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금융사회적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민생 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2항,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천세창 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입니다. 도정발전과 지역발전 그리고 새만금예산 회복을 위해 도에 헌신적 희생적 리더십을 발휘해 주고 계신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출연·출자 동의안 3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9호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현재 수탁기관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며,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6억 4200만 원 감액된 6억 7100만 원으로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주관 소상공인 민생솔루션 컨설팅 사업등이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으로 변경되어 감액 편성되었으며, 창업보육 및 입주업체 지원, 희망센터 재산 유지에 대한 업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0호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는 협동조합의 설립·경영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협동조합의 자생력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협동조합 지원사업을 인건비와 컨설팅·판매촉진 지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나 인건비인 기재부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도비로 추진해 온 컨설팅·판매촉진 지원사업에 통합해 민간위탁으로 신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를 공모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선정된 수탁 기관은 협동조합 설립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온라인 입점 지원 및 공동 판촉 행사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1호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보증 사업에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2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북형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33호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데이터 산업을 견인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기술기업 창업지원 사업에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기후테크 관련 창업기업 발굴 및 유치를 위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 사업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4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도내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북 청년 직무인턴 운영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출자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천세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 등 2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 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세부사업 및 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확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29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민간위탁김희수위원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몇 군데나 되죠? 민간위탁 하는 게,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4개입니다, 지난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지금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은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3년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3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년 만기가 돼서 다시 3년을 재계약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사실 장소라든가 모든 시스템은 제공하고 속된 말로 소프트웨어만 갖고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드웨어는 제외하고, 표현하자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보통 그런 비용을 다 지불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 그런데 이 계약은 3년이고 새로운 신규사업 있잖아요, 밑에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 사업 이거는 지금 1년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3년으로 않고 1년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소상공인희망지원센터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사업은요, 그동안 수년간 경제통상진흥원의 소상공인희망센터 조직에서 그 사업을 담당해 왔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왔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년 주기로 해서 위탁기간이 도래해서 하는 거긴 한데 계속사업의 성격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 사업 이 부분은 그동안 1년 단위로 해왔는데 예산의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현 정부 들어서 사회적경제나 고용 쪽의 일자리 직접지원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역상품권 관련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 사업도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서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기재부가 인건비 지원하는 직접지원하는 부분을 다 삭감을 한 상황이라 그 상황에 맞게 사업을 재편해서 신규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산의 변동성, 예측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위탁을 맡기고자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정부 예산에 따라서 고무줄로 세웠다 안 세웠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이게 큰돈은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도비라도 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이어갔다 또 줄였다가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렸던 거는 정권의 양대 정당이 지향하는 바가 진보와 보수라고 크게 나눠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 가치지향점에 따라서 예산이 큰 폭으로 사회적경제나 지역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하는 변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협동조합 같은 게 사회적경제의 큰 예산틀 내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실 100억 가까운 정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라북도에서 나중에 사회적경제 관련돼 있는 전문 컨설턴트들의 예산 지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나중에 계속사업을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예산 환경이 변했을 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져가기 위해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줄일 건 줄이고 좀더 대응해서 전라북도 예산으로 예산을 집어넣어서 유지할 건 유지하는 식으로 전부 재편을 했습니다. 그건 예산 편성 내년도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그래요. 민간위탁이란 게 우리 도에서 직영 쉽게 말해서 인력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부족하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또 알뜰한 민간법인이라든가 회사를 택해서 줘야 되는데 그런 체계는 보통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공고를 내면 몇 개 업체나 응시를 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3개 정도가 보통 응모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까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연대회의라는 곳에서 사실 민간위탁 사업을 수탁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협동조합 발굴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한 10여 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희수
김희수위원
한 회사에서, 한 업체에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번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쪽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우리 도에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민간을 믿고 또 도에서보다 더 활용적으로 실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위탁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정말 위탁업체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뭔가 확실한 능력을 가진 데 효율성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도
기간도김희수위원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고 그 선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명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 사업과 내년도 사업의 예산이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일에
일에오은미위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인지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아니면 전체 예산삭감에 대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인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소상공인희망지원센터 예산이 반절로 삭감된 거는요, 원래 소상공인희망센터 쪽 예산에 내년 감액된 그 예산과 더불어서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양병원에 있는. 그래서 천년명가 육성과 스타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그다음에 민생솔루션 사업 이런 부분들이 공기관 위탁 대행으로 지난번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분리돼서 나가는…….
예, 그렇습니다. 반절이 그쪽으로 분리돼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공기관 위탁‧대행으로. 내년부터 공기관 위탁‧대행이 별도로 김대중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정리를 한 겁니다.
가에
입가에오은미위원
미소가 번지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보면 더 나아질 것이라 예상되는 건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더욱더 불안하고 불투명한 상황인데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나 또 찾아가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노력하시는 것 같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 사무가 내년도 신규로 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뭔가 좀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사실. 사업의 의도와는 좀 상반되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소상공인 회생 보듬 특례보증을 올해 1250억 정도보다 2배 정도 되는 거를 시·군하고 금융기관이 많이 출자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대폭 상향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발굴·육성 사업은 그전에 있었던 협동조합 컨설팅 그다음에 우수 협동조합 홍보 및 판매촉진 사업에 들어갔던 1억여 원의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었던 협동조합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해서 3명 분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2명 정도로 해서 이 사업을 여기에 같이 태워서 가려는 사업입니다. 사실 신규사업이라기보다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정부가 대폭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몇 분이서 일하고 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3명이 있습니다. 2명으로 일단 줄일 생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3명인데 그러면 한 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한 분은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활동을…….
다른
다른오은미위원
일을, 업무만 바뀔 뿐 일은 계속 하신다는 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협동조합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느껴지는 부분하고는 또 못 미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아쉬운 그 틈새의 미진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제대로 지원이 되고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차제에 저희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활성화 또는 생태계 기능 강화 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 방안을 수립을 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담아서 수립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워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형
전북형김대중위원
협동조합 발굴, 지금현재 한 40개 있나요? 몇 개 있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1705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협동조합으로 등록돼 있는 게 1705개입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여기에 보면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의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발굴된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연도별로 20개 정도를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개요. 지금 협동조합 등록을 하려면 예전보다 등록을 하려는 기준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20개씩 매년 늘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협동조합은 등록에 특별히 요건이 강화된 게 없고요. 지금 있는 협동조합 등록된 기업들 중에서 협동조합으로 성장, 더 나은 우수 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성장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등록요건에 있어서의 강화된 부분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 사업을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과. 이 사업을 계속 이제까지 했을 때에 대한 성과를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 써있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에는 돈이 없어서 삭감한 사유가 아닐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그런 사회적기업의 예산 지원이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세금 낭비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소셜 밸류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와 영리를 다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리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많이 기대서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켜라, 자생력을 갖춰라, 이런 의미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대중위원
일정 부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적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합해서 사회적경제라고 일단 합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세 가지에 대한 지원이 각자 따로따로 지원이 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현재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합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말로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하지만 또 따로 보면 그 안에대해서 이런 것들이 중간조직이든 어떠한 조직이든 성과 없이 그냥 예전에 했던 부분이니까 계속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충분히 저희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관행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줄이고자,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작업을 기업유치지원실의 사회적경제 그리고 창업 이런 부분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상황에서 일단 정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경제 기능생태계를 점검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자생력을 갖춰나가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올해는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내년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동안,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을 1년 동안은 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번에 끌고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1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 요구서에 200억이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20억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20억이 요구됐는데 2023년에도 20억이에요. 똑같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10년간 20억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계속 있었던 계속사업인데요. 회생 보듬 금융지원 특례보증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은행하고 시·군이, 은행에서 부담을 굉장히 늘렸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시·군이 74억을 여기에 출연하는 걸로 돼 있어서 사업 명칭을 지자체 은행 매칭 특례보증 사업으로 명칭을 바꿨었는데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 명칭대로 돌아가서 출연 동의안을 이번에 내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완주 쪽에 지금 설립을 하고 있잖아요, 다 됐는가요? 완주하고 고창 쪽에 신보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신보 지점이요. 내년 초.
