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이제영 의원)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장 제안) 3.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4.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5.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계속) o 홍원길 의원 o 황세주 의원 o 윤종영 의원 o 김철진 의원 o 이채영 의원 o 정윤경 의원

5분발언에 앞서 오늘은 11월 9일, 119, 제61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먼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해 순직하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안전의 파수꾼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신 대한민국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경기도의 랜드마크가 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며 새로운 경기관광 문화를 선도할 경기바다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서부권 해안도시인 평택, 화성, 안산, 시흥, 김포는 경기바다 보유 지역으로 해양관광산업 조성에 자연적 여건 및 다양한 해양 콘텐츠가 있으나 이를 활용한 공간 및 기반 조성이 매우 취약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 확립이 부재인 실정입니다. 경기도 해안선의 총 길이는 268㎞로써 서해안 바닷가는 서울과 경기 내륙지역에서 가장 접근이 좋은 해양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인천광역시, 아래로는 충청남도 서산ㆍ태안 등의 바다와 비교할 때 관광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바다길을 이루고 있는 시흥, 안산, 화성의 경우 국내 대표 산업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어 몇몇 신도시를 제하고는 기존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낮은 관광 인지도를 경기바다길 조성을 통해 새로운 관광도시로 거듭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2021년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관광도로의 명소화 추진사업인 선셋전망대 조성사업은 리아스식 해안구조로 된 서해안의 독특한 해안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해안경관과 어우러진 낙조 조망에 탁월한 공간을 보유하는 최적지로 지역별 특화된 해양경관과 조화된 장소로 조성하되 기존의 전망시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화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낙조를 감상하며 쉼과 여유,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경기도 랜드마크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서해안 관광도로 선셋전망대 조성사업 대상지는 모두 13곳으로 이 중 경기도 지역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화성 전곡항, 화성방조제, 평택호 관광지입니다. 또한 랜드마크 아이콘 조성사업은 서해안권의 대외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의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랜드마크 아이콘을 설치하되 미적 감각, 재미와 흥미, 새로움과 참신함, 즐거움 등을 배개시킬 수 있도록 조성하고 대상지역이 보유한 스토리 자원과 연계한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조형물로 주요 관광거점의 경관포인트에 연출함으로써 관광객의 호기심 자극과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랜드마크 아이콘 조성사업의 대상지는 13곳으로 경기도 내 조성사업 대상지는 시흥 거북섬, 안산 탄도바닷길, 화성 화성방조제입니다. 지자체별 환경적 차이, 특성을 고려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안관광사업의 발굴은 다양해진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통채널 등장으로 관광패턴 또한 자연경관 감상 등 단순활동에서 체험형 복합활동, 힐링 등으로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 변화는 한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서해안을 따라 조성된 경기바다길 조성사업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해안관광사업의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부터 안전하고 아름다운 해상ㆍ해안 선셋도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평~백미~송교~제부~전곡을 모두 연결하는 관광동맥 구축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서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ㆍ서지역 균형발전 도모에 힘쓰고 있으며, 안산시는 대부해솔길 10개 코스 해안길 유지 및 정비사업을 통해 해안선을 따라 섬을 둘러보는 트레킹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안선을 활용한 사업은 지자체 별도의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광지가 산발적으로 존재하여 타 관광지로의 관광객 유입 등 연계관광이 미비함에 따라 경기바다길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주도하여 기추진 중인 사업과 연결함으로써 자연자원을 활용한 해양 인프라 조성과 서해안 해안관광벨트 구축을 하여 경기관광 랜드마크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관광……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전이 될 경기바다길 조성에 경기도가 앞장서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파주 출신 이한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 들어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무역 또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외화 획득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외화 획득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증대, 국가 이미지 고양, 국제 친선 및 문화교류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시대가 거듭함에 따라 각 국가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산업의 앞날은 불투명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한 현재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이며 국내 관광지 또한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재개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 국가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시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통한 자국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국제관광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관광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0.7% 대폭 증액한 1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제위기 속 K-관광이 대한민국의 수출과 내수의 특급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짜임새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관광산업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방한 외래관광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4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47%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외래관광객 조사 잠정치에 따르면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도시들은 해외 관광객들을 크게 회복하고 있는데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오히려 크게 줄고 하락폭이 전국 최대 수준에 달한다는 것은 경기도 관광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관광지로서 입지가 매우 우수하고 관광자원 또한 각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철도와 광역버스 등의 교통 인프라도 발달해 있어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지 소개와 홍보에만 우선순위를 둘 뿐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유롭고 즐겁게 경기도를 여행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개발을 하지 않고 있고 그들의 니즈 또한 관광지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보시는 자료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3분기 경기도 관광 실태조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경기도 여행 만족도에 있어서 쇼핑, 먹거리 등 대중교통 이용과 세심한 외국어 안내 분야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내 관광객 수가 타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도의 관광지들이 외국인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세계 관광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했고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변수들로 인해 관광업체는 물론 국가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정책 및 사업 추진방향이 변경되거나 신속한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또한 세계의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성이 포함된 미래 관광트렌드 제시가 필요합니다. 인구 1,400만 시대를 맞아 복지와 경제 등 기회수도의 경기도,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 지자체로 거듭난다는 포부에 반하여 부진하고 있는 경기도 관광산업을 함께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경기도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를 파악하고 장ㆍ단기적인 해결방안과 함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실에서 담임선생님한테 뺨을 맞고, 동의 없는 야간강제학습을 11시 반까지 하고, 성장기 청소년이지만 운동화 대신 단화 신기를 강요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권위주의정권 시절의 일이 아닙니다. 2009년, 2010년 제가 중학생ㆍ고등학생 때 저희 세대들이 학교에서 처했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동ㆍ양정동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저는 학생인권 조례 세대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던 당시 경기교육의 학생이었고 학생인권 조례를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았던 청소년 인권활동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도 학생인권 조례가 바꿔낸 우리 경기교육의 현장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뺨을 맞을 당시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은 장관직에 계셨고, 제 동의 없이 야간강제학습을 11시 반까지 해야 했을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지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국가의 주요 요직에 계셨던 당시 임태희 교육감께선 교실에서 뺨을 맞고 강제로 교실에 남아 있어야 했던 우리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드디어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 이제 와서 학생인권 조례가 문제라고 얘기하시며 인권의 퇴행에 앞장서시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개악안에 반대합니다. 학생인권 조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는 없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개악에는 기존의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대폭 후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는 달리 헌법과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만의 내용으로 국한시켜 나이,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차별금지조차 부정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특정 상황에서는 차별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게 될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고딩엄빠”에는 예기치 않은 이유로 학생의 신분으로 임신하게 된 다양한 사례들이 방송됩니다. 그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자퇴를 은근하게 권고를 받거나 실제로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어도 이미 상당한 곳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과 혐오 그리고 멸시에 시달릴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학생들이 학교에서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기교육은 그 어떤 이유로라도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존의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단순하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학부모님들은 일본산 수산물이나 GMO 농수산물들이 무분별하게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아이들 급식에 올라오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 급식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경기도의 친환경 농업인들조차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에 더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임의로 급식대상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관점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의 근거리 친환경 급식은 연간 4만 6,000t에서 13만 8,000t 정도의 탄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한 명당 10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고 있는 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근거리 친환경 무상급식 폐기 선언은 그 자체로도 시대의 역행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학생인권 조례 개정 취지로 교권 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며 학생의 권리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악안에서 드러난 본질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와 학생인권 조례의 실질적인 무력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교권 추락이 문제라면 교권보호조례에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전문성 그리고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추가하면 될 일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특히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축소하고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포기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정례회에 학생들에게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접수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4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체득한 세대들이 얼마나 이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그 뜻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계속해서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인권 조례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 오늘 소방의 날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고 정말 1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김판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생활과 안전 그리고 환경 관련 시설 개선을 통해 양평군이 인구소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나 양평군의 인구는 2013년에 비해 2022년에는 약 18%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전입인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인구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양평군의 사정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13년 대비 2022년 양평군의 출산율은 27%가 낮아졌고 사망률은 55%가 증가했으며 인구의 자연감소율은 약 319%가 되겠습니다. 이는 출생자 수는 계속 낮아지고 사망자 수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단월면의 출생아는 10명이었고 사망자는 66명이었는데 올 10월 현재 출생아는 1명, 사망자는 44명에 달했습니다. 인구의 유입이 멈추거나 감소가 되면 인구소멸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경기연구원의 2021년 연구 결과 가평, 연천, 여주, 포천과 함께 양평군을 경기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양평군 역시……. 양평군이 현재와 같은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며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외부의 인구 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과 안전 그리고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와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2021년 가평, 연천, 동두천, 포천에 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주거복합공간과 노인시설 등을 지원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군 역시 곧 시작될 인구감소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모든 생활환경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봅니다.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는 양평역의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양평역 주변에는 시장과 함께 각종 시설 등이 이루어져 있어 평소에도 주차를 못 해 아우성입니다. 양평 장날과 주말이면 군청 주차장까지 난리가 납니다. 교통과 주차에 불편이 계속되면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양평제2배수펌프장의 용량 증설을 위한 시설개선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 당시 양평읍 시장과 양근천에 위치한 양평제2배수펌프장의 노후화와 시설 용량 부족으로 건물 37동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폭우 시에는 늘 주민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이에 양평제2배수펌프장 배수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주변 마을주민을 위한 쓰레기매립지 침출수 연계처리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평군은 자체 처리를 위해 무왕위생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침출수 처리를 위한 시설의 피로도 누적과 노후화로 인해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는 데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를 잘 아는 주민들은 침출수의 누출로 오염될 것을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이 역시도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침출수 누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하수와 농경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천, 저수지 등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을 드리는 지사님, 인구소멸이 심각한 단계에 진입을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양평에 인구가 계속 유입되어 인구소멸의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발언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119 소방의 날,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상지연에 따른 부채증가와 이자부담으로 주민 피해가 본격 표출되고 있는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라고 명명하여 6개 지구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2021년 2월 마지막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는 380만 평에 7만 세대 입주 예정지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자 서울 대체 효과가 있는 드문 지구라는 언론 평가가 나오는 곳입니다. 앞서 지구 발표된 남양주 왕숙 등 5개 지구는 모두 지구 발표 2년 이내에 보상계획공고가 나거나 토지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명시흥지구는 지금까지 보상의 ‘보’ 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2024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겠다고 하다가 얼마 전부터 2024년은 곤란하다는 말로 바뀌었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돈이 없다면서 빨라야 2026년 초에나 보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2026년 초라는 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광명시흥지구는 그동안 국토부의 정책을 믿고 늦어도 2024년에는 토지보상이 시작되겠거니 생각하고 대토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막대한 부채를 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소 농장주는 토지수용을 전제로 15억 원의 은행 빚을 얻어 광명시흥지구에서 충남으로 소 사육장을 이전했으나 토지보상은 지연되고 고금리로 이자는 올라 지금은 파산 일보 직전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광명시흥지구 주민단체인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가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LH토지조서에 나타난 광명시 토지주 3,014명을 대상으로 부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08명 59.3%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고 그들의 1인당 평균 부채액은 약 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6% 이자로 하면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들은 연간 이자부담만 3,600만 원, 사업이 3년 지연될 경우 1인당 1억 800만 원의 손해를 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은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광명시장과 시흥시장 두 분이 지난 9월 5일 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만 나서서는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하겠지만 경기도도 책임의 당사자의 하나로서 긴밀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은 경기도의 참여 지분이 20%에 달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는 주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있는 행정주체로서 주민의 입장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 최초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해 온 우여곡절 많은 지역입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주민이 두 번, 세 번 피해를 봤습니다. 보금자리 실패도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LH가 돈이 없다고 버틴 것이 주원인입니다. 지금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경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선 바 있습니다. 2011년 경기도 주관 TF가 구성되어 광명시흥지구 사업추진 대책을 검토했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특별관리 지정 이후에는 광명시흥지구 내 취락구역에 대해 민간주도 환지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그 환지개발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주민대상 환지스쿨을 운영한 일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LH는 기조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토지가 팔리지 않아 자금 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광명시흥지구 토지보상비 조달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 논리라면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광명시흥 토지보상은 백년하청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은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능력이 안 되고 토지보상비 조달 전망이 서지 않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지구 지정을 철회하든지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는다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똑같이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입니다. 오늘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도봉산-옥정 구간 광역철도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경기북부로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개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시행되는 도봉산-포천선의 1단계 사업입니다. 의정부, 양주, 포천 등 경기북부 3개 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논리에 번번이 좌절하면서도 역사의 개수를 줄이고 단선철도 건설에 동의하면서까지 간절하게 추진하고자 노력해 온 노선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기도로 인하여 시행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암역은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도봉차량기지 내에 운영하고 있는 간이역사입니다. 2017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시 증축ㆍ개량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지만 유치선 추가 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신축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장암역이 새로 신축되기 때문에 역사 운영은 의정부시에서 맡아야 하고 운영주체와는 별개로 건설협약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장암역은 1990년대에 의정부시 지역에 7호선 도봉차량기지를 건설하면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필요에 의해 건립되었던 도봉차량기지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장암역을 통해서 도봉차량기지에 출입하고 있으며 정비차량을 도봉차량기지로 입고하기 위해서는 도봉산역에서 장암역 간 선로 이용도 필요합니다. 