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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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교육지원청과 밀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창원교육지원청과 밀양교육지원청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창원교육지원청 오경문 교육장님과 밀양교육지원청 손경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오경문 교육지원국장 신종규 행정지원국장 지계두 학교지원국장 박진우 초등교육과장 박정민 중등교육과장 최수미 학생생활지원과장 김영로 행정지원과장 김형자 교육재정과장 김해숙 시설1과장 남성문 시설2과장 임미선 학교운영지원과장 최경춘 체육건강과장 김도연 학교통합지원센터장 고희점 상일초등학교장 강래동 봉덕초등학교장 강봉효 웅천초등학교장 김수정 구산초등학교장 김양자 마산고운초등학교장 김태오 감계초등학교장 신경초 봉강초등학교장 민승도 용지초등학교장 이정아 용원초등학교장 차분남 봉림초등학교장 최봉규 석동초등학교장 강분순 삼계중학교장 공효순 성지여자중학교장 민성기 마산중앙중학교장 박기주 창원여자중학교장 양승문 도계중학교장 육길석 웅동중학교장 이완호 창북중학교장 임계수 합포중학교장 차시호 창원대산중학교장 최갑열 태봉고등학교장 김정인 성지여자고등학교장 김정환 창원용호고등학교장 김주석 창원경일고등학교장 변창우 경남관광고등학교장 안영종 마산제일고등학교장 우정범 마산가포고등학교장 장윤정 창원과학고등학교장 조용국 진해중앙고등학교장 최재열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황정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손경순 교육지원과장 곽보연 행정지원과장 김정원 학교통합지원센터장 박영희 부북초등학교장 강인석 태룡초등학교장 김태영 밀양초등학교장 허상구 미리벌초등학교장 노형준 밀주초등학교장 정재순 미리벌중학교장 김영자 밀양중학교장 김순철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홍제중학교장 김정우 밀양여자중학교장 제홍점 동명중학교장 최진관 밀양고등학교장 김서연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장 홍성환 밀성고등학교장 황지애 삼랑진고등학교장 이상희 세종고등학교장 이정우

박병영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용복 부위원장입니다. 노치환 위원입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정규헌 위원입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재욱 위원님은 조금 늦게 오시면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황주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점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은 2개 기관을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경문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창원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정수만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박병영위원장

보고 받고 합시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오경문입니다. 2023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열 분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 창원교육공동체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전창현 대외협력총괄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규 교육지원국장, 지계두 행정지원국장, 박진우 학교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박정민 초등교육과장 외 9명의 과장입니다. 다음은 관내 기관 및 학교에서 참석한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일초등학교 강래동 교장 외 9명의 초등교장입니다. 석동중학교 강분순 교장 외 9명의 중학교 교장입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 조용국 교장 외 9명의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간부인사)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창원교육지원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창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1차(11.8) 1 주요업무보고(창원교육지원청)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23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 시정할 점을 지도 조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창원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창원교육공동체는 경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모든 교육위원님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창원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감사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할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이미 좌담회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성교육 관련, 그리고 학생 생활 제 규정에 대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두 가지 더 첨가하겠습니다. 올해 2023학년도에 학폭위 건수, 이것은 지원청에서 통합한 것만 하면 됩니다. 학폭위 건수 토털 수하고, 그다음 전학 이상의 조처를 내린 건수가 몇 건인지, 그다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 몇 건인지, 간략하게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정심판 청구에 올해 2023년도에 인용이 3건이 되었는데, 이 3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개요를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잠깐만, 너무 많으신데. 예상원 위원.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자료는 가능하면 점심시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밀양 출신이라 밀양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1번 항은 밀양은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필요 없고, 업무용 차량이 필요 없다고 한 교육지원청은 창원뿐만 아니고 전체를 다 받을 것이니까, 공직자들께서 내일모레 계속 행감이 있으니까 그 교육지원청도 해당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년도 1년도 것만 보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우리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들 월별 출장 시간, 시간을 요하는 것은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관내, 관외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직원들 개인별 출장비 여비 수령액과 1년 동안 전체 총액 여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 요청은 공히 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에 초등학교 코딩캠프 또는 방과후학교 코딩 교육을 받은 초등학교 학교명, 예산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구암중학교 교장 선생님 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암중학교 공무국외여행 승인한 내용,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고 학생이 외국에 나갈 경우에 교육지원청에서 승인한 서류를 일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행사 중 외부 용역으로 수행한 행사명, 참여자, 행사금액, 용역업체를 명기하여 제출해 주시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전자칠판과 관련해서 전자칠판 예산을 집행할 때 본청으로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세입을 받은 시기,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 혹시 회계 부분, 재정과에 근무하시는 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으로부터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부일자, 또 본청에서 각 학교에 다시 내시한 일자를 자료를 있는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방 창원교육지원청에서 말씀 주신 에코드림에 대해서 세부사항, 이게 에코드림이 교육감의 공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 좀 많았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직원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창원 관내 영어체험교실 운영하는 학교 현황하고, 그다음 거점교실 운영하는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창원교육장하고 밀양교육장님 다 포함해서 학생들 학력 신장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해서 교육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교원역량강화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어떤 자료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끝으로 앞선 우리 정수만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학교폭력, 교권 침해를 그냥 제가 묶어서 교육폭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교폭과 관련되어 있는 창원과 밀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2020년부터 지금까지 조금 구체적으로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사례까지 합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창원교육지원청, 밀양교육지원청 공히 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구성 현황, 그리고 관계회복지원단 역량강화 연수실적, 그리고 관계회복지원단이 학폭 사건 관계회복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창의인재과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차, 2차 아이톡톡 개발회사가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라는 회사가 유니와이드로 사명이 변경되었는데, 유니와이드가 1, 2차 개발회사입니다. 이 아이톡톡 1, 2차 개발 사업 당시에 아이톡톡 개발 사업을 총괄 책임한 책임자 인적사항, 그리고 1, 2차 개발 수주 업체에서 입찰 당시 제출한 서류상의 아이톡톡 기술 개발 인력 내역, 입찰 당시에 우리가 이런저런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저런 과제 개발에는 몇 명이 이 과제에 투입이 되겠다는 상세내역 등을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요청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전자칠판 관련해서 각 지원청별 지역 구분, 업체는 경기 업체, 경남 업체 지역 구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매방법, 구매금액, 입찰 참가 업체, 선정된 업체, 공동구매 관련입니다, 각 지원청별로. 그리고 학교별로 전자칠판 구매하신 것, 또 업체, 구매방법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오늘 행감뿐만 아니라 내일, 앞으로 있을 공동구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원청에 음식물처리기 설치 및 예산 현황을 받아 볼 건데요. 학교명, 설치 연월, 비용, 그러니까 구입인지 임대인지 설치 업체 제품명, 음식물처리기가 처리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까지 기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관급자재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매한 데 보면 판로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중소기업 제품이나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 자료를 창원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10개 교육지원청 모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2년에 각 교육지원청과 지원청 관할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MAS의 방법으로 관급자재 또는 물품을 구매한 총 건수와 금액, 그다음 우수 조달 제품에 대해 물품을 구매한 총 건수의 금액, 소기업 공동제품을 구매한 총 건수와 금액을 각각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개 교육지원청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 요구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창원, 밀양 같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서 학교 시설의 증개축이 어려운 학교 시설에 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상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예상원위원

죄송합니다. 사립학교 진해세화여고 관련된 내용하고 밀양에 있는 밀성고등학교 관련된 감사내용 포함, 행정 조치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하면 계속적으로 질의 답변에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에 세화여고, 밀양에 밀성고등학교와 관련된 본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적 조치, 또는 감사결과서를 위원장님 이름으로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빨리 제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중이지만 정재욱 위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입니다. 늦게 오니까 박수도 많이 받고 더 좋네.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 도착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교육청 오경문 교육장님, 마이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죠?

일동박수

웃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교육장 두 분은 좌석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의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편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주시고, 나머지 국·과장님들은 지명하시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교육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제가 항상 회의 때마다 먼저 합니다. 교육장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장님, 요즘 대세가, 마이크 켰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교육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저는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것, 과거까지 해서 좋은 것은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보완해서 차후에 좋은 교육정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원위원

원론적인 말씀은 맞는데,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오늘. 공직자가 증인 선서를 해서 혹여 말을 수정해야 될 경우에는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위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위증으로부터...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뒤에 말씀하시는 분 계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서 말씀하시고 들어오셔도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고, 웅성웅성거리면 안 됩니다.

박병영위원장

뒤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 조금 하실 말씀이 있어도 감사 진행 중에는 조용히 하셔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교장 선생님 모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이지만 우리가 행감이라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교육행정에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정무적인 것 먼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하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셨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 11월이니까 6개월, 7개월 정도,

예상원위원

혹시 소통의 창구는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과 창원교육청 가족 또는 일선 학교도 마찬가지 가족으로 칭했을 때, 소통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소통을 많이 하려고, 처음에 제가 인사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학교장 회의 때에도 제가 발로 찾아가는 뛰는 행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교육지원청이나 저희들 도청에도 마찬가지인데, 교육감이 계시고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교육감의 명을 받아서 위임사무를 대체적으로 하는 곳이 교육지원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경직되어 있다고 학교 현장에 오면 경직성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아까 내가 잠깐 나가서 바깥에서 본청에 전창현 담당관하고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교육장님들 방에 가면 화장실과 세면장을 두고 있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창원의 교육장실은 5m 앞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안에 굳이 비밀스럽게 둬야 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개인적으로 보면 굳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같이 화장실에서도 만나고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나면 손도 씻고 하면서 양치질도 같이 하면서 소통하는 것이고, 국장들 하고 직원들 하고 가장 기본적인 소통을 일선으로 삼았다면 제 생각 같으면 그것을 폐쇄했겠어요. 굳이 나는 화장실에 밥 먹고 양치질하고 소변하고 용변 보는 것조차도 일선 학교 직원들과 소통을 그렇게 단절해서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아마 직원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 직원들과 다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고민의 문제는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와 계시는데, 일부 학교에 가보면 교장실을 학생들한테 개방하는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장 선생님은 왜 학생들한테 개방할까요? 학생들과의 소통,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을 생각해서 교장 선생님께서 자기의 교장실을 개방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크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불과, 밖에 제가 일부러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어디에 있는가를 부러 보러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불과 한 5m 앞에 있더라고, 그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거기서라도 우리가 작은 공간이지만 소통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학교에 계시는, 교육장님 두 분 계십니다마는 다 똑같아요. 권위가 하늘을 찌릅니다. 무슨 권위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동료 위원님 질의하고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충분히 창원교육장님께서 그런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손경순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밀양에서 먼길 오셨습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하고 다 몇 분 오셨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지금 우리 직원까지 포함해서,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지금 창원교육청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런 의례적인 얘기는 안 해도 된다니까요.

허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멀리서 오셨다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을 인사차 드리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허용복위원

직접적으로 바로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지금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 지금 창원교육지원청 질의 사항입니다. 밀양은 나중에 오후에 합니다.

허용복위원

아, 밀양은 오후에 합니까?

박병영위원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제가 창원교육청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장님께 지금 학력 신장과 관련하여 같은 질의, 어차피 두 분께 다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학력 신장과 관련했던 기본 자료를 제가 요청했고요. 학력 신장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저희들은 지금 두드림, 누리교실, 그다음에 저희 청에서 하고 있는 학습지원단 이런 부분이 우리 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의 기본 실력, 기본 학력 수준이 우리 창원에서는 도내에 어느 정도, 평균 이하입니까, 평균입니까, 아니면 평균 이상입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초등학교는 지금 일제고사라든지 시험이 없기 때문에 밝히기가 저희들이 조금 어렵고요. 중학교는 전체적으로 나온 걸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나중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나중에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이게 국과수 평균에 과연 얼마나 뒤지는가를 내가 물으려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원 역량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원들의 사기진작이 과연 어떤 상황일까? 지금 우리가 일련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위치라든지 학폭과 관련되어서 교육이 너무나 지금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원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올까? 지금 학생들이 학교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돼야 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고 싶은 학교가 돼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연관되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교원 선생님들, 우리 교원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사기 진작을 위해서.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이 들지만 우리가 교과별로 또 급별로 수업 나눔이라든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교사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학생들이 환영해 줘야 되고 내가 의욕이 있어야 거기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그 관계가 어느 학교를 가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학부형이라는 그런 그룹이 어쩌면 이 두 사람의 관계, 어쩌면 이 둘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는 요인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결해 가지고 제가 좀 전에 교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학생 폭력과 우리 교권 침해에 대해 묶어서 교육 폭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창원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 학교폭력은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권 유형도 한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와 학부모 간에 우리가 지금 교권 이렇게 해서 너무 대립되어서도 안 되고 함께 같이 가야, 학생도 행복하고 선생님도 행복한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관계자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학생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나름대로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학생 보호라든지. 그런데 선생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선생님을 보호하고 선생님을 존중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 의외로 없어요. 이런 점은 제가 좀 아쉽게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교육장님 생각에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우리 선생님의 존재감 또 선생님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교육장님 평소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교권 4법이 지금 통과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로 신뢰 회복이라든지 또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자체 연수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학부모의 관계가 좋아지면 선생님도 학교에서 행복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혹시 훌륭한 선생님에 대해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우리 각 과에서, 인센티브는 제가 개인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확대를 하려고 한번 논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 인센티브가 과연 선생님을 충분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이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교권 4법이라든지 지금 정서적 학대 조항이 있는 아동법 이런 부분이 개정이 다 되고, 그런 부분이 다 되었을 때 선생님들이 좀 더 학생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고 학부모와의 관계가 더욱더 원만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교육법이라든지 정서적으로 반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왜 이제야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좀 더 일찍 등장이 돼야 되고, 꼭 어떤 선생님에 대해서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그전에는 누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로막았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좀 아쉽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정서 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만들 때 아마 우리 위에 선배들이나 또는 교육 관계자들 분이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좀 잘 감과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지금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위원

저는 참 기분 나쁜 용어 중의 하나가 관례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을 참 좋아했는데 이제 막상 이 통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관례가 전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단호하게 그런 관례적인, 좀 전에 예상원 위원님께서 화장실 문제도 거론하셨지만 그런 고정적이고 틀에 박혀 있는 권위의식을 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나다운 교육장, 나다운 창원교육장의 아름다운 표상을 한번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또한 학생들의 문제는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아이싸움이 어른싸움까지 되어서 이제는 법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지금 학폭과 관련돼 있는 선생님들이 다 싫어합니다. 혹시 얼마 전에 이직률을 한번 봤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납니다. 혹시 그 자료를 한번 본 적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것은 아직,

허용복위원

아직 자료를 못 보셨어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떠나는,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 학교에 학생들과 트러블입니다.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교육은 미래도, 희망도, 꿈도 없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꿈을 아이들에게 키워야 되는데 아이에게는 꿈과 미래,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오늘 멀리서 온 교장 선생님들 다 나름대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오셨을 테고, 우리 교육장님 역시도 더 큰 교육의 수장으로서 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육의 입장에 서서 교육의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위치에서 정말 교육이라는 것이 뭔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뇌하고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허용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톡톡 사용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장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9월 고등학교 접속자 현황을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아이톡톡 접속자 고등학생 경우에 4만4,965명, 접속률이 51.5%로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 열 분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앉아 계신데 혹시 우리 학교는 아이톡톡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자랑하실 수 있는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계시면 그 활용방법이라든지 교수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어느 교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안 되면 노치환 위원,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세요. 해서,

노치환위원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지금 아이톡톡 고등학교 제가 접속을 해서 봤는데 고등학생 아이디를 넣어서 들어가면 문제가 겨우 찾아지는 게 중학교 문제밖에 없습니다. 어제 미래교육원에 확인을 했는데 교사 모드에는 수학 문제가 실려 있다고 하는데 아이톡톡수학, 아이톡톡과학 폴더에 들어가서 문제를 보게 되면 겨우 찾아지는 게 중학교 문제들입니다. 영어 문제는 초중고가 같이 레벨 테스트를 하게끔 되어 있지 학년별, 초중고별로 나누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아이톡톡을 위해서 지금 경남교육청은 2년간 개발비 100억원, 올해도 70억원에 발주, 170억원이 사용되었고 향후 얼마가 들어갈지를 모릅니다. 우리 초중고 12년의 과목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라서 내용도 참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톡톡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12학년의 각 과목별 데이터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 넣어야 이 아이톡톡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 작업을 과연 경남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교육과정은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았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되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교육부의 교육 방침이 바뀌는 순간 그 기존의 내용들은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그런 작업들을 경남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초중고 학년의 교장 선생들 중에서 우리 학교는 잘 쓰고 있다고, 초등학교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자랑하실 분 계시면 한번 자랑을 해 주십시오.

박병영위원장

우리 교장 선생님 중에, 이거 심각한 질의인데 박종훈 교육감이 최고의 치적이라 하면서 아이톡톡이라고 말씀하고 다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 자신 있게 답변할 사람 없어요? 대표적으로 한 분이라도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이거 뭐 내년에 사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노치환위원

혹시 여기서 고등학교 올해 3년 차, 제가 분명히 교육청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3년 동안 우리 고등학생들, 경남의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나 진학 지도가 가능한 데이터가 나오겠느냐. 올해는 3년 차이기 때문에 분명 제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올해 한 번이라도 우리 학교의 해당 학생이 아이톡톡에 진로 지도나 진학 지도를 받았다는 학교, 학생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있으십니까?

박병영위원장

잠깐만요. 태봉고등학교 김정인 교장 선생님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정인

김정인태봉고등학교장

예, 반갑습니다. 저희 태봉고등학교는 대안학교입니다. 체험 중심 학교여서 실상은 아이톡톡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캄보디아 해외 이동학습을 다녀오는 것만큼 체험 중심 학교이기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박병영위원장

아, 답변할 내용이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정인

김정인태봉고등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교장 선생님 한 분 모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노치환위원

제가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싶어도 그 내용을 제가 본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오셔도 할 말씀이 없으실 겁니다.

박병영위원장

확인을 해 보셔야죠.

노치환위원

혹시 초등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우리 학교에, 혹시 초등학교 중에서 아이북을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학교도 있으십니까?

박병영위원장

교육국장님, 답변석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아니, 이걸 박종훈 교감이 최고의 치적이고 경남교육의 최고 그거라고 보도를 하고 다니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곤란하죠.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국장님은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 교단에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예.

노치환위원

그 학교에서는 아이톡톡을 잘 사용하셨습니까?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100% 그렇게 잘 활용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그걸 가지고 뭔가를 두드리고 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내보지 못했습니다만 사용은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경남 전체적으로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바로 공개하는 것은 사실 여부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고 지금 앞으로 아이톡톡이, 어제 저녁에 KBS 뉴스에도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전체 활용률이 40% 정도 되는 걸로 그 정도로 어제 KBS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을 하였고, 이 아이톡톡이 바로 100% 활용이 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면서 선생님들이 아이톡톡에 아이들과 같이 접근하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날수록 활용도가 높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용하시는, 우리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 업데이트를 하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주 사용할수록 업데이트 시간도 짧아지는데 한꺼번에 가만히 놔뒀다가 켜면 업데이트할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치환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듣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선생님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예.

노치환위원

그 사용에 대한 선생님들 의견이 교육청으로 전달되었든지 교장 선생님께서 혹시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평가를 아이톡톡에 어떻게 입력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구체적으로 평가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이스에,

노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초중고 교장 선생님 서른 분이 계신데 그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톡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있어 피드백을 드렸다고 혹시 내용을 한 학교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 아이톡톡은 활용에 대한 교사의 분석도 분명히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학생의 진단이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반영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컴퓨터가 저절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상에 나온 어느 컴퓨터도,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는 컴퓨터는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정도지 지금 교육청에서 말한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공지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30개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도, 우리 교육청의 아이톡톡에 피드백을 줬다든지 그 개발에 참가했다든지 우리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분석을 했다든지 혹시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서른 분의 교장 선생님 중에서 정보화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들 편안하게 말씀 주셔야 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노치환위원

혹시 그러면 물품선정위원회에 참가하신 분,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 나와 보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소속 말씀하시고요.

시호

차시호합포중학교장

합포중학교장 차시호입니다. 노치환 위원님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에 교장으로 부임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북 관련해서는 학교 현황을 조그마한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이 앞에 섰습니다. 정규헌 도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어서 아이북을 학교에 보관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4,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주 10월 말에 본교의 교실에 12대의 아이북을 설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활용도가 데이터로 쌓일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우리 학교에서는 수업공개·수업나눔, 교원 평가를 위해 옛날에 하던 동료 평가를 위한, 실질적으로는 동료 장학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제 제가 깜짝 놀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11월 9일 과학 선생님의 실험수업이 공개되어 있었는데 어제 우리 연구부장인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 다음 4교시에 수업인데 점심시간 전에 한번 들러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자 가니까 아이북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기압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커에 따뜻한 물에는 풍선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찬물에서는 풍선이 줄어드는,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들을 아이들이 아이북을 통해서 PPT를 만들고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조별로 설명하는 아이와 기록하는 아이로 역할을 나누고, 그다음에 조별로,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분자 운동의 과정까지, 분자운동이 활성화됨으로써 거리를 띄우는 물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기 말로 설명을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조그만 출발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수업의 일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치환위원

예, 교장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아이북을 교육청에서 1,574억원을 들여서 샀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저는 활용을, 그 정도 활용했어도 그 가치 효용을 다 못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중학교라고 말씀하셨죠?

시호

차시호합포중학교장

예.

노치환위원

중학교 과학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발주가 났습니다. 초등학교 2개 학년, 중학교 2개 학년, 4억3,000만원에. 그 발주 난 내용이 학습 과제의 내용들을 AI가 분석할 수 있게끔 과제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활용했다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그 학습에 된 데이터는 교육청에서 말하는 아이톡톡이 분석하는 정보가 쌓이고 하는 내용, 그러면 그 학생들의 내용을 지금 인터넷 정보교육원에서 뽑아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몇 명이 했고 몇 명이 수업했는지를.

시호

차시호합포중학교장

예, 가능합니다.

노치환위원

미래교육원에서 사용 시간하고 사용 학생하고 사용 내용을 뽑아주시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이번 10월에 발주했습니다, 톡톡과학. 그 발주된 용역 보고서도 저한테 얼른 주시면 오후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교장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방금 노치환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것도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과장님 계십니까?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답변대에 나오세요.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학생생활지원과장 김영로입니다.

박동철위원

예, 과장님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2022학년도 학생안전교육 실적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유초중고등학교에 안전교육 시수가 각 급당 51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2022학년도에 보면 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해서 안전교육 시수가 부족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부족한 시간을 대체하는 것이죠?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교육과정상에 안전교육을 다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 이미 지침으로 전달이 됐고요.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교육과정표에 창체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51시간을 다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교육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된 교육 시간도 결국,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안 될 수가 없는 게 교육과정상에 51시간을 이수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626페이지에 보면 시수가 많이 부족한데요?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제가 잠깐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일단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통학로, 교육청에서 학생, 어린이보호구역 말고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할 때 창원시, 교육청에서 실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박동철위원

통학로 몇 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동철위원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현황, 우리 창원교육지원청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유하고 있습니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박동철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아까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동철위원

예.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최근 2년간 학생 안전교육 실시 현황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학교별로 초중고가 2022년도를 말씀하셨죠, 아까 위원님께서?

박동철위원

예.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그래서 33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학교가 33시간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높게는 했지만 좀 적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나중에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왜 안 했는지, 또는 지금이라도 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게 권고사항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했는지 꼬박꼬박 나가서 정말 하고 있는지 매시간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하시라고, 이것은 지금 보니까 시간이 다 안 되었는데 중간에 교육과정표도 저희가 봤고요. 그다음 이것이 다 안 된 학교는 저희가 모두 조사를 해서 나가서 컨설팅을 통해서 왜 안 했는지, 또 못한 학교는 다 하실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는 거죠.

박동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점점 도달해 있고, 지금 거의 최정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안전교육에 관해서 다른 수업들보다도 중요성을 인식을 가지시고 반드시 교육이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안전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심어 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교통안전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631페이지 볼게요. 제가 안전통학로에 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제 지역구인 진해구에 초등학교 안전통학로 관련해서 학교별로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하는데 제가 열두 번째 학교까지를 통학로 관련해서 아침마다 나가서 면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등학교에 보면 개선 요청 현황 건수해서 101건을 요청했는데, 결과에 개선 불가가 27건 정도 나와 있다, 그죠?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박동철위원

초등학생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유아는, 유치원은 너무 어리니까 어머니들이 아니면 집앞까지 통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중고등학생들은 커서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에 저학년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교육지원청과 창원시하고의 관계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부분이 저는 공유가 굉장히 적다고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뒷부분은 협의회를 통해서 공감하고자 협의회를 도교육청 안전총괄과에서도 나오시고 그다음 예를 들면 만약 마산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다 하면 마산회원구청장실에 모여서 학교운영위원장, 학교 교장 선생님, 그다음 저희 지원청, 저 과장, 그다음 담당 장학사 이렇게 가서 여러 번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슴이 답답한 게 통학로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말 확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주민이 반대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지역주민이 분명히 자기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에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또는 어떤, 만약에 거기에 통학로를 조성해서 차가 제대로 빠지지 못하는 아침 출퇴근시간에 불편하다 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그것이 저는 늘 가슴이 답답했고, 그다음에 통학로를 요청을 해도 시청하고 지원청만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나와야 되고 또 교통계, 이런 데에서 다 나와서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저도 답답함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지금 어린이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학교가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각 구나 시에 보면 교통경제과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담당하는 행정관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해야 되고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을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협의할 때 제가 창원교육지원청에 담당자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몇 번 나왔을까요, 제가 열두 번 나갈 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저는,

박동철위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박동철위원

그분을 나무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둘 다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왜 이게 어렵냐 하면 학교 밖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를 다니는 주체는 학생들이고 그다음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아이들이 오는 그 과정에 있는 바깥쪽에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자체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이야기하고 안 되면 그냥 포기를 해 버리신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협의체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 요구해야 될 부분들은 더 강력하게 확실히 요구를 해야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어디에서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틀렸습니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박동철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의 요청은 학교에서,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요청은 학교에서 하지만 결정은 저는,

박동철위원

지정해 달라고 하는 주체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데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결정하는 데는?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요청하는 데요?

박동철위원

요청은,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하고,

박동철위원

지정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결과적으로 지정하는 곳.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창원교육청하고 지자체가 하겠죠.

박동철위원

지자체가 합니다, 그죠?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박동철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지자체가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협의는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협의를 하고, 사자가 모여가지고.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지정이랑 요청하는 우리의 관계가 협의를 평소에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요청만 해 놓고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냥 안 되었다라고 손 놓고 있어서는 이제는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일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있고 어린이통학로 관련해서 초등학교 승하차구역 설치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632페이지 보시면,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631쪽요?

박동철위원

632페이지 보시면 112학교 창원에 있는 초등학교에 승하차구역 설치를 한 학교가 1개입니다, 1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박동철위원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승하차구역도, 또 학교 밖일 경우에는. 승하차구역에 학교 안에 어떤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학교 안에 어떤 공간을 증개축이나 또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승하차구역 설치를 할 수 있는 학교를 미래교육학교, 그린스마트할 때 아마 한 군데 했다는 것일 겁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되지 않고, 학교 밖의 공간도 승하차구역이 굉장히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그것을 지자체하고 경찰 관계자들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경남 전체 문제예요.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112개 중에 한 군데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

박병영위원장

아예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인정합니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변명은 할 필요 없어요, 되었어요.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변명이라기보다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반대가 제일 큰 걸림돌이,

박병영위원장

설득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할 때까지. 한 번, 두 번 가보고 안 되면 그냥 안 되겠더라 하고 포기하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죠.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밤낮 주야로 가서 설득을 해야지. 다음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행복교육지구 관련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박정민입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복교육지구별 연구회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회가 여러 연구회가 있고 분과명이 있는데, 너나들이라는 연구회하고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연구회가 있죠?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2022년도에, 올해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수만위원

올해는 운영 안 했습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연구회는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아예 없습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에도 이 업무를 하셨습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제가 작년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잘 모르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작년에는 함께,

정수만위원

지금 잘 모르시는 겁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대충은,

정수만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 2개는 작년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활동을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만 자료 제출을 하자고요. 지금 직접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분을 좀 모시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을 모시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눈에 띄어서 부른 겁니다. 그분한테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용지초등학교 이정아 교장 선생님 잠시 답변석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용지초등학교장

용지초등학교 교장 이정아입니다.

정수만위원

교장 선생님, 최근에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교권침해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크게 교사들의 큰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아

이정아용지초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의 고시도 바뀌고 그다음 교육 4법도 좀 바뀌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일선에 내보내기를 개혁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어요. 그중에서 소위 학교에 민원대응팀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려고 해요. 종래에 교육부에서 논의를 했던 것이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원 이렇게 해서 대응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안이 나왔다가 된서리를 맞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만들어진 것은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교장 선생님에게 한다면 민원대응팀을, 그 학교는 어떻게 구성을 하시겠습니까? 한 세 사람으로 구성한다면.

정아

이정아용지초등학교장

실제로 저희 학교는 민원이 조금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장인 저를 중심으로 해서 교감 선생님과 그다음 학폭 담당 선생님, 그리고 학적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과정지원부장 선생님, 그리고 거기에 성 사안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보건 선생님, 그리고 본교에는 전문상담사가 계셔서 상담사님, 이렇게 해서 주로 민원 대응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하고 교감 선생님, 그리고 부장님 두 분, 인성부장님 그리고 학적담당부장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수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학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수업 중에 수업을 방해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분리 조처를 하고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용지초등학교장

지금까지 다른 곳으로 간 적은 없지만 교실 내에서 다른 좌석이나 다른 위치로 분리된 적은 있고, 교실 복도 이 정도로 나온 적은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교실 밖으로는 특정한 공간에 누가 지도하고 이런 것은 없으시다는 이야기죠?

