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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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체육건강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체육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여 시민체육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체육진흥과장 최원석 건강보건과장 송이헌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식의약안전과장 조은숙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민경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민경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체육건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부터 2023년 추진실적, 2024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민체육건강국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체육건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민체육건강국 남시덕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2023년도 업무를 종결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국회에는 국정감사가 있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주요기능을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 중에서 가장 우월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언론에 기고도 했습니다만 의회 의정활동의 가장 꽃이고 또한 아울러서 수확을 하는 열매가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근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대 축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집행기관을 시민 대표기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입니다. 시장을 선출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주었습니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가 잘됐는지 못됐는지를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몫으로, 시민의 이익으로 돌려놓는 책임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은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뭔가 도움을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상당히 힘들고 귀찮을 줄 압니다. 그렇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집행기관이 하는 일을 매사 꼼꼼하게 챙길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는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심이 있어서 하는 분야도 있는데 일각에서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시고 고충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에 제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자료요구를 의회에서 하면 자료요구를 통해서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자기 자신의 업무를 한번 1년간 잘됐는지 잘 못됐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뭔가 본인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감사에 앞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남시덕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시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직원들께도 제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뭐 쓸데없는 자료요구, 이걸 보지도 않는 자료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이 부분의 질의가 적합한지, 또한 여러분의 업무가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여러분이 해주는 자료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에 절대 넣지 않습니다. 저희 공부하라는 뜻에서 자료요구했을 경우에, 자료요구가 의정활동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니까 잘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직원들께도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체육건강국 남 국장께서 굉장히, 지금 대전시를 이끌어나가시는 국장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체육건강국 남시덕 국장이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또 고충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도 뛰시고 지역으로도 뛰시고 또 전국체전도 다녀오시고 등등 엄청난 대전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또 대전의료원 설립 문제,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저 때문에도 이렇게 고충을 안고 있는데 온마음병원 이전 문제가 상당히 지금 입지 선정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 질의는 여러분이 시민체육건강국에서 잘 못했던 것을 낱낱이 꼬집어서 왜 이렇게 잘 못했느냐 이걸 묻기에 앞서서 경각심을 주고 이 부분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보다도 국장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점검을 하는 차원이니까 의회의 고언도 들을 필요가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 말이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숙제,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추진 경위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당초에 한밭종합운동장이 철거가 되다 보니까 대체시설로 추진이 됐었고요. 그 당시에 1단계 사업으로 해서 2026년까지 그린벨트 해제하고 단지 조성하는 계획이 돼 있었고, 2029년까지 체육시설을 준공하는 걸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029년.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우리가 작년 11월에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유치가 돼서 체육시설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고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신청을 했는데 그린벨트부터 해제를 하고 추진하라고 이렇게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GB 해제하고 단지 조성인데요, 이것은 타당성조사하고 중투심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2단계가 체육시설 조성사업인데 이게 타당성조사는 끝났지만 말씀드린 것같이 중투심사가 재심의가 떨어져서 저희가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가 중도위,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 이걸 그때 우리가 재심의 떨어진 그 내용, 그 조건에 대해 지금 우리 용역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뭔가 하면 서남부스포츠타운은 스포츠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주거면적이 좀 크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 면적도 좀 부족하다, 핵심적인 건 두 꼭지였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일단 주거비율을 낮췄고요. 낮춰서 지난주에 시장님께 1차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 주 중에 국토부하고 또 협의해서 12월 중에 재심의를 할 겁니다.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제도 국토부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끝나면 저희가 중투심사가 또 내년 2월 중에 있습니다. 중투심사 자체가 중도위 통과 이후에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12월 중에 그린벨트가 중도위 통과되면 내년 2월 중에 또 저희가 중투심사를 하면 문제없이 통과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저희가 내년 3월경에 GB 해제 결정고시하고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겁니다. 하고 4월부터 도시공사에서 토지 보상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중투심 완료 시점이 내년 6월입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중투심사는 내년 2월 중에 할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6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2월.

종선

박종선위원

2월 중에.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월 중에는 완료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거는 지금 조건 자체가 그린벨트 해제 이후 중투를 받으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선결 조건이 그린벨트 해제인데 그린벨트 해제가 지금 12월쯤에는 결정이 나야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12월 중도위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건은 12월 중에 결정될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결정이 되는데 예측을 지금 국장께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해제될 것으로 확신합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이거는 저희가.

종선

박종선위원

이거 관건인데.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12월 중도위 개최를 했을 때 일단 스포츠단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주거 면적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면적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2월 중 중도위는 통과가 될 걸로.

종선

박종선위원

국토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다 거쳤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어제 또 현장까지 왔다 갔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현장까지 왔다 가고?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긍정적인 의견 받아냈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때 또 다른 말 해서 이게 뭐 토 달고 그러는 거 없을 거 같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하여튼 내년 4월 토지 보상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아요, 거기까지 행정적인 절차는 이상 없이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언할 수 있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이 보상 시점이 어느 때부터 보상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3월 그린벨트 해제 결정고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그 절차가 끝나야 토지 보상 절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은 4월부터 착수할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4월부터?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4월부터 토지 보상되면 이 토지 보상 기간이 좀 길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았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됐든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토지 보상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통상 보면 한 2년 6개월 내지 길게는 3년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토지 보상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수용재결 또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럼 수용재결 거쳐서 또 이전되지 않은 물건 같은 것 명도소송하고 또 철거도 해야 되고.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기간이 지금 여러분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2월까지예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거는 지난번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 입장에서 조금, 서남부스포츠타운을 저희가 풀어가기 위한 전략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다면 이해 가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마찬가지고 누차 내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내년도에 농사를 여기에 지어야 되는가, 가축을 계속 여기에서 길러야 되는가, 과연 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또 아침에도 이렇게, 내가 지역 주민들이지만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전화 와서 아주 내가 무슨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회장님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시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난항에 빠져서, 전임 시장 있을 때 얘기를 굳이 그건 꺼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건 과거가 돼버렸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차질 없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사업이.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차질 없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토지 보상 문제는 일단 아까 농사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토지 보상 착수를 하고 일단 협의, 1차적으로 협의 보상부터 하겠지요, 협의 보상을 하고 협의 보상이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로 갈 것이고요. 그것도 안 되면 명도소송을 가야 우리가 거기 있는 지장물 같은 걸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최소 1년, 2년 정도는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사를 2025년 1월 시작을, 지금부터 본질의예요. 2025년 1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시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정확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좀 전략적인 부분 그 부분하고 연결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국장하고 저하고 지금 갑론을박해 봐야 답이 안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자, 좋습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제 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남시덕 국장께서는 본인이 운이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을 지금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국장을 맡았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회 규모가 세계 빅 이벤트 중 체육 쪽에서 네 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회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자, 150개국이 참가를 합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50개국의 언론이 대전을 주목합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이라는 곳이 어느 곳인지,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열리고 그럴 때 바르셀로나면 바르셀로나, 시드니올림픽이면 시드니올림픽, 시드니가 어떤 도시인지 죽 비추고 조감하고 그러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개막식에 대전이란 어떤 곳인지, 과학연구개발특구가 있고 관광자원이 어떻고 대전시가 어떻고 그 주변에 이런 갑천 천변이 어떻게 흐르고 다 이렇게 조명이 된단 말이에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을 세계 속에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선수가 1만 5천 명이에요. 1만 5천 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학생 올림픽이에요. 세계 올림픽을 대전에서 개막식을 하는 거야. 이게 폐막식이 열리는 세종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준비 과정은 세종시 부의장도 내가 선배고 그래서 간혹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는 더 지금 난항에 빠져 있고요. 우리 대전시 지금 여기, 제가 오늘 본질의,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서남부스포츠타운 때문에 이것을 조속하게, 하계유니버시아드 때문에 서남부스포츠타운이 빨리 가기도 해야 되지만 이 서남부스포츠타운의 경기장이 원만하게 조성되지 못하고 또 체육관을 원만하게 지어내지 못할 때 B플랜 갖고 있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제는 그거 숨겨선 안 돼요. 지난번에 언론에서, KBS에서 뉴스 보도된 거 보셨지요, 국장님?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봤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에서 제가 걱정하는 목소리도 방영이 되고 우리 이장우 시장님 목소리도 나왔어요. 밤을 새워서라도 공기를 맞추겠다. 저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서남부스포츠타운 경기장에서 개막식을 여는 것은 어렵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걸 목전에 두고 멍청하게 이걸 대안을 찾지 않고 이걸 시간 보내다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계유니버시아드 준비, 제2의 잼버리 될까 우려스럽다, 이런 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서남부스포츠타운은 그대로 가되 B플랜에 주력해야 된다, 지금부터.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B플랜은 저희가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아직 의사결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대전 같은 경우에 경기가 펜싱 경기가 개최될 거거든요, 펜싱. 펜싱도 당초에 서남부스포츠타운 내에 다목적 체육관에서 개최를 계획했었고 거기에 좀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B플랜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만약 그게 안 되면 우리 DCC 컨벤션을 쓰자 이렇게 B플랜을 잡았었는데요. 또 그쪽을 만약 대체시설로 쓰다 보면 어찌 됐든 그쪽에 펜싱을 하기 위한 피스트라고 바닥에 까는 거하고 또 관람석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30억 투자해 경기 끝나고 다시 철거시키면 매몰비용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걸 저희가 검토해서 시장님께 최종 방침 받은 건 용운동 국제수영장 옆에 주차장 부지에 거기다가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방침은 받았습니다, 받았고.

종선

박종선위원

펜싱 경기장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국장, 펜싱 경기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막식에 주목하는 세계인구가 수십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을 잘 경청해 보세요. 월드컵경기장, 지금 B플랜으로 월드컵경기장 염두에 두고 계시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저건 월드컵경기장이 무슨 종합경기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축구 경기장으로 설계되어 있고 축구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기장이란 말이지요, 월드컵경기를 개최한 곳이란 말이에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개막식 할 수 있어요. 근데 총괄적으로 그 주변 인프라가 잘 형성이 돼야 돼요. 주차장 문제 등등, 거기에서 무슨 여러 가지 문제 등등 주변 환경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세계인들이 보기 때문에.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그 안에 관람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세계인들, 이 대형 축제를 치를 수 있도록 전면 용역을 맡겨서 뜯어고칠 데는 뜯어고치고 개보수할 데는 개보수하고 다시 증설할 곳은 증설하고 신축할 곳은 신축해서 그야말로 개막식다운 개막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시설 자체를, 어차피 4개 자치단체가 공동유치한 그 취지 자체가 많은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하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월드컵경기장하고 용운국제수영장 그리고 한밭수영장,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 이걸 전부 국비 매칭을 해서 개보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다 수립돼 있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또 단번에, 한 번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단계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이게 준공된 지가 좀 오래돼서 관람석 같은 경우도 햇빛에 노출되어 부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우리가 조직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 매칭해서 그 전에 보수작업을 다 마칠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수도 하고요. 지금 관련 실·국하고도 협의를 해서요. 그 주변 환경 정리도 해야 되고요. 종합적인 용역을 맞춰서, 지금 이 예산 확보도 이게 국가 행사를 치르는데 과연 전적으로 리모델링비나 개보수비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반드시 시비만 투입되어야 하느냐,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좀 해보시고.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용역을 맡겨서 월드컵경기장을 어떻게 이 국제행사를, 세계적인 대학생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낼 건가를, 누가 보더라도 저기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서남부스포츠타운 개발계획에 입각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경기장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물 건너갔어요. 2년 만에 이런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불가능해요, 이건. 이건 백지로 돌리고 B플랜으로 주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B플랜으로 주력을 해서 세종이 세종종합체육시설단지 그거 잘 못 가면요, 개·폐회식을 다 해야 돼요, 여기서 대전에서 개·폐회식을. 그러면 잘만 하면 오히려 대전에서 더욱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높이고 대전이 클 수 있는, 전 세계에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B플랜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주변 환경 정비해야 된다, 리모델링하고 펜싱경기장, 수영경기장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늦어요. 2027년 금방 갑니다,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잘잘못 가리면서 이거 방법 일일이 캐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남시덕 국장님.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부터 우리 시민체육건강국에서, 아마 국장 여기 언제까지, 그 행사 치를 때까지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 마무리까지는 우리 남시덕 국장께서 하셔야 돼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최선을 다해서 B플랜을 지금부터 출발해야 된다, 준비를,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박종선 위원님께서 참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일단 우리 시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경기장에 대한 B플랜은 저희가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런 세계대회 유치하는 것 자체가 물론 도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 문제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지역적인 지역경제 유발효과 그런 낙수효과까지 보고 저희가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대학경기대회로 해서 하여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설 개선뿐만 아니고 관광 쪽하고 환경 정비 모든 분야를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계획을 하고 더불어서 거기서 응급 문제, 의료 문제까지 다 총망라해서 그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문제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자, 마지막 당부드립니다. 서남부타운 주민들 보상계획 차질 없이 추진하시고.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로드맵에 입각해서 정말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29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 부탁드렸고 또 남시덕 국장께서 하겠다는 말씀 답변하셨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은 약속입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B플랜을 지금부터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는 그 제안을 제가 드렸더니 남시덕 국장께서 차질 없이 주변 환경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경기를 치르기에 가장 적합한 B플랜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지금 말씀, 시민들께 약속한 겁니다. 저한테 약속한 것은 저 박종선한테 약속한 게 아니고 145만 대전시민께 약속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예, 황경아 위원입니다. 우리 남시덕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자살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당사자로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씩 그런 충동을 느끼고 그래서 이 자살예방에 대해서 이거는 생명처럼 소중한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매번 자살률 전국에서 꼴찌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민체육건강국에서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꼴찌를 면한 부분으로 언론 지면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자살예방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노력을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같이 사실 우리가 작년까지 대전시가 자살률 높은 걸로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금년도 저희 평가를 보면 특·광역시 중에 저희가 작년까지 자살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이번 평가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6위로 떨어졌고 전국 17개 자치단체에서 4위 수준에 있었는데요. 이것도 15위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자살률 자체가 대폭 감소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일시적인 현상도 될 수 있겠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까지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외활동을 못 하다가 이렇게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조금 이게 완화되지 않았나 싶은데 내년도 또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황경아위원

지금 대한민국 경제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좋게 평가합니까, 아니면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금방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내년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많이 또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좀 잠잠해지다 보니까 야외활동이 있어서 조금 줄어든 것 같고 내년 되면 아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조금 증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이 질의 마치면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도 질의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 세계 경제에 따라서 쉽게 극복하기가 어렵다. 항간에는 IMF보다도 더 힘든 그러한 터널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비춰봤을 적에 우리가 지난 위기 때 보면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경제위기가 있을 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경제에 따라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자살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국장께서 솔직히 답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냥 지금 현재 일시적인 효과로 우리가 꼴찌에서 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제가 그래서 더 깊숙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살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대전이 그러한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좀 벗게 해서 우리 시민체육건강국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저희가 자살 문제 쪽은요,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 자살 사망자가 엄청 많습니다, 몇 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이게 자살 쪽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이슈화가 안 되고 자꾸 덮어지다 보니까 더 이런 악순환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많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은 많지만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 잠깐만 좀, 제가 갑자기 숫자를 잊어버려서요.

