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상재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 수도과, 농업정책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배덕환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임채현 도로팀장입니다. 윤태호 교통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종혜 의원입니다. 책자와 상관없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영교차로에 임대아파트 건축하고 있지요. 거기 보면 운동장으로 가면 오른편이 있습니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창녕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지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대부분 창녕 쪽으로
하종혜의원
그 옆에 조금 있으면 경찰서도 건축할 것이고 하니까 거기 보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창녕으로 가려고 하면 퇴천이나 운동장 쪽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가야 됩니까, 안그러면 좌회전 신호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한 것은 지금 교통 신호등을 없애 가지고 서서히 서행 주행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신호를 두는 것은 좀 어렵지 싶고, 세차장 쪽으로 해서 나오는 방법도 강구를 하면 회전교차로로 바로 통행이 되니까 관련 부서하고 지금 결국은 임대아파트 허가 나간 것이 주택 쪽으로 나갔으니까 주택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국은 임대아파트
하종혜의원
아니 과장님 설계나 그런 것이 지금 없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따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하종혜의원
그럼 다시 계획을 짜 가지고 그러면 창녕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되겠네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아니 꼭 필요합니다. 그게 퇴천이나 운동장에서 유턴해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은 시간상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또 어르신들도 많이 거주하시고 하니까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바로 직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하종혜 의원님께서 낙영교차로 임대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대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호등을 없애기 위해서 교차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임대아파트에서 낙엽교차로를 이용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임대아파트에서 나온 차들은 출입을 하려고 하면 들어갈 때는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올 때는 퇴천 쪽에 가면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유턴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 안하고는 그 주변으로 신호등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종혜의원
그런데 국장님 임대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다 어르신들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아무리 어르신이 계셔도 거기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하종혜의원
신호를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직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이지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그 방법은 현재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고개도 있고 이래서 특별히 할 그것이 없습니다.
하종혜의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그러면 거기서 유턴해 와야 합니까?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돌아 나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종혜의원
그것은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도시 같은데 가면 그것 보다 더한 것도 충분히 돌아나오고 하는데 거기 한 200미터 밖에 안됩니다.
하종혜의원
그런 부분은 다시 연구하셔 가지고 위에 지하차도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바로 직통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하종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불편이 있다 하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설치할 것이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군에서 돈이 들어도 하지만 사실은 여건이 안됩니다.
하종혜의원
지하도 안됩니까? 지하도나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지하도는 될 수가 없지요. 유모차는 조금전에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유모차는 인도로 해서 나오면 되지만 차는 나오기 힘듭니다. 사실은, 인도가 옆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인도는 차하고 또 다르니까 인도 쪽은 나올 수 있지만 차는 사실은 그 위치에서는 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종혜의원
그 부분에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인데 군수님이 많이 딱이지 싶은데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무조건 안된다 하시지 말고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유모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로 하지만 차는 그쪽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호등을 만들 수 없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안되고, 일단 유모차에 대해서는 보도 쪽으로 해가지고
하종혜의원
안그러면 뒷길로 해가지고 내는 방법이나 서울병원하고는 거리가 머네, 하여튼 길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안된다고 하시지 말고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도시계획도로를 내보지만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이 안되어 있고, 유모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로 할 수 있는 강구 방안은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유모차 말고 휠체어, 어르신들이 타는 전동차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하종혜의원
아니 죄회전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신호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안그러면 밑에 쪽이나 무엇이고 생각이 안나네. 밑에 쪽으로 밑으로 24시 세차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한다든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지 .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종혜의원
세워 보세요.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차는 안되고 (신호는 안되고)
하종혜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공사에서 유어로 가는 중앙도로 있다 아닙니까?(예) 중앙도로에서 보면 구미에서 유어까지 농기계 전용도로 맞지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하종혜의원
맞지요. 그것이 지금 유어 선소 한우단지 들어가는 쪽에 잘려 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아니 그 밑으로는 토지보상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그래서 공사진행 계획은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이 한 10년 전쯤에 농기계 전용도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국도 20호선이 그쪽으로 온다. 그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저희 군에서 결국은 농기계 전용도로는 군비로 다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또 포장을 한다든지 다른 절차를 거쳐 놓으면 또 그것을 철거해야 될 사항 때문에 국도가 그쪽으로 지금 계획도 국도 앞에 삼거리 그쪽으로 해서 위에 올라서 사말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계획된 것은 없지만 그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 전용도로를
하종혜의원
과장님 전용도로가 생긴 지 10년 넘었지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넘었습니다.
