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문화관광과, 민원과 경제교통과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 도중 위원님들의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관광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민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명수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성민 관광자원개발팀장입니다. 이완규 문화관광시설팀장입니다. 서경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강신영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137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예산액은 153억 3천 4백만원이며, 집행액은 76억 4천 3백만원으로 총 50%를 집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 실적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섬진강 먹거리조성사업, 추령장승촌 테마공원조성사업 등의 사업부지변경과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했고, 이월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제61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군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이전과는 다르게 주무대를 옮겨 순창읍 중앙도로 일원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화합의 장이 되었고,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군민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도록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142쪽 군민 문화예술 고양, 관광 서비스 연계입니다.이 사업은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역량을 결집해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총 3억 1천 3백만원의 사업비로 지금까지 향토회관, 순창읍 중앙쉼터 등에서 기획공연 및 찾아가는 버스킹 등 총 18회의 문화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민간 단체 공연유치 및 송년음악회 등을 통해 군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제18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고추장 민속마을 및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8개 분야 5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발효테마파크를 주무대로 하여 국화 광장 조성 및 다양한 야간조명 설치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임시주차장 조성 및 셔틀 차량의 체계적 운행으로 주민 불편사항이많이 해소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올해 도출된 문제점들은 내년에는 보완‧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축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4쪽 온·오프라인 관광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광객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총 2억 9천여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순창튜브영상제작, 인스타그램, 블로그 운영, 홍보영상 제작 및 온라인 기자단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사업, 관광객 버스비, 숙박비 및 체험비 지원과 팸투어 행사 등 오프라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온라인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영상 제작과 개별, 단체 관광객 유치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입니다.야간 체험관광을 위한 기반조성과 섬진강 영화제를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야간체험관광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은, 객사에서 순창향교까지 조명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또한, 섬진강 영화제는 군민과 함께하고, 순창을 표현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영화제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많은 아쉬움이 있어 향후 영화제 추진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섬진강, 강천산 권역 관광 자원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섬진강, 강천산 권역 관광개발사업은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 조성 사업과 강천산 힐링 오솔길 조성 사업 2건입니다. 섬진강 먹거리 관광 체험존 조성 사업은 24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먹거리 체험존,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10월에 공사를 본격 착수하여 2025년 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강천산 힐링 오솔길 조성사업은 팔덕제 호정소 구간에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4년부터 공사 착수하여 25년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서부권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서부권 자원 개발사업은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2건입니다. 먼저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복흥 추령 장승촌의주차장, 탐방로, 야생화단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지난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4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복흥면과 쌍치면 일대에 성주봉 등산로 정비, 추령천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광레저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추령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난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공사 착공 후에 26년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관리입니다. 채계산 출렁다리는 20년 3월 개통하여 안전관리, 주차관리, 주변 환경 정비 등 연중 무휴운영하고 있으며 출렁다리를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흙먼지 털이기를 설치했으며, 주변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지속적인 관리로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문화관광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미술관 및 순화문화창고, 섬진강 예술인마을 등 총 16개소(문화시설 6, 관광시설 10)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천골 미술관 및 섬진강 미술관에서는 연중 기획전시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군민이 예술활동 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연중 개방하여 방문객 및 군민들의 문화예술 갈증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군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은 군민들에게 독서 공간 제공 외에도 독서문화 확산 및 인문정신문화 고양을 위해 명사초청 인문학 강연, 독서의 달 행사,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문, 교양, 취미, 여가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소장한 도서를 편리하게 상호대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서관별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로 이후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및 시범 운영을 거쳐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장류박물관 기능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장류박물관 전시실 개편 및 수장고의 확충 등 장류박물관의 기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원이며 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최근 전시실을 개편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익산백제왕궁박물관 등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하였고, 24년도에는 개편을 위한 최종안을 확정하여 타당성 검토 및 설계를 완료하여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여암 신경준 선생 역사 고증 및 선양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조선 후기 호남의 대표 실학자인 여암 신경준 선생 역사 고증 및 선양을 위하여 묘역 정비, 역사 고증 및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원이며, 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경준 선생 묘역 정비하고 하기위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시공사 선정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묘역 정비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순창 5대 명창 위상 선양 사업입니다. 조선후기 순창의 판소리 5대 명창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원이며 26년까지 5대 명창 선양 사업 및 박유전 명창 생가 복원 또는 기념 전수관 건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며, 지난 10월 군산대학교 최동현 명예교수와 순창문화원을 통해 ‘순창의 판소리 명창’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24년에는 각 5대 명창의 출생지에 기념 홍보 조형물 설치와, 박유전 명창의 생가 복원 또는 기념 전수관 건립을 위하여 24년부터 부지매입 및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5년부터 26년까지 건립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주관에서 하는 축제, 행사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지금 대략 몇 개 행사 정도 돼요?

저희들이 큰 축제로 본다면 4~5개로 돼 있고요.

예.

기타 각 부서별로, 팀별로 문화행사랄지 예술행사 각종 100여개 이상….

그죠?

행사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얼추 보니까 우리 순창이 행사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가장 고생이 많다. 안쓰러울 정도로.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 우리 직원들 다 오셨죠? 거의?

예.

고생 많습니다. 이제 이거를 저번 우리 공통 질의 때 군수님께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행정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행사 관련해서 축제, 행사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현재 많이 피로감이 쌓이는 상태에요. 보통 조직에서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직원들의 피로감이나 갈등이나 조직문화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노력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과장하고 비서실장한테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또 군민들이 행복해요. 본인들이 행복하지 않고 짜증스럽고 인상 쓰면서 행복한 서비스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국장님 인상이 좀 펴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순창 공무원들이 다 전체 나서야 되겠죠. 그러나 면 단위나 지금 리 단위, 마을 단위 행사조차도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무조건 어쨌든 필수 요원은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가긴 나가는데 마을 행사까지도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나가고 또 저번에 복흥에서도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 색바랜 민방위복 입혀가지고 서 있고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흉해 보였고 본인들 스스로도 자존감도 많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담당과장하고 행정이 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과장님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조직관리하고 있는 행정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 문제, 차량통제 문제는 지금 각 면별로 해가지고 방재단도 있고 또 방범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우리가 예산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복장 잘 챙겨서 보기도 좋더라고요. 자율방범대 복장 착용하고 하니까 뭔가 주민들도 잘 따라주고 보기도 좋고 우리 직원들까지 민방위복 입혀놓고 그건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행복한 우리 공무원이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군민 전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관련해서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 총 몇분이에요? 순창에?

해설사가 지금 열세 분이 있습니다.

열세 분이죠?

예.

지금 이분들한테 복장 뭐 지급하고 있나요?

지금 복장은 매년 계절에 맞게 한 번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로고가 글씨가 새겨있는 조끼, 모자 이분들 매년 지급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다른데 가보면 정확하게 해설사 복장이 있고 하는데 우리 가서 보면 이분이 해설사인지 관광객인지 구분도 안가요. 본인들 스스로도 좀 창피하다는 겁니다. 멋있게 복장 착용해서 누가 봐도 문화관광 해설사다 그래서 자부심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데 예산 쓰십시오. 야무지게 아끼지 마시고.

예, 의원님 뜻에 맞춰서 누가 봐도 해설사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장하고 또 외부로 비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끼에다 글씨도 예쁘게 새기고 옷도 싸구려 하지 말고 좋은 거 사줘서 그분들 정말 자부심 가지고 순창을 홍보하고 관광객들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관광해설사 대기실 있죠?

예.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지금 관광안내소...

강천산에 있는 거.

예, 강천산에 관광 안내소...

거기 밑에 뭐 있는지 알죠? 대기실 밑에. 거기 가보면 그 안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냄새하고 그다음에 비 오면 누수가 생겨서 물이 줄줄 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이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순창을 제대로 홍보하고 관광 안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고 그런 분들도 자부심 가지고 순창을 정말 열심히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는게 우리 문화관광과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설사들의 근무 여건을 최대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금 우리 순창군 5대 명창 선양사업 관련해서 지금 나름대로 사업계획도 야심차게 세우고 그랬는데 관련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을 본 위원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이 소리의 고장으로 실질적인 판소리 성지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십니까? 그죠? 성지면서 소리의 본향이다 까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방치되고 있죠. 지금 저기 생가터라든가 매미터 혹시 가보셨나요?

예,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가보셨죠?

예.

거의 다 방치되고 있어요. 적성 임동에 매미터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 한국판소리 사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거기는 장소죠. 전국에 수많은 판소리를 배우겠다는 분이 모여들어서 하얀 옷을 입고 매미처럼 하도 맴맴 떠들고 판소리 연습을 하니까 매미터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흥에 박유전 명창 생가터 서편제 창시자입니다. 김세정 명창 생가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 순창 5대 명창 또 있죠?

예.

장재백.

예.

또 누가 있어요?

장판개.

장판개.

선생님이 있습니다.

박복남 계시죠?

예.

이분들 우리 판소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실존 인물들이에요. 이분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 순창군은 판소리의 성지화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입니다. 이거를 그동안 방치했어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본 위원은 직무 유기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어떤 나름대로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정말 부끄러운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계승 발전시켜야된다. 이것이 우리 세대 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동안 저희 군에서 이런 판소리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선양하는데 좀 부족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군수님 취임하신 이후에 공약사업으로 넣어서 지금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4월까지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 방향에 맞춰서 예산 확보도 하고 그래서 우리 순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순창이 소리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름대로 보니까 예산도 세웠고 지금 용역 아직 착수 안 했죠?

