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후위기의 시대에 도민이 살기 좋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4년도 예산 편성에도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후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사항 점검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기후환경국 안재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안재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한일 위원장님, 김선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또 양경모 위원님!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회용품 퇴출 확산을 위한 실천 캠페인도 동참해 주시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지상화, 환경오염 피해,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와 하천 정비 사업 등 적극적인 건의와 정책 지원을 해주셔서 기후환경국이 올 한 해에 더욱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남은 기간 소관 업무의 알찬 마무리와 2024년도 사업계획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모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빈준수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김윤섭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영민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기본 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기후환경국은 5개 과, 22개 팀이며 현원은 97명입니다. 85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기후환경국 예산 현황은 1회 추경 기준 세출 예산 규모는 8849억 원입니다. 86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충남 구현입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국가 탄소중립 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시군의 탄소중립 조성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환경부에 10개 시군이 신청하였습니다. 도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 시군 릴레이 탄소중립 실천 확산 대회를 3월부터 실시해서 11월 중에 전 시군이 마무리한 후 12월 19일 도 단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시군과 공공기관에 일회용품 퇴출 협약을 맺고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께서도 실천토록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현대화 3개 시군, 취약 지역 거점 수거시설 142개소,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시설 5개소 설치 등 재활용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 및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중국 지방정부와의 환경행정 교류를 확대하는 등 국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여 환경 분야에서 우리 도의 위상을 견고히 했습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추진 사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면서 도내 348개 공공시설 대상 에너지 목표 관리로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비산업 부문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81명 양성하고, 가정과 상가 1417개소에 컨설팅하여 도민들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자연 생태회복력 복원 및 자연자원의 건전한 이용입니다. 장항 국가습지 복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기재부와 KDI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고, 천안 목천 생태축 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도내 4개 시군에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환경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환경교육 고도화 추진입니다.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사업은 건축설계, 무장애 인증, 에너지 효율 예비 인증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환경교육 강사단 60명을 위촉·운영하고, 환경교육센터를 17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과 연계하여 제2회 환경교육주간과 제11회 충남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 성과 등을 확산시켰습니다. 89쪽입니다. 두 번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환경위해 예방 서비스 강화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완화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2023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겨울도 기저농도 저감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사전 준비 중이며, 아울러 충남연구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대기질 관리 및 도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 감축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적 데이터 기반 도내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38개의 마을대기측정망을 통한 실시간 대기환경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대기총량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총량관리사업장 5개소를 신규 설치 허가하였으며, 35개소를 변경 허가, 신고 수리 하는 등 163개 사업장의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전문가와 자발적 협약 사업장을 방문, 시설별 맞춤형 자문 등을 통해 대기오염 40% 감축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무공해차 보급 일원화를 통한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을 당초 5등급 차량에서 4·5등급,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고, 도내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42개소, 144기를 확충하고, 수소충전소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유해인자 선제적 추적 관리를 통해 도민 환경보건 증진입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 급여 1272명과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800명, 장항제련소 주변 통합 건강관리 사업 250명, 화력발전소 주변 사후관리 사업 등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화력발전소 주변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화력발전소 인근 어린이집 및 경로당 환경성 질환 취약가구 컨설팅 지원 등 법령 미적용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빛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충청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9월에 지정·고시하였고, 환경피해 노출 평가에 따른 취약 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세 번째,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민 생활안전을 보장하고자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학 사고 상황 공유 앱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15개 시군 997명이 이용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451명, 화학물질 유출 사고 가상훈련을 10월 25일에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본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천안·아산 지역 화학 재난 합동방재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오염물질 발생 차단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해 71건의 행정처분과 수사 송치를 5건 하였고,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하여 정밀 측정을 실시하면서 사업장 75개소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세사업장 413개소에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19개소에 원격 감시체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악취·군소음 등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민원 다발 지역 및 악취 의심 지역에 악취이동측정차량을 운행하고, 고정식 무인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여 악취를 선제적으로 채취하는 등 악취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 배출 사업장 8개소에 악취 저감 방지시설의 설치,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소음 피해의 명확한 실태 파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소음 피해 주변 지역 소음 실태조사 및 협력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공공 처리를 위해 폐기물관리공사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민간 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 의무화, 타 지역 폐기물 반입세 부과 등 제도 개선 청원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안정적 처리·관리 및 폐자원 재이용 체계 구축 사업으로 8개 시군에서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부여·청양 소각시설 주변에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93쪽입니다. 네 번째, 도민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안정적 물 공급 체계 확립입니다.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안정적 물 공급 기반을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청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충남 서부권 광역 상수도 개발 사업은 공정률이 29%이고, 대산 해수 담수화 사업, 또 공공하수 재이용 사업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으로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따라 아산호 등 대형 담수호의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을 추진하고, 지하 수자원 개발 및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유역 물 관리를 위한 통합 체계 기반을 구축 중입니다. 국가 계획을 반영한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으로 유역 수질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충남 서부권 수도 통합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쪽입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입니다. 금강 물 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3단계 3차 연도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당지 생태수로 설치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55억 원을 투입하여 호소 유입 오염원 제거와 생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산 잠홍지 도심 주변에 친환경 호수 조성 시범사업은 투자 심사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호소·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보전을 위해 호소의 수질 환경과 생태를 조사하고 도랑 살리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급 체계 개선으로 도민 물 복지 향상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하수관로 정비 등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 수도 시설을 연계하여 수원 다변화를 도모하고, 노후 정수장 정비,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 등 수돗물 수질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6개 지구에 대해 하수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상기후에 대비한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입니다. 친환경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적인 하천 정비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해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도내 491개 2450㎞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재수립이 도래한 하천 3개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및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74개 지구에 사업비 2366억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사업 중 179개 지구는 2025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550개 하천에도 318억 원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2건으로 첫 번째는 환경부, 천안시,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을 대상으로 한 천안시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이며 복원 사업을 위한 기관별 협력 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탈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15개 시군과 또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과 기관별 여건 조성 및 홍보를 주된 내용으로 협약하였습니다. 98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30건으로 추진 완료 사항은 10건, 추진 사항은 19건이고 추진 불가는 1건입니다. 다음은 107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 109쪽 5분 발언 추진 상황, 113쪽 결의안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우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님 나와 계시죠?

(증인석에서) 예.

혹시 행감 자료에 관련됐던 자료 위원님들 것 다 바꾸셨나요, 오기 난 것?

(증인석에서) 아, 그것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회 요청을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함으로써 지방자치 고유 목적과 도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고유의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때문에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료의 오류는 행정사무감사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는 제출 자료와 수정 자료가 엄청난 오기 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담당 직원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책자 수정을 해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고, 계속해서 수정 자료 요청이 되지 않아 제가 재차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하천과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타 위원님들 책자까지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는 지금까지도 수정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올 때까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수감기관의 사무감사 요구 자료 오류 작성 및 대응 태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 내용 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탄소중립,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탄소중립포인트제 있죠?

