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문화예술 정책 사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

노후화에 대한 대책 및 생활 개선 현황

주민과 민원담당 공무원 간의 갈등 해소 방안 ○K-스타월드 관련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MSG 스피어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사업 관련 향후 계획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하남 발전을 위하여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강성삼 의장님과 언제나 시민 곁에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2만 하남시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현재 시장님과 늘 노고가 많으신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하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하남시는 15만에서 32만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지역의 양극화가 심해짐으로 인하여 다양한 현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춘기를 딛고 괜찮은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급작스러운 변화에도 묵묵하게 제자리를 지켜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안정성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를 위하여 항상 지금처럼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약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남시의 시정 방향을 확인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민선8기 공약사항 점검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함께 소통하고 하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난 9년간 여야와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항상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금 민선8기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빨간 끈과 파란 끈의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가 모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문제라면 우선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항상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31개 시군 중에 공약사항을 보면 하남시는 124개 공약 중에 57개가 완료되어 추진되고 있고 45.9%가 이행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권에서는 아마 1위로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7건의 공약 중에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었고 이 안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현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시장님께 질문과 답변을 듣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교통 문제입니다. 9호선, 3호선 그리고 위례신사선. 시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9호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양주까지 당초 계획보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500억 원이 증가되었고 다른 시설 문제 때문에 2,400억 원에서 2,500억 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중단된 상태이고, 올 12월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착공에 대해서 우리 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기 착공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시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은 아무래도 (가칭)신덕풍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준비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원도심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기도 합니다. 3호선 추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위례신사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정책 사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

사랑하고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사1동, 미사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늘 애써주고 계시는 강성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남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간의 하남시 문화예술 정책 사업의 추진 현황을 되짚어보고, 우리 시가 ‘문화도시 하남’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화정책 수립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하남의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남시, 전주시 그다음에 순천시, 경주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는 문화예술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주시 같은 경우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축제 등 문화행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 또 행사 후에는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 문화예술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 조례에는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시각으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문화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 시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문화도시 하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예술인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또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장님께서 중점 공약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스피어사 공연장 사업 추진 등은 공연문화 조성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타 지자체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타 지자체 문화예술 조례 제5조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여 문화예술 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 개발을 위한 계획 그리고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장기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시행·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개최되고 있는 버스킹 등 각종 문화축제 사업들이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나무가 작은 폭풍우에도 쉽게 넘어지듯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단발적인 문화정책의 추진은 분명 한계점을 드러낼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탁한 계약서가 있어요?

소장님, 공무원 노조 하남시지부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예, 여기 협약서에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지 않았죠?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게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어떻게 나온 거죠?

협약서를 22년 12월 19일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공무원 노조에서 우리 시청에 위탁을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법적으로?

……

가능해요?

……

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산성 문화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이성산성 문화제는 지난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하남 이성산성과 광주향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빛으로 그린 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남 대표 문화제의 낮과 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23년 하남 이성산성 문화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평가를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개막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 입구에 행사장을 알리는 행사 안내도 부재로 행사의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다. 또 행사장의 경계가 모호했다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또한 공연에 있어서는 우천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 그리고 비를 가리기 위해서 설치된 흰색 파라솔은 관람객의 시야를 가려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몇몇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향교 무대 양쪽에 설치된 LED 화면에 비해서 객석 수가 적었고 공연 장소가 좁아 아쉬웠다. 또 공연 무대가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입구를 등지고 있어서 이용자 동선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산성에서 진행된 빛페스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모든 행사의 최우선 과제는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러나 행사장 올라가는 길이 다소 미끄럽기도 하고 또 바닥의 야자매트도 일부 구간에만 깔려 있어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외나무다리에서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위험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테마 부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빛과 이야기가 있는 전시라고 쓰여 있으나 빛만 있고 이야기는 다소 부족했다. 또 이성산성만의 특징을 찾기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역사 해설 투어와 더불어서 하남으로 통하는 문까지 올라가는 길에 이성산성과 관련한 스토리텔링이 더해졌으면 축제 테마와 분위기가 확연히 드러났을 텐데 이러한 부분이 다소 아쉬웠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에 개최된 2023년 이성산성 문화제가 우리 하남의 대표성 있는 역사문화제로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각 부서에 잘 검토하셔서 이러한 안전문제나 또 테마 부재의 그런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경위에 대해서만 짧게 질문을 드리고.

