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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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여봉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윤여봉 경영기획본부장 조정락 기업애로해소본부장 김광희 해외통상본부장 한동희 민생일자리본부장 염경형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병래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어서 2023년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봉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윤여봉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를 기관 운영에 온전히 반영하여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이사장 김종훈 경제부지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차례로 책상 앞쪽에서 나와 인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락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자리에서 그냥 하세요, 번거로우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광희 기업애로해소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한동희 해외통상본부장입니다. 염경형 민생일자리본부장입니다. 김병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진흥원 각 팀별 팀장들이 이 자리에 배석하였습니다. 또한 김희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윤여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5시 50분에 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문 및 증언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간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생활임금 또 모든 복지를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한 로드맵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아무튼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도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속성과 상시성이 좀 불분명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존의 인력 가지고 이걸 쓸 수 있는지 이것을 엄밀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면 그것을 우리 지도감독 부서인 각 과에서 기관과 협의를 해서 미리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거고요. 또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도 자체적으로 사전심사제를 가동을 해 가지고 비정규직의 적정성 여부를 한번 검토하고, 또 도에서도 지도감독권 차원에서 반기별로 이것들의 진행상황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 문제, 복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면에서의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그 지향점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그 갭을 어떻게 메꿔 갈 건지, 행정적·재정적으로 어떻게 메꿔 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들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파견노동자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6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들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이사장이신 김종훈 부지사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권요안 위원님.

아까

아까권요안위원

우리 경제부지사님 말씀하셨던 신규사업에 대한 전담인력 배치와 관련된 불합리한 부분, 그 부분은 정부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아무튼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요구하는 건데 실제 우리는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소통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만

하나만서난이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간담회 때는 생활임금위원회 관련해서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출연기관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서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오히려 생활임금위원회 다시 열어서 진행하는 것보다 각 출연기관에서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규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2023년도 공모사업 신청 또 선정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공모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2021년에 14개의 사업을 신청했나요? 맞나요? 79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맞나요? 14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11개가 선정이 됐고요. 2022년도는 10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9개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하지만 2023년도에는 20개 사업을 신청해서 6개 사업이 신청이 됐어요. 또 2021년과 2022년에 소상공인과 창업 관련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했던 것과는 달리 2023년은 공모사업의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을 신청한 수도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와 고환율로 인해서 도내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대답해 보세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

정부최형열위원

지원사업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이런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청과 선정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그동안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국가 공모, 중앙부처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노력을 했습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과거 2021년과 2022년에 대비해서 갈수록 공모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저희 조직의 존립을 위해서도 굉장히 이건 위기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월에는 2025년 국책사업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업제안 경진대회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이렇게 공모사업이 계속 줄어들게 됐던 이유는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 국비 사업에서 도비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안일함을 갖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반성을 했고요. 우선 당장 국비 사업 중에서도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이 이렇게 2개 정도밖에는 저희들이 받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더 많이 했고요. 2025년의 사업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준비를 지금 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더 이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공모사업은 아시다시피 많은 곳에서도 그걸 따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달라붙어야 되고, 또 기존의 공모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제안해서 그 사업을 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계속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전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최형열위원

심기일전해서 다음엔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에 우리 원장님께서, 현재 약 450억 정도 규모죠? 예산이.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최형열위원

향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물었을 때 국가예산, 중앙부처 공모사업 예산 한 200억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됐었나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인 상황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결국은 2024년 3·4·5월달에 중앙부처가 심사를 국가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6개 팀에 한 두 가지 정도의 사업제안을 보기로 했습니다, 제안 경진대회로. 그렇게 되면 그중에서 한 10개 사업 정도가 추려지면 사업 규모 자체는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5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좀 규모 자체를 크게 해서 일단은 200억이라는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단은 200억 목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좋은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게 딱하나 있습니다.

뭐가

뭐가최형열위원

부족합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주로 중소기업, 이런 산업자원부든 이쪽에서 사업제안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산업에 대한 공부라든가 인식, 이해들이 굉장히 깊어야만이 사업을 따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매주 격주로 수요일날 아침에 성장산업 11개를 정해 가지고 공부 모임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돼서 저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제안해서 중앙부처로 갖고 가려고 합니다’ 해서 도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차질최형열위원

없이 계획대로 그런 일들이 내실 있게 내용 있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원장님 경력을 비추어서 보면 해외 수출사업 지원을 이렇게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추진한 국가사업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해외 수출…….

수출

수출최형열위원

관련해서.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수출 관련돼서는 국가사업으로 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도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런…….

동안

그동안최형열위원

계속해 오던 거 아닙니까? 통상.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이게 산업별로 연계가 된 수출을 이야기하는 것들이라서 아직은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좀 그렇고요. FTA활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비 사업인데 예산 규모도 적고, 그건 산업부 사업입니다.

여러

여러최형열위원

가지 상황이 어려웠다 그리고 준비가 미흡했다 이런 이유나 핑계만을 대서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각박하다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좀더 노력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경제통상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해 우리 지역의 중소·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역할을 다해 주시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할 수 있게 한 가지 질문을 해 주시고 요약해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세 달째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경영평가가 통상진흥원이 몇 등급인가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가나다로 하면 나등급입니다.

김동구위원

3년간 나등급이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제가 이것은 원장님한테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는 국내외 마케팅 지원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판로활동 적정성 이렇게 평가가 나온 게 있고요, 2023년도에는 전북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판로활동의 적정성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2개가. 그런데 내용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여기 자료는 있는데요.

김동구위원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보기에는 개량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는 이런 환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보면 이벤트와 행사를 다 차리고 준비를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서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체크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걸 시스템으로 무조건 끝나고 나면 한 2∼3개월 내지는 반기 내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환류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동구위원

이런 지적사항이 도출 안 돼야겠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김동구위원

믿겠습니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돋움기업이요, 매출이 10억 이하 기업이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김동구위원

2022년도에 저희들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돋움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도 자비 부담은 그렇게 늘지 않았고요, 과거와 같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돋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현금 10%가 자부담이었었는데 현물 10%를 더 부담을 하게끔 했고요. 도약기업의 경우도 현금 2%, 현물 18%였었는데 그거를 현금 10%를 더 내게 하고 현물을 10%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보면 돋움은 20%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비 부담이.

김동구위원

자, 그러면 2022년도 홍보가 전주 기업으로 거의 위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44개 업체가 서류가 통과가 됐는데 33개 업체가 전주 업체였어요. 그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군별로 기업군을 다양화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돋움기업의 시·군별 현황이 나와 있나요? 기업들.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거는 이렇게 옆에서 자료를 주는데요, 사실은 아직도 전주·군산·익산 서부권에 다 몰려 있고요. 동남권하고 이쪽에 무진장, 임순남 쪽으로는 사실은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바꿔 보기로 했냐면요, 아무래도 기업의 의욕과 활성도가 많은 곳이 서부권에 많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돋움·도약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산업별로 나누지 말고 이쪽 임순남이나 무주·진안·장수에도 농공단지 가 보면 굉장히 제품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던데 거기에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건 어떻겠는가, 돋움·도약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저도 14개 시·군을 계속 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전주·군산·익산으로 몰려 있는 지역 불균형은 많이 좀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그 기업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자꾸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할 텐데요. 돋움기업이요, 우리 경진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사단법인 캠틱종합기술원에 참여기업으로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이 전문성이 가장 많이 부족한 부분이 산업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캠틱은 아무래도 R&;D와 또 이거를 상업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상당 부분 의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거는 저희들이 찾아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기업

돋움기업김동구위원

사업계획서하고 도약기업 사업계획서에 보면 경진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내용이 캠틱하고 거의 유사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비슷합니다.

김동구위원

인정하시죠? 이건.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고민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것 중에 성장사다리 5단계가 있어요. 작년까지 돋움기업만 경진원에서 했어요. 올해 도약을 경진원에서 시행을 해요. 제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1단계 돋움하고 도약기업을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우리 애로단장님 왔는데 그쪽을 통해서 경진원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3단계 선도기업은 미래산업국이에요. 국이 그러다 보니까 1·2단계는 경진원, 3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테크노파크 이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원장님하고 테크노파크 이사장님하고 따로 이야기해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집행의 편의성 때문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것이 마케팅, 판로 개척 그다음에 이런 상업화된 컨설팅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캠틱이든 TP든 이런 R&;D 쪽에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은 초기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상인대회가 열렸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원장님 가셨는가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요, 저는 가지 않고 저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거기

거기김희수위원

지사님도 가셨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내년에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한상인대회를 개최하고자 하고 노력도 했고 지사님도 그런 취지로 갔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차기 연도 한상대회를 전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도지사님도 가셔 가지고 그쪽의 집행부라든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왔고요. 또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전주시에도 물어보니까 그런 장소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컨벤션센터라든가 그분들이 투숙할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좀더 이거를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업데이트된 거를요.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여러 가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나 또는 매스컴을 봤을 때는 인천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냐는 염려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물론 우리가 대회 유치라든가,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여건이 사실은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천한테는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인천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한상인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또 우리가 나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으세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엑스포 사우디 리야드하고 부산하고 싸움하듯이 이걸 갖고도 인천하고 저희하고 다투는 건데 인천은 그동안 이것저것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일단 설득을 하고요. 인프라는 인천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역 균형을 위해서는 우리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기관들은 계속 접촉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장님

원장님김희수위원

말씀처럼 인천은 많이 했으니까 우리한테 양보해라, 물론 좋은 말인데 그게 그렇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어요. 우리가 마을, 시골, 농촌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농촌이 살아야 또 전라북도 농도이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는데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진원에서 육성사업으로 한 40여 개 마을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저희들 120개 마을기업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지금 사업을 하는 데는 한 40군데쯤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여기에 마을기업에 어쨌든 말 그대로 마을에 기업이 조그마하게라도 활동을 하려면 뭔가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경진원에서 컨설팅을 하잖아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팅을