현재 장암역을 운영하는 데에도 연간 약 12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암역이 신축된다면 역사 운영과 노선 관리에 연간 약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운영비 모두를 의정부시에서만 부담하고 장암역사 부지의 선 수용 없이는 역사를 착공조차 할 수 없다는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볼모로 한 무리한 요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경기도는 장암역 개량사업에 필요한 편입부지도 모두 의정부시에서 매입하라고 하면서 또한 장암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알아서 협의하라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경기도에서 떼어내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까? 의정부시는 지금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암역 역사 운영 예산까지 의정부시가 떠안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높은 의정부시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의정부에서 장암역 역사 운영을 떠맡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장암역의 운영비용 부담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을 위한 건설협약 문제에 적극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경기북부가 소외지역으로서 겪어왔던 설움과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암역 역사 운영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영 의원)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김판수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어제 도정질의에 이어서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재위 소속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하지만 기재위 소속 이제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기재위에서는 지난 회기에 결정하지 못한 사보임으로 변경된 의원의 의석 배정과 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지미연 위원장 포함 열 분의 위원이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본 의원과 이채영 의원에게는 회의 참석 연락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감사위원 명단에서 배제시키는 전국 최초 초유의 사태를 야기시켰습니다. 이대로 통과되면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어 경기도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도민들에게 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은 감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재위에서 가결한 내용에는 본 의원과 이채영 의원의 명단을 제외시켰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정한 규정을 이행하려면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를 논의하고 의결하여야 함에도 회의록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누구를 제척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감사위원 명단에 본 의원과 이채영 의원을 뺀 채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해당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위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 규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기재위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원이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통제권이 있고 상임위 의결로 지방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통제권이라는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본질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절차를 위반하여 채택된 것으로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기재위의 이런 결정에 매우 부끄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본회의장 단상에서 발언 시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을 모두가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도민을 존경하고 나를 존중받고 싶다는 의도 아닐까요? 또 이런 표현도 자주 사용합니다. “전국 최대의 경기도의회”,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경기도” 과연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 경기도의회의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양당 간의 문제로 서로 대립과 반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갈등과 대립, 논쟁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기재위에서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결정한 모습은 도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도의원은 개인의 판단과 사고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기록으로 남거나 공적인 결정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 발언이 끝나면 기재위 안건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입니다. 전국 최대의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느냐, 아니냐 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원의 행정사무감사권 침해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절차 하자 표결에서 부결되면 본 의원과 이채영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포함시키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으로 본회의 폐회 전에 다시 상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본 의원과 이채영 의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당 대표의 문제도 아닙니다. 의장의 문제도 아닙니다. 1,400만 도민을 대표하는 157명과 경기도의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에 위치한 남양주시 다산동ㆍ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입니다. 표정들이 ‘아, 또 유호준이구나.’ 이런 표정이셔서. (웃 음) 오늘은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의정생활의 작은 목표 하나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이 표출되는 공론장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토론을 했을 때 언젠가는 제 임기 내에 한 번 정도는 의원님들께서도 또 찬성토론을 해 주시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자치분권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염종현 의장님의 목표이신 자치분권시대, 지방분권시대를 함께 꿈꾸는 사람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고 따라서 현재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제반 조건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입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지난해 11월 도민들 29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에서 87%의 도민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님께 제 기준에서는 그 공론조사에 사용된 자료집이 대단히 편향된 자료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공론 숙의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정한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통해서 무엇이 더 나은지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돼야 되는데 당시 자료집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필요한 이유만 나와 있어서 이게, 제가 이 공론조사 통계를 저도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께서는 당시에 저와 비슷하게 그 자료를 보면서 공론화의 목적이 합리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이미 집행부에 코멘트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입장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고 실제로의 상황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증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훨씬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또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진행됐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무려 74.2%의 도민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동의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집을 또 받아봤습니다. 한 160페이지 정도 됐는데요. 그 160페이지 정도 되는 숙의공론조사 자료집에 여전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장밋빛 전망만 가득합니다. 저와 같이 지속적으로 우려나 신중하게 하자는 목소리는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숙의공론조사라 이름을 붙여서 절대다수의 도민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동의한다고 홍보해도 되는지? 김동연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의 목적은 합리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코멘트를 집행부에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지사님의 이런 의견들이 실무부서에서 벌써부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걱정스럽고요. 지사님께서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또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있다는 말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전망만으로 가득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결과보고서에서, 결과보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현재 경기북부지역을 규제하고 있는 규제들, 대표적으로 군사시설보호 규제나 상수원보호 규제, 수도권정비법 규제 등이 있는데요. 이 규제가 함께 완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저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포기해야 하는지 여쭤봤는데요. 경기도에서 나오신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께서는 규제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관철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강원도나 전라북도의 경우처럼 처음에는 기본적인 특례만 가지고 지속해서 규제 해소를 위해 개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해제내용이 없더라도 일단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추후에 국회,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서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규제 해결이 없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단 1%의 가능성만으로도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노력하자는 얘기는 저는 도민들의 민생을 담보로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결의안은 어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주민투표를 할지 또 어떤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할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무런 규제 완화도 약속할 수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이라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 의회는 더 신중하게 어떤 조건의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어떤 내용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할지 공개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를 위해서 여기저기 공청회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론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작 내실 있는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사실상 토론회보다는 설명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십니다. 당장 내년에 주민투표를 추진한다면서도 정작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도청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그날 결과보고서 공개하는 날에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서는 도청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관심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수부도시, 즉 도청 소재지를 정해놓고 시작한다면 그 수부도시나 인접 시군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군은 모두 반대하고 반발할 것이기에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또는 출범 이후에 도민들의 뜻에 따라 여러 방법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도청 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인지를 기준으로 투표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도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도청 소재지 문제가 도민들의 관심이 많고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일단 주민투표에 찬성하고 나중에 논의하자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당장 주민투표가 통과돼도 2026년 7월까지 2년도 안 남습니다. 그 사이에 수부도시를 정하고 부서를 이동하고 도의회나 기반시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가능할지, 2년 사이에 도청을 새로 지을 수 있는지, 도의회는 또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도청 소재지를 미리 정하고 산하기관과 공기업들을 어디로 배치할지 시군과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하고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밝히고 반발이 예상되는 시군에게는 그 반대급부로 어떤 지원이 되고 이 도청 소재지가 오지 않더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인해서 해당 시군이 받게 될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반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은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가 예상되니 밝힐 수 없다, 일단 찬성해라, 이런 20세기의 권위주의 행정은 이제 과거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의안의 주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는 주민투표 추진해 달라, 국회는 특별법 제정해 달라. 그런데 정작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도청 소재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경기도민들의 다수는 찬성하지만 경기북부 도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개별 시군의 투표결과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으면 그 시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논의에 대해서 아직 답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서 일단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해 달라는 요청은 저는 21세기, 제가 경험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는 반하는 대단히 강압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지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아무런 규제 완화 약속도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다 용인하실 것인지, 정말 아무런 약속도 없이 경기북부 도민들을 광야로 몰아낼 생각이 아니라면 저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추진은 요구돼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자치분권 측면에서 그리고 자치분권시대, 지방분권시대를 함께 꿈꾸는 사람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투명한 정보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고 숙의공론조사조차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공론조사라는 오명을 들으면서까지 우리 경기도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괴감이 듭니다. 당장 내년에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규제 해제는 약속된 것이 전혀 없고 도청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경기북부 도민들을 경기도에서 내쫓는 것이라고 생각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민들에겐 더 많은 정보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규제 해제 방안과 도청 소재지를 어디로 할지 등 충분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한 다음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에 어떤 내용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지 숙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표결에서 이 결의안을 숙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00만 경기도민과 그 도민들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의 다양성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귀찮고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소수 의견일 수 있는 제 토론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 토론신청을 받아주신 김판수 의장님께 여전한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을 우리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직접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년 반 가까이 진심을 다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민들께 약속드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결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동력을 키우는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100조 이상 대내외 투자유치 목표 중에 34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1~4위까지의 반도체 장비 기업을 우리 경기도가 모두 품었고 경기도가 세계 반도체 산업의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상생과 포용의 공동체를 가꾸는 더 고른 기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년기회정책으로 청년의 도전과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복지 핫라인과 돌봄을 통해 이웃을 서로 돌보는 촘촘한 복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더 나은 기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기 RE100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술인ㆍ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으로 사회적 가치 보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우리 도의회가 1,400만 도민의 뜻을 받들고 함께한 협치의 결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36조 1,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을 늘렸습니다. 전년 대비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예산의 확장재정의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경기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자동안정적인 역할이 또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기도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5,700억 원을 마련했고 지역개발기금 1조 315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2,792억 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기회수도 경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정부가 R&D 예산을 5조 원 이상 삭감하여 미래성장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바이오 등 첨단클러스터 조성으로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고 역동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반도체, 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등 첨단기술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 더해 전통산업,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키우겠습니다.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4,60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소비를 진작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167억 원이 증가한 58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총 3조 2,000억 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에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에 26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도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360도는 모든 방향, 즉 전방위를 의미합니다.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400만 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방위 돌봄이 바로 360도 돌봄입니다. 소득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야간ㆍ주말, 시설ㆍ집 어디나 360도 전방위 돌봄을 위해 2조 5,575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안심안전망 강화를 위해 10조 4,0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 대비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경기동북부지역에는 소아응급의료기관과 아동 이동진료차량을 지원하여 공백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후위기가 내일의 성장기회입니다. 다가오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후테크 기업지원 등 경기 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RE100 때문에 기업의 수출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후테크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대학, 취ㆍ창업 등 해외경험 지원, 청년 기회금융 등 청년 기회패키지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청년의 꿈과 도전에 3,42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입니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여 1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체육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14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소외계층에게 스포츠ㆍ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경기관람권 등 기회서비스 역시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은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이와 같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하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성장이 가로막혀 있던 경기북부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위한 담대한 비전입니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도민과 함께 토론하며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를 한마음으로 구성하여 주셨고 조금 전에 주민투표와 또 특별법의 국회에서의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동의와 또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 염종현 의장님과 함께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습니다.