정아

이정아용지초등학교장

예, 실제로 없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소를 지정은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가 교무실이고요. 교무실에는 교감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 두 분이 전담 교사이시기 때문에 항상 한두 분은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첫 번째 장소이고, 두 번째는 전문상담사가 계시는 Wee클래스 상담실로 하고, 세 번째가 제가 있는 교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교장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 학교는 어떤 시스템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아

이정아용지초등학교장

아직 현실적으로 당면해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미리 정해 놓고 선생님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이 질의를 일선 교장 선생님에게 드린 이유가 지금 말씀한 분리조치 문제라든가 민원 대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를 발의 중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과연 이게 일선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일선에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하고 여쭈어본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쭈어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교육장님 잠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사안, 교권 침해로 인해서 나타나는 교사들의 절규가 아직도 사실은 끝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이렇게 되어진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책임을... 갑자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교육장님이 그게 답이 안 된다면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책임 아닐까요? 1차적인 책임은.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게 보통 일반인들에게 물으면 “아이구 요즘 학부모들이 별나서 그렇지”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우리가 왜냐하면 교육의 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학교의 교사들한테 물으면 책임을 학교장에게 돌리고, 학교장은 교육청에게 돌리고, 교육청은 교육부에 돌려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책임에 대한 의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교육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은 누구나 탓을 하거나, 어떤 교원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총이나 전교조나 교사노조나, 교원단체들도 역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사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이것은 정말로 제대로 되려면 책임 자리에 있는 교육장님, 그다음 교육감, 교육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뼈저리게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나는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어서 책임이 없다, 이제 책임지는 자리에 왔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다음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런 교권 침해 사항이 나타나고 학교에서의 아동지도가 교사들한테 어려움을 갖게 되는 제도적 모순이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일단 분리를 한다, 학생, 교사,

정수만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것 같아서, 제도적 모순이다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령의 모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냥 제가 답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는 학폭법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있으면 이게 학교폭력이 예방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그 법이 만든 지가 2007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때 만든 게 학교폭력을 예방하려고 만든 거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이제쯤 와서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왔는데 이때쯤 되면 학교폭력 없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요. 거기를 들여다보면 근원이 학교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요즘 학교에 학생 아이 하나 둘이가 싸우게 되면, 그 싸움에 대하여 교사가 중재자가 되고 이를 말리고 화해를 시켜야 될 것이 우리 교사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사들은 안 하잖아요. 하면 걸리는 거죠, 사법적으로. 편들기한다고, 그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모순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중책을 맡고 계시는 교육장님에게 창원교육에 관해서만큼은 교육장님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교육장님이 여기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갖고 계셔야 일선 교사들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보듬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교사들이 어떤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1번이 의논할 상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장은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고, 교육청에 와도 역시 갑질을 하고 이렇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말이 조금 길어진 것은 처음 답변에서 “누구 책임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답이 없었던 데 대해서 제가 일종의 항변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정수만 위원 보면 교육이 총체적 난국이죠, 그렇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병영위원장

여기 교장 선생님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교장 선생님들 설 곳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교육청 교권 그 조직 내에서도 자기들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이기주의로 움직이고, 소통 화합도 전혀 안 되고, 참 난해합니다. 일단 나중에 차치하고, 예상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박병영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제가 자료가 안 오는데, 교육장께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세화여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세화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보고를,

예상원위원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혀,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고등학교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와서,

예상원위원

고등학교 부분은 보고라는 것은 상부 기관에 보고하는데 도교육청이 상부 기관인데 뭘 보고를 안 해요. 그런 어휘를 쓰니까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보고 받습니까? 교육장께서 해당 학교의 인사권을 제외한 나머지 학예의 사무는 교육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무슨 고등학교 것은 모른다 하면 됩니까? 모르는 겁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일단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세화여고 부분을 20 며칟날 다시 증인으로 불러서 하겠습니다만 언론에 나오고, 이사장이 직위가 해제되고 이런 것 정도 기본적인 것 3일이 지났는데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기초적인 것 외에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요.

예상원위원

뭐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기본적인 것, 언론에 나오고 한 부분 외에는,

예상원위원

기본적인 것은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답변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중간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

예상원위원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는 우리 교육장께서 이런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다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셨으리라고 저는 보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런데 모르신다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세화여고와 관련해서 아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세화여고에 관련되어서 아는 것은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좋은 점만 급식이 잘 나왔다, 그런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세화여고는 밥을 잘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옛날에 언론에 한 번 나와서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이네요, 알고 있는 것, 밥 잘 주는 것. 학교의 학폭, 또 학교 행정실 직원의 일탈행위 이런 것은 언론에 나와도, 그러면 선택적으로 아는 것만 알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우리 교육장께서는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시네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세화여고는 제가 아직까지,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태어나고 잘못된 것은 스스로 우리도 반성하고, 또 잘한 것은 금방 이야기한 밥 잘 주는 데는 칭찬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게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나는 아는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니겠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예상원위원

증인으로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세화여고와 관련되어서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시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제가 아직까지 세화여고에 대해서는 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상원위원

없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세화여고 교장 선생님을 오시라고 안 했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모른다, 이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럼 좋습니다. 다시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화여고는 놔두고. 교육감의 공약 중에 창원교육지원청이 이행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이행...

예상원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 많은 것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상원위원

많은 것이?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혹시 교육장님께서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줄 때, 한 번이라도 읽어본 일이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일단은,

예상원위원

보셨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공약사항과는 없습니다라는, 1개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80몇페이지인가 공약이행률이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 현황, 해당 없음.

박병영위원장

뒤에 우리 국·과장님들 부족한 답변 부분은 빨리 좀 자료 주고 안 합니까?

예상원위원

학교지원국장님, 신종규 국장님이십니까? 아니, 지원국장 말고. 제가 존함을 눈이 그거해서, 교육지원국장님. 다른 분 질의 답변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자료 저희들한테 제출하면서 국장님 보셨습니까?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집을 우리가 취합할 때, 각 부서에 취합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도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번호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상원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국마다 다 해당이 될 건데,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이 내용은 본청 사업 부서에서 일괄 작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원청에서는, 전 지원청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 나오면서 이 자료를 요청할 때 본청 것만 제출하면 되지 교육지원청에 공약사항이, 창원교육지원청이 경상남도 교육의 몇 분의 몇 정도 해당됩니까?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3분의 1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3분의 1 정도 되는데 공약사항이 없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이 부분은 공약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성하는 그 기준에서 본청 사업 부서에서 교육감 공약사업을 다 총괄하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교육지원청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받았습니까?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예, 그렇게 전달받은 걸로 그렇게,

예상원위원

누가 전달 받았습니까?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지금 확인해 주세요. 누가 받았습니까?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전 지원청이 그렇게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시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은 여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혹시 업무추진비 얼마나 쓰셨습니까, 국장님 오시고. 그것도 물어봐야 됩니까? 모르겠습니까?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얼마나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직원들하고 식사 자리는 몇 번 해 보셨습니까?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두어 번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두어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상원위원

두어 번이라고 한 것은 두 번이라는 말입니까? 제가 기억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1년 동안에,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제가 9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아, 이번 9월 1일 자,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이제 왔습니까?

종규

신종규교육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우리 고희점 센터장님입니까? 잠깐만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없고 그렇습니다.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창원 학교통합지원센터장 고희점입니다.

예상원위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교육활동 지원과 행정활동 지원, 그리고 시설 지원,

박병영위원장

마이크 좀 바로 대고 말씀하세요.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교육활동 지원과 행정활동 지원, 시설활동 지원과 늘봄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요?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예상원위원

거기에 우리 교육감의 중요정책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있습니다. 돌봄교실 확대 운영이 들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있죠?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예상원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거기 회사법인 부도나서 지금 사업 안 하는 거 있죠? 우리 창원시청과 협약해서 하는 사업 중에 YSC인지 뭐,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그건 저희 담당이 아니고, 캠퍼스형 방과 후 학교 말씀하십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저희 담당이 아니고,

예상원위원

센터에서 안 합니까?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학생생활지원과 담당입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센터에서는 무슨 일 합니까?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방과 후 학교하고 늘봄, 그리고 시설 지원들, 그리고 계약제 교원 채용 지원 이런 부분들을,

예상원위원

지금 우리 센터장님은 그전에 혹시 어디에 근무하셨죠?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정책실에 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어디 정책실?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정책실에 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정책기획관실에,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가 총무과 정책실에 있다가 이번 9월에 발령이 났습니다.

예상원위원

기획관실도 있고 정책실도 있고 이렇습니까?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예상원위원

뭐가 복잡네, 거기는. 일단 제가 지금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반갑습니다. 정규헌입니다. 우리 창원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지원청 이 규모 가지고 이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그 건의를 하이소, 다시 옮겨 달라고. 아니, 지원청에서 옮겨 달라고 안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하는 것 같던데, 교육장님이 어쨌든 계실 적에 도저히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기가 복잡해서 안 되겠다, 적어도 우리가 한 320명 이렇게 있는데 차도 그렇고, 또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 많이 오셨지만 창원 관내 학교장들 회의할 장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회의를 어디서 합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일단 다른 데 대학이나 또 다른 데 빌려서 지금,

정규헌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될 수 있으면 마산 쪽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자리는 충분하게 확보하면 되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여러 가지,

정규헌위원

아무튼 창원지원청은 지금 향후 계획을 좀 세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 사람이 관심을 가져줘야지 우리가 아무리 옮겨라 옮겨라 한다고 이게 옮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불편함을 계속 좀 언론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교육청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창원지원청 이전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볼 때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창원지원청에 제가 조금 전에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우리 창원시 진로체험센터 한번 가 보셨어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가 봤습니다.

정규헌위원

진로교육센터, 체험센터 말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진로교육,

정규헌위원

교육센터 가보셨어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안전체험 운동장 있는 쪽 거기에,

정규헌위원

예, 가 보니까 과학관이라고 그 안에 한 20평 정도 되겠더라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진로교육이라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많이 와닿고 또 교육청에서도 지금 가는 방침이,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진로컨퍼런스라고 해서 해마다 이렇게 돈을 몇 억원씩 들여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교육청에서는 진로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 저희들은 진로체험센터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학교의 진로교사하고 연결시켜주는, 교육청은 학교와 진로센터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진로교사 연수나 이런 부분을 지금 교육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 가지는 부분들이 진로, 특히 중학교를 간다든지 고등학교를 간다든지 대학을 갈 적에 진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창원시 평생교육과 쪽에서 좀 만나자고 해서 진로교육센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밀양에 우리가, 뭡니까? 경남진로교육원도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우리 100만 이상의 창원시에 진로교육센터가 이 정도인가 하는 의아심을 좀 느꼈고 또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보니까, 창원시에서도 한 사람 있더라고요.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또 이번에 부도로 인해서 진로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은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교육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지금 부도난 업체를 우리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어느 쪽에서 주관을 가지고 할 것이냐의 부분이 있는데 김해는 김해교육청에서 했더라고요, 주체를.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돈은 똑같이 내는데 김해는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는데 지금 창원은 창원시에서 민간 위탁을 주다 보니까 같이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지금 김해만큼, 대처가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 계약기간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해는 2년을 계약했고요, 저희 창원은 아마 1년을 계약해서 지금 4/4분기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4/4분기에 남아 있는 한 8,000~9,000이라는 돈은 그러면 씁니까, 못 씁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 그쪽에 임금체불하고 이런 게 걸려 있어서 그 부분이 정산되면 아마 N분의 1로 해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정규헌위원

누구로 돌려준다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교육청으로요. 우리가 낸 부분의 돈,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못 쓴다는 거 아닙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 돈을 못 쓰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써야 될 돈을 지금 못 쓰고 불용으로 다시 리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그게 얼마 남을지 확실히,

정규헌위원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남으면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걸 어쨌든 쓰려고 해야 되고 진로교육에 들어가야 될 돈인데, 불용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왜 이걸 창원시에 맡겨서 전문성도 전혀 없는, 지자체에서는 그냥 민간에 주고 나면 아예 손 떼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또 내년에도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창원시는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지자체에서. 벌써 이 부분이 몇 번 거론이 됐다는데 유독 우리 창원지원청하고 창원시하고의 위탁 관계에 있어서 주체를 왜 이걸 자꾸 지자체에 줍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계속 준다는 게, 이때까지 창원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려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안 했어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이번에 처음 저희들한테 협상을 해 왔었고요. 지금 6개 정도 하고 있는 시군에 거제와 창원만 2개가 시에서,

정규헌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내년에는 창원시에서 안 하겠다 하면 우리 창원지원청에서 받아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라든지 그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도 도하고 협상을 해서 되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인원은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 부분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정규헌위원

그리고 또 교육부나 어떤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를 주더라도 지자체에는 주는 게 전혀 없어요. 교육청으로 내려와서 다시 교육청에서 그쪽 센터로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한 번 거쳐서 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진로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주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두 달 남았지만 불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 그 이후 내년에는 창원지원청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마산 제 지역구에 성호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보고 들으신 거 있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과밀학급이 되는 것을 예측 못 하고 반 증설을 못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학교 책임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책임입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 책임인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교육청 책임이라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인정하니까 그냥 그 정도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잘못했다는데 뭐,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성호초등학교는 마무리는 잘됐습니다. 마무리는 보니까 아주 슬기롭게 잘했는데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보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무조건 안 된다. 절대로 학기 중에는 반을 늘려줄 수 없다, 딱 이렇게 못을 박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니, 반을 늘려야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늘리려고 해야 되는데 딱 와서 이거는 규정상 안 됩니다 하고 선을 잘라버려요. 그런데 다행히 최종적으로 저하고 간담회할 때까지도 안 된다 했는데 그 뒷날 보니까 학부모님들 설문조사를 해서 학부모님들이 원한다면, 학교에서 원한다면 반 증설을 해 주겠다 하고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분반하는 걸로,

정규헌위원

예, 그러니까 안 된다고 선을 딱 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라서 학부모님들이나 담임 선생님들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느끼는 그 감정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피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학교 애들이나 학부모들이 우리가 반을 증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하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늘려달라고 하면 사실 40명씩,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만 한 반에 40명, 50명씩 들어가서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아무리 두 달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교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는 교실이 3층, 4층이 다 남아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분리를 할 수 있었는데도 처음에 안 된다 해서 제가 좀 화끈했고, 그래도 그 부분을 슬기롭게 잘 넘어가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앞으로는 우리 창원지원청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든지 안 된다고 선을 긋기보다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규헌위원

그리고 또 담임 선생님들이나 현지에 있는 직접적인 교사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지,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좀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학교 일선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선생님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교장·교감 선생님만 만나고 가버리는 그런 형태였는데 선생님들한테 애로점을 묻고 이랬으면 이게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지원청에 홍보비는 혹시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1,300만원 정도,

정규헌위원

1,300만원 정도 되면 많이 올랐다, 그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이소.

형자

김형자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형자입니다. 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아니요. 그렇게 오래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거 답변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형자

김형자행정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올랐죠?

형자

김형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작년에 보니까 338만원.

형자

김형자행정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아니, 100만이 넘는 도시에 창원교육지원청이 홍보비가 300만원대가 뭡니까? 그리고 올랐다 하는 게 1,300만원 됩니다, 그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 저희 규모로 보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조금 부족합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동그라미를 한 개 더 붙여도 나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에만 홍보비를 쓰는 게 아니고 각 지원청에서 홍보비를 써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뉴스라든지 우리 교육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딱 도교육청 홍보실에서만 쥐고 이걸 지원 청으로는 많이 안 내리더라고요. 물론 내리는 게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창원지원청에서 할일이 있고 도교육청에서 할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요구를 안 하면 누가 요구합니까? 300만원에서 하기야 1,300만원 받았으니까 많이 오르기는 올랐네요, 그죠? 아직도 이거 다 안 쓰고 남아 있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좀 남아 있습니다.

형자

김형자행정지원과장

예, 추경에서 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자료 제출 이후에 한 600만원 정도가 집행됐거든요. 거기가 뉴시스경남이나 한국공보뉴스에 저희 창원 홍보를 하느라고 330만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 있을 에코드림 생태시민 한마당 창원행복교육지구 성과,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형자

김형자행정지원과장

예, 여기에 다시 또 270만원이 들 겁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형자

김형자행정지원과장

지금 남아 있는 순수 잔액은 500만원 남아 있는데,

정규헌위원

500만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1,300만원 줘서 800만원 쓰고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홍보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각 지원청에, 특히 우리 창원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한 개 정도 더 받아도 제가 볼 때는 적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 창원지역청도 홍보 좀 하고 또 학교에서 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데 홍보를 하시기 바란다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창원이라고 살살 하네, 평소답지 않게. 교육장님!

장내웃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내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방금 전에 진로지원센터 파산되어서, 아마 김해는 2년이 아니고 김해도 올 연말까지 계약인데 4/4분기 남은 것은 김해는 다른 업체를 지정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업체가 체불금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어디요? YSC,

박병영위원장

YSC인지 모르겠는데 파산된 업체가 체불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아직까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개략적인 것도 몰라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해결 안 됐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창원시 진로지원센터 4/4분기는 중단됐다, 그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왜 중단됐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파산되고 지금 지난 8월 여름에 진로센터에서 자체 행사한 강사비가 전부 다 체불됐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아니, 됐으면 물론 창원시가, 지자체가 하지만 남은 예산 4/4분기는 왜 진행을 안 했냐 이거지.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저희들이 창원시에는 요청을 했는데 창원시에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도 아직까지,

박병영위원장

결과적으로 창원시는 진로지원센터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러니까 진로지원센터 창원뿐 아니라 가는 데마다 짚어보겠지만 이거 하지 맙시다. 내가 보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렇게 하면 학교에 너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애로사항 있어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4/4분기 해야지 왜 안 하고 있나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4/4분기에 하는 학교들은 원래 센터에서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4/4분기는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네. 김해 예산 쓴 것은 그러면 잘못 쓴 거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진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박병영위원장

아니, 자체적으로 했든 어쨌든 한 군데는 4/4분기를 계속 이어갔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창원은 물론 지자체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안 한 것은 이해되는데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는 소리지.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아닙니다. 학생들이 좀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일단 그것은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안 했으니까 하고 합시다.

손덕상위원

우리 밀양하고 창원교육장님 이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마산제일고등학교 우정범 교장 선생님 자리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범

우정범마산제일고등학교장

마산제일고등학교 교장 우정범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료 보니까 최근 2년간 감사 결과 인사 및 행·재정적 처분 결과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 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어듣기평가 추가 시험 실시 및 기출문제 재출제 부적정 해서 징계를 열한 분 받으셨고 경고를 다섯 분 해서 총 16명이,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우정범마산제일고등학교장

예, 본교가 지난 4월 18일 도교육청 정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교가 영어듣기평가를 수행평가로 처리를 하면서, 영어듣기평가가 수행평가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수행평가에 결시생이 소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수행과정 중에 일어나는 학습내용을 평가하는 그런 형태의 평가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결시 학생들에게 추가 시험의 기회를 줬는데 그 추가 시험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 도교육청 감사관으로부터 법인에 징계 의결 요구를 저희들이 받았고 현재 징계 업무가 진행과정 중에는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물론 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될 것인데, 일단 그것은 학교 측에서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징계가 좀 과하다고 제가 보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정범

우정범마산제일고등학교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이게 학생들에게 영어듣기평가의 학습능력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어떻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형태로 조금이라도 영어듣기평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추가 시험 기회를 준 것이지, 고의로 저희들이 추가 시험을 실시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아서 선생님들이 이것은 좀 과하다 그런 의견을, 재심 요청을 도교육청에 했었습니다만 재심 결과도 원심과 같이 지금 저희 법인에 징계 의결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손덕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정범

우정범마산제일고등학교장

예, 저희들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시고요. 사립학교도 지금 유사한 일이 있던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 국장님이나 있습니까?

박병영위원장

질의 그냥 하세요, 맞춰서.

손덕상위원

여기 학교명이 안 나타나 있어서 학교를 특정할 수는 없는데, 건수가 많습니다. 한 학교인지 다른 학교인지 248페이지, 나중에 답변하실 분 하시고요. 교장 선생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의라든지 등등의 의회 교육위 활동을 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교장 선생님 계시면 손 한 번 들어 주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박병영위원장

진짜 없습니까?

손덕상위원

제가 예전에 담당과에 거기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선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 전달사항이 있는지는 교장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를 모니터링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교육청과 열띤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선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한테는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날 우리끼리 하는 의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오신 교장 선생님들, 가시면 모니터링 하실 거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꼭 하셔야 됩니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대산중학교 교장 선생님, 답변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열

최갑열창원대산중학교장

창원대산중학교 교장 최갑열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대산중학교하고 대산고등학교는 같이 붙어 있죠?

갑열

최갑열창원대산중학교장

예, 급식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분리되어 있고 학교는 붙어 있는데, 보니까 2019년 12월에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했고, 고등학교는 2023년 1월에 설치하셨는데, 기존에 설치하기 전과 설치하고 난 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얼마나 더 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열

최갑열창원대산중학교장

9월 1일 자로 제가 부임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혹시 창원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 교장 선생님들 많이 와 계시니까 듣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창원과학고등학교장

창원과학고 교장 조용국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혹시 처리기 관련해 가지고 설치 전과 설치 후에 예산이라든지,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용국

조용국창원과학고등학교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처리기를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어서 특별하게 어떻다라고 비교는 당장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용국

조용국창원과학고등학교장

음식이 얼마나 저장되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비용적인 면에서는 환경적인 면도 장점도 있지만 냄새나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물 처리 비용이 우리 도 전체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경남 지역에는 음식물처리기를 활용해서 그 처리 비용을 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창원청도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연도별로 구입하시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구입하는 이유가 음식물 처리 비용도 비용이지만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처리방법이 수거하는 것보다는 미생물이라든지 이렇게 처리해서 하는 게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잘 모르신다 하니까 제가 따로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창원과학고등학교장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을 손덕상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들 자리만 확보되면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전혀 의회 기능이라든지,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지 물론 아시겠지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가보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 예산 타는 방식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안타깝다 했는데, 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청에 국장님하고 와 계십니다만 우리 청에 국·과장님들, 전문직에 계신 분들, 정말 고생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 서포터 해 준다고.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라 싶어서 많이 모실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되면 본청 차원에서 의회가 열리는 부분은 공문을 보내서 보고 안 보고는 자유인데 좀 모니터링을 해서 의회에서 어떤 지적이 나오고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와서 집행이 되고 하는지 이런 부분 정도는 우리 교장 선생님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학사 운영에 큰 도움도 될뿐더러 학교 운영 자체가 잘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 안 했으니까 조영명 위원 하고 합시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477쪽 보건실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체육건강과장님이 나오시면 됩니까?

도연

김도연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도연입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보건실 학생 방문 현황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아주 처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중학교 사립학교 있죠.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보면 보건실 이용자 수가 7,324명, 밑에 보면 미배치 학교 보면 학교 수 8개에 5.9명 정도가 1일 평균 이용하는데, 사립학교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연

김도연체육건강과장

일단 저는 보건 관련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보건교사 배치 기준 관련 업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학교지원국장님 아니면 누가, 지원국장님이 이야기해야 됩니까? 박정민 과장님.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보건교사는 정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정원에 따라서,

조영명위원

공립에는 100% 충원이 다 되어 있다, 그죠?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사립에는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그 부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사립이 보통 보면 한 50%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공립에는 100% 다 되네요, 보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본청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살표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살펴보신다고?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은 본청에 질의하고 우리 과장님이 자료 주는 것으로,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관급자재 관련해서 재정과장님.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김해숙입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급자재 물품 구매방법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상입찰을 통해서 하고요. 가상입찰을 통해서 할 때에도 1억원 이상 되는 금액은 우수조달물품은 가상입찰하고요. 일반 제품에서는 4,000만원 이상이면 가상입찰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다수 공급자 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주로 가상입찰과 MAS 방법을 이용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 외에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중소기업 판로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몇 % 정도 되고 있어요?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에 마련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기업에 50% 이상 구매해야 된다면 구매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 30%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맞게 지금 현재 다 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가상입찰과 MAS 방법으로 하게 되면 판로지원법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 우수 제품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을 우대해 주는 게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우대하는 게 떨어지는 것보다는요, 시설 공사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가 필요한 경우 규격이라든지 그에 따른 물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물품을 선정해서 주면 저희들은 그것을 존중해서 계약부서에서는 되도록 중소기업 제품, 우수조달 제품,

조영명위원

본 위원이 행감 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주로 가상입찰과 MAS 방법을 하더라고. 하고 있어서 우수 중소업체들이 말 그대로 신제품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하는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아주 비율이 낮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 보니까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가상입찰과 MAS로 하게 되면 일반 아무 업체나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다 보니까, 하게 되면 우수제품들이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죠?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수업체들은 우수업체대로, 자기는 좋은 제품을 개발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업체처럼 같이 취급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말 그대로 신기술, 신제품 이런 것들을 우대해 주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우수 신개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부서에서 많이 선정해서 주시면 저희들 같은 계약부서에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입찰이라든지 구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받아 보고 다시 본청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돌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 하기 전에 초등학교 참가한 10개 학교만 내가 했거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제가 봉덕초에 돌봄 인원수가 44명인데 돌봄 운영실 수는 1반입니다, 그죠?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2개 반인 것으로,

조영명위원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돌봄교실은 2개인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조영명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 이것 어디서 나온 겁니까?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봉덕초는 돌봄교실 2개가 운영 중이고, 4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41명요?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조영명위원

여기는 4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저희가 9월 기준으로 학교 자료를 받은 것은 그렇고요.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봉덕초는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마산고운초에 보니까 수용률이 낮다, 그죠?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고운초는 7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144명이 수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자료가 왜 이렇지. 여기는 3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7실이라고요?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돌봄교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봄교실이 있는 오후 돌봄형이 있고, 방과후 연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니까 7개고요, 144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수용률은 몇 % 됩니까?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대기자 수가 3명인 것으로 저희에게 조사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수용되어서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자료에는 보니까 66%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돌봄은 아이들, 우리 신혼부부들 아이들 갖는 비율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지금 0.72명, 0.6명까지 앞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돌봄교실 아닙니까, 그죠? 돌봄을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다시 자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구에 마침 보니까 봉덕초하고 중앙중 교장 선생님 나오셨는데, 중앙중 교장 선생님 모셔볼까요.

기주

박기주마산중앙중학교장

마산중앙중 교장 박기주입니다.

조영명위원

박기주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평소에도 소통을 잘하면서 학교의 요구사항을 잘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염려가 전혀 무색할 정도로 소통을 잘하고 항상 예산 필요하면 주라고 이래서 잘 꾸려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3월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기주

박기주마산중앙중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하면서 그때 다양한 요구들이 우리 5학군 관내 학교들이 다양한 요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제일 문제가 통학로 문제였는데, 통학로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주

박기주마산중앙중학교장

통학로 문제는 약국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예산은 확보해 두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 반대로.

조영명위원

약국이 반대를 하면 어쩝니까?

기주

박기주마산중앙중학교장

설득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약국에서 자기들 간판을 가리고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은 시설과 쪽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그죠? 어디 쪽하고 이야기해야 되죠, 이것을? 지원국 쪽하고 이야기가 되나, 어떻게 해야 좀,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구청에 도로 건설 교통 그쪽하고요, 저희 통학로 담당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때 중앙중학교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주

박기주마산중앙중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주

박기주마산중앙중학교장

예산이 줄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영명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기주

박기주마산중앙중학교장

저희들은 외벽에서 물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물이 새는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조금 노력을 기울이고 차후에 예산을 신청하는 형태로 답변을 받았었고,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물 새는 곳이 많고 또 일부 보수로 인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쪽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영명위원

시설2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것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논의하고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1추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민원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신체폭력, 언어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히 많이 일어나서 대책을 해서 예방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보면 사이버폭력 관련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417쪽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사이버폭력이 131건, 2022년도에 11건, 2023년도 19건인데, 이 자료가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021년도에 131건인데 2022년도에는 11건이에요, 그다음 19건이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

예, 교육장님.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2021년도하고 집계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단체, 그러니까 여러 명이 1명을 괴롭히면 그때는 5명이 괴롭히면 5건으로 쳤고요. 지금은 그 건수를 하나로 치니까 전체적으로,

이찬호위원

아, 집단으로 했을 때 그 집단의 인원을 넣어서 131건이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그때는 그렇게 집계를,

이찬호위원

지금은 그것을 1건으로 본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1건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이찬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었고, 여기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창원교육청에서는 사이버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대책요?

이찬호위원

대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아까 안전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중에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과정 중에도 실시하지만 학교에서 요청하면 Wee센터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나가고 있고요. 혹시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춘기 때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 4,5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스트레스 풀이존이라는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선정 3개 학교해서 그런 학교에 지원도 해줘 보고,

이찬호위원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서, 그럼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어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스트레스 풀이존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두더쥐 게임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설치한다든가 또는 난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도 하고요. 어쨌든 학교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6시간 이상,

이찬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 질의해서 본청할 때 제도 개선을 시키든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니까 답변을 길게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 보니까 방금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셨다 했는데, 자료에 보면 예산이 전혀 없어요. 사이버 관련해서,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아, 사이버 관련해서라기보다 사이버폭력만 예방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폭력 예방 사업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 안에 사이버도 있고 폭력도 있고 언어폭력 여러 가지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SNS 같은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사이버폭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또는 카톡에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를 약간 비난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사이버폭력이 늘어나고,

이찬호위원

폭력이나 언어는 순간적으로 해서 치유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SNS를 통해서 친구 간에, 동료 학생들 간에 했을 경우에는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이게. 피해 당한 학생에 대해서는 심각한 후유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리고 창원Wee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에도 내가 자료를 검색해 보면 사이버 관련해서는 담당하시는 강사들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나 창원Wee센터나 마산Wee센터에 사이버 관련해서 전공을 하셔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상담하시는 강사가 있나요?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사이버 관련만 전문적으로 하신 분은 물론 없습니다. 창원Wee센터 전체에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면 외부 인사를 저희가 모시게 됩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현재는 외부 인사를 통해서 상담을 한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럼 지금 이게 Wee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Wee센터에 상담하면 그 아이들이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 직접 센터를 방문합니까? 학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데리고 옵니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와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학교로 직접 가기도 하고,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그쪽으로도 하고, 또 Wee센터로 직접 내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찬호위원

본인이 원해서 올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Wee센터에서 만일에 일선 학교에서 폭력이나 요즘 특히 ADHD 관련해서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나요? 지청이 가지고 있나요, 본청이 가지고 있나요?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는 결국에 학교폭력 피해 관련 학생들이라든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저희 12개 협약병원을 맺어서 지금 현재 2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사파초등학교에 ADHD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 아이에 대한 케어나 이런 게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지원해서 한 아이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학업에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결국은 인력, 돈이잖아요. 거기에 케어할 수 있는 강사나 그런 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나요?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해나 자살을 하는 학생들은 정신건강 치료비를 집에서 치료를 먼저 받고 가까운 병원 가서 받고, 그다음 나중에 후불제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ADHD 이야기하셨는데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나오는 학생들을 학교의 전문의나 임상심리사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사업비는 거의, 지금이 11월이잖아요. 지금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예산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이찬호위원

다 소진이 되면 12월에 그런 학생이 나타나면 케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서는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에는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특수반이 있잖아요, 각 학교에. 특수반에 가는 학생이 어떤 기준이에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수반에,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갈 수 있는 아이의 범위가 어디까지 특수반에 갈 수 있나요?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특수반이나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더 전문적인 과장님한테,

이찬호위원

그것은 내가 별도로,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대로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제가 보니까 최근에 학업 중단 학생이 많이 있어요. 이게 집계에 보면 234명이 그것을 했어요. 우리 학생이 중간에 학업 포기를 했어요. 했는데, Wee센터를 이용해서 간 아이가 11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학생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학업 중단이 되었는지 거기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게 있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학교에 Wee클래스가 있습니다. Wee클래스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시 지자체 같은 데서 운영하는 상담복지센터 이런 데서도 되고요. 그다음 Wee센터에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Wee센터로 맡겼다는 학생들이 위원님이 알고 계신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럼 나머지,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나머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Wee클래스의 전문 상담 선생님이 데리고 학업 중단 숙려 기간을 통해서 학업 중단이나 또는 학교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고요. 또는 지자체에 요구해서 지자체에 있는 상담센터,

이찬호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도 이 자료에 근거를 남겨야, 이 자료를 보자면 11명만 우리가 위센터에서 그렇게 상담을 해서 학업을 지속한 아이가 있고 나머지는 중단한 아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백,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아이들은 위센터로 들어온 아이들만 표기를 저희는 한 거죠.