컨설팅을김희수위원

하는데 여건과 조건과 모든 기반이 다른데 지금 컨설팅을 한 분이 무려 24곳을 해요.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24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곳곳에 맞춰서 컨설팅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물리적으로도 조금은 역부족일 것 같고요. 이 컨설팅의 전문성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24개 기업보다는 좀더 분산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바로 충원을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을기업을 그냥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뭔가 개선하고 그 마을에 정말 다가가서 우리 마을 육성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봐도 이게 24개 마을사업단을 한 사람이 컨설팅을 한다? 이건 정말 형식적이고 해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유지해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충분히 개선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이거는 바로 체크를 해 보겠고요. 결국 이런 부분이 나중에 마을기업의 매출이 저조하게 되고 또 쇠락하는 거에 대한 지원 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시급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을기업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는 마인드라든가 접근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기업의 회원 수가 몇 명 이상이 돼야 마을기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받죠? 지원을.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멤버는 5명에서, 5명 이상으로만 지금 알고 있는데요.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5명 이상이고 지금 제가 보니까 최고 많은 데가 120몇 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5명이 마을기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물론 요즘 제가 압니다. 농촌이 사람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렇지만 5명으로 해서 대표 1명 그다음에 총무 1명 빼면 결국 3명 갖고 운영한다?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을기업이 돼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적으로 지금 해 왔던 그 마을기업 120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런 식의 마을기업 운영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10인 이상 권장하는 걸로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인원수가 많은 것도 좋지만 물론 그 인원수에 맞는, 그 마을에 맞는, 여건에 맞는. 거기가 콩이 많이 나는 데면 두부를 양성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환경이 좋으면 관광인프라로 접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접근해서 그쪽에 맞게끔 맞춤형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해 온 사업이라 그냥 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마을기업 20개 업체를 군산센터에서 초대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데 의외로 마을기업분들이 다들 잘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통상적인 개념하고는 달리 나름 굉장히 성공하신 마을기업분들만 오셔서 그런지,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매출액이라든가 나름대로의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별로 못 들었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판로 개척 관련돼서 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다행인데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잘되는 업체만 왔을 수도 있고 또 그 여건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현장은 또 틀리거든요, 만나서 대화하는 것하고는. 현장도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더 세심하게 접근해서 정말 마을기업이 마을기업다운 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김대중위원

! 오늘은 감사 자리니까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삼가해 주시고 지금 1년 동안 했던 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가맥축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전주가맥축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주가맥축제.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전주’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번에

이번에김대중위원

가맥축제를 하셨을 때 성공적이다라고 언론에서 나왔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전주가맥축제 처음 봤기 때문에 그 정도면 성공적이다, 여러 가지 보완할 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회의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성공적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주시에서는 예산 주는 거 없습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요, 이번에 내년도 건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올해나 작년에.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주시에서는 없고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하이트맥주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떤 도움 받은 거 있습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 축제 자체가 하이트진로에서 하는 민간 축제이기 때문에요, 하이트진로에서는 여러 가지 퍼실리티(facility)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유형무형의 자금을 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는

장소는김대중위원

전주경기장 야구장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명칭이.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야구장인데요, 야구장에서 계속 했는데 내년은 야구장 쪽에서 공사가 들어가면…….

내년

내년김대중위원

것까지 갈 거 없고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야구장에서 했습니다, 계속.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야구장에 대한 사용료는 얼마 주셨습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000만 원 줬습니다, 2000만 원.

대중

김대중위원

2000만 원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3일간 사용료로 2000만 원 주셨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떠한

어떠한김대중위원

법적 근거로 2000만 원 주셨습니까? 위증하시면 안 돼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시설관리공단 임대 규칙 조례에 따라서 2000만 원을 납부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김대중위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3일 사용료가 2000만 원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증하면 안 돼요. 어떠한 법적 조항으로 하셨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법적

법적김대중위원

근거만 말씀해 보세요, 법적 근거. 전주시의 시설공단에 대한 법적 근거로 3일간 사용료를 2000만 원 지급하셨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시시설공단에 대한 조례에 얼마 주게끔 돼 있습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내용 파악을 해서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2000만 원 주셨으면 왜 2000만 원을 줬는가 나와야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근거 서류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은 게 있다고…….

예,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뽑아봤습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은 2023년 6월 8일날 했습니다. 종합경기장의 야구장 1회 8시간에 체육경기 외가 2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086만 원을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대중

김대중위원

8월 8일부터…….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8월 8일 09시부터 8월 14일 24시까지 전용 사용료 636만 원, 상업 사용료 450만 원, 총 1086만 원을 행사 종료 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어떠한 법적 근거로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건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대중

김대중위원

8, 9, 10, 11, 12, 13, 14. 자,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일주일인데 여기 체육경기 외로는, 전주시 시설공단의 조례예요. 여기에 20만 원 돼 있습니다, 20만 원. 그러면 7일이면 2×7=14, 14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636만 원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돈은 어떤 근거로 지급하셨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은 파악이 안 되고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원장님! 예산을 집행했으면 어떠한 근거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걸 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면, 저도 공부해서 오는데 예산을 어떻게 어떤 법적 근거로 집행했는가도 지금 모르시고 예산을 지급하시면 안 되죠. 안 그런가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정산서에는 전주가맥축제 장소 사용료, 주차장 140만 원, 전주가맥축제 장소 사용료(전주야구장) 1086만 원입니다. 합이 1224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다고요. 그런데 야구장 사용료는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체육경기 외에 있는 사용료는 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떠한 법적 근거로 1224만 원이 나갔냐는 거죠. 법적 근거 말씀하십시오. 아니, 뒤에 계신 직원분들 인터넷으로 찾아봐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김 위원님.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전주시에서 요청한 금액 그대로 지불한 거예요? 근거 따지지 않고. 그게 요청한 금액이에요? 전주시에서. 우리가 그 금액 산정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주시에서 산정해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법적 검토를 않고 그냥 달라는 대로 준 거네요? 지금 법적 근거도 모르시잖아요. 검토도 안 하셨고. 요구한 정산 서류를 그대로 보고 그냥 돈 준 것뿐이에요. 법적 근거는 따져보지도 않으셨구먼요. 맞은가요? 위원님 참고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래서 코로나 시국 전에 축제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작년에 하셨죠? 작년에.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올해

올해김대중위원

했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재작년에는 안 하셨나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2021년에는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얼마 지급하셨어요? 주차장 사용료하고 가맥축제 야구장 사용료를.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023년도 2022년하고 동일한 금액을…….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 감사니까요. 전주시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려면 전주시 조례를 인용하는 게 맞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여기에는 체육경기 외에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의 야간 사용료는 50%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30만 원꼴이에요. 또 하나, 제3항에 보면 공휴일 주간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합니다. 해서 작년하고 올해 했던 것을 이 조례를 인용하지 않고 준 것은 전액 회수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시간이 야간, 여기는 지금 9시부터 우리가 다 사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래야

그래야김대중위원

30만 원이라고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평일 야간 사용료는 평일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20만 원에 대한 50%면 30만 원 아닙니까.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자치단체의 건물을 사용하는데 일주일에 1000 몇백만 원씩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내 돈 같으면 살 때 다 보고 사지, 그냥 줍니까? 돈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검토도 없이. 이론만 방대하면 뭐합니까! 각성들 하십시오, 각성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꼼꼼히 챙겨서 확인하고…….

회수

회수김대중위원

조치하실 거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법적 근거에 맞지 않는 돈을 저희들이 지불했다면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회수

회수김대중위원

조치하시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 혁신타운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정말 많은 금액이죠. 10억인데 통상진흥원의 운영위원회 같은 거 회의할 때 회의수당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15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떠한

어떠한김대중위원

, 그게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정.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회 등 실비 보상 규정에 따라서요,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회 등…….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실비 보상 규정.

실비

실비김대중위원

보상 규정. 몇 조입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별표1에 돼 있습니다.

별표

별표김대중위원

1에 15만 원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이사회 참석수당.

사회

이사회김대중위원

참석수당. 자, 그런데…….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혁신타운 운영 관련 자료입니다. 선정평가 및 운영위원회 60만 원×5명×9회 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60만 원씩 잡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단순하게 운영위원회……. 평가심사를 하면서 4시간 초과를 하면 시간당 5만 원씩을 추가로 주는…….

알고

알고김대중위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만 원에 대해서…….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좀 이렇게 버퍼링을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버퍼링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우리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선정평가 및 운영위원회에 있는 수당을 3000만 원 잡은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선정평가 및 운영위원회 몇 번 하셨습니까? 올해.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모르세요? 선정평가나 운영위원회 몇 번 했나도 몰라요? 10번을 했겠습니까, 5번을 했겠습니까! 해 봤자 두세 번 했겠지. 몇 번 하셨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4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4회를 하더라도…….

말씀

말씀김대중위원

신중히 하시라고요. 감사니까, 고발하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잠깐 시간 좀 쓰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거 저희들 10회를 했는데요. 이 10회 한 것에 대해서 언제 했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으로 보면 입주기업 선정, 카페 선정하는 거 그다음에 식당,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걸 한번 10회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하고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이 회의수당을.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감사 오실 때 그냥 오십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총 711만 원이 지급된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711만 원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10회에 걸쳐서 총 711만 원.

대중

김대중위원

10회에 걸쳐서 총 711만 원. 그러면 얼마씩 지급하셨어요? 15만 원씩 지급하셨는가?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15만 원씩 지급한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왜 60만 원씩 잡으셨어요? 사업계획서에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4차 추경 때는 감액을 해 가지고…….

액을

감액을김대중위원

했죠, 15만 원씩. 그런데 왜 60만 원씩 회의수당을 잡으셨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잘못 잡은…….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리고 사회적혁신타운이 사업비가 280억입니다. 280억짜리 사업입니다. 240억이 건물값이고 40억이 안에 인테리어,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무실 칸막이 공사하고 분리수거장이 없다고 돈을 1억 원 가까이 쓰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 질문 하기 전에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분이 3명입니까, 5명입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5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명이 얼마입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6급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시설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총 얼마로만 말씀하십시오. 총 얼마? 1억 5000만 원 지급하셨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얼마나 웃기냐면요, 전담인력 5명을 2억 38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한 분당 인건비가 근 5000만 원입니다. 왜 그래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말씀을 확실히 좀 하십시오. 2억 3800만 원 잡았어요. 뒤에는 좀 조용하시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성과급하고 수당 이런 것들을 좀더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4대보험도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한 5000은 안 되지만 2억 3000으로 5명을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는데

잡았는데김대중위원

실제 해 보니 1억 5000이 지급됐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그렇게 해서 나머지 돈 잡아 놓은 것은 돈 어디다 쓰셨어요? 인건비를 2억 3800만 원을 잡았는데 1억 5000만 원 했으면 8000만 원 돈 어디로 가셨냐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사업비 전환하셨습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 사회적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11개의 사업 중에서요, 주로 컨설팅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하셨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사회적경제 기업 맞춤형 성장 및 경영 지원 등 91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답변하고 이거하고 맞아요? 아니, 집행을 하셨다니까요! 이렇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직 좀 남아 있는 금액은요, 남아 있는 두 달 동안 더 집행을 해서 맞출 수 있…….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그것을 여러 사업으로 나눠서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한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여러 사업으로 나눠서 분할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씀을

말씀을김대중위원

확실히 하세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 맞춤형 성장 및 경영 지원 등 91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식이 뭡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한 번에 지불하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한 번에 다 지급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그런데 왜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죠. 그냥 돌려서 써요? 인건비는 과다 책정해 놓고 그 돈을 남으니까 시설부대비로 돌리고 그러니까 돈이 또 남으니까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또 임의대로 쓰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다가 9100만 원씩 사업 만들어서 주고. 뭡니까? 이게. 말씀해 보십시오. 인건비는 3명인데 5명 지급했다가.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혁신센터장이 옆에 와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 내용을 쭉 알고 있기 때문에 증인 선서하고 사회적경제혁신센터장인 김병래 센터장이 말씀을 좀더 상세히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센터장 나오셔서 선서하십시오, 선서하시고. 아, 선서는 아까 동시에 같이 했으니까요. 성함,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병래입니다.