본부장님, 슈퍼팝페스티벌 사고가 20일 오후 4시 24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한 이후 장소영 대표께서 사고 당일 현장에 몇 시에 도착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 오후 6시 반경에 도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시 반경에 도착하셨다는 거죠. 재단에서 대표님께 사고 보고한 시간은 몇 시쯤 됩니까?

지금 담당팀장이 당일 사고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문정과를 통해서 4시 30분경 지나서, 처음 안전정책과를 통해서 뭔가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연락을 받아서 담당직원을 미사경정공원 현장으로 급파를 해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대표님께는 대략 오후 4시 58분경 정도, 5시경 조금 안 돼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시 안 돼서 보고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대표님께서 관내에 계셨습니까, 관외에 나가셨습니까?

당시 대표님께서는 서울에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우리 사고 현장까지 아무리 걸려도 1시간 내로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송구스럽습니다만, 외람되게 말씀드리자면 당일 날씨와 오후 시간대 교통상황으로 인해서 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님 공용차량하고 개인차량 차량 일지하고 그다음에 여러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안 주신 건가요, 아니면 못 주신 건가요?

저희가 전체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일단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각자의 동의를 받아야지 각 개인차량의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조사 문제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고 경위 조사 중이면 그 자료가 나가 있으니까 의회에 제출할 수 있죠?

그건 좀 더 추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출을 부탁드리겠고. 본부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4시 50분 정도에 대표님께 보고가 됐으면 보고가 됐을 당시에 4시 50분에 급하게 빨리 움직여도 최소한 6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고 해야 하는데, 6시 반을 넘긴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본 의원도 거기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벗어날 때까지도 대표님이 도착을 안 했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고를 드린 시각은 4시 58분경 정도, 5시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보고는 그 시간에 드렸고 도착한 시간이 6시 반을 넘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교통상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나머지 직원들 같은 경우 저를 비롯해서, 본부장을 비롯해서 담당직원 그다음에 재단 내의 각 팀장들은 바로 현장으로 방문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대책회의 등을 진행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도 사고가 발생되고 보고를 받으면 그 즉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오는 게 대표님의 역할이죠? 맞지 않습니까?

저희 재단 직원이 연락을 받은 이후 바로 현장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답만 해 주세요, 대답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도착하기 한 2시간 정도의 공백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에서 어떤 책임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슈퍼팝페스티벌은 문화재단에서 공동으로 주최했고 행사장 사용허가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대표님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최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을 빨리했어야 하는데 늦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 경위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고의 원인에 가장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보다는 현재는 각 관계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계획서를 살펴보면 여기에 어떤 본행사에 대한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 사전 준비 과정, 무대 세팅부터 해서 사후 과정까지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본부장님 생각에도 계획서상에서 공연 계획할 때 사전 준비, 사후 행사 다 준비하죠? 그게 들어가는 게 맞죠?

직접적으로, 지금 안전관리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 행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서는 기획사에서 제출해서 받아서 안전정책과에 제출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무대 설계도면 혹시 보셨습니까?

무대 설계도면은 저희 재단에서는 본 적이 없고 그 행사장의 전반적인 배치의 개요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서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단에서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어느 분이 들어가셨나요? 대표님이 들어가셨나요?

당일 저하고 담당팀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뮤직 인 더 하남 행사 때는 설계도면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들어가 있었죠?

예.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행사인 슈퍼팝페스티벌에는 왜 무대 도면이 빠져 있는지가 가장 의문입니다. 당연히 안전수칙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러 사고가 발생할 때 보면 본행사에서 인파 사고도 일어나지만 무대 설치할 때 그다음에 철거할 때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무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느 규모로 세워졌는지,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안전계획이 세워집니까? 아니죠?