황경아위원

예.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크게 우리 시에서 지금 자살예방 관계돼서 하고 있는 게 3개 전략에 10개 과제, 15개 세부 실천과제를 저희가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해보자 그래서 생명지킴이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지역 자살위기 대응 역량강화, 자살 예방 환경 조성, 자살예방 사회적 인식 개선 또 여기에 세부 실천계획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총 15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꼴찌입니다.

황경아위원

거기에서 대전이 꼴찌했습니다. 그러면 이쯤되면 우리 시에서 심각하게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갖고서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살예방위원회가 있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이번 12월 말일 자로 임기가 끝나네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다음 예방위원회에 대한 위원을 어떻게, 계속 중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됩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요, 새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황경아위원

새로 선임할 계획입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때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지금.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단계고요. 임기가 좀 남았기 때문에 12월 중에 저희가 일단.

황경아위원

아니, 남긴 뭘 남아요. 12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행감하느라고 정신없으실 테고. 우리가 12월 15일에 끝나는데 그러면 그때 뭐 서둘러서 막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꼴찌하는 거 아닙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사실 이게 임기가 12월 25일까지인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같이 저희가 총 위원회가 이십 분이 위촉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살예방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거 새롭게 저희가 재위촉할 때 한번 고민을 좀 더 해서 좋은 아이디어 제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위원장님, 자살예방위원이 있는데 여기에 위원 명단 그리고 어떻게 이게 선임이 됐는지 그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명단하고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지금 현재 자살예방위원이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여기 33쪽인데 잘 이해가 안 가요. 20명 이내에 대해서 지금 16명이 있는데 지금 4명이 위촉직을 잔여 임기로 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결원이 돼서 잔여 임기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16명입니까, 20명입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가 규정상 2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16명을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네 분을 더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했는데 그 임기는 기존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그 전에 결원된 부분을 다시 충족을 해서 잔여 임기로 지금 들어간 거기 때문에 16명이 맞잖아요. 아닌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20명입니다.

황경아위원

20명이에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규정상 20명, 정족수에 다 맞게 20명이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헷갈리는 게 지금 위원 수는 16명으로 돼 있는데 4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어쨌든 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위원회의 추가 위촉 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 12월 26일에 위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자료 자체가 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위원회 정원 20명에 이십 분 다 이렇게 위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경아위원

예, 자료를 받아보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자살예방위원회를 거론한 이유는 이 자살예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살에 관련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향을 잡는 데 꼭 필요한 위원회가 이 자살예방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이러한 자살예방위원회부터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우리 시에서, 우리 국에서 관심을 갖고 위촉을 해서 진행이 되게끔 해야 그래야 OECD 국가 꼴찌 면하는데, 우리 대전이 견인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오명을 씻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많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하시지 않게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해서 전문가들로 위촉해서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진짜 내년에 상당히, 내년, 내후년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많이 노력하고 이렇게 홍보영상도 만들어서 자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나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러나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 국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많이 됩니다. 꼼꼼하게 국장님께서 살펴봐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님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더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살예방 관계에 대해서 저희도 홍보비, 저희가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393이라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위에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CM송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경아위원

홍보하는 데 많이 강화를 공익광고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자살은 그 순간을 모면하면 괜찮은데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가 생명의 소중함을 1순위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아직 할 게 많이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감염병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창궐이 일상생활화처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견이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난 코로나 때 보면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지병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저희가 적절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 음압실이 사실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서 말도 안 되게 집에 방치되는 그런 상황까지 특히 중증에는, 저도 코로나가 걸렸었는데 사람이 안 옵니다, 감염될까봐. 안 오고 그러면 꼼짝도 못 하는 사람이 물도 먹을 수도 없고 이거 뭐 환장하겠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대전시에 등록장애인만 7만 2천 명 정도가 되는데 등록되지 않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합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감염병이 생기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음압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이게 음압실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매뉴얼 자체가 그래도 체계적으로 많이 갖춰졌지 않나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요. 지금 대전에 음압실은 총 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그 음압실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실무적인 판단에서는 음압실 같은 경우 상시적으로 물론 어떤 감염병을 대비해서 많은 개수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 이런 사태가 발생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준비하고 그 사항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황경아위원

국장께서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필요 없지요. 그런데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느냐 그 답을 정확하게 아시는데 그것을 답변을 주셔야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감염병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긴급치료병상 확보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2023년 10월 확정이 됐는데 2개 병원에 10개 병상을 중증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양대학교병원에 4개, 을지대학교병원 6개 해서 총 10개 정도 이렇게 4.2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매우 관심 갖는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좀 진행된 사항들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짧은 이야기인데 현장에 제가 시설·기관을 다니다 보니까 현장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팬데믹 상황에 걸쳐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엔데믹으로 넘어온 상황입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은 저희가 2단계에서 4단계로 격하된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경계단계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경아위원

이게 팬데믹은 6단계에서 최고조로 전 세계로 전염되는 상황을 팬데믹이라고 그러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황경아위원

엔데믹은 감기처럼 일상적인 상황을 우리가 엔데믹이라고 하는데.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현재 상황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엔데믹이다, 엔데믹이다 하는데 아직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엔데믹이 아직 아닙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하됐고요, 등급도 마찬가지로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 아마 이 체계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주의단계가 되면 엔데믹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우리가 팬데믹 때는 마스크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서 각 시설·기관 이런 데다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황경아위원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단계가 내려가면 거기에 따른 대응매뉴얼 지침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가다 보니까 시설·기관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시달됐습니다.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시달됐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 입소 시 감염취약시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급 이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제검사는 병원 입원 전에 검사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금 5개 보건소하고 6개 의료기관에서 현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병상은 전담병원 21개 운영되고 있고 치료제는 현재까지도 무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그전 같으면 지원이 됐지만 치료비 쪽은 고위험군 중증환자에 대해서 입원치료비 일부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선 보건소를 통해 다 전파가 된 상태입니다.

황경아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대상층이 병원이라든지 그래도 나름대로 제도권에 있는 이런 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도권에서 조금 떨어진, 조그마한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지침이 없다 보니까, 그 조그만 데에서 생활하는 건데 말하자면 가정집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데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제도권에서 그래도 조금 멀어져 있는 이런 사각지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거기까지도?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홍보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 했지만 조금 사각지대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자그마한 시설·기관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특히 이번 여름 때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런 부분 관심을 갖고 거기까지도 세심하게 이렇게 지침을 줬으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지침을 안 내려주는 것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한테 다 현장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떠넘기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소리였거든요. 우리 시가 그렇게 등 떠다미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국장께서 살펴보셔서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쓰고요. 실질적으로 또 요즘 최근에 보면 마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한 3년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다음 질의는 제가 시간이 약속된 시간을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 남시덕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밤늦게까지 불이 많이 켜져 있던데 아무래도 우리 국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셨겠지요? 뷰티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해서 개관이 2026년 2월로 예정하시는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구에서 도시재생 관련된 예산을 우리 시에서 남시덕 국장님과 조은숙 과장님 해서 국비가 이번에 반환될 것을 예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잘해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뷰티산업진흥원은 민선 8기 이장우 시장 공약이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 같은 걸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봤습니다.

이금선위원

보셨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시의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열린시장실 거기에도 올려져 있어요. 그게 올려져 있을 당시에는 과가 경제·과학 분야 해서 바이오헬스산업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월 기준으로.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렇게 올려져 있고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열린시장실을 봤는데 오늘 제가 9시 정도에 봤을 때 공약사업 이행현황 해서 시장실 홈페이지를 봤더니 그때는 산업정책과로 나와 있었어요. 아까 좀 전에 10시 넘어서 보니까 다시 식의약안전과로 바꿨더라고요. 제가 그 질의를 할 줄 알고 바꾼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바꿔서 하시려고 한 건가요? 지금 뷰티산업진흥원이 시장 공약이기도 하지만 공약내용에 관련해서 제가 봤어요. 추진목표를 열린시장실에 올려놓은 추진목표도 봤는데 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해서 대전형 뷰티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이라고 목표가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뷰티산업 육성 추진 해서 이게 지금 활성화 추진에 대전형 뷰티·의료관광사업 연계 추진 등, 뷰티산업 분야 전문기관 유치 및 단체 교류협력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담기관 설립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시 산하 출연기관 부설기관으로 뷰티산업진흥원(본부)을 설립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식의약안전과로 넘어왔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식의약안전과로 넘어온 이유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이번에 뷰티산업진흥원은 크게 봐서 뷰티라 하면 네일, 이·미용 그리고 화장품산업 이런 걸 통틀어서 지칭할 수가 있는데요. 당초에 원래 이게 산업정책과 쪽에 있다가 이쪽에 온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 뷰티산업 중에 화장품산업 인프라는 상당히 약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오송 같은 경우에 뷰티산업이 선도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화장품산업에 뛰어들기보다 우리 대전시가 그래도 강점을 갖고 있는 뷰티 분야하고 이·미용 쪽으로, 그쪽으로 먼저 특화시켜가자 그런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산업적인 접근보다 이·미용하고 네일 쪽, 그쪽이 맞다는 판단 하에 사무조정이 돼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것을 이장우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건가요, 7월에? 맞나요? 아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 때 이·미용 쪽으로 해라.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관계협회 회장님들하고 그렇게 협의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시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 것같이 일단 그렇게 네일 쪽하고 이·미용 쪽으로 가고 장래적으로 안정화되고 하면 그때 화장품 쪽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화장품 쪽이 우리 대전이 약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전부터 삐거덕” 해서 대전일보에서, 제가 언론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올 5월에 발표한 게 있대요, 5월에. 대전 하이테크 뷰티산업 육성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전에 2020년 기준해서 6,982개 뷰티산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화장품 제조업체 83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들어간 종사자가 1만 432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대학 7개, 특수대학 1개를 포함해서 13개 뷰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대전이 약하다고 보는 건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까 여기에 관계된 업체가 89개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쪽은 보통 일반적으로 소재나 재료 쪽 하는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물론 크게 봐서는 이런 기업들을 키워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산업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단시간 내에 사실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점차적으로 일단 우리가 강한 강점부터 육성하고 그러고 난 뒤에 산업 쪽으로 접근하자. 그리고 다시.

이금선위원

그런데 처음 취지하고 안 맞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조금…….

이금선위원

취지 그쪽과 안 맞고 또 대전시민들과의 약속과도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취지가 안 맞다는 말씀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 뷰티산업…….

이금선위원

아니, 여기 열린시장실에 지금 해놓은 공약 실천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관으로 해서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도 그렇고 연계해서 진흥원을 만들겠다고 한 거지, 이·미용을 위해서 진흥원을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처음부터 이것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이·미용부터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앞으로 그렇게 하기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야지, 처음에 이·미용으로 가다가 바꾼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다시 보충설명드리면요, 화장품 산업 쪽은 현재 바이오헬스과, 전략실 쪽에서, 이쪽은 산업 쪽으로 원래 그쪽에서,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 육성 쪽은 그쪽이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업무영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일단 우리가 산업 쪽으로 접근했다고 보면 뷰티산업진흥원 설립을 전략실 쪽에서 사실 설립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한테 오게 된 계기가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가 이·미용하고 네일 쪽, 그쪽으로 교육하고 인력 양성하고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이쪽으로 오게 된 거고요. 산업 쪽은 지금 육성…….

이금선위원

그래서 과가 식의약안전과에서 하는 게 안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산업정책과에서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정책과로 했다가 바이오헬스산업과로 2023년 1월에는 또 그렇게 갔다가 다시 식의약안전과로 왔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축소를 시킨 거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축소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금선위원

이·미용만 하는 건 축소를 한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이·미용하고.

이금선위원

예산도 처음에는 300억가량 잡았는데 지금 예산은 한 150억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게 축소한 건 맞잖아요? 사업에 대한 축소도 했고 일단 설립에 대한 예산도 축소한 거고.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사업 축소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1차 연도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일차적으로 이·미용하고 네일 쪽으로 먼저 기술 교류하고 인력 양성하고 교육 이쪽으로 일단 하다가 바이오헬스과 쪽에서 화장품 산업 육성이 어느 정도 되면 그 기능도 뷰티산업진흥원 쪽으로 통합해서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계속 식의약안전과에서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어요, 국장님?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 입장은 일단 이·미용하고 네일 쪽으로 저희가 진흥원 설립해서 그걸 안정화시키고 바이오헬스과 그쪽에서 화장품 산업을 육성해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때 진흥원 운영주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그건 사무분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이 이중으로 되는 거고, 앞으로 그게 계획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예산액이 있고 예산세부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2023년 추경에 용역비 6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용역을 세우고 민간위탁을 할 계획에 지금 있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지금 이 용역 세울 때부터 이·미용 관련해서만 용역을 세우는 거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체육건강국 입장은 이쪽은 사실 산업을 육성하는 파트는 아니거든요.