내년
내년김희수위원
초에. 고창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같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아무래도 늘어나다 보면 예산도, 물론 아까 예산의 어려움도 있다고 했지만 그 지점들이 늘어나면 더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하셨는가 아니면 그냥 예년대로 해서 세운 것인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시·군에서 부담하지 않은 74억을 시·군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부담을 해서 그리고 금융권도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126억을 출연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올해는 1238억 원 정도를 보증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2700억 원 정도 2배 이상의 보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창이나 새로 신설되는 그쪽 시·군에 거기에 이어마크 딱 칸막이를 해서 그쪽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지금 시·군에서 출자를 해서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비율은 각 시·군마다 틀리죠? 일률적이지는 않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부담한 비율대로 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각 시·군별로 일률적이지 않고 조금씩 틀리잖아요, 차이가있잖아요.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전체적으로 74억이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74억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차이가 있습니다.
원시
남원시김희수위원
, 고창군 틀리잖아요, 차이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지자체하고 협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협의해서 그 시·군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의를
협의를김희수위원
잘해야겠고만요. 많이 시·군에 부담을 시켜서 혜택을 많이 가게끔, 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한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시·군은 충분히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시·군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부담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매칭이 이루어진 겁니다.
평균
평균김희수위원
몇 %나 돼요? 평균적으로. 시·군 부담률이. 평균해서 대충 정확치는 않겠지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도가 20억을 부담하고요, 시·군이 74억을 부담하거든요. 시·군이 74억을 부담한 부분에는 금융권의 매칭을 그대로 해서 각 시·군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매칭하는 거는 나머지 20억에 대해서 금융권이 매칭한 그거는 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집행이 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시·군이 더 부담이 크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이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체를
전체를김희수위원
합치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74억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활성화시켜서 더 권장을 해야겠네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래서 신보에서 이 사업이, 새로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발전적으로 잘 사업을 발전시켰다고 해서 사업명칭을 지난번에 지자체 은행 매칭 특례보증으로 바꾸고자 했던 게 있었고요. 그런데 원래 회생 보듬 특례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고자 해서 다시 원상 복귀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사업 개수가 몇 가지가 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2023년도는 3개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김대중위원
, 출연한 게 3개 사업입니까? 지금 각 과마다 틀리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전라북도에서 신보에다가. 따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한번, 왜 그러냐면 이게 회기 때마다 계속 따로따로 올라오거든요. 일단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보는 전라북도에서 출연하는 목적으로만 예산을 써야죠. 맞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다른 게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렇게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더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출연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보가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유 때문에 출연을 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소상공인…….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소상공인들 어려워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신보가 돈이 없어서 저희가 출연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신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고요, 그리고 도가 매칭을 해 주고 하면 금융권의 매칭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걸김대중위원
하면 신보 출연금 20억이 가면 신보에서 예산 여기다 태우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없죠
없죠김대중위원
.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보가 기존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보의 설립목적.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소상공인 보증을 통해서 금융 활성화……
공인
소상공인김대중위원
, 당연히 실장님 말씀대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보증 서주라고 신보가 있는 겁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 특례보증을 하는데 신보는 돈 태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본인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돈을 태워야 되는데 왜 정작 신보의 존립을 하는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왜 예산을 한 푼도 안 태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자체사업으로도 보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형
군산형김대중위원
일자리에다가 돈을 줬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다 돈을 못 태우는 겁니다. 목적 대비 사업을 해야죠. 안 그런가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기본 재산이 얼마 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2300억 정도 있는 거 아닌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2300억 있죠. 2022년도에 있는 2000∼2300억 정도 사이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 출연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사업을 발굴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진짜 이렇게 경기가 고물가, 고금리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힘드니까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정도 예산을 태워야 되는데 태우지 않는 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 맞고요. 도에서 이렇게 같이해서 매칭하는 사업도 있지만 신보 자체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것도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디의
어디의김대중위원
승인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도의 도지사와 의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예를 들어 임대업 같은 거가 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서울이나 3개 기관의 지역신보가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임대료 수입이 가능한 걸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걸로…….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그것은 신보의 자산이 많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많기 때문에 또한,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재산의 20%가 안 넘어갈 수 있게끔 기본재산이 자, 우리가 2300억이다. 2000억 잡고 400억 이내로 사옥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4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돈을 못 태우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인구 대비 소상공인 비율이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제일로 많은 데에서 국가에서 중기청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도 계속 금융중심지 한다고 예산을 갖다가 주니까 정작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 목적 대비에 대한 설립목적도 어긋나는 사업에 돈 10원도 하나를 못 태우는 이런 사업이 과연 정당한 사업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에디슨모터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금융센터 건립 이부분도 예를 들어 에디슨모터스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원래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이 사업만, 지금 출연 동의안이니까요, 이 출연 동의안은 필요합니다. 하는데 이게 전라북도 지자체에 있는 사업 플러스 어찌 됐건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 돈을 태워야죠. 안 그런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살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이사회 때도 참여를 하시고 하시니까 보면 어찌 됐건 이런 데에다가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할 때는 예산을 여기서도 태워줘야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이 아니면 기준이 이 정도 있으면 기준을 낮춰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위원님.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하시는 거예요?
권요안위원
예, 짧게 한 말씀 할게요. 지금 신용보증재단 지점이 7개 있잖아요. 지점 확대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11월에 부안지점이 신설이 되고요.
권요안위원
11월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완주, 고창은 내년 초에 신설이 됩니다.
안은
부안은권요안위원
11월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차질
차질권요안위원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완주 꼭 하라고 하는 얘기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터
데이터최형열위원
기반 서비스 기술 기업 창업 지원 3억을 계획하셨고요. 기후 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 4억 맞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최형열위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액 도비로 지금 계획을 하시네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저희가 창업 분야에서요, 내년도에 초기창업패키지 그다음에 전북창업기업 전자상거래 지원 그다음에 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이런 여러 사업들이 중복성이 있고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창업 쪽에서 여러 사업을 종결하면서 시의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데이터 AI 바탕한 서비스 창출이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이나 핀테크를 포함한 의료 데이터를 포함한 신서비스,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을 하고자 3억 편성을 동의를 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기술의 양대 트렌드가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맞게, 이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포함되는 거고요. 기후테크 관련돼 있는 스타트업들이 이차전지 메카가 돼 가고 있는 전북에서 많이 모여서 경진대회를 하고자 해서 4억을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이거는 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테크노파크에 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 부서나 전담부서, 기구에서 이것을 대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이 사업에 따른 새로운 인력을 충당을 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저희는 가능한 한 기존에 거기에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 가능한 한 직접사업비로 그쪽에…….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산출기초에 보니까 인건비로 한 4500 정도로 계상을 하고 했네요. 한 명을 이렇게 했군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한 명을 했습니다.
