기업에서 사실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글로컬 대학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 고려를 좀 하셔 가지고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인력, 물론 하고는 있지만 대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미래교육혁신단장입니다. 저희가 글로컬 대학의 경우는 기획서를 제출을 하고요, 기획서 범위 안에서 실행계획을 제출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아마 지정을 해 주는 내용이라서 큰 틀에서는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담아져 있거든요.
종훈
김종훈위원
예.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울산대학교에 전하고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기업들의 니즈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학교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예, 저희 글로컬 대학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주력산업이나 기타…….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이런 것들의 고도화를 위한 거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될 것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숙
황보정숙미래교육혁신단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 장 하나만 좀 더 넣어주시면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번에 도시국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도심융합특구와 여러 가지 첨단산업벨트를 구성을 한 거예요. 사실 신산업추진단과도 연관이 많아서, 다른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고 지금 선바위지구에 의료복합타운이 들어오는데, 저희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님께서 바이오산업 조례도 발표하고 관련해서 토론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산단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유니스트 인근 선바위지구 의료복합타운이 설립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신산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유관기관 중에 정보산업진흥원과.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문석주위원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정보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좀 봤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결과가 나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정보산업진흥원장님이 새로 바뀌었잖습니까, 그죠? 향후 1년 뒤에 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볼 건데,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문제가 없게끔 단장님,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투자유치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21조의8에 보면 “투자기업 소속의 근로자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죠?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데 보면 3년간 이주정착 지원내역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부 기업에 3명에게 3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2023년도에는 역시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8명에게 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고, 또 1명이 퇴사로 인해가지고 환수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9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도 이주정착지원금을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각 100만 원씩 최대 5명까지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지원 금액이 적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저희 투자기업 근로자 이주정착보조금은 투자기업 소속 근로자가 관내로, 그러니까 타지에 있는 근로자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 저희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기한이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때 주소 이전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지급하는데, 대부분 투자기업이 타지에서 여기 왔을 때 타지의 근로자가 우리 시로 주소 이전을 한 사람한테 주다 보니까 관내 근로자가 많고 하면 사실은 이주정착보조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그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야기도 했지만 기업유치라든가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인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외국인노동자들을 많이, 또 동구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에서는 많이 유입시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한다 하지만 예산 이렇게 해 놓고 지원이 적은 것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아니면 이 근로자들이 울산에 왔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겨우 8명이고, 3명이고, 11명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투자유치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예.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인구유입정책으로서 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정책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몇 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는 하물며 기업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요. 9000만 원밖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3명에게 주고 8명에게 주는 것은 이것은 홍보 부족이다. 또 투자유치단에서 단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것은 업무가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위원님, 그래도 저희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초, ’21년도에는 3명, 지금은 9명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홍보 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유치할 때 지금도 열심히 안내를 하고 있으나 좀 더 열심히 안내를 해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남는 예산은 전부 반납합니까, 결산 추경에 반납입니까?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예, 결산 추경에 삭감합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20년 9000만 원 반납을 해서 이월시켜서, 반납하면 이월이 안 되잖아요?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예.
김수종위원
그럼 예산을 다시 또 9000만 원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예.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내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수종위원
4000만 원?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예.
김수종위원
제가 예산을 감액시키라는 부분은 아니고 좀 더 홍보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서 지원을 많이,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이고 한 사업인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희
이복희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본부장님, 주제에 국한하지 말고 가볍게 토론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본부의 목표는 울산의 미래먹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창출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집중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고, 그 중심에 이차전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울산은 독자적인 이차전지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차전지에 대해서 핑크빛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갖추지 못한, 타 지역이 갖추고 있는, 이런 이차전지의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제가 부족한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 울산의 독보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백현조위원
예.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어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국무총리님께서 오셨고 저희들이 이차전지 전시관을 냈고, 코트라에서 전국 15개 전시관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제가 국무총리님 앞에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그래서 그 내용이 울산의 특징이 뭐냐고 물으셨고, 울산은 전주기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다.
백현조위원
예.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이게 우리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울산시가 포항이라든가 다른 데보다 좀 늦게 가담을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늦게 가담을 했고, 또한 특별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우리 울산의 전략은 무엇이냐 하면 두 개의 앵커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 아무도 현대자동차 안에서도 울산에 공장을 더 이상 국내에 투자하지 않겠다 했던 것을 울산 전기차공장 30년 만에 2조 규모, 2년 후에는 연간 20만 대가 생산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차전지 생태계를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고, 또한 삼성SDI, 우리 부시장님께서 세 번 네 번 삼고초려 하러 갔을 때 처음에는 안 된다 했는데 지금은 공장 건축허가가 곧 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해 놓으니까 이차전지 그 밑에 후방기업들이 지금 울산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또한 테크노파크, 테크노산단을 중심으로 실증센터, 전국 유일의 화학연구원이라든가 그 사업을, R&D를 미리 했고 가장 좋은 실증센터를 갖추고 있다, 이게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울산은 공업단지가 지정되고 1962년 공업단지로 지정되고 비철금속 온산국가산단, 국가산단으로 제련소가 있습니다, 제련소. 전국에 제련소가 세 곳이 있습니다. 포철, LS MnM, 고려아연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 군데 중에 두 군데 니켈, 하이니켈이 이차전지의 게임체인저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료가 있다.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이것을 옮길 때 무진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스파크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리에 집중단지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이래서 조금 있으면 이차전지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은 뭐냐하면 전고체입니다.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 150만 원이 곧 6만 원, 7만 원에 들어와서 UAM, 나는 차 또한 AR, VR 이런 가상, 혼자 무주행, 운전사가 없는 차, 이렇게 되려면 고성능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관내에 삼성SDI가 세계에서 최고로 빨리 만들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부품회사 들어온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땅부터 시작해서 용수·전력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이게 강점인 것이고.
