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문화본부장 최경주.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문화본부에 보내주신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2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3년도 문화본부의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문화본부는 모두가 누리는 문화 매력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연봄날, 야외도서관 사계절 축제를 통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악당 공연예술 지원, 남산XR스튜디오를 통해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행사 재현,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며 도서관,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본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명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숙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우석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김건태 문화재관리과장입니다. 배희정 박물관과장입니다. 황승일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문화본부 일반현황입니다. 6개 과, 4개의 사업소와 3개의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으로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4쪽 올해 문화본부 세출예산은 6,170억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785억입니다. 예산현액 기준 10월 15일 현재 80.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문화 향유 기회 분야의 주요 사업들입니다. 8쪽입니다. 문화본부는 올해 핵심 정책 사업으로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에서 22세 청년들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하여 문화 약자인 청년들의 문화권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시장 전반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악, 무용, 연극, 뮤지컬 등 작품성 높은 우수 공연을 선정하여 공연 관람을 지원 중입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람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입니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을 탁 트인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어 시민 누구나 열린 공간에서 책과 문화, 쉼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0월까지 56회 운영에 약 46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여 서울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0쪽 광화문 책마당 운영입니다. 광화문 책마당은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심 한복판에 이색적인 독서 경험이 가능한 책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과 광화문라운지, 세종라운지가 연결되어 실내와 실외를 오고 가는 유기적인 독서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실내외 192회 운영에 80여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여 책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과 구석구석 라이브 운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무대를 꾸미는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은 기존 노들섬 1개소에서 광화문광장, 노들섬 2개소로 확대하여 10월까지 수준 높은 무료공연 4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총 60회의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거리 예술가들이 서울 곳곳을 음악으로 채우는 구석구석 라이브는 150팀의 공연단을 선발하여 10월까지 2,367회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총 2,700여 회의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2쪽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 중입니다. 올해 4월 서울재즈페스타, 5월 서울드럼페스티벌, 9월 서울뮤직페스티벌, 서울미식주간, 10월 한강노들섬 발레ㆍ오페라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최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맡아 더욱 다양하고 전문화된 공연예술 프로그램들이 도입됩니다. 13쪽 어르신 전용 문화공간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55세 이상 어르신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양질의 영화와 문화공연, 참여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는 무료 초대권을 배부하여 문화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미래유산의 관리 및 활용 사업입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미래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운영,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 만족도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사업입니다. 기존의 영유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북스타트 사업을 예비 부모까지 확대시키고 집으로 직접 책상자를 배달하여 찾아가는 양육 친화 정책의 실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약 3만 5,000명의 예비 부모들에게 엄마 아빠 책과 우리 아이 첫 책을 담은 책상자를 선물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총 4만 5,000명에게 책 배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종교계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종교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전통사찰 보존 및 수행을 위한 시설보수 72개소 총 84억 원 그리고 종교문화시설 및 시민 여가 공간 건립 지원 3개소 총 58억 원,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6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지원 분야의 주요 사업들입니다. 18쪽입니다.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공연봄날’ 사업을 올해는 기존 초등 6학년에서 중학교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438개교 총 6만 6,000명의 학생이 수준 높은 공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조사결과 학생 95%, 교사 96%, 공연단체 100%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습니다. 19쪽입니다. 서울을 세계적인 축제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축제 개최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계절의 감성과 스토리를 담은 서울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 문화적 역량이 우수한 자치구 민간축제를 선별 지원하여 365일 축제가 가득한 문화축제 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서울재즈페스타, 드럼페스티벌, 서울비보이페스티벌, 서울뮤직페스티벌, 세계불꽃축제 등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제야의 종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1쪽 공연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술가들이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연 활동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우수 예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국악행사 신규 지원, 연극 창작활동 지원, 무용ㆍ음악 등 장르별 예술단체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ㆍ지원 등 보조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22쪽입니다. 서울의 대표 국악 공간인 남산국악당, 돈화문국악당 운영입니다. 올해는 두 공간을 각각 다른 테마로 운영하여 국악 전체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산국악당은 청년국악인 공모ㆍ육성 기획공연 등 국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화문국악당은 정통국악 저변 확대를 위해 정통국악 공연, 가족 단위 음악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3쪽입니다. 남산XR스튜디오 조성 사업입니다. 남산XR스튜디오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미래 콘텐츠 교육기관으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월 리모델링 공사 준공 이후 조명 설치 등 부대 공사와 LED Wall 등 장비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2차 장비 구축을 거쳐 2024년 4월 스튜디오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분야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서울시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사업은 역사적 가치가 큰 역사문화유산 발굴과 조사, 지정을 추진하며 매장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통해 유ㆍ무형문화재 26건 지정, 매장문화재 보존방안 현행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 살아있는 역사자원의 활용 사업입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및 파수의식, 남산 봉수의식 재현행사, 무형문화축제 등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말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통문화의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의정부지 정비사업입니다. 조선시대 최고 관부였던 의정부 유적을 정비하고 디지털로 복원하여 광화문 일대의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의정부지를 역사유적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2024년 1월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지 내 디지털 안내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29쪽 서울 성북동 별서 복원ㆍ정비 사업입니다. 전통 민가의 정원인 성북동 별서를 단계별로 복원하고 정비하여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토지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성북동 별서 관리 운영 및 활용계획 용역을 2024년 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3월부터 발굴조사, 복원을 시작하여 2025년 시민에게 개방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서울역사 편찬과 시민 역사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를 연구하고 편찬하여 서울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강좌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월 기준 총 16권의 역사도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올해 총 29권의 역사도서 발간과 시민 대상 역사교육 90회, 온라인 콘텐츠 110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ㆍ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한 문화재 관리를 위해 문화재 방범ㆍ방재시설을 확충합니다. 또한 문화재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겠습니다. 흥인지문 등 99개소 문화재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문화재 안전경비원 운영 등 재난 위험에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33쪽 풍납동 토성 일대를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백제왕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토지 보상과 발굴을 추진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수ㆍ정비도 계속 이어나갑니다. 또한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쟁송 중이었던 삼표 부지를 2025년 12월 말까지 비워주기로 합의하였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바 있어 앞으로 사업 진척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서울의 수도방위시스템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9월 문화재청을 통해 유네스코에 예비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 10월까지 평가가 진행됩니다. 예비평가 이후 등재신청 준비단계를 거쳐 2026년 2월 세계유산센터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유네스코 및 이코모스 평가를 거쳐 2027년 7월 등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탕춘대성의 국가사적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한양도성 유산가치 보존을 위한 체계적 보수ㆍ정비 사업입니다. 한양도성의 원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수ㆍ정비하여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성곽 및 순성로 정비를 통해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인왕산 자락의 성벽 붕괴구간 2개소 및 위험구간 성벽 5개소를 보수ㆍ정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양도성 붕괴 위험구간 및 남산 여장 등을 신속하게 보수ㆍ정비하고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탐방 여건을 개선하고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ㆍ미술관 문화시설 향유 분야에 대한 주요 사업들입니다. 38쪽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문화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건립 중인 시설의 각 공정단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다양한 연계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문화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건립 중이거나 사전 절차에 있는 주요 시설로는 서서울미술관, 서울사진미술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이순신 장군 기념관, 보이는 수장고 등이 있습니다. 40쪽 시민 일상 속 공예문화 확산을 위한 공예박물관 운영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각 시대의 문화와 기술, 예술성을 대표하는 공예자료 총 3만 1,920점을 수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아트위크 특별전 ‘공예 다이얼로그’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예 협력 전시인 ‘만년사물-좋은 삶을 위한 공예’ 등 대중성 높은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1쪽 2,000년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입니다. 올해 ‘베이징의 도시 기원’, ‘가야, 백제와 만나다’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전시ㆍ교육ㆍ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2월까지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조성을 마무리하여 어린이와 가족이 선호하는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제박물관의 상설전시관을 개편하고 탈락 현상이 일어나는 건물 외벽의 마감재를 보수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향토 민요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우리소리박물관입니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향토 민요를 핵심 콘텐츠로 하여 시민들에게 우리 소리에 대한 다채로운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가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스마트전시 안내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향토 민요에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사립박물관ㆍ미술관의 관람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사립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 지원을 통해 28개 박물관에 전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 주요 정책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특수학교 학생의 박물관ㆍ미술관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10월 현재까지 38개교 1,897명이 관람하였으며 연말까지 42개교 2,900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4쪽 서울을 글로벌 미술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서울아트위크 추진입니다. 올해 개최된 키아프ㆍ프리즈 아트페어 기간을 맞아 9월 첫 주부터 10일간 서울아트위크를 운영하여 서울 전역을 매력적인 미술행사가 가득 차도록 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조각 전시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미술관 및 공예박물관 특별전시, 신진미술인 스튜디오 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아트인포센터, 통합홈페이지 운영 등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키아프ㆍ프리즈를 찾은 방문객은 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46쪽 서울시립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에 책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각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7년 서대문 및 관악도서관, 2030년 동대문 및 강서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공공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창작공연계 활성화를 위한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ㆍ운영 사업입니다.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에 연극창작 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연극 제작부터 공연까지 연극창작의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4년 8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 12월까지 서울문화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49쪽 각 권역별로 조성 중인 서울 예술교육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권역별로 특화된 주제가 있는 예술교육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문화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 도심권, 서남권 예술교육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2024년 하반기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51쪽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을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축하는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사업입니다. 1978년 개관 이후 노후화된 세종문화회관을 글로벌 감성 문화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새단장해 문화적ㆍ건축적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3월 뉴세종 디지털아트센터 건립 기본구상용역 준공 이후 5월까지 총괄건축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 1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의뢰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9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2쪽 2023년 문화본부 예산 및 집행 현황 그리고 73쪽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문화본부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서울문화재단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동이사께서 2022년까지는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을 받으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23년 업무추진비는 보내주신 바와 같이 잘 확인했고요. 그걸 덧붙여서 2017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노동이사께 편성된 회의비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세내역을 똑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본부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서울윈터페스타가 업무보고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개요 및 세부일정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례 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청춘극장 예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비트박스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된 게 있나요? 여기 보면 비보이는 있는 것 같은데 비트박스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책읽는 서울광장ㆍ광화문 책마당과 관련해서 비치 도서 목록하고 대여 도서 목록하고 노들섬에 관련해서 대관 현황, 각 공간별로 대관 현황을 지금이 11월이니까 10월 말까지로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재단은 이따 하겠습니다.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난지도의 외로운 별 김기덕 위원입니다. 오늘 박환희 동료의원을 보내면서 참 마음이 미어집니다. 1970년생이고 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고 참 괜찮은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장기나 바둑을 두면 직접 두는 사람보다 훈수하는 사람이 더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직접 두는 사람은 집념으로 꼭 이겨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편안하게 보니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구 관리 또 의회 의정활동 역할 이게 강하게 집념을 갖고 하다 보면 신체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 원인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한 분이다,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동료의원으로서 평가를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서관장님, 어디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실까요?

서울도서관장 오지은입니다.

서울도서관이 소관하고 있는 조례가 무엇 무엇인지 아시죠?

