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정례회가 어제부터 41일 일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례안, 추경 예산안, 감시·감독 또 대안 제시를 하는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등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의정 활동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현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현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한 분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문현신 의원님, 총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직원들의 전체적인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고 사기앙양[士氣昂揚]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례라고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의원 발의로 5년 이상 10년 미만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혹시 침해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의원 발의를 할 수 없는 조례는,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장이 발의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규제가 없어서 의원이 발의를 못 한다는 그런 거는 없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도 이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 반드시 그 조례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보고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못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개정을 하든지 어떤 부분은 수정을 권고하는데 그런 적이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어차피 이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직원에게 5일 이상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면 순환보직의 형태에서...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즉, 하절기 특별 근무를 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 일수에 대한 별다른 보상 없이 그냥 하절기가 딱 끝나면 특별휴가를 며칠 주는 걸로 지금 갈음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개선돼야 되지 않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그 부분을 얘기했고 검토를 한 결과 지금의 체제인 당직으로 하고 초과근무를 받는 것이 더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 그렇게 하는 거는 당분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는데 그 부분의 자세한 거는 검토 결과가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장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에 확연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 굉장히 이직이 심한 엠지(MZ) 세대의 근무 환경을 봤을 때 토요일, 휴일, 법정공휴일에 일반직 행정공무원은 다 쉬는 날인데 내가 순환보직 형태인 바닷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로 토·일요일, 공휴일도 근무를 계속한다면 이야말로 굉장히 불평등의 단서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부서장의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전체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무환경을 개선시키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근무 일수에 따른 비용 지불은 당연한 겁니다. 국가가 이 책임을 등한시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문현신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좀 전에 서창우 위원의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행정기구 조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고 고유 권한이 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부분, 예산이나 복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의원 발의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지금 사하구하고 동래구에 발의가 됐는데 두 군데 다 의원 발의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의원 발의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문현신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개정 맞죠?
현신
문현신의원
예, 개정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나 어떤 이유에서...?
현신
문현신의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제가 저희 해운대구 공무원노조 게시판을 종종 들어가곤 합니다.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종종 보곤 하는데 이번 여름에 특히나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비상소집이 많았습니다. 비상근무가 많아졌는데 8월 말에,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그날 새벽에 비상소집이 됐다가 정확하게 소집이 2시 15분에 비상소집 문자가 오고요. 그리고 새벽 3시 20분까지 응소하기를 바란다는 문자가 왔어요. 그러고는 새벽 3시 30분에 비상근무가 해제가 됐습니다. 10분 만에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초과수당 자체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과수당도 없는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온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불합리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공무원들이 올려놓으신 말씀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려서, 저 역시 그렇게 이해가 돼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부서별로 응소자들을 차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그 순서가... 조가 짜져 있어서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측이 됩니다. 3분의 1, 2분의 1에는 누구누구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분의 1이 발령된다면 자기가 발령이 되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서별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차출할 때 5년 이상만 차출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전 직원으로 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전 직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임산부라든지 애가 어리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여기 조례에 보면 5년 미만은 실비나 이런 제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장기재직 말인가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비상근무 말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방금 답변드린 거는 비상근무 관련이고요. 장기재직휴가는 일단 10년 이상부터 하게 돼 있는데 요즘 그만두는 직원도 많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5년 이상도...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5년 이상인데, 5년 미만은 없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이게 근무를 조금 오래 한 직원에게 주는 그런 특별휴가니까 금방 들어오자마자 주는 게 좀 그렇지 않나... 그거는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심야시간이라면 (오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버스가 끊기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그렇게...
성식
박성식위원
여비 지급 규정은 어떤 근거에서 주는 거죠? 그리고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산은요. 보통 저희가 비상근무 발령하는 걸 기준으로 평균을 내봤을 때 3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비를 주게 되면...
성식
박성식위원
3000만 원 정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2만 원이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이게 되면...?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돼야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은 안 돼 있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문현신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반갑고요.
