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275회 정례회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본예산 심사로 이루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41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올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영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1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영순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41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일단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제가 부산시 여성폭력 방지 정책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일부에서 보니까 여성폭력 지원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부분에 대한 목표치 달성률이 50%라고 되어 있던데요.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시설 부분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예, 시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인데 그게 제 생각에는 아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구축의 목표치 달성률이 50%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우리 조례 제6조에 있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2023년 해당 협력체계를 통한 유의미한 성과나 효율적으로 방지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시의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부분이고요. 저희 구에는 지금 여성폭력에 관련된 시설은 없습니다. 2015년도에 있었던 시설이 2021년도에 폐지되면서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시설은 없고 저희가 협력기관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동부권 공동사례협의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동부권이라고 해서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이 네 군데의 구와 같이 하고 또 그 구에 포함된 시설들이 협력을 해서 반기에 2번 정도 회의를 개최해서 시설이 없는 저희 해운대구와 연대를 해서 인력이나 자원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반기에 1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시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시의 시설이 아니고요. 시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게 해운대구 여성폭력 지원시설과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된 서류이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작성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지원
남지원위원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여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시설들이 부산시 전체로 보면 한 29개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동부권에 5개소가 있거든요. 저희 구에는 없지만 수영구, 남구, 기장군 해 가지고... 지금 성가정상담센터나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부산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총 35개소가 있고요. 제가 본 자료에는 해운대구 소재의 기관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서 조금 놀랐는데요. 이 자료만 보면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제5조의3~5호를 보시면 여기에 대략적인 사업추진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제가 일단 파악한 것으로는 부산시에 29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파악한 자료에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 자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 구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라고 있었는데 저희 구에 성매매 집결지가 없어지면서 이게 동래구로 이전하는 바람에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시설이 없는 게 맞고요. 그런데 시설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떤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작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희가 바로 하고 있는 업무들은 폭력 예방 업무를 중점으로 하고 피해자 보호나 지원 관련돼서는 우선적으로 동부권에 소재해 있는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관 외에도 부산시의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8조(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있어서 이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위원회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바뀌는 게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위촉 위원님 10명의 임기가 4월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위원회 구성 계획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일단 기존의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위원회가 아동폭력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따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위원회 자체는 연 1회 개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연중 하려고 지난번 회기 때 올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동 부분은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여성 부분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 조례 구성안에 따라서 15명 이내로 여성 관련된... 그래서 아동에 해당되는 위원들을 제외하고 지금 새로 구성된 위원들로 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여성·아동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먼저 해운대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여성과 아동을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하던데 18세 미만 여성·아동이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이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아동 부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따로 분리한 부분이 있고요. 아동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동폭력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18세 미만이면 무조건 아동으로 가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아동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게 분리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아동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그것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해운대구 관내의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성폭력 사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공개...
지해
박지해위원
1건도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아동 사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담하고 심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건수라든지, 그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해운대구가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그런 사건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보면 저희 구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이 실태조사를 3년에 1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구별로 조사를 해서 시나 저희 지자체로 자료를 내려 보내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정책 방향 결정에만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해운대구는 아직까지 여성폭력에 관한 문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식 개선에도 좀 힘써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으로 밝혀져 있는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말씀드리기 조금 송구한 부분이 있는데요. 2018년 12월 24일에 제정이 됐고 시행은 1년 후인 2019년 12월 25일에 됐는데 개정하는 사항이 조금 늦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1년이 경과하면 시행이 되는데 지금 늦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보면 제4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종합적인 시책이 수립됐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매년 저희가... 지금 이번 조례에서 구성하게 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연간 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없었지만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위원회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 앞의 위원회에서 그것을...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8년인데요. 그 이전부터 올해까지 계속된 사항인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제4조제2항에 있는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국·시비로 해서 국·시비...
성철
장성철위원
매칭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때 당시인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칭 없이 3억 원이라는 보조금을 받아서...
성철
장성철위원
3억 원...?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것은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 거의 이런 부분이었는데 국·시비로 해서 3억 원이 지원됐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방 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쪽으로 해서 예산이 순수 구비로 해서 700만 원으로 캠페인하고 교육,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매칭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구비로 예방 활동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전액 구비 700만 원으로 한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조례 제2조제4호의 ‘가’를 보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제2조...
성철
장성철위원
예, 방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셨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가’를 보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 보면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 ‘가’ 목에 있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이 우리 구의 어디에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 구에는 지금 여성폭력과 관련된 시설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제2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그 기본법은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도...
성철
장성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꿈아리라는 해당 시설이 있었는데 저희 구에 집결지가 있다가 일단 집결지가 없어지면서 그것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 간 상태이고요. 부산시에 한 29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없지만 이전에 저희 구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또 법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여성폭력과 관련된 피해자의 수에 대한 통계치는 나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실태조사를 여가부에서는 의무사항으로 해서 3년에 1번씩 하고요. 부산시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여가부 자료를... 여가부에서 3년에 1번씩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는데 2021년도에 한 자료가 2022년도에 공포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700만 원으로 하는 게 주로 폭력 예방 캠페인을 하고 홍보, 교육 등에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학자금 지원이나 주거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실 예산 수반을 필요로 하는데 통계도 아직까지 별로 없고요. 다른 부서를 보면 같이 해서... 저는 제5조에 나와 있듯이 사업을 명시해서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성철
장성철위원
이런 게 1년에 5000만 원 미만 아닙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법상이나 조례에 추진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없지만 그 시설 외에 다른 예방 활동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법과 시의 조례에 따라서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학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교육도서관과이고,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또 취업 지원은 일자리경제과인데 소관 부서하고 중복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이것은 지금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같은 데... 저희 구에는 없지만 시설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라든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충분히 되고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반적인 사업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피해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한해서 한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늦게나마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큰 것을 물어봤다면 저는 조례에 집중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3조(구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제3조...?