답변

답변김대중위원

한번 해 보시죠.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 혁신타운이 처음 최초로 선정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과다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대중위원

너무 많죠?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그리고 3명이지만 또 시설이라든가 장비 담당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런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를 미리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김대중위원

10억은 누가 계상하셨어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대중위원

남으시면 반납을 하셔야죠.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반납해야 합니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시설도 보완할 게 있고 또 사업들도 그냥, 그런다고 다 남았다고 반납할 수만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대중위원

지금 센터장님 돈이 아니에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들의

도민들의김대중위원

세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실 칸막이 공사, 분리수거장 설치에 추가로 14억이 들어갔습니다. 14억이 들어갔다고요, 사무실 칸막이 공사가, 기존에 다. 그런데 1억 6700만 원을 들여서 사무실 칸막이 공사하고 분리수거장 설치했습니다. 이걸 이해하라고 하겠습니까?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누가 집행했습니까?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누가

누가김대중위원

집행했습니까? 누가 집행하셨습니까? 어디서 집행하셨어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도청에서 집행했습니다.

에서

도청에서김대중위원

집행했습니까?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왜요

왜요김대중위원

? 왜 도청에서 집행해요? 이것을.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다시…….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청 누가 집행했습니까?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저도 중간에 왔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청

도청김대중위원

누가 집행했습니까? 도청에서 지급하셨다고 방금 발언을 하셨습니다. 도청 누가 지급…….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누군지는 모르고 금융사회적과에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누군지는 모르고 사회적혁신타운 예산을 갖다가 몰래 자기가 집행해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몰래 한 건 아닙니다. 저희하고 협의했는데 제가 직접 회계업무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무실 칸막이 공사는 필요했습니까?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필요하긴 하지만 그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센터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가 넘어와서 그런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올해 공사비 집행금액인테 칸막이 공사로 690만 원, 유리필름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 세세한 내역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1억 6700만 원이라는 것이 시설 및 부대비로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갖다가 이쪽으로 돌려서 다 썼단 말이죠. 왜 그랬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규로 하다 보니까 시설 보완이라든가 확충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돌려서 했습니다.

려서

돌려서김대중위원

누가 집행했습니까? 금융사회적경제과에서 집행했습니까?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집행한 것도 있고요. 또……. 예, 저희가 했습니다.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자산취득비 14억 중에요, 냉장고, 청소기, 매트리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또 증액해서 이 사업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세세한 건 정확히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숙박동의 시설을 보충을 했습니다. 매트리스…….

하면

위증하면김대중위원

고발해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맞습니다.

리스

매트리스김대중위원

원래 기존에 있을 때 몇 개 있었습니까?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대중

김대중위원

없었습니까?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다 신규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품

시설품김대중위원

및 부대비에 26억이 들어갔고요, 자산취득비에 1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말씀하실 때 거기 숙박동 할 때 건물을 짓고 매트리스랑 하나도 없이 개관했습니까?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처음엔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없었습니까?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그게 더 문제인데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런 건 큰 건물의 시설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편히 사람들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사회적혁신타운뿐만이 아니라 통상진흥원의 이게 지금 민낯을 드러내는 사업입니다, 예산 집행의.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아무 확인도 없이 불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하나 사려고 해도 꼼꼼히 따져보고 합니다.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더군다나 사회적혁신타운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진흥원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사가 끝나면 철저하게 한번 파 보시고 그것을 개선방안을 다음에 또 마련해 주시고, 아까 센터장님께서는 금융사회적경제과에서 누구랑 어떻게 협의해서 이것이 예산 집행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수제맥주, 우리 맥주축제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짧게. 이때 맥주는 어떤 맥주를 썼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하이트진로에서 나오는 하이트맥주만 썼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제맥주 같은 건 혹시 거기에 판매가 전혀 안 됐나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주체가 하이트진로여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얼리기도 해야 되고 이런…….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이 축제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하이트맥주는 지역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장이 있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매출이 하이트맥주가 제일 커요, 2억 4000. 그렇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대기업 살리는 축제를 한 거예요. 다음 축제할 때는 우리 지역맥주 코너를 마련해서 가맥축제를 해서 한때 우리 지역 수제맥주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세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지금 TF가 만들어졌고요. 곧 킥오프미팅을 하는데 그때 이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꼭 함께 우리 지역 수제맥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진행하면 어떨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장시간 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신문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보고자료 19쪽 그리고 요구자료 136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청년 뉴웨이브 지원사업,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나래 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이 예산이 약 130억 정도 되는데요, 3개 청년일자리가.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이 세 가지 사업이. 집행잔액이 약 30억 정도 됩니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30억 정도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게 특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지원사업에 비해서 예산집행률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중도 퇴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에 따라서 또 줄어들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중도 퇴사가 많아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재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중도 퇴사하면 또 모집할 수 있잖아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예산을 자기들이 줄이기 위해서 그걸 다시 재모집해서 추가로 하는 거를 못 하게 했습니다, 작년부터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행안부에서 아예 재모집을 하지 못하게 했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모집을 잘해야겠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잘해야 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퇴사자가 몇 명이죠? 혹시 아시나요?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퇴사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중도에서 다시 모집할 수 없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모집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산이 30억이나 남았다. 그러면 중도 퇴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퇴사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요. 저임금,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퇴사율이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30% 정도 퇴사를 한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안 해야죠. 우리 청년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우롱하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일자리 아니니까 와서 막상 일을 해 보니까 청년들이 약 30% 가까이 중간에 그만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이게 미스매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시점에서 기업이 청년을 데리고 오는 형식이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요, 우리 전라북도만 이런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에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전국적으로 비슷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현재 저희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계속 축소되는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중도 퇴사도 많고 실질적인 효과도 떨어지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사업을 사실은 그 외에도 너절하게 많은데 좋은 일자리 사업을 해야지. 사업은 막 늘려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또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가야지. 말씀대로 좋은 일자리가 아니니까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그래서요, 정책기조도 변화가 됐고 또 신규사업은 배정되지도 않으면서 기존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저희 원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준비를 하고 해서 예산 달라고 하고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경진원에서 만약에 하면 중도 퇴사 방지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매칭, 미스매칭이 되지 않도록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모아가고 있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럼 2024년 예산에 뭔가 사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까?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현재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가 미스매칭이 돼서 중간에 퇴사하고 결국은 또 다른 일자리를 떠돌아다니고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완성을 시켜 가지고요, 지금 도내 65개 정도의, 시·군하고 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센터가 65개나 되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피

어차피오은미위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연관이 있으니까요. 지금 청년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개 사업이 있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포함해서 5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

이름오은미위원

바꾸고, 물론 지원하는 부처가 달라서 그러긴 하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게 2019년부터 시작한 것도 있고 2021년부터 시작한 것도 있고 한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중에 있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1년 예산만 해도 거의 100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100억이란 예산이 투자가 돼서 결국 남는 건 청년들의 상처가 남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지난 4월달에 부정수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었잖아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오은미위원

내용이었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민원 내용은 청년이 채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데 업체에서 마치 채용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부정수급을 받아온 거죠. 그래서 그걸 적발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환수 조치 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처리 일자가 5월 2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보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처리 결과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환수 조치하고 했다고 하지만 처리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결과보고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이후에도 상고하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건까지 같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환수 완료는 두 업체 건은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같이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5개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5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청년들은 아까 이직률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직업을 찾아서도 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그만두고 구직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사실 이렇게 부정수급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청년들이 과연, 지금 5건이라고 하지만 훨씬 더 많을 거다, 사실 실제 내용은. 이런 건 말을 못 하잖아요, 사실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진원에서 행정적으로 현장점검이라든지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처음 채용할 때부터 저희들이 면접을 제대로 해서 그런 싹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현장 진행 때문에 사실 저희들 점검 멘토단이 몇십 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다 하긴 하는데 저희 솔직한 심정은 부정수급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보 이런 거에 의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체적으로 이 사업은 시작을 할 때 저희들이 채용에서부터 인볼브(involve)가 확 됐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흘러가면서 나중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사실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무슨

무슨오은미위원

일을 하다가 보면 그 법을 남용해서 이런 일들이 어디에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점검하고 관리감독하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역할이 주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경진원의 역할인데 이것이 조금 그래도 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역할들을, 싶고요. 지금 사업이 완료돼서 지원이 완료돼 가지고 정규직화된 그런 통계가, 데이터가 있나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현재까지 완벽하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케이스는 없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들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019년, 2021년 사업이 시작이 됐고 하면 지금 거의 지원이 마무리된, 종료된 청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현재 구축 중에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구축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차피…….

원래

원래오은미위원

목적이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게.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이 원래 그거였는데 그 목적과는 다르게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구축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명확하게 사업의 시작과 거기에 대한 성과,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분명히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143명이 2019년 이후에 계속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규직화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뽑아 보겠습니다.

