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략사업추진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전략산업반도체과장 정태영 바이오헬스산업과장 강민구 실증디지털과장 안혜림 산업입지과장 최종문 기업투자유치과장 손봉철 창업진흥과장 남일우 국방산업추진단장 이선경 우주항공산업추진단장 정유규 대전테크노파크원장 김우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은학 대전디자인진흥원장 권득용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구자현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이병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략사업추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입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구자현 인사) 다음은 이은학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은학 인사)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총괄,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전략사업추진실에서는 4대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개발, 기업 유치 등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일류 경제도시 대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74회 정례회 감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대덕특구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실장님,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대전의 대표공약인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거 대전시장님께서도 후보자 시절 때 50년 먹거리와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여 4차 산업 혁신국가로 G5 진입은 물론 아시아 R&D 국가의 거점지역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연초에 정부에서 통 큰 결정으로 교촌동 일대에 국가산단 지정을 해서 축하할 일인데, 당초 2017년부터 진행하려고 했던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 계획인 금탄·대동산업단지 개발이 현재 표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제2연구단지가 대통령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난 5월에 지정이 됐던 교촌동에 국가산단 160만 평을 제2연구단지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과기부랑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기부에서도 추가 제2연구단지 지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건 있지만 2017년도 시행 당시에 LH하고 대전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했었지 않습니까? 금액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 시행사 사업으로 업무체결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흐지부지됐고 또 2021년에는 사업자 선정을, 수자원공사로 위임됐다가 거기도 여러 가지 개발 사업성이 부족하다 해서 손을 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동·금탄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대동·금탄지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조만간 대전도시공사랑 같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할 절차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준공은 몇 년도로 했었지요?

지금 대동·금탄은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과기부에 승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로드맵만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특구개발계획으로 과기부에 승인된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까지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당시에는 2027년까지 준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신규 산단 조성 얘기를 이러쿵저러쿵 실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대동·금탄산업단지 시행사를 어디로 검토하고 있느냐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 도시공사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도시공사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현재 부채 비율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맡을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겠어요, 과연?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 공약과 관련해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대전시가 그동안 부족했던 산업단지를 500만 평 플러스알파, 구체적으로 535만 평입니다. 535만 평에 대해서 2030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시에서 발표를 했었고 그중에 이미 7개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13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도시공사랑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바로 추진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동지구에 대해서도, 여기가 50만 평 정도 되는데 사업성이 다른 후보지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30년까지 목표연도를 설정해서 대동지구 산단 개발을 완료할 목표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약도 세워놓고 대통령이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신규 산단만 자꾸 개발하겠다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교촌동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축포를 또 터뜨려 놓고 갈 길이 멀어요. 기존에 추진하려는 것부터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시 행정력과 추진력이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만 사실 산단 개발사업 자체가 보통 최소 6년, 7년 길게는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이고, 사실 대전시가 한동안 산단 공급사업을 역점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단이 많이 부족했고 또 대전에 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대전을 떠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민선 8기 들어와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535만 평, 20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20개 지구는 저희가 2030년까지, 금년 말부터 일부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년, 내후년 연도별로 죽 매년 산단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만큼은 반드시 계획대로 산단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말잔치에 그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기재부 예타조사라든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절차가 산적해 있어요, 아시지요?

예.

조속히 시행사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그것도 표류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연구개발 예산, R&D 예산 삭감 기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당위성을 강조하고서 그 이후로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민간이나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어려운 부분에 쓰라고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인데, 실장님께서는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전시에 오는 데 최일선 부서의 총 책임자로서 위기감을 실감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까?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아직 국회의 심의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늘지, 줄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날 대통령 말씀을 직접 행사장에 참석해서 들었는데 대통령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R&D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의 문제보다는 R&D 예산이 실제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쓰여야 된다, 그런 측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배분돼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일리가 있다, 공감이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R&D 예산이, 대전지역에도 많은 출연연이 있지만 R&D 성과물이 실제 기업으로 이전돼서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쓰여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다는 그런 평가가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정부 R&D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된다면 시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시가 지원을 받고 있는 R&D 예산이 줄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와 대응해서 시에서는 정부 예산이 조금 줄더라도 시에서 꼭 필요한 R&D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를 추가 투입하더라도 그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깎이지 않도록, 우리 시 지역 내에서는 깎이지 않도록 그런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많은 연구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연구수행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연구인력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거나 아니면 과학도시 위상이 추락되거나 그러면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책자에 죽 나오고 첨단 AI니, 바이오니, 양자니, 우주니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정부에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대 전략산업 위주의 R&D 예산이든 비 R&D 예산, 기업 지원 예산 등을 최대한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성과나 이런 것만 보고 평가하고 예산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될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할 계획이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그동안은 사실 대전시가 많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이쪽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전에 이차전지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 이차전지 산업 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신규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게끔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 R&D에서 3조 4천억 정도를 빼서 복지 예산에 넣는다고 하니까 일부 정당에서 R&D 축소하지 않느냐, 아침에 플래카드 보니까 R&D 예산은 지키겠다, 이런 플래카드를 오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예산 삭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이제 두 번째 행감이네요, 1년 전에는 사실 배우면서 했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행감자료 121쪽에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에 관련해서 봐주시겠습니까?

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 3, 4개, 보통 5개씩 들어가 계신데요. 위원회를 참석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특히 전략사업추진실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13개 있습니다. 그중에 11개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요, 딱 2개 하셨어요, 그렇지요? 뭐, 뭐 하신지 아십니까?

금년에 말씀이신가요?

예.

금년에 저희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구매기관협의회하고 창업지원협의회 두 번 했네요, 한 번씩.

예.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위원회를 개최 안 한 이유보다도 개최할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지금 13개 위원회 중에서 안건이 발생됐을 때 개최하는 위원회가 9개인가 그렇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 수당 편성이 작년에 보니까 빅데이터위원회 765만 원,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612만 원, 기업 유치 306만 원 그리고 외투 511만 원, 지방대학이 612만 원, 국방산업발전협의회가 340만 원 편성돼 있어요. 편성을 해놓고 위원회 안건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러면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심의를 꼭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이 없는 건 아닌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있지만 안건에 상정해서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국별로 많은데 특히 전략사업추진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회 편성하지 말고 예산도, 지금 예산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적은 돈이지만 위원회 개최될 게 없으면 예산편성도 어느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편성하지 말고 공직자들께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조례나 관련 법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 또 안건이 발생됐을 때 위원회를 언제할지는 모르지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을 안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하겠고요, 비상설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폐합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13개 위원회를 통합함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부분도 아낄 수 있고요. 안건이 이렇게 없는데 위원회를 13개씩이나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보면 12쪽에 바이오의약·융복합 산업 고도화 이렇게 돼 있네요.

예.