일단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행사장의 배치에 대한 개요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승인하셨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슈퍼팝페스티벌에 대해서 우리 재단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민간기획사에 떠넘기고 있어요. 우리 문화재단은 책임이 없습니까, 본부장님?

공동주최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사와 이 업무, 사업을 하면서 협약서를 통해서 각 부처 담당자마다의 업무의 영역을 정의한 바 있고 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관 신청 등의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서 업무 지원 협약을 하게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기획사 측의 이미 기획이라든지 행사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재단이 기획사 쪽과 업무를 같이 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우리 재단에서 안전계획에 소홀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 현장을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날 현장에 하루 종일 상주한 직원이 있었습니까?

그날 행사 준비 과정이었기 때문에 행사 준비의 진척에 대해서 담당자가 확인을 한 바가 있고,

현장에 나가서 상주한 직원이 있었어요, 아침 9시부터?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전관리계획에 바람을 동반한 강한 우천 시 스테이지 세팅 중단하고 하네스 착용 여부 상시 점검한다. 누가 점검합니까, 저거는? 우리 시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한 거지, 기획사에서 작성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서도 보시면 확인을 하셨듯이 전체 행사 기획 준비, 안전총괄책임자에 대해서는 기획사에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현장에서 안전총괄책임자는 기획사에서 담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전총괄책임자는 기획사에서 지정을 해서 나가는 거고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그 대책은 우리 시에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이행도 안 했어요. 스테이지 작업자 하네스 착용 여부 상시 점검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바람을 동반한 강한 우천 시에 스테이지 세팅 중단한다고 했는데 안 했죠? 세팅 기간 동안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 진행하겠다, 안 했죠? 이거 보실까요.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앞단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슈퍼팝페스티벌 안전관리위 심의를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서류 맞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강성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하남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앞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다 보셨을 텐데 저 영상 제일 상단 좌측에 있는 것은 얼마 전 울산시에서 생활고를 비난하고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그다음 오른쪽 상단의 것은 다 아시다시피 국보 1호 남대문 방화로 인해서 소실된 남대문의 모습입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 굴뚝같이 보이는 이 부분은 캄보디아에 있는 타 프롬 사원 내의 통곡의 방입니다. 이 통곡의 방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캄보디아가 자랑하는 자야바르만 7세라는 국왕이 평민 출신으로 국왕이 되고 일반 국민들과 달리 부모가 돌아가셔도 어디서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저 통곡의 방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사죄하는 통곡의 방입니다. 저 통곡의 방에 들어가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행동을 하면 울림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자기의 가슴을 치면 저기에서 공명이 생겨서 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 제일 밑의 것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 태종이 처음 실시했던 국민신문고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복지국가 지향에 따른 행정의 고난 증대 및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 경향으로 인해서 행정재량이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입법부나 사법부는 행정의 전문성 및 정보 또한 부족해서 행정통제 및 견제 기능이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기존 권익침해 구제 제도인 사법적 구제 수단의 경우 소송비용이 고가이고 절차나 방법 또한 까다롭고 복잡해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통제 수단으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국민권익 침해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의신청제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리구제 기능을 보다 보완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우리 하남시도 하남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0년 10월 13일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본 의원이 하남시의회 제9대 의원으로 선출되고 금년도 3월 7일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할 내의 고충 민원에 대해 전문적, 중립적 시각에서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의 자기 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간 완충 역할 및 상호신뢰를 제고하는 데에 유용한 장치로 기능하여야 할 책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충민원 처리제도와 좀 전에 말씀드린 송사로 인한 행정심판, 행정소송과의 비교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은 위법·부당하고 소극적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우리 국민이 불편부당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시에서도 하남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저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소송을 보면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충민원의 성격은 비쟁송제도인 반면 심판이나 소송은 쟁송제도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소송이 쉽겠습니까, 고충민원이 쉽겠습니까? 범위는 위법·부당한 처분, 부작위, 불편부당한 모든 걸 포괄해서 고충민원은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행정소송은 적법성 유무와 관련되어서 쟁송으로 다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고충민원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이거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우리 하남시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제가 받아본 자료나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민의 아픔을 대변하기 위해서 구축된 우리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듯해서 앞으로 우리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몇 가지 하남시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남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독립되어야 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3자의 기관이지 어느 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해결되어야 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구의 면에서는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충분한 위상을 확보해야 하며, 기능 면에서는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장실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철저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둘째, 시민들의 불편부당을 바로잡아야 할 기관이기 때문에 공정해야 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나 공고 등에 관련해서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행정 처리의 적정 여부와 그 결과가 공정한지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만일 조사나 권고한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기 시정을 밝히는 것이고 또한 공익을 위함이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정해서 적극 수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접수된 고충민원은 신뢰할 수 있는 조사·심의 절차에 따라서 권고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함으로 법과 행정, 정책과 관련된 문제와 이슈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시민고충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비밀성입니다.