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이한영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할 때 지역업체 구매 활성화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감사는 보건 관련해서, 의약품 구매 관련 자료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건교사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는 부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 쪽에 근무하는 교사님들이 집단으로 저한테 자료에 대한 거부 또 문자폭탄 또 어려운 편지, 이런 부분을 보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온 편지 한 장 PPT에 띄워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친애하는 이한영 시의원님께, 전교조 대전지부 보건위원장 한OO입니다. 저는 대전에 근무하고 계신 보건선생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의 보건위원장으로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은 수많은 자료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교사는 교내 보건교육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아픈 학생들을 돌보고 처치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무성으로 바쁜 와중에 자료를 찾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찾으려고 하는 의원님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품을 들여 준비하는 자료들이 어떤 효용성을 가지게 될지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 의약품 구매 실적’ 제출 자료집계 공문을 확인하고 많은 보건교사들은 왜 이러한 조사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및 대전시의원실에 알아보니 지역업체 의약품 구매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경기도에서도 해당 자료 집계와 같은 내용으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지역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사 전체를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보건교사들은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약품을 구매하며 의약품의 효과와 효능, 가격 등을 비교하여 다양한 의약품 판매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 근거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일반 소매업을 하는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도매업을 하는 약국 또는 허가받은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용가능한 통로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물론 보건교사들이 품의를 제출하고 행정실에서 물건 구매 계약 및 집행하고 있지만 의약품 취급이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이므로 보건교사들이 충분히 알아보고 품의결재한 견적서대로 행정실에서도 해당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역업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노력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특정 업체명, 구입 횟수, 구입비 등을 조사하는 것은 보건교사들에게 과도한 권한행사로 여겨집니다. 일부 보건교사들이 자료집계 거부 및 항의를 표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지역업체 소비 활성화는 대전시민으로서도 매우 반기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구매하는 의약품은 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이 의약품 구매에 있어서 조금의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업체 활용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지역업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해당 업체의 연계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서비스 품질 강화 및 배송시스템 개선, 가격경쟁력 등을 갖추어 보건교사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특정 업체가 아닌 다양한 업체 선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교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지역업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의원님께서 감염병 상황에 노출되고 늘 응급상황에 대비하며 아픈 학생들을 돌보는 보건교사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불필요한 자료 요청 및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장 한OO 드림.” 이런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사단법인 대전학부모협의회에서 대전시교육청에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문서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비교표도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에서 보건교사님들이 주장하는 가격경쟁력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40가지를 조사해 봤는데 14번에 나와 있는 안티푸라민에스로션, 이것이 타 지역 업체보다 한 400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나머지 39개 품목은 전체적으로 대전지역업체가 절대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보건교사님들이 어떤 것을 비교하고 어떤 품목을 우선시하는지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4번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번에 업체별 3년간 구매 계약한 현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외지업체가 약 90%, 우리 대전지역업체는 약 11% 정도로, 전국에 이런 도매상을 하는 업체들이 7개 업체가 있는데 대전지역업체는 이만큼 홀대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님들 수십 명이 저한테 문자폭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한영 의원님께, 행정감사 관련한 자료집계 요구에 대해 해당 업무 담당자로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3년간 구매한 의약품, 여성위생용품, 이한영 의원님께 행정감사 관련한 자료집계 요구에 대해 해당 업무 담당자로서 요청드립니다. 3년간 구매한 의약품, 여성위생용품, 코로나19 방역용품, 보건영역 교육자료 구매액, 구매업체 및 소재지까지 보고해야 하는 상황인데 무엇을 위한 조사인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가위기단계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한 박스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학생의 건강권보다 지역업체 사용이 더 중요한 가치였을까요? 의약품 구매와 교육자료 구입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구입의 편리성, 가격, 배송 문제 또한 물품 구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히 조건을 갖춘 업체라면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구입 가능한 지역업체의 리스트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구매업체명과 소재지까지 보고하는 과도한 자료 요구로 학생 건강증진에 힘써야 할 교사들의 에너지가 다른 곳에 투입되고, 이 자료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정책들이 과연 학생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주에 저한테 수십 명의 보건교사님들이 문자폭탄을 보내온 내용입니다. 3년간 구매업체별 계약현황 좀 띄워주세요. 저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전체 약 90% 정도가 수도권 업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회의 시작 전에 보건교육자료, 금연교육자료, 성교육자료 이런 부분은 저한테 도착한 게 10시가 다 돼서 도착했는데 이 부분도 3개 회사에서 거의 대부분 구입하고 있고 가격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공급업체에서 담합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비교표 좀 띄워주세요. 비교표에서도 보시다시피 가격이 지역업체가 월등히 비싸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금 현황대로 수도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격이 다른 수도권 업체들보다도 현저하게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역업체에서 구매하는 부분이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또 서비스, 배송이 지연된다든지,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구입하는 업체들 배송기간이 최소한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구매하는 의약품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할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품질 문제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제약회사 공급하는 게 다 같은 품목인데 가격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편리성을 따지면 지역업체가 훨씬 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그랬다고 하시는 게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아니, 지역에서 오늘 요청해서 오늘 저녁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요청해서 내일 아침에 들어올 수도 있고, 서울권에서, 경기도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가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구입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수도권에서 구입을 이렇게 수년째 해오고 있는지, 학교별로 따지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전체 교육청 예산으로 따지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감사관님 나와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청 예산을 절감하고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도 제가 3년간 의약품 구매 관련해서 업체별 계약현황을 띄워드렸지만 전체 3년 동안 한 16억 1,700만 원 이렇게 계약했는데 외지업체 구매비율이 약 90%.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같은 제약회사 같은 품목인데도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선생님들이 수도권의 업체들을 이용할 이유가 있는지,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이거 40가지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첫 번째부터 간단히 불러드리면 훼스탈플러스정, 제약회사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같은 품목인데 지역회사에서 공급하는 것은 4,600원,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것은 5,000원, 탁센연질캡슐, 지역회사는 1,600원, 수도권은 2,000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이런 걸 사이트에서 비교를 분명히 해볼 수 있는데도, 이것을 알면서도 지역업체 활용을 안 하고, 우리가 분명히 예산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또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수억씩 되는 이 금액을 비교도 안 해 보고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담당부서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나 저한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전 보건의약품이나 물품 관련해서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역업체 우선구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또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동안 지역업체 우선구매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이나 노력이 있었는지,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의견이 있었는지,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회의가 있었으면 회의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참석하셨나요, 김석중 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보건교사님들이 저한테 항의성 문자나 편지 보낸 내용을 보면 “의약품 구매와 교육자료 구입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구입의 편리성, 가격, 배송 문제 또한 물품 구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히 조건을 갖춘 업체라면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 내용을 파악해 보셨는지, 구입의 편리성, 가격, 배송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보건교사들이, 이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 어려움을 여직 간과해 오셨던 겁니까?