하종혜의원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안하고 있다 하는 것은 유어면민들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해결책을 세워 주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토지보상 끝난 쪽은 거의 포장을 다 했고, 그 밑에 일부 사말 밑에부터 건물이 있는데까지는 한 이삼백미터 정도는 그대로 있는 데가 있고, 또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종혜의원
아니 그러면 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따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종혜의원
아니 군수님 그것은 좀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한 삼백미터 남아 있는데
계획이 언제 생길지 10년 전부터 계획이 생겼다 하는데 아직까지 한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니 과장님 그러면 회산에서 끊어진다 아닙니까? 그 위쪽으로는 계획이 없지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따로 그쪽은 계획이 없습니다.
하종혜의원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요?(예) 그래서 유어면민들이 유어 쪽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약 치고 트렉터 대놓고 하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 옆에 차를 대놓고 약 치거나 하면 그쪽에서도 지금 마늘 양파 농사를 많이 짓고 하니까 어지간하면 다시 한 번 더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셔 가지고 10년 20년 후에 국도 생긴다는 계획이 있으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올 3월달인가 4월달에 유어면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지금 유어면사무소 앞에 기존 도로는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바로 삼거리 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도로를 하려고 계획을 이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합천에서 넘어와서 지금까지 있는 유어면 사무소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연결된 도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하종혜의원
아니 그래 군수님이나 과장님 말씀따나 국도가 온다하면 굳이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 국도가 온다한지 10년 전부터 오다 했는데 안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조만간에 예를 들어서 국도가 온다 하면 선로가 온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후에 올지 15년 후에 올지 알 수 없다 아닙니까, 획실히 알아보셔 가지고 웬만하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유어면사무소까지 왔고, 또 대지 관동에서 고암 쪽으로 가는 도로는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그 사이만 남았는데 곧 추진할 것 같습니다.
하종혜의원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할 때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오늘 업무계획이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벼농사 짓는데는 지장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에는 마늘 양파 특작을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용배수로 풀륨관 이음새 부분에 물이 많이 샙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 심을 시기에 논에 물이 들어오고 하면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거로 해가지고 물이 안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지금 336페이지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군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이 30억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 돈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이 돈 가지고 용수로는 대부분 요즘은 옛날에는 수로관 했을 때 밑에 기초없이 그냥 수도관을 놓았기 때문에 이음새 부분이 깨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물이 샜는데 지금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배수로 같은 경우는 수로관 그대로 유지하고 용수로 같은 경우는 개거라든지 다른 밑에 기초를 둔다든지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하여튼 지장없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대중교통 안정화 재정지원에 상당히 금액이 커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원 이상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주차장 사업이 그 정도 됩니다.
노영도의원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혹시 앞으로 향후에 영신버스가 지금 관내에 벽지노선하고 다 돌고 있는데 이것이 어차피 지금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의원
그것을 그냥 조금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모르겠는데 공영화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군수님 공약사업도 지금 공영화 쪽으로 추진하셨고, 지금 요금도 1,450원 단일요금이지만 1,000원으로 가자고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는 1,000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준공영화 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공영화 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주차장 사업도 하는 이유가 마지막 페이지에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사업도 하는 목적이 준공영화로 가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옆에 주민들 쓸 수 있는 대피소 같은데 사무실 같은 것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지금 현재 큰 버스 저는 굳이 필요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중형버스로 해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공영화하는 것도 향후에 우리 과장님이 숙제일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지금 대형버스 34대가 있는데 요즘은 친환경 차를 사라고 그러니까 중형버스는 친환경 차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를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50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확충 사업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성산면 석정마을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지금 연중 생길 때마다 하는 사업이고, 건의가 되면 그때그때 추진해서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석정마을 지금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끼는 마을인 줄 알고 계시지요? 바로 길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큰 차들이 정말 속도를 많이 내는 곳이거든요. 주민들이 제가 갈 때마다 카메라를 설치하면 안되느냐, 지금도 노인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30킬로미터 제한해 놓았는데 그것 무시하고 그냥 쌩쌩 달리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차들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어쨌든 안전간판이라든지 발광형간판에 해가지고 속도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해서 조금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책자에 없는 것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방에 우산지역에 보면 농기계 전용도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예, 해놓았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런데 지금 기존 도로하고 농기계 전용도로하고 단차가 한 1미터 이상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기존에 그 도로에 다니는 차들이 혹시나 밖으로 농기계 전용도로 쪽으로 떨어질까 그것이 우려스럽든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아직 큰 계획은 없는데 현장을 한번 보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 같으면 탄력봉을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드레일 설치하든지 그것이 지금 설치한 지가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했던 사업인데 농기계 전용도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하고 좀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농기계도 못 올라가고 큰 차도 못 내려오고 하는 사업 때문에 차이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가 현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가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가은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 추진성과에서 도로정비평가 우수기관 그다음에 2023년도 시군 교통행정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됨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가은의원