아직

아직오은미위원

사업 만료는 되지 않은 거잖아요, 지원에 대한.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랑 보면 지금 143명이 장기근속을 하고 있지만 장기라고 하지만 아직 2년이 안 된 거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3년 이상이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전에 여기에 신청해서 지원받았던 청년들은 거의 천몇 단위가 넘잖아요, 사실은.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10%도 안 돼요. 우리가 100억 넘게 투자하고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건 너무, 그래서 아까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운 세금을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것이 실효성 있게 하려면 그 부족한 게 뭔가에 대한, 아까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새롭게 사업을 전환하더라도 면밀한 사업 분석,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총 5년 동안 1835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요, 중도 퇴사하신 분이 629명이거든요. 그리고 장기근속이 현재 143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 여부로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숫자로 우리가 뭘 평가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또 숫자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만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서 진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난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숙제로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2022년에 진행됐던 맞춤형 현지 수출상담에 출장 관련 사업들이 2023년에는 혹시 무역사절단으로 변경돼서 진행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변경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이 수출상담을 사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들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역사절단을 하면서 오히려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게 실제 계약 추진액들에 조금 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실제 그러면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는 바이어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 나라에서 필요한 기업들, 종목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가는 건데 제가 세계한상 관련해 가지고 다녀오신 출장결과보고를 보면 무역사절단이 예산을 들여서 가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한상대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기업 전시회고 굉장히 많은 국가와 업체가 참여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액 자체를 655억, 상담액 자체를요. 그런데 실제 계약 추진액은 20억 정도예요. 그런데 무역사절단은 매회, 한상대회는 20개 업체가 갔으면 무역사절단은 보통 10개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래도 14억, 13억, 10억. 꾸준히, 6회 동안. 그럼 차라리 한상대회 하나를 가는 거보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큰 규모로 유치하려고 하는 거보다 도내 기업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맞춤형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도 비슷한 일주일 간격으로 LA에서 무역사절단 똑같이 20여 업체가 갔고요, 애너하임에서 한상대회를 했는데 한상대회는 실패. 상담액, 계약액이 적고 이쪽 LA 쪽이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체의 어떤 아이템이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봤더니요, 한상대회에 나갔던 품목들을 보니까 대부분 화장품류 그다음에 식품 중에서도 흑삼 추출액, 곤약젤리, 사과음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LA 쪽에 나간 거는 공산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갈 때 제품에 대한 디파인(define)을 정확히 하고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바이어들 리스트를 미리미리 해서 매칭을 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백날 나가봤자 실패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사절단 나가기 전에 체크리스트, 현지 상담할 때의 체크리스트, 갔다와서 팔로우업을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몇 개 업체는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다 바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제 질의는 실제 이거를 지금 인천하고 전라북도가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걸 지역에서 유치했을 때 유치하는 거에 대해 저희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컨벤션이 없으니까. 실제 그 규모나 이런 것들 하면 그 비용에 비해 실제 도내 기업들이 여기에서 수출 관련 상담 건수는 많더라도 계약 추진액이 얼마나 있을 거냐는 거죠. 사실 그 비용을 쓸 거라면 훨씬 더 무역사절단을 많이 보내는 게 더 기업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한상대회를 통해서 도내에 있는 수출기업, 잠재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의지를 갖고 깨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 기관에서도 전북을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상대회는 정말 유치를 한번 해서 붐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수출의 붐.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답변으로는 어쨌든 이번엔 실패했고 실제 무역사절단 한 번 나갈 때 보통 4000만∼60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거기에 10억, 14억 정도의, 어쨌든 계약 추진액, 상담액 말고도 있다면 우리 2억 5000 들여서 그렇게 시끄럽게 의회가 힘들게 통과했는데도 결국 계약 추진액 자체는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여기 와 가지고요, 지금 많은 부서가 있지만 가장 피곤하고 피로도를 느끼는 곳이 우리 해외통상본부거든요. 이렇게 행사성 위주로 무역사절단 보내고 바이어 초청상담회 하는 거는 저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체크리스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현지에서 이걸 수행하는 수행사들한테 바이어 리스트를 제품별로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 방법은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누구한테 사 왔느냐 이런 거 다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손이 많아진 거죠, 체크할 게 많아졌으니까.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작년이나 올해에 진행했던 사항들을 보완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 바뀐 기준과 원칙대로 다시 검토하고 예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한상에 대해서 유치 관련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얼마나 기업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지도, 사실 이게 그냥 나갈 때는 저희가 20개 선정해서 나가지만 지역에서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규모의 비용이 예상될 거라서 그런 부분의 경제성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누리는 특수효과 이런 게 없다면 저는 선택과 집중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예를 들어 방송지원이나 시제품 제작지원이나 여러 기업들을 선정하는 거 안에 선정평가위원에 경제통상 직원분들이 실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업체 선정에 관련돼서 평가기준 그다음에 평가위원, 제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시제품 제작지원 관련돼서. 나머지는 저희 직원이 들어가지 않는 평가위원, 심사위원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답변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3기 선정평가에 팀장님 1차, 3차 평가로 두 분이나 들어가셨고 육성 선정평가, 다른 선정평가에도 또 팀장님 들어가 계세요, 두 분. 대면평가, 현장조사단 다. 홈앤쇼핑 방송지원 관련해서도 온라인팀장님 들어가서 심사하셨어요. 실제 관련 담당 기관이 팀장님은 사실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어야 될 텐데 담당 직원이 선정평가까지 참여하는 건 아무래도 시시비비나 여러모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그 사업은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예

아예서난이위원

팀장이 들어가 있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한 사람 들어가야 된다고.

서난이위원

평가위원으로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근데 보통…….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운영위원이요, 운영. 평가…….

서난이위원

운영위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선정평가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홈앤쇼핑 방송지원이 도비 사업일 텐데 여기에 고용지침이 들어갈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에 팀장님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저는 전반적으로 팀장님이 들어가서 선정하는 평가사업들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고용노동사업이라고 하면 시제품 제작지원 정도가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하나 있었습니다.

기는

거기는서난이위원

들어가 있는 거고, 1차·3차랑 현장평가랑. 그러면 방송지원평가 같은 경우는요? 이건 자체사업일 텐데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거기는 평가위원이라기보다는…….

다섯

다섯서난이위원

분이 선정평가 하는데 그러면 팀장님은 평가위원이 아니고 네 분만 평가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옵서버로 참석해 가지고요, 참관하는 참관인 자격으로.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여기 자료에 참관인이 아니라 보통 그런 분들은 평가할 때 간사나 진행하시는 분이죠. 서류심사에서 평가하면 그거 수집해 가지고 점수 내고 이렇게 하시는 진행하시는 분이지 평가위원으로 저희한테 명단을 내시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자료에 다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이 그걸 좀 나눴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제가 하여튼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다행히 평가위원에 우리 직원이 들어간 경우는 시제품 제작하고 아까 사회적기업 몇 건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평가기준도요, 제가 정성평가가 너무 많아서 정량평가를 80으로 하고 정성평가는 20% 밑으로 다 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사

전수조사서난이위원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만약 하셨으면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관련 어떠한 선정평가들은 담당 팀장님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 게, 그렇게 진행됐던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사실 팀장님이나 이런 역할들 자체가 기업을 선정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는 외부 평가위원들이나 해당 평가위원들이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실제 실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아까 전수조사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내년의 선정사업이나 내용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5건이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계류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저는 가능하면 그 청년들을 함께 모아서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를 위해서. 그래서 한번 그런 만남의 시간을 주선하는 것도 좋겠다…….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네트워킹 교류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한번 언제 그 청년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혹시 챗봇 시스템 있죠, 그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끝났나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원 내부적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예, 작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일자리센터에서의 챗봇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 그렇게 뭔가 야심차게 해서 8800만 원 예산 들여 가지고 시스템 구축해 놓고 언제 게 눈 감추듯이 감춰버려 가지고. 이게 진짜 예산 낭비의 전형 아닌가.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을 보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예상 못하고 이렇게 구축을 했었나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당시 시대 상황에는…….

남이

남이오은미위원

하니까 나도 그냥 안 하면 뭔가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래 가지고 한 것인지, 진짜.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AI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공감하고 마음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건데, 하여튼 상담사 역량을 더 강화시켜서 따뜻하게 상담을 하는 쪽으로…….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사람 대 사람으로 가슴 대 가슴으로 만나는 게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하겠죠.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좀 이런 일들이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구축을 하고 그게 다 결국 세금이고. 그럴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시스템을 기천만 원 들여서 구축해 가지고 활용도도 없이 이용이 저조해 가지고 결국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없애버리고 이런 건 진짜, 우리 스스로에게 양심에게 물으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폐업 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올해가 그래도 대략 몇 개 업체가 폐업이 됐나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47개…….

은미

오은미위원

예, 폐업 지원한. 그러면 그 폐업이 완전 폐업인가요, 아니면 타 직종으로의 전환도 하신 분들이 있나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대부분 완전 폐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완전

완전오은미위원

폐업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폐업 지원이 지금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폐업에 대한 사후,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인 건가요? 완전 폐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2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용도인가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200만 원 갖고, 폐업하시는 분들이 그 돈 갖고 별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러더라도 주변 정리하고 정산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제

이제오은미위원

깔끔한 마무리도 마음 아프지만 중요한데 그런 부분. 그런데 그 업체 중에서도 또 한 번 더 다른 타 직종으로의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까 싶은데, 저는 행정 서비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면밀한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에게 맞는 창업을, 그래서 또 그러면 자금 지원까지도 서비스가 이어져야 되지 않나. 그냥 거기서 마무리, 끝나는 게 아니라.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철거비용 일부 지원하는 거가 200만 원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회생할 수 있거나 또 다른 업종 전환을 할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설팅 기능을 활용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이런 걸 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까지

거기까지오은미위원

이어 갔으면 좋겠어요.

여봉

윤여봉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것도 시스템이라든가 사업 또는 조직으로 해서 그걸 한번 준비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들이

그분들이오은미위원

원하고 그래도 그동안 해 왔던 게 자영업 하시고 뭔가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업종 변경은 그래도 가능하지만 다른 직종을 세탁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모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서비스도 같이 이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고려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순창 장류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도 작년에랑 교육하는 데 가서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대부분 보면 교육을 받는 대상들이 이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고요. 시간대도 그렇고 그분들이 오후 시간대는 택배 보내고 이런 시간들이기도 하고, 또 교육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경진원에서 교육을 하니까 가서 이름 써서 왔다 그냥 또 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왔지만, 어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현장의 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실있는 교육 또 그분들에게, 직접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이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짧으니까 이것으로,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윤여봉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한 도 감독부서인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의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여봉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7시 45분에 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종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정책기획본부장 이광행 사업총괄본부장 이상복 기획조정실장 정진상 경영지원부장 김항우 사업전략부장 한관수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어서 2023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관 이사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 최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우선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행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이상복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정진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항우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관수 사업전략부장입니다. 김소원 성장지원센터장입니다. 김영묵 재기지원센터장입니다. 서석 전북금융센터건립추진부장입니다. 김혜영 완산지점장 겸 디지털금융지점장입니다. 조현호 덕진지점장입니다. 박순천 군산지점장입니다. 유수진 익산지점장입니다. 이진영 정읍지점장입니다. 박현성 남원지점장입니다. 구덕기 김제지점장입니다. 기호형 무진장지점장입니다. 김상길 부안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고물가·고금리·불경기의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재단의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여 중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사업의 위기 속에서 이를 복원하기 위해 삭발, 단식까지 하시면서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의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코로나19 이후에 이어지는 고금리·고물가·불경기의 삼중고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우리 재단 직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경제 상황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길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 최형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종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죠.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과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한종관 이사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이사회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사장님. 이사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회.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사회가 있잖아요, 지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이사회 의결을 하고 있죠.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가

이사회가김희수위원

기업의 핵심 기구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경영목표와 전략을 또 설정하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러

여러김희수위원

가지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한 대표하는 관리감독 기관이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일 상위 기관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신보에도 이사회가 있잖아요, 이사도 선임돼 있고. 지금 몇 명 돼 있어요? 여덟 분이 돼 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덟 분입니다. 감사까지 하면…….

