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장님의 관외 출장으로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윤석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농정과, 유통축산과, 민원실, 문화체육과 순으로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외 21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인정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가의 경영주입니다. 지급 대상자 6,832명에 대하여 40억 9,90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11월 말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자금은 개인 2억 원, 단체 3억 원 이내에서 운영자금은 개인과 단체 1억 원 이내에서 이자율 1%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자 19명에 18억 9,000만 원을 확정하였고, 농가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한 여덟 농가에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융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도 기준 관내 가축분 퇴비 점유율은 99%로 농가에서 신청한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51만 포 중 47만 포를 공급 완료하였고 나머지 4만 포는 농가 희망 시기에 적기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생산 퇴비의 점유율을 높이고 관내 가축분 처리량을 증대하고자 퇴비 살포 희망 농가에 한해 톤백 살포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2024년도분 가축분 퇴비 집중 생산과 관내 퇴비 신청에 대하여 농가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구간별로 역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금년도에는 7,356농가가 직불금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따라 11월까지 차질 없이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벼 친환경 단지는 유기농 1,004㏊, 무농약 202㏊로 총 1,206㏊를 조성하였고, 수도용 상토는 농가 수요조사를 거쳐 3,565㏊에 20만 7,653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새끼 우렁이는 농가 자율 선택에 따라 치패와 중패로 구분하여 2,423㏊를 공급하고 연말까지 친환경 농업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비와 친환경 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는 보험료 100%를, 일반 재배품목은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상반기에 747㏊ 1,189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2차로 지급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는 자부담금 10%를 환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일반벼 재배면적 감축과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능성 쌀과 찰벼 생산단지로 구분되며 단지 조성을 위한 농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기능성 쌀 296.8㏊, 찰벼 226.6㏊, 항암쌀 8.6㏊ 등 총 532㏊를 조성하였으며 12월 중 농자재 및 살포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산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고품질 국산밀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57농가 75㏊에 국산밀 생산단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교육 컨설팅과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내로 사업비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벼 품목 위주에서 과수, 채소, 임산물 등으로 인증품목을 다양화하고 유기농 인증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친환경 인증 실적은 유기농 1,233㏊, 무농약 281㏊ 등 총 1,514㏊이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게 지급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1,813농가에 대하여 신청자 지급요건 및 이행점검 사항 등을 검증한 후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녹비작물 지원입니다. 농촌경관 조성과 지력 증진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헤어리베치 등 경관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동계파종된 경관단지 195㏊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에 따라 직불금 3억 1,6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군비로 지원되고 있는 녹비작물 종자는 8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545㏊에 대해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녹비종자 보조금은 11월 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석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석곡면 석곡리 등 4개 리 일원에 저수지 확장과 양수장 신설 등을 통해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61억 원이며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서 공기관대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로 설계 완료 후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오곡면 구성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오곡면 오지리 등 4개 리 일원에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한 경지정리 구역을 재정비하여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2억 4,000만 원으로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며 현재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 발주 중에 있으며 연내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옥과면 백련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과면 무창리 등 4개 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56억 4,800만 원입니다. 영농기철 공사 일시 정지로 지연되었으나 10월부터 사업을 재개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수리시설이 갖춰져 있으나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수리시설을 보강하고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곡성읍 장선지구 등 4개 지구에 송수관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2023년 사업대상지 4개소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4년도 사업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에 추진하여 내년도 조기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중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누수저수지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하 저수지를 정비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 누수저수지 2개소, 노후저수지 1개소, 저수지 준설 1개소를 완료하였고 농번기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잔여 사업 6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농번기 이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중 미완료 된 3건은 영농기철 이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양수장과 대형관정 등을 상시 점검하고 수리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정개발 9개소 중 2개소 관정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대하여는 내년 농번기 이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산물 정기구독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개발된 디톡스테라피 가공식품과 지역 내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의 상품으로 구성한 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기면 농산물단순가공공장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농산물 소분 포장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통전문가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제품 상세 페이지 및 포장재 제작이 마무리되는 대로 캠핑꾸러미, 집밥꾸러미 등을 시범 판매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본격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창업농 기숙사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89억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99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90억 원입니다. 우리 군에 맞는 스마트팜 단지화 및 확장성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입면 창정리 272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인 전남영농타운 조성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2024년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공모 선정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지속적인 유입과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창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의 자립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설계가 완료되어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차질 없이 착공하여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1, 2차 아카데미 교육에 25명의 액션그룹이 참여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테라밸류라는 공동브랜드로 홍보마케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 취지에 맞도록 민관협업을 통한 농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계획에 맞춰 내실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농업 및 지역서비스 활동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경제 활동을 유도하고 농촌지역사회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적농장 1개소, 지역서비스공동체 2개소 총 3개소가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대상자 평가를 통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업인 복지향상과 영세농 배려농정 실천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 연간 2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75명에 대하여 5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비 지원사업은 영농 이행점검 후 11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젊은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청년농업인이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기 위해 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신규대상자 24명을 선정하여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 1개소,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1개소, 자율공모사업 3개소,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3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 12월까지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이 주력산업입니다.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 실현을 위하여 곡성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3페이지입니다. 지난 8대 때 저희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민원인데 팔레트 정리하시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팔레트가 지금 1억 정도 이렇게,