혁신 신약이 어떤 건지, 실장님 전문이 아니니까, 혁신 신약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혁신 신약과 리포지셔닝 신약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혁신 신약 같은 경우는 신물질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물질을 결합해서 신물질을 만들어 내서 약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의약을. 리포지셔닝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나와 있는 구약들로 신약을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은 혁신 신약에 많이 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혁신 신약에 관련된 내용만 담고 있더라고요. 리포지셔닝 신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를 받고 있는 머크사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신약 개발 방식입니다. 혁신 신약을 만들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약물들을 섞어서 또는 거기에서 좋은 약들을 개발해서 신약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인력이나 시간이나 모든 부분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약 개발,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리포지셔닝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리포지셔닝 약 개발하는 방법도 일부 대전에 있는 기업 중에서 그걸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혁신 신약 개발 기업들이 많습니다. 혁신 신약 부분이 이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진짜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신약을 만드는 건데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대전에, 대덕에 위치한 바이오기업들의 최강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 신약 쪽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대로 리포지셔닝 신약 개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업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고 성공 확률이 높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가적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신약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약품이 어떻게 쓰이고, 예를 들면 배가 아파서 소화제를 먹었는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ICT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의료체계를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ICT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오후에 또 질의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다뤄서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기업 애로사항 해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신속히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좀 중요하겠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기업투자유치과에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애로신고센터를 만들었어요.

예.

최근에는 기업애로실무추진단도 구성했고요.

예.

구성은 어느 단체, 어느 분들로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창구도 만들고 추진단도 만들고 했는데 주로 구성은 공무원들도 좀 있고요, 경제 관련 단체, 그다음에 기업 지원기관들, 예를 들면 대전테크노파크라든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지원기관들의 담당팀장급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몇 번 정도 개최하셨지요?

간담회는 제 기억으로 한 4∼5번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저희가 간담회를 한 분씩, 한 기업씩 모셔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기업들 애로사항이 발생되면 모여서 같이, 제가 주재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몇 건 정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게 뭐였냐면 기업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공장부지가 급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산단 내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들이 그다음 순으로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산단 관련해서 당장 부지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은 신동·둔곡에 과거에 분양됐다 재분양된 그런 용지를 적극 안내해서 몇 개 기업이 다행히 추가로 분양을 받아서 잘된 기업도 있고요. 또 규제 관련해서 몇 가지, 예를 들면 거기에서 그 물질이 과거에는 허용이 안 됐던 건데 환경적으로 안전한 장치를 하게 되면 그 물질을 기업이 사용해서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해드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여기업은 얼마나 되지요, 간담회 참여하셨던 기업들이 대략?

간담회를 하면 보통 8∼10개 정도 기업들이 옵니다.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산단에 관련된 부분?

그게 빈도수로는 제일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출이라든가 직접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규제보다는 투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율 자체가 워낙 고이율이기 때문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대전으로 각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청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은 격동하는 시기에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산단을 만들어 나가는 입장에서,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걱정했던 부분이 처음에 도시공사에서 투자를 5%밖에 못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투자금액이 너무 적어서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잘 살펴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새로운 도시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사실 금년에 기업들 애로사항에도 몇 건 있었는데 자금에 대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금리로 확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경영안정자금과 일반 시중에서 대출해 주는 것, 창경자금, 구매조건부 융자금 다 해서 저희가 정말 이번에 최대치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노력해서, 하여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거의 소진하다시피 했습니다, 해서 융자 부분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도 국토부 실무부서에 가서 협의를 해서 투자비율이라든지 중도위에서 요구했던,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상당 부분 잘 조율하고 있어서 금년 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예상하고 있는데 끝까지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한선희 실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우리 대전시가 여러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공모사업은 RISE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역 소재에 있는 국립대학이든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대학이든 대학의 경쟁력이 있어야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경쟁력이 사는 거고 거기에서 커나가는 대전시의 경쟁력이 발전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7개 시범지역에 대전·충남이 없어요. 실장님께서 대전에 있는 국립대학 중에, 충남대, 한밭대가 있지만 타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에 비해서 충남대, 한밭대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역대학이요? 경쟁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7개 시범단지에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학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노력하셨겠지만 대전시에 있는 공직자분들, 전담부서가 아마 매칭됐을 텐데 그런 분들도 타 지역에 있는 지자체 전담부서에 비해서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대전시에서 제시했던 제시안과 7개 선정된 지역 제시안의 어떤 부분이 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떨어진 이유가?

위원님, RISE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갔으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어차피 RISE 사업은 시범사업이든 비시범사업이든 2025년 2월부터는 다 RISE 체계로 바뀌는 거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저희도 나름 그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담당 팀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자체평가를 해봤을 때는 저희가 대학의 특성화, 각 대학들을 좀 더 특정 분야, 어떤 특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내부 자체평가를 한 일은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에는 당연히 전 지역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년이든 2년이든 타 지역보다 먼저 선정돼서 활발하게 해야지요. 그래야 경쟁력이 더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보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계획 수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담기관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투입되는 인원이 어떤 인원들이고 대학과 협력 방법이 무엇이고 현재 대학에 이런 재정지원 사업 때문에 파견돼 있는 대전시 공직자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충남대학교에 파견을 가 있다든가, 그분들이 우리 지자체, 대학과 어떻게 연계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업무보고자료에…….

45쪽입니다.