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고 과감한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 경기북부를 깨우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 대개발에 2,75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확장재정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 또 앞으로 다가올 민생에 더한 어려움을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버텨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기회수도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이웃을 돌봐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판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기도 2024년 예산안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전자시스템 예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입니다. 6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도는 2024년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을 활용하여 적극재정을 실현하고자 하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였습니다. 7쪽 재원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36조 1,3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1,869억 원이 증가한 32조 1,63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372억 원이 증가한 3조 9,70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5조 94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6,553억 원, 지방교부세는 1,193억 원, 국고보조금은 13조 7,14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조 5,8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행정운영경비에 5,2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이 포함된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8조 2,8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이 포함된 재무활동에 2조 2,317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등에서 부담금을 받아 추진하는 용도지정에 1조 2,5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5조 5,985억 원과 자체재원사업에 4조 2,66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현황은 복지 분야가 14조 9,644억 원으로 4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쪽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72억 원 증가한 3조 9,7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 기업특별회계 10종이며 인건비와 소방관서 신축 예산 등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1,380억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철도분담금 감소에 따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83억 원이, 도시재생특별회계는 322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0쪽,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23개 28종 기금의 규모는 4조 4,0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통합계정 1,499억 원과 재정안정화계정 2,381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은 2,799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은 1,03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1쪽부터 49쪽까지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월사업비 등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4조 2,47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30조 2,775억 원, 특별회계 3조 9,70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등 1,191억 원, 세외수입 34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고보조사업 등 1,359억 원, 재무활동 66억 원, 자체사업 27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억 원이 증가된 3조 9,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61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 및 시군 부담금 수입 감소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5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5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298억 원 감소한 4조 5,120억 원입니다.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274억 원과 식품진흥기금 32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규모 감소로 인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학교가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학생의 기본인성과 기초역량 함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에듀테크 활용 교육 지원과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미래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모를 통해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목적사업비를 대폭 축소하고 교육현장의 여건에 맞는 재정운용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조 9,939억 원입니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 22조 3,345억 원보다 3,406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에 228억 원, 과밀학급ㆍ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4,0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에 227억 원, 교육공동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에 2조 7,5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교육 책임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에 1조 67억 원, 늘봄학교 등 돌봄에 1,616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1조 3,76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조 7,432억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세수입 감액추계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감액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정화기금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은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의 힘을 키우고 잘하는 것을 찾아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2024년 예산안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심의과정에서, 의결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전자회의모니터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경기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긴축ㆍ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AI 활용 맞춤형 교육, 다양한 교육수요 플랫폼, 특수교육 활성화 등 핵심교육사업에 집중하였으며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대폭 줄이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려 교육현장의 여건과 사정에 맞는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21조 9,939억 원으로 23년도 본예산 대비 3,40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5조 7,673억 원, 특별교부금 1,971억 원, 증액교부금 2,881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9,611억 원 등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6,965억 원 감소한 17조 3,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2조 2,064억 원, 시도세 전입금 6,021억 원 등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757억 원 감소한 3조 5,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 616억, 자체수입 577억 원, 전년도 이월금 995억 원, 기금 전입금 9,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세출규모는 21조 9,939억 원이며 부문별 예산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9조 504억 원, 평생교육 208억 원, 교육일반 7,159억 원, 예비비 350억 원, 인건비 12조 1,7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편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을 위하여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370억 원,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사업 953억 원, ICT활용교육 460억 원 등 총 1,9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운영 228억 원, 과밀학급ㆍ과대학교 해소 4,503억 원,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784억 원 등 총 5,6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 자격연수 120억 원, 교원 역량강화 90억 원 등 총 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형 미래역량교육 운영을 위하여 국제바칼로레아교육 운영 46억 원,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 43억 원, 총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을 위하여 외국어교육 활성화 및 원어민교사 인건비 273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269억 원, 도서관 운영 및 학교도서관 지원 202억 원, 과학실 구축 및 과학교육 내실화 133억 원 등 총 1,4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운영 지원 356억 원, 진로진학 및 직업교육 운영 149억 원 등 총 6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균형 있는 인성 및 시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인성교육 운영 6억 원, 민주세계시민교육 운영 2억 원,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하여 교권보호 지원 45억 원, 학생생활지도 운영 30억 원, 총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공동체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 1조 5,629억 원, 사학재정 지원 1조 1,917억 원, 사립유치원 지원 1,140억 원 등 총 2조 8,8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교육 책임 확대를 위하여 누리과정 지원 1조 67억 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 유보통합 운영 681억 원, 늘봄학교ㆍ돌봄교실ㆍ방과후학교 운영 1,616억 원, 특수교육 지원 954억 원, 총 1조 3,3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과서 지원 1,823억 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575억 원 등 총 2,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및 시설 안전개선 1조 3,743억 원, 학교 신증설 1조 384억 원, 학교급식 운영 7,639억 원,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1,468억 원 등 총 3조 7,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운영 430억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역량강화 72억 원 등 총 5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학교지원 행정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인건비 12조 1,718억 원, BTL 운영 3,601억 원, 기관 기본운영 및 시설관리 777억 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408억 원 등 총 12조 7,4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 총 운용 규모는 2조 4,577억 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37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2,19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2,0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78억 원 감소된 총 2조 4,577억 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0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23년 보통교부금 자금 감액에 따른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1조 3,76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7,4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 2조 3,886억 원 감액, 특별교부금 5억 원 증액,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6,449억 원을 증액하여 21조 3,76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5,642억 원 감액과 교원인건비 불용액 1,800억 원을 감액하여 1조 7,442억 원을 감액했으며, 유치원 부모교육 지원 외에 4개의 특별교부금 사업 등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296억 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기정계획액 12억 원 대비 23억 원 증액한 3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계획액 1조 8,213억 원 대비 62억 원 감액한 1조 8,151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기정계획액 2조 8,184억 원 대비 1조 6,275억 원 감액한 1조 1,909억 원으로 총 3조 39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자율ㆍ균형ㆍ미래 기조하에 추진하는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점 투자, 교육 현장의 여건과 사정에 맞는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부디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교육청)

제61회 소방의 날을 축하드리며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포 출신 홍원길 의원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숨 가쁘게 달려온 하루하루가 모여 2023년도 벌써 마무리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준비된 경제도지사, 유쾌한 반란을 만드는 도지사, 기회를 창출하는 도지사로 경기도민들의 많은 기대를 갖고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경제정책이나 진정 반란으로 평가될 만한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보시고, 경기불안과 세수부족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과제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행하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경기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들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발전을 위해 어떤 변화와 기회를 주고 있으신지요? 지사님께서는 민선8기 도정 슬로건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도정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님의 도정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순환의 확대, 불균형 해소에 집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31개 시군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사업들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시군의 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5 대 5였던 매칭비율은 이제 대부분 7 대 3으로 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신청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신청하여도 자원이 많은 시군에 밀려서 탈락하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기업들도 역량강화와 사업 활성화의 기회를 만들고 싶고 분위기를 쇄신하고 싶어 합니다. 해당 시군들도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가 유입되기를 기대하지만 지금의 매칭사업은 다가설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어서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각 실국과 공공기관의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들도 좋은 기회를 만드는 사업의 참여를 통해 변화의 기회, 활성화의 기회를 갖게 되도록 매칭비율의 조정, 지역쿼터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경기도 소공인은 언제까지 역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소공인은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10인 미만의 업체를 말합니다. 경기도가 특히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고 필요한 부서들을 신설하고 인원을 배치하는 가운데 지역에서 기초산업 분야를 지탱하여 왔던 소공인들은 지속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국내 소공인 기업 수는 제조업체 62만 252개의 88.8%인 55만 1,049개입니다. 소공인은 우리 사회에 지역 고용안정화, 산업생태계의 경쟁유지, 지식과 기술의 전승,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해 왔습니다. 경기도의 도시형 소공인 기업 수는 17만 1,882개로 전국 소공인 기업 수의 31.2%로 전국 최다입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경기도의 기업 및 사업체 지원예산 대비 소상공인 지원예산의 비중은 75.6%이지만 그중 소공인 지원예산 비중은 0.2%입니다. 현재 소공인은 구조적 취약성과 국내 제조업 침체로 경영애로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공인 지원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 제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지원에 비해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소공인들은 운영자금 조달, 판로 확보, 인력 수급, 기술개발 등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금 조달, 세제 감면, 인력채용 지원 등의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소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그나마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들어 조금씩 지원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타 분야에 비하면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소공인 집적지구, 특화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소공인 매니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지정요건과 지원 규모와 수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형 소공인 집적지구를 비롯하여 경기도형 소공인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단 조성 등의 경기도 고유사업들처럼 소공인들이 역차별받지 않고 경기도의 기업으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소공인 정책과 예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출범하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소공인 지원사업 위탁기관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공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인프라 및 전문가 활용, 유사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소공인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소공인 규모가 전국 최고의 수준이며 다양한 업종의 소공인이 있기에 소공인에 관한 전담부서의 신설은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중앙정부 및 기초지자체 간의 소통창구, 소공인 지원 신규 사업 발굴, 집적지구 및 특화사업의 관리와 지원기능을 담당할 소공인 관련 전담부서의 신설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직개편을 통하여 담당 부서를 구성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로 공항소음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활권ㆍ건강권ㆍ학습권ㆍ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7월 11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항 주변지역 도민의 행복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들의 피해 상황을 이야기드리고 세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공항소음 관련 법률의 개정, 두 번째로 일률적인 대책사업의 현실화와 실태조사를 통한 건강권과 재산권 확보, 세 번째로 경기도의 장기적인 대책 수립, 지원시스템 구축, 조례 개정,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수립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난 371회 임시회에서 공항소음 피해지역인 부천시가 지역구이신 존경하는 유경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항소음 피해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협조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공항소음 피해 해결을 위하여 조례상에 3년을 주기로 되어 있는 실태조사만이 아니라 공항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와 예산 수립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대책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항소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도민들의 생활권, 교육권, 건강권과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경기도 대표사업인 지역화폐 운영 시스템을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안전지대로 만들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도지사님은 연락처가 저장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는 의원이기에 당연히 받게 되겠지만 일반 도민들은 광고 전화일 것이라는 생각, 보이스피싱 전화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등으로 받지 않으시는 도민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단순히 전화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때의 경험들로 인해 만들어진 불신과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남녀노소, 취약계층으로부터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직업군, 교육 수준 등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미칠 만큼 지능화,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는 2021년 경찰청에 피해 접수된 건수가 3만 982건, 피해액은 7,744억 원에 이르고 그중 경기도 피해건수 8,099건에 2,047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사전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국민들을 대상으로 악성 앱 설치, 가짜 문자 이용, 전화 통화를 통한 사기, 카카오톡 사칭 등의 방법으로 금융사기를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PPT 좀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첫 번째 사례는 50대 남성 B씨가 악성 앱 설치 없이 단순 전화 통화로 보이스피싱을 2년 전 당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며 통화를 시도하여 두 번째 피해를 당하는 사례입니다. 총 1시간 23분 51초간 통화 중에 수분 간격으로 금융사 인증번호 수신으로 대출사기를 시도하는 사례입니다. 화면의 두 번째 사례는 부산의 B씨가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악성 앱이 원격으로 설치되어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고 1억 원 이상의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례로 제2세대 스미싱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례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시스템과 말씀드린 보이스피싱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류상품권도 사용되겠지만 보통의 경우 카드 그리고 어플 사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카드 및 어플 사용의 경우 금액 충전이라는 금융거래를 당연히 동반합니다. 지역화폐 어플은 위 과정에서 과연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악성 앱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이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온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피해방지, 예방을 위한 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올해 7월 개정한 바 있습니다. 위 조례 10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에 접근ㆍ변경,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즉, 지역화폐 앱에 침입하는 악성 앱 방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이를 통한 보이스피싱ㆍ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도지사님! 경기도 지역화폐 가입자는 2023년 6월 말 현재 422만 명이고 2조 5,700만 원의 이용금액에 이릅니다.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보안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민들이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공포로부터 지역화폐만큼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십시오. 아울러 추후 지역화폐를 넘어 경기도정과 관련된 전반에서 위 사기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지도에서 보듯이 김포군 시절 지금의 양천구ㆍ강서구가 1963년 서울로 편입되어 김포공항 일부가 서울로, 1975년 오정면이 부천시로, 1989년 계양면이 인천시로, 1995년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습니다. 