영숙
원영숙위원
예, 3페이지에 있는 구의 책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구의 책무...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을 왜 구의 책무라고 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책무로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청장은 구의 업무를 대표하고 모든 결정권 자체가 위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제3조에... 왜냐하면 제3조(구의 책무)에 ‘해운대구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에도 ‘구청장은 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3조(구의 책무)를 그냥 책무로 바꾸면서... 그렇게 되면 제4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제4조의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구청장은...’, 이렇게 바로 가도록 하는 게 조례상으로 볼 때 헷갈리지도 않고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제3조(구의 책무), 또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도 구청장이 또 하고... 모든 것들은 구청장이 구의 업무를 대표하고 결정권을 위임받기 때문에 그냥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든, 그냥 책무든, 이렇게 두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8조(위원회의 구성)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위원회는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우리 구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옵니다. 담당 국장, 과장, 보건소장입니다. 그러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15명으로 나눠볼 때도 당연직이 26.67%예요. 지금 여기에 여성폭력위원회를 우리 해운대구 관이 주도해 가겠다는 의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 수를 좀... 2명 이상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의견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도 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20명 이내로... 경기도를 이야기합니다.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리고 위원장... 경기도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당연직 위원들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처럼 이렇게 30% 정도를 당연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3항제2호의 ‘다’ 목을 보면 이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떤 법 몇 조에 의해서 교육청이나 관계기관을 섭외하면 되는데 굳이 법까지 다 나열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으로 명시해 버리면 조례가 좀 더 심플(simple)하게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 목에 보면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2호의 ‘가’ 목, ‘나’ 목, ‘라’ 목에 그런 기관 및 단체가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두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열어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가’ 목, ‘나’ 목, ‘라’ 목에서... 가, 나, 다, 라에 다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8조제4항을 보면 띄어쓰기가 지금...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띄어쓰기를 해서 ‘한’ 띄우고 ‘차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12조(회의) 부분인데 위원회의 회의는 ‘연’ 띄우고 ‘1회’ 이상,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시행령이 되고 나서 한참 뒤에 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자체적인 동의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과장님이 참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에는 피해자 보호 시설이 없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구에는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구는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데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시에서 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정보나 이런 통계들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으로 인해서 신상은 물론이거니와 파악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기초단체 자체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구의 현황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파악한 것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계획 수립을 할 때 그 데이터를 꼭 챙기셔서 이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던 아동·여성폭력방지위원회, 이것은 1년에 1번 열립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종전에...? 앞에 있던 위원회가 1년에 1번은 열립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1번 이상 열리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라고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위원회가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소위원회가 개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례관리 회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7~8명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것은 자주 열리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법상으로 또 대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면 회의가 6번 정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열리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주기적인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주기적인 게 아니고 사례결정을 꼭 대면 회의로 개최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한 달에 2번이라도 저희가... 조치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열린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6~7번 정도면 우리 위원들도 그것에 갈음해서 사례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무슨 이야기시죠?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횟수를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서면으로도 하는데 사실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소위원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지금 아동폭력방지위원회를 보면 조례상에... 저희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조례를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보면 그 안에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여성폭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쪽 조례에도 담아야 되는데 그 뒤쪽의 부칙에 보면 지금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위원회는 해운대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 이거하고 갈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우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에는 소위원회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부칙에 있는 것처럼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위원회를 우리 해운대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소위원회는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소위원회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경과 조치를 명시한 것은 기존의 우리 해운대구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바뀐 사항을 명시한 부분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방금 소위원회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회가 더 자주 열리는데 그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의 소위원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들어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했나 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성폭력방지 소위원회가 열린다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여성폭력 관련해서는 소위원회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열리고 있는... 지금 답변이 자꾸 돌고 있는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년에 1번 열리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례가 중간에 일어나게 되면 그때그때 열려야 되는데 이게 그 기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열린다.’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동학대 관련돼서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시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동부권의 공동사례협의회, 거기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동부권인데 그게 권역별로 되어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으니까... 제17조(2차 피해 방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1항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대책인지, 어떤 조치인지...? 혹시 이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2차 피해에 대해서 시나 아니면 여가부, 이런 데에서 내려온 매뉴얼이 있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여가부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침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에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음...
백철
김백철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매뉴얼까지는 안 가더라도...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도 지금 지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규칙보다는 지침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는데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이니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항목은 넣었는데 2차 피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읽혀지지가 않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혹시 심플하게... 2차 피해가 이루어지면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내용을 조례에서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디에 따른다.’, 이런 말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모호하게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만 넣어놓아서 그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구체적인 부분이 조금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침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한 게 그거예요.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한 조례이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trend)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례인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나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가 열리는지...? 열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해야 된다.’라고만 하고 명확한 게 안 보여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런 관련 전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한다기보다는 관련 시설들하고 저희들이 바로 연계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바로 연계...?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피해 부분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저도 우리의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기관 간의 협조,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동부권의 공동사례협의회도 구·군 담당자는 네 사람밖에 없고 전부 다 전문 기관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도 그 기관의 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자체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경찰서랑 상담소, 시설, 구·군이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의 사례를 공유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대한 네트워크에 있어서 만전을 충분히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보호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압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시설이 파악되어 있지만, 관에서는 파악되어 있지만... 이런 기관은 또 장소도...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대한 보안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성아동폭력방지 조례가 우리 가정에만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보호시설에도 이게 해당됩니까?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이나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사실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보통 있으신 걸로...
점자
유점자위원
어릴 때부터, 영아 때부터 초·중·고까지 보호시설에서 계속 지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하고 관련이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발생이 되면 그것도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합니까? 복지시설, 이런 데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상황이 생겨서 아까처럼 여성폭력에 관한 부분이 되면 다른 기관들하고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공유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나 상담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고등학교 때까지, 자립하기 전까지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우리 구에서 발생하면 혹시나 보호시설에서 연락이 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시설 안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이런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혹시나 저희한테 사고가 접수된 그런 게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건수를 저희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수는...