그럼 매년 구입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난해에는 팔레트를 플라스틱으로 했다가 저희 8대에서 이것을 목재로 바꿨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퇴비를 사용하고 나무 목재 팔레트가 농가 쪽 길바닥에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운송할 때 퇴비 자체만 밖으로 놔두고 목재 팔레트는 바로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소비되는 1억은 우리가 부산물 다른 데에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농가의 제안설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하다 보면 일부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러다 보면,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가 논 같은 길에 난무하다 보니까 차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제작해서 바로 하면서 수거할 수 있는 방향 다시 한번 추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저랑 함께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축사의 축분을 수거할 때 업체가 있죠?

예.

몇 개 업체인가요?

2개 업체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인데요. 본 의원도 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현장을 갔더니 축분을 수거할 때 말하자면 깔끔하게 수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 보고 길에서부터 축사 안쪽까지 있는 그대로 수거하다가 마는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리 안 하고 수거해 간다는 민원이 3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현장이든 아니면 부산물자원화센터장님과 소통하셔서 두 업체에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주민들의 축분 처리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 그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 없어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 현재 추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확보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사업비는 당초 사업 내용이나 구역이 축소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보다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당초는 190억 원 정도였는데요.

190억,

161억 원으로 현재 이렇게,

더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요?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리주체가, 사업주체가 농어촌공사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혜택은 우리 지역주민이잖아요. 정부에서는 건전재정이라는 기조하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차피 또 예산이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정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계획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더 사업비가 축소되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많이 반영이 안 될 것 아닌가요?

예.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현황을 파악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말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담보물을 꼭 제공해야만 융자가 가능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기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담보 제공하기가 참 어려우신 분들이 이걸 신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은 여러 번 제기가 됐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농협에 이것을 위탁해서 실행하다 보니까 채권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농협이 여신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서 농신보도 가능한데 그분들이 대부분 농신보도 한도가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불가피한 각종 정책자금하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불가피하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소득기금인데 그래도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농가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할 때 이런 소득기금을 신청하려다 보면 재산이 이미 소실이 됐으니까 담보물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무이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이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정책자금들이 조금 있나요?

저희 주민소득지원기금에는 재해복구자금이라고 따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금 종류는 구분해 놓았는데요. 그런 것 담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특별한 우대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대상자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만 혜택이 있습니다.

원예계통이나 이런 것 보면 특별한 재해들이 발생했을 때 융자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한번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하우스를 짓는데 이걸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하우스?

예, 세부 계획을 내서 하우스 짓는 자금이 2,000만 원이 넘어서 시공자 자체를 공개입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자부담 부분이,

자부담,

본인이 농가에서 들어가는데 농가에서 선택을 못 하고 공개입찰로 했다고 해서.

자부담이 50% 이상 하는 경우는 공개입찰 안 해도 되는데요. 자부담이 50% 미만인 경우는 각 사업별로 지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공개입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게 뭐냐면 정말 하우스 업체들이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정확한 하우스를 지어주면 되는데 건설업체라든가 다른 업체에서 입찰을 나와서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농가에서는 자부담 분의 30%를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금액을 제시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암쌀 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신기리 쪽입니다.

신기리요?

예.

단지 조성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단지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확량이나 재배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좀 하다 빠지죠? 실질적으로.

특수미 단지를 말씀하실까요?

