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공진혁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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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정책기획관 김정익 예산담당관 김창현 인구청년담당관 이상찬 법무통계담당관 허경희 정보화담당관 간윤태 세정담당관 서남수

김종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남교

서남교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이 현장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부록에 실음

김종섭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시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문 밖으로 왔다갔다하시는 부분들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지난해와 같이 질의순서는 따로 제가 정해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질의시간만 위원님들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동일 질의가 계속 연결될 시에는 제가 보고 시간을 충분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그 외에 다른 질의가 있으실 때는 뒤에 위원님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상찬

이상찬인구청년담당관

76개 과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혹시 분야별로 섹터별로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보셨나요?

상찬

이상찬인구청년담당관

예.

공진혁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인구청년담당관

우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 지난 5년간 수립했고 올해 새롭게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지난번에는 청년정책들을 정리하고 다듬는 과정이었다면 2개년 계획부터는 조금은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착해가는 쪽으로 해서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공진혁위원

담당관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76개, 근 80개 가까이 되는 청년정책들이 있는데 기존에 올라와있는, 내년에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올라와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창업에 관련된 것, R&D 그다음에 창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된 사업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 과연 그쪽에만 속해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울산에 있는 청년들을 그쪽에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울산에 연령대별로도 보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19세부터, 우리 담당관님은 연령대가 어떻게 끊어져 있는지는 아시고 계시죠?

상찬

이상찬인구청년담당관

예, 19세에서 39세까지.

공진혁위원

19세에서 39세까지 굉장히 폭이 넓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들 중에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세 같으면 남자들은 23, 4세까지는 군대에 가있을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여자들은 이런 학창이나 대학생활도 많이 있을 거고 그 뒤부터는 직장을 찾는 기간, 직장에서 초년기를 보내는 시간, 그러면서 자리를 잡는 기간, 이것은 직장인들이죠, 그죠? 그러면 창업이나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은 대부분 대학생 때 군대 가기 전이나 남자들이 대부분 더 많더라고요. 너무 그쪽으로 편향되어서 가고 있다, 왜 울산에 맞는 청년정책은 하나도 없는지 라는 부분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을 타 도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울산만의 그림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을 그리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부터 해서 이런 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령대 그리고 종사자 구분에 대한 부분들.

상찬

이상찬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실제로 청년 나이를 두고 포괄적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나이에 맞는 정책도 전 부서에 다들 포함은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나이대별로 19세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30대 이상 가면 취업을 한 청년들 대상으로 한 이런 부분까지도 세분화해서 하는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청년정책의 기본목표는 청년들, 우선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취업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가 수반이 되고 주거나 이런 게 확보되면 그게 결국은 인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보면 30대 이상의 취업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취업부분이 해소되었으니까 다른 분야에, 좀 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전 부서에 하는 것들도 거의 다 보면 청년의 취업이라든지 청년 주거 안정 이런 데 주로 정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이별로 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해석해서 앞으로 추진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방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그쪽 방향만 가서는 되지 않는다. 지금 울산은 판교처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청년정책을 하는 부분들을 솔직히 판교처럼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찬

이상찬인구청년담당관

한 말씀 더 드리면 울산의 산업구조가 대체적으로 제조업 중심인 남성 위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여성 청년 취업률을 비교하자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취업률이 떨어지지만 남성 청년만 봤을 때는 취업률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상위부분에 있는데 그렇다고 여성 청년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여성청년에 대한 취업문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 부분을 저도 언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성 탈울산이 너무 많은 수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신 사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인구청년담당관

우선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어찌 보면 울산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앞으로 미래사업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거는 차후에 두고 보고 지금 당장은 서비스분야 이런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되는데 현재 울산지역에 여성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처가 남성 위주보다는 떨어져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울산여성들이 탈울산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봤을 때 크게 많이 없더라고요. 의료, 간호사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쪽 대표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타 도시에 어떤 부분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가는지 라는 부분들을 알아 오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년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하자면 제가 누차 작년부터도 그렇고 청년센터에 관련된 간담회도 2, 3차례 각 지역구에 있는 젊은 구·군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작은 것들만 보고 간다. 울산에 있는 전체 청년들을 보고 가는 사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울산시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여 명의 이런 대상자로만 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늘 지적하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도 제가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은 많이 언급해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실 때는 청년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반적인 것을 전체를 보셔 가지고 울산에 있는 전체 청년들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가고 어떤 정책을 해야지만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인구청년담당관

좀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

이장걸 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2월 보도자료에 보면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해서 알고 계시죠?