백현조위원
예.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단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소재는 포항,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지역의 특화단지가 우리의 단점입니다. 우리의 단점인데, 우리는 이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쪽에 앵커기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울산으로 납품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단점이 뭐냐하면 중국이 지금 세계 3대 자동차를 만들다가 이차전지에 가세를 해서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의 절반은 이차전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게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중국차하고 자국의 이차전지 차하고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상으로 장벽을 치기 시작합니다. 장벽을 치기 시작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탄소세를 녹여서 중국에서 운반될 때 그 탄소를 계산해서 탄소세를 내라고 해서 원가를 부담시키고 미국은 알고 계시지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니켈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아예 수출을 금지시켜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글로벌하게 클 때는, 우리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벽을 칠 수 있는 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회통상적인, 국제통상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위원
여러 가지 전주기 밸류체인과 관련돼서 말씀하셨고, 제가 실무자에게 물어본 이야기들은 이게 모든 것은 갖춰져 있는데 울산 현지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장비업체가 없다. 그래서 수도권의 장비업체를,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체가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태계 차원에서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장비업체에 대한 그런 상주업체가 울산에 없기 때문에 완전한 생태계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아까 저는 대기업 위주로 이야기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 장비를 쓸 수 없고 자체적인 장비를 가지지 못하고, 이런 공공기관의 장비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는 실증도 해야 되고 특허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전국의 장비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장비도 우리 테크노산단에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없는 우리의 강점이라고 이야기했고.
백현조위원
예.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합지원센터 구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과 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백현조위원
지원센터를, 장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홍유준위원
없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현조위원
제가 할게요.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위원
본부장님께 제가 지금 현재의 우리의 먹거리산업과 관련돼서 탄소중립 가치를 얼마나 확립하느냐에 따라서 울산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의 주력산업으로서는 울산 미래가 없고 실질적으로 인구유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구조를 다각화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반도체 관련된 언론보도도 나왔고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이런 부분들도 다각화해서 유치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해서 건의사항을 일단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이 주력산업을 통해서, 특히 특정 현대자동차를 한번 봅시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공장으로의 전환, 이제 미래로 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 환원 사업들은 현재 과연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밉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본부에서 이러한 사회에 환원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안 돼야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글로벌 회사 앞에 양정동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실질적으로 희생만 했었지 거기 대기업에서 혜택받은 게 뭐가 있느냐? 저는 의문을 표시합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차공장 그렇게 생산해 놓고 2000명이나 되는 고용창출을 해 놨는데 그러면 주변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환원 사업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의문이 저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 비교가 되는 것이 모 대기업은 그래도 울산대공원이라도 기부채납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대자동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미래의 신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시킬 때에 주민에 대한 환원사업도 실질적으로 가치로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ESG 경영은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환경과 소셜과 거버먼트, 지배구조, 거버넌스 등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사전에 이 말씀을 쓰는 게 조심스러운 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들은 기업 투자지원에 대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냈지만 향후에 기업의 ESG 경영이라는 게 ESG 지표를 공개해서 그 기업이 가치를 매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백현조위원
예.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그래서 사회적으로 ESG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기업 이 사람들은 가치 극대화가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치를 두는 사회가 오면 기업이 자동적으로 지역주민, 지역사회, 대한민국 전체에 환원하는 그러한 날이 빨리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현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었는데 한국폴리텍대학교에서 융합원을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첨단취업 교육을 통해서 대학생들, 미취업 한 인원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울산에 취업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요청이 이렇게 왔습니다. ‘융합원 설립 시 홍보 및 국가 공모 사업 등 선정을 위해 시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정책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폴리텍대학하고 연관 지어서 미래전략본부에서 도움을 주실 일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예, 경제산업실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오늘 미래전략본부의 본부장님 답변에도 감사드리고, 여러 질의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충분히 다음 내년도에, 2024년도 예산에서 많이 편성하고 또 행정에 여러 가지 접목해 주시길 바라면서, 공약추진단과 미래교육혁신단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는 부분인데, 특히 공약추진단장님 하나 건의사항 겸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8기에 김두겸 시장님이 여러 가지 울산, 정말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약, 민선8기 들어오면서 5대 목표 20개 전략 101개의 과제로 쭉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임기 총사업비가 12조 원 가까이 됩니다. 약 12조 5000억 가까이 되고 임기 내 5조 원, 약 6조 원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전체다는, 100%는 못 하겠지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어차피 성공되고 추진하려면 전부 의원들이 같이 협조해야 되고 시장님의 공약이 완공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칭찬을 받지만 시의원들도 같이 다 함께 가는 겁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 구의원들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추진내용들은 전체 101개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몇 개냐 하면 58개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약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사전에 한 번씩 해당, 다른 상임위하고는 관계없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도 우리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면 그나마 위원들 먼저 알고 또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가는 길에, 여러분들 하는 일에 방해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의 예산편성 어떻게 하면 협조도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도와드리고 가는 길에, 공약추진 완료되는 데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전에 보고해 주면 고맙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공약추진단장님이나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채권
이채권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미흡하게 일을 하지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심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울산테크노파크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울산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울산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수용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권순용 정책기획단장 박창욱 기업지원단장 양준섭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병태 SW진흥본부장 이상일 ICT융합본부장 이상민
문석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재)울산테크노파크,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용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권수용입니다. 평소 우리 재단 업무에 아낌없이 지지를 보내주신 문석주 위원장님, 김종훈 부위원장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홍유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재단 업무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울산테크노파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울산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테크노파크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권수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태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병태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김종훈 부위원장님, 홍유준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께 2023년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ICT 융합 산업육성을 통한 울산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주력산업에 대한 ICT 융합을 촉진하고 미래신산업육성, 콘텐츠산업육성 등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장병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병태 원장님이 10월에 첫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었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SW 이상일 본부장님도 10월 1일부터죠?