34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창녕군 어린이보호구역이 18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창녕초등학교하고 대합초등학교까지 4개소 계획인데 보통 하는 것은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도로표지판 바닥에 30킬로미터 이내, 종점 시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건너는 색깔이 흰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가은의원
이것 다른 지역에도 한번 보시고 잘 점검하시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가은의원
그리고 352페이지 창녕특산물 및 관광지 홍보를 위한 택시 외부 광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160대, 관외 240대인데 관내에 160대에 본 의원은 잘 못봤거든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택시가 지금 관내 한 160대에서 170대가 관내 택시 전부입니다. 전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시 문 여는 쪽에 보면 우포늪, 화왕산, 부곡온천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가은의원
그러면 그 광고 내용이 우포늪, 화왕산, 부곡온천,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우포누리
이가은의원
우포누리 네 가지다. 그렇지요?(예) 올해 우리 창녕군 고분군이 유네스코에 선정됐는데 이 부분 혹시 광고는 안 됩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지금 4개 하고 있는 중에 우포누리가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우포누리 하다가 지금 우포따오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한꺼번에 때고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바꾸는 과정에서 그것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가은의원
그리고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읍면방문 건의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도 몇 군데 가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제일 많이 일어나서 답변을 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읍면방문 건의사업은 올해 건의사업입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올해 건의된 사업도 있고,
이가은의원
점차적으로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넘어온 사업도 있고
이가은의원
그렇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보통 하면 2년 3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의원
올해 또 하고 나면 내년에 또 건의사항이 또 올라오지 싶은데 점차적으로 이것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346페이지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창녕초, 남지초, 영산초, 대합초인데 창녕초등학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후문 쪽입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후문 쪽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것이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마무리됐고 약간 협의 과정만 좀 남았고
성두
홍성두의원
LH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LH공사 그쪽에는 보도를 조금 넓히는 것으로 지금 1.5m 될까 말까, 실제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것은 1.20m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1m 더 확보해 가지고 그쪽에 한 150m 정도는 보도 넓히고 나머지 시설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었고, 도로보상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에서 보상 매입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러면 이 이후에 설계를 저희들이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시설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주민설명회를 저번에 건의가 들어와서 임대아파트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안있습니까, 우리체육관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것, 코아루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도 편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LH공사 관리사무실에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코아루 쪽으로 가는 도로는 제외시키고 거기서 우리체육관 에서 후문 쪽으로 오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 그래서 보도 확장하고 다른 시설물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됐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웃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시켜야 되고, 학교 관계자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추후에 설계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학교 관계자가 다 왔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차질없이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 우리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기존에 있는지 또 없으면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 그러면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인가 하면 이번 여름에 비가 내릴 때 우리 창녕읍 모지역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수 내용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기존 배수하고 다 되어 있는데 이물질이 많이 끼다 보니까 배수가 원활하게 안돼서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 안방까지는 침수가 안됐는데 바로 문턱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조금 느낀 것이 우리 지역에는 수해특별기동반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물은 차오르는데 빠져나가는 것은 없고 하니까 소방서에서 양수기 가져왔고, 또 창녕읍에서 양수기 가져왔고, 또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두고 건설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또 양수기를 두 대 가져와서 물을 퍼내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내려오는 양보다도 비가 덜 오고 하니까 안방까지는 안되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떤 점을 느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읍면에 양수기는 다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런데 이것을 비가 내리고 급할 때는 가동할 인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특별기동반이나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지역업체로 꾸리든지 안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즉시즉시 투입돼 가지고 양수기를 가동을 해서 침수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대체로 보면 읍면에 있는 것이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읍면 이장님이라든지 지도자분들을 이용해서 자율방재단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별기동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숙련된 분을 자율방재단으로 편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자율방재단을 이용한다 그러면 수시로 서로 간에 준비도 하고 출동도 하고 예행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번에도 자율방재단이 오지는 안했고, 소방서에서 왔고 그렇게 긴급하게 그렇게라도 물을 안펐으면 안방까지 물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사전훈련을 하시고 자율방재단이 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연습이나 훈련을 하든지 해서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정 안된다 그러면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자율방재단 단원이라 생각하면 내가 생업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 급히 모여라 한다고 해서 모일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싶은데 그런 것은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보통 보면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예고된, 예고됐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기상대에서 태풍이 온다 아니면 폭우가 온다고 예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도 비상연락망을 다 가동합니다. 하고 읍면별로 방재단 단장이 계셔 가지고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시가지내 침수된 이런 것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농사에 관계되는 농작물 침수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보는데 어쨌든 안전치수과하고 운영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안전치수과가 주무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율단도 좋지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볼 때는 그것이 전혀 가동이 안되고 없었어요. 실제로 재차 말씀드리지만 소방서 그다음에 우리 자체 읍사무소에 있는 양수기도 옳게 가동이 안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예고된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소집을 해서 즉각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말씀은 알겠다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수해나 재난 이런 것은 불시에 오기 때문에 그 지나고 나면 그때 즉각 예방을 못하고 방재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다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유념을 하시고 제가 드린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우리 동료의원이 낙영동에 LH주택 진출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이런 답변이 정말 그런 답변이 저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군민 편의사항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은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낙영동 회전로터리나 LH나 어떤 것이 먼저 공사 시작을 했습니까,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회전로터리가 먼저 된 것으로 됩니다. 회전로터리가 지금 한 칠팔년 정도 됐지 싶은데