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조사에 응한 공무원 종사자들은 보복이나 감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므로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이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비밀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고충민원을 담당한 공무원과 관련해서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는 적극행정으로 보아 면책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10월 기준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는 현재 80개의 지방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고 그중 경기도는 21개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발전 추세에 있음을 볼 때 우리 주민들의 고충처리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힘입어 하남시의회 제9대 의원으로 입성해서 시민들과의 약속인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크고 작은 말 못 할 사정과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2022년도 이 자리에서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겸비한 옴부즈만과 전문성을 갖춘 사무국장 체제를 구축해서 현재보다 한층 선진화된 독립적인 조직과 기능을 가지고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고충을 조사·처리할 수 있어야 시민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그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고,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장과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적 기준을 대는 등 앞서 말씀드린 관련 조례를 3월 7일 전부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는 23년 10월 말 현재까지 3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시정권고 제로, 의견표명 3건, 심의종결 28건, 이송 8건을 처리한 바 전체 접수 건수 대비 인용률이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민선7기 16건 접수하고 시정권고 1건, 의견표명 3건, 심의종결 9건, 이송 3건과 비추어 봤을 때 단순 비교하더라도 지난 민선7기보다 오히려 퇴보하였다고 지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퇴보의 바탕에는 우리 시 시민권익 향상에 관계공무원이나 하남시가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존재 유무는 물론이고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해주는지, 깜깜이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시민권익이 묵살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국 미설치 및 전문사무국장과 전문조사관의 부재, 전문분야 고충처리위원 미위촉, 운영예산 미흡, 시장 및 관련 부서장의 관심 저조, 시민홍보 불량, 업무처리 역량 부족 등 총체적 난관이 빚어낸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법과 조례가 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재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오랜 공직 경험과 국정운영 노하우를 두루 섭렵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지금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역점적으로 이 사업에 열성을 아끼지 않으신 K-스타월드, MSG 스피어, 캠프콜번, 3기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귀결되어 우리 하남시민들이 행복하고 강남과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는 도시로 성장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장님께서 주창하시는 시민 일부가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남시 관할 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처리하여 바로잡는 행정통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남시 관할 기관과 민원인과의 회복할 수 없는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또 깊어지는 감정의 골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 하락의 상황에서도 대화의 장을 마련하며 민관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쟁송으로 나아가지 않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하고 중지하는 기능이 하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1차 민원, 2차 민원을 다루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의 자기구속성을 깨뜨려서 위법부당한 행정관행이 개선되도록 행정의 변화를 도모하고 소극행정을 바로잡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시정 발전 촉매제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행정 권력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행정기관이 때로 힘 있는 다수를 대표하는 결정을 할 경우 소외되는 소수집단이나 서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장님께 지난해 시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드리니 지금부터라도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고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을 시청 내가 아닌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정책기능 활성화 및 권한 강화를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셋째,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및 전문조사관을 배치해서 시민들의 고충민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시민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제안을 기꺼이 시장님께서 수용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뜻밖의 변수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행정 처리가 이루어졌던 얼마 전 제 기억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민원 행정서비스에도 AI를 도입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날이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고충민원 처리는 AI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이 아닙니다. 고충민원은 일반민원과 달리 당사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고 법적인 잣대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닌 민원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짜여있는 행정 절차대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 소극행정, 미비한 부분 등을 보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하남시는 소극행정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적극행정은 느낌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행복 이음표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하남시, 깨끗한 사회를 위해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남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즉 시민권익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19세기 화려했던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화려했던 미국 최대의 부촌 디트로이트시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몰락의 도시의 징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디트로이트시가 몰락의 길을 걷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의 하나가 시민을 도외시한 정부 운영 실패가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시민만족도, 국민만족도, 2022년도·2023년도 UN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시민 행복지수 1위가 핀란드입니다. 