사실 이건 시범사업에 선정되고 안 된 지역의 준비 속도나 이런 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도 시범사업, 지금 시점에서는 준비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부의 전체적인 추진일정상 각 지방정부에 전담부서가 설립돼야 하고요. 그 전에 더 급한 게 뭐가 있냐면 전담센터입니다, RISE센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여러 논의를 거쳐서 대전테크노파크가, 전담센터를 테크노파크 부설기관으로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10월 말 현재로는 교육부에 이미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RISE센터를 대전테크노파크 부설기관으로 인력과 조직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시에서 전담부서, 지금은 팀인데 과 단위로, 내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과 단위의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파견 가 있는 것은 RISE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RIS 사업을 위해서 홍성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직원이 파견 가 있고 그래서 아직 교육부가 기존에 있는 RIS 사업조직과 새로 생길 RISE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업무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현재 있는 조직을 어떻게 할지 교육부의 방침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령인구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대학이 통폐합이 돼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사립대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전 소재에 있는 국립대학이라든가 타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자체와 함께 손발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RISE 사업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RIS든 링크사업이든 하이브든 이런 모든 5개 사업이 다 합쳐져서 지자체로 이양되다 보니까 지자체 분들과 대학이 유기적인 관계, 소통을 통해서 대학 경쟁력이 살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9쪽 보시면요. 카이스트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시가 건축비 80억을 출연해서 카이스트 의과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언급은 되어 있지만 카이스트에서 현재 있는 의과학원,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카이스트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고 최근 정부에서도 의사과학자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요청도 있었고 해서 현재 본원에 있는 의과학원을 문지캠퍼스로 옮겨서 좀 더 확대해서 건물도 새로 짓고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을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의사과학자 양성 그리고 의사과학자들과 관련 기업들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던 이유가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대학원이 지금 본원에서 문지캠퍼스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의학전문대학원은 의사만 양성하는 것이지만 의과학대학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 현재 카이스트 대학원은 투 트랙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과학자 과정과 의과학자 과정일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시기에 이런 의사과학자분들 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중추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굉장히 권장하고 있어요. 현재 의전원을 포함한 의과대학이 전국에 40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그런데 대전은 충남대와 을지대학밖에 없어요. 그런데 을지대학은 더군다나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예요. 이번에 카이스트도 이 대학원을 의전원처럼 전환하려고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11개 학교에서 의대를 유치하려고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카이스트도 그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카이스트와 함께 원활하게 하셔서 꼭 의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카이스트와 협의해서 과학기술의전원이 반드시 대전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행감자료 197쪽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실증 테스트베드가 생소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실증이라는 단어를 보니 R&D를 통해 확보한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진입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검증을 말하며 테스트베드는 기업에서 개발한 신기술 및 시제품의 성능 효과 등을 시험하기 위한 공간, 환경 등을 말한다고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저희가 실증사업을 최근에 더 많이 확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입니다. 사업화를 하고 이 사업화된 것이 실제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나 대덕특구에서 부족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수요하는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술도 있고 시제품도 만들었는데 시장에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제품만 만들어놓고 판매는 못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최적합한 상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검증과정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 중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실증사업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곳은 대전시와 서울시 그리고 대구가 실증사업을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실증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증사업은 개념에 따라서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미 각 산업분야별로, 전략실에 여러 부서, 여러 팀이 있는데 이런 사업화 지원 그리고 실제 시장 수요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지원사업들은 다 분야별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금년 7월 1일 자에 실증전담부서도 만들고 실증 관련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그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무감사자료에도 언급이 돼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실증 관련 기반. 그래서 실증 웹 포털도 저희가 구축해야 되고 그러면 실증 관련된 대전에 있는 자원들은 뭐가 있느냐, 출연연이 될 수도 있고 실제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 각종 공공시설, 예를 들면 정수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자원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관리하고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즉각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또 중요한 게 전문인력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증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런 사업들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 출연기관 공모나 예산 지원이 대다수인데 이게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나요, 시에서 해결해 주나요?

문제점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테스트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요?

예.

그건 당연히 기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는 우리 시나 전략실에서 직접 나서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증 테스트베드가 지금 거의 처음이잖아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무튼 시작이 됐으니까 대전시에서도 실증,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요즘에 실증이라고도 하고 최근에 나온 것은 실용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실증 테스트베드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용어가 요즘에는 테스트베드나 실증보다도 실용화, 어느 기술로 시제품 만들고 나서 실제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주는 지원, 그래서 실용화 지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증 테스트베드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기업 유치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그것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올해 8월∼10월 여론기관을 통해서 신·구도심 지역불균형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전시민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업 유치 관련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1순위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입니다. 2순위가 세제 및 보조금 지원, 3순위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제공, 4순위가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순위가 정보·연구개발 지원 순으로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은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을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로 뽑았는데 대전시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을 얼마나 해주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융지원은 아마 기업이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가 연간 한 4천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제는 산단 내에 들어가면 산단 관련된 세제 감면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연구개발특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제 감면이 있고요. 또 보조금은 저희가 여러 기업 지원사업들을 합니다. 기업 성장 지원사업도 하고 창업 지원사업도 하고 인건비 지원사업도 하는데 그건 TP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응모를 한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기업이 새롭게 어느 산단에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신·증설의 경우에 그 땅값의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땅을 100억을 주고 샀으면 30억을 저희가 현금 지원하고 시설자금, 그러니까 공장 건립비나 이런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투자비의 14%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대전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는 따로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보조금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지원액을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100억까지 지원을 하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100억까지 지원하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대기업을 포함해 중소유망기업과 대전시의 입주 이전 업무협약을 몇 건이나 체결하셨나요?

저희가 민선 8기 이후에 최종적으로 최근까지 해보니까 한 34개 기업에 1조 1천억 정도 유치를 했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한 곳이 저희 대전에 일부 투자를, 저희가 MOU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또 아시겠지만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유치를 위해서 그런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와 기업이 맺은 업무협약은 3년∼5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입주의 강제성은 또 없지 않나요?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 시기에 반드시 입주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그 MOU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3년이나 5년이 지나서도 그 기업이 대전시의 특정 산단에 입주 의향이 있으면 저희가 MOU를 갱신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들도 많은데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금융지원이 제일 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투자청도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로 정말 일하기 좋은 대전 만드는 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지난번 신문에 한번 나와서 저희가 꼼꼼히 잘 읽어봤고요. 아주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산단 입주라든지 기업 지원, 기업 유치 정책을 만들 때 저 설문조사를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송대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잘하셨는데요, 대동소이합니다. 대전의 먹거리가, 사실 산업 자체가 우리 대덕구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1·2대전산단이 있고 대전산단은 산단 대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산단을 만들기 위해 변모하려고 하는 것 같고 최근에 제가 3·4대덕산업단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방기봉 산업관리공단이사장을 만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덕산단이 특구로 지정이 돼서 우리 대전시에서 관여를 못 하고 지금 과기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 역할을 못 한다. 사실 관리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런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또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대전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새로 만드는 산단만 신경 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산단의 어려움을 분명히, 한번 방문을 좀 해주세요. 해줘서 우리 대덕산단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도화되지 못하고 물론 우리 과학이라는 특구, 최근에 수자원공사하고 대덕에 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특구로 지정해야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특구로 지정을 해놓으면 추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특구의 필요성이 없으면 해제를 해주든가 대전시에다가 그 관리주체를 이관해 줘야 되는데 대전시도 관리주체가 안 돼 버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요. 행감자료 189쪽 한번 봅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특별법, 특별법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국비가 애초 481억 5천만 원에서 491억 원 증액된 913억 원 정도 확보되고 또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성과는 대전시가 우주산업 3각 체제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현재 우리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이 국회 과방위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에 관한 정부 동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 이 특별법이 현재 발의는 됐는데 지난번, 특히 여당의 정부안과 야당의 의견이 아직 조율이 안 돼서 특별법 안건조정위원회를 7월부터 10월까지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현재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결론을 못 낸 그런 상태로 있어서 금년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11월 9일이지요, 아마 그걸 국회 쪽에서 다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번 유의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각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대전에 있는 항우연이나 천문연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려움을 겪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산업 플러스 한 축을 대전에서 맡게 되면 우수 인력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 입장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주항공청이 대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이번에 핵심적으로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연구기능을 우주항공청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넣게 되면 우리 대전에 있는 항우연, 천문연 연구 인력이나 조직이 거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였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걸 정부에 직접 확인도 했었고, 첫째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대전시의 입장을 명확히 얘기를 했었고 정부관계자도 우주항공청이 설령 대전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항우연과 천문연의 조직과 인력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대전시 쪽에 해줬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조직과 인력, 장비가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일부라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대전시의 핵심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구시설인데 특별법 안에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지금 천문연하고 항우연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까?