점자
유점자위원
아, 파악된 것은 없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아까 전체적인 실태조사 건수도 저희가 시에 한번... 그때 이 조례를 하면서 저희 담당자가 문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런 구·군별 수치는 일단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일단 그런 사례가 발생될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매뉴얼은 알겠는데 우리 구 내의 복지시설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발생돼서 우리 구에 접수되고 있는 게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건수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도 보면 봉사자들 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외에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겁이 나서 저희들한테 따로 연락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같이 거주하다 보니까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혹시나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성현원이라고 해서 미혼모하고 같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렇게 저희 구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여성시설은 아니지만 아동보호시설, 이런 데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을 주기적으로 보면 피해 아동도 있을 거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이런 보호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출되지는 않지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저희 구에 지금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호시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향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요? 경찰서에 확인해 보면 보통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112에 바로 신고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우리 구에 이렇게 연락이 따로 오고 이런 것은 없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찰서에 바로 신고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경찰서하고 이런 시설들하고 다 같이 그 사례를 공유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면 우리 구에서는 터치(touch)를 전혀 안 하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우리 구의 구민이고 그러면 저희가 사례관리를 할 때 같이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폭력을 입었다, 그러면 112에 신고할 거 아닙니까? 긴급 요청을 하면 우리 관내 지역이니까 우리 부서에 연락이 따로 오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그런 부분은...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피해 지원을 하려면... 만약에 그런 분들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가 또 피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동 부분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바로 하는데 여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연락이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아동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여성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경찰서로 하면 바로 공유를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 여성인 경우에 전체적인 부분은 연락이 따로 오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래도 어떤 여성분이 다른 분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따로 왔었어요. 제가 주민위에 있다 보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나 하고 여쭤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노 터치(no touch)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현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점검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혹시나 들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답변하기도 좀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 조례의 제13조에 보면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이 피해 보호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제16조를 말씀하시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제16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홈페이지나... 앞에는 조례가 막연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한 부분이 홈페이지나 구보 등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이 조례의 개정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피해 여성이 만약에 외국인, 장애인이라면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피해 여성분들이 장애인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여성 같으면 어떻게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장애인 같으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냐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요, 정보 습득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고발을 하든지, 무엇을 할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장애인이나 외국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매뉴얼에 안 나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그 매뉴얼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몰라서도 참 그렇고 이게 어렵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제5조를 보면 ‘법률 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소송 비용도 다 포함되는 거죠? 법률 서비스가,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법률에... 아~ 예, 예를 들어서...
성군
김성군위원
이 소송 비용이라는 게 사건 처리를 위한 소송 비용도 다 포함되는 거죠? 변호사비까지 해 가지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법률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자꾸 바뀌니까 과장님도 헷갈리는 것 같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은 처음 들어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조례에 없었던 부분인데 부산시 조례나... 이번에 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다른 데를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은 없지만 일단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한 조항이 돼서...
성군
김성군위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에 보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에 대한 법률 구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법에도 있고 시의 조례에도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도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비보다는 이런 법률 상담이나 구조 지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지금 이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변호사비라든지...
성군
김성군위원
사건 처리, 이런 게 아니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다 지원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한 사항은 없지만 법률 상담 정도,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상담 정도 같으면 이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법률 상담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드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는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사건 처리를 위한 소송,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여기에는 좀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지금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으로 넣는 부분이 돼서...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데 내가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기 위한 법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두루뭉술한데 이게 확실하고 명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은 법상에도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돼 있는 규정이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너무 자세히 규정을 하게 되면 저희 조례가 이행이 안 되는...
성군
김성군위원
악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 조례가...
성군
김성군위원
피해자가 무슨 악용을 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조례에 명시된 부분은 저희 구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처음 넣는 입장이라서 법상에 따라서 추가로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이 700만 원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이 700만 원을 그대로 사용하실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일단 700만 원...
상곤
이상곤위원장
여기에 있는 비용 추계서를 보면 교육을 100만 원으로 잡아놨던데 무엇을 교육한다는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다문화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소통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했었는데 내년에도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앞에 나왔던 여성폭력예방 홍보 캠페인은 법무부의 법사랑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다른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캠페인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법무부 거하고는 달라요? NC백화점하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거기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하는 예방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은 구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올해도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원영숙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제목을 ‘구의 책무’에서 ‘책무’로 수정하고 제8조제3항 중 보건소장은 삭제하고 제2호의 ‘마’ 목은 삭제하고 제2호의 ‘바’ 목을 ‘마’ 목으로 하고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합니다. 또 제8조제4항 중 ‘한차례’와 제12조제1항 중 ‘연1회’는 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유점자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원영숙·최은영·김백철·이상곤·박성식·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점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점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6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6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관내에 소음이랑 진동 민원발생이 과다하기 때문에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법에 따라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예. 저희들이 상시 하는 업무이고 저희 부서는 직원이 항상 2개 조, 1개 반이 있습니다. 차도 있고, 차 안에 측정장비를 싣고 늘 공사장을 순찰하고 단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소음이나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있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미는 물론 상위법에도 있기는 하지만 조례를 발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함으로써 좀 더 그런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5조제2항의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부분에서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현재 관내에 이 해당 공사장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한테 대규모 공사에 대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공사장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유점자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세이브존 앞에 있는 동원개발 생숙(생활숙박시설) 신축현장이라든지 우동 쪽의 KCC 오피스텔, 그다음에 반여동 쪽의 재건축 부지 1-2구역...