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하고요, 지역출판 진흥 조례하고 그다음에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세 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답변하셨네요. 서울도서관의 업무는 지금 밝힌 세 가지 업무를 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역출판 진흥 조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제4조를 보시면 시장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님께 여쭙니다. 해당 조례는 2019년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수립된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당연히 매년 해야 될 상임위 보고도 실시된 적이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조례 위반이 수년간 방치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지역출판심의위원회에 관한 제5조에서 7조를 보시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필수 설치 위원회는 아니지만 당연하게도 설치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세 번째 제8조를 보시면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출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출판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는 지역출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해당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출판 사업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금을 통해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없지요. 사실상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서울도서관이 지역출판 진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출판에 관련해서 지금 출판의 숫자가 75%가 출판사가 서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서관이 이 출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너무나 양이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관리하는 데 약간의 무리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좀 더…….

지금 무리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더더욱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무리가 있어요. 지금 분명하게 본인도 시인을 하고 저도 서점 활성화 조례를 낸 사람입니다만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선 거기 계세요.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이상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서울도서관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타 부서와 협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업무 조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한 대로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조례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리가 있다면.

위원님, 좀 더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 말씀하십시오.

이게 출판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또 하나 인쇄산업과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인쇄산업은 경제진흥실이고 서점 관련된 것까지는 저희 서울도서관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좀 더 업무분장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의 조례는 있지만 지금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쇄 및 출판 관련돼서는 경제진흥실에서 실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기능이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유명무실한 건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서울도서관에 있는 것이 문제고, 관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역출판 관련 업무를 뭔가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 부서, 아까 경제진흥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활성화를 기해야 되는데 지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저도 지역출판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히 제가 나름대로 조례도 만들고 또 교육청도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이거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한테 여쭤보려다가 도서관장도 잘 아는 분입니다. 저한테 와서 보고도 여러 차례 하고 업무량도 많지만 또 실력도 있고 이런 분으로 제가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도서관장님, 지금 본부장도 말씀하셨고 끝으로 하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서울형 책방을 통해서 독립출판 활동 지원은 꾸준히 2022년에 7개소를 했고 2023년에 6개소를 했는데 독립출판뿐만 아니라 그런 출판과 도서관과 서점계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업무를 분장도 하지만 협력해야 할 부분들은 찾아서 이런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충해서, 노들섬을 10월 말까지가 아니고 기존에 대관했던 거는 대관한 거고 또 예약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올해 말까지 대관되었거나 예약되어 있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사무감사 자료가 인덱스가 없어서 페이지 넘기는 게 좀 불편한데, 불편해요. 우리는 없어요.

혹시 맨 앞에 보면 쪽 번호하고 그거는 나와 있긴 하는데요.

보통 옆에 이렇게 다 요구자료 붙이잖아요? 다 붙였어요. 지금 문화본부하고 문화재단만 없어요.

수정하겠습니다.

시립발레단 창단 관련해서 투자심사내역 및 결과를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검토 중인데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단 설립 관련 자료도 없고. 그렇죠? 없는 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내년에 또 예산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재단 설립과 관련돼서는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투자심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투자심사도 그렇고 재단 설립과 관련된 그런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재단이야 조금 나중이니까 없을 수는 있는데 발레단 창단 관련해서도 지금 투자심사내역이나 뭐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료가?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에 예산은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투자심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40억 이상일 경우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은 저희가 시에서 할 경우 일회성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그런 공연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가 없고요. 또 하나 40억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심사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자료를 보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입니다. 청춘극장 관련해서 질문을 본부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청춘극장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람객 수로만 본다면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게 지금 OTT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상황이어서, 특히 영화 관람 쪽으로는 예년에는 쭉 많이 올라갔었는데 2019년도하고 비교하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절반 이상 줄었어요. 영화도 줄었고 공연은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죠. 2019년도에 6만 5,000명 이상 관람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1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영화도 거의 반토막 났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영화를 방영하는 편수도 많이 줄었어요. 영화 편수가 준 반면에 방영 횟수는 또 같아요, 작년이랑. 그게 어떤 걸 뜻하겠습니까?

중복해서…….

그러니까요. 계속 같은 걸 트니까 누가 그걸 또 보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집행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예산은 변함없이 올해는 더 증액이 됐어요, 집행도 거의 99.9% 다 집행됐고 예산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 영화 방영은 지금 재탕ㆍ삼탕 하면서 계속 같은 영화 틀고 있고 그다음 관객은 예년에 비해 오히려 줄고 있고, 2019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이상 줄었단 말이죠. 근데 예산은 그대로 오히려 증액됐단 말이죠.

아니,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아니요. 2022년도에 이게 얼마입니까?

10억 7,000 정도가 됐고요.

아니, 그럼 여기 제출한 예산액은 뭐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같은 거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 같이 돼 있는, 같은 자료로…….

2개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무관리비는 좀 늘었고 민간위탁금은 좀 줄었는데, 아무튼 거의 변함이 없는데 관객은 2019년도에 비해서 반토막 났고 그다음 영화도 같은 걸 계속 재방을 하니까 누가 보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객이 줄 수밖에 없죠. 같은 영화를 또 보러 올까요?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물론 영화 편수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뭔가 약간 변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화라 그러더라도 예전에 2019년도에 한 편당 오셨던 분들하고 지금 한 편당 어떻게 보면 관람객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전시 탁상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점이 그런 거예요. 예산은 거의 예년과 변함이 없는데 왜 영화를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새로운 영화를 더 방영하기 위해서 비용이 든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같은 영화를 계속 틀고 있는데도 왜 비용은 그대로 드냐는 거예요, 관객도 줄고. 왜 재방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위원님, 아마 한 편당 저희가 빌릴 때 들어가는 비용에서 그동안 사실은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 행정감사에 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세요. 추측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최신영화 비율이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전체 영화의 한 10% 이상을 2000년대 이후에 흥행한 영화로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단가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렇게 올해보다 다양한 많은 영화 방영을, 작년에는 그러면 새로운 영화를 방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그러니까 지난해 저희가 받았던 민원 중의 하나가 최신영화 그러니까 예전 영화 말고 새로운 영화를 좀 상영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약간 주먹구구식 같아요. 그 말씀이 맞다면 새로운 영화의 단가가 올라가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재방을 틀었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걸 미리미리 수요 예측을 해서 해야지 이게 계속 재방 틀고 하니까 안 보러 오시죠. 근데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가고 보시는 분은 줄어들고 이게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닙니까?

위원님, 사실은 청춘극장의 고객층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예전보다는 새로운 영화를 좀 더 보여달라는 수요가 좀 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어진 예산에서 또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주어진 예산에서 맞추면 그걸 면밀히 살펴서 새로운 영화를 더 많이 상영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예산을 좀 더 높게 책정한다든지 뭔가 했어야지 재방을 계속 틀어서 관객이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다음에 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정작 보시는 분은 없고, 그렇게 내년에는 다시 잘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정지해 주세요. 이게 비트박스인 건 아시죠?

네.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이런 영상을 올려서 미국 LA쇼까지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미국의 유명 토크쇼까지 나갔던 유명 인사인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도 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비트박스가 코로나 전에는 좀 활성화되고 세계대회도 열리고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죽은 상황인데 오늘 보다 보니까 비보이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향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전통적인 문화예술 이외에도 비보이나 이런 장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비트박스 같은 경우에도, 비보이는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근데 비트박스의 경우에는 질문을 제가 드렸을 때도 전혀 지원되는 거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저희가, 또 우리나라의 비트박스 하는 청년들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저희가 잘 육성하면 어떤 세계 행사에 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씩 검토해서 작게라도 대회를 연다든지 수요조사도 하고 또 비트박스 하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좀 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실은 저도 비트박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툴이 현재로서는 뮤직페스티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얼마큼 많은 인원들이 있는지, 그게 가능하다면 뮤직페스티벌의 일종으로, 거기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는 것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월드챔피언 대회가 6회인가 맞이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또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치하고, 우리나라의 비트박스 분야도 MZ세대는 되게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이런 분야도 저희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좀 나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검토한 부분 또 향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요청드렸던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다른 거 먼저 한번 드릴게요. 2020년부터 2023년도 근무직원 고충내역을 보니까 업무적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업무적성에 따른 전보 처리가 요약하자면 어떤 일일까요?

그게 고충을 신청해서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중의 하나는 만약에 사업소다 그러면 사업소 같은 경우는 출퇴근 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반면에 또 본인 업무가 도저히 너무 일이 많다든가 그럴 때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적성이 안 맞는다 이런 걸 해서 고충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원래 채용할 때 문화본부 해당 과를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혹시 그게 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자료가…….

145번 자료인데요, 제가 요청드렸던. 그래서 육아나 질병에 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업무적성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채용할 때 잘 소개가 안 됐나 싶어서요.

이게 그것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직원들을 채용하고 나서는 직원들한테 보통은 3순위까지 받아서 인사과에서 돌립니다. 그럴 때 본인이 요청한 대로 1순위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그렇게들 못 가고 또는 순위 밖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은 내가 원래 원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문화본부에 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고 싶었던 부서가 아니라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사를 마치고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겠냐만, 이게 너무 안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저희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시 전반적으로 고충 처리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한 전에 옮기고 싶다 그러면 고충 처리를 합니다. 그럴 때 고충 처리에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적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곤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옮겨간 곳에서 만족하고 잘 지내나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안타깝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근평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근무평가요?

네. 자기가 승진하려고 그러면 또 근평 자리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빨리 옮겨가고 싶을 때 고충 처리를 통해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사람이 내가 이 업무적성에 맞아, 안 맞아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 인사제도라는 전반적인 틀에서 좌우되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편법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현재로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옮겨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어떻게 보면…….

고충을 내서…….

고충을 내서 옮겨가는 게 유일한 통로처럼 돼 있습니다.

고충이라는 게 사실상 진짜 업무를 하다가 힘든 게 있을 때 육아나 질병, 난임 이런 부분에서 혜택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러니한 감정이 좀 드네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부분 같이 한번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혹시 서울역사편찬원 원장님을 모시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원장님, 역사박물관 그리고 시립대와 함께 서울학 연구를 선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모셨어요. 최근에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교육 사업 중에 전문가 답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셨는지 설명을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사는 저희 편찬원의 연구자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의 지역을 답사하고 그거를 우리 행정에 좀 더 반영하려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약하자면 편찬원에 있는 직원분들이 현장에 있는 전문가분의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연구 프로세스나 답사코스를 계획하러 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답사코스를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주제 같은 것도 좀, 또 서울과의 연관성 그런 것도 개발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 전문가 답사가 서울역사편찬원의 문화체육행사와 병행된 걸로 결과가 보이는데, 맞나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체육행사를 하면서 일반 행정직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 2번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약간 독려 차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약간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춘계 체육문화행사 보고서를 보면 교통비 및 강사료가 전문가 답사 비용으로 지출됐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전문가 답사 예산이 사실상 직원들의 체육문화행사 여비 제공으로 쓰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그거는 거기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약간 비판의 시선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답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2019년도에 출장결과보고서가 딱 한 장이에요. 교동 향교, 교동 읍성, 고종 홍릉 사진 찍어서 올린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문가 답사라고 하기에는 갔다 와서 뭔가 느낀 점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녹여내야 될 거 아니면 우리 서울학 연구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으면, 더 내용이 알찼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너무 허술하단 말이죠. 물론 4년 전 보고서입니다만, 이런 식의 보고서가 되게 무의미한 일정이 아니었나, 결국엔 문화체육행사로 오히려 비중이 맞춰져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답사하는 거는 문화체육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역사 현장을 실제 현장답사하면서 강의를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는 아마 갖고 계신 게 사전 보고 내용이라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종 끝나고 나면 그 결과보고서는 따로 또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출장결과보고서를 한번 자료요청 드려도 될까요?