현신
문현신의원
예, 고맙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조례에 보면 심야시간대가 저녁 9시부터...? 아니면 오후 11시부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송민우위원
5시까지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게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기준적으로 통상적인 심야시간을 말하는 건지...
현신
문현신의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민우위원
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의원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굳이 그 멘트를 빼고 그냥 심야시간대라고 한 이유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심야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심야시간에도 보면 대중교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심야버스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이라 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대중교통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수단’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자면 심야버스 역시도 대중교통이거든요. 근데 그 심야버스는 아시다시피 운행 노선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용하기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일반버스로 보면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보통 10시쯤에 막차가 끊기거든요. 근데 심야 그 이후에도 심야버스가 있어요. (오후) 11시 이후에... 심야버스는 (오전) 12시 가까이까지 다니는데 그렇게 대중교통 기준을 잡으면 12시부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버스를 기준으로 11시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부러 그 멘트는 빼고 1시간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자 11시라고... 근데 명시를 일부러 하지 않은 이유는 내부적으로 지급 규정 지침을 두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문현신 의원의 말씀은 대중교통에 중점을 두었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이 아닌 요즘 공무원분들이 다 자가용들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2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게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유류비 대체가 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어쨌든 그 시간대에 응소를 하면 무조건 1회에 2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는데, 2만 원으로 정한 이유는 저희가 평소에 외근을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 외근비가 상한이 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기준을 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휴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특별휴가를 줄 때...
송민우위원
예,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5년 미만에 대한 부분들에 정의가 없는데... 사기 증진도 사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년에서 10년을 기준 잡을 게 아니라 그 미만도... 지금 이 기준을 잡지 않더라도 ‘하루 정도는 조금 사기 증진을 위해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취지가 장기재직, 그러니까 오래 다닌 사람이 피곤하니 조금 재충전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로 주는 거기 때문에...
송민우위원
맞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금방 들어온 사람을 장기재직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서 일단 5년 정도 다니면 그래도 좀 이 조직에 적응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주고 사실 그 밑에 1년에서 4년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특별휴가라고 해 가지고 올해도 6일 정도 나갔거든요. 자기 연가 빼고... 그렇게 해서 주고는 있는데 저도 그 밑에 부분도 ‘한 며칠이라도 주는 거는 좋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송민우위원
제 생각도 과장님의 생각과 비슷한데... 이 내용하고 취지는 조금 안 맞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휴가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루 정도는 사기 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문현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좀 전에 문현신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한 이유가 ‘노조 게시판을 가끔 들여다봅니다.’ 해서 개정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국장 아니면 집행부의 과장, 수장인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노조 게시판을 한 번씩 들여다보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들은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들어갑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왜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안 올라오고 의원 발의를 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침해가 되니, 안 되니 그런 논란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이게 가장 깔끔하게 조례가 되지 않나, 하는데 의원 발의로 한 그런 것들이 있나 싶어 가지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도 그때 노조 게시판을 보고 교통비를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김미희위원
마침...?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때 또 바로 찾아오셔 가지고 그 부분이 되는지 질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를 저희하고 계속 의논하고 있어서... 지금 부산에서 2개 구에 이 조례가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있다고 말씀하셨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거기도 의원 발의다 보니...
