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25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1명이며 현원 21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위원회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등 복지시설 9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미 결정된 대상자 200명을 포함하여 결정자와 미결정자를 구분, 위패봉안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58명에게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4억 5,400만 원을, 보훈대상자 378명에게 보훈수당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비와 행사비로 2억 2,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혼탑 정비공사는 위패봉안실을 철거 완료하였고 현재 재단 등 정비 공사를 진행 중이며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중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이용시설 5개소와 장애인 단체 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에 26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5개 단체 운영비로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도 및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9월 말 기준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화순군 인구수 대비 8.3%인 5,140명으로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저소득 장애인 1,830명에게 장애인 연금과 수당으로 24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상생활 등의 활동 보조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296명에게 41억 8,100만 원을, 언어재활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으로 75명에게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주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수당 및 각종 서비스 적기 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행정도우미, 환경 정화 등 5가지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총 17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6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 현장 점검과 참여자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변동 관리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및 변동, 확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대상자 통합 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별 신규 조사 및 결정으로 3,331건을, 변동 및 사후 관리로 1만 3,1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176세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대상자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자에게 급여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개인별, 세대별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해산급여 등 76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 대상자에게 전기료, 수도료 등으로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 보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청소년, 아동 등 계층별 특성에 맞게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노인,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836명에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15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을 위해 수행기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역량을 배양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사업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도시락 세탁 등 자활사업단 운영비로 9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저축 계좌 등 가입자 사업비로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자활센터에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의료기관 수급자 2,295명에게 진료비 8억 4,0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28명에게 보조기기 구입비로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올바른 건강 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 지역 가입자로 기준 보험료 이하는 만 65세 이상 5인이 있는 세대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 그리고 한부모 세대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료로 1,500세대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 혜택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전동보조기기 사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입니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동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며, 이에 대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발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복지, 보건,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복지장 등 인적안정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122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통해 생활 불편 상황 개선 및 생활안전 지원금으로 173가구에 2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읍&middot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해 집수리 반찬 배달 등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관단체, 기업체 등 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비상와 서비스 연계로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 391명이 생계 의료비 등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연장에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및 통합사례 관리와 연계하여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집중 발굴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동 의장님께서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충혼탑 공사 관련해서 한 번,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위패를 뭐 그 안에다가 새긴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패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네, 충혼탑 정비 공사가 현재 이제 위패 봉안실을 철거한 상태고 거기에 있는 1,035기 위패는 충혼탑 아래다가 지금 묻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유공자 이름은 오석판에 새겨서 그 벽면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12월 초까지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2월 초에?

네.

24년 초까지 12월 말, 2024년 초까지?

공사는 지금 7월 중에 진행이 돼 있어서 올해 12월 초까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남산에 올라갔는데 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때는 중지된 상태였나요?

네, 설계 변경이 약간 미뤄진 상태라서 중지를 시켰고 지금 충혼탑하고 위패 봉안실 사이에 간격이 원래는 설계서에 없어서 설계 변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그때 공사 중에 9월, 10월경에 우리 저기 고인돌축제 때 그때 거기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코스모스 축제 홍보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시기인데 그때 공사장 주변에 일은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너부러져 있더라고, 그래서 좀 가림막이라도 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대로 바로 방치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지금도 그 옆에 공사하면서도 아직 가림막 같은거 안치고 하는 거에요?

지금은 위패 봉안실이 다 철거된 상태로 거기 주변이 거의 다 정비가 된 상태고요. 앞에 이제 석재로 해가지고 거기 앞에 대리석으로 거기에 있는 오석판에 국가유공자 이름을 오석판에 새겨서 그 뒤에다 붙이는 작업만 마무리하면 바닥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러면 주변이 다 정비가 될 겁니다.

지금도 방문객이 많고 아직도 공사마무리 하려고 한다 했지만 12월 초면 그건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그동안이라도 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가림막을 설치 해가지고 방문객들이나 안전을 좀 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라도 지금이라도 더 보완하셔 가지고 좀 안전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요, 우리 군의 법인, 개인 시설 복지시설이 있네요. 장애인복지시설 해가지고? 사회복지법 제2조에 따라서 시설 운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최저 기준 이상 서비스 유지를 해야 되고 3년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평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시설 지도는 잘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진행 시 예산에 적절한 집행하고 부정수령 방지 등을 위해 용도의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연금법은 부정 지급된 연금에 대한 환수 규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요? 제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후원금 관리 소홀 시정 조치가 있었어요. 특정 감사에! 비단 뭐 그 과에 지적한 과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공통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은 후원금을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후원금뿐만 아니라 기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정 대상이라든지 이런 기부에 형태로 있을 건데, 기부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지정 기부를 했다면 그 지정된 기부금의 사용이 금지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사례가 부적절하게 이제 발생했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그래서 법인 시설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보니까 개인 시설에 장애인 보육시설에 동산원이 있던데요. 이것이 미운영 상태인가요?