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부분에서... 그러면 혹시 이 기준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라고 설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기준 범위가 좁을수록 더 저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제 판단으로는 제2조(정의)에 보면, 물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준이기는 한데... 특별관리공사장이라고 해 가지고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 이 부분도 아마 그 정도로 해 가지고,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더라도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공사장을 보면 거의 3만 제곱미터 이상, 4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비켜 갈 수 있는 아주 소규모 공사장이 아니고는 해당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의 작업시간의 조정 부분도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라고 돼 있는데 생활소음 진동 규제 기준을 보니까 특별히... 오전 7시가 아니고 오전 8시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또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을 보면 작업시간이나 또 주간, 야간에 따라서도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소음이나 진동 부분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기준을 둘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일단 제가 답변은 드릴 텐데 작업시간의 조정을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라고 한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 새벽 6시에 측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사장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12층이라고 하면 그 12층에 가서, 그 장소에서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특별히 오전 8시 이전이라고 정하신 이유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의원
이게 준공 기간 때가 되면 오전 5시부터 공사를 하고 밤 11시 반까지 공사를 합니다. 한창 잘 시간에 공사하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 많고 특히 이 시간대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또 시공을 하는 데서 사전에 인근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전혀 양해를 구하지 않아요. 이게 연락이 와도 부서에서 갈 수가 없어요. 법이 없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장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나근호 위원님이 안 오셨는데... 특히 반여동 현장, 박지해 위원님은 아시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점자
유점자의원
현장에서 두 달 가까이 민원인과 공사하는 분들하고 많은 그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방금 의원님의 말씀대로라면 8시 이전보다는 7시 이전으로 특정장비 사용을 제한하면 민원이 좀 덜 하고 주민들에게 편의가 더 제공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점자
유점자의원
아니요.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공사장은 준공 일자에 맞춘다고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일찍이 해놔버리면, 또 주민들이 잠자는 시간하고 일어나는 시간이 서로 조금씩 다르니까... 약간 애매해서 이 시간으로 해놨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유점자 의원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부분의 제1항제3호를 보시면 비산먼지 관리 전담 요원 배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전담 요원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주로 공사장에 있는 직원분들이겠죠. 처음에 사전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내용을 쭉 적어놓거든요.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신고서를 수리하면서 다 기록해서 이분들한테 나가게 되는데... 말 그대로 공사장에 있으면서 이 직원들이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관리한다든지 방지시설, 이런 거를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주로 그런 거를 전담하는 공사장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환경부에서 관리 매뉴얼이 따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전담 요원분들이 인지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저감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산업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공기 중에 떠서 멀리 확산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 점이 문제점이고 입자가 작아서 잘 가라앉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호스나 스프링클러 같은 것으로 물을 뿌려도 바닥에 이미 붙어버린 먼지를 제외한 비산해버린, 이 ‘비산’이라는 말이 공중으로 떠서 멀리 가버린 먼지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주민이나 주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까 유점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면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환경보호청)라고 공중으로 비산한 먼지를 잡는 기술이 있는데, 드라이 포그(Dry Fog)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운대구에도 갑 쪽에는 조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개를 분사하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지해
박지해위원
그거 뭔지 아시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게 비용을 엄청 절감하면서 이 비산먼지를 잡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유점자 의원님. 생활소음과 진동 그리고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활소음과 진동 그리고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1년에 얼마나 되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연간 1000건이 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00건이 넘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초선 때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법률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생활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령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아주 세세하게 돼 있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돼 있는데... 아쉬운 게 ‘아,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부서에 이야기를 하면 상위법에 돼 있다고 하고 이래서 많이 망설였는데 정말 이게 필요해요. 법 이야기를 하면 공사장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멀리 느껴지거든요. 법이 있든 말든 이런 감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생활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조례가 있으면 정말 접근도 쉽고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강력한 민원이나 항의를 공사장에 직접 가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알려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세세한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각 지역에는 별로 없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부산시에는 5개 구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꼭 좀 이렇게 해서 홍보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좀 조심스러운 게 못 하게 하는 게 많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규제를 많이...
백철
김백철위원
쉽게 말해서 안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였느냐 하면... 과장님,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법적으로 관련 근거가 없으면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들기가 참 힘든 조례예요. 다른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들은 다른 위원들이 지적해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조례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부분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입니다. 특정장비는 법령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조항은 제가 보니까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을 근거로 해서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조금 많이 우려가 돼요. 이게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까... 사실 다른 조례의 내용은 법령을 그대로 많이 참조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그냥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좀 풀어서 해놨는데... 이 부분을 가져가는 데에 있어서 과장님, 이게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사항은 없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제23조제1항에 의해서 충분히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이거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행정처분 기준에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괜히 시행자 측이나 건설사 측에서... 이 부분을 조례에 넣은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올까 봐...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예, 무슨 말씀인지... 행정처분 기준에 4차까지 생활소음·진동의 기준을 오버(over)하게 되면 중지 명령을 내리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강력한 조치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개선하고, 경고 내리고,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4차까지 이행을 안 한다거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그러니까 공사 자체를 중지하는 게 아니고 장비를 쓰지 말라는...
백철
김백철위원
장비 사용에 대한 제재니까 문제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 것 같고요. 이 작업시간 조정을, 이왕 그렇다면 제8조제1호의 작업시간의 조정 부분에... 유점자 의원님, 오전 8시 이전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9시 이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적용할 때는 통상적인 활동 시간에... 이게 소음이 되게 심한 특정장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계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통상적인 업무시간으로 묶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8시 이전도 사실 과하다... 8시쯤에 이 장비를 사용해서 공사하는 것도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9시에 해야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9시에 업무를 시작하잖아요. 이 특정장비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때 사용하는 걸로 해서,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로, 일상적인 근로시간에 맞춰주는 게 맞지 않을까... 8시 이전으로 하게 되면 주변에서 ‘아니, 아침부터 왜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 ‘조례에 8시 이전으로 돼 있다.’ 이러면 오히려 주민들이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9시 이전으로 하면 통상적인 업무시간이니까... 9시 이전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점자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자
유점자의원
저는 동의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저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주간, 야간... 차라리 이 기준에 맞추는 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 주간, 야간... 주간이라면 몇 시부터 할까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이...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물론 낮에도 힘들어하는 민원인들도 계신데 그래도 아침에 자고 있는 시간에 이거를...
