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입니다. 서울까지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중앙사무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국비 예산 확보 등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세종본부 소관 사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서울세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울까지 방문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서울세종본부가 앞으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업무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세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서성연 세종사무소장입니다. 다음에는 최지윤 대외협력관입니다. 국회 경력이 한 19년 정도 됩니다. 물론 국회 업무가 필요할 때 저한테나 또 우리 총괄지원팀장한테 얘기해 주셔도 되지만 최지윤 협력관이 약 19년 가까이 국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실무적으로 일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청에서 행정 쪽을 맡고 있는 전상목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사무소 부서장 업무를 맡고 있는 윤주영 주무관입니다. 그 외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서울세종본부 소관 기본현황, 주요성과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2_기획행정행감_1차 1 주요업무보고(서울세종본부)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입니다. 국회 내에 보좌진 현황을 보니까, 10페이지에 60여명 보좌진, 여기에 따른 보좌진 명단이 있다면 간단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경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경남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이 있는데 그 명단 현황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경회는 석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경남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데, 적어도 분기에 한 번 모임을 가지면 한 40명씩 같이 모여서 경남 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호 교류도 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달성하고, 또 경남이 가고자 하는 사업예산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임 단체입니다. 명단을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걸려도 되는 자료예요?

예.

그 자료 나오는 대로 부탁드리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지역구·상임위 의원실 및 중앙부처 수시 방문·협의, 간담회 개최를 199회 하셨고, 지역 출신 국회 보좌진 공감대 형성은 46회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현황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라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주 주간 단위로 주간업무보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업무보고에 금주에 해야 할 일, 지난주에 해야 할 일, 앞으로 이번 주에 해야 할 일 이것을 주간 단위로 업무보고를 작성하고, 이 부분들을 주간 단위로 집계를 내서 계속 실적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199회가 어느 국회의원과 어느 만큼 소통했는지, 어느 상임위원회인지, 그다음에 어느 국회의원인지 정확하게 요약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가능한 빨리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도 요구했으니까 질의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인데, 여의도 국회에서는 보좌진들이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실무 일을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2022년도에 한 번, 올해 세 번. 적어도 올해 한 번 이렇게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네요,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11월 30일, 올해 4월 13일, (“요구자료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10페이지에 보면, (

- 요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여경회라는 곳은 여의도 경남인 모임이 여경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모임 자체를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분기에 한 번 하는데 전년도에 한 번, 올해 한 번 모임에 참석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분이 누가 참석하셨다는 겁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 못 해서 11월 30일에 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이 모임이 없었습니다. 이 모임이 없다가 작년에 제가 9월에 올라오고 나서 이 여경회 모임이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던,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단절됐던 모임을 제가 다시 어떤 면에서 부활해서 만들었습니다. 부활을 해서 만들었고, 이 여경회라 함은 경남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만 여야 다 떠나서, 그다음에 경남뿐만이 아니고 서울이든 경기도든 수도권이든 타지역 국회의원 300명에 해당되어 있는 경남 출신들이 40∼50명 정도 모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참석하고,

전체 직원들이 다 본부장님하고 참석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직원들이 다 참석하고,

방금 얘기는 서울세종본부에서 이 여경회를 만드셨다는데 직접 만드신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모인 단체라는 겁니까?

제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2015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데, 하여튼 그때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2008년, 제가 이 일을 서울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였습니다, 창원시청 서울사무소장부터 했으니까. 그때 제가 올라와서 경남도 서울사무소하고 창원시청 서울사무소가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런 모임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2008년도에 제가 이 일을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일을 시작하면서 여경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쭉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같이 활동하다가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곳으로 직장을 다녔고, 저도 국회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하고 그렇게 할 때 이 모임을 만들어서 쭉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아까 분명히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분기별에 한 번 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올해 지금 11월인데 세 번 정도는 참석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4월만 참석이 됐습니까?