2022년도 일본이 47위였습니다. 한국이 54위. 그 54위 중에서 경기도가 중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UN이 금년도에 발표한 만족도 결과를 보면 여전히 부동의 1위는 핀란드, 일본과 대한민국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5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보고서를 만드는 요인은 1인당 GDP, 사회적 안전망, 기대수명, 삶에 대한 선택, 너그러움, 사회적 너그러움, 한 가지가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접수해서 그 시민의 억울한 부분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이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있는 시민의 고충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게 해소되어야 국민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시민들과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고 송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데에 일조하게 될 것이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지방자치 이해도와 하남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고충민원이 합리적으로 해결됨으로써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기록함과 동시에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성공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장수 시장인 텍사스주 리치먼드시 무어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무려 32번을 연속으로 당선되어서 63년간 시장으로 재임을 하였습니다. 32번이 됐으면 64년이 되어야 되죠. 맨 마지막 해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63년을 재임하고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시장님이 32번 연속 당선된 이유가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한다. 두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가 던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우리 하남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권익 보호, 특히 서민과 약자를 위해 끊임없이 매진하는 하남시 의원이 될 것을 이 자리에서 33만 시민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께 개별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라 이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통해 우리 하남시민이 고충으로부터 해소되고 그 고충이 해소된 부분을 통해 우리 시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유관치 않게 두 번째, 행정처분배심제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심원제는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도 6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형사소송에 국민참여제라는 제도로 재판절차를 국민으로 하여금 가까이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의 건전한 경험과 상식을 재판 결과에 반영토록 해서 형사재판을 비롯한 사법 전체의 신뢰와 법치주의 실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도입 초기에는 비판론이 상당했습니다만 해를 거듭하면서 서서히 우리 사법 절차 내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고 있는 제도입니다.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방금 보신 영상은 2019년 5월 15일에 개봉된 ‘배심원들’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일부로써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금융감독원 권익보호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가 하는 일이 이 배심원과 너무 유사해서 소속 직원들과 함께 관람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내용이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에 있는 재판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객관적으로 법률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그룹입니다. 제가 아까 고충처리위원회를 말씀드리면서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법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적법성 유무만 따집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현장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심원제를 도입할 때는 이러한 법과 원칙 일편 위주를 탈피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재판의 내용을 살펴보자는 데에서 그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힘이 담긴 영화 ‘배심원들’은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후 60번째 배심원 판결에서 존속살인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던 법정 영화입니다. 여기 좀 전에 배심원단 입장을 보셨습니다만 배심원단은 늦깎이 법대생, 요양보호사, 무명 배우, 주부, 대기업 비서 실장, 무직, 취업준비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 사업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다른 총 8명의 보통 사람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해서 진행된 우리 사회에 던진 시사점을 영화로 만든 ‘배심원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에 우리 행정 분야에서도 이와 무관하지 않게 사회의 복잡·다양한 문제들과 위험들이 증대되면서 이로 인한 갈등 해결 등을 포함한 문제 해결 및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 등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민주적 행정통제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방식, 그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비례해 증대하면서 복잡·다양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촘촘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욕구는 당연히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숙의민주주의로 인해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하남시도 33만 중견 도시에 걸맞는 행정통제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어 본 의원이 지난 8월 4일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1월 1일까지 준비 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 ‘배심원’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 감이 있겠지만 민원배심제같이 전문성과 중립성이 높은 실제로 인지될 수 있는 제3자 집단, 즉 배심원을 통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심의함으로써 민원 당사자에게는 우리 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행정기관도 우리 하남시의 경우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억울한 민원인의 손실 회피 성향이나 행태의 지나침도 상당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립적인 배심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 정보가 공개적으로 점검되는 과정을 사후에 거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이나 행정처분의 신중성 제고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배심제가 활성화되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져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 의지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처분배심제는 민원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촉진해서 우리 시의 행정처분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입니다. 