특수미도 마찬가지이고 기능성도 마찬가지이고 항암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대부분 기능성 쌀이나 찰벼, 항암쌀 이런 부분들은 계약재배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가격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들 호응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사업량을 늘리고 정확한 데이터 해서 사업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농산물 정기구독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 은근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게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요. 액션그룹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데요. 내년부터 정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엄청 의원님들이 우려한 부분이죠, 이것?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

집밥꾸러미 한다는데 참 이것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요. 내년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희한하게 꼭 사업이 잘 안되는 위치입니다. 여러 번 사업을 했죠? 다른 사업, 이 사업, 저 사업.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마땅한 군유재산이나 공간을 찾을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정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 사업하려면 거의 1년 이상이 더 걸립니다. 신경 써서 바짝 하십시오.

내년부터는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외 16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조사료의 생산과 유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운반 장비와 조사료 기계 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35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 안에 잔여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시설을 현대화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가금류의 급이‧급수시설, 축사 환풍기‧열풍기 지원과 꿀벌 육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1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농가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연말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확대입니다. 깨끗한 가축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인증 확대로 지속 가능한 축산 실천으로 환경친화형 축산농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축산물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완료 농가도 연말 안에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4페이지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억 3,300만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가 대행하여 추진 중입니다. 내수면어업지원센터를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센터 운영 방안과 체험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곡성군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가겠습니다. 5페이지 축사 환경개선과 축분처리 효율화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시기의 배출과 분뇨로 인한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악취저감제 공급과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농가도 연말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통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2회 실시하였고 우리 군은 작년에 이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생석회와 소독약품 등을 공급하여 축산농가 차단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독감에 대비 거점소독시설과 공동방제단 등을 상시 운영하여 각종 가축전염병에 선제적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예방백신의 적기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농가에 경제적 손실 예방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구제역 백신, 돼지 열병 마커백신 등 각종 예방백신을 공급하였으며, 지난 10월 19일 국내 최초로 발생한 소 럼피스킨 관련 관내 사육하고 있는 전체 소에 대하여 11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신속하게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질병 예방약품 등을 적기에 공급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한 37개소에 2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농가도 연말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수출 확대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물류비와 수출물류비 대체지원 사업,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0월에는 호주 시드니 내 마켓 2개소에서 우리 군 농‧특산물 해외 판촉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수시 지급하고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대체사업 발굴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농‧특산물 유통망 확대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유통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통경로 다각화, 유통망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 관악구 설맞이, 추석맞이 수도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티몬, 남도장터 채널을 통해 온라인 기획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곡성몰을 이용한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곡성군 농‧특산물 신규고객 확보와 유통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인증 벼 출하 지원입니다. 관내 친환경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벼 출하 장려금을 972농가에 5억 9,300만 원을, 잔류농약 검사비는 7개소에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톤백 포대는 867농가에 2,665매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벼 판매 활성화 자금을 매입업체별 판매실적에 따라 수시 지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48개소이고 도정시설은 1개소로 공공비축의 원활한 매입과 보관을 위하여 톤백 수매 기반구축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12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공비축 포장재를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 중으로 11월 2일 가루쌀 매입을 처음 시작으로 11월 말 안에 매입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토란의 가공, 체험, 인프라 등 융복합화를 통해 토란의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강화, 관광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는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기차마을 내 곡성토란도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브랜드 개발, 홍보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고, 곡성토란 농촌융복합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생산자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12월 중에는 농촌융복합센터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옥수수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토종 미니옥수수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토종 미니옥수수 냉장‧냉동시설과 가공 포장라인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원가심사 입찰 등 일정대로 추진 독려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급가격 결정협의회를 격월로 5회 개최하였고, 친환경농산물과 Non-GMO 식재료를 관내 학교, 보육시설 32개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재료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식품의 새로운 유통 판로 기반을 구축하고 가공식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연말 안에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의 농산물 출하 시기 조절을 위해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9농가 중 31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여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미완료 농가도 연말 안에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현재 온라인으로 계속 유통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곡성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나요, 농산물?