기서

거기서김희수위원

당연직이 두 분이고 선임직이 네 분, 감사까지 다섯 분이네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총 여덟 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회의는 어떻게 결정하죠? 회의는 어떻게 하죠? 1년에 몇 번 합니까? 대체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요안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중요안건이 있을 때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본적으로는 사업계획 확정, 업무계획 확정 그러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해진 사항이 있는데 그에 해당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2021년부터 2023년 이사회 의사록을 제가 봤는데 거의 이사들이 발언을 안 했어요. 이사회 기록에 보면 거의 없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의록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죠. 그럼 이사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발언도 않고 너무 형식적인 이사회가 아니에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열흘 전이나 일주일 전에 미리 이사회 의안을 보내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찾아가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수정사항이나 혹시 의견이 있으면 미리 반영하는 절차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회의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고 있고 사전적인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이사장님 말씀처럼 우리 위원들한테도 다 이렇게 사전 보고하면 회의할 필요도 없겠네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더 잘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고도 중요하지만 이사분들이 서로 대면하고 정말 우리 신보가 갈 길 또는 거기에 대한 재정,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사회 기록을 보면 어쨌든 그런 저기가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이사회가 형식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2023년도 이사회 안건 중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하고 전북국제금융 건립부지 매입 건 그다음에 전라북도 경영평가 결과보고 등 재단 운영과 주요 정책이 안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사들 의견이 없어요, 거의.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분히 인지하시고 오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이사장님 말씀처럼 전부 아니까 그냥 이사회도 의미 없이 발언도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견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직원이 찾아가서 설명을 올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사실상 그때 미리 의견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옳다 싶으면 이사회 의안을 현장에서 수정의결을 하지 않고 미리 반영해서 수정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미리

미리김희수위원

조율을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는 그냥 간단히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씀이

말씀이김희수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형식은 아니고요…….

전에

사전에김희수위원

설명을 드리고 이사회에서는 그냥 간단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이사회 의안에 보면, 여기 제출된 의안에 보면 회의록에 안건별로 논의한 기록이 있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안건이야 올라와 있는데 진지한 건 이사회 의사록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속기 기록까지는 아니어도. 그건 이따가 자료로 나중에 나한테 주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이사회에 출석하면 이사회 비용은 얼마나 줍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만 원 드립니다.

미리

미리김희수위원

설명 다 하고 가서 20만 원 받아가네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직은 드리지 않고요, 선출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20만 원이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책임문제가 있는 문제인데 여하간에 의결을 하면 의결한 건에 대해서는 이사님들께서 책임이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회의비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다른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당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회의할 때마다 20만 원씩?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참석하실 때.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참석할 때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20만 원.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1년에 보통 평균 몇 회나 됩니까? 정확치는 않겠지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5번 내지 6번 정도 통상 이루어지고 규정개정 건이나 이런 게 많을 경우는 좀더 있을 경우도 있고.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사회가 이사회의 출석 여비보다는 명예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의.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책임에 비해서는 너무 보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책임에 비해서. 명예직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로는 그런 셈인 격이죠. 그런데…….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이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 선임은 지사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제청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지사님이 네 분, 아니 두 분은 당연직이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님까지 다 그렇게 하죠. 제가 제청하고 감사님은…….

사는

감사는김희수위원

별도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기청장하고 비상임이사 중에 선출직은 제가 제청을 해서 지사님께서 임명하시는 거고요, 감사님은 지사님이 중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현행 이 이사 체제가 괜찮고 바르고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운용에 있어서 유관기관들이 또 고객이 이렇게 참여하는 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청에서 참여하는 것, 중기부가 참여하는 거 맞고요. 우리 도에서도 정책연결성 문제 때문에 하는 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회계감사는 당연히 회계사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안균 이사님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시고요. 은행에서도 또 우리하고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그쪽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현재 8명 이사로 구성돼 있는데 이 정도면 원만한 이사회 구성이다, 아니면 추가로 더 선임을 해야 된다, 아니면 많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재단, 서울재단에 비해서도 적지는 않습니다.

지는

적지는김희수위원

않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사회 의사록이 지금 많이 이렇게, 전부 발언한 게 기록이 안 돼 있다든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진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걸 한번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사회의 한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다 사본을 해서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중기부의 보증사업평가와 전라북도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던 에디슨모터스 대위변제액이나 이런 사고, 이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기부의 보증사업평가에 에디슨모터스 대위변제액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영했습니다.

해서

반영해서최형열위원

그게 나온…….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굉장히 질의응답이 많이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역특화산업으로 정책적으로 정부와 연결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중기부에서도 이해를 했고요. 그 대위변제율까지 다 반영해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이게최형열위원

큰 사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가등급을 받고 17개 기관 중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대개 생각할 수 있고 언론에서도 그런 논조로 한번 나왔었죠.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하면 전국 평균보다는 부실률이 조금 높아요, 금년에. 그런데 작년에는 사고만 발생됐고 대위변제가 일어났던 상태는 아니었어요, 이게 작년 치를 평가한 건데. 그래서 사고율은 평가를 받았고 대위변제는 올해 또 반영이 될 텐데…….

에는

내년에는최형열위원

그러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이

변동이최형열위원

있겠네요. 지금보다는 나아지진 않겠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하간에 작년에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단에서 굉장히 질문이 많았고 그걸 하게 된 배경이나 과정이나 절차를 일일이 점검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절차상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다고 평가가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계량평가가 80%인가요? 그러고 정성평가가 20%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이 되죠. 숫자를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내년에는 올해 대위변제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경영평가에 반영이 될 건데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에디슨모터스가 100억 대위변제가 났는데 48억이 회수가 돼서 실질손해는 52억으로 그치게 됐고 그건 회생절차에서 앞으로 상각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되면 모든 채무가 결정된 금액으로 픽스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금액은 면책이 되죠. 그래서 대위변제율이 높았다가 회수가 48억이 되다가 보니까 뚝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에디슨모터스를 뺀다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많이 내려오는 결과가 돼요.

장님

이사장님최형열위원

! 답변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정당하고 당당한 듯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우리 재단이 취급을 해서 100억의 대위변제가 나고 사고가 났던 건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된 게 아니죠. 어쨌든 지역사회의 특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잘 지원이 돼서 이게 사고가 나지 않고 지역경제에 더 크게 발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평가과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다 그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보니까 58∼60쪽에 민원처리 관련 있어요.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재단중앙회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도 접수가 많이 되었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1992년도, 1993년도 또 요구자료 80쪽하고 86쪽하고 비교해 보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우리 고객만족도가 떨어졌어요. 직원만족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80쪽과 86쪽을 비교해 보면 고객만족도는 94.76에서 92.33으로 떨어졌고 직원만족도는 81.95에서 76점으로 떨어졌어요. 경영평가는 양호했지만 실제적으로 민원도 많았고 또 직원만족도 떨어졌고 고객만족도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은 또 줄어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먼저 고객이나 직원의 만족도가 올라가서 행복한 생활을 더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그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업무가 최근 코로나 이후에 금년에까지 해서 굉장히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2배 이상으로 늘었고요. 7000억∼8000억 하던 보증잔액이 1조 5000억으로 올라가고, 건수로 보면 1인당 처리하는 건수가 2배 정도 늘어난 상황에 있습니다. 직원은 올해 와서 조금 증원이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고객만족도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사장님!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가 말을 하고 마칠게요. 신문고에 수십 건의 민원이 발생을 했고 직원피로감이 늘어나서 직원만족도도 떨어졌고 민원인들도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씀이 아주 당당해요. 죄송한 것은 잘못된 것은 그런 마음이 표현에 묻어나야 되는데 그냥 표현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직원들의 업무피로도, 물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고 고생을 하시죠. 그러지만 그 보람을 찾으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줘야지, 직원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직장을 통해서 만족도를 갖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경영실적만 좋고 직원이 피로하고 고객이 피로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 깊이 새기고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 그리고 고객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더 고객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관련 질의드리겠는데요. 2단계 사업이 컨벤션호텔 사업입니다, 만성동에 짓는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전주에는 종합경기장에서도 컨벤션호텔 백화점 사업을 계획 중이고 대한방직에도 컨벤션호텔 사업이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유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도 실제 롯데가 1000억 정도의 사업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여러모로 토목이나 자재의 인상으로 인해서 1500억까지 사업의 규모를 얘기하고 있고 실제 롯데 사업에 대한, 호텔 같은 경우는 못 하겠다, 경제성이나 여러모로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갈수록 이 컨벤션호텔 사업, 백화점 사업들이 오프라인 사업이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 굉장히 어려워질 건데 공교롭게도 전주에서 굉장히 신시가지, 혁신도시 그리고 종합경기장 같은 교통요지에 있는 부분들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만약 민간유치를 진행하시려고 한다면 기업들이 이 전주의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안에 그 모든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수익성으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고민이 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저희들이 컨벤션호텔까지 원래는 책임지고 있던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죠. 국제업무센터 오피스 쪽인데 그 부분은 전주시도, 저도 신문에서 봤거든요. 전주시도 종합경기장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혁신도시는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조사하고 사업타당성 분석을 다시 한번 전면 해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민간기관이 투자를 하게 되면 민간들이 더 꼼꼼히 따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선행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와 시 간 주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보면 종합경기장은 아마 시에 해당되는 일이고, 전주시. 신시가지 여기는 도가 될 텐데 도와 시 간에 어떤…….