이금선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과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이·미용 쪽으로 하려고 식의약안전과로 온 것 같은데, 원래는 크게 처음 이장우 시장이 공약에 했던 대로 하려면 여기 과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국장님, 확대 발전할 때 어디 계시려나요? 여기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게 보니까 뷰티산업진흥원이 아니고 뷰티센터나 무슨 아카데미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직원도 9명을 채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이나 법인 쪽에 위탁을 주다 보면 잘못하면 사유화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다음에 해서 화장품 쪽 하겠다는데 용역에도 안 담고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이걸로 저는 마무리할 걸로 예상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앞으로 더 하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어요, 국장님?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현재는 사실 저희가 뷰티산업진흥원 설립을 하면서 기본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일차적으로 이·미용하고 네일 쪽 교육하고 인력 양성하고 기술 교류 이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이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현재도 바이오헬스과 쪽에서 화장품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산업 쪽으로 육성되면 그때 통합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뷰티산업진흥원을 그렇게 민간위탁이나 법인 위탁준 다음에 그게 나중에 가능할 걸로 보신다는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어차피 민간위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책입안이건 모든 방향은.

이금선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뷰티산업진흥원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걸 혹시 사례 보신 적 있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타 자치단체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홍보 개념으로 이런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거나 이런 걸 보신 적 있나요? 뷰티산업진흥원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못 봤습니다.

이금선위원

거의 대부분 보면 연구 쪽이나 화장품 쪽, 바이오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미용 쪽 해서도 뷰티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은 바는 있어요. 하지만 시장님이 이거는 민선 8기 때 공약을 세운 거고 그만큼 그동안 학교나 화장품 그쪽 관련 연구소나 이런 곳에서는 기대를 했을 거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걸 봤을 때 지금 과연 이게 이·미용만의 뷰티산업진흥원을 만드는 게 시장님이 시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나, 제가 그것을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국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주신 말씀같이 저희도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이건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금선위원

확대 발전 책임질 수 있어요, 국장님?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지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어떻게 지실 건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조금 전에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시 민선 8기 공약사업인데요, 이걸 저희가 시 입장에서 토지매입을, 사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한다면 사실 기본적으로 한 200억 이상은 들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러던 중에 서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거기에 또 사업비 잔액이 좀 발생되면 어차피 국비는 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계제에 그것을 우리 땅을 사게 되면 서구 재산도 늘고, 시 입장에서는 뷰티산업진흥원 건립에 따른 땅 부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서구하고 협의가 잘됐고요. 특히 그쪽에 저희가 도마동 지역 선정을 검토과정에 하게 된 게 그쪽에 배재대하고 과학기술대학에 이쪽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각 대학에 어느 정도 학과가 있지만 그래도 그쪽에 하게 되면 학생들을 이용해서 기술 교류가 됐든 창업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 그쪽에 입지선정을 했고요. 이게 12월 중에 국토부로부터, 당초에 원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창업지원센터를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뷰티산업진흥원을 하는 걸로 변경돼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서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국토부를 가서 담당국장님을 만나 뵙고 이런 걸 건의드렸고 수용하셔서 12월 중에 일단 지침이 변경되면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이금선위원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질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비를 28억 3,800만 원 확보하신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46억입니다.

이금선위원

국비가요? 28억 3,800에 구비가.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아, 이건 토지 매입비, 그중에 저희가 잔액이 46억인데요. 그중에 토지 매입비가 그렇게 들었고요. 나머지 설계비하고 매입한 토지 철거하고 또 기반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아니, 지금.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리고 건축비는 저희가.

이금선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28억 3,800이고 구비가 4억 8,300이고 시비가 13억 그렇게 들어 있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체 잔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인데 그중에 국비가 28억 3,800이 되고 시비가 13억 1,500, 구비가 4억 8,300.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이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진짜 고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아마 서구에서 제대로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할 상황에 있었던 거를.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또 시 과에서도 알고 이거를 같이 협의하에 이렇게 부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어려운 과정 거쳐서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그래서 남시덕 국장님, 조은숙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고생하신 것 같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국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은 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축소된 거, 뷰티산업진흥원이 뷰티산업진흥원이 아닌 센터 같은 느낌이나 아카데미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받은 거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담아서, 국장님이 나중에 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보이는데 앞으로 또 뷰티산업진흥원을 일단은 민간위탁을 하든 해놓은 상태에서 바이오헬스 그쪽 과나 해서 나중에 또 화장품 쪽 관련해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 되는데 용역 같은 것도 너무 이·미용 쪽에만 이렇게 하면 용역 결과가 그렇게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활성화될 때, 지금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시장님이 너무 축소해서 하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약속을 안 지켰다는 말씀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지역에 뷰티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면 지금 이·미용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 대전시가, 원래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든 설립을 하면 10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잖아요. 또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하면 항상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말씀 주신 것같이 저희가 일단 화장품 산업 쪽도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이게 대규모 예산이 앞으로도 더 투입될 거잖아요. 한 200억 예상하신다고 그랬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건축비는 참고로 한 91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건축비.

이금선위원

건축비가 91억, 토지 보상비는 얼마를 지금 예상.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토지 보상비가 32억 7천 정도 됩니다.

이금선위원

그럼 토지주들이 몇 명 정도.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거는 이미 매입돼서 등기까지 끝났습니다.

이금선위원

다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토지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토지 확보까지는 끝났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바로 사업 시작하면 되겠네요, 용역 나오면?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일단 승인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민간위탁은 공모를 하실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민간위탁 이거는 어차피 이 진흥원 자체를 시에서 직영을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것인데요. 이거는 마찬가지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라서 공모절차 거쳐서 적격자 선정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사유화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1단계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이게 이·미용하고 네일 쪽에 인력 양성 교육 이쪽에 주로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사실 사유화는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공모절차하고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매년 정산검사, 지도점검 그런 걸 계속하기 때문에 사유화 우려는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금선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좀 이따가 제가 또 질의를 할 건데 파크골프장 관련도 우리가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회원들 간의 문제, 비회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위탁할 때도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어차피 진행이 되는 만큼 이게 진흥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이나 운영 방식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항상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시민체육건강국 남시덕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밤늦게까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국장님?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제가 23일 요청한 장애인체육회 채용 관련 서류는 아직도 안 왔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목포에서 오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겁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날씨가 추워지고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으셔야 되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안경자위원

감염병 관리, 지금 대전에서 가장 감염병 증가가 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감염병은 저희가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잠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발생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저희가 통계는 지금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경자위원

예, 코로나를 제외한 감염병에 대해서 좀.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리고 감염병하고는 좀……. 죄송합니다. 지금 감염병 발생되는 예전 추이 사례를 보면 지금 이맘때 수두가 좀 많다고 합니다. 수두가 좀 많고 그다음에 쓰쓰가무시도 있고 C형간염 그리고 인플루엔자 쪽 독감하고, 일단 크게 봐서는 그 정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이라고 그거하고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독감 현재 성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장님은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감염병이 현재 712명 이렇게 있는 걸로 데이터가 돼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저는 데이터보다도 사실은 국장님께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에 대해서 혹시 감염병관리과에서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안경자위원

그렇지요, 용어, 저는 작년부터 계속 말을 해도 어려운 게 이 CRE예요. 그러니까 약자로 CRE인데 지금 대전이 가장 이게 증가 수가 많은 전염병입니다. 근데 국장님도 어렵잖아요, 저희 일반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은. 작년부터 계속, 2018년부터 증가세가 한 3.6배, 4배 가까이 늘어나는 전염병이 지금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어떤 대전시의 역할이 있었는지 그 역할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작년 이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후에 어떤 대책들이 나왔었는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용어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서 담당과장.

민경배위원장

예,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나오셔서 보충답변해도 좋습니다.

혜경

김혜경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통 저희는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는 이름으로 6종에 해당되는 항생제 내성을 총칭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주로 병원에 입원 환자들끼리, 의료진이나 또 의료기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환자끼리 감염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지금 말씀하신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항생제 내성균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항생제에 대한, 항생제를 써도 잘 듣지 않아서, 굉장히 강한 내성을 갖고 있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주로 이 병은 올해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코로나 때 병원 내에 입원한 환자가 많아서 더 많은 감염을 일으켰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양병원으로, 환자들이 퇴원하면서 가신 후에 요양병원 내에서 감염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추진한 사안은 요양병원에 카바페넴 관련된 부분에 조사 그다음에 교육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감시 활동을 전수감시로 24시간 내에 감염관리를 하고 있고 네트워크는 중심병원하고 참여병원과 협력병원인데 주로 충남대학교병원의 감염관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요양병원 내에 있는 감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가 보훈요양병원 그다음에 평화요양병원 이런 데를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 관련 감염병 모니터링 감시 현황이 954건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치료제보다는 의료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감염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저희가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도 굉장히 중점사안을 두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병실을 의사와 간호사가 1 대 1로 하지 않는 한은 이 병이 쉽지 않게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점을 둬야 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예, 과장님 교육한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한 번 정도 의료기관 몇 분 앉혀놓고 교육한 거 외에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교육 자료 있으시다고 하니까 자료 좀 요청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대전시 감염병관리과의 역할은 대전시민들 중에 감염병으로 가장 많이 사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감염병 중에, 맞습니까, 과장님?

혜경

김혜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안경자위원

맞지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용어가 생소하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예방이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초에 보도자료 한 번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환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 그다음에 보건 관계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 병원이 주의해야 될 사항,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딱 한 번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에서 수많은 보도자료 중에 이 전염병과 관련된 보도자료는 1건도 없습니다. 아니, 가장 많은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그 항목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이거는 대전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감염병을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의문점을 갖고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두하고 이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달라진 게 한 개도 없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독감도 주의를 넘어서 우리 시민들이 경고 수준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보도자료, 독감에 대해서 “예방접종 하세요.”, 그런데 독감이 현재 경고 단계니까 전부들 조심하라는 보도자료는 낸 적이 없습니다. 홍보, 홍보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없잖아요. 진짜 전염병과 관련된,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보도자료가 없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민경배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독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일단 홍보하고 사업계획이 시달돼서 저희가 일단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도도 하고 제가 직접 기고문까지 내서 이 접종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런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독감 같은 이런 질환에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지금 감염병 관련 사망자가 결핵은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어찌 되었든 결핵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이거는 14명입니다, 2023년 현재. 국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이게 지금 선진화되고 글로벌한 사회에 우리 대전이 CRE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약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병원 갔다 오면 손 씻기 해야 되고 환자하고 접촉하고 의사하고 접촉했을 때 반드시 손을 닦아서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조차도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내년에는 이 CRE가, 어렵지요, 카바페넴 CRE 감염병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일단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CRE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이게 여기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안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지금 감사 중에 우리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우리 남시덕 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응해주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 두어 가지만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남시덕 국장께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고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아마 스터디가 되셨을 겁니다. 대충 감을 잡으실 텐데 의료법인 이거 말이지요, 이거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 왜 이게, 타 광역시·도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든지 설립 기준이 좀 비슷하다든지 그래야지, 이게 대전시만 이렇게 강화돼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설립 요건이?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어떤 취지하고 이런 거는 잘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하고 의료법인 설립 기준을 보면 우리 시가 조건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이거 일단 타 시·도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추세가 서울시가 됐든 광주시 같은 경우는 아예 의료법인 추가 지정에 대해서 불허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다른 부산 같은 경우도 조건을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만 다른 17개 자치단체 조건을 보면, 물론 이게 광역자치, 특·광역시하고 또 일반 시·도 같은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조건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특·광역시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결코 그렇게 조건이 높지는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조건을 논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원론적인 타당성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뭔가 하니 예컨대 의료시장도 자율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내 사재를 출연해서 설립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공통된 의료법인 자산은, 실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시에 있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실질적으로 자산은 법인에 있겠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법인한테 있는 건데.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실제 어떻든 시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내가 그걸 내 사재를 출연해서 설립을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재산 처분 관계 그런 건 다 시에 승인을 맡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승인 맡도록 돼 있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 취지가 일단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형태로 그렇게 가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비영리법인이고, 지금 대략적으로 알겠습니다만, 물론 저는 복지환경위원회에 소속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바였고, 근데 물론 이것이 저도 제보에 의해서 이 상황을 알게 됐고 또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봤을 때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하는 겁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직 순수한 뜻으로 이걸 법인을 제대로 설립해서 좋은 조건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손을 떼겠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먼저 두 가지 질의 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자율경쟁에 맡기는 게 결론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기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일단 이 의료법인 같은 거는 사실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설립 기준 자체를 너무 완화를 시켜주게 되면 사실 난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많은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인들이 자생을 하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른 과다진료 문제도 나올 것이고 결국은 그게 보험료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정적인 문제도 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게 결론적으로 가장 큰 게 그거 같습니다. 일단 의료 수준이 떨어지고 생명을 다루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보다 정말 필요한 만큼의 의료법인을 지정해서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종선