성두
홍성두의원
그러면 회전로터리가 먼저 되었으면 LH에서 주택을 시공할 때 허가가 떨어진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창녕군에서도 이것은 여기서 회전로터리 아까 국장님 말씀이 원활하게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호등을 설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회전로터리를 만들면서 그런 모든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한 가지 거기서 직접 좌회전이 어렵다 그러면 LH 지금 건물이 있는데 북쪽으로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25시 있는데 하고 연결되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부분을 이용해서 하천정비도 할 겸 해서 그쪽으로 출입문을 내 가지고 낙영회전로터리하고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한번 고민을 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는데 우리가 교통하고 도로하고 관계되는 것이지 LH공사 입구 쪽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성두
홍성두의원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다음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회전 신호를 주는 것은 안맞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 강구를 해보겠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뒤에 하천을 이용해서 하천정비도 할 겸 지금 하천을 보면 거의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도 할 겸 해서 거기에 지적도 관계 한번 떼보면 우리 군유지도 있을 것이고 개인 사유지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회전로터리하고 연결하는 방법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하셔 보시고 어쨌든 우리 군민들 편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주고 해결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것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시면 택시 외부광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택시 기사님들 말씀을 제가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몇 분이 저한테 전화 오셔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내는 놔두고 관외 쪽에 우리 창녕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부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원에 120대 같으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부착물을 떼는데 부착물을 안달고도 돈을 받아가는 차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 점검이나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지금 관내 160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택시 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외 120대 창녕에 주소를 둔 창녕이 아니면 고향을 둔 분들 그러니까 대구하고 창원 쪽에 계신 분들은 창녕향우회 개인택시에만 주고 있습니다. 개중에 일부는 아닌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거의 다 창녕을 고향으로 둔 분들한테 개인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주고 있고, 저희가 아직 그것은 뗀다 어쩐다 하는 것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누가 훼손을 한다든지 해서 시트지를 붙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떨어질 수 있는데 바로바로 그런 것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분 책임자분들 이야기도 100% 믿지는 마시고 안그러면 그쪽에 관련되는 택시 기사님들 한번 통화를 한번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들어보고 점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해마다 대구 계신 회장님하고 창원에 계신 회장님들이 장학금 내려고 한 번씩 오시고 저희도 창원이나 대구를 자주 가기 때문에 갈 때마다 이렇게 점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자기 업무는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현장 보면 저희도 많이 챙겨보는 사항인데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성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송미화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송종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전봉호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올해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70페이지에 안전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선정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장님들이 가정을 선정하는 겁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사업은 전기시설 그리고 LPG용기 사용가구시설 개선사업 등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저희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들 군에 통보되면 저희 군에서 읍면에 공문을 생산해서 뿌려서 읍면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포탈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읍면에서 신청접수를 받은 사항을 그쪽에 신청하게 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되고 나면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선정 당시에 읍면에서 신청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대상자에 맞게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래요?(예)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선정된 집을 제 개인적인 일로 해 주러 간적이 있는데 오전에 선정된 집에서 단열이라든지 전기 이런 걸 다 업체에서 했더라고요. 거기서 장판은 안해준다 해서 장판을 해 주러 갔는데 사실 그 집이 그 동네에서는 2층 집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아주 부잣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그분 따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게 선정됐습니까하니까 대답을 안하시더라고. 그분 아들도 그 지역의 교감으로 계시고 따님도 교사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이 선정되면 전혀 안 되는데 그집 대문 안에 차가 열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일자리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나 행복나눔과나 노인여성아동과나 그다음에 우리 면에서 어느 가정을 선정할 때는 기준을 저소득이나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그걸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에너지공단에서 사업계획에 지원기준이 아마 나와 있었을건데 읍면에서 신청받을 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도 읍면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7페이지에 기업근로자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근로자 전입정착금 한가구당 300만 원, 연간 100만 원 3년 동안 지급되는 맞지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의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 생각에 인구증가 효과가 있었습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인구증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기업근로자를 저희들한테 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조례에 따라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업체 입장에서는 일자리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지역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전입시책을 지원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제공받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의원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근로자 전입·전출에 대해서 시스템은 확보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의원