가요
그런가요최형열위원
?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요, 10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화 지원금이 2000만 원, 컨설팅 지원에 10개사 기준으로 300만 원씩 돈 주는 거네요, 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별히
특별히최형열위원
이거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이런 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적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지원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돈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보여요, 그것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있는 AI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창업할 수 있는 창업가들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그러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사업화하는 비용을 각 기업당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참, 돈이 많아 가지고. 또 경진대회 개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용 한번, 어떻게 경진대회를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경진대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창업에 있어서 그 주변에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는 게 디캠프라고 하는 기관에서 하는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와서 각 사업모델에 대한 발표 IR 이런 부분들도 하고 거기에 투자자들도 같이 와서 투자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후테크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와서 전국에 있는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도내에 많이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후테크 관련돼 있는 많은 창업기업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서 경진대회를 하고 거기서 저희가 일부 포상을 주는 것도 있지만 관련돼 있는 투자사들도 같이 연계해서 그 기업이 전라북도에 안착하고 기술 트렌드에 맞게 그런 창업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산이
예산이최형열위원
산출기초에 보니까 1억 5000이에요. 맞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경진대회가…….
금도
상금도최형열위원
1억 5000이고요. 여기는 전담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테크노파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기존인력이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사전에최형열위원
충분하게 검토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대행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사업비를 요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무조건 그런 식으로 신중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하면 되겠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이 부분까지는 인건비가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대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관행에 의해서 된 측면도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완해서 이 부분은…….
예산
예산최형열위원
심의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면밀하게 저희들이 심사를 할 것인데요. 지금 가뜩이나 재정도 긴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렇게 면밀하게 살피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다음 예산 심의할 때에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직접사업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최형열위원
준비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권요안위원
회의 때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사업을 계속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련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요.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사업 진행사항 이런 부분들을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점검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야 될 사항들은 같이 분기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저희권요안위원
위원들한테도 직접 보고도 정기적으로 해 주시라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번, 이게 지금 청년들이 직무인턴을 하는 기관들이 몇 개 기관에 몇 명이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을?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이 사업은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로 공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37개 기관…….
인권
나인권위원장
공기관이라면 전라북도 공기관이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서는 수도권에도 출향 CEO들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늘려볼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공기관에 있는데 출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대상기관을 지금은 공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까지 좀더 늘려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기업은 우리가 위탁을, 말하자면 학생들이 와서 지금 직무인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인턴 하는 비용을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반 개인기업에서 직무인턴을 하는데 비용을 우리가 준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청년들한테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기관이 아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기관에 가서 일을 하는 데 공기관이야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공기관에서 우리 인턴을 시키고 그 비용을 우리가 주는 건데, 개인기업은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 청년들을 인턴시키기 때문에 일만 거기서 하고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는 거네. 공기관과 똑같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불하는 부분과 민간기업에서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과…….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청년들이 A라는 기업에 가서 일을 했는데 총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를 주고 기업에서 일부를 주는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지불하는, 공기관 지불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들이 전라북도 내에 공기관들 말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인턴십을 하고 싶어하는데 사실 그 수요가 그쪽 기업에서 받아줘야 될 그런 부분이 서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실 그런 수요가 수도권에 있는 인재들 대상으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 거 같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세창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9. 한국생산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0.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1.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주력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오택림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4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총 5건으로 전북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에 12개 사업으로 총 요구액은 96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농기계‧부품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등 2건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은 전북형 기술혁신 기업 육성지원 등 10건으로 9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별 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2개 의안으로 총 5개 사업 18억 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693호 미래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 발굴‧육성 및 맞춤형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전북형 기술혁신기업 육성지원 등 4개 사업 6억 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697호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역 특화 바이오 제품 및 핵심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 1개 사업 1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695호 자동차융합기술원 주력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은 도내 자동차 및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업화를 위한 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차 부품 전환 지원 등 3개 사업 18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696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력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은 도내 농기계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농기계부품 기술고도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94호 전북테크노파크 미래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글로벌 제조혁신 기술과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멘토와 도내 중소기업이 경쟁력과 선순환 상생협력체계를 위한 전북형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56억 원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해 드린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및 공공 위탁 여부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세부 사업 및 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중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주거비 지원 사업이 1억 5000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이건
이건김희수위원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주거비 지원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이 그동안 사실 연구원 주거비 지원은 올해 말에 종료가 되고 이건 내년에 신규로 기업들 취직한 사람들, 타 시도에서 우리 도내로 취직한 근로자 중에서 가족단위로 같이 온 그런 경우에 주거비를 월세금은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의 80% 그다음에 이자는 1억 5000 한도로 최대 1년 6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해당지역은 어디까지인 거예요? 타도에서만 오면 되는 거예요? 해당.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타 시도하고 그다음에 요새 외국에서도 상당히 인력이 많이, 지역 특화 비자제도 이런 영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국외연구원, 국외연구원이 도내 중소기업에 취직할 때 이렇게 저희들은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사업비를 잡은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명으로. 예년에는 몇 명이나 해당됐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내년에가…….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예년에. 작년에랑.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
예년김희수위원
상황이 한 20명 정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른 데는 연구원이 우리 R＆D 기관에 왔을 때라서 이거하고는 트랙이 좀 다릅니다.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종료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중소기업, 기업 베이스입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여기 연구원을 빼야지, 그러면.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연구원이 아니라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연구원이 R＆D기관, 기관에 왔을 때, 그러니까 대전의 정출연에서 우리 방사선연구소나 왔을 때 그런 때 지원했던 트랙이고 이것은 연구원이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이렇게, 석박사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박사급.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아까도 외국인까지 나왔는데 외국인도 석박사가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북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 상당히 많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사람이 항상 체감적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1억 5000의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문제인데 오히려 이것보다는 연봉 개념에서 연봉에다가 좀더 해 주는 게 더 느끼는 게 체감이고, 그분들이 올 때 ‘아, 내 연봉이 이렇게 세다’, 그런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집을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보다도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것보다도 이 차원에서 연봉에다가 붙여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2개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할 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제안이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김희수위원
조사도 해 보고 의견도 들어봐 가지고 돈을 효과적으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수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잠깐, 방금 연구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일몰해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올해 끝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중소기업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또 들어왔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석박사급 연구원이 그동안에 우리 도내 방사선이나 생명이나 이런 R＆D기관에서 본원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주거비 지원하는 그런 트랙이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R＆D기관이 아니고 실제 기업에서 일하는 취업자 개념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취업자 개념으로 하면 R＆D기관에 오신 분들을 주거비 지원을 몇 년 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한 5년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10년간 이 사업을 했는데 오는 개인에게 몇 년간 지원해요? 있는 동안 계속 지원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죠,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 연구원의 가족들이 왔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10년간 계속 지원해요? 얼마 동안 지원할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일단은 2년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2년 플러스 1년 연장.
인권
나인권위원장
R＆D기관의 연구원들은 꾸준히 지원했지만 여기 중소기업에 오는, 취직해서 오는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거비 지원을 2년간 하겠다. 그러면 주거비 지원이 가족단위로 이사 왔을 때만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가족단위로 왔을 때만.