예, 탄소포인트제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뭐로 했었죠? 탄소중립 무슨 도라고 했죠?

경제 특별도입니다.

특별도죠?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충청남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실적을 보면 ’23년 10월 기준으로 16개 광역 시군 중 현재 11위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도해야 되는 충청남도가 전체 평균 12.67%에 못 미치는 9.28%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제를 정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만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고 이 포인트제를 더욱더 활용하고 우리가 또 선도 충남으로서 실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탄소포인트제가 현재 가정과 상가라든가의 에너지를 줄이는 부분하고 또 자동차 분야에서 운행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시군 릴레이 탄소중립 실천대회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고 올해 안에 전 시군이 11월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또 내년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가지고 탄소중립 실천을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 지원 사업비로 내년도에 20억을 세우도록 하셔서 20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잘하는 시군들에 대해서 더 많은 가점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많이 확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 아산, 당진에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 수거기 ‘네프론’ 설치되어 있죠?

인공지능?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 수거기 ‘네프론’이라고 해가지고…….

아, 업체에서 설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플라스틱 물병, 음료 캔을 수거하면서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되는 그것 있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왕 하는 것 충남 곳곳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천안, 아산, 당진인데 그걸 타 지역도 그런 것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미수령자가 있다면서요?

탄소포인트가 최대 1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너무 적을 경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좀 독려해가지고 탄소포인트도 빨리빨리 수령해갈 수 있는 틀 좀 마련해 주시고 현재 실질적인 명칭이 ‘탄소중립포인트제’예요, 그것 정확한 명칭이.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누리집 홈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아, 예.

그것 명칭도 서로 혼란스럽지 않게, 지금 환경부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정확하게 ‘탄소중립포인트제’입니다. 그게 우리 누리집에 보면 ‘탄소포인트제’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부처하고 같이 명칭을 동일하게 할 수 있게끔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두 번째로 도내 방치 폐기물 현황과 처리 내역에 대해서 제가 2827페이지에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지난 당진 같은 경우는 고대면 옥현리 809번지, 그때 환경부 장관님 오셨다가 가는 바람에 도비하고 국비가 떨어져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직 다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잔여량이 한 7000톤 정도 남아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돼가지고……. 처음 산정 물량이 좀 적게 산정돼서 추가로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1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예산군 같은 경우는, 제가 처리 내역 현황을 받아 봤잖아요?

예산군요?

예산군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지금 보니까 몇 군데야? “수사 중”, 현재도 수사 중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처리 이행 중까지 해서 예산은 투기한 게 일곱 군데나 되어 있네요? 2828페이지 현황을 보게 되면.

방치 폐기물이라는 것이 일반폐기물 처리 업체가 제대로 처리를…….

중간에?

예, 그런 거죠. 문을 닫거나 이렇게 됐을 때 했던 폐기물이라서 그냥 행정기관에서 막 처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수사도 해야 되고 또 결과가 나오고 행위자들에 대해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 사안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이게 사실 겨울에 냄새가 덜해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이 악취 정말 감당 못 해요.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때 같이 오셨잖아요. 냄새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 주는 게, 수사도 앞당겨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도 투입해서 도민들이 이런 악취로부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마련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에서 수치도 그렇고, 이게 사실 별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게 행감 아닙니까? 행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황도 받고 그래야만 행감 하는 사람도 기분도 좋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거는 인정하세요.

저희가 참 많이 부족하게, 위원님들 마음에 부족하게 대응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안재수 국장님, 곧 공로연수 들어가신다면서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후환경국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잘 마무리 지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하천과장님하고는 별도로 대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에서는 지금 일회용품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캠페인이나 사업들을 장기간 펼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성과는 어떨까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을까요?

일단 공공청사에서 일회용품 줄이기를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청 그다음에 시군 또 도의 공공기관 그다음에 경찰청, 교육청과도 협약을 맺고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지난해와 비교했더니 한 30% 정도가 줄었다고 파악을 했고요, 청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줄었다고 그분들께서 직접 “이것 참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충청남도가 탄소중립도시 선포를 하고 그에 맞는 정책사업들을 아주 열의, 열정적으로 잘 펼쳐주고 계셔서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충청남도가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실은 우리 환경안전관리과 김윤섭 과장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용도 컵 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어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많이 걱정스러운 게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정책을 철회하는 듯한 입장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나 시대의 흐름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데 혹여나 정부나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을까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장기적인 계획성 안에 집행되어야 되는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충청남도의 탄소중립 정책들의 규제 방향들을 앞으로 어떻게 잡고 나가셔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도 시군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도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 문의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하던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가 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일회용 종이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라든가 젓는 막대 그다음에 비올 때는 비닐우산 이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중소상공인들의 많은 어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미뤄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규제는 안 하지만 스스로 바꿔갈 수 있도록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이고 충청남도가 지향하는 탄소중립도시의 정책 방향에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껏 해오셨던 것처럼 충청남도가 일회용품을 최대한 줄이고 다회용기로 전환해서 정착화시키는 사업들이나 그런 지원들은 변함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나 고민들은 실은 그에 맞게 다른 방법으로 정책 지원을 함께 고민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역행하지 않도록 또 그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잘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실은 탄소중립정책과에서 1년 가까이 고생해 주셨거든요. 이게 환경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탄소중립정책과가 이 예산 제도의 감축, 사업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사업 예산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또는 시범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돼서 환경부와 거의 1년 가까이 논의하고 또 어느 정도 의견서까지 제출해서 기틀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당장 내년도부터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가 충청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웃으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환경부가 아직 이 예산 제도에 대해서 미온적인 것 같아요, 속도감에서.

온실가스 산정 문제 때문에 제가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에 가서 우리가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국가가 한 2년 만에 온실가스 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좀 빠르게 하려고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관련한 인력이 너무 없더라고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하더라도 사업마다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정책사업이 하루아침에 1∼2년 내에 정착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예산 제도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5년 가까이에 가야 지자체가 어느 정도 틀을 잡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정책과가 선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환경부와 같이 이 예산 제도를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기본 틀을, 초안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름 당장 내년도에 중앙정부와 같이 이 제도를 실행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왕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제도와 기본 틀을 내년도 예산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데 열정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고 연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가 다른 지역보다 충청남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앞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앞서가는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강 수계 충남 서북부권 용수 이용 방안이 있잖아요. 이게 실은 현 도지사님의 아주 큰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천안의 국가산단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두 가지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해서 해결하는 쪽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아산호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틀로?