부임하셨는데 업무파악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시의 공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하고 또 ICT융합본부장님하고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이상일이고 이상민이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고 또 장병태 원장님은 특히 ICT 융합 분야에 박사로 계셨고 그룹 팀장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보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서 25년간 근무했네요? 대단합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34년간입니다.
문석주위원장
34년입니까? 많이 계셨네요. 어쨌든 그만큼 있었으면 우리 울산에서 정말로 마지막 공직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도 쏟아 부어서 울산발전에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하셨겠지만 위원님들 지적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울산테크노파크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 추가질의시간을 5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제한시간에 충분히 질의하시고 마쳐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훈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테크노파크와 정보산업진흥원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계부서의 과장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2023년도에 스마트시티 사업이 TP에서 유관기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그죠?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업규모 자체가 430억 정도 되는데요.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5월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시에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기본계획서를 5월에 넣었습니다. 지금 12월까지 세부계획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사실 건설주택국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제가 7월에 한번 건설주택국하고 TP의 실장님하고 만나가지고 1차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뒤에 사실 여러 가지 아무, 지금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야기가 없기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안그래도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역기업의 참여가 미흡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울산시에서 평가해서 SK하고, SK플래닛이 컨소시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컨소시엄이 유지되고 있는데 저희들 추가적으로 위원님 지적도 있고 결국은 울산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끌어나가려고 하면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컨소시엄을 지금 흔들 수는 없는 상태이고 컨소시엄 참여사와 협의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지역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고, 지금 4개 사 정도는 협의가 되어서 참여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데이터라든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울산에 있는 ICT기업이나 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적극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화면을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면서)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나온 조직도인데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테크노파크가 울산시하고 같이해서 이노베이션센터를, Inno City추진단이 있고 밑에 테크노파크 운영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기에서 테크노파크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장님?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저희들이 울산시의 위탁을 받아서 추진단을 TP에 꾸리고 있고요. 그 밑에 도표에 나온 것과 같이 이노베이션센터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심의기구인데 이 심의기구에 울산시의 담당과의 과장님, 팀장님이 참석하고 저희 TP도 참여해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총괄사업 기획이라든지 예산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센터 같으면 Open Lab 운영이라든지 Living Lab 운영 등을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고 여기에는 참여기업들이라든가 외부전문가들, 시민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들 성과관리위원회도 운영해서 시, 저희들 그리고 참여기업들 해서 성과점검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러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가장 큰 목적은 관련 스마트시티를 조성함으로써 가장 큰 것은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테스트베드 실증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사업에서 뭘까요?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4개 분야 모빌리티, 에너지, 라이프 분야, 데이터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요소가 스마트시티다 보니까 IT 요소도 필요하고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특히 산업에 대한 이해, 모빌리티 같으면 모빌리티산업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산업에 대한 이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스마트시티가 융복합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적합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자체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적합성 분석이라고 하시면 어떤?
종훈
김종훈위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이 사업이 실제로 다른 사업과 유사성이 없는지, 중복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실제 이 분야는 국토부 사업으로서 이쪽 분야는 일부 스마트시티나 스마트팜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도시공간설계라든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할지 거기에서 첨단산업인 모빌리티라든지 에너지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분야에서 지금 저희들이 수행하는 업무하고 연관성은 많으나 업무 자체는 좀 더 독창적인 그런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사실 430억의 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응용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TP가 왜 이 사업에 들어왔나?’ 라는 데에 사실 첫 번째 의문점이 있었고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위원님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융복합적인 사업이어서 그게 특정 기관에 ‘맞다’, ‘틀리다’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TP가 총괄하되 보완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에 SK플래닛이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관련 전문기업들이 에이테크라든가 다 참여해서…….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스마트시티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더 만들든지 이 서비스를 개선을 하든지 하는 것들이에요.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나 또 사업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서 사실은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했지만 서비스의 상용화는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걸 통해서 실증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용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월에 두 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사업의 적합성,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라.’ 테크노파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0가지 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계획할 때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부설계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할 때 ‘진짜 이게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냐?’ ‘혁신도시하고 적합하냐?’ 또 ‘유사한 사업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 하고 중복된 것이 없느냐?’ 그리고 그렇게라도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울산에 있는 기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대기업하고 연계를 좀 시켜라’라는 그런 부분들에 얘기를 다 했습니다. 물론 울산기업이 참여 비중을, 이것은 무조건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보면 지금 울산기업이 한 10%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다시 한번 해서, 이게 지금 현대랑 SK가 끌고 가는 사업입니다. SKP(SK플래닛)에서 제안을 한 사업이고 얘네들의 인건비가 70%입니다, 전체사업비의. 그 인건비의 비중이 200억을 넘어갑니다, 250억. 그렇다고 울산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 본사에 있는, 또는 자회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비용들이에요. 이걸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건 TP와 울산시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끌려가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에 자신이 없으면, 여기에 TP가 배당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준섭
양준섭기업지원단장
저희 지금 배당된 건 8억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훈
김종훈위원
나머지.
준섭
양준섭기업지원단장
나머지는 이 컨소시엄에서 다 활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 쪽에서는 사업화 지원이라든가 TP가 특화된 영역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종훈
김종훈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데이터 융복합 이노베이션센터가 40억 정도 잡혀있고 오픈 랩하고 이런 것들이 잡혀 있잖아요?