김포시는 1963년 이후로 타의에 의해서 편입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포 주민들이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김포시의 앞날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김포마산체육관에서 2023 김포을 전진대회 및 당원교육에서 서울시 편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연결망 교통문제, 과밀학급 폐교, 교육ㆍ일자리ㆍ문화체육시설 부족 문제들을 겪으면서 김포시민은 정부와 지자체의 김포시에 대한 정책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김포시민이 가지는 이러한 불만은 도시가 급격히 커졌으나 1조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도시개발 기초자금을 김포골드라인에 매몰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김포에서 살고 있는 인구의 평균연령이 41세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더 이상 전통 농촌지역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서울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즉, 이러한 김포시 변화의 흐름을 정부 등의 정책이 따라왔는지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위와 같은 김포시민의 불만이 모여 지금의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는 경기북부 분도 계획에 따른 김포시민의 반발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김포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참가한 시민들은 요원한 통일 이후 발전 가능성을 설명하며 교통문제를 비롯한 당면과제 해결이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은 현실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님은 김포가 남부에 남을지 북부에 갈지는 김포시민들이 결정하게 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야기하셨고 이정훈 단장은 모빌리티와 로봇ㆍAI산업의 유치 가능과 지역발전의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했지만 참석한 시민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김포가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찾지 못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김포시는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김포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진영논리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경기도정은 각자의 우물을 파기보다는 전문성과 다양한 자원 융합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정책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의3제1항에 의해 출자ㆍ출연 기관의 채용시험을 도가 위탁받은 경우 도지사는 통합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나 직무 분야 등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자체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는 통합채용에 대해 매년 8억 5,000만 원을 배정하고 최근 3년간 25억 5,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350명가량의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합채용은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2015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통합채용이 공정성 확보, 투명성 강화, 채용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제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채용이 현재도 효용성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채용준비 절차와 1년에 두 차례밖에 진행되지 않는 통합채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28개 공공기관의 고충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통합채용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이 부족한데 28개 공공기관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주무과와 협의하고 공공기관담당관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과정이 복잡합니다. 통합채용 시 경쟁률이 매우 높지만 모집인원 대비 최종 채용인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81.86%, 2022년 78.22%, 2023년 상반기에는 77.7%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퇴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업무 피로도가 심각해집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과로사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통합채용에서 NCS, 즉 국가직무능력 표준시험을 모든 응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사급, 센터장, 돌봄직 등 전문인력이나 행정인력 분야의 우수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응시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이미 취득했거나 경력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은 경력자가 다수인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필기시험을 통해 능력을 검증하는 NCS 시험을 모든 지원자에게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통합채용 시 1개의 기관만 지원하도록 제한하여 응시자 간 눈치 보기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근무환경이나 인지도가 좋은 기관에 지원자가 몰리는 것도 고민할 부분입니다. 도지사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채용은 관리운영 인력 부족과 복잡한 절차, 심각한 인력난, NCS 시험에 따른 부작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기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시채용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통합채용에서 NCS 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합채용 횟수를 연 3회 또는 4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이와 같은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통합채용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응급실 재이송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연천군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인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경기북부지역 대개발 추진과 경기도 공공기관 혁신방안 그리고 소방공무원 위상강화 및 인사원칙에 관한 사항, 연천군 지역현안 문제인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민원 건과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등 업무수행 자세 등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경기북부지역 대개발 관련 내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남북 간의 양극화 해결 문제는 정치권의 오래된 과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등장하였고 국회에서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 집행부 민선8기 때부터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이를 위한 준비와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지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와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에서 그동안 묶여 있던 경기북부 성장 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경기북부 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포시 등 인접 시가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일각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로드맵이 총선 전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부 내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도든 특별자치도 설치든 서울시나 인천시에 편입이든 정치권에서는 쉽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발상의 근본과 공통점은 균형발전이 더디고 소외되어 자생적인 발전보다는 큰 도시에 편입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포함되거나 경기도에 속하기보다는 오히려 서울에 편입하기를 원하는 것일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경기도 차원의 국토 균형발전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중앙부처와 국회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김포시 등 경기 여러 지자체가 서울시 편입 등의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어떻게 설치ㆍ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김포시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한 특별법에 행정적ㆍ재정적 특례를 어느 수준까지 담을 것인지를 국회에만 미루지 말고 지사님의 생각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지역 대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및 대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발전에 투입할 재원 일부를 경기도가 자체로 마련하게끔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 발전에 필요한 사업, 기금 운용에만 쓰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 중 2021년 10월에 설치되었던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2023년 목표액 기준 약 920억이 특별한 사업추진 없이 수년간 잠들어 있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목적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민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를 뒷받침하듯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호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업추진 없이 수년간 잠들어 있는 도민환원기금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이전이라도 우리 북부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쓰일 수 있도록 북부지역 낙후지원사업 등과 같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혁신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각각 지방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추진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의 수는 28개로 전국 최다 수준입니다. 이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기관들의 부채 증가, 재정수지 악화 등 재무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5년간 경기도 공공기관 부채 연평균 증가율이 16.4%로 경기도 부채 연평균 증가율 6.5%의 비교치만 봐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한 도 차원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채총량 규모를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부채와 관련한 재무건전성을 기관 자율적으로 맡기기보다는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답변과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와 공공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그동안 도와 공공기관 간의 협의과정에서 제외되어 온 도의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도와 공공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과정에 의회는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회까지 포함한 3자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늘 11월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공무원 위상강화 및 인사원칙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전반기 본 의원이 경기북부 소방조직의 비정상적 지휘체계 개선 등을 위해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샹향 조정토록 하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본회의 통과 후 중앙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행정1부지사의 직급은 동일하게 1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직급이 동일한데 소방재난본부장은 50억 원 이하 공사 등의 예산집행에 관해서 동일한 급수인 행정1부지사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은 약 절반가량이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인데 소방재난본부장이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행정1부지사 전결규칙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30억 원 이하 공사 등의 집행에 대해서는 부시장 전결이 아닌 소방재난본부장의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인구수 및 규모로 보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소방재난본부 위상에 걸맞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위상과 원활한 예산집행 절차를 위해서 조속한 전결규칙 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3년의 소요연수가 필요합니다. 9급에서 시작한 직원이 3급까지 승진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소방정에서 3급 소방준감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4년의 승진소요연수가 필요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1년이 더 소요되므로 비간부 출신이 소방준감으로 승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실제 경기도 소방의 경우 100여 명에 불과한 간부 출신이 9명밖에 안 되는 소방준감 중 7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비간부후보생 출신인 소방준감 2명은 최근 퇴직했거나 예정으로 이마저도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채워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비간부후보생 출신의 비중이 지금도 매우 낮은 상황에서 최소한 이 두 자리만큼은 비간부후보생 출신을 승진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직원들이 승진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지역구 현안사항으로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관련 내용입니다.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한쪽에는 과거부터 한센인들이 집성촌을 이뤄 살았고 현재는 23가구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과거 생계를 위해 무허가 염색공장들이 설립되었는데 이들 공장이 마을 상수원을 비롯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에 대한 문제가 커지자 지난 2011년 당시 도지사가 한센인들의 불법건축물 및 영업행위를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일대를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015년 준공한 이 산업단지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로 명명되어 현재 22개의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산업단지 중심에 생활폐기물, 폐합성섬유류, 폐타이어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건조시켜 만들어진 고형연료를 소각해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었고 현재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받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열병합발전소가 하루에 총 205t가량의 폐기물을 태우면서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신체유해물질을 배출해 내는데 주민 대부분의 주택이 최대 500m, 최소 60m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발전소 가동 시 발생되는 소음 역시 주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안전한 생활터전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와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특히 연천군의 교육 현주소는 신설학교는 고사하고 전체 학교 수 21개 교 중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16개 교나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기존 학교들의 노후화는 점점 더 심해 가고 있으며 지역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만으로 학교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 여러 학교를 한곳으로 모아 적정규모의 학교로 통폐합하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폐교 및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후속조치가 만족할 만큼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 교육의 재건 및 인구 유치 방안으로 국제학교 설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이 설립하는 도립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한국국제학교 설립 사례와 같이 법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설령 관련 법 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지역 내 특례입학 등으로 학생 선택권이 다양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학교 학생 수의 감소도 더불어 우려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국제학교 설립 문제와 연천군과 같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연천군 관련 현안사항인 교직원 공동사택사업 추진, 폐교활용 문제, 교육환경 개선 및 특별교육 재정수요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및 업무수행 관련 내용입니다. 경기도나 도교육청이나 모두 지역현안 처리에 있어 도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그런 적극적인 업무수행 태도나 행정을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마치 남인 듯 먼 산 보듯이 소극적인 대처 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도 아주 늦게 대응하는 그런 소극적인 업무 자세나 행정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은 한 글자만 다르지만 그 의미는 천차만별합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며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조리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천군에는 도의원이 1명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상임위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구 현안문제와 지역 내 애로사항까지 해소하는 역할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천은 여기 수원 광교에서 2~3시간이 소요되어 연천의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된 일을 보기 위해 이동하다 보면 귀한 하루를 다 보내야만 하는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주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예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김상철 소장님과 환경점검6팀 그리고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공무원분들에게 연천군과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반면에 현재 어느 부서를 지칭하고 있는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아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은 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와 행정을 해야 할 부서와 팀들이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님께서는 도민의 행복과 안전, 특히 연천군과 같은 열악한 환경을 위해 불철주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을 펼쳐 주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힘써 주시고 반면에 각종 자료요구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에 소극적인 업무태도나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더 적극적인 도정 및 교육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에 함께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지켜 주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김철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련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해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로 구조되지 못한 채 배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이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 안전한 나라,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매년 세월호 참사 기억추모식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서 영상으로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4ㆍ16합창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4ㆍ16합창단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과 일반 시민이 함께 모여 생명 존중,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 노래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세월호의 아픔과 기억을 짧은 영상으로 모두 대신할 수 없지만 잠시 집중하여 별이 된 아이들에게 전하는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12년 전인 2011년 우리는 무색무취의 살인자로 인해 일상에서조차 큰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모두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공식적인 피해자만 5,000명이 넘는 해당 참사로 맹독성 살균제의 유해성은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사건은 우리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방역소독제의 사용이 늘면서 또다시 맹독성 살균제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생명 보장, 보건활동과 직결한 맹독성 살균제 사용 제재방안을 중점으로 몇 가지 주요 현안들에 대한 김동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에 해당한다는 논쟁에 대해 방역소독제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언론기사와 사용방법에 따라 문제없다는 환경부의 입장 차이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 사이 독성물질 사용으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남게 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밝히기까지 17년이 걸렸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다투기까지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화학물질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검사의 실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성능 면에서는 이 물질이 바이러스, 세균 등을 사멸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성 면에서는 인체에 대한 유ㆍ무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환경부에서 일부 소독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면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안전성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18년까지 자료는 식약처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안전성 자료가 없다고 하고 결국 환경노동위 업무보고에서 공공방역에 사용되고 있는 염소화합물 5대 독성물질이 안전성 검사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국가들의 경우 이 물질들을 소독제로 사용할 경우 독성이 강해 비접촉ㆍ비흡입을 기준으로 하며 오염균을 제거할 때만 반드시 물체 표면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환경부 5대 물질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접촉ㆍ호흡할 수밖에 없는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표를 보면 기존 물질과 신규 물질의 승인평가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환경부 승인제품은 성능과 안전성 모두 면제여서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 물질 즉, 새로 등록하려는 물질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갖추고 인체에 안전하더라도 철저히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평가 기준에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흡입독성 등 거의 모든 안전성 자료가 기존 제품은 모두 면제인데 반해 신규 제품은 기존 물질과 달리 흡입독성의 모든 안전성 자료 등을 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이해한다면 방역소독제 화학물질 승인평가 기준이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으로 분리돼 이중 잣대로 구분지어 누가 봐도 기존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5대 물질의 기존 제품들만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해당 제품들이 지난 4년간 사용됐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환경부 승인물질 다섯 가지에는 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중 공공방역과 다중이용시설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염소화합물과 4급 암모늄화합물입니다. 지난 5월 17일 주목할 만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는데 JTBC는 이날 “실험체 죽은 코로나 소독제 실험, 정부는 알리지 않아” 보도에서 이들 물질에 대해 환경부는 “안전성이 입증됐고 안전성 검사인 흡입독성물질 실험도 면제됐다.”고 주장한다며 보도하고 바로 다음 날인 18일 “코로나 방역소독제 흡입독성 실험 보고서 공개”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경 안전성 시험인 흡입독성 시험에서 환경부가 권장했던 코로나19 사멸 유효농도 중 최저 농도 500ppm보다 수천 배가 적은 극소량에도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이 확인되었는데도 환경부는 이를 알리지 않고 코로나19가 극성이던 당시 전국의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흡입독성 시험의 충격적인 결과는 바로 면제대상으로 분리되고 있던 환경부 5대 물질에 대한 독성 결과치입니다. 바이러스 사멸 최소 유효농도보다 수천 배가 적은 양에도 실험쥐의 반수가 죽은 독성이 매우 강한 성분으로 국제적으로 판명이 난 물질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소독제품을 분사하지 말고 닦으라는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현장의 방역업체에 그 책임을 지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분사하지 않고 닦는다면 과연 괜찮을까요? 다시 말해 뿌리면 독성이 강하고 닦으면 독성이 없거나 약해질까요? 또 닦으면 독성이 사라지는 걸까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독성물질의 독성을 지적하니까 사용방법을 잘 지키면 문제없다고 사용방법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답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독성은 뿌린다고 더 강해지고 닦는다고 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독성물질은 독성물질일 뿐입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인용해 봤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승인된 환경부 5대 물질 이외의 살생물물질 제품 중 2022년 2월 안생품 승인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바로 구연산으로 시트릭애시드(Citric Acid)입니다. 