서난이위원

사업계획은 다 도, 시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시가 결정을 하면 도는 도에 속해 있는 땅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협의는 필요하겠는데 아마 행정절차를 따지면 사실 이 사업이 제일 속도가 빨리 낼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제반 문제들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면 컨벤션호텔은 2단계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십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래도 규모라든가 방향성 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아마 컨벤션이나 호텔을 만약 지어서 운영하게 될 거면 수요는 사실 여기가 제일 높을 거고. 왜냐하면 여기는 여러모로 금융도시 관련해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는, 컨벤션을 이용할 수 있는 박람회나 세미나가 여러 가지 열릴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종합경기장은 사실 이미 20년 전에 계획된 계획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문제일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한다고 하면 사실 컨벤션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전라북도는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규모를 크게 지어야 되는 것도 필요한 일이거든요. 저희가 컨벤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치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많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박람회는 거의 종합경기장 이런 데 야구경기장에다가 하드웨어도 지어서 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데 협의했을 때 실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된다면, 왜냐하면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요구하는 건 1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 실제 계획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벤션에 수요가 실제 없을 거다라는 게 경제성이 안 될 거다 이런 건데 이렇게 협의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협의가 된 적도 없고, 그런데 전주시나 전라북도나 많은 사람들은 세 곳이 동시에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전부터 좀 협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컨벤션센터 문제는 제가 들어서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을 같이 고민했을 때, 왜냐하면 여기다가 2단계 사업에서 만약 조성을 하게 된다면 실제 운영의 문제에서는 재단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발표만 나왔지 세부적인 조정이나 이건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이게 굉장히 막대한 규모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걸 짓는 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영향평가가 필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하나만 짓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의 여러 가지, 개발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단계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2단계까지 같이 어떻게 연계해서 하는지, 정말 큰 장기간의 로드맵을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에 굉장히 무리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깊이 말씀 새기고요. 그런 부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공론화가 아니더라도 이사장님이 실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전주시장님이나 여러모로 기관장과 만나셔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신 말씀처럼 저도 언론에서 보고 ‘여기도 만들어지고 저기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양쪽 다 나중에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규모 조정이라든가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하고 시하고 주체 간에는 사전 논의를 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요안위원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이사회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회 내용을 보니까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분이 이사로 선임이 올 3월에 됐더라고요. 이분의 전문성은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선임을 하셨는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농협에서 근무해서 금융에 관한 지식은 있었던 분이고요.

현재

현재권요안위원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님이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농협의 현재 영업본부장님이 들어와 계신데 농협에 근무했다고 해 가지고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장경민 본부장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고 그분은 과거에 있었는데 우리가 일하다 보면 정치적인 감각, 정무적인 감각도 필요하고…….

분이

이분이권요안위원

지금 현 보좌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권요안위원

부분 선임할 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자문을 받을 때도 필요하고 그런 점이 좀 있죠.

성이

전문성이권요안위원

인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선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보좌관을 한다든가 금융에서 일을 해 봤으면 우리 업무가…….

어떤

어떤권요안위원

분이 추천을 하셨나요? 지사님이 하신 건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모를 통해서 했죠.

모를

공모를권요안위원

통해서 했다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까는

아까는권요안위원

이사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천을 거친다고, 공모절차 거쳐서 추천을 하는 거죠.

권요안위원

공모절차를 거친다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천을

추천을권요안위원

했다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사 선임할 때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권요안위원

민·관·공·학 협의체 지금 거의 다 구성이 됐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점별로 거의 구성이 됐습니다, 표에 있듯이.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현재 구성만 하고 아직 운영은 안 하신 거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회의 지금 뭐…….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 모이는 회의만 한번 한 거죠, 실무위원회 위주로.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회의를 정기적으로 할 생각이신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는 분기마다 할 겁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이 민·관·공·학 협의체를 두려고 했던 원래 취지는 뭐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현장에 있는 고객들 의견을 가감 없이 항상 현장에서 들어 보고, 지점장들이. 그래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현장에 있는 의견을 올리면 우리가 정책개발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애로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패키지로 원스톱으로 논의해서 일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그런 취지를 갖고 하고, 또 홍보를 하려고 봐도 여기서 언론에만 내 갖고 저 지역까지 도대체 침투가 잘 안 돼요. 그렇다 보면 지점에서 그런 걸 해 가지고 상인회 대표나 면 단위까지 다 모셔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진정으로 이게 널리 알려져서 이용이 활성화되겠다 해서…….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 운영을 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 민·관·공·학 협의체와 관련된 참여기관 추천은 어디에서 받으신 건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지역의 지점장이 그 지역에 있는 군청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전부 편지를 보내서 의사를 받아 가지고 구성한 겁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우려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게 관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걸 하는 부분과 관련된 우려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자체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지원하는 업무를 해야 된다고 놓고 봤을 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권요안위원

잘 들어야 되는데 주로 관에서 그런 의견을 청취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를테면 소상공인연합회 해 가지고 들어와 있긴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내에도 요식업도 있고 미용업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는 것이 나는 가장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그렇게 모셔야죠, 회의할 때. 여기에 회의에 들어와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양하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유도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또 여러 가지 자금지원을 받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청년 기업인들도 있거든요. 청년 자영업자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들으시려고 한다고 하면 다양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모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주신 말씀 새겨서 지금 일차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다양하게 섞여서 오실 수 있게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요즘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표한 게 ‘금리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가 될 것 같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래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동구위원

. 지금 현장의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이야기 들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하다,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참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의 이야기는 봉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거예요, 봉급 빼고는. 그만큼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자금난을 덜어 줄 재단의 대책은 뭐 있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해야 될 본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한 7000억 정도 공급을 했고요, 금년에 한 7500억 정도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전북을 빨리,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성장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의 사업계획을 언론에도 제가 기고를 한번 썼습니다만 1조 플랜으로 가자, 1조. 7000억에서 1조로. 그러려면 재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 막 재원 때문에 매칭출연도 하고 국회 가서 법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그러고 있는데 1조 이상은 가야 되지 않느냐. 저도 좀 자괴감을 느꼈던 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잖아요, 아니 강원신용보증재단. 그건 특별자치도죠. 비교를 해 보니까 거기보다 한 3000억이 우리가 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우리도 더 공급하고 일단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어려우니 어려울 때 돕는 게 우리 본분 아니냐 해서 내년에는 공급을 1조 원 이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오자마자부터 적극적으로 시장님, 군수님 편지 보내고 찾아가고 해서 출연을 받는데 통상 20억∼30억 들어오던 게 올해만 100억 이상 유치가 됐어요. 내년에는 훨씬 늘어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2000억∼3000억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려움 없도록 충분히 공급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동구위원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어느 수준인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 중반에서 6% 사이 그쪽이 많이 있고요. 요즘 금리를 좀 내린다고 그러니까 5% 초반도 일부는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올해

올해김동구위원

2023년도에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실시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8월에 했습니다.

김동구위원

8월에 했죠. 그때 얼마 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주시에서 36억 원 그러고 전북은행에서 44억 원 해서 80억을 조성했고요. 이거의 12.5배, 재단이 할 수 있는 승수효과를 발동시켜서 1000억 원을 보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액으로는 90% 부분보증으로 나가니까 1200억 조금 못 되게 대출금액으로는 나가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그게 이번에 언제 소진이 됐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900억이 소진됐고요, 100억은 내년을 위해서 시의 요청에 의해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올해 전주가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럼 내년에 우리 14개 시·군 전체를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 할 예정입니다. 여기 자료 2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현재 시장·군수님들 찾아뵙고 다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군, 도 빼고요, 한 68억 5000 정도 됐고 은행에도 은행장님들 다 협의를 해서 서울에 있는 거기도 편지 보내고 해서 같은 금액으로 하면 137억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의 12.5배로 해서 1700억 정도 하고 또 도에서 올해 20억 출연해 주면 여기에는 은행에서 60억을 붙이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도 한 1080억 하고 하면 2700억 내지 3000억 정도를 추가로 할 수 있는 재원은 마련이 됩니다. 7000억 정도는 저희들 재원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재단이 갖고 있던 고유 재원으로. 1조를 하려면, 7000억에서 1조로 높이려면 30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김동구위원

좋은 제도인데 만약에 이 지원 대상이 자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동구위원

기준을 두고 할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그 관내에 해당되고, 돈을 낸 시·군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기업들 중에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기업들은 대부분 해당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동구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대상들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대상 중에 몇 % 정도는 이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000억이면 3000만 원씩 나가면 한 1000개 기업 정도. 전체에 비하면 적죠. 그런데 이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1조를 공급하면 3000억은 이렇게 매칭출연으로 시나 은행이 추가로 낸 돈이고 우리 재단이 갖고 있는 기본재산이 있잖아요, 재단이 갖고 있는 2400억의 재산을 가지고 나머지 7000억은 투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가 있는 것도 있고, 1조 5000억이.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걸 찾아보니까 이번에 전주에서 할 때 전주시에서 이차보전 해 준 게 있어요, 이 대상자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전

이자보전김동구위원

해 줬던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보전

이자보전김동구위원

3% 해 줬네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 해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렇게 3% 보전을 해 주면 이 대상자들이 몇 % 이자부담을…….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82%였어요, 그때가 금리가 높을 때라. 그중에 3%를 보전해 주면 2.82%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 2.8%입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 가는 거죠.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제대로 가고 대상이 편중되지 않게 정말 필요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길 바라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대상자에 관해서는 시나 군이 자금을 댔기 때문에 시·군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 범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신보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 측정되어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요. 지금 지급되는 거 말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총액인건비.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지금 나가는 거 말고요. 총액인건비로 딱 정해져 있는, 이 이상은 인건비 이상을 못 쓴다는 총액인건비.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한번

한번김대중위원

찾아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고객만족도가 직원분들이 떨어진다, 그런데 업무량이 늘어나서 많이 그렇다.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직원분이 36명에서 80명, 지금 99명인가요? 정원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계속 3∼4년 사이에 200%가 증원이 됐습니다, 근 200%가. 36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직원분이 많이 증원됐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번에 혁신안 보고 때도 드렸지만 업무가 2배 이상 늘었죠. 저희들이…….

렇다

그렇다김대중위원

치고. 치는데 이유야 어찌 됐건 한없이 인원을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도에…….

그냥

그냥김대중위원

길어지니까요, 묻는 말씀에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년에 1조를 하기 위해서 100명을 필요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명만 더 하면 돼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까지 해서 100명입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다 됐습니까? 이제 증원.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도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신보에 인사담당 부서장님이 누구십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항우 부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우리 이사장님!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3급이 몇 분이십니까? 100분 중에. 5년 이상 3급.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급이 9명입니다.