네, 전문가 답사 결과보고서를 따로 제가 마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직원체육대회랑 전문가 답사는 이원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울학 역사에 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임직원분들도 신경 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만 이건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다간 이게 외유성이라는 비판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본부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만 제가 146번 서울시 미래유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좀 아쉬운 점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설명이랑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이랑 다르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선정 사유에 대한 내용…….

내용이랑 홈페이지에 있는 사유랑 사뭇 다르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아마 이거는 그때 당시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할 때 사유였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홈페이지에는 그걸 좀 더 객관화시켜서 내용들을 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찾아봤으니까 본부장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만약에 이것만 보고 딱 간다면 굉장히 아이러니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68번 마샬미용실 본점, 이거 되게 한국 미용 그러니까 서울의 여성 미용 관련해서 굉장히 전설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거의 미스코리아 제조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 원장님이 지금도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할 거 같은데 그냥 1962년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용실이다 이래 버리니까 되게 급이 낮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보완하게 된다면 좀 자세하게 파고들 필요는 있겠습니다. 미래유산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시민들이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석유비축기지 70번이라든가 혹은 113번 서울소방재난본부 그리고 149번 여의도 지하벙커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랬던 건물이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여의도 지하벙커 같은 경우는 지금 시립미술관에서 벙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다고 구분해 주실 필요를 느껴서 제언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63번 독수리다방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이랑 가까운 데 있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허물고 다시 지었거든요. 재개발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방이 아니라 8층짜리 빌딩의 7층에 있는 약간 민들레영토 같은 그런 곳으로 돼 있는데 완전히 다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시민분이나 여행객이 독수리다방 마침 신촌 왔는데 한번 가봐야겠다고 했는데 이거 완전 여기가 아닌가 본데 하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건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약간은 시각적인 자료나 부첨 자료가 보완이 되었으면 좀 더 활용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언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480번 보면 설명하다가 말이 끊겼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실 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자료 요구할 거…….

네. 2022년에는 영화가 19편이 상영이 되고 2023년에는 10편이 된 게 맞죠?

네.

이 영화 내역,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얼마에 사서 왔는지 그걸 2022년과 2023년 2개년만 빨리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인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세종문화회관 행감 혹시 보셨나요?

네, 다 지켜보지는 못했고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보셨죠?

네.

사실 본 위원은 서울시립교향악단 행감을 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자랑스러운 서울시의 교향악단인데 이런 사무적인 시스템이 미비가 돼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악기 관리라든가 수리내역 같은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사실은 저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그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아시게 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2023년도에 아직도 이런 자료들을 수기로 관리한다는 게 많이 놀라운 실정이라서 당장 이거는 최대한 빨리 시급하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패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동안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변화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게 시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포인트 1회 결제당 최대 7만 원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본 위원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도 적용하시고 또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사용기간 중 1회만 예매 가능한 조건들도 기술적으로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 적용을 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PPT 준비한 게 있는데 좀 켜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서울형 청년문화패스가 67억 예산 중에 지금 41억이 집행되었고 집행률이 61%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요구자료 2번을 보면 예상 불용액이나 불용률 30% 이상일 경우에 작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청년문화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0%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금 예산 집행과 관련돼서는 문화재단 대행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예산을 넘기면 사실은 불용으로는 안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목상으로 불용률은 없습니다 하고 저희는 제출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진짜 이거를 다 소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신데 저희가 이걸 내년 3월까지는 어떻게든 우리 청년들이 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100% 다 될 거냐고 물으신다면 그때 가서 다시 제가 이 자리에서 사죄를 드리든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저희 계획은 어떻게든 그때까지는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보자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년 3월까지를 예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는 좀…….

그거하고는 약간, 왜냐하면 다른 패스라든가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6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상반기 단위로 끊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얘기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집행액이 현재 41억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크게 크게 어떻게 41억이 쓰였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우선은 포인트를 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쓴 금액이 아니라 통장을 만약에 청년들이 만들잖아요, 카드를 만들면 거기다가 미리…….

일단 20만 원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 사용액보다는…….

그렇게 됩니다.

시 입장에서는 20만 원은 현재로서는 나가게 된 그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는군요.

나가게 된 거고, 청년들이 안 쓰면 다시 저희가 정산을 하는데 일단은 간 이상 집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상반기 1차, 2차로 해서 최종 상반기 동안은 1만 1,000명 정도가 선정이 됐고 카드까지 발급을 하신 분은 한 5,800명, 한 51% 정도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2만 5,000명 정도가 최종 선정이 되셨고 지금 카드발급자 같은 경우에는 집계가 되셨나요?

10월 5일 기준입니다만 현재까지 상ㆍ하반기 다 합하면 카드발급 인원이 1만 4,000명이고요. 11월 오늘까지가 1만 7,000명이 지금 넘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난번 상반기 51%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봐도 지금 현재 카드를 발급받으신 모든 청년분들이 20만 원을 사실 모두 소진해도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이거 할 때마다 뼈 아픈 지적을 받을 거라고 저희들끼리도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선정 인원이 3만 6,000명입니다. 그래서 3만 6,000명 중에 저희가 좀 더 노력한다면 2만 8,000명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 또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다발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보니 또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분들에게 이런 문화생활의 기회를 주겠다는 하나의 목표 외에도 사실 예술업계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본 위원이 보다 보니 판매건수가 1건, 2건 되는 사업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처음에 보시는 국립 정동극장 세실 전석 2만 원짜리인데 2건이 판매가 됐는데 총 지급비용은 4만 4,000원 그래서 아마 1건당 2,000원씩 발급 대행 수수료가 결제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원래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예상을 하셨던 건가요?

인터파크하고 협약할 때 그때 수수료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럼 남산국악당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4,000원인가요, 지금 3만 원짜리 티켓이 3만 4,000원에 결제가 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 보면 이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계정을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저희가 인터파크랑 하면서 그쪽하고 수수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 금액에는 수수료까지 다 같이 포함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결제를 할 때는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수수료 같은 경우에 이게 4,000원일 수도 있고 2,000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는 1,000원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모든 예산이 또 어떻게 보면 예술업계에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게 아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전체 수수료가 얼마큼 나가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필요한 예산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분류를 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시정해서 따로 관리를 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까요. 본부장님, 문화본부에서 각종 위원회들 정말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위원회들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효용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일부 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도 얻고 합니다만 또 일부 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린, 개최가 안 된 그런 위원회도 있고 약간 위원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가 새로 생기거나 또 검토를 할 때 과연 이 위원회들이 정말 필요한 위원회일까 그리고 정말 시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일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들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 위원회들을 관리해 주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얼마큼 효용성이 있는지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피드백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매해 행정감사 때마다 위원회에 관련해서 이런 자료요구들을 하거든요.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랑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후는 추가 질의 때 다시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일단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한 30분 걸릴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45분인데 아직 도착 안 했거든요.

이제 거의 다 됐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뭐죠,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문제가?

사실은 오늘 노들섬 그쪽 직원들이 휴일입니다, 월요일.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저희가 자료를 얻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침에 이런저런 걸 파악을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월요일이 휴관이더라고요. 월요일은 휴관일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행감기간이에요. 휴관한다는 게 말이 돼요, 피감기관에서?

위원님, 거기는 물론 이제…….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노들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 개선이 된 것이 여러 개 눈에 띄어요. 눈에 띄는데 바로 오늘 행감 날이에요, 딱 하루. 근데 휴관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쪽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행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용역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또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당연히 나와서 혹시 행감 때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시설 전체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시설 전체를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상황을 호도하세요? 행감기간이고 행감 날이니까 적어도 피감기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지금 이게 1년에 30억이 거기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행감 때 자료나 이런저런 현황이나 질의에 대해서 또는 현장방문을 갑자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비상인력은 있습니다. 있긴 한데 그분 혼자서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행감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문을 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도 지금 자료라든가 이런 건 챙기고 있었는데요 미처 그 자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행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됐다는 얘기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질의를 할게요. 다목적홀 숲 대관이 지금 11월인데 11월, 12월이 다 예약이 되어 있나요?

아직 다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0월 말까지 대관은 얼마나 되었었나요?

…….

자, 답변 못 하시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행감을 제대로 준비를 했었어야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멀쩡한 다목적홀 숲을 발레연습실로 한다고 5억 9,000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상으로 파악해 봤을 때는 다목적홀 숲이 11월, 12월 다 대관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다목적홀 숲 같은 경우는 55% 정도의 대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말씀하셨던 10월, 11월 그달에 대한 것들은 제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까지는 55%였는지 모르겠지만 11월, 12월은 다 대관 예약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상에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5억 9,000을 들여서 발레연습실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지금 노들섬 개관이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2019년도입니다.

2019년이에요. 2019년 12월이에요. 불과 3년이에요. 3년 만에 5억 9,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데가 아니라 하려고 해요. 아직 예산 심의 안 됐어요. 하려고 하는데 또 2026년에는 재구조화를 해요. 다 또 뜯어고친대요.

2026년의 재구조화는 기존 시설물은 거의 손을 안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두고 봐야죠. 지금 3,000억 규모로 한다고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는 한 모양인데 기존의 시설을 얼마나, 그거는 아직 보지 못해서, 근데 제가 우연히 어느 기회에 프레젠테이션하는 거를 봤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시설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하더라고요. 이래서 예산 낭비, 저래서 예산 낭비예요.

근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건물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은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죠, 말이. 제가 조감도 여섯 가지를 다 봤어요. 다 훼손해요. 여섯 가지 조감도가 100% 다 훼손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다 훼손을 해요. 굉장히 많이 훼손하는 것도 있고 조금 훼손하는 것도 있는데 다 어느 부분은 훼손하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근데 그건 아마 디자인 설계이기 때문에 꼭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필요한 디자인적인 면만 뽑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의원이나 또는 어디서든지 이런 말을 안 한다면 그 디자인보다 더 훼손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까, 하여튼 이래서 예산 낭비, 저래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책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자 수가 46만…….

저희가 책읽는 광장하고 마당하고 하면 한 150만 명 이상입니다.

책읽는 서울광장이 46만이라고…….

네, 그게 10월 29일 기준.

전체 방문자 수고, 광화문 책마당이 전체 방문자 수가 80만 그러면 합하면 126만인데 본 위원은 이게 제가 날마다 가서 파악을 할 수는 없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이 들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다 방문자 수라고 계산을 하는 건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겠어요?

서울광장 같은 경우는 좌석 수와 물품대여 수로 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화문 책마당은 저희 책마당 하는 곳곳에 계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회전율 감안해서 중복 제외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출한다고요?

책읽는 서울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두는 좌석 수가 있습니다. 빈백도 있고 일부 캠핑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숫자하고 또 물품을 빌려 가는 숫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좌석 수가 얼마큼 채워져 있고 이런 걸로 따져서 산출하고 있고요. 광화문 책마당은 계수기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질의할게요. 좌석은 몇 개예요? 눈으로 봤을 때 좌석이 몇천 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몇천 개까지는 안 되고요.