용역은 지금 착수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지금 최동현 교수님으로 해서 그쪽 판소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지금 연결돼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하셨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연구 단체를 한번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 순창군이 판소리에 관련해서는 성지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어쨌든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판소리 고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함께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예.

우선 자료에 보시면 섬진강 먹거리 체험존 공사준비라고 되어있는데 사유가 뭐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내준 자료. 별도 자료 24쪽 한번 보셔봐요.

예, 지금 섬진강 먹거리촌 조성사업을 하다가 지금 위치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지금 설계 추진하면서 지금 약간 지연이 되고 공사가 중지를 내렸는데요. 지금 다시 용역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기존 부지는 토지이용 계획이 달라서 지금 옮겼잖아요.

예.

옮긴 부지에 지금 착공 안 했습니까? 착공한거로 알고 있었는데.

예, 착공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지 그쪽도 공사 중지를 내린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지금 위치가 변경되면서 지금 새롭게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중지가 아니라?

예.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는 얘기죠?

예.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보시면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금 계속비 사업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킨 사업 중에 지금 설계변경 건이 있잖아요. 지금. 설계변경 건. 지금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도 설계변경을 두 번이나 하셨고 또 강천가는 오색단풍길 조성사업도 설계변경을 두 번이나 하셨고 아니 세 번이나 했네요.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 몇 번씩 하셨는데 이렇게 추진 과정에서 한 번 정도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한 번 정도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두 번, 세 번 정도 할 정도 되면 설계 용역 납품사들이 제대로 된 설계를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지금 일을 하다 보면 설계에 맞춰서 처음 설계된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현장에 맞게 또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변경돼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여기 기본적인 전기 시설을 가지고 빠뜨렸다든지 이런 내용은 당초에 설계 용역사들이 제대로 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니냐,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사업을 당초 계획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목적 달성 사업을 위해서는 해야 맞죠. 맞는데 그 취지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설계 당연히 반영돼야 될 사항도 반영이 안 돼서 설계사가 납품되어서 이미 계약 발주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지금 발견되다 보니까 지금 설계 변경한 거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한 원인 책임규명은 발주처 아니 용역사에서 뭔가 제재조항이 있다든지 뭔가 좀 있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뒀다가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뭔가 대책을 해둘 필요성이 있다.

예.

제대로 된 설계 하나, 납품 제대로 못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세심히 검토해 주시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과에 가서 보면 설공찬전 사무실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 인건비 식으로 연간 약 1,8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설공찬전 사무실을 꼭 존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저쪽 금과 들소리 전수관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옮겨서 그쪽에 인건비 절감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같이 겸해서 볼 수 있도록 옮겨서 그쪽에다가 사무실 한 공간에 설치하고 이쪽 금과 소재지는 설공찬전 사무실은 다른 용도로 좀 주민들 휴식 공간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예산 낭비도 좀 줄이고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들소리 전수관 겸 설공찬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도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는 않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 들고 지금 설공찬 테마관이 만든 지가 지금 채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창 설씨들 관련해서 또 교육 뭐 설공찬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초 한글 번역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앞으로 3~4년 더 지켜본 뒤에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본다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좀 1년밖에 안 됐는데 바로 철거를 한다라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개관이 지금 1년 차 됐다고 하면 방문 이용객 수도 상당히 좀 많아야 되고 그런 현상인데 전혀 방문객 수도 눈에 꼽을 정도에 그런 저기뿐이 없고, 가서 보면 내용물이 너무 부실해요. 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또 관내 학생들이 가서 견학해서 정말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 하나 없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1년 정도 됐다면 1년, 이제 개관 1년 정도 시점에서는 굉장히 방문객 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현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존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아까 들소리 전수관으로 이전해서 들소리전수관도 상시 근무하는 체계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분 한 분 인건비 절감이 되잖아요, 자체가. 하기 때문에 뭔가 달리 전략을 한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지금 장류축제 금년도에 하셨죠?

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올해 장류축제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합니까?

장류축제를 봤을 때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번 축제는 예년에 비해서 성공적인 축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면만 봐서 잘됐다, 잘못됐다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례없는 성공적인 축제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평가는 외부인들이 와서 했을 때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순창군민들도 느끼고 얘기하는 것이 임실 치즈축제 있잖아요.

예.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다. 오는 관광객 수도 엄청나다. 임실 같은 경우는 60만명이 왔다 갔다고 하고 수치로도 그렇게 나와지는데 순창장류축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각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임실 치즈축제도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거기도 보조금 10억원뿐이 안주더라고요. 거기도 주는 돈이. 우리는 11억원 예산 세웠다가 정산서 보면 10억 5,000만원 지금 준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회에다가 준 돈이 저희도 이제 10억원이고 그쪽도 10억원 정도 되는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게 임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내년도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을 좀 더 5억원 정도 인상을 해서 반영시켜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올해보다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 문화관광 축제가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기간부터가 달라요. 기간이 거의 다 4일에서 5일, 6일까지 갑니다. 지금.

예.

우리 순창만 유일하게 3일 동안 끝나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선 기간부터 한번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고 기간을. 그다음에 그 기간이 하루, 이틀 늘어짐과 동시에 많은 프로그램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체가.

예.

임실 치즈축제만 해도 4일간 하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또 이렇게 한다면 아까 장류축제 기간 때 아까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다든지 전국 각설이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순창군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서울에 이름있는 아까 연극 공연단 이런 것도 유치해서 좀 더 우리 군민들이 문화적으로 충족할 수 있고 볼거리가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관광객들도 몰려오고 또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근데 거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수반 되게 하려면 뒤에 따르는 것이 예산이기 떄문에 예산만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 예산을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하신 대로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좀 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좋은 행사가 추진된다면 예산이 추가로 들더라도 정말 장류축제다운 축제가 돼야만 우리 순창을 빛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외부인들 평가했을 때는 금년도 장류축제에 오는 사람도 없고 읍면에서 오신 분도 별로 없었고 큰 발전이 없었다는 평가가 대다수에요 지금 보면. 우리 담당자 엄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과장님이 평가 예년보다 훨씬 잘됐고 했다고 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매년 할 때마다 작년보다 더 잘됐다, 업그레이드 됐다고 다 말씀하시는 과정인데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자체가. 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좀 더 확실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읍면 부스별로 65만원인가 부스비를 받았잖아요. 지금.

예, 받았습니다.

정산서에 또 65만원 받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정산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예.

어디로 65만원이 읍면 단위 다 받으면 700만원 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내용도 다 정산서에 짓고 있어요?

그건 다 정산을 다 짓고요. 수입금액은 다 정산 짓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짓고 내년도부터는 좀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읍면 부스만큼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무상으로. 돈 천만원도 안 되는데 읍면 부스비를 갖다가 읍면에서 돈도 없는데 읍면 면민회에서 전부 부담시키고 읍면에서는 읍면대로 또 회의를 개최해서 돈 각출해서 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되면 군민 축제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인데도 그걸 빠뜨리고 이걸 달라고 하는 자체는 좀 모순이라는 얘기이지 않아요. 지금.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과 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아까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공모전을 한다든지 우리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일정한 아까 보상금 차원으로 대가를 지불해 줬을 때 우리 관광객 유치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전부 하고 있어요. 젊은 직원들이. 지금은 전부 그런 젊은 층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또 지금 젊은 층은 전부 블로그를 보고 찾아가고 음식 먹거리촌이나 볼거리나 전부 이것 보고 찾아서 어디 전광판 보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체가. 때문에 이것을 직원들 활용해서 전체 직원이 다 동참해서 서로 경쟁력을 유발 시킨다면 굉장히 우리 순창군 홍보하는데 도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 좀 활용 한 번 해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 제안 드리겠는데 지금 남양휴튼아파트 읍에 지어졌잖아요. 앞에 남양휴튼아파트.

예.

한번 정말 한번 나가서 보시면 벽면이 전부 지금 페인트칠 해놓고 깨끗이 보입니다. 지금.

예.

거기다가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전부 그림을 그려놓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남양휴튼 관리소장하고 협의해서 휴튼 로고가 아닌 우리 순창에 로고를 넣어서 우리 순창을 알릴 수 있는 홍보전광판이 쭉 그림으로 그려졌으면 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화룡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장류축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오수환 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 다 얘기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번에 장류축제가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그래도 예산이 좀 나은 것 같다. 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대신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군민들이나 생각할 때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내년에 한다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느꼈던 사항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읍면 먹거리 부스 운영함에 있어서 몽골 텐트 세 칸을 드렸는데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네 칸 정도 드려서 음식 준비하는 곳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여유 있게 하면 좋겠다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수환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스.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겠다는 것도 느꼈고 또 국화 거리를 이번에 작년의 평면에 깔았던 것을 입체화시키려고 했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입체화시키는데 좀 부족했다. 내년도에는 더 입체화시켜서 포토존이나 사진 찍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야겠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지금 민속마을에서 작년에 얘기했던 관광객이 민속마을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스도 연결을 시켜봤습니다만 아직도 좀 미흡하다. 그래서 민속마을 내에 관광객을 유입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축제 때 어린이들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걸 크게 보면 이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보는 견해하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보면. 하지만 지난번보다는 이쪽에 부분은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아까 민속마을 내에 있는. 실질적으로도 본 위원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 들어보면 이번에 이쪽에 보면 우리 장류, 장류하면 어떻게 보면 순창 고추장만 장류인 줄 아는데 지금 보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우리 순창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또한 마을에서 파는 제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는 물론 문제는 뭐냐 실질적으로 장류축제 핵심은 우리 고추장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순창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볼거리 문제로 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년에도 아마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돼요. 사람은 아무도 오지않고 장사만 뭐라 그럴까, 홍보되지 않는 제품을 갖다 놓고 있는데 누가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도 교체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또 축제는 사람이 많이 모아서 사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축제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장류축제 문제는 아닙니다만 각설이들 이쪽으로 주유소 뒤로 배치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무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각설이로 다 사람들 가버려요. 많이. 너무나 흩어져 버리고 잘못됐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의원님과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본다면 사람은 많이 모여 왔어도 사람들이 많이 왔구나 또 아까 축제가 성원이 되고 홍보도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많이 왔다가 지난번에 가수 온다고 하니까 많이 와서 거기 있더만 엄청나게 많이 결정적으로 본다면 각설이 쪽으로 절반 가버리고. 그나마 길 건너에 있어 버리니까 그쪽에는 우리 행사장이 아닌 거로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런 부분도 서로 저것 해야 되는 부분 같다. 인정하세요?