곡성에는 지금 곡성휴게소 순천 방향 쪽에 한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보수 중에 있고요.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축제 기간이든 기차마을 부근에 손님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은데 이쪽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고정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 좀 나와서요. 기존에 기차마을 입구 쪽에 옛날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꾸준하게 판매가 됐었다. 고정적으로 판매하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곡성군 관광과 연계해서 고정적인 연중 판매 가능한 장소로 오프라인은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혹시 그런 관광 인프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래도 많이 올 수 있는 곳, 기차마을 부근으로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남도장터 쪽에 계속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남도장터하고 곡성몰하고 운영업체가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활용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손인자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 외 15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전장비 비치와 유사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팀 운영 등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곡성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바쁜 직장인과 군민을 대상으로 야간민원실 운영을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여권 발급 신청과 교부, 제증명 발급 등 8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담당자의 민원소통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원담당 역량강화 힐링교육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 향상으로 군민이 더 행복한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 등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주택사업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22일 입주자 모집공고 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청약 신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24년 1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대상 당첨자를 발표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곡성군 빈집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빈집을 정비 활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빈집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의해서 타지역 개발사업과 공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비 지원사업을 발굴 건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중‧장기적 전략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거약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복둥지 사업은 두 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배정된 40동 중 35동을, 빈집정비 사업은 86동을 선정하여 60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의식 고취를 통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고객 맞춤형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맞춤형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는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복수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별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하는 민원 행정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축 분야 1,393건, 개발행위 146건, 농지전용 145건, 산지전용 169건, 환경 분야 530건, 전기사업 193건 등 2,5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 적정 가격의 조사 평가를 위하여 매년 2회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여 국세, 지방세 부과 기준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전체 토지 183,811필지를 조사하였고,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토지분활, 합병 등 토지이동분 761필지 개별토지에 대하여 산정 및 심의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검증하고 지가 조정을 통해 금년 12월 26일 최종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제안으로 건의된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곡성군 연속지적도 재정비 사업입니다. 연속지적도 데이터를 최초로 구축한 2006년 이후 재정비 과정 없이 오류가 누적된 연속지적도를 연차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부터 매년 3개 읍면씩 재정비하여 2024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군민을 위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토지 이동정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 및 군민 만족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적측량 성과검사 4,315필지와 토지 이동정리 5,001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부동산 무료 등기촉탁 4,980필지를 대행하여 1억 9,900만 원의 군민 등기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준공내용과 토지 이동사항이 일치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지적‧임야도 접합 정비 사업입니다. 토지‧임야조사 사업 당시 측량하여 작성한 도면의 축적이 상이하고 작성 시기가 달라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5,000필지 중 4,200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 지적‧임야도 접합 정비 대상지역 선정과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군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위치찾기 편리 및 구조‧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111개를 확충 설치하고, 버스정류장 135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정비로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최적의 입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경계정리를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죽곡 태평지구 등 5개 사업 지구 2,300여 필지에 대하여 경계결정 통지하고, 곡성 장선지구 등 4개 사업 지구 1,000필지에 대하여 측량 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곡성 학정지구 등 9개 사업 지구에 대하여 절차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관내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터미널 시설 노후에 따라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곡성터미널의 의자 교체, 도색공사, 화장실 리모델링을 3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석곡터미널은 화장실과 대합실, 지붕 보수 등을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이용객들의 이용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화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운수업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경영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등의 유가보조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손실산정 연구용역을 5월 중 착수하여 11월 말 완료 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손실보전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적기 재정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수업 경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 옥과면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옥과면 시가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2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옥과면 죽림리 옥과교회 인근 주차장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공사 착공하여 내년 3월 이전 준공할 계획입니다. 죽림리 성암맨션 인근의 주차장은 부지매입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후 조기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노인과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교통시설물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소형경광등,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전방신호등 설치 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은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최소화, 교통약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곡성 관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3년 바우처택시 사업 전라남도 운영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바우처택시를 기존 7대에서 16대 증설하여 2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액은 월 30회 최대 90만 원에서 월 횟수 무제한 최대 10만 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바우처택시 운영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실장님께서 설명한 자료와 상관없이 조금 전에 조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저도 했고, 나름대로 곡성 관내에 퀵보드가 설치된 장소를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 봤어요. 왜냐하면 학부형으로서 어머니들이, 나도 또한 아이를 가진 어머니로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무 때나 말 그대로 앱에서 찍으면 돌아다닐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퀵보드 옆에 안전모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차를 주차해 놔요. 거기에 차 키도 꽂아놔요. 그럼 아이들한테 네 맘대로 운전을 하라는 식입니다, 이 내용이.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이 업체에게 분명히 말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이 16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것도 취득을 해야 돼요. 그 밑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퀵보드를 어른들보다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타고 싶어 하면서 말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퀵보드가 되어있는데 우리 군 도로에 되어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퀵보드를 업체한테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없는가?