세 번째에 보면 노동단체에 전입장려금 이건 한 단체에 1천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선정은 혹시 어떻게 합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노동단체에서 노동단체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전입을 유도하게 되면 전입유도 세대수에 따라서 그 금액을 달리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세대정도를 한꺼번에 전입시키면 한 200만 원정도 지원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10세대 같으면 4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한 15세대이상 25세대이상 정도가 전입하게 되면 1천만 원까지 노동단체에다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의원
종합적으로 네가지 다 지원금이 나가는데 창녕군에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하는 지원금하고 중복보상은 안 되지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안 됩니다.
이동훈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 더 노력하셔서 인구가 더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김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5페이지 창녕사랑상품권 운영이 지금 현재 100억 원정도로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100억 원이 아니고 그 부분 100억 원은 내년도 창녕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정선의원
100억 원 발행 이것 아니구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100억 원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전체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정선의원
지난해에는 230억 원 규모로 발행이 된 것 맞습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렇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저희들이 올해 계획된 게 350억 원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100억 원을 잡은 이유는 우선 지금 현재 예산사항이 조금 안좋고 그다음에 정부지원사업이 내년도부터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1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면서 나중에 국비지원사항이라든지 우리지역 경제의 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선의원
이 부분이 국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지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선의원
그런데 이게 창녕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규모면에서 50%이상이 줄어들었는데 과장님 내년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자하면 예산도 좀 넉넉히 확보해 놓고 정부지원 관련사항 돌아가는 것 봐서 그렇게 창녕사랑상품권은 최대한 창녕군 차원에서 발행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관심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의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367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창녕읍에 아파트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다 됩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아파트단지는 거의 대부분 공급이 됐고요. 지금 현재 단독공동주택 쪽으로 계속해서
하종혜의원
아니 창녕읍에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공급이 지금 다 됩니까?(예) 대한아파트 됩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대한아파트는 현재까지는 공급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종혜의원
그래 안 되고 있지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다만 수요조사에 대한아파트가 현재 들어가 있고 순위 자체는 경남에너지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대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년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 수요조사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도 대한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게 설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창녕에는 대한아파트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도시가스 공급이 계획만 되어 있지 향후에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추진할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수요조사결과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창녕하고 남지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남에너지와 우선 협의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하종혜의원
주택도 일부 많이 공급되고 하는데 유일하게 빠진 게 대한아파트입니다. 주민들도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고 과장님 에너지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꼭 대한아파트에 도시가스 공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위를 최대한 땡겨서 빠른 시일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첫페이지 364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5개소인데 창녕, 남지, 영산, 대합, 이방 5개소 여기 맞지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의원
여기에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간판 정리하는 것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창녕의 특색있게 하는 사업이 들어간 건 아니지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현재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략사업으로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용역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하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외에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용역단계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창녕전통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하여튼 세심히 신경쓰셔서 외지인들 왔을 때 창녕시장이나 영산시장이나 남지시장을 갔을 때 일률적이고 특색있는 간판으로 변형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건축과 소관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상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선진 도시재생팀 주무관입니다. 정재호 주택팀장입니다. 하충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신근기 복합민원팀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홍성두입니다. 412페이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굴뚝정비사업은 작년부터 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내년에 첫 시행 계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지금 올해부터 한다는 말씀입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지금 내년예산을 올려놓은 계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것은 우리가 간담회 때 몇 번 거론했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전에 업체 소유자들하고 한번 접촉은 해 봤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내년에 5개소는 선정을 해 놨는데 일단 건축주하고 만나서 얘기는 된 상태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다 되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조례 개정은 아직 안됐는데 15일날 저희들이 조례 상정을 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조례 개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완료가 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하일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용훈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진혁 민방위팀장입니다. 임현도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철희 하천팀장입니다. 관외출장 중인 이승재 낙동강관리팀장을 대신하여 조정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성민정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페이지에 보시면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지천사업 잘 알고 계십니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지금 얼마 전에 주민들 특히 주민들 대표하는 이장님들께서 10월 30일날 대책회의를 가진 걸 알고 있습니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하고 실·과팀장님들 아무도 참석을 안하셨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그때 행사가 일정이 겹쳐서 참석 못했습니다.