이찬호위원

아니, 어쨌든 학생들 총괄 관리를 누가, 교육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상담이나 이런 것은 대응을 하지만 학생이 최종적으로 그 아이가 학업을 중단했는지 아니면 다시 복귀했는지 그 자료들은, 숫자는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어야죠. 금방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교육청에서 한 인원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적절하지,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다른 과에서 학업 중단 숙려제 또는 학적 담당하시는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학업 중단 숙려제를 위센터에서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학생들만 저희 과는 알고 있는 거죠.

이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234명에 대한 그걸 다른 과에 있는 부분까지 취합을 하셔서 저한테 다음에 구두로 좀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12시 반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박병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진주 출신 정재욱입니다. 먼저 저는 제가 데리고 있는 5학년 학생을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제가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서 일선 학교별 체험학습 취소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노란버스 사용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어서 일선에 줄취소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당시 민주시민교육과에 우리 박시동 장학관님께서 정확한 지침을 받아서 방침을 정해서 이 체험학습을 재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10월 2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범위가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용에는 제외된다,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관련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 우리 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 지역의 학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걸 추진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학교에 지금 체험학습 나가는 학생들은 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안 된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재욱위원

어떤 점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실제적으로 경찰청에서 하는 부분하고,

정재욱위원

아니, 그것은 일전에 저희들 줄취소됐을 때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경찰청에서는 단속을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 책임 소재 때문에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저도 그때 당시에 교육청을 향해서 학교에서 재량껏 하게끔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불만을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명확한 방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법적으로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시는 거 저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이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문도 내리고 다 홍보도 했는데, 그다음에 아직까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원래 체험학습을, 노란버스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선생님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명확한 지침이 교육청에서 안 내려왔다는 겁니까, 창원지원청에서 전달 안 해 주셨다는 겁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교육청하고 지원청에서는,

정재욱위원

부족하시다는 거죠. 지침이 교육청에서,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아직 홍보가,

정재욱위원

지침이 부족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덜 된 것으로,

정재욱위원

아니, 홍보가, 이것은 학교별로 교장 선생님들하고 주고받는 내용인데 이것은 홍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공문을 주고받는데 홍보가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청에서 지침을 정확하게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면 요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받으신 공문하고 지원청에서 학교로 하달해 주신 공문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러면 창원의 학교 개수 중에 몇 개가 추진하고 있고, 추진 예정인지, 그리고 추진을 안 하겠다고 표현한 학교가 정리가 되어 있으십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 아직,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그 자료는 지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지금 처음에... 다시 재추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교통법이 이제 개정되었으니까 그게 당연히 재추진화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당시 장학관님 답변도 재추진할 것이고 학교에서도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뭔지, 교육청에서 뭔가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온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정재욱위원

이게 수학여행이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저희들도 참 많은 추억을 안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소홀한 미흡했던 대응력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취소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수학여행은 학생들한테 학교 기간에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교장이나 구성원들이 좀 의견을 모아서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저는 그래서 전 학교에서 다 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답변이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홍보가 부족해서 적극성이 없고 또 다른 문제점 때문에 학교에서 하기를 꺼려한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은 오늘 지원청에서 수렴을 해서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가 받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그 부분에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정재욱위원

예, 아까 제가 요구했었던 교육청에서 받았던 공문, 그리고 지원청에서 하달하신 공문, 그다음에 지금 현황, 수학여행에 대해 추진 중이고, 추진을 고민하는 학교, 그다음에 안 가겠다고 한 학교에 대한 현황, 그리고 안 가겠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지원청에서 공문을 하달했기 때문에 안 가면 안 가는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지막으로 허용복 위원 하십시오.

허용복위원

대방초등학교 관련해서 민간유치원 누가 담당하십니까?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대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련되어서.

박병영위원장

대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련.

허용복위원

우리 박정민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박정민입니다.

허용복위원

예, 마이크 앞으로 대시고. 지금 대방병설유치원 주변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주소가 상당히 중심가에 있다, 도시 중심가에, 그죠?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지금 학생 숫자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그 자료도 지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

허용복위원

3명입니다, 3명. 지금 그 위치에 비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사립유치원이 인터넷상으로는 5개 나와 있거든요. 주변에 사립유치원이 5개 나와 있는데, 대방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학생 수가 3명인 것 확인됩니까? 지금 특수아동 포함해서 7명인데, 자료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나오는,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지원관하고 찾아보니까 숫자가 달라요.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대방병설은 일반학급이 하나, 특수학급이 하나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학생 수가,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학생 수 5명,

허용복위원

5명입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특수아동 포함해서?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특수아동 몇 명이죠?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특수아동 4명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1명이라는 말입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일반 학생은 1명입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거기 교사가 몇 분이죠?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교사는 지금 한 분입니다. 병설유치원 교사는 한 분, 특수학급에 한 분,

허용복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좀 못 하는 부분이 있네요.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교사는 두 분입니다.

허용복위원

교사가 두 분입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교사 두 분에 특수교사 한 분,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특수 4명이 유치원 정원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특수 4명에 교사 한 분,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아니요, 학생은 특수 4명, 일반 1명, 교사는 일반교사 한 분, 특수교사 한 분, 두 분.

허용복위원

아, 그렇게 해서 두 분이시다.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도 사립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상의 차이,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립은 자율적으로 많이 운영해 왔기 때문이고, 우리는 국가에서 국가 수준으로 계속 공립은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정상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임용고시를 거쳐 왔다고 해서 혹시 갑질을 하는 그런 현상들은 눈여겨 못 봤습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갑질은 제가 그걸 본 적은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우리 행감 때 살펴보고 싶고 지금 본청 행감 때 물론 자료 요청을 해서 보겠지만 우리가 수순을 거치는 겁니다, 자료를 좀 달라고. 그리고 지금 학생 숫자가 총 5명인데 계속 이렇게, 특수아동 4명 빼고 나면 지금 달랑 1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없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이 폐원되는 또 휴원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수아동은 늘고, 유치원에. 일반 병설유치원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어차피 교육은, 단 한 명의 학생까지 지도하는 것은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 생각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남은 학생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쩌면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데 대해서 제가 방점을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병합도 하고 통합도 하고 요즘 복합시설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면 이런 방대한 예산들이, 결국 이게 우리 경상남도 도민의 혈세란 말이죠. 혹시 대표자 명의는 누굽니까? 여기 지금 유치원 대표자 명의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병설유치원은 대방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원장입니다.

허용복위원

교장 선생님 성함이 뭡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장종욱 교장 선생님입니다.

허용복위원

장종욱 교장 선생님이 지금도 있습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사립유치원이 아까 좀 전에 제가 5개라고 말했는데 그 5개 사립유치원에는 학생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지금 사립도 그쪽 대방초등학교 주변 그 밑에까지 보면, 학생 집들이 보면 주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휴원 확률이 많습니다.

허용복위원

휴원하는 유치원이 있다?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사립유치원 중에서 몇 개는 휴원하겠다, 그죠? 폐원 조치를 하든지,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휴원 확률이 좀 높고 거기 지금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남산초등학교 그 안에 단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사립은 휴원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립이 사립에게 밀렸다는 것은 자기 교만이나 태만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립에서는 학생 하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지금 학생 하나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1년에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우리 교육청에 지원하는 학생 일인당,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허용복위원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하나라도 모셔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고군분투하는 데 비해서 우리 공립유치원의 선생님들은 참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교육의 방점을 어디에 지금 찍어놨는지를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수업만 하고 일수만 채우고 월급만 타가는 그런 정도의 수업이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수업하는 학생들도 불행한 겁니다. 선생님은 깨여 있어야 되는데 학생 하나하고 특수학급 4명 학생이 운영되면서,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좀 전에 또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방만한 운영들이 계속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과장님, 사립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이유는, 여기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노력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어머니들과 일대일 맨투맨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 프로그램부터 이렇게 선전하고 설명을 하는데, 공립은 전혀 이런 현상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물론 수요가 없어서 그렇겠죠. 노력은 혹시 한번 해 봤습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지금 공립유치원은 수업 개선을 위해서 실전 사례연구대회, 수업공개, 그다음 지구별로 다 자율장학을, 5개 지구별로 자율장학도 하고 있고 또 원감 선생님들 자율장학도 하고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립은 수업이나 교육과정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사립은 저녁 시간이라든지 아이들이,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늦게 돌봐주는 그런 곳도 있고 또 사립에 버스가 다 오면 버스로 집 앞까지 와서 태우고 가기 때문에 그런 쉬운 부분도 있고, 공립은 또 병설까지나 또는 단설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런 통학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립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조금 공립의 뻔뻔스러운 모습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공립은 학부형들 모일 때 평일 2시로 합니다. 그런데 사립은 눈치가 있어서 주말이나 일요일 따로 학부형한테 일일이 콘택트를 해서 시간을 잡아요. 공립은 그렇게 오후 2시, 평일이든 언제든지 좋습니다. 공립은 공지를 그렇게 내려요. 그런데 사립은 학부형들 모으기가 그렇게 조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공립도 학부모들과의 소통은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공립도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나름대로 어떤 서열이 있고, 아니면 줄을 세웁니까? 공립도 들어가려면,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단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허용복위원

그런 현상이 있죠?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것은 어느 타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유치원 문제도 참 문제고 학생들이 너무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데, 정말 교육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우리 과장님 판단이 되거나 또 이것이 계속해서 이끌 수 없고 지속 가능한 교육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폐원 내지는 통합을 통해서 새롭게 투자하고 새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우리 과장님 좀 과감하게 그려주시고 또 교육청에도 그렇게 과감하게 올리셔야만 경상남도 교육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허용복 위원 수고하셨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대방초등학교에 교사가 그렇게 계시면 방과 후 전담반 교사도 계시죠?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방과 후 전담사도,

박병영위원장

1명 있는 데도 다 배치가 되어 있죠?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계속해서 창원교육지원청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준비되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교육장님, 구암중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교육장님께서는 학생 3명에 인솔자 1명이 적당하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 자리에서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아무 말씀 안 했다고 문자를 몇 통 받았고 전화도 1통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민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교육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또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게 그렇게 타당하고 적당했다는 그런 교육장님의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생각하는 우리들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구암중학교는 그런 학생들 수학여행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의 진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리고 그날 장애인 학생 2명이 못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학생들은, 지금 다른 학생들 한 사람당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 두 학생들은 뭔가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그 학생들한테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장님, 구암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현금으로 지불은 당연히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 그 학생 2명은 어떻게든 뭔가 보상이 충분히 주어져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노치환위원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다음 혹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마산에 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경남혜림학교.

노치환위원

혹시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그때 안 다녀오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경남혜림학교는 제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노치환위원

어떻든가요? 다녀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일단은 협소하고요, 복잡하고. 규모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고, 그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부분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학교 이전 방안이라든가, 도교육청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 마산 같은 곳에는 신도시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학교 용지를 우리가 선점을 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기존에 도시가 들어서고 나서 학교를 만들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진해에서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한 번 더 교육장님이 생각을 가지시고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주셔야, 우리가 봤을 때 그린스마트 스쿨 보다도 그런 학교들 개선이 더 먼저 되었어야 되는데.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저희 안평분교를 경남혜림학교 분교로 하려고 일단 제안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안평분교 쪽에 도교육청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학생들 통학하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차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뒷길로 가면 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아무쪼록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2023년 1월 5일 ‘중학교 진학 기준 논란 빚은 창원’ 해서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9,549명의 학생들 배정에 관련되어서, 이때까지는 재학 기간이 긴 순으로 우선 추첨을 한 모양입니다. 그 부분이 행정소송에서 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교육청에서 고육지책으로 5학년 때 이사를 온 학생들은 우선 추첨에서 배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중학교 선호도라는 게, 중학교 선호도가 높은 학교라는 의미가 집에서 가까운 학교인가요? 아니면 시설이 좋은 학교를 의미하는 건가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은 보면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노치환위원

그렇죠. 집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1만여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집에서 먼 학교에 배정될 우려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신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도 대상공원, 사화공원, 대원동 해서 아파트가 한 6,000세대가 의창구 관내, 성산구 관내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중학교 1학교군 내인 것 같은데,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 들어오는 인근 세대 2㎞ 반경에 학교, 중학교 네 곳에서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그 지역 2㎞들도 통학을 하기 위한 교통편이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걸어 다니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는 거기가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교통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도 그 문제가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것은 버스노선 이것은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경남교육 2023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간을 했었는데요. 정책 방향 제일 첫 페이지 시작이 보면 창원권 학교 신설 추진해서 4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개 학교가 혹시 어떤 학교인지 교육장님 아십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가칭 감계2초, 감계2중, 그다음 의창중, 그다음 진해중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의창중이 우리가 했던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의창중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의창소방서 앞에 보면 학교 부지가 하나 있거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거기로 옮겨서 학교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왜냐하면 의창동 내에 혹시 교육장님 중학교 있는 것을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학교를 말씀해 주시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의창동 내 도계중학교,

노치환위원

도계중학교가 도계동입니다. 위치는 의창동일 것 같은데 학교 이름이 도계중학교라 제가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도계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의창구청 하고 있는 그 지역은 도계동입니다. 그러니까 의창동은 인구가 4만9,500명 정도 되는 곳인데, 중학교를 찾아보니까 중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의창동에 계신 분들, 원주민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실제로 창원에 계속 계셨던 분들이신데, 그 5만명이 사는 지역에는 우리 동네는 이때까지 우리가 터 잡고 살았는데 우리 있는 동네는 중학교도 하나 없다, 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창중이 신설되는 부분을 중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학교를 위치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논리를 잘 만든다면 5만명 있는 동네 중학교 하나 없는 그런 지역에 중학교 하나 만들어서 거기 있는 아이들이 걸어 다닐, 충분히 의창소방서 학교 부지를 하면 충분히 도보 통학이 가능한 정도의 거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 접근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의창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저도 주민들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죄송스럽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교육장님처럼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도계중학교 했다가 혼만 났었는데,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저도 경계를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창원중도 원래 의창동 있다가 지역을 옮기면서 학교가 없어졌고, 창원여중도 팔용동이고, 팔용중학교도 내나 팔용동이고, 지금 관내 있는 학교들 다 보면 명곡이나 팔용동이지, 의창동 내에는 중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고 상부기관들에도 이런 사정이 있음을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혹시 조금만,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초 교장 선생님 자리하신 것 같은데,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마산고운초등학교 교장 김태오입니다.

노치환위원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학교 거기 증축 공사가 끝났습니까?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1월 20일 준공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노치환위원

그게 제가 서류를 받은 게 있는데, 공사비가 54억원 정도 되고 감리비가 7억원 정도거든요. 혹시 감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 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시설 쪽이라서 잘 안 보셨죠?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현장소장님 하는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감리단장님이 계시는 컨테이너박스, 컨테이너박스 3대가 학교에 설치되어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부분은 교육청에 시설담당분한테 따로 제가 물을 것이고, 교장 선생님 모신 것은 돌봄교실 운영 상황에도 고운초 이름이 올라 있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고운초에 돌봄교실 인원이 144명이더라고요, 제가 가진 자료에는.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예.

노치환위원

이게 이 정도면 늘봄보다도 학생 수가 많은 것이거든요.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왜냐하면 처음 신설 학교가 되어서 맨 처음 우리 학교에 있는 기존에 돌봄교실이 세 교실이 있습니다. 1.5실이 되어서 세 교실이 있어서, 보통 교실 돌봄교실은 20명씩 해서 60명을 수용하는데, 너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1.5교실이라서 30명씩 부탁해서 넣었습니다. 90명 하고요. 1학년이 보통 작년에 300명이 넘게 들어오니까, 1, 2학년들이 돌봄교실 수요가 너무 부모님들이 많고 해서, 돌봄교실은 없고 만들 데는 없고 해서 방과후 연계형 교실을 원래는 방과후 하는 아이들이 3시간 정도 돌봄에 대기하고 있다가 하는 그런 교실인데, 그 교실을 점차 수요를 다 충족한다는 의미에서 연계형 교실을 도내에서 최대로 많이 4개까지 확보해서, 원래는 교실이 없으니까 원래 있는 1, 2학년 교실에 그것을 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양해도 구하고, 오후에는 다 비워줘야 되니까. 연구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 수요가 많으니까 3시간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아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노치환위원

오늘 같은 자리에서 교육청에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처리가 될 텐데, 혹시 말씀하실 것은 없으신가요?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지금 내년에는 1학년이 240명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학교는 알다시피 저번에 우리 학교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모듈러 교실 때문에 다 오셨는데, 모듈러 교실에 20실이 내년에는 공간이 생겨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방과후 연계 교실이 좀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고생 많으신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원교육청에 시설담당하시는 행정지원국장님, 지계두 국장님이신가요?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지계두입니다.

노치환위원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게 교육청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창원교육청에서도 발주는 큰 공사들 감리는 보면 서울에서 온 곳이 있고 부산에서도 온 곳이 있거든요. 고운초 같은 경우에도 8개월, 9개월 공사기간인데, 등록된 감리원이 13명입니다. 이러면 외지 업체가 감리를 하니까 한 직원을 몇 달 동안 붙박이로 못 보내니 몇 주씩 끊어서 돌아가면서 출장을 오신 게 아닌가 저는 추정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사가 작은 공사가 아니고 55억원이나 들어가는 공사인데 감리가 이렇게 감리해서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감리를 분야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적정하게 구성하고 있는데, 다만 감리단이 상시 거주하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 관련해서 근무일지나 출근부를 확인하든지, 중복 배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완전하게 파악을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감리비가 7억원인데 월 1억원 정도 되는 감리비를 지출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주 감리 현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감리단에 소속된 누군가는 그 현장에 지키면서 공사 감리를 계속 쭉 해 주셨어야 될 건데, 이렇게 외지에서 오셔서 열 몇 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다는, 물론 그 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더 심한 곳도 있습니다. 서울, 인천에서 온 업체도 있고요. 경남 전체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시설과장님한테도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이 없겠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마땅히 답을 못 하시던데 지금 상황은 이렇거든요. 창원교육청이 공사가 꽤 많습니다.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들이던데. 그러면 우리 창원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 짓는 것들을, 한 번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립학교들이 방수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립학교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입찰 기준이. 공립학교하고 입찰 기준이 달라서, 공립은 특허 공법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딱히 특허 공법의 기준을 둘 필요는 없다고 인정도 하셨고 이제 입찰 기준 자체가 바뀌었는데, 창원은 방수공사를 거의 한 업체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을 한 업체가 하거든요. 그 이유가 보면 특허 공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특허가 좋고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특허라는 게 꼭 그것만 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그래서 도교육청 시설과에서도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굳이 특허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립학교라서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이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한 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계약한 곳은 사립이니까 저희들이 깊게 관여는 하지 못하지만 이게 예산을 올릴 때 그런 부분들 하고 학교에 유의해서 하라고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나머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주신 것을 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분이 몇몇 학교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을 적어놨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렇게 중상 사고들이 반복되는 학교는 분명 그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 학교들은 조금 더 신경, 아이들 안전에 조금 더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밥 먹고 나니까 잠도 오고 이러니까 빨리빨리 물을게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구암중학교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요청한 내용은, 항상 자료는 의회 제출하는 것은 맛만 봐라 하며 주네요. 혹시 교육장님은 사전에 보고 또는 서면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보고 받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다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이 설명을 하러 오셨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럼 교육장께서는 결재를 한다든가, 학생들이 국외로 나가는데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하는 일이 설명하는 말로만 듣고 문서로 온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그런 부분은,

예상원위원

아, 그래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렇게 합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산은 의회에서 하고, 그다음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컨설팅하고 그런 쪽,

예상원위원

컨설팅을 하셨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컨설팅 안에는 교육장님의 권한이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우리 아이가 외국에 나가는데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예상원위원

예? 교육장님은 그러면, 아까 오전에도 교육장님께 질의하면 전부 과장이, 과장님 앉아 계세요. 국장님 나와 보세요. 관련 국장 한 번 나와 보세요. 국장님, 관련 국장 누구입니까? 국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국장님 9월에 오셨다 그랬죠?

진우

박진우학교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업무 승계는 받았습니까?

진우

박진우학교지원국장

문서상으로는 받았습니다.

예상원위원

문서로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까?

진우

박진우학교지원국장

문서상으로 받았고, 그 이후에 구암중학교에서 도교육청하고 왔다 갔다 한 공문을, 공람을 받았습니다.

예상원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문서를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전혀 동떨어진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다시, 위원장님.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창원교육지원청 다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 못 들은 것은 그때 가서 다시 듣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국장이 9월에 오셨다 했고, 중등과장이 정리했습니까? (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중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예상원위원

과장 전결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서 서서 말씀해 보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에서 온 공문은, 접수는 장학사님이 접수하시고, 저하고 국장님, 교육장님께 공람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사업이라서 학교에서 그것을 도교육청에 직접 관할되는 공무원 출장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거기에서 받고, 학교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에 체험학습 관련 승인도 받고, 우리 교육청에는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체험학습 관련.) 문서로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본 계획이 문서로,) 알려만 주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결재는 하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결재는 접수가 결재입니다.) 접수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결재,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 국장님 전결로 사무위임 전결이 되어 있고, 교육장님께는 구두로 다 결재 보고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서 구두 결재를 득하였고,) 그러면 아침에 제가 문서 요청할 때, 자료 요청할 때 며칟날 언제 어떻게 했느냐고 여쭈었을 때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줍니까? 자료 어떻게 줬습니까, 우리한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똑같은 내용,)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는 이 자료인데, 이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내용이 수신 과정 속에 담겨 있고, 8월 3일 학교에서 도교육청에 공무출장 허가 신청을 하였고, 그리고 허가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까지,) 이게 끝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뒤쪽에 보시면,) 뒤에 있는 것 봤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왜냐하면 학교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 요청한 것은 저하고 장학사님, 인솔단에 포함하여서 협조를 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메커니즘은 학생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앉으십시오. 그리고 교육장님. 의회 오셔서 한 번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손덕상 위원하고 정수만 위원께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손덕상 위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속기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교육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교육장은 와서 이 일을 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답변하셨네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그때는 제가,

예상원위원

아니었습니까? 착각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착각한 부분이, 예산이 우리 교육청을 거쳐서 올라갔다는 것은 그 뒤에 알았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손덕상 위원이 이해하게끔 누가 설명드렸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 부분은 설명을 못 드린,

예상원위원

안 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그날 와서 이야기하면... 그리고 뒤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솔자가, 학생 수가,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단 한 명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솔자가 너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또 다시 묻습니다. 이게 잘한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조금 편집해서 묻습니다, 너무 길어서. 물으니까 교육장께서 잘한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아니요,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인원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물은,

예상원위원

그럼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적절하다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 순간에도,

예상원위원

변함이 없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전창현 협력관하고 창원교육청의 장학사하고 여러 사람이 갔지 않습니까,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돈 사용을 했는데, 이분들의 예산은 어느 돈 가지고 썼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학교에 배정된 예산 가지고,

예상원위원

예?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학교에 배정된,

예상원위원

그것은 우째 그리 잘 아십니까? 다른 것은 제대로 기억을 안 하시면서. 학교 예산으로 썼습니까? 그것 잘한 겁니까? 학생들을 위한 돈인데, 창원교육지원청의 장학사와 뒤에 앉아 계시는 지원관께서 가신 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는 돈이지만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지만 그 돈을 쓴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회계법상?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것은 갈 때 주체가 학생 인솔이냐, 우리가 필요해서, 교육청에서 필요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네, 과장님이 해 보십시오. (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기 서서,)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밖으로 나오십시오.

예상원위원

나와서 해 보이소. 제가 묻는 것은 상법상 회계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 과장 최수미입니다. 지난 교육위원회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문제점 말씀하셨고 개선사항도 학교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것은 교육적 가치나 목적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지도교사 수가 많았다는 것과 인솔단 규모가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장비도 제가 거기에 인솔단에 포함이 되어서 갔습니다. 저와 영어 전공 장학사님 이렇게 갔는데, 교육청 사업으로서, 우리의 사업으로서 어떤 계획을 하고 여기에서 표현이 지도 점검 차원에서 간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학교가 적정 규모 학교 추진 사업비로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 짜서 마지막 단계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인솔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 예산에 인솔단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 인솔이기 때문에 공무출장이 됩니다. 체험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여행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학교 예산으로 저와 장학사님, 협력관님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선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관광을 한 것도 아니고 여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인솔단으로서 보건 선생님 한 분, 그리고 행정실장님입니다. 관리자 중에서 학교 측의 최고 책임자는 행정실장님이셨습니다. 교사 14명에 학생 59명, 그중에 특수학생이 4명 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저기 잠깐만, 과장님 말씀을 좀 천천히 해도 제가 알아듣습니다.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괜찮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시간이 오늘 밤 12시까지는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그러면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 인솔단으로 포함이 되어서 언론에 한 서너 번 중등교육과장이 떴었습니다. 제가 비싼 고생을 하고 온, 500만원 정도 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 그랬는데, 저는 가서 관광을 한 것도 아니고 여행을 한 것입니다. 교사들은 사실 교실에서 수업할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하고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은 업무라고 하면 업무입니다. 두 가지 정도 기억이 됩니다. 인성부장님, 두 가지 업무 피하고 싶은 것은 평가, 평가하고 그리고 2학년에 있는 수학여행,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이런 체험학습 인솔입니다. 왜냐하면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솔단 꾸린 것은 안전 최우선이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저는 누구든 간에 말씀을 하는 데 잘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길어서 제가 정리를, 저는 지금 과장이 갔다 온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아,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상원위원

저는 누가 갔는지는 모르고 장학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그래서 과장이 갔다는 것은 저는 모르는 일이고 제가 지금 다시 질의드리는, 오늘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인센티브를 받아서, 여기 지금 미리벌중학교도 교장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마찬가지거든요. 3개 면이 통합을 한 통합형 미리벌중학교거든요. 제가 사는 곳에 있어요. 지금 이 학교도, 구암중학교도 역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을 높여주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말할 계제가 아니다, 그건 참 잘하는 거다, 정부 정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원교육지원청에 와서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한테 더 좋은 질을 보내주는 것이 맞는데 아이들의, 거기 외국에 나가서 위험할까 봐 안전을 위해서 간다면, 그것도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가셨다면 나는 더더욱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담당, 보니까 직접 행정지도를 하는 과장이시네. 이 업무와 관련된 과장이시네, 그죠? 과장께서 또 지금 뒤에 우리 전창현 협력관도, 제가 여기에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우리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구암중학교는 또 가야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니까 이걸 학생들한테 질을 높여주고, 학교 선생님들은 좀 희생의 리더십을 발휘하더라도 학생이 한 번 갈 것 두 번 가고, 이틀 갈 것 3일 가면 외국에 가서 외국어 능력도 좀 함양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겁니다. 돈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육장께 여쭙는 것은 이겁니다. 교육장께서 우리 동료 위원들과 질의 답변 속기록 보면, 물론 이거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본인의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교육장님쯤 되면 소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소신을 속기록에 남겼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우리가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나오셔서, 과장이 답변한 것은 그날 없어요. 이 속기록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지요?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께 안 묻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는 공직자로서, 선생으로서 아이 가르치는데, 아이 가르치는데 뭐 하려고 교육지원청에 과장으로 옵니까? 학교 선생으로 가 있으면, 지금 과장 장학관이시죠?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교감이나 교장으로 가 있으면 훨씬 더 좋죠. 스스로 여기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지원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아니. 학교에, 내가 교육지원청에 가겠다라고 지원서 내는 데 낸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제일 행복한 게, 물론 여기 와서도 행복하시겠지만 선생님은 아이 가르치는 게 제일 행복하죠.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걸 누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쭙는 게 이걸 앞으로라도, 이번 기회는 이렇지만 다음에라도 우리가 잘해 보자는 측면에서 묻는데 그렇게 말씀을, 제가 좀 경직되게 말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고치겠지만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다시 교육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교육장님은 그러면 지금도 우리 속기록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처음에 이야기한 우리 정규헌 위원님께 진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게 처음이었고 또 누구도 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고, 그다음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움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태원 사태나 세월호 이런 걸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을 저희가 안 된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이번 행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마 도교육청에도 그렇고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만드는 데 좋은 귀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고는 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갈 때는 조정을 해서 가야 되고,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정하다는 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준비하는 학교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1분만 사용을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밀양교육청 할 때 미리벌중학교도 아마 역시 해외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센티브가, 돈이 처음에 통합할 때, 제가 도의원 10년째 하니까 통합할 때 그때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한 200억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 맞습니다. 해외에 아이들이 나갈 때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서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도교육청에 위임하는 것도 아니고 접수받는 것으로 끝난다 하는 그것도 저는, 외국에 나가서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학교, 교육지원청에서는 확인을 해서 거기가 안전한지 여부도 모니터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8월 3일 접수받았더라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8월 3일 접수해서 8월 8일인가 10일 나갔는가 그렇습니까? 이 문서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문서상으로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이 인터벌도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학교 초에 계획해서 거기 현지는 어떤지 등등을, 물론 요즘 인터넷으로 다 확인하지만 조사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교육청과 소통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딩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할 때는 이 코딩교육을 초등학교 510개교 정도가 해당, 참여를 하는데 창원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니까 200여 개 정도는 창원에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요청했는데 자료에 보면 학교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이들 가르치고 코딩교육하고 난, 선생님이라고 칭해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받아간 것은 자료에 전혀 또 없어요. 아까 제가 아침에는 누가 어느 분이 어떻게 받아갔는지 다 지출내역서가, 장부가 있으니까 그걸 좀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안 오고 다르게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혹시 아십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 코딩교육은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요.