인권
나인권위원장
개인이 왔을 때가 아니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가족단위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을 첨부해서 이사 온 걸 확인한다음 지원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격조건이 개인 베이스로는 사람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착한다고 치면 가족단위로 와야 정착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았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이해를 구하려고 질의를 했고요.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전담인력이 하는 업무들은 보통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조금 저희가, 이게 전담인력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약간 브로드하게 써 있고 일단 사람이 20명이라서 저희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원이
공무원이서난이위원
하실 거면 TP에다가 주체를 맡길 일이 아니고 직접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출연 동의안을 올릴 일이 없는 거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예전에 R＆D 연구원 주거비 사업은 거기는 30개 기관이고, 이것은 아까 연구원이 오는 베이스라고 치면 연구개발부서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필요한 기업들이 571개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단위 그다음에 석박사 그다음에 연구하는 분야 여러 가지 걸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전담인력 3명은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 과정에서 조금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러면 인건비 몫으로 잡아서 출연 동의안을 보낼 건데 그럼 3명이면 거의 1000만 원씩 계상을 해놓은 거잖아요. 사업수행 운영경비도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게 만약, 보통은 본청에서 하는 업무면 기관별로 수요조사 받아 가지고 신청자 위주로 지원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사업에 4600 정도를 전담인력하고 운영경비를 써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일단 브로드하게 이렇게 써놨지만 아까 김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연봉에다 붙이는 게 좋을 건지 그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아직은 숫자가 20명이라고 치면 이것이 공무원 사이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치면 이걸 굳이 비용을 그런 간접 비용을 갖다가 붙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방법론상에서는 저희들이 아무튼 유연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이미 추진 주체가 테크노파크면 테크노파크에서 인건비를 요청한 내용이 있거나 그렇게 계상한 건 아니라는 겁니까? 요청이 있었으니까 인건비나 이런 걸 계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20명 지원하는 사업에 이렇게 지원되는데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시는 게 맞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그동안 R＆D기관 연구원 지원했던 그 트랙을 갖다가 일단 약간 준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본 사업에 비해서 간접 비용이 너무 과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숫자나 인력이 너무나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TP에서 만약에 하는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실질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서난이위원
더 질의하는데요. 이 연구원이 도내에서 가족 동반으로 이주 정착했을 때 주거비 지원인데 예를 들어 그러면 소급 적용기간까지 고민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발굴이 되거나 아니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소급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주한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공고 시기,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공고 시점부터 앞으로.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때부터 여기 취업을 하게 됐을 때 가족까지 이주를 하면 여기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선발을 해서.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기준들도 세부기준을 다 세웠나요? 이전에 R＆D 관련 연구원 지원 사업과 비슷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무래도 그때 썼던 부분들을 세부 디테일한 부분은 그걸 준용을 하되 아까같이 크게 보면 가족단위여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 절차 거의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견을
의견을서난이위원
저는 제시한다면 사실 출연 동의안 안에서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은 사실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미 이전 사업에서 기준이랑 내용이 좀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켜놓고 얘기하기에는 준비 상황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셔서 일단 출연 동의안을 처리한 뒤에 예산 단계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조정하실지 아니면 출연 동의안 자체를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내년에 한 번 더 진행을 하시는 걸로 검토를 하실지 좀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본예산에서 심의를 할 대상에 넣을 거냐라는 문제라서 그래서 만약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일단은 올려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금 조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위원님들, 서난이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급성이 필요치 않다면 출연 동의안을 내년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본예산에서 예산 단계에서 좀더 조정할 필요성이, 그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이제 한쪽이 아니라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리는
정리는서난이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질의했으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질의했으니까. 그러면 출연 동의안은 가결을 하고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다시 준비를 해오시고 이전에 연구원 주거비 지원했던 사업들의 전담인력 배치나 이 수행기관이랑 또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상세히 제출해 주시면 그다음 예산 심사단계에서 제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감사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관련해서 정확한 해명이 좀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3개 사업에 이게 앞으로 계속사업이 이루어질 텐데요. 총금액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이 3개 사업에 이게 앞으로 계속사업이 이루어질 텐데요. 총금액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삼성 스마트공장…….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주력산업과요. 3개 사업 지금 18억 4000만 원 순도비로 하셨는데 이게 어찌 됐건 3년간 지원을 대줘야 할 거 아닙니까? 3년짜리예요, 5년짜리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대체부품 이것은 2025년까지고요. 그다음에 미래차 부품 전환은 2026년까지, 그다음에 항공산업 얼라이언스는 이건 1년짜리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토털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총 48억 9000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8억 9000만 원이요? 48억 9000만 원에서 이게 어찌 됐건 효과적인 부분이 어떻게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저도 아까 아침에 설명을 들었는데 글로벌 애프터마켓 이게 지금 내연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한 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미래차 부품 전환 사업이고요.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이건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대체부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범퍼 같은 거 만약에 사고 나서 깨지면 그걸 갖다가 순정품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는…….
대중
김대중위원
BMW…….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거예요. 그겁니다.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사업들은 기존에 안 했던 사업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어렵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우리 업체가 한 570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완성차 업체 1, 2, 3차 밴드로 들어가서 부품을 공급하면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GM대우가 그때 공장 철수한 다음에 이 기업들이 사실은 그 밴드에 편입되지 못한 기업들은 먹고살거리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대체부품으로 해서 어떤 생산시설을 운영한다고 치면 그 기업들한테는 먹거리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국내에 이런 대체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 4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제일 많고 이런 부분은 기업들의 생존이라든가 다른 먹거리,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품목을 갖다가 다양화시키는…….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면 어찌 됐건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증을
인증을김대중위원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인증을 받아야 대체부품으로도 될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대체부품으로 생산을 할 거냐 이 품목 선정을 컨설팅을 하고…….
예. 그다음에 대체부품으로 이런 게 좋겠다라고 그게 결정이 되면 이것이 카파한테 인증받는 것까지 전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카파라는김대중위원
기관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게 인증기관입니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거기에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카파 마크가 거기에 붙이게 되고요.
리가
우리가김대중위원
흔히 얘기하는데 이거 야매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순정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품을
순정품을김대중위원
대체하기 위한 부품을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이게 뭐 그렇다 치고,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이게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4000만 원뿐만 아니라 이걸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엄청나게 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을 앞으로 권장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 부분이고, 이거 하나는 덜어내는 것이 어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도 UAE협의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사실은 저번에 UAE 시연회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2025년 상용화하고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산업화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UTK라고 UAM of Korea 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관련 사업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국장님 말씀 저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겠지만 어찌 됐건 드론에 대해서 이게 한 13∼14년 전에 드론사업으로 똑같다고 지금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드론산업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초창기부터 지원해서 엄청난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드론은 농업용부터 시작해서 된다고 하지만 UAM 같은 것은 지금 앞으로에 대해서 산업이 있겠지만 국비를 어떻게 국가에서 하는 방향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얼라이언스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참여한 기업들 위주로, 그다음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대외적으로 홍보 그다음에 산업 간의 동향에 맞춰 가지고 포럼을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 마련 그런 차원일 것이라서 오히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서는 딱 맞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서난이위원
예. 일단 김대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관련 사업은 2년 사업인데 그러면 군산, 익산, 김제, 완주군 같은 경우는 총 2년 동안 60억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이나 따로 진행된 내용들이 다 있는 건가요? 협약을 진행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협약까지는 아니고요. 대개 그쪽들의 대체품 관련된 업체들이 좀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인증기업은 16개입니다만 하려고 하는 기업은 28개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협의차 지아트하고 같이 업무 협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정도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출연을 자동차융합기술원에 하게 되면 지자체도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매칭을 하겠다는 정도의 구도는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군산이 12억, 익산 6억, 김제 6억, 완주 6억 이런 식으로 지금 시·군부로 편성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편성이 돼서 매칭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보다 시·군이 예산 편성은 시간이 조금 늦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요.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전북항공산업 얼라이언스 구축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거의 모든 지자체가 그러니까 UTM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 정회원으로는 17개 중에서 지금 9개인가 가입을 해 있고 저희는 현재 준회원 위치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지자체 14개 시·군이요. 그러니까 고창이 드론지원센터를 하고 남원이 항공산업클러스터를 하는데 이 지자체가 참여를 하냐는 여부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협의체에서요, 아니면 얼라이언스에서요?
