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도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입니다. 먼저 산업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호 경제기획관입니다. 이영조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황침현 산업육성과장입니다.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장은 당면 현안에 따른 국회 출장으로 부득이 불출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권경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 산업경제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은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고 미래산업·신산업 발굴 육성과 주력산업의 고도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고견을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답변 자료의 오기 및 누락으로 정오표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요구 답변 자료를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산업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67쪽·68쪽·69쪽의 기구 및 기능, 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주요 성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선도 및 초격차를 유지하였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이 됐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9500억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 구축 예타 대상 사업으로 10월 30일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위상 강화를 위해 선도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70개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고,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신 탄소중립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및 고용안정에 주력하여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낙후 권역을 대상으로 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에너지 소외 지역 도시가스 공급 및 국방산업 그다음에 바이오 비건 레더 사업 등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와 미래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주력산업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의 과학기술 기반 조성 및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입니다. 우선 지역 주도 R&D 역량 강화 및 충남 과학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바이오 의료 기술 개발 사업, 도내 R&D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R&D 과제 공모 사업 선정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천안아산 KTX역 R&D 집적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충남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기업을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23개 기업이 입주 완료하였는데, 연말까지 37개 기업이 입주하여 81% 입주율을 도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 베드 구축은 센터를 ’23년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장비를 연차별 도입해서 내년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첨단 국방산업 육성 기반 마련입니다. 국방국가산단을 연계한 국방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방산 혁신클러스터 공모 사업 유치에 대응하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산·관·학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충남형 국방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및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린 UAM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품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UAM 산업을 육성하고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유무인 항공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혁신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공장 보급과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기술 융합을 선도하겠습니다. AI·메타버스 기반 재난 안전사고 예방·대응 설루션을 실증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등 AI 설루션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지역 내 산업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력산업 및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업별 거래기반 공급망 중심의 주력산업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협력, 성장 가능성 중점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산업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정부 출연 기관 유치, 상용화 시설 구축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신규 국가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맞춘 바이오 신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축산 바이오, 국방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등 권역별 바이오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구기자·인삼 등 지역 우수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신소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산업 국가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미래 차 핵심 역량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및 차량용 반도체 전주기 생태계 완결을 위해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인피니언과 현대차의 글로벌 리더 참여로 공공 파운드리 성공 수요 기반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탄소 저감 미래 차 소재·부품 신시장 선점을 위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전환 지원 권역별 플랫폼·종합지원 플랫폼의 연계 협력 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소 기반 산업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해 중추 기술 한 곳, 문제 해결형 여섯 곳, 글로벌 진출 2개 등 R&D 과제 9개와 비R&D 과제 6개 분야가 선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소의 전후방 산업 분야와 개방형 혁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 생산과 과냉각 액화수소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충전 시스템 등 2개의 특구 과제를 발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위한 중기부 평가에 대응하여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역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난 7월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가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가 3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울려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 클린룸을 12월까지 준공해서 공동 활용 장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탄소중립경제 선도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 실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국회에 발의됐고, 9월 21일 특별법이 상정되었습니다. 11월 29일 산자위 소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00억을 조성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1조 이상의 기금이 형성이 됩니다. 보다 면밀히 준비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6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건의하신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연구원에서 현안 과제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24년 6월에 광역시·도, 현재는 초광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권, 경상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시·도 중심으로 적용하고 산업 부문에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올 연말부터 준비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소 59.5% 혼소 터빈 발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멘스’가 40%를 갖고 있었는데 세계적인 기술을 저희가 확보하였습니다. 또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혁신연구센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견인입니다. 지역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과 주택·마을회관 등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입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28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4년 국비 77억 9000만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5개 시군 7개 읍면에 중규모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 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외 지역 6270세대에 배관 79㎞를 연장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탄소저감 R&D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 실증·평가 지원 플랫폼을 2025년도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을 2025년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운행 중 배터리 잔존 성능을 평가하고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소기업 중심의 이차전지 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업화를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민생경제 회복 및 선제적 지역 위기 상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개선과 경제 산업 개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경제위기 상황과 현재 공급망 위기가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역 경제위기 파급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삼고(3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대한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민선 8기 경제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급망 대응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경제 산업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실행을 가시화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투자 제안 등 모집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생활 경제 안정·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차장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및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인적 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촌 지역형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금 등 성장 지원 플랫폼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와 시군의 협업을 통해서 우선 구매 530억 목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11월 16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가 개최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 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인력을 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쉼터 운영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567명과 구직자 자격증 취득 지원 897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산업 수요 기반 인력 양성 및 숙련 기술을 장려하겠습니다. 지역 특성 및 중소기업 실수요를 반영한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자율 로봇 개발 과정, ICT 융합 스마트 팩토리 제어 설계 과정 등 원격 실습형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상생협력의 노동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 노동자 보호 확대, 일터 개선으로 노동권 보호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사회적 거버넌스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을 더욱 확대시키고 중소기업 노동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산재 예방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 중시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취약 분야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축 관리를 위해서 지자체 발주 공사와 수행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업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을 통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기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통합 지원 모바일 시스템으로 기업 지원사업을 통합 권고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 및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 및 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겠습니다. 기업육성자금은 3563억 원, 소상공인자금은 3896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은 공공구매 1조 6628억 원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선도형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창업 기업 보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판로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기업 중심의 산업용지 적기 공급입니다. 국가산단 사업 시행자 예비 선정을 LH와 충개공, 홍성군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도 예타를 준비하겠습니다. 논산 국방산단을 신속 조성해서 ’27년 조성을 ’26년으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부여 일반산단과 청양 일반산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신속 공급을 통해 5개 지구 산업단지 승인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논산 국방산단 기업 조기 입주를 위해 보상 절차를 12월부터 조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환경 개선입니다. 산단 대개조 및 스마트 그린 산단 촉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단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부터 97쪽까지는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상황입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보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40건 중 추진 완료가 27건이고, 추진 중이 13건입니다. 완료 사항 27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 자립화 방안입니다. 이게 항시 문제되는 건데 해결하지 못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센터의 전체적인 구조 개선을 TP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웰니스스파 본연의 목적에 맞는 현실적인 자립화 방안을 위해서 충남TP에 지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고선패 사업 행사를 도청 소재지에서 추진할 것을 시정 요구 하셨습니다. 행사별 일정을 조기 확정해서 내포 회의실을 확보·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처리 요구 5건입니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입니다. 2023년 고용우수기업을 당초 7개사에서 8개사로 확대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도내 기업·기관 장애인의 직업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충남형 컨소시엄 장애인표준사업장 구성·운영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프라가 낙후된 시군 우선 지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기반 구축 사업 공모 시 지역 균형 상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고,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및 탄소중립 경제 실천 전략 등 저발전 시군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바이오산업팀 인력 증원은 현재 조직 진단 결과 바이오산업팀 1명을 증원 요구 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입니다. 제6차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중점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과학기술 혁신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항 6건입니다. 국방산단 조성 관련 기업 입주 시기 단축 노력은 기왕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단 승인이 11월에 이루어집니다. 12월부터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26년 하반기에 준공해서 기업 입주 시기를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농촌 외국인노동자 기숙사는 부여와 청양에 건립 중입니다. 부여는 조달청 합숙소를 리모델링하고 있고, 청양은 신축 중에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점검 대상 및 기준 강화 요구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발주 공사 시설물 등의 지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학 R&D 공모 사업에 도립대학교 응모 여력을 높이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립대에서 R&D 과제의 참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교수와 연구진을 구성해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부권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균형발전 그다음에 첨단산업 적용 방안인데, 낙후 권역을 대상으로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발전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태안의 UAM, 논산의 K-방산 클러스터, 공주·청양의 메디바이오, 서천의 해양바이오, 보령의 수소특화단지, 홍성·예산의 신규 국가산단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서 119쪽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의 건의안·결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전기요금 지역거리 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현재 부산·전남·전북·경남과 공동 전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안 과제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충남 방산 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을 윤기형 위원님께서 결의해 주셨습니다. 2024년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 대응을 위해서 현재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 정부 예산 확보 관련 국회 증액 건의 등 적극 대응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은 올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사업 사업대상지 선정은 10월 30일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예타의 조기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년 6월까지 통과돼야 ’25년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지금까지 진행 과정 주시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이 있어요. ESG 경영 지원 해서 ESG 컨설팅 40개사 쭉 있거든요, R&D 지원 15개사, 제품화·지재권 등록 지원 37건, 이 내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78쪽에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5개 시군, 7개 읍면 한다고 되어 있는데, 5개 시군하고 7개 읍면 해당 지역이 어디인가 주시고요, 그 밑에 소외 지역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 지원이 6270세대하고, 도 전체는 2만 9870세대라고 했는데, 도 전체가 2만 9000이고 소외 지역이 6270입니까?

도 전체의 소외 지역이 그렇고요, 도 전체는 －도시가스사가 2개입니다－ 2만 9870세대 120㎞를 하는데 소외 지역은…… 예컨대 바운더리를 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0ｍ, 20ｍ, 100ｍ 해서 못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어느 집은 들어가고 어느 집은 못 들어가는. 그런 데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도 전체로 해서 시군별로 ‘천안시는 몇 세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도내에 산업단지 준비 중인 것 중에 산업용수가 부족한 현황, 현재 부족할 거로 예상되는 현황,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시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추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국방산단 이게 보상 절차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로드맵 있죠?

예, 로드맵은 있는데 국토부에서 한 달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달이 늦어져서?

10월에 예정했는데 11월로 한 달이…….

그거 로드맵 좀 줘 보세요, 지역 가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지금 그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하나 줘 보세요.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에 대한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주관하는 거죠?

예.

기술원에 대한 자료하고 스마트모듈러센터에 대한 사업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축산 바이오 기업 현황과 주요 제품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바이오가스 활용과 청정 수소 생산 시설 공모 내용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기지 구축 사업 현황 그리고 79페이지의 도내 이차전지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내용도 자료로 주시고요, 81쪽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성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1년, ’22년, ’23년 그리고 2024년 공모 예정이거나 공모 받아서 출연할 부분인데요,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관에 출연을 해 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10억 원 이상이거든요. 금액은 10억 원 이상, 기간은 15개월 이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주실 때 부서명 쓰시고요, 사업명 쓰시고 그다음에 사업명 부분에 지역을 표기해 주세요, 시군 표기. 그다음에 수탁 기관 표기를 해 주시고 수탁 기관의 위치도 괄호 치고 표기를 해 주시고요, 사업 기간 그다음에 사업비를 해 주는데 사업비는 국비·도비·시군비·기타 있고 그다음에 합계를 표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그다음에 2024년, 예산 투자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 투자가 있어요. 2024년 이후는 향후 투자로 금액을 표기해 주시고, 맨 앞에는 연번 해 주시고요, 맨 밑으로 오게 되면 총계가 나올 겁니다. 연도별로 합계가 나올 거고요, 최종 총계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3년간 공모 사업인데, 이건 제가 만들어서 붙였어요. 너무 작게 와서 두 장을 A3로 해서 나름대로 붙였는데, 이런 식으로 가로로 만들어 주시면 두 장으로 뽑아서 붙이든지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수탁 기관 위치는 본 기관이 있고 이쪽으로 분원 설치된 게 있거든요.

사업을 시행하는…….

예, 시행하기 위해서 분원을 설치하는, 예컨대 조금 아까 과학기술원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60명 분원을 이쪽으로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분원 위치로…….

그렇죠.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곳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사업 대상이 있잖아요. 충남 전체가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들어서 천안이 될 수가 있고 아산이 될 수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표기해 달라는 뜻이고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일단, 이게 아마 지난번 9월 달에 제가 받은 자료일 거예요. 9월이나 6월에 받은 자료일 거니까 그때까지는 되어 있고, 그 이후 거를 업데이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선패 사업에 대해서 혹시 연도마다 정산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정산해서 거기서 상위…….

연도마다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받은 거를 전부 다 주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요약이 있을 거예요. 요약이 있을 거니까 요약을 정산받은 거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5년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 사업 처음 시작할 때 5년 그리고 예산은 투자되는 대로 연도별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년도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20년도부터 해서 총사업비는 10억 원, 사업 기간은 15개월 이상 그리고 양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 산업경제실에서도 사업비가 집행된 게 있습니까?

한 5억씩 창업마루나비에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약간 지원을 하는데요, 운영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운영비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하는데요, 국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지방비도 붙죠.

예,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4억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이거 정산한 내역 3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447억 원짜리 사업인데 정산받은 내역을……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올해 착공해서 정산은 아직…….

그러면 정산은 안 됐습니까?

예, 올해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산 말고…….

설계?

아니, 내용은 중간중간 해마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라든가 보고 사항.

장비는 도입한 게 있고 앞으로 할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올해 착공을 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산업경제실하고 이거를 하고 있는 TP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라든가 점검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문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웰니스스파,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 그다음에 힐링스파 이런 부분들에 기계·장비를 많이 구입했어요. 장비 구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당연히 사업명은 쓰고요, 장비명 쓰고 장비의 사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그다음에 장비의 수명이 있어요. 그리고 금액 그다음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사용률…….

활용도요?

예, 활용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어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실장님이 자료 요구를 하면 준비를 다 해 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고요, 받아보셔야 어느 정도 장비를 샀는지 이게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 자료서 3756쪽에 충남의 미래산업 개발 추진 현황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산업육성과의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 이 사업 기간이 ’21년부터 ’22년까지네요? 이 사업을 집행한 내역…….

’22년도요?

예, 3758쪽에도 또 똑같은 게 있네요? 같은 내용인데 중복된 건가요?

연차별로 ’22년∼’23년.

그렇군요. 연도가, 사업 기간이 다르군요. 3758쪽에 있는 것도 자료를 도내 어느 기업들인지 육성 사업 한 기업들 그리고 집행한 날짜별로 사업한 내용 이런 거를 주시고, 3757쪽의 자동차 튜닝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사업명을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한 건씩 먼저 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8페이지에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요구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한 거 3018페이지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 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위에 보니까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올해 6월 30일 날 끝났네요? 최종 보고회를 했네요?

죄송하지만 그게 과장이나 국장 전결이라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과장…….

예, 그래요, 담당 과장님.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입니다.

6월 말에 보고를 받았어요, 감사 요구 자료 3018페이지.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수립은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받은 결과가 어때요?

기본 계획 정도, 우리 도내에 대한 일반적인 외국인 수요 조사하고요, 기본 계획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맞춰서 세부 과제를 발굴해서 실천 과제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2024년도에 새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거 수립하는 데 보니까 1억 1573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줬어요. 그렇죠? 이 정도 들여서 할 정도면 연구 결과가 아주 잘 나와야죠?

위원님께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보고서 요약본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연히 도에서 제조업 분야나 농업 분야나 다 외국인노동자를 고민해서 할 테지만,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현재 인구 소멸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젊은 층이, 생산성 인구가 부족할 때 우리한테 무지하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좋은 연구를 했으면 연구를 공유해서 위원님들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6월 말 자에 끝내 놓고 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기획경제위원님들 다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외국인노동자 관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외국인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할 때 숙소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할까, 이런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앞으로 이민 정책까지 써야 된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서 이거는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올해 상반기 갈 게 아니라 빨리빨리 추진해서 제조업 분야나 농업 분야에서 이분들을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연구 결과가 나왔나 모르지만. 그리고 과장님께서 나온 김에, 외국인노동자 쉼터, 이것은 계속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17년도에 개소를 해서 사단법인에 위수탁 계약으로 해서 6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정원이 꽉 찰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0일 정도 체류를 하고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3개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돈 받아요?