이처럼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트릭애시드 주성분 제품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시험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요청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조에 따라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 확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제출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구연산인 시트릭애시드 주성분은 기존 제품과는 다른 신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유효 살균력을 갖기 위한 농도는 20만 ppm인데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흡입독성 등 안전성 자료는 4,000ppm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농도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바이러스, 세균 등 사멸용 방역소독제로 역할을 못 하는 ‘물방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균효과 없는 제품이 승인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의 승인기준표에 따라 환경부는 2022년 12월 30일 자로 살생물제품법의 48종 살생물물질 승인을 합니다. 그중 22종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라 반드시 흡입독성 안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 자체 흡입시험 결과 독성물질임이 검증된 5대 물질 15종이 흡입독성 안전자료 없이 불법 승인되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황당한 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안생품 승인제품과 신고제품 중 22년 12월 30일 자 불법 승인한 48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신고제품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이들 제품을 판매정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나마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신규 제품들이 판매정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인되어서는 안될 독성물질의 소독제품들이 보건소에서 승인 관리하는 소독증명서 제도를 이용해 교묘하게 방역업자가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성물질로 승인된 제품만이 공공방역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국 각 보건소는 이들 독성 승인제품들만 방역소독제로 인정해 소독증명서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횡포에 가까운 환경부의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독성소독제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한 소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반드시 제정하고자 하는데 지사님께서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RE100 추진 관련 RE100 전략 및 목표 이행에 따라 협의가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계획 및 전력 생산량의 비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사업입니다. 2014년 영국에서 시작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고 한국은 2022년 논의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성장력과 잠재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최근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26년 의무공급 목표비율을 25%에서 15%로 10% 하향 조정했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계약을 맺는 고정가격계약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또 앞서 4월에는 205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낮추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14.5%에서 11.4%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도청과 전 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전체에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는 등 RE100 정책을 시행 중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공공 RE100을 임기 내에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도청과 도 산하 전 공공기관들이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할 수 있는 유휴부지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및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연간 전력에너지 생산량은 추산해 보셨는지요? 부지 발굴에 나서야 하는 기초단체,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어야 할 민간과의 적극적인 공조도 없이 사실상 경기도 홀로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도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탄소중립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기연구원의 RE100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RE100에 대한 준비의 경우 중소ㆍ중견 기업의 80.3%가 준비 부족이거나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대기업도 64%가 준비 부족이라고 답하면서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 23.5%, 재생에너지 투자 및 구매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21.2%, RE100 이행 수단에 대한 정보 17.6% 등을 언급했습니다. 지사님! 기초단체가 RE100 이행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기초단체와의 재생에너지 시설 협의, 생산 및 수요 기업 판매방안 수립 등 실질적인 행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좋습니다. 하지만 비쌉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에너지를 생산해 발전단가를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거창한 목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RE100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무엇이 우선인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시군에서 RE100 관련해 뭐 한 가지라도 실적을 올리겠다며 행사장 텀블러 이용을 권장하거나 재활용 포장지를 활용한 기념품을 만들었다는 식의 볼멘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RE100에 대하여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나디. 마지막으로 조례에는 명확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범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일부 개정된 행정안전부령 제381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내용이 기관운영 성격인지 시책추진 성격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행사나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적인 격려를 위해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얼마 전 개정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묶어 해당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관련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무분별한 남용의 여지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사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그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지난 8월 말 경기도가 밝힌 업무추진비 감축 관련 기사를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20%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10% 감축을 통해 1,609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이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정확한 목적이나 근거도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동연 지사님! 업무추진비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 할 항목을 회의운영비로 지출하거나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에는 유관기관 업무협의라고 명시돼 있으나 영수증 내역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각종 주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금”이라고 적힌 영수증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과 경영공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적절한 도입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시고 경제관료로 30년 이상을 일한 예산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동연 지사께선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집행대상이 존재해야 함은 물론 특히나 집행자의 재량권이 작동하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더더욱 명확하고 세세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예산지침에 근거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올바르게 집행ㆍ사용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태희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경기도 교육현장에서의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당연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현장 일선에서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관리, 감염병 대응 방역업무까지 맡으신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교직원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방역소독이 과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되었는지 학교 방역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방역 현황 인식 및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학교 안전성 인식에서는 학생 68.8%, 교직원 67.4%, 학부모가 64.9%, 학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해 학교 방역 신뢰도가 다소 높은 편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학교 방역 소독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과 염소화합물이 사용된 것이 알려졌다면 이와 같이 학교 방역소독에 대해 높은 신뢰도가 나왔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방역소독제의 위험성은 지난 7월 환경부 고시 개정 이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방역소독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방역소독제의 안전성과 소독방법에 대하여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현장에서 사용된 맹독성 방역소독제가 언제, 얼마만큼의 양이 분사되었는지, 방역소독제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가 없는지 전수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고민, 맹독성 방역소독제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여론조사에서 향후 방역수칙 변화에 따른 학교 방역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직원들은 향후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학생ㆍ학부모 대상 보건교육 강화, 방역물품 구입 지원, 학교 방역인력 배치, 학교 소독, 급식환경 관리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향후 학교 방역소독의 세부 추진방향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인체에 치명적인 방역소독제의 사용을 학생들의 교육공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실지 교육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의 각종 현안들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대책을 묻는 저의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제기한 문제의식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설정과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을 깊이 검토하고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오늘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전국의 7만 소방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경기도의회에서 소방대원의 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남경순ㆍ김판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로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늘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사회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불평등과 맞서 도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의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께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 설치,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워킹맘의 경력유지 제안,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 순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께 지원의 사각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1년 말 기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주민은 71만 4,497명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중 33%에 이릅니다. 이 중 여성은 33만 2,071명으로 전국의 이주여성 중 46.5%에 해당합니다. 경기도는 명실공히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와 비교해도 1.7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기 싫어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비교해도 1.7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자신의 재산……. 죄송합니다. 19년 여성가족부는 서울, 인천, 제주 등에 폭력 피해 이주여성상담센터 9개를 개소하였으며 서울의 경우는 25개 구에 가족다문화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을 들여 피해여성 상담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비교해 2배 가까운 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는 아쉽게도 피해 이주여성상담센터가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재의 기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설치된 피해 이주여성상담센터 2곳은 22년 한 해 피해 이주여성 대상으로 2만 397건의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체 상담 중 26%에 해당하는 5,385건은 경기도에 이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이었습니다. 인천에 설치된 상담센터 역시 25%는 경기도의 이주여성이라고 합니다. 왜 이분들은 2시간이 넘는 서울과 인천까지 가거나 아시아의 창과 같은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걸까요? 이 정도 들으셨으면 김동연 지사께서도 경기도에 피해 이주여성만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센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피해 이주여성은 언어, 체류자격, 거주, 법원 동행 등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모국어 상담 및 통역, 체류자격에 대한 법적 지원입니다. 먼저 피해 이주여성은 초기 신고단계에서부터 피해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통합적인 모국어 지원이 부족하여 여러 지원기관들을 전전하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되풀이하거나 지원을 구걸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 이주여성은 별거 사유를 배우자의 잘못임을 입증해야 하고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도 없는데, 배우자의 신원보증 없이는 비자 연장도 불가능해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의 여성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다문화 지원체계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이유로 체류하는 이주여성들의 폭력 피해지원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해 전문적인 상담 통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복지센터와 다누리콜센터도 이주노동자 위주의 사업이나 단순 전화상담만으로 인해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시군에 설치된 가족 및 다문화 지원센터의 일부 충원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집행부의 주장은 2019년에 전국에 피해 이주여성상담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했던 여성가족부 공무원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주민들이 처한 체류 불안정 속에 무엇이 이주여성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명확한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전문가와 피해 이주여성을 만나 대화하였고 정담회를 개최해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피해 이주여성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가해자의 폭행, 협박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 이주여성이 거주하는 경기도에 마땅한 전문 상담센터 하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경기도의원으로서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에는 이주여성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합니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를 지지했던 이주민들의 지지선언문을 대독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으로 따스한 눈인사와 인사말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홍원길 의원님, 황세주 의원님, 윤종영 의원님, 김철진 의원님, 이채영 의원님, 정윤경 의원님께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제안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 중에는 제가 공부한 내용도 많고 또 이렇게 감동적인 내용도 많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원길 의원님께서는 다섯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에 대한 지원 문제 또 소공인 문제, 공항소음 피해 문제 또 보이스피싱 문제 또 김포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김포시 편입에 대한 것은 당초 질의요지서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 중에서 이따가 우리 실국장이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 질문인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매칭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너무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반적인 답변은 도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만만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답변은 저희 실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편입 문제는 마침 마지막에 또 정윤경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몰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또 다른 광역시와 도와는 달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든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 같은 그런 광역시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경기도가 또 다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지역불균형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앞으로도 기울일 것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제약점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발전이 낙후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 교통, 관광 등 기본 SOC 지원과 또 시군 실정에 맞게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 아마 우리 홍원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2차 사업 추진 중으로 6개 시군 대상으로 47개 사업이 약 5,200억 정도 규모로 추진 중에 있고 2025년부터 할 계획에 있는 3차 사업도 시군 스스로 전략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업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 덩치를 말씀드리자면 경기북부 대개발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60만 이상이 되는 인적 자원, 잘 보존된 생태환경 등 성장 잠재력을 감안해서 북부 발전의 비전과 개발계획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3개 존(Zone)과 9개 전략사업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 북부 대개발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마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규제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를 포함한 투자 문제일 것입니다. 인프라는 도로와 철도가 주가 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규제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교통과 일자리 또 일과 집과 쉼을 구축하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3개 존 9대 전략사업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불균형 해소 문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시 문제는 마지막 정 의원님 질의 때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우리 홍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비율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기획조정실장이, 소상공인 문제나 보이스피싱 문제는 경제투자실장이, 또 공항소음 문제는 철도항만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김포시 편입 문제는 특별히 다른 실국장님이 답변을 안 해도 제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황세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제게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기관 통합채용 문제 또 응급의료체계 개선 문제 또 재정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재정 얘기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황세주 의원님께서 응급이송체계에 또 관심이 워낙 많으시니까 이 부분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제정한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지침을 개선해서, 금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의료기관별 응급실 수용 등 지역맞춤형 응급이송체계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약은 개인정보 등 관련 법률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중앙부처와도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간단히 답변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보건건강국장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북동부의 의료체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황세주 의원님은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 주셨지만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경기도 동북부 의료체계와 또 공공의료 확충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세주 의원님께서 정부의 건전재정으로 포장한 긴축재정 얘기를 여쭤보셨고 또 경기도가 편성한 확장재정과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재정은 알기 쉽게 집안의 살림살이나 기업의 운영하고 비교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집안의 살림살이나 또는 기업을 하는데 예컨대 통상적인 가계 운영이나 기업의 경영상태가 아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맞았거나 또는 집안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자제분들의 특정한 시기에 교육투자가 필요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시거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한 투자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체 인생의 라이프사이클 내에서 빚을 낼 수도 있고 융자를 내서라도 위기를 극복하거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경제 상황을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한국경제 상황을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와 또 앞으로도 계속되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민생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을 했는데 그 전망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설령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1.4% 경제성장률은 지난 30여 년 이상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두 번의 경제위기나 팬데믹 이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또 기후위기에 맞춰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 상황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이 하지 못하는 투자를 통해서 한국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계나 기업의 그 상황에 비춰보시면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재정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 경제와 취약계층과 또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확신하에서 지난번 추경과 또 내년도 예산안을 확대재정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저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시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백 보 양보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중앙재정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의 중앙재정이 건전재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건전재정이라고 써놓고 긴축재정으로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좋은 그 미명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긴축재정이고 2.8%의 총지출 증가율로 아까 말씀드린 경제의 어려움 극복이나 또는 전환기에 있는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만들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속한 당이나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쟁도 아니고 발목잡기도 아니고 안타깝고 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제 방향이 맞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34년간 경제관료 하고 나라 살림 10년 이상 담당하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저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전재정이 아니라 긴축재정입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R&D 예산 16.6% 깎았습니다. 