박종선위원

병원도요, 국장님.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 논리에 대해서, 지금 이게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고 논리에 대해서 서로 간에 타당성이라는 명분을 갖고 논리 싸움을 하자면 제가 계속 엇박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을 설립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료 수준의 질이거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환자도 병원을 이용하는 우리 대전시민이나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때 지금은 병원을 판단을 합니다, 그 법인을 판단을 해요. 제 주치의가 유성선병원에 있습니다만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 병원을 지금 추켜세우자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고객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거기가,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로. 의료진의 수준도 높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수준이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택하는 소비자,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훌륭한 병원을 선택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랬을 때 이것을 딱 한정된 틀에서 묶어놓게 되다 보면 지금 우후죽순 설립 요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전에서 지금 3년간 단 하나 허가 내줬다가 거기도 무슨 양도세인가 뭐 문제 때문에 허가가 취소됐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한 군데.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한 5년 동안.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없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죽 끌고 갈 겁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저는 일단 제 생각을, 실무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의료법인 자체가 난립되게 되면 의료 수준이, 물론 개중에 많은 의료법인 중에 의료 질적인 서비스하고 이런 게 수준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많이 몰리겠지요. 몰리고 상대적으로 의료 질이 좀 떨어지고 그쪽은 예를 들어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쪽 입장에서는 최소한 또 의료법인 자체를 운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고객이 찾아오면 과다 진료 문제도 나올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제가 안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주시고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일단은, 물론 여기에 필수의료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조건을 완화해서, 지금 필수의료 쪽이 어려우니까요. 그쪽은 좀 완화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지만 일단은 지역의 의료계 쪽도 지금은 충분히 이 정도, 지금 26개 의료기관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공급도 되고 하니까 일단은 현 체제를 유지하고 타 시·도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그 추세를 한번 보면서 조금 시간을 갖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아마 우리 시 입장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이 우려를 하는 것이요, 순수한 의료법인을 하겠다고 설립해 놓고 이것을 요양병원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수익사업 위주로 그쪽으로 가는 사업들 이런 게 사실 문제인데.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실제 순수한, 예컨대 무슨 전문 치료기관, 내가 감염병을 위해서 전문 치료기관을 한번 소신껏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금 법인들이 은밀히 뒷거래가 된다는 이런 풍문도 있고 그런데,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제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순 없어요. 법인과 법인 이게 실명으로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안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안 되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실제 그런 것이 묵시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지만 내가 발설하진 않겠습니다,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악한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다고 확정은 아니지만 제보가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준 얘기하는데요, 아까 설립기준이 국장께서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강화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병상 수만 보더라도 우리는 130병상인데.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부분이 100병상이에요. 우리보다 많은 데가 대구, 인천 정도 그렇습니다. 100병상, 전북 같은 경우 100병상, 경남은 구는 50병상, 시는 150병상. 병상당 신축비용이 우리가 6천만 원인데요, 부산만 1억인데 대구 3천, 인천 5천, 울산 4천, 전부 다 3천, 4천, 4천, 5천.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님 여기 금방 말씀 주신 것같이 특·광역시하고 아까 일반 시·도 단위, 시·군·구 있는 그쪽하고는 특성이 조금 있다는 걸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 어쨌든 설립기준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내부적인 건 모르겠고, 부채비율도 기본자산이 우리가 50% 이하인데 다른 데는 40%, 30%, 45%, 40%, 40%, 30%. 50% 되는 데는 우리하고 같은 데가 네 군데밖에 없어요. 다 낮습니다. 부채인정 기본재산의 50% 이하인데 다른 데는 전부 70, 60, 70, 60, 어쨌든 우리가 상위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낮추라는 것이 아니고 이 조건에 이것이 높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기준을 맞추면 설립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 기준을 맞추기가 참 까다롭다 이거예요, 어렵다 이거지요. 그러면 낮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의료법인의 완화에 따른 지역의료계 동향을 파악해서 완화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의견을 지금 이장우 시장께서 가지고 계신데 우리 국장께서도 이 시점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인허가, 설립할 때 너희들의 취지와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들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걸 엄격히 심사해서 만약에 설립 이후에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길로 흘러갈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든지.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당연히 취소하겠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컨대 순수하게 나는 이 법인을 설립해서 나는 모든 것에 빠지고 내 자산을 다 출연해서,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내 자산을 출연해서 의료법인 만들어서 사회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의 뜻은 가상한 것 아닙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주신 말씀은 저희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볼 문제고요.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정부 정책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설립 조건을 강화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진입장벽을 높여서 이런 의료법인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런 조건들을 강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또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취지가 분명하고 당신들이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취지가 뭐냐, 나는 감염병 전문의료법인을 만들겠다, 또한 정신질환 전문의료법인을 만들겠다. 또한 예컨대 중독 전문의료법인을 만들겠다, 알코올, 도박, 마약. 그런 순수한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나는 법인을 설립해서 세상에 기부하고 나는 손 떼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처음부터 기부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처음부터 기부한다는 사람이 있다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그 문제는요, 충분히 주신 말씀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검토하셔서 그런 뜻이 처음부터, 국장 말씀 잘하셨네. 처음부터 당신이 그런 순수한 뜻이 있는가를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검증해서 당신이 순수하게 7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자산 출연해서 의료법인 깨끗하게 잘 만들어서 자기는 여기서 손 떼고 재단의 이사 정도 참여해서, 재단 만들면 자기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이거 세상에 이런 식으로 기여하고 살겠다, 그런 순수한 뜻을 갖고 계신 분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순수하게 다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이 아니고, 세상에 기부할 거냐. 내가 뭐 그걸 저한테 제보를 준 사람 나팔수도 아니고 그 사람 대변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 전 재산 내놓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대전시의 역할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좋은 취지에서 말씀 주신 걸로 생각하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사실 의료법인 같으면 설립 자체가 원래 민법에 규정돼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의료법인 자체를 병합을 하거나 분리하거나 거래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위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만나보세요. 당신 진짜 순수하게 법인 설립해서 다 손 떼고 기부할 거냐. 순수하게 정말 자산을 출연해서 세상에 기여할 거냐. 그러면 시에서 돕겠다, 당신 이러이러한 조건을 맞출 수 있느냐. 그러면 그때 내주시면 되지. 그런 사람들만 내주세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빼고. 요양병원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도 반대예요. 절대적으로 반대예요, 그건. 요양병원이 돈이 되니까 환자 연명시키고 말이지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 요양병원 실태 내가 다 파악한 거예요. 여기 얘기하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요양병원도 잘하는 요양병원 참 많이 있습니다만 돈벌이에 급급한 요양병원이 너무 많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맞습니다. 이게 원래 목적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고 의료서비스를 취약계층이든 이렇게 돼야 할 사항인데 사실 이게 영리 추구가 목적이 되는 병원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본 위원 지적한 걸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바퀴 돌고 질의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점심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황경아위원

드셔도 드시는 것 같지 않겠어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질의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대회가 비장애인체육인 체육대회는 끝났고 장애인체육대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체육대회 오늘 이제 끝납니다.

황경아위원

오늘 끝나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본 위원은 비장애인 체육대회보다도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성적이 어떻게, 국장님께서 선전하라고 응원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갔다가 토요일에 행사가 있어서 토요일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장애인체육회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번에 목포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늘 폐막합니다. 하는데 참 보면 우리 시 입장에도 진짜 뭔가 자꾸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 입장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또 받는 분들 입장에는 항상 부족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갖고 앞으로 계속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지금 어떻게 종합점수는 집계가 안 됐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한 10위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이게 제가 보니까 일반 엘리트체육하고 장애인체육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성적이 일반 엘리트 같은 경우에 평상시 기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요. 장애인체육대회 선수들 같으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기록경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지금 10위 정도 잡고 있는데 하여튼 결과 최종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황경아위원

매번 우리 장애인체육 쪽에서 우리 대전시 위상을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많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올해 신규 운동부 1개 팀을 만든다고.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12월 중에 창단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진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목표가 12월 중에 창단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황경아위원

뭐 무리 없이 되겠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해야지요. 또 예산까지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런 기회 놓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창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장애인 쪽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적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많습니다.

황경아위원

이번에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론볼 그다음에 태권도, 수영 이렇게 3개 체육에서 다른 데로 이적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파악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제가 여름 바로 직전에 장애인체육 쪽에 한번 죽 현장을 둘러보고 그랬었는데 현장에 장애인체육 쪽이, 물론 비장애인체육 쪽도 그렇지만 장애인체육 쪽이 열악한 부분에서 어필을 많이 하고 싶어요. 장애인체육 쪽에는 사실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 여건에 굉장히 많이 또 좌우가 되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그렇게 더운데 우리 국에서 우리 선수들 훈련장에 에어컨을 놔주셔서 너무나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 업무가 또 그런 거니까요.

황경아위원

자그마한 거지만 그 선수들은 매우 그 부분에서 감사히 여기고 열심히 해서 아마 좋은 성적을 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좀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엘리트보다 장애인체육 쪽은 사실 선수층이 그렇게 두텁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중에 정말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왔다가 여기서 소속돼 있다가 다른 데서 또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되어 가면 좋은 거지요, 좋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현재 우리 선수들 유출 방지를 좀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 지역기업들하고 또 연계를 해서 지금 한 50명 정도를 지역기업에 고용을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계룡건설하고 교동식품 이쪽으로 해서 9명, 2명 이렇게 한 50명 정도를 이 선수들을 직접 기업에 소속을 시켜서 외부 유출 안 되게 그런 정책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걸 좀 검토해서 내년부터, 지금은 전국체전 메달 입상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그래서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떤 성적에 따라서 점수보상제 같은 거, 그런 제도도 도입해서 장애인체육 선수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안정화된 상태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보통 저희가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를 하면 광주하고 잘 비교를 해요, 비슷하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광주 장애인체육 선수, 코치 이쪽에 지원해주는 지원 환경하고 우리 대전하고 환경이 어떻게 비슷합니까?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비교해본 적 있으신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사실 광주하고 제가 어떤 인건비나 처우 쪽에 직접 비교는 아직 못 해봤는데요. 아마 이게 자치단체가 대동소이할 건데 이게 또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선수가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 자치단체별로 스카우트 경쟁이 있어서 연봉이 됐든 그런 거에 대한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비교 자체가 어려운데요. 일단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시·도가 비슷한 수준에 있지 않냐, 거기서 조금 인센티브 플러스알파를 더 주면 또 이적을 하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

황경아위원

이번에 광주보다 저희가 좀 많이 처집니다. 많이 처지는데 우리 체육지원과장님께서 그래도 많이 노력해주셔서 많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체육 선수들이 이게 프라이드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프라이드 이 부분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비슷한 광주보다는 그래도 얼추 이렇게 비슷하게 잡아줘야지, 거기보다 좀 떨어진다 생각하면 그게 바로 이제 이적이 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좀 챙겨보고요. 진짜 지역선수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여기서 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국장님께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거.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알고 있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황경아위원

의무고용률도.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50인 이상 상시고용업체는 장애인들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의무고용률이 있는데요, 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페널티를 저희가 내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우리 대전시 전체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자료요구해서 파악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체육 쪽에서, 그러니까 기업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는데 의무고용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벌금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런 기업들을 연계해서 체육 선수들을 지원해주는 체계를 잡아주면 본인들의 페널티도 안 받고 또 나름 기업의 이미지도 올라가고 또 우리 대전시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그런 재원으로 선수들의 지원체계를 좀 잡아줄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지역기업하고 연계해서, 아까 드린 말씀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50명 정도 지역기업에 소속을 이렇게 시켰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은 사실 상시고용 50명 이상 되면 100분의 5 이상 이렇게 장애인 고용하도록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기업만큼은 최대한 우리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저희가 적극 그렇게 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우리 장애인체육 쪽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시설 같은 부분에서도 좀 많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비장애인체육 쪽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대전의료원 쪽은 아시는 것같이 동구 선량지구 쪽에 저희가 사업을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도시개발사업 중에 단지 조성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요. 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받아서 의료원 설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관계돼서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 12월 아니면 내년 1월 정도에 아마 GB 관계는 해결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부터 행정절차를 이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경아위원

지금 이 의료원 지을 때 건물을 좀 예술성을 가미해서 이왕 짓는 거 잘 지어보자,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35쪽이지요, 35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향후계획이 내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기본·실시설계 이런 것들을 하고 2026년도에 착공하고 공사해서 준공하는 게 2028년도까지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이게 일정대로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은 저희 계획 대비 잘 가고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 주신 건물에 대한 명품화에 대해서는 지금 민선 8기에서 사실 건물을 하나 지어도 정말 명품으로 만들자 하는 게 시장님 철학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도 시의 어떤 교량, 건축물에 대해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엊그제도 시에서 추진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지금 예산이 조금 더 들어도 앞으로 100년, 200년 보면서 정말 명품 건물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이왕 짓는 거 병원 하나를 짓더라도 명품화시켜서 우리 대전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돼서 침대와 침대의 간격이 1m에서 1.5m로 바뀌었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렇게 되면 병실 같은 경우에 병실 개수, 침상 개수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의료·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을 했었는데요. 이게 의료관계법령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금방 말씀 주신 것같이 베드 간 간격도 그렇고 지금 병실 6인실도 못 합니다. 그게 4인실로 바뀌고 여러 가지,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의료 규정들이 좀 바뀌어서 사업비가 예상외로 좀 많이 증액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은 이런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물가인상 이런 걸 봐서 너무 사업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이런 재원적인 판단은 나중에 기본설계 이후에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보고 어떻게 할 건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황경아위원

기본현황에 보면 319병상, 21개 진료과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번 코로나 거치면서 철근, 콘크리트 이런 파동이 있으면서 그 시점에 비해서 건축하는 게 2배 이상 지금 비싸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이전에 계획을 잡았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때 계획하고 지금하고 엄연히 이 건물 지을 수 있는 수가가 다를 건데 거기에 대한 갭은 어떻게 지금 하실 건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당초계획은 저희가 한 1,700억 정도 계획을, 1,759억 정도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나온 거 보니까 한 3,200억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병원 자체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 병상 규모하고 거기에 맞춰서 할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시 재정에 어느 정도 그런 수준을 맞추고 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빠르고요. 일단 기본설계가 되면 그때 어느 정도 건축비하고 사업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그때 의사결정하는 게 맞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이거 예타 면제된 사업이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올라가게 되면 예타 이거 문제없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은 면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관계부처하고 협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업비가 최종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건지는 아직은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추가적으로 반영돼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조금 그거는 기본설계하고 그때 한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사실 복지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황경아위원