원래는 분기에 한 번씩 하려고 했는데, 아마 올해는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첫째 여경회 모임이 4월 13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11월 2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얘기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좌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유대는 굉장히 필요로 하겠다, 네트워크 구성이. 그래서 방금 그런 모임을 만드셨다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에 한다면 두 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네 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구자료 27페이지입니다. 경남 시군 통합해서 서울·세종사무소와 같이 운영을 하시는데, 시군에서 오신 직원들과의 유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나 이런 부분,

저희 18개 시군 통합 세종사무소에서, 예전에는 거창, 남해 의령 세 곳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지시로 통합 세종사무소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제 다른 광역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일곱 군데가 합류가 됐고, 그다음에 또 7명이 합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는 18개 시군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창원, 거창, 남해는 별도 독립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15개 시군은 저희 통합 세종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종사무소장이 있고, 어쨌든 서로 공동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내려가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처음 1월, 7월에는 전부 새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정 활동, 그다음에 중앙 부처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 그다음에 성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같이, 중앙 부서의 시스템, 그다음에 예산 시스템, 국회 시스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워크숍을 진행해서 직무 교육, 그다음에 업무 지식도 습득하도록 하고, 거기에는 같이 많이 활동해 온 선각자들이 있기 때문에 멘토 역할을 해서 서로 맞춤형으로 교육도 하면서 어쨌든 각 시군 통합 세종사무소에 참석한 협력관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멘토 역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본부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또 경력도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시군에서 오는 직원들은 경험도 적고, 근무 기간도 짧기 때문에 아마 경험이나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셔서 도와 시군의 공동 대응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종철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 제 질의하고 요구자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구 상임위 위원실에 수시 방문 협의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여당 의원들과는 정말 잘 소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야당 쪽과는 많은 소통이 부재하다는 것이 항상 야당 국회의원님들께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정무직인 본부장님보다는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께서 조금 더 발을 더 넓혀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고, 제 질의는 재경 도민회지가, ‘경남사람’을 지금 어디에 배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상반기·하반기 6,000부 배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군 향우회는 20개 시군에, 저희 행정구역은 18개 시군인데 마산, 진해, 창원이 합쳐서 창원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산향우회, 진해향우회, 창원향우회는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시군 향우들한테 일차적으로 많이 배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 18개 시군 단위, 그다음에 도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시군 향우회 회원들한테 배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상 책자보다는 SNS를 많이 사용하는데, 향우분들한테 저희 가야고분 등재라든지 혹은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책자 외에 다른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거는 아까 재경 도민회 거기에 보면 지금 SNS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별도로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각종, 오늘 지금 모여서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남명학사 둘러본 이런 모든 부분도 취재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때그때 SNS로, 지금 등록된 약 30만 재경 시군 향우회 회원님들한테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하셔서 많은 재경 향우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4위라고는 얘기했지만 실적이 그렇게 높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남에 대해서 많은 애향심이 사실상 젊은 층에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서울본부가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도 전부 다 재경 향우회가 있지만 경남 18개, 지금 20개 시군 향우회 정기총회를 하면, 보통 연말에 많이 하고, 그다음에 봄가을이 되면 운동회를 합니다. 합천향우회 같은 경우는 지난 일요일 국회 운동장에서 했는데 약 1,50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하면 향우회에서 약 1,000명 가까이 컨벤션센터를 채울 정도로 향우회 회원님들의 참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바라는 것은 지역에 대한 정치는 중앙 정치랑, 제가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구분없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다 만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하는 이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경남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11개 기업에 6,300억원 규모 투자유치 협약을 했다고 발표한 기사 내용을 봤는데, 아시다시피 협약이 실행으로 다 옮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시죠?

가능한 옮겨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업이라는 게 변수가 있다 보면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파기되는 경우도 있는데, 협약이 원래 구속력은 없지요?

그렇죠. MOU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협약된 업체와 소통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총 투자 협약을 맺은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건 저희가, 지원 부서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2조7,430억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대단한 규모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혜택을 보고 할 텐데, 이렇게 성과를 언론에 발표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기업을 본부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좀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예.