네, 지난 2021년 6월경 시설에 입소자 사망 사건과 방임 사건이 있는 이후로 입소자 전원을 병원에 입원 조치시키고 지금 현재는 직원 1명만, 간호조무사 1명만이 남아 가지고 병원에 입원 조치된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 그 시설 내에는 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건이 지금 방임 사건과 지금 사망 사건 2건이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시설에 인건비 지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상임위 때 이게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운 게 있는데요.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길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건이 종결 처리되고 또 시설이 정상화되면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미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이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이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사업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물론 저희 이제 총무위 소관 업무여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의원 저로서도 이 부분을 사실 몰랐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반복되고 그러면 안될거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조례로 인해서 우리 화순 관내에서도 사회복지에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본래 기관의 취지는 그것인데 올해 저희가 특화 사업비라고 해서 사업비를 세웠었죠?

네, 4억 2,000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4억 2,000을 추경을 세웠는데 사실 그때 총무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원들이 다른 봉사 단체랑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원래 본 취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심의하고 논의하는 기구의 기능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부수적인 사업인데 이제 보고 사항에 보니까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심의 의결하고 심의 논의하고 이런 사항들이 1번으로 보고가 돼야 될 텐데, 물론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특화사업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보고 하셨던거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긍금해서 그럽니다.

네, 저기 군에서는 대표 협의체가 있고 읍&middot면에는 또 특화사업 관련해 있기 때문에 읍&middot면에도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장협의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또 읍&middot면에서는 특화사업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의가 몇회나 있었나요?

지금 매월 2회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읍&middot면에서 이제 매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군에서는 지금 수시로 최근에도 지금 특화사업 그동안에 추경 때 4억 2,000만 원, 많은 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체 검토하고 심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제가 여기 7월에 와서 한 3 번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특화사업 추진에 관련한 부분 말고 원래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쪽 추진해오던 심의나 이런 논의를 했던 회의는 몇 회나 있었을까요?

그건 2회 있었습니다.

2회 정도? 저는 이제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계속 예산을 주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제 더 많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발굴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 부분을 더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격은 전체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 군에 사업의 흐름을 심의하고 그런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연계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자체 특화사업을 올해 처음 진행을 해본 것이죠?

아닙니다. 여기 읍&middot면에서도 특화사업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 특화사업비만 추가로 이번 사업비 4억 2,000 추가로,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그전에는 읍에는 1,000만 원, 또 면 단위에는 5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 정도가 특화사업비로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고 나서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였죠?

좀더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 불편이 조금 많이 대두가 되었고 우리 주변에 조금 저소득층들이 많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불편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나 또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4억 2,000만 원 돈을 세워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번에 한 11월 말까지 해서 세워주셨던 그때 당시에 세우시면서 염려스러웠던 그 부분이 지금 11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집행이 다 가능하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 11월 말까지 정도에서 다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뭐 불편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은 더 보태도 더 보태도 저기가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장에 대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이런 것들이 각가지로 기준들이 많이 정해져 있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주체들도 사실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업을 다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맞게 사실 그런 발굴이 진행이 되면 그 사업과 연계를 하고 그 사업을 하는 주체들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업들과 연계를 하는 것이 사실 먼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이 그래야지만이 사각지대에서 발굴됐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군에서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 특히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신 분들을 직접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특화 사업이 늘어날수록 사업비를 쓰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경기가 갑작스럽게 어려울 때는 기준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도 우리가 긴급 지원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함으로 해서 아, 이런 게 군에 있구나! 그걸 또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특화사업도 취지는 좋지만 특화사업을 계속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른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늘려가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심의 의결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비들이 이제 지출이 됐는데요. 진행률은 조금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인구가 낮고 이런 지역들이죠?

네.

이거 집행률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됐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요. 도움을 받은 곳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지 이런 점검들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된 곳이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관리를,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2019년 10월 18일날, 이제 원래 시설이 만들어지게 된 목적이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시설이에요, 그죠?

네.

주된 목적은 여기서 훈련장애인들 훈련을 시켜서,

근로장애인들!

근로자 전환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2019년도에 벌써 이제 우리가 4년째, 5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지금 재활 시설을 오픈해서 할때는 취업도 좀 하고 외부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고용이 유지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22년, 23년은 외부로 취업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그죠?

네, 외부로 취업이 될 경우에도 그분들이 심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설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래 그분들,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훈련을 시켜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훈련장애인을 근로장애인으로 계속 전환시켜서 거기에서 일을 해요. 하나의 취업이지만 이게 지속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해년마다 훈련장애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훈련장애인을 언제까지 근로장애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간만큼만 그분들에게 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책임을 못져주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개선 방향을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등록도 2020년 12월 23일날 했어요. 2년 동안 했는데 이거에서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뭐 훈련장애인들이 근로장애인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제 생산시설로 등록되면서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희 업무보고나 이럴 때 제안 드리는 부분들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주를 많이 해서 중증장애인 시설로 돼 있으니까 관공업체에서는 몇 %이상 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중중장애인 등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주를 많이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외부 업체하고 서로 좀 소통하고 서로 유대를 좀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실적도 좀 드리고 또 거기에 우리 장애인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연구해 보십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보면 어떻게든 우리 판매량을 좀 늘려 가지고 가는 부분이, 그 부분도 물론 여기에 계신 고용근로자로 전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판매 실적도 늘리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원래의 목적에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네.