아니, 무료입니다.

왜 무료로 해 줘요?

원래 취지가 그분들이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실직 상태이고 다시 직장을 찾을 때 그 쉼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36개 실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농촌이나 제조업들은 사람이 부족해서, 나오잖아요. 언론에 나오는 게 부르는 게 값이고 이 사람들이 갑질해가지고 14만 원, 17만 원 불러도 없는 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농촌은 사람을 대도시에서 운동 겸 퇴직하신 분들이 2명 3명, 농가들이 10명 20명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2명 필요한 분도 있고 1명 필요한 분도 있고, 3명 4명 필요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생각 외로 둘이, 2명 필요한 농가에 친구끼리 운동 겸 가서 일을 한대. 그러면 그분들도 돈 벌어서 좋고 운동 삼아 일해서 좋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3개월씩이나 무료로 해 준다는 거는 약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상하네. 농촌이나 제조업은 사람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3개월씩이나 무료로…….

실질적으로 기간은 최대 90일로 정해져 있는데 보름 이내에 다 재취업을 해서 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선해 주는 거죠?

예.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농가들은 전화가, 하루가 급해요. 내일 따야 되는데 사람 없다고 하고 난리예요, 난리, 현장은. 과장님들이나 실무진분들, 실장님 다 잘 아실 테지만, 시골은 난리예요, 사람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15일씩 이렇게 먹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좋은 데 찾아가려고 하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여기 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E9 비자라고, 비전문비자라고 계절근로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아요. E9도 노동 분야 다 갈 수 있는 거지.

농업 분야는 별개로 하고 제조업이나 건설업 분야에 계신 분들이…….

E9이면 고용허가제로 간다?

예, 그런 분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초청해가지고 농업 하시는 분들이 다 쓰는데?

농업도 대부분 해당됩니다.

일부…….

E9 비자라고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아는 버섯재배 하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쓰기 때문에 E9 비자를 써요. 이거는 내가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알아. 그래서 제 말씀은 보통 수익자부담원칙 해서 이 사람들이 －보름 동안 일자리를 찾아주는 건 중요한데－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이 있어야 돼. 우리가 베트남 공무국외 갔다 왔지만 12시간 근무하는 데 50만 원 준대요, 월급이. 깜짝 놀랐어요. 기업이 하나마이크론이라고 견학을 갔는데 50만 원 준대, 12시간 근무인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10만 원만 해도 3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최소한 자기네가 활동하는 데 어느 정도 부담을 줘야 빨리 직장을 찾으려고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다 해 주면 뭐하러 찾아, 가만히 있으면 해 주는데. 제 말씀의 결론은 이 사람들은 더 좋은 데 가려고, 편한 데 가려고 그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의 3D 업종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되도록 빨리빨리해서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이 보고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고서는 오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감 요구 자료 3752쪽에 본 위원이 도내 산업현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 대책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현장에 산업재해가 그동안 계속 많이 발생해 와서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건수가 ’21년도에 5070건 56명이 사망하셨고, ’22년도에는 5226건 57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는 1월부터 3월까지 자료인데도, 3개월간 자료가 137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하면 －현재까지 자료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전년도보다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산업안전 준수에 따른 의무를 더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 같은 데만 점검을 했고, 또 공무원들한테 만 교육을 했어요. 대부분 보면 적은 인원이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돼요, 추락 사고라든지 공사 현장의 끼임 사고라든지 어디 시설물에 부딪혀서 다치는 사고라든지. 그래서 우리 도에서 뭔가…… 감사 자료는 다 보셨죠?

예, 그 부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요, 공공 공사는 저희 도 산하 것은 도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차원에서 안전 보건 교육을 시키기는 하는데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도에서 도민들이 이렇게 다치고 사망하고 그러는데, 도에서도 관심 갖고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지 증가하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 같은 것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실장님, 그런 원인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부주의죠. 부주의고, 자기 생각에는 안전하다는, 나는 안전할 거라는 해이함, 거기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각시켜야 되는데, 큰 사업장은 시작할 때 체조도 하고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작은 사업장일수록 그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강화해야 되고, 현대제철 이런 데에서 사망사고가 나는데 도가 전혀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가 같이 미리 점검할 수 있고 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중앙 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예,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해서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법으로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실장님한테 질책을 할 수가 없고, 법이 개정돼서 현장에서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시설도 보면 안전에 대한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잠깐만 부주의하면 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우리 도내 사업 현장의 발생 건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도내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그 대책을 우리 도에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대책을 고민하시고 만들어서 중앙 부처에 건의하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 자료 요구한 게 4225쪽에 있는데,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및 활성화 사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중에 보면 충남형 배달앱 여기가 ’21년도에 1억이 지원됐고, ’22년도에는 3억이 지원됐는데, ’23년도에는 5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활용도가 20%도 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비보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배달앱이 민간 앱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 앱과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 앱 중심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폐기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예, 폐지할 계획입니다.

폐기시키려고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전임 저기서 했기 때문에 저기인데, 그때는 각 시도에 아주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폐지하는 수순입니다. 저희도 5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 이름 혹시 아세요?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달특급’이라고 있어요, 배달특급. 경기도에서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배달의 민족’보다도 누적 실적이 더 큰 데예요. 그런 데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충남도는 못 한 거냐.

시부하고 도부가 좀 다른데 경기도는 시부로 봐야 됩니다. 도시들이 연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우리는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거의 유명무실한, 지금 어디 시군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1년에 거의 18건 이런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안·아산 쪽은 좀 되는데 남부권은 전혀 그게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부분에서 차라리 이거를 폐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산 낭비된 거네요. 예산 낭비 사례 맞죠?

예.

그래서 5월에 폐기가 됐습니까?

예, 폐지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돼요. 이게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4억 5000인데 시민의 혈세가 날아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 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제고시키고 과학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립 전문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립 과학관이 9개가 있습니다. 사립 과학관이 9개가 있는데 공립 과학관이 있어야 되고, 기왕에 하려면 내포신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도청이 이리로 와 있기 때문에 도청을 대표적으로 해서 공립 과학관을 도 소재지에 하되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경제를 표방하고 있고 앞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재를 탄소중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공모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10개 중에서 9개가 전부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사립입니다.

어쨌든 당진시의 경우가 작년에 폐관됐고, 홍성군에서 운영됐던 조류탐사과학관이 2021년부터 휴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에서 그거를 또 용도변경 해갖고 휴양 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더라고요. 과학관이 이렇게 폐관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실장님께서는?

예컨대 지금 홍성조류과학관을 말씀하셨듯이 바로 건너편에 서산에서 크게 짓다 보니까 경쟁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콘텐츠 부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고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과학관을 한 번 해 놓고 나면 계속 가니까 5년 전, 7년 전 한 거는 새로운 세대가 오면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가 가장 실패해 본 사례가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큰 실패를 본 아픔이 있습니다.

공주.

예, 자연사박물관이 거의 폐기되다 보니까, 많은 돈이 투자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못 한 게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콘텐츠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공립 과학관이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계속해서 콘텐츠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도 같은 데는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전부 IT, 과학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의사, 변호사 그런 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밑바탕에 어렸을 때부터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지금 천안시에 건립 예정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금년 들어서 부산도 가보고 대전도 가보고 해서 컨벤션센터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컨벤션센터 찾아다니면서 운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전시·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없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천안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 사업 기간이 2026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

당초 ’25년으로 했었는데, ’26년으로 늦춘 게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재료비가 지금 엄청 상승이 됐어요.

언제 공고를 한 거죠? 올해 공고를 한 겁니까?

예, 올해 6월에 했는데 8월에 유찰이 됐습니다. 지금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설계는 전년도에 한 거예요?

설계를 해서 시행까지 하는 공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봐도 지금 재료비 때문에 각종 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산정을 해 봤습니다. 재산정을 했는데, 물경 한 3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듭니다.

300억이요? 그러면 한 20% 이상…….

예, 324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재공고가 언제쯤 들어갈 것 같습니까?

재공고는 내년 1월에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 2월에는 또…….

1월, 1월에 추진하면 ’26년에는 가능합니다.

이것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들어가는데 그래도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아니, 올해 공고했는데 유찰되는 바람에 20% 이상 증액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는데 내년도에 하게 되면 또 그런 일이 안 생기겠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올해에 아주 심각한 자재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서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정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감안해서 예정가를 산정했습니다.

올해는 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작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올해에 지은 건물들이 그 문제가 생겼거든요, 재료비 문제.

어쨌든 정말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가 사업비 관계로 이렇게 몇 년씩 늦어진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지역에서는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 안종혁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컨벤션센터.

아, 컨벤션센터, 그게 지금 공고가 두 번 났죠?

예.

그런데 두 번 다 유찰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두 번 유찰될 정도 되면 예상 금액을 미리…….

두 번째는 협상에 들어갔는데 협상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포기가 된 겁니까?

예.

그러면 300억 정도 증액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억 증액된다고 해서 응찰자가 있을 거냐 이거지.

저희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 당시 차이가 그거보다는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찰 과정에서는 그 금액이 다시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입찰 방식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요?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고견을 주시면 담당 부서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턴키방식으로 입찰 공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턴키방식은 －아까 정산이라고 했는데－ 정산을 해도 마진이 얼마 안 되니까 응찰자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입찰 방식을 바꾸면 충분히……. 그러면 지금 공고 나오는 거 입찰 보는 사람이 없어야지 되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본부랑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고 최적의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방식을 바꾸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안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제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천안에서 컨벤션센터는 특히나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천안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재운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사례가 있습니다. 턴키방식이 아니라, 어제 충남개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도중에서도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충남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었어요. 그냥 조달청에다가 하면 된다. 이게 가장 간편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기는 한데, 충남을 도우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입찰 방식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인데, 토목이면 토목 분리 발주를 하는 방법을 하는 지자체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통 그렇잖아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자격 요건을 갖추려고 하면 기업의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 규모 평가가? 그런데 제 지역에서도 대규모 개발 같은 거 보면 몇몇의 대기업들만 참여할 수가 있고 그 기업들이 나중에는 다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부분 부분으로. 그런데 이거를 나누게 되면, 무슨 얘기냐,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이윤이 만약에 20%라 그러면 꼭 거기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다 받아가지고 할 경우가 된다면, 거기서 가져가는 이윤을 빼고서 하게 되기 때문에 발주를 하는 저희 도에서도 예산을 아낄 수가 있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어차피 납품 단가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업들도 더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 사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지금 관심은 보이고 있는데 안 한다는 얘기는, 건설 관련해서는 통용되고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저희 도의 예산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냥 20% 올려서 자격 요건이 되는 기업들의 이윤만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검토도 건설본부와 함께 상의하시면 비슷한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초 조달 요청을 했다가 지사님 취임하시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전기통신 이런 부분까지도 전국적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직접 하라”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부분은 건설본부랑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발공사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도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의지를 가지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외국인들 쉼터, 지금 충남에 딱 한 군데죠?

예.

천안에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입니다. 소재지가 불당동입니다. 불당동에서도…… 아, 불당동이 아니고 저기가 백석동이죠? 백석동, 아주 번화가입니다. 저기 도로 하나 내려고 해도 평당 보상비가 1000만 원이 넘는 지역입니다. 여기 사용하는 화장실이 공용입니다. 1·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공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작아요. 안에 들어가서는 안 찍었어요. 숙소는 2층에 있거든요. 그 조그마한 방에 여러 명이 자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1층 탕비실이에요. 저렇게 지금 바닥에 이불 깔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식당 옆이고 사무실 옆이거든요, 계단 옆에. 보시면 저렇게 급조한 분위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저렇게 이불 깔아놓고서는 그냥 창고에서 자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제가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왼쪽에 있는 거, 위탁 운영 하고 있는 센터나 천안시나 충남에 있는 기관들의 안내문 중에 유일하게 있는 게 저 천안시 안내문입니다, 여기 와서 직업 구하고 이런 분들의.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경찰청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소위 입소문 나는 데가 보통 네팔·베트남, 여기 뒤에 쓰여 있는 데가 그런 데인데 오른쪽은 네팔어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많이 알 수도 없고, 말은 할 줄 알겠지만 글까지 다 알고 와서 단기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도 외국 가서 힘들잖아요. 이런 거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비 주죠. 도에서 위탁비 주고 운영을 하는데,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외국인 조례 만들 때 제가 그것까지도 제안을 거기다 드렸는데－ 우선은 지역이 백석동에 위치해가지고 KB 이런 데서 다 지원받아 짓느냐고 거기다 지은 건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곳으로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향후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구비돼가지고 하는 일 중의 하나가…… 민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농어촌 지역도 얘기했지만－ 기업이 있는 천안·아산 지역 중소기업 이런 데서 외국인노동자를 쓰게 되면 1번으로 걱정하는 게 숙소입니다, 숙소. 그런데 저기는 무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숙소비를 부담시켜야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오는 데도 숙소 지원해 줍니다. 한 곳에 기업당 숙소비를 지급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에다 재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천안 지역도 도농 복합 도시여서 배 농사 하거나 이런 데서는 컨테이너에서 재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곳에 모여서 잘 수 있는, 그렇다고 너무 좋은 걸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보이는 방도 저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한테 물어봤더니 크게 불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비해서 평가를 하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교는 우선적으로 안 해요. 그런데 최소한 창고는 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기업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기업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담할 테니까 －기업들이 임대료를 모아서 줘가지고－ 한곳에서 관리하게 해 주면 좋겠다. 이랬을 때 또 시너지 효과가 뭐냐면, 이분들이 몇 개월 하고서는 또 임금 높은 데로 막 가잖아요. 이거를 또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숙소 한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그게 뭔가 자기들한테는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는 그런 위치에, 여기 천안에 있는 요지 백석동보다도 기업이 입주해 있는 지역이라든가 농촌 지역 이러면 부지 비용이 또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오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오찬을 하도록 할 건데요,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있는 자료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실에서 공모 사업을 통한 출연금을 여러 기관에 많이 주지요?

예.

그게 대략 몇 건에 얼마인지 혹시 정리된 게 있습니까?

보통 한 17건에서 20건 정도 되는데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거 9월 달에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받아서 정리한 자료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21건이고요, 예산은 3266억 82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산업경제실에서 하는 거고요, 공모를 해서 여러 수탁기관들이 있어요. 테크노파크·충남연구원·한국자동차연구원이 건수가 좀 많고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순천향대학교·산업기술시험원·바이오특화협의회·중부발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산업경제실에서?

지금 개별 단위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어떻게 계획대로…… 처음에 공모할 때 계획서를 넣잖아요.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부 장비는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 심사를 하고 해외 조달 심사를 하고 있고, 또 건물이 준공되면 보통 분원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6명∼15명 정도까지 여기 와서 상주하게 하는데, 그전에는 현장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분원이 정착되면…….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5년 치 자료 요구하고 이랬는데, 5년이든 3년이든 지금 해 오고 있고 올해 끝나는 사업들도 있고 미리 끝난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점수를 주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중요한 건 현장에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들이 나온 거를 대부분의 기업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거점 구축이 있고 실증센터가 있는데, 실증센터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실증센터? 대표적으로 실증센터는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예컨대 분말금속센터, 첨단금속센터, 첨단화학센터…….