저희가 인허가했다든가 등록 사항을 정식으로 한 거라면 강제성을 띄울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그럴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다시 업체 만나서 아까같이 그런 대안들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는 건지, 앱을 보완해서 16세 이상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로 논의해 보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경찰서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해 놓았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그 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민원실에서는 업체에 철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

그것은 이미 협의 끝났고요. 저희가 알려주면 바로 조치하기로 이미 연락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무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방치해 두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추후에 오늘 이후라도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니 시급하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단지 곡성경찰서에서 단속밖에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든지 행정에서 손을 놓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관련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떠한 법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곡성군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한 건에 대해서는 철거 요구를 바로 조치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나름대로 조치도 취해주고 또 충분히 학교하고도 공유해서, 선생님들과 공유해서 이 건을 신속,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9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과 상생하는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곡성만의 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 음식업주들과 함께하는 외식아카데미를 전남과학대학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인 어린이먹거리 개발을 위하여 강레오 셰프의 컨설팅으로 4개 업체에서 6종의 갈레트를 개발하여 연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남과학대학교, 옥과도시재생협의체와 협력하여 옥과마을축제에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어린이먹거리를 주제로 하는 전국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역 활력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생활개선회와 연계하여 11개 마을에 찾아가는 한복문화 체험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행복전남 문화지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의 숨은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콘텐츠 개발하는 곡성문화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농한기 주민들의 일상에 문화가 스며들도록 지역예술인을 마을주민과 연결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곡성군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입니다. 제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장미무도회 ‘The Red’를 주제로 지난 5월 20일부터 10일간 개최하였으며 약 23만 명의 관광객을 유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획기적인 공간 변화와 고객 편의시설 확충, 게릴라 왈츠 등 이색적인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축제 평가 용역 결과 고객 만족도는 7점 만점에 5.2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예술인 및 예술단체 33개 팀이 참여하고 사회단체가 자원봉사를 담당하여 지역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2024~2025 전남세계관광대전과 연계하여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3 기차마을아이스페스티벌입니다. 2023 기차마을아이스페스티벌은 전년도 3일에서 올해는 2일간으로 축소하여 7월 29일부터 섬진강기차마을 플랫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총 4,468명이 방문했고 지역단체 및 상가 9개소가 함께 참여하여 3,000여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2회째 행사로 SNS와 입소문을 통해서 하절기 기차마을 관광객 유입 효과를 거뒀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름철 어린이물놀이장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행사의 기획 의도 즉,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곡성읍 시가지 활력을 제공하고자 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섬진강기차마을 물놀이장 개장과 연계하여 하절기 비수기인 섬진강기차마을에 활력을 주는 행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23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입니다. 제23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는 곡성을 찾는 전국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연과 체험 등 어린이 전용 콘텐츠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사 기간 4일간 약 3만 7,000여명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개막행사에는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곡성유치원생 350여 명이 댄스와 악기연주로 참여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들의 참여 프로그램도 소소하게 기획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지역 곡성이 어린이가 즐겁고 안전한 가족도시임을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컨셉과 시도로 지역 어린이와 전국의 어린이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상 속의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갤러리107은 현재까지 4번의 기획초대전과 공모를 통해 선발된 대관 작가들의 전시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라운해태제과와 함께하는 견생조각전은 4월부터 6월까지 뚝방마켓 인근에서 진행하였으며,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에는 관내 청소년과 성인 450여 명을 대상으로 예술학교와 성과물 전시회를 마련하여 군민들이 직접 예술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연말 기획초대전과 효 전국서예대회 수상작 전시 등 대관 공모작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예술 활력 지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31개 단체에 3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국립발레단을 비롯한 우수 예술단체의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여 공공 공연장으로서 동악아트홀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심청길 비밀레시피, 섬진강국제실험예술제, 섬진강마을영화제 등 지역의 고유한 색과 다양성을 가진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시인을 기리는 조태일시문학기념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대청소, 경관 정비, 작품전시 등 12월 개관을 예정으로 재개관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안에서 군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의 폭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문화재 53점과 전통사찰 7개소를 대상으로 66억 원을 들여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와 더불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활용입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 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생생문화재 사업인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재 등 4개 분야의 활용 사업과 유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와 체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지정 신청과 곡성객사 자료조사 수집 용역, 산성문화재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 등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에 예정된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심사 관련 문화재위원 합동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국보 승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사업입니다. 