노영도의원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지금 평지천 내용은 일단 공사입장에서 보면 지장물보상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주민들 민원입장에서 볼 때는 취입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노영도의원
보도 있고 기존에 있는 제방뚝마루 포장을 하게 되면 농수로 연결하는 관로를 기존에 쓰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포장을 다시 깨부숴가지고 농업인들이 농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평지천사업은 경남도사업인데 그 부분을 아무래도 경남도 수자원과와 좀더 긴밀하게 이야기는 진행이 나간 사항으로 저희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건설교통과와 도 수자원과와 조금 더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거기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증대 이렇게 기재해 놨다 그렇지요? 과장님.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의원
제가 그날 우리 대합에 이장님들 참석을 다 했습니다. 그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천팀에서 안나오셨기에 왜 관심을 안두시지 저는 조금 걱정했는데 앞으로 어차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면 저는 이건 공사는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잘 쓰고 있는 농수로관을 다 없앰으로서 다시 다 위에 포장을 농업인들이 포크레인 불러서 부숴서 거기다 관을 매설한다 그건 저는 앞뒤가 안맞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좀더 좋은 방법을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남지구 재해위험 보상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액기스가게는 보상협의가 됐습니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단계는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이고 액기스 관계는 구두로는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받았고 보상이나 구체적인 문제들은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잡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보시면 예리1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다. 그렇지요?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의원
이게 C등급이라고 하셨는데 C등급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등급의 기준 판단은 이건 관리하는 건설교통과에서 등급을 조정합니다. 매년 조정하는데 지금 노후,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C등급 20개정도, D등급이 1개 저수지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D등급은 재해위험지구로 하든 다른 방법을 하든 그렇게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고 C등급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바로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경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금액이 3억 4천만 원이면 작은금액이 아닌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3억 4천만 원을 그냥 소모성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제방이 조금 부실하다 하면 제방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나중에 또 어차피 제방공사를 하게 될 건데 D등급 이렇게 받으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기존에 다음에 공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영도의원
중복이 안 되게끔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영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홍성두입니다. 437페이지에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안전중심 체계 구축인데 여기 대상이 보면 창녕군 소속 전 사업장 및 근로자라 했는데 본청하고 각 읍면 전체를 다 포함하는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전체입니다. 근로자도 전체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주요내용은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군청소속 사업장, 군청소속 근로자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전체를 다 포함해서(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하천 친수공간 출입로 차단시설 설치사업을 하실 거라고 내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건 잘 하시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료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저게 지난 8월 10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저게 제가 아침이지 싶은데 물이 저게 술정 동삼층석탑 있는 앞입니다. 물이 엄청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출입구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게 저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취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기 내려가면 물살이 너무 쎄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발빠른 행정에 정말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의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그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창안시책으로 이 사업비를 하게 되었고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인데 다행히도 소방안전교부세를 50% 지원받아서 될 수 있도록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 1월부터 최대한 빨리 조기시행해서 조금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게 시그널장치하고 예고가 뜨면 문을 잠그고 평일에 열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도의원
잠시 제가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어 주시겠습니까? 그 사진 좀 띄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일모레 11일날 우포생명길걷기대회를 한다 아닙니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의원
거기 관련되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명길걷기가 주 코스가 대대제방쪽 아닙니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의원
대대제방이 과장님 소관이지요?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시설물이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생명길 관련해서는 우포생태따오기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러니까 대대제방에 자체는 하천팀에서 관리하고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래서 제가 사진이 없는가 보네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가 제방이 길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나오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저기 함안 뚝방인데 같은 제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저것도 지방하천입니다. 그다음 사진 한 장, 제방 양쪽으로 코스모스를 심어놓은 건데 대대제방 쪽에도 저렇게 관광명소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을 런지요?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지방하천 유지관리상에는 일단 교목이라든지 이런 큰 나무들 2미터 이상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은 불가합니다. 저런 코스모스 종류들은 저도 생태관광과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코스모스도 상당히 외래종이 많습니다. 아마 외래종하고도 관계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 하천부서에서 타 과에서 저런 시설물을 한다고 협의가 들어올 때 하천점유허가사항이나 할 때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현재는 봐집니다.