백철
김백철위원
하면 곤란하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곤란... 하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자고 있는 시간에 공사를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힘들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힘들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그런 생활소음이나 이런 피해를 좀 덜 보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작업시간을... 소음을 아주 크게 유발하는 특정장비는 통상적인 업무시간, 근로시간에 맞춰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너무 일찍 하면 다들...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하는 집이 있어도 특정장비 사용이 이 시간에는 괜찮다고 하면 밑에 집에서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조정하는 게 어떨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 이야기는 이렇게 드리고 이 부분은 정회 때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 제9조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의 지도·점검 가능 사항은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에 따라서... 이게 과태료 부과이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당연한데 굳이 조례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어느 부분을...? 제9조(지도·점검)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제9조(지도·점검)를 보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저감대책 이행 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이게 다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과태료도 부과되고요.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할 수도...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런데 굳이 조례에 담을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어차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이기는 한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만듦으로써 주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가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조심해야 되겠다.’ 내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부분도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취지에서 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다고 조례를 홍보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홍보는 아닌데 주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그거는...
성군
김성군위원
좀 이따가...?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이 민원이 가장 민감한 민원인데 이렇게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를 준비해 주신 유점자 의원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 검토해 주신 부서에도 감사드립니다. 제4조(시행자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시행자’라는 말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보면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라고 표현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행자의 책무를, 사업자라는 건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보면 제2항에, 제23조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이거든요. 제2항에 보면 사업자는 구청장에게 이런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사업자’라는 표현이 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에도 보면 제6항과 제7항에 ‘사업자’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법에 ‘시행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시행하려는 자’, 이렇게 표현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 곳곳에 사업자와 시행자가 헷갈려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시행자’로 표기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법에 근거해서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도 그렇고... 제5조도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공사장에서...’ 그냥 ‘시행자에게’를 삭제해도 될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제3항도 그렇고... 곳곳에서 사업자의 몫이 시행자로 표기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열거를 다 못 하겠어요. 그렇게 돼 있고요. 제6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근거해서, 법에 ‘사업장 및 공사장’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 제1조(목적)에 봐도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장’이라고 표기돼 있는 부분들은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 수정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가 있지 않습니까? 제8조를 보고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 먼저 나오고 소음·진동관리법이 나중에 나와서 이 제8조 부분이 많이 어색해요. 그래서 법이 먼저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수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5조제2항제3호를 보면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특정공사를 하는 공사장’이라고 돼 있는데 제2조(정의)에서 특정공사장에 대한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풀어서 나열할 필요가 없고 ‘그 밖에 특정공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수정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제10조도 제1항부터 좀...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2항에도 수정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제11조도 시행자, 사업자 이렇게 다 헷갈려 있거든요. 너무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라든지 조금 세세하게, 이왕 이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완결성을 가진 조례로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제8조의 작업시간의 조정을 오전 8시 이전에서 오전 9시 이전으로 하자고 하는데 제 의견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반여1-1구역 KCC 스위첸하고 반여1-2구역 센텀 아스트룸 SK뷰 민원을 수없이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이틀 동안 잠복도 했습니다. 차를 갖다 대놓고... 중요한 거는 이런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보통 (오전) 7시입니다. 이분들은 7시에 와서 일을 시작해서 8시 45분부터 9시 사이에 아침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11시 반부터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에 새참을 드시고 저녁 5~6시가 되면 퇴근하시거든요. 그러면 7시부터 일을 하는데 2시간 동안 일을 못 할 때는 불만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저는 8시도 이분들이 일하는 데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무조건 7시부터 일을 해요. 만약에 그거를 못 하게 했을 때는, 2시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지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시간은 업무시간이 아니고요. 특정장비 사용 제한 시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특정장비가 굴착기하고 몇 가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용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다른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또...?
성철
장성철위원
똑같은 생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목 ‘시행자의 책무’를 ‘사업자의 책무’로 수정하고, 조례 내의 ‘시행자’를 ‘사업자’로 수정합니다. 제5조제1항의 ‘시행자에게’는 삭제하고, 제5조제2항제3호 중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특정공사를 하는 공사장’을 ‘그 밖에 특정공사장’으로 수정합니다. 또 제6조제1항의 ‘공사장’을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1호 중 ‘: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이후의 특정장비 사용제한’은 삭제하며 제10조제3항 중 ‘비산먼지 발생시행자’를 ‘사업자’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2시 28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영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3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윤영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4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제4조(구민의 권리)를 보시면요. ‘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방 목적 아닙니까? 예방 목적인데 굳이... 권리를 따로 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예방 목적이지... 입법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았을 때 삭제를 권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살렸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구민은 권리 같으면 구청장은 책무가 되는데,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보장하고 있습니까? 두루뭉술하게 해놨네...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 어떤 식으로 참여를 보장하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공개정보라든지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마지막으로 제9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보전기금의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는... 제가 지금 위생 분야는 따로 뺄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24억 원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24억 원?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정도면 많은 거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많은 거는 아니죠.