예상원위원

이것도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그다음에 지역청에서는 아직까지 교사들 전문 양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예상원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누가 어떻게 받아가고 이렇게는 전혀 모른다, 돈하고 관련된 이런 것은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 부분이 초중학교는 지원청을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압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내가 몰라서 묻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고등학교 인사권을 제외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홀딩 안 합니까? 그 인사권은 본청에 있지만 업무 협의라든지, 업무의 중대성 이런 걸 떠나서 교육지원청과 본청과 업무 협약 교류가 없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교육과정이 고등학교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청하고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소통이 약간 없고요, 그다음 시설이나 나머지 부분은 지원청에서 다,

예상원위원

제가 너무 길어서 다른 동료 위원 하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규헌 위원 하시렵니까?

정규헌위원

제가 구암중학교 끝내고,

박병영위원장

예, 하세요.

정규헌위원

구암중학교, 오늘 교육장님이 조금 생각이 안 바뀌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무리 처음이고 하더라도 학생들 115명 가는데 인솔자가 39명, 33%가 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들 수학여행이 아니고 교사들 수학여행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제기를 했지만 이게 국감에서도 나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국감에서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국감장에서 막 국회의원들이 우리 교육감한테 질의를 합니까? 질의 내용 교육장님 생각 안 나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10월 18일 국정감사 국감장에서 우리 교육감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구암중학교 건을 결재했지요?” “예, 내용은 사후에 알았고, 결재과정에 교육감이 있지만 일일이 파악을 못 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을 가지고 전국 최초로 간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서 그냥 갔다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덮는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해외여행이 만일에 다 올라왔을 적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건 우리가 국감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리고 또 인솔자가 얼마나 가야 된다는 기준도 없고, 그 기준을 빨리 정해 주셔야 돼요. 이대로 해서 넘어가면 앞으로 큰 혼란이 생긴다. 제일 먼저 구암중학교 수학여행 건은 딱 3개입니다, 팩트가. 첫 번째로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돈을 썼다는 겁니다. 물론 수학여행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상관은 없지만 지원금 10억원 나오는데 9억원을 썼으니까, 말 그대로 9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우리가 해외여행이라는 게 가까운 데도 있고 중간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먼 데도 있는데 최고 멀리 갔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교원이 33%가 따라갔다. 그러니까 애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간 것은 이해합니다만, 다른 예를 다 들어줬잖아요. 다른 학교 예를 다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33%가 간 것은 많이 간 겁니다. 이걸 갖다가 아니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세 번째 아까 우리 최수미 과장님 답변한 것도 있지만 다른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간부 공무원이 거기 따라 같이 동행을 해서 간 것, 해외 경험이 없어서 같이 갔다는 것, 이 3개가 사실 제일 큰 팩트거든요. 팩트인데 정확한 교육청의 지도 라인을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시범 보고서를 통해서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아마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전국에서 최초이기 때문에 많은 오류나 착오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가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죠? 말씀했지만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갔다, 물론 도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 맞습니다. 이렇게 갈 줄 모르고 우리는 승인한 거예요. 그러면 승인했다고 그냥 그 돈을 막 그렇게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이 결재를 어쨌든 창원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문이 왔다 갔느냐 하니까 그 공문이 왔다 간 것은 없다. 구암중학교에서 인원을 3명 요청했고, 우리가 국외 출장 이만큼 가겠다 하고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아마 승인한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사안을 가지고 우리 국감장에서 교육감님이 답변을 애매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승인했다,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승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겠다, 뒤에 알았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고, 교육감님은 지금,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인원이, 우리가 어디를 간 것, 얼마 쓴 것을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교원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하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구암중학교에서 올라온, 저희들한테 요청한 공문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에 보면 한 8명당 1명 정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규헌위원

8명당 1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이번에 갔다 와서 과학고등학교나 각 학교에 지금 나간 것하고,

정규헌위원

그것은 구암중학교에서 나름대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아직까지 문서상으로 만들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밀한 부분이,

정규헌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싶으면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 보십시오. (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인솔을 더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적당한, 말씀하신 그런 수로 해서 운영하려고 해서, 성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조영명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됐고 앞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장님이 말씀한 것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정도 안 된 것을 교육장님이 책임도 못 지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고,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게 또 있어요. 나와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정규헌위원

둘러서 묻지 않습니다. 직접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창원교육청에 두 분 갔죠?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또,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영어 전공 장학사님 한 분입니다.

정규헌위원

예, 두 분 갔는데 그분들 누가 정했어요?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누가 정했냐고요?

정규헌위원

예.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그 공문이 왔을 때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자체 팀장님들 세 분하고 저하고 해서 저는 장학사님들이 가셨으면 좋겠다, 영어 전공.

정규헌위원

짧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그랬는데 자체 협의를 통해서 제가 가야 된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영어 전공 장학사님하고.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창원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결정했다.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2명을 결정,

정규헌위원

결정해서 교육장님한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보고드리고, 저하고 영어 전공 장학사님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서, 1차로 갔다 오셨습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저는 2기로 갔습니다.

정규헌위원

2기.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유럽 2기에 갔습니다.

정규헌위원

유럽 2기에 갔습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유럽 2기에 가셔서 뭘 느꼈습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학생 59명 역할은 인솔단으로서 행정실장님의 지원이었습니다. 교장 자격자를 학교에서 요청을 했었거든요. 인솔단에 교장 자격을 가진 분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제가 59명, 인원이 많은 팀에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실장님은 행정 전문가시고 또 교육 분야하고 결이 달라서 제가 거기에 인솔단 가게 됐고,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 실장님을 돕는, 그래서 무탈하게 이 체험학습을 잘 마쳐서 8박 10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갔어도 아무 문제없는 거죠?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철학이, 교육장님께서 학교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주자는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그냥 다 데리고 가지 뭐 하러,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돈도 아직 남아,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딱 2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규헌위원

아니, 1억원 남았잖아요.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아니요, 100억원 중에서 이번에 9억 얼마를 썼죠.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그 부분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정규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좀 잘못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답이 나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벌써 이게 공개가 다 됐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아, 이거 좀 과했다. 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좀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되고 법적 테두리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왜 그렇냐 하면, 책자도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 책자 한번 보십시오. 애들이 좋았다는 부분도 있고 참 큰 경험을 했다는 부분도,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만 중학생들이 미주나 유럽으로 가면 피곤하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은 다 압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코스를 다니면 재미도 있지만 재미보다는 피로도가 엄청나게 쌓여요. 성인들도 그렇게 많이 쌓이는데 갓 중학생들을 그렇게 돌려버리면, 그 내용에 읽어보면 정말 힘들었다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행이 그냥 즐겁기만 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무리한 코스였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여기 만족도 보시면,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만족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집계를 쫙 해서 해 놓았는데 해외여행을 간 내용들이, 올해 여행 간 데가 싹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등급이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지금 100%가 제일 밑이고 제일 낮은 데가 71.4%입니다, 그죠? 여기 등급이 쭉 있는데 구암중학교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9억원을 쓰고 좋은 여행이라 생각하고 간 점수가 하위에 들어가 있어요, 하위에. 만족도가 86%에 가 있습니다, 그죠?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86.03%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금방 본 위원이 말씀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멀리 가고 좋은 경험도 하고 앞으로 내가 그만큼 좋은 지역에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행을 우리가 앞으로는 계획 설계할 때도 중학생이 유럽이나 미주로 가는 것은 많이 무리가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준선을 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했니, 못 했니 우리가 따질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결론을 지으면 정말로 학교통합기금으로 학생들한테 써야 되는 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있는 분들의 경비로 지출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어찌 생각합니까? 내가 쓴 500만원 이상의 돈에 가치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정규헌위원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할 게 있어요?

정규헌위원

교육장님도 금방,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니, 충분하게 그 돈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써야 되는 돈인데 인솔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 말입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전체적으로 보면 과한 면은 있지만 우리 장학사 한 분하고 과장님이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갔다 와서 가라 했다고 송구하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든 과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좀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더 많이 나가버리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나가지 않을게요. 가서 어떤 일도 있었고 또 가서 1인 1실을 할 이유도 없는데 1인 1실을 하고, 아니, 애들 보호하러 가서 왜 1인 1실을 합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조목조목 짚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지만 그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하는데 앞으로 국외연수를 갈 때, 애들이 돈을 내서, 국제학교나 무슨 이런 학교들이 갈 때는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인 학교나 이런 데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갈 때는 올해도, 지금 구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년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좀 해서 본청 할 때 한 번 더 질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끝을 낼 확률도 많으니까, 아무튼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했던 기본 적정선, 인솔자 적정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중학교 수학여행, 해외체험학습 좀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우리 과장님! 과장님은 괜히 내가 갔다 와서 고생만 하고 욕만 듣는다, 아마 이런 뉘앙스를 주시는데 그런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되죠. (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서 요청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뭐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뒤에 교장 선생님 많이 와 계시지만, 혹시 사립 교장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많이 오셨네요. 사립학교 같으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주니까 있는 돈이라고 마구 쓰는, 비치니까 이야기인데 그에 대한 것을 첫해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를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다음에는 우리가 면밀히 설계해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갔다 오겠다 하면 되는데, 괜히 내가 갔다 와서 고생만 했는데 왜 뭐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받아들인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사립학교에 이런 걸 맡기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립학교가 있는데, 한 10년 전부터 해외연수를 보내고 하는데 개인 돈 모으고 이렇게 해서 주위에 좀 협찬 받아서 가는데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것은 내년에 또 우리가 살펴볼 테니까 잘 관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관련해서,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 하고 합시다. 중등교육과장님,

이찬호위원

과장님, 구암중학교 관련해서 같이 인솔자로 갔다 오신 데 대해서 뿌듯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도 나는 어떤 그게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지는데 장학관님이 가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거기에 인솔자로서 장학관님이 안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일단 학교에서 지원한 요청 인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등교육과가 사실 업무는 체험학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내방하셔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솔단에 2명 정도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이찬호위원

장학관님, 앞에 설명 다 들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장학관님이 아까 답변하는 걸 보면 당연하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 지금 이게 자꾸 논쟁을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찌 됐든 그것은 구암중학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우리 장학관님은 계속해서 당연히 내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가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장학관님이 안 간다고 해서, 구암중학교는 그러면 인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능력들이 없는 교사들만 있나요?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학교 선생님들은 다 가시고 인력이 부족해서 2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거기에 굳이 장학관님이 가서, 교사 출신 분이 가야 된다는 논리는 또 어떤 논리예요? 거기에서 학습을 해요?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거기 인솔에 학교에서 교사 출신의 전문직을 2명 요청하셨습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굳이 그게 꼭 가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에 가는 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학교 직원으로, 학교 교사를 통해서 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잘 갔다, 내가 꼭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다 하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제가 전자칠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창원청에 담당하는 과장님, 실무 보신 과장님 답변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청에서는 자료가 안 왔습니다. 빨리 챙겨 주시고, 경남도에서 410개 학교, 이게 한 273억원 들여서 지금 일선 학교에 전자칠판을 교환하고 있는데, 과장님.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혹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법 제22조의 내용과 같이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원청에서 이렇고 하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되도록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해서 물품을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난 경상남도의회 전자칠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부대의견 11개 항목을 참고하면, 1번 항목에 보면 물품 구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품 평가 시 경남의 점수를 부여 권장하는 교육청 내부 기준이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 철저히 관련 제도를 안내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전자칠판을 이번에 구매하면서는 그 조항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선정할 때 우선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손덕상위원

잠시만요. 혹시 2023년 7월 2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해 가지고 일선 학교에 공문 보낸 것 있죠?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이 공문 받아보신 우리 교장 선생님들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교장 선생님들. 학교에 공문은 아마 갔을 건데 우리 교장 선생님들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이 공문이 7월 27일 재정과에서 일선 학교로 다 보냈습니다. 맞지요?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공동구매 관련이 아니고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가, 지금 대상 학교가 93개 학교에서 사업이 완료된 학교가 76개교이고, 지금 진행 중인 곳이 4개교, 미계약한 것이 13개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역업체를 활성화 시켰냐고 보니까, 지금 계약 완료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다 배제, 철저하게 일선 학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공문하고 하면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비율이 들어와야 되죠? 재정과장님.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 공문 한 장 날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 손 들으라고 하니 한 분도 못 들고 계시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당 학교에,

손덕상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역업체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봉장에 서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 일선 학교에서 철저하게 지역업체를 배제를 하고 있어요.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문뿐만 아니라 학교의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계약관계자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할 때 연수 시 이 공문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자칠판의 경우에는 각 학교마다 전자칠판을 구매하는 사항들이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는 전자칠판을 설치할 때 주변의 기존에 프로젝션TV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 전자칠판이 가운데 설치해야 되는 학교가 있고 옆에 하는 학교라든지, 각 학교마다 사정이 달랐고, 그다음 기존에 있는 업체, 전자기기 업체들과 컴퓨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각 학교마다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각 학교가 선호하는 제품을 우선시해서 구매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가 우선시하는 제품, 이 제품은 예를 들면 “경남 업체가 아니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통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손덕상위원

과장님, 제가 일선 학교 다니면서 통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발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해당 학교에서 전자칠판을 어떤 것을, 금방 위원님께서는 조사를 하셨지만 어떤 제품을 몇 개 했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재정 파트에서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사실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까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되도록 중소기업 제품을 하고 이번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하고, “학교의 교육활동 내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니 경남 제품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다음 “한 번 가셔서 한 번 보십시오.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만 드렸지 그 이상을 저희 청에서 하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손덕상위원

당연하죠. 특정 업체를 지목해서는 안 되지만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를 해 달라고 유도는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공동구매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평가방식 있지요? 다수 공급자 계약2단계 경쟁 방식인데, 지금 표준평가방식Ⅱ에 가격B형을 하죠? 그 이유가 2억원 이상이라서 그런 거죠?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예, 2억원 이상의 B형이었는데,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 조항 안에는 맹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맹점이라 말씀하시면?

손덕상위원

맹점 있잖아요, 안에.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우리 같은 경우 지역업체가 들어오지가 못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역업체뿐만 아니라 여기 조항에 보면요. 수출기업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금 예를 들어 약 50개 기업이 여기 해당되는 기업체는 7~8개 되는데 그중에서도 몇 개 업체를 제외하면 5개 업체가 컨택이 됩니다.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저희 교육청에 있는 전자칠판의 사양에서는 10개 업체라 들어왔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지금 창원청에서 한 것은 5개 업체를 거기에서 또 컨택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10개 업체 다 들어왔습니까?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예, 10개, 사실은 14개 업체가 왔는데 4개 업체는 규격에 부적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식에서 제외를 시키고 제안 평가에서 제외를 시키고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중에 한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개 업체 중에 우리 지역업체가 거기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져버렸습니다.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손덕상위원

아니면 진짜 의지가 계셨다면 일선 학교에서 하시도록 하지, 공동구매하는 장점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공동구매하는 장점은 표준화된 규격품을 학교들이 사용하므로 해서 예산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하고, 수리라든지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한 업체를 함으로 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성이 있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손덕상위원

원론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10월 5일 자 학교 전자칠판 공동구매 지역업체 참여는 배제해서 언론 보도 난 것 보셨습니까?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예, 봤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에 창원지원청에서 답변하신 게 있던데, 혹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저희 청에서는 297대로 경남에서는 최고 대량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19개 학교였는데, 적기에 납품이 되고 그다음 품질이 좋은 제품을 우선시해서 표준평가방식Ⅱ를 선정했다고 답변을 드렸고, 참고로,

손덕상위원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단을 하고 지역업체를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평가방식에서 아까 지역업체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되었습니다. 납품 실적을 중점에 두고 평가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정해진 기간에 많은 물량을 납품하려면 이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가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방식을 하면서 종합평가방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평가방식에서 경남 업체 같은 경우에는 3억6,300만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가점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방식 중에는 약자 지원으로 하는 표준평가방식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Ⅰ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제품이지만 소상공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기업이 예를 들면 낙찰을 받았을 때는 과연 297대를 다 1월 30일까지,

손덕상위원

과장님,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가 찬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거론하고 싶지 않고요. 여기 교장 선생님들 많이 와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물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 가시면 우리 교육청에서 날라오는 공문에 대해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님, 오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간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교장 선생님들이 각별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리고 밀양청에서는 자료를 빨리 주셔야 나중에 제가 또 질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교육재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구암중학교 여행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하고 아까 답변을 주셨던 중등교육과장님한테 특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치안 사정이 매우 불안정해서 학생 안전을 위해서 많은 수의 인솔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모순인 거죠, 이게. 학생 안전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이 가야 된다가 우선이 아니고 치안 사정이 매우 불안정한 곳을 안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치안 사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그래서 많은 인솔자가 필요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앞으로도 꼭 유념해 주시고, 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인솔자로 가서 잘 갔다 오면 본전이라 하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 가면 더 좋은 것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공무원들이 외유성 여행을 간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교육청에서는 인식해야 됩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을 포커스로 맞추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학폭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 텐데,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근 3년간 학폭에 대한 심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년도, 전전년도 다 빼겠습니다. 올해만 갖고 이야기할게요. 올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현황을 보니까 282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전학을 간 학생 건수를 보니까 9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 23건이에요. 그중에 4건이 인용 또는 일부인용되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를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학폭위를 열고난 뒤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용인을 하지 않는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행정심판으로 가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갔을까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전학한 학생들 수를 보니까 9명인데 이들은 다 성폭력 관련이에요. 그런데 인용된 사례 4건을 보니, 지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써 최고가 7호입니다. 학급 교체예요. 전학이나 퇴학처분을 당한 아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학부모가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아주 과한 전학처분이나 퇴학처분에만 항거를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학폭위에 대한 전체 불신이 학부모들 사이에 깔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을 불신한다는 그런 말씀 중에 그것도 일부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끔씩 이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사실은 심의위원회는 독립기구라서 저는 학생생활지원과장이지만 제가 가서 볼 수도 없고 가서 또 심의위원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다만 끝나고 와서 가끔식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문성 있는 위원들입니까?”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전문위원들이 개인정보를 말씀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이런 분들이 주로 오십니다. 경찰, 외부 위원이 몇 명이고, 전문위원이 몇 명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학부모위원이 1/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가 뭐를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법에 의해서 1/3 이상을 심의위원으로 두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경찰이라든가 변호사가 위원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약간 신임을 하시면서 학부모위원에 대한 불신을 갖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아까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행정심판 조치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가고 행정소송을 가는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2023년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었던 정치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 올 상반기에 상당히 시청률이 좋았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인식이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그다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의 자기 아이에 대한 그런 인식 때문에 이렇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가 집행부에 계시는 교육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이유를 가능하면 외부에서 안 찾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학교 바깥의 사회에서 찾지 마라는 겁니다. TV에 의해서 그렇다, 또는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나타났던 학폭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저는 늘 주문하기를 우리 안에 내부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점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다음 성교육 관련해서도 담당을 하시죠?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특정한 학교만 내가 찍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성교육 실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비고에 보시면 학급 단위 교과 연계해서 15차시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이게 성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학급 단위 교과 연계해서 15차시 운영한 것은 공통으로 모든 학교가 다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학급 단위로 하니까 학년 단위 또는 전 학년 단위는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시 자리를 비우시고, 창원용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창원용호고등학교장

창원용호고등학교 교장 김주석입니다.

정수만위원

학교에서 했던 성교육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창원용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외부강사 기관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외부강사로 해서 성교육을 실시한 것이 올 1회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주석

김주석창원용호고등학교장

저도 9월 1일 와서 1학기에 있었던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주석

김주석창원용호고등학교장

예, 말씀하시면 답변 아는대로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답변이 안 되면 제가 추가질의를 못 합니다. 알지를 못합니까? 있었는지 여부는 말로만 들은 겁니까? 지금 와서 보는 거예요? 짧게만 이야기하세요.

주석

김주석창원용호고등학교장

제가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만위원

아, 그래요. 그럼 들어가십시오. 창원대산중학교 교장 선생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거기 교장 선생님도 혹시 9월에 오셨습니까?

갑열

최갑열창원대산중학교장

9월에 제가 부임해서도 교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정수만위원

그 전에 교감으로 계시다가 9월 1일부로 승진 발령 받으셨네요?

갑열

최갑열창원대산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사가 인권보건복지협회에서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갑열

최갑열창원대산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혹시 이 강의를 전 학년 단위로 했거든요. 그 강의를 들으셨습니까?

갑열

최갑열창원대산중학교장

예, 시작할 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교감 때는 듣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때 교감 선생님 시절에 가서 듣고, 그다음 중간에 좀 빠져 나왔다가 끝날 때 들어가고, 그러셨습니까?

갑열

최갑열창원대산중학교장

예, 저희는 매년 거의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수만위원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간파를 하고 계세요?

갑열

최갑열창원대산중학교장

시작할 때, 이전보다는 굉장히 내용 자체가 아이들한테 맞게 짜여진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수만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던가요?

갑열

최갑열창원대산중학교장

이전에는 이론적인, 지금은 예화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정수만위원

너무 노골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갑열

최갑열창원대산중학교장

그런 것은 이번 같은 조금 노골화되는 부분은 남녀 구분을 해서 그렇게 이번에는 강의를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여기 계시는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정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학년 단위나 학급 단위일 때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학년 단위나 전 학년 단위로 성교육을, 특히 외부강사가 할 때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직접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방금 교감 시절에 관한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시작할 때 잠시 보다가 나왔다가 끝날 무렵에 들어가서 보시거든요. 그런데 이 성교육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직접 들으셔야 돼요. 사실 여기 이루어지는 성교육의 부적절성에 대한 제보들이 꽤 많이 옵니다. 어떤 것이 부적절하냐, 이 판단은 저는 생각에 그것을 교장 선생님에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이것은 적절하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가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직접 들어보고, 이것은 성교육으로서 부적절한 것 아니겠는가,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꼭 좀 성교육에 관해서만큼은 1년에 한 번씩은 특히 외부강사일 경우에는 꼭 한 번 들어보시고, 그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시면 다음부터 그 기관은 바꾸십시오. 그 기관에 하시지 마라고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무 문제 없다, 교육청에, 지원청에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교육청에서는 “뭐 그 정도는 괜찮겠습니까?”하는 답변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냥 “잘 모릅니다. 해당 학교에 알아 보세요.”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해당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직접 안 들으셨는데 결국 밑에 교사들이 말해 주는 것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서는 꼭 좀 들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하여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2023년 9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서 생활제규정을 12월 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하면서 제가 언급하였던 학교에 대해서도 개정 중에 있다 하는 것이 끝이에요. 그럼 개정 중에 있다라는 말은 그 이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정 중에 있으면 그 이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 것을 줘야 되는데 그 이전 것이 자료로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 1학기 중에 교육부에서 만든 생활제규정이 있었고, 그 지침이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왔고,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의 기준에 따라서 각 학교에 학생생활규정을 이것을 모델로 해서 좀 바꾸시라 하고 안내가 다 나간 것으로 압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들, 제 이야기 맞으시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런데 맞으신데 그때부터 9월 1일 이전까지 이것을 개정한 학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때까지 개정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9월 1일에 또 교육부의 고시안이 나오니까 재개정을 해야 될 입장인 거죠, 그죠? 그래서 못 내놓았다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올 이전에 있었던 규정이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생활규정을 바꿔달라, 이것을 모델로 해서 바꾸라고 내렸을 때 1학기 중에 바꾼 학교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혹시 교장 선생님들 중에 1학기 중에 생활규정을 바꾼 학교 손을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한 학교도 없으세요? 아마 공문이 내려갈 때 올해 중으로 바꾸라고 해서 그럼 미루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복교육지구에 관해서 아까 담당,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자료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전에 답변이 안 되셔서 2개를 찍었어요. 너나들이 연구회하고 인디아나 존스하고 이 연구회 둘에 대하여 상세한 운영내역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온 자료는 모든 연구회에 대하여 아주 개괄적으로 이렇게 온 자료가 전부예요. 제가 의도하는 거하고는 영 딴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제가 너나들이 연구회가 1년 동안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제가 자세한 자료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개가.

정수만위원

그래서요. 이것은 두 연구회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그 2개에 대해서는, 이 두 연구회가 2022년 연간 활동한 사항 모든 것, 거기에는 예산, 인원,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필요하다면 본청에 할 때 제가 과장님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뒤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우리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코딩교육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이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전 초등학교 5·6학년 자료가 들어왔네요. (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등교육과 업무입니다.) 아, 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조영명위원

최 과장님 반갑습니다. 코딩교육 방과 후 학교 실시현황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코딩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지금 시대가 AI 교육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단계에도 관련해서 기초교육에 맞는 코딩교육을 해야 된다는 방침이고,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목표도 지금 미래교육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단계에 방과 후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관내 112교에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강사가 없다 보니 학교 선생님 한 분씩을 먼저 기초교육을 하고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차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코딩을 모르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아서 방과 후를 하고 있는 현황이다, 그죠?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도 크고 작고 관계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300 내지 200이다, 그죠?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학교 희망 학생 규모에 따라서 20명에서 30명까지 되고, 교재는 도교육청에서 교재를 개발해서 경남코딩한바퀴라는 자료를 가지고 교사 연수, 그리고 교사 연수 받으신 선생님께서 학생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교육을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이걸 하고 나면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코딩에 대한 이해부터 하고, 전반적인 게 초등학교 때부터 되어서 중학교 가면 또 정보교육으로도 자연스럽게 가고 이렇게, 운영 경로도 보시면 지금 수학, 정보, 정보교육으로 시작, 아이톡톡까지도 연계해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갑자기 아이톡톡이 왜 튀어나옵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운영 경로에 지금 보시면,

조영명위원

코딩교육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육 아닙니까, 그죠?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조영명위원

우리가 활용하는 교육하고 다르잖아요, 이것은.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기초교육인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왜 5·6학년만 이렇게 시행,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올해 처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고학년에 맞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지금 5·6학년이 할 수 있는 시설은 학교에 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이 정도는 충분히, 지금 보시면 학생들에게 5·6학년은 우리 아이북이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그럴 거라고 저는, 제가 거기까지는,

조영명위원

이게 하드웨어가 따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사실 코딩교육을 하게 되면 결국 애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배우는 것이거든요.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사실은 이걸 프로그램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게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의무화되죠?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정보교육이,

조영명위원

아니, 코딩교육이 2026년부터 의무화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2022개정교육과정.

조영명위원

2026.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2022개정교육과정,

조영명위원

안에,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정보교육이 있는 걸로,

조영명위원

이게 지금 의무화된 것은, 그러니까 의무화되는 것이 앞으로 초등학교에 2026년부터 되는 걸로,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모르시는데 왜 나옵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그래도 일단 이 사업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니까. 도에서 이게 전체 재배정되어서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담당에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표준교육이 왜 필요한지도 과장님 마인드가 좀 되어 있어야 이런 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했는데, 컴퓨터 전공이거든요. 전공했는데 사실은 여태 학교에 교육하고 있는 걸 보면 주로 활용교육을 하더라고요. 활용교육보다는 사실 이런 코딩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육이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기계와 인간이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겠죠.

조영명위원

아니죠.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소프트웨어교육이라니까요, 코딩교육이. 그런 개념도 잡고 과장님이 좀 이런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좀,

박병영위원장

추가로 하실 겁니까?

예상원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전문 분야는 조영명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고, 이게 중등교육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중등 우리 담당에 과학정보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정보담당에서 초중고에 해당되는 이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도에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기에 우리 부서에서 관내 초등에 예산을 교부하였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내용은 우리 행정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10원 들면 한 70% 정도는 이 목적에 부합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중등교육과장이 한다는 것이 제가 조금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초등 교사 1개교 1명 이상 해서 510명 정도한테 지원되는 전문학습 공동체 지원 해서 한 1억원 또 교사 연수 시킨다고 1억2,000만원, 이게 또 학교 선생님들 연수를 시켜서, 다른 것은 다 외주를 줘서 용역을 해서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하는데 이것은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대상이 누구, 선생님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예상원위원

그러면 누가 답합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서 우리가 받은 예산에 학교 준 이것만 파악이 됐고 아까 질의하신 것은 저희,

예상원위원

그러면 좋다, 그러면 과장님께 도교육청으로부터 창원교육지원청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세입 전환 받았습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2억5,600만원을 받아서 학교당 112교에 200만원 또는 3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예상원위원

교부를 해 버리면 피드백은, 아까 우리 노치환 위원 말씀한 것처럼 피드백 자체가 불가합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받고 있습니다. 20차시 하면 그 학교 선생님이 강사비로서 200만원 또는 300만원에서 일부의 강사비를 가져가고 운영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가 여기 지금 교육장 두 분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선생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코딩 교사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 중에 우리 밀양교육장은 해당이 되고 우리 둘은 안 되면 1년에 200만원을 단적으로 더 받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당을.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거 누가 지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까 목적에 부합해야 되거든요. 우리 조영명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뚱딴지같이 이 사업 돈 13억원 이걸, 우리 도교육청 예산 중에 13억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오늘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저도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청에 가서 따지려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이 자료를 받은 게 아니에요. 창원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받아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으며, 돈 13억원은 선생님들한테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단적인 예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게 많다는 겁니다, 학교 안에. 무슨 연수, 방과 후에 뭐 등등. 그래서 저는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 자료를 받아보는 것뿐이거든요, 저의 목적은.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충분한 답변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답변은 제가 확보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예, 조금 전에 저한테 온 것은 보니까 강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한 분씩 이렇게 한 게 도교육청에서 코딩 지원단을 구성하였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한 명씩을 매칭해 줬고 그 코딩지원단을 연수를 해서 각 학교의 강사로 해서 기초 코딩 수준에서 수업을 하게끔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창원교육지원청에 지계두 국장님이네요.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지만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번 나와 보십시오.