정익

김정익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현재 부산은 공공기관 2차 이전해서 추진력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충북은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성했는데, 그리고 강원도 원주 전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이전계획을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표전략은 있습니까?

정익

김정익정책기획관

국토부에 예정대로 한다면 올 하반기쯤에 사실은 이전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현재 국가 계획으로는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보면 지방시대담당관을 두고 그 속에 혁신도시팀 그다음에 공공기관유치팀 이렇게 해서 팀을 하나 신설해서 조직적으로 보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저희가 행정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T/F가 가동되어 있는데 그것도 재차 가동 중에 있고 세 번째로 목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 외에도 울산시에 왔을 때 가장 시너지 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타깃을 잡아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21개 정도 잠재 후보를 찾았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용역 중에 있고 내년 초쯤 되면 그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타깃이 정해지면 이후에 저희가 유치활동도 벌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게 될 걸로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정부에서는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준비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정익

김정익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선제적인 대응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익

김정익정책기획관

각별하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동향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페이지를 보면 현재 시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197개에서 현재는 204개로 7개가 증가되었습니다. 맞죠?

정익

김정익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지만 시 위원회가 증가된 사유하고 올해 시 위원회 통합·폐지 또는 폐지한 실적이라든지 추후 계획이 있습니까?

정익

김정익정책기획관

기존에 사실 위원회 매번 의회에서도 그렇고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게 위원회의 남설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미비한 점들을 지적을 많이 했고 최근에 저희도 어떻게든 효율화시키고 통폐합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가된 것들은 상위법령의 신설이나 조례 제정 사항 때문에 새로 신설된 것들이 있고요. 그 와중에 저희도 나름대로 지난해 9월 이후로 6개 정도를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비상설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4개 정도는 통폐합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검토작업 외에도 정리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유사기능위원회라든지 우리가 무분별하게 되는 위원회는 정리를 잘 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익

김정익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정책기관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연수 실시,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은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정익

김정익정책기획관

예, 자료 제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자료를 제가 쭉 지켜봤거든요. 보니까 사실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당초 해외지역 혁신사례 자료수집, 예를 들어서 국외출장 취소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익

김정익정책기획관

저희도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9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까지 3년 동안은 간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 등 해서 해외에 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된 것은 사실은 올해 이 돈들이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가거나 사례조사를 할 경우에는 중앙에 지방시대기획단위원회에서 통합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올해 법 체계도 바뀌고 위원회도 바뀌고 해서 경황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비를 현실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중앙에다 건의해서 실천 가능한 계획들을 만들고 예산 교부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정말 소홀함이 없이 꼼꼼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익