이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필요하다면 용역을 한다든지 어떻게 방법을 해야지 이대로만 쭉, 계속 지속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것들을 한번 서로 좀 숙의하고 논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5명에 현원은 24명이고 공무직 48명, 기간제 18명 등 총 96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및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 의료, 재가복지시설 등 총 50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 65개소에 32억 2,200만 원, 경로당 440개소에 운영비, 특별난방비, 부식비 등으로 31억 5,300만 원, 나드리복지관 운영에 8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려금으로 211명에게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노인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4개 분야 15개 사업 일자리 참여자 5,235명에게 103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와 수요처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2024년 도 노인일자리 사업 홍보와 참여자 모집에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 8,068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29%로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1만 4,016명에게 364억 9,0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홀로사는 어르신 돌봄사업으로 32억 1,700만 원, 거동불편 어르신 210명에게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경로 무료 식당 3개소를 지원, 1일 28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적기지원과 돌봄서비스 및 무료급식소 지도 점검을 통해 어르신들의 욕구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군은 2020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기저귀 교환대 및 영유아 거치대 설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공직자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정폭력 등 952건과 재발 방지 모니터링 215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위한 군민참여단 2기 활동으로 현장모니터링 6회와 역량강화교육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하고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화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일가정 양립 및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215세대에 아동양육비 등 6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취창업교실 각 3개 과정을 운영하여 102명이 수료하였고 구직의욕 고취를 위해 151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양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15세대 8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및 구인 구직을 위한 기업체 연계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청소년 건전 육성 및 공공 인프라 구축 강화입니다. 우리군 청소년 수는 8,744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2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537명의 청소년이 이용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2억 8,300만 원,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센터 운영비로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1,860명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통해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본격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연계 추진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우리군 아동복지시설은 화순자애원 등 2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동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16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32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결식우려 아동 청소년 576명에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 3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그림책놀이터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도서 구입비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서비스 지원비로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기 위해 돌봄 수행기관 지도감독과 아동보호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우리군 만 0세에서 7세까지 영유아 수는 1,969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902명에게 보육료 36억 4,90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49명에게 아동양육수당 7,40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 233명에게 부모급여 16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29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안전공제 보험료로 4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원아들이 경로당 어르신을 찾아뵙고 재롱잔치, 손편지 전달 등 효사랑 실천사업에 참여한 18개소 어린이집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공공보육 책임제 실현으로 돌봄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한 3개소에 1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긴급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을 7월 21일 2개소 선정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이용 영유아는 42명입니다. 선정된 어린이집 2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으로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화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다문화가족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 운영입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다문화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복지정보, 일자리, 통역, 체류연장 등 1,339건의 전화상담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복지, 가족센터, 취업 등 방문상담 221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지원과 연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자국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군정시책 및 행정정보 30건을 모국어로 번역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족은 522세대 2,037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가족센터 운영비로 4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5,500만 원,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사업 5종에 2억 3,00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정착사업 4종에 1억 1,000만 원, 맞춤형서비스 지원사업 7종에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활력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기가 오셨나 봐요, 저희군 특정감사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가정활력과 소관업무 센터 두 군데 인제 지적 사항이 보고됐습니다.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산에 관한 집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다른 실과 업무보고에 있어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꼭 해 주시고요. 지적 사항에 보니까 후원금 관리 소홀 시정하라고 여기 나왔거든요? 이게 인제 전 실과에 다 후원금 받는 그 단체라던가 시설은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를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세출예산 과목 편성에 있어서 부적절 시정 받았습니다.

네.

이것도 집합 교육이랄지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수 잘 하시기 바라고요. 가족센터도 마찬가지 예산 집행 부적정! 이거는 저희 군이 보조금 줄 때 보조금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따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이 부분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장에서 이런 것 마저도 이행안하고 했다는게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받은 만큼 꼭 시정 조치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 보고까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

정연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죠?

네.

물 한 모금 드십시오. 거기 물 있죠? 네, 감기도 있으셔 가지고, 저는 화순군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작년 말에 원래 저희가 맞춤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요양 등급을 받지 않았으나 이제 1인 가구, 독거노인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제 국비가 나와서 저희 군비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로 이제 수행기관이 나드리노인복지관하고 원래 자활센터에서 두 기관에서 하다가 작년말에 이제 자활센터를 저희가 분리를 해서 위탁을 주면서 화순노인복지센터를 새로 이렇게 들여서 두 기관이 수행 기관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재공고가 났더라고요? 공고가 났어요!

네.

다시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 기관을 선정한 게 났는데 한 기관이 이제 그만하신 건가요?

네, 노인복지센터에서 재단에 무슨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인이 포기서를 제출하셔 가지고 저희가 재공고 했습니다.

네, 거기가 인제 작년 말에 신청하셔 가지고 신규로 된 곳인데 인제 재단상의 문제로 인해서 포기를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공고가 나 있는데, 보니까 이제 재공고가 나서 지금은 어떻게 돼있나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1개소만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일주일간 재공고 지금 기간입니다.