그러니까 그 실증센터들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기업과 관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오후에 다시 할 건데, 일단 공모 사업을 보면 미래산업과가 4건, 산업육성과가 3건, 탄소중립경제과가 5건이에요. 2021년에 1건이 있고, 2022·2023년 것만 제가 통계를 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체 사업비가 3266억 8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10억 이상만 다시 또 구분을 했어요. 10억 이상만 구분하고 2022년과 2023년 공모 사업에 된 걸로만 계산을 했더니 14건에 3137억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곧 뭐냐면 총사업비가 21건에 3266억이었는데, 10억 이상 14건만 했어도 사업비가 3137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비싼 사업들이라는 거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규모가 큰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공모 사업을 할 때 지역에 안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끊임없이, 3년 치만 다시 계산해 봐도,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공모 사업을 또다시 구분해 봤어요. 했더니, 이거는 사업비가 8억 이상이에요. 그럴 때 2021년에 18건, 2022년에 17건, 그다음에 2023년에 20건이에요. 그리고 총사업비는 1조가 넘죠. 이렇게 되면 55건에 1조 천사백…… 그렇죠? 일단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 천안이 9건, 아산이 18건, 이 중에는 탈락한 것도 있어요, 한 5건 정도. 서산이 5건, 당진이 7건 이런 식이고 지금 논산 같은 경우 1건은 공모를 했다가 탈락해서 0건이 되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서천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지금 안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모 자체가 일단 10억 원 이상도 주로 아산·천안·서산·당진으로 아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면 테크노파크에서만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들인데요, 그중에 4분의 1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보고서가 나와요. 혹시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이 보고서 다 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연차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모한 중앙 부처에 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은 2024년도에 끝나요. 그럴 때 매년 보고서를 만드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 보고서, 이 박스로 네 박스 되고요, 저도 아직 다 보지는 못했어요, 이거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다 보신 분 계십니까? 읽어 보신 분, 이해를 하든 못 하든. 잠깐 나오셔서 직책·성함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과물은 못 보고요, 용역할 때는 제가 관여를 했고…….

그랬겠죠. 공모 사업을 하니까 꼼꼼하게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우선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웰니스스파 사업 실패 사례를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은 계획으로 하면 모니터링 시범하는 것까지 올해 끝났어요, 이미.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비닐도 뜯지 않은 기계들이 어디로 다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의회에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업에다가 힐링스파 사업 기계들을, 거기서 산 기계들을 또 여기에 갖다 놓은 사실 혹시 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들?

제가 어제 처음…….

그렇죠. 그 전까지는 모르셨죠?

예.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거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줘야 돼요. 이 사업 되게 중요하죠. 이 사업을 연구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기술을 분석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나중에 더 많은 기업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의 주력산업이에요. 특히 디스플레이하고 자동차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요. 그렇죠? 맞지요?

아니, 구축이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구축하는 과정에서 계속 실험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장비를 다 샀거든요? 장비 모두 다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센터는 지금 짓지도 않았거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센터는 2023년도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센터를 이제 짓는데, 장비는 지금 다 샀죠. 그리고 이 사업비가 447억인데 그중에 42억 7000만 원만 남아 있어요, 2024년에. 나머지는 지금 예산 투입이 됐어요. 이런 상태고 장비는 어느 정도냐면 2020년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2023년까지 26종을 62억 4572만 원어치를 샀어요, 놓을 센터도 없는데. 그런데 이 안에 읽어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처음 작년에 나온 보고서, 중앙 부처에 제공하는, 이게 올해 3월 달에 중앙 부처에 하는 건데 달라요. 결과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목표가 빠져 있어요, 여기는 나오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0개 기업을 하는데 우선 만드는 동안에는 20개 기업 정도를 직접 실증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 기업이나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모르겠고요…….

지금 장비 다 사 놨으니까 해야 하잖아요.

장비는 TP에 놓고 우선 운영을 하는데 그 실적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보고서에 12개 기업을 지원하는 거로 나와요. 이 사업이 충남 주력산업이니까 디스플레이하고 자동차잖아요. 그러면 12개 기업이 모두 다 충남의 기업이어야죠, 사실은. 그렇죠?

최우선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몇 개가 타 시도 건지 아십니까, 혹시? 아까 이거 읽어보셨다는 분, 몇 개가 타 시도인지 아십니까, 여기 다 나오거든요? 70%는 아니고 12개 중에 4개가 타 시도인데요, 그중에 가장 큰 기업도 다 타 시도에 있어요. 그런 상태로 겨우 12개 기업을 하는데 아직 확정도 안 됐어요. 확정 안 되고 여기 섭외하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계획은 굉장히 원대했는데 사업은 1년만 남겨 놓고 돈은 다 쓰고, 장비는 다 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서 벌써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사업도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또 목표를 봤어요. 연차 보고서에 목표 달성도가 매년 나오는데, 2021년도의 목표가 6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오는데 실적은 4개 기업만 했어요. 이것도 성과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냥 숫자로 제가 본 거고요, 2022년도에는 32개 기업을 지원하거나 연계하겠다고 했는데 12개 기업만 지원하거나 연계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분석이 나온 건데, 그리고 2023년도에는 97개의 기업을 지원하거나 연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연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원해야 되는 거죠. 실제 기업이 와서 이거를 해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실적이 0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자립화를 하겠다는 거죠. 기업에 대해서 자립화를 하겠다는데 이것도 2021년도에는 목표가 6개인데 실적은 0, 2022년도도 38개를 자립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은 12개 기업, 그다음에 2023년도에도 135개의 자립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은 0입니다. 2024년의 목표는 200개거든요. 최소 200개 목표를 갖는데, 사업은 다 끝나가고 돈은 다 됐는데, 그리고 이 장비를 설치할 센터는 없는데 사업은 잘되고 있다고 한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고요, 삼백몇 페이지 중에 89페이지만 이 내용이 담겨 있고요, 나머지는 다 첨부 자료예요. 알 수도 없고 불필요한 것들을 잔뜩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기업과 연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논문 8편 그리고 시제품 제작 1건 해서 초과 달성을 했다고 이 보고서에 나와요. 그런데 기업과 연계한 거는 이렇게 실적이 형편없잖아요? 연구자들은 연구를 해서 발명을 해요. 3명의 발명가가 탄생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특허도 우리가 갖게 되고요, 공주대에서 함께 해서. 이런 부분들인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이거 다 꼼꼼히 보시면 이럴 거예요. 제가 힐링스파 관련해서도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보고서도 결론이 없고 이런 상태라서……. 테크노파크든 대학이든 자동차연구원이든 뭘 공모 사업 하자고…… 저는 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이 ‘우리 이거 해 봐야 돼’ 해서 스스로 찾는 경우는 업무가 바빠서 어렵거든요. 전문성을 두려고 기관들을 두니까 무조건 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골라서 필요한 대로 하고 하는 동안에 처음 목표대로 가고 있는지, 계획서대로 가고 있는지, 연구진들도 두 쪽, 네 쪽에 의해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연구진이 했는지 안 나와요. 이름이 나와야 그 사람이 형편없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무조건 공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빨리 현장에 접목시켜서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고 다른 기업에 전달하거나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정부를 설득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이렇게 가도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작년에 6건의 용역을 제가 직접 보고받았는데 4건을 탈락시켜서 아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25년이 되면서 공무원화되어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 기관들의 분원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입이 되다 보니까 이거 없어도 자기들은 살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요새 한 3개월 동안 노조위원장, 노조, 노동자 이사 그다음에 정책기획단 팀장들을 붙들어 놓고 “혁신하지 않으면 못 산다, 나는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자립할 방안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간접비 부분도 국가 기관에 맞춰서 내리겠다” 그거를 선언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가 막혔던 게 6건 중에 4건을 탈락시켜서 사업 진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과 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TP 살려야 되고 경제진흥원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경쟁을 하게 해서 그거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많이 가는 데가 TP도 있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기업에 접목시킬까, 그다음에 이거 제목 보면 말 그대로 제조 기술 융합이고, 그러면 현장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테스트 베드 구축을 해야 되는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성공한 게 아니고 이것도 페이퍼로만 남을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단 1년 남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얼마나 허술한지 문제점 지적했으니까 전체 재점검하시고 그다음에 바로잡아 가야 되겠죠. 웰니스 사업 같이 생기면 안 되겠죠?

웰니스 사업은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남은 기계 부분을, 중기부에서 바이오산업을 저희하고 같이 하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 사업을 가져오면…….

그 사업은 이따 다시 또 제가 질문을 할 거니까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많은 공모 사업들, 제가 금액도 얘기하고 건수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이랬다라는 문제점을 제가 여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조융합기술원은…….

아니, 이것만 하지 말고 전체 용역 사업, 연구 용역과 관련된 사업.

전반적으로 TP가 직접 하는 거나 우리 산하기관이 하는 게 약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국가 단위의 혁신 기관이 오는 거하고 TP가 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서 개선하고 다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보고서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꼼꼼하게 보시고 다시 해 오라고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결과 보고서는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해서 못 봤고요, 작년에 준비할 때는 제가 세심하게 봤기 때문에 준비 과정의 문제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부서는 각각 다르지만 내내 충청남도에서 일하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들, 그러니까 매번 연차별로 해서 올려보내는 것들을 한번 보시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상당히 공부가 되고요, 또 하나는 무슨 보고서가 이렇게 형편이 없는가,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는, 100쪽이나 200쪽이나 300쪽짜리도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허술한 것도 있는데, 앞의 두 장 읽고 그러면 일단 뭐가 목표인지, 어떤 계획인지를 읽고 마지막에 가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는 여기까지 하지만 이후에 3년 5년 10년 뒤에는 어디까지 사업을 성장시킬 건가, 어디까지 도민들에게 이 사업을 확장시킬 건가 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결론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보고서가 너무 부실하고 이게 중앙으로 올라간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 부끄럽고요, 또 하나, 중간중간에 연차별로 하는데 뒤로 갈수록 보고서가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용이 많이 허술해지는 일들도 상당 부분, 아주 대표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거 하나만 봐도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산업경제실에서 전체 점검을 나누어서 해 보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 사업을 받아오시면 －그거는 칭찬을 드리는데－ 적어도 TF팀을 꾸려야 되지 않을까, 공모 사업들을 보면 부서별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계신 직원들이 사업을 전부 다 점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이 보고서를 보거나…… 사업들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제조 산업이나 미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를 연속성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이면 전체 하면 아마 1조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4년, 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조직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인사이동도 하고 다음 사업 하기 바쁘고 현재 이 부서에 있는 사업들 하기 바쁘고 공공기관들 관리하거나 업무를 챙기는 것도 바쁘고 이래서…… 조직이 또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TF팀을, 연속성은 아니라도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지난 3년 동안 해 온 거를 점검을 한번 해 보겠다라든가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는데, 답변해 보시죠.

저도 결과 보고서는 처음 보고 키아트(KIAT)나 이쪽에 직접 올라가니까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처음에 계획 잡을 때만 보고 전반적으로 잡아주고 이랬는데, 사안에 따라서 분기에 할 거, 반기에 할 거 해서 교차 점검을 시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웰니스스파 사업 같은 경우는 연계 사업까지 하면 500억이 훨씬 넘거든요. 그리고 1차 사업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내용을 보면 ‘아, 이런 게 있어’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9월 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계획대로 갔는지 점검하고, 그다음에 계획대로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기관하고는 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 웰니스스파 사업을 한 기관과 또 다시 힐링스파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선패 사업에서 몇 개 기관이 나누어서 고선패 사업을 했는데, 제가 고선패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목표를 최고 달성하지 못한 그룹 중에 한 그룹이 도로부터 상당히 큰, 이삼백억 정도 되는 공모 사업을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제대로 수행을 할까 이런 의문점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출연금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를 냈으면 그곳과 함께 더 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면, 그것도 목표가 70%, 80%도 아니고 적어도 50% 이하로 그랬다면 그런 기관에게는 출연금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실적이 저조…… 물론 거기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지만, 실적이 안 나오는 데를 끌고 간다는 거는 저희 자체도 용납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출연금 줘서 기관들이 연구해서 최종의 결과물은 우리 도민에게, 특히 기업인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니까 그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올려도 될까요?

예.

제가 작년 1월에 처음 와서 기본적으로 계획서라는 게 밸류 체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정성적·정량적 목표를 잡아라, 그런데 우리 도가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안 하고서 개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가치척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쉽게 계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9페이지 예산 현황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9월 말 기준이죠?

예.

그런데 집행 실적이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 40% 정도 밖에 안 돼요, 맨 밑의 기업지원과.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많죠? 이게 지금 2000억이 넘는 거잖아요. 2087억이잖아요. 그중에서 831억 정도가 집행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255억은 어떻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경선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일 큰 집행잔액이 남은 건 요구 자료에도 제출했듯이 중소기업기금에 대한 이자 지원이…… 소상공인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예산액이 저희가 제출할 때 93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분기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2/4분기 예산 지원 작업을 하는 중에 자료를 내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중장기적인 스마트그린 산단 그런 사업들이 거의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큰 데 비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차질이 있는 사업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고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는 쪽에서 돈을 조기에 달라고 안 해요? 일찍 결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거는 시군 이런 데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업지원과장님이 능력이 워낙 많아서 그런가 예산이 최고 많아, 2000억이 넘어.

예, 금액 단위가 커가지고요.

총예산 4270억에서 반절이나, 과장님이 큰 무게를 지고 계시는 것 같아. 중요한 거 같아요.

차질 없도록, 열심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예산이 많아야 힘을 쓰는데, 최고 힘 쓰시는 것 같아. 아무튼 이게 잘 집행이 돼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없이.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71페이지 보면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안만 해야 되고 공주·논산 KTX에는 왜 이런 게 못 들어와? 거기는 완전히 폐허같이 생겼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공주역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대기업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너무 폐허 같아. 저도 가끔 가보지만 역은 만들어 놓고, 참 황당해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접근 거리 같은 거 보면 길만 잘 된다면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논산에서 접근하기가 길이 상당히 안 좋아, 가보면. 가보셨지만 공주에서도 접근하기가 그럴 거예요.

앵커기업이 들어 와서 파생될 수 있는 거를 고민하고 그런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기업 집단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역은 해 놓고 말이야,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천안·아산 지역에는 계속 생겨나고,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내리니까 큰 도시에 온 것처럼 느껴지는 게 천안·아산 지역이에요, 저도 가보니까. 그래서 골고루 균형발전을 해야 되지만 남부권은 너무나 처져 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집행된 거를 보니까 작년까지는 82% 내지 84%가 북부권 중심으로는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저희도 나름 노력해서 올해는 32%가 남부 쪽으로 가도록 예산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논산 지역이니까－ 국방 산업클러스터죠, 방산 혁신클러스터. 내년에는 노력해가지고 가능성 있게 하는 거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요, 지금 국회 예산 심의 기간 중에 국방 로봇은 별도로 국방부랑 기재부랑 하고 있고, 기재부 쪽에서도 긍정 검토를 하고 있어서 방산 클러스터는 방산 클러스터대로 가고, 국방 로봇은 국방 로봇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미래연구센터 그거 말하는 거죠?

미래기술연구소는 자연적으로 오는 거고요…….

그거는 별도고요, 로봇도?

로봇은 별도로 저희가 키우려고 하는 거고 방산 클러스터는 내년에, 방위산업청에서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 주느라고…….

공모 사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이번에는 아주 논산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꼭 돼야지, 제 고향이 연무대지만 1951년 11월 1일 날, 72년 전에 세워져가지고 2층 건물을 보기 힘들었던 데가 연무대예요, 군사지역이라 고도 제한 때문에. 그렇게 지역은 크고 인구가 많았어도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 데가 논산 연무대거든. 그래서 그런 보상 차원에서도 연무대로, 논산으로 국방 관련이라도 와서 발전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수소경제 활성화가 있어요. 탄소중립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ESG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ESG 조례안이…….