준섭
양준섭기업지원단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분석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진짜, 예산 어차피 430억의 예산이 잡혀있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사업분석을 하는 거죠. SIT사업(System Integrated Test, 시스템 통합 테스트)이라는 분석을 해서, 저희가 대기업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TP에서 안 되면, 사실은 이것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끌고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정이 있으니까 TP에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제대로 판단을 해서, 국비가 200억이고 시비가 200억이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3년 뒤에 사업 끝나고 나면 또 3년의 A/S 기간이 있는데 사후관리기간이, 거기에 또 시비가 들어가야 돼요.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벌여놓은 판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일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판 깔아놓고 사후관리도 이 정도 해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협약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TP에서 가능하지 못하다 그러면 진짜 전문위원회를 꾸리든지 전문업체를 선정하든지 해서 우리 편을 좀 만들어서 대기업과 전략적으로 싸워서 국토부에 사업변경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저는 좀 과감하게 해볼 것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땐 조금 그런 사업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TP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적합성 여부라든가 중복성 여부,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지, 인건비가 과다한 부분들,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을 다시 위원회에 넣어서, 자문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수정 가능한지 여부부터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건설주택국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이나 참여기관 변경, 국토부 승인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이용해서, 몇 억이 필요하더라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현대와 SKP 그런 것 신경 쓰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은 하되 조금은 다른 사업들은 변경을 하든 아니면 인프라 구축을 하든, 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지속성,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TP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원장님이 답변 못 할 경우 단장님들이 답변을, 뒤에서 할 때는 자료를 주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답변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께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야 됩니다. 불쑥 일어나서 할 부분이 아니고요. 정보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이고 울산테크노파크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반갑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 권수용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병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산하기관이다, 그렇죠? 테크노파크는 미래전략본부의 산하기관, 수행기관이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주력산업과의 수행기관인데 미래전략본부에서 지원을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하는 주 사업부서이고, 산하기관이고, 진흥원장은 주력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인데, 오늘 두 곳이 함께 들어오셨는데 다음에는 아마 미래전략본부와 테크노파크가 같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중복성이 있고 전부 다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전략본부에 물으나, 사업기관이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에 물으나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 주력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서 수행하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 사업 하나하나 내용을 물었을 때 이 내용을 과연 지원 부서에 물어야 되는지 사업부서, 수행기관에 물어야 되는지 헷갈릴 때도 많아요. 그런 만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수행기관과 사업부서가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먼저 테크노파크에 권수용 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 보면 울산 규제자유특구 신규기획 및 지원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은 기존에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고, 울산이 규제자유특구가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게놈 특구 이 3개의 특구가 있죠?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3개의 특구가 있는데 물론 세 개 특구에서, 테크노파크에서 다 수행합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소 관련 업무만 하고요.
김수종위원
수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게놈 업무는…….
김수종위원
수소는 에너지과이기 때문에 경제산업실에서 하는 거고, 산업실 주관 쪽이고, 그렇죠?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수종위원
에너지과에, 그다음에 게놈하고 이산화탄소는요?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게놈은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김수종위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이산화탄소는 생기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어디서요?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생산기술연구원.
김수종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구를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안전이나 재난이라든가 이런 세부내용을 발췌를 해서 발굴 중이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온 것 있어요.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도 이제는 제4차 산업을 위해서 이 3개 특구 외에도 더 특구를 신청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수종위원
또 울산이 국가전략산업단지로 이차전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울산이 2차 특화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6개 산단에 울산에서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특구 외에 물론 각각 다른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테크노파크에서 다른 사업에 대한 발굴을 해서 자유특구를 좀 더 많이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좀 많은 특구 사업을 발굴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5차부터 고층화재 대응 UAM, 스마트안전, 폐기물 재자원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발굴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중기부에 검토과정에서 조금 사업성이 미흡하지 않냐는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계속 3개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추가 지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 금번에 저희들 9차에는 스마트산업안전 관련해서 규제를 발굴해서 현재 신청했고 10월 24일에 중기부 1차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완해서 저희들도 울산시에 협조를 구해서 울산시와 같이 소관부서에 가서 사전협의를 하고 12월 14일 2차 중기부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서 이번에는 꼭 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 울산에 소재하는 연구기관, 대학,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많이 구합니다마는 사실 이게 과제, 규제를 발굴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 확보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타 기관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많은 과제를 발굴해서 최대한 울산에 많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이 돼서 울산기업이 기업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울산은 또 특히 항상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산업도시 울산’, ‘산업도시 울산’이라고 늘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규제자유특구가 많이 지정되어야만 그에 따른 연구과제라든가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뒤따라오잖아요?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이니만큼 자유특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또 전국에 32개 자유 특구 중에서 비대면이나 자율주행, 수소, 전기, 인체, 물, 이산화탄소 6개 분야가 있는데, 비대면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가능할 것이고 수소는 어차피 되어 있을 것이고 전기에너지, 수소차, 전기차량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주력산업과에서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또 연구과제가 더욱더 필요하다. 물론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으려면 자유특구가 지정되어야 된다. 그것도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지정된 만큼 6개 산단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산단에서도 이차전지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연구과제를 가지고 더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특화단지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테크노파크에서 많은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진일보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정보산업진흥원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 원장님,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업무 파악이 다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수종위원
하셨는데,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울산시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산하기관 감사를 했지요?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수종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잘 알고 계시죠?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될 사항도 아니고 이런 부분, 앞으로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물론 원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좀 더 정보산업진흥원이 투명한 사업을 진행하고 투명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정립을 하셔 가지고 기강을 바로잡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자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우선 아까 위원장님께서 신임 원장한테 격려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수종 위원님께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주력산업과의 소관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래전략본부가 저희 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가지고 있는 주무부서입니다.
김수종위원
예.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오늘 미래전략본부 산하기관으로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말씀해 주신 올 금년 상반기에 불미스러운 행정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입된 장비에 대한 방치, 망실…….