이분들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구입의 편리성, 가격, 배송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업체를 활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내용인데 오전에 본 위원이 가격하고 이런 부분 다 비교해서 올려드렸지만, 물론 본 위원이 비교한 자료 외에 다른 자료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점심식사 후에 몇몇 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가 온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이분들 말씀대로 가격이 더 비쌌을 수도 있고 요청했는데 물건이 없어서 다른 데서 구입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교육청에서 예산절감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업체 우선 배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또 가까운 데 있어서 배송 문제 또 구입의 편리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우리 교육청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제기를 한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지역 소상공인, 지역업체 우선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이것을 제가 요청한,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분명히 해당 담당부서에서 구입의 편리성이나 가격이나 배송 문제, 지역업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분명히 파악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약품의 효능이나 이런 부분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다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역회사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걸 유통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또 답변 중에 수도권에 있는 회사에서 의사들 자문을 받는다고 하는데 의약품 도매업체에 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힘든 시기에 보건교사님들의 힘든 부분도 분명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다 공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본인들이 실행해야 할 부분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테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계속 모니터링해 가고 할 텐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심사할 때도 관급자재 관련해서 모든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해 달라는 요청을 본 위원이 수없이 드려왔는데 조금 전에 오광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순서 오면 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김석중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답변하시면서 의약품 도매업체 쪽에서 의사 자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의사가 맞습니까?