박병영위원장

창원 와서 너무 수월하게 해 주는데 좀 오래하세요.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예상원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조영명 위원이 계약법하고 또 자재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자재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본청에 저희들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재정과에 시설직에서 계약방법, 입찰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저는, 비속어 써도 되겠습니까, 속기 되나. 짜고 치는 고스톱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제가 가지고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재정과에 시설직 공직자들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면 재정과에서는 필터링하는 제도가 우리 경남에는 없어요. 그냥 바로 재정과에서 계약해서 물건 사주거든요. 맞습니까?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 제도로 지금은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인가 북도인가 거기는 보면 재정과 안에 필터링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전라북도에 3선 교육감을 한 김승환 교육감이라는 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예, 말씀 들어봤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분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서 한 10페이지쯤에, 다른 것은 다 혁신할 수 있었는데 세 번의 교육감을 하면서도 시설직들의 카르텔은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글귀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인용해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국장님이 시설과도 관장합니까?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과 관련된 것은 국장님 소관에 있는 거죠?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 재정과, 시설과 이렇게,

예상원위원

거기 다 있네, 잘 여쭤봤네요. 왜 그렇게, 그렇게 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까?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면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데 좀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참고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저는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관급 자재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손덕상 위원께서 지역 경제,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를 하면 관공서도 어느 정도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축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업체, 충청도 업체, 지금 우리 창원이 K방산 최고의 지역 아닙니까? 그런 신기술을 우리 창원이 가지고 있는데도,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벽돌도 경기도 것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물론 여기서 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필터링 제도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지금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이 시설계가 1계, 2계, 몇 계, 3계인가 4계인가 있던데 몇 개 있습니까, 사무관이.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사무관이 1과, 2과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1과, 2과 있습니까?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사무관 두 분입니까?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사무관 두 분이 거기에서 필요한 자재를 수급해 달라고 하면 우리 재정과에서는 그냥 바로 구매해 주는 제도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예, 현재로는,

예상원위원

관급 자재, 그렇죠?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공부 좀 해서, 공직 생활 얼마 남았습니까?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1년,

예상원위원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뭐 조금 남고 옵니까? 하여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창원이라도, 창원이 개선되면 경상남도 개선되는 거예요. 창원이 안 되면 결국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그 교육감의 책을 우연히 보다가 그걸 생각했는데 그분이 글로써 그렇게 쓴다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부위원장이 오전부터, 아까 정회하기 전부터 이야기되어 있어서 허용복 위원 먼저 하시고 합시다. 정규헌 위원 먼저 한다고요? 정규헌 위원 먼저 하세요.

정규헌위원

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학교 밖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고를 치면 누가 책임입니까?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 바깥에서 사고를 치면 학교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은 학교에서, 어디든지 간에 학교에서 다 책임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학교장이라는 분이 뭐 그건 경찰서 알아봐라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까? 바깥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 학교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면 잘못된 겁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학교에서,

정규헌위원

그게 정상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학교에서 처리를 안 하고 경찰에 알아봐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규헌위원

잘못된 겁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 애가 나가서 무슨, 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일단 선생님이 가야 되겠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어찌 됐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또 보호도 해야 되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그런 것 조치 안 하면 그거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바깥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교에서 왜 책임을 지느냐 하고 이렇게, 책임이 없다 하는 쪽이라 하는 것 같던데.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방금 그것은, 지금 현재는 학교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정규헌위원

그렇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일단 그러면 좀 이따가 그것은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생존수영 3학년, 4학년,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3, 4학년,

정규헌위원

3학년, 4학년 하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게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10억원,

정규헌위원

10억원 정도 됩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10억원 되는데 우리 창원 관내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없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다 어디 가서 수영합니까? 땅에서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자치단체나 사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자치단체나 사설에서,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자치단체 수영장이나 아니면 개인 사설,

정규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10억원을 다 준다는 말입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일단 그 수영장 경비는 학교로 다 배부되어 내려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 주변에 있는, 수영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수영장에 다 나가는 것으로,

정규헌위원

수영장을 못 갈 때, 우리 코로나 때나 그럴 때 못 갈 때 보니까 그런 경비가 내려가면 그걸 가지고 수영복이나 수경이나 수영 장비를 사준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거 사줘도 됩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때는 아마 한시적으로,

정규헌위원

그게 생존수영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돈을 그렇게 써도 되게 되어 있어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때는 VR이나 학생들한테 내려가는 복지 차원 또 인명 구조 그런 부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쓰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는 그렇게 해서 사준 데가 없습니까, 창원 관내에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정규헌위원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파악해 보시고, 경비를 일부러 쓴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수영장에 가는 거요?

정규헌위원

아니, 수영복을 사더라도, 수영복을 우리 애들이 보통 한 3~4만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메이커를 산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돈에 꼭 맞춰서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집행하던데, 그게 5만원짜리 산다고 3만원짜리 산다고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 수영복을 사는 것은 제가 볼 때 생존수영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내려온 예산이니까 집행은 하는데 조금 절차가 잘못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저희들 한번 조사 파악하고,

정규헌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창원 관내에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어디다 세울 겁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실제로 보면 창원도 하나, 마산도 하나, 진해도 하나, 3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규헌위원

한 개도 없는데 세 개를 어떻게 세웁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조금 목표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크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목표를 잘 잡아서 지금 학교 그린스마트 하면서 장소들을 좀 물색해서, 우리 복합화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수영장이 있음으로 해서 활용도 할 수, 우리가 생존수영이라는 게 1~2년 하고 그만둘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매년 10억원씩 들어가는 그 돈을 우리 수영장을 지어서 정말로 생존을 할 수 있는 수영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전자칠판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창원 관내에 전자칠판은 학교 70%, 30%는 창원청에서 발주를 했더라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공동 구매.

정규헌위원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낫습니까, 교육장님이 볼 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저는 아직 제품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전자칠판을 안 써봐서 몰라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아니, 전자칠판을 안 써봐서 모르는 게 아니고 경비를 학교로 내려줘서 학교에서 개별 구매를 하는 게 나은지, 지원청에서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하는 게 나은지 그 두 개 중에서 예를 든 겁니다. 어느 쪽이 나은 것 같아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저는 학교에서 구매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위원

아, 학교로 일괄적으로 다 내려보내서,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학교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낫다고,

정규헌위원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게 낫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게 왜 낫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저도 학교에서 구매를 해 봤고 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적절하게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구매보다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전자칠판이 종류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학교에서 하면 아마 불만이나 이런 소지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규헌위원

쓰시는 선생님들이 내나 그 학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계속 로테이션 돌 건데 나한테 맞는 전자칠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칠판 보고 그 학교 계속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안에 소프트웨어 내용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 가든지 간에 좀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전자칠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은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어떤 제품 구입하는 것을 다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면 내려보낸 만큼 투명하겠죠. 또 학교에서도, 물론 약간의 비리가 있다 하더라도 일괄 구매할 때보다는 위험성이 좀 더 적다 하는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량 구입을 할 때는, 학교에서 구매를 하면 사실은 정가대로 그대로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살 때는 할인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이번에 그걸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은 한 10% 정도 할인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최소한 20% 정도는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인받는 것보다는.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120% 정도를 더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어떤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학교로 다 내려보내는 행태를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됐다. 그걸 한번 좀 건의하셔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지금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책임 안 지려고 사실 알면서도 학교로 다 내려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투명성만 전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일괄 구매를 해서 학교에 내려보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고민도 없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학교에서 이걸 사야 되는지 저걸 사야 되는지, 수업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그런 것 걱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털어줘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물론 그런 것을 또 좋아하시는, 교장 선생님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학교에서는 학교의 그 본분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장님 생각을 한번 내가 여쭤보고 싶어서,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 몇 분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요. 우리 조영명 위원님 지역구인데 팔용교육단지.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저번에 한번 간담회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팔용교육단지 안에 보면 학교가 5개 있습니다, 그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항상 아침에 등교나 하교 되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제가 거기 교통봉사를 매주 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왜 복잡하고 개선이 안 되느냐 하면, 지금도 가 보면 도로가 엉망입니다, 도로가. 그리고 나무 전지 작업을 안 해서, 그리고 시설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니미락내미락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이것은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 구청에서는 그거 우리 땅도 아닌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래서 니미락내미락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찌어찌 맞춰서 잘했는데, 지금 당장 가 보시면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교육장님이 좀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 어쨌든 팔용교육단지 안에 그 학교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그 길 부분은, 도로 부분. 도로 부분은 그냥 기부채납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창원시에 주고 도로, 나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 교육부 땅이 있어서 교육부에 질의도 했고요. 그런데 무상으로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빨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 안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무상임대로, 양여가 아니고요. 임대로 창원시에 제안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고요.

정규헌위원

그러면 무상임대를 해 줄 테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렇게 해서 협의를 본 것은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아직까지, 제안은 해 놓았는데 답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어쨌든 그게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재산 가치는 없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많이 하잖아요. 기부채납 다 하고 있고 안 그러면 무상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비를 적게 하려고 하면 무상임대를 빨리 줘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창원시에서는 또 무상임대를 안 받으려 하겠지. 자기들이 임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일단 시장님하고 이야기한 것은 받는 걸로 됐는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답이 안 와서, 조만간 나오면 저희가 하든 시청이 하든 빠른 시간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이걸 빨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오늘 지금 시간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 몇 분 여쭤보겠습니다. 마산고운초 교장 선생님 오셨죠?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마산고운초등학교 교장 김태오입니다.

정규헌위원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예, 반갑습니다.

정규헌위원

두 번 갔었는데 한 번도 못 뵀죠?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과밀학교와 학교 부지는 작은데 애들은 많고, 앞으로도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급식할 때 한번 가 봤는데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예, 세 타임 나눠서 하는데 원래 1·2, 3·4, 5·6 이렇게 나눠서 하면 급식 아이들도 많고 급식 공간도 좁고 해서, 작년부터는 학생들 급식 순서가 1·4학년, 2·3학년, 5·6학년 이렇게 하니까, 4학년 되면 빨리 먹고 하니까, 1·2학년들 같이 먹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교육과정에 혼선이 많이 생겨서 1·4학년, 2·3학년 나눠서 했더니 급식이 순조롭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교장 선생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박스 있죠?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지금 정문을 쓰지 않는데 그거 왜 이때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어요?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배움터 지킴이실이 원래 부영에서 기부채납할 때는 그쪽이 정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는 쪽은, 아파트 쪽에 등교하는 쪽은 약간 옆문이었는데 지금 제가 공모로 해서 이 학교 왔을 때 보니까 아이들의 99%가 아파트 쪽에서 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등교를 해서, 이번에 학교 추경으로 해서 모듈러 앞에 배움터지킴이를 1개 더 추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옮깁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시,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지금 있는 것은 건물이라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동식 배움터지킴이실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설치를 한다고 계획 중이라는 것은 내년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을 잡아서, 2,000만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잡아서 그것을 겨울방학 2023학년도 완료하기 전까지,

정규헌위원

진작에 그 내용이 나온 지가 제법 되었는데 예산 안 잡고 뭐 했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 되었는데.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오래 안 되었는데요.

장내웃음

정규헌위원

제가 듣기로는 4개월 전에 들었는데,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교육청에도 한 번 요구하고 했는데, 원래는 학교에 있는 예산들이 우리 학교가 신설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빠듯빠듯했는데 도교육청이고 교육청에 우리는 지금 배움터지킴이실이 있으니까 새로 1개 더 설치해 달라, 이 말씀을 못 하고 있는 차에 위원님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배움터지킴이실을 추경을 통해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학부모님들 요구도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절차상 내년이나 되어야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학교 예산으로 꾸려서 2,000만원을 마련,

정규헌위원

학교 예산이라 하면 아이들한테 써야 되는 돈을 거기에 쓰는 것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아깝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부분 교육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CCTV 5대 같이 설치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예, CCTV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설치할 수가 없고 교육청에서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되면 한 5대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정규헌위원

내년 추경에 올려서 최대한 아이들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아무튼 빨리 되기를 바라고, 특히 고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산 지역에서 과밀학교 중에서도 최고로 과밀입니다. 그만큼 학교 부지가 좁다 보니까 안에 있는 아이들이나 그다음 교원들, 그다음 조리실무사들까지도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장 선생님이 잘 풀어가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마산고운초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고맙고요, 잠시만요. 한 두 분만 더 물어보고요.

박병영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정규헌위원

합포중학교 교장 선생님, 제 지역구라서 나오시고 하는 것은 아니고 스마트단말기 시범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단말기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시호

차시호합포중학교장

합포중학교 교장 차시호입니다.

정규헌위원

교장 선생님, 스마트단말기 보관함이 학교에 들어왔죠?

시호

차시호합포중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지금 스마트단말기 학생들한테는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시호

차시호합포중학교장

현재 부장한테 조금 전에 정보를 받은 것은 294명 중에서 278대, 95%가 충전 중이고요. 부장들과 선생님들이 협의한 것은 수업용 위주로 단말기를 쓰고 집에 가서 가정용으로 쓰려고 하는 학생들은 담임 허락 하에 반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학생들에게 14대 가정으로 가져가서 반출을 했고요. 그다음 2대는,

정규헌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 답만 하면 돼요.

시호

차시호합포중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294명입니까?

시호

차시호합포중학교장

예, 분실된 것은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294명에서 그러면 278대가 회수되었다고요?

시호

차시호합포중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시호

차시호합포중학교장

아닙니다. 지금은 278대가 충전 중이고, 95%가 충전 중이고 현재 학교에 없는 2대는 수리 중이고, 14대는 가정용으로 담임 허락해서,

정규헌위원

분실 1대도 없습니까?

시호

차시호합포중학교장

예,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분실이 엄청납니다. 분실이 엄청난데 합포중학교는 관리를 억수로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이 기사를 하나 내었던데, 중고생 학습단말기 활용 높일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합포중학교는 발을 같이 맞추어 간다고 보면 되고요. 앞으로 스마트단말기 수업을 많이 늘려서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맞죠?

시호

차시호합포중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이게 도교육청 교육감님의 방침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단말기가 일단 정상 가동을 해야 될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 이 충전단말기가 너무 충전을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충전이 잘 안 돼요.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벌써 1년, 작년 1월부터 해서 작년도에 거의 다 내줬는데 단말기를,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쓰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학교에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와서 해 보니까 충전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합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실을 1대도 안 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분실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업을 조금 했다는 소리인데, 수업을 아예 안 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서는 분실이라든지, 아예 그 단말기를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현상이고, 단말기 같은 경우에 앞으로 미래교육을 하는 바탕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하나 여쭈어볼게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정 학교라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보지는 않았잖아요?

시호

차시호합포중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중에서 마산에 무학초등학교는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한 학년이 같이 아이북 수업을 한 적도 있고, 하고 있어요. 지금 조만간에 합포중학교도 그런 식으로 미래교육원에서 나가서 수업을 해서 테스트를 해 볼 건데, 과연 수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업이 된다면 전 학교에 나가 있는 스마트단말기를 혹시 학교에서 보관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집에 내줬다가 다시 수업할 때만 가져와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디가 나은 것 같아요?

시호

차시호합포중학교장

단말기 보관함을 11월에 저희가 설치하면서 선생님들과 의논한 바를 말씀드리면 답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본 원칙은 수업용에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점심시간이든 기타 시간에도 학생들이 단말기를 활용하는 부분을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정말로 가정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담임선생님이 허락을 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는 비번을 걸어서 담임선생님과 단말기 반출을, 충전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도우미 1명을 정하고요. 그다음 수업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수업시간에만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데로 저희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창북중학교 교장 선생님 여쭙겠습니다.

계수

임계수창북중학교장

창북중학교 교장 임계수입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교장 선생님들 그래도 한 번 나와서 하고 싶은 말도 좀 하고 가야 되어서 이렇게 나오시라 한 겁니다. 창북중학교 아이북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수

임계수창북중학교장

아마 저희 중학교나 다른 중학교가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원하는 만큼의 활용도는 되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활용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헌위원

교장 선생님, 교육청에서 원하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를 활용도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청에서는 아이북 수업을 하든 말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무슨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교장 선생님한테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 번 제가 창북중학교 간 적도 있지만 창북중학교에서 이때까지 아이북 수업을 했다는 학생이 1명도 없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마트단말기 수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 학생이. 제가 그때 방문을 10월인가 했을 때, 창북중학교 갔을 때 창북중학교는 아이들한테 내주지도 않고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때. 그죠? 제가 그때 싸놓은 데 가서 봤지 않습니까?

계수

임계수창북중학교장

예, 확인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이후에 크롬북을 내주고 지금까지 수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크롬북 내줬는데 지금 크롬북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다시 9월에 싹 회수를 했어요. 미래교육원에서 싹 회수를 해 가지고 지금 다시 내줬는데, 다시 내준 단말기로도 수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수

임계수창북중학교장

중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말기가 바뀐 상황이 있어서, 그 전에 활용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또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에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관심도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선생님들한테 맡겨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귀찮게 단말기 수업을 하겠습니까?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냥 폼만 잡고 교장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일일이 그런 부분들을 간섭을 하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자꾸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수

임계수창북중학교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했던 질의가 이 내용입니다. 학교 밖에서 아이가 사고를 쳤는데 교장 선생님이 학교 바깥에서 사고 친 것이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했다데요.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어요?

계수

임계수창북중학교장

저희 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인지는 제가 인지를 잘 못 하겠습니다만 당연히 밖에서 사고를 쳤을 때 아마 경찰에 연락이 되어서 또 학교로 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1차적으로 경찰에서 확인을 한 후에, 그 이후에 담당 선생님이 경찰서에 가든지 해서 확인을 한 후에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밖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것은 밖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는지는 제가 확인이, 솔직히 말씀,

정규헌위원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은 그냥 했다 하면 되고요. 할 수도 있지요. 대신에 우리 아이인데 바깥에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교장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요. 선생님을 시키든지, 교장 선생님이 직접 가든지,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바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수

임계수창북중학교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그때 1년 전입니다. 1년 전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이 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때 문제아가, 문제가 되는 아이가 분명히 있다, 제가 직접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그다음 담임선생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 학교에서 소문이 막 나서 아주 문제가 있다는데 조치를 어떻게 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전혀 문제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계수

임계수창북중학교장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이 보는 입장하고 또 제가 학생을 가르치면서 본 입장하고가 차이가 나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예 문제가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아예 문제가, 지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은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이를 보는 눈하고 저는 제가 보지도 않고 민원을 듣고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아무리 민원을 듣고 이야기를 느끼기에도 학교 측에서 왜 저럴까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그때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무슨 문제가 있었죠? 그 학생은 지금 학교 다니고 있습니까?

계수

임계수창북중학교장

지금 그 학생이 특정해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다니고 있다, 없다를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이 듭니다.

정규헌위원

학교 오면 출석만 했다가 집에 바로 간다 하더라고, 그것을 교장 선생님이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죠. 학교는 그냥, 그것도 잘하는 것이랍니다. 학교 와서 얼굴만 한 번 싹 보이고 자기는 바로 집에 간다 하더라고.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계수

임계수창북중학교장

그런 학생이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그 학생인 것 같은데, 지금 숙려제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과정에 있는 학생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학폭은 그런 데에서, 그게 학폭이라는 부분이 많거든요. 언어폭력,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하시죠.

정규헌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벌써 도교육청에 감사실에 민원이 벌써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여기에서 읊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우리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관심 갖고 지켜 주어야 되고, 또 잘잘못 유불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그냥 좋게만 가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잘 지켜보겠지만 심도 있게 교장 선생님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임계수창북중학교장

예, 열심히 관리하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지여중하고 성지여고 교장 선생님 오셨던데. 한 분만 나와 보시죠.

성기

민성기성지여자중학교장

성지여중 교장 민성기입니다.

정규헌위원

여고입니까?

성기

민성기성지여자중학교장

여중입니다.

정규헌위원

여중입니까?

성기

민성기성지여자중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성지여고는 그린스마트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기

민성기성지여자중학교장

성지여고는 공간 혁신 사업으로, 지금 모듈러 설치에 터파기 공사 진행 중입니다.

정규헌위원

아직 철거는 안 했습니까?

성기

민성기성지여자중학교장

예, 건물 철거는 안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나오시라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사립학교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나오시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산에 사립학교가 많아요. 오늘 또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들 많이 오셨던데, 평소에 사립학교장님들이 또 못 하는 이야기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두세 개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 교육청에 하고 싶은 내용.

성기

민성기성지여자중학교장

교육지원청과 협조가 잘 되어서 학생지도에 있어서도 학폭 문제라든지 잘 협조가 되어서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성지여중고가 다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시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성지여고가 공간혁신을 하게 되고, 여중도 그린스마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학생들이 겪고 있는 교육적 환경에 대한 열악함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아까 수학여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같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데 저는 구암의 사례를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마산에 있는 중학교는 서울, 경기 쪽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저희 학교도 학생들이 150명, 160명 되는데, 인솔 교사가 8명 가거든요.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수학여행 예산에 잡혀 있다 보니까 지원보다는 학생 자부담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지원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정규헌위원

잠시만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우리 고등학생은 28만원인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전 학교가?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럼 사립이라고 적게 받습니까?

성기

민성기성지여자중학교장

체험지에 따라서 조금 자부담이 늘어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좋은 데 가면 그런 거죠. 그런데 사립이라고 좋은 데 갈 수는 없잖아요.

박병영위원장

자, 정규헌 위원 마무리 좀 합시다.

성기

민성기성지여자중학교장

대부분 그쪽으로 갑니다.

정규헌위원

예?

성기

민성기성지여자중학교장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중학생 정도 되면 서울, 경기 쪽에 에버랜드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비용이 대부분 학교와 어느 특정 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 알겠습니다. 되었고,

성기

민성기성지여자중학교장

예, 조금 차이가 나서,

박병영위원장

마무리합시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그 부분은 다른 학교와 똑같은 금액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그러면 금액을 높여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사립학교의 애로점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사립학교라고 적게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똑같이 줄 건데, 그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 열악한 조건에서, 아이들은 사실 사립, 공립이 없지 않습니까?

성기

민성기성지여자중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민성기성지여자중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았는데 다음 질의시간은 참고하세요. 잠깐만,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아까 합포중학교 교장 선생님, 그 자리에 서셔서 스마트단말기 충전기 보관함이 있습니까, 학교에? (

시호

차시호합포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구입을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얼마 주고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확한 금액은, 대당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1대 구매를 하는데, 전체 예산은 4,000만원,) 알겠습니다. 다른 교장 선생님도 안 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을 했다고 하니 내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음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아이좋아 문해력 키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초등과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아이좋아 문해력 키우기, 보장을 위한 활용 자료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허용복위원

이 종류 중에서 찬찬한글이 뭡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제가 책자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을,

허용복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라는 이런 데에서 연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는 학력 연수 절대 못 됩니다.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학력 향상이 될 수 없는 프로그램이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 나온 김에 최수미 과장님, 같이 갔던 영어 선생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그때 외국 갔을 때? (

수미

최수미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분이 어떻게 가서 뭘 배우고 어떤 영어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는지가 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 안 계십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교원 역량 강화,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인데, 이것도 참 너무 부실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느 통계를 보고 내가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교원 사기진작이라고 한 것이 고작 2023년도에 스승의날 기념해서 교육가족 대상으로 음악 해설회, 그것도 대상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학생, 학부모, 뒤에 교원입니다. 교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에 선생님들에 대해서 처우는, 또 선생님들의 따뜻한 보호는 누가 해 주는가, 제가 안타까워서 몇 번 건의드리고 묻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은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도교육청 연계 자율형 교권 보호가 필요한 교사 추천, 이것은 뭡니까?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특별연수가 필요하다면 도교육청에서 보호가 필요한 교사 추천이라고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교권 보호가 필요한 교사를 추천한다, 어떤 대상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입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학교에서,

허용복위원

말씀을 크게 해 주시겠어요?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학교에서 교권과 관련해서 조금 학생과의 관계, 학부모의 관계, 이런 데에서 침해를 당한 그런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 심리치료, 이런 것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치유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거기에 관련 자료를 또 받아왔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교권 침해 사례가 8월 31일 자 현재 55건이고요. 그 전에 2021년도에 교권 침해 사례가 23건, 2022년도에 48건이 있는데, 교권 침해 사례 내용에 보면 거의 다 공립이에요, 공립. 묘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교육청 컨트롤 산하에 있는 공립에서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났고, 2023년도에 자료에 보면 유일하게 사립에서 1건 발생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혹시 여기 창원에서 사립고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한 분만 나오십시오. 제가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분이든 괜찮습니다. 과장님, 잠시 옆에서 대기해 주시고, 인사 한 번 해 주시죠.

영종

안영종경남관광고등학교장

창원에 있는 경남관광고등학교 교장 안영종이라고 합니다.

허용복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종

안영종경남관광고등학교장

경남관광고등학교 교장 안영종이라고 합니다.

허용복위원

안영종 교장 선생님께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학교에서는 교권 침해 사례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사립학교에서는 단 1건만 여기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교원들을 지도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모범사례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 혹시 좋은 사례 있으면 한 번 설명 부탁합니다.

영종

안영종경남관광고등학교장

저희 본교 기준으로 해서는 교사들의 어떤 사안에 대한 적극 개입입니다.

허용복위원

마이크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종

안영종경남관광고등학교장

저희 본교 사안에서는 각종 사안 발생 시에 교사들과 주위에 있는 동료 선생님들이 다 함께 적극 개입을 해서 학생, 학부모와 서로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직접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합니다. 학부모하고의 어떠한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하도록 제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학교 교원인권보호위원회까지 안 가고,

영종

안영종경남관광고등학교장

예, 안 가고 가기 전에 이미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가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먼저 사과를 하고 접근을 해 오면 선생님 역시도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들 용서를 하십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혹시 인권위원회 변호사가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영종

안영종경남관광고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라서 변호사님은 안 계십니다.

허용복위원

정말 좋은 사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권위원회가 오히려 변호사가 들어가 있으면 문제를 더 크게 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얘기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안영종 교장 선생님. 옆에 교장 선생님 한 분 더 계셨죠, 사립 교장 선생님. 너무 오래 앉아 계시는데 나오셔서 자리도 한번 띄워주시죠. 외람된 말씀 같지만 지금,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창우

변창우창원경일고등학교장

저는 창원경일고 교장 변창우라고 합니다.

허용복위원

변창우 교장 선생님, 주로 지금 우리 교원과 관련해서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 상황과 실태를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창우

변창우창원경일고등학교장

앞에 경남관광고 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더 진도가 나가기 전에 일단은 학부모님을 모셔서 어차피 이렇게 되면 애한테 더 나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은 부모님을 설득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하는 게 이번에 창원교육청에서도, 저희들 공모사업 신청해서 학부모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전에 학부모님들과 라포를 형성해서 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절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내치려고 하지 않는다, 웬만하면 같이 가 보자는 쪽으로 그렇게 사전 예방 쪽에 조금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창우

변창우창원경일고등학교장

예, 고맙습니다.

허용복위원

교육장님!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지금 우리 안 교장 선생님과 변 교장 선생님 두 분 혹시 교육장 추천 상 한 번 주실 용의 없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해서 우수 사례로 참고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참고만 하시지 말고 좀 심사숙고하셔서, 본보기가 아름답고 예쁜 모습은 귀감이 됩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는 충분히 자랑해도 되고 분명히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례를 보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거의 다 86%인데, 여기 앉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학생이 어떻게 선생님한테, 전부 다 처벌이 명예훼손이거든요. 정말로 상상도 못 하는 건데, 이게 모욕죄, 전부 다 욕이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달려들고 학생 지도하는 데 욕설과 그 이상의 행위에 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겁니다. 있을 수가 없고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같이 식사했던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이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학교폭력이 더 강화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학교폭력을 이제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말을 아예 없애고, 오죽했으면 어느 분이 이제는 선생님이 매를 들 때가 아닌가. 물론 고리타분하고 옛날 옛적 이야기지만 어쩌면 그 매가 그립기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82학번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오히려 반대급부로 선생님이 그럴 것이다 해서 우리 아이를 너무 과잉보호하는 것 아닌가.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눈높이도 바뀌고요. 또 선생님의 강의와 수업은 학습자 위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능력, 실력 이걸 가지고 접근해서 안 되는 겁니다. 시대 변천에 맞게끔 수업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의욕이 앞서서 다른 변칙적인 스타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크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 이 자료를 다 훑어봐도, 결론을 하나 얻었는데 이 학폭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울어야 합니까? 누군가는 아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일선 교장 선생님은 각자 정말 자기들의 역할을,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저는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각 학교에 돌아가서 우리의 위치가 뭐며, 학생과 우리의 관계는 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님도 학생에게는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생과 아이들의 사랑, 아이와 스승과의 사랑,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 마무리합시다.

허용복위원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 사랑이 어찌 보면 과잉한 것인지, 학부모의 사랑이. 어쩌면 그게 부족했는지,

박병영위원장

마무리하시고,

허용복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온도 조절이 잘못됐는지 수위 조절이 잘못됐는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교육이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여기 오신 우리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오늘 우리 행감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되돌아보는 교육 현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만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박동철위원

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통합중학교 관련해서 교육장님한테 하나 질의할 거고요. 석면안전관리에 대해서 박진우 학교지원국장님, 아니, 지금은 계십시오. 그리고 군사보호구역 및 문화재 내 학교시설 증개축에 관해서 지계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해 통합중학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통합중학교는 진해 구시가지에 있는 진해여중과 진해중학교가 학령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진통 끝에 진해 통합중학교를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 3월이 개교일인데 현재 창원시와 우리 교육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공사에 들어가도 개교일을 맞추기가 굉장히 빠듯하고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진행 현황하고 계획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전부 다 준비를 했었고요, 업체까지 계약을 다 했었고요. 그런데 학교를 지을 육대 부지 준공이, 실제로 창원시에서 작년 말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전반기에, 올해 전반기에 또 준공을 할 거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준공이 안 됐고 해서 저희들 준공 전 사용 허가를 창원시에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이 안 돼서, 저희들 목표는 9월에 삽을 뜨는 걸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창원시와 저희들하고의 관계에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이 시에서 아직까지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부지 교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난제로 남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저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가치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돼서 학교를 못 지을 형편까지 왔다. 그리고 저도 시장님을 통해서, 그다음에 부시장님, 우리 교육장님, 교육감님 통해서 위에 분들은 다 내일모레, 몇 개월 전부터 반드시 짓겠다. 그런데 현실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이게 학교 설립이 요원한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한 5년 전부터 지역의 학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선생님,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학생들조차 2개의 학교가 새로운 학교로 통합되어서 이제 학교를 다닐 것이라는 전체적인 인식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뾰족한 방법 없겠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박동철 위원님하고 박춘덕 위원님이 고생한 것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도 만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시에 안내를 했고 만약에 부지 문제가 문제가 되면 일단 준공 전 사용 허가만 해 주고, 아직까지 부지 교환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하고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보고 충분하게 협상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협상 조건에, 준공 전 사용 허가 조건에 부대의견을 달아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많은 것을 제안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에서는 답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 저희들이 보고도 했고 별도의 다른 방법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학교가 할 수 있는, 통합학교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지금 사실은 창원시 재정이 녹록지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이 문제가 더 꼬이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우리 교육청 자체도 또 감액으로 인해서 예산이 빠듯한 시기로 접어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걸 중대 결심을 두 행정기관끼리 하지 않으면 정말로 주민에 대해서 이것은 약속을 안 지키는 행정기관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말로 심도 있게 우리 교육장님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 창원교육지원청과 창원시와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어떻습니까? 소통이 좀 잘되는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교육경비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좀 정상적으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청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만나서, 저희 지원청하고 연내에 한번 만남을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정말로 좀 빠른 시간 안에 만나셔서 이 문제 해결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저희도 창원시와 진해구청, 그다음에 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동철위원

예,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박진우 국장님이십니까?