아홉

아홉김대중위원

분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4급.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4급이 20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년 이상 된 4급.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흔히 얘기하는 회계책임자를 누구를, 어떤 것을 회계책임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산담당자. 아까 인사부가 경영지원부인데 거기에 인사와 회계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회계관계직원은? 회계책임자 따로 회계관계직원 따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계책임자는 우리 부서장이 겸하는 거고요,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그 직원이 몇 분이시냐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명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한 분이 전체 사업을 예산까지 다 집행하고 하십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계만 하죠.

회계

회계김대중위원

? 맞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산을 내려주면 각 부서에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묻는 말씀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7명이 지금 서로 크로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2년 안에 신규자는 몇 분 뽑으셨어요? 2년 안에.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대졸 직원을…….

그냥

그냥김대중위원

2년 안에. 계약직 빼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8명 뽑았고요, 이번에 증원이 돼서 신입직원 지금 막 11월달에 10명 뽑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1월 10명은 빼고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신원보증을 하실 분은 몇 분이십니까? 지금 대상자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0명 중에 세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70∼80명은 되는 것 같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70∼80명이요? 전원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부에서 컨설팅하는 사람도 있고 본부에서 회계담당자도 있고, 이 사람들 빼면 한 70명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회계담당자를 빼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계담당자가 영업점에서 이렇게 막 보증서 발급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거죠. 보증은 다 관련이 있죠.

담당

인사담당김대중위원

본부장님!

항우

김항우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답변.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항우

김항우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 부장 김항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원보증서 지금 몇 명 거 갖고 있습니까? 신원보증서. 조용히 하시고요.

진상

정진상전북신용보증재단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제가 전임자라서 괜찮으시면 답변을…….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직, 성명 말씀하시고 허락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하지김대중위원

마시고 답변하세요.

항우

김항우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전 직원이 다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일정 기간 근무하신 분들은 현재 가입이 안 돼 있고요. 지금은 현재 신입직원 포함해서…….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이걸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거 갖고 있냐고 질의하잖습니까. 여기 56조 보관, 신원보증서는 인사담당부서장이 보관·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괜히 여쭤보는 게 아니라. 몇 명 것 갖고 있냐고요. 없습니까? 이거 몰라요? 신용보증재단 복무규정.

항우

김항우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부장

전 직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 가지고 있어요?

항우

김항우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부장

예.

전체

전체김대중위원

다 지금 2년에 한 번씩 갱신하십니까?

항우

김항우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백 분 거 다 갖고 있겠네요?

항우

김항우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부장

신원보증에 가입되신 분들, 말씀드렸던 대로 전 직원이…….

대중

김대중위원

왜 왔다갔다 해요. 답변에 신중을 기하셔야지.

항우

김항우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9명 갖고 계신다고 했죠?

항우

김항우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부장

원칙상은 99명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신 분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써 있으니까 지금 몇 분 갖고 있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항우

김항우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부장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신원보증서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보관·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원보증서를. 그런데 안 갖고 있어요?

항우

김항우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부장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한 이후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얘기가 안 되죠. 지금 여기에 보면 신원보증은 3000만 원짜리, 여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 ‘일정 근무 기간이 지나면 신원보증을 갱신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사장 답변이 ‘장기근속 직원의 직무능력에 대한 신뢰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이사장님!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이사장으로서 답변입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글쎄요, 제가 답변했던 사항은 아닌데 일단은 그 직원의 근무를 항상 평가하고 있잖아요, 1년에 두 번씩.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냥, 시간이 길어지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신뢰할 만한 직원이면 믿음이 가고 또 퇴직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렇게 복무규정에 3000만 원짜리 보증보험을 끊어야 돼요. 그런데 회계책임자나 회계관리직원은 1억 원의 보증보험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무규정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요새 금융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복무규정에 있으면 해야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면적으로 점검…….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문성철 과장님!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문성철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답변.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문성철입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복무규정 심각합니다.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규정대로 갖고 가셔서 내일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이거하고 있는 거 다 확인하셔서 내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대중위원

얘기 들은 것이 있습니다.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의

이거의김대중위원

규정대로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 자료 다시 과장님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정과 갖고 있는 수량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복잡해요.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55조에 또 갱신의 면제가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사회에서 이런 법을 만드는데, 재단에 근무한 5년 이상 3급 이상인 직원. 이런 것들에 다 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복무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당 3000만 원짜리 보증서 끊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만 원뿐이 안 될 것 같아요.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그러면 해야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걸 한번 전면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으신 의견을 주셨으니 이사장으로서 전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만

몇만김대중위원

원 안 들어가면 백 분 잡고 돈 얼마 안 들어가고, 예를 들자면 사고가 안 터져야 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음을 대비해서 이거 하고, 또 개인 사비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다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복무규정을 안 지키냐 이런 얘기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신 말씀 옳으신 말씀 같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도 드리고 필요한 조치는 저희들이…….

한테

저한테김대중위원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하고 같이 일단 말씀하세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오은미위원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경영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 그리고 주요업무가 신용보증사업에 집중하는 것인데 컨설팅이라든지 경영지도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처음 설립부터 시작을 했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법상으로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신용보증, 두 번째는 구상채권 관리, 무너진 기업들. 그래서 경영지도가 거기의 하나로 돼 있죠. 그래서 크건 작건 간에 꾸준히 보증을 하면서 겸해 왔던 건 맞아요. 부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건…….

부터

처음부터오은미위원

그렇게 경영지도도 같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영업현장에서 하는 게 경영지도를 겸하고, 사실 하고 있죠.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제 이렇게 보면 지원실적이 올해 조금 저조하게 나타났어요. 이유가 뭔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9월 말까지. 그런데 오늘 현재로 132건으로…….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올해 목표는 달성했네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2%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컨설팅이나 이런 경영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느낄 때 물론 신용보증과 관련해서 같이 겸해서 하게 되면 창구가 일원화돼서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경영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보실 때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어디가 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색이 각각 있죠, 기관마다도 하는. 경진원 같은 경우는 중기업 쪽을 하고 우리는 소상공인, 소기업들을 하고 그러는데, 금융을 매칭시켜서 컨설팅을 해 줘서 더 파워풀한 건 저희들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대부분이 다른 데서 컨설팅을 받고 난 이후에 작은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좀 낫겠고, 또 다른 기관은 컨설턴트한테 그냥 맡겨서 하는데 우리는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전진단을 한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컨설턴트한테 분명하게 미션을 주는 점이 특색이 있고 그리고 사후관리도 컨설팅을 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그 기업이 뭐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연결성 문제에서도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경영컨설팅 전담인력이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일반직원은 2명인데 컨설턴트들은 또 더 있죠. 컨설팅 풀이 따로 있죠.

풀이

풀이오은미위원

따로 있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외부의 전문가들, 업종별로 경험 있는 분들, 교수 이런 식으로 풀이 구성돼 있죠.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나 이런 게 정기적으로, 건당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당으로 대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거기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주로 어떻게 나타나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객만족도는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현재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의미 있는 수치가 우리가 창업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창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87.1% 정도가 2년 지난, 우리가 2021년부터 시행했네요. 2년 지났잖아요. 전수조사를 했더니 87%가 살아남았어요, 코로나 정국에서도. 그런데 전북의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보니까 55.9%가 살아남았어요. 31.2% 정도는 더 살아남았어요, 컨설팅받은 기업들이. 다른 기관이 컨설팅한 기업도 이 정도 더 살아남았는지는 제가 그건 모르겠고 일반 전라북도의 전체 창업기업 중에 2년 생존율과 우리 창업컨설팅을 받아서 2년 지난 기업과 비교하니까, 그래서 이건 의미가 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생존율이 높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 점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쪽에 업무를 치중해서 어려운 기업들을 살려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영세성이라든지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지원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뭐냐면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대출한도가 건당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구체적으로는 익산에 민원이 있는데 5000만 원까지 한도가, 그러다 보고 중간에 그걸 갚았는데도 결국 마지막까지 5000만 원 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에 대한 불편부당함. 그리고 이자에 대한 것 그리고 더 이상 뭔가, 지금 물가인상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러는데 더 뭔가를 조금 해 보고 싶어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그 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법이든 제도든 현실에서 필요한 분들이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에게 뭔가 숨통을 틔워 주고, 어떤 짜여진 제도, 틀 안에서 하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지만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에게 조금만 뭔가 소생할 수 있는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딘지 모르지만 제가 알면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신보도 있고 기보도 있고 안내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의견, 불편함을 말씀하신 분이 혹시 지자체, 지금 전주시나 다른 데 하고 있는 특례보증이었으면…….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익산시 같은 게 특례보증인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에서 한도를 정해준 거라서 그걸로는 그 정도뿐이 지원 못 한다는 뜻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싼 이자로 받는 그게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제도가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과 바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조금 익산시하고 협의하셔서 뭔가 조정할 수 있으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5000만 원이 적어서 전주시부터 1억 원으로 늘렸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해서 늘렸는데 익산시도 내년에 10억을 내기로 했고요. 그래서 은행을 10억을 매칭시켜서 20억의 12.5배 해서 250억 원이 나갈 거예요. 그때 한도를 높이는 방법을 긴요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적극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있어서 현실을 뭔가 바꿔내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지금 지점이 있잖아요. 지점이 지금 여기 보면 12개 지점이 있습니다. 없는 시·군이 4개 시·군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이 적고 규모나 여러 가지, 비용도 만만치 않고 효율성 이런 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적다고 해서 소외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있음으로써 지원함으로써 활성화시켜서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는 순창도 적지만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과 소외감이 늘 자리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숫자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기는 하거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요, 지금 순창, 임실, 장수, 무주 네 군데가 지점이 없다기보다 장수나 무주는 진안에 있는 데서 겸해서 출장소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인원을 늘려 주셨기 때문에 1명을 증원을 해서 두 번씩 나가라, 우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업체가 많아지고 여력이 우리도 생기고 하면 지점을 내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아쉬운 대로 그렇게 보강을 해서 1회 하던 걸 2회로 넓힌다든가 해서 그 수요나 홍보나 이런 걸 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도

거리상도오은미위원

찾아가기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고려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순창 같으면 순창군으로 출장을 가서 거기서 상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많이 처한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위기를 넘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많이 내몰리고 있더라고요. 갈수록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보장도 없고 정부 정책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항상 제가 받는 민원은 여기 일반행정이나 민원인들이 찾아갔었을 때 말 한마디 친절하게 하는 거 안 하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뭔가 아쉽고 필요해서 갔는데 고압적이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민원인들 대할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똑같은 취지로 민원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보듬을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서로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늘 받는 저희들의 민원이에요, 저희 고객들한테 받는 민원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8억 4800만 원 KG모빌리티에서 받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반절은 군산시로 안 줘도 되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기부라는 것은 보증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완전히 출연이랑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돌려줄 의무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거 말고도 나간 금액이 있어서 그걸 위한 재원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군산시에서 돈 달라고 안 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건 돌려줄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대중

김대중위원

군산시에서도 에디슨모터스에다가 돈 줬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억을 냈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50억.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군산시에도 50억을 했는데 KG모빌리티에서 우리 신보한테만 돈을 줬습니까, 군산시에서 돈을 줬습니까? 군산시는 돈을 안 줬을 거 아닙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군산시는 없죠.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안 줘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럽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법률적으로는 안 줘도 돼요. 기부를 받은 거고 알아서 이렇게 줬으니 잘 운영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받은 거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에디슨모터스에 보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 등 해서 세 가지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본점 또는 사업장이 전라북도 소재,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등급 B등급,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참여기업일 것. 그런데 보증 대상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B등급 이상이라고 한다면 에디슨모터스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지만. 해서 에디슨모터스에서 내신 서류를 우리 도청 감사과에서 여기 신보에 있는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번 다 검수를 해 보는 것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좋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괜찮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그게 오히려 투명하고 좋을 것 같은데 등급은 저희가 내는 등급이 아니고 중앙에 공동전산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신용등급이요.