예,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강 수계를 끌어오는 사업으로 먼저 기획하고 접근해서 출발하지 않았나요?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보다는 아산호를 먼저 활용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금 모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처음부터 접근했을 때 두 개를 바라봤지만 여건상 아산호가 우선 와닿아서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산호를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물량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기승전결 큰 산업단지 조성에는 전력과 용수이기 때문에그게 기반 되지 않으면 실은 나중에는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거를 확보하는 큰 그림을 그려놔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늦지 않게, 아산호와 한강 수계 활용 방안들을 조금 더 늦지 않게 설계해 주시고 경기도와 함께 협의를 하셔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추후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늘 도내의 기후·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안재수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일단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최근 2년 동안 도내 환경단체나 센터,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과 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를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소 청소차 구매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총 7억 7400만 원 들어가는데 아산시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차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차량 자체 규격이 너무 커서 적용하기 어렵답니다. 이게 창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차가 크답니다. 차종이 여러 종이 아니라서 그것을 쓰기 어렵다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답니다.

사전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서 예산을 편성하신 게 아닌가요?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종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민간경상자본 보조 지원 현황 및 정산 현황을 요청드렸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회수 금액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모든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일단 2022년만 보더라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 사업으로 9542만 원, 지속가능발전 포럼 625만 원, 기후위기 안심마을 300만 원, 지속협 사업비 764만 원, 지속협 운영비 1416만 원, 이렇게 2022년도에 지속협의 모든 사업이 회수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사업의 집행잔액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산 결과가 불인정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원처럼 철저히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수당 지급 기준이 제대로 안 돼서 과다 지급 했다든가 사업비를 식비로 지출했다든가 이런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들 나타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 집행액도 50%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또 반납하실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금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을 줄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현재도 내년 예산이 좀 줄여져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예산 수립하면서 좀 감액됐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덕산환경교육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2022년도에 654만 원 회수하고, 4229만 원 회수하고, 1509만 원 회수하고, 이것 마찬가지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부탁드렸었는데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임기가 끝났음에도 다음 기수를 모집하지 않는 위원회들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올해 위원회 정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부분은 했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을 못 한 것들은 최근 10월 달에 끝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금 계획으로 추천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관리위원회는 바로 현안으로 별로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도 해 주셨는데－ 내년쯤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대기오염물질 시행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점검도 한번 해주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국장님도 들어가신 위원회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환경교육센터들을 현재 15개 시군에 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서천 두 군데 해서 총 16군데로 알고 있는데 몇 년째 같은 곳이 지정돼서 운영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감사나 이런 것 하셨을 때 자체 감사에서도 전혀 문제는 없었나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광덕산 센터하고 서천의 기후환경교육센터하고 몇 곳은 되지 않을 거고요, 대부분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작년, 올해 다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이나 보조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제대로 안 써진다 해서 한번 점검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15개 시군에서 지금 1년간 단 한 번의 교육을 진행한 곳도 있고, 세 번 교육을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 예산은 똑같거든요. 모든 15개 시군에 예산은 똑같은데 어느 곳은 246회에 걸쳐서 3000명 이상 교육을 하고, 어느 곳은 1년 동안 단 세 번 60명 교육을 했습니다. 같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아무래도 그 교육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존경하는 지민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센터들의 교육 운영에 관한 매뉴얼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횟수와 인원만으로 이거를 판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정량평가만 보더라도…… 저희가 강의를 하는지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16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명수 국회의원님과 함께 수자원공사와 개별적인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그쪽에서 했던 말이 천안·아산권에 정말 많은 산업단지, 국가산단부터 해서 되게 많은 산단들이 지금 구성되고 있는데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라는 답변을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지금 산단들 계속 구축되고 예산 준비되고 주민들과의 토지 보상 문제부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정작 구성됐는데 물이 부족하면 그때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이 사실 그겁니다. 저도 기후환경국장을 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거든요. 어느 해에는 가뭄이 들어서 보령댐 같은 경우 ‘사수(死水)’로 써야 되지 않냐 그런 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비가 너무 오고, 그런데 비 오기 전에는 올해도 가뭄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에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충남에는 가지고 있는 수원이 지금 보령댐 하나로 너무 작지 않느냐 그 얘기를 계속해서 사실은 저희도 다방면으로 수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께서 이런 걱정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감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급하게 요청하는 것은요, 서산시 갈산동 갈지천 공사가 지금 1년째 공사 중단되고 있거든요. 주민 갈등으로 인한 것 같은데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행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10년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는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다시 주신 자료를 하천과 것 확인해 봐도 또 다릅니다. 또 틀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2020년 것은 맞아요. 똑같아요. 2021년, ’22년 것 또 달라요. 제출 서류하고 수정 서류하고 또 아까 갖고 오신 거랑 또 달라요. 지금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도대체 이연희 위원이 왜 이거를 중지까지 요청을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실 것 같아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원래 책자에 있는 자료입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추후에 본 위원한테 수정 자료가 요구해서 와서 다 설명을 하셨고요, 엄청난 오기가 많아요. 그런데 쭉 쓰셨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변경 사유에 대해서 예산, 당초……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국장님. 그런데 오늘 가져오신 자료하고 먼저 본 위원에게 주셨던 수정 자료하고 숫자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이것 가지고는 제가 행감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이것 갖고는 행감을 할 수가 없어 제가 따로 하겠고요. 제가 자료를 2020년부터 3개년도 거를 달라고 했거든요. ’23년도 것은 아직 다 안 끝났다 하고 차후하고 ’20년, ’21년, ’22년 사업비가…… ’20년 사업비는 19억이 차이가 나고요, ’21년은 76억, ’22년도는 11억, 3년 합치면 100억 이상의 수치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행감할 수가 없어서, 이후에 하천과는 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이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의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2289페이지가 본 위원이 요청한 페이지인데요,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소방청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국내 화학 사고는 218건으로 인명 피해는 241명, 전년에 비해 발생 건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명 피해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통합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총 797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장님.

예.

그런데 그중에서 충남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는 경기도와 경북, 울산에 이어 4위로 총 69건입니다. 2022년만 해도 8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서산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사업장 등 대형 사업장도 밀집되어 있고요, 화학물질 사고는 대규모 사고로 발생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 사전 대응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지자체의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 대비 대응을 위해 조례 제정이 명시되어 있고, 우리 충남에서도 지난 2018년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충남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여기서 중요한 게 지역화학 사고 대응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특히 지역화학 사고 대응 계획은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서 지역화학 사고 대응 계획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 자료 요청과 추가 자료 요청으로 확인한 결과 지역사고 대응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역시 2022년 8건의 화학물질 사고에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지역화학 사고 대응 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예, 12월에 수립 예정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현재 충남연구원에서 초안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초안 나온 것 본 위원한테 행감 끝나고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청하면서 아마 12월에 수립 예정이라고 들었고요.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유는 지역화학 사고 대응 계획 수립을 해야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해에도 또 역시 화학안전관리 위원회는 열리지 않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환경부로 넘어가서 지방청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놓친 것 같습니다.