행정처분배심제는 민원과 불만 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우려를 신속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민원인의 만족도 또한 상승할 것입니다. 행정처분배심제는 다양한 전문성과 관점을 가진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배심제는 우리 시가 법률을 준수하도록 견제 기능을 통해 불법행위나 권력 남용을 방지할 것입니다. 행정처분배심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더 나은 정책으로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행정처분배심제를 통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과정에서 조정기구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처분배심제의 성공은 철저한 준비와 운영에 있음을 앞서 말씀드린 하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이 또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심제의 도입이유와 목적을 전 직원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과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배심제 실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심원단은 조례에 규정한 대로 객관성, 중립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원의 익명성은 배심제를 운영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배심원이 행정처분 심사를 함에 있어 가치중립적으로 몰두하게 해주는 근본적 전제임을 우리 하남시 모든 공직자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처분배심제는 위법부당한,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의 자체 처리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 약화를 보완하는 대안적 수단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공정성의 가치가 시민 사회에 인식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통제시스템으로서의 배심제 도입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법이 지향하고 있는 행정청문제도는 침익적 처분에서의 단순한 의견제출 기회를 받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행정청문회의 서면 제출, 대리출석 등으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있어 시민들의 하남시 신뢰도는 청문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익보장을 위한 배심제 도입은 더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배심제의 활성화는 물론 배심원단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결정된 안은 적극적으로 행정 결정으로 수용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심제 운영 관련해서도 교육이나 보상 그리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다양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마련된 이 제도가 시스템 효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배심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의 미흡한 부분을 파악해서 지속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연설가 로버트 이안은 사람의 귀는 외이, 중이, 내이 3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남의 말을 들을 때에도 귀가 3개인 양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바를 귀담아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신중히 가려내어야 하며, 말하고자 하나 차마 말로 옮기지 못하는 바도 무엇인지 귀로 가려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 하남시 모든 공직자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직자 주관적인 잣대로만 시민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혹여 내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아는 것은 안다 하고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함으로써 행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작금의 우리 시 공직자가 매사 공직 수행에 있어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허위와 교만한 자세를 경계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끝으로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이를 형식적이거나 소홀히 운영하면 소기의 성과는 요원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가 순항하여 시민의 권익이 향상되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배심제의 역할이 비슷한 것으로 혹여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간략하게 비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우리 하남시의 기관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3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독립되어야 되는 기관이고 이 배심제는 우리 하남시가 운영하는 시민권익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법무감사담당관이 소관 부서로 하고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해서 자기가 스스로 처분한 행정에 대해서 시정의 기회를 시민들이 불이익처분을 당하기 전에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다른 것입니다. 장시간 제가 시민권익이라는 미명하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에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본 의원이 이 단상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이 시정질문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기를 적극 주문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화에 대한 대책 및 생활 개선 현황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년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젊은 청년 두 분을 잃었습니다. 159명의 안타까운 희생에도 재난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현동, 신장1·2동, 춘궁동, 초이동, 감북, 감일, 위례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방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시민의 고민 앞에 함께하시며 시민과 소통하시고 해결방안을 찾아가시는 시장님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노후화에 대한 대책 및 생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도록 시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하남시의 원도심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성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시민을 위해서라면 새벽부터 야심한 밤까지 불철주야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미사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임희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재정과 예산 부분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세입 축소와 정부 재정 감축으로 인해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하남시 관계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역시나 내년도 세입예산을 약 11% 낮게 추계를 할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함께 우리 하남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 예산편성, 세출예산 절감, 국비 매칭과 재정진단을 중점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자료를 기반으로 복지 관련 예산과 사업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해서는 그래도 국회의원 8년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계셨으니까 그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로서 정확하고 품위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하남시 곳곳에 예산 투입될 곳은 많은데 곳간은 비어 힘들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서 계획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수립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필요성은 요약해 보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략적 재원 배분, 둘째 중장기적 예산편성 기준 제시, 셋째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기본 원칙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과 민원담당 공무원 간의 갈등 해소 방안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강성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민원의 최접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하남시 행정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악성민원에 관련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짚고 저의 발언이 모두 끝나면 후반에 시장님께 일괄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8월 악성민원인을 대응하다 의식불명에 빠졌던 화성시 세무서 민원팀장이 사건 발생 24일 만에 숨졌습니다. 