진우

박진우학교지원국장

학교지원국장 박진우입니다.

박동철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석면안전법이 있고, 그다음에 석면에 대한 피해 구제법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적용 범위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까지 학교 석면안전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학교 기관이라 하는 것이 지금 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사립유치원에 아주 적은 개수의 유치원들은 석면이 있어서 석면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석면 교체에 대한 비용을 절대로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거가 뭐냐 하면 경상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이 근거로 저한테 답변을 사립유치원은 할 수 없다, 재정보조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재정보조에 관한 것인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돈을 사립유치원에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사립유치원이 문이 부서져서 그걸 고쳐 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재정보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석면과 같이 특별한 발암물질에 대해서 유치원이 나온다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교육지원청 안에 도 교육기관을 보면, 유치원에 들어가 보면 공립 단설유치원이 있고 병설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다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상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로 유치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일부 아주 몇몇 유치원들 있을 수, 지금 거의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아주 간혹 한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치원에 관해서는 정말 유아들인데, 그 유아들이 석면이 나와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원 못 해서 석면 공사가 안 된다든지 이런 상황인 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우

박진우학교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여기는 저도 아마 사립유치원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석면 해소를 사립유치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외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왜 제외가 됐는지, 아마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석면을 적용하면 교육 환경 개선으로 봐서 안 될 수가 있지만,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했을 때는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사립유치원을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 공립학교처럼 싹 다 석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일부의 유치원들은 석면이 존재하는 곳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도 사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본다 그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우

박진우학교지원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공립과 똑같이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국장님 며칠 있다가 마지막에 본청할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잠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학교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고맙습니다. 지계두 국장님!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동철위원

우리 국장님이 창원시로 내려가신 게 교육위원들 만나기 싫어서 가셨다는 그런,

장내웃음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절대 아닙니다.

박동철위원

농담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 시 검토대상 학교 현황 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고요. 사실 고도제한구역 내 학교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6개 학교가 다 진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고도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아마 경남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고도제한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일반적으로 증개축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고 또 비행, 진해 쪽 오시면 아시겠지만 경화시장 쪽 맞은편 학교들이나 이런 데는 활주로에서 바로 비행기가 내리는 구간이라서 이 구역은 정말로 1개 층 정도를 개축하는 것도 해군기지사령부의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지금 개축, 그러니까 증개축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고 교육청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시, 도의원들도 진해기지사령부를 통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의 완화를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손을 놓고 있는 느낌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학교시설의 증개축이 어려운 학교들은 정말로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국장님한테 또 교육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퇴직 한 1년 이상 남으셨다고 그랬지요? 꼭 지금 진해 지역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능하면 제가 교장 선생님 모셔서 꼭 필요한 부분들 한번 질의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제가 7월에 창원교육지원청에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정도 진해에 있는 중앙고등학교하고 웅천고등학교 두 군데를 한번 가 봤습니다. 그 두 군데는, 웅천 같은 경우는 문화재 읍성에 학교를 지어서 이번에 공사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 학교고, 그다음 진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강당을 신축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행안전구역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 진해기지사령부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요. 그 공문 회신이 오면,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학교 진입로하고 올라오는 데 고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지하를 판다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렇게 제한구역이 많은 줄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사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해군의 모항이라 해서 100년 전부터 군사시설이 들어서서 정말 시민들은 100년 동안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군사시설로 모든 땅들을 다 내어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00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재산권이 제한을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시민의 재산권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최소한 교육시설을 위해서 1개 층 정도를, 한 2.5m를 올리고 싶은데 진해가 그게 안 올려집니다. 그래서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이 연구되기도 합니다. 어느 모 학교에 1개 층이 지어지면 학교를 더 안 지어도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는데 그 1개 층이 안 지어짐으로 인해서 학교를 개설해야 된다, 그렇지요?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교육청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관심 제가 한번 다시 촉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진해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학교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인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강당이 없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진해에. 정말로 급식소가 지금 다 내려앉는데도 새로 증축이 안 됩니다, 군사보호시설구역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한번 그 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진해중앙고등학교장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해중앙고등학교 교장 최재열입니다. 저희 학교는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으로부터 지금 11월 중순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내려온다라고 제가 오늘까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저희 학교가 지금 개교 48주년이 되고 있는데 강당도 없고, 급식소도 교실 한 칸 반입니다. 700명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교장 부임한 지가 1년 반 됐는데 주도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사보호시설 지역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항시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점심이나 체육관이 없는 시설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매번 진해 지역에, 또 과밀학급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급당 지금 현재 32명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작년에 제가 방문을 요청해서 오셨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해중앙고등학교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수용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런 부분이, 학교 건축 행위 가능 여부가 일단 나와야만 좀 되는 부분인데 고도제한이 좀 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거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고도제한이 안 풀렸을 때 이게 어떤 대안이 있는가. 아까 지하를 파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축법상 학교 시설물은 지하를 파서 또 이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어찌 됐든 여러 안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창원시에서도 아까 고도제한에 대해서 비행안전영향평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군부대하고 적극적으로 조금 협의를 하셔서 아이들 700명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재열

최재열진해중앙고등학교장

진해중앙고등학교 교장 최재열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진해고등학교라고 해 놓았네.

박동철위원

중앙고등학교,

박병영위원장

중앙이네요?

재열

최재열진해중앙고등학교장

예, 중앙고등학교 맞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없는 학교가 왔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열

최재열진해중앙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다 됐죠? 노치환 위원, 먼저 순번대로 합시다. 시간을 좀 단축해서 빨리하도록 합시다.

노치환위원

오전에 제가 서면질의 2건을 드렸었는데요. 합포중학교 아이톡톡 현황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접속 통계는 가능한데, 아이톡톡이. 항상 실사용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고 달라고 하면 통계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입니다. 지금 합포중학교는 아이톡톡 시범 사용 학교라고 하니, 3월부터 10월까지 월간 활용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학생들의 평균 이용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 콘텐츠는 무엇인지 한 5개 정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주간 활용 현황에 10월 넷째 주에 해서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 평균 이용 시간하고, 많이 이용한 콘텐츠 5개 정도, 미래교육원 가기 전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운동지도자 전보 관련 근로계약서 변경 진행상황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혹시 이것은 어느 분이,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감사자료 469페이지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도연

김도연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입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동학대, 상습폭행, 체벌, 성폭행의 위반 행위 적발 시에 노사협의체가 확인 후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행위 적발 시에는 노사협의체가 확인 안 하면 징계를 못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도연

김도연체육건강과장

죄송하지만 단체협약 사항은 도교육청하고 직접 협약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한테 시달이 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도교육청 본청 제가 문의를 드릴 건데,

도연

김도연체육건강과장

죄송합니다.

노치환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내용들을 혹시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때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마산제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던데, 한 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오늘 교장 선생님 인기가 좋으시네, 안 왔으면 큰일 났네.

정범

우정범마산제일고등학교장

마산제일고등학교 교장 우정범입니다.

노치환위원

교장 선생님,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경남 관내 기숙형 학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기숙형 학교에서 학폭 관련 문제들도 발생하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일고등학교에는 기숙사 근무인원이 다섯 분이신데, 비용을 지원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이 상황이 어떤 사항인지 싶어서 여쭈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정범

우정범마산제일고등학교장

본교는 기숙형 학교는 아니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일반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 지도 관리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순환근무를 하면서 다섯 명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노치환위원

혹시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이 관련으로 해서 비용 지원을 건의하거나 문의드렸던 적은 있으신가요?

정범

우정범마산제일고등학교장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노치환위원

일단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 100여명 정도 되면 2명의 비용을 지원 받는데, 학교에서는 다섯 분의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근무하시면 학교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근무를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정범

우정범마산제일고등학교장

수당 관계는 시간외근무수당 책정을 하고, 그리고 또 기숙사 운영비를 이용해서 선생님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교육지원청에 통합교육지원센터장님 자리하신 것 같은데, 학교통합지원센터.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학교통합지원센터장 고희점입니다.

노치환위원

2022년 11월에 보게 되면 학교 불용 정보화기기 매각 지원해서 컴퓨터를 입찰해서 파셨더라고요.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노치환위원

혹시 이 컴퓨터들 내용연수는 대략 몇 년 정도 되는 컴퓨터들이었을까요?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학교에서 사용연수가 끝난 컴퓨터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통합지원센터에 PC 관련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은 별도로 인력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계시고, 거기에 저장매체를 파기할 수 있는 기계를 저희가 구입해서 일용인부랑 또는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입찰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작년에 본예산 때 선생님들 노트북 220억원을 깎은 사람인데, 그 깎은 근거가 중복 구입을, 제가 그때 노트북을 보유한 대수들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복 구입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눈 감을 수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지금은 경남교육청 예산이 살림살이를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어느 정도 쓰고 못 쓴다고 한 PC들 성능이 아마 학생들 받은 스마트단말기보다 더 좋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지금 선생님들이 몇 년 써서 “아이구 이것 내가 못 쓰겠습니다.” 하는 그 성능의 PC들의 성능이 스마트단말기보다 몇 배나 더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도 아끼는 입장에서 이렇게 내용연수 지났다고 폐기하시기보다는 메모리 정도 더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으면 메모리 업그레이드하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다시 한번 더 깔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인력들은 전문인력 아니라도 됩니다. 학생들 알바 고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절감 부분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희점

고희점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하고 합시다.

이찬호위원

학생생활지원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라는 게 뭡니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거점 영어센터, 사실은 거점 영어지원센터가 2022년에는 창원시청에서 운영하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운영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서 창원시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이상 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3월 1일 자로 도교육청에 있는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를 사파초, 신방초, 유목초, 자은초가 있는데, 사파초에 원래 교사가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은초로 1명을 보내고, 사파초에 2명 있던 선생님을 자은초에서 요구해서 1명을 그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어민 선생님이 각 한 명씩뿐 안 계시나요? 1명씩 있나요?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창원시청에서 주는 돈으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게 더 이상 안 되니까 돈이 없어서 도교육청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를,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파, 신방, 유목, 자은초등학교 있는데, 여기에 원어민강사가 몇 분씩 계시냐고, 한 분씩만 계시나요?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원래 사파초에 2명 있던 것을 자은초가 원하니까, 요구를 하니까,

이찬호위원

신방도 2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신방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이찬호위원

잠시, 이것 관련해서는 운영은 각 학교 교장 선생님 체계 하에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그것을 줍니까, 교육지침을 주나요, 과정을? 교장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교장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관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해 주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주던 경비를 지금은 도교육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잘 알아요. 그동안 창원시에서 지원을 하다가, 원어민강사를 지원하다가 안 하니까 올해 2023년도에는 예산이 줄었잖아요, 지금.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줄은 이유가 원어민강사를 줄였단 말입니까? 1명으로 한단 말입니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각 학교에서 시청에서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갖고 원하는 만큼의 영어보조교사를 썼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 학교에서 요구하는 한에서는 도교육청에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운영 도움을 받아서,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4개 학교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찬호위원

4개 학교를 운영하시는 데 예산이 2022년도보다 2023년도 줄었잖아요, 약 5,000만원으로.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줄은 사유가 뭡니까? 예산이 줄은 이유는? 강사를 줄였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더 이상 교육경비보조 사업을 안 줬다는 이야기지요.

이찬호위원

안 줬는데, 그럼 시에서는 그 당시는 7,000만원으로 운영했었는데 지금 5,000만원이라도 운영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알아요. 시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도 이 예산으로 거점 영어센터가 운영이 되냐고요?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교육경비를 보조를 계속 한다면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안 되니까 그나마 안 되는 학교들, 그러면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겠다 하는 학교도 있지만 여기 있는 4개 학교는 그래도 지원을 해 달라 해서 도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창원시에서 예산을 줄였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업이, 거점 영어체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정상적인 예산을, 만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준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교육프로그램을 축소하지 마라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 할 때도 물론 이 예산을 충분히 주라고 내가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보면 거점 영어센터가 운영이 본래는 그 지역 학교에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점 학교로 지정된 아이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안배를 해서, 물론 거점 학교를 하는 학교가 우선 아이들 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유입이 되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특수학급 편성은 어디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초등교육과에서 합니다.

이찬호위원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고, 초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 학교마다 특수학급이 다 있나요?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다 있지는 않고,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가 유초중,

이찬호위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죠?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럼 특수학급을 배정하는 대상이 뭡니까? 어느 학생,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특수교육 대상자가 유치원은 4명이거든요, 정원이. 그래서 4명이 되면 한 학급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하는데 대개 해당 학생이 4명이 어느 부류의 학생들입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된 아이들입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ADHD 관련한 과잉장애 학생들 있잖아요. 그 아이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진단할 때 특수장애의 정도에 해당되면 ADHD 학생이라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특수교육의 장애영역, 심사위원회의 영역에 들지 않으면 ADHD라도 특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찬호위원

ADHD 관련 학생은 특수학급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고. 그런데 최근에 학교들이 보면 ADHD 관련 학생들이 사실 많다는 표현보다는 있어요, 학교에. 그게 실질적으로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 되어서 그렇지 이 아이들 때문에 학교 수업이나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가능하면 지금 현재 특수학급은 장애나 이런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별도에 의해서 ADHD 관련해서도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 아이들에 대한 특수학급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아이 한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관련 담임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없나요?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수요조사 파악을 해 봤나요?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면서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힘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특히 초등학교. 그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특수학급을, 그 아이들이 특수학급에 포함될 수 없잖아요?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일반학급에 통합해서,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지금 현 상황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면 일반학급에 통합학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특수센터에서, 마산, 창원, 진해 특수센터 순회 선생님들 31명 계십니다, 센터에. 그 선생님들이 통합학급에 가서 순회지도를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따로 여러 가지 지도를 해 주기는 하는데,

이찬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답변되었고. 여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교장 선생님 많이 계신데, 그런 애로점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민

박정민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저는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교장 선생님들은 공공기관의 장들, 맞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잘 안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일선 학교에 가서 좀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이나 여성기업 활동 촉진법에 보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읽어드릴게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5조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 계획에는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 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밀양청하고 창원청에 해 봤는데, 최근 3년간 해서 구매 실적을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해서 자료 제출이 되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다들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구매 실적이 없습니까? 교육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 교육청만 해도 상당히 활용을 했고, 지금 여성기업만 혹시 하신 것,

손덕상위원

여성기업, 장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많은 학교가 활용을, 저도 학교에 있을 때 활용을, 그쪽에 이용을 했었고요.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일괄 답변한다고 자료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제시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공동으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도에서 한다고 자료 제출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일단 자료 취합한다고 하니까,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지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구매 실적을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기업체, 그다음 장애인 표준사업장, 여성기업, 그다음 중소기업 제품,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하는데, 중증장애인 제품은 비율이 2021년도는 2.44%, 그다음 2022년도는 1.88%, 2023년도는 지금 현재 1.21%, 이렇게 분야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법정비율 있지요. 몇 % 되어야 됩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중증장애인은 비율이 1%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2% 정도 되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제가 우리 교육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 많이 와 계시니까 학교 가시면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되거든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사회적약자 아닙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교육기관에서 먼저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오늘 안 오셨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특수학교는,

손덕상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수학교 출신 아이들이 가장 취업하는 곳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을 취업시키려고 교장 선생님이 가서 “우리 아이 취업시켜 주세요.” 이러면, 그분들이 장애인 특수학교에 가면 제품 구매 안 해 줍니다. 그런 학교에서 우선 구매를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오늘 특수학교는 안 오셨다 하니까, 하여튼 양 기관 교육장님께서는 각별히 챙겨보시고 뒤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도 학교 가시면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우리 여성, 장애인기업 사회적약자를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또 한 가지는 밀양 같은 경우에는 돌봄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맞지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거기는 여건이 허락해서 그런 것이고 서부경남도 그럴 것이고, 우리 교육장님, 창원 지역은 몇 % 정도 돌봄 혜택을 보고 있죠, 대상 학생들이?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우리 돌봄, 잠깐만요.

손덕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30%는 혜택을 보고 나머지 70%는 혜택을 못 보고 있지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늘봄1호, 2호가 창원에 있고, 3호가 이번에 장유에 삼문초에 늘봄3호가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심지 학교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돌봄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손발 놓고 있으면 안 되신다 아닙니까? 앞으로 나머지 70%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마련하실,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저희들도 우리 지역 관내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 5개 구가 있다 아닙니까, 창원에. 실제 구마다 1개씩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협의를 해서 돌봄 수요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돌봄을 하려면 사실 공간이 있어야지만 그게 되기 때문에 사실 불가항력적인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새로운 대안으로 나오는 게 경남도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우리동네 마을돌봄이라든지 이런 학교 밖의 돌봄 시스템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나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답은 제가 그렇게 드렸다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나머지 70%한테 해 줘야 될 예산을 마련해서 교육청에서 도하고 지자체하고 잘 매칭하시면 나머지 70%에 대한 수요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도하고 또 저희 담당자, 또 도의 담당자, 도청 담당자, 우리 시청에도 있고 하니까 한 번 같이 자리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마 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건데, 특히 창원 지역, 김해 지역, 양산 지역, 거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공동주택 사업으로 학급수가 많고 이럴 때 그 지역은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그런 돌봄 시스템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럼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오늘 숙제 하나 줬습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위원

자료 요청 하나,

박병영위원장

예, 예상원 위원 하십시오, 간단하게.

예상원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행복지구 중에 내서마을학교 관련된 예산, 정산 내역 3년 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혹시 제가 자료 요청에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업무용 차량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6월 30일까지만 4개월 것을 받았는데, 이 마이크하고 오늘 단말기 그것하고 비슷하네. 오해하시지 말고. 교육장님 것하고 학교지원국장님 것하고,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초등교육과장님은 출장을 많이 다니시네, 일을 혼자 다 하시는 것 같네요. 초등교육과장님 것, 초등교육과에 김현준, 또 박정민 과장님이시죠, 박정민은. 박정민 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 거의 뭐 출장을 한 달에 20일, 15일 가까이 가시네. 정찬수 장학사님, 제가 표본으로 해서 업무용 차량 구입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시설과에 최명숙 주무관이네 6급이시니까, 계십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출장, 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돈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출장지, 목적, 시간을 상세하게, 지금까지 이것은 4개월분인데, 올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시간을 어디에 갔는지하고 목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용 차량을 사주려고 하는데도 창원은 안 사도 된다고 하는데, 1억8,000여만원이 4개월 동안 출장비가 나간 것 또한 제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본청에 협의할 때 참고 자료로 쓰려고 창원 것만 이렇게 발췌를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 자료 요청만 부탁합시다.

허용복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창원에서 네이티브 스피커 외국인 들어왔을 때 비위행위가 발각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줘보시고, 그다음 현재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아까 네 군데 학교, 다섯 군데... (

영로

김영로학생생활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네 군데 학교가 되고 있다고 아까 이찬호 위원님,)

허용복위원

되고 있다고 그랬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그 현황하고 실태, 그리고 18개 시군별 이것은 창원하고 상관없으니까, 단순하게 듣고 말하기 식의 영어 교육은 아니고,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학생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영어를 접근하고 있는지,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알고 싶어 하니까 그 자료를 꼭 좀 챙겨 주십시오, 되도록 빠르게.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다른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정규헌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박병영위원장

진짜 하나만 하이소.

정규헌위원

마이크가 진짜로 단말기보다 더 하네. 교육장님, 캠퍼스 방과후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잘 아십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창원지원청에서 캠퍼스 방과후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작년부터,

정규헌위원

예?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2022년이니까 2023년,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내년에도 캠퍼스형 방과 후는 하는 거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규헌위원

1억7,000만원?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1억7,000만원이면 2022년, 2023년, 2024년도 1억7,000만원이다, 그죠? 지금 이게 또 동일하거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이 자료에 보면 1,553명이고, 2023년 올해는 1,083명인데 500명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것은 코로나 약간 끝 무렵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코로나하고 완전 시국이 조금 차이 나서 일반적으로 다른 활동을 많이 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정규헌위원

그게 아니고, 금액은 같은데 인원이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것은 지금 9월 1일 자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9월 1일 자로 되어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캠퍼스형 방과 후를 처음에 선정 업체 뽑을 적에 낙찰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찰률. 우리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그걸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다음에도, 어쨌든 내년에 그 업체 선정을 할 적에 할 건데 캠퍼스형 방과 후는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없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없는데 뭐 하러 이걸 최저입찰제를 해서 금액이 낮은 데를 잡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굳이 낮은 업체를 할 이유가 없다. 금액하고 상관없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금액이 낮아지면, 어쨌든 학부모 부담이 없는데 굳이 낮은 업체를 잡아서 질 낮은 교육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정규헌위원

2022년, 2023년이 그런 형태의 입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할 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게 업체가 2개밖에 없었고요, 단독 입찰이었고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단독 입찰을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최저가,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단독했을 때는 그대로 다 나갔습니다.

정규헌위원

작년에 단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작년 단독, 올해는 두 팀,) 작년에는 단독, 올해는 두 팀이 나갔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두 팀이 나갔는데 왜 최저입찰제를 했느냐고요. 입찰 금액이 낮은 데를 왜 했느냐고요. 교육장님이 모르죠? 교육장님이...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하여튼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업체들이 만일에 있다면 금액으로 따질 게 아니고 캠퍼스형 방과 후는 좀 질적인 면을 찾아봐야 된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가 단위학교 방과 후하고는 다르거든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하셔야 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예,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저도 할 게 많습니다마는 첫째 아쉬운 것은 최근 2년간 도의회 의정 홍보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 내용에. 교육장님 참고하시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공무원 제안 발굴, 혁신과제 발굴 이런 것이 보니까 한 건도 없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없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 사례, 제가 소통하고 적극행정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이 사항은 뭡니까?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한 겁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형자

김형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형자입니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말씀하게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원교육청 민원담당에서는 역사기록물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기록물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하면서 6.25전쟁 관련 학교 기록물 70점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6.25전쟁을 직접 겪은 인물을 조사해서 구술 채록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6.25전쟁 기록 전시회를 했습니다. 제목은 “70년째 방치된 기록, 나라사랑의 마음을 전하다!”해서 기억을 기록하다라는 주제로 마산 지혜의바다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용역 사업 대신에 직접 추진해서 9,6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고요.

박병영위원장

9,600만원?

형자

김형자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11개 기관 요청으로 지금 현재도 앙코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기록전시회 운영 일반 관람 일주일 동안 저희가 했는데 한 2,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혜의바다에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환경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전체적인 전시회장을 다 친환경 소재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병영위원장

들어간 예산이 얼마쯤 투입됐습니까?

형자

김형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절감 예산은 9,600만원 정도 되는데 1,000만원이 안 들어간 것으로,

박병영위원장

절약을 9,600만원 하셨고,

형자

김형자행정지원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인센티브 받았습니까?

형자

김형자행정지원과장

인센티브를 우수공무원이 되면, 아니, 단체가 되면 성과에 있어서 성과상여금을 우선으로 받고, 그다음에 전보에 있어서 좀 가점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자

김형자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눈에 퍼뜩 띄길래 물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창원지원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시간 관계상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우리 손경순 밀양교육장님,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들하고 관계 과장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발언대 나오셔서 간단하게 간부 소개만 하고 바로, 오전에 다 듣고 질의하고 우리 위원님들 대충 아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반갑습니다. 밀양교육장 손경순입니다. 평소 아이좋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밀양교육지원청 간부와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보연 교육지원과장, 김정원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학교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신뢰로운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인석 부북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초등 교장 선생님을 소개드립니다. 제홍점 밀양여자중학교 교장 선생님 외 아홉 분의 중등 교장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1차(11.8) 2 주요업무보고(밀양교육지원청)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밀양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밀양교육을 늘 응원해 주시고 밀양교육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밀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교육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교장 선생님들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전에 창원교육청하는 것을 듣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해력도 빠를 것이고 또 서로 소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창원에는 고생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규모도 크지만 밀양은 제가 볼 때 아마 빨리 끝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쳐서 먼저 끝내려고 할 거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오늘 하루니까 같이, 또 우리 창원에서 오신 교장 선생님들도 오래 했습니다마는 밀양 교장 선생님들 체면상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보내드리고 싶지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같이 앉아서 우리가 복습도 하는 차원에서 좀 들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밀양 것은 안 계시죠? 또 나중에 필요하면 요구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손덕상위원

예, 저는 밀양홍제중학교 출신 손덕상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또 같은 손 씨로서 너무 반갑습니다.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손덕상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홍제중학교 김정우 교장 선생님 잠시 발언대에,

예,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교장 선생님 우리 홍제중학교 부임하고 나서 홍제중학교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제 지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출신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홍제중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홍제원정대라 해서 일본 다음 주에 아마 가기로 되어 있을 건데 지역의 종교단체라든지 지역에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가는 예산과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세한 금액까지는 말씀 안 주셔도 되고,

혹시 거기는 교육청 관계 장학관이나 뭐 이렇게 초청 안 했습니까?

예산을 농어촌 지역에서 그렇게 좀 준비하기 힘들었을 건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전자칠판 구매 관련해서 홍제중학교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업체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셨던데 혹시 제품의 사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마음에 드셔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영업을 와서 한 겁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주신 말씀 속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먼길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제가 학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자칠판 구매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제가 뭐라 하려고 부른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이왕 구매한 것은 일단 지금 시점에 지나간 거라고 봅니다. 방금 우리 홍제중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에 저는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초중고 학교 사정에 따라,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등에 맞는 칠판, 중등에 맞는 칠판, 당연히 또 사양에 따라 여러 가지 학교의 입맛에 맞는 그것은 분명히,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는 학교 스스로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공동구매라는 방법에 의해서 던져놓는 것은, 그 학교 구성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업체는 또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공동구매를 하신 관계자가, 영업사원도 좋습니다. 혹시 지원청으로 와서 만난 적이나 그렇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와서 저한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그 업체라고 한 것은 선정된 업체입니다.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선정된 업체도 찾아왔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내년부터라도 잘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혹시 마이스터고 교장 선생님!

성환

홍성환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장

한국나노마이스터고 홍성환 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몇 안 되는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중의 한 분인 것 같은데 내나 공모 교장 선생님 맞으시죠?

성환

홍성환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애들 취업이 처음에는 좀 잘되었다가 지금 2022년도하고 2021년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혹시 취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환

홍성환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장

저희가 1기 졸업생이 92%였고, 작년이 95%였고,

손덕상위원

아,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성환

홍성환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장

올해가 지난주 기준으로 삼성 빼고 지금 한 80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정말 이렇게 유능하신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와주셔야지만 우리 특성화고를 다니는 아이들의 미래도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취업 관련해서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오늘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교장 선생님들한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홍성환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장

저희가 특별히 한 게,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이 저희는 교육과정을 다른 데보다는 좀 다르게 했고요, 그 교육과정은 철저하게 산업계에 맞춰져 있고요,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1학년 때부터 직업이 어떻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년 후에는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업에 잘 적응하고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다. 또 실제로 기업에 몸을 담고 계셨고 했기 때문에, 교육장님!

경순

손경순양산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밀양은 같은 지역이니까 모르겠지만 창원에 교육장님, 특성화고 아이들한테 우리 교장 선생님 좀 초빙해서, 교장 선생님들도 좋고 교육을 한번, 강의를 한번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환

홍성환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장

저는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그런 특강이나 연수가 되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교장 선생님 불쑥 제가 불러서 죄송스럽습니다.

성환

홍성환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예,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정수만 위원 먼저 하고 합시다.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교장 선생님들, 창원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온종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원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밀양은 기본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가 똑같기 때문에 밀양은 그 부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잠시 좀 강조를 한다면 학폭과 관련된 내용, 각별히 더 우리 교육지원청이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임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요. 성교육에 관해서만큼은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좀 꼭, 외부 강사일 경우 좀 경청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조정희 장학사님 오셨습니까? 예, 발언대로 좀 오십시오.

정희

조정희장학사

밀양청에 조정희 장학사입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성함이 여성인 줄 알았더만 남자분이시네요. 장학사님, 이 책 아시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정수만위원

직접 집필하셨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아닙니다. 제가 편집했습니다.

정수만위원

편집했습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여기 등장인물은 장학사님 이름이 전부던데,

정희

조정희장학사

앞부분에 다크 투어리즘을 떠나며 그 부분만 제가 했고, 뒤에 부분은 독립운동사연구회 회원님들께서 버스에서 가시면서 강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시고 그걸로 강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지난 10월에 보니까 아마 서울에 용산 일대하고, 그다음 강화도 일대를 가는 2박 3일의 역사투어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렇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일단 여기에 갔었던 재원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저희 본청 재원입니다.

정수만위원

예?

정희

조정희장학사

본청에서 나온 우리 본예산입니다.

정수만위원

본청에서 나온,

정희

조정희장학사

본예산,

정수만위원

그 항목은 뭐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1레벨이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입니다.

정수만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밀양 얼 교육하고 관계됩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2021년도에 밀양 얼 함양 중기계획에 의해서 저희 밀양 얼 특색교육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밀양 얼 특색교육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밀양의 특색 교육 중에 하나가 밀양 얼 교육인데,

정희

조정희장학사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밀양 얼 교육의 한 방법으로 지금 이 교육이 행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사를 특화시키기 위한 한 부분이고, 외지에서 안에 들어와서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사를 배우는 게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수만위원

그것은 뒤에 제가 물을 거예요. 물을 때 답변하시면 되고요. 일단 재원은 밀양 얼 교육의 예산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다음 이 목적이 뭡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해나 전쟁 철거지 등, 소위 말해서 죽음이나 슬픔을 대상으로 한 배움의 수단으로 떠나는 역사투어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고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평화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정수만위원

평화를 위해서 가셨다,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우리가 전쟁이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민족과 나라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러 떠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이 책자에 의하면 서른 분이 다녀오셨는데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 참석자 선발 방법을 어떻게 했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선발 방법은 밀양 관 내에 있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선발했습니다.