실제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아래쪽으로 옮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인력 수급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장의 땅값이나, 어떤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왜 지방에 안 내려오느냐 하면 아무래도 금융 정책,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가급적 수도권에 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옮긴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잘 판단해서 그 업체들이 이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경남으로 이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의사항으로,

하여튼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가능한 경남에 가고, 또 MOU를 맺은 기업들은 투자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접촉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MOU 같은 경우야 법적 구속이 없으니까 해 놓고 나서도 사실은 현실로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려면, 우리 세종본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버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실 실질적인 역할은 우리 도에서 하니까. 그래서 기업이 경남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경남에서 세수 절감이라든지 그린벨트 같은 경우를 해제해서 공장 부지를 제공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종본부에서 MOU 체결하고 그런 서버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을 지사님이나 우리 도의 직원들하고 만났을 때 기업들이 무슨 애로사항을 갖고 있더라,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경남에서 해소를 해 줘야만 기업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좀 건의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그런 내용을 한 번씩 해 주시면 저희 또한 집행부하고 지사님께 건의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MOU 백날 하면 뭐합니까? 하다가 안 하면 그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현실로 이어가려고 하면 그런 게 서로가 삼박자가 맞아야만 기업도 유치해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경남으로 모시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경남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 지금 경남에 있는 반도체 기업인 해성디에스라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충주 지역 이남에는 반도체 기업이 조 단위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해성디에스밖에 없는데, 지금 창원산업단지, 옛날 삼성테크윈입니다. 그쪽에 해성디에스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약 9,000억원 정도의 매출에 영업이익만 한 2,500억원 정도, 4분의 1 가까이 낸 그런 훌륭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약 3,500억원 투자가 되고 있고, 앞으로 2조 단위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5,000억원 이상 2~3년 사이에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기업체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땅 2만 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사님도 지난 5월에 가시고,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성디에스에. 지사님이 가셔서 산업부 장관까지 모셔 오고 했는데 결국 그 땅 2만 평을 매입을 못 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에는 판다고 했다가 어쨌든 가격 절충이 잘 안돼서 몇 개월 미루다가 나중에는 가격이 절충되었는데 팔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해성디에스에서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에서 요구를 했던 게 투자 세액 공제가 있었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반도체 부분은 국가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투자 세액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산업기술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산업부 반도체과에 한 석 달 동안에, 여기 서성연 소장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해성디에스가 제작하고 있는 리드프레임,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칩 이런 부분들이 국가 첨단 기술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활동을 해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약 250억원 가까이 투자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준 그런 실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어 보면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각종 고충, 애로사항, 그다음에 금융 지원, 그다음에 투자 세액 감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에 이양한 부분이 그린벨트를 50만 평에서 지금 100만 평까지죠? 그걸 풀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수 절감이라든지 공장 부지, 공장 부지 같은 경우 지금 경남 같은 경우, 특히 창원을 비유하면 공장 부지가 평당 500만원, 1,000만원씩 합니다. 1평에 500만원, 1,000만원씩 하는 데서 과연 뭐를 생산해서 수지타산을 맞추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기업이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같은 경우를 지방정부에 이양이 됐으니 그런 부분을 지사님하고 논의하면, 환경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그런 그린벨트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해제해서 기업들에 나눠주면서 유치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같이 좀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시다. 우기수 위원입니다. 아까 임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저희가 세종에서 감사를 하면서 객지에 오셔서 우리 경남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칭찬도 많이 했고, 또 예산상으로도 부족하면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실제 예산은 저희가 많이 지원을 못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경남 현안에 대해서, 철도라든지 우주항공청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국가 녹조대응센터 관련해서, 이 부분도 우리 경남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현안인데,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법도 아직까지,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된 것으로,

지금 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류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서울본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안소위에 여야 간사가 있고, 그다음에 법안 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계신데,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 녹조대응센터, 특히 낙동강 유역의. 저희가 부산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혹시 우주항공청처럼 서로 지역 간의 어떤 갈등 요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강이 지금 낙동강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산강도 있고, 금강도 있다 보니까 낙동강에 녹조대응센터를 만들면, 금강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녹조대응센터를 다 같이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설립된 데는 없고 처음이잖아요?

처음입니다, 녹조대응센터.