노영도의원
그러면 말씀나온 김에 다른 과에 이관하는 것보다 대대제방만큼은 우리 하천팀에서 책임지고 예쁘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하천이라고 해서 제방이라고 해서 하천부서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의 일이지만 그 목적이 관광이냐에 따라서 하는 부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할 것이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럼 가능은 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현재 봐서는 큰나무 목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듯 한데 다른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도과 소관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수도과장 이문혁입니다. 수도행정팀장 박민선입니다. 상수도팀장 이우태입니다. 급수팀장 김진옥입니다. 하수팀장 하주화입니다. 441페이지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 창녕군 맑은물 공급을 하시느라고 과장님과 부서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458쪽에 보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도 노후관 옥외교체사업 옥외만 하는 겁니까, 혹시 옥내는 안합니까?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지금 옥외 옥내
이동훈의원
건물에 있는 옥내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계량기 보통 개인 가정집에 들어가는 그건 저희들이 안하고 개인이 하고 그 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동훈의원
다른 시·군들은 옥내에 사업하고 있는 시·군이 없습니까?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그것은 개인사유재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훈의원
일단 이상 알겠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영산 연지에 영산읍내에서 들어오는 하수가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항상 냄새도 나고 이끼도 끼고 이런데 여름되면 거기에 녹조현상도 좀 심하고 영산 연지에 분수가 하나 있는데 사실 틀지 못하는 이유가 냄새 때문에 틀지 못하고 있는데 하수를 조금 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생각하신 것 있는지 싶어서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지금 연지 쪽은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도 들어온 것 없었고요. 의원님이 그쪽에 냄새가 좀 나고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쪽에 검토를 해서 사업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지금 로타리쪽에 가면 읍내에서 들어오는 하수가 눈에 보이거든요. 보이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시간나실 때 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연지에 스마트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떡본김에 제사지낸다고 하실 때 같이 하수처리도 같이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홍성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 말씀하셨는데 462페이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하실 계획이다. 그렇지요?(예) 주로 오수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창녕읍이나 남지읍, 영산 이런 데도 지금 오수가 분리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지요?(예) 실제로 제가 알기로 창녕읍만 해도 정화조를 거쳐서 하천으로 바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파악을 잘하셔서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가항 가면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지요?(예)가항에 하수처리하는 데가 유어면 가항리하고 승계리 그다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방 모곡리, 성산리, 안리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가항하고 승계지역에 바로 위에 보면 미구마을이 있습니다. 미구마을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에 미구마을이 포함됩니까?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내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녕관내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시구역이라든지 주택밀집지역은 앞에 2000년도 5월에 기본계획 변경수립할 때 일부 포함되고 포함 안 된 구역이 지금 미구마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하수도사업은 실질적으로 냄새도 나고 수질환경 차원에서 낙동강 수계하천 주변으로 지금까지는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외적으로 농촌에 인구가 적은 동네에 실질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건의들어온 부분들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반영하고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또 사업비를 신청하면 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산이 대규모사업이다 보니까 92%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군비가 8%입니다. 그렇다보니까 100억 원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억 원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경부에 내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물론 지금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다 해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해서 환경부에 저희들도 출장을 가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지역 환경에 수질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왜 미구마을을 말씀드리냐 하면 미구마을 안에 보면 팔락늪이라고 있습니다. 팔락늪이 지난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 수변공원 만든다고 한번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가 그게 못하게 된 이유가 팔락늪 자체에서 희귀어종이 발견되어서 그래서 환경부나 이런 데서 사업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서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아다시피 정화조에서 바로 물이 나와서 유입되는 게 팔락늪으로도 일부 들어가고 또 안그러면 하천으로 해서 낙동강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환경부에 건의하는 사항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업하기에 용이하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반영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하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정수입니다. 농업지원팀장 김남엽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백진원입니다. 농업소득팀장 진영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7페이지에 보시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하고 공동방제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과장님 몇 가지 들은 게 있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2개가 있는데 이것은 도 기술원에서 오는 사업비 하나하고 도에서 오는 사업비가 2개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표현했는데 저희들 방제하는데 농협에 지원을 해서 방제기를 사준 상태인데 방제기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소리를 저희들이 좀 들었습니다.