김수종위원
그런 건 말씀을 하지 마시고, 구태여 그것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보진흥원이 어떻게 체계적이고 기강을 바로잡고 정립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그에 대해서 간단히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내부적으로 행정에 대한 자산의 구매나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더 투명하게 시스템화 해서 인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나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상감사 기능이 상당히 많이 미흡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직제로 별도 편성해서는 안 되지만 내부 직원을 통해서 일상감사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더욱더 투명하게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지적 사항도 있지만 자체적인 기강확립 하는 데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돌아오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과 기강이 확립될 수 있게끔 바랍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기관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울산테크노파크에 권수용 원장님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장병태 원장님 그리고 이상일 본부장님의 취임에도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크노파크에 여러 가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서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겁니다. 이런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은 또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이 중복가능성은 과연 없는 것인가? 또 상호보완적인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결과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성과보고회를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는 없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자동차기술지원단의 사업과 이차전지기술지원추진단의 사업들, 그것이 에너지기술지원단의 사업들과 좀 유사하고 거기에 개념은, 내용은 조금 조금씩 달라도 상호보완적인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사업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과제를 입안해서 중앙부처에 제안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약간의 중복성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인 세부내용들은 좀 다르고요. 다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3개의 부서가 있지만 어떨 때, 항상 내부 경영전략 회의를 할 때 논의를 합니다. 이게 과제가 어느 부서가 했더라도 어떤 부서가 더 적합한지, 자동차에서 하는 것, 에너지에서 하는 게 맞는지, 예를 들어서 ESS라든가 이차전지 쪽에서도 적용은 자동차에 되지만 실제 이차전지를 만드는 소재부터라도 이게 화학하고도 일부 연계되어 있고 이차전지 자체로도 되어 있고 이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 다 회의를 해서…….
백현조위원
조율을 한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 중복 안 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사업의 효과는 극대화하는 것이 좋거든요.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면 좋습니다. 한번 더 체크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더 세밀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행정감사자료 129쪽에 보시면 수소·전기차 충돌 안전 기업지원 및 장비 운용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울산TP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성능과 안전성 확보지원 사업에서 충돌 안전 분야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4년이고 총사업비가 68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충돌 안전 시험장비 기반구축, 충돌 안전 신기술 교육 및 기술세미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관련 시험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이 사업이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관련 사업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강원도하고 경남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내용은 충돌과 관련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금년도에는, 장비를 작년에 구축을 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충돌 안전성 시험평가도 했고요. 관련 규격 수도 만들었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가장비도 구축하고 정면충돌뿐만 아니라 측면 충돌 관련해서 지그 제작이라든가 그런 것도 추가로 해서 전기나 수소차 관련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
국내 전기차의 시험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비 확보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특화 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장비구축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특히 산업부에 장비구축 사업에 대해서 과제를 기획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신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R&D 예산이 많이 깎이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을 못했는데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 장비구축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또 중기부에서 새롭게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구축 사업을, 구축이라든가 기존사업 업그레이드 사업하는데 거기도 적극적으로 어플라이(apply)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신규 장비들을 확보해서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원장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전동화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전반적으로 제가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기업이 전장 쪽이 상당히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굉장히, 지금 45% 정도 이하입니다. 부품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현재의 신산업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비구축과 관련된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지능형 전력구동 기반구축사업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안된 게 차세대 전기차 전용플랫폼 전력 변환 및 고전압 부품 기술 개발사업을 산업부에 제안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1·2차, 3차에 협력업체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울산테크노파크의 임무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한 어떤 기술들, 세부적인 기술들을 전수하고 또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테크노파크의 주요 업무니까 그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중복된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줄이는 혜안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테크노파크에는 일단 마치도록 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정보산업진흥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호 건조와 관련돼서 원장님 업무파악을 하셨죠?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백현조위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호도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승선까지 해 봤었는데요. 태화호 운영은 정보산업진흥원하고 KSS마린, 휴맥스모빌리티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현재는 여러 가지 조선기자재 항통장비를 비롯한 실증, 테스트베드 이런 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는 보다 더 국제적인 항통장비에 대한 국제인증이나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실적으로 달성한 바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속적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태화호를 이용해서 조선해양기자재 소프트웨어를 개발·발굴하고 국제인증을 받는 데 많이 활용하게끔 하고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최초 본 사업이 시작될 때도 관광선도 같이 겸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태화호 잘 운행하시면 또 하나의 울산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
예.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백현조위원
예, 시간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테크노파크 권수용 원장님을 비롯해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병태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단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테크노파크 권수용 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수소충전소에 132차례의 점검에서 79차례나 가스가 누출이 됐다.’ 가스안전공사가 수소충전소 안전 확보를 위해서 17억을 들여서 수소용기 압력이나 유량 등 문제가 발생하면 알려주는 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까지도 구축을 했었지만 사실 점검을 할 때는 누출이 안 되는 걸로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뉴스에도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지금 울산에, 특히 울산은 수소 생산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수소 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확보를 울산시에서 하고 구축은 저희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민간충전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가스안전공사에 정기점검을 하고 자율점검을 하도록 가스안전관리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를 가스안전공사에서 매주 점검하고 있고 주요 부위에서도 가스누출감지기 같은 것도 설치돼서 1%만 누출이 넘으면 경보기도 울리고 작동도 중지되고 가스안전공사 상황실에 전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수소 트램 관련 수소충전소를 테크노파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트램 관련해서 전용 충전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아, 받는 걸로?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어떤 충전소나 수소가 누출이 된다든지 그러면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그것을 잡아내야 안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홍유준위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연속 4년 동안 계속 대형사고, 안전사고 1위를 마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최대한 가스안전공사 협조해서 저희들이 그런 충전소의 누출 사고들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데 협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내년 6월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나죠?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일단 내년 6월에 시행이, 법이 시행이 되고요.