이번에도 운영비 적자가 심하니까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다 짓고 나서 운영상황에서 건전합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면 사실상 이게 우리 의료원 자체가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용역결과를 보면 적자를 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바로 그 대목인데 이게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판단이라는 걸 일단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가 적자가 나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충분한 의료진 확보라든지 처우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의료진이 못 옵니다. 못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병원의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런 퀄리티 문제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장비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장비로 이걸 대체를 좀 해줘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원활하게 잘 가동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오는 환자가 과연 얼마나 많이 올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대전의료원 여기도 마찬가지 개념에서 이걸 좀,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지어놨는데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대전의료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어떤 예술성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저도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닌데 그것보다도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충분한 양질의 의료진을 확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국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앞서 말씀하신,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원하고 타 자치단체 해서 전체 개수가 한 35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5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전에 저희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계돼서 저희가 관계장들 모시고 자문도 받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35개 병원 중에 1, 2개 정도 빼놓고는 큰 흑자는 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흑자폭으로 돌아선 걸로 그렇게 그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저희가 이번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손익계산 분석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있는데 낙관적, 비관적, 중립적 해서 세 가지 조건을 두고 분석을 했는데 낙관적인 경우는 개원을 하고 개원 이후에 연평균 한 91억 정도 손실이 발생되고 개원 8년 차부터 흑자로 전환된다는 그런 분석이, 이제 이건 조금 낙관적인 그런 분석이고요. 그리고 비관적인 경우는 개원 이후에 연평균 한 229억 정도 손실이 발생된다, 좀 비관적이지요. 229억 정도 손실이 발생되고 흑자 전환 자체는 어렵다, 이런 비관적인 것도 있고요. 이 중에 그래도 중립적인 경우는 개원 이후에 연평균 한 214억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2034년 정도, 그때는 319병상이 부족하다, 포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황경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뭐 이쁘면 좋지요. 그리고 명품 대전의료원 만드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의료에 필요한 이러한 부분에서 방점을 그쪽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양질의 의료진 확보, 지금 공공재활병원이 의료진,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거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우리가 검진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장비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여기에 방점이 들어가야지 외벽의 겉모습에 예술성 백날 뛰어나면 뭐합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본 위원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의미인가는 정확하게 전달이 됐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굉장히 걱정되는 게 물가가 또 어떻게 치솟을지도 모르고 뭐 이런 부분에서 대전의료원을 지금 짓긴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지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매우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잘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중간중간 상황에 대해서 따로 바로바로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하여튼 저희가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국장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은 속모습입니다. 의료진, 장비 신경 쓰십시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경아 위원님께서 대전의료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지금 공공의료원에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이번에 국감 때도 이 자료요구 한 걸 보니까 대부분 지금 우리 지방에 지역 공공병원이 있는데 35곳 중에 23곳,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에 따라 편차는 심한데 의사를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우리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까 건물을 멋있게 하는 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원이 왜 필요한 건지를, 그게 왜 의료원 설립을 하는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따라서 의료진이 우수 인력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연봉 3억에 사택 줘도 공공의료 이쪽은 안 온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대부분 상황이 그럴 거예요, 지금. 아까 예를 들었는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그러니까, 이 부분 저도 같은 생각으로 이거 건립하면서 하여튼 관심을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도 안 그래도, 이거 잠깐 제가 추가설명 좀 드리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의사 부족, 의료진 부족 문제는 사실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매스컴부터 계속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말씀 한번 드릴까요?

이금선위원

예.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정부 정책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 저희도 마찬가지 시립병원 지금 3개 운영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재활병원 그리고 대전의료원이 설립되면 우리 시만 해도 병원이 5개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의료진 수급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요. 일단, 최근에 발표된 자료 같은데요.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전공의가 너무 부족한 거는 다 알고 계실 거 같고요. 일단 그래서 복지부에서 최근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라고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사 인력 확충하고 필수의료, 결론적으로 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보험수가가 너무, 필수의료 쪽에 수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수가를 적정 보상을 하면서 강화를 해주겠다. 그리고 의료진 불가항력적인 사법적인 리스크, 예기치 않게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의사들이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좀 줄여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의료진 근무 여건, 각종 제수당 같은 걸로 해서 해주고 그리고 또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야간 당직을 계속 이렇게 막 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피로감이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요즘 특히 젊은 의사분들은 그런 걸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좀 해주겠다, 그런 걸로 크게 나와 있고요.

이금선위원

국가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국가적으로 이번에 발표한 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금선위원

그거 발표한 거 저희도 자료 좀 주세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 자료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도, 갖고 있는 자료 잠깐 말씀드리면 필수의료 쪽에 충남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소아과는 사실 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공의가. 그리고 병리학과,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도 전공의가 지금 없고요. 정원은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을지대병원 같은 경우도 소아청소년과 자체에 전공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소아청소년과 쪽은 건양대병원에 정원이 8명인데 한 세 분 정도 계셔서 그나마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금선위원

앞으로 더 의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국장님도 워낙 인지를 하고 계시고 파악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걸 국가 정책하고 연계시켜서 우리 대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다음, 체육진흥과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8하고 101쪽이고 제가 별도자료 요구한 걸로 질의드릴게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워낙 특정단체가 사유화 문제로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내용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갑천 1구장하고 2구장, 유등천 세 군데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다시 했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근데 위탁할 때 그쪽 협회나 이런 데하고는 문제점은 없었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사실 이게 최근에, 지금은 조금 잠잠한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크골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회자가 됐고요. 일단 발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파크골프장 조성한 게 갑천 1구장, 2구장 그리고 유등천 골프장 3개입니다. 3개인데 갑천 1구장 같은 경우는 시 파크골프협회, 2구장은 유성구, 3구장은 서구 파크골프협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운영권은 사실 저희가 시에서 체육회 쪽에 위탁을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최근 들어서 파크골프에 대한 동호인들하고 이렇게 활성화가 됐지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파크골프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아마 파크골프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쪽에서 협회에서 관리 운영을 해라, 직접 하면서 활성화 좀 시켜라, 그런 측면에서 저변 확대 차원에서 협약을 통해서 맡겼거든요. 맡기고 맡기는 조건이 그때 뭔가 하면 일단 골프장 대수선 같으면 그건 당연히 체육회가 됐든 시 예산 가지고 해야 될 문제고 나머지 경미한 청소가 됐든 일반적인 문제는 협회에서 당신들이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협약이 됐습니다. 됐는데 협회 쪽은 그렇다 보니까 시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들인데 회원 등록을 받았답니다. 등록 회비를 받아서 그 회비를 가지고 일정 부분 유지관리를 했겠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토착화가 돼서 다른 제3자나 그런 분들 보시기에 이권사업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협회 등록비를 좀, 유성 파크골프협회에서 아마 등록회비를 인상을 대폭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 중에 일부가 탈퇴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갈등이 계속 야기가 됐던 거고요.

이금선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협회에 가입 안 된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50% 정도가 탈퇴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협약서를 좀 봤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 협약서 내용 보니까 여기에 비용 부담 및 관리에 파크골프장의 재산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제비용 등은 시 협회가 부담한다. 그리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상 일상적 수선 등은 시 협회가 부담한다. 이게 다 시 협회가 지금 많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골프장 비용은 사용료는 무료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아마 필요하지 않았었나 해서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이런 부분을 채웠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연결해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지금 사회인야구장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를 시켰었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 동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는 지금 아직 위탁을 안 한 상태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여기도 공모사업으로 하실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공모사업으로 위탁할 때 여기도 지금 같이 협약서를 서로 맺을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위탁을 하게 되면 위수탁 협약을.

이금선위원

업무협약서를 또 하실 거지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거를 좀 참고해서, 지금 파크골프장이 왜 이렇게까지 돈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나 이런 걸 파악할 때 지금 협약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해서 다음 협약서 민간하고 협약서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다시 협약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게 7월에 위탁을 한 거잖아요. 들어가 봤는데 아직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거기에서 예약이나 이런 저기는 아직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그냥 협회에서 올린 거, 회원만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뜨고 있고, 이건 인터넷에서 찾은 거니까 예전에 하던 거니까 그렇고, 근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직 그게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그쪽에.

이금선위원

예약 시스템 같은 걸 아직 안 하고 있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현재 시스템에 등록, 올라가 있는 내용은요, 그것도 지금 수정을 좀 해야 될 문제고요. 현장에서 접수받아서 지금 처리, 그쪽에 공단 직원, 공무직을 파견시켜서 거기서 현재 클럽하우스하고 현장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답니다.

이금선위원

현장접수를 하는데 그럼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예약해서 접수를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저도 제가 그때 가봤는데 일요일 행사 때 갔더니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 두 분이 상시적으로 계속 나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 때만 나오시는 거예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상시 근무합니다.

이금선위원

평일에도 계속 나와 계시는 건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근데 예약시스템을 인터넷에, 요즘은 전화로 해서 예약을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거 빨리 상황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니까 클럽하우스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간담회에서 처음에는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연합회에서 구입을 한 건가요, 그 클럽하우스에 있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쪽에 일부는 당시에 체육회의 집기류도 일부 있고요. 아까 말씀같이 에어컨하고 또 집기류 일부는 협회에서 거기서 상주하면서 골프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집기류는 또 협회 겁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전점검 결과보고 보니까 여기에서 재산 반환 거부로 처음에 한 거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클럽하우스협회 재산 반환 요구에 대해 반대하며 강제 진행 시 집단 민원 추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두 번째 만나서 푸신 건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파크골프협회에서 클럽하우스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집기류를 거기에 놓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아까 말씀같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클럽하우스하고 다 인수를 받아 운영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협회 쪽의 집기류는 사실 다 빼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사실 집기류 자체가 개인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일단 거기 있는 집기류 자체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전부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 일정 공간을 사용승인을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일정 공간을 써라, 그렇게 해서 그쪽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쪽에 있던 집기를 저희가 기부채납을 무상으로 받은 겁니다. 에어컨은 해결 다 됐습니다.

이금선위원

임대료를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건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거는 지금 안 그래도 그게 관계기관이 금강환경유역청에서 하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임대료 산정 문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으면 적정할 건지, 가능할 건지 그런 부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일단 그분들이 에어컨이나 집기는 다 구입을 한 상황이고 그 안에 클럽하우스를 사용하면서 사용을 하는 걸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런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임대료를 또 많이 내면 안 되겠네요, 보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여기는 하천변이고 또 면적이 그렇게 안 크기 때문에 많아봤자 한 10만 원 이하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보니까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그렇게 반환 거부하고 하다가 두 번째 만나서 이 사유화 문제를 해결했는지 제가 보니까 권리포기 이양각서까지 다 받으셨네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해결됐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는 나중에 안 될 거로 보는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연합회 쪽하고도 다 해결이 된 거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일단 집기류 기부채납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회 측하고 정리가 됐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기존에 파크골프협회에서 탈퇴하신 분들하고 기존의 협회 측하고 그쪽은 아직 갈등이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아직도 봉합이 안 된 것 같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시체육회 쪽에서, 아무래도 종목단체 쪽은 시체육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중재 좀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민간위탁을 준 다음에 일반인들이 사용을 많이 못 해서 다시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은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거기 아무나 가서 파크골프를 칠 수 있게끔 지금 짜놨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금선위원

그냥 무조건 가서 치면 돼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가면 그쪽에 현장에.

이금선위원

전에 갔는데, 어떤 분이 갔는데 어디 회원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한다고 하는데.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아니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쪽에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가서, 물론 거기에 대기자가 있거나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대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안 그러면 바로 거기서 신청해서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방침 같은 거 그런 거는 혹시 만들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서.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운영규정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모든 체육시설은 이번에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대원칙을 정했습니다, 정했기 때문에.

이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아마 그 시설관리에 대한 규정은 시설관리공단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 부분도 일반인들이 진짜 아무 때나 가서 편안히 칠 수 있는 그런 파크골프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근데 아까 예약도 전화로 해서 하고 직접 현장 가서 하게 되면 나중에도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맞습니다, 이게 말씀.

이금선위원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서 주말에는 또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파크골프장뿐만 아니고 모든 공공체육시설 자체가 특정 단체나 어떤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게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금방 말씀 주신 것같이 예약 관계도 요즘 전부 인터넷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정상화시켜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파크골프에 대해서 이장우 시장도 공약을 걸었는데 지금 우리가 대전에서는 전국대회를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래서 언제쯤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 대략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시장님께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이 파크골프장 3개소를 하시는 걸로 공약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전국대회 규모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정 규모, 최소한 36홀, 52홀 이상은 사실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갑천 1구장, 2구장, 중구 유등천, 지금 현재 있는 게 전부 18홀 규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 규모 개최하기는 사실 그게 좀 작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갑천 1구장하고 2구장, 원래 당초 계획은 1구장을 리뉴얼 사업을 해서 그쪽에 32홀을, 16홀을 32홀로 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잡고 검토를 해보니까 협회 측도 그렇고 그 면적 자체가 홀 간 이격거리 이런 문제가 좀 있고 불편하니까 다른 대안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갑천 1구장, 2구장 옆에 인접 지역에 유휴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유휴부지에 한 18홀 정도 추가 조성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아마 52홀 정도, 갑천 1구장, 2구장, 이번에 신축구장 하면 52홀 정도 될 겁니다. 되고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서구청에서 만년동 쪽 이쪽에, 삼천동 그쪽에 저희가 8홀짜리 지금 1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서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7억인데 저희가 한 3.5억 정도 지원해서 아마 그것도 금년 12월 되면 준공될 겁니다. 준공되고 동구 쪽에 저희가 9홀짜리 또 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금선위원

동구는 저희도 예산할 때 그때 통과시켰던 것 같고, 이게 지금 아까 파크골프 갑천 1구장, 2구장 사이에 있는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한 52홀 정도 규모되면 전국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일단 다른 건 문제가 지금 안 되는 걸로 하고 있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충남하고 인근 자치단체, 도 단위에서 보면 아무래도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규모 100홀 이상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금선위원

충남이 그렇게 또 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인프라는 좀 약한데 저희도 한 52홀 정도면 충분히 전국대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에 중간, 아까 1구장, 2구장 사이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빨리 되게끔 해주시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거기 관련해서도 주차장 문제가 거기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방안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전국대회를 할 경우에도 주차장, 차들이 많이 올 텐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도 같이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주차 문제 포함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아울러서 우리 안경자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감사 지금 하고 있는 중에도 아직 자료 도착 안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주시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대전의료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셨는데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복지부에서 나오는 데 1년 걸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매년 나왔던 얘기, 수가 보상, 의사 사법리스크 해제해 주겠다, 의사정원 늘리겠다. 그런데 사실 대전은 대전인구에 비해서 의사 수가 모자라지 않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다음에 병원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안경자위원

문제는 필수의료 부분이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래서 제가 필수의료, 대전의료원 의료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고 제가 받아봤을 때 지역의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은 일단 저희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가 되고, 사실 이게 부족한 의사들 확보 문제는 시에서, 사실 이거는 국가적인, 원래 의무 자체가 국가적인 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의무인데 거기에 더해서 아까 지역의사제도 있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중보건 장학제도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맞춰서, 국가정책에 맞춰서 시책을 새롭게 개발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저희가 근무희망의료인 조기발굴하기 위한 인력네트워크 구축사업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제도 그리고 민간의료기관하고 의과대학 업무협약을 통해서 의료인력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일단 그 정도, 사실 저희가 지금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 구체화까지는 안 됐습니다.