수치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국장님. 이게 얼마만큼 화학 사고가 무서운 건지 2022년 국내 화학 사고 발생 건수는 218건이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241명이에요. 여기서 사망이 13명, 부상이 228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생 건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명 피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중해야 될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무 유기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서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시로 화학 사고 난 현장을 가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화학 사고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 대산 지역의 환경협의회를 통해서 했던 방독면 제공이라든가 또 그쪽 지역에 많이 있던 합동방재센터를 지금 천안·아산 쪽에 만들려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산 지역에 대형 방사포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는 들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추진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했던 거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지민규 위원님도 물, 기후 대기에……. 본 위원이 지금 이상하게 기후환경국에 자료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분, 15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지하수 문제도 해야 될 얘기가 많습니다, 물에 대해서도. 그런데 일단은 하천과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화학물질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에 수립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안 나온 거라도 일단 주십시오. 주시고, 올해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못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또 조례를 보니까 상시 하지 않으시려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정리, 상시 할 거냐, 필요할 때 할 거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할 때 열기로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필요할 때 다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 그렇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다 임기가 끝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직원에게 웃으며) 누르지 마세요. 마무리 발언 할 때 추가하겠습니다. 시간을 봤는데,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연희 위원님 시간 많이 드려요, 다 하시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마무리 발언 할 때 추가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화학 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와 지자체의 의지로 충분히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집행부의 느슨하고 안일한 자세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작은 사고라도 인명 피해와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반드시 국장님 답변해 주신 사항대로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국장님이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마당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좋은 기억이 남게 하고 싶었던 사람 중의 1인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34년 근무하셨나요?

예, 34년 9개월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의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행감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따 추가로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감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에 위원회 있잖아요?

예.

그 위원회 정비를 한번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기가 다 지난 게 올라와 있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언제 마무리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탄소중립위원회 같은 경우는 12월 안에 만들어질 거고요, 미세먼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미세먼지 관련한 기획단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내년에 대기오염물질 감축 시행 계획 수립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미리 사전에 위촉해서 진행할까 하고요, 그다음에 정비해야 될 사항들은 조례가 개정돼서 그때그때 구성하는 것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거의 반복되는 의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바에는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고 아까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처럼 비상설화를 할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비를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월은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런데 물관리정책과가 유난히 많아요. 이유가 뭔가요? 이월 사유, 집행 결과를 죽 써놓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관리정책과가 유난히 사고이월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까요?

물관리정책과에 조그마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작지 않아요. 2억 9000, 74억, 5억, 13억 이렇게 굵직굵직합니다, 사고이월에서 보면.

그런 사업들이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그 여건에 따라 민원이 생긴다든가 뭐하면 늦어진다거나 예산 확보를 못 했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제대로 명시이월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실 가장 지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관리정책과만 유난히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010년부터 ’21년까지 관내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를 받아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용 중지 및 수질 개선 명령 재검사 합격률이라고 했는데 또 서산이 유난히 많아요. 가장 많아요.

아무래도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가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거나 도내에 있는 또 대전 쪽에 있는 지하수를 검사하는 업체들에 보내가지고 측정하거든요.

제가 수질평가위원회를 한 6년 했어요, 서산에서. 그래서 지하수를 검사하러 다닐 때마다 현장에 같이 갔었는데 수질검사 계도니 이런 것보다 이용 중지라는 것은 굉장히 먹어서는 안 되는, 시음하면 안 되는 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유난히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처음에 부적합이 나오면 이용을 중지시키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재검사를 해서 괜찮으면 사용하고.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물 자체가 못 쓰는 물이라든가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지하수에서 가장 부적합률이 균이거든요. 대장균, 일반 세균 이런 거기 때문에…….

질산성 질소가 초과된 것이 가장 많이 나오네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도에서 부적합률이 나오는 게. 그런데 균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물을 빼내고 놔두고서 어느 시기,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든가 이런 때를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이래서 일단 중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물관리정책과장님도 서산 분이시잖아요. 이거를 한번 확인해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산 같은 경우는 질산성 질소 초과로 해서 다 이용 중지예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다음에요. 지금은 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요, 따로 한번 저랑 말씀하시는 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에서는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차단하는 데 몰두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노력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올해 8월 달에 대산산업단지의 현대오일뱅크 페놀 용수 무단 배출과 관련돼서 이게 나름 보건환경연구원과도 논의를 하기는 했지만, 거기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역학조사를 하겠지만 이 산업 공장에 대한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라든지 처리라든지 또는 재발 방지는 기후환경국에서 나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적은 톤수가 아니거든요. 최소 130만 톤 이야기가 나오던데 결국은 물환경보전법과도 배치가 되고 대기환경보전법과도 위배가 되고 또 화학물질관리법과도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그동안 사각지대로 전혀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사안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도는 검찰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올해에 보도된 거고 이게 2020년도에 변경 허가를 한 이후에 내부고발로 인해서, 저희가 변경 신고는 해줬었는데 내부고발로 인해서 “불법 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처분을 해서 사용 폐쇄를 했고, 그러고 나서 여기 옆에 있던 업체가 환경부 업체라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환경부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거기에서도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사전 예고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후에 한 다섯 번 정도의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그런 사실 발견을 못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 지도·점검을 방해한 이유가 있다라고 검찰에서 확인을 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도·단속을 해도 발견할 수 없는, 거기가 워낙 복잡하니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대기로 많이 나갔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대립이 첨예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다와 기다. 그다음에 이게 수질오염으로 배출이 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당연히 기준치 미만으로 해서 배출이 되죠.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용질의 양은, 130만 톤이 공중분해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아주 적은 미량의 양들이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노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차라리 많은 양을 한꺼번에, 가습기·살균기처럼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런 것처럼 수년간 기준치 이하의, 아마 가서 포집하셔도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 거기에 계신 주민분들은 수년간 －10년 가까이－ 아주 기준치 이하의 소량이지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흡입했고 노출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험성은 10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후에 건강 악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행정에서는 서류적으로나 행정 행위적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내부고발이 아니었으면 캐치도 못 했고 간다 하더라도 제어가 안 되는. 앞으로 그러한 유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 사례를 재발 방지하기 위한 행정 절차들, 모니터 시스템들, 데이터 분석 시스템들을 갖추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한 우리 도민들의 건강 악화에 대한, 환경오염 파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나라는 지자체가 직접 공익소송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환경파괴와 관련돼서. 지자체가 공익소송을 통해서 이 기업으로부터 환경오염과 관련된, 건강 악화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까지 검토해서 강하게 대처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제3의, 제4의 이런 사태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 대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유해대기측정소가 있어서 계속 측정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부권관리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드론이라든가 측정 차량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는 있는데 도민들이 느끼기에 부족함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원 생활용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재활용이 아니고.

예.