홍유준위원
어쨌든…….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산업부에서 11월경에 공모를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그동안에는 준비과정을 거쳐서 법 시행이 되면 바로 신청서를 넣어서 지정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울산시가 계획으로 잡은 게 활성화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수립을 하겠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또 특화지역 지정 선점을 하겠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홍유준위원
세 번째가 지원센터건립 추진을 하겠다. 그죠?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분산에너지 데이터센터 설립을 제안하겠다. 제안서에, 그죠?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홍유준위원
그리고 수도권 데이터센터 기업 유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주요 추진전략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시 정부하고 이야기되는 것이라든지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이게 시장님이나 시에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적극적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아시겠지만 가장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전략을 8월에 발표한 바 있고요. 여기에 따라 시에,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주관기관으로 해서 한국전력연구원 그리고 울산연구원 이렇게 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내년 4월 말까지 사전에 특화지역이라든가 지원센터 문제라든가 기업유치 관련해서 그 계획에 담아서 작성한 다음에 내년 6월에 시행되면 바로 시행과 동시에 관련 사업을 응모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관련 내용들, 국회 권명호 의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청회 같은 데에도 저희들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 때 울산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업간담회를 통해서 받은 의견서들을 제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실무작업을 에너지공단에서 하위규정,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을 산업부를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유준위원
여하튼 테크노파크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서 관련된 부서가 똘똘 뭉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야 다음에 어떤 얘기라도, 풍력발전이나 이런, 다른 여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준비 과정이 다섯 개 전략 가지고도 부족하다면 또 다른 전략을 세워서라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에 안전과 관련해서,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홍유준위원
이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이 돼야 되고 2차, 3차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들이 줄을 지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마무리해서 울산이 중대안전사고 1위라는 오명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하고 지금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사업안하고는 내용이 다른 사업이지요?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동일하면서 약간 사업 자체는 다릅니다.
홍유준위원
성격은 비슷한데 사업내용은 다르죠?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지금 2탄으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290억 국비를 전액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정부에서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우리 돈이 30%인가 덜게 됐죠? 매칭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사업비 전체도 좀 축소됐죠?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사업단장이 좀 자세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유준위원
그 내용…….
문석주위원장
그래요. 어느 분이?
홍유준위원
답변하실 분?
문석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우
박창우디지털전환사업단장
사업을 맡고 있는 디지털전환사업단장 박창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사업은 지금 185억 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울산시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위원
예?
창우
박창우디지털전환사업단장
울산시 종건에서 건립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홍유준위원
아, 종건에서 하고 있어요?
창우
박창우디지털전환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종건에서 한다고 했으면, 알겠습니다.
창우
박창우디지털전환사업단장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지하배관 통합안전센터 건립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 안에 관제센터로 이전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도 어쨌든 이런 안전에 관한 사업들이 빨리 좀 되어서 조금이라도, 지하배관 같은 것은 상당히 50년, 60년 되다 보니까 가스 배관도 녹도 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IoT나 ICT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거기서 자동으로 감지되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돼야 그나마 좀 안심하고 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안전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추진 주체로서 명심해서 조속히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테크노파크 원장님과 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또 모르면 바로 뒤에 요청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불과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또 그렇게 솔직하게 모르는 부분은 뒤에 하면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TP가 지금 설립목적에 맞게, 울산TP가 나름대로 쭉 하고 있고, 권수용 원장님 워낙 잘하시고 박창우 단장님과 양준섭 단장님 뒷바라지도 잘하면서 뒤에도 다른 분들 계시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그래도 울산테크노파크 전체 평가에서도 5년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고 있는데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노력한 결과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울산광역시가 빛나고 있습니다. 수소 트램, 방금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께서 질의 일부 했지만 정말 광역시 중에 도시철도가 없는 데가 유일하게 울산이었습니다. 도시 트램을 하면서 늘 대중교통은 실제 버스뿐이다 보니까 지하철도 없고 여러 가지 없었는데 실제 대중교통은 12%, 10%도 채 안 되게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잡도 있었는데 수소 트램으로 가면서, 수소전기차로 하면서 기획재정부 예타에서 통과되었고 ’27년 완공 목표인가? 그 정도로 가고 있는데 트램 실증 주행 모든 것을 TP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술이 돼 있는지 트램 그것 관계 좀 설명해 주시죠?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수소 트램은 총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들은 실증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실트램 주행, 관련 개발은 로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트램 실증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관련해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허가를 지금 획득 완료했고요. 조성이 바로 여기서 실증하기는 곤란하다 해서 오송에서 일단 1차 실증을 했고, 곧 울산 인접항, 인입선 항, 철로를 활용해서 그 실증을 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기존 철로를?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기존 철로를.