몇 개예요?

책읽는 서울광장 같은 경우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600개 정도가 됩니다.

600개.

그리고 책마당 같은 경우가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1,000개. 그러면 보통 시민들이 머무는 시간 또는 머무는 시간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물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1시간 정도 머물다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시간. 그러면 한 사람이 좌석 하나에 머무는 평균 시간대가…….

보통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40분에서 1시간?

네.

그렇단 말이죠. 자, 이거는 책을 읽는 자리예요. 평균 40분에서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책읽는 서울광장이나 광화문 책마당이 그렇다는 거죠?

네.

평균 40분에서 1시간 정도 앉아서 책을 빌려서 읽었어요. 그거 독서예요, 그냥 잠시 쉬어가는 의자예요?

물론 말씀하시는 독서의 개념이 보통 우리가 실내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느냐, 아니면 실외에서 책을 읽느냐 그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40분에서 1시간 갖고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쉬어가는 의자예요. 본 위원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전시성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예산은 줄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난리를 쳐서 추경에다가 다시 6억인가 6억 얼마를…….

7억 9,000을 올해 편성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편성했죠, 긴급하게 항의가 빗발치면서. 그리고 책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을 올해는 2개 합해서 대략 50억가량이었는데 내년에는 70억인가요, 80억인가요 더 늘었잖아요. 그러면 작은도서관 지원예산 그만큼 늘었어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저희가 다시 편성했는데요. 저희 문화본부의 입장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을, 그때 예산이 없어진 게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에서 효율성을 감안해서 했었던 거고 저희는 그래서 다시 그걸 살렸고요. 그리고 야외도서관에서 독서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독서실태조사보다 더 높은 걸로, 독서율이 91.9%이기 때문에 사실 성인 연평균 독서율이 저희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47.5% 정도가 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단은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봐요. 4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잠깐 앉아서 책을 보고 갔어요. 그거는 책을 봤다, 일단 책이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쉬어가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은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집에 가서 봐요. 정독을 해요, 아니면 거기서 보든가. 책 1권을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도 있고, 봤는데 또 볼 수도 있고, 그중에서 일부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느 것이 과연 독서…….

근데 위원님,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통적인 독서라 했을 경우는 그거를 도서관이라든가 집에 가서 집중적으로 보는 게 독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독서율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야외도서관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독서에 대한 흥미라든가 또 독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책도 사실은 거기에 맞게 사서분들이 또 그 책을 선정해서 거기다 두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런 전시성 보여주기 행정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작은도서관 예산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거 80억에, 작은도서관 예산은 그럼 전체가 얼마예요?

근데 위원님, 작은도서관은 사실 자치구가 일단은 중심이 돼서…….

구에서는 시에서 예산이 잘려서 할 수 없이 자른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거는…….

어쨌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은도서관 예산을 지원했을 때도 자치구가 그렇게 호응은 없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도서관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십분 공감합니다. 다만 그게 저희 혼자 만들어갈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자치구하고 같이 만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에 가서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시에서 잘렸기 때문에 이게 매칭하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살렸잖아요.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전달되었다고 보고,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일일 평균이 8,294명?

서울 야외도서관 같은 경우가 회당 한 5,302명 정도.

아니,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에 보면 일평균 8,294명으로 나왔잖아요?

책광장하고 책마당이 차이가 나는데요.

아니, 책읽는 서울광장이.

네, 맞습니다.

거기 의자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600개가 서울광장이고요, 한 1,000개가 광화문광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자 하나에 몇 회전 시켜야 하나요?

의자 하나에 한 10회전 조금 넘게.

14회전 정도 돼야죠?

근데 저희가 깔아놓은 거 말고 또 종이 의자 빌려주는 게 한 600개를 더 추가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럼 1,200개 있다고요?

네.

그래도 의자 하나에 6회 내지 7회가 돼야 하는데?

네, 6회 정도. 그렇습니다.

그럼 주간이 몇 시간인가요?

주간이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이 수치 잘못 계산한 거 아니에요?

10시부터 17시까지니까 총 7시간.

7시간인데 이렇게 회전이 나올 수 있나요?

특히 점심시간 때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느 과장님이……. 저기 지금 앉아계신 과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서울도서관장 오지은입니다.

이 수치를 이해하겠어요? 이해 가나?

저희가 그러니까 빈백이랑 리딩존에 깔아놓은 게 600개고요 그다음에 매트랑 종이 의자를 또 600개 대여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1,200개. 오케이, 또?

1,200개를 책읽는 서울광장에 비치를 하는데요. 사실 평일에는 점심시간 때 많이 방문하시고 또 의자에 앉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주말에는 창의놀이시설이라고 해서 저희 서울도서관이 어린이 열람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놀이공간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글쎄, 그런데 거기 책읽는 서울광장에 1,200개를 한 번에 앉을 수 있다고 보나요?

한 번에 세팅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사업을 잘하시네, 관장님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1,200명이 거기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던데?

의자 세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니, 1,200명이 거기서 책을 읽는다고 판단해 보세요. 주간에 10시부터 5시까지 어느 순간에는 1,200개가 깔릴 거 아니야, 다는 안 깔린다고 해도.

아침부터 깔아놓고요. 600개는 깔아놓고 600개는 대여해서 나갑니다,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숫자예요.

수치상으로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직접 가서 그건 못 봤지만 이 수치는 뭔가 본부장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잡았잖아요. 물론 한 40분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아마 그 수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문화재단 대표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원로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별첨자료로 제출한 원로예술인 지원 사업 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60세 이상, 활동 경력 25년 이상 원로예술인 140명을 선정해 정액 3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창작 지원 사업들은 예술인들이 활동 후 정산한 내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정액 지원금으로 하면 창작활동에 실제로 100만 원만 썼더라도 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거는 나중에 3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다 집행내역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집행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국악 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던 게 있잖아요. 우리 문화본부에서는 국악 관련 사업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시나요?

저희가 크게 어떻게 보면 국악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남산국악당하고 돈화문국악당이 있고요. 그거 외에 국악축제 그리고 국악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본 위원이 연도별로 비교가 되게 창에 띄워놨는데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국악축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이 지난 3년간 똑같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관광체육국장님 하셨기 때문에 디스커버 서울패스 잘 아시죠?

네.

거기에도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국립국악원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돈화문국악당이나 남산국악당 관련해서는 들어간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저는 관심의 부족이지 않을까, 서울시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상생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특히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판소리나 이런 거라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문화본부에서 국악을 홀대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국악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에 봤더니 여기에는 또 국악진흥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의 예산도 아마 책정을 해두셨던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아마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국악진흥위원회는 2022년, 2023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렸던 건가요?

사실은 지난주에 한 번 열었습니다.

지난주에요?

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여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희도 뼈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국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고 했고요. 그래서 그 계획서도 다시 별도로 만들어졌고 지난번에 저희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향후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거냐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국악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도 필수 위원회가 아니라 임의 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2022년도에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아예 여실 계획이 없으신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필요성을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난번에 자문을 받았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만들 때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도 참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문화본부에 있는 다른 위원회 중에서도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국악진흥위원회 말고도 다른 위원회가 또 있더군요. 그런데 그중에는 사실 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게 꼭 의결사항, 보통 의결사항이 있을 때는 열게 되는데 저희가 업무에 어느 정도 타성에 젖다 보면 의결사항이 아닌 경우는 그냥 흘러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향후에는 그걸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자문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여러 위원회에 시의회의 당연직 몫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가끔 보다 보면 서면으로 대체를 하거나 그리고 대체를 할 때도 사실 서면으로 대체를 하다 보면 자문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올해에는 서면과 대면 어떤 형식으로 개최를 하셨는지를 따로 구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굳이 또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위원회의 사명을 다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입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이사께 여쭙겠습니다. 요청했던 자료를 상세히 적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참 아쉬운 게 일단은 2023년도에는 노동이사께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는데 사실 감사실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면 안 된다는 건 지금은 알고 계시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10월 4일 자로 지난달에 업무추진비 사용 중지를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보내줘서 그때부터 지급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거 좀 확인해 보셨어요? 내년도 작은도서관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랑 동일한 걸로 7억 8,000.

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독서 책마당 해서 내년은 75억이에요. 10배예요, 10배.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또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하루 운영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라고 한다면 40분에서 1시간도 안 돼요. 그리고 10시에 누가 있겠어요? 점심시간에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 책 좀 들고 이렇게 쉬는 의자예요, 쉬는 의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숫자의 허구성과 또 이 행사의 형식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작은도서관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형식적인 사업은 반대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좀 더 드릴까요? 7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만약에 40분으로 본다면 그게 열 차례 정도 그러니까 10회전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저희가 도서관에 갈 때도 자리에 열람실에 꼭 앉아있는 분뿐만 아니라 책을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광장이라든가 광화문광장에서도 사실 비슷한 분들도 또 있습니다. 거기서 둘러보면서 그 책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책을 가지고 보면서 거기서 본인이 그 책을 빌려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책을 사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저희 야외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저희 정책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다른 정책까지도 같이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는 시민들한테 꼭 도서관이 전달할 수 있는 것 말고 어떤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하는 역할도 좀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도 즐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벤트로서는 충분히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일평균이에요. 일평균이면 사실은 일평균에 다다르지 못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덥거나 굉장히 춥거나. 책읽는 서울광장인가 이게 마지막 날이 언제였죠? 11월 12일이었거든요, 운영기간이. 그런데 11월 12일이면 어제예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같은 날은 앉아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어제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론 예전처럼 꽉 차지는 않았었고요. 그렇긴 했었지만 또…….

영하의 날씨예요.

그 영하의 날씨에도 나와서 담요 쓰고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이용자 숫자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평균이기 때문에 많은 날은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발레단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발레단이 투자심사가 40억이 안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그거는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렸고요. 만약에 문화시설로 본다면 40억이 넘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또 하나가 이게 보통 행사라고 했을 경우는 3억 원을 넘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그런 상시적인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심사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투자심사의 툴로 적용하기는 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심사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투자심사라고 하는 게 꼭 시설 공사만 투자심사로 국한해서 하는 건 아니죠?

네, 시설도 되고 행사도 되고 다 받습니다.

이걸 행사로 친다면?

네, 그렇습니다.

행사로 친다면 1개년에 국한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가 40억이 넘는 경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40억 이상 그리고 행사, 그러니까 공연이라든가 일회성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3억 이상은 투자심사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투자심사의 툴이 그런데 이게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시설도 아니고 또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서 원래 하는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심사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효과에 대해서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와는 별개로 다목적홀 숲이 연습실로 해서 5억 9,800 그러니까 근 6억이라는 큰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데 세종문화회관에 연습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관상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연말까지 다 대관이 예약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을 하나의 단체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단위가 독점적으로 쓰는 것은 반대입니다.

근데 그게 발레연습장으로 봤을 경우 시민들한테도 지금 그거를 대관해주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체는 아니고요, 시민들도 당연히 거기서 연습도 할 수 있고…….

하여간 2019년에 개관했는데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것도 반대고요.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연습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했는데 노들섬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P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제안을 했었어요. 동측과 서측을 아래로 연결하는 것도 제안했었고 여러 가지로 제안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나요?