단에

재단에김대중위원

있는 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이, 기본 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이 B등급이었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이걸 감사하기 전에 도에서 신보에다가 요청을 해서 100억 보증을 서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일단 첫 시작은 신보 전략기획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신보 전략기획부에서 2021년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회에는 4월달에 올라갔고요. 그래서 신보에서 전라북도에 승인 요청을 6월달에 했고요. 전북도에서 신보의 승인을 또 6월 28일날 해 줘서 신보에서 2021년 7월 28일날 보증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100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이유야 어찌 됐건 잘못 판단을 했을 때는 소상공인들한테 일정 부분 피해가 갔다. 그러면 누군가는 미안하다거나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발생에서 변제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다시 한번 굉장히 이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규정에 맞고 제도에 맞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책임을 묻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위축돼서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죠.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아니죠, 아니죠.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했다면 책임질 일이 없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요.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이것은 군산형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서 이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협약서니까 효력이 있죠.

예.

기에

여기에김대중위원

뭐라고 되어 있냐, 제4장 투자에 ‘협약기관은 참여기업의 이행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군산형 일자리의 투자, 고용, 생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켜진 바가 없고요. 이행률이 9%밖에 안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방금 이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켜진 게, 협약에 에디슨모터스가 지킨 게 9%밖에 이행이 안 됐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이행률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말씀드리잖아요. 투자, 고용, 생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전체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예, 에디슨모터스의 투자, 고용, 생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부분이 이행돼 가는 과정에서 아마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저도 서류를 면밀히 보니까…….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100억을 일시불로 주셨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면 30% 공정에 있으면 30%씩만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가 필요한 것이 그거거든요. 협약기관은 참여기업의 이행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그런데 요청한 사실이 한 번도 없으시죠? 신보에서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신보에서는 그러면 돈만 주면 끝이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했죠, 그 기업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원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중요한 점검 포인트, 압류가 들어왔는지 대출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사후관리를 해서 점검은 하죠. 연체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은 다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보에서는 관련이 없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련이 없다기보다 우리가 일을 했으니까 관련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 협약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협약 당사자는 아니죠. 결정된 군산형 일자리 지원사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제가 알기로 산업자원부로 도에서 이렇게 지원계획서를 저희들 동의받아서 냈죠. 그 큰 틀에서 지원계획에는 그래서 들어간 셈이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여기에 전라북도 도지사 송하진 사인만 있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송하진 이분이 시민의 세금 52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청구해야 됩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법적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다면…….

만요

잠깐만요김대중위원

, 이사장님. 위원장님! 저기 우리 문성철 과장님이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문성철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협약서의 관리는 그럼 누가 합니까?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지금 군산시 상생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상생협의회. 그러면 도에서는, 이 협약서가 아무 무의미하네요?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지금 운영주체가 군산시 상생협의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모든 것들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투자협약서.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이 협약서는 유효한 겁니다.

누가

누가김대중위원

책임집니까? 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도에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한 번이라도 이 이행을 했냐 안 했냐, 이거 이행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질의하셨어요?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사건 이전에는 저희가,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해 가지고 간담회나 점검을 통해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말씀 그렇게 하셨죠? 여기 39조에 보면 협약 불이행 시 제재 제3항에 ‘제2항의 시정 요구에도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협약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100억을 단 몇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실수를 해 놓고 이렇게 법적 효력도 없는 협약서 만들어 놓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사진 찍고 방송 내보내고, 사건이 터졌을 때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는 이게 전라북도 행정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시정 요구에도. 시정 요구를 제가 했냐 안 했냐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 요구에도 투자계획, 투자, 고용, 생산.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 협약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나 신보나 이 관련된 기관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왜? 내 돈 10원짜리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돈이 없으니까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유야 어찌 됐건 돈이 있어야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협약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뒷짐 지고 있고. 내 돈 10만 원만 뜯겨보십시오, 언제 주냐고 전화하지. 이렇게들 하시면 안 됩니다. 신보도 신보 운영도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주신 말씀 아주 명심하고 새겨서 경영에 깊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군산시도 신보에서 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 돈 받은 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지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안 계시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지나간 얘기니까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6조 신용보증의 한도에 재단이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 한도 8억 원으로 하되 개인신용보증회계 안에서 운용되는 개인신용보증의 최고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시·도지사로부터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소기업 여기에서는 8억 원을 초과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책자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시책 2021년도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에디슨모터스는 단 한 푼도 지원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받은 사례가 없다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제 얘기는 지역신용재단법 시행령을 보시면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ing입니다, ing. ing에 있을 때에 대해서는 8억 원 이상 시·도지사가 요청을 하면 더 증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저는 관점을 조금 달리합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이왕에 지원받고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종합계획에 의해서 우리 말고 다른 데도 지원할 거고 여러 가지 군에서, 시에서도 할 거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건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해서 지원받는, 미래에 받는, 받을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게 맞다고 보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여기에 112개의 사업이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한번 보셔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한번 보셔서 하시고. 금융센터요, 저는 지금도 금융센터에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이게 땅값이 7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건축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예산으로 돼 있는 건 땅값 합쳐서 820억으로 잡혀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더 늘어날 가망성은 없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대로 짓는다면 물가가 상승됐으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설계

설계김대중위원

나왔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설계

설계김대중위원

나왔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설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 나왔는데 그대로 짓는다면은 무슨 말, 지상 2층, 12층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죠.

랬을

그랬을김대중위원

시에?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윤동욱 옛날 우리 실장님이 전라북도의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이나 설계를 반영을 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종관 이사장님께서 “기존에 지상 11층, 지하 2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랜드마크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로 인해 비용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제가 추측과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려를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금융센터 지을 때 도에서 돈 준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걸 확약받은 건 없습니다.

그냥

그냥김대중위원

순수하게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자금으로 지금 짓는 겁니까? 자금으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걸 전제로 해서 돈을 준다든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예비비 토지 매입하는 데 쓰셨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억 들어갔습니다.

토지

토지김대중위원

매입을 하는데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걸 위한 예비비였으니까요, 그 사업을 위한.

대중

김대중위원

그 사옥을 위한 예비비였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거기에 관계된 예비비.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예비비를 얼마 책정하셨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그거 하셨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옥건립 부대비용으로 예비비를 예산에 책정…….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도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23년, 금년 예산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예비비를 그러면 2022년도에 짰을 거 아닙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 짜서 승인받아서 올해 집행할 예산에 그렇게 잡아놨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60억 잡아놨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옥 건립 부대비용이 이게……. 예, 10억을 잡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억?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확히

정확히김대중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옥 건립 토지예산이 69억이 유형자산으로 잡혀 있네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69억 하셨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비비가 별도로 10억이 잡혀 있고. 그중에 69억 넘는 일부 8900을…….

다시

다시김대중위원

한번 말씀 정확히,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자본지출 예산서에 보니까 사옥 건립 해 가지고 토지 해서 69억 원×1 해서 69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이제…….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예비비 1억 쓰신 건 뭐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세금 낸 거죠, 세금.

금을

세금을김대중위원

예비비로 쓰셨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제가 말씀, 예비비를 2023년도 2월달에 올리셨어요, 이사회에. 예비비 1억 쓰겠다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경으로.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 1억을 어디다 쓰셨냐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8900만 원 세금 내는 데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건립 부지 매입비용 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예산에 사용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1억을 쓰셨어요. 그래서 1억을 어디다 쓰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디에

어디에김대중위원

써 있냐고요, 여기에 제세공과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었는데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9억을 책정할 때는 이 금액 가지고 세금까지 다 될 걸로 예상을 해서 69억을 짰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기준이 달라지니까 조금 넘게 됐죠, 8900이.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전환해서 그렇게 토지 구입비, 세금 포함된 금액으로 쓴 거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예비비가 전체 예산 대비 몇 %를 예비비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신보에도. 아니,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비비 규정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저희들이 사업계획 짤 때 승인을 받죠.

인을

승인을김대중위원

, 아니 예비비를 2%로 짜고 5%로 짜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규정이 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규정을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 이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말씀하신다고 하면 건립비 따로, 예비비 따로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일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큰 금액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기본재산이 한 2300억쯤 되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455억입니다, 9월 말로.

대중

김대중위원

2400억 잡으면 어찌 됐건 여기에서 아마 820억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000억 잡으면 우리의 지금 재산이 많이 없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2400억이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죠.

기서

여기서김대중위원

어찌 됐건 1000억은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보증하고 어찌 됐건 중기부에서 자기자본 비율, 아니 자기자본 비율이 아니라 기본재산의 20% 정도에서 사옥을 지으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어찌 됐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면 재산의 한 40% 정도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금 자산이 그렇게 나가게 되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유야 어찌 됐건 유동성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있으니 그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경기도 어려우니까 바로 진행하지 마시고 조금 좋아지고 나서 진행하실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으신 의견인 것 같고요. 그 의견도 깊이 생각하고, 혹여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게 줄어들 수 있다면 뭐 더 좋겠죠, 민자가 많이 들어와서. 하여튼 열어 놓고 복합적인 방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대중위원

바로 입찰 날려 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인데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단 거기서 설비라든가 이런 거 다 해서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시켜 놓고 시장의 여유가 좀 있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부도가 많이 안 나고 어쨌든 대위변제율도 떨어지고 이런 시장의 상황이 좀 변했을 때에 해도 좀 늦지 않겠냐 이렇게 주문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한종관 이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일자리민생경제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종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9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