정수만위원

아, 공모를 해서,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서른 분은 다 지원자시다, 그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여기에 제목이 “위대한 평화, 그 당연하지 않은 여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제목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 선열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 평화를 얻었는가에 대한 답방이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당연하지 않은 여행이다 하는 뜻이 위대한 평화를 가져다 준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가 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건가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거꾸로 해석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가 위대한 평화 시대만 되었더라면 가지 않아도 될 여정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거꾸로 해석했다고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어쩌면 그렇게라도 해석한다면 우리가 이런 여정을 안 떠나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그 뒤에 장학사님들이나 각 선생님들이 내신 원고는 제가 다 일일이 읽어봤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앞부분의 표지로, 소위 사진 자료로 잡은 것이 주로 장학사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PPT 장면을 그냥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거기 두 번째에 보면 우리 태극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다크 투어리즘을 떠나며 하고 쓴 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제에 항거한 독립군을 빨갱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고”로 시작을 하고요. 제일 뒤에 가면 “아직 해방의 빛이 들치지 못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거기서 제가 묻는 것은 두 번째에 나왔던 빨갱이는 무엇이며, 제일 끝부분에 말했던 해방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정희

조정희장학사

첫 번째 빨갱이는 수많은 독립군들을 했었으나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독립군들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군으로 해서, 사실 저희 밀양에는 김원봉이라고 하는 걸출한 독립군이 계시는데, 그분이 공식적으로 가르친다거나, 행사에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상징해서 쓴 글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다음 뒤에 해방은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뒤에 해방 부분을 한 번만 더 읽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수만위원

예?

정희

조정희장학사

뒤에 해방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정수만위원

제일 뒷부분에 “꼭꼭 묻어둔 역사의 무덤엔 아직 해방의 빛이 들치지 못했다”.

정희

조정희장학사

아, 그 해방이라 하는 것은 독립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딘가에 속박되어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내용을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정수만위원

아니, 시를 장학사님이 지은 시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그것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PPT에 담을 정도 같으면,

정희

조정희장학사

꽁꽁...

정수만위원

꼭꼭 묻어둔 역사의 무덤엔 아직 해방의 빛이 들치지 못했다.

정희

조정희장학사

아, 여러 가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과목이 미술입니다. 미술인데다가 제가 2018년도에 역사담당 장학사로 그냥 제가 바로 발령을 받아서 굉장히 사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도 있고 훌륭한 선열들의 어떤 역사적인 것을 배우면서 보니까 제가 너무나 몰랐던 게 많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솔직히 몰랐던 것이 밀양에 가보니까 작원관지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뭐죠, 그런 부분들이,

정수만위원

아니아니, 그 전에 이야기는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그러니까 감추어져, 작원관지에 뭐죠... 6.25 나자마자 사람들, 그것을 뭐라 그러지... 아, 보도연맹 같은 그런 것들이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작품은 제가 보기에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이념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이 책을 밀양이 아닌 여기 창원에 오신 여러 교장 선생님들에게 한 번 열람을 시키고 싶어요, 이것을, 이 책 자체를. 앞부분에 지금 장학사님이 했던 이 부분만.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빨갱이는 방금 말씀하셨던 김원봉 등으로 칭해지는 밀양의 독립운동가, 그러나 여전히 빨갱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둠의 감옥에 있고, 이 말은 그분들을 들추어내서 말하지 못하고, 그런 뜻이잖아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대로네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런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더군다나 공직자가 지금 장학사님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사회혁명운동가가 아니에요. 사회운동가도 아니에요.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그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모든 것은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가관에 기초를 한 글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거기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해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국가관이라는 것이 위원님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국가관이라는 것이,

정수만위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조금만,

정수만위원

지금 이 글은요, 이 글은 빨갱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고, 이 가두어서는 안 되는데 가두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말 뜻이,

정희

조정희장학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김원봉 장군에 의해서,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들추어내 놓아야 된다?

정희

조정희장학사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의 소망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분명히 월북을 했습니다만 월북한 부분도 월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분이 독립운동을 했던 부분은 독립운동이라 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망이고,

정수만위원

그것은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학교 교과서에.

정희

조정희장학사

아닙니다.

정수만위원

선생님,

정희

조정희장학사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정수만위원

장학사님!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정수만위원

학교에 역사 교과서에 보면 일제 치하에서 했던 우리의 비밀결사로 크게 두 단계가 나옵니다. 하나는 의열단이고 또 하나는 애국단이에요. 의열단 소속의 나석주 의사, 그다음 종로경찰서에 투척하던 김상호 등등의 이름을 하면서 김원봉, 나옵니다. 왜 안 나온다고 그래요! 다 나와요. 그런데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저는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정수만위원

역사 교과서 다시 보세요.

조영명위원

네이버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정수만위원

네이버가 아니라 방금 장학사님 과목이 미술이라 그러셨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전공이 역사입니다.

정희

조정희장학사

아, 그렇습니까?

정수만위원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시는, 여기에서 빨갱이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이 시점, 10월 7일 이 시점하면 요즘 정치권에서 뜨거웠던 홍범도 장군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정희

조정희장학사

그것은 아니,

정수만위원

아니아니, 제3자가 보기에.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정수만위원

장학사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정수만위원

그것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사라고 하는 공직자가 이렇게 편향되어질 수 있는 시를 공개적인 책자에 담아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다음 지금 말씀, 내가 말씀드렸던 해방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로서의 해방도 있지만, 우리가 8.15 광복, 8.15 해방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정수만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방이라는 것은 노동자, 농민의 해방을 뜻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따라. 아니, 장학사님은 지금 절레절레 하시는데 그렇게 보여질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 보셨어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저는 단순히 해방입니다. 해방할 때 그 해방입니다. 1945년 해방입니다. 그런데 그날 다 해방이 되고 했으면 좋았는데 아직 해방이 안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수만위원

저만 질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거기에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피카소의 그림이 나와요. 피카소의 그림이 나오는데, 1950년 황해도 신천군 한 마을 주민의 1/4이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 그리고 부재 한국에서의 학살, 피카소의 그림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정수만위원

자, 우리가 학살당하고 하는 것은 6.25 전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우리가 겪은 고초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있습니다. 많습니다. 엄청나죠.

정수만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여기에 어디를 봐도 흔적이 없어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그 내용은,

정수만위원

그런데 유독 미국, 한국에서의 학살, 미군에 의해 학살되어진 것만을 실었다는 좀 균형감각을 상실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위원

예.

정희

조정희장학사

제가 다크 투어리즘에 갔다 오신 분도 다 들으셨겠지만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역사를 전공하셨다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저는 그것을 올린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독일에 아티스트가 걸림돌 프로젝트라 해서 슈톨퍼슈타인이라고 하는 10×10 되는 아이언 동판을 바닥에 놓아서 죽은 유대인 이름을 새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념관과 함께 안타까운 역사들을 보관하고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으로는 기념관에 했고, 하나는 돌에도 했고, 유명한 피카소도 이렇게 그림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그 의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이 여러 작품이 있잖아요. 그죠? 잠깐만, 그런데 유독 이것을 실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실은 것 아니냐, 그렇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일단 묻는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할게요. 그다음 여기에 보면 용산을 다녀온 것을 용산의 지도를 표시하면서 ‘외세의 난 용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오타입니다. 원래는 외세의 수난 용산이라고 되었는데, 난 그게 ‘수’자가 빠져버렸습니다.

정수만위원

외세의 수난인데, 그게 오타가 났다?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정수만위원

이것 정정해서 거기에 가신 분들한테 설명하셨나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넣은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정수만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외세의 수난이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용산 언저리에 서대문형무소 등등을 해서 거기에는 외세의 흔적이 아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지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랬으면 내가 묻지를 안 했을 겁니다. 강화도에 대해서 지붕 없는 박물관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전부 망라를 하면 지금 장학사님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제국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독립투사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구 선생님이 뭉우리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뭉우리돌로 살겠다 하시면서, 그 무무리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고, 제가 저 개인적인 다짐입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나라사랑담당 장학사를 우연히 하게 되었고, 귀동냥이라도 할양으로 제가 공부를 시작했다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할 게 없어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밀양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총을 들고 싸우지는 못했지만 제가 펜을 들고 그들의 역사를 전하는 데는 제가 사명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밀양에 뭉우리돌로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수만위원

예, 거기에 개인의, 장학사님이 갖는 개인적인 양심, 개인적인 소신, 이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지금 장학사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예요, 공직자라고. 개인 조정희가 아니시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조정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격으로 여기 가신 것 아니에요, 그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저는,

정수만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 원고가 실린 부분이 있지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정수만위원

이것만 묶어서 책자를 만들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원고에도 지금 발언하고 계시는 장학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나라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다 충분히 원고에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화보로 해서 이게 과하게 표현하면 현 정부를 아주 비판하는 듯한, 아니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조롱까지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솔직히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받았어요. 제가 과합니까? 아니, 과합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수만위원

아니, 두 가지 중에 한 번,

정희

조정희장학사

과하다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아, 그래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자, 그다음,

정희

조정희장학사

저는,

정수만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지금 여기에 이 화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고, 교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교육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철두철미하게 반일정서, 오히려 일제 치하에 우리가 항거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지를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이,

정수만위원

아니, 동의하시냐고?

정희

조정희장학사

동의가 솔직히 좀 안 됩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장학사님은,

정희

조정희장학사

왜냐하면 이 투어의 목적이 다크 투어입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배우는 어두운 역사를,

정수만위원

다크 투어가 우리가 한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한을, 우리의 얼을 찾아서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그 책자 뒷면에 보면 조지오웰의 1984라는 그 문구에 나와 있듯이, 과거를 우리가, 저 또한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과거에 대한 이런 폭압, 억울함, 이런 것의 표현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죠, 이게. 그런데 장학사님이 해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토대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설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거기에 대해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리고 여기에,

정희

조정희장학사

제가 투어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나쁜 교육이 무엇인가, 나뿐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독립운동사는,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말씀 좀 이상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주 나쁘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정희

조정희장학사

그게 아닙니다. 제가 출발은, 전체 원문은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이 누구인가, 나뿐인 사람이다, 그러면 나쁜 교육은 무엇인가, 나만 잘되면 되는 교육이 나쁜 교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사를 제가 공부를 해 보니,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의 삶은 내가 아니라 우리 국가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와, 특히 우리,

정수만위원

장학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에 모든 분들이 모를 사람이 없고 다 이해되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제가 설명을,

정수만위원

우리가 과거에 대한 아픈 역사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른 분의 교육가족이 투어를 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두운 것만이 목적이고 거기에는 암흑밖에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이 안 보여요. 거기에 나타나는 것들을 다 보면, 아까 표현했던 빨갱이라는 표현이나 해방이라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장학사님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공적인 자금으로, 그죠? 그것을 이렇게 교육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잘못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추후에 이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잠깐만요, 정수만 위원 마무리하시고,

정수만위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유념하겠다고 했으니까.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술담당 하셨다고 했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답변을, 오늘 증인으로 오셨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증인으로 부를 때에는 의회도 기능이 있고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있고 다 자료를 챙기고 하는데, 말씀 중에 보면 미술을 전공했다고 해 놓고도 불구하고, 물론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 역사를 했다는데, 역사하고 미술 선생님 바꿔 버리지, 오늘 자리를.

정희

조정희장학사

송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참고로 해서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편향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이 길어지잖아요, 다른 행감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증인.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예상원위원

오늘 왜 왔어요? 오늘 왜 왔습니까? 밀양에 대해서 몇 년간 공부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밀양 사람인데, 밀양에 대해서 뭘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밀양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의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원위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밀양의 정신은 아리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홍제중학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대사의 애민정신을 기리는 그게 밀양의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이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김원봉 장군을 우리가 어떻게 해 놓았어요. 얼마나 잘 모셔놓고 말이야, 그 사람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밀양의 역사관에 가면 다리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저하고 통화하면서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잘못한 부분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 가르치러 왔어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밀양 사람 바보예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밀양여자중학교 선생님 같이 갔다 오셨으니까 잠깐 나와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고함 지르러 온 사람 아니니까.

박병영위원장

자리 잠깐 비켜 주세요.

예상원위원

옆에 계세요. 아까 정수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외세의 난 용산,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하니까 수난을 ‘수’자를 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갔다 오신 중학교 교장 선생님, 확실히 들었습니까? 제가 만약에 녹취록을 공개하면 본인이 차 안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 지금은. 증인으로 왔습니다. 증인으로서 교장 선생님 말씀해 보십시오.

홍점

제홍점밀양여자중학교장

밀양여자중학교 학교장 제홍점입니다. 그날 차 안에서 하루종일 우리가 강의를 듣는 입장이라서 어떤 부분은 기억이 되어지고 어떤 부분은 제가 졸거나 또는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서 모든 것을 제가 기억할 수는 없어서, ‘수’ 이 부분도 지금은 기억이 저는 잘 안 납니다.

예상원위원

들어가십시오. 증인 이것 어떻게, 금방 말씀하신 것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제가 그 당시에,

예상원위원

누가 증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같이 간 사람 중에? 또 다른 분이 오신 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 차 안에서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 지금 손덕상 위원 정당이 다르다고 오해하시지 않을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책자에 보면 일본제품을 쓰는 사람은 친일세력이다, 이렇게 표기한 것 있죠? 이 책 말고도 책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박동철 위원이 3일 동안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 말고 나중에 하실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짚겠습니다. 친일세력은, “일본제품을 쓰는 사람은 친일세력이라고 표기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정희

조정희장학사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예상원위원

기억 안 납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어떤 책인지,

예상원위원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합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친일,

예상원위원

일제 제품을 사용하, 귀가 혹시 어둡습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일본산 제품을 쓰는 사람은 친일이다,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야기라.

예상원위원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서술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책에.

정희

조정희장학사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친일을 규정할 때. 우리가 보통 일본 것 쓰고 일본 차 타고 다니면 친일이라 안 그럽니까? 왜 그리 애국심이 강하신 분이 그것은 또 아니다 그러네.

정희

조정희장학사

기억이 잘 안 나서,

예상원위원

누구 닮았어요? 책에, 박동철 위원 그게 몇 년도 책인지,

박동철위원

제가 조금,

예상원위원

나중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안 되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책에 기술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역사가 암울해진다는 표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정말 기억에 안 납니다. 어떤,

예상원위원

본인이 쓴 것, 역사 공부를 많이 했다며, 저 책 누가 썼습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제가 편집만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여보세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진짜 정말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본인은 절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제가 정말 기억에 안 나서,

예상원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그 말도.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예상원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밀양의 정신을 왜곡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밀양의 정신을 왜곡합니까? 그리고 정말로 제가 당황스러운데, 장학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카소가 공산당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저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예상원위원

공부를 했다면서 피카소를 인용하면서 피카소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책에 씁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피카소는 화가이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저는 공부를 철저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 책을 볼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학사한테 전화를 할 때.

정희

조정희장학사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부분이, 과장께서 찾아서 보여줬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책 보는 순간 피카소를 인용했길래 피카소가 과거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이렇게 배운 것 아닙니까? 피카소는 공산당 당원인데 그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정희

조정희장학사

전혀 몰랐습니다.

예상원위원

말 들어보세요. 6.25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저 그림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저게 고증된, 역사 공부를 하신 정수만 위원님,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도 계십니다만 그래서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추상적인 그림을 쓴 것을 책에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 있다고 전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책도 있는지 책을 다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박동철 위원님 말씀하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안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이해될 것을, 뭘 설명을 해서 내 생각은 그러느니, 혹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나는 전교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교조의 순기능을 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전교조 출신입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20대 때 잠깐 했다가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 질의 마무리합시다.

박동철위원

장학사님 잠시 계시고요. 교육장님, 이게 나는 밀양이 학교다라는 이 책이 교육지원청에서 계속해서 달별로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월별로 나오는지는,

박동철위원

나오는 것 같던데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저는 이번에 다크투어를 갔던 책은 봤고, 그 책은 과장님 전결 사항이라서 그런지 제가 못 본 책인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이게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에 공식 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 하면, 이것은 교육장님께서도 마땅히 비판을 받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제가 세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동철위원

저는 사실은 장학사님의 사상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 개인은 어떤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학사님은 공직자로서의 사상을 계속 투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구암중학교나 이런 데, 여행 가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학사님, 심지어 장학사님이 쓴 광복이라는 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아까 정수만 위원님이 뒷부분을 읽었는데, 광복,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영토의 반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일제의 더러운 잔재는 지우지 못했다라고 시작하는 이 시가 밀양교육지원청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 책에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죄송합니다.

박동철위원

밀양교육지원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금 연수 부분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교육청하고 또 같이 서로 왕래를 하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체크가 안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장학사님! (

정희

조정희장학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우리 도의회가 출범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박종훈 교육감님하고 도정질문을 했다 말입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이나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함부로 투영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을 우리는 심각하게 다루었단 말입니다. 지금 장학사님께서는 이 시를 적으면서 이 책자에 일제의 더러운 잔재는 치우지 못했다라고 주장하시고, 맨 끝에 해방의 빛도 들지 못했다는 이 시를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적었다라고 이 책자 안에 적어 놓았다 말입니다. 본인께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를 반복적으로 이 책자에 적어 놓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져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세금으로 본인의 편향된 생각을 지속적으로 관철했고 연수를 다니고 교육했다면 그것은 정말로 굉장히 큰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제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원칙이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에 교육의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장학사님은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한 것은 분명히 책임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위원회에서 도정질문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편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가 좋다, 좌가 좋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향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 편향되지 않게 하도록 애를 써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은, 특별히 교육감께서도 정당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헌법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장학사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고 꾸준하게 의열단에 관해서, 심지어 의열단 9인에 관해서 본인이, 우리 장학사님! 사회주의자십니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주의자십니까?

아닙니다.

박동철위원

아니십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제가 주변에 늘 말을 하지만 저는 민족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박동철위원

그 민족주의는 어떤 것을 바탕으로 민족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제가 생각하는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가 다른 나라보다 잘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박동철위원

광주에 정율성 논란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잘 모릅니다.

박동철위원

뭐 아실 것 같습니다.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진짜 잘 모릅니다.

박동철위원

왜 그렇냐!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북에 넘어가서 중공군과 함께 남한을 남침할 때 인민해방군 노래를 만든 장본인을 우리가 광주에서 역사공원을 만드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정율성 논란인데 그런데 개인 누가, 개인께서 정율성 공원을 만들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이 그 땅을 다 사서, 그 정도는 우리나라가 포용할 수 있는 국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적인 세금으로 하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장학사님께서 계속해서 “독립운동, 평화를 품다” 이것은 정말, 장학사님 학번이 80,

정희

조정희장학사

87학번입니다.

박동철위원

7학번이십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학생운동 많이 하셨겠네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아닙니다.

박동철위원

학생운동 많이 안 하셨습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못 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학생운동을 마치 그때 우리 20대 때, ’80년대 참 많이 학생운동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선배·후배들 모여서 학습시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거 읽으면서 지금 30년 전에 우리가 다 모여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민 모두가 다 같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 아닙니까? 그때 일부 운동권들이 모여서 학습하던 그 내용을 2023년도에 지금 밀양교육청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은 되어 가고 교육장님!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영원

박병영원위원장

세 분이 질의하셨는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늘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이지 않다. 그런데 저 책이 어째서 교육청 명의로, 교육청 예산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검증을 안 합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송구합니다만,

영원

박병영원위원장

일방적으로 장학사님 혼자 다 편집하고 다 쓴 겁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연수가 1년에 다섯 번 정도,

박병영위원장

그냥 묻는 말에만 하세요. 본인이 썼느냐고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쓴 것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외부 원고를 받아서 편집한 것들입니다.

박병영위원장

편집했다는 게 저런 식으로 왜곡되어서 잘못 써질 수가 있는가, 그런 쪽만 편집을 하셨는가 보네.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역사의식의 함양은 역사 속에 자신을 대입시켜 봄으로써 우리 아이들한테 꾸준하게 의식을 함양해 가야 되고, 항상 교사는 양비론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 나가서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정희 장학사님이 미술과목이지만 역사에 대해 업무를 맡아서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 공부를 많이 개인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역사 공부에 대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덜 익은 이런 상황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제가 더 세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변명까지 할 필요 없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 설명했잖아요. 개인이 개인 생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공직자로서 우리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장학사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교육장님도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체 우리 교육 구성원들이.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제 책임을 통감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오늘 이걸로 벌써 1시간 넘게 해서 지금 하지도 못하고 다 끌고 있는데,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왔으면 아까 서두에 말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다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하는데 그냥 짧은 식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면 되겠는데 그걸 자꾸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당위성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버리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시간 있고 하니까, 본청 할 때도 또 아마 다뤄질 겁니다. 다뤄질 건에 하여튼 그 부분은 돌아가시면 교육장님 이하, 우리 장학사님께서도 열정을 가지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했다고 봐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지만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라리 모르면, 밀양교육청에는 역사 선생님 안 계십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제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아무리 자기가 우수하고 뛰어나다손 치더라도 글을 쓰게 되면 두 번, 세 번 검증도 한번 거쳐보고 고증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내야지 그걸 교육청 명의로 저런 식으로 해서, 저게 발견이 되어서 지적을 해서 다행이지만 그냥 넘어가면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 사항은, 장학사님!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박병영위원장

오늘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의회라는 게 의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도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중립적으로 교육을 가기 위해서 당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유념하셔서 내려가시면 한 번 더, 반성이라기보다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허용복 부위원장 간단하게,

허용복위원

예, 지금 시간도 너무 깊었고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행복학교 예산 37억원을 제가 잘랐습니다. 결국 이념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밀양교육장님!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

허용복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요, 그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누가 봐도 평온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봐도 평온한 생각. 지금 교육이 비틀거리고 흔들거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온전하지 못한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이념교육도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봤을 때 그 자리에 놓일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비틀거리기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육의 바탕이 새롭게 조명이 되어야 되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 항변하는 우리 교육장님은 저는 조금 절차가 잘못됐다고 봐요. 교육의 편향성이라는 것은 물론 한 사람의 주관도 있겠지만, 아까 양비론을 주장하셨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양쪽 다를, 조율을 맞춥니까?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교육은 편파 일률적으로 가는 겁니다. 진리 추구를 하는 게 그래서 교육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종교를 추구합니까? 그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종교의 선택은 자유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정의를 한다면 누가 봐도 그 자리가 평온한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교육이라는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지금 시간도 상당히 많이 되었고 다들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어 있고, 지금 전부 정신적으로 조금만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예민한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밀양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다음, 어떤 날이든지 좋습니다. 다시 연기를 해서라도 하루를 더, 요청을 정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오늘 여기 계시는 분은 모든 분이 다 증인입니다. 같이 들었고 같이 봤다는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끝까지 고군분투해 주신 분들께 격려를 보내면서 박병영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늦었지만 저녁 석식을 하고 다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감사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식사 시간을 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감사중지

19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식사를 못 하셨다고 하는데 미안해서 어쩌노. 교장 선생님들 식사를 중단하고 마무리하고 가자고 하는데, 저희들도 저녁 예약을 안 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빨리 마치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창원은 빨리 안 보내준다고 불만이 좀 있다 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가신 분 나중에 출석 불러서 없는 학교에, 뭐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수석하고, 예산을 한 1억원씩만 깎으면 돼요. 우리도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몇 분 가신 분 알고 있거든요. 명단 불러볼 거예요. 참고하시고 하여튼,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계신 학교는 인센티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학교 오신 분들은 미리 우리 개개인 위원들한테 연락하든지 저한테 연락하시면 필요한 사항은 필히 노력해서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밀양교육지원청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장학사님, 하고 싶은 말씀 계신다고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말씀 좀 주십시오.

장내웃음

예상원위원

제가 장학사라고 부를게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예상원위원

지금 우리 정수만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이 다른 일로 이석을 잠깐 했지만 제가 기억을, 우리가 말을 마무리를 할 때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예상원위원

보면 일본 제품은 친일파라는 것도 여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 책에.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예상원위원

2022년 10월 8일부터 2박 3일간 서울, 파주 이렇게 갔습니다.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작년도인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기억이 이제 납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납니다. 책을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예상원위원

기억 나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예상원위원

저도 이걸 스크랩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도 확인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또 홍범도 장군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도 적과의 동침, 홍범도 장군이 육군사관학교 거기에 흉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거기에 있는 것을 적과의 동침이라고 본인이 써놓았어요,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홍혜인 정치인, 홍혜인. 잘 압니까? 친굽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모릅니다.

예상원위원

아, 용혜인.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용혜인.

예상원위원

친구예요?

정희

조정희장학사

모릅니다.

예상원위원

모릅니까?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을 뭐 그리 중요하다고 책에 또 기술을 했어요? 본인이 만든 거니까 다 한번 보시고 반성하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일본 제품 쓰는 사람 일본 제품 써서, 요새 텔레비전 많이 나오는 샴푸 쓴 그 사람도 친일파 맞죠?

정희

조정희장학사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그 사람도 친일파 아니라?

정희

조정희장학사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예?

정희

조정희장학사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라?

정희

조정희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다면 좋다 하려고 했더만, 어쨌든 그런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공직자로서 맞지 않다.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 한번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마무리 말씀 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장학사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히 답한다라는 것이 마치 위원님들 생각에 반한 것으로 제가 보여진 것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열정은 많고 또 공부가 짧아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배움을 주신 그것처럼 제가 편향성에 대해서 크게 깊이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었음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이외에 다른 분에게도 이런 일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장학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기로 고생하셨고요. 또 가시면 오히려 더 교육을 잘할 수 있는, 편향적이지 않고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단지 여기 와서 사과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기보다도,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공적으로 일을 하고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지적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개인 이탈해서 행동하는 거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사과된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장학사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 또 다른 질의 이어가실 분, 조영명 위원 오랜만에 한번 해 보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너무 무거운 내용을 하다가 저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번에 진로교육원이 우리 밀양에 7월부터 해서 하고 있죠, 그죠?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사실은 앞에 존경하는 예상원 도의원 계시지만 참 샘도 나고 부럽습니다. 현재 진척 정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제가 지나가면 늘 관심을 갖고 한번 보는데 일단 파이프 박아서 파이프를 자르고 해 놓은 상태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면서 애로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제가 한 번씩 보는데 공사는 잘 진척이 되고 있고 조금 진도가 나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조영명위원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도와줄 일은 없어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공사현장의 감독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진로교육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아, 저게 2025년도에 드디어 완성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갖고 지나가면 꼭 관심을 갖고 한번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그래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의령에 사실 우리 미래교육원이 개소하고 나서부터 지금 의령에 상권이 좀 많이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우리가 봐도 참 좋겠더라고요. 일단은 식당을 안에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다 보니까 밖에 식당을 다 이용하게 되잖아요. 지역의 식당을 다 이용하다 보니까 저게 굉장히 파급력이 좀 클 것 같아요. 밀양에는 어떻습니까? 밀양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좀 먼저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기숙사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급식소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와서 거기에서 1박을 하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 있는 기상과학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체체험관이라든지 의열기념관이라든지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연극촌 이런 투어를 아이들이 하면서 연계해서 좋은 체험 장소가 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경상남도에서 우리 어린이 농업체험관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되면 벨트로 만들어서 아이들 좋은 체험 장소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 미래교육원은 뭐고 진로교육원이 뭔지 질의하고 싶어요. 그냥 쉽게 저는 동부권과 저쪽 서부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잘되어서 지역에 경제 파급력이 좋게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 주재로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 협의회를 했던데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이 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어떻게 하면 작은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작은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학교를 작은학교끼리도 하고, 대규모하고 작은학교, 소규모학교끼리도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려보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작은학교가 통폐합의 길로 가지 않고, 그리고 지역의 중심지로서 학교를 계속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사실은 교장 선생님들께서 협의하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하신 겁니다. 요청을 하신 것이 중학교도 광역구역을 좀 풀어줄 수 없겠느냐, 그다음에 아이들 통학버스를 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저도 네이버에 이런 통합 관련해서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이런 것을 쭉 한번 검색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강원도 쪽에는 도시 애들 유학을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본청에서도 사실 내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걸 중학교·중학교 통합, 초등학교· 초등학교 통합을 생각하지 말고 세로로 이렇게, 초중으로 통합하는 것도 해 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지금 현재 밀양 관내에서 아직까지 초중 통합에 대한 요청은 없었는데, 그것은 교육공동체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영명위원

예, 우리 중학교 보니까 지금 11개 있다, 그죠?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11개 있는 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제일 적은 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지금 무안중학교 아이들이 20명입니다.

조영명위원

거기도 곧 그렇다, 그죠? 폐교 거의,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적어서 걱정이 됩니다.

조영명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초중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아까 보건교사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밀양에도 지금 보건교사들이 보니까 사립에도, 사립에는 보니까 28.5%밖에 안 된다, 그죠?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초등학교는 보건교사가 열네 분이 배치되어 있는데,

조영명위원

초등학교는 100% 다 되어 있고,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열네 분이 배치되어 있는데 두 분은 한시적 기간제를 사용해서 인근에 있는 2개, 3개 학교를 같이 순회해서 100%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중등에서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보건실에서 잘 관리를 하면 아이들 보건교육과 더불어서 참 의미가 있겠는데, 교사 정원이 교과교사를 많이 선호를 하고 보건교사를 한 분 모시면 또 교과교사가 한 분 줄어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 충원이 100%가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아까 보니까 우리 창원에도 마찬가지인데 사립학교에는 우리 애들 1일 방문자 수가, 뭡니까?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보니까 1점 몇 명, 2명이 안 넘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건교사 있는 데는 하루에 10회 이상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립학교에. 이 부분도 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교육부나 행안부에서 교원 정원을, 정말 학교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원을 좀 정말 충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도 필요하거든요.