네, 다시 한 개 기관만 해서 재공고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인제 화순노인복지센터가 이제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진행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 연말에 민원 사항이 있었어요. 우리 군수님도 아마 그 민원을 들으셨을 건데 이제 이 기관이 새롭게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생활지원사 분들을 이제 재고용을 하는데 나드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명이 퇴사해서 본인이 건강상으로 퇴사를 하고 나머지는 다 고용승계가 됐는데 노인 생활지원사분들이 거의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나드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1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고용승계가 됐는데 자활에서 인제 어떻게 보면 수행 기간이 달라지면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용승계가 좀 많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겨울에 이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드리고 그때 이제 센터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생활지원사 사업을 맡아서 하시는 분하고 통화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그 기관이 지금은 이제 포기를 하셔 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화순 노인복지센터에서 생활지원사분들 채용을 했는데 사평면, 백아면, 동복면에 원래 있었던 근로자분들이 이제 등록이 안되어 고용 승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셨고 상당히 그 일에 종사한 지가 오래되신 분도 계셨는데 안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적절한 제가 답을 못 들었어요. 다만 인제 답은 저희가 읍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정도의 답이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지금 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 다른 과장님 계실 때 통해서 이제 주의를 좀 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권역이라고 해서 화순 노인복지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곳이 읍하고 이서, 백아, 동복, 사평이에요, 그리고 2권역 나드리가 맡아서 하는데가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 도곡 도암, 동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읍권에 노인 인구가 훨씬 많기는 하나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이서에도 대상자가 74명, 사평에도 115명, 백아에도 139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한 분의 노인 생활지원사가 15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사평, 백아, 동복, 이서에 있는 분들은 사실 명확한 결격 사유가 없는 바에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고용 승계되는 게 맞다. 우리의 조례상으로도 보아도 응급 상황이 생긴다거나 뭐 혹한기라든지 이럴 때 사실 가장 먼저 뛰어가서 봐야 되는 이런 의무 사항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 공간에 가까이 계시면 이제 생활지도사분들의 이제 근로가 더 플러스가 되는거죠 사실! 그런데 읍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새롭게 또 노인 생활지원사분들을 이제 고용승계 문제가 이제 그대로 되겠지만, 별탈 없으면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되겠지만 또 기관이 바뀌면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요. 사실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노인 생활지원사들이 고용 불안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제가 지난 조례를 준비하면서 했던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센터가 이미 이제 자체 포기 상태이지만 사실 이제 제가 그전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보기도 했고 노인 생활지원사업사분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이미 그 사업과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이 해야 될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분들은 15명, 16명의 어르신들을 안부를 묻고 하는 업무가 주 업무고 그 외의 업무 지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봤을 때 그 자치센터에서 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제 알 수는 없는데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어버이날 행사에 노인 생활지원사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업무 외의 일이다, 수당이 지급이 되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였어요. 사실 확인은 필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수행기관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제 전에 있던 과장님과 팀장님에게는 몇 번 주의를 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채용 절차, 채용 승계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안에도 이 가이드라인 상에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 사항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맡게 될 수행기관은 사전에 이런 내용들, 어떤 일을 본인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업무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몇 차례 이런 민원 사항들을 듣고 시설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한 두세번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좀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몇 차례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면담도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새롭게 이 사업을 맡아갈 수행기관을 뽑으실 텐데 그 부분을 꼭 숙지하셔 가지고 우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차원 그리고 또 1인 가구에 이 노인분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에요. 이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그리고 일하시는 돌봄 노동자분들이 감정 소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 화순군도 같이 인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감되고? 근데 지금 갈수록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일자리는 계속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도 우리 화순군에서 노인일자리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책정했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책정하고 내년에도 노인일자리 금년과 같이 신청하신 분 다 할 수 있나요?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같이 또 참여할 수 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화순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동 양육시설인 자애원 알고 계시죠?

네.

네, 이제 다음에 할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드리겠지만 자애원에 지금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10억 정도!

거기서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95%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이 10억에서 95% 정도가 인건비라면 거기에 입소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복지혜택은 별로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 시설장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최근에 한 번 그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한 4, 5백 되는 것 같습니다.

실수령액으로 시설장님이?

아니요, 공제전!

공제전에요? 그러면 지금 아동양육시설이랑 이 돌봄수행기관에서 운영 실태 지도 감독은 올해는 추진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했습니다.

했죠? 여기 자애원에 보면 대학생들 여기서 자애원에서 거주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죠! 생활비랑?

네.