부동산 서류를 떼러 온 민원인이 조건 미달로 발급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자 고성을 질렀고, 이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또한 인근 구리시에서는 지난 4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9급 공무원이 같은 지역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사망 당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을 상대한 뒤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공무원뿐이 아니라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교사들의 죽음도 잇달았습니다. 지난 7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교사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과거 갑질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교사들의 사례도 드러나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악성민원 및 갑질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국가공무원법에 담든 산안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과거 안정성 때문에 인기 있는 직종 중 하나였던 공무원은 MZ세대로부터 급격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신규 지원자 수가 줄고 임용 후 얼마 안 돼 스스로 그만두는 공직자 수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성민원 및 업무 대비 낮은 처우는 공무원의 직업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남시도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하남시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된 보도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9월 미사2동 행정민원팀장께서 지속적인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외압에 의해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린 고인이 된 A 팀장에 대해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월 25일 A 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인 규명을 위해 하남시 공무원 노조에서 법무감사관, 외부 노무사 및 변호사 7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여간 전방위적으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진상조사단이 최종 결과 보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유관단체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부담이 높고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는 행정민원팀장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업무라고 하였습니다. 진상조사단은 A 팀장은 유관단체 등의 외압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한 저하를 가져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보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가 너희 시장과 얼마나 친한데!’, ‘숨진 하남시 공무원, 민원 압박 탓?’이라는 제명하에 진상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일도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기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날 주민자치 관련해 일정이 있는지 전혀 몰랐고”라는 유족의 인터뷰도 나옵니다. 그리고 유족 측은 공무집행 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주민자치회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진상조사단은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에서는 진상조사 결과에 대하여 조금 미흡하고 이런 거는 다시 적극적으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추정된다’만 9번, 조사 발표문 아니라 ‘조사 은폐문?’”, 등 “유족과 공무원들, 가능성만 인정한 조사 결과에 실망과 분노 표출” 등 의구심만 담겨 있는 진상조사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49제 다음 날인 지난 3일 또 하나의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진상조사 결과 발표문 원문이 ‘확인했다.’에서 전부 ‘추정됐다.’ 또는 ‘있어 보인다.’ 등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조사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발표문의 수정은 시장 보고 후 이루어졌고 노조에서도 시 측 요청을 거부 못 한 과실을 인정하고 기자회견을 보이콧하는 게 맞다고 했고, 그래도 조사 결과보고서는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기자회견장에서는 수정된 조사 결과문이 발표됐습니다. ‘추정된다.’는 추측만 가지고 발표한 조사 결과문, 유족들과 언론인들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은 유족들은 한 달여간의 시간을 눈물과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다려 왔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 후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후 원문까지 수정하며 추측만 난무한 알맹이 없는 조사 결과였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고 더욱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뒤바뀐 진상조사 결과로 ‘제대로 조사했는지?’, ‘원안대로 발표를 안 하고 수정을 하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표문만 수정하고 결과 보고서는 그대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믿음 또한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시장님께서도 철저한 조사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의구심만 가득하고 조사의 신뢰성마저 떨어졌습니다. 노조에도 밝혔듯이 시 측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에는 또 하나의 입장문이 언론에 나옵니다. ‘하남시 공무원 사건 진상조사단 발표에 대한 미사2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서 입장문’입니다. 진상조사단의 부실한 조사 발표와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입장문을 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악성민원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유관단체장은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고, 입장문을 낸 단체장은 공식으로 면담을 요청한 적이 없고 누명을 벗기 위해 기다려 왔지만 아무런 요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족 측 인터뷰에 따르면 주민자치 관련해 일정이 있는지 전혀 몰랐고 당일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기 싫다고 진술했고, 입장문에는 축제를 3일 생각한 것은 하남시와 미사2동의 발전을 위해 고민한 것이어서 고인이 되신 팀장님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드는 몇 가지 의문점과 추가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시정질문 말미에 함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단체는 해당 동의 주민이 직접 지역의 일에 참여하며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권력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아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사2동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참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이 팀장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빠이자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1,000여 명의 공직자와 호흡을 함께해 온 동료입니다. 