노영도의원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드론방제하고 무인헬기방제 2가지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런데 점점 수도작하시는 농업인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인즉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에 배정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약을 쳤는지 안쳤는지 효과도 없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으니까 그 사람들 그냥 와서 그냥 잠시 왔다가 대충 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드론방제 했던 논에 또 손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그 친 논에 병이 많이 와서,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업자선정해서 시행규칙을 하나 만드셔서 제가 볼적에 그 평방미터에 약제 얼마, 시간 얼마, 그 높이도 중구난방이 되어서 3미터 띄우는 사람 5미터 띄우는 사람 10미터 띄우는 사람 여러 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딱 정해서 이 평수에는 얼마큼 투입을 하고 다른 논으로 넘어가라, 그리고 다른 타 시군에는 약제 방제하는 영상이나 사진같은 걸 찍어서 논주인한테 농업인한테 다 전송을 해 준답니다. 그런데 창녕군에는 지금 그런 것도 없고 쳤는지 안쳤는지 연락도 없고 내가 볼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드론이나 무인헬기하는 업자들한테 진짜 좋은 일만 다해 주는 거지 우리 농업인들한테 득되는 게 없다, 분명히 시행규칙을 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노영도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시행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쳤는지 안쳤는지 저희들도 확인 감독하도록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많습니다. 478페이지, 4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발아육묘 지원해서 사업기간이 보면 1월에서 12월 해서 연중이라하고 해 놨는데 벼 육모를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한 상자 1,600원에 250상자 같으면 이것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이건 창녕군 쌀 전업농 사업단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그렇게
상재
박상재의원
시범사업으로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발아묘이게 싹만 틔워서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완전히 키워서 하는 게 아니고 싹 키우는데 농민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싹만 키우면 키우는 데는 정상적인 육묘로 키우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싹 키우는데 여기서 실패를 많이 한다는
상재
박상재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게 벼농사를 수년해서 전부다 농가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시범사업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고, 479페이지에 보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해서 20만미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어종이라는 게 뭐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붕어
상재
박상재의원
붕어요? 어디다가 방류한다 말입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낙동강 일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낙동강에다가(예) 매년 이 사업을 해 왔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붕어 굳이 예산들여서 강에 방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내수면하시는 분들의 요청도 있었고요.
상재
박상재의원
효과가 있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이건 정확하게 제가 거기서 효과가 조금이라도 안있겠습니까? 이 정도 방류하면 내려가는 고기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산란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상재
박상재의원
낙동강 700리인데 20만마리 해서 어디로 갈지 우리 창녕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실효성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의원
과장님 식사도 못하시고 설명하신다고 고생많습니다. 정책과 원래 팀장이 다섯 분 아닙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네 분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농축산과 생기면서 축산과하고
하종혜의원
거기로 한분 갔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484쪽에 여기 보면 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60대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 노약자들이 칠 수 있는 분무기 안있습니까? 거기에 울러매고 치는 것은 60∼70대 되면 치기 힘드는데 싣고 다니면서 보행해서 하는 그게 주가 됩니다.
하종혜의원
그러면 이게 선정하는 데도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나이제한 없습니다. 그것은 신청하면 거의 다
하종혜의원
아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기술지원과에 창녕군 농어민 상대로 6억 원인지 5억 원인지 편의장비를 지원하거든요.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예, 그것하고 저희들 중복 안 되도록 확인해서
하종혜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예) 아니 중복되는 지원들이 많아가지고 의문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복 안 되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복 안 되게 저희들 확인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우리의원님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은 군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