그게 아직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 지난번 과방위 국감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와 정부관계자의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라서, 하여튼 끝까지 국회 의결사항을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전에서 다른 곳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국가우주산업에 대전이 패싱되지 않도록 대전에서 긴밀하게 정치권하고도 협조를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회 법안 심사도 예의주시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예의주시하고 우리 대전지역에 불이익이 있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선희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행감 때라 소화가 잘돼야 할 텐데. 저희들도 그냥 오찬을, 칼국수 오찬을 가볍게 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잠깐 위원님들께서 한번 짚어본 것이 있는데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 중에서 아까 말씀한 기회발전특구 도입방안이 포함됐는데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격차 때문에 지방소멸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 강한 세제혜택이나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겠다는 의지가 대통령님께서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요? 일단 강력한 세제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발전발전특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기회발전특구의 여러 혜택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세금혜택입니다, 세금. 그래서 지금 정부안에 보면 소득세, 법인세, 기업 이전으로 인해서 새로 취득되는 취득세, 취득세 같은 경우는 100% 면제, 재산세는 5년간 100%, 5년간 50% 감면 그런 것도 있고, 개발부담금은 새로운 어떤 땅에 대해서 그 공장이 필요한 부지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이 나오는데 그것도 100% 면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기업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 것이 상속세 공제 적용대상이 1천억까지, 그러니까 투자금 1천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세에 대한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해서 수도권이 예를 들어서 대전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5%, 그러니까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에 있는 공장부지를 팔고 대전에 오게 됐을 때 저희가 지금도 입지보조금은 땅값의 30%까지 최대 보조를 하는데 5% 이상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정부방침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각종 규제 그러니까 기업이 대전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또 와서 하는 여러 가지 기업의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겠다, 이런 특례까지 적용을 해주고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도 있고 교육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아주 세트로 지원되고 있어서 실제 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로 오게 되면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설비투자를 할 때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100억에서 200억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문제는 금융지원이고 대전에 가장 어려운 것이 금융, 돈이 안 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대전 투자청 관련된 부분도 현실화하기까지 갈 길이 먼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지방 도시공사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LH에서 못 하는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채권 발행하기에는 어렵고 자기자본금이 다 잠식되고 빚은 많고 부채율은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대전에서 기업도산율이 가장 높다, 통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구를 하게 되면 규제를 완화해 주고 금융지원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어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특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대전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련된, 대전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지금 지난 6월부터 대전세종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저희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 기업들한테. 그래서 정부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한다는 걸 소개하고 대전에 왔을 때 어떤 혜택을 우리가 줄 수 있는지 자료를 지금 보낸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 2, 3월까지는 확정을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아무리 저희가 산단을 좋은 데를, 좋은 곳에 산단을 만들어도 들어오는 앵커기업을 확보 못 하면 특구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중견기업 이상의, 꼭 중견기업 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0억 이상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물색을 하고 있고 몇 개 대기업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왔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서 금년 말까지 저희 목표는 몇 개라도 의향서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그런 기업들 하고 기회발전특구 수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이라고 해야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시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기회발전특구 도입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대전시만 이렇게 방향을 한다는 게, 전국에서 특구를 선점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행 초기부터 대전이 그동안 계속 발을 놓고, 아까 내가 제2특구 조성 관련돼서 우리가 늦고, 기존에 있는 것도 선점을 못 하고 추진을 못 하니까, 새로운 산단만 만들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투자 대비 회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자꾸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타 도시에도 이런 부분을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긴밀히 보고 우리 것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만 보지 말고,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물론 다른 시·도도 저희처럼 앵커기업을 잡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동향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덕특구와 출연연, 첨단기술업종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국 상황이 지금 비슷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마침 저희가 그동안에 없었던 산업단지를 금년 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산단이 준비되지 않으면 온다는 기업이 있어도 저희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지금 대전산단, LH에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공급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 내년 초에 서구 평촌 그다음에 안산, 하기, 탑립·전민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을 잘 유치하면 다른 시·도 못지않게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산업 현황이나 규제 특례 같은 걸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연말까지는 예정이나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는데, 제가 타 도시 준비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의 특구 지정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는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후보지 선정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구시 같은 경우는 특구 유치 대상기업 조사용역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미래형 환승센터 1,500억을 우리 시가 지난번에 유일하게 받은 사례와 같이 이런 부분도 기회발전특구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을 발 빠르게 대전시에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놓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수요와 정주환경 확보, 발전가능성 등을 주된 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대전이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정 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산단으로 신청해서 지정받는 게 아니고 앵커기업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겠다는 앵커기업을 먼저 확보해야 신청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도 다 하고 있거나 이미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현황조사를 저희도 국비 받아서 지난 9월부터 이미 조사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이미 시작해서 내년 1월∼2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이 끝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현재 준비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융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금융 부분도 수도권에 돈이 몰리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우려를 하시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의 두 가지, 투자와 융자 부분인데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을 매년 한 4,000억 이상 기업들한테 저리 대출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사실은 투자환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VC 자금 중에서 제일 많이 투자되는 데는 수도권, 부산, 대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투자환경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대전에 나오는 기술 창업에 비례해서는 적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대전 투자금융, 내년 저희 목표는 6월 말에 개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7월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투자환경 부분도 다른 시·도는 없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투자나 융자를 저희가 활성화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시는 올해 1월부터 전략산업반도체과에 사무분장을 명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실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아마 시장님한테 정례회할 때 우리 기업들이, 건전한 기업들이 탈 대전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원인은, 기업들이 대전을 주로 떠나는 이유는 잘 알다시피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또 대전의 시장이 시장적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산업용지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타 시·도도 그렇게 준비하는 만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앵커기업을 끌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계획들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하여튼 기업 유치,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 허브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행감자료 270쪽이네요, 그것 좀 한번 봐주세요. 대전시는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역별 5개 스타트업타운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우리 5개 타운의 명칭이 각각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2018년부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전체 지금 5개 타운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데가 이제 여기 지금 어은동∼궁동, 충남대학교∼카이스트 공간에 저희가 과거 2020년에 중기부로부터 스타트업파크로 지정받아서 거기를 계속 지금, 아시겠지만 대전시가 직접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는 D-브릿지 그다음에 신한은행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 S-브릿지, KT-브릿지랩 이런 걸 지금 저희가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충대 안에 팁스타운까지 조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2타운이 충남도청과 인근 소셜벤처 특화거리, 그래서 거기가 지금 소셜벤처캠퍼스가 조성돼 있고 대전창업허브라고 해서 충남도청 뒤에 보면 신관동 건물을 활용해서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하고 기업공간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벤처 성장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은행동에 있는 테크노파크 건물 8층, 9층에 저희가 거기도 지금 기업들이 한 15개 정도 들어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타운은 전민동에 창업성장캠퍼스라고 해서 전민동 KT연구센터의 일부 건물을 저희가 임대해서 2019년부터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는 유망, 창업 초기를 약간 지난, 스케일업을 해야 될 기업들 15개가 현재 들어가 있고요. 제4타운이 지금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로 지정이 돼 있고요. 제5타운이 지금 말씀하신 270쪽의 월평동 구 마사회 건물 여기를 저희가 제5타운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머릿속에 잘 알고 계셔.