관련된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활용 자원 순환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용 센터라고 해가지고 천안에 그쪽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사업비가 증대되고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이 사업이 좀 지연되고 대신에 사업비는 많이 증액될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천안시에서 이게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가 아니고 아예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얼마 전에 다 변경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5년 말까지는 아마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부산 지역의 자원순환센터라는 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오래됐더라고요. 오래됐고 생활용을 통해서 예술품을 많이 만들기도 했고 또 만들어져 있는 예술품 중에는 상당한 수준의, 굴지의 예술가들이 만들어 오는 제품도 이미 전시용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자체적으로 아주 많은 견학 프로그램하고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서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 충청남도는 아직 태동조차 안 된 단계라고 보여요.

아무래도 조그마한 단위에서 혹시 그런 부분들로, 제로웨이스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에서 하는 것 말고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천안 업사이클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완전 개인 단체, 정말 자기들이 한 달에 5만 원씩 회비를 내서 생활용 교육을 하고 또 틈나는 대로 허용해 주는 곳에 가서 강의도 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고, 그리고 돌봄 센터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봄 센터 선생님들을 내년에는 어떻게든 이 자원순환센터 견학을 주선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관에서의 캠페인이나 관에서의 요구 또는 강제화로 된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한 것 중에서 자연스럽게 일반 국민들이, 도민들이 그것을 접하면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시켜서 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국장님, 혹시 그게 뭘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시켜서 하는…….

예, 시켜서 하고 필요해서 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된 것, 아주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

그게 저겁니다, 안전벨트.

아, 예.

안전벨트가 처음에는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켰고 단속도 했지만, 어느새 이제는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원순환 생활용이 바로 그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교육도 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또는 지구를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 같다. 또 꼭 그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기후환경국 주도로 이런 선포를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들이 사실은 저희가 다 지금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진행되는 사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한 마인드, 인식을 계속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올해에 지사님께서 국가의 자원순환 행사를 아산에서 했을 때 환경부 장관도 오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년도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한번 크게 해보자. 그때를 활용해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모든 기업, 단체, 이런 데를 다 모아서 한마당 행사를 하려고 예산도 수립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뭐한 것은 제가 내년에 예산을 조금 세워서 한번 해보자 했더니 결국은 지역 밀착형 의원 사업비로 한다고 해서, 누구 오셨나? 안 오셨나 보네요.

세웠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은 관정 있지 않습니까?

지하 관정?

예. 혹시 이 관정을 이번에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한 곳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예.

각 지방에서는, 지역에서는, 시군에서는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관정을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됩니까?

저희들이 농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지방에서……. 지금 모든 사업들이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여쭤봤던 게 혹시 그렇게 되는 것이 많이 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없군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일반 시민들 사이에 가면 또 건설이나 산업 분야를 아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인식이 됐고 그 사업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희소성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속된 말로 눈탱이를 치기 쉽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지, 비단 그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서 한다?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건데 그것이 그런 인식이 된 사업으로 탈바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생활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어디에다가 하기가 힘듭니다. 워낙 힘들고 민원도 많고 시기도 오래 걸리니까 그것을 빨리하면 그만큼 수익이 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라든가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격이 톤당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물질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 단위도 있을 것이고 톤당 단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는 관에서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요?

예.

환경부 고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분명히 가격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같이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SK에코플랜트나 IS동서 또 한화건설이죠? 이 회사들에서 우리 충남에 산단을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삽교 지역쯤 해서 SK에코플랜트는 이미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기업이 왜 산단을 할까? 그동안은 지역에서 소규모의 건설회사라든지 또는 시행업자들이 이걸 해왔는데 갑자기 엄청난 대기업에서 이것 들어오는 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와 무관하지 않게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SK가 5건, IS동서 3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10건에 달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 문제는 우리 도가 많이 관여하게 됩니까?

저희가 관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완성된 이후에 관리에만 허가를 하나요?

관리는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유역청에서 관리하게 되고요, 그냥 일반폐기물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든가 이런 오해나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 청원 입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주무관님!

예.

사진 찍느라 고생하시는데 어때요, 죽 돌아보니까 분위기가? 그래도 복지환경위원회가 가장 낫지 않아요? 대답 좀 해봐.

(웃으며)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억지로 대답할 필요 없어.

뭐가 낫냐는 거예요? 인물이 낫냐는 거예요, 뭐가 낫냐는 거예요?

분위기. 우리 감사 분위기가 어때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 같죠?

예.

그래요, 잘 봤어.

국장님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게 좀 해야 되는데 세게 할 게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안재수 국장님, 마지막 행감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송구합니다.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충남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처리장이?

민간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죠?

예.

돌아다녀가면서 관리감독 좀 하나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소각처리 업체가 8개소고 매립업이 5개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당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 같은 경우 지정폐기물은 금강청, 나머지는 시군이다 보니까 시군에 맡기고 저희가 필요할 때 －취약 시기에－ 합동 점검을 간다든가 이 정도로 관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너무 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데서 처리한 곳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사실 민원이라는 게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민간 업체가 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가끔 공무원도 보내고 해서 행정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취 관리 실태조사를 보니까요, 우리가 2021년, ’22년, ’23년도를 보니까 ‘서남환경에너지’라고 있어요. 그때는 기준치가 1000 이하, 희석배수가 1000 이하인데 그거는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왜 1000이에요?

악취 측정은 배수로 정해지거든요. 측정해서 공기를 희석해가지고 기준을 정하는데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2021년 서산 서남환경에너지의 기준치가 1000이었고 측정값이 669였어요. 대기질 측정값이 오버되는 데가 현대오일뱅크가 3000 정도로 오버했었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남환경에너지가 2021년도에 한 번 측정값을 오버했어요. 오버했는데 엄격한 기준 적용을 유예했고 또 2022년도에 서남환경에너지가 또 걸렸어요. 그런데 개선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한농화성, 독곶에 있는 게 기준치가 500 이하인데 1000으로 해서 또 개선명령을 내렸고, 2022년도에 또 한농화성, 죽엽에 있는 게……. 죽엽, 독곶 이게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위치가 다른가요, 이게?

한농화성이요?

예, 하나는 독곶에 있고 하나는 죽엽에 있고 그 차이입니까?

위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선명령을 받으면서 오버 치수가 한 번은 1000, 또 똑같이 1000. 이것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치 결과가 개선 권고는 뭐고 개선 명령은 뭡니까?

권고 같은 경우는 그 적용을 유예하다 보니까 권고 정도로 끝난 것 같고요, 개선명령은 실질적으로 이걸 개선하라는 명령서를 내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것 조치 결과 같은 게 나오면 좀 강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세요. 권고 명령 공문만 보내면 소용없어요. 실질적으로 조치됐나 안 했나를 뒤에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2833페이지를 보면 물관리정책과 것 호소·하천 수질 개선 시범사업이 있어요. ’21년도에 석문호 녹조 제거 실증 시범사업을 한 번 했거든요?