예, ESG, 어느 분이 담당인가요, 활성화? 조례가 있어요.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ESG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을 해 주고.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충남에 ESG 조례가 있어.

예, 그거에 의해서 상공회의소에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위원회를 한 번도 연 적이 없대. 아시지만 모든 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 다 ESG, 비재무적 평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단을 통해서 말 들으니까 폐지하고 다른 데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누가?

ESG는 앞으로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ESG를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랑 합해서 한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 같은데, 어느 분이 했나?

기업지원과인데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잖아. 기업지원과장님, 죄송한데 답변 좀 해 주셔 봐요. 지금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게 ESG인데, 조례안이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ESG 경영 같은 경우는요, 직접 지원사업보다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ESG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더 추가 확보해서 ESG 교육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주시는 위원회 통합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혹시…….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조례안에 보면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이게 딱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도 구성하게 돼 있고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예산도 11대 때 천안 김연 의원님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한 적이 없대. 지금처럼 모든 언론에 ESG 모르면 기업을 한다고 얘기 안 할 정도로 강조하고,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입에 밴 거잖아. 지금까지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정량보다 비재무적 평가, 아까 얘기한 탄소중립을 더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는데 ESG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없던 얘기죠?

예.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 출연 기관이나 개발공사 같은 공기업도 ESG 경영을 한다고 다…….

공기업은 대부분 다 했습니다.

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그런 데도 집행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야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영하는 거니까 필요 없을 테지만, 아무튼 깜짝 놀랐어.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는데 그걸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야.

송구합니다.

확대해서 하겠고요,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LPG’ 이것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도 13군데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홍보해 주셔서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심 먹을 때 위원장님은 LPG를 겁내하더라고, 무서워하고. 요령을 몰라서 그렇지, LPG가 따지고 보면 조그만 상식만 알면 되거든요.

안전관리자 교육도 시키고 이격 거리를 두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LPG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저장탱크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골에는 어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LPG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실장님은?

먼저 회기 때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장치에 대해서 자주 잃어버리고서 그냥 나오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욱 보강해서 지금 전자식으로는 해 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어르신들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전 교육을 꼭 시켜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저 잠깐만요, 혹시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쓰는 거는 겁내하지만 사업을 확장하고 많이 주는 건 아주 좋아합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83페이지에 보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집행부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반 노조, 기업 노조.

아, 기업 노조 말씀하시는 거, 일반 기업들?

예,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이 저희가 거의 비슷하게 지원해 줘 가면서 그런 상생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08페이지에 보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현재 부여하고 청양만 추진 중인가요?

논산이 성동에서 추진하다가 못 했습니다.

지역소멸기금 받아가지고 논산에 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성동 지역에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다고 하더만.

예, 그런데 이거는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고 거기에 브로커가 끼니까 문제인데, 12월에 아마 지사님께서 라오스를 가셔서 그쪽에서 정부와 우리 도가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오고 또 그 사람들을 하다 보면 각 시군에 저기하기 때문에 확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우리가 앞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없다면 농사를 못 짓는다, 그거는 뭐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다, 제조업 분야도 그렇고. 그러면 제조업들이야 자기네 회사에 기숙사가 있고 하니까 어떤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얘기하는 가장 곤란한 게 숙소예요. 외국인노동자들이 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해 놔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면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아까 얘기한 계절근로자가 아니라 고용허가제로 와서…….

일시적으로 오지요.

예, 농가들도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농가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으려면 외국인 숙소를 짓는다, 숙소를 지으면 관리할 수 있는, 수탁을 하더라도 관리하는 기관을 두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한테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돈에서 얼마든지…… 급여에서 떼고 생활하면 농가들도 편하고, 지금 농가들이 숙소를 하면 거의 전기세다 밥을 다 주고 한대요. 그러면 농가들이 일부 부담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국비나 도비, 시비가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이에요. 우리가 외국인한테 수수료를 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인데, 이걸 하려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조직 개편할 때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만듭니다. 이게 전국에서 처음 만드는 겁니다.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추가 요청을 해서 만드는 이유가 농업정책과·해수국·기업지원과·여성정책관실 전부 산재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 관리도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급 인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 대학을 졸업하면 3년간 취업을 할 수는 비자 제도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선점을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자 해서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만듭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지금 숙소 같은 경우도 지사님께서 취임 후 일성이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사는 비인권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 발전시켜……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시골에 가다 보면 모텔이 다 방치돼 있는데 그런 걸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온 생각이 뭐냐 하면, 농가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 작기가 있죠? 그러니까 딸기·방울토마토, 과수 다 작기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하나의 예로 들면 12월 달부터 5월이면 끝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농사를 안 지어야 돼. 안 짓고 토양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또 심어, 상추를. 왜, 월급 줘야 되잖아. 그러면 농산물이 과잉 생산 되고 가격도 떨어져, 땅도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농업인도 못 쉬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외국인을 한다면 쓰는 외국인들은 거기서 공급을 해 주고,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토마토 농가가 끝났으면 관내의 과일로 가는 거야, 끝나자마자. 사과나 배나 포도나 과일로 가, 아니면 지역을 다른 데로 간다든가, 강원도 같은 데 작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생각이지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훨씬 농업인들도 힘 안 들고 딱 끝나면 끝나고, 그래서 숙소를 잘만 활용한다면 지역에서 돌리는 거지, 외국인들을. 끝나면 벼농사로 보낸다든가 또 끝나자마자 과수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20분 되어가나? 아무튼 그렇게 외국인 숙소를 활용하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충남을 넘어 전 세계로 너무 열심히 다니시는 거에 늘 감사드립니다.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이 또 바로 업무하시고, 감사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 연결해서 우선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자고 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외국인 지원 그다음 유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산업경제실에서 주무 부서로서 하고 있잖아요. 팀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 자체가 조례상에 보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국이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언제쯤 구성됩니까?

지금은 좀 복잡하니까 내년에 전담 팀이 생기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행감 중에 농수산위부터 시작해서 전체에 다 이 주제가 나올 겁니다.

제일 많을 겁니다.

충남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그럴 겁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아마 서울도 그럴 거예요.

특히 경기, 경남, 충남 여기는 좀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드렸으니까 조례를 바탕으로 현장하고 소통을 강화해가지고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큰 주제 전에 앞서 오전에 여쭤본 것 중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관련한 건데요, 제가 사진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위탁기관 선정됐죠? 과장님…….

출연 동의를 해 주셨죠.

예, 출연 동의를 해가지고 지금 선정됐나요? (○증인석에서 아니요, 이번에 선정합니다.) 연장이잖아요, 연장? 연장 개념이에요, 아니면 다시 공모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연장 개념인데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최초로 ’17년부터 쉼터 운영을 했었는데,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올 12월 31일 날 수탁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셔가지고 다시 공고를 해서 위수탁 기관을 다시 모집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새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앞서 사진 보여드렸는데, 다른 데서 수탁 들어올 만한 데가 있을까요?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곳이 천안 광역 외국인 쉼터가 제일…… 도내에서는 자격 가진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혹시 최근에 과장님 아니면 과에서 직원분들이 현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두 번을 갔는데 작년에 한 번하고 올 초에 가고 최근에는…….

올 초에 가셨군요? 올 초에는 아까 봤던 1층에 있던 그런 창고 숙소를 보신 적은 없나요?

오전에 위원님이 슬라이드 보여주신 걸 실무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좀 의아스럽긴 하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갔거든요. 주말에 갔고, 직원은 안 계셨어요, 연락처는 적혀 있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조만간에…….

그게 현장 감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주말이고 휴일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계속 계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조만간 방문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그게 좋은 뜻으로 하는 쉼터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제가 동의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가본 거예요. 가봐서 당초 목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하게 된다면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안 돼가지고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좀 큰 거입니다. 제가 오늘 자 뉴스를 봤는데, 국가 부채가 70조예요. 그리고 지방이양 사업이 정해진 것들이 있나요?

아직 최종 확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행감 때 다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데, 그러면 올해 산업경제실에서 국비를 받기로 했는데, 사업은 진행돼서 예산은 먼저 집행했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예산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기업지원이나 일자리 쪽에 약간 있을 건데, 금액이 줄어드는 걸로 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올 본예산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국비를 내려보내 주는 걸로 알고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못 받는 예산이 있기는 있죠?

그런 경우가 많죠. 작년의 스마트 팩토리도 그런 형태였으니까요.

그러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응 자금을 하고 남은 돈을 확대하든 아니면 감액을 하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에서 축소되는 사업 중에서 이거는 걱정이 크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23년도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많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거는 확정된 금액이고 계획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불특정하게 내려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예컨대 일몰되는 사업들은 금방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알고서 미리 예산 조정을 하고 있고요.

진행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걱정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행문위나 복지위 쪽에 그게 많을 겁니다. 저희는 좀 덜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산업용수에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 요청해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장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산업용수에 대한 질의를 드린 그 배경을 아실 겁니다. 지금 천안시가 생긴 이래로 천안 지역에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다고 천안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천안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이 산업용수 확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담당 국장이 답변했을 때 도하고 시하고 핑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서로 ‘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산업용수, 지금 답변서에 온 거는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문제없습니까?

현재는 조정을 했는데 천안이 원하는 만큼 못 줬습니다. 그 이유가 천안이 사업 승인하면서 사전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 뒤의 변경 사항이 있잖아요. 예컨대 동부바이오나 빙그레나 물을 많이 쓰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면 협의가 돼서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사전 한 것만 갖고서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죠, 천안시가 요구하는 거. 그리고 각 시군과의 형평성도 있는데 천안만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 50만이 넘다 보니까 천안시가 자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시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도와 협의되는 건 매번 서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까요, 실장님?

아니, 협의를 하고 그리고 타 시군과 형평도 맞춰야죠.

그러니까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천안시가 요구한 부분이 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를 훌쩍 넘어서거든요. 몇 배입니다. 그것도 사전에 논의가 안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천안시라는 기관이 있고 충남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저는 충남의 도의원이지만 천안에서 선출된 도의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천안에서만 일하는 도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린 거예요. 지금 이 산업용수는 지방이양 사업이죠?

그렇게 왔죠. 전에는 국가 집행…….

지방이양 사업으로 와가지고 도의 입장이 있는데 천안시는 인구 50만이라고 해서 특례시가 될 거라고 장담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다가 서로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가지고 빨리 예산을 누가 확보해야 되는데, 고래 싸움에 여기에 투자하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들이 다 물거품되도록…… 계획한 바에 의해서 제때 이 산업 현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차질을 빚거나, 그리고 경제에서 가장 조심하는 게 뭡니까? 제가 처음에 긴급현안질문 할 때도 경제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경제적인 거는 예단을 너무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산업경제실에서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열심히 기업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천안시는 ‘천안시가 잘못 없다’ 도는 ‘도가 잘못 없다’ 이러고 있다가는 업체들이 나중에 가서 신뢰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바깥의 기사나 언론에도 나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 결국에는 부정적 신호로 읽혀가지고 그동안 노력했던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실과 협의해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주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밀접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할 테고 천안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실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실장님이 저희 천안시에다가 요청하는 거를 －저를 통해서도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천안시에다가, 지방이양 사업이지 않습니까. 천안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군한테…… 정례회를 아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다 모여라, 지방이양 됐으니까 이제 도에서 정해야 되는데 각자 얘기해라’ 그러고서 그거 분석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변경되는 사항들 보고 안 했다? ‘너네 왜 보고 안 했어’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의 논리는 맞으나 결국 피해 보는 거는 기업들이다,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다만 천안이 요새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 다른 지역들은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 부럽게 쳐다보실 겁니다, 위원님을. 거기는 몇 년에 하나 나올동말동 하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천안·아산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더라고요. 천안·당진·서산 이쪽은 협의체를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실 이전의 행감에서, 충남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진흥원 이렇게 두 군데의 기관들한테서 제가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산업경제실 소관이지 않습니까? 조직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를 행감 하면서 너무 피부에 와닿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본연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무실을 다 비웠습니다. 문은 잠겨 있는데 안에 불은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도 모르고 센터장도 모릅니다. 자기네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조직으로 과연 일이 잘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잘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 쓸 데들은 많은데 경기 어려워서 사업비만 받아가지고 그게 잘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잘 쓰는 것은 어찌 됐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그 일을 잘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당사자들도 계시지만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 기관 다 25년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공무원화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지난 의회 예산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전부 읽어보고 분석해 보면서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왜 안 챙기느냐.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혁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TP에 요구를 했고 경제진흥원도 원장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깨지 않으면, 이게 헌병이 둘 있는 결과입니다, 도민들이 하는 데 지키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시고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책만 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늘 제안을 하는 성격이라, 앞서 위원님들하고 점심시간에도 논의를 했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할 일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장에 직원들이 다 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행사장에 가서 주가 되는 거는 그 행사에 오는 기업인이 됐든 농업인이 됐든 시민이 됐든 이런 분들이 돼야 되는데, 장 간다고 그 밑의 장 오고 그 밑의 수행원 오고, 가서 개막식하고 또 다른 데 가고, 언제 일합니까. 그러면 일할 수 있는 필수 요원들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리고 필수 인원뿐만 아니라,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일을 잘할까를 논의하려면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행사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자꾸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3년 동안에 같이 터놓고 얘기를 못 했어요. 올 들어서 TP랑 네 번 정도 워크숍을 －1박 2일도 하고 당일도 하고－ 하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들이 찾아지고 또 개선될 의지도 있어서 그런 자리도 많이 만들어서 같이 개선해 나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개선하겠습니다.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하게 오늘 외국인노동자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고 궁금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22년 9월 기준인데 여기에 보면, 입국자 수겠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십니까?

28페이지요. 각 시군, 입국 그다음에 국내 참여, 이탈, 이탈은 이해를 하겠는데, 입국은 수치가 많이 있는데 참여는 거의 없어요. 공주 23, 논산 1, 보령 10, 부여 3, 청양 18, 나머지는 제로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관여를 못 한 거라 지금 저도 통계를 보고 의아한데,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조모연입니다. 이거는 계절제 근로자에 대한 이탈률을 표시한 자료인데요, 입국한 사항과 이탈률을 비교한 건데 실질적으로 계절제 근로자에 대한 것은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숙지 못 했는데, 숙지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저번 달 정도에 농수산 쪽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도 배정 인원은 쉽게 천안이 45명이에요. 그런데 입국 인원은 42, 공주는 481 그런데 입국 인원은 344, 이 내용의 뜻을 잘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전혀 이해되지 않게 자료가 와가지고…….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한번 방문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딱 두 가지 했었는데, 한 가지는 아까 지적을 했고, 두 가지가 소상공인 통계나 폐업, 사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 폐업 현황을 알고 싶었는데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대요.

폐업 통계가 없습니다.

그거를 찾으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연도별로 통계를 내고 다른 통계는 사업자 등록하는 거 갖고서 국세청 통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연동이 안 돼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거는 연도별로만 관리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관리되면 연도별로 2022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폐업했다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중소기업 기본 통계가 연도별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코로나 때 휴폐업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통계 부존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자료 요구 2개밖에 안 했는데.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여러 가지 했다면 서운하지는 않겠어, 나 2개 딱 했어, 2개.

산업경제실장님, 이재운 위원님 자료 빨리 보내주도록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시고요, 업무보고에 의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도시가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각 시군별로 소외 지역하고 전체 세대수 그렇게 했는데, 각 시군별로 소외 지역 세대수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계룡이 622세대예요. 이게 어느 지역인가 자료가 있나요?