성군
김성군위원
많은 거는 아닙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제가 다른 구와 비교는 안 해봤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재원의 조성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조례에 따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저희들의 계획은 없고요. 이 재원에 대한 부분도 딱히 명시돼 있는 부분이 없어서... 만약에 기금을 만든다 치면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결국은 과태료 수입이나 과징금 그런 수입일 것 같은데... 사실 현재는 크게 기금을 마련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고... 결국은 환경보호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배출 공사장에 나갔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거, 그 정도의 수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법 관련한 거... 많은 기금이 크게 모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전부 통폐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한다고 하면 국가정책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분리한다는 것은 때로는 뭐, 국가도 그렇고 분리했다가 붙였다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이라는 문제가 기후 위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치면 따로 기금을 분리해서 운용하게 되면 좀 더 환경정책에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예.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다는 데 있어서 제5조, 제6조, 제8조에 ‘등’을 너무 많이 붙여놨어요. 제5조에 보면 ‘환경계획의 수립 등’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계획의 수립만 하면 되는데, ‘등’을 붙여야 될 내용이 없던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아까도 상위법을 기준을 많이 삼으셨는데... 이것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수립하는 부분도 ‘등’이 돼 있고... 저희들이 그거를 많이 감안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5조에 보면 ‘환경계획의 수립 등’ 돼 있고 이 문구 자체가 해운대구는 환경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된다는 게 다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냥 ‘환경계획의 수립’, 이렇게 심플(simple)하게 가면 되는데... ‘등’을 넣을 근거도 없는데 왜 ‘등’을 넣었는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계획의 수립 등’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따 왔거든요. 당초 원래의 조례에는 무엇을 수립해야 되고 해서 쭉 나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심플하게...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환경부령이라든지 환경부장관이 지침을 다 내려주고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심플하지가 않아서... 저는 너무 심플하지가 않아 가지고... ‘환경계획의 수립’ 이렇게만... 우리 조례상에 백(back)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굳이 ‘등’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6조도 그냥 ‘환경보전사업 추진’ 이렇게 넣어도 무방하지 않나... 제1항이 환경보전사업 추진이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때문에 ‘등’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등’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제목에 ‘등’이 막 들어가 있어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등’은 빼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고요. 제7조(자연환경 등의 유지·보전)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자연환경 등의’에서 ‘등’을 띄었지 않습니까? 이 띄어쓰기를 자치법규 입법 길라잡이에 보면 약칭을 할 때는 붙여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7조의 ‘등’ 이 부분은... 지금 제7조에 ‘자연환경 등’이라는 표현이 4개가 있어요. 이거를 다 붙여쓰기 좀 해 주시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7조제1항제3호 ‘자연그대로 보전할 것’, 이거를 ‘자연 그대로’로 띄어쓰기를 해 주시고 제2항에 ‘지속가능한’, 이것도 띄어쓰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8조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정책위원회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부분도 그냥 ‘제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라든지 ‘제8조(환경정책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심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제목을 달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 제9조는 어떻게 간략하게...? 설치...?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빼자는 거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원영숙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중 ‘자연환경 등’은 ‘자연환경등’으로 모두 붙이는 것으로 하고, 제1항제3호 중 ‘자연그대로’는 맞춤법에 맞추어 ‘자연 그대로’로 띄어쓰기합니다. 또 제8조, 제9조의 제목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안건 4. 2023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845호로 상정한 2023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소재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45호, 2023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니까 이게 연번하고 좀 안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헷갈려서 아마 그러실 건데요. 지금 연번하고 안 맞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것을 한 번에 몰아놨어요. 지구단위계획별로 해 가지고 한 번에 몰아놨기 때문에... 지금 표로 보시기에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게 좀 헷갈릴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보니까 이게 바로 안 되어 있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참고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도면에 사진하고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뒤의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것을 보시면... 이게 참고 자료 2단계이고...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설명하고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다시 질의할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단계별집행계획이 지금 올라온 게 85개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총 85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서 우리 구와 관계없이 비재정적으로 민간투자하고 연계되는 게 20개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65개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순위를 정해야 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65개가 분류가 안 되어 있는데 65개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비재정 사업 빼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민간연계사업 빼고... 이 자료에 비재정적 사업하고 재정적 사업에 대한 합계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재정 사업은 총 합계가 2517억 원이고요. 비재정 사업은 2376억 원 해서 총 4893억 원인데 제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1517억 원이네요,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우리는 2517억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517억 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민간투자가 2370억 원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반이네... 민간투자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이 일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의 없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2517억 원인데 여기에서 65개가 언제까지 다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게 2026년도, 2027년도에 일몰이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전에 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완공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점은 찍어야 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시까지만 해도 일단은 괜찮은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상 지금 여건이 안 좋아서 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릴 게 65건, 2517억 원 정도 중에서 정말 우리가 가능한 게 몇 건에 얼마 정도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 재정만으로는 안 되고요. 요즘 나오는 공적 기여라든지, 안 그러면 LH에서 하는 그런 비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거고요.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참고 자료에 2단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석대지구단지 구역이라든지, 운봉지구단지 구역, 그런 것들은 개발제한구역...
백철
김백철위원
이 자료의 뒤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뒤쪽에 보시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참고 자료를 보시면 첫 페이지에 석대지구단지 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게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취락지구로 지정돼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인구 밀도라든지, 밀집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운봉지구단위계획 구역도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GB(green belt) 해제지여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GB 구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우3동 재개발 정비구역은 신경 쓸 게 없는 게 이게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도로를 개설할 겁니다. 그리고 중동 4동을 보시면 이게 미포항 옆에 있는데 이것은 일몰제로 외곽도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에도 영향이 크게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입안해서 올린 건데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상리지구단위계획, 이것도 GB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구덕포는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도로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씩조금씩 정리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거의 대부분이 GB 해제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인구 밀도가 낮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 해운대구에서 인구 밀도가 밀집된 곳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뼈대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것은 할 건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일단 그런 총괄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상리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센텀2지구에 거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반여동 우회도로가 그 옆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2단계 구간은 용역을 할 겁니다. 내년도 2024년도에 이 2단계 구간만 뽑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역을 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단계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첫 페이지에 있는 단계별 사업비를 보시면 1단계가 있고 2-1단계, 2-2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해 놓으셨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래서 1단계를 뺀 2-1단계, 2-2단계 전부 다를 이야기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니까 2026년, 2027년 이때는... 아니, 고민을 하셨겠지만 상리지구단위나 이런 데는 사실 뒤에 하더라도 센텀2지구 개발을 할 때 그때 맞춰서 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도 해소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상리지구뿐만 아니고 석대지구단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뼈대라도 일단은 세우려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급한 것은 1단계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1단계는 거의 다 비재정 사업으로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송정지구단위계획,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첫 페이지를 보면 1단계에서 2024년, 2025년, 이 2개를 합쳐서 136억 원이 일단 우리 구에서 투입돼야 되는 비용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136억 원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상비가 거의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의 많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전에 2020년도에 일몰될 때 그때도 앞에 있던 과장님... 저희들도 사실은 몰랐었는데 LH 비축 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개를 승인을 받아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형편이 되는 대로 충분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이게 넘어가버리면 보상비가 엄청 뜁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비축 사업이 아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되는 만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일단 이 1단계를 계획하신 것은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별집행계획을 보면 좌동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좌동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단계가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85개 중에서 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런데 그 반증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이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됐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다 됐고 송정지구단위계획...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입을 많이 댈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0년도 일몰 전에 우리가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때도 보상비가 제일 문제였는데...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도 이 1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비 부분이 가장 크게 걸리니까 방법을 좀 고민해서 부서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이것을 같이 줬으면 미리 체크(check)를 했을 건데... 14쪽에 있는 석대지구단위계획, 이게 보면 연번 49번, 2-57, 이게 저는 안 보이거든요. 석대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 14쪽을 보면 제가 못 찾은 건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57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니까 연번이 49번이거든요. 49번이고 이게 석대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래요? 49번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도로도 있고 이게 이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 말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아까 전체를 포함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49번이 여기 석대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어디쯤입니까? 여기가 아니면 또 다른 데에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점자
유점자위원
수목원이라도 그 안에 49번, 이게... 57번이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건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잘 찾았습니다.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중간에...