교육예산도 물론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가 있긴 하지만 교육예산 깎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제기는 대통령 시정연설에 보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구체적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조조정했다고 하는데, 구조조정 23조 했다고 했더구먼요. 그런데 어떤 부분 구조조정했습니까? R&D 깎고 기후대응 예산 깎았고 뭐 등등 이런 식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저는 충정에 우러나와서 우리 제대로 된 재정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경쟁력을 만드는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한 말씀 드리자면 앞으로 좋은 기회가 우리 중앙정부에 올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많은 각료분들 중에서 정치적 이유로 해서 거취를 결정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경제를 담당하는 분들 중에서 그와 같은 결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사람 바꿀 때 경제정책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세주 의원님께서 질적 차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답변 속에 일부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기도 예산은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예컨대 기후대응이나 청년예산 많이 감안을 했고요. 또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또 지역화폐 확대, 중앙정부 전액 삭감과 달리 했고 또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돌봄, 360도 돌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도민의 돌봄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다는 재정,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세주 의원님의 그 밖의 질문하신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조정실장이 그리고 응급체계와 또 의료진 확보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윤종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도 다섯 가지 질의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은 그냥 써둔 원고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답변입니다. 저는 최근의 사태가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상당 기간 추진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서울 확장, 김포 편입 문제가 나와서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 정권에 상관없이 흔히 쓰는 말로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일관되게 추진돼 온 대한민국의 비전 중의 하나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분권과 지방자치입니다. 제가 부총리로 있었을 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달엔가에 발표가 됐는데 제가 그 전달 12월 달에 부총리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제가 다 만들어 놓고 나간 것이거든요. 거기에 24개의 프로젝트로 해서 24조 1,000억 원인가를 발표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각 광역시도별로 2개 사업씩 예타 면제해 주고 받았던 사업들이 24개였습니다. 그중에 저희 경기도와 관련된 것들에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수도권 제외했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은 예외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예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걸 발표를 했는데 그때 경기도와 관련됐던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포천-옥정 간의 도봉산포천선 그리고 남양주-춘천 간의 제2경춘국도,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평택-오송 간의 복복선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저도 정부에 있으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이 정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 확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저는 이와 같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갔던 이 방향과 가치에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확장 주장하는 건 어떻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30년 이상 끌고 온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책방향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검토와 분석과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만들었고 정책방향을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별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제시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요. 가장 많이 제가 주문한 게 북부 주민들이 이게 되면 자기 생활이 뭐가 바뀌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그런 비전과 정책을 만들었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의견수렴했고 도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여야 없이 결의안 해 주셨고 오늘도 또 오전, 아, 오후인가요? 오후죠. 또 주민투표와 특별법까지 다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울 확장과 지금 김포 편입은 그런 비전과 정책이 있습니까? 또는 그런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집권여당의 대표가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까? 그분 저하고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2015년 울산광역시장 하실 적에 대도시 수도권 집중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저는 이 북부 문제에 있어서 한 두 가지 신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화죠. 첫 번째, 북부특별자치도가 되거나 또는 분도가 되면 지금의 불균형이 더 벌어지고 또 재정의 차이가 더 심해져서 더 나빠진다 하는 신화입니다. 두 번째 신화는 아까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와 특별법 결의안 때 어느 한 의원이 토론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규제가 어떤 규제가 풀리는지 확신도 없고 도청 소재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도 잘못된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만약에 북부와 남부의 재정 격차를 어느 정도 좀 해소하고 나서 이거 하자고 하면 영원히 하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지금처럼 가면 북부와 남부가 격차가 더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을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규제 얘기를 하셨는데 규제는 누가 풀어줍니까? 저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규제는 적극 풀겠습니다. 규제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군사보호구역, 상수도, 환경 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럼 그 규제를 풀어서 하자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이 판을 뒤집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그동안에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왔던 거예요. 왜 안 됐습니까? 정치인들이 다 이거 하자고 해 놓고 당선되고 나서 선거 끝나면 안 했어요. 왜? 자기 기득권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북부 10개나 11개 시군 내려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과거에 그동안의 경험이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 험난하고 힘든 길을 내가 왜 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발짝도 못 간 거예요. 이번에 민선8기 들어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전 발표했고 정책 만들었고 도민들 삶의 변화를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공은 중앙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중앙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서울 확장이나 김포 편입을 이유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라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우리 정윤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김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투표를 부정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이유를 대 가지고. 그렇지만 사실 실상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한다면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경기도민과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제가 드립니다.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끝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북부특별자치도 위원님들하고 잠깐 뵐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이제까지 아무도 안 온 길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전인미답의 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수십 년의 경험에 비춰보면 엄청난 일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제는 불가역입니다. 여기에서 뒤로 돌아서 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다들 도와주셔서 온 겁니다. 앞으로 더 가야 합니다.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이게 어디까지인지, 끝이. 이렇게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종영 의원님 질문에 좀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기금 조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북부특별자치추진단장이, 또 공공기관 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또 도민환원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또 소방재난본부장 전결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이, 또 연천군 청산대전산업단지의 문제는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전엔가요. 경북도청에서 대통령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려서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 출장을 앞두고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일부러 갔습니다, 경북도청까지. 간 이유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를 직접 대통령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에게 그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첨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들 직급 상향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게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써준 말씀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뭐 말씀 자료가 또 필요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북부소방본부장 소방준감인데 소방감 올려 달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우리 조선호 소방본부장이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우리 북부의 인구나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소방감이 아니라 소방정감까지 가야 됩니다. 소방정감으로 있는 서울ㆍ경기ㆍ부산인데 부산보다 우리 경기북부 인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뭐 행자부장관이 답변도 우물우물하더라고요. 인구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던데 도대체 소방수요가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뭐에 비례합니까, 도대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 윤종영 의원님 질문 취지에 제가 맞는 그런 저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철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저 물 한잔 먹어도 될까요? 물 좀 한잔 주시면. 우리 김철진 의원님, 세월호 얘기를 하시면 제가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리고 또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학원 운영하시면서 학생들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더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졌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10주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아마 우리 김 의원님하고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안산에 방문해서도 유가족들을 만난 걸 쭉 보셨기 때문에 아마 제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 그 부분은 우리 실국장님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 저는 총괄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말씀을 또 약속을 드립니다. 선감학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은 우리 김철진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가 진실ㆍ화해위원회와 함께 작년에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된 인권에 대해서 저는 중요한 분수령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공식으로 사과를 했고요, 경기도지사로서. 그리고 피해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피해자분들에게 위로금 500만 원과 월 20만 원씩 지금 드리고 있고 지금까지 총 180분에게 지급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밖의 도의료원의 의료서비스와 상급병원 본인부담금에서 하고 있다는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유해발굴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진실ㆍ화해위원장하고 저하고 따로 만나서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 합치를 본 것은 유해발굴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이 합의를 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해발굴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선감학원 건을 처리하면서 앞으로 공권력에서 유린당하는 인권문제에 있어서의 전형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하지만 이 유해발굴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 문제가 이거는 해서,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틀이 잡혀야지 그 후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건들을 다 그렇게 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유해발굴 추진을 주도적으로 해 주고 경기도는 적극 돕겠다 하고 마침 과거사법 개정이 돼서 중앙정부의 이와 같은 이행노력에 대한 의무를 부과했더라고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이 임무를 해태하면 경기도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굴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이것을 해야지만 앞으로 형제복지원이라든지 또 서산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전부 이 예를 따를 거거든요. 김철진 의원님 기억하시겠지만 부산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처리, 경기도를 따라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가지고 그것이 과거 정부가 됐든 지금 정부가 됐든, 그리고 지금도 공권력이라는 이름하에서 이루어지는 인권피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과거사법 개정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하는 걸 저희가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겠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 지날 때까지 안 한다면 저희 경기도가 하겠습니다. 이 답을 드립니다. 나머지 우리 김철진 의원님께서, 혹시 제 말씀을 오해하시지는 않으시, 무슨 말씀……. 김 의원님,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답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우리 김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월호 10주기 준비사항은 제가 원론적인 얘기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건 안전관리실장이 또 외국인주민 수 대비 인력문제는 노동국장이, 이 문제도 제가……. 어제 또 다른 의원님도 이거 5분질의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꼼꼼히 좀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노동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안산 대부도 관광개발 문제는 우리 문화체육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채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의원님, 이채영 의원님께서는 질의요지서에 없는 질문도 2개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가장 많이 질의하신 맹독성 소독제품 전면중지와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도 차원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RE100 얘기를 하셨는데 상세한 내용은 저희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이 하겠지만 제가 원론적인 예만 답변을 두 가지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방역용 소독제는 고압분사방식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승인한 물체 표면소독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실 때마다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제가 전문적인 내용은 좀 부족한 점이 있을 텐데 잘 새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제 안전사용법에 대해서는 시군과 방역협회에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서 안내를 했고 또 도민에게는 반상회보와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소독업체 특별점검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위반사례 신고 등을 통해서 올바른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시군 보건소와 협조해서 소독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법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행정처분 등 조치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환경부에서 신청 접수 중에 있는 보다 엄격한 기준의 소독제품을 조속히 승인하고 또 위해성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저희가 이달 중으로 직접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정도 답변드리고 조금 더 저도 공부하면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요지에 없었던 RE100과 업추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RE100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RE100 신재생에너지가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쌉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에너지보다 지금 한국이 비쌉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앨 고어를 만났더니 앨 고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참 희한한 나라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재생에너지가 화력에너지보다 비싼 4%에 해당하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전 세계 발전시장의 96%에서 화석연료보다 신재생에너지가 더 쌉니다. 한국은 비싸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의원님께서는 비싼데 이거를 저거 하냐고 그랬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데 왜 비쌀까요? 왜 한국은 신재생에너지가 비쌀까요? 가장 크게 꼽는 첫 번째, 규제입니다. 규제가 많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시장규모가 작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학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질 않아요. 어떤 물건도 소량 생산할 때하고 대량 생산의 도가 커지면 생산원가가 싸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의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이유, 기술개발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이 신재생에너지보다 화력연료가, 화력에너지원이 비싼 이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전환시기에는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이 고통스러운 시기지만 규제 풀고 시장규모 키워야 되고 산업 살려야 되고 기술개발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RE100, 신재생에너지 몇 % 이게 다 구두선이 될 겁니다. 경기도가 좀 그것부터 해 보겠다는 게 저희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 RE100 선언을 했고 공공시장, 기업, 도민 그렇게 한 겁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환경부에서 희한한 일을 했어요. 일회용컵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를 없애버렸, 뭐 없앳나요, 개정을 해 가지고 다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도대체 지금의 환경부는 환경부입니까, 환경파괴부입니까? 제 SNS에 어떤 분이 긴 장문의 글을 실으셨어요. 일회용 신재생과 관련된 빨대하고 이거 생산하시는 분이에요. 폐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들 다 해고했고요. 그 사연을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지금 거꾸로 가도 이렇게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재정과 똑같이 당 색깔이나 이념 따지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을 하겠습니까?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요, 몇 년 내에 반도체 포함해서 자동차 수출길 막힐 겁니다. 탄소중립세 돼서 그거 안 하는 데들 관세 내고 가야 되는데 그게 국제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부터 이것 좀 제대로 하자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저는 북부특별자치도에서 당과 상관없이 지지해 주셨듯이 이거는 당적 따질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앞날과 경기도의 앞날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RE100에 대해서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윤경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 얘기하기 전에 정 의원님께서 저출산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도우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 워낙 관심이 많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짧게 올리고 그다음에 김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0세 어린이집 운영이나 또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통해서 양육부담을 완화 중에 있고 또 저희가 내년에는 360도 돌봄을 통해서 언제나 아동돌봄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훨씬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등하교 도우미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는 어린이 안심등하교 지원사업 추진 중이고요.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북부특별자치도나 기후변화 못지않게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저출생 문제인데요. 제가 인구톡톡위원회를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그 회의는 제가 꼭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저출생대책회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와 의식까지 제가 바꾸고 싶다고 한 인용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저출생 문제는 지금 우리 정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걸 포함해서 경기도정 전체와 관련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모든 국 업무가 저출생 업무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의식과 구조, 직장 분위기, 유리천장, 양성평등, 가사 분담 이런 거 바뀌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 해결 못 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마침 요새 현안 되고 있다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며칠 전에 작은 논문 하나 발표했습니다.