서난이위원
얼라이언스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얼라이언스에서는 아직, 시·군은 사실 거기에 행정 부분은 별도 회의체를 TF를 만들어서 별도가 있고 UAM 얼라이언스 거기는 각 기관, 기업, 대학 이런 정도만 일단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지자체에서 어쨌든 센터도 만들고 클러스터를 하겠다는 가장, 지자체 전라북도 도내에서는 고창, 남원이 제일 열심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국비사업에도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관련 산업 정보를 공유하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면 전라북도가 그런 지자체에서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드론 UAM TF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안, 남원, 전주, 고창 그다음에 네 군데하고 캠틱하고 같이 저번에 킥오프 회의도 했고 TF가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거기는 협의체는 별도로 구성해서 지자체는 별도로 하고 얼라이언스에는 지자체 폼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지자체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쓰고 있는데 굳이 이걸 별도로 구성할 이유가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저희 도에서…….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알기로 남원이나 고창도 이런 관련 협의체나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끼리 그러니까 UAM협의체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자문을 받아서 어떤 사업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되면 해당 시·군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고창으로 가더라도 레저는 남원 그다음에 전주도 레저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된다고 치면 TF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이원화된 건데, 그런데 얼라이언스에서 만약에 구축해서 그 역할들이 만약에 분명하게 된다고 쳤을 때 역할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이 얼라이언스 붙여도 되는 것이라서요. 그러면 UAM협의체 17명 전문가 그룹하고 시·군하고 같이 확대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전라북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이 아니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이 국비 ‘국’자 안 붙은 사업은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그 자체 내에 있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융합 지아트 같으면 지아트에 있는 기술 직원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이걸로 비정규직 양산하시면 안 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 예.
하실
약속하실김대중위원
수 있으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철저히…….
말씀
말씀김대중위원
확실히 하세요. 내일 비정규직 때문에 저희들이 또 모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계속 늘어나서 가면 그것 때문에 또 비정규직을 뽑는다. 이렇게 해서는 이런 사업 자체를 굳이 전라북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는 더 고민을 저희도 않겠습니다마는 비정규직 양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해서 기존에 있는, 이번에 자동차원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데 비정규직이 양산되거나 신규직원들을 또 채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 가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고민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자동차융합 기술원은 UAM팀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동차융합기술원은 비정규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UAM팀을 새로 만든 데 거기에서 업무를 전담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과정에서 그런 여지가 있는지는 계속해서 꼼꼼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도비김대중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가 없으십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력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화장품 사업이죠,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화장품은 아니고요. 우리가 올해 바이오특화단지가 5월달에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특화단지 공모 공고가 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린바이오하고 레드바이오 이쪽 2개가 그동안 우리가 나름대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린바이오 기반으로 레드바이오를 이번 기회에 특화단지를 매개로 한번 육성해 보겠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게 아무래도 연구개발 쪽이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관련된 R＆D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그린바이오하고 레드바이오를 융합하는 관련된 포럼, 그다음에 최근에 R＆D 연구는 국제 R＆D 연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야 뭔가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맥락이라서 그런 부분 세 파트로 나눠서 한 1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산출기초라든가 이건 예산 때 한다고 하지만 굳이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냐. 지금 이게 36억짜리 사업입니다. 과연 이 사업을 국비도 없는 사업을 과연 순도비로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그린바이오를 4개 분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익산의 식품 그다음에 동물용의약품 그다음에 정읍의 마이크로바이옴 그렇게 4개를 저희가 받은 게 있고, 그런데 기능성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고도화하면 약품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미생물 유래로 해 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 산업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린바이오를 계속 키우고 고도화를 시키면 결론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레드바이오하고 융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고 저희는 그동안에 그린바이오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나만
하나만김대중위원
여쭤볼게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바이오 분야 국제인재육성 지원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키스트의 유럽 본원하고 거기 센터장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거기 자클런트주에 키스트 유럽 분원이 있고 거기에 바이오 담당하는 센터장이 공교롭게도 우리 전주 출신이어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현재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국제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분을 모시고 오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제인재육성은 우리가 대학이라든가 박사 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학이나 병원 같은 데 연구원을 키스트 유럽 분원으로 그쪽으로 박사 후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 한 2명 정도를 파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 R＆D 연구는 바이오 분야 관련해서 키스트 유럽 분원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방금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연계성이 없을 것 같은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 격차기술이 오가노이드하고 동물용 배양세포 배양기술 1만ℓ 이상 두 가지를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니면
아니면김대중위원
그쪽 아까 키스트에다가 이런 사업을 차라리 주면 몰라도 테크노파크에다가 이 36억짜리 바이오사업을 준다는 것은 제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 연간 12억 규모로 일단 산정이 된 거고요. 키스트 분원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총괄해서 집행을 하되 그 관련해서는 키스트하고 같이 공동 R＆D…….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서 키스트한테 이 사업을 바로 줄 수는 없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외국에 소재하는 거라서 그 자체가 좀 쉽지가…….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지금 TP를 중간에 거쳐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대중위원
키스트에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중간에 TP를 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위탁 줘서 여기서 하도 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외국 기관은 외국에 소재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기관 자체를 그러니까…….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외국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통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36억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오클러스터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가 제일 유명하고, 예전에 VIP도 거기 갔다 오셔 가지고 바이오산업을 키우겠다고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보스턴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컨소시엄을 맺거나 공동 R＆D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쪽하고 연결하기가 아무리 이걸 잡아봐도 마땅치가 않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보니까 국제 연구를 한다고 치면 키스트 유럽 분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우리하고 인맥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하는 것은…….
간이
시간이김대중위원
길어지니까 이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바이오지역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유야 어찌 됐건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지역산업 활성화 차원인데 어찌 됐건 사업 내용을 보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하셔라. 그래서 이번에는 부결을 놓고 한번 더 고민을 하셔서 한 1년 동안 좀 숙성을 다시 한번 하셔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어떤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키스트 분원이나 이런 데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할 것까지 어느 정도 대화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특화단지를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모든 지자체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스트 유럽 연구소하고 다들 하고 싶어 하는데…….
스트
키스트김대중위원
유럽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키스트 유럽 분원.
유럽
유럽김대중위원
분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다들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약간 먼저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접근을 못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특화단지 우리가 제안서 쓸 때 이 정도 미리 사업을 협의를 해 가지고 뭘 공동으로 하겠다라고 만약에 액션이 들어가면 그 자체는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바이오 이쪽 분야 자체는…….
유럽
유럽김대중위원
바이오특화단지를 국가에서 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정부에서 두세 번 계속 올해 11월 내지 12월달에 공고를 하겠다라고 계속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지정을 끝내겠다라고 같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내년에 혹시 이 사업이 올해 통과가 돼서 했는데 내년에 바이오특화단지 국가 공모사업에 떨어졌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는 그 부분이 약간…….