개인별로는 없어도, 왜냐하면 동그라미 원 형태로 나오거든요, 도시가스가 어느 쪽에 누락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섹터는 나와 있죠?

예,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622세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 아닙니까?

올해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섹터 나와 있는 지도를 계룡시 것만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계룡시는 소외 지역 세대수가 없어요?

계룡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소외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건데요, 이쪽 서부 지역하고 동부 지역하고 차이가 있는 게 서부 지역은 부생가스라는, 납사할 때의 가스를 해갖고서 동부 지역보다 가스 값이 약 40원 정도가 싸요. 싼데, 그중 일부를 소외 지역에서, 여기는 동네가 상당히 넓게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양이 많고 이쪽은 도시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양이 적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회사에서 자기 이익금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양이 많아지고 이쪽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계룡시 자체에서 보면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소외 지역이에요. 이거 섹터 나와 있는 도면 그것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 집행 내역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와가지고, ’21년도와 ’22년도에 4개 업체에 중견기업 육성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도비를 많이 집행했네요. 집행 내역을 보면 국비와 자담은 자동차 부품 산업 R&D에 활용을 하고 업체별로 반도체라든지 전자부품이라든지 업체의 전문업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했고, 도비는 IP 및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 이렇게 했는데, 보면 도비가 한 업체는 1억 4300, 또 한 업체는 1억 4100, 보통 1억 4000이 넘는데 도비로 IP 및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업 규모가 중견기업만 해도 잘 아시다시피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고, 다른 부분 R&D…… R&D 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 선정되면 주는 부분이라 국비는 R&D를 전담하고, 기타 경영전략 수립 그런 부분은 도비, 지방비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한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는데요, 집행 내역을 보면 IP 및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에만 사용을 했잖아요. 이거에 쓰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그 부분은 기술 혁신 같은 게 포함이 됐는데 표시를 그렇게만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죠. 여기 IP는 뭐예요? 스타트업 스토리 플랫폼 구성하는 건가, IP가 뭐의 약자입니까?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 충남도에서 도내의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고, 이게 또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는 건 이해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쪽에 예산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21년, ’22년 4개 업체에 지원한 액수를 가지면 6억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20개 업체 정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 지원 지금도…….

물론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세세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좀 상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직원들 지도하겠습니다.

자동차 튜닝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튜닝 산업을 보령 관창리 산단에서 하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었죠?

’2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했으면, 여기 집행 내역을 보면 인건비, 장비 구축 및 재료비, 사업 운영비, 연구 수당, 간접비가 있고, 밑에 튜닝지원센터 건축 공사비가 있어요. 그러면 ’21년도부터 어떤 건물에서 이 사업을 해 왔나요?

처음에는 설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설계하고 장비 구입하고…….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건물도 안 지어져 있고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비가 확보된 뒤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감리비가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21년도에는 설계비가 필요하고 ’22년도에는 감리비를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건물도 없는데 어떻게 자동차 튜닝 산업 생태계에 대한 사업을 해서 인건비나 장비 구축이나 재료비나 사업 운영비나 연구 수당, 간접비가 나갔는지. 건축은 별개 아닙니까? 건물하고 관련 없이, 건물이 서야……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 물을 때 어떤 건물에서 했느냐 하니까 건축부터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건물이 없다면 이런 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간접비는 직접비에 대해서만 간접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축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건축 공사비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이중으로 지출 안 합니다. 여기에 표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건물도 없는데 장비 구축, 재료비 해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장비는 어디다 보관을 합니까?

장비는 건축이 준공이 되면 분원이 거기 설치돼서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 전에는 본원에다가 일정 공간을 놓고서 계속…….

본원은 여기 보령에 있는 게 아니고…….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요?

예, 천안 풍세에 있습니다.

여기 보령에서 쓸 거를 천안에다 사서 놓고 있다?

왜냐하면 기간이 보통 외자 장비 같은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구축이 되면 거기서 일단 활용하고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그쪽으로 다 이전을 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장비가 보통 2년, 3년 걸리는 이유가 처음에 장비 계획을 잡으면 키아트라는 데서 심사를 하고 외자 심사를 하고…….

2년, 3년 걸리다 보면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구닥다리 되어가지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연구 수당은 내내 천안 본원 거기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따로 연구 수당을 또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그러고…….

연구 수당은 여기에 전담 인력들이 있습니다. 천안 본원에 근무하면서…….

본원은 기존에 다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튜닝은 다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있는 부분에서 보통 적게는 6명 많게는 15명의 인력들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모든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 예산이라는 거는 어디에 쓴다는 목이 있고……. 이 사업 위치가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산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쓰는 돈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천안 본원에서 쓰는 거를 보령에서 쓴다고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보령은 현재 건축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개괄적으로 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정말 이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 시설 설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120억 원을 가지고. 보령시 천북면 일원이라고 했는데,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보령하고 홍성하고 싸우는 게 서로 경계에다 놓고, 보령은 보령과 홍성의 경계에 놓고, 홍성은 홍성과 보령의 경계에다 놓고,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내재되고 있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지역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런 민원 갈등인가요?

예.

이렇습니다. 이거는 악취가 심하게 나는 거잖아요.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보통 우리가 주택 창문을 언제 열어요?

아침, 새벽에…….

사계절의 여름에 주로 열죠. 여름에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불죠?

보통 서풍…….

남서풍이 불죠. 아니, 남동풍이 불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붑니다. 남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보령에다 설치하려면 보령의 제일 남단에다 설치해야 보령이 이득이 있는데, 보령에서 혜택을 보려면 보령이 피해를 봐야지, 홍성에서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홍성군의 제일 남쪽에다 설치해야지, 여름에 창문을 열기 때문에.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붑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에서 바람을 맞아야지 남의 지역으로 보내려고 바로 경계에 한다는 거는 안 맞는 얘기고, 또 하나 문제는 바이오가스라는 거는 축산 폐수에서 나온다든지 사람의 인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 시설까지 운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반하면서 악취가 또 생깁니다, 이동할 때. 그러면 가급적이면 운반 동선이 짧아야 돼요. 왜 동선이 짧아야 되느냐면 가축 같은 경우는 질병의 전염·감염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데도 가보면 지역별로, 소규모 축산을 하는 단지별로 있습니다. 한 농장, 두 농장에서 한 거 거기서 처리하고 다른 농장에서도 거기서 처리해요. 이렇게 싣고 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질병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악취가 또 주변 마을에 퍼지기 때문에 자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크게 하는 거는 잘못된 사업이에요. 질병이 제일 문제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더군다나 변이 마르다 보면 가스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바로 수직관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동하다 보면 가스를 다 흘리고 가니까 발생된 데서 바로 처리해야 가스를 외부로 유출 안 시켜서 악취도 덜 나고 또 그대로 가지고 가스도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거죠.

홍성하고 보령이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해서요, 집단시설에서 바로 수거가 돼서 수직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독일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시군 간 경계 그런 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도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당장 양쪽 시군이 서로 경쟁하듯이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향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축산 분뇨 가지고 하는 거는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도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많이 이동하면 안 됩니다, 이 차, 저 차, 여러 차가 다른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질병 감염 원인이 되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관련 사업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 경영 현대화 사업,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었어요. 현대화 사업으로 매년 도비 42억 원 정도 투입되고, 금년도에는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도비 1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시장 분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전통시장 경기실사지수를 보면 ’20년 1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지수가 100 이상을 넘은 적이 없어요. 전통시장 경기실사지수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인들이 앞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전망을 하게 되는 건데, 상인들은 경기가 지금도 나쁘지만 앞으로 거의 좋아질 전망이 없다는 뜻이죠, 수치가 계속 100 이하로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도 경기실사지수는 100 미만으로 상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없으니까 뭔가 바꿔야 되겠다고 검토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돈을 조금씩 조금씩 주다 보니까 거의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올해 세 군데를 뽑아서 각기 100억씩 대형으로 하고, 보통 전통시장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화하고 와서 원스톱으로 문화생활도 하고 시장도 보고 먹거리도 먹고 갈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우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단동에 가면 단동에 좌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니까 1층에서 4층까지는 시장 상인들을 입주시키고 5층은 문화공간을 놓고 6층 이상은 주상복합건물로 지은 사례도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대형화도 그런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거기 한번 오셔서 주차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나가는데, 거기 와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상인들 의지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여율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문제지만 우리 정책도 문제고, 상인들은 우리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따서 시장별로 집행을 해 보려고 하는 생각만 있지, 그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못 거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원스톱으로 시장 와서 백화점처럼 돌고 하는 거, 그거 벌써 오래전에 나온 방식입니다. 요즘은 다 차를 갖고 다니니까 주차장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화? 의미가 없어요. 시장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거 다 큰 의미가 없고요,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백화점 가서 사고, 일반인들은 보통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렇게 사지, 시장 가서 사지를 않잖아요. 전자제품, 공산품, 의류 이런 거 다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사지 전통시장 이런 데 가서 사지를 않아요. 그러면 시장에는 옷 가게, 전자제품, 공산품 있다, 시장 안 골목에 하루에 10명도 안 지나갑니다.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포목점, 고무신 가게 이런 분들이 절대 안 내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거 안 내놓는 이유도 그분은 장옥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젊을 때 처음 장옥을 살 때는 엄청난 금액을, 억대 이상의 돈을 주고 샀어요. 광천시장 같은 경우도 옛날에 시장이 컸으니까 한 일이억씩 주고 샀는데, 지금 장옥이니까 팔고 사고 못 한다고 끝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애들 다 키우고 장사가 잘되든 안 되든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력도 덜하고. 젊은 사람이, 죽자 살자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수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고 그분들한테도 뭔가…… 그 사람이 일이억씩 주고 샀는데 내놓을 때는 뭐가 있어야 내놓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내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시장에 파는 물건 자체도 소비 패턴에 안 맞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속초시장이나 강릉이나 여기 가까운 예산시장, 전통시장을 완전히 먹거리 시장으로 바꿔가지고 대히트 쳐가지고 엄청난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로 갈 수 있는 쪽의 정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전통시장 부분은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비 패턴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는 내역을 뽑아 보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 직원들한테도 힐책을 하고, 과거의 저기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 1400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렇게 나누어 주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안 되니까 좀…….

그리고 현대화해 놓잖아요, 전통시장 맛이 안 나가지고 더 안 갑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현대화해 놨지만. 대형 백화점에, 대도시에 큰 백화점 있잖아요. 현대식 건물로 겉은 잘 됐어요. 백화점 안의 식당가를 가면 70년대 80년대 풍으로 식당가를 꾸며놨어요. 옛날 70년대 극장 골목처럼 꾸미고 시장 골목처럼 꾸미고 그렇 게 해가지고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향수에 젖어가지고 －그런 추억,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먹고 싶어 하고, 옛날 먹고살기 어려울 때 먹으면 맛있었던 그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옛날에는 이렇게 됐었다’ 하면서 거기를 가는 거잖아요. 여기 예산시장도 그렇게 하고, 제가 동대구 백화점 먹거리 시장 안에 가보니까 완전히 그런 식으로 건물은 현대식이지만 안에는 육칠십년대 형태로 만들어 놨잖아요. 시장도 그런 쪽으로 변화를 줘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감사장에는요, 대전일보 윤신영 기사님, 그리고 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님께서 취재차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난 7월 달에 반도체 특화단지, 천안·아산 쪽에 디스플레이로 해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당초 4월 달에 공고가 나올 때 ‘지방 소멸을 막을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났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충남 천안·아산 쪽에 선정이 돼서 아마 우리 충남은 끝까지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런데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적기에 이루어지려면 민간 부분도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필요한 것이 인허가 문제, 예전에는 전봇대라고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산단 쪽에서 전봇대 하나 뽑기 위해서 5년씩이나 서로 미루고, 발목을 잡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건별로, 아마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대단위 사업이 편성이 되는데, 건별로 허가 처리를 할 수 있는 태스크 포스 팀이 구성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요즘 근무시간도 늘어났죠? 그 전의 주 52시간에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데 관에서 야근이라도 더 해서라도 시간을 단축해 줬으면 기업들이 정말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일 텐데, 하여튼 그렇게 관의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특례 지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 도 같은 경우 10개 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킬러 규제 혁파라든지 세제 예산 지원,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라든지 전력·용수, 특히 경제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가 용수 아닙니까? 충남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용수 분야인데, 더군다나 북부 지방은 더 없어요. 그래서 당진이나 발전소 주변에 해수를 담수화하는…… 저번에 저희들도 충남 경제위기 품목 중의 하나로 물에 대한 것도 꼭 체크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담수화 설비 관계를 경제실에서도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기후환경국에서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저희 부분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 쪽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이쪽은 다시 정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호 물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전소 쪽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물들은 전력 소비가 좀 적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점이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의 동서발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이런 인허가 관계가 우리 충남도에서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데, 충남도에서 다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집에 뭐 있다, 병원 가야 된다’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요, 일주일이. 우리 충남도에서 아무리 빨리해 주려고 해도 지자체에서 안 올라오면 이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제도상 특화지구 내에 들어가면 그런 특례들이 있습니다, 조특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2024년 12월 30일까지 돼 있어서 연장을 건의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용수 분야는 지난 몇 년 동안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인가요, 용인인가?

여주입니다.

여주입니까?

여주가 막아서 못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얼마나 발목을 잡았습니까. 자기 돈입니까? 기업이 돈을 쓰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붙잡고 있으니…….

그쪽이 좀 심합니다. 전기가 우리 지역에서 가는데 또 그 밑의 동네에서 전기 안 주겠다고 막고 그럽니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후공정 분야에서 선진국 다른 분야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 분야의 범위가 넓어서 충청남도에서도 후공정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공정 분야는 저희가 대만에 좀 떨어지고 나머지는 상당히 앞서 있는데 청주가 요새 아주 적극적으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지 용역도 하고 있고, 내년에 후공정 반도체 한 5500억 규모의 예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위원장님과 같이 독일의 인피니언사도 갔었지만,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하고 계속 관계를 넓히는 부분들이 그들의 기술력과 우리의 생태계를 같이 합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폭을 넓히기 위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베트남의 하나마이크론 방문해서 후공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왔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후공정 분야를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문제인데, 지난번부터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연희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어디 있나요?” 찾는 이 없는 이동 노동자 쉼터’ 이렇게 또 나오고 했어요. 사실 이런 분야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거든요. 날씨도 겨울로 들어서면서 이동 노동자들은 사이클을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기로 되어 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속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는 되어 있는데 상권의 먹자골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임대료 등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11월·12월·1월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이용자가 많습니다.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무인 쉼터라든지 유인 쉼터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연계형 쉼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인하고 연계형도 다 되어 있습니다. 40여 곳이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떨어져 있다는 문제 때문에 이연희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11월 중에 저희가 편의점·카페 중심으로 해서…….

아직 안 돼 있죠, 여기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44개소인데, 금산은 세븐일레븐을…… 읍에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없어. 하지를 않고 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비 중이랍니다. 청양도 지금 세븐일레븐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글쎄, 준비 중인 것 같아서, 보고서는 됐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전혀 그런 기색도 없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좀 해 주시고, 디스플레이, 지난 4월 달에 지방 소멸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이렇게 또 언론에도 내놨어요.