예,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로 간에 문제는 고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람만 많으면 다 흩어져 버리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 같은거. 그걸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순창고추장은 소문이 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순창은 몰라도 고추장 하면 순창은 압니다. 소문 내는것은사람들을 모아놓은 모아놨을 때 우리 순창군의 이미지를 알고 순창군의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 장류축제 근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여기에 보면 서부권 관광 있죠?

예.

서부권 관광은 지금 총예산이 얼마죠?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게 지금…. 총 합쳐서 21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14억원이죠? 이 돈이라면 어떻게 하면 엄청난 겁니다. 적은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건 없어요. 지금. 이제 시작하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순창군에서 처음에 채계산 출렁다리를 놨을 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채계산 출렁다리.

8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00억원 들었죠?

예.

그러한 예상을 했을 때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왔었지만, 나중에는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임실에서 붕어섬이라는 아까 그 출렁다리를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기로 가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 서부권 관광 개발사업이라 한다면 한가지라도 하려면 정말로 전라남북도에 없는 새로운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다른데 지자체에서 하는걸 따라가다 보면 저희같이 순창군 같이 재원이 부족하고 가난한 군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우리가 해놓으면 그것보다 더 좋게 해놓으면 거기로 가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돈만 갖다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러한것 200억원 이라는 서부권 관광개발 부분도 정말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군민들과 상의해서 이거는 우리 서부권 일부로서복흥 일부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순창군에 관광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관광객 오면 하루를 돌아서 묵고 순창에서 숙박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을 붙잡아 놓는 것이 관광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3시간 돌아서, 2시간 돌아서 가버리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한 부분을 시스템 생각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신경 쓴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부분이 지난번에 문화재 말고 비문화재.

예.

팔덕하고 풍산하고 했었죠?

예.

팔덕은 우리 몇몇 의원들이 가서 봤을 때 도저히 이건 나무 재각이고 재각의 가치를 스스로 그분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것을 하고 풍산에는 열녀비 인가요? 거기가?

예.

거기에서는 이건 보존 가치가 있고 동네 앞이고 해서 됐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풍산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엊그제 가봤는데 그대로 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줘서 지금 공사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려고 준비하는데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본 위원이 엊그제 가서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하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군수님이 말씀이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절대 의원님들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했습니까. 가서 보고 온 사람한테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결국 적으로 가서 한쪽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들 바보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이번에도 팔덕 가서 많이 당했어요. 그 문중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쪽에 승인해 준 것은 끄떡하지도 않고 있고.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지금 공사 풍산에 예산을 반영 시켜주셨는데 그것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바로 진행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그렇다면 과장님 예산 내년 본예산에 넣습니다만 승인 안 시켜줘야 돼요. 홍보도 안 하는데.

바로 착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설계 끝났는데 착공 안 들어간 것은 문제인데 그리고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합의점을 못 찾아서 설계가 좀 지연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의점을 못 찾았다는 것은 거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의견의 분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먼저 그걸 지정하고 아까 한다고 하기 이전에 합의를 봐서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를 확인해야죠. 해야 된다 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저것도 안 해놓고 나중에가서 어떻게 저것 합니까.

사업비에다가 설계를 내다보니까 문을 해야될 것인지 담장을 세워야 되는지 그게 좀 사업비가 안 맞아서 그것 좀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하고 얘기가 합의점을 못 찾아서 좀 늦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중요한 부분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쪽 다 했다가 담장이 부족한데 이왕 거기까지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담장이 다 허물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올려놓으면 의원님들이 하다가 만 것을 안 해주겠어요? 할 때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고 부분을 얘기해야지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은 다 하기로 했어요?

지금 설계를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다 돈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돈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추가로 또 반영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공사를 시작해 놓고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얘기해야지 하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좀 진행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다행히 콘크리트 같은 시멘트 같은게 안 들어가서 다행인데 지금 전체가 남아있는게 내년에 바로 20일 있으면 동절기 와서 공사 중단돼야 됩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게 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는 것이. 이번에 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정말로 동절기에 기간이 모자라서 어떤 부서든 간에 공사를 못 하고 이월시키고 내년에 예산 하나도 안 해줄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안 하고 있다가 꼭 겨울 되면 못하는가 이해가 안 가. 보면.

서둘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축제, 행사 그다음에 관리하는 문화행사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이렇게 문화관광과를 보면 너무 많은 사업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일일이 대응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제 큰 틀로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얘기를 싹 하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본 위원이 유심히 봤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 의원들이 회의 때 답변했던 내용하고 오늘 행감 자리에서 의원이 얘기했을 때 답변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현재 박물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습기 같은 경우 여러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회의 때 분명히 흡배기 시설을 하면 습기 문제 분명히 잡힌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말이 틀려지잖아요. 지금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전에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답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습기 있는 곳은 무조건 흡배기 시설 무조건 갖춰야 됩니다. 냄새나는 거나 습기 있는 데는 흡배기 시설하면 반드이 잡힙니다.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주름관 이용해서 소형으로 설치하면 다 잡힙니다. 그래야 밖에 공기가 들어오고 안에 있는 거 나쁜 공기가 밖으로 배출이 되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민의 날 행사 성황리에 끝냈죠?

예.

섬진강 영화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섬진강 영화제 어떻습니까?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성공적인 행사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영화제 순창군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섬진강 영화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하고는 추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섬진강 영화제 문제 있습니다. 아시죠? 말 안 해도?

예.

이 부분 제대로 검토하셔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현재 여암 신경준 선생 역사보존 및 선양사업 이게 공약사업이죠?

예, 공약사업 맞습니다.

공약사업이고 지금현재 공약사업 자금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귀래정 같은 경우 신말주 선생님하고 신경준 선생, 그리고 설씨 부인까지 이게 연관돼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게 신경준 선생님 업적이에요. 그 업적 중에 우리가 산경표라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산악인들이 그 지도에 대해서 산악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김정호 선생께서 대동여지도 만들 때 초석이 됐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우리 문화재가 어떻게 보면 국보급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귀래정 아름답게 정원을 꾸미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에 어떤 위치를 잡아서 우리 신경준 선생, 신말주 선생 업적, 설씨 부인의 그런 업적들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나 박물관에는 관광객, 주민들이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게 맞다. 어차피 사업 예산은 써야 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준 선생 관련해서 용역을 맡길 때 홍보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용역에 넣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동선까지도 계산하고 위치나 이런 것들은 다른데 정해진 사항 없으시죠?

예.

그럼, 귀래정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도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공간에 위치 적정성을 따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림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산 이번에 안 좋은 일 있으셨잖아요?

예.

그전에 회의 때도 지적했습니다.

예.

분명히 안전재난과에다 안전관리로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과장님에게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순창군에서도 이번에 심도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야간에 근무 시간 이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시공업체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는 과장에서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엄청 또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높이가 1.2m인데 1.9m로 출렁다리 난간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6억원 이상…. 5억 8,000만원 정도 수반이 예산이 반영되고 또 야간에 거기 출입 못 하도록 출렁다리 양 끝에 단차를 높이는데 거기도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장류축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농산물판매장 관심이 많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이번에 부스 농촌활력과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부스 10개,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서 농업 관련 단체에서 부스들 많이 만드셨죠?

예.

가장 중요한게 우리 문화관광과 나중에 추진하실 때 지역 주민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먼저지 단체에서 홍보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주민들이 판매하는 농산물이 먼저입니까?

다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축제장에 가서 보면 10개 업체가 10개 주민이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해 와서 판매하는데 부스가 3.3m 해서 부스가 너무 작았어요. 본 위원이 보면서도 그분들 일일이 다 의견을, 얘기를 들어봤었어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고도 이 정도는 아닌데 하는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창군 관련해서 그런 홍보 한다고 거창하게 자리도 천막도 크고 홍보 물품들을 이렇게 내놓고 팔았을 때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옆에다 붙일게 아니라 그분들은 차라리 메인 자리에다가 거기 떡볶이 있죠?

예.