조영명위원

안 그래도 사서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사서교사도,

조영명위원

사서도 한...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우리 밀양 관내에 지금 현재 정식 사서교사는 두 분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경남에 보니까 17%인가 전에,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초등학교에, 고등학교에 한 분, 그렇게 두 분 계시고,

조영명위원

정원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된다 말입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전담사서는 또 한 여섯, 일곱 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그래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본청할 때 한번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 170쪽 보니까 교권 침해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회기 때 제가 도정질문도 한번 했었어요, 교권 침해 관련해서. 한번 했는데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아까 창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2021년, 2022년 이때는 좀 줄다가 갑자기 2023년도에 많이 늘었거든요. 교권 침해, 이게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코로나 때 아이들이 비대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도 두고 있다가 이제는 대면이 되고 접촉이 좀 많아졌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 방송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엄격하게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방송에 교권 침해 이런 게 얼마 전에 탔잖아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엄격하게 잣대를 전에는 봐줄 수 있는 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강화되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사실은 선생님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아마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도,

조영명위원

쉬쉬한 그런 것 아닙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쉬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견을 100% 존중해 주고 공감해야 되는 분위기로 현장은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학교정책국에. 해 보니까 유독 밀양에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번에 교육지원청 행감 할 대상 지원청에 비해서 성폭력 범죄가 좀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유독 좀 높거든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아마 아이들이 그것도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선생님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그런데 한 학생이 네다섯 명의 선생님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교권 침해 횟수가 대개 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1건인데 선생님이 다섯 분 연루되면 5건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여기 170쪽에 보면 성폭력 범죄가 5건이 있네요. 이게 고등학교에 몇 건입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조영명위원

내나 같은 현상입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입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그 내용입니다.

조영명위원

가해한 학생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전학 조치가 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전학 조치가 되었어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하여튼 이런 아이들을 전학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사실은 그죠. 전학하면 어차피 다른 학교로 가게 되잖아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선제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아이들한테 잊어버릴만 하면 또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고 끊임없이 교육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고, 최근에 아이들 보면 딥페이크라든지, 오픈채팅 같은 그런 사이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원청은 그럴 때마다 학교 현장에 공문을 바로 내려보내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비롯한 자료들을 함께 첨부해서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클 때 사춘기 시절에 정말 겁이 없었잖아, 그때. 심지어 우리도 고등학교 다닐 때 예민한 선생님 있으면 자전거 타고 가는 퇴근하는 선생님 들고 이랬거든요, 우리가요.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에 선제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더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밀양교육장님과 창원교육장님하고 같이 답을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라.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총괄 책임자, 맞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책임과 권한이 따르는 학교에 모든 교육과 행정, 회계, 인사를 통합관리 한다고 책임자라고 정의하는데요. 이런 교감을 포함한 교사, 실장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 그리고 교육공무직 및 계약직 직원 등 모두 학교장이 책임을 지는 구성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여기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저한테 한 번 그런 내용을 준 적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학교장이 교감과 교사의 인사기록카드는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행정실장을 포함한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에 있는 인사기록카드는 직접 열람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해 놓은 이유를. 그냥 인사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인사 권한을 받으면 교장 선생님도 행정실 직원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권한을 누가 허락해 줍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도교육청에,

정규헌위원

그럼 교육장이 해 주는 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학교에 총괄 책임자라고 교장을 임명을 했으면 그 인사기록카드도 행정실장부터 해서 공무직,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 학교에 있는 분들은 인사기록카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왜 교감이나 교원들은 다 볼 수 있는데 나머지 행정실 이하 공무직이나 그쪽 분들은 못 보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을 그렇게 막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권한을 교장 선생님한테 안 주어서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것을 요청하면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한다는 게 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내가 행정실장 인사기록카드를 보겠다 해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공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권한을 가지게 되면 1년 동안 제가 있을 동안 계속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NICE 담당자한테 창원교육청에 또는 도교육청에 행정실 직원들 열람을 할 수 있는,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놨냐고요.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총괄 책임자라고 학교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원은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못 보도록 한 것은 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장 선생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의 인사를 못 보고 또 교원들, 교원들도 못 보게 해 놓았으면 이해를 합니다만 교원들은 볼 수 있는데 행정실이나 그 외 공무직은 못 보게 해 놓은 것은,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내가 언제든지 수시로 열어볼 수 있는 게 총괄 책임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두 분의 생각은 어떠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학교장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권한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저도 동감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럼 교육장님들은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 지금도 바로 못 보게 되어 있는 것은 맞죠? 아까 국장님. (

계두

지계두행정지원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청에 현재는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일반직 같은 경우 저희 인사팀에서 권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바로는,) 그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몰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위 학교를 책임지는 학교장이라고 임무를 줬으면 이런 인사카드도 볼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교육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고 우리 교육청 내부의 일이니까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학교장님들의 나름대로의 권한, 그리고 알권리를 보장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밀양교육장님, 제가 행복교육지구 자료를 많은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용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가장 최근에 받은 자료가 밀양 행복교육지구 추진 계획이라고 제가 지난주 받은 것이거든요. 이것 혹시 밀양교육청에서 만드신 자료인가요? 아니면 이게 답변을 받기는 도교육청 혁신과에서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작성을 혹시 밀양교육청에서 하셨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면 또 틀린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3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거기는 예산이 2억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제일 처음 밀양에 관련된 행복교육지구 관련 자료를 받은 버전은 지난해 예산이 삭감되어서 교육청 1억5,000만원, 밀양시 3억원 해서 4억5,000만원이 자료였거든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아마 밀양에서도 추경을 해서 1억5,000만원을 감액해서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3억원이 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억5,000만원, 3억원인가요?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인가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1억5,000만원, 3억원 해서 4억5,000만원입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이 버전들이 전부 다 틀리거든요, 금액이.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지금 밀양시에서 자체 집행하는 2억원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138페이지에 2억5,000만원, 여기는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안 맞아요. 여기에는, 여기 주셨던 자료. 이것은 그 책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받은 것이거든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그럼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행복교육지구는 저도 어려운 게 2022년에 14개 프로그램이 일단 운영이 되었고, 비용은 1억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버전의 자료입니다. 교육청에 의회에서 서면질의 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올해는 행복교육지구에 프로그램이 4개밖에 없고요. 물론 횟수는 좀 많이 되지만 예산은 또 3,2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에 있어서의 예산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이렇게 없어질 정도로 확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너무 프로그램이 갑자기 줄은 부분이 있고요. 행복마을학교 같은 경우, 행복마을학교는 지자체 예산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순수 우리 교육청 예산이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2022년의 예산이 9,940만원인데 프로그램이 16개가 돌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삭감되어서 6,700만원 예산인데 프로그램이 4개밖에 없습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이게 예산을 조금씩 줄이기는 줄였지만 이렇게 확 줄일 정도로, 못 할 정도로 준 예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활용도는 확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단 말입니다.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치환위원

예.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행복학교, 밀양에서는,

노치환위원

행복마을학교,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행복마을학교를 우리는 햇살학교라고도 부릅니다. 거기에 도시문화센터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1년에 햇살학교를 운영하는 비용을 2,000~3,000만원 그분들이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 돈이 들어가서 2022년도는 한 2,000~3,000만원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올해는 그분들이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축소된 예산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자료를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하셔서 나눔 성과 보고회부터 해서 활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제가 살펴본 바로는 지자체에서 오는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것은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셨고,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는 프로그램,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마을교사, 성과나눔 이런저런 활동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쭉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밀양에서 2022년 했던 부분, 2023년 했던 부분들, 쪽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다른 지역도 차이 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돈들이 분명히 저희들이 사업을, 항목을 가지고 역산을 하다 보면 돈이 안 맞아요. 결산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하고 같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뭔지 모르겠다고, 안 맞다고들 다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교육장님이 이 자료를 쭉 보셔서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금액을 맞추어 줘 보십시오.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학폭 관련해서는 내용이 전부 안 나오고 통계만 되어 있던데, 작년에 중앙일보에 보면 “서로 뺨 쳐라, 학폭 당한 중3”해서 나온 기사 혹시 아십니까? 2022년 11월 15일 자로, 밀양에 한 중학교 중3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된 자료가 있거든요. 어떻게 되었는지 기사가 조사할 것이다 하고 끝이 났는데, 이 기사에 보면 학폭 당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한테 뺨을 때려라 해서 안 때리면 자기네들이 더 괴롭히겠다 해서 서로 친구들끼리 뺨을 때렸던 사건인 것 같은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너희는 그렇게 하라 한다고 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적혀 있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이게 조사 중이라고 해서 2022년 11월인데, 지금 얼추 결론이 나왔을 것 같은데 1년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에는 제가 못 찾겠거든요. 이 부분도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시킨다고 너희 그렇게 했더나, 이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학폭 관계회복지원 이런 부분도 제가 혹시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런 회복지원단들이 들어가서 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고 싶은데, 어떤 학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계회복지원 현황 주신 것 보면, 올해 7건인데 피해 학생 수는 9명이고 가해 학생 수는 29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건에 가해 학생 수가 29명이라면 다수의 학생이 한두 학생을 괴롭힌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도 제가 궁금하고요. 혹시 이 내용은 아십니까? 관계회복 오늘 자료를 주셨던데. 혹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영희

박영희학교통합지원센터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장 박영희입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여기 관련된 부분은 다수의 학생이 몇몇 학생을 괴롭힌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건수에 비해서 가해 학생 수가 많거든요. 피해 학생 수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 건수랑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얼추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밀양은 피해 학생은 9명인데 가해 학생은 29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희

박영희학교통합지원센터장

수치로 봤을 때 다수의 학생들이 가해를 해서 피해 학생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학폭 관련해서는 선생님들께서도 힘들어 하시고 교장 선생님은 혹시나 아동 특별법상에 본인도 뭔가 위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고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런 학교폭력관계회복지원단 이런 부분들의 활동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뭔가 실적 쌓기용 치적용 사업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영희

박영희학교통합지원센터장

관계회복지원단은 저희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회복을 위해서 구성한 그런 지원단이고요. 지금 저희가 2023년 11월 현재는 피해자, 가해자 해서 35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 부분 관련해서 전 학교에 컨설팅을 실시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경남 전체 평균에 비하면 저희 밀양청이 조금 높지만 실제 저는 이 수치는 낮다고 생각하고요. 관계회복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효과성에 대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아니면 교사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실시를 해서 관계회복 지원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활동들이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런 데 있어서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학교통합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

그다음 교육장님, 이 질의는 제가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엊저녁에도 자료를 보면서 다른 직원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질의인데,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는 물었더니 또 아이 셋을 키워낸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미리벌중학교가 작년에 학생들에게 생태환경 마을교사 수업 한다고 교육장님이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신문에. 교육장님, 언제 혹시 부임을?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제가 작년 9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그 앞에 교육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작년 6월인데. 그 학생들한테 한 반에 들어가서 면 여성위생용품 만드는 것, 면으로 에코 손수건 만드는 이 수업을 했더라고요. 남녀공학반인 것 같고, 분반하고 이런 수업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수업을 했다는 것인데, 저는 중학생들 정도인데 이런 수업하는 부분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참 어려워서,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가능하겠냐고 물었는데 대부분 제가 물어보는 남녀 공히 물어볼 때에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같이 듣는 여학생 중에서 수치심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학생들이 중1이지만 그 자리에서 남학생들과 같이 이런 것 만들면서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어떤 느낌을 느꼈을지에 있어서는 그것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복마을학교 마을교사분들한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 본인들이 하는 시민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제일 우선이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교육적 가치를 주안에 두고 이런 활동을, 교육을 하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이들한테 가서 이렇게 막 하는 부분들이 다 염려스러운 겁니다. 우리 도의회 있는 대부분의 도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다,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1년에 3조7,000억원이 나가고 거기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굳이 큰 금액, 우리 교육청에 인건비에 비하면 이분들의 비용은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행복을 위한 활동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아마 제가 추측컨대 위원님, 마을교사가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협력 수업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남학생은 남학생 한 교실 안에서도 이쪽 분단, 여학생은 이쪽에 한 분이, 두 분이 들어가셨으니까 이쪽 분단, 해서 조금 구분 지어서 수업을 했는지,

노치환위원

그래서 제가 보조강사까지 명시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분 들어가셨어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그래도 협력, 선생님은 계셔야 되는,

노치환위원

주 강사 보조가, 담임 선생님은 계셨, 그 시간에 수업 선생님은 계셨겠죠.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보통 마을교사 들어가면 주 강사, 보조 강사, 주 강사는 3만원, 보조 강사는 1시간에 2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그 지출되는 내역도 제가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저는 창원교육청에서도 아직 다 남아들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챙기셔야지, 마을교사에게 맡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잘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한 번 하이소.

이찬호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창원교육청도 많은데, 부담금이 미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립학교 법인의 재산이 없어서, 미납되는 요인이 뭡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수익금이 있으면 내실 텐데, 인센티브를 받고 페널티를 받는 기준이 3%더라고요. 밀양청은 모두 3%를 다 충족했기 때문에,

이찬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3%는 다 내었어요. 페널티 자체 금액도 조그마한 금액,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분담금 자체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법인이 수입이 있어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공납금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수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낸다고 하지만, 이게 법정분담금을 안 내어서, 만일에 전혀 안 낸다 하면 페널티 먹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피해가 가는 게 아닙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교육청에서도 요구를 하십시오. 하시고, 저희들도 본청에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해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죠?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립 가고 싶어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학군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그 아이들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저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예산을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페널티를 받아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들, 아마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이찬호위원

교장 선생님보다는 이사장님들이 더 좋아하시겠죠. 문제는 사립학교에 법인들도 나름 학교의 운영 형태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이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요구를 해서 빨리 법 개정이 되어서 아이들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한 가지 제가 건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인센티브를 제가 보니까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이찬호위원

그렇죠.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인센티브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뭐 하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란 말입니까? 법정분담금을 안 내는데?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법정분담금을 많이 낸 학교에,

이찬호위원

그렇죠.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인센티브를 주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이찬호위원

그렇죠. 법 개정이 되기 전에 만일에 법정분담금을 많이 내는 데 대해서는, 그 사립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좀 더 많이 듬뿍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저희들도 교육청 본청을 통해서 한번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

창원교육장님도 동의하시죠?

경문

오경문창원교육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선택해서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추첨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찬호위원

혹시나 누가 보면 법인을 대변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법인도 운영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것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본예산 할 때 등수를 매겨보지, 10등까지는 인센티브를 팍팍 밀어주시는 것으로 하지. 예상원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제가 밀성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합니다.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교장 선생님 잠깐 한번 나와 보시고요. 저희들 의회라 하는 게 여기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의 권익 또 이사진의 권익도 포함해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생님, 교직원들까지를 보호해야 될 의무도 저희들한테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밀성고등학교 선생님을, 저는 오늘 오시는 줄 몰랐고, 원래는 저희들 21일인가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날 자리를 이석했고, 오늘 오셨는데 저희들이 저녁을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교장 선생님한테 의견을 묻고 혹여 이사장님을 다음에 한번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다른 분들이 질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애

황지애밀성고등학교장

밀성고등학교 황지애입니다.

예상원위원

교장 선생님, 현재의 현황,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못 하고 있고 부도가 나고 등등의 문제를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애

황지애밀성고등학교장

예, 밀성고등학교 도서관 및 특별실 공사가 2021년 8월에 설계가 시작되어서 2022년 5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때 예산이 17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차 회사를 선정해서, 종합건설회사를 선정했는데 1차 회사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해서 그 부도 업체에 대해서 기성·타절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 기성금을 받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제가 2022년 9월 1일 부임함과 동시에 이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한 상황은 다 모르지만 그래도 2차 공사를 해야 된다고 또 실장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2차 공사를 다시 9월 29일 선정을 해서, 2023년 3월에는 이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된다 해서 2022년 9월 29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한울안이라는 건설회사에. 그런데 그 회사와 계약을 하고 난 뒤 H빔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실장님한테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교육청이라든지 담당 장학사님이라든지 시설담당에게 잘 물어보고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공사업체는 계속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연장해 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역을 계속 변경해 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 우리가 남아 있는 공사 비용이 8억6,000만원이었습니다. 8억3,000만원이었는데 우리 교직원들이 3,000만원을 더 냈습니다, 일부 기부를 해서. 그래서 8억6,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상황에서 그 공사를 그 돈을 가지고는 내역 변경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업체에서는 계속적인 내역 변경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교장으로서는 내역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 공사는 이 돈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자재 값도 많이 올랐고 이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사를 계약했고 했으니까 이 공사를 2월 10일까지 마무리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당시 물류 대란도 오고, 그다음에는 동절기에 레미콘 타설도 어렵다고 해서 공기를 연장해 달라고 하길래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공사에 대해서 다 모르다 보니까 일단 교육청에도 한번 질의를 해 봐라, 그렇게 하니까 교육청도 이런 부분은 조금은 감안을 하니까 학교에도,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학교의 소관이지만 학교에서 그 기간을 잘 맞춰서 공사를 하라고 하길래 일단은 그 공기를 4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저의 마음은 어쨌든 이 공사가 3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학생들한테 학습권도 보장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학부모님들도 계속적으로 우리 학생이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아직도 이런 상황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학부모 회의라든지 1학기 때 학부모 간담회 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교장으로서는 아, 공기를 연장해 줘서라도 빨리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4월 30일까지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또다시 계속적인 내역 변경, 공사비 대금 부족하다, 있는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해 주면 안 되느냐, 내역 변경을 해 줘서 돈을 먼저 당겨주면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또 실장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쭈니까 “교장 선생님, 이거 내역 변경하면 우리 예산은 한정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제가 그 공사 업체한테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돈을 계속 더 달라고 하면 제 사비를 내서 밖에 줄 수가 없다, 제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사비를 내서라도 이 공사는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업체는 “사비를 받아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공사라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하니까 4월 30일까지 레미콘 타설하고 난 뒤에는 하나도 공사 진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30일에 이제 이 업체한테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계약을 해지, 공기를 또 연장해 달라는 공문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지금 현재는 법원에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사금을 과도 지급한 것이라든지 위약금이라든지 손해배상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학교장으로서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 것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은 2022년 9월에 부임을 하신 걸로 이렇게 금방 말씀 주셨는데 그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사립과 공립을 저희들이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구분하지 않는가 하면 다 내국세 20.79%의 예산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서 사립도 모든 걸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까 진해에 어느 사립학교가 고도제한 때문에 이야기할 때도 마음이 짠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익적 가치를 학교 교육 법인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립과 사립을 저희들,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는 차별화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립이라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되고 또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밀양에서 특히 이런 일이, 지금 세화여고도 마찬가지로 2개의, 아까 아침에 자료 요청한 내용을 점심 먹고 와서 감사관실에서 와서 설명을 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밀성도 그 범주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풍문으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교장직을 사퇴, 명퇴 신청을 했다 하는데 이사진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감사관실에 정확한 팩트를 조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라, 이런 말을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을 대리하는 무슨 과장인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오셔서 이사장님이 교육위원회 와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 증인으로 불러주시면 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뭐 오시고 싶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진위 파악이 되어야 되고, 감사관실에서 교육감께 아직 보고를 안 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그래서 내일이라도 빨리 보고해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하고 나면 저희들 그 결과 감사 내용을 가지고 이사장하고 질의응답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혹시 교장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지애

황지애밀성고등학교장

제가 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하는데, 어제 오후에 우리 법인 일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사장님께서 행정감사하시는 데 공사에 대해서 1차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니까 가서 답을 하시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공사의 진행과정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의회는, 제 생각은.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사장이 앞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지금, 우리가 밀양에서는 밀성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도 보내고 등등 해서 명문사학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일로 말썽의 소지가 굉장히, 계속 일어나니까. 얼마 전에 또 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있으니까 이것은 교육청에 저희들 볼 면목도 없고 또 저희들도 예산 확보해서 교육청에 줬는데도 제대로 안 되니, 학교에. 또 사립학교는 계약법이, 여기 전문가들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국가계약법에 따르다 보니까 교육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교육부에. 이제는 동일한 선상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상위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정들었던 학교를 사직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애

황지애밀성고등학교장

...

예상원위원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애

황지애밀성고등학교장

...

예상원위원

말씀하기 곤란하십니까?

박병영위원장

편안하게 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우리 창원교육장님 죄송한데 자리 좀 비켜줄 수 있겠습니까? 좀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앉아서 말씀해도 됩니다.

지애

황지애밀성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여기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지애

황지애밀성고등학교장

아니, 됐습니다. 제가 밀성학원에 4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1년간은 밀성여중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작년 9월 1일 자로 밀성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그냥 제가 밀성고등학교에 10년 정도 근무할 때도 입시만 주로 했습니다. 고3 담임과 고3 부장을 하다 보니까 입시에만 계속 전념했는데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교장으로서 알아야 되지만 전혀 모르는 부분이었고, 1차부터 부도가 나다 보니까 저도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한 상황을 다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도서관·특별실 수습대책위원회도 구성하라 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그 당시는 돈을 내려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장님께서는 관련 있는 사람만 내야지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아, 공사가 어쨌든 마무리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마음만 가졌는데 올해 3월경에 제가 계속적인, 작년부터 이사장님하고 자리에 갔을 때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정신과 병원까지 다니면서 지금까지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직을 열심히 생활했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가 생각도 들고, 더 이상은 내가 하다가는 내 스스로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올 5월에 종합감사가 있다 보니까, 종합감사가 일주일 하고 나서 일주일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가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이라든지 경찰서 이런 데는 해당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감사 결과가 안 났다면서 이것은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사직을 냈습니다.

예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충적인 개요는 저희들 파악했고,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감사관실에 빠른 시간 안에 그 결과를 달라고 했으니까 아마 곧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학교 가족들이, 학교 일을 하면서 보상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고 부도났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가족들이 돈을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감사관실에서도 충분히 그걸 조사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쨌든 교장 선생님의 권익을 위해서 또 지켜줘야 될 인권적 측면 이런 걸 잘 확인해서 본청에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교장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았고 하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잠깐만요, 교육장님!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죠?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죠?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저는 제 나름대로, 교육청에 공문도 왔었습니다. 지금 증거보전 신청을 해 두었고,

박병영위원장

공사사업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학교 현장에서 저런 사항이 벌어진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너무 힘드시게 해서,

박병영위원장

이게 사립이 보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밀성고등학교의 재단 쪽에 계신 분이 혹시 누가 와 계신가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우리 교육청,

박병영위원장

아니, 재단. 밀성고등학교에,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밀성학원에 일을 맡아보고 있는 간사는 밀성여자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간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사장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그냥,

박병영위원장

안에 가족이 혹시 근무를 하나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그런 인척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가족은 전혀 없나요? 행정실하고 이런 데.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래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이쪽에는 이사장이 거의 매일 출근을 하십니까, 교장 선생님! (

지애

황지애밀성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사장님이 학교에 오시기는 오시는데 어떤 때는 새벽에 일찍 오시고요. 토요일,) 재단에 가면 이사장 방이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방에,) 대체적으로 방이 있는 학교는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다녀보니까. 이사장이 학교 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그냥 교장 선생님한테 전권을 주고 맡겨놓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이사장이 개입을 하고 중심에서 다른 마음을 먹고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나오지, 이게 한 건도 아니고 보니까 앞에 8억원도 아니고 10억원짜리 공사가 또 있었네요. 연기해서 이렇게 부도나고, 공사업체 선정할 때부터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알았으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오늘 잘 오셨고요, 말씀 잘 들었고 힘내십시오. 우리가 의회에서도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이사장을 다음 본청 행감 때 부르든지 해서 따져서 교장 선생님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예, 교장 선생님 힘내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또 질의하실, 이제 간단하게 빨리하고 끝냅시다. 9시가 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질의도 하기 전에 빨리 끝내라고,

장내웃음

박병영위원장

내가 빨리 가고 싶어서.

정규헌위원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교육청에 공사 중인, 10억원 이상의 공사 중인 게 공사가 안 되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 자료를 보면서 밀성고를 봤거든요. 우리 마산에도 그런 데가 있어서 지금 재개해서 올해, 아마 이번 달에 개축이 될 겁니다. 체육관 공사인데, 밀성고는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데 아닙니까, 그죠?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그렇게 놔놓고 교육청은 그냥 열중쉬어입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저희들하고 교장 선생하고 쉼 없이 소통을 해 왔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그 업자하고. 업자를 상대로는 한 게 없습니까?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고, 학교에서 소를 제기하고 증거보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규헌위원

사립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보완이 되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 피해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급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급식 위원이었습니다, 급식 위원. 그만큼 학교 급식을 많이 먹고 다녔고 급식에 대해서도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아는데, 지금 밀양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급식이 상당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3년 동안 보니까 지금 해마다 음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 부분은 칭찬할 만하고 또 급식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급식이 꼭 맛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만족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은 나아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유독 오늘 또 교장 선생님 두 분이 여기 오셔서 내가 여쭤봐야 되겠는데 급식 만족도가 70% 이하로 아주, 보니까 우리 밀양교육청의 급식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학교가 두 군데가 있어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세종고 교장 선생님 잠시,

정우

이정우세종고등학교장

세종고등학교장 이정우입니다.

정규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정우

이정우세종고등학교장

괜찮습니다.

정규헌위원

급식 만족도가 64.8% 또 67%, 재작년과 작년이 이렇게 60%대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세종고등학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교는 기숙사이기 때문에 3식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은 그런대로 학생 만족도가 꽤 높은데, 기숙사 학생이 밥 먹는 아침과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반 학생 일부가 먹는 저녁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규헌위원

하루 3식입니까?

정우

이정우세종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저녁을 먹는데, 아, 저녁을 먹으니까 급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까?

정우

이정우세종고등학교장

아침·저녁은 지원이 안 되니까, 학생 자율부담이니까 그만큼 급식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고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사립고등학교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 전부 다 그런데, 그러면 그 학교들은 만족도가 이렇게 안 내려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정우

이정우세종고등학교장

예,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그 원인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고 다각도로 영양사하고 말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만족도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식은 영양사 한 분만 바뀌어도 조금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영양사가 바뀌어서 급식 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제가 외람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기숙사 학생, 아침을 아무래도 잘 안 먹기 때문에, 학생들이 늦게 일어나고 해서. 거기 설문조사가 이렇게 좀 나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전교생이 기숙사입니까?

정우

이정우세종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기숙사, 이 만족도 조사를 그러면 점심때 먹는, 전체 학생들을 다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세종고등학교장

대부분 표본 조사를 합니다. 한 학년에 한 학급 또는 두 학급 이렇게 표본 조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정규헌위원

올해도 표본 조사만 했어요?

정우

이정우세종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올해도?

정우

이정우세종고등학교장

점심,

정규헌위원

아니, 올해도 조사를 할 적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 하고 반을 나눠서 표본 조사를 했습니까?

정우

이정우세종고등학교장

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교육장님 맞습니까? 제가 표본 조사하지 말라고, 전부 다 분명히 하라고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경순

손경순밀양교육장

교장 선생님, 학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세종고등학교장

예,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자세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삼랑진고 교장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삼랑진고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삼랑진고등학교 학교장 이상희입니다. 9월 1일 자로,

정규헌위원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장내웃음

상희

이상희삼랑진고등학교장

예, 9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지금 두 달 학교장으로 부임하면서 학교의 제반사항을 여러 가지로 챙겨보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제가 보면서 저희 학교 만족도가 낮게 나와서 이유가 뭔지 사전에 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앞에 세종고처럼 저희도 기숙형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220명이고 100명이 기숙사에 수용하고 있는데, 삼랑진중학교하고 삼랑진고등학교가 급식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랑진중학교는 만족도가 89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67점인 이유가 뭘까,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는 기숙사에, 제가 작년에 교감을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10시까지 학생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과 자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도 많이 하고 또 기숙사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뭔지를 자주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뭐니 뭐니 해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급식 만족도가 낮을까를 보니까 똑같이 3식을 하고, 저도 사실은 제가 학교장이지만 세 끼를 급식소에서 먹기가, 세 끼는 아니죠, 아침은 안 먹으니까. 두 끼를 먹기가 사실 조금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일주일에 이틀은 일품식으로 빵이나 또 애들이 좋아하는 콘플레이크로 바꾸겠다라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두 번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콘플레이크를 먹게끔 하면 어떻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에는 반영을 못 하겠지만 내년에는 다양한 음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영양사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잘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안 된 게 문제입니다. 50%대로 내려가면 이게 밥이 아닙니다. 59.7% 작년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런 학교는 별로 없어요. 아무리 3식을 하고 기숙사형 학교라 하더라도, 이것은 학교 측에서 아예 급식을 그냥 놔놓고 있었다. 그냥 주든지 말든지, 맛이 없으니까 선생님들도 안 드셨을 분들도 많고, 맛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맛이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기 기분이, 초등학교보다는 안 좋습니다만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고, 특히 급식이 안 좋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식자재 납품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구성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사립 기숙형 학교의 급식 실무 종사자들은 좀 연세가 많아요. 그리고 또 야, 그냥 밥 먹어 임마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아주 쉽게 애들을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애들이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직접 아침 새벽에 나가서 급식을 한번 단속도 해 보고 가서 먹어도 보고 했는데, 아침밥이 맛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밥 먹으러 오는데.

상희

이상희삼랑진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밥을 먹는데 밥도 완전히 볶음밥 비슷하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맛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장 선생님이 신경을 쓰면 분명히 급식 질은 올라갑니다.

상희

이상희삼랑진고등학교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아무튼 지금 급식이 안 좋은 부분들은 그 급식소 안에, 내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셔서 내년에는 이런 점수가 절대로 안 나오도록, 적어도 평균 이상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삼랑진고등학교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삼랑진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급식 부분은 오늘 교장 선생님, 특히 사립고등학교 급식이 안 좋다는 평가가 보통 많습니다. 하지만 또 점수가 좋은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그 학교장의 능력입니다. 학교장이 얼마만큼 영양사, 조리사 두 분을 잘 리드하느냐에 따라서 급식의 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고 또 조리실무사들하고의 그런 관계, 소통, 밥 먹으러 가서 밥만 드시고 올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급식 질은 당연히 올라간다. 오늘 밥은 별로인데 내일은 좀 더 맛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표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도 넘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는 것으로 합니다. 하는데, 오늘 교장 선생님들 정말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만 가시면서 또 시옷 자 소리 쓰지 마시고, 참고로. 그 대신 제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에 가시면 우리 교육위원회 아니더라도 지역에 동료 도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가끔 소통도 좀 하시고 학교에 애로사항 있으시면 그분들 초청해서 말씀 주시면, 그분들이 듣고 오면 다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합니다. 해 주시기 때문에, 아니면 직접 또 연결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할 것이고, 특히 오늘 끝까지 계신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위원들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학교 애로사항은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아직 멀었습니다. 앉으세요. 이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몰라서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야, 지금. 아직 시나리오 남았습니다. 앉으세요. 착석하세요. 우리 교장 선생님들 몰라서 그렇지 여기 전문직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직 끝이 안 난 겁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창원 및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며,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창원교육지원청과 밀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장내웃음

21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