말씀하셨던 2개 그러니까 동측 서측을 연결하는 거는 오히려 주차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한 80에서 100억 정도, 개략 공사비입니다. 그게 지금 더 추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들섬 앞에서…….

그게 추가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려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U턴을 하는 방법을 고민했거든요. 그걸 교통실하고 얘기해 봤었는데…….

네, 그 앞에서 U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위빙이 일어나서 오히려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실에서 그거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북단에서 그러면 거기서 U턴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거기도 또 그러다 보면 차선 하나를 아예 못 쓰는 경우가 생겨서 교통실에서 그거는 또 반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구두로 했나요, 아니면 문서로 고민을 하셨나요?

저희는 협의를, 그러니까 일단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문서는 없고요?

문서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한 번 해 주셨고 또 제안도 해 주셔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해본 결과 그런 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실 수 있나요?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국내ㆍ국외 학술데이터베이스 구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서울도서관에서 서울시 각 기관으로부터 구독 신청을 받아서 서울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구독 계약 시 함께 통합구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구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비피아(DBpia) 경우 한성백제박물관이나 서울공예박물관이 통합구독을 신청해서 서울도서관에서 일괄로 계약하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구독하고 있고, 역사편찬원은 서울도서관과 통합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이 구독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여서 자체 구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구독하고 있는 DB면 일괄적으로 서울도서관이 통합 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혹시 또 제가 생각 못 했던 면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바로 수요 조사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서관이 구독 중인 DB라면 모든 기관이 개별구독하지 않고 통합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아직 자료 못 받았어요. 이것저것 다 정리를 해서 주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조사관한테 가 있다고 그러고요. 아까 좀 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정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추가 질의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 중에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2억 9,000 이거는 어떤 행사였죠? 이게 좀 헷갈려서요.

이게 저희가 한 7개 정도 축제가 겨울철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체를 다 모아서 광화문광장을 활용해서 하는 행사, 축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축제 감독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

아니요, 이게 이미 올해 초에 아마 진행한 사업 같은데요.

아닙니다.

2억 9,000.

아직 아닙니다. 그게 이번 겨울철에 진행하는…….

그럼 아직 진행은 안 된 거고, 이거 준비를 위해서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저희한테, 아까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께서도 그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 서울윈터페스타 이게 보신각 타종행사 26억 이건가요?

보신각 타종행사 플러스 서울라이트 광화문, DDP, 송현동 그리고 빛초롱축제 이거 다 합해서 윈타 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보시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예산이랑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어서 어디 무슨 행사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가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 현황을 봤을 때 보신각 타종행사가 26억,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이 2억 9,000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너무 헷갈려서…….

알겠습니다.

뭐가 뭔지를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지금 또 윈터페스타 관련해서 주신 거 보면 이건 언론에도 나간 건데 총연출하시는 감독님이 계실 거고 이런 부분들, 사실 본 위원도 이미 구체적인 안, 확실한 계획은 아니지만 그 안을 본 것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자료를 대충 주시면, 예산도 안 나와 있고 좀 자세하게 다시 이거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예산은 다른 부서 예산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한 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그러면 이게 보신각 타종행사 26억이랑은 또 별개인가요?

그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너무 헷갈리게 답변을 해 주셔서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 돼서 의회에다가 제출하기는 그래서 그 내용은 뺐었는데요. 우선은 각 사업별로, 각 축제별로 예산이라도 명확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언론에는 이미 어떤 한 감독님께서 총연출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다 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형식으로 이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큰 개요라도, 이미 사실 언론에 나간 건 정해지신 거잖아요?

그거도 통합하겠다는 방향만 어떻게 언론에 나온 상태고요. 그 외에 나머지 세부적인 사업들은…….

이게 아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또 본부장님께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관광체육국장님도 하셨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서울페스타가 있잖아요. 또 관광체육국의 아주 큰 행사 중의 하나인데 이게 또 서울 윈터페스타는 문화본부…….

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예산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하는 방향성에서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 서울페스타는 관광체육국이고 윈터페스타는 문화본부에서 하는 거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예산이랑 세부내역 정해진 거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요청드렸던 이유가 이 윈터페스타에 보니까 다른 단체 혹은 재단에서 이미 하던 행사들도 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근데 굳이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저희가 겨울철에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축제들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축제의 방향성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통합해서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함으로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번엔 다 같이 모아서 이름도 윈타라고 붙이고 해서 그리고 마케팅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이거 혹시 모든 단체가 다 합의가 된 사안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작년만 해도 보시면 빛초롱축제가 있었고 또 그쪽에 빛을 쏘는 레이저를 쏘는 그런 축제가 있었는데 서로 간 간섭도 있었고 공간에 대한 갈등 문제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테마도 약간 다른 면이 있어서 오히려 약간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공간도 명확하게 서로 조율시키고 테마도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이번에는 같이 통합하게 됐습니다.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윈터페스타라는 프로젝트로 해서 그렇게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를 꾸리신다는 건지, 아니면 윈터페스타 자체가 그냥 프로그램이어서 그 안에다가 섞어놓은 건지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윈타라는 큰 우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전체를 다 맡는 총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축제마다 보면 또 나름대로 거기 예술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끼리 서로 간에 협의해서 어떤 콘셉트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리고 이 행사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빛초롱축제 같은 경우는 원래 겨울의 테마가 아니잖아요. 밤에 대한 테마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겨울 밤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겨울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난해에도 12월 15일 정도부터 했었고요. 예전에는 가을철에 한 적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겨울철에 요즘은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떠나서 축제의 본래 목적 자체가 겨울에 크게 의미는 두지 않았는데 밤에 하는 초롱불, 등불로 하는 축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겨울이랑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윈터페스타로 그런 한 가지 협의체 틀로 해서 더 홍보를 노리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근데 딱 떠올랐을 때 그게 과연 시너지가 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취방에서 뭔가 섞어 먹을 때 비빔밥으로 넣어서 맛있는 게 있고 넣어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둬야지 맛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또 무리해서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회의록, 속기돼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회의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있을 겁니다.

혹시 회의록도 그러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근데 회의록이 주로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끼리 계속 얘기를 진행해 왔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회의록을 남긴다 그럴 때 외부 인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보통은 남기는데 저희들끼리, 제가 주관할 수도 있고 총감독이 주관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론 정도는 간단하게 나온 건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아마 정리는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 회의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런 거는 저희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서라도 한 부 주시고, 혹시 총감독을 계속 거론해 주셨는데 총감독이 본부장님 아니신가요?

제가 하는 거는 전체적인 책임은 지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일종의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 전체를 기획하는 외부 인사가 있습니다, 외부 총감독이 있습니다.

우리 시 사람도 아니고 외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인사 검증은 확실하게 됐나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공모로 된 분인가요?

네,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프로필도…….

네, 드리겠습니다.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본래 있던 행사들을 일단 협의체로 해서 묶겠다는 계획은 알겠는데 그게 본부장님의 취지가 아니고 그러면 감독님의 취지인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개의 축제라든가 행사들이 각각 진행되다 보니까 분명히 거의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하는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체성도 좀 이상하고 해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통합적인 시각에서 콘셉트도 같이 정하고 그래야지만 홍보할 때 훨씬 효과도 나고 특히 해외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훨씬 마케팅 효과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본부장님의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걸 요약해 드리면 같은 시기 비슷한 장소에서 하는 건 맞는데 오히려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 층에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있지만 환수위도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 한다고 해서 같이 회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 본래 이 행사들이 각자 갖고 있었던 개성이 있는데 이게 퇴색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낳습니다.

저희도 같이 생각했던 우려이긴 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하나로 했을 때 다양성 속의 질서라기보다는 하나의 획일성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각자 보면 예술감독들이 또 있습니다, 각 축제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틀은 마련하되 거기에 맞게 각각의 개성은 살리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본부가 이거를 전체를 맡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각 기관마다 그쪽 부서장들이 또 나름대로 여기의 내용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획일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이효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봄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큰 테두리가 봄날 소풍인가 그랬었습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은 다양한 내용들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청년문화패스가 지금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올해 거의 다 갔는데?

집행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 정도.

40%?

네.

올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왜 60%가 아직 안 됐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걸 준비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충분히 홍보…….

홍보가 안 되었죠? 그러니까요.

부족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다시 또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10월까지 또 저희가 청년문화패스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는 훨씬 더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보면 준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꼭 이번 문화본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 효율로 어떤 결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생각이 되고, 왜 질문했냐 하면 청소년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문화를 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카드를 긁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지정된 공연이나 이런 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좀, 어차피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남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100% 다 집행은 못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일단 100%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지금 한 달 반 만에요?

네. 왜냐하면 현재 저희한테 지금 신청하겠다고 들어온 분들 중에 적합자로 선정된 분이 3만 6,000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질문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걸 좀 확장해서 다자녀 가구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이렇게 유사한 식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대부분 요즘 맞벌이잖아요. 맞벌이라서 애들이랑 부모랑 같이 있는 시간이 옛날만큼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청년문화패스라면 다자녀가구 문화패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부모와 애들이 같이 갔을 때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치마킹해서 그런 걸 좀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문화패스도 너무 집행이 안 되면 잘못된 거지만 억지로 또 그걸 맞추려고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됐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걸 좀 다음에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그것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방면으로. 가능할지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한지 보고해 주십시오.

좀 말씀을 드릴 게, 위원님께서 저출생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문화패스가 사실 우리 청년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은 청년들이 좀 더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우선은 중점을 먼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은 두는데 일부라도, 전체 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구 중에 저소득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일부라도, 그러니까 청년문화패스랑 같이 하란 게 아니라 별개예요. 이걸 벤치마킹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따로 하되, 예를 들어서 다가구 문화패스를 한다고 이 청년문화패스를 등한시한다거나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거와 별개로 이런 식으로 청년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다자녀가구에게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정책이잖아요. 어찌 됐든 청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 좋은 정책인데 이걸 다자녀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것 검토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서초구에 ‘보이는 수장고’ 건립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은 설계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공모요?

네.

설계공모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뭘 합니까?

설계공모 하고 나서는 당선된 설계자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착공으로 이어집니다.

착공은 언제쯤 될까요?

착공은 한 후년 정도…….

그래도 큰 틀의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쯤 하고 뭐 그런 거.

네. 그게 2025년 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 초요?

네, 맞습니다. 초에 해서 개관은 2028년.

개관은 2028년에 하고요?

네,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전시공간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허용한 최대치로 전시공간을 확보해서, 어쨌든 그것도 주민을 위한 시설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문화를 즐기고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거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거기서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님과 기초 분야의 예술인 NFT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의 예술인 선정 절차를 보면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예술인을 추천한 후 피추천자가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열려 참여예술인을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1563페이지를 보면 일반공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로 참여율 저조와 사업 결과물의 질적 저하 우려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공공기관에서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단이 정말로 예술인 NFT 분야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면 예술인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반공모를 통해서 모든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술인들이 공모해서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수 있고, 또 예술인들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분들은 이렇게 블록체인화해서 영구히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추천위원회를 먼저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예술인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뽑는 인원은 30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너무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냐 하는 자문위원회 때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장르별로 전문예술가들이 그 장르에서 정말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하고 그 추천한 거를 본인들이 동의하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배수 안에서 또 다른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렇게 해서 공모 외에도 공정한 절차 프로세스를 갖추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한예종하고 하다가 사실은 이게 공연과 관련된 각종 소품이라든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는 더 전문적인 기관은 문화재단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는 이게 단순히 민간위탁으로 가보자고 시작을 했다가…….