문석주위원장
합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실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아직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곧 실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수소 트램 충전소 인프라, 저번에 언론에 나왔지만 갈 길이 먼데 충전 인프라 가지고, 트램의 충전 인프라까지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것도 규제샌드박스로 해서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충전소도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고 실증,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다 갖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다 갖춰서 10월부터는, 금년 말까지는 충전소도 다 구축해서 지금 실증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할 예정입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문석주위원장
아직 확실하게 기준이 안 나와 있고?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어쨌거나 금년 말까지는 충전소 구축 및 실증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올 연말까지는?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테스트까지 완전히 다 완료하기까지는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실증 준비는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부분만큼은 실증을 완벽하게 끝내줘야 나중에 트램 1호선이 다 완공되면 바로 운행될 수 있도록 갖춰져야 되거든요.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 보면 원장님, 우리 수의계약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문석주위원장
수의계약이 작년 9월 말부터 올해까지 100건이 넘습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문석주위원장
모든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100건이 넘고 거기에 5000만 원 이상, 보통 업무계약이 2000만 원 이상인데 그런데 5000만 원 이상이 제가 봤을 때 10%가 넘어요. 많게는 4억짜리도 있는데 한번 업무 파악해 봤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우선 그 부분은 작년 대비 저희가 기준을 대개 예산, 수의계약으로 나간 예산 기준 했을 때 작년에는 75%에서 금년에는 53%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기준으로, 건수는 좀 더 늘었다 쳐도, 그러면서 거기에 4억이나, 원래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내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를 대개 지역기업 위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이 넘는 그런 계약 건수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나갔지만 2차까지 응찰이 없을 경우, 유찰이 됐을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은 입찰을 하되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한 그런 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대비, 작년에는 금액 기준으로 75%가 수의계약으로 갔었는데 금년에는 50% 중반으로 이렇게 하향이 돼서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는 데는 다 오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 입찰했을 땐 안 온다 이 말입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공개입찰을 했을 때 1개…….
문석주위원장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내용을 다 파악 안 했지만 보통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 것은 보통 2000만 원 이상 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5항에 보통 해서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이래서 보통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특수기술이 있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공개입찰을 하는데, 공개입찰 했는데 어떻게 안 온다는 말이죠?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2000만 원 이상 했을 경우는 오긴 오되 1개 기업 또는 자격이 미달돼서 계속 1차 공고, 2차 공고를 해도 입찰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만 수의계약 사유로…….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얘기가 좀 들려서, 어느 업체에 이렇게 많이 나가고 하는데, 지방업체 살리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골고루, 수의계약 하더라도 골고루 좀 가야 된다는 것, 어느 업체에 집중되지 마시고 그렇게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지방업체에 될 수 있으면 주고 지방업체를 살리고 우리 시의 업무를 주더라도 지방업체가 나름대로 기술 발전해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챙겨서…….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좀 더 살펴봐서 그리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예.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적으로 TP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 울산에 R&D 성과물 정보관리시스템 있는 것 아시죠?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20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매년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관리가 왜 안 됐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19년도에 연지단,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이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게 국가에서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라고 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도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해서 구축을 했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 데이터들은 결국은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5년 계획과 다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현황이라든가 성과물, 백업하는 그런 데이터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성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예산확보에 조금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울산시에서 작년에 기술 로드맵도 만들면서 성과관리시스템도 일원화하는 걸로 전에 한 번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지단 사업, 과기부에 연구개발지원단사업을 전담기관으로 지정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위탁했고 관련 성과관리도 통합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서 평가에서부터 성과관리까지 TP에서 좀 더 전담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이 기능들을 좀 더 개선하고 고도화를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향후에 과기부의 목표가 결국 국가의 R&D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하려면 국가R&D 체계와 지역R&D 체계가 결국 맞물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NTIS와 울산에서 운영하는 UTIS가 좀 연계해서 서로 중복문제도 있을 거고 성과가 어떻게 해야 더 잘 나는지 분석해서 향후에 과학기술 진흥계획 수립할 때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어찌 됐든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지역R&D의 중복성 검토라든지 성과에 대한 내용들 공유하는 것, 여러 가지 장비, 연구인력들, 인프라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면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만 수행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울산시 전체적인 겁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게끔 공유하고 협업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낸 테크노파크도 빛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은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 사실 감사결과를 다시 좀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결과만 좀 했습니다. 옆에 있는 테크노파크는 열 가지 정도 있는데 정보산업진흥원은 47개죠. 아니, 43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내용들을 보면 많이 좀 그래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빨간 색깔 칠한 게 있습니다. 물품 수급관리 부정적, 취득 물품. 근무 시간 외 외부 강의 활동, 수의계약 과다, 그다음에 넘겨보면 이게 내용들이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 신임 원장님 오셨으니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이것은 내년에 보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동구에 울산VR·AR제작거점센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 물품 수급관리 부적정 및 취득 물품 방치거든요. 이게 거의 방치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솔직히.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VR·AR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는, 거의 기능이 없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냥 단순히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유오피스를 쓰는 용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장비에 대한 관리나 자산관리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충분히, 제가 부임해서 그것을 보고를 받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산관리시스템이라든지 구매시스템, 검수시스템을 좀 더 효율화하고 고도화해서 인적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개선할 생각으로 있고요. 동구에 있는 VR·AR거점센터는 일종의 콘텐츠 관련된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인프라가 구축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기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고 또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무거동도 있고 혁신지구도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구도 있고. 저는 제가 부임해서 그런 콘텐츠 부분을 최근에 한쪽으로 몰아서 시민이나 아니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근접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의성을 갖추는 부분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구에 있는 인프라는 현대중공업이랄지 조선기자재랄지 그런 부품기업들에 좀 더 개방을 해서 활용도의 측면을 제고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어찌 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를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오셨으니까 말씀인데 테크노파크는 역사도 좀 있고 그나마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인력도 많고, 좀 비슷한 기관에서 사실 부족한 부분들은 옆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정보산업진흥원은 인력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1인당 수주하는 사업 진행하는 것만도 벅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이 잘 원장님들끼리 만나서 잘 상의하셔가지고, 사실 울산의 모든 산업을 두 기관에서 많은 것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주력산업의 과제가 1320억 중에 IT 쪽 과제가 1320억 되더라고요 주력 3대 산업 중에.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이다. 