빨간 나라 떡볶이. 그런 자리에다가 이렇게 주민들이 쓰든지 아니면 동선 나가는 우리 의회 홍보부스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다가 텐트를 쳐놨더라고요. 자리는 그런 쪽으로 외곽으로 빼놔도 됩니다. 사람들이 안 다니는 데로. 그리고 정말 우리 순창군에서 농산물 팔 수 있게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드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의원님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한 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민속마을 효과는 어땠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속마을 상가 주민들이 가장 불평불만이 관광객이 안 올라온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이번에 부스를 연결을 시켜봤습니다만 그래도 한계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축제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읍 의원으로서 각 업체들 다 만나봤습니다. 많은 질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장류축제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분들 만나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시는게 맞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화 입체화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입체화시켜서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걸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임실치즈 테마축제 장소를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임실 같은 경우에는 국화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입체화시킨 다음에 거기 밑에다가 물 호수를 일일이 다 연결 꽂아놔서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있어요. 축제가 끝난 후에도 국화가 완전히 질 때까지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국화를 살리는 방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발효 테마파크 그쪽 원장님이랑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관광객들이 오래갈 수 있게끔 한번 해놓으면 그 시설은 또 걷어다가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까지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더욱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이 있으나 또 시간상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예.

예산 다룰 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와 2023년도 홍보영상 제작 현황 보니까 2022년도는 1억 9,300만원 예산액이. 올해는 9,900만원 이에요. 2022년도 SNS, 유튜브 홍보 혹시 조회수나 파악한거 있습니까? 지금 5,000만원 예산 세워서 4,455만원을 제작하셨어요. 조회수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조회수. 유튜브 홍보나 방문자 수.

조회수요?

예.

지금 92만회….

92만회?

예.

올해 거는 아직 파악 안 됐나요?

올해 거는….

SNS나 유튜브.

올해는 20만회로 돼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건강장수과 2022년도 것만 비교했을 때 33편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4,455만원을 들여서 건강장수과는 800만원해서 16만명이 방문했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래서 영상을 확인 했어야 되는데 못한 상태라 본 위원이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한 시기적. 순창군 가을 홍보 제작은 9월 18일~11월31일까지 제작한다고 돼있어요. 축제 기간에 제작해서 그다음 해에 방영을 하나요?

장류축제 기간에 영상은 폐막식 때 방영하려고 지금 제작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럼 이게 활용도가 원래는 2024년 1월부터 계속 활용해야죠. 활용을. 방송국이나 이런데 만약에 그런 취지로 제작을 한다면 2023년도 제작물이 2024년도에 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가.

해당연도에도 홍보되겠지만….

그러면 아니 그래서 이게 2024년도 1월부터 홍보가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맞춰서 제작돼야 하는데 지금 연결성 없이 2023년도에 제작된 것은 그해에 끝난다는 거예요. 영상물이.

그 부분은 한번….

아니 연결된거 있나요? 2024년도 1월부터 순창군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있어요? 올해 2023년도 1월부터 홍보한 영상 있습니까?

지금 제작된 영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4년도에 대한 영상을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1월부터 틀어야 되는데 방송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영상을 제작한 흔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내년도 1월에 방영할 수 있는 영상은 이번에 1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니까 그 영상이 마무리되어서 질의 드렸잖아요. 2024년 1월 틀 수 있는 방송할 수 있냐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2023년도에 나온거 있어요? 1월부터? 방송된게.

KTV로 촬영해서 나가는….

그 영상물은 2023년도에 대한 홍보겠네요?

2023년도에 제작된 물이 24년도에 나간다는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네요. 2024년도에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냐고 그 질문이에요. 올해 영상이 제작된 영상이 내년 우리 순창군 관광 홍보에 맞는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하냐 그 질문이에요.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반영을 시키는게 아니라 그렇게 제작해야죠.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나 여기도 800만원 들여서 16만 조회수를 올리고 있었다면 여기도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령장승축제 보니까 축제비를 5,000만원이상 하셔서 어떻게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좀 성대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시 용역이 설계가 다 준공이 됐다고 보고하셨어요.

예.

장승. 가장 중요한 장승이 140개가 더 추가로 세워진다고 했는데 크기가 세워진거하고 똑같은가요?

소, 중, 대로 나눠서 설계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가?

예.

장승에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장승입니까?

이종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장승은….

순창군만에 특색있는.

지금 촌장이 만들어 놓은 장승이 다 차별화 된다라고 보면….

보니까 특색, 차별화 되는게 뭐냐면 크기 같아요. 크기. 장승의 크기. 재료 나무에 대한 나무가 좋아야겠죠. 일단. 크기가?

예.

그래서 뒤에 보면 방송 송신탑이 있더라고요. 두 개가. 송신탑.

예.

실제로 두 개 송신탑이 장승 크기였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특색있는 장승, 크기.

그렇게 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위원은 설계 용역에 됐다고 하길래 촌장님이 분명히 건의했을 텐데 그게 반영됐나요?

잘….

크기에 대한. 장승 크기.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장승을 세우고 싶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촌장님이. 근데 그게 반영이 됐냐고요. 설계에.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팀장님 반영됐을까요? 5,000만원 외에 다시 사업비에서 1억원이 세워져 있죠? 장승 추가로 들어있죠? 그러면 사업비 1억원에서 한 개를 세우더라도 그 사업으로 맞춰서 다시 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사업비를 조정하세요. 장승.

예.

140개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은 상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승 축제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장류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가장 궁금한게 아마 추진 시 각종 시설지원 물품 여기에 국화를 포함해서 민간 단체 경상 보조 등 축제 참여 단체 주는 예산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장류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다른 실과에 들어간 예산까지 해서 딱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민원과

오전에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상희 민원과장입니다. 강은미 민원팀장입니다. 박윤옥 지적팀장입니다. 오용훈 토지팀장입니다. 장춘원 건축팀장입니다. 배란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영희 위생팀장입니다. 먼저 그러면 160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쪽, 예산집행상황으로 9월말 현재 8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친절과 소통의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부터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까지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친절과 소통의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등록, 지방세 등 11개분야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인 쉼터에 복합기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악성민원에 대비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휴대용 보호장비를 구입하여 비치중에 있습니다.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지속 실시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도곽·축척·읍·면·리간 필지의 이격·중첩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1년과 22년도에 6개면 1,692장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금과, 팔덕, 구림면, 순창읍 일원의 도곽 1,252장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정비하고 있입니다. 다음은 168쪽,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관리 및 주소 정보시설 확충입니다. 정확하고 편리한 주소 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명 425개 노선과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소정보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 전수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국가지점번호판 4개 및 도로명판 302개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망실, 훼손된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을 연내 교체 정비할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9에서 170쪽, 순창읍 중앙로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 8천만원을 확보 총사업비 8억으로 교육청 사거리부터 경천교까지 중앙로 49개, 건물 105개 업소의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 사업인 KT사거리에서 경천교 구간은 사업에 착수하여 시공 측량 중에 있으며, 2차분 사업으로 KT사거리에서 교육청사거리 구간은 5월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3회 실시하였으며, 9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2차분 사업까지 업소별 간판 교체 공사를 완료하고 특색있고 아름다운 중앙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지적재조사를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 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면을 현실 경계대로 측량하여 전산화 함으로써 토지의 불부합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2년동안 유등, 금과, 구림, 복흥 4개지구 8개마을에 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023년 3월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유등 건곡, 금과 남계, 구림 금천, 복흥 정산2지구가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현재 경계설정 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까지 예정대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에서 172쪽,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1,386개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농수산물 및 가공‧유통식품 등 93건에 대한 식품안전성 수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식중독 발생 대응 비상 체계 유지 및 모의훈련과, 집단급식소 식중독 검사, 일반 및 휴게음식점 790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 및 위생 지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김장철 및 연말연시 성수식품 제조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 2023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받았죠?

지금 자료 전부다 9월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은 했고 아직 결과는?

12월 초에 아마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예.

22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봤어요.

예.

이거는 시기적으로 보면 아직 23년건 안 나온 것 같은데 22년도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평가 등급을 보면 우리가 지금 종합등급은 다등급을 받았어요.

예, 보통 등급. 5등급 중에서 3등급 정도 됩니다.

보통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평가 결과를 보니까 모든 분야를 5개 분야로 나눠서 또 세분화해서 80개 문항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점이 0.5점에서 2점, 3점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제일 점수를 못 받은 것이 민원 처리 성과 만족도에서 고충 민원 쪽이 되 겠는데 거기서 최하위 등급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영향이 컸고.

주관을 지금 평가를 어디에서 했어요?

한국능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행정안전부, 국민 권익위원회,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나름대로 이 결과는 어느 정도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본 위원도.

예.

근데 이제 평가 결과를 봐서는 만족도 부분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최하위 등급 마를 맞았어요. 이걸 본 위원이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만족도는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서 고객 만족의, 고객 감동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예.

국장님. 국장님께서 한번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연한 저희들의 또 의무이기도 한데요. 상대방에서 만족도를 100% 이끌어내기가 사실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정화됐어요. 노력도 하고 있는데 업무처리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는가 했더니 업무 고질 민원 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태양광이나 이런 고질 민원 또 해결 안되는 부분들에서도 점수가 낮게 나오고, 친절이나 이런 만족도는 그런 고질 민원들이 아니고는 정말 친절하게 잘 응대하고….

평가 지표를 보면 우리 민원과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예.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항목별로 해서 5개 항목을 평가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 행정 절약 및 체계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기관 평점이 우리가 20.65로 해서 다른 기관보다 2.19 높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민원 제도 운영시스템도 보면 12.5로 9.74 평균에 비해서 2.3 정도 높고. 국민 신문고 민원 처리 이 과정은 지금 여기도 0점, 1점 정도 우리가 높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고충 처리 민원도 여기도 보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 0.57 정도 높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 만족도 부분에서 법정 민원 만족도 이게 지금 0.08 정도,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이것도 1.1~2정도, 고충 민원 만족도 2점 정도 다른 기관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거 해결책은 답이 나와 있어요. 고충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우리가. 여기 문제가 되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요소를 가지고 접근해야될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예.