예.

그 후로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천 수질개선 시범사업도 2022년 8월에 시작해서 2022년 12월에 끝냈는데 이것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2023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나요?

이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관련돼서요, 지금은 질의를 하지 않고 이거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담당자분께서 저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후환경국에서 하천 정비사업하고 생태하천 조성 사업들 열심히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끔 주기적으로 산업단지나 공장 주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상하수도 스마트 관리 시스템처럼 이 생태하천에도 물에 독성이 배출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조기에 경보해 주는 차세대 물 관리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광역시에서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이러한 물 관리, 사전에 생태하천의 물 독성과 관련된 관리 시스템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예, 제안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도내 악취포집차량 보급 및 운영 현황인데요, 자료집으로는 3234페이지예요. 3234, 32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 시군의 포집 차량 보급 현황과 운영 현황인데 도내는 총 9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 9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논산 같은 경우는 ’21년, ’22년, ’23년 차량은 1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운영 횟수…… 운영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적발 처분과 같은 운영 실적도 없고, 또 아산 같은 경우도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3년도 9월 달 기준으로 보면 아산 같은 경우가 443회를 운영했는데 운영 실적은 전무하고, 서천·예산도 마찬가지 보유는 하고 있고 운영하지만 운영 실적은 없는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이걸 보고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다른 데는 운영 횟수 작은 데도 이렇게 나오고, 아산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축산 악취도 있고. 그랬더니 담당자들이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연구사들이 계속 그 업무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제대로 할 텐데 이 장비를 제대로 조작을 못 한다든가, 그런 시기를 놓친다든가, 포집해야 되는 장소를 가야 되는데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든가 그냥 옆에 갔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좀 하라고 이번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사람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기계에 문제가 있든. 그런데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악취가 나고 오염이 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데 신고를 해서 오긴 오는데 전혀, 그러면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충청남도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 차량을 믿을 수가 없고, 행정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막 적발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있는 차량과 기계를 잘 활용해서 더 이상 도내에서는 이 악취들이 우리 도민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 내년도 자료에는 적극적으로 이 악취포집차량들을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감사를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 업무는 제일 어려운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나고 궂은일을 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핀딩이는 또 제일 많이 먹는 부서가 환경인데 저도 가급적이면 좀 덜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국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883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 예산·홍성, 홍성·예산 균형 집행해 달라고 본 위원이 사실은 6년간 노래, 노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시정이 안 돼가지고, 이게 또 부피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천해 주면 굳이 제가 이거 자꾸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반복해서 앵무새마냥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참 답답해요. 그래서 탄소중립정책과 이상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왜 이게 균형 집행을 못 했는지 변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탄소중립정책과장 이상모입니다.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추진비 집행은 매년 예산 지역 집행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홍성군에 비해서 좀 부족한 실정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국에서는 중앙 부처 등 다른 지역에 기관의 방문이나 출장이 있을 때 예산 사과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념품으로 사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이번에 컨퍼런스 할 때도 덕산 리솜에서 개최하면서 그 인근 지역 숙박업소도 이용을 하고 식당도 이용하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금액은 좀 확인은 안 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행사 경비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오는 외빈 초청 여비를 그쪽 예산 지역에서 집중해서 사용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좀 더 비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 산하기관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지역 안배를 고르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면서 저희도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그래도 조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3%였어요, 예산 땅에서 3%. 집행이 3%. 여기 예산 땅이 천리길이에요, 여기가 백리길이에요? 이건 의지의 문제지 아예 전혀 의식을 않고 사는 분들이에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매년 공통 사항으로 6년 동안 나갔던 지적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그 과도 어떻게 됐느냐, 21% 집행했어요. 그렇게 노력하셨다고 그러는데, 수치상으로는. 기후환경연구소 3%, 이 부분은 입이 열 개라도 이건 궁색한 답변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노조에서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요구 사항 해서 나눠준 거 보면 리스트에 올라 있더라고요. 방한일이가 요구 자료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리스트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 제가 그분들하고 2년 전에 기조실 저쪽에 의정 활동 할 적에 간담회 한 번 했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걸 시정 좀 해주고 하면 제가 굳이 이거 종이 낭비하고 시간 낭비해 가며 이 바쁜 시간에 이런 얘기를 계속하겠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지 않고 실천을 안 해주니까, 비슷하게만 하면 저도 얘기 안 해요. 여기 밑에 부서들은 그래도 비슷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니까 저도 안 불러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만, 거기만 실천이 제일 약해요, 과 중에서. 기후환경연구소 3%.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여기 소장님 와 계신가요?

아닙니다. 안 왔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 자료를 보고서 그동안 그 말씀을 감사 때마다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계속 관리는 해왔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어쨌든 남은 기간 최대한 균형을 맞추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이렇게 안 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반기 중에 본회의장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서 담당 국장님들 앞에 세워놓고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답변 좀 하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시정 안 되면 나와서 국장님들 몇 분 제일 않는 분들 모셔다 놓고 도민들에게 좀 상세하게 실천을 왜 못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으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또 하나는 1070쪽에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위원회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특히 외부 인사가 많아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절반 가까이가 다 외지 분들이고요. 충남이 그렇게 여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없는 건지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 박사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모독하는 걸로 저는 비쳐지거든요. 충청남도에서 이분들을 무시하고 알아봐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 충남에 있는 인재들을 타도에서 모셔다가 이렇게 활용하겠어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많이 우리 도내에 계신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교라든가 기관 또는 업체, 많이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환경 분야 사업을 하면서 네트워크 형성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관련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중앙 부처하고 사업을 할 때 또는 국가의 연구기관들하고 할 때 그분들이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충분히 우리 도내 전문가분도 이렇게 활용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서울 쪽은 이해가 갑니다. 전라남도…… 뭐가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항공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특별한 경우 우리 충남에서 그런 인재를 찾기가 어려울 경우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까지 모시러 갈 정도면 우리 충남이 얼마나 빈약하냐.

그거는 아마 좀 특별한 분입니다, 그 분야에.

아니, 특별한 게 아니라 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전문 분야가 특별한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에서도 모셔 오고요, 광주 이쪽 보시면…… 그래요. 위쪽은 그렇다 쳐요. 전남 순천에서도 모시고 왔어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답답해요. 그다음에 1093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 상황인데 여기는 총액 대비해서 몇 프로가 안 나왔는데 대략 몇 프로입니까?

저희가 0.2%인가, 제가 위원장님 감사하실 때 그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나름대로 이유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총구매 금액의 1%를 중증장애인 제품을 구매토록 돼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되나 했더니 한 0.2%밖에 안 됩니다.

0.2요?