김미희위원
의원 발의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또 의원님이 굉장히 의지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거는 특히 총무과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도 조금의 논란이 있을 만한 것들은 그냥 집행부에서 올려주시면 ‘위원들이 간단하게 심의를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읜영
최읜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도 똑같은 의미긴 합니다마는 이 조례를 사하구에서 먼저 의원 발의로 됐던 부분도 있었고 노조 게시판은 우리 위원님들 다 살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팀장님과 면담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문현신 의원이 발 빠르게 더 준비를 해 주셔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심야시간 규정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규정을 좀 어떻게든...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좀 해놓은 데들이 있거든요. 물론 하고, 안 하고, 어느 것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노선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운행 중단,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비 지급도 중요하지만... ‘새벽에 문자가 온다.’라고 저도 봤었거든요. 다 자는 시간에 갑자기 문자가 오면 그 문자를... 요즘에 다 무음으로 해놓다 보니까 확인도 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말씀들도 많더라고요. 응소를 하는 사람과 응소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어떤 페널티(penalty)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던데... 사실 근본적인 대책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자주 비상근무를... 조금만 이상이 있더라도 혹은 예측이 조금만 되더라도 비상근무를 야간에, 심야시간대에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까 심야시간대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부 지침으로도 조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부분은 그때 노조 게시판에 직원들의 건의가 많아서 전화로 바꿨습니다. 전화를 거는 걸로 그거는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또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있어서 저희가 일괄 점검을 해 가지고 몇 명은 인사상의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응소하고, 안 하고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불응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불응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근데 그런... 저희가 그 내용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근데 게시판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많아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시는 건지 혹은 확인을 못 해서 못 나올 수도 있겠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16조의 휴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허가하여야 하면’은 장기재직의 부분입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의무사항으로 해놨는데, 이게 개정되면서 사실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허가하여야 하고 또 ‘부여할 수 있으며’라고 임의 사항으로 규정을 다시 바꾸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장기재직에 여태까지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하여야 하며’로 하고 5년에서 10년 미만의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부여할 수 있으며’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 부분은 허가는 강제 사항이고 부여할 수 있다는 임의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장기재직 말고도 특별휴가를 준다거나 휴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이거를 임의로 한다고 해서 지자체장이 안 준다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또 5년 이상은 임의 조항으로 하고 10년 이상은 강제 조항으로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조금 번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우리가 혜택을 받거나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의견이 없는 거네요? ‘허가하여야 하며’를 ‘부여할 수 있으며’로 바꾸더라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실제로 직원들한테 가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창우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했으니까... 질의할 다른 위원 없죠? 그러면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럼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폭을 좀 넓히는 것이 많지 않겠나, 비상소집의 경우 ‘심야시간대’라는 말은 빼고... 사실은 공무원의 일가 생활 중에는 비상소집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어차피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근 이후에 다 벌어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빼고 비상소집이 되었을 경우에... 비상소집이 1년에 몇 차례나 됐는지 혹시 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비상소집은 작년의 경우에 심야시간대는 9회를 했고요. 그리고 낮에부터 한 거는 뭐 한 30회...? 이렇게 많습니다.
서창우위원
낮에는 어차피 근무 중이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만 심야시간 말고 (오후) 7시라든지, (오후) 8시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 아마...
서창우위원
그 자체도 어차피 퇴근했잖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그게 좀 다른 게 비상이 걸릴 거면 예고를 미리 합니다. 오늘 (오후) 7시에 걸릴 거 같으면 오후 2시부터 오늘 걸릴 예정이니까 좀 준비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퇴근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밤늦게 걸릴 거 같다고 하면 일단 조금 기다리는 분도 있고 집에 가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냥 심야시간대로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추이를 보고 그 시간대를 좀 낮추든지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차피 퇴근 후에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퇴근 후에 교통비도 들 거고 기회비용 시간도 날아가고 하는데 그런 데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송민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5년 미만의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하루라도 줬으면 하는데 사실 이게 이런 목적이잖아요. 어디를 가도 장기근속자가 지금 좀 우대를 받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조직에 안정적으로 기여를 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근속연수가 짧은 분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우리가 연가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게 1년 근무를 하면 1년에 11일의 연가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최고가 21일로 되어 있는데 5년 이상일 경우에는 다 21일로 딱 한정이 돼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5년이나 30년 근무한 사람이나 21일은 똑같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상휴가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었는데... 그래서 1년에서 5년 차 미만의 근무 직원도 정말 5년 이상의 근무를 해야... 통상적으로 5년 정도 근무를 한다면 8급에서 7급 정도로 승진할 수가 있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최하 8급이고 빠른 분은 7급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과거보다는 공무원의 승진 연수는 빨라진 걸로 저도 해석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가보상을 현실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아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연가보상요...?