고충 민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고충 민원 대부분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고민은 많이 하게 되고 거기다가 처리 기한 내에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변도 늦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답변이 늦었는데 해결 방안이 안돼기 때문에 더 민원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2023년 평가 결과는 지금 예측하건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예측될까요?

저희가 지금 가채점 저희 나름대로 해봤을 때 작년보다는 3점~4점 총점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온다?

그렇죠. 올해보다는 나을 거로 봅니다. 저희는 지금.

작년에는 거의 뭐 최하점 꼴등 나왔으니까. 이거 심각하게 반성하고 지금 이유를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예.

알고 있죠?

예.

고충 민원 만족도 같으면 이런 경우는 고충이 생기면 이런 민원은 어쨌든 자체적으로라도 TF팀을 만들어 보세요. 전담팀을 만들어서 해결책을 강구하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예.

지금 이것만 우리가 높이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민원이 와서 이게 고충 민원이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또 본 위원이 결과서를 하나 받아봤는데 지금 민원 조정위원회 있죠?

예.

여기서 지금 우리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평가한거 있죠? 상반기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언제부터 언제 했어요? 평가를?

이제 상반기 평가는 7월에 해서 시상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또 12월에 해서 시상을 합니다.

평가를 그럼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했습니까? 그 기간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어떤 요소들을 평가했어요?

민원 처리 건수 그다음에 단축률 그런 것을 주로 봅니다.

건수하고 단축률이라는 것은….

6일 미만으로. 기간을 예를 들어 6일짜리다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단축시켜서 3일 이내 처리했다던가 더 빨리 처리한 률을 봅니다. 단축률.

이게 평가 요소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친절도라든가 이런건 안 들어갔네요?

저희가 그건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한 평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 지금 우리 본청 1등이 어디예요?

경제교통과입니다.

경제교통과?

예.

상금 25만원 지급했네요?

예.

주민복지과 2등, 건설과 3등 우리 의회과는 평가에서 제외됐죠? 우리 의사과는?

예.

민원과도 마찬가지고. 읍면은요?

읍면은 지금 1등이 복흥이고 2등이 동계면입니다.

복흥면이 1등이고 동계면이 2등.

예.

지금 민원 처리과장에서 가장 이렇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온 읍면 어디입니까?

대동소이 하는데요. 보면 읍면마다 다 특징이 있고 민원마다 특징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어디 면이라고 꼬집어서 얘기하는 그렇고.

꼬집어서 얘기해 보세요. 두 개 부서로. 세 개 부서든.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어디 면인지는.

본 위원이 할까요? 본 위원이 해도 돼요?

예.

어쨌든 본 위원이 여기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결과 다 통지했죠?

예.

면하고 부서별 통지했죠?

예, 다 통지했습니다.

단축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평가 점수라든가 고려해서 어쨌든 기간 내에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조금 줄이고 어쨌든 우리 민원과는 군민과 가장 최접점에 있는 부서에요. 맞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창군에 얼굴이기도 하는데 민원 처리 과정 결과에 따라서 우리 순창군에 이미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각성하시고.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전화 왔을 때 첫 번째 민원 처리 응대 과정 관련해서 매뉴얼 같은건 혹시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전화응대 방법이나 전화 돌리는 방법 그런 것까지 다 지금 매뉴얼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화하면 전화벨 몇 번 만에 받게 돼 있어요?

원래 세 번 울리기 이전에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화 한번 해볼까요?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교육은 하는데 또 모든 민원 응대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월례 조회 때라도 해서 전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응대 시스템 매뉴얼 그대로 책상 앞에 붙여서 습관적으로라도 전화 오면 빠른 시간 안에 친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응대가 필요해요 이 결과에 따라 상당히 만족도는 높아지고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민원은 고객 만족에서 고객 감동의 시대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지적 사항들 충분히 보완해서 좋은 결과,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평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주민들이 만족해야 하잖아요.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민선 8기에서 지양하는 우리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는 데에 민원과에서 큰 역할을 그 일을 담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일반휴게 음식점에 시설개선 자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원해 주죠?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식품위생법이고 밑에 우리 규칙이나 이렇게 정해놓은건 없습니까?

우리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명시 해놨죠? 지금?

예.

지금 여기에 제과점도 포함되죠?

예.

지금 이게 지역경제과 아니 경제교통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지금 이거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어요. 여긴 70%고 소상공인 경제교통과 지원해 주는 조례는 50%거든요. 지금.

예.

근데 식품접객업소 지원 금액이 우리는 최대 700만원 까지인데 다른 자치단체 보면 1억~2억원까지 주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설개선 자금으로 준 데도. 또 적게 주는 데는 100~200만원 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근데 우리군에서 지금 소상공인 지원 조례하고 이거하고 지금 상충된 부분이 업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미만 700만원 저기 한다면 이쪽으로 지원할 수가 있고. 또 3,000만원, 700만원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그쪽으로 신청해서 가능하잖아요. 지금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양쪽과의 아까 지원 기준을 70%가 아니라 50%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도 식품 진흥 기금을 이렇게 보조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똑같습니다. 시군이 기준이 똑같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기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소규모 수선 그걸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항상 심의할 때 서로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자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항상 확인합니다. 지원할 때.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는 한번 지원받게 되면 5년 동안 못 받도록 돼있는데 지금 이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기금은 그렇게 없지만 한사람한테 계속 집중적으로 되지 않게 골고루 가게끔 확인하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집행하실 때 아까 지역경제과하고 아까 업무협의 충분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같은 부서에서 협의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부서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예.

지금 아까 8,500만원이나 있는데 이게 이행강제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이 개정돼서 그전에는 한 번 부과하게 되면 그 금액만 계속 일정으로 통제하고 해서 지금은 매년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지금 바뀌어서 이행강제금이.

예.

근데 이 금액 8,500만원 이라는 금액은 최초에 부과됐던 금액입니까? 아니면 계속 올라가서 지금 금액입니까?

계속 부과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매년 올라가서?

예, 매년 올라가서.

매년 올라가서 8,500만원까지. 최초 부과된 금액은 얼마였어요? 그럼?

지금 18년부터 계획서를 봤을 때 저희가 부과 금액이 총 12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수납액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것은 8,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제 축사 양성화할 때 그때 상당히 많이 부과됐고요. 그때 징수율도 좋았고. 8,500만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집행된 금액이 많습니다. 3년 이내에 이렇게 한 것이 그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8,500만원이 당사자가 한 사람거 아닙니까?

아니요. 한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불법건축물이 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건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최초 부과된 날짜가 어느 시점인지 지금 법이 개정됐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계속 그전에 법 개정 이전 전에 부과된 금액은 계속 올릴 수 없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과장님 답변은 계속 올렸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게 맞는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지금.

해마다 과표가 과태료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요율이 또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라든가 구조지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표에 변동이 있으면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우리군에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상당히 좀 약해서 우리군 재정에도 악화가 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8,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

근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저희가 지금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 압류하기 위해서 압류 예고까지 다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니까 지금 일부는 분할납부 하겠다고 해서 1차분은 들어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19번째까지 독촉장을 보냈다는데 그 이전에 체납압류 절차를 진행했으면 진즉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지금 건축계 직원이 7급이 2명, 6급 1명, 신규자 2명 그러는데 사실 건축계 업무를 보다가 한번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다시는 건축계는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사실 저희 건축 주 업무가 건축신고 인허가 민원 처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처 거기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불법건축물을 한쪽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얘기해서 한 명을 더 행정직을 저희가 추가해서 이번 도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가 중간에 안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직을 한 명 더 받아서 지금 그동안 처리 못 한 건에 대해서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인력 부족으로 미처 이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다는 그 뜻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아까 업무역량을 최대한 집중을 안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잖아요. 지금. 인력 타령을 할게 아니고 관련 공무원들이 좀 더 시간외 근무를 하신다던지해서 열심히 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오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도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관심을 좀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화룡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쪽에 보면 아까 우리 민원 문제 꼴등이다, 5등급 맞았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예.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다른 부서는 많이 안 다니니까 잘 모르고 오다가 출근하다가 보니까 본 위원 또래 되는 사람하고 민원실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지역구 사람인데 여권을 바꾸려고 하는데 호적에 이름을 바꿨대요. 이름을.

예.

이름을 바꿨는데 여권을 새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잘 모르나 봐요. 글 쓰는 것도.

예.

근데 여기 보면 여권 사무 대행하는 데가 지금 대행하러 와서 있죠. 여기 와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교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우리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저것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질의할 부분이 저희 복흥 같은 경우는 정읍으로 많이 다녀요.

예.

가면 글씨를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여권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보고 한번 쓰라고 하는데, 영어를 써라 뭐 해라고 하니 그 사람들이 뭘 아냐 이 말이에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랬어요. 이런 것 정도는 당신들이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불공정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권 같은 경우는 관광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쪽은 아니지만 한번 잘 살펴서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에게 저것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

아까 방금 우리 오수환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이 지금 보면 이행강제금 있죠?

예.

이행강제금이 결과적으로 몇 년간은 모르고, 불법인지 모르고 집을 지었든지 아니면 발각되어서 새로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5년 치를 한 번에 물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

예.