안경자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2024년 계획 수립과 복지부의 예산을 신청하신다고 그랬어요. 공공보건 장학생제도 추진과 관련해서, 그런데 신청하셨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아직 신청은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수가인상하고 특별수당 지급 같은 것은 건의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어찌 됐든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제안할 사항입니다.

안경자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9월 7일 자료예요. 그래서 국비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국비 신청 안 하신 거고,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다음에 대학 및 상급 병원장과 MOU 체결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하신 거고요,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다음에 대전의료원 관련 명의 및 예비시니어 등 조기 발굴 관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신 거고요,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다음에 복지제도 차별화를 위해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의 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렇게 확보방안만 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서 의사정원이 확대된다고 해서 대전에 그 의사들이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국비 신청 문제는 내년에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MOU도 일단 내년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그것을 신청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2024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그것을 하기 위한 걸 2024년도에 신청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의사가 하루아침에 뚝딱 애기를 열 달 만에 낳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저도 말씀드렸고 최소한 6년, 6년 정도 대전에서 말하자면 장학금을 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정말 의대는 가고 싶은데 어려워서 못 가겠다 그러면 나는 대전시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의사로 10년 근무하겠다, 이런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2026년도에 대전의료원이 개설되면 당직의라도 쓸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렇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이게 2025년도에 가서 하겠다, 그러면 2030년이 넘어야 의사가 양성되는 거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전시가 대전의료원만, 아까 황경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화려하게 예술적으로 하면 뭐하냐고요, 의사가 없는데. 아이들이 아프면 세종까지 야간에, 야간 소아과 당직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제시한 것은 의사 사법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해주면 방법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생부터 지금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충대병원 원장님 만났을 때도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대전시하고”, “너무 좋다.”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요? MOU 체결하고 고등학교에 전수조사 한번 해서 그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충대 소아과 가고 싶은 애들이 있대요, 있는데 정말 어려워서 못 간다고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게, 대전시의 발 빠른 대응이 그렇게도 어렵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냥 복지부에서 결과 나오면 하지요. 이게 복지부 정책패키지지 나온 게 없어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병원만 3,700억을 들여서 해놓으면 뭐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들은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20대에서 40대,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겁나서 아기 낳겠느냐고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대응을 대전시가 해달라는 건데 저한테 그럴듯하게 9월 7일 방안을 이렇게 갖다 주시고 아무런 그게 대응이 없다는 것은 그냥 의원들도 4년 있다 가니까 임시대응, 그냥 넘어가겠다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거 진짜 구체적인 방안 다시 한번 해서 알려주세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 봐주실래요, 74쪽, 75쪽. 74쪽은 감염병관리과, 건강보건과인데 다 식의약안전과하고 똑같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

안경자위원

자부담이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의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딱히 지금 이쪽에 감염병관리과도 그렇고 식의약안전과도 그렇고 자부담이 사실 몇 퍼센트 자부담이 있다 이런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기관에다가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래서 지금 식의약안전과에는 미용사협회 4,050만 원 예산이 나가는데 자부담이 4,550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약퇴치도 2,700 나가는데 2,480이 자부담이고 또 100만 원 예산 나가는데 80만 원이 자부담이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이게 단체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작은 데에 자부담을 물리나, 이게 왜 기준도 없이 CBS는 1억씩 그냥 주면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시체육회는 246억 주는데 3억이 자부담이 있고 이 기준은 뭐지 싶더라고요. 사실은 이 자부담이 어떻게 기준이 없이, 사단법인들이 사실은 비영리단체들이 어려운데 왜 자부담을 어디는 부과하고 어디는 하지 말라고 이런 게 있는지, 이게 불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내년 사업에서 자부담이 없어도 되는 데는 다 이거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내용상 보면 시가 요청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대다수 없는 것 같고요. 기관·단체 쪽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든지 단체 쪽이 요구할 경우에 자부담 비율을 두고 시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자부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전시에서 예전에 관례처럼 20% 해서 이게 생겨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요청했어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조항이냐, 없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없습니다.

안경자위원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간단체들 굉장히 활동하기도 어려운데 이 자부담은 어떻게 보면 부담을 주는 것이면서 허수일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시 일해가면서 누가 여기 자부담을 돈 내가면서 하느냐고요, 그렇지요? 이건 좀 불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계획서 한번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거라면 굳이 그 부담을 넣어서 서로 부담 갖지 않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보면서 자부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궁금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시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할 경우는 주로 자부담 없이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단체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 제안하거나 요구한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붙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기준을 정립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일률적으로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예, 그건 예전에 한번 회의를 하면서 권선택 시장님 있을 때 행안부 그걸 받았어요. 기준은 없다고 들었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최대한 서로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또 한 가지는요,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식품제조업체 위법행위 적발내역을 주셨어요, 식의약안전과입니다. 자료를 주셨어요, 식의약안전과 엊그저께. 박종선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셔서 자료 주셨어요. 식품제조업체 위법행위 적발내역을 보면 에코푸드 제1공장이 2011년도에 11회, 2012년도에 12회, 지금 2023년도 4회 조치를 당했는데 그게 뭐냐면 품목 제조정지예요. 품목 제조정지가 이렇게 1년에 열 번, 열두 번 되는데도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품목 제조정지를 받을 때는 그만큼의 식품을 생산하는 데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더 이상의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놀부명과, 남광. 계속적으로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몇 회 이상 걸리면 그다음 폐쇄 이런 게 없는지, 아니면 봐줘서 열 번씩 걸려도 그냥 계속 3년 동안 그 회사가 제재를 당하지 않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6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9조하고 같은 내용인데 일단 저희가 1차 위반했을 경우는 제품은 당연히 폐기될 것이고요. 품목 제조정지로 벌칙을 주는 것 같습니다. 1차 위반했을 때 제조정지 7일, 2차 위반 시 제조정지 15일, 3차 시 제조정지 1개월 이렇게 품목을 제조하지 못하게 처분하는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글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에코푸드 제1공장 2021년 2월 8일, 3월 11일, 4월 그다음에 7월 5일, 8월 3일 그다음에 9월 14일, 그다음에 또 2021년 3월 11일 있고 2022년도에도 1월 5일 2건 그다음에 5월 25일, 10월 12일, 10월 21일, 11월 21일 2건, 11월 30일 2건, 12월 14일. 이거는 계속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첫 회 하면 7일, 두 번째 하면 15일, 세 번째 하면 그런데 왜 이거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찌 됐든 현행법령상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제조정지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몇 회 위반을 아예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처분기준이 없고요. 3차 위반, 위반 시마다 제조정지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이렇게 빈도수가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대전시 식품안전에 대해서 믿어도 됩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안경자위원

이렇게 수회 적발이 되고 위해우려식품은 그냥 시정명령만 하고 이랬는데 이게 말하자면 소비자들은 이걸 모르고 계속 사 먹어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이 정보를 알고 이 회사 제품을 안 먹지요, 국장님? 어디 정보를 봐야 ‘아, 이 회사 제품에 이물질이 껴서 이거 품목 제조정지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 제품은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디를 봐야 그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식품의약처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예, 있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거기에 공개되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제조정지로 갈음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우 특성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제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 품목을 단품목을 할 경우 같으면 사실 제조정지를 시키면 영업정지나 마찬가지 똑같은데요. 이런 기업들이 다품종을 하기 때문에 특정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안 가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소비자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식약처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알아요, 보고서도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대전시민들이 과연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시민들을 속여도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전시 식품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식의약안전과에서는 대전시민들이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아서 쉽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내시든지 대전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이트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 입장도 이런 여러 가지 식품 문제, 제조·유통과정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저희가 점검실적을 보면 사실 식품제조·가공업소 같은 경우에 868개소를 점검한 실적이 있고요. 위반업소가 105개 정도 나와서 행정조치를 했고요, 유통전문 판매업소 같은 경우도 207개소를 저희가 점검해서 25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같은 경우도 1,883개소를 점검해서 35개를 과대광고 등으로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 강화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홍보를 더 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법령상 위반했을 경우에 제조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 어떤 처분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법령을 넘어서 저희가 행정청에서 처분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이런 사이트를 더 널리 홍보해서 하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작년에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병과 관련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대전의료원 수급 관련, 장애인 재활병원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안까지 하면서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조치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식의약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145만 대전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민체육건강국 공직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년 행감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결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시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요, 질의드릴게요. 지금 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학교운동부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지금 3년 치를 받았는데 종목이 15개교일 때 38팀이고 2억 5천씩을 시비로 해서 기금으로 학교마다 지원하고 있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대전체고부터 해서 동대전고, 대학교까지, 대전대, 한남대, 배재대, 목원대, 대덕대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지원예산액이 조금씩 다른데 보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300만 원씩 지원하는 데도 있고 많게는 1,300, 1,400까지 지원하는데 대학교에는 그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인원수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걸로 봐요. 그런데 2022년도도, 아까 2021년도는 15개교에 38팀, 전체 육성인원이 419명에 2억 5천이고, 2022년도는 17개교에 39팀이고 448명에 2억 5천을 똑같이 또 했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2023년도는 19개교에 41팀, 팀이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육성인원은 425명이고 이것도 2억 5천을 계속, 2억 5천만 주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금으로?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저희가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초·중·고·대학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 규모는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전체 매년 한 2억 5천 정도 예산편성해서 육성학교에서 선수육성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직전 연도에 전국체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조금 차등배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매년 2억 5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물론 예산 규모가, 예산이 충분하게 재정이 뒷받침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꼭 2억 5천을 지원한다는 그건 없습니다. 2억 5천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학교체육 쪽은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억 정도, 근 100억 가까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학교체육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3억 정도씩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조금 줄어서 2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2억 5천 되고요, 또 교육청에서 학교체육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학교에 2억 5천인데 300만 원씩 지원하고 이런데 추가로 교육청에서 또 지원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같은 학교에?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에서 이자수입 가지고.

이금선위원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 초등학교하고,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하거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초·중·고 다 지원됩니다.

이금선위원

다 돼요, 거기도?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대학교까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대학교는 지원 안 되고요.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지원 안 하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초·중·고까지 지원됩니다.

이금선위원

고등학교도 지원하고 있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지원됩니다.

이금선위원

대학교는 지원 안 하는 거지요? 여기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체육회에서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예산을 보니까 이게 2023년도에 팀이 늘어났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19개교에 41팀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200만 원짜리가 막 있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많아요,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의 이자수입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또 우리가 시체육회 쪽에 보조금을 줘서 전국체전 참가하든지 이렇게 할 때 훈련비하고 참가비하고 그건 또 별도로 다 지급됩니다.

이금선위원

별도로 또 지원하는 게 얼마씩 지원되고 있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지원.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기금으로 가는 거라고 했는데 2억 5천이라는 걸 정해놓고 주느냐고 먼저 물어봤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거는 이자수입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년 비슷합니다. 원금을 저희가 털어서 쓰는 것 같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늘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금선위원

이자수입으로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이제까지 기금은 사실 어떤 조성 취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물론.

이금선위원

지금 체육기금이 얼마나 남았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제가 기억에 한 98억 정도, 근 100억 가까이, 94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자체를 원래 조성 목적, 취지가 대전체육 진흥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체육인들 입장에도 기금을 운영비 차원에서 훈련비, 운영비 차원에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걸 적립을 시켰다가 정말 체육인들 입장에서 어떤 상징성 있는, 체육관을 건립한다든지 그쪽으로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까지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만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부족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보조금으로 해서 체육회에 줘서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돈, 그 내용 좀 자료요청을 할게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아니, 제가 2021, 2022, 2023년을 보면서 2억 5천을 꼭 맞춰야 되는지 해서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액을, 지금 2023년도에 팀이 늘어나고 했는데 그 돈을 쪼개서 또 줬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선수들, 지금 선수를 키우는 상황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학교운동부에서도 그렇게 키워가는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건데 아까 체육회에서 또 별도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 부분도 세부내역 좀 주시고.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렇고 또 하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보조금 정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서.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혹시 몇 쪽.

이금선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거든요. 이건 별도자료로 제가 요구를 해서, 시민체육건강국에 보조금 정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체육회에 3년간.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님 혹시 감사자료 몇 쪽인지.

이금선위원

감사자료가 아니고 별도자료 요구한 거.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아, 별도자료요.