본 의원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무감사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9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직급별 정원은 18명이며,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 38명 총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최상준미술관 운영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운주사문화관 운영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으로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원 예술활동에 1억 9,100만 원, 문화유산 계승 활동 11종에 2억 8,100만 원, 지역 문화예술 활동 24종에 5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 문화유산 계승 및 문화예술 활동 등에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예향 화순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163명에게 4억 5,80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문화누리카드 지자체 가맹점 관리와 미사용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신규 발급자 602명을 추가 발굴하였고 고인돌축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맹점을 등록하여 축제장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관리 및 이용률 제고로 문화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문화예술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문화시설은 군립 최상준미술관, 운주사문화관 등 총 7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립 최상준미술관에서는 기획 전시 공감, 호기심의 방 등 전시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성인 미술교실과 어린이 미술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주사문화관에서는 미디어아트 상설 전시 화순 8경과 소장작품 전시 빛의 감각 등 전시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지역민을 위한 미술교실과 영화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예술작품 전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군민을 위한 문화소통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 전시 장소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구능주북초등학교 일원에 사업비 5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예술인촌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존 예술인촌을 활성화하고 확대 조성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 및 관계부처 방문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암면 출신인 성자 이세종, 이현필 선생을 기리고자 기념관 건립, 복합문화공원 조성 등 영성문화를 관광 자원화하여 인근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마을주민 및 협의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간담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지난 7월 4일 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와 사업부지 매입 등을 추진하여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지정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중인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82점, 향토문화유산 74점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진입로 정비 등 3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능주향교 대성전 마당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1,000만 원, 향토문화유산, 주자묘 주자학당 정비 등 4개 사업에 10억 원 등 총 10개 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7개 사업과 도지정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2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유적 정비사업입니다. 팔주령, 청동거울, 청동검 등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 유적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매입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지 총 8필지를 감정평가하여 3필지 4,444㎡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토지를 매입하고 관계기관 및 문화재 심의 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3층과 4층에 위치한 화순열린도서관은 6개 자료실과 도서 69,131권, 비도서 전자책 1,67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민들에게 폭넓은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서 및 전자책 등 신규 자료 구입과 분기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책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365일 이용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을 화순읍 광덕문화광장에 조성하여 운영하였고 작은도서관 7개소에 대해 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도서문화 활성화와 지역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수영장 프로그램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수영장에서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단계별 수영강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남감도서관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대여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영장 여과기, 문화센터네 냉난방기 부품 교체 등 시설물을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특정 감사 결과 현황에 보면 문화원, 화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 4건, 권고 5건인데요. 21년도는 문화원 지원사업 총괄 실적보고서 미작성 주의를 받았습니다.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건 아니고 월별 행사나 이런 것들 쭉 지원 사업이 있었으면 그 기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 보고가 안됐었나 봅니다. 이 부분 다시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2년도는 문화원 사업에 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절차 미준수! 자 이 부분도 반복되지 않게 검토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위탁 보조금 정산서류 미흡, 주의를 받았고요. 생활문화센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미준수, 이 부분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기준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그 미준수를 했나 보군요? 이 부분도 주의를 받았으니까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보조금 정산서류 같은 경우는 문화원은 매 해년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을 체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받았다는 거는 우리 실과에서도 특별한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더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요!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 예술인촌 확대 조성을 하겠다 해서 실과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관 업무로 공약 사업인 이 사업이 방향이 좀 달라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유재산심의 관리 계획도 저희가 3월에 한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 투자심사 결과에 조건부 2단계가 이렇게 기록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상황의 시설을 이제 발생하는 운영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한번 세워서 한번 활용해 보고 이후에 진행을 하자 이 방향인 거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7월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던 문화시설이 저희 예술과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확대조성 사업은 7월달에 시설사업소에서 이미 용역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 결과 55억이라는 사업비가 되어 있어서 전라남도 투자심사까지 완료하고 왔는데요. 이때 조건부 승인으로 운영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펴 본 결과 작년 연말에 그쪽에 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난 이후로 방문객들이 급격히 줄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 방문객들이라든지 관람객, 전시회 예술가들이 방문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10월부터 해서 서예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여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게 활성화된 다음에 예술인촌 확대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해서 사업 방향이 바뀌기보다는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좀 연기를 해서 할려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겠냐 하는 것은 실과에서도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제 확대조성 사업이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민들하고 얼마만큼의 소통을 하고 공간의 장을 마련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건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예술인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원래 예술인촌의 구성이 저희가 이제 지금 거기가 능주 북초에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앞쪽에!

아, 앞쪽에 있네요.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큰길가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거기 공간을 예술인촌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 쓰고 있죠?

지금 거기에 보면은요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그쪽에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언덕이 있어서 분리는 됐습니다. 그 위쪽만 기술센터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상황입니다.

거기가 이제 조리실이 있고 그래서 향토음식 수업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예술인촌에는 그 기능이 어떤 기능으로 했었나요? 작가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가들이 주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예술인촌에는 세분이 들어 갈 수 있는 창작실이 있고요, 그 분들이 작품활동을 하고 일년에 두 번 정도 전시하고 본인들 작품 전시회를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되어 있어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철우 작가님 작품이 많이 들어있는 수장고도 거기에 위치해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수장고 위치를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데요.

네.