씀을
말씀을김대중위원
확실히 하셔야, 그게 있어야 뭐가 있는 거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밀의료 쪽 자체 우리가 그린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그린바이오를 갖다 고도화시키면 레드바이오가 어느 정도 융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바이오 키우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국장님 말씀이 지금 계속 딴 데로 가니까 제가, 이거 출연 동의안만 말씀을 하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여기 오가노이드 표준화 구축사업 이런 식으로 같이 R＆D를 할 건데 제 입장이나 하고 싶습니다, 계속 이걸 미래산업으로.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의지가 지금 없으셔요. 보세요.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내년에 바이오 특화산업단지를 국가에서 공모를 하는데 그게 플러스가 되니 이걸 해 주시면, 하겠다고 해야 저희들이 확신이 있어서 예산을 이걸 통과를 시켜드리든가 해야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저희들 마음이고요.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떨어졌을 때는 이게 국비사업이 없으니까 예산을 안 줘도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걸로 산업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문 이야기인데 유전자치료니 세포치료니 오가노이드치료니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할 때 이번 기회에 저희는 오가노이드 부분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을 몇 개를 기획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민간이 투자를 하든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 미래 신 먹거리로는 오가노이드 기반으로 레드바이오를 하려고 하는 것도 저희 기본계획이고요. 그래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는
저는김대중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핵심만 답변하세요. 막 다른 말씀하시면 혼란스러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마스크 쓰고 할게요. 지금 우리가 바이오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게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하면서 특화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특화단지 유치용이 더 큰 목표입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자꾸 말을 돌려서 하니까 길어지잖아, 이게. 그러잖아요. 앞으로 행정감사 때나 예산 때도 그렇게만 핵심으로 답변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합니까?
원안대로.
제를
전제를김대중위원
할 때 내년에 공모사업 떨어지면…….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 부분 그때는 가서 신중히 검토해 보게요.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시고 반드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이게 56억짜리 사업을 지금 저희 의회에다가 어떠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전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이게 과연 효과가 일정 부분 이전에 있었다고 하지만 너무 사업 범위를 크게 잡는 거 아니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익산에 농기계 위제스라고 있고요. 거기가 TYM에 납품하는데 캐빈이라고 운전석 만드는 데인데 옛날에 스마트공장 없을 때는 물건을 쌓아놓고 하루에 5개 만들기도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스마트공장이 오고 지금은 29대를 하루에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매출액이 2019년에 50억이 2021년 2년 만에 100억 그다음에 올해 거기 다시 2배 200억까지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정철영 회장이 우리 스마트공장 CEO 포럼 회장입니다마는 그분 말씀이 참 고마운 게 자기가 받은 이런 성과를 옆에 있는 다른 기업들한테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이 없겠냐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까지 온 것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랜덤하게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했다면 전 시·군 골고루 이걸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는 그런 중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위원
기대효과에 보니까 생산성 23% 향상, 불량률 46% 감소, 납기 단축, 원가 절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증을 한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삼성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여기 보니까 구축비에 70개 회사에 24억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 정도 1개사에 10개 1억 6000 50%, 그러면 이 정도 지원을 하면 스마트화가 되는 거예요? 공장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스마트공장이 레벨이 1, 2, 3, 4 단계마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중간, 고도화 이렇게 기초하고, 여기 산출기초가 유형1, 유형2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게 한 번에 완벽하게 쫙 되는 건 아니고 도입부 범위를 처음에 프로그램 도입해서 모니터로 관리를 하고 조금 있다가는 모든 부품을 바코드를 붙이고 조금 있다가는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유형이 좀 있는 것이고요. 맞춤형으로 일단 지원을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여기 제조업체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어요,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유형1, 2, 3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어떤 회사들, 뭘 만드는 공장이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유형 A, B, C가 기초단계, 중간단계, 고도화단계 세 그룹으로 나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 뭘 제조하는 회사에 하냐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 70개를 놓고 디지털 수준 자체를 유형1 A는 기초수준 그다음에 유형B는 중간수준, 유형3은 고도화수준.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C로 갈 수는 없고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넘어가는 그렇게 지원 시스템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권요안위원
스마트화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의는
질의는서난이위원
아니고 이거 자료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내용에서는 이전에 보고하셨거나 하는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잘 담아두셨는데 오늘 자료는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 좀 안타깝고, 이거 우리 계속 출연기관 관련해서 이사분들 간략한 개요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다 실명…….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멘토들이요?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그게 아니고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왜 저희 출연기관 관련한 개요 설명할 때 이사님들 왜 다 실명 처리를 안 하시는 거죠? 기관 현황에 대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3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서난이위원
예, 맞아요. 지금 전부 다 출연기관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생산기술연구원은 실명 처리하시고, 사실 의회에서 이게 비공개 자료도 아닐 텐데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혹시 추가로 말씀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3년)(전라북도지사 제출) 1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라북도지사 제출) 14.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농생명식품과 소관 2023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농생명식품과 소관 2024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농생명식품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2024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내용을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가 출연 내용으로는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메디컬바이오 실용화 지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 비용인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출연 동의안으로는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메디컬바이오 실용화 지원에 1억 1000만 원, 도 자체 사업으로 탄소저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식품기업 온실가스 감축 검증‧실증 지원으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총 2개 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에서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농생명식품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도내 먹거리 공공형 관계시장의 수급 관리를 통한 기획생산 등의 목적으로 2023년에 구축한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으로 도비 2억 8000만 원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항상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 및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세부사업 및 금액은 추후 예산 심사를 통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생명식품과 소관 2023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수출을 하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시스템을 해야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번 건은 2023년 메디바이오 건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24년도 거 탄소저감 실증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대중
김대중위원
메디바이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그린, 레드, 메디 이런 바이오산업들이 갑자기 전라북도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레드하고 그린은 테크노파크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메디바이오는 바이오융합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보니까 조금 안 맞는데, 사업 성격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저희가 산업부에서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대구하고 경북, 경기, 전북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메디바이오 쪽은 주로 대구, 경북 쪽이 상당히 앞서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 중심으로 지금 현재 컨셉을 잡아 가지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건강기능성식품의 생산 장비 지원하는 사업하고 품질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 그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진흥원에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포
세포김대중위원
소기관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가진 소재, 이 메디바이오가 그러니까 건강식품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말씀하신 메디바이오는 큰 범위에서 지금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걸 공모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경기, 전북 4개 시도가 같이 컨소시엄 구성했고 그중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 전라북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을, 저희가 건강기능식과 관련한 생산장비 구축하고 품질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것 쪽으로 현재 저희가 제안을 해서 바이오진흥원이 따온 겁니다, 그 부분만. 그러기 때문에 건기식 중심의 어떤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액상스틱포장기를 그러면 지금 진흥원에다가 구축하나요? 장비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까지
지금까지서난이위원
진흥원에 이런 포장장비 자체가 없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스틱포장기가 저희가 있는데 이거는 그 안에 닿는 소재가 주로 식품들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메디바이오 쪽에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거기에 그 안에 소재에 맞는 그런 포장기를 갖다가 적합한 포장기를 개발하는 것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그런 포장 관련해서는 익산 식품클러스터 안에 다 구축되어 있지 않나요? 포장 관련해서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실제 재질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일단 1억 1000인데 이 포장기 구축 장비는 1억 4000 정도 지금 들어갈 예정이에요. 나머지는 어디서 국비 내려오는 데 쓰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국비가 1억 8000이 내려오고요. 저희가 도비가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총사업비가 5년 동안 17억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7억입니다.
서난이위원
5년 동안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5년 동안 17억.
장히
굉장히서난이위원
적은, 그러면 같이 컨소시엄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자체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체로는 143억입니다.