의약품 도매업체에서는 약사들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 맞지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업체들은 다 약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역업체에서도 도매업체들은 웬만하면 약사를 거의 다 고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파악했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의사 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잘못된 답변이지요?

됐습니다.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조사 과업내용서에 보면 예산 금액이 3억 3,755만 원,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20일까지, 과업범위 중에 대상별 결과보고서 및 개선대책 수립 해서 과업범위가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금년도에 급식 조리종사원분들 파업 마치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한 내용이나 또 앞으로 파업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교육청 내부에서 강구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을 좀 빨리빨리 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폐암 관련해서 많이 걱정된다, 이런 부분 주로 말씀이 많으셨지요?

그 내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교육부 폐암 관련 종합대책, 교육부는 2023년 3월 15일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방법 개선 등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내용에는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해 공통기준 마련과 보통교부금 지원, 학교 급식조리 개선, 급식시설 기구 현대화, 적정 인력 배치와 근무환경 개선, 개인보호구 개발 제품 안전성 검토와 안전교육 실시, 관계기관 전담팀 운영, 폐암 건강검진 후속조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폐암 예방 종합대책을 보내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재정과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폐암 건강검진을 확대하겠다, 또 체육예술건강과는 인덕션, 오븐 급식기구 보급과 오븐조리 방법 마련, 조리원 인력 배치를 완화하고 컨설팅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시설과에서는 환기설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제출된 자료가 교육청의 종합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하고 나서 현재까지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폐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결재문서와 관련된 대책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대책 어떤 것도 없어요. 기껏 보내온다는 게 전체가 다 폐암 건강검진 확대하겠다. 본 위원이 일전에 정책간담회도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3개 과를 다 불러서 같이 내용도 들어봤고, 폐암 검사만 늘리는 게 종합대책이라고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는데 폐암 검사하는 게 대책입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산업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분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우리가 왜 이런 개선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유해요인 가스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종합대책 수립 후에 결재문서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 PPT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일전에 우리 재정과에서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조사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대상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및 기관 260개교, 예산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억 3,755만 원, 과업범위는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현황 및 성능조사, 환기설비 설치 현황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대상별 결과보고서 및 개선대책 수립,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및 개선 우선순위 선정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보면 보건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이런 내용으로 지난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런 용역은 아무 대책도, 대안도 없는 용역이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PPT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이게 용역한 결과 저한테 어렵게 개별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 후드 문제점 및 개선 의견은 다 빠져 있습니다,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 똑같은 내용,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책자가 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무의미한 용역보고서를, 아무 대책도 없이 한 3억이 넘는 돈을 그냥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지. 어떤 책을 봐도, 저한테 동부, 서부, 교육청 다 들어왔는데 어떤 책을 봐도 다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용역을 얼마를 들여 왜 실시했고 어떻게 조사했으며 어떤 결과를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환기설비 현황을 학교에서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받았습니까?

예.

환기설비 현황은 제일 잘 아는 게 학교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행정실이 됐든 영양사분이 됐든 조리종사원이 됐든 환기설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현실 상황은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환기설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문서로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용역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죽 내용을 보니까 그냥 창문이 있고 없고, 후드장치가 크고 작고, 유속이 설계된 게 얼마인데 측정가는 얼마이다, 이 정도 조사하려고 하면 웬만한 데는 이 돈 안 들여도 다 할 수 있어요. 25일간 했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18일 정도 하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670만 원 들어가요, 하루에. 이 정도 같으면 학교에서 환기설비 현황을 보고받고 여기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 본 위원이 다 얘기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이 목적하고 타당성, 방법, 활용도, 용역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후에 다 검토하셨나요?

이 용역을 처음에 계획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잠깐만요, 처음 계획한 부서가 재정과라고 말씀하시는데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나 설계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시설과가 더 전문적으로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설과나 급식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같이 다 협의가 되고 나서 용역을 실시했나요?