기존에 있었던 창작실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창작실을 수장고로 사용을 하고 지금 수장고가 전시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를 옮기고 전시실로 확대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공약 사업으로 제시가 되어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저는 산건위원이다 보니까 의견 제시를 거의 개별적으로만 하게 되었었는데 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있어서는 저도 많이 고민이 됐던 게 이게 우리 군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니면 전문 작가들이 우리 군에 유입이 돼서 아니면 우리 군의 출신의 전문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쓸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이 목적이 모호했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우리 도에서 투자심사하실 때 아마 조건부 승인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몇몇 작가들이 우리 저희가 군에서 군비 들여 갖고 군비 100%가 55억인데, 어떤 공모사업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5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 공간을 몇몇 작가들이 물론 그것도 우리 작품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게 돼서 우리 군의 이름을 알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좀,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특히나 우리 관내에서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노래나 합창이니 아니면 연주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다 각계로 흩어져 가지고 사실 사비를 들여서 공간 마련해가지고 연습하고 또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작가분들 저희 출신 지역 작가분들 많으시지만 다 자기 개인 작업실들 사비를 들여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중장기적 목표로 이렇게 좀 시간 텀을 두시고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앞으로 예술인촌이 아니라 이 명칭의 변경을 하더라도 목적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좀 우리 많은 군민들이 대다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문화예술에 전문적으로 특화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정도의 사업비라면 사실 이제 저희는 화순읍에 인구가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거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우리 향토음식연구회에서 하는 전시회를 우리 여성 의원님들 셋이 갔다 왔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들도 독립된 공간이 없어서 이 공간요구를 계속하세요. 이렇게 계속 명인도 나오고 계속 상도 받고 그래서 명인의 작품들을 보관도 해야 되고 하는데 다 각계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랑 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활용되면 어떨까라는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술인촌 확대조성에 관련해서는 장기간 장소 문제부터 그전에는 이 예술인촌 사업이라고 했던 이 공약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명칭이라든지, 사업의 전반이 좀 명확하게 어떤 걸 목적으로 할 것이냐, 전문 예술인을 키워내고 전문예술인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생활 체육처럼 생활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냐,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거에 합당하게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고민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곳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할려고 하고요. 방금 우려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먼저 활성화하는 게 우선이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 장소를, 기존에 있는 장소에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칸을 좀 이동을 해서 활성화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체 프로그램도 지금 저희가 세 군데 미술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구성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최상준미술관 같은 경우도 유아반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아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그림 그리고 싶어도 못 그린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럽니다. 거기가 거리가 좀 멀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합당하게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내일이면 11월 9일! 제2회 우리 추억의 명화콘서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이라고?

아니요,

하니움체육관?

네,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지난 9월에 1회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라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참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다시 하지 않나 하고 여쭤봤더니 문체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2회에 나눠서 하겠다고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온 주민들이 이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주인공들하고, 영화도 끝나고 나서 주인공들하고 사진도 찍고 참 이색적이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이 공연이 잘 정말로 홍보가 된다면 우리 화순이 문화예술인의 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방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거리상 하니움에서만 하기 때문에 좀 거리가 좀 멀리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한 800명 정도 예상했는데 한 1,000명 정도 왔다고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가뜩이나 지금 좀 가까운 데서 한다면 이런 좋은 공연들을 가뜩이나 우리가 고인돌공원에서 하는 대형 축제 이런 것들이 저쪽으로 몰려서 있다 보니 읍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늘 소외감 이런 것을 느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좋은 공연들을 예를 든다면 우리 봉영광장이라든가 이런데 읍에서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가족 단위로 와서 돗자리 깔고 놀면서, 참 즐기면서 공연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또 이렇게 공모에 선정되어서, 선정되지 않더라도 좀 구상을 해가지고 이런 축제 문화는 좋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에 또 다시 한 번 계획을 해가지고 전체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읍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쩌십니까?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했던 거는 문체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와서 2회 운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 공모사업이 만약에 남아 있다고 한다 하면 저희가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꼭 선정되서 봉영빌딩 광장에서 멋진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다른 또 공모사업이 있겠죠!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선정을 받아오시기를 바라고 지역에 상권의 활성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광덕 문화광장에서 한다면 그분들한테도 많은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 더 부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군민문화관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 간략하게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수영장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금 한 500에서 700명 정도.

600에서 700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시설이 깨끗하고 좋아서 화순인근 광주에서도 수영 동호인들이나 이용객들이 자주 찾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오성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 우리 동호인들이 이게 종합문화센터로 이렇게 몰리고 있는데요. 그 동호인들 안에서는 하루에 이용객이 많다 보니 좀 분산해 줬으면, 그리고 화순군에 좋은 수영장이 있음에도, 저렴하고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이렇게 운영 안 하고 있는 거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담당은 아니시겠지만 오성초등학교가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수상 안전요원 때문에 그런건데 화순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화순군이 다목적체육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하는 과정이라도 이전에라도 좀 화순 오성초등학교 수영장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인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해당 실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서 이제 질의를 하게 되는 건데요. 화순군 향교 사업에 화순지학 향교지락 16억 2,500만 원, 이제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365예술학당, 은행나무 학교, 학교를 운영했다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까? 이걸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못들었는데 사업명이?

향교활용사업!

향교활용사업이요?

네, 보조사업자가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 이사장 조상열 씨라고 표시가 돼 있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네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진 계획, 완료까지 해가지고 올해 다 끝나는 상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화순향교가 문화자원을 활용을 해서 문화재활용 사업으로 해서 약 1억 3,600정도,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동문화재단에서 활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거의 끝나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향교에서 할 수 있는 예절교육이라든지 옛날 한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했었고요. 저희 생활하고 밀접한 식초 만들기 사업, 캘리그라피 그런 예술 사업에서 다양한 사업을 돌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기재가 잘못된 건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사업이 지금 분기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그거고요. 그전에 했던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다 나눠져 1억 3,600 안에서 구분, 구분 나눠져 있다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조금이 1차, 2차 해가지고 12월까지 사업이 착수 및 완료가 다 됐다고, 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님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계속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주사문화관 관련해서 지금 운주사문화관이 새로 수리하고 개장을 했는데 보면 6개월간 휴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되돌리려면 아직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제 7월 1일 날 개관하셨지 않습니까? 이후에 방문객들의 전체적인 반응을 좀 들어보신 게 있나요?