서난이위원
143억인데 우리는 5년 동안 17억 받아왔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디바이오라는 부분이 우리 도가 그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쪽하고 건기식 중심으로만 그쪽에 컨소시엄을 붙어가서 그 부분 건기식 쪽으로 저희가 따오다 보니까 규모 자체는 그쪽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실제 이 정도 금액이면 국비 12억이고 도비 5억 5000 매칭할 정도면 이건 자체사업으로 진행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사업인데 굳이 국비 받아오는 것 때문에 5년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축 장비를 도입하거나 진행하는 사업들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는 굉장히 예산을 쓰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까다로울 텐데, 사실 전반적으로 아까 4개 지자체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같이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의 12% 정도 사업비 받아온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서난이위원
국장님, 이거 1년에 3억…….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장비구축을 굳이 우리가 국비 딸 수 있는 사업을 도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 사업이 정말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사업이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5년 동안 17억 준비하시는 이 사업이. 그리고 계속 얘기하시는 게 우리 지역에는 실제 그렇게 기반시설이 잘 자리잡아 있지 않다라고 하셨으면 실제 그 기반시설로 인한 인프라를 굉장히 잘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규모가 큰 게 맞죠, 하드웨어를 갖출 거면. 그런데 지금 이거 1년에 3억씩 해서 5년 정도 지원하는 사업에,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사업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혜기업이나 발굴 예정인 거죠. 수혜기업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기업
수혜기업서난이위원
.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건 주로 장비구축 사업이고요. 그런데 기술 지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품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도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그런 겁니다.
모를
공모를서난이위원
아직 안 한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직 안 했죠.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세부추진 일정이 원래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장비구축 및 기술지도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고 12월에 1차년도 성과 점검까지 세부추진 일정이 나와 있는데 성과 점검을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직까지, 이게 저희가 6월달에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비구축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월을 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6월에 사업이, 말씀드린 게 사업계획 제출이나 3월, 4월에 하셨고 협약 출범도 5월에 하셨는데 6월부터 11월까지 기업 선정도 안 돼 있고 장비구축이 계속 오래 걸리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지금 장비구축하는 건 이건 다 어차피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넘어가서 이건 좀 시간이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어떤
어떤서난이위원
사유로 지연됐을까요? 어떠한 사유로 지연이 됐을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선정, 6월달에 내려와서 저희가, 물론 11월 올해까지라고 해서 계획상으로 잡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시겠지만 장비구축을 6월 내에 다 한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맞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처음부터 조금 예견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장비구축도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선정하는 것도 이렇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난이위원
2023년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하반기 추경이 없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실제 사업비, 그러니까 장비구축 사업조차 올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어차피 사업도 다 내년에 해야 된다는 거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상반기 추경만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 추경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6월달에 선정된 사업을 수혜기업 발굴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건 더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이 사업은 그동안 뭘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저희가 도비 편성 자체가 늦게 시작돼서 지금 현재는 장비구축에 대한 공고만 현재 나가 있는 상태인데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장비구축서난이위원
사업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공고를 먼저 내셨어요? 예산 통과를 안 했는데 공고가 어떻게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지금 공고만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1억 8000은 직접 지원으로 내려가 있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직접 지원으로 그건 직접 지원입니다.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1억 8000으로는 뭐 하셨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서난이위원
1억 8000으로 뭐 하셨냐고, 집행 어떻게 하셨냐고. 국비 집행. 직접 집행 그러니까 직접 지원이면 돈이 아직 안 내려갔나요? 어떻게 쓰셨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반절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3억 사업인데 이제 반절 내려오고 진행하는 거 보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대부분 국비사업들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모가 진행이 돼서 미리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공모가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예산이 서고 나서 나중에 공모가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월이 대부분 예상이 되고 또 이월돼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진행이 되고요.
서난이위원
6월이면 하반기니까 이월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행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 1억 8000 줬는데 그것도 9000만 원밖에 안 내려왔던 사업은 이 사업이 국가에서 실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인지, 전라북도가 이렇게 매칭해서 장비구축해 놓는 게 과연 5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지, 규모 자체가 굉장히 적은 사업인데 출연에 의미가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우리가 장비구축 사업은 산업부에서 이 사업 하나밖에 없거든요. 산기반 장비구축 사업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장비구축은. 그래서 각 연구소들이 장비구축을 할 때는 이 사업을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어떻게 보면 도비를 아낀다는 측면도 있고 또 저희가 네트워크 차원에서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주로 그린바이오 중심의 그런 사업을 해왔었는데 네트워킹 차원에서도 대구, 경북 쪽에 메디바이오 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네트워킹을 같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건기식을 중심으로 하지만 또 그런 쪽하고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바이오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재원을 단순 도비로 하지 않고 국비 재원을 활용해서 장비를 구축하는 측면에서도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 시기가 좀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국비를 크든 작든 받아오는 성과를 내신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애쓰신 거고.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의 질의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적은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런 구축 장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나중에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될 확률이 큽니다.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경우도 많고요. 저는 전반적인 140억의 국비사업에서 저희가 사실 30% 이상이라도 받아왔다면 추진 가능성이나 여러모로 성과에 대해 긍정적일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5년에 17억 사업으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고민이 되는 사업이라는, 왜냐하면 국장님 답변도 되게 제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
사업서난이위원
진행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가 아무튼 큰 포션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사업 분야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큰 포션을 많이 찾아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디바이오 분야라는 부분이 우리 도의 경쟁력이 상당히 좀 약하기 때문에…….
읍에
정읍에서난이위원
지금 바이오센터를 짓거나 정읍에다가 만들어보려고 했던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읍에 하는 것은 농축산용 미생물 쪽에 돼 있는 거고요. 식품 건기식이라든가 이런 의료용 쪽의 메디푸드 이런 쪽에는 저희가 그런 기반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구와 경북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해서 지금 그걸 컨소시엄 구성이 된 거거든요. 된 거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더 그런 네트워킹을 활용하고 또 그런 사업을 좀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
대구서난이위원
, 경북이 30억씩 가져가고 우리 17억 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뭔가…….
히려
오히려서난이위원
이거는 구색 맞추기 해서 사업이 들어간 느낌인데요. 굉장히 안타깝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그쪽 분야로 메디바이오나 이런 쪽 분야로도 우리 전라북도가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산업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성장해 나간다고 하면 그쪽 분야에서도 저희가 많은 포션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난이위원
사업계획서 내신 거랑 그다음에 지금 국비랑 도비 관련해서 사업비 어떻게 지출하실지 세부계획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추가 질문하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이은미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메디바이오 분야와 관련된 바이오융합진흥원의 전문적인 역량이 안 된다. 사실은 이 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TP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바이오진흥원에도 이런 바이오융합 쪽에 R＆D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현재는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연구 역량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바이오 쪽은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도에서는 앞으로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바이오융합 쪽에 인력을 충원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 원래 바이오융합진흥원의 전문사업이 식품과 관련된 가공산업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중을 하셔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얘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생산하면서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 식품이라는 키워드를 가져 왔고 또 식품산업이라는 것이 또 부가가치가 바이오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어떤 전라북도의 산업구조가 좀더 고부가가치사업으로…….
권요안위원
그 부분들은 욕심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면밀히 검토하고 따져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9000만 원 어디다 썼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9000만 원 어디다 썼어요? 국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직 쓰지는…….
대중
김대중위원
돈 썼죠? 9000만 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장비는 지금 현재 장비구축을 위한 도비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말씀한 것은 컨설팅 사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말씀 잘하셔야지. 1억 1000만 원만 도비인데 장비사업이 1억 4000인데, 맞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1억 4000입니다.
도비
도비김대중위원
얼마 줍니까? 이거 출연 동의안 도비 얼마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억 100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억 1000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3000만 원 국비로 해서 쓸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확정되면 그렇게, 현재 공모가 확정돼서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으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9000만 원 어디다 쓰셨냐고요? 9000만 원 어디다 쓰셨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국비 내려온 거 9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 컨설팅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컨설팅 사업으로.