예, 그런데 총구매 금액 자체가 사실은 일반 조그만 소품만이 아니고 관급 자재라든가 이런 공사 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시군에서는 2% 가깝게 장애인 제품을 구매해요. 그런데 유독 충청남도만 1.7%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도 조금…….

0.7% 정도.

그 총구매액을 산정하는 그 방식이 어떤가,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그분들의 어려움의 1%만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자립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 작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은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등 따습고 하면 다른 사람 죽는지 사는지 이렇게 그런 생각 가지고 사시면 안 되고 사회적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요,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하수 수질 검사 실적을 보니까 72.6%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1439쪽에 보시면, 이 자료가 맞는 거죠?

그 수치는 환경부에서 ‘안심 지하수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수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지하수가 조금 오염이 돼 있다, 안 좋다 하는, 그분들이 특화해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적합률이 높게 나온 겁니다.

2021년도에는 2%, 2020년도에는 3.2%, 2019년도 3.5%, 2018년도 1.5%인데 ’22년에 갑자기 72.6로 뛰니까…….

그 페이지가 앞에 거는 지하수 연보에서 이렇게 추출해낸 거고요, 뒤에 보신 거는 시군의 환경부 안심 지하수 사업 것만 별도로 뗀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폐공 있죠, 폐공 지하수.

예.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지하수를 못 쓰게 했을 경우 어려움, 문제점 이런 부분은 없어요?

폐공 관리도 저희들이 사업량이 계속 자꾸 줄고 있어요. 이거는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폐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진행돼 와서 그런지 아니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여튼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도 음용수로 불가능한 그런 지하수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 좀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 자료 1461쪽에 보시면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또 하나는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이 두 센터의 차이점이 뭐죠?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서천에 한 곳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 공모돼서 하는 거고요,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저희가 각 지자체에 환경교육센터를 우리 도에서 한 곳에 특별히 만들기 위해서 전부…….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종합으로? 도 단위로요?

아닙니다. 기초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가지고 지정해 준 겁니다.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지정한 거고, 기후변화교육센터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지정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 볼 적에는 이거 구분하시겠어요? 이거는 실무자도 헷갈리고 저희들도 헷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기후변화교육센터는 거기에 좀 특화돼서 환경부에서 국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시킨 거고요, 우리 환경교육센터는 광역은 국비를 받았고 기초는 도비 각 센터마다 2000, 또 시군비 2000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천 쪽에 있는 그 부분은 교육 대상이 누구예요?

교육 대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반 도민, 학생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다음은 환경부 일회용품 관련해서는 앞에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게는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여기에 수혜를 보지 못하는 우리 도민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복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먹는 거 이상, 먹는 물 이상 중요한 게 있겠어요?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이 계속 걱정해 주시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진짜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1% 올리는 데 한 200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도내가 대부분은 근접해 있는 데는 많이 됐는데 또 원거리, 원거리 떨어진 데는 아직도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사실은……. 저 조금 쉬었다 할게요. 다음에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산 음봉면의 돈사 악취 관련해서 수년간 지금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회기 때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늘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행정처분 혹은 벌금이나 조업정지 등의 명령만 가능하고, 희한하게 포집 차량을 할 때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차량이 오면 냄새가 안 나고 차량이 가면 냄새가 나고. 저도 지금 거기에 살고 있지만 이런 게 참 신기합니다. 왜 차량만 오면 냄새가 안 나고, 그렇다고 차를 24시간 상주시킬 수도 없고, 또 그 앞에 포집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놨지만 이 기계라는 게 사실 악취를 이게 돈사 악취인지 어떤 악취인지 선별은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도 답을 내놓은 게 결국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보상을 해서 돈사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작 음봉면의 산단 조성은 여직껏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는 계속 도민들이 입고 있는데 주민분들을 만나 봬도 늘 하는 말씀이 “그럼 차라리 이 돈사에다 악취 제거 장치를 행정에서 해주시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사도 “곧 산단이 조성되면 나는 다른 데로 이동을 할 건데 1년만 참으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이거를 내 자비를 부담을 해서 해야 되냐.” 그런데 사실 이게 작년, 재작년 얘기였거든요. 그게 2년, 지금 3년째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산단 조성을 해도 또 보상을 하고 이전 문제 하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사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있는 한 설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래서 단순히 저는 이런 악취포집차량만 운행을 하고 산단 조성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아닌 현실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치와 이런 걸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저희도 늘 고민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밀접하게 악취로 다가오는 것들이 가축 기르면서 나오는 악취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국뿐이 아니고 농림축산국에서도, 거기서도 지금 사료를 바꾼다든가 축사 환경을 바꾼다든가 거기는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환경부서의 한계라는 것들은 규제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현재 어쨌든 그 사업을 조그맣게는 하고 있습니다. 악취 방지시설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사업주께서 분뇨를 빨리빨리만 처리를 해도, 빨리 내보내도 훨씬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거기서 놔두다 보니까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7년째 살고 있지만 바람 방향이 하필이면 돈사에서 아파트로 향하는 바람 방향이다 보니까 항상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정말 행정적인 답변 이외에 이제는 저희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새롭게 정말 도민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한 정책들을 한 번쯤, 내년 예산은 이미 늦었더라도 추경이라든지 이건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있는 우유 공장에서도 워낙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균들이 다 사망을 해서 엄청난 악취 때문에 최근에 두 달 전에 문제가 크게 됐거든요. 결국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속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발생할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수장 건인데요, 하천에서 물을 끌어오다 보니 농업과 관련된 농림축산국, 특히 농업정책과, 농어촌공사에서 이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하천에 퇴적물이 발생해서 양수장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에 행정의 양 부서에서 핑퐁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답을 내놓은 거는 사실상 이거를 하천의 물 흐름을 찾아서 양수장에 위치한 퇴적물이 쌓이는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이 퇴적물을 제거해 주고 흐름을 좀 바꿔주면 되는데 정작 담당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는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양수장을 다른 곳에 새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두 부서가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올해는 비가 와서 다행이었는데 내년에 만약 가뭄이라도 발생한다면 이 양수장이 새로 설치되든 어떻게 할 때까지 농민분들께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지역들도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양수장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 하천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농업정책과랑 좀 더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1475쪽에 보시면요,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폐비닐 수거인데 지금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행정에서 추정하는 것이 수거가 발생량 대비 56%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알면서도 이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실 걷어보면 그 정도 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새마을 조직 아니면 이게 되겠어요? 찔끔찔끔 그거 조금씩 줘가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얼마나 인센티브를 주나 모르겠어요. 사실 돈 바라고는 그거 못 합니다, 솔직히. 그분들 새마을지도자라는 건 사명감 가지고 70년대 새마을운동부터 지금까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 환경 쪽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참 답답해요. 이 부분도 저도 앞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 되면서 선거하다 보니까 표가 안 되는 데는 돈이 안 가요. 수질,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복지도 중요한데 참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먹는 물. 그것 100% 국가에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 충남만 해도. 재활용 관련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난 8월 달에 저쪽 부산 쪽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우리 동네 ESG 센터’라고 그래서 거북이 공장이라고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저는 여기 주무과, 폐기물 관련 부서 과장님, 거기 좀 한번 견학 가서 우리 충남에도 그런 모범적인 재활용 자원봉사 내지는 그런 거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안 들이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한전이라든가 발전소라든가 이런 기업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리사이클링을 하니까 효과가, 그리고 그 책임자 －센터장인가요?－ 그분이 열정을 가지고 아주 빼어나게 특별하게 마인드를 가지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거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생존한 데가. 그것 좀 벤치마킹해서…… 전국에서 많이 온대요. 한번 갔다 오셔서 저한테도 느낀 점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 충남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폐플라스틱을 모아가지고 실로 빼가지고 그것으로 장갑을 만들어서 그걸 팔고 이런 식으로 돌고 돌리고 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 주셨으면 좋겠고, 숨은 자원 모으기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봉사, 사명감 이것만 자꾸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보상은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세요. 또 하나는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를 위해서 본 위원도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몇 번째 하고 지난번에는 식물 가시박 퇴치하는 데에 같이 참여도 했고 또 한 번 지난 9월에는 예당저수지에 배스, 블루길이라든가 어류 종류를 작업하는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예당저수지 안에 블루길하고 배스 외래 어종이 지금 얼마나 서식하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예당저수지 하나만요.