진짜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 지적재조사를 통하면 도에 있는 도로라든가 국토부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재조사해서 매각할 수 있는게 나오잖아요. 보면.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행강제금이 아까 8천 얼마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지역구에 있는 금과에서 이번에 거의 3,000만원대가 돼요.

예.

이렇게 어려운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하면 도나 파네, 안 파네 하다가 못하고 지금 끊어지는 부분인데.

예.

이거 몇 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거기는 올해 다른 부락이 됐더만.

저희가 이제 각 마을별로, 지역별로 해서 지적불부합지를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놓아서 순위별로 이렇게 마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20개 마을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불부합지가 일단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순위까지 거의 한 개 마을만 빼고는 1순위까지는 거의 다 조사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2순위가 들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수량이나 그거는 아직 몇 순위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순위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하고있는 그 얘기는 순위는 짓되 그때 상태에서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순위고.

예.

대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꿔서 군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데는 아무런 이행강제금도 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아까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몇천만원 이라는 돈을 해마다 물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순위가 안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몇천만원을 계속 물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 뜯어낸다는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순위는 넘어갔다 샘치더라도 주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나 행정에서는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8,000만원이라는 자체가 그 부락에서 3,000만원이라면 거의 1/3이 넘지 않습니까? 부분이.

예.

근데 이게 전부다 지방세 우리 군비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군 세금으로. 도로가고 중앙으로 가고 하는 부분도 많고 여기서 들려서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행정이나 그런 부분은 순위가 설사 뒤로 밀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따지고 보면 제일 1순위로 올 정도 안 됩니까 지금.

예.

그런데도 순위가 옛날에 정해져서 안 됐다고 해서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이것을. 이런 부분을 이런 것이 바로 민원이고 이런 것이 우리 군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왕 2023년도는 아까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건 물었지만, 내년에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은 도로 연관에도 국토부 연관에도 안 되니까.

예.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재조사 통한 것이 제일 적합한 부분이고 누구 할것도 없이 그런 부분을 진행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의원님께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해야 돼요. 검토할 것이 아니라.

예, 저희가 어느 순위에 넣을 수 있는지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그래서 고생하는 줄 압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현재 순창읍에 중앙로 간판개선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도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2022년 행감에서도 잘 추진하라고 이렇게 간판하실 때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감행해서 잘하시게끔 했는데 지금 2023년도 행감에 들어와서 또다시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서 행감에 얘기하게 됐습니다. 지금현재 1차분이 22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차분도 다하지 못하고 23년도 지금 1월부터 2차분이 지금 한다고 진행중에 있고 지금현재 23년도 11월이에요.

예.

지금 사업 기간을 2차분도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잡으셨어요.

예.

1차분도 안 되고 지금 2차분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요?

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간판하시는 사업자들 입찰 내용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지연되고 또 우리 관내 업체들도 또 관내 업체에서 이용하게끔 해주라 하고 요구를 한 적도 있었고요.

예.

여러 사안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래도 중앙로 간판 개선 사업은 총예산이 8억원 이에요.

예.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현실적으로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군비는 어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라 중앙로 간판개선 사업이 끝나야지만 다음 또 계획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빨리빨리 진행돼서 중앙로가 끝나고 그다음 또 계획을 잡아서 국비를 받아서 다른 곳을 진행하면 좋은데 나중에 또 국비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중앙로 1차 개선 사업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연초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올해 연말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막상 이것이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서 저희도 업무에 집중하면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업무 이관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일단 1차 사업에 집중을 먼저 해서 업무 파악을 하고 저희가 5월경에 용역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일상 감사를 마치고 6월 말경에 저희가 재무과로 입찰 요청을 의뢰했는데 공모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개최하고 나서 적격심사 할 때 거기서 또 두 번째 이의제기가 있어서 거기서 3개월 정도가 소요돼서 저희가 10월 초에 설치 공사 시행업체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측하고 현재 간판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는 10여개 정도는 일단 먼저 부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무튼 내년 2월까지 공기지만 업체하고 얘기해서 너무 늦어가지고 할수있으면 최대한 올해 정도 당겨서 이건 동절기 중단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고요. 2차 사업은 지금 이달 말이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일상 감사 맞춰서 12월 말이라도 발주해서 내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늦은 김에 꼼꼼히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나중에 하자보수까지도 생각하셔서 업체들한테 대충 건성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셔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꼼꼼히 해야지만 이분들이 제대로 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같이 관심을 가지고 아무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2차 간판 개선 사업 끝나면 다음 할 곳도 계획들 잡아주시고 그래도 순창읍이 우리 순창의 얼굴 아닙니까?

예.

간판개선 사업이 전체가 다 이렇게 하면 서로다 해주라하는 지내놓고 나중에 많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옥수 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과 제 281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해서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와 존경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6개과 1개 사업업소에 총 34개팀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경제교통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설경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극환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성희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조영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178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교통과는 4개 팀으로 일반직 18명과 무기계약 근무자 1명으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79쪽,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은 228억 8,675만원으로 9월말 현재 집행액은 122억 7,934만원이며, 집행률은 54%입니다.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는 총 11건으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 순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금년도 순창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는 금년도 발행규모는 300억원으로 9월말 기준 판매금액은 238억원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 징수 일부 금액을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함에 따라 새롭게 2천원권을 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하였고 10억원 규모의 2천원권을 제작 하였습니다. 지난 5월 행안부 상품권 지침 변경으로 구매한도를 월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하였으며, 8월부터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초과 가맹점을 구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총 33개소이며 행안부는 사용처 제한에 대한 예외로 추가 인정하고있는데 상품권 가맹점 수 20개 미만인 면 지역으로서 민간 농자재판매소와 경합하지 않는 농협 농자재판매소가 그 대상입니다. 우리군은 인계면, 유등면, 금과면이 해당됩니다.해당 농협은 단위 농협내 다른 경제사업장과 사업자 분리를 하여야 예외로 허용 되며, 해당 농협에 안내하였습니다만 현재 신청한 곳은 없습니다.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상품권 판매ㆍ환전 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현재 상ㆍ하반기 2차례를 통해 39개소 4억3천7백만원을 보조 결정해서 18개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여 2억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진행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사업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상향 지원하는것과 특례보증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이후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주요내용은 시장 내 비가림시설 설치와 순대촌과 주변상가 도시가스 공급 관로 설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우‧오수관 분리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3억2천만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관로 설치, 우‧오수관 분리 공사는 10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 전통시장 현대화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3억3천6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순창시장 장옥구역 아케이드 교체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방문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제조업 맞춤형 핀셋 지원입니다. 기업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기숙사 임차료 지원을 위해 도비 2천5백만원을 포함 총 1억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편익ㆍ근무환경 개선사업에 6개 기업 4천9백만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에 3개 기업 1천2백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3회 추경에 복지편익ㆍ근무환경 개선에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물류비의 50% 한도까지 8개 업체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나 도비 보조금 부족에 따른 미 지급분은 3회 추경에 3천4백만원을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국내 박람회 참가비용 지원은 6개 기업에 1천2백만원 지원하였으며 람회 추가 수요 요청에 따라 3회 추경에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업 출퇴근 근로자 유류비 지원은 관내 기업 근로자 출퇴근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1쪽,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6월 사업 예정부지 변경에 따라 서 사업 진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예정부지를 매입 완료 하였으며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초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고용안정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등 연간 300여명에 대한 일자리 및 취업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현재까지 8개 기업에 대하여 청년·신중년 일자리 연계 지원 9명,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한 경력형 일자리 지원 9명,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39명 등 총 157명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누리센터 2층에 마련된 순창군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구인ㆍ구직을 통한 187명에게 취업을 알선해서 149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취업역량강화를 위하여 드론종사자 자격증, 취득교육 등 2개 과정을 운영해서 총 21명이 수료하였고 취업 희망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19명에게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고용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억4천3백만으로 올해는 7개의 사회적기업과 3개의 마을기업에 대하여 총 22명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 중에 있으며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신제품 개발, 판로개척 및 시설장비 지원 등을 통하여 마을기업 성장과 매출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참여기업을 추가 발굴하여 사전교육 등 컨설팅을 추진하고,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순창ㆍ임실지역 통합 버스노선을 우리군 맞춤형 노선으로 분리 개편하여 버스 노선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6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22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리동, 정비소, 세차장, 주차장 및 기타 교통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는 3억 3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내년 2월경에해서 10월 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 197쪽, 순창 터미널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억4천5백만으로 터미널 화장실, 대합실, 사무실, 전기시설 정비 및 출입계단난간설치 사업 등을 설계 진행 중이며 12월 공사시작할 예정입니다. 2024년 4월 준공 계획으로 쾌적한 터미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8쪽,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에 있어 지난년도까지는 노후 승강장 정비 및 파손 보수에 주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승강장 이용 주민들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4년까지 2년간 모든 승강장에 대하여 온열의자, 선풍기 등 혹서기, 혹한기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 개선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전체 승강장 315개소 중에서 150개의 승강장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입니다. 순창읍 차량 증가, 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확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 6개소 231여대 주차공간을 조성할계획으로 예산은 도비 5억을 포함하여 총 40억원입니다. 기계획 장소인 호남농약사 옆 주차장과 옥천동 주차장 확장사업은 11월중 공사 착공하여 금년내 준공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신규 조성되는 4개소는 올해 말까지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4년 연초에 착공해서 빠른시일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상품권 관련해서 순창사랑상품권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은 사용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그게 중지된 시점이 언제부터였죠?

8월 말입니다.

8월 말이죠?

예.