자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5타운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실장님이 다 잘 알고 있지만 대전 스타트업기업을 글로벌화 시켜서 스타트업기업과 유니콘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핵심타운을 기획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5타운은 지금 현재 지하 6층에 지상 12층까지 해서 구 마사회 건물을 한 500억 정도 주고 우리가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행감자료를 보면, 층별 운영상황을 보면 2층만 창업공간으로 쓰는 걸로 나와 있어요. 창업공간은, 12층까지 건물을 다 매입했는데, 창업을 위한 공간은 1개 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시겠지만 처음에 구 마사회 건물을 대전시가 매입해서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세우고 건물도 샀는데요. 아시지만 중간에 방사청이 내려오는 걸로, 이전이 되고 또 이제 급하게 급물살을 타면서 빨리 방사청 공간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우선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던 마사회 건물 8층에서 12층을 방사청의 활용공간으로 쓰고, 나중에 2027년 이후에 지금 여기 대전청사에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지어지면 방사청이 이전하면 그 공간을 저희가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급하게 방사청이 입주해야 됐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현재 지금 8층에서 12층은 리모델링을 했고 방사청이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그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1층하고 2층까지 리모델링이 되는 걸로 저희 설계용역을 해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이번에 금년까지 하고 나머지 3층에서 7층이 현재 공실로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해서 창업공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 유치를 해서 어느 기관이 거기 들어와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두 가지 다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의 말씀 요지에, 함정에 딱 빠졌어요. 방사청 얘기가 딱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 방사청을 보면 8층에서 12층까지 딱 하기로 돼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0개 사가 입주 예정이며 800개 사의 보육공간을 조성키로 되었었는데 이렇게 계획이 축소된 이유는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사청이 입주해서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타운이냐 이거지요. 1타운, 2타운, 3타운, 4타운, 5타운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방사청이 어쨌든 들어와서 그 몇 개 층을 썼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금 3층에서 7층까지 공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당초 매입 목적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로는 그때 당초 창업공간으로 사용될 공간 및 리모델링 비용을 방사청이 입주하면서 그 비용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예산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공간을 방사청이 5년간 쓰고 저쪽 이제 자기들 본 건물이 완공되면 거기로 이사를 갈 것이기 때문에, 방사청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 공간은 계속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창업기업들을 입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5타운은 5타운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의하시지요?

아직은 다 이 사업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저희가 여기 외에 월평동 인근에 일정 공간을 더 확보해서 창업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그 뒤에 월평동 전 패션월드 건물부지에 청년 창업주택이 일부 들어가는데 그 공간 일부를 활용해서 아래층 쪽으로 청년들 기업공간을 거기에 확충하는 걸 저희가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뭘 한다, 뭘 한다 해서 그 건물을 샀는데 또 최근에 불거지는 얘기가 중앙로 사거리에 큰 부도난 건물 1천억 내외로 주고서 지금 대전시에서 매입을 하니, 뭐를 하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건물을 사놓고도 공실률을 계속, 뭐 한다, 뭐 한다 해놓고 하다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대전을 대표하는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술 기업과 창업 기반의 요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해서 지난 우리 대전에 산재해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전 창업열린공간을 2022년에 착공해서 2024년에 완공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지금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공약만 해놓고 플랫폼만 주구장창 만들어 놓고 속 빈 강정처럼 운영될 게 불 보듯 뻔한데,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있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방위사업청을 위한 공간도 리모델링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공실로 비워둘 수밖에 없는 거기도 같이 했으면 좋은데 예산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급한 일부터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약간 공실이 생기는데 일단 방위사업청을 대전에 빨리 유치해서 방위사업청이 대전에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중요한 그런 일이 있어서 부득이 조금 이쪽 전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한 1년 늦어지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서 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올해 7월에 방위사업청이 일부 입주가 완료됐는데 이제는 방위사업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엇을 못 했다 이런 얘기는, 핑계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글로벌 혁신창업 허브, 5타운이지요, 이런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촘촘히, 지금 현수막 걸려 있어요, 경제는 탄탄하게 복지는 촘촘하게, 이런 글로 걸려 있는 거 봤지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대전시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 사업부서에서 또 우리 전략추진실에서 가장 큰 예산과 복잡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실장님도 13년 넘게 아마 국장급 이상으로 대전시를 좌지우지했던 큰 인물이신데 내년에 어디 특별하게 나가실 것 아니라면 책임감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정확히 잘 알고 있고요. 그 공실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이번 질의는 디자인진흥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자인진흥원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올해 4월쯤에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 년이 넘으셨는데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대전디자인진흥원에?