네.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이라고 할 경우는 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할 때는 문화재단에다 대행용역으로 그래서 바꿔서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조금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할 때가 대행용역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시작을 했다가 그 이후에 연극과 관련돼서 좀 더 전문적인 데가 우리 문화재단이 아니냐 해서 바꿨습니다.

Re:Stage라고…….

‘무대 곳-간’이라고 했을 경우에 창고의 의미가 좀 강해서 그거를 하나의…….

저희 쪽에서는 이걸 더 활용하는 쪽으로 좀 더 인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 무대에 올린다는 의미로 해서 Re:Stage라고 바꿨습니다.

17건입니다.

사실은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게 올해 준비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고 여기에 있는 물품들이 있거든요. 한 3,000여 물품들이 있는데 이 물품들을 다 온라인상에 올리고 그리고 또 홍보라든가 이런 작업에 지금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임대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조했습니다.

12월 20일 오픈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대표님, 문화재단에서 사실 위원회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제출받은 것 중에 크게 여덟 가지, 글자가 작아서 말씀드릴게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직장내괴롭힘조사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연구관리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 제출됐다고 보시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거는 현재 규정이나 법규에 나와 있는 위원회만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죠.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나요?

네, 말씀하셨던 시설물과 관련된 재해 복구라든가 이런 보험은 저희가 위탁을 준 서울시장 명의로 해야 되고요. 반면에 운영과 관련된 거는 사실은 법리적으로 따져 보니까 수탁기관명으로 해도 되고 또 서울시장 명의로 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 없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재무국에 따르면 이 영조물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의무 가입 사항이 아니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화본부에서 정확한 확인을 해서 누가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또 보험에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서 일률적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것도 자료 누락 관련해서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문화본부에서 조직 개편 관련해서 공통요구자료 22번 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2024년도 문화본부 예산을 보면 횡성 문화유산보존센터 기반조성 사업에 관사 매입해서 3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직 개편이 또 이뤄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2023년 6월 정도에 이게 논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논의는 됐는데 아직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팀이 하나 필요하다고 요청한 상태고 그게 아직까지 반영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확실히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술인 NFT 런칭 사업이라는 게 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세요. 명확한 서울시의 입장은 뭔가요, 백남준 기념관에 대해서?

백남준 기념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백남준 기념관을 계속 더 계승ㆍ발전시키겠다는 겁니까? 정리 사업에 포함된 건 아시죠?

당초에 일 버리기 사업에 포함됐었습니다만 원체 백남준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거두절미하고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이 뭡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현재 정리는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도자료들이 오락가락하니까 자꾸 언론에서도 이상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딱 정리하셔서 더 이상 혼란이 없게 해야지.

네, 저희가 그래서 보도자료를 명확하게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밝히기는 했는데 그전에 좀 혼선이 있었잖아요,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네. 처음에는 미술관 단위의, 시립미술관 쪽에서 일 버리기 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 저희 시 본부 쪽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접기에는 너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현 상태를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해소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든 문제가 없는 게 없기 때문에 해결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고, 이걸 또 왜, 백남준 기념관은 당연히 세계적인 아티스트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을 더 오랫동안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자꾸 이상하게 기사가 나면 정정되는 건 반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처음에 버린다는 기사를 접한 시민들이 또 안 버린다는 기사를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기사를 본 시민들은 아직도 ‘서울시에서 버리는구나. 왜 백남준 기념관 같은 걸 버리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오보 비슷한 기사를 절대 내면 안 돼요,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보도자료 하나 낼 때도 신중하게 딱 결정해서 내야지 이게 혼선이 있으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지금도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백남준 기념관 버린다고 아는 시민들도 많을걸요. 언론이 그런 거예요. 한 번 나가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엎어진 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 기사를 한 번 써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론에 보도자료 내거나 대할 때 철저하게 그런 걸 신경 써서 빈틈없고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저도 잠깐만 본부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이거 이효원 위원님하고 문성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윈터페스타 이걸 하여튼 문화본부에서, 다른 데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참 고맙네요. 우리 문화본부 직원들 정말 대단하시네. 그런데 이게 관광체육국에서, 관광재단에서 빛초롱을 지금 17년 차입니까, 15년 차입니까? 15년 넘었죠?

그렇습니다.

그걸 굳이 사업을 빼앗아 올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뺏는 게 아니고 매 빛초롱축제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저희가 큰 우산을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슷한 축제들이 저희 서울라이트 DDP도 있고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빛초롱축제, 송현동 빛축제 그리고 서울콘 페스티벌 등등이 있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등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 서울이 겨울에도 휑하거나 비지 않는 그런 도시인데 인식은 겨울철에 서울 가면 볼 것이 많이 없다든가 그리고 특히 서울은 추워서 겨울에 가기는 쉽지 않다든가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양한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뭔가 하나로 통합해서, 콘셉트라도 통합해서 같이 마케팅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겨울페스타를 윈타라는 이름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할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건 다 하는데 이때까지 해 온 관광재단이 소외된 느낌을 느끼게끔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문화본부보다는 이때까지 15년 동안 해 온 관광체육국에 밀어주면 외려 더 사업이 낫지 않냐 이거죠.

만약에 관광재단에서 먼저 이걸 통합하자고 했으면 당연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먼저 통합이라는 거를 사실 시 차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다양한 행사들을 모은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만약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화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겁니다. 다만 문화본부에서 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관광재단에서 다른 여러 실국을 다 같이 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다는 그런 거 때문에 문화본부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진다고 하면 향후에도 당연히 관광재단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축제로 승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글쎄, 이게 관광이, 하기야 문화나 관광이나 다 서울시민들 먹거리에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하면 되는데 자기들은 15년 동안 해 온 거를 문화본부에서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의 생리를 잘 아실 겁니다. 일부러 저희가 막 나서서 이거 하자는 거보다는…….

글쎄, 나는 그래서…….

뭔가 필요성이 대두됐었고 그런 차원에서 그럼 어떤 조직에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봤을 때 그래도 본부라는 이름을 가진 문화본부에서 해 봐라는 게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진행된 거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은 저희가 시초기 때문에 문화본부에서 사실은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실국별로 또 조율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갖춰진다고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는 일종의 SOP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굴러가는 정도가 되고 거기에 다른 모양새 아니면 다른 콘셉트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조직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조율해서 업무에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원중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사실 제가 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회사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계속 느끼는데, 아까 임대 현황, 대여 현황 있었죠, 김원중 위원님? 그 정도 생각 없이 사업을 할까?

유정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노들섬 문화복합공간 대관 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각각마다, 여기 지금 일단 빠진 데도 굉장히 많아요. 노들섬, 노들스퀘어, 노들섬 잔디마당, 노들서가, 노들라운지 이쪽도 다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숲 루프탑이 빠졌는데 숲 루프탑도 보면 서가 루프탑, 테라스, 서가 뜰, 마켓 뜰, 라이브하우스 뜰, 다목적홀 숲 뜰 이런 식으로 쭉 세분화되어 있고요. 세미나실도 세미나실이 AㆍBㆍC가 있어요, 노들갤러리도 1ㆍ2관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각각 시설마다 언제 대관을 했는지, 누가 대관을 했는지, 그래서 대관료 수입이 얼마인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저조한데, 이게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해요. 근데 올해 4월부터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풀렸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조하거든요. 근데 운영방식이 위탁을 줬어요. 인터파크…….

용역입니다.

용역을 줬어요. 용역이라는 형식을 갖는 위탁이죠. 근데 거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급되고 대관을 했을 때 대관료 수입은 시로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 매커니즘도 대관 이용이 저조한 것에 한 원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달라진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관이 된 거 그리고 앞으로 예약된 거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는 언제까지 될까요?

지금 각 세부 장소별로 다 나눠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거기 사무실은 다 엑셀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정리 안 할 수가 없죠.

그거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어도 내일모레 오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읽는 서울광장ㆍ광화문 책마당하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부언하자면 여기는 75억, 여기는 7억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반대로 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작은도서관은 원래는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도 부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한다 그러면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여튼 과다해요.

이게 1,300개나 되는 거를 시에서 한다는 게…….

그리고 그 이용자 현황도 사실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점심시간에 많이 이용한다면 어차피 계속 그 부근에 머무는 시민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서울광장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돼야 할 그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자료는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문화재단 대표님께 질의할게요. 먼저 서울예술인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해서 축사도 하고 공간도 쭉 둘러봤었는데요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동숭아트홀을 매입한 거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그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속 질의하실까요, 좀 쉬었다 하실까요?

쉬었다 해요.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묘대제 어가행렬이라는 행사 아시죠?

네.

이게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종묘대제면 8,000만 원.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종묘대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도 등록이 돼 있고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된 중요한 그런 문화재인데 여기에 8,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사실상 여기 경기도 수원이나 화성 이쪽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에는 서울시에서 6억이나 지원이 되고 있죠. 그 지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정작 우리 서울에서 큰 행사인 종묘대제 어가행렬은 좀 행사가 상대적으로 작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지원도 적고 이걸 크게 키울 필요가 있는데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게 예산의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가장 큰 행사인데 여기는 8,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사실상 경기도에 의미가 더 큰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에는 시비가 6억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조대왕 행사의 지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종묘대제 어가행렬 행사에 좀 더 지원을 해서 큰 행사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역시 다양한 어떤 전통적인 전통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게 문화본부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왜 8,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냐 하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이에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에서는 좀 적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조금 늘려서 이걸 서울시의 큰 행사로 키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건립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저희가 그걸 어떤 박물관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유물이라든가 이런 걸 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념관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만 지금 짓는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유물이나 이런…….

유물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교육적인 내용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부금 후원 모금 실적을 보니까 올해는 얼마 정도 거뒀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올해 지금 약 8억 규모 돼 있고 12월까지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잼버리뿐만 아니라 저희 관광상품으로서 아주 큰…….

그러니까 그렇게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됨으로써 그러한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있을 때도 큰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템플스테이가 서울에 몇 개 운영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14개소…….

14개소 하고 있죠. 여기에 그럼 외국인이 왔을 때 영어로 통역을 한다거나 외국인들 이렇게 그 전문인력이 있나요?

일부 사찰에서는 있고요. 지금 14개소 다 있습니다.

아니요, 7개밖에 없지 않나요?

잠깐만요. 통역이 되는 데가 다 있지는 않군요, 한 7개 정도.

그러니까 7개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템플스테이하는 사찰이든 외국인들이 다 갑니다. 외진 데 있어도 다 가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배치돼서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게 외국인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 이용했을 때 만족도가 더 높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템플스테이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계속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계사에서 ‘만남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2030, 20대ㆍ30대 미혼남녀 총 20명 해서 11월 18일, 이제 좀 있으면 1박 2일로 만남을 위한 조계사에서 행사를 하고 후원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거든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와 저출산을 잘 융합시킨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언론에서 이상하게 본질을 왜곡하는, 조금만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꾸 본질을 왜곡하는 기사가 나오니까 이게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저출산이랑, 아니 결혼한다고 애를 꼭 낳는다는 부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결혼해서 우리는 우리 부부만 잘 살겠다고 하는 커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애 낳으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만남을 주선해 줄 테니 결혼하면 애 낳아라 이런 취지로 만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결혼이라는 신성한 만남을 위해서, 그냥 만남의 장만 만들어주고 그 의미는 각자가 다 각기 다른 거고 그대로 존중을 해줘야지 거기에서 저출산이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출산 해소라는 쪽으로 접근하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게 돼요.

