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범위에 관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타목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기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차 년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2년 제178회 임시회에서 출연에 대한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충북 지역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자족 기능 완성을 위한 상호 보완적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재)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억 2,500만 원이며 2024년도 출연금은 2,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에 대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에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고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사업,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도모 등을 위해 (재)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그렇습니다.

전체 시·군에서.

예.

저희들보다 좀 적게 출연하는 데가 괴산이 1억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영동하고 보은 그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억 2,500.

저희들이 이제 지금 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한 1,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2019년도에는 한 3억 8,900만 원, 또 저희들이 출연한 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예. 그리고 2020년도에는 7,400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 준 게. 그리고 21년도에는 2억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작년에 2022년도에는 1억 600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5년 단위로 해서 2027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태규입니다. 항상 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 배수설비 사용중지 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8조제1항제5호에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군수가 정하여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자 하며, 안 제18조제8호 사용료 등의 감면에 제8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배수설비의 사용중지·재사용·폐쇄 및 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 그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설하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의 공고 매체를 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예.

10톤 이상 되는 게 거의 없어서요.

기준이 10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10톤 이상 될 때만.

이제 대규모 산업산지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 해당될 수가 있겠는데, 10톤 이상 되면서 조례 규칙에 3년 이내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조례에 보면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요.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요, 조례안.

「물환경보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정기준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조례안 3페이지입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생물학적 탄소요구량 중에서 큰 값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SS는 부유물이거든요. 부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개정 전이랑 산정방식을 개정을 했을 때랑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사항이 그냥 사용…… 물가상승, 뒤에 표를 보시면 별표3 같은 경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데 물가상승률이 산술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요. 그래서 이제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기하평균으로다가 고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책자나 이런 데를 보고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산술평균을 기하평균으로 바꿨습니다.

아니, 그 물가상승률 관련된 게 아니라 BOD나 COD 값 중에 큰 값을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반영이 돼서 어떤 결과로 산정이 도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소장님 이거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예, 이 산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