두 기관이 서로 산업을 잘 이해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주 만나셔가지고 사업 공유하시고 또 부족한 것들은 테크노파크의 시스템들을 같이 오픈하셔가지고 같이 그렇게 해서 울산에 있는 산업들이 경쟁력 있게 커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두 군데 다 연구기관이고 앞서 제가 말했던 수행기관이니만큼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8페이지 보면 내연 자동차 부품기업 사업재편을 위한 컨설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미래 자동차에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자동차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따른, 쉽게 말해서 하청업체, 부품업체들이 우리 울주군을 비롯해서 경주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로 분포되어 있는데 앞으로 미래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전환되면 이 부품공장들이 전부 다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부분을 사업 재편을 위해서 연구과제를 해서 전수를 하겠다고 사업내용이 왔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전기자동차로 전환이 된다면 동구 지역 내에 전기자동차 부품공장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기업들이 그 부품단지에는 입주가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품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부분을 많은 연구를 하고 전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자체적으로도 하청업체 부품공장들도 이렇게 전환이 될 때는 자구노력도 필요하고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울산시에서 예산이 책정됐고 이렇게 전환 사업하는데 시장 재편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물론 자구노력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시장재편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면서 특히 내연기관 관련해서 엔진이나 변속기 이런 기업들, 엔진이나 트랜스미션과 관련되는 동력전자와 엔진 쪽에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사업도 이전에는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했고 시의 시비 3.2억을 반영해서 작년에도 관련 내용을 금년 3월까지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가적으로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기업혁신 사업에 저희들 신규로 추가로 수주를 해서 관련 사업들을 쭉 이어나가고 있고요. 중기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 부품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도 금년에 다시 수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전기·수소차 핵심 부품 및 차량 충돌 안전성 확보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금 기존의 기업들이 전환하는 데 있어서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중기부에서 2024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자동차 전동화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내려올지 모르지만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기업들 특히 2, 3차 협력업체들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전환할지 그리고 완전히 자동차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것인지, 자동차 내에서 수소나 전기차로 갈 건지 사전 컨설팅부터 그 아이템이 정해지면 아이템에 대한 기술개발 그래서 전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방도가 있고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시장재편, 전환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기존 부품공장들에게 연구결과라든가 과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전수시키고 또 컨설팅하고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이런 시장재편을 위해서 또 노력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정보산업진흥원에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업 관련해서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테크노산단 디지털 실증센터를 또 지을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조선업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몰라서 우리 담당본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수종위원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조선해양 쪽의 철의장이라는 것은 조선 쪽에 필수적이에요. 기본 시설입니다. 기본 시설인 만큼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전산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또 연구를 디지털 실증센터가 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는 1건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증 검증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부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잘 협업을 해서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연구도 꾸준히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정보산업진흥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매년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및 사이언스 강좌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인원은 몇 명이 되는 거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 부분도 저희 교육단장한테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백현조위원
예, 그래도 됩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 때 지적된 여러 사항 외에도 이렇게 정보산업진흥원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ICT 콘텐츠 역량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이해도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들은 앞으로 계속 이어가서 ICT나 소프트웨어가 우리 가깝게 와닿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적극 수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민선8기가 들어오고 나서 정보진흥원에서는 R&D나 IT 회사들에게 지원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들이 늘어남으로써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우선은 제가 부임해서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 규모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의 능력, 1인이 담당하는 업무 이런 것은 현재 저희가 조직 쇄신 TF를 구성해서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해서 1인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고 인력 충원 방안도 있긴 한데 우선 인력 충원 부분은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조금 하지 않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TF를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추후 필요하다면 시와 협의해서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백현조위원
전략적 위탁 사업의 수행 이런 부분들도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고 계약직과 관련돼서도 채용되고 난 후에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니까 이거 원장님 한번 체크해 주셔서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것인데 너무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돼서는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원 배분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은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미래 기술에 대한 탐구와 아이디어 발굴 등이 필요한데 조직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한 기회 등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인지 전에 질문하고 연동해서 한번 원장님 취임하셨으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취임사나 아니면 직원 조회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강조한 것이 일단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직무 향상을 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런 부분은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좀 더 개인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테크노파크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같이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정보산업진흥원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러한 공무국외 출장을 통해서 신문화를 좀 배울 수 있고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십시오. 또 예산 요청도 좀 많이 하시고 밖에 나가서 좋은 것들을 좀 배워와서 또 울산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제 돈인데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어떤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에 금액적으로 출연금을 얼마나 요구하셨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11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출연금은 금액이 적당한 금액입니까? 전체적인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출연금 규모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사업 규모 대비 출연금은 상당히 좀 적은 편이나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수주하고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으로부터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수 출연금은 저희 경영기획실 행정 쪽 그리고 저 이렇게 포함한 출연금인데 그렇게 11억 규모 이내로도 충분히 현재 조직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울산테크노파크 원장님과 울산정보산업원장님께 건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력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하는 혁신기관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홍유준위원
예.
문석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73페이지에 보면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 ICT융합 지원 사업있죠?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 담당단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유준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 사업의 내용하고 이 사업의 성격하고 또 지금까지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2023년도 조선해양 소프트웨어 상반기 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지원 및 판로 개척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 대비 상반기 실적이 전혀 없는 내용이 지금 4건이나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로도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책자에 나오는 부분하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하고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달라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좀 저조한 거 아니냐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본 내용이고요. 이 데이터가 조금 시기적으로 오차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한데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열 몇 개 사업이나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가 언제 기준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9월에 작성된 자료라면 11월에 다시 집계를 해 가지고 하고 난 후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처럼 서면으로 추후에 보강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9월에 작성된 자료를 보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또 그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11월에 취합이 돼 가지고 다 정리가 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장병태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꼭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은 울산지역의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 신기술 창업과 지원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울산TP는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고 5년 동안 최고의 등급을 받고 있고 또 울산시민으로서도 축하드리고 그리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ICT융합 소프트웨어부터 문화콘텐츠 신산업 육성해서 또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잘 받아들이고요. 새로운 원장님 두 번 다시 그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업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울산테크노파크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