조금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아니요.

어쨌거나 사찰이 가지고 있는 인연이라는 측면에 많이 강조점을 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요즘에 서울의 혼인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아시죠?

네.

복합적입니다. 혼인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한정된 시간 때문에 다음에 제 시정질문 때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만남의 기회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이제는 공공이 나서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두 분 다한테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아시겠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이순신 기념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이 이순신 기념관 건립사업이 초기에 왜 어떤 의미로 만들어지게 된 건지, 시작하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먼저 여해재단이라고 이순신 장군, 어떻게 보면 정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쪽에서 제안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생가가 여기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여기서 생활도 지금 식으로 말하면 직장생활도 여기서 하셨고 향후 백의종군할 때도 또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인 인물인데 서울시가 그걸 제대로 캐치를 못 하고 있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전국에 다양하게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은 분절적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전승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약간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면이 있고,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인물을 세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걸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다른 시도보다는 서울이라는 곳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요구자료 61번에 이순신 기념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제출해 주신 거를 봤는데요. 회의록을 보면 남산골 한옥마을 부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지 역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원래 이순신 장군 생가는 인현동입니다. 명보아트홀 그쪽인데 이미 거기는 다 개발이 완료돼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그래도 가장 가까우면서도 활용 가능한 부지가 남산골 한옥마을 그쪽 일대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까 잠시 답변하실 때 유물 확보나 이런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콘텐츠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서울시에서 이거를 충분히 채워 넣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세종ㆍ충무공 이야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은 또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향후에는 세종ㆍ충무공 이야기 쪽은, 충무공 쪽은 아마 약간은 이쪽으로 콘텐츠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유물이라든가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에 있는 각종 박물관이라든가 기념관 등에서 그 유물들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더 많이 유물을 확보하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게 말씀드렸듯이 서울이 이순신 기념관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유물보다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라든가 생애라든가 삶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고 그런 콘텐츠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순신 박물관이 아니라 이순신 기념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향후에도 그런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시설ㆍ건축물에 디자인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콘텐츠를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사실 다를 것 같긴 한데 생가 그리고 역사적 의미 이런 것만으로 이걸 조성했을 때 과연 그게 시민들에게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이 될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완도에 이순신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언론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립비에 50억이 들었고 또 190억 원의 관광 활성화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런 역사적 의미나 고증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과연 얼마큼 예산이 나중에 추진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2024년도 사업예산이 나온 거는 있나요?

2024년도 사업예산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다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에 대해서는 나온 건 없고요.

아직은 나온 건 없으시고요. 타당성 조사용역이 2024년 1월 14일에 끝나는 걸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본 위원에게도 그 결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제언 겸 질문드릴게요. 일단 예술마당과 책마당이 운영되고 있죠?

네.

그리고 공연이랑 체험프로그램하고 버스킹 사업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게 유사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결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합치거나 혹은 가지치기를 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즐기기에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 시장님 통해서 노들섬을 랜드마크화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시 대부분의 행사ㆍ축제가 노들섬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별도로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운영’ 이 사업이 과연 지속돼야 되는지 약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노들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광화문?

광화문은 제언드린 거고요.

저희가 두 개 있거든요.

노들섬은 이게 지속해야 되나, 혹은 별도로 하는 게 맞나 이게 조금…….

노들섬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내년부터 맡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연예술의 툴이 있기 때문에 그 툴하고 맞춰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쪽도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인식입니다. 여기저기 같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공연 횟수로만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행사에, 물론 지나가는 프로그램이 좀 많다 보니까 관광객을 다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약 몇 명 정도다, 성과분석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횟수로 좀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알 수 있는데 데이터 면으로 봤을 때 한 횟수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숫자가 나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다시…….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도 같은 곡만 계속 틀어놓고 그러기도 한데 광화문광장에 제일 아쉬운 점이 예전에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위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문화행사를 즐기고 싶어도 한쪽에서는 고성하고 한쪽에서는 반박하는 고성하고 하니까 과연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종대로가 과연 문화본부에서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많이 꾸려놓는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빛을 못 발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과 함께 발의도 한번 준비했었습니다만 그때 양해를 구하신다고 부탁하셔서 발의를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조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그렇긴 한데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를 일종의 권리라고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의 권리와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지혜를 발휘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는 맞기는 한데요. 그거를 조례로 얼마만큼 구속력 있게 할 수 있을까는 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을 좀 더 위에 두자는 얘기죠. 솔직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 다 할 수 있죠. 근데 정부가 용산 가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러냐, 저는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종대로가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문화본부에서 그리고 재단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도시 문화교류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외 교류 사업으로 공모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성과지표가 교류 국가 수와 횟수로만 되어 있고 달성률이 100%인데 어떻게 보면 목표를 되게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냐 하는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 공모 들어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쪽에 지금 치중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이거를 우리 시가 일부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중요한 해외 문화단체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많이 발굴도 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서울시의 홍보가 그곳에 되었는지, 그 피드백이 얼마나 되었는지가 이게 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달성한 건 좋은데 거기서 확실하게 서울시의 위상이 됐고 홍보가 됐느냐, 축제 사업이 알려졌느냐, 이거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데이터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구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삼일로창고극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 회기에 회의록 요청을 드렸고 그거 잘 확인했습니다. 공동운영단 외에 임차료 관련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임차료가 20% 증가를 했어요, 월 2,200 정도.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가 100석 규모가 월 500~700, 150석 규모가 월 700~1,0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삼일로창고극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 50석 정도 되는 게 임차료가 좀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임차기간이 저희가 2027년 5월까지 돼 있고 그리고 2년마다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일로창고극장이 있는 데가 중구 삼일대로입니다. 여기가 사실 대학로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좀…….

비쌀 수밖에 없죠.

높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공연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60%, 2021년도에 55.8%, 2020년에 52, 이때는 코로나 기간이니까 사실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2022년도에 한 60% 정도이고 정기휴무와 보수점검을 빼고 나면 대관일 수도 145일, 한 60%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삼일로창고극장이 미래유산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임차료가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과연 이 상태로 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뭔가 다른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공연장 가동률과 관련돼서는 올해 10월까지는 85.3%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서 좀 더 가동률이 지금 높은 상태고요. 다만 지적하셨던 측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높은데 굳이 이걸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그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 연극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7년 5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그때까지는 우선 유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처음 접했을 때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대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물론 실험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지금 시점에서 얼마큼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또 다른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저희도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걸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연극 업계에서도 이런저런 예산 관련된 요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통요구자료 58번을 보시면 겸직 관련해서 확인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본부 수탁사업 중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곳이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와 그다음에 저소득층 예술영재교육 이렇게 두 군데서 현재 겸직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민간위탁 지침을 보면 “수탁기관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중복함으로써 위탁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노동자의 상근의무 및 겸직을 제한하여 위탁사무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세금 낭비를 방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민간위탁 추진할 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뢰서랑 그다음에 공고문에 노동자의 상근 및 겸직 제한 필요성을 명기해서 협약내용에 포함을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와 저소득층 영재교육 지원 관련해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와 위ㆍ수탁 협약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이 겸직 관련해서 그 어떤 내용도 지금 이게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로서는 따졌을 때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가능 범위 내에서만 겸직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은 영리 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직에 한해서만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여기다가 저희가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명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의뢰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했다는 기록 정도는 남기셔야 되지 않나…….

어떤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서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질의는 문화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청년문화패스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문화본부에서 기대하는 만큼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간에라도 이렇게 상황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 우선 문화본부가 사업 설계할 당시에는 2004년생 전체 인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인원을 약 6만 명으로 추산하고 그중 수혜율 46%에 맞춰 2만 8,000명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모집 당시에 6만 명 중 단 8,600여 명만 신청했고 연장 모집까지 했음에도 신청자 수가 목표했던 2만 8,000명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1466페이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1차, 2차로 모집하는 내용을 보면 선정된 인원은 1만 1,000명인데 카드를 발급한 인원이 5,814명이에요. 그런데 선정했는데도 카드를 발급 안 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어떻게 보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우리 청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일단은 청년몽땅정보통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한번 체킹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카드를 발급해서 받고 그리고 발급받은 데 대해서 포인트를 미리 주고 그걸 또…….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시죠?

네,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선정됐고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지금 선정됐기 때문에 빨리 카드 발급을 받으세요.”라고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만 아마 그 과정에서 조금 절차적으로 부담을 느끼신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 카드사용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조차 안 했고 전액 다 사용한 인원은 고작 85명밖에 안 되고요. 85명을 지원하고자 68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이 사업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고 사용도 독려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 과하게 설계를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그러다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시고 해서 다시 중간에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틀은 결과 현재는 선정인원이 한 3만 6,000명 이상이 선정됐고 그중에 현재까지 카드 발급되신 분이 한 1만 4,500명 정도가 돼 있고요. 지금 1만 8,000명까지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사용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는 잘 수용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시간이 가면 어떻게 보면 구전으로 좀 더 홍보가 되다 보면 이게 내년쯤 가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곤란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해 지원 가능 연령을 확대해서 하반기에 추가 모집을 진행했는데 선정결과가 10월 12일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완성하실 거냐고 하니까 되게 자신 있게 답변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지만 아무튼 그 짧은 기간에 몇 명의 카드를 발급하고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본부장님,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요조사와 철저한 준비 없이 하향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부터 편성하니까 목표 실적이 안 나와서 계속 추가 모집을 진행해야 하는 등 행정 전략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초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층 관람 확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실험무대 확대 등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라는 거창한 사업의 목표는 좋은데 요새 청년층이 돈만 준다고 해서 원하지 않는 일에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부장님, 문화예술 이런 구조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자료 84번 요구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종무팀 행사성 사업 공모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무팀 행사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주로 공모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비공모가 위주인가요?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주로 행사성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공모도 있고 또 처음 예산 편성 때부터 행사성 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행사로 쓰여진다 이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공모로 진행되는 게 일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비공모는 왜 비공모로 진행이 될까요?

그게 모든 행사를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축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모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지정해서 하는 그런 축제들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종무팀에서 하는 종교 관련 행사에서도 보면 아예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연등회 같은 경우 그거는 사실은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지원돼야 되니까 정해놓고 있고요. 아까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묘대제라든가 그런 것도 이미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있고,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업들은 비공모성으로 정해놓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업은 또 공모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감대라는 게 어떤 특정한 근거를 두고 비공모로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알고 싶은데요.

만약에 연등회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데서는 못 하잖아요. 그건 사찰에서 조계종이 중심이 돼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거기밖에는 못 해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32조2에 근거해서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비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2023년에는 8건 중 5건이 비공모고 2022년에는 8건 중 6건 그리고 2021년에는 14건 중에 13건이 비공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불교행사 개최 지원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다문화 퍼레이드 그리고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거리극, 성탄축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꼭 종교단체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할 수 있는 대행업체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너무 특정해서 비공모로 진행이 돼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합리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기준이나 이런 절차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비공모 사업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공모인지 공모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조금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챙겨서 절차적이나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52번 자료, 서울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 요청드렸습니다. 거기에 서울 대표축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서울 대표축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본부장님?