이금선위원

그래서 정산검사 지적사항을 봤더니 회원 종목단체 운영비 정산 관리감독 소홀, 대략 중복되는 것만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보조금 관리 조례 미준수,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고 그래서 또 지적사항이 된 거고 회원 종목단체 운영비 정산 및 관리감독 소홀, 그다음에 자부담 비용 집행관리 소홀, 회원 종목단체 운영비 정산 및 관리감독 철저, 이게 지금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 철저 해서 주의를 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9억이 지금 넘게 나왔거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여기 지금 내용 보니까 사업계획 수립 시 실행 예산을 철저히 산출하고 집행토록 하여 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래서 주의로 해서 완결로 끝났거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거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 파악 혹시 국장님 안 하고 있나요, 하시고 계신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이건 정산 처리결과에 대해 저희가 정산검사 지적사항을 처리한 건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9억으로 지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1건에 9억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 저희가 사업이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업의 집행잔액하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코로나 시국 같은 경우는 행사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축소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하고 집행잔액하고 토털해서 아마 남은 예산이 9억.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전체 사업비에서 남았다는 거예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그래서 이게 9억 원이라는 돈이 전체 사업비에서 했는데 일단 주의는 받은 거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9억 잔액 발생된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금선위원

별도 사업인 거예요, 전체 사업인 거예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체육회 보조금 교부할 때 보면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고 크게 운영비, 사업비 이런 식으로 큰 뭉치로 줍니다. 그러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 예산에 맞게 또 단위세부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각각의 사업의 잔액에 대한 토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지금 지적을 한 거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 자료를 요청할게요.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2022년도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저희가 시체육회 쪽에 교부한 게 전문체육 쪽에 178억을 교부했고요. 생활체육 쪽에 25억을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경비로 해서 12억을 교부했고 집행률이 95.9%에 잔액이 8억 8,200이 2022년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 때는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기타 부대비용으로 저희가 교부를 해주고 체육회에서는 그 받은 예산을 가지고 전문체육 같으면 여러 가지 전문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각의 남은 잔액을 합산을 한 토털 금액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자료 요청하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거 계속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시체육회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적을 당하는 건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이게 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시체육회, 저희 공무원들 같으면 사실 주기적으로 보수교육도 받고 이런 걸 계속 받습니다. 예산 회계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받고 하는데 체육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담당자 교체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해도 시정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하여튼 회원 종목단체에 계속 안내하고 지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지금은 안 그래도, 제가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육회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예산 회계 쪽 정도라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나 또 하고 싶은데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장시간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남 국장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연찬이 아주 충분히 되시고 아주 공직자로서 업무 세세하게 꼼꼼히 입력된 상태에서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역시 국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저도 공부 좀 해서, 이거 제출한 자료 갖고 공부를 좀 했는데 이렇게 많아요, 지금 질의 이렇게 쓴 게, 어제 하루 안 나오고 집에서. 이거 일일이 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뭐 이렇게 갑론을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특히, 방금 말씀하셨듯이 체육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 체육회장을 비롯해서 사무처장, 간부들 잘하겠습니다만 체육회의 손을 떠나서 시 예산을 지원받는 경기 단체 임원들 또 선수들, 이분들도 다 우리 시 예산으로 급료가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사무국 운영비 일부만 지원되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체육회에 주는 예산을 가지고, 시체육회에 가는 예산도 우리 시 돈이지요, 그렇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거 가지고 감독들 월급 주고 선수들 월급 주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동떨어진 곳에서 크게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잘하는데, 얼마 몇 건이 안 되지만 특히 그 감독들, 지도자들이 선수들과 이렇게 괴리가 있어서 감정이 생겨서 “나, 대전 저 감독 밑에서 진짜 더 이상 있기 싫어.”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문에서 교육도 필요하다. 지도자들에 대한 폭언 또 강압적인 훈련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신세대 선수들은요, MZ세대 선수들은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와의 괴리가 있어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나는 추정이 되는 거예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급료에 따라서 가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상혁 선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기서 졸업하고 용인시청 마크를 갖고 움직이는데 보기 안 좋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좀 안타깝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안타깝지요, 잡았어야지. 그리고 저에게 제출한 자료 보니까 우리 시에서 나간 선수도 엘리트선수들이 많지만 유입된 선수들이 또 많아요,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유입됐으면 딱 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길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문제로 제가 보이고 또 아울러서 이게 선수들 말이지요, 이게 선수들끼리 다 얘기가 돌아가요. 아니, 펜싱 누구는 연봉이 1억 5천인데 육상 나는 이렇게 연봉 2,400, 3천밖에 안 탄다. 똑같이 시체육회 소속 선수인데 이런 부분도 뭔가 좀 이게, 물론 그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엘리트선수 중에서도 이게 선수층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대전 엘리트체육 양성하는 데서 선수들끼리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남 국장 말이지요, 제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거 살펴보세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먼저 말씀 주신 내용은 선수 간 또는 선수하고 감독 간의 어떤 폭력 사건이나 이런 게 사실 언론 통해서도 자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대전은 그래도 최근에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체육회 스포츠인권위원회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공정위원회도 만들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 그쪽을 통해서 중재하고 이렇게 하도록 제도는 지금 돼 있고요. 종목별로 인건비, 연봉하고 격차가 있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만약 여러 개 종목 중에 전국체전 배점이 높은 종목 같으면 당연히 또 선수층이 그만큼 두터워서 우수선수 데리고 오려면 더 많은 개런티를 저희가 내줘야 될 사항이고요. 또 그리고 올림픽 정식종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연봉에 또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요소, 각각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간다든지 이건 사실 그런 어려운 면은 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독들도 그런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감독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 종목 자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감독도 거기에 준하게 지금 저희가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독들이 정년이 다 다르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60세 똑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60세 똑같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잘하시는 감독들은 그걸 연장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나요? 성적 좋은 감독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현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넘어서서, 물론 감독분들 중에 정말 전문성이 뛰어나고 그런 분들 저희 입장에도 잡고 싶은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넘어서서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운동 경기 가운데서 동호인들이 제일 많은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걷기 말씀인가요?

종선

박종선위원

걷기 말고 일반적인 구기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요즘은 젊은 층들은 실내 테니스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연령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파크골프 쪽으로 가고 그리고 장년층 정도는 탁구하고 배드민턴 쪽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잘 아시네요. 탁구하고 배드민턴이 제일 많아요, 배드민턴이 더 많을 걸요. 그런데 여기 정규 연습장이 없어요, 선수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선

박종선위원

시장께서도 연습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체육시설 쪽은 시장님도 이게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상당히 관대하시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배드민턴 경기장 같은 거.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말씀하신 배드민턴 경기장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한 두 군데 정도 또.

종선

박종선위원

있습니까? 경기장 두 군데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 잘 좀 가다듬어 주시고요. 본 위원도 배드민턴 동호인이에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5개 단체, 내년도부터 우리 5개 자치구 실업팀들 예정된 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저희가 10개 기관에 11개 팀을 대학팀하고 실업팀 조성하는 걸로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요. 지금 기억은 내년 1월에 아마 창단 다 할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1월에 창단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재 문제점이나, 노정상에 문제가 없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다 종목이, 사실 유성구만 지금 1개 팀을 운영하고 나머지 자치구는 지금 운동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개 자치단체에 각각의 운동팀을 종목을 선정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선수 스카우트 문제하고 감독 스카우트 문제 그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1월 전부 창단할 걸로 보고 저희도 마찬가지, 대학팀하고 구청 자치구에 팀 창단을 하게 되면 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금을 줍니다. 그 지원금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걸 또 승인해 주시면 아마 창단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창단하는 데 문제없다, 2024년 1월부터 출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걸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엘리트체육의 활성화 반드시 5개 자치구에서 이걸 하도록 해야 한다, 한다고 했고 답변에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쓸데없는 질의, 의식 없는 질의 안 합니다, 제가. 관심이 있고 또 기억나기 때문에. 체육 분야는 그 정도 마무리 짓고,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해서 질의한 게 기억날 거예요. 누들 축제 기억나시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기억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거 성공적으로 보고 계시지요, 시에서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만족도 한 20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기억나십니까? 내가 남 국장께 질의를 했나? 이게 외국에 있는 업체나 외국, 전 세계인들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국수 축제인데 중국의 면, 일본의 면, 우동도 일본 우동하고, 일본 우동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뭐 스파게티면 스파게티 이런 거 잘해서 외국인들에게 대전을 알리는 축제, 0시 축제하는 일환으로, 그래서 여기다 또 예산 한 4억 쓰지요, 이거? 얼마 써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4억, 금년도 4억 편성이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지적했을 거예요. 동네사람 칼국수 먹는 축제, 그런 축제가 중구에서 했던 그 실패한 축제 그런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제가 위원님께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금년도 누들 축제 같은 경우도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에 국수를 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래도 뭔가 차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외국 누들 한 3개 업체를, 갑자기 그걸 하다 보니까 한 3개 업체 추가를 시켜서 했었는데요.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 그리고 내년도 만약 이 사업을 또 하게 된다면 제 생각은 우리 시에 자매·우호도시가 많습니다. 교류 차원에서도 필요하니까 그런 나라의 도시의 누들 그런 것까지 같이 참여를 시켜서 조금 특색 있게 꾸며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게 누들 축제 그냥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든 축제다운 축제가 돼야 되지요. 일반적으로 누들 축제면 옛날에 칼국수 축제 같은 것이 자꾸 내가 연상이 되는데 그런 축제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방금 전에 국장께서 좋은 생각을 갖고,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데 삿포로 또 브리즈번이라든지 또 빈증성.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협력해서 와서 양 도시 간의 교류도 좋고 말이지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후원하고 지원할.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특히, 금년도 누들 축제 같으면 저희가 사실 그 지역에 세동에 가면 밀 재배 지역이 있습니다, 밀, 세동. 세동에서 출하되는 밀을 가지고 저희가 우송대학교에 의뢰해서 면을 직접 거기서 개발을 했고 그 개발된 면을 가지고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생들 조리학과 학생들이 직접 조리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창업하는 실무 경험을 했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됐고 앞으로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학생들도 이런 기회를 준다면 진짜 좋은 축제로 이렇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청년들 푸드트럭 같은 이런 것도 한번 잘 구상을 해서요. 층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걱정을 했기 때문에.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건강기능식품 등등과 식품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건요, 업체,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팔았으면 좋겠지만 과대광고가 문제고.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또 그걸 믿고 정말 사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건 우리 시에서 정말 점검하고 감독하고 해야 될 문제거든요. 제가 이렇게 죽 자료를 살펴보니까 똑같은 업체가 또 단속되고 또 단속되고 또 단속돼요, 이게. 그래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마약류 같은 것도 말이지요. 시간이 다 됐고 또 위원장께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마약류도 이게 지금 마약범죄가 약 200건 정도 몇 년간에 걸쳐서.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마약사범이 그 정도.

종선

박종선위원

마약 사범, 이건 당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마약 수사하는데 어디 예산이 국회에서 잘렸다고 우리 법무부장관이 난리를 치더구먼요. 이 마약범죄는요, 이게 사회적인 범죄뿐만이 아니고 그 당사자가 황폐화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마약이 국장님, 청년, 청소년에 이게 파고들어가서 지금 수능 앞두고 또 수능에 뭐 머리를 좋게 하고 기억력이 잘되고 이렇게 해서 막 판매하는 거, 이게 단속이 지금 엄청나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치료하는 전문치료기관이 참다남병원?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과장하고 와서 보고 저한테 했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 한 군데밖에 없고 의사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 돼서 재활치료 받는 데 인천까지 가,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인천참사랑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가 다 스터디한 겁니다, 이거.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인천까지 간단 말이에요. 금방 끝낼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에 나타난 건 아니지만 마약 관련해서, 이것도 마약, 제가 중독에 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계돼서. 이거 공부한 건 많고 큰일 났네. 마약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특히 청소년들 마약 범죄를 경찰청과 연계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마약중독 치료기관, 상담센터 그런 게 있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데 연계를 좀 하고 이렇게 적극 나서야 된다는 얘기야. 5개 중독 치료센터가 있잖아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 자료 제출한 게 이게 대전에 시민 검사, 알코올 중독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게 23만 명이에요, 제출한 자료가, 더 될 겁니다, 이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녁마다 술 생각나는 사람 알코올 중독이야, 나도 알코올 중독이야, 참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것이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을 통해서, 알코올의 폐해성, 나도 예전에 술 많이 먹으면 선병원 내가 발로 기어들어가서 이틀씩 입원하고 나왔어요, 선거 떨어지고 그럴 때.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해서 술은 먹기는 먹되 적절하게 조절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교육 같은 거, 술의 폐해. 도박 피해요, 이 도박중독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 도박중독은 손으로 도박 못 하게 하면 발로, 화투장을 발로 끼고 해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독치료기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에서.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도박중독도 내가 잘 알 거예요. 어느 식당 하면 다 아는데 월 매출 3천입니다, 3천만 원씩 돈을 벌어. 대전에 다 알아요, 내가 비근한 예를 들어둡니다. 그 사람이 도박중독이야, 식당도 남한테 넘어갔고, 쉽게 얘기해서 넘어갔고 신용불량자 돼 있어요. 한 달에 3천만 원 현금이 들어오는 식당 주인이.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1분만 더 쓸게요. 온마음병원 있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거 지금 문제 되잖아요,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전의료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 거기다가, 거기 신경정신과 있습니까, 정신과?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1개 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신경정신과 있는데 그걸 기왕 짓는 거 그 위층에 2층 정도만 하면, 온마음정신, 내가 이거 질의했는데 옛날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문 중독교육센터, 알코올, 도박, 마약 이런 것도 거기다 하나 만들고 그러고 나서 시간을 벌어서 해야지 지금 학하동 지역에, 국장께서 잘 아시지만 아파트 2026년 2월에 입주예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거 10m 앞에 온마음병원 있어요. 난리 납니다, 그거 입주될 때까지. 그때 누가 시장하려나 모르겠지만, 이장우 시장이 시장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못 살 겁니다, 들들 볶여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이번에 시립의료원 짓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왜 안 된다고만 하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이 정신질환자들 특히 중독질환자들도, 우리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될 수 있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난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 여럿 봤어요. 나도 옛날에 미칠 뻔했어요, 선거 하도 여러 번 떨어져서. 그리고 또 장애인, 누구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마음병원, 이름 잘 개명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우리 이웃이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왜 못 가겠습니까? 거기다 2층 위에다 하면 깨끗한 시설에 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못 간다 못 간다 생각하냐 이거야. 거기다 중독센터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술에 문제가 있어, 가서 교육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해, 내가 술을 좀 자주 먹고 싶은 사람이야, 그럼 나도 혹시 중독일지도 몰라, 가서 교육받고, 내가 도박 같은 걸 좋아해, 내가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하면 가고. 마약 같은 거, 시에서 적극 홍보해서 마약 같은 거 내가 문제가 있어 하면 교육받고 그리고 치료하고 그래서 전향적이고 진취적이고, 정말 이거 뭔가 추진적인 그런 시 정책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내가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말씀 주신 거 저희가 잘 검토해서 가능여부 등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 가기 전에 국장께서 저하고 같이 논의 한번 하시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온마음병원 어차피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땅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나머지 궁금한 건요, 여기 공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자료는 몇 가지는 서면으로 감사질의서 보내드릴게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 2023년도 박종선 복지환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경자 위원님이 요청한 장애인체육회 채용 관련 자료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국장님 왔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지금 왔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왜 위원님한테 전달 안 됐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막 도착한 것 같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안 위원님은 자료가 지금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 감사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관심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 부분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하고 재단법인 하나금융축구단이 위탁계약을 맺은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2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몇 년간입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25년간 지금 위탁되어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무려 25년입니다. 2022년 1월 2일부터 2046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이 되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약 1,500억입니다. 1,478억입니다. 우리 시비, 국비가 들어가서 우리 시의 자산이지요. 그 부분을 운영하려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경상유지비가 매년 들어갑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가 원래 시티즌 쪽 위탁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었는데요. 그전에 위탁비가 얼마인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25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건 위탁금액이고요, 지원금액이고. 운영비가.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운영비는 따로 지원하는…….