한 번 더 할 겁니다. 12개 시도가 반도체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했고 디스플레이가 됐고요, 다음 기회에는 후공정으로 특화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인천이나 이런 지역과 비교해서 봤을 때 불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전력이라든지 대지 또 운반, 그쪽에는 공항이 바로 연계돼 있어서 그런 거라든지 해서. 그래서 우리도 서산비행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말 어렵게 마련된 충남 디스플레이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경제실에서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도에 ‘RE’ 집안이 진출했네요, 팀명을 영어로 한 RE100. 충청남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풍력발전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났더라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으로 인해서 중국 제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해가지고 풍력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보령하고 태안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용역이 진행 중이고 또 보령 쪽은 용역을 발주했는데, 앞으로 문제 없겠습니까, 진행 사항이?

보령은 첫 시작부터 이해당사자인 어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군부대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한 다음에 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건너짚었고, 태안은 주민 수용성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거기는 이해당사자인 어민들하고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저희가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어민들 참여를 종용하고 있고 어민들이 일부 참여하는 거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진은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용역이 하나 진행 중이고 이제 발주를 한 상태인데 용역이 언제 끝나게 되어 있죠?

세부 방안은 ’27년 이상 돼야 될 겁니다.

시작한 지 육칠년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보통 3년에서 5년 이상 걸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방부 훈령에 500피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500피트라는 게 6·25 때 만든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안 맞는 규정인데 그거를 개선 요구…… 왜냐하면 높이가 있어야 바람의 양이 생기거든요. 높이가 500ｍ 이하 되다 보니까 바람양이 적은 거예요. 그거를 개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국방부랑. 그게 반영이 된다면, 높이가 높아지면 바람양이 높아집니다. 전라남도하고 달라서 우리는 옆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바람양이 높아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공사비 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비는 주관 기업하고 발전소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아직도 하려면 몇 년이 더 남아 있어서, 오전에도 컨벤션센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연계될 거 같은데.

그건 주관 기업이 대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공동 참여가 발전사들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걱정을 안 합니다. 다만 풍력발전은 제일 중요한 게 터빈입니다. 거기에 반도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인피니언이랑 재생에너지상생센터를 만드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를 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하고 대기업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그것도 미리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건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발전 터빈은 거의 인피니언에서 가져옵니다, 독일.

그렇습니까?

예, 독일에서요.

어쨌든 앞으로 빨라야 3년, 4∼5년 이 정도 돼야지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물가는 상당히 오를 것 같은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RE100 부분으로 해서 생산되는 것이 그거뿐이죠? 풍력뿐이죠?

아니, 지열이 많고요, 태양열이 있고요.

지열 같은 것이 도표로 나옵니까?

도표로는 안 나오고 지열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풍력 말고 지열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 수치상으로 나와야지 이게 발표가 되죠.

개별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 지을 때도 그 지열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온도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형 건축물은 거기서 상당한 에너지를 잡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그거는 그렇죠. 어쨌든 보조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RE100 이름까지 이렇게 한 건 처음이죠?

전라남도가 RE100팀은 아닌데 거기는 발전에너지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그쪽에…….

예, 거기는 원자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충분히 미리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는 처음 팀 이름까지 할 정도라면 보통 의지가 아니면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RE100팀을 만들게 된 계기는요, 저희는 228%의 에너지 생산을 합니다, 전기 생산을, 화력발전소나 이렇게 갖고서. 이제 금산에 양수발전을 하면 더 늘어날 테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생에너지를, RE100 산단을 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같이 있는 기업들은 RE100이 갖추어져야지만 납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 예정 규모는 우리가 2위입니다, 전라남도가 1위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 우리 지역의 우수한 기업에 줄 수 있는 거를 만들자고 해서 지속적으로 산자부를 다니고 전라남도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재생에너지로 공급해 주면 좋은 기업이 올 거다, 그다음에 분산에너지를 갖고서 하면 산업단지가 일단 싸질 겁니다, 내년 6월부터. 그렇게 되면 아주 우량기업들이 와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RE100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양수발전소 건 얘기가 나오면 그 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RE100이 제일 큽니다.

그게 이쪽 지역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지역에, 양수발전소가 정말 탄소 제로 전력이니까 충분히 제품 판매할 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권만 주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풍력 말고 지열에 관한 것도, 사실 지열은 보조 열원으로밖에 사용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석탄이라든지 원자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서 할 정도로 이미 각오를 단단히 했으니까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 두 가지만, 충청권 지방은행 추진 현황을 봤어요. 작년에 보니까 4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하려고 했었네요? 용역을 줬었네?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대전시가 미국에서 파산된 은행의 형태로 가겠다 그래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략적 투자자가 16개, 재무적 투자자가 63개 됐어요. 여기 보니까 79개 금융사가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자본금을 대략 얼마로 시작하고 그런 계획은 나와 있어요?

아직 계획은 확정을 못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 3000억이면 3000억이 돼야 된다, 거기에 어떤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준비해 놓고 있고 투자자들을 만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충청권 같은 경우는 전에 지방은행이 있다가 IMF 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향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생각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거 하나로 해서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알아서 잘할 테지만 도지사님하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무대에 보면 재래시장을 현재 짓고 있죠, 안심시장?

예.

안심시장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많이 들어갔데요? 9억 6200인가 얼마 들어가 있죠?

많지는 않죠.

시비가 6억 얼마니까 도비 비율이 많다는 얘기죠, 비율이.

예, 많습니다.

그거 보면 감독은 시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새로 짓는 구조가 마음에 들어요, 조감도 볼 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감도도 안 보셨어요?

예, 가보지는 못했는데 독립형으로 복층형으로…….

예, 그렇게 짓고 있고요, 계단이 쭉 있어가지고 시골인데 약간 위험이 있더라고요. 옆에 뭐를 할 테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계산이 상당히 높아.

해미시장 방식으로 지었군요?

쭉 계단이 있어가지고, 시골은 지금 다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감도를 봤나 안 봤나…….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잘 보셔가지고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행감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앞서서 ESG 조례 관련해가지고 저도 조례를 좀 살펴봤거든요.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는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폐기를 시켜버려야지. 그리고 앞서서 외국인 관련해서도 계속 질의 나왔는데 조례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 하십니까? 어렵게 만든 거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원칙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중에 AI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활용해 보신 적 있는 분 계십니까, AI? AI 프로그램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대표적인 게 챗GPT죠. 몇 분이나 계세요?

‘지니’도 AI 아닙니까?

지니도 그렇죠. AI라고…… 아, 예, 그렇겠네. 오늘 아주 훈훈한 행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앞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AI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안타깝게도 AI 업체가 도내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올해에도 굉장히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AI를 학교에다 설치하고 있고, 아까 실장님이 위트 있게 “지니도 거기에 포함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영역으로 되고 있는데 매출처가 있으면 기업들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있으면 또 기업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는 매출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유인책이 될 텐데 왜 안 되고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지금 산업 구조상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 구조상 우리는 기간산업이 많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고, 미래 모빌리티 때문에 일단은 모빌리티 사업에 우선 적용을 한 거고, 그다음에 AI 기반으로 재난 안전 쪽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력이, 자동차연구원 이런 데에서도 AI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서울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대학 중에…… 그런 쪽에는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대중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니’ 얘기했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하나의 설루션으로 쉽게 활용하는 부분은 있을지언정 자기들의 필요성은…… 소구성이 아직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 산업 육성 관련해서 도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일부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저는 선도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외국인 관련해서도 다른 시도에는 없는데 저희가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광역에서는. 그다음에 AI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AI를 선도하는 챗GPT를 데리고 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도에다가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좋기는 하나 현실성은 물음표다. 그래서 저는 대학들도, 지방이양 사업 중 하나, 라이즈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경제실에도 대학교들 국비 지원사업 따려고 도에서 꼭 매칭해 줘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관련 학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AI 관련해서는 앞으로 나올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대학들이 준비를 해 달라.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같은 데서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요구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단장님들하고 만날 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천안·아산 쪽 대학의 부총장님들 만나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양자를 하고 싶은데 전혀 기반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의 인력 양성을 좀 해 달라. 그런데 또 대학도 당장 모집 인원이 안 되면 저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디스플레이 무기발광 되고 그러니까 그 과를 만드는 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듯이 조금 더 성숙이 돼야 되지 않나. 자기들이 아직은 소구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행감을 통해가지고 드리고 싶은 거는 ‘없다’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새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역발상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AI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지니까지도 있었는데, 도에서 그쪽을 육성하겠다고 찾아보면 일정 부분 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 할 뿐이다, 아니면 의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나도 좀 궁금해요. 제가 앞서서 AI 기술 활용해 보신 분 있으시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하루가 다르게 AI 기술이 발전하는 거는 동의하시죠, 실장님?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행감 준비할 때도 AI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효용성은 없지만 가장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자료 수집이나 이런 거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활용하신 분들 중에 챗GPT 연계해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국내 걸로. 문서 자료 수집으로 네이버 ‘큐(Cue:)’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게 도덕적인 측면은 교수님들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AI 큰 기술을 개발하는 데 너무 접근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세계 일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직자분들이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측면도 그렇고, 우리가 AI 기술에 관계돼가지고 정책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AI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산업경제실에서는 공직자분들한테 AI 관련한 교육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에 학습을 한 번 했고, 담당자들은 수도권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플러스를 하면, 제가 직무를 보니까 담당하는 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고, 각 프로그램별로 유형이 또 달라요. 언어적이 강한 게 있고 자료 수집이 강한 게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으시면 앞으로 지원사업 할 때……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AI는 좋은 게 활용도에 대한 평가만 잘해도 ‘이게 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I 관련한 활용법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공직자분들이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그쪽에 지원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안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 담당 과가 어디죠?

경제정책과입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산업경제실 전체를 봤을 때 2023년도 올해 소상공인만을 위해서 한 정책 사업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23년도에 5개 사업의 총예산이 223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실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산업경제실 전체에서는 한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

4%.

그러면 저희 도내에서 농업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소상공인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30만 소상공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0만 중에…….

220만 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로 치면 성인 미만은 경제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또 은퇴자 이후에 노인층도 경제활동을 거의 안 하니까 제외하고 하면 상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 15%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죠. 적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예산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도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소상공인만을 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예산들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예산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높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 예산이 더 많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퍼센트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소상공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그렇죠. 안에 포함되죠. 이거 2개 분류해 주셔서 감사한데, 충남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인 천안 남산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하고 성정시장하고가 제 지역구였습니다. 지역구였거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차장 필요해가지고 주차장을 지어줬는데 또 필요하다고 해서 또 지어주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재래시장의 어려우신 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반면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당동에 지금 장사 안 돼가지고 천안의 신불당이, 불당구 앞에 있는 신불당이 임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신불당 중에서도 1층에 상가, 음식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그 구역은 한 80%가 지금 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자기가 융자 받거나 아니면 투자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월세 비싼 데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보통 그쪽은 청년층 아니면 중년이에요. 청년·중년이에요. 그분들은 지원을 거의 못 받아요. 거기는 현금 장사도 없고 세금도 잘 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그쪽?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주차장 지어준다고 100억 이상씩 막 들어가는 데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 시책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얻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파산을 하거나 신용불량이 되거나 하는 확률을 봤더니 오히려 그쪽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역현상이 벌어져서 보기에는 화려한 불빛에 이렇게 되어 있고, 저쪽은 화려한 불빛은 아닌데 퇴근 후에 벤츠 타고 가시는 분이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천안에서 한 2년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구불당 같은 경우는 －거기 유흥업소도 많고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지만－ 성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있을 때는 신불당이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식당이나 편의점 이런 것들이 쭉 골목상권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골목상권으로 개발을 해서 나중에 지원이 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보여야지만 경영활동, 매출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데에 임대료를 들고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 정도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불량 사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혹시 기존의 고정관념만 가지고서 접근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 청년이나 중년이나 은퇴 후에 사업을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지금 현장에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천안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들이 인구 대비, 종사자 대비 너무 적다, 너무 적다. 예산으로 본다면 너무 적다, 1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부족한 게 없는지 왜 확인하지 않았는가. 예산만 보더라도 금방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골목상권이라든가 일반 전통시장 이런 것들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충남도는 도농 복합 도시로서 천안뿐만이 아니라 충남도 전체 15개 시군이 골고루 다,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이면 골목상권,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1개 이상은 키워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혼자서만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야심차게 해서……. 신불당이라고 하면 땅값도 비싸고 되게 좋은 데로 알고 있잖아요, 다들. 거기에 이견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지의 상가 80%가 임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청년 사업가들이 특히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왜 우리는 이러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내년에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의 니즈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올해 예산을 했던 희망 재기 사업이라든가 디지털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경영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이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처음에 벤처기업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때 하나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논리로 했었죠?

예.

그런데 소상공인 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횟집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로 번성해가지고 1000억대 이상의 매출을 하는 기업들이 도내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천안에 있는 건 아는데 상호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천안에 있다 보니까 천안에만 많이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 데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님이 그날 방문해가지고 제가 연구모임 때 했던 기업 중에서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300억 이상 하면 괜찮은 기업이죠. 보통 그런 기업에 지원하려고 하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면 그런 데도 육성하려고 하죠.

자립화된 데는 조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잘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산업 쪽의 정서가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데에 낙수 효과가 있는 데는 지원이 되지만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부분…….

지금 규모가 아예 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골목에서 상점을 해가지고 일으켜 세워가지고 충남에서 전국으로 뻗쳐지고 할 때 이 기업들이 도나 시나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만 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크는 데는 자기 힘으로 했는데 나중에 도와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기업이 우리 도내에 와가지고 지원금은 이렇게 받았는데 고용은 거의 안 하고, 이런 데는 100억 이렇게 넘어가는 데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지금 시대에 맞는 정책이 나오는 것들이 없이 기존에 있던 거를 답습하거나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까?

기술력을 갖고 성장한 기업.

그중에서 매출액을 보통 어느 정도로 봅니까?

재산 가치 1조 원.

재산 가치 1조 원이죠.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기업을 하나 만들어 내기가 되게 힘들죠?

예, 힘들죠.

그러면 유니콘 기업이 아니고 유망 기업이라고 한다면 매출액 1000억 정도 되면 굉장히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되겠죠.

그렇죠. 3000억 정도의 중견기업 들어가는 정도 되는…….

그래서 천안의 기업들을 얘기하면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준비하는 기업이 있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기업에서 시작해가지고 도내에서 성장해가지고 도의 종업원들도 늘리면서 매출액 늘려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데들이 아예 이런 사업을 못 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이나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를 제공하는 곳들의 현장을 다녀봐야 되는데, 2023년도에 그런 것이 있었는가, 실장님.

시장은 많이 가봤습니다. 시장은 많이 가봤는데, 제가 과장 할 때는 상점가도 지원을 했고 골목상권도 지원을 해 줬어요, 행안부 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한 12억 원 들여서 대개조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상점가는 대도시니까 잘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솔직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못 써 왔습니다.

백종원의 기업이 지금 예산시장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충남에서 성장하는 소상공인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여건을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서서 질의를 드린 건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조금만 저희가 도와주면 금방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일어서는 게 아니라 확장이 확 퍼질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감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김태흠 도지사님이 출범하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산업경제실에서.

예, 탄소중립 경제…….