그럼, 8월 말 이전과 9월, 10월 우리 순창사랑상품권 이용 실적 한번 따져봤습니까?

구매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품권 판매….

판매액이 어느 정도 줄어요?

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든 거로 나와집니까?

프로테이지로 보게 되면 5억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25억원 정도 한 달에 팔렸었거든요. 근데 거의 20억원대 정도로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읍 단위는 그래도 약합니다만 면 단위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 못 하니까 특히 자재백화점을 이용하는 아까 농약, 비닐 또는 마대 여러 가지 농자재 품목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농민들이 그걸 계속 원하고 있는데 지난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우리 국정 감사 때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30억원 미만 그렇게 하는 농협 시골 지역에 판매 중단을 해버리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피해가 간다.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했더니 행안부 지역금융과장 답변이 이렇게 나와져요. 답변이 그때 국정 감사 내용을 보시면 지역가맹점이 적고 사업이 크게 경합하지 않는 일부 농협은 지역 상품권을 아까 전부 허용을 해줬다. 사용하도록.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곳이 있는 곳은 추가로 다 해줬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요청이 오면 긍정적인 검토 해서 아까 매출액 30억원 이상 농협자재백화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겠다. 행안부 지역금융과장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본 위원이 직접 행안부에 직접 전화를 한번 하려다가 그래도 집행부가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아닌듯싶어서 오늘 질문드리는 사유는 이거 한번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자체 요구사항을 할 건가 말 것인가 반영 요구 공문이 왔다든지 아니면 지침이라도 왔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차단시켰는가 이거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만약 이런 제의가 있다면 행안부 지역금융과장이 국회의원에게 거짓 답변을 안 했을거 아닙니까? 답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례를 추적해서 추가로 우리 군수 명으로 우리 순창군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요청을 해주라는 얘기에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때 가맹점이 20개 미만인 아까 인계, 유등, 금과 지역에서 농협이 별도 사업장으로 분리했을 때는 이용할 수가 있는데 사업장 분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조건이. 그다음에 제가 행안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 사항이 너무 많다. 면 지역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은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특정 기업 아까 하나로마트라든가 너무 편중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제한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비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예전처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비가 정부예산은 안 올렸는데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 방침을 언제까지 조례 지침을 변경하겠느냐 물어봤더니 내년 초까지는 아직 변경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국회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정 감사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 감안해서 지침을 변경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접근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답변이 호의로 했다면 말 그대로 이분 증언 감정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확하다고 봐져요.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기관인지는 몰라도 다 요청한 기관은 해줬다, 어느 곳은 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나오지 않았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실무차원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을리…. 그렇게 갈음하더라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직접 만나고 한번 해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순창군에 가장 시급한게 아까 인구 유입과 지금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예.

가장 핵심이 우리 과장님 뭐라고 합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무슨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아마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렇죠.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자동으로 인구 유입도 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좋은 기업이 우리 순창군에 들어와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자체가.

예.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 했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3,000만원 아까 농공단지조성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납품 기한을 언제까지 해서 용역 준겁니까?

지금 최근에 9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몇 개 후보지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농공단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보십시오. 24년도에 42억원 편성해 놓았는데 42억원 정도 소요한다고 해놨는데 내년도 예산 얼마나 정도나 확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현재로서는 저희 이제 만약에 이걸 추진 의지가 있어가지고 확정돼서 아까 농지부라든가 그쪽에서 전부 다 해서 승인을 받으면 행정절차가 상당히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해도 내년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설계 용역비에 대해서만 하지 실질적으로 공사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승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 그게 1년 가까이는 안 걸리잖아요.

전에 한번 해보니까….

1년 가까이는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1년까지는 안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플러스 토지매입비 일부라도 편성되어야 예산확보가 돼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 다른 시군에 보시면 지금 이 시간때에 실·국장들이 전부 국회의원 회관에 가서 살고 있지 우리 순창군같이 전부 안방 신세 진 데가 없어요. 지금. 교부세만 가지고 그대로 편성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어느 시군이 운영 못 하겠습니까? 이런 걸 좀 가지고 올라가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하셔서 빠른 대처를 좀 해야만 되는데 그 부분 상당히 미약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돼요.

아까 타당성 용역 조사가 나오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력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금 금년도에 쌍치, 복흥 서부권 주민들이 순창시장 활성화를 위해 읍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 대절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예, 현재 저희가 계약을 버스회사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당초에 이 부분 공약을 현안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안 한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연말까지는 추진을 계약이 돼 있으니까 연말까지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공약사업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꼭 해야 된다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100% 충분히 순창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다수 의원님들은 이게 시의적절한 사업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해보고 나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폐지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최근 4월에 구림면 조합장 선거 불행한 사고 이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해서 고령 운전자 되시는 분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천원 택시 혜택이라도 드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뤄지고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천원 택시 부분은 지금 마을 택시로만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그 부분은 특별교통수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례하고 같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고령 운전자가 되신 분들이 운전면허증 반납 몇 분이나 되셨어요?

지금 70여 분 됩니다.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너무 천천히 간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천천히 가서 보시면 어르신들이 운전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모습들이 자주 목격돼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이것이 본 위원 눈에는 사실 의원 당선되고 나서부터 보였어요. 처음에는 저기가 어딘지 아시죠? 중앙로 대형 화분입니다.

예.

근데 시공할 때 팔레트째 가져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팔레트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치우겠지, 빼겠지 했는데 본 위원도 지나치다 보니까 또 봄에도 덜했어요. 근데 여름 지나고 나서는 저렇게 푹 주저앉아 버렸어요. 완전히 썩어서. 그래서 지금 더 넘겨보세요. 화면 좀. 이게 세 개 정도가 그렇더라고요. 더 넘겨보세요. 지금 애들이 없으니까 망정이지 가령 애들이라도 놀다가 저 속에 동전이라도 들어가서 동전 빼다가 빼려다가 갈고리로 나무 긁어내면 푹 주저앉으면 손이라도 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저거 왜 저렇게 팔레트째 갖다 놓은 건가요?

일단 그 부분은 순창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그니까 아까 남원삼거리에서부터 지금 경찰서 앞까지 지중화 사업하면서 중앙초등학교 앞에 교육청 앞에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부 이동하면서 업자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마무리를 잘 짓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안전사고가 아무렇지 않은 곳에서 사실 안전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교통과 본 위원이 보통 큰 틀에서 질의를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려고 디테일한 자료 몇 가지를 요구했어요.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21년도에 46건, 22년도에 47건, 23년도 올해는 32건이네요. 많이 줄었는데 먼저 중복지원 현황을 봤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중복지원은 없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한 건 정도 있는데 2,000만원 예산 이하로 해서 그걸 나눠서 지원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23년도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32건으로? 지금 15건 정도가 줄었는데 평균.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공고를 하는데.

예.

지금까지 해마다 6억원 정도 예산을 소비했거든요. 근데 올해 아까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5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신청량이 적었던 이유가 또 중간에 포기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다 와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본래에는 거의 4억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보조금 교부 결정했었는데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5개 업체가.

그럼, 사업포기자가?

예.

신청자는 추가로 안 받았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연말이라….

집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리고 좀만 기다리면 내년에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집행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23년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읍면별 이용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일전에 한번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봤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2023년 총이용 횟수가 4,963회에요. 횟수로.

예, 그렇습니다.

순창이 3,041회, 인계 443회, 동계 418회, 적성 232회 실질적으로 4,963회 중 4,134회 약 83%가 특정 면. 지금 4개 면이 집중돼 있어요. 인지하세요?

예, 이것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데이터가 맞는 거죠.

지금 유등하고 쌍치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유를 지금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유가 뭐예요?

저희도 이게 아까….

이거 그때도 본 위원이 한 번 언급 했었는데 지금 순창읍에 있죠? 차고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거리 같은 경우는 운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가는 것도 꺼리고. 첫 번째 이유가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지금 홍보 관련해서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 정보를 아는 사람만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복흥에서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 심지어 아들을 경운기에 태우고 버스 타는 데까지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다른 사업 모르게 이 사업은 관심 갖고 정말 이게 골고루 또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이장 회의를 회보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거리 쌍치나 복흥 주민들도 불편한 분들….

이 부분이 등록제이기 때문에 꼭 신고해서 등록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흥에서나 쌍치에서 콜해도 주저 없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거 나중에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오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부권 주민 전통시장 보기 이거는 사실 작년에 검토 예산으로 분리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드렸는데 결과가 상당히 보면 아주 복흥 평균 9건, 쌍치 평균 5건 한번 이용할 때마다. 장날은 조금 이용하는데 그 외에는 버스 한 대 불러서 한 명 이용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내년에는 사업에서 뺄 수 있도록 하시고.

예.

사업 예측할 때 정말 판단 잘하셔야 돼요. 이 사업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흥, 쌍치는 물리적으로 먼 거리예요. 그리고 도로가 위험해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정읍이나 담양에 비해서 순창이 가지고 있는 물건, 인프라, 품질 이게 전반적으로 비싸고 낮아요. 품질이.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음식 서비스 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순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품성 자체를 가격은 다운시키고 질은 올리고 도로는 조금 지역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되면 이용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이용하게 되고 그때 다시 이 사업은 부활시켜도 된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가 분명히 그 이유를 판단하셔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우리 경제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센터 우리 지금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봤어요. 공공일자리는 빼고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리스트를 쭉 받아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현황을 보니까 올해 149명이 취업을 했어요. 보니까. 문제는 29명 정도가 하고 나서 관뒀는데 이게 관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무엇입니까?