민경배위원장

36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인원이 지금 34명이네요, 직원 19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5명.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이거는…….

민경배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을 관리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인건비가 한 15억 정도 되고 경상경비가 한 14억 2천 정도 되고요, 공과금이 7억 정도 돼서 한 3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해도 그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위탁을 맺으면서 시설 전체를 위탁했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 내에 수익사업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볼링장, 식당동, 기타 등등이 있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 운영비는 들어가더라도, 36억 원 들어가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익은 있는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시티즌이 운동장 사용료도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11억 정도를 계상해서 2022년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24억, 25억을 위탁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지금 위탁 조건 중에 보면 위탁을 하면서 위탁받은 경기장이라든지 시설장비에 대해서 선량하게 관리하고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그리고 운영에 있어 주요결정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대전시와 사전 협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위·수탁 사무의 근거가 되는 우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개정·폐지되거나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단축돼야 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위탁조건이 있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위탁계약서 제6조에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및 실적제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매년 8월 말까지 익년도, 다음 연도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위탁자한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8월 말에 2024년도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까? 운영계획서.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제출받았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 제출받은 계획서 제출을 우리 위원회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또한 작년이지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년 실적에 대해서 금년 3월 말까지 운영실적 보고를 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제8조에 보면 민간위탁금 지급이 아까 말씀드린 24억, 25억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매회 15일 이내에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공사할 때 기성금처럼 분기별로 끊어서 정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제14조 계약서에 보면 위탁업무 수행의 원칙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을 해야 된다.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시설물 안전 및 대규모 개·보수 대수선 같은 경우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수익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사전에 협의 이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월드컵경기장 내에 볼링장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볼링장 부분이 지금 몇 년째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3년째 지금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볼링장이 운영됐을 때 1년에 임대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4억 임대수입이 있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4억인데 지금 3년 가까이 비워놓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운영이 됐을 때는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수입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수탁자한테 제공하는 위탁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 부분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세금이 그만큼 더 위탁금액으로 전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번에 질의할 내용이지만 우리 볼링팀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체육회라든지 볼링팀 같은 경우에 동구에 있는 JK레인즈볼링장에서, 민간체육시설입니다, 유상으로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드컵경기장 내에 볼링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훈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위탁계약을 맺고 2046년까지 25년간 위탁계약을 장기간 하는데요, 이런 위탁계약을 맺은 시설물 내에 주요시설을, 수익시설을 운영을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약조건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탁자하고 협의하고 보고도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시티즌 쪽에 저희가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데 시티즌 쪽에서 작년도에 볼링장이 폐업되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사업주 모집을 위해 입찰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가보셨겠지만 그쪽이 사실 3년간 방치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전면 개·보수해야 될 그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가 일단 전문기관에 알아보니까 25억 정도 돼야 그 시설을 다시 원상복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 투자를 하고 또 거기서 과연 우리가 임대기간 동안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면 아마 입찰됐을 것인데 그 손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유찰돼서 지금 있는 상태 같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글쎄요, 저는 수탁받은 기관에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문제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선량한 시설관리의무가 있는데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량한 관리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안 나는 부분에 의해서 그만큼 또 우리 시비가 위탁비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장뿐 아니라 타 위탁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 민간위탁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위탁 해지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계약조건에 어떤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협약해지를 통해서 해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민경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대전광역시노인회 대전시지부에서 대전시노인복지관이 중도에 위탁 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어떤 계약조건에 있어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위탁 해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런데 지금 이 위·수탁 협약서 내용상에 시설 중에 일반적인 경미한 경우는, 수탁자가 경미한 부분은 하지만 대수선 같은 대규모 보수공사가 필요할 경우에 그건 또 시에서 하도록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맞습니다. 시설 대수선이라든지 그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년 동안 뭐했느냐 이겁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얼마 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최종방침을 받은 건 있습니다. 있는데 조만간에, 이게 또 예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억 정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관계를 일단 승인해주시면 시에서 그걸 전면 개·보수하고, 지금 지역에 사실 볼링인구 수요에 대비해서 볼링장이 많습니다. 저희 협회 쪽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볼링장을 25억 정도 해서 대수선해서 전국대회 내지 국제대회 전용경기장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 볼링동호인이 한 6,500명 정도 또 볼링장은 38개소가 있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1개소당 170명 정도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자하고 잘 협의해서 이 볼링장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지만, 또 우리 체육회를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이지만 대전체육발전연구회 의원 연구모임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 체육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금년도 전국체전 성적이 몇 등입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목표는 저희가 13위를 목표로 했습니다. 14위 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작년에는 15등 했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작년에는 울산이 주최를 했기 때문에 주최도시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14등이고 우리가 15등을 했습니다. 타지, 목포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원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14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대책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목표가 12등인가 되었을 겁니다. 3만 1천 점 점수로, 목표를 했는데 그게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최종 체전 참가 전에 목표점수가 13위, 3만 점을 계획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목표점수는 3만 1천 점 정도 나서 일단 점수 쪽은 저희가 목표 달성을 했지만 순위 쪽에서는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체육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의 성적은 크게 차이는 안 난 것 같습니다. 메달 수로 볼 때는 2022년도에 161개였는데 149개로 좀 떨어졌고요. 점수도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엘리트체육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고 성과를 내면 생활체육하고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우리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안세영 선수 돌풍이 있어서 이번에 금메달도 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또 박찬호, 박세리, 김연아 선수 이런 유명 엘리트선수를 보고 생활체육에 김연아 키즈라든지 박세리 키즈 이런 어린 선수들이 발굴되는 겁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래서 그만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엘리트체육이 강화돼야 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엘리트체육이 강화되려면 중요한 건 투자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저는 다소 좀 아쉬움이 남는 게요, 우리 대전시 인구가 145만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광주 인구가 142만입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광주 순위가 11등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우리 인구수로 보나 어떤 시세로 보나 광주 정도 성적은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엘리트체육 이런 부분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실업팀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상위에 있는 실업팀이 만들어져야지 그 실업팀을 위해서 대학부 또 고등부, 초등부, 중등부가 있는 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작년에 많이 세웠습니다. 각 구별로 1개 팀씩 창단하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업체에서도 창단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성적하고 금년도 성적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그런 실업팀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아직 창단이 안 된 겁니다. 그렇지요?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내년도 1월에 창단이 된다는 얘기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창단이 될 때는 각 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담도 있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까 예산에 반영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비의 50%를 시에서 일단 지원하고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한 10% 정도 가산하는 걸로 그렇게, 40%는 지원을 하고 10%를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각 종목별로 또 선수별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받아서 좀 더 질의할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실업팀이라든지 각 구에 있는 팀 또 이런 부분 창단됐을 때 어떤 선수촌에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판암선수촌 입소를 희망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선수촌에 입촌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한 90여 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지금 총 54실이고 2인 1실이기 때문에 한 108명까지 수용 가능하네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팀이 추가로 창단되고 했을 때 이런 입실을 원할 때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현재 100% 입소는 지금 어렵고요. 지금 우리 대전 선수촌에 코레일 축구팀이 거기에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레일 축구팀이……. 죄송합니다. 코레일 자전거팀이 지금 숙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팀이 나가게 되면 희망하는, 이번에 신규 창단되는 팀은 다 입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배위원장

하여간 창단팀이 생겼을 때를 감안해서 그런 부분 좀 관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판암선수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지하층에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그때 그 환기시설 부분하고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그때 지적하신 게 헬스장 바닥에 고무매트 냄새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조치를 다 했고요. 최근에 또 구내식당 쪽에 어떤 냄새가 좀 있어서 저희가 환풍기까지 설치 다 하고 환경개선 다 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시정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시설 여건이 또 우리 선수들 성적 향상에 기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리고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마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21일인가요,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마약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마약이 사회적 이슈화가 돼 있습니다. 연예인들 몇 명이 지금 계속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어느덧, 예전에 우리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많이 지금 주변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마약은 범죄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알코올 중독하고 다릅니다. 마약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구입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요. 던지기 수법이라든지 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마약치료기관이 대전에 참다남병원이라고.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한 군데.

민경배위원장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에는 2명이고요. 2022년, 2023년 1명씩입니다. 대부분 인천의 참사랑병원에 많이 가 있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276명, 대부분이 그리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지요. 지역거점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전권역에도 이런 시설이 많이 확충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아무래도 인천참사랑병원이 마약치료 특화된 병원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지난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추가 지정 협조요청이 왔었고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마약류 사범 및 치료보호 신청서가 타 시·도에 비해 적고 매년 1, 2명의 지원자가 있어서 참다남병원만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지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회신했답니다. 지금 11월 현재 시점에도 같은 생각입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현재 저희 마약중독자 등록자는 지금 대전시에 5명으로 있습니다, 5명이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치료받는 분들은 네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아까 말씀하신 참다남병원에 한 분 계시고 인천의 참사랑병원 두 분, 대구의 대동병원에 한 분 그렇게 해서 지금 네 분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금 치료를 원하고 있는 분들하고 등록자를 봐서는 현재 시설이 일단 가능하다고 판단은 되고요. 앞으로 추이를 좀 봐가면서 필요하면.

민경배위원장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이런 병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입건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지만 마약에 한 번 이렇게 손을 댔다가 자발적으로 끊고 싶어도 어떤 그런 기관·시설을 이용하는 데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 자제분이 그런 걸 본인이 못 끊어서 아버지가 신고도 하고 구속을 신청도 하고 강제적으로 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개인 의사에서 끊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이런 기관이라든지 시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시설 이용하려면 그런 부분 자체가 벌써 범법이 됐다는 걸 인정하고 통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피합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아직 실태파악은 안 돼 있지만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명이다, 1명이다 이런 수치만 가지고 이 시설 지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우리가 표면상에 드러난 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일단 치료병원 자체가 1개, 아까 참다남병원에도 아직 병상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일단 표면상은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같이 앞으로 잠재돼 있는 마약중독자가 많은 걸로 저희도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들 축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우리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누들 축제에 대해서 200%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사람마다 좀 다르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4억 이상이 들었는데 4억을 들여서, 가성비라고 그러지요,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대전역 동편에 철도관사촌으로 했단 말이에요, 0시 축제 기간에.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유동인구가 중앙로에 다 밀집돼 있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는데 그걸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기간 동안에 저도 물론 현장에 갔었고요, 평가가 좀 여럿 다르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간이 3일이었나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3일의 매출액이라든지 이용고객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가 그때 판매업소가 23개 정도 됐었고요. 매출이 기억에 한 5억 5천 정도 난 걸로 생각되고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업소가 3일 동안 4,500만 원 올린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누들 축제 정산, 이제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요, 정산보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산내역에 대해서 또 누들 축제 끝나고 나서 자체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저희가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다음 해에 축제가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0시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또 변화도 주는 것 같습니다. 누들 축제가 내년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많은 이용객들이 올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수립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더 보완 발전시켜서 명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리고 뷰티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건립 관련해서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저한테 식의약안전과장님께서 종전에 전 회기 때 조례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가 상정이 안 됐고 이번에 조례가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그런데 저는 조례 상정 내용을 몰랐습니다. 어제 신문보도 기사를 보고, 신문보도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이 조례 상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이게 상정되고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언제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사전에 조례에 대해 어떤 보고도 받지 않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저희가 먼저 사전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행감이 끝나면 저희가 위원님들 일정을 다 확인해서 다 이렇게 보고를, 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아니, 사전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행감이 끝나고 나서 보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행감 전에 10월에 충분하게 일정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 이런 부분을 전혀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저희는 일반안건 때 그때 심사 전에 보고드리면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민경배위원장

글쎄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체육진흥과가 대전시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민체육건강국으로 들어와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로 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선임 간사국이 시민체육건강국이고요, 간사과가 체육진흥과입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런 대전시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작년에 기구조직 조례도 일부개정이 됐는데요. 우리 위원회 명칭은 여전히 복지환경위원회입니다. 복지국하고 환경녹지국 이름을 따서 복지환경위원회입니다. 우리 시민체육건강국에 대한 부분이 명칭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간과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정부조직법도 마찬가지고 체육부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고, 체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집행부의 관할 부서의 명칭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민체육건강국, 체육 부분이 빠져 있는 이런 부분. 명칭이 예를 들어서 체육복지환경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명칭이 이런 조직이 반영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마 그때 조직개편할 때 체육부서가 행자위 쪽에 원래 소관으로 있다가 건강이라는 콘셉트로 같이 건강보건과하고 감염병, 식의약 이렇게 같이 해서 이쪽으로 부서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의회 쪽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같이 복지환경위원회보다 이 앞에 체육복지환경위원회 이런 식으로 개편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조례 일부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오늘 시민체육건강국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체육회의 자료 부분이 늦게 도착했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끝나는 시점에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자료를 검토하고 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이유가 어찌 됐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그래서 아울러서 이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한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위원

예.

민경배위원장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제가 2023년 10월 23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채용 관련 채용 모집요강부터 시작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든 정보를 지우고 채점표까지 해서 다 주십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서 최종 점수표는 받았는데 기타 서류를 못 받아서, 어제 오신다고 해서 제가 기다렸는데도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저도 준공공기관에서 인사추천위원도 해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늦게 서류가 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최소한 대전시 산하기관 준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채용절차에 있어서 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위원들이 뭔가 자료를 제출 요청을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2주 이상 걸리면서, 다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이력서도 가져오지 않았고 점수합산표도 가져오지 않았고 이 점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산이 됐는지도 없는 근거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공직자, 준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거나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면접 채점표 이런 거, 채용 서류로 봐서는 이렇게 허접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고 뭔가 말씀을 드리면 시정이 되어야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머지 추가서류 자료 요청한 거 회기 안에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치로 입문을 할 때, 제가 특별한 정치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실망을 해서 사실은 공정과 상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최소한 우리가, 우리는 어른이라서 어떤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런 형식의 자료 제출과 이런 형식의 채용 과정은 좀 아닌 듯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채용 과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시민체육건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금일 감사 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에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