지금 저희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산자부에서 2012년도에 디자인산업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가로 센터를 건립하자고 해서 2020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저희 디자인진흥원은 대전·세종·충청권역을 대표하는 디자인 문화와 디자인 산업을 선도하는 진흥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디자인은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아름다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해서 열심히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여기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347쪽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혁신 역량강화 포럼을 진행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살펴보니까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위탁받아서 하신 것 같아요.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을 왜 디자인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디자인진흥원에 최종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게 된 것은 시에서 요청을 했던 거고요. 시장님께서 지금 대전의 공공건축물만 얘기해도 디자인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명품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여러 번의 지시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다리를 놓든 아니면 어떤 아파트를 하나 짓더라도 이 건물이 100년 이상 갈 것으로 보고 정말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명품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시정의 아주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께서 디자인진흥원을 방문하셨을 때 공무원들 하나하나의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공무원들, 간부공무원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취지에서 디자인교육원의 전문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지시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진흥원에 위탁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시각디자인 분야나 제품디자인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사업을 살펴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도시설계라든가 건축학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여기 디자인진흥원에서 보면 환경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업 중에 크게, 많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은 건축학에서 더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걸 왜 디자인진흥원에서 공무원분들 역량강화 사업을 하지? 포럼을 왜 또 여기 위탁받지? 제 나름대로 생각은 만약에 대학교에 건축학과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건축학과 학생이 디자인과 가서 수업을 도강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건 출연기관 본연의 역할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자리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분들 교육할 때 일자리경제진흥원에 가서 위탁을 줘야 되는 거고 과학 관련된 건 과학산업진흥원에 가서 위탁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런 부분은 출연기관에 대한 본연의 역할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시장님의 취지에는 저도 공감은 하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는 환경디자인 분야에 더 특화된 기관에 위탁을 줘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출연기관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 358쪽부터 373쪽 좀 봐주세요. 여기 자료에는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3년가량의 참여업체랑 개발업체가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펴봤을 때 당연히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취약한 부분이 패키지디자인이라든가 로고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취약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여기서 보시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전 소재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대전에 디자인 기업 전문회사가 400여 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세합니다. 1인 기업도 있고요, 2인 기업도 있고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그런 1인이나 5인 이하 기업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건 KIDP 사이트만 들어가도 바로 조회가 되는데, 더군다나 시각디자인 부분 같은 경우는 300개 업체가 넘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개발업체를 봤더니 3년 동안 4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3년 동안 40개 업체 중에서도 유독 몇 개 업체만 20개, 30개씩 지원사업 개발기업으로 선정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서 대전디자인진흥원이 개원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대전 디자인 기업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공모를 하더라도 디자인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기술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에서도 1년에 한 3건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전 디자인 기업들의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는 업체들 다 조회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KIDP 사이트 들어가면 이 업체에 디자이너 수가 몇 명이 있는지, 규모가 어떤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디자인 업체가 80% 이상 영세하기 때문에 여기 지원을 못 한다, 사실 디자인 업체가 20명, 30명씩 있는 회사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회사도 20명 정도 있겠지만 제가 특정회사를 찍진 않겠지만 그 회사 직원 2명이에요, 2명인데 20개, 30개 지원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고를 봤더니 3월에 공고를 냈더라고요, 개발기업 풀 모집공고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향후절차에 개발기업풀을 사이트에 공개를 계속해 놔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참여기업이 여기가 어떤 회사고, 서로 매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 사이트 안에서.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건 그러면 디자인진흥원 자체에서 개발업체와 참여업체가 같이 매칭을, 자기들 나름대로 매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사실 합리적인 의심이 뭐가 들었냐면 개발업체에서 자기들이 일을 따려고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은 참여업체를 영업해서 끌고 오는지, 사실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지금 절차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금년 3월에 그 사업이 시행됐는데요. 제가 와서 느낀 점은 개발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기업들도 사실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업체들이 아마 참여업체를 끌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선정하냐면 대전디자인진흥원에는 약 450명의 인재풀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분들이 참여기업들의 아이디어와 수행과제 그다음에 개발업체의 모든 사업 수행에 대한 이런 것들 심사를 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디자인진흥원에서는 선정하는 데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는 그 말 중에 개발업체가 참여업체 영업해서 데리고 온다는 게 그게 지금 통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거의 같이,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디자인 전문업체에 가서 상의하고 같이 문의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취지는. 그렇다면 편법을 써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위원님 말씀은,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지요? 개발업체가 뭔가 디자인 개발 일거리를 따야 되니까 실제 필요도 없는 수요업체를 찾아서 디자인 개발을 해서, 개발은 해서 일감은 따가는데 나중에 개발된 디자인을 그 수요업체가 써먹지도 않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없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거 공고 나는 건 참여기업은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모집공고를 내서 또 참여신청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참여신청을 한 게 아니라 개발업체가 영업해서 이거 해라, 그리고 이 모든 지원사업은 제작단계 전에 디자인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업체는 사실 인력만 들어가는 거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작비용은.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자기들 회사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력 한두 명만 가지고서도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아니요,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요, 참여업체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디자인기업협회를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에서는 어떻게 매칭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 업체를, 개발기업을 선정할 때?

저희들은 관여를 할 수가 없지요. 그건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고 심사하는 위원들이 하는 거지요.

지금 대부분은 실제 디자인 수요가 필요한 참여기업들이 그걸 개발해 줄 수 있는 기업들과 조인돼서 이렇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고지요, 사고가 나올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그런 사고의 개연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저희가 추가로 더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모집공고를 3월에 한 2개월 정도만 내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아는 회사만 계속 신청을 했더라고요, 3년 동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영세해서 신청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400개 업체가, 대전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몰라서 안 하는 게 더 많지, 역량이 안 돼서 안 되는 것보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몰라서 안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디자인진흥원에서 소상공인 디자인 업체에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공고가 있다, 여기 사이트에 그냥 딸랑 올려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IDP 사이트에 가면 이 업체가 어딘지 그리고 홈페이지도 다 나오고 이메일도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이메일에 우리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 이런 공고를 하고 개발업체를 모집한다 그랬을 때 이메일이라도 한번 보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는 업체들만 계속 3년 동안 한 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영세해서 못 한다 하지 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아마 영세해서 못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몰라서 못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45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 시각디자인 업체들이더라고요,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시각디자인들 아무리 영세해도 직원 1명 아니면 대표 혼자 하더라도 자기가 능력이, 디자인 회사는 자기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게 회사 규모가 크다, 작다보다는 자기의 디자인 역량인데 그걸 가지고 영세해서 지원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충분히 그런 업체들도 이런 지원사업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개발기업을 모집할 때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고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노곤하네요, 조금 시간이, 점심을 먹어서 그런가. 해외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던 부분인데 동남아 쪽에 많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해외사무소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중국에 사무소가 2개 있고 일본에 하나 있고, 베트남에 2개인데 하나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현재. 중국과 동남아, 일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요, 또 해외투자 유치도 하고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사무소마다 1년 경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 한 분, 한 분이 더 들어가서 두 분이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 평수를 보니까 어떤 데는 58평 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20평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규모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수출기업을, 대전을 알리고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사무소를 둔 거지요?

예.

지금까지 우리 대전기업이 사무소를 통해서 올린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그동안 상담회는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 한 40개 사 정도 상담회 개최가 있었고요. 수출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55억 5천만 원 정도…….

계약, 2023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92억 정도.

92억입니다.

그렇지요, 92억이지요.

예.

계약이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요?