만약에 서로 3개 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과업지시서와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대상별 결과보고서 및 개선대책 수립과 환기설비 구조와 성능의 적정성 평가 후 문제점 및 급식조리실 특성에 맞는 개선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보고서 자료 보면 후드 사진, 크기, 유속 측정 결과, 에어컨·선풍기의 방해기류가 있는지 여부, 그 정도예요. 거의 내용 중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후드 문제점 및 개선의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려고 해도, 책자 내용을 다 보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런 정도의 용역은 차라리, 학교현장하고 시설과하고 충분히 협업이 되면 이 정도 돈을 안 들여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루뭉술한 개선대책 가지고 뭘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 용역보고서 개선방안 가지고 뭘 어떻게 지금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지. 대책이라고 하면 지금 다 폐암 관련해서 검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결과 가지고 이걸 지금, 우리가 이 결과보고서 가지고 급식설비 환경개선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폐암에 대한 공포 또 일산화탄소에 대한 공포를 계속 안고 일을 하고 있는데 파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대책이라고 하는 게 폐암검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게 결과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후드 없는 곳은 후드 설치하고 크기 안 맞는 곳은 새로 설치하고 창문 없는 곳은 창문 내고 유속 안 맞는 곳은 다시 재시공하고, 이 정도 용역이면 3억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여기 결과보고서 나와 있는 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나가 다, 시설과 나와 계시지만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3억씩이나 들여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었는지, 개별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진짜 개선대책을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부분 가지고 개선한 것 있습니까? 자료 달라고 했더니 기껏 폐암 건강검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아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설과에서 한 2천만 원 들여서 환기설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또 했지 않습니까? 이 용역 가지고 뭐 대책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설 쪽에서 답답하니까 과에서 나서서 별도로 2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용역을 다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현황 조사하는데 이렇게 3억까지 들여서 현황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 학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황 받으면 그걸로 다 갈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니, 차라리 학교인력이 어려우면 교육청 시설 쪽에서 같이 협조하든지, 3억을 들였으면 그만큼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앞으로 개선할 부분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선대책이라고 기껏 나와 있는 게 지금 후드 설치하고 크기 안 맞는 것 새로 설치하고 창문 없는 것 창문 내고 유속 안 맞는 것 재시공하고, 이거 받으려고 3억 들여서 용역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이게 교육청의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조사 과업내용서입니다. 이 내용에 과업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현황 및 성능 조사, 환기설비 설치현황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대상별 결과보고서 및 개선대책 수립,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및 개선 우선순위 선정 등. 또 세부 과업내용으로 환기시설 구조 및 특성, 후드 성능 평가, 기타 점검사항에 덕트, 세척기, 전체 환기, 환기설비 구조와 성능의 적정성 평가 후 문제점 및 급식조리실 특성에 맞는 개선 가능한 방안, 대책 제시. 그런데 여기에 이런 과업내용이 들어간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용역과 맞지 않는 조사를 하고 결과보고서도 전혀 이 과업내용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교육청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용역이면 개선방안 이런 것은 학교에서 먼저 알고 있을 겁니다, 시설과에서도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 최소한,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사후관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후관리한다는 게 기껏 폐암검진 강화하겠다, 이 내용이 전체 저희 결론입니다. 이 책자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용역 결과에 대한 대책이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내용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종합계획도 없고 결과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 낭비한 것 아닙니까? 일전에 예산 심사하면서도 본 위원이 이 정도 용역이면, 시설과나 다른 웬만한 데서도 이 정도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차원 감사관님, 이 내용 다 들어보셨습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용역의 타당성, 필요성, 과업내용이 적절했는지, 용역 성과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별도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용역을 예산만 들여서 실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필요한지, 어떤 결과를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이런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갖고 있는 대안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폐암검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부서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셨는데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좀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업범위나 세부 과업내용이 전혀 포함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의 적절성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를 위원장님 한번 요청해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제한적 적용대상이나 유해요인이 완전히 다른 현업근로자 보호를 위해 교육행정 작업자 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안전보건공단 연구보고서에서 한번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급식 환기설비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사립학교 쪽은 다 빠져 있던데 사립학교도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 또는 사업을 했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