7월 1일날 저희가 개관전으로 경계의 아리아 라고 해서 화순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기원 작가님하고 전현숙 씨, 동면 출신 전현숙 씨 작품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시관을 좀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시관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전시하시는 분들이 만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밝아졌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넓어져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고요. 또 1층에는 저희가 상설전으로 미디어아트 8경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화순에서 볼 수 없었던 미디어아트가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 부모님들께서 화순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고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어떤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애들한테 굉장히 좋은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방문객은 몇 분 안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좀 좋은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운주사문화관 같은 경우는 지역 접근성이나 모든것이 굉장히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관람객들 평가에서 귀를 많이 기울이고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처음에 개관했을 때 그러니까 빛의 아리아가 그거 하나 처음 했잖아. 이기원 작가 선생님 해가지고, 경계의 아리아? 근데 그때는 제가 가서 보고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는데 그 뒤로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없었어요, 전시한다고 기획전이라고 해봐야 소장품 갖다 몇 개 걸어 놓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왜 그렇게 그뒤로 이렇게 좋은 거 한 번 연계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시설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예산 확보에 있어서 좀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할 수 있는 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요 3,000만 원 가지고 경계의 아리아전을 하고 나니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석봉미술관에 가지고 있는 저희 소장품전을 가지고 빛의 영역 이런 작품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세 분의 작가들이 대관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전시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주사는 물론 지역 접근성이 거기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운주사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더 확충하고 그분들을 끌어들인다 라면 좀 연계해서 하면 많은 분들이 찾아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것들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줄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31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middot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간부명단, 팀별 분장 사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및 경지면적, 농업 관련 단체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농지취득, 소유,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3만 5,000여 필지에 대해 농지대장을 정비 완료하였고 9,900여 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 농업 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 농지 소유 요건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읍면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 대상 농지 확정 후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법 농지를 단속하고 농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6쪽, 청년, 여성 등 농업인 경영 안정 및 복지 증진입니다. 청년농, 후계농 등 지역 미래 일꾼을 육성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금 등 2개 사업에 5억 9,9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살기 좋은 복지농촌 조성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등 3개 사업에 63억 3,900만 원과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진흥기금 등 4개 사업에 15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진흥기금 등 하반기 경영자금 지원과 공익수당과 행복바우처 추가 지급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조성 및 농작업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25억 6,000만 원과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유기질비료 등 5개 사업에 31억 4,800만 원을,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목적 소형 농기계 등 3개 사업에 5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출하장려금, 수수료 등 관련 사업비를 신속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28쪽, 농업인 소득 보전과 안전 보장 지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형 직불금 9,600여 건, 전략작물 직불금 1,300여 건, 친환경농업 직불금 800여 건에 대해 이행점검을 완료하였고 농업인 안전 보장 지원을 위해 재해보험과 안전보험 등 5개 사업에 25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직불금 대상면적 확정 후 사업비 집행과 농업인 보장 보험 사업비 적기 지급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쌀 생산 수급 조절을 위한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콩 등 타작물 재배 확대로 쌀값 안정 및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한 140ha에 대해 생산 보상금 2억 800만 원과 농기계 지원을 위해 3개 사업에 8억 2,500만 원, 농가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2개 사업에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논콩 등 재배 기술 교육 및 타작물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내년도 계획 수립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0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5대 지역특화작목인 샤인머스캣, 콩, 복숭아, 블루베리, 토마토 육성 지원을 위해 생산 보상, 시설하우스 및 부대시설 조성 등에 12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진행 중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 점검 및 사업비 적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영농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한 시설원예 생산 시설 확충 및 청년, 은퇴자 영농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을 위해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시설 등 7개 사업에 1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농 및 은퇴자 시설하우스 지원을 위해 1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잔여 사업량에 대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의 적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2쪽, 한약초 및 소규모 특용작물 지원 확대입니다. 한약초 재배 육성 및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작약 등 품목 육성과 농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등 5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과 시설원예 현대화 및 중형관정 개발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의 생산 지원 및 특용작물 육성을 위한 사업의 적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과수 소득창출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과수를 육성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열대 과수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인허가 완료 후에 현재 공정률 50%로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고품질 과수 생산 지원을 위해 병해충 방제약품 등 5개 사업에 4억 2,400만 원과 시설 과수 생산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5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4쪽, 축사시설 현대화 및 농가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팜 등 자동화 시설 설치를 위해 4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과 농가 사료자금으로 8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꿀벌산업 육성에 2억 200만 원과 학생 신체 발달과 체력 향상을 위해 학교 우유급식과 학생 승마체험에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축산 기자재와 사료자금 적기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고급육 육성 등 안전 축산물 생산입니다. 쾌적한 농장 환경 조성 및 우리군 우수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장 육성을 위해 유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등 3개 사업에 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인공수정료, 파출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6,000만 원과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깨끗한 농장 조성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6쪽, 조사료 생산 및 축산악취 개선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 유통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과 기계 장비 등 5개 사업에 24억 7,600만 원과 악취 저감제, 분뇨 처리 등 8개 사업에 1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동계 조사료 농가 공급 지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가축 전염병 예방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 군은 현재까지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1억 9,600만 원, 소 브루셀라, 결핵병 일제 검사 채혈비 1억 3,0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로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 소, 염소 2만 5,923두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AI,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방금 존경하는 조세현이 질문하신 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랍니다. 지금 유기질 비교를 농가에, 그 시골에 가면 마을에 많이 쌓여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네.