상담액이 365억 정도 됐었고, 수출까지 연결된 것이 자료상으로 한 92억 정도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2억 정도 되면 한 사업소당 2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전년도에 보니까 한 20억씩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은 사업소라는 것이 대전을 알리고 기업을 알리는 거예요. 저희가 빈증에 갔을 적에 사업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트라, 한국무역협회에서 나가 있더라고요. 저기보다, 코트라 무역사무소가 다 있더라고요, 성마다. 그런데 대전에서 대전기업을 하는, 수출하는 기업조차도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코트라를 통해서 해요. 그러면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고 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대전을 알리기 위한 일환인지, 과연 수출을 하기 위한 일환인지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해외사무소가 물론 주 목적은 우리 대전기업들의 수출지원이 주 목적인데 수출에 대한 지원 외에도 투자유치 지원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해외개척을 위해서 갔을 때 현지안내 이런 부분, 바이어들을 찾아서 연결시켜주고 이런 역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수출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해외사무소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출액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대전에 있는 후배 기업이라든가 여러 기업을 만나서 혹시 사업소가 있는 걸 아냐고 물어봤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몰라요.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대전기업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해 주고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긴 해외사업소가 유명무실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20억 정도, 한 성에서 그것도 호치민 빈증성, 중국 선양 같은 경우는 한 58평대의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5개의 해외사무소가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기업들이. 이게 왜 유지가 되는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홍보도 부족하고, 이거 대전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해외사무소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 운영실적까지 파악을, 지금 평가를 해서 실제 해외사무소를, 현재 있는 곳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될지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지원이라든가 운영성과가 좀 적은 곳은 과감하게 폐지도 저희가 검토할 거고요. 지금 그동안 지역별로는 네 군데 이렇게 했었는데 이 지역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도,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다른 국가나 지역이 있으면 오히려 그쪽에 지금 해외사무소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운영성과 평가해서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저희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앞으로 더 운영을 새롭게 한다든지 현재 하고 있는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수출지원뿐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아주 명확한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해외기업 유치 그러니까 해외투자 유치, 해외사무소에서 1년에 얼마 이상 해야 된다, 해외수출 실제 계약까지 얼마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을 현지 소장하고 반드시 정량적인 목표설정을 해서 성과계약을 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연말까지 운영성과 봐서 연초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내용 정리해서 상임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론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2021년도에 신청해서 2025년까지 해제가 일시적으로 2년간 돼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문지동이지요?

문평동.

저번에 드론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수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이게 과연 드론 띄우는 비행장인가 싶을 정도로.

하상 말씀이시지요?

예, 하상에 있는. 온 천지가 다 숲으로, 드론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도 사실은 찾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정비도 아직 안 됐고, 말로만 드론산업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대전지역에 드론 선도도시로 가겠다 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전국적으로 UAM, 도심항공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의 시초를 달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충청권하고 통합해서 같이할 수 있는, 메가시티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UAM이요?

예.

지난번 충청권 4개 시·도지사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드론 상용화 시범사업을 충청권에서 하도록 국토부랑 협의가 잘됐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목표에 의하면 제 기억에 2027년인가부터는 상용화를 실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갖고 있고.

그런데 제주도나 경기권에서 2025년도부터 이걸 지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2년 정도 늦습니다. 이것도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도제한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으신가요?

지금 그러니까 공역해제지요, 드론이나 이게 날아다닐 수 있는 게 대전은 지금 특히 원자력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지된 공역이고요. 지금 국토부랑 계속 협의를 해서, 공역해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한 몇 년을 협의를 해왔고 지난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그때 중앙 규제 완화 대상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이게 국토부에서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절대 금지구역인 원자력연구원 반경 1.85㎞인가, 그 반경 거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앞으로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금지 완화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규제 부분은 상당히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드론공원 문제, 거기 가보셨던 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자주 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풀이라든지 실제 날리고,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수시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론공원이 대전에 하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거를 한다고 해도 보여주기가 창피할 정도로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해나가면서 그다음에 선도적인 기업, 우리 드론에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맞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ICT 관련돼서, 161쪽입니다, 행감자료.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예.

이게 올해 사업이 끝납니까?

저희 시 계획으로는 ICT 이노베이션스퀘어가 과기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2020년부터 2023년 금년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이어서 사업이 금년에 종료됩니다.

ICT 이노베이션스퀘어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교육사업입니다.

그러니까 ICT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정보분석하는 거하고 통신기술하고 합쳐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정보를 습득하면 이것을 분석해 내고 그것을 상용화할 수 있는 통신을 통해, 다 이게 함축돼 있는 거란 말이지요. 아까 그래서 제가, 자꾸 발음도 꼬여서 말씀드렸던 리포지셔닝, 지금도 헷갈리는데. 그거를 할 때 의학통계치를 받아서, 이게 이제 정보가 막 쌓이면 의학정보 그러니까 환자들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수집하게 되면 방대한 데이터가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빅데이터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런 분야에도 사실은 정보분석도 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이걸 하다가 예산이 정부에서 끊기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했던 거지요, 이게?