예, 나머지 다른 사업들은 기존에 해 오던 거고 탄소중립 특별도를 표방해서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선도 과제 발굴하고 노력하겠다 선포하셨잖아요. 물론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쪽을 발굴해야 되고,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제일 효과가 큰 게 수소잖아요? 수소에 대해서는 물론 전 지사 때부터 내포에 뭘 하겠다라고 말로는 많이 했었고, 김태흠 지사님도 내포신도시에 나름대로 수소에 대해서 시험평가센터도 유치하겠다 했는데, 우리 도는 수소 관련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수소 기반 산업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수소 전후방 산업 분야 거점 기관 사업을 추진한다, 국제 수소에너지 전환, 탄소 저감 건설 소재 특구 사업을 하겠다, 그 외에도 수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청정수소·암모니아 혁신센터 유치 추진한다 했는데, 지난번에 산업부에서 하는 청정수소시험평가센터 공모에서 우리가 탈락됐잖아요. 수소 산업을 우리가 선점하겠다고 오랫동안 표방해 오고 언론에 또 광고에 계속 했는데, 또 나름대로 지사님들도 노력하고 실장님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왜 탈락이 됐습니까?

당초 사업 제안은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했고, 내포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앞으로는 청정수소로 그린수소뿐 아니라 블루수소까지 포함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25만 톤 규모로 보령에 SK가 하는 게 있고, 당진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를 같이 청정수소로 보고 청정수소실증센터를 하자,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졌는데, 그 뒤로 수소 쪽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두 차례 담당 국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청정수소는 그린수소다,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수소로서는 우리가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쟁에서 저희가 지게 된……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장 바뀌고 사업 방향이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가 어느 도보다도 먼저 수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 왔는데, 탄소중립경제과가 도지사님이 중점적으로 하는 부서인데 팀원도 다른 과보다 적은 것 같고 힘을 덜 실어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직접 많이 뛰시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떨어졌는데…….

시험평가센터가 우리 국가 청정수소의 표준을 세우는 기관이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암모니아·수소 인력 양성 부분은 단국대랑 해서 내포로 오려고, 1차 합격을 했습니다. 2차를 연말에 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가져올 거고요, 수소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암모니아혁신센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국대랑 가져올 거고, 그다음에 수소를 기반으로 한 것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고…….

아니,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기다가 모든 힘을 쏟아 부은 거로 상임위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탈락됐다는 게 너무 아쉽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뭘 하든지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선책이라도 빨리 세워가지고 그동안 추진하던 거에 차질 없이 이어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탄소중립과에 힘 좀 실어줘요, 팀도 작아가지고, 지사님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업비 예산도 많고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고선패 사업에 대해서 정산이라든가 사업 결과 이런 부분들 보고를 받으셨거나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봤습니다.

예, 예산이 잘 쓰여졌습니까? 예산은 잘 쓰여졌는데 결과가, 참여한 사람들의 그게 많이 부족하겠죠.

예, 문제가 있어서 한 군데서 4억 정도 환수를 하고 2차 사업에 참여를 제한했고, 또 이중 지원 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산 자료더라고요. 제가 재미있어서 계속 봤습니다. 새벽까지 봤는데,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300만 원씩 지원한 것도 있는데, 정말 그 대상 분들이신지 이런 것까지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사무실을 내포로 이전한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사업비 집행이 된 거를 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다가 관리비하고 임차비하고 해가지고 관리비 169만 2000원, 매달 나가는 거죠. 임차비가 19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전한 게 맞습니까, 사무실? 별도로 씁니까, 여기? 일자리경제진흥원 사무실 말고 고선패 사무실은 별도로 얻어서 쓰는 건가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나누어서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진흥원 임차비 전체가 얼마예요? 일자리경제진흥원, 이름이 너무 길어서……. 나눠서 내는 겁니까?

예, 나눠가지고.

고선패만 쓰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단 일자리경제진흥원 이름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일 갔는데도 독일 사무소장이 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고 독일어하고 영어로 썼는데 “일거리 소개해 주는 곳이냐” 이렇게 문의를 해서 그냥 ‘경제진흥원’으로 바꿨다고 하거든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쭉 지금 여러 가지 썼는데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픈 돈이에요.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것에 대한 대응 그리고 또 하나는 내연자동차가 앞으로 생산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대응,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굉장히 가슴이 아픈 사업인데, 우리가 전라북도 이런 데보다 늦게 선정도 됐어요. 그런데 쓰여진 거를 보면서 제가 올해 쓴 것만 우선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5월 25일에 ‘홍보 물품’이라고 해서 577만 5300원어치 지출을 합니다. ‘에스케이컴퍼니’라고 해요. 어떤 물건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주기 위해서 한 건지, 어디다 홍보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홍보하려고. 그런데 7월 28일에 다시 383만 9000원의 홍보 물품을 ‘고려기프트 주식회사’라고 해서 여기서 또 구입합니다. 그다음에 몇 개 나누어서 사업들을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구입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8월 14일에 보면 ‘협약 기업 답례품’이라고 해서 ‘더바디샵’이라는 게 보면 샴푸 이런 것들 한 것 같아요. 299만 2000원어치 기념품을 삽니다. 그리고 9월 22일에 가면 또 다시 답례품을 84만 원어치 삽니다. 그리고 또 다시 6월 29일에 가면 충남산학융합원 여기서 ‘기념품’이라고 해서 또 홍보 물품을 655만 4000원어치 삽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8월 23일에 가면 ‘고선패 홍보 물품’ 해가지고 112만 5000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하고요, 같은 날 ‘홍보 물품 구매’라고 해서 같은 회사사업운영비에서 또 262만 5000원의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같은 날 일반수용비와 사업운영비로 나누어서 375만 원어치 홍보 물품을 삽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선문대 쪽에서도 5월 18일 날 기념품 수건을 280만 원어치 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2023년도 9월 달까지 기념품 산 거를 계산해 봤더니 2655만 300원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기념품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어요, 고선패 사업추진단. 다른 얘기도 없어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고선패 사업, 메이커죠, 브랜드고. 세계적인 브랜드를 주는데, 안을 좀 열어봤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어느 자리에서 받은 건데요, 경제진흥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속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오고 다시 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브랜드명이 딱 찍혀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판매가가 2만 7000원짜리입니다. 글쎄요. 누구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곳에서 나눠서 하면 각각 이렇게 물건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에게 USB를 하나 하든 외장하드를 하나 사주든 아니면 정말 필요한 뭐를 사주든 해서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각 사업을 하는 데다가 나눠서 통일성 있게 하고, 설명을 하거나 안내문을 넣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기념품 제작을 얼마나 했나 제가 새벽까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5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이거는 또 뭘 샀는지 여기에 자세히 안 나와요. 이 앞에 올해 쓴 거는 자세히 나와서 제가 계산 두드려가면서 체크했는데, 2500만 원 샀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는 뭘 샀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새벽이 돼서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못 했는데요, 자료도 마땅히……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여기 브로슈어 같은 경우도 각각 만들고 어떤 데는 홍보 현수막을 260만 원어치 하고 막 이래요. 모집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어디다 얼마나 붙였는지 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260만 원어치 하고 어디는 또 교차로라는 데다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다 각각이고 그다음에 지역방송 하는 데도 예산을 한 1000만 원 쓰고 언론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에 주로 나가고 어떤 분은 교수님이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강사료로 해가지고 한 번에 결제가 된 게, 물론 60시간 일을 한 거로 해서 1350만 원의 강사료가 계산이 됐어요. 일한 건 60시간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물론 실력이 있으니까 그 직급에 맞게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정도면 사실은…… 60시간이면 며칠이죠, 20일씩 계산해서? 이런 부분들이고 ‘더바디샵’에서 물건을 산 것도, 예를 들어 샴푸나 샤워할 때 쓰는 부분들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석탄화력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한테 탄소가 다 발생하는 선물 샀다는 자체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다시 한번 그거는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한 대로 인력을 키워야 하잖아요. 훨씬 못 미쳤다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다 썼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도 다 나가고 강사 수당도 나가고 워크숍도 다 했어요. 2박 3일씩 호텔 가서 밥 먹고 자고 이런 거 다 했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받으신 분들 있죠. 그다음에 회사에다 또 주기도 했잖아요, 1인당 300만 원씩. 전체적으로 이게 정말 그 대상들인지 다시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지급되어서는, 흔전만전 써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해에 제가 감사할 때 이렇게 자세히 못 봐서……. 계속 회의를 호텔에서만 했어요, 천안에 있는 호텔, 온양에 있는 호텔. 그래서 왜 모두 다 호텔에서만 하느냐, 우리 도청 대회의실도 빌려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는 물건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하셔야죠, 당연히?

개선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석탄화력 종사자들은 고선패 사업으로 해서 재취업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못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실직하시는 분들한테 고탄소 생산하는 거를 기념품으로 했다는 거는 제 자신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이 끝나는 해인데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간이라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2023 고용위기지역 민간 취업 포털 채용관 선지급’ 해가지고 171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그다음에 ‘기업 정보 계정 구독 용역 선금 지급’ 해가지고 1472만 원이 또 지급돼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뭘 하겠지만,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여기까지 찾아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를 보려고 검색을 했는데 검색에 안 떠가지고 못 찾아 들어갔거든요. 전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끝나가는 시점에 그래야 하나, 진작 만들어서 관리비만 조금씩 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시간 관계상 더 길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주 짧지만, 저는 이거를 몇 시간을 살펴봤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파트가 다 나누어져 있고 여러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누구는 1년 치 보고 누구는 2021년 거 보고 그렇게 해서 취합을 하시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더 깊이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 기능이 없고 검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집행한 거에 대해서 검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왜 같은 날 같은 회사의 제품을 사는데, 홍보 물품을 사는데 사업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로 나누어서 샀을까요? 사업명도 똑같은데, 고선패 홍보 물품.

…….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볼 건,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을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점검이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요, 감사 요구 자료 669쪽∼705쪽인데요, 산업경제실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8억 이상의 공모 사업을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했어요. 자료 요구를 해서 들어왔는데, 전체 3년 동안 총사업비가 55건에 8억 이상입니다. 1조 천사백십……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1조 1413억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지역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지역을 나눠 보지 않았겠습니까. 천안에 9건, 탈락한 거는 빼겠습니다. 이 속에는 탈락한 예산도 들어가 있기는 해요, 건수도 그렇고. 천안에 9건 그다음에 아산에 17건, 서산이 5건, 당진이 7건 중에 2개 탈락했으니까 5건, 홍성이 2건 중에 하나 탈락했으니까 하나, 예산 하나, 청양 하나, 부여 0, 공주 하나 신청했는데 탈락했으니까 0, 금산 하나, 논산이 하나 신청했다 떨어졌으니까 0, 그리고 보령이 3개 신청하고 하나 떨어졌으니까 2건, 그다음에 서천·태안·계룡은 일단 없습니다. 지역의 안배만 봐도 공모를 할 때부터 이미 천안·아산·서산·당진 위주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주장하는 건 국비가 내려오는 거, 기반 조성이 되어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도비로라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특히 남부권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 사업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계산해 본바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희는 누가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정(正) 자 써 가면서 다시 넘겨가면서 자료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야만 한눈에 봤을 때 지난 3년 동안 얼마만큼 한쪽으로 치우쳤는가…… 가뜩이나 거기는 지금도 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지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못 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제 생각 자체가 균형발전은 제1의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간산업이 되다 보니까 항상 위쪽으로만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노력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쪽으로 사업을 공모하니까 그런 겁니다. 발굴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러지 않아도 본 위원도 청정수소시험평가센터 유치 실패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를 했다가 경남 진주한테 밀렸죠. 그래서 우리가 못 했는데요, 이 부분에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충청남도가 바이오산업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부여를 먼저 한 다음에 청양의 맥문동·구기자 갖고 메디컬푸드로 바이오산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상당히 했는데, 부여도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 예산군이 먼저 신청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뒤의 순서로 하려고 하는데 다 밀리는 거죠. 그러면 부여 거는 한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 청양에…… 청양이 아니죠. 구기자·맥문동은 6개 시군이 생산을 하고 있고 충청남도가 전국 생산량 최고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동양의 신비한 건강식품으로, 의약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세월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산업군이 있는데 거의 제조 산업이나 반도체나 이런 이름으로 천안·아산·당진·서산으로만 가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올해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적어도 지역에 안배, 그다음에 저발전 지역에 대한 것들을 하려면 이곳에, 예를 들어서 그린바이오 사업이든 메디컬푸드든 이런 쪽으로 사력을 다해야 그나마 갖다가, 이거는 안배도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나마 깃발이라도 하나 꽂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겠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만 변명 하나 드리자면 구기자 부분은 전에 인체 적용 시험을 했는데 적정한 수치가 안 나와서 활용할 수가 없어서 인체 적용 시험을 올해와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농식품부 사업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은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각 시군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동안 청양군에서 열심히 돈을 막 몇억씩 대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교수들한테 줘서 인체 실험 다 했었거든요. 의대 이쪽에서 하고 이랬는데, 충남도는 그동안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충남의 특산물이라는 겁니다, 6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가능성 있는. 우리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미안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예산의 그린바이오도 중요하고 부여의 뭐를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럽 시장을 개척했으면 그에 맞게 공모 사업 해서 반드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제가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지식산업센터도 내포에 위탁을 맡기기로 한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도대체 그러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은 뭐 합니까? 아니, 도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놓고 기관을 운영하면서 이런 거 하나도 받아서 운영을 못 할 정도라면 뭐 하러 기관이 존재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기관을 통폐합하겠다고 물리적으로 통폐합해서 지역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어려움이 발생하게 만들면서까지 하고서 왜 굳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업비를 줘가지고 연명을 하게 만들면서 정작 우리 충청남도의 기관에서는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감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출연금 다룰 때 9월 달에 이거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 충청남도로부터, 시군으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사업처럼, 여기에는 ‘충청남도로부터 함께’ 적어도 ‘협업 사업’이라는 말조차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창업마루나비도 본인들이 한 거예요. 도에서 다 예산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여 청년창고, 당진의 면천창고, 홍성의 잇슈창고, 이거 전부 다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 있습니까? 아산센터 분원? 이거 운영하는 데 우리가 지원 안 합니까? 합니다. 천안센터 분원? 테크노파크 생산관에 있는데 이거 지원 안 합니까? 다 지원하죠. 그다음에 여러 부서에서 여기에다 안 줘도 될 사업들을 주고 있어요. 도지사님께서는 통폐합을 하면서 왜 부서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주느냐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요, 내포의 지식산업센터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저는 기관이 있을……. 일단 인력 주잖아요. 돈 주죠, 예산. 운영비 주잖아요. 그거 갖고 사람 뽑아서 운영하면 조직도 더 커지고 좋겠네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걱정을 하셔서 그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창업마루나비’라든지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실적이 상당히 미미하고 창업에 대해서 특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5000만 원 미만 매출 기업이 한 50여 개가 되고, 5000만 원 이상 되는 게 31개밖에 안 되는 정도로 저희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창업에 특성화돼 있는 곳으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내포지식산업센터는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운영하는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다시 재공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건 업무협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안 받고 절차 진행했어요. 맞지요?

이거는 업무협약이 아니라 대행…….

아니죠. 어쨌든 위탁 주는 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고요…….

못 받았죠. 못 받았는데 지금 금방 절차를 거쳐서 주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못 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절차를 거쳐서 주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걸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는데, 동의를 안 받았는데 준다면 의회 의원님들이, 의회가 잘못하는 거겠죠.

의회 동의를 못 받으면 예산을 못 세우니까요.

그러니까 받지도 않고 어떻게 주기로 그렇게…… 절차를 밟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절차 안 밟았으니까 경제진흥원에 줘라,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하고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주도형 마을발전소 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마을 부담이 60%인데 본 위원이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서 자부담을 낮춰 주자’라는 의견을 도정 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개선을 해 주셔서 2024년부터는 개선이 분명히 되는 거지요?