단기간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단기근로자?

예,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시행하는 단기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지금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사실 여기서 순창에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최근에도 한 개 업체에서 떠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어요. 상당히 우리 취업시장 자체가 힘들어요. 여기가. 여기 구조적으로 보면 기업이 와서 기업 하기가 힘든 곳이고 사람 구하기도 힘든 곳이고 그래서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도 고민했고 한번 살펴봤어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나름 상당히 잘했고 149명 정도 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예.

이게 지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12월에 공사 준공하는 건 문제 없습니까?

현재지금 거의 포장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단계인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남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거의 1년 반이 허송세월을 보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국도 27호선 사업 부지로 좌회전하는거 그거 협의 100% 완료됐어요?

연결 허가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에서 들어갈 때 좌회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는 됐습니다.

가능하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조영기 팀장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마무리 잘돼서 그래도 무리 없이 준공됐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차질 없이 계획대로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버스 승강장 예산이 기존 노후화된 버스 승강장 교체 건이 있고 그 안에 온열 의자나 이런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위원이 읍면 단위를 돌아보고 버스 승강장을 보면 규격이나 이런게 모양이나 디자인이나 다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버스 승강장 우리 순창군의 디자인 여러개 선정하셔서 한군데로 통일할 수 있도록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거기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넣을 수가 있죠.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오는 과정 중에서 했는데 앞으로 교체하거나 그랬을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했던 이유는 있겠죠?

아마 회사마다 다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다른 시군을 가다 보면 그 시군에서 고유 자기 상징성 그런 걸 해서 단일화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게 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교체할 때는 저희 순창군 로고라든가 확실하게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검토 잘하시고요. 그다음 지금 농공단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부터 한번 볼게요.

예.

기업 유치. 농공단지 관련해서 기업 유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23억 6,436만 6천원 이렇게 예산액이 잡혀있고 지금 잔액이 19억 1,90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5억 9,690만원이 기업 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이 잔액으로 잡혀있는데 5억 9,000만원해서 6억원 빼도 13억원 정도가 기업 유치에 지금현재 각 단위별 사업들이 있는데 13억원 이거 다 쓰실 수 있겠어요?

현재지금 발주를 저희 추경예산도 있고 해서 다 발주는 했습니다. 저희가 TMS라든가 그다음에 모터 교체, 인도교체 부분들은 지금 다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는 하고 어느 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현재 이쪽에서는 저희는 필요한 사업만 아까 저희가 했던 기숙사 부분만 집행이 어렵고 나머지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3억원 다 집행된다고….

이 사업이 이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같이 불용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농공단지 현재 부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지 현재 농공단지 분양 안 된 거 몇 개나 돼요?

지금 4필지입니다.

4필지.

예, 풍산 제2농공단지하고 풍산 제1 농공단지 그니까 풍산농공단지, 풍산 제2농공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위치는 좋은 위치인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위치로 봐서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도 가깝고 또 광주라든가 그런 부분도 가깝고 또 저쪽에 남해항구 쪽으로도 가깝고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분양하고 예를 들어서 5년은 너무 짧다고 할 수 있으니까 7년 정도 예를 들어서 땅을 분양받고 뭘 하겠다. 하고 7년 이상 된 빈 토지로 있는 거 몇 건이나 돼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7년 이상 되는 건 사조산업하고 지금 사조산업이 간장 공장 지으려다가 그때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그게 하나.

몇 년 됐어요?

거기는 인계 농공단지 조성 이후부터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계 농공단지가 아까같이 2019년도에 준공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10년이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데 있나요?

지금 쌍암 같은 데는 분양은 했는데 이제 아까같이 사업자가 경매당해서 이렇게 연계하다 보니까 지금 착공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분양해서 지금 건물을 안 지은 데가 그 정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억에는.

지금 이 정도로 봤을 때는 필지가 4필지가 남아 있고 다음에 지금현재 분양을 받았어도 어떤 사업을 못 해서 빈 땅으로 남겨진 땅이 있었고.

예.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땅을 받았을 건데 가면 갈수록 기업 유치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거기 사업주들도 쉽사리 건축 못 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조 같은 경우는 공장이 저희 한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장 공장 부분을 얘기했었고 아직은 그쪽에서 투자계획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어찌 되든 빈 땅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땅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히 저희가 면적을…. 6,000평 정도 가까이 됩니다.

6,000평 정도요?

예.

지금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한번 땅을 팔았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1월 중에 분양해서 공장을 안 짓거나 또는 분양해서 공장가지 지었는데 가동하지 않는 업체 휴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해요. 간장 공장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간장 공장 한다고 처음에 했었고 그 부분이 왜 투자를 못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정부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분야에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제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장 공장을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었다가 그 부분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중지가 돼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했다가 그 부분이 계속 유지된 것은 아닌데 하여튼 뭐 그 뒤로는 투자계획이….

지금은 할 수 있죠?

그럴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사조산업에 몇 번이나 예를 들어서 이 땅이 투자 약속을 했을거 아니에요?

예.

우리 행정에서는 몇 번이나 그곳에 방문해서 직원들 만나는거 말고요. 실질적인 우리 행정 군수나 책임 있는 분이 가서 만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공식적으로 남아있는건 없죠?

글쎄요. 이게 여러 기업 유치 쪽에서 이렇게 만난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전에 장류산업 쪽에서라든가 그때 이렇게 만나 뵈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가 아까같이 임원진, 사장님이라든가 대표까지는 얘기를 못 드렸고 공장장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고 또 아까 기업인간담회 자리에서도 다른 업체에서 이 부분을 이의제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군수께 보고하셔서 어찌 되든 이런 큰 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건 또 인력 차원에서도 정주 인구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거잖아요.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예.

그래서 군수께 보고하셔서 한번 회사에 책임 있는 사람하고 회장이든 사장이든 만나서 여기에 대한 결말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저번 간부회의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거론을 하시면서 조치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와 함께 저희도 방문해서 투자하도록 권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면 현재 우리 순창군 군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책임 있는 사람이 회장님이든 사장님이든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끼리 이걸 잘해서 우리 순창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꼭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까? 과장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순창군의 마을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해서 지원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은 8개 업체인데 전체가 다 혜택을 받던 일부 예전에 본 부분도 있지만….

아니 1~2년 사이가 아니고.

예.

지금까지 많이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기업이 8개소인데 지정되면 예를 들어 초창기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1단계를 받고 2단계, 3단계를 안 받은 데도 있고 3단계 받고 고도화까지 받는 업체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사업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들은 정부예산을 많이 받았고….

아까 이쪽에 마을기업은 개인의 것이고 옛날 부락에다가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었죠? 부락 같은 것에 대해서.

부락에….

집도 지어주고 그게 무슨 사업이죠? 모든 부분이 지금 보면 전부다 우리가 밀어주는건 민간 경상 보조사업으로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거의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아니 기업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기업자금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아니라.

지금현재 저희가 공통 자료에….

이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예.

어느 부락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몇억원씩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제 시설이면 자본 보조 있고 운영비면 경상 보조로 가겠죠.

아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이 상당히 많죠?

예, 그럴 겁니다.

또 폐업하는 데도 많고? 그런 부분이 전부다 민간 경상 보조로 나간 것도 있고 또 아까 시설비 부분은 전부 민간 경상 보조로 나간 겁니까?

자본 보조로 나간게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인건비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경상 보조로 많이 나갔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책장에 말고 그렇다면 순창군에서 집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 문제로 또 폐업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비를 지원했던 부분도 엄청 많고. 근데 지금까지 하나도 우리가 회수하고 그런건 하나도 없죠?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전부다.

지금 한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저희 회수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한 법인에 그때 당시 사회적기업이었는데 잘못되어서 저희가….

법인 같은 부분 한 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개….

저희 사회적기업에서는. 사회적기업에서는 한 업체가 지금 그렇게 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통틀어서 순창군에 문제인데 지금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무조건 해서 하나 만들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인데 왜 안 하냐고. 지원하면 나중에 잘못되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야 하는데 그냥 줘버리는 것이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환갑에 다섯 박스 만들다가 그만두는 거, 두부 두 박스 만들다 그만둬 버리는 거 몇억원씩 갖다 지어놓고. 이제 저것도 못 하고. 이쪽에 보면 고추장 조금 하다가 그만둬 버리고 조금 잘된 데는 본 위원도 이쪽에 있으면서 사회단체 하면서 심의위원으로 가서 봤는데 전체 한번 가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가서 한번 보고 심의위원들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다 공무원들 자기들이 점수 매겨서 와.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다 부실 되어서 저거 했던 부분이고. 또 조금 잘된다고 하면 아까 보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잘된다는 이유로 계속 지원해달라 그래.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저도 이제….

이쪽에 인건비 보조하는데 마을기업 사무장은 또 왜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민간 경상 보조 줬으면….

아니요. 사무장 인건비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사업은 저희가 심사를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심사합니다. 그런 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달을 해주면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부 마을기업에서 사무장 신청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아니면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군비 들어가는데….

군비 들어가면 군에서도 관리해야죠.

당연히 하죠. 근데 저희도 나가서….

그러니까 가서 심의할 때 여러분도 가서 관리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심의위원들도 가서 한 번씩 데리고 가서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가지 말고. 공무원들이 가서 점수 다 매겨서 와서 누구는 1등이고 누구는 2등이요.

앞으로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전부 한번 돌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의원님, 우리와 마찬가지로 잘된 부분도 있지만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