김정익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2018년도부터 2022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42건에 4613만 원 부정적 사례 적발, 다 알고 계시죠?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번 전수조사 결과 부정적 사례라든지 적발된 민간단체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저희는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보다 사후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는 전담 감사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보조금담당팀이 있고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관에서 요구할 때도 항상 그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후조치는 주로 환수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제재부과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하거나 좀 심하면 고발조치하거나 그런 게 나뉘어져 있고요. 최근 3년간 저희 적발을 보면 대부분 단순실수입니다. 오기를 했다든지 수령자를 잘못 지정했다든지 그런 문제라서 대부분 환수조치는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비영리단체라든지 순기능, 행정력이 미처 닿지 않는 분야 그리고 현재 효율성 있게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앞으로 제가 봐서는 보조금 사용 이런 건 사전교육도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채무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12페이지 보시면, 3회 추경에 보통교부세를 9966억 원을 편성했는데 12페이지 보시면 8366억 원으로 16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지난 9월에 정부에서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서 교부세를 16%를 감소하겠다는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동일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31페이지부터 335쪽까지 보시면, ’19년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쭉 보시면 징수액이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올해는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87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또 132쪽을 보시면 민선8기 들어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고 채무관리계획을 보시면 2022년 말 기준 ’28년까지 1666억 원을 상환하여 채무 잔액을 6729억 원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131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등 재정수입이 2470억 원이 감소합니다. 1600하고 800을 더하면, 그런데 우리 시 재정 운용을 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지난번 3회 추경 때 예산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977억 원을 편성하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아마 가을에 정부에서 보통교부세 감액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것이라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1000억 원은 거기서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결산을 통해서 사업 구조조정을 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초광역발전계획, 인구종합계획 등 당면한 현안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과제들이 많은데 우리가 매년 채무를 160억씩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채무 상환계획을 계속 그렇게 5년간 계획을 상환한다고 계획했는데 지금 재정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무 상환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사실 재원이 부족할 때는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국비를 가져올 수도 그런 방법도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빌려오는 부분은 사실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일 1번으로 저희가 두고 있어서 제외하고 있고 나머지 방안은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사업기간을 2년 만에 마칠 수 있는 것을 3년 동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최후 계획은 그러면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계속 상환할 계획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국채 상환 계속 하겠다? 하고 나머지를 줄이겠다?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경상일보 헤드라인 신문 나온 것.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봤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여기에 보면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서 채무는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액이 보면, 신문에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올해 9월 말까지 보시면 보통교부세가 8366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 500억 이상 되어 가지고 8800얼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 말고 특별교부세하고…….

동칠

김동칠위원

합쳐서 그런 겁니까?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여기 신문에는 보통교부세로 나온 것 같던데.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아마 지방교부세라고 되어 있으면…….

동칠

김동칠위원

아, 지방교부세라고 되어 있네, 8870억 원.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다면 올해 돈 재정수입은 줄어들지만 채무상환은 계속해서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가져오면 편성하긴 좋은데요. 최대한 불필요한 것들은 삭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어쨌든 알뜰하게 살아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일단 그런 방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안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원익위원회에 지난 10월 23일 행정안전부와 2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에 대해서 합리화 방안을 제고하라고 제도 권고를 하였는데 아시죠?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아마 10월쯤에 왔던 공문인 것 같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여유자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금리상품에 예치해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하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는데 개선권고 내용이 우리 울산시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뭡니까?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저희 시는 직접 지적받은 건 없었고 아마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권고만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시 자체는 없었고 일부 구청에 한 건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시는 잘했다는 얘기네요. 자금 운용을 잘 했다는 얘기네?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 시·도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용하시잖아요?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총괄.

동칠

김동칠위원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운용계획에는 136억 원이 되어 있고 지출은 9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금액이냐 하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인데 이차보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중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했을 때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63억이면 40억이 적게 나간 거거든요? 적게 나갔는데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아마 그게 올해 자료면…….

동칠

김동칠위원

올해 겁니다.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그러면 9월 30일자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9월 30일자 같아도 이게 계속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정도 자금을 100억, 200억 딱 모아서 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대출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출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2, 3%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이게 9월까지였더라도 지출이 엄청 적게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책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은 제가 듣기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쪽에 수요는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칠

김동칠위원

있는데 왜 그렇게 돈이 지금 현재 예산은 우리가 지출 운용 계획은 136억을 해 놨거든요. 이차보전이면 136억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우리가 한 2% 정도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금액이.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이게 지출이 92억밖에 안되었습니다. 시중에는 제가 알기로 신청을 100명이 했더라도 30% 정도는 탈락 하는데 예산은 남아있고 신청자는 탈락했다, 지금 기간이 9월 말까지다, 이렇게 되면 예산 운영에서 엇박자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혹시나 4분기를 위해서 남겨둔 건지 아니면 혹시 선정되는 기준이 너무 좀 빡빡한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대책, 부채탕감 이런 것 쭉 나오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아마 9월쯤 되면 3, 4분기 되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야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