예.

감사드리고요, 단,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이게 30㎾예요.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이 30%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100% 무료라고 하더라도 마을에 일정 규모 할 수 있는 데들이 있어야 돼요, 마을 집집마다 지붕 아니면. 그런데 또 마을에 부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한데, 30%를 부담하고 70%를 지원한다고 해서 REC를 발급할 때 70%를 회수해 간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SMP와 REC가 동시에 되는데, SMP 170원은 마을에서 그대로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REC는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만큼에 대해서 －지원 기간인 2년 6개월간을 70원에서－ 일정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간을 하도록…….

제가 이거를 몇 번 문의했어요, 언제까지 하냐. 그런데 제가 부서로부터 받은 통보로는 “계속이다,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랬어요. 그래서 참 불합리하다, 그거는. 그렇죠?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2년 6개월이라면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더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보다 훨씬 많은 다른 보조 사업들 있죠. 이거 다 해야 사업비 6000만 원이고, 6000만 원 다 지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도 기업들 이런 데 사업 그냥 주면서 하나도 책임을 부담 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영업이익이 난다고 그래서 그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내라고 안 하죠, 다시 내놓으라고. 그런데 정말 국가가 권장해야 될 아주 바람직한 사업을 왜 거기서……. 제가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주민들이 열심히 모아서 환경을 살리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면서 RE100을 실천하는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돈을 보태가면서 함께하는데－ 거기서 왜 정부가 똥 떼어 먹으려고 하나.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 사업만큼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면제시켜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 5월 달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권고고요, 반드시 이거 좀…….

탄소중립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있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기금을 갖다가 하는 좋은 사업인데, 또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니까 15개 시군이 다 하지 않더라고요. 자치단체의 의지가 있는 데들이 하는데, 제가 모범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청양군이 지금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를 운영하고 있는데, 2년 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양은 기업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업인협회에서 함께하는데 지난해에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기업인협회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지역에 있는 작은 기업도 다 방문을 했어요, 영농조합법인까지. 그러면서 좋은 제도니까 함께하자고 계속 출연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 추석에 지역사랑상품권을 5억 4800만 원어치 발행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거를 보너스처럼 주도록 했고 지역에서 쓰여지도록 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에게 이게 엄청난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시설하고 그 시설에다가 투자하고 이러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만들었냐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을 전부 책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다 줄 수 있도록 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좋은 수범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시상을 할 기회가 있다라면 이렇게 어려운 지역…… 이게 다 결국은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갈 거거든요, 지역사랑상품권들이. 그렇게 좀 한번……. 좋은 사례니까 우리가 수범 사례로 실어드릴 거거든요.

저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32개 기업의 685명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다른 데들은, 큰 데들은 이렇게 많은 기업이 참여하지 않잖아요.

청양이 이렇게 첫 발을 끊어줘서 서산이 6호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저기가 많은데 35개 기업밖에 못 했습니다. 청양 기업인협회에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주 좋은 사례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권장하겠습니다.

그러기까지는, 거기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무국장님께서 정말 이 일에 아주 매달리다시피 해가지고, 직원도 두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일정 부분 수수료 갖고 서류 정리하는 직원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내기까지는 참 사실 굉장히 고생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챙겨보고…….

그다음에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비닐도 뜯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데 또다시 지금 힐링스파 사업 기계까지 거기다 갖다가 막 놓은 거예요. 아무리 처음 계획이 연계 사업을 하기로 했더라도 그 정도라면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귀로는 들어가면서 분석을 했는데, 전체 장비 구입이…… 이 사업은 158억짜리죠? 그런데 장비 구입이 33억 5519만 원이에요.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한 거고요, 임상지원센터예요, 그냥 스파 체험을 하는 곳이 아니고. 장비는 51종에 103대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 중에는 1대당 2억 1490만 원짜리도 있고, 1억 8600만 원짜리가 4대 있기도 하고, 1억 4300만 원짜리가 4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용 현황이에요. 사용 현황을 퍼센티지로 보면, 가동률로 보면 괜찮아요, 37% 39%. 이거를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9월 30일까지 쓴 거를 100%로 봤을 때 45% 45%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괜찮습니다. 2021년도도 1년 동안 하면 45% 42%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수익금을 보면 가동률이 37%인데 8만 2700원입니다. 사용 시간은 556시간입니다. 사용 시간이 721시간이에요, 9개월 동안. 그런데 수익금은 48만 8950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가지고 또 계산을 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전체가 9월 달까지 861만 7100원의 수입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화장품과 관련된 기계는 여러 업체들이 와서 사용을 해요. 가동률은 좀 낮지만 괜찮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필요할 때 와서 쓰는데, 이게 보니까 345만 1100원의 수입이 있었어요, 9개월 동안. 그래서 일일 얼마가 되나 봤더니 3만 7705원, 일일 수입이. 그리고 나머지, 정말 임상지원센터가 되어야 할 곳은 스파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9개월 동안 516만 6000원의 수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 평균 가동률을 보면 41%입니다. 그러면 41%면 수입이 꽤 돼야 되잖아요. 운영비가 아마 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2022년도에 그 정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9개월을 일일, 이게 721시간이면 며칠인가를 봤어요. 8시간으로 계산하니까 90일을 가동한 걸로 보고 709시간을 해서 45만 4950원의 수입을 했고, 47%의 가동률이 되었는데 며칠인가 계산을 했더니 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88일이었어요. 그래서 9개월은 30일로 계산하면 270일이에요. 그러면 9개월 동안 861만 7100원의 수익이 있었고 41%의 가동률이었는데, 그러면 일일 수입이 얼마인가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일 수입은 3만 1915원이에요, 9개월 동안 41%를 가동해서 수익으로 얻은 게, 일일 3만 1915원. 저는 전기세도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가동률을 41%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면구스럽습니다. 가동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거의 복지식으로 가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적고, 또 그마저도 ’20년 4월에 주관 기관이 TP였다가 ’21년 9월에 헬스스파진흥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관을 해라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관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웰니스스파 이 부분이 진짜 아픈 손가락이 돼서 저희들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송구할 거 없어요. 90일 동안 가동해서요, 이 임상지원센터에서는 일일 5432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다 다시 막대한…… 지금 저 기계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최고급의 기계를 한 층에 거의 반 정도는 다 갖다 놨거든요. 그게 작년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기계값 속에 작년에 예산을 집행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힐링스파, 예산에서 온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계획대로 진행만 하고 이런 상태인데,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제2의 웰니스스파 사업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기계 가동률을 50% 이상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20%로 낮추겠다고 해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고요, 도민의 세금이고 올해 사업이 끝나니까 그냥 유야무야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닐도 뜯지 않은 기계들, 감가상각이 이미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감가상각이 끝났거나 수명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거 중고로 판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문하는 건 다른 데도 그럴 수 있는데, 장비 이런 것들을 대여하고 이러는데 입주해서 임대료를 2년 동안 내지 않았는데도 그냥 있다? 세금을 들여서 소송을 했고, 칠천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지도 못하고 벌써 1년이 지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안 냈을 때 나가라고 하고 못 쓰게 했더라면 돈을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쓸 수도 있었겠고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은 그게 기본이다라고 주문을 하는데, 강력하게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웰니스스파에 있는 기계 8개에 대해서는 헬스스파진흥원으로 이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이 자기가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그 책임을 못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석한 부분인데,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관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관하겠습니까? 또 그거 갖고 내구연한 몇 년 지났으니까 감가상각시켜가지고 싼 가격에 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도저히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관 기관이 TP였다가 헬스스파진흥원으로 바뀌었거든요.

헬스진흥원이 처음에 이 사업 함께했죠? 그리고 한방대학에서도 함께했는데 천안의 사업 하나는 이렇게 형편없이, 10%도 성과를 못 내면서 그 관계되신 분들이 다시 또 힐링스파에 참여하고 계세요. 아시죠? 저 이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대단하게 천안에다가 온천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이 사업은 사실 2018년에 끝났어요, 예산 투입은. 그런데 힐링스파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거 작년부터 시작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충청남도는. 그렇게 문제 있는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하고 함께 계속 컨소시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심각하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 이관을 한다? 그러면 거기는 더 좋겠네요,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요, 다시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와, 우리 상임위와 협의를 한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TP에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TP에 지시하지 마시고요, TP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산업경제실에서 TP에다 이 사업을 위탁 줬기 때문에 경제실에서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 의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TP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아서 검토하고 최적의 안을 잡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바로. 저희는 TP하고 안 하고 산업경제실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아까 답변 중에, 저희가 전기 생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체 에너지 생산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저희 쪽에 전기세를 이득 보게 해 달라고 건의하신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지난 6월 13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에 그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현안 과제를 줘서 충남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초창기에는 산업단지에 우선 혜택을 줍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많은 개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반발이 심하니까 산업단지에 지원을 해 줘서 산업단지를 통해서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계획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현재는 광역권 형성을 초광역권으로 해 놨습니다, 충청권·영남권 뭐 이렇게. 그러면 발전소는 우리 충남에 다 있는데 다른 지역까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국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광역시·도 단위로 가야 된다.

실장님, 여튼 그러면 저희가 생산을 많이 하고 고압 전선도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 인하를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전기료가 줄어들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기재부에서 결정 난 게 －지금 기사 나온 게－ 한전을 살리기 위해서 산업용 중에서도 대용량을 쓰고 있는 4만여 호에 달하는 대용량 ‘을’에만 10.6원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삼성전자예요. 3000억 정도 예상된다고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 저희가 또 베이밸리 메가시티 때문에 종축장 부지에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올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반도체업이나, 또 우리 충남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이 있고, 전기세가 인하되면 유입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게 균형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기세 인하 효과를 계속 건의하게 되면 저희 충남에 반도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많은 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현재 용인의 계획이 너무 거대합니다. 거기도 어마어마한 전기가 소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우리에 맞는 기업들을 모셔와야 되고, 분산에너지법에 의해서 전기료 인하 부분도 있고, 또 RE100을 할 수 있는 특전을 주는 걸 지금 계속 검토하고 건의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RE100을 자기들이 직접 하려면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가 같이 협력하면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는 지금 우리가 228%지만 2050년도 탄소중립이 되면 2배에서 3배가 더 늘어야 합니다, 모든 걸 전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탄소중립 경제에서 하는 전기 생산은 계속 가야 된다, 대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야 된다. 수소 혼소나 수소 터빈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는 지속적으로 생산하되 전기료는 좀 떨어질 수 있게 해 주고 재생에너지까지 공급해 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 난 전기료 인상분에 의해서 －충남도가 전기 생산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산업군, 이거는 기업을 떠나서 산업군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생겼다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도에서 그동안 피해받았던 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산업군에 도움을 주고 그 산업군이 지역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데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초광역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춘몽을 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광역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것만, 투자 유치 설명회를 유럽에서 했죠, 독일에서. 예산이 10억 원인데, 기본 10억 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또 한 것도 있고요, K-컬처 공연하는 데 5억 2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번에 가서 15억 행사를 하고 왔는데, 혹시 이 투자설명회 준비하는 데 투자통상정책관과 함께 협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는 협업보다는 행사하는 데 도와주고 그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행사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은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도와줬죠. 예컨대 SK온이 가고 코닝이 가고 그런 사람들을 섭외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함께하고요, 그다음에 투자 계약이 돼서 여기로 기업이 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투자 유치하는 데까지는 투자통상정책관 업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기업이 되면, 정착하게 되면 업무는 이쪽 산업경제실로 오는 거죠?

지역에 와서 공장이 설립되고 가동되면. 그래서 산업육성과에 그런 팀을 둬서 내년도부터는 투자 유치에서부터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보고 굉장히 아쉬운 게 많았거든요. 물론 투자통상정책관 할 때 다루기도 하겠지만, 저는 투자설명회라고 해서 팸플릿이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군들, 여러 군들을 소개하는 포스터도 붙여 있거나 책자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프레젠테이션하고 아주 간단한 책자만, 책자라고 할 수가 없죠. 팸플릿만, 리플릿만 있었을 정도라서 ‘어, 이거는 아닌데’, 우리가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부스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대표적인 반도체나 여러 가지 분야의 괜찮은 생산품들을 전시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의 행사성으로 그쳐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고 차후에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렇게 그냥, 어디서 대회 하나 유치하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 갖다 놓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또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기념품을 들어 보이며) 이거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안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투자설명회에 오신 분들한테 드린 기념품이에요. 제 테이블 옆에 있어서 저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과자예요. 현미에다가 초콜릿을 한 과자인데 왜 이거를 줬을까, 제가 또 다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먹는 프리미엄 디저트’래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얘기하기는 －아산인가에 있는데－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유럽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보면 우리 충남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현미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게랑드 소금하고요…… 우리 서산의 소금, 태안의 자염 얼마나 대단합니까? 태안의 자염은요, 세계에 내놔도 대단한 겁니다.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든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 게랑드 소금보다 신안 소금이나 태안 소금이나 우리나라 소금이 미네랄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소금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그냥 과자예요. 거기에다가 프랑스의 초콜릿을 또 발랐다라고 자랑을 해요. 독일에 가서 하는데 프랑스의 초콜릿과 소금을 해서 한 걸 유럽 사람들에게 기념품으로 줬다. 저는 할 수 있으면 용량 큰 USB 아니면 외장하드에다가 충남을 소개하는 걸 담은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준다든가 아니면 충남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들, 아니면 동양의 신비한 약초로 만든 건강 제품 홍삼·구기자·맥문동·하수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유럽 시장에 알리면서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제가 이거 안 먹고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일 또 투자통상정책관 할 때 하려고. 왜 한국에서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걸 유럽 분들에게, 더군다나 독일에 가서 프랑스산 재료를 쓴 걸 했을까,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그분들이 마음을 조금 열게 해서 관심 있어서 클릭해서 한번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투자설명회를 하는 거지, 10억 갖고 유명한 호텔에서 한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산업경제실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에나 다음이 또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아주 곤란한…… 답변 안 하면 안 될까요?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괴롭습니다. 자료도 이렇게 방대하고 다 일일이 계산도 해야 되고, 저는 엑셀을 할 줄 몰라가지고 계산기 갖고 빨간색 칠해가며 띠지 붙여가며 이런 것들 다 읽어가면서, 회사 찾아가면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밤새가며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다 정리해서 전달해서 개선하도록 우리가 함께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열정을 갖고 하는데요,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불편해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전부 다 홀로 홀로 준비를 하시는 거라서 열정으로 봐 주시고요,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그럴 때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위원님들 한마디 한마디 저희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시고 그 부분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불편함보다도 많이 배우고 다음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들이 많고 시간 관계상 대면 감사를 다 하지 않았더라도 자료 요구한 내용들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감사를 한 것으로 보고서에 내용을 실을 수 있음을 밝히겠습니다.

2건 못 드렸는데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에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루 받는 거지만 위원님들은 연일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 도정에 대한 열정을 갖고서 깊이 판단해 주시고 저희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1인 기업부터 소상공인,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도 상대하시고 국외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도민을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저는 정책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을 겪고 났는데 극심한 불경기가 와서 내년 2024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2024년을 버티지 못하면 정말 어려움이 있고 이때를 어떻게 하든 버티면 2025년 이후를 기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를 봐 주시고 내년도 사업 예산은 거의 다 편성이 되어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하면 정말 어려운 기업들에게 버틸 작은 실마리 같은, 실 하나 같은 힘이라도 되어 주실 건가 고민해 주실 것을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