정해박해와 관련된 사업으로 곡성성당 부지에는 전시관을 건립하고 곡성읍 묘천리에는 다목적복합센터 건립과 옹기가마경당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총사업비는 121억 원입니다. 곡성성당 전시관 건립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0월에 착수하여 2024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묘천리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공사는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까지 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12월까지 건축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곡성 역사박물관 조성입니다. 곡성군의 역사 문화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전시를 통해서 역사적 가치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7월 말에 문체부에 사전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쉽게도 1차 평가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문체부 사전평가는 박물관 건립을 위한 필수 절차로써 평가가 엄격하여 여러 번의 보완 절차를 거친 후 통과되는 타시군의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체부의 사전평가 부적격 사유 및 보완 내용을 검토하여 재사전평가 신청계획 수립과 보완 용역을 추진하고 2024년 하반기에 문체부 사전평가에 재도전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곡성군 체육시설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옥과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오산면 연화리 KTC 옆에 공원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현재 기반 조성 실시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금년 내에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죽곡 연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금년 10월에 하천점용허가 승인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파크골프장 코스 설계를 금년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악축구장 조명타워 설치 사업은 금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 초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곡성 실외골프연습장 건립 사업은 부지 미확보로 사업 재검토 중에 있으며, 곡성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도시경제과 경정장 사업과 환경과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서 사업 추진 일정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제35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참가하여 우리 군 체육인들의 그동안 쌓아온 기량과 실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곡성과 종로 생활체육 친선교류전 개최를 통해서 체육인들 간 인적교류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곡성군 볼링장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볼링 장비 구입 및 설치업체 선정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건축 인허가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곡성반구정 시설개선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곡성반구정 시설개선 사업은 4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무동 및 화장실 신축을 올해 9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전국체전 궁도대회를우리 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구정에서 전국 규모 궁도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곡성군 체육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문화체육관과 체육공원, 관내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전기, 소방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안전점검 지적사항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시설개선과 보수를 추진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곡성어린이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현재 곡성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공정률은 70%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문체부에 2023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간조성 설계 용역 및 콘텐츠 구축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아울러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내년 초 시범 운영을 거쳐서 3월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도서관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옥과도서관 증축 공사는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24년 1월 준공 예정으로 공정률은 50%입니다. 우리 군에 책 읽는 문화와 사유 능력 확산을 위하여 옥과도서관에서는 어린이동화뮤지컬 공연과 도서관 문화광장, 작가와의 만남 등 총 148회의 다양한 곡성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10개소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운영비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군민이 행복한 도서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악전수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곡성 국악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자 명창 장판개 선생님을 주제로 국악전수관 개관 기념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악교실과 어린이국악놀이터 등 국악프로그램을 294회 진행하여 지역주민 3,0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연시스템 구축과 국악교실 수강생들의 수료식을 개최하여 배움에 보람을 느끼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이스크림페스티벌이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우수 사례 행안부 장관상을 받으셨죠?

예, 최근에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페스티벌 3억 8,700만 원 군비가 들어갔는데 이틀하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심청어린이대축제 5억 들어가고, 장미축제 8억. 내년에는 일수를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두 번째 아이스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요. 내년도 아이스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차마을로 옮겼던 이유도 기차마을에 있는 물놀이시설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보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계획으로서는 별도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군의 대표축제로 개최하는 것보다는 기차마을 안에 있는 물놀이시설로 여름철에 상시 물놀이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연구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놀이공간이 될 것 같더라고요. 축제를 가서 보면 아주 즐거워하니까 보는 사람도 즐겁고.

예, 맞습니다.

이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연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면 옥과사또골문화센터에서 요리경연대회 하셨어요.

예.

호응도 좋았는데 아쉬운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음식의 어떤 키포인트는 소스인데 나오신 분들이 소스를 기성품을 갖고 나오셨어.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명색이 요리경연대회인데 음식의 중요성이 소스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기성품을 다 갖고 나오셨어. 기존에 있는 소스를. 그건 요리경연대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 했고요. 잘 참고해서 내년도 개최할 때는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칭찬을 잘 안 합니다만 국악전수관 운영미를 잘 살리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