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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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보수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원호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호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원호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북부건설사업소 소장 이원호 관리과장 박봉수 시설과장 최종수 도로정비과장 이유경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이원호 북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원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과 지역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계시며, 특히 지방도 유지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례 없는 경북 북부 지역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호우피해 대응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북부건설사업소가 그간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는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부건설사업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북부건설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북부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북부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

감사 준비도 꼼꼼하게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남부건설사업소에서도 제가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물었는데, 남부건설, 북부건설 통합에 대해서는, 통폐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허복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남부·북부는, 옛날에도 종합건설사업소가 북부지소를 관할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일은 같은데 여기는 사무관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거의 한 15년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북부를 통합하려 그러면 도민들한테 좀 더 나은 사업소 기능,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을 하는 것은, 한다 그러면 적어도 대구시처럼 시설물관리본부라든지 이런 상위의 본부기능을 두고 거기에서 남부 관리, 북부 관리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허복

허복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렇지요?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

허복

허복위원

예산 절감과 더 나은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건설사업소는 장비 보관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장비 보관?

허복

허복위원

예.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 장비 보관은 여기 창고하고, 창고에 다 장비가 보관돼 있고, 그리고 비가림시설을 통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비가림시설을 좀 확충을 하고 해서 장비 전체를 전부 다 비가림시설 안에 …

허복

허복위원

위치는, 그게 지금 우리 사업소 부지 내에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좀 협소하지만, 저희들 사업소가 4개 사업소가 있는데 저희들 북부건설사업소가 선임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공동으로 쓰는 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해서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은 거의 해소를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양 소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나중에 남부든 북부든, 또 아까 남부에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다른 지역에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에 보면 자꾸 집행률이 떨어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건설 경기도 힘들고 건설업자도 다 힘들고 한데 왜 조기발주를, 집행부에서는 조기발주를 하라고 그러지요?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조기발주가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제가 이제, 저희들 사실 용역을 그동안 발주를 해서, 사실은 상반기 내에 뭘 좀 집행하기는,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결과를 갖고 또 다시,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용역, 올해 발주한 용역의 결과를 갖고 이제 실시설계를 받아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발주시기에 저희들 북부지역에 상당한 집중호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3개월 동안 저희들이 피해복구에 행정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일찍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겠지만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왜 조기발주를 안 했느냐?” 이런 질의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미리 사전 대비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중호우는 1년에 한두 번 온다고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무튼 조기발주 하시고, 연말에 몰아치기로 다 하셔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페이지를, 14페이지 블랙아이스 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4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그러는데 이게 표지판이 어떤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뜻인지, 진·출입구를 모니터링한다고 나오는데 모니터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리나 블랙아이스가 이렇게 되면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운전자한테, 표지 광고나 효과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고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초부터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먼저 진·출입구 쪽에 발광형 결빙 주의, 결빙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발광형 표지판을 세웠고요. 또 그다음에 각 시군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시군의 도로관리부서에 부탁을 드려서 SMS, 재난문자를 좀 발송해 달라, 블랙아이스가 생겼을 경우. 현재까지는 그렇게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소장님, 그런 아이디어는 IT강국에서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속도로가 어느 나라를 표본으로 삼아서 했지요?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저희 고속도로가 어느 나라를 표본으로 했을까요?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탈리아에서 고속도로가 제일 먼저 생겼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탈리아는 IT가 우리보다 강하지 않아요. IT가 우리가 더 강하지요. 거기는 터널을 통과할 때 블랙아이스나 서리가 내리면 자동으로 속도제한이 들어갑니다, 50㎞로, 100㎞에서 50㎞. 속도위반하면 단속 그게 되지요. 과태료 처분이 되지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북부사업소에는 특히 산악지역 터널들이 많아서 블랙아이스나 서리가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남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블랙아이스 발생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제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작년에 이거 안 했으면 이것도 안 됐을 거예요.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행정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편리한 것은 빨리빨리 반응해서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6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위험도로 개량사업 현황 거기 보시면 둘째 줄에 예천 은풍, ’24년도 1월 3일인데 현재 진행이 10%밖에 안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이게 우계∼우곡 간 갓길 확장공사는 사실 가로수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예천군하고 의견이 맞지를 않아서 소통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가로수가, 벚꽃이 식재가, 고목들이 식재돼 있는데 예천군에서는 갓길 확장을 위해서 이 벚꽃을 제거하고 갓길을 만들어서 좀 하자. 그래서 그 비용 분담이라든지, 또 가능한 살릴 수 있는 나무들은 살려서 이식하는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좀 협의기간이 좀, 주민들하고 협의, 주민들은 전부 다 이 나무가 베이길 원합니다, 갓길 편하게 다니시려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게 조금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송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소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면,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면 이사 가기 전에 집에 도배 다 해 놓고 가지요?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하지요.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지요?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냥 집만 계약해 놓고 아예 안 둘러보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거 길 공사가 계획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 이전에 대해서 미리 합의를 하셔야 되지. 소장님, 행정기관에 지금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저는 3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30년 근무했으면, 건설 쪽 이쪽에 있었으면 이렇게 “죄송하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기 뭐 하러 행감을 받습니까?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근무의 부재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하면, ’24년도 1월 3일 같은데 90%도 아니고 10%밖에 안 돼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리고 현 소장님이 안 계실 때, 다른 소장님이 있을 때 발주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보통 소장님 되시면 얼마나 근무하십니까?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지요? 그러고 나면 다른 데로 보직이 또 바뀌지요?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인사이동할 때 이런 것은…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소장님께서 도로나 계획이 정해지면 불필요한 나무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이 계획을 잡을 때, 여기 보시면 ’21년도에 75%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허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2년도는 42%, ’23년도는 32%예요. 사전조사 없이 공사 시작만 하고 문제가 뒤에 덜컥 생기면 무작정 뒤로 연기돼요. 예산 뭐 하러 확보합니까? 이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 뒤에도 보면 공사 중인 게 있어요. ’22년도 발주 나가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호

이원호북부건설사업소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책임감 있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답변은 됐고요. 8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장님,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거 폈습니까, 8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