이 사업은 대전·세종·충청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청권 컨소시엄 이렇게 구성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사업은 각자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충청권 컨소시엄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기부에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는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사업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금년 7월까지만 해도 과기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원래 계획 자체는 2023년까지였기 때문에 종료하는 걸로 답변을 했는데 최근에 국비 증액과정에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다시 이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 사업이 2023년 금년까지만, 원래 사업기간인 금년까지 종료를 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 ICT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들, 선도기업 집중 성장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좀 바꿔 쓰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계속. 그래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이, 이게 뭐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키우는 비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주로 교육사업이거든요. 물론 중요한 겁니다, ICT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하는 사업인데 저희 대전권에서만 1년에 한 400명∼500명 정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취업하는, 그중에 대전에 취업하는 사람 10명도 안 돼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 써서 한 400명∼500명 교육시켜서 실제 대전에 취업하는 학생은 10명도 안 되는 게, 이 사업에 계속 저희가 시비를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좀 저희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 2023년에 끝나는 걸로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몰을 시키고 실제 지역에 있는 ICT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성장하는 기업의 직접 지원사업을 하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정책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지 한번. 우리가 양자산업을 할 때에도 대전에 인력이, 전국에 분포돼 있는 인력 중에 절반 이상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인재풀이 일단 많기 때문에 양자산업에 유리하다는 얘기가 첫 번째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ICT 같은 경우에도 인재가 확보되면 사실은 기업이 활동하기도 좋아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명밖에 취업을 못 해서, 사실은 1,269명이 수료를 한 걸로 돼 있어요, 대전·세종에서. 그런데 지금 10명밖에 우리 지역에 취업을 못 했다 그러면 그만큼 기업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기업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1년에 한 10명 정도 대전지역에 취업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더 많습니다. 인원은 더 많은데 교육이수자 대비 대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숫자가 굉장히 적고, 아시겠지만 대전에 있는 기술인력들이 대전에 있는 대학 관련 학과 나와서 60%, 70%가 서울로 다 갑니다, 사실은. 특히 ICT 이쪽이 보니까 교육생들 중에 상당 부분이 수도권으로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저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ICT나 소프트웨어 인재육성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계속합니다, 인재양성 사업은 계속합니다. 대학을 통해서도 할 거고 저희 TP를 통해서도 할 건데, 지금 이 사업은 종료를 하고 교육사업은 별도로 하고 그와 관련된 상당 부분의 예산을 ICT나 소프트웨어 기업에 직접 지원해서 이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데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정책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많은 인프라도 있어야겠지만 기업요건이 돼야지만, 이제 앵커기업 계속 얘기하잖아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앵커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향토기업들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성공을 했든 못 했든 돌아온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대전에 정착하는 비율이 7%밖에 안 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토기업이 컸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귀할 수 있는 자리와 인재풀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외에 나간 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IT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앵커기업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재육성에 대해서 이 ICT 이노베이션스퀘어를 중지하지 말고 조금 더 유지해서, 왜냐하면 국비가 99억이고 시비가 15억이에요. 이 15억을 가지고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준다고 해서 기업에 하는 것보다는 인재양성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시 기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재풀 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ICT 소프트웨어 인력은 이제 어느 산업분야에도 다 필요한 인력입니다. 바이오 쪽에도 꼭 필요한 인력이고 어느 분야든, 그래서 저희가 ICT,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사업은 앞으로 대학에 직접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대전에 있는 IC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파악해서 대전에 있는 관련 학과에 인력 소요를 주고 이 기업들이 필요한 걸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직접 4년간 가르치고 졸업하면 그 원했던 기업에 바로 취업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RISE 체계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ICT,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인력양성 등 각 대학들 학과하고 매칭시켜서 필요한 기업들을 대학에서 직접 교육시키고 바로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수도권 비대, 지역 균형발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전시의 지역 균형발전 하면 어디를 생각하시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발전이고 그러면 대전에도 균형발전을 할 데가 있지 않겠느냐, 엊그제 시장님이 자치구에 와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지금 그때 당시에 관련되지는 않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003억 원이라는 큰돈이 공원녹지를 사들이는 데 들어갔고 현재 시에서는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데 큰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 대전시 부채가 많이 증가가 돼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원장님들은 관련이 없어요, 현재 실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은. 대전시 돌아가는 건 전체적으로, 그것은 책임이 있다기보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차대하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재정도 그렇지만 대전도 그렇고 뭐 사회간접시설을 해야, 실제 SOC사업을 해야지 무슨 채권도 발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입장도, 대전시가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중차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우리 대전시의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인사청문회제도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됐는데 그중에 테크노파크원장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역할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테크노파크를 들어가 봤는데 기업 지원사업의 연간 일정표하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못 볼 정도로 추잡하게 있어요, 이것도 원장님 계시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주·ICT산업센터 부서도 있고 또 로봇·방위산업센터, 융합신산업 창출 특구기술 실증 선도사업 또 3D프린터 분야 지원 그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4개 공사·공단 부분은 당연하지만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많지만 그래도 테크노파크가 많은 인원도 있고 예산도 1천억 이상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직은 조직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되시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가지 과학산업, 우리 대덕특구가 지금 알다시피 대전이 과학 50주년 기념식이니 뭐니 해서 엊그제 VIP도 오시고 또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미래 선포식도 하시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접촉을 하고 있어요, 과학산업하고 관련된 건, 맞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외국인들하고, 그런 바이어들이 오면 우리 대전하고 투자협정을 맺는다든가 MOU를 맺는다든가 무슨 역할을 분명히 할 건데 진짜 우리 원장님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 예산 따먹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고 진짜 과학이 미래입니다, 과학이 미래예요. 우리나라를 선도할 데는 대전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미래가 우리 대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이런 건 뭐 먹거리는 좋지요, 그래도 미래의 먹거리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특별한 말씀은 그렇지만. 그다음에 디자인진흥원 관련된 것은 제가 작년에 2022년 디자인페스타, 제가 대전디자인페스타에 다녀왔는데 우리 대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에 디자인진흥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굉장히 역량이 넓고 파워풀하고 예산도 많이 나가고 다양해요. 아까 권득용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필요한 예산을 담아주려고 했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더 담아준다고 하면 파이를 키워서 대전의 큰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럼 그 디자인을 입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상품을 만나면 그것이 돈이 되고 관광이 되듯이 디자인을 입히면 뭔가 관광 인프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산업도 대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 오셨지만 자부심을 갖고 또 얼마 안 됐지만 이제는 잘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지자체의 디자인진흥원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걸 또 독자적으로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답습을 할 거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앞으로 대전의 먹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요즘 웹툰, e스포츠 그다음에 특수영상 제작이라고 했어요. 여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계시는데, 지난번에 그런 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 관련된 사업 지원 보고, 창업, 영상사업, 지역 청년인재 크리에이터 양성 같은 것 하여튼 모든 사업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도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국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좀 도와달라고 실무선에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크노파크원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원장님들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조직은 어느 정도 장악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은 저희가 아직도 방문을 못 했어요, 지난 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거기 가서 업무보고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잡아주셔야 되고 또 각별히, 집행부하고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위원들이 눈을 뜨게끔 만들어줘야 여러분들의 예산도 챙기고 또 위원들이 다양하게 물어보고 질의하고 역할을 해줘야 대전시 전체의 발전이 되는 거지 그냥 자기들 끼리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한다고 해서는 대전발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전략사업추진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고 아까 대덕산업단지, 우리 대전산단 2010년부터 쭉 지금까지 13년간 3천억이 넘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대덕구청장하고 새로 오신 당협위원장님하고 당정협의를 했는데 대화산단에 돈이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뭐가 됐는지도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표시가 안 난다는 겁니다. 물론 대전시에서 그 산단을 스마트산단, 그린산단으로 만들려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대전시에 먹거리가 없을 때 대덕구에 1·2산단, 그 넓은 뜰에다가 다 산단 넣어놓고서는 지금은 땅이 없어서 뭐 하나 못 하고 있어요, 대덕구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못 해도 뭔가는, 입지선정을 할 때 같이 공유하고 그것이 지역의 균형발전, 저도 대전·충남·세종·충북에 내일모레 또 가지만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내년 7월 1일 출범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울경의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런 모습을 좀 더, 특히 우리 전략사업추진실은 한선희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말 그대로 대전을 끌고 가는 핵입니다, 핵. 모든 것의 추진체예요, 여기에서 무너지면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 아까 재정 상황이 열악한 도시공사 문제도 같이 논의하고 도와주고 해서 하나도 펑크 내지 않고, 어느 한 부서가 울지 않는 부서로 골고루 실장님께서 다 사랑을 베풀어주시면 우리 대전시가 내년에는 더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당부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명심해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실은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우주항공 등 대전시 핵심 4대 전략산업 추진과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이므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