점자
유점자위원
예, 없다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소로 5-55번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57번이요. 57번이 없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55번하고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몇 번이 없습니까?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다 못 하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넣는다고 다 넣었는데 57번만 없어진 것 같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57번이 없거든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치를 제가... 잠깐만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5-55번 사이에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줄을 긋고 나면 끝이니까... 그렇죠?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줄을 그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것은 다시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번에 송정에 할 때 보니까 줄을 긋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그어져 있는데 빠뜨린 거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에 없어서... 충분히 꼼꼼하게 체크를 했을 건데... 안 그러면 제가 체크를 안 했을 건데 이 의견청취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없는 것은 다 빠지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지금 보고를 드릴 때 제가 빠진 거라고... 죄송하지만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아까 그 위치가 맞습니까? 1-55번인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57번 사이로 나가는 도로가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체크를 일일이 안 했는데 이것 외에도 또 빠진 게 있어요? 없다고 하면 또 없는 줄 알아야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 하나만 빠졌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체크해서 좀 주세요. 한번 봅시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주요 내용 부분에 있어서 시나 도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재검토 범위가 10년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을 조기에 해체하거나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게 일몰제인데 보통은 주기를 10년으로 잡는데 이것을 5년마다 해서...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3년 이내로 해서 3~10년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분을 조금 세밀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3~10년 사이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없는데 10년 미만도 아시다시피 송정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올해에 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향후에 그러면 장기미집행 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제는 장기미집행이 많죠.
지원
남지원위원
아~ 더 많아지는 거구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2단계는 전부 다 장기미집행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잘 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장기미집행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따로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일 좋은 것은 돈이 많아서 확 다 집어넣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선순위부터, 그리고 필요가 있는 시설부터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단계별집행계획안을 보면 실효 시기까지 대부분 3년이 남아 있고 한데 실효 시기 이후에 예산 투입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2027년까지 완료되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2026년도, 2027년도에 합니다. 그러면 5년, 10년 장기 목표로 해서 그 이후에...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면 10년 이후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시계획 인가 고시 시점을 그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일단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견 조정 시간을 잡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백철 위원님께서 정회 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론을 거쳐 정리된 2023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69개소이며, 민간투자사업 연계인 비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 20개소 등 총 85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만큼 도시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고 지방재정여건 우선순위를 잘 판단되어 지역별 균형 있는 집행계획을 당부드리며, 원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안건 5.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림교육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석환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44호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위탁 기간을 보면, 3페이지입니다. ‘산림교육 예산 미확보 시 협약이 종료됨’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국·시비 보조금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2가지 채널이 되겠는데 유아숲체험 이 예산은 저희 자체 예산이고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현재 가내시를 받은 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내년 예산은 내정이 돼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3년 과업지시서를 보면 체결한 사업량이 숲체험은 2만 5000명 이상, 숲해설은 7532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10월 기준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숲체험은 1만 9970명, 숲해설은 1만 2813명이 참여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목표 사업량 80%에 못 미치는데요. 올해 위탁을 할 때 사업량을 똑같이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더 줄이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사업량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집계가... 연말까지 두 달이 남아있고 그래서 실적은 좀 더 증가될 겁니다. 특히 가을철,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는데 햇수별로 보니까, 물론 이용자 수도 점차 증가를 했고 특히 이용기관,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기관의 숫자는 2017년도에 비해서 지금 대략 보니까 3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학교라든지 유치원 쪽에서는 갈수록 숲해설하고 특히 유아가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숲속에서 좀 뛰어놀고 흙도 좀 만지고 하는 게 정서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는 계속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소요예산은 나와 있는데 산출 근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은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준인건비하고... 대부분이 인건비의 성격이 큽니다. 저희들이 그 서식까지는 다 첨부시켜드리지 못했는데 거기에 따른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또 나머지는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뭐, 교재 비용하고 이런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숲해설 선생님들이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 해 가지고 이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이 80%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습하는 데 필요한 교재 비용에 들어가는 게 나머지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특정 시설이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전문지식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채용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채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심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신청 자료에 인적사항이라든지 자격증 보유현황 이런 게 기본적으로 구비가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별로 보유하고 있는 인원수,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선생님이 실행하는 그런 테스트도 좀 거치고 계획에 대해서 PT(presentation)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심의 진행을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위탁 개요 부분도 시설의 소재지나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혹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아마 참고 자료에 들어있지 싶은데... 지금 하는 수탁기관이 부모애숲인데...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계약 당시에는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최근에 수영구 쪽으로 이전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은 수영구에 두고 있고, 2015년도에 설립이 됐고 전체 17명의 전문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 해 가지고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모애숲을 대표하시는 분이 전[前]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신데, 임재택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숲유치원협회장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임재택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 쪽에도 자문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 주시고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이 업체가 특히 유아숲체험과 숲해설 분야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나있는 업체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좋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도 누락된 부분이 있고, 좀 여러 가지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참고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금방 부산대 교수라고 했습니까? 임재택 씨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분이 전에는 해운대구에 있다가 올해 수영구로 갔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언제 갔는데요? 4월에 갔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전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예,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위탁하는 데가 사단법인 부모애숲밖에 없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부산에만 해도... 