드럼페스티벌하고 뮤직페스티벌하고 거리예술축제 이런 것들입니다.

총 8개 축제가 있죠?

맞습니다.

떠오르시나요? 안 보고 ‘우리 서울시의 대표축제가 뭐가 있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나요?

드럼페스티벌하고 뮤직페스티벌 그런 거는 떠오르는데요.

이런 것들의 예산 현황은 어떻게 되죠? 그런 축제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를 다 합하면 드럼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한 5억이고요, 서울뮤직페스티벌이 12억 그리고 국악축제가 2억…….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런 예산들이 이제 점점 감액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세수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매년 조금씩 그런 대표축제 예산이 감액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예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특히 2023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서 드럼페스티벌, 뮤직페스티벌, 국악축제 모두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뮤직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이라고는 하지만 대중가수들이 항상 출연하고 해서 이게 문화본부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저는 없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겨울 윈터페스타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겨울페스타라든지 뷰티페스타, 서울페스타 이런 거는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대표축제가 아닌데 산재돼 있어서. 그래서 문화본부장님이 그런 축제 관장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다 산재되어 있고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서울 대표축제는 예산이 감액되고 있고 평가가 낮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대표축제에 대해서 다시 수립하고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나요?

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혹시 상황실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시나요?

네.

어떤 상황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잠깐만요. 문화재…….

안전상황실.

안전상황실.

잘 운영되고 있나요, 안전상황실?

네,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근무를 하나요?

지금 8명이, 상황실 내에는 4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4명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또 인력이 4명 있습니다.

감시하는 인력은 4명 정도고, 그러면 CCTV는 대략 몇 대가 됩니까?

583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83대요? 총 4명이 하고 있고 583대라는 거죠?

네.

행안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1인당 50대만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감시하고 있는 직원 수랑 CCTV 수를 보면 1인당 몇 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1명이 그만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1명이 500대를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비해서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인데요. 2008년에 숭례문 화재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생겼기 때문에 이런 감시를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된다 해서 관련된 지침도 나오고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허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게 스마트 CCTV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 접근하고 그러면 그거를 바로 지능형으로 인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향후에는 어쨌든 지능형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될까요?

저희는 내년에 잡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 어쨌든 문화재 관리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그게 예산 확보가 됐을까요?

네, 그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확보돼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CCTV 때문에 염려하시는데 반면에 또 저희가 안전경비원이라고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24시간 계속적으로 체킹하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 목조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전경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개가 중첩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트책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트책보고 자체가 저희 송파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책보고입니다. 아트책보고는…….

아, 네.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문화예술 소비가 영화나 대중음악 같은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이 사업을 통해 침체된 공연예술이나 시각예술 분야에 지원하고자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클래식, 발레, 무용, 국악, 전시만 관람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접수된 내역이 되게 많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 ,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 단계에서는 이것을 가능한 한 늘려가자는, 청년문화패스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현재는 치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그쪽의 부정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당초 계획에는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봤더니 이런 겁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은 영화 관람 결제를 했는데 결제되기만 하면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 공연과 관련되지 않은 곳에 대해 결제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사업 취지와 카드 사용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이런 문의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결제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선정한 거만 결제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결제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정산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패스로 영화 관람 금지돼 있는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결제했다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제가,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저희가 선정한 작품에만 결제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건 아예 안 되게 되어 있고, 혹시 통합 문화누리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정부하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영화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할 수 있는 게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저희 포인트가 아니라 본인 돈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잘 알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용 관련 문의가 많이 나와 있는데 서울청년문화패스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아무튼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포인트만 있으면 한 사람이 티켓 여러 장도 구매 가능한지 질문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 선정된 사람이 한 공연 티켓을 여러 장 구매한 후 연령과 소득기준에 맞지 않는 지인과 가서 관람했다는 경우에는 이거 청년 문화권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작품인데 먼저 한 번 하고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3장은 안 되는데 그렇게 나눴을 경우 아직 그거까지는 못 막고 있는데 그거는 향후에 그런 게 나오면 별도로 소팅(sorting)을 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나요? 한 명이 같은 공연을 여러 장 구매하는, 허용되지 않아요?

아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죠?

네,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콜센터 운영과 홍보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이런 기본적인 문의조차 포털사이트에 문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또한 사실이 아닌 답변을 달아 대상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개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포털사이트에 그런 글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제대로 기능을 못 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내를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 추진 시에 오늘 지적한 문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 목록을 정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려요. 근데 여기 운영시설별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 보니까 건축 용도 있죠? 건축물 용도변경이 아직 안 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인데 이곳이 현재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애 예술가들이나 비장애 예술가들도 동행프로젝트 등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여기가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보완 조치가 되었으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 쪽은 사실은, 저기 국가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시가 덕수궁에서 하는 거하고 그 시대는 좀 다릅니다.

그것 복원하는 시대가 좀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장도 지금 다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이미 고증을 거쳐서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건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장 한번 잠깐 다시 보여주시죠. 현재 저 수문장이랑 캐리커처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 다음 장이요. 그러니까 우리 수문장의 캐리커처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고 있는 검의 위치도 다르고 검의 종류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춰주시는 게 좀 더 몰입이 더 잘되지 않을까 합니다. 2009년도에 만든 캐릭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보완되면 좀 더 멋있는 수문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약간 아쉬운 점 하나 비판드릴 거 말씀드릴게요. 작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업체 정산과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입찰 공고 시에 대해서 두 가지 그리고 왕궁수문장 운영과 관련해서 세 가지 해서 총 여덟 가지 지적사항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고해 주신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에서는 2건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누락된 건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조치를 했는데 보고에 안 된 건지요?

조치가 돼서 아마 중간중간에 돼서 뺀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운영업체 정산 관련해서는 복식과 장비 과다 지출 및 반복 지출이 있다, 두 번째가 12월마다 지출되는 과다한 대기실 환경개선사업비, 세 번째가 코로나로 행사를 축소했지만 모든 사업비가 집행된 점 등등을 해서 여덟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조치결과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것도 추후 다시 조치 상황 혹은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되어 있죠?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가 있고 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있습니다. 그 법 제5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네.

이 부분 문화본부에서 아마 2020년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2023년인데 아직까지도 수립이 안 돼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건 전적으로 제가 제대로 못 챙긴 책임입니다. 바로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빨리 수정이 돼야 이게 박물관과 미술관이 발전하는 데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여야 한다고 필수 의무조항입니다. 선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 조례에 따르면 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설치가 돼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름은 정말 진흥과 정책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및 취소 업무에 관한 회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위원회의 방향성 자체도 폭넓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려고 하면 기본 진흥 계획이 나와 있어야 위원회도 그 방향성에 맞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흥 계획을 일단은 먼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다듬으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마, 지금 박물관과 과장님 계시는데 계속해서 박물관과 관련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019년도에 그때는 두 분 다 박물관과에 안 계셨지만 서울시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조직진단 및 재설계 컨설팅을 문화본부에서 받은 건이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시설을 무조건 이관해서 분관을 하는 것보다 흩어져 있는 시설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박물관ㆍ미술관별 소장품 보유 및 현황 그리고 구입ㆍ대여 관련된 정보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왔던 게 2019년도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때보다 현재 얼마큼 그 두 가지 방면에 있어서 발전이 됐다 시정이 됐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저희 박물관과가 각종 박물관 관련된 자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에는 당연히 저희 미술관장님이라든가 역사박물관장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는 서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조정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기금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립이긴 합니다만, 시립이긴 합니다만 서울의 각종 박물관ㆍ미술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좀 더 강화됐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그 기금 설치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그렇다면 소장품 현황이라든가 구입ㆍ대여 이런 데 관련된 정보가 한 군데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각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별로 소장품 관리라든가 그런 거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기금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정보가 자연스럽게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가 저희 보이는 수장고와 횡성에 새로운 수장고가 또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어떤 소장품을 넣을 것인가 이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장과 관련된 그리고 보유한 소장품과 관련된 정보들은 모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 조례가 통과됐고 기금 설치 초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도 처음부터 이거를 관리를 잘해 놔야지, 나중에 이걸 또다시 통합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기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본부에 드리겠습니다. 창작극장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00석 미만 민간 소극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극장 중복지원 수가 너무 많아요. 특히 2022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중복지원율이 100%거든요. 혹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올해부터 5년 차 된 것들은 지금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원을 받은 곳이 이제…….

네, 그러고 있고요. 그전에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했던 단체를 계속 배제하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좀 있어요.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데 계속해서 유지를 못 한다 그거는 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닐까 그런 냉정한 비판을 한번 드려 보고요. 마찬가지로 운영단체 공고 시에는 사단법인 한국소극장협회 외에는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가 좀 안 된 게 아닐까, 서울시 전역에서 다채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관련해서 하나 여쭐게요. 제가 서울시립미술관 질의할 때도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백남준기념관 관련해서도 했었는데 약간 언론에서 일부러 긁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강력 대응할 것을 요청했었거든요, 시립미물관에요, 대변인께도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문화본부에서도 돈의문박물관 헌다고 보고한 적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계속은 아니지만 “박원순이 지은 돈의문박물관 헐리나” 이런 기사가 나올 때 좀 강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의심이다 그러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그게 결국 가짜뉴스거든요. 그래서 돈의문박물관은 허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 주신 적도 있었는데 여길 더 업그레이드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 발주를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확실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무형문화재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전승자나 보유자가 없는 기술들이, 지정문화재가 좀 있죠?

네,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내주신 자료 148번에 보면 “3회 이상 공모를 해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종목해제 검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이 부분에서 저는 비판적입니다. 이걸 해제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죽장, 초고장, 은공장 이런 쪽은 공예박물관에서 충분히 연구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혹은 유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예박물관에서도 은공장에 대한 사업이나 연구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완벽하게 똑같을 순 없겠지만, 자료를 또 찾아봐야겠죠. 그러려면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역사편찬원 원장님하고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적어도 공예 부분에서는 공예박물관을 통해서 연구를 좀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키셔서 지금 지정자가 없는 곳에 지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서글펐어요,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시니까. ‘아이고야, 참 아깝다.’는 생각이, ‘왜 이럽니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무형문화재라는 게 잘 가꾸고 다듬어야 되는 건데 그걸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유산 역시 잘 활용하셔서 또 다른 우리나라 우리 서울의 중요한 문화재로서, 역사를 알 수 있는 문화로서…….

다만 미래유산은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는 것은 의미 있게 하는데 너무 지금 또 많은 면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가 봐서,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판단해서 진짜 아니다 싶은 것들은 또 없애는 작업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는 그런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그러면 또 추가 질의 계속하실 건가요?

전 마무리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앞선 질의를 못 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청년 의무고용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몇 %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3.6%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PPT 다시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13페이지고요. 서울역사편찬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위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3페이지요. 아마 이거는 오타인 것 같은데 지금 연번 3번 보시면 ‘서울역사나들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진행 횟수가 3,418회라고 그리고 밑에 또 친절하게 2023년 강좌 및 답사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최근까지 진행된 회차를 집계한 수치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아마 이거는 오타ㆍ오기일 것 같고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일 거 같은데 사실 이 수치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