지난 9월 이후 유족들은 한숨도 잠을 청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매일 눈물로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며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참고 견뎠을 것입니다. 석연치 않은 진상조사로 진실이 왜곡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사건과 관련 의혹이 있는 유관단체장이 아직까지 현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로서 시장님께서는 조사 시작 전 사전에 해당 동 직원들과 즉시 분리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지금까지 마냥 손을 놓은 그 대처가 미온적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는 고인이 편히 눈 감고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 주셔야 할 것입니다. 노조의 입장처럼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유족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관련자들이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직자 1,000여 명의 수장으로서의 의무이자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사실에 하남시 공직사회는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남시는 지금에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노조에서는 진상조사 결과와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하남시장에게는 친분을 이용해 갑질을 하는 이들과의 관계 단절과 공무원의 권익 보호 대책 마련, 숨진 A 팀장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및 순직 처리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이외에도 노조에서는 유관단체들이 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단체에서 정식 의결을 거쳐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조례를 제·개정할 것과 주민자치위원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계획 수립, 예산회계 등의 교육을 실시할 것, 유관단체 회장의 최소 자격요건 강화와 공무원의 업무와 사생활 분리를 위한 업무폰 제공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민과 관, 민과 민 등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이 고조로 치닫기 전에 조정·중재기능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위법행위를 지칭하는 특이민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회적 시선 아래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안부는 22년 7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구체화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 및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개정·배부하는 등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경기도 용인, 고양시, 광명시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등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목걸이 형태의 촬영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도 하고 실제 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응팀을 구성, 분기별로 모의훈련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한편 악성민원은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같은 동료 사이에서도 발생한다고 봅니다. 지위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갑질도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악성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하남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설문조사’ 결과 조직 내 사회적 이슈인 갑질 행위에 대하여 설문에 참여한 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73%가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중의 54%는 갑질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남시 A 동장의 상습적인 성희롱, 직장 내 갑질로 청렴감사관의 조사 및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남시 B 단체 소속 팀장 및 직원은 직장 내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막말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인 3명 중 1명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최근 발생하는 악성민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SNS 등 빠르게 알려지면서 가해자들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 폭언과 폭행의 형태가 아닌 처리 불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상담을 빙자한 업무 방해, 고소·고발 등 지능적으로 교묘해진 수법을 사용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하남시는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직접 민원인을 대면하는 부서뿐 아니라 민원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지면서 하남시 모든 부서가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저는 하남시가 악성민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순차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관해서 고인의 억울함을 규명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몰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안타까운 죽음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시장님께서 의지가 어떠신지, 시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 또한 공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법무감사관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미사1동, 미사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추진배경, 추진현황 및 과정 그리고 부지 규제, 재원 마련, 타 지자체 사례 등 이러한 것들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워낙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하남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치고 우리 하남시민들도 솔직히 추진되는 과정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회사가 들어오는구나’라고 그렇게 큰 것만 알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질문 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떤 것보다 시장님의 의도와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질문 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K-스타월드 관련돼서 핵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하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하남시의원 박선미입니다. 저는 오늘 33만 시민을 대표하여 하남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현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중첩규제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지로 이현재 시장님은 하남시 미래 먹거리를 위해 K-스타월드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시장님께 존경의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관련 향후 계획

하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오지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남시 발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부서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힘드신 시장님께서 마지막까지 힘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