무슨
무슨김대중위원
컨설팅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장비 컨설팅 사업으로…….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장비를 구입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한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직 9000만 원 안 썼다고.
대중
김대중위원
썼다면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직 안 썼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9000만 원에서…….
짧게
짧게김대중위원
말씀하세요. 핵심만 말씀하세요. 말 돌리지 말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인건비가 있는데 연구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만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건비
인건비김대중위원
9000만 원이 인건비에 다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9000만 원 다 쓰지 않고요. 그중에서 인건비로만 현재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000만 원 중에 얼마 쓰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확히 얼마 쓴 지는 한번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확신이 없고, 이게 아까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국클에에는 있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12%, 13%가 노력했다고 하시지만 어찌 됐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과감히 안 해도 된다 얘기예요. 우리 산업에 대해서 15억을 절감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하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지금…….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노력이 전혀 없이 국장님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래서 이거 부결 요청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장비는 이게 액상 스틱포장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분무 건조기 그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장비가 6개 장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올해 2023년도로 지금 한다고 하는 게 스틱포장기 하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지금 현재 우리 진흥원에 있는 장비를 다시 또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장비들을 도비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건 국비를 가지고 그걸로 활용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이건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을 좀더 저희가 신속히 추진하고 그에 따른 또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부결의견 말씀하신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 지금 2023년도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부결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서난이위원
부결의견 주셨는데 이거 관련한, 아까 그 장비를 그러면 기업들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수요조사 아까 컨설팅 관련해서 했다는데 실제 수요가 있나요? 기업 수요조사 얼마나 하셨죠? 준비를 얼마나 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제 기업 수요조사? 이 장비를 사려면 액상 스틱포장기 아까 말씀하신 5년 동안 장비를 계속 구축하실 건데 이게 실제 수요조사 해 가지고 장비를 선택하신 건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장비 수요조사는 2022년 작년에 해 가지고 국가공모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는
자료는서난이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앞으로 행감도 있고 또 예산 심의도 있으니까 동의안은 해 주고 그때 또 자세히 설명도 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출연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별개 문제니까요.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일단 출연 동의안은 처리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안대로 그러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생명식품과 소관 2024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질의
질의서난이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하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죄송합니다, 많이 시장하실 텐데. 이게 어쨌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인데요. 시스템 운영위원회 비용으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산인데요. 회의비 2000, 협의체 운영이 800 정도고 나머지가 현장 지원에 5200만 원 정도를 직접수행으로 해서 계상 산출내역을 만드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공기관 위탁, 같이 하시는 건가요?
기관
공기관서난이위원
위탁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됐나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공기관 위탁 아니에요.
지금 현재 2023년 것만 통과시켰고 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024년 거 하면 됩니다. 2024년 출연 동의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없으시면 농생명식품과 소관 2024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생명식품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해 주시죠. 시·군센터 현장 지원에 5200만 원 소요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까요?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해 주시죠. 시·군센터 현장 지원에 5200만 원 소요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스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게 2000만 원이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도, 시·군하고 센터 그다음에 도 교육청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데 2000만 원 드는 거고요. 기획생산협의체 같은 경우는 도하고 시·군센터 중심의 협의체 운영이 800만 원 그다음에 시·군센터 현장 지원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현재 시·군센터에서 이게 처음, 아시다시피 구축을 11월까지 하고 구축에 따른 기능 업그레이드가 4월까지 진행되면 그 뒤에 그에 따라서 이 먹거리 시스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이 부분이 시·군도 처음이고 우리 도도 처음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저희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센터가 시·군센터하고의 서로 네트워킹이라든가 시·군센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아무튼 저희가 그래서 현장의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이런 쪽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이게 사실 구축 사업 관련한데 운영 지원 유지보수 사업인데요.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오프라인을 최소화시키고 데이터를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쉽게 하려고 하는데 왜 다시 현장지원 인력이 5200만 원이 세워지냐는 거죠. 어떠한 현장 지원이냐는 거죠. 비용을 아끼려고 해서 그리고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보려고 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단순히 그냥 아시다시피 먹거리 시스템 플랫폼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스템 운영 관리비는 아까 말씀대로 그게 2억, 2억 해서 4억이 드는 거고요. 나머지 8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먹거리센터와 시·군의 먹거리센터 간의 그런 오프라인 활동들입니다, 그게 다. 온라인상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각 센터마다 또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기획생산체계 구축한 것들에 대해서 그걸 또 입력하고 입력한 것들의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또 계속 공유하고 그다음에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역할이 도 광역센터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현재 시·군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3억 2800 정도가 나간다고 하는데 시·군센터는 그러면 이 비용을 여기에 통합시켜서 시·군비 2억으로 조정이 되고 전라북도에서 2억 6900만 원을 활용해서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스템 유지보수는 도비 2억하고 시·군비 2억을 가진 총 4억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8000만 원이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기획협의체 그다음에 현장지원 활동…….
서난이위원
시·군센터를 원래 기대효과가 3억 2800 정도가 원래는 시·군센터에서 유지보수비를 썼는데 그걸 조정해서 2억으로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이걸 통합관리하면 여기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관리하겠다는 걸로 동의한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만들어놓고 통합관리 만들고 지자체에서 또 관련 예산을 하면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각 시·군센터별로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도 광역센터의 클라우드상에 만들어서 그걸 공동 활용함으로써 그만큼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8000만 원은 그 시스템의 운영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장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그래서 아까 기획시스템운영위원회도 오프라인 위원회고 기획생산협의체도 센터 간의 기획생산협의체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나타나는 현장 우리 기획생산체계 하면서 농가에서 같이 나타나는 문제 그다음에 그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입력할 때 그다음에 입력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지원 활동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위탁사업으로 들어가는 2억 8000 말고 이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운영비가 별도로 진흥원에 세워져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서난이위원
? 이 예산으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내년 1년 사업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김동구위원
확인할게요. 지금 2023년 12월까지 전북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한다 그렇게 됐는데 진행 상황 어떻게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1단계 구축은 11월까지는 다 끝날, 지금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축은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다만 일부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들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14개 시·군 먹거리통합센터 그건 14개 시·군이 다 완료가 돼 있어요? 다 만들어졌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 있죠. 14개 다 있죠.
김동구위원
농업기술원 본부장님, 14개 시·군 다 만들어져 있다고요,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센터가 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재단 형태로 돼 있는 데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각 시·군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군마다 센터는 다 있는데 그런데 통합먹거리센터라고 해서 재단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지금 5개 정도 돼 있고 나머지는 학교급식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확히
정확히김동구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센터들은 각 14개 센터는 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군 자체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시·군 자체시스템은 11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 그럼 나머지 4개는 언제까지 완료가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게 무주, 순창, 고창 등은 사용하지 않는데 이걸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14개 시·군이 다.
내가
내가김동구위원
나중에 여기는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할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확인차 질의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바이오 센터가 몇 개 있죠? 몇 본부 밑에 있고 이게 지금 바이오융합기술원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들어와 있죠.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거기에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요? 센터 운영비는 봐야 될 것 같은데, 10명이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5억 8000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5억 8000.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인건비가 4억 8000이고요, 나머지는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억여 원이 운영 경비구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질의할 때 우리 운영비가 거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시스템에 대한 운영비가 따로 없죠.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어찌 됐건 먹거리센터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도 준비 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생명식품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생명식품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2.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3.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5.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6.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7.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