잘 모릅니다.

거기에 서식하는 게 88톤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수치를 보면 1년에 거기에서 한 20% 정도 수거한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1년에 20%씩 한다면 거기에서 새로 번식하는 것을 따라가려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퇴치 작업 시늉만 내서는 도저히 외래 동식물 퇴치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당저수지는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 충남 전체를 보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는 그쪽에 가서 한번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외래 동식물 퇴치를 위한 도 대회나 이런 정도를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반기 2018년도에 와서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노래 불렀는데 지금까지 6년 동안 변화 없습니다.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가 볼 적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예산이 늘었나, 행정적으로 무슨 도 대회를 했나 전혀 보이지 않아도 조금 경각심을 높이려고 제가 연구모임까지 했어요. 사실 이것 보입니까? 연구모임, 다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도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나서본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4억 9900에 환경 쪽에서 생태교란 동식물 제거 사업을 지원했고요, 별도로 내수면 생태계 교란·유해·무용어종 퇴치 사업 해가지고 이건 또 내수면산업팀에서 별도로 도비, 시군비 6억 7400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위원장님이 너무 고생하는 것 알기 때문에 환경부에 가서 그렇게 국비를 늘려달라고 해도 쉽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부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 특화해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마인드를 가지고요, 이게 마음 먹기에 달려있거든요. 특히 가시박 같은 거는 가을철에 제거 안 하면 내년에 10배, 20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시박 씨앗은요, 땅속에 묻혀가지고 10년, 15년 뒤에도 다시 새싹이 튼다고 해요. 그 정도로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봄, 여름철에 크는 것 베는 것하고 가을에 씨앗 열매 맺기 직전에 제거하는 것이 100배 절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을에는 눈에 다 보이잖아요, 가시박이. 그런 부분, 배스 부분 이런 부분도 참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악취 관리 업무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생활악취의 규제 기준이 없는데 이 부분은 중앙 부처나 이런 데에 건의해서 시책화 내지는 법제화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내수면 쓰레기 이 부분, 우리나라 내수면 중에서 가장 큰 게 예당저수지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제가 전화 받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도저히 배가 거기를 헤집고 건너갈 수가 없어서 －하도 많이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어제 우리 지역에 ‘무한정보’ 신문이라고 있는데요, 수거 뒤에 또 나오고 수거 뒤에 또 나온다고 해가지고, 반복되는 내수면 쓰레기 수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면에 크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그동안 이게 사업비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비 오는 바람에 몇 개 시군에서 얘기했고 본 위원도 얘기해가지고 반영이 작년서부터인가 됐는데…….

저희가 재해 쓰레기로 계속 국비를 요청해서 치우고는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그런데 여기 자료 1494쪽에 보면 예산군은 0이에요, 0.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 수거량이. 엄청나게 수거했는데 자료가…….

그게 예산군이 재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재난 지역 여부를 떠나서 내수면 쓰레기를 처리했으면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처리량은 있습니다. 사업비도 다 들여서…….

그런데 어째 그냥 0으로 나왔냐고요, 저한테 온 자료가.

예산저수지 상류에, 그쪽 사업비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다가 잡아줘야죠, 몇 톤 수거했다고.

그거는 여기에 빠져 있는데요…….

1499쪽에 보시면 슬레이트, 사실 이거는 국가 문제보다는 도 차원에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물론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때는 슬레이트가 최고로 알고 싸니까 보급이 됐는데 지금 와서 환경 쪽에 눈을 뜨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처리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들이 처리하려다 보니까 워낙 비싸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골구석에다가, 구석구석 쌓아놓는 게, 이게 누구 문제예요? 시골 분들은 여기에다가 쌓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또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커버해줘야 된다.

그것도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에 조사를 했어요. 해서 보니까 방치된 슬레이트가 1814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것 처리하려면 금액으로 얼마나 들어요?

톤당 한 100 정도 하면 1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서 저희가 일단은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전부 도비를 들여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열심히 방치 쓰레기, 불법 쓰레기 처리하는 것처럼 처리하려고 꾸준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01쪽에 보시면 정부에서 국비로 추진하는 지방하천 사업 추진 상황 해서 4개 하천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4대강 사업하고 먼저 방송에서 발표됐던 그 사업입니까? 1501쪽.

아산 천안·둔포, 금산 유등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홍수가 나거나 집중호우가 났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4대강 사업과 연계돼서 먼저 정부에서 발표됐던 사업에, 연계된 사업에 우리 충남도 사업이 반영된 게 몇 건 나온 게 있어요?

제가 4대강 사업과 연계된 것은 잘 모르겠고요.

먼저 한번 발표했었잖아요, 지류 정비.

국가하천이 배수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연결된 지류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사업인지 이거는 제가…….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다음은 주요 하천 수질오염도를 보니까 4급수, 5급수까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니까 곡교천2, 무한천2, 온천천, 천안천2, 천안천3, 광천천 해서 여기를 보면 상당히 수질이 안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질 관리할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죽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우선 오염원이 뭔가 이런 거를 파악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지역에 어떤 기초시설을 할 것인가. 만약에 하수관거 또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은 자료로 좀, 정화 사업이나 앞으로 대응 계획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후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재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셨고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게 여러분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안재수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다방면으로 지적해 주시고 꼼꼼히 살펴봐 주신 복지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이신 방한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국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사항 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제출이 미흡했던 사항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민 체감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