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라는 논문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난 20년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이동했는데 가장 많이 이동한 게 청년층입니다. 이 결과가 어떠냐면 이런 겁니다. 지방은 아이를 낳을 청년층이 줄어들어서 인구가 줍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서울로 온 젊은 청년들은 높은 경쟁, 취업ㆍ주거 등등의 높은 경쟁 때문에 출산을 기피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 확장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우리 정책이 저출생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김포 편입이나 서울 확장 문제도 저출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서울 확장은 지방소멸뿐만이 아니고요. 저출생 극복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제가 현안문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정책과 도청 모든 국ㆍ실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경기도에 있는 것과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큰 얘기 2개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우선 정부정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와 같은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게 왜 제기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양평고속도로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아까 우리 김포에 지역구를 두신 홍원길 의원님께서도 김포시민으로서 아주 솔직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왜 문제가 제기됐을까요? 김포시민을 위해서 문제가 제기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18대 때인가요? 기억나십니까? 뉴타운 개발공약 내세워 가지고, 선거 전에 내세워 가지고 선거 끝나고 다 유야무야됐습니다. 어딘가 그 데자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국가발전의 백년대계 또는 어떤 국가의 균형과 주민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포장이 될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의도와 그것은 아까도 제가 윤종영 의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어떤 비전도 정책도 절차도 밟지 않고 불쑥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방시대를 부르짖고 다니십니다. 이거 여당 대표가 당론을 할 적에도 같은 날 대통령은 대전에 가서 지방시대를 외치셨어요. 이 부정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정치적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지사로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비교 문제를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 의원님이 질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얘기 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왜냐하면 앞에 걸로 이미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뒤에 또 마치 이 장단점 가지고 따지는 거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해서 따지고 싶지 않은데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김포시가 서울시로 가게 되면 엄청난 규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될 겁니다. 김포시는 현재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산업단지 신규 조성 금지됩니다. 대형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이 부과가 될 겁니다. 4년제 대학은 김포로 이전이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서울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잔여총량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김포시가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 편입이 돼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되면 김포시민의 세금은 취득세가 현행 2.8%에서 6.8%로 올라갑니다. 등록면허세는 종별 50에서 140%로 올라갑니다. 재산세 올라갑니다.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플러스 10%의 과징을 하게 될 겁니다. 중과세율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건보는 어떨까요? 건강보험은 읍면지역 거주자 중에 농업ㆍ광업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분에게는 22% 감면하고 있는데 이게 다 없어집니다. 건보 더 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자녀 대입특별전형 없어질 겁니다. 세 번째로 재정은 어떨까요? 재정은 지금 현재 김포시는 6종의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걷고 있는데 서울시로 가게 되면 구세 3개밖에 못 걷을 겁니다.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추산컨대, 뭐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추산이기 때문에. 현재 김포시 예산이 1조 6,100억 정도 되는데 아마 9,700억 정도 규모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다음에 권한은 어떻게 될까요? 재정, 도시계획, 주택건설 등 44개 사무권한도 서울시장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50만 이상의 도시로서 특례사무의 직접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율적인 도시계획권한을 대폭 상실하게 돼서 기본계획 수립 불가능해지고 도시개발계획 사업승인권도 상실하게 돼서 아마도 어쩌면 서울시가 다 결정하는 거니까 혐오시설이 외곽으로 간다면 그 대상지 중 하나가 김포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은 어떨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건 하면서 그토록 김포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부터 빨리 확정하고 예타면제부터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김포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미 노선 제출했고 그렇게 국토부하고 대광위에 얘기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여야가 없고 그렇습니다. 지하철 5호선 지방비 부담 지금 30%여서 도와 시가 반반씩 나누고 있는데, 15%씩, 이거 지방비 부담 50%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일 큰 거,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거 말씀드릴까요? 김포시민의 자존심, 김포시민의 자부심, 김포시민의 역사는 어디로 갈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단점을 비교하는 거는 저는 핵심포인트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오후석 2부지사가 자세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답변이 시간을 많이 잡아, 늦은 시간인데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밖에 정윤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설치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답변이 길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정책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 또는 질의를 통해서 저희 교육과 관련한 경기도 교육을 걱정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또 저희가 그동안에 좀 더 고민을 할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 그 질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 질의 중에, 홍원길 의원님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 질의 중에서 홍원길 의원님을 제외하고 황세주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의원님께서 교육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짧게 짧게 답변드리고 좀 전문적이거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담당 간부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세주 의원님께서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인근 도시나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확보가 미흡하다. 또 학교별로 지금 배치돼 있는 보건교사도 부족한데 도교육청에 보건교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나 장학사 여기는 아주 형편없이 미약하고 또 교육지원청에는 전혀 배치가 안 돼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면 보건교사는 그동안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응급처치 이런 외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마약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교육을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역할에 대해서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보건교사들께서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는 정말 전례 없는 일을 맞이해서 굉장한 고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잘 대처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신 공로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보건교사가 지금 현재 모든 학교에 1명 이상 배치가 돼 있습니다. 학교에는 배치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38학급 또 중학교……. 아, 초등학교 40학급, 중학교 38학급 기준 해서 넘을 때는 36학급이 넘는 것에 대해서 2명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 규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6학급으로 맞춰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교육청에는 지금 장학관 직무대리 1명하고 장학사 2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학생 건강 수요에 과연 이게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배치인가에 대한 직무분석을 한 후에 학생들 건강 수요 어떤 정책에 맞는 배치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원청에는 여러 가지 이런 연장선상에서 한번 추가배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주업무가 사실은 일단 외상에 대한 치료나 또 정신적인 상담이나 이렇게 하고 대개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상담교사분들하고 정신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함께 업무를 협업으로 하는 이런 게 지금 교육현장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상담교사에 대한 수요 또 보건교사에 대한 수요가 현장에서는 어느 쪽에 이 비중이 두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현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사 절차와 비용부담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안도 내셔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 저희 융합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윤종영 의원님께서 연천지역으로 상징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우선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여러 교육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설립할 수가 없고 제주특별자치도라든가 평택이라든가 하는 특별한 법이 있어야 이게 지금 설립 가능한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제학교 설립은 사실은 지금 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연천지역에 뭔가 좀 특별한 교육수요를 통해서 인구의 유입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과 연천군청하고 계속 논의를 실제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골격이 잡히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직원들이 너무 거주여건이 열악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드렸습니다마는 연천을 포함한 굉장히 거주여건이 열악해서 기피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원룸형 관사라든가 이런 거주시설을 합동으로 쓸 수 있는 거주시설을 확보해서 교직원들의 정주여건을 최대한 빨리 개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주여건이 나쁜 지역은 심지어 교직원들의 경우에도 별도로 뽑아서, 워낙 안 가려고 하니까 별도로 뽑아서 거기에 일정 기간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묶어두는 형태의 인사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거주여건의 경우에는 관사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고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천과 관련해서 하나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교복합화사업의 가칭 에듀헬스케어센터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360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연천지역의 교육여건에 아마 이게 연천지역이 지정돼서 앞으로 연천지역의 주민들과 학교가 좀 더 이런 복합시설을 활용해서 거주여건이 좋아지면 연천지역에 새로운 출퇴근이 가능하고 전철이 들어와서 교통편이 개선됐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정주를 목적으로 한 인구유입도 저희들이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인구유입효과가 있도록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연천시와 함께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야말로 공무원의 가장 나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교육감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런 공무원은 절대 보호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복지부동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 묻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사람은 보호를 할지언정 만약 접시를 닦지도 않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는 데에 대해서는 보호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 하는 경고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답변을 준비토록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철진 의원님께서 지금 세월호 10주기와 관련한 교육청의 준비사항 그리고 10주기에 관련해서 정말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면서 교육청이 그동안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안전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아마 기억을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또한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을 가보고는 사실은 이 기억교실이 그냥 우리가 슬픔만 또 기억만 하는 이런 장소로 이 교실이 운영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좀 더 우리가 차원을 달리해서 새로운 희망을 이 기억교실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이나 안전의 소중함이나 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이런 장소로도 저는 충분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10주기를 맞이하니까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의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서 한번 10주기를 맞이해서 새 출발을 해 보자, 새로운 10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릴 시간을 한번 갖는 게 어떨까. 오늘 상세하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도 역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교육과 함께 사전에 체험해서 어떠한 위험이나 이런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을 지금 의무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저희들이 체험과 함께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해서는 생활화되도록 이렇게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이주민들 또 이주배경학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또 학교 밖에 있든 학교 안에 있든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없이는 저는 경기도교육이 제대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새로운 차원에서의 우리가 종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대응을 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언어교육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다문화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교육할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고 안산에서 아마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빨리 그 체제를 준비해서 하루라도 빨리 다문화학생들이 좀 더 우리 한국사회에 빨리 통합할 수 있고 한국에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대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산교육장을 지내신 저희 융합교육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채영 의원님께서 학교 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에서는 정말 방역만큼 중요한 게 없다 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체제도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연 5회 이상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소독도 하고 있고 또 가급적 소독제도 환경부에서 공인받은 것만 사용하게 하고 소독업체는 반드시 소독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서 어떤 약품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이 주로 워낙 넓기 때문에 분무형으로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인체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 봐 휴일이나 주말에 학생이 없을 때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한 환경부가 인정한, 승인한 이런 소독제의 경우에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아까 하시는 그 내용인 것 같아서 정말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한 번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해당 전문기관들과 함께 학교에서 쓰고 있는 또 전문업체가 지금 쓰고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렇게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매년 학교 환경위생관리 기본계획의 여러 가지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학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실시해서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더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나 또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협력국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님께서 교육복지사의 학교사회복지사 또 교육복지사업 운영의 활성화 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학교사회복지사가 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여러 문제를 이렇게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이나 사회복지사의 손길 또는 교육복지사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 기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제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은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현장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다 아주 절감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육청에 대해서 좀 활성화하라 하는 그런 주문도 많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적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게 학생들의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교육청이 해야 되느냐 또는 지자체가 해야 되느냐 이 핑퐁을 서로 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송구스럽고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한번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문제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도청하고 또 기초단체하고 함께 이걸 의논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많이 하는데 왜 경기도는 부족하냐는 지적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100% 서울시가 임명을 해서 학교에 보내주고 학교에서는 그냥 이 업무만 하고 사무실만 제공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동안의 우리 경기도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이제 학교복지사는 학교 거니까 학교가 하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이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금년에는 이 사회복지직을 임기제로 우선 급히 19명을 채용해서 교육청에, 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하면서 순회형으로 해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과거에 학교복지사들께서 하셨던 업무들을 대행해서, 좀 대신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교육복지안전망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더 조밀하게, 촘촘하게 확보를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주신 말씀 감안해서 이 문제는 저희 교육청이 더 연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 이건 다 됐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꼼꼼하게 제가 메모를 하고 아마 저희 실무적으로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부분 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상의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변함없는 관심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소방의 날 모든 의원님들께서 따뜻하게 축하하고 격려해 주셔서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수)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 중에 아까 지사님께서 북부본부장 직급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셔서 저는 소방준감급 간부비율 불균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간부 승진은 입직경로라든가 직무역량 또 공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준감의 경우에 소방사 출신의 심사 대상자가 근본적으로 소수라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이거를 단축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주 중장기적으로는 소방사 출신의 젊고 유능한 그런 간부들이 소방정 계급으로 많이 승진을 해야 그중에서 소방준감이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비율이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홍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취임 이후 도민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 없는 사업지원으로 기회 축소, 인구 유출, 지방소멸 결과가 발생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취임 이후 도민들의 삶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선순환 구조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기회가 모든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발표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가 70.9%로 광역자치단체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서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경제는 세계 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 잇따른 국제분쟁의 발발 등으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고물가ㆍ고금리가 이어지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에도 확장재정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 없는 사업지원으로 기회 축소, 인구 유출, 지방소멸 결과가 발생함에 따른 문제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오후 답변에서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 기준보조율인 30%보다 더 지원하고 있는 차등보조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재정여건 악화로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차등보조율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시군의 재정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아울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세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수시채용을 대폭 확대할 것과 통합채용에서 NCS 시험을 폐지하고 통합채용 횟수를 연 3회 또는 4회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수시채용 대폭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원칙적으로 통합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일반직 외에 전문성이 인정되거나 단순노무 등의 특성이 있는 연구직, 전문직, 현업직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없이 수시 자체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의 수시채용 확대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일정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채용의 NCS 시험 폐지와 횟수 확대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구직, 전문직, 현업직 등은 NCS 시험의 생략이 가능한 수시 자체채용 방식으로 선발이 가능합니다만 일반직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조직이해능력 등과 관련된 기본능력의 평가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채용은 시행계획 수립ㆍ공고, 필기시험, 면접, 합격 발표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합채용 추가 확대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채용 지연으로 인한 기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간제 등 대체인력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과 도의원이 제기하는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채입니다.