종목별로 나눠지기는 합니다마는 종목별로 나눠진 걸로 하면 한 3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종목이 유아숲체험 분야도 있고 숲해설 분야도 있고 사실 2개 분야인데 2개 분야의 종목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로 했을 때는 1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0군데 중에서 15군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번에 참여를 안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재작년에 공고를 내고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거는 아니고 3군데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각 구별로 이런 프로그램을, 물론 예산이 조금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업체들끼리 어느 정도의 선에... 영역이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해 가지고 크게 권역을 나눠서 신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담합을 하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담합까지는 아니죠. 출퇴근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신청을... 그래서 한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지역구 단위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 안에서는 다 받아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했는데... 다른 데는 아무도 참여를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계속 하던 데로 부모애숲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게 공정하게,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참여 개방을 많이 해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육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 보니까 그냥 ‘장산 생태숲 등 관내 산림(숲) 및 공원’ 해놨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으로 현황관리로 7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 인원이 많기로는 대천공원 일원 장산 생태숲 쪽이 많습니다마는 재송소공원, 반여산림생태공원, 초록공원... 또 사실 최근에 여가녹지사업, 장성철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반여초등학교 뒤쪽에 오봉산 여가녹지사업 한 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최근에 여가녹지사업 한 데가 사실 유아숲체험장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유아숲체험도 프로그램이 많고 숲해설도 사실 많거든요. 이거를 그분들이 다 소화를 시켜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매달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에 그달에 추진한 거 보고를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잘하고 하면... 주민들한테 숲해설도 잘하더라는 소리를 듣고 하면 좋은데 요즘 너무 서류상 완벽하게 잘 갖춰 가지고... 그런 거는 한 번씩 점검을 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씩 현장에도 나가 보고... 증빙자료에 사진이 다 첨부가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진이...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나중이 연말이 되면 실적 보고서 바인더(binder)가...
성철
장성철위원
나중에 현황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취합한 거 바인더가... (손짓으로 표현하며) 이렇게 두꺼운 게 2권이 나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물론 잘하겠죠. 그러니까 자료도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해놨겠죠. 그거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래도 한 번씩 감독하고 몇 명이 오는지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다들 바쁘시니까 그거까지야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우리 담당자가, 물론 거기에 계속 매달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체킹(checking)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공동행사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직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현황 자료를... 뭐, 추울 때 겨울에는 안 할 거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때는 조금... 예.
성철
장성철위원
봄, 여름, 가을에... 한여름에는 또 안 할 거고, 주로 봄, 가을에 안 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여름에도 진행은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를 월별로 한번 볼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장소하고, 몇 명인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하고 실물 바인더도 별도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유아숲교육과 숲해설 이용 현황을 우리 전체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한테... 사물함에 넣어주시면 보고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은 따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민간위탁보다... 이게 협약 위탁 기간이 2년인데 다른 데보다 조금 짧은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1년 단위로 해서 한 3개년 했는데... 1년 단위는 준비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백철
김백철위원
1년은 정말... 준비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2년도 마찬가지...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2년으로 늘려서 저희들이 3차례 시행을 하고 있는 셈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짧지 않습니까? 이것도 3년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처음에 준비하고 해서 3년째에는 더욱더 성숙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되면 2년은 너무 짧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릴 거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2년이 지나서... 그러면 재심사를 한 번 거치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있네, 그렇죠? 70점 이상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준을...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게 계약할 때 2년으로 못을 박아서 계약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 또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방향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재계약 부분이 없네, 그렇죠?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하면 통상적으로는 재계약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 동의를 해서 다시 심사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심사점수를 매겨서 최다 득점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계속해왔기 때문에... 공교롭게 이 부모애숲이, 사실상 경쟁을 해서 심사했습니다마는 그 이전하고 조금 연속성은 있습니다. 한 3개 업체를 2년 전에 심사해보니까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연속성 있게 하고 있는 셈이기는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재계약이 없고 무조건 민간위탁 방식대로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최다 득점을 하는 업체에다가...
영숙
원영숙위원
예, 최다 득점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신규 계약 형태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해운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거기에서 하는 유아숲체험하고 차이가 있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른 센터에서라든지, 또 다른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의 다른 장소를 이용하시는 거는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좀 다양하게, 요즘 학교 측에서도 직접 활동하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고... 장소는 우리 구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교육기관 채널은 다양한 채널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2018년 개소와 동시에 임재택 교수님한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5년 동안 하고 있고 예산도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2군데 다 같은 교수한테, 같은 기관한테 위탁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이용하는 인원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또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따로 운영한다고 봐야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숲체험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늘푸른과하고 여기하고 2곳에서 한다는 거는 맞지 않은 상태이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사실 부모애숲과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구청도 몇 군데가 되기 때문에... 우리만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거는 다르죠. 구별로 임재택 교수한테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해운대구에 있는 2개의 기관에서 똑같은 기관과 계약하고 프로그램도 똑같은 것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중계약이 아니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난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갔었어요. 제가 2018년부터 해운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을 하면서 저는 계속 봐왔단 말이에요. 5년간 처음부터 봐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같은 교수님 밑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중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운대구 안의 2군데서 하고 있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아숲교육은 원래 어디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집 중심으로 하게 되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다 들어오죠. 저희들이 수요를,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우리 해운대구에 177개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쪽 프로그램은 그쪽 프로그램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프로그램을 5년째 (2군데에서)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군데를 비교해서 체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가 가족복지과하고 늘푸른과인데...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는 다른데 같은 회사의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같이는 못 돌아가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고 그쪽 기관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하는 시간이라든지 참여하는 유치원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의원( 1 인)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김영순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석환 건설과장 소재순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