지금 이게 엄청 쌓여 있는데요? 왜 쌓여있냐면 부숙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시골 양반들이 쓰지를 않아요. 1년치 쟁여놨다 그 다음년도에 씁니다. 그게 상당히 됐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이게 완벽하게 정리를 할려면 부숙도 조사 좀 제대로 해갖고 부숙된 걸, 완숙된 퇴비를 공급하면 그 미관상도 안 좋은데 마을 가에 쌓아놓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부숙도 조사 좀 검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완숙된 퇴비가 농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가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좀 그걸 해주면 좋겠고,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15페이지 보면 지금 설명자료 15페이지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가 사업비에 비해서 한 20%밖에 융자가 안 됐거든요. 여기 보면 20% 밖에?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신청을 안 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전라남도 진흥기금 화순군 진흥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주로 신청하신 분들이 농지 구입이나 사료 작업 또 기타 등등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실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구입하려고 해도 땅을 살 수 있는 농지가 없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담보를 마련하지 못해서 융자 실행이 안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말까지 더 추가로 더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지를 구입하고 싶어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우선 순위로 지금 자기끼리 이렇게 막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농촌공사하고 해가지고 이런 새로 구입하실 분들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작물에 대해서 콩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타작물 작황이 처음에는 엄청 안 좋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가을 수확해 보니까 좀 일찍 심은거 괜찮했죠?

네.

괜찮았는데 금년에 타작물 콩 수확 하신분 전량 수매가 가능합니까?

네, 저희가 전량 수매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100% 수매 가능하고요. 약정을 농협을 통해서 약정을 이미 했고요. 또 빠진 농가는 추가로 약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비가 많이 와갔고 작황이 좋지 않았다고 좀 아우성이었는데 수확하고 보니까 좀 의외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수확을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타작물이 상당히 많이 확대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지역이라도 보면 금년 콩했던 분들이 타작물 내년에 다시 이제 확대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타작물에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9월 초에 우리 농업, 농민단체들하고 읍&middot면단위 위원장님 모이셔 가지고 농민수당 관련해서 집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는 그날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때 아마 이제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었던가요? 아니면 과장님하고 면담하셨나요?

군수님하고 면담하셨습니다. .

네, 그래서 농민수당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군에서, 아니 도에서 내려오고 저희가 매칭해서 연 6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도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개선에 관련해서 사실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남에 있는 시군 22개 시군에서 많이들 농민수당에 대해서 금액 상향조정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최근에 도에서 의견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랬나요?

네.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저희 혹시 저희 군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도에서 공익수당을 얼마로 했으면 좋겠는가, 시군 의향을 물었습니다. 저희 군은 추가로 60만 원 해서 120만 원으로 의견을 올렸고요. 다른 시군 보면은 1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의견이 화순 포함해서 4개 시군 정도 되고 나머지 시군은 60만 원보다 적거나, 아니면 의견을 제출 안 했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은 거에 따르면 아마 다 아직 취합은 안 됐는데 22개 시군에서 거의 대부분 답을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는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는 지금 현 가구별로 유지하되 지급액 상향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그게 1안 중에 또 1-2, 1-3, 1-4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보다는 상향해야 된다라는 안에 모든 대부분 지자체가 1순위로 이렇게 꼽았는데 이제 상향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우리 군은 최고 상향 금액인 60만 원 상향해야 된다 보성하고 또 영암은 2순위로 이렇게 답을 했네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생산비가 폭등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생산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자체를 유지하는데 공익적 부분에 대한 그런 의무와 그런 권리들이 있는데 그런 의무에 비해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대우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낮다 그래서 사실 농민수당이 저희가 전남에서는 해남이 최초로 했고 저희 군에서는 거의 두세 번째로 이제 주민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민선7기 구충곤 군수 때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그때 코로나도 있고 이런 수해로 힘든 농가들까지 해서 120만 원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목이 조금 달랐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계속 갈수록 생산비가 뛰고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 전체 농민들이 하고 있는 공익적인 이런 농업 활동에 대해서 인정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군이 1순위로, 1안으로 가구별 지급액 유지를 하지만 지급액을 최대 60만 원 정도 지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공동경영주, 또는 등록경영주 모두 지급하는 방향으로 좀 대상을 넓힌다든지 이런 방안도 고민해야 될 거고요. 사실 도가 지원하지 않으면 군 자체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저희 군에서 예전에 농민수당을 이제 거의 초창기에 도입했던 것처럼 저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이제 내년 예산 세우실 때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120만 원 확대로 의견을 올렸고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내년에 일단 현재와 같이 지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간략히 여쭙니다. 보조 설명자료 90페이지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면 사업량이 192명으로 돼 있고 일반하고 사회공익 참가자 2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의 보조 사업자는 지금 사업 대상은 초&middot중&middot고등학생으로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사업인데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은 저희 성인들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반은 그 일반이 아니고 학생들 중에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적인 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학생으로 구분이 돼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성인들은 참가를 할 수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렇게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네, 안계신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활력과, 산림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과와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일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