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총부채 10조 7,233억 원 중에서 GH의 부채규모는 9조 9,877억으로 93%에 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외 공공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금융 부채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채는 3기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상비, 조성비 등 초기비용이 집중 투입됨에 따른 다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악화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이 제기하는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늘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할 것을 지사님께서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칭찬받는 직원에 비해서 또 부족했던 직원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을 통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홍원길ㆍ황세주ㆍ윤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실장 최병갑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월호 참사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10주기 4ㆍ16 기억 추모문화제 관련 경기도 준비사항입니다. 내년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여 4ㆍ16재단에서 범국가적 추모행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매년 시행하던 추모식에 더하여 각종 추모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4ㆍ16재단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 추모기간 운영을 통해 10주기 추모에 함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와 경기도가 약속한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생명안전공원 건립사업은 물가상승 등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등으로 당초 연내 착공이었던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월 중 기획재정부를 통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되면 경기도는 사업주체인 안산시, 해양수산부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진행 중으로 국무조정실의 추모시설 건립계획 및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추모시설 건립 착공시점에 맞추어 진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도민환원기금 활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도민환원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조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에는 경기북부권역뿐만 아니라 서부권역, 동부권역 및 원도심 지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세피해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 활용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 도민환원기금의 조례, 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금 활용방안 및 대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존경하는 홍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공인 역차별 개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공인 역차별 개선입니다. 소상인에 비해 소공인 역차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경기도 소공인은 제조업 가운데 비율이 크지만 지원 예산은 소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었고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올해 말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소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뿌리산업 진흥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뿌리산업 제조공정의 디지털 혁신 등 뿌리산업과 미래산업을 연계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입니다. 경기도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 강사 양성, 피해상담과 도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도민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역화폐를 실제 발행하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소방재난본부장 예산집행 품의 전결권 부여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품의 권한은 현재 부지사와 실국장 등으로 전결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재난본부장은 실국장에 해당하는 권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위상과 본부장의 직급을 고려하여 부지사와 동일한 품의 권한을 갖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와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의 범위와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제도개선에 대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김능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의원님께서 심각한 저출산의 대책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교 도우미 사업의 필요성과 이를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등하교 도우미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경기도는 23년 정부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별도로 자체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1만 개를 추가 지원해서 총 10만 6,000개를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및 학교 주변 교통안내를 통한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에 26개 시군 9,100분의 어르신께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오늘 제안해 주신 지니와의 맞손잡기 프로젝트인 등하교 도우미 사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윤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존경하는 황세주 의원님께서 응급의료에 많은 관심과 좋은 대안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경기도 응급의료 분야 의료진 확보와 응급의료체계, 이송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 개소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2018년 4.5명에서 2022년 5.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는 285명에서 424명으로 늘었습니다. 간호사 수는 2018년 20.9명에서 2022년에는 22.3명으로, 전체 수는 1,337명에서 1,608명으로 수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중앙에서 실시하는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전담인력의 전문성 평가지표 충족을 위해서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응급의료인력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저희 내년도에 경기도응급의료지원단이 설치되면 도 차원에서 병원에, 취약병원에 특히 맞춤형 응급의료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 제안하신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복지부와 계속 협의해서 그 내용은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전에라도 지금 경기도와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병원장들과 같이 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 권역과 각 지역단위에서 보건소와 소방 그리고 의료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원활한 응급 이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황세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진 의원님의 대부도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도를 포함한 서해안권 관광자원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둘레길 조성, 서해안권 보고 싶은 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도만의 중장기적 관광전략은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안산시에서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시와 협력하여 대부도가 서해안권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철진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의원님 답변에 앞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정책과 아동돌봄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에 이주여성이 가장 많이 살고 있음에도 도에 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가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설치가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주여성의 특징인 언어와 체류자격 등을 이해하고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도내 결혼이민 여성은 전국 대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31개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도에도 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가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주여성 상담 시 다문화가족센터의 통번역사와 서포터즈를 연계한 통번역 지원 등으로 이주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상담부터 수사, 법률, 의료 등 각종 지원을 촘촘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워킹맘을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등하교 도우미 사업인 지니와 맞손잡기 프로젝트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도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 워킹맘 지원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등하교 도우미 사업은 현재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부 등하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소중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더 많은 돌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진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외국인주민 수 대비 담당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조직정비 필요성에 대해 경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 체류 관리, 고용 현황 정보 등을 중앙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외국인주민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등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서 46종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지자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필요성 증대로 인한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전담조직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지자체 참여를 좀 더 확장시키고 도의 외국인 관련한 업무 조직을 정비하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향후 이민청 설치와 관계하여 도 외국인주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구조와 관련된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기획조정실과 협조하여 도의 정책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철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존경하는 홍원길 의원님의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항소음 피해 도민의 생활권ㆍ건강권ㆍ학습권ㆍ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기계획 수립 필요성을 말씀하셨으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도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를 위한 중기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 소관 업무입니다. 앞으로 국토부 중기계획 수립 시 경기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3개 시 김포, 부천, 광명과 함께 공동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소음주민지원센터 설립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소음주민지원센터는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과 연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 피해주민의 실태조사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 공항소음 피해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시 국토부가 추진하는 용역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심의 보류되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2022년 12월에 공개한 국토부의 김포국제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결과를 참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토부 소음영향도 조사용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합리적 피해보상 대책 수립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 대책사업으로 방음시설, 냉방시설, TV수신료, 전기료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합리적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협력하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항소음 담당 부서 신설과 전문가 배치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점차 증가하는 공항소음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환경 변화 흐름에 맞춰 조직 신설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 해당 3개 시 김포, 부천, 광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추진하시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소중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연천 청산대전산단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관련 주민 안전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환경사업소에 대한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형연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환경의 피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한 산단 내 사업장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점검TF를 구성해서 주 3회 이상 청산대전산단 순찰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횟수와 TMS 오염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형연료 사업장 자체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형연료시설 소음ㆍ악취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관할기관인 연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민들의 환경안전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 RE100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과 기업은 RE100 달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특히 수출 중심의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RE100 확보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RE100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채영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목표가 30.2에서 21.6%로 낮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무공급비율도 축소하고 소규모 태양광의 고정가격제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 인센티브가 줄고 있습니다. OECD 신생에너지 발전비용은 평균 23.4%이나 한국은 3.36%로 한국은 OECD 꼴찌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어려운 것은 23년도 한국이 유일하게 태양광 발전이 축소된 나라입니다. 점점점 세계의 추세와는 거꾸로 가고 있어서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역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RE100 참여기업이 본사 기준으로 7개, 사업장 기준으로 17개 그리고 공장 기준은 57개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통상의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는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40년까지 RE100 달성이 어려우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반도체는 마이너스 31%, 디스플레이는 마이너스 40%의 수출액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애플이나 BMW 같은 데서는 협력업체도 다 RE100을 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보도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RE100 이행을 협력업체에다가 요구하면서 지금 협력계약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첨단기업들이 경기도에 있는 걸 감안하면 경기도 기업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026년이면 탄소국경제도가 EU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6년 이후에 국내, 특히 경기도에 여러 가지 첨단협력업체들은 된다 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4월에 RE100 비전을 선언하고 시군과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군과의 협력에 대한 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통한 RE100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4조의 투자유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8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산단이 있는 16개 시군과 투자자들 다 합쳐서 협력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에 못 미치게 속도가 약간 좀 느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활발하게,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 31개 시군과 이격거리 개선에 대한 것을 우리 도지사님과 시군 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시군 공유부지 전수조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장소나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지금 800개소로 좁혀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검토했지만 800개소로 축약을 해서 잠재량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용역 발주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내년 24년도까지는 유휴부지 한 32개소 정도에서 한 5MW 정도는 실제로 완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공공의 부분에 있어서의 선도성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로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농민들이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또 말씀하신 대로 시군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기금 설치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께서는 교육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의 안전성 확보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었는지,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소독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문 소독업체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연 5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소독 실시 후 소독증명서를 제출받아 환경부 승인을 받은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소독약품의 잔류성이나 독성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없는 휴일이나 주말 시간에 초미립자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교실 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소독지침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방역소독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환경부 승인 소독제의 유해성 우려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유해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소독제를 사용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방역소독제의 안전성과 소독방법에 대해 계속 고민하여 경기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존경하는 황세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의원님께서는 학생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절차와 비용부담 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를 물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학교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2022년 7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에서 단기간 근로자를 비롯한 종사자들에 대한 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용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이루어지는 계약직 단기채용에 따라 다양한 검진 대상자가 자주 발생하는 학교의 실정을 고려해 학생의 건강 보호를 염두에 두고 학교에서 즉시 그 검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결핵예방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학생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전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적어도 결핵과 잠복결핵검진을 국민건강검진의 기본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결핵관리법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소관 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철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대비한 경기도교육청의 준비상황과 함께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내 예비학교 증설 등 학교 밖 외국인청소년 한국어 교육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하여 진입형, 적응형 그리고 성장형으로 단계적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입형 단계에는 입국 초기 적응을 위해서 다문화 특별학급, 경기 한국어 공유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고 적응형 단계는 학교생활 적응ㆍ안착을 위해서 통ㆍ번역 지원이라든가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형 단계에서는 이중언어 교육 강화와 진로진학을 통해서 이주배경학생의 강점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감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 밀집지역의 교육지원청에는 전국 최초로 임기제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학교 밖 외국인청소년의 한국어 교육체계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형 예비학교와 경기 한국어 공유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한국사회 안착 및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예비학교는 현재 28개 교에 38학급을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 한국어 공유학교는 전국 최초로 안산에 개교된 바 있습니다. 연내 동두천, 남양주 등에 추가 개교를 할 것이며 2024년 이후에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여건 내에서 이주배경학생, 학교 밖 외국인청소년에 대한 밀도 있는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황세주ㆍ김철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행정 공무원의 사기진작방안 마련과 소극적 업무태도나 행정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매년 2회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급, 포상휴가, 승진가점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제, 변호사비용 지원제도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전컨설팅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의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그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감사관 전담 직원이 배치된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수시점검 및 시민감사관들이 참여하는 소극행정 모니터링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