그래서 이 녹조대응센터가 꼭 우리 경남에 유치되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향우회 수첩도 작년에는 연말에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을 올 연초에 잘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도 받았습니다. 정말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더니 바로 시정이 되어서 그 부분 본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세종사무소하고 서울본부에 각 시군에서 운영되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창원시가 혼자 개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의령, 남해, 거창군이 통합사무실로 했는데 올해는 많은,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아직 7개 시군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아니요. 다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가... 그러면 지금 18개 시군이 다,

18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해서 지금 통합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창원, 남해, 거창은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15개 사무소는 저희 동일 사무소에, 공동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미파견 7개 시군 사무소 통합 사무소... 아, 합류됐다는 말이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작년 자료, 올해 자료를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 사무소에서 하시는 일이 항상 똑같은 일을 계속 판박이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지사님의 도정 방향도 잘 아시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잘하신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제가 굳이 좀 부탁을 드린다면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중앙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비할 때는 좀 다른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자료가, 우리 직원들도 보시면 자료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계속해서 똑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또 칭찬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한상현 위원이 국회의원 사무실과 서로 네트워크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열여섯 곳의 의원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소하고 잘 지내느냐고”.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도, 김정호 의원 사무실에는 전화를 못 했고 나머지 두 군데에 전화해 보니까 정말 잘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특히 한 사무실에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로 박완수 지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 하신다고, 또 내일모레, 어느 국회의원 사무실이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서로 미팅이 계획되어 있다면서 많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 한상현 위원님께서 조금 불만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보다 우리 경남이 앞으로 더 잘사는 그런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서울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상현 위원님이 나가시기 전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김두관 의원님하고 민홍철 의원님하고는 정말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고, 김정호 의원님은 타이밍이 서로 잘 안 맞아서 그 두 분보다는 적게 만나고 그러지만, 김정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야당 의원 세 분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경남 발전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실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여야, 제 머릿속과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걸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어쨌든 경남 발전에 여야가 다 머리를 맞대야 하는 거고, 경남 발전에 여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차별 없이, 지금 최지윤 협력관하고 박성준 국회 협력관 두 사람이 주로 국회에, 19년,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고, 저도 국회 출입을 ’94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 국회에 출입했는데,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차별 없이 여야를 방문하면서 경남 발전을 위해서 협조 요청도 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필요하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야당 두 군데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하고, 우리 김수정 사무관님 칭찬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훈훈하게 가면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 도의회에서 봤을 때, 의회에서 세종본부를 바라봤을 때 열악한 환경이고, 또 직원분들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업무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예산을 넉넉하게 퍽퍽 나눠주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세종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 주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이런 것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서울에 계시니까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을 만나기가 아무래도 수월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번에 SRT 같은 경우에도 잘 돼서 좋은데 회선도 적고, 이게 회선이 많으면 물론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너무 회선이 많으면 지방 세수가 다 빠지는 현상이 또 생기는 것도 있어요. 물론 편리함도 있지만 지방에서 어지간히 큰 것 같은 경우는 SRT를 타고 서울에 와서 다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쉽게 하나 예를 들면 아프면 병원에 수술하러 가면 다 서울로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이 편하고 좋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지방 경제로 봤을 때는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편수 증편을 좀 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도 감소하고, 지방 세수도 감소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하는 게 녹록지 않아요. 어제 도청하고 교육청도 지사님하고 교육감도 말씀하셨지만 마이너스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하는 게 아주 예전보다는 더 절실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남에 가장 핫이슈인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는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짚어보셔야 하는 것 같고, 하여간 주문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 지금 세종본부에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은 큰데 조직력은 좀 약한 것 같고, 거기다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같은 경우도 약한 것 같고, 숙제는 굉장히 많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그런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세정과에서 진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허풍선이 돼버렸어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 올해 7,000만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홍보가 너무 약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인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고, 경남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홍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 홍보가 약하다 보니까 야심차게 준비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몇십억원, 100억원 이렇게 걷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7,000만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한 30% 정도는 상품권이나 답례품으로 또 다시 재지급을 한다면 7,000여만원에서 30% 하면 한 2,100여만원, 2,000 몇백만원 되는데 홍보 비용이 이것보다 4,000~5,000만원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올해 제가 기억하는, 저희들 수치로는 경남사랑기부금이 고향사랑기부금이 30억5,00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30억5,000만원,

우리 경남 것, 각 시군을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풍선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그리고 광고했던 광고 비용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 형성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재향회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세종본부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도의 문제지만 재경회하고 모임도 하시기 때문에 가장 근접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도 세정과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거기에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것도 서로 고민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종본부에 더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주문만 하는 것 같아서 매번 죄송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우기수 위원님처럼 확인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주변에서 잘하신다는 얘기 들리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감사하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 준비한다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매번 어려운 것 주문을 하고 가서 죄송하고 파이팅하시고, 무슨 일이든 생기면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