서창우위원
5년 이상 21일 이걸 연차에 따라서 30년은... 제가 알기로 옛날에 1년마다 하루씩 올라간다고 저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재직휴가 부분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쓸 경우에 ‘왜 휴가를 가느냐?’ 일반 사기업체처럼 이런 행위는 절대 없을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다 보장을 하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말입니다.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사기 증진을 위해서 의회가 대신 대표 발의한 점은 우리 총무과가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또한 다른 다수의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1년 이내에서 5년 사이에 특별휴가를 주는 점... 총무과는 우리 의회와 협의도 해보고 또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 번 협의해 보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기훈·나근호·송민우·남지원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총 6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다른 구에도 이 조례가 통과된 데가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4군데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어디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동구, 사하구, 연제구, 서구 이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비용추계서에 보면 3840만 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정도의 비용이 나온다고 했고... 예비군 훈련장이 어디...? 송정에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정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인원은 3454명?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해운대구 예비군은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기훈
박기훈위원장
훈련에 참석하는 사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훈련을 받는 분은 그 정도... 3400명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장
훈련이 4일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4일 동안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제가 훈련한 지가 오래돼서 잘 몰라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최명진 의원님,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2023년도 올해 지자체에서 제정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죠? 제정하게 된 동기와 한 말씀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의원
일단 예비군 홀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비군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든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비군에 관해서 많은 홀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산점도 없어진 게 사실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처우와 질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만이라도 이 정도의 편의를 봐주는 이동권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예비군 복무 나이가 몇 살까지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비군은 나이로 하는 건 아니고 전역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전역 후 몇 년까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6년까지...
성식
박성식위원
6년까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런데 훈련은 4년까지 하고요. 5~6년은 훈련이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보면 3454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동원미지정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동원지정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옛날 기억에는, 제가 해군을 나왔는데 해군은 진해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정자 말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지역 예비군이잖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동원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분들은 현역...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해운대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고요. 그런 분들은 진짜 부대에 가서 합숙훈련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분들은 지원이 없나, 이 말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그분들은 따로 경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여기에는 안 되고... 우리가 주로 보면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까 비용이 3840만 원이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대당 40만 원이더라고... 운행 기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하는 거예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그것은... 운행 기점까지는 아직 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는 그냥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53사단 126연대거든요. 거기랑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운행을 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정할 건데... 현재 저희가 의논을 좀 했거든요. 해운대구 예비군 지역대장하고도 의논을 하고 53사단 동원계획과의 장교분들하고도 하니까 예비군 훈련장이 송정에 있다 보니 동해남부선 오시리아역에서 많이 내린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걸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코스를 운행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의견은 지하철이 거기까지 안 가다 보니, 보통 장산역에서 내리시는 분이 많고 거기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는 게 조금 번거로우니까 거기에서 여기까지 운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오시리아역이나 장산역이 만약에 된다면 여기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거리는 걸어서 15분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차로는 5분 거리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차로는 별로 안 되는데, 자차를 가지고 오면 그렇지만 대중교통은...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1회당 40만 원이 있길래, 운행 한 번에 40만 원이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버스를 임대하려고 하면...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잠시 왔다 갔다 하면 10~20분인데 40만 원이 잡혀 있어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래도 버스를 그 시간대에 임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리가 짧다고 하면 조금 길게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의논을 해서 정하도록 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우리 최명진 의원님,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예.
송민우위원
저도 예비군 (훈련)을 옛날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지금 사회초년생들이 예비군 (훈련)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와서... 그러면 자가용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갈 때는 모르겠지만 집에 올 때 그 피곤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검토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산출기초가 384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놓으신 건지, 안 그러면 이 금액이 딱 맞는 건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송민우위원
예를 들어놓은 게 맞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더 축소될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것은 좀...
송민우위원
아까 박성식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해서 버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비용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고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대해서 꼼꼼히 살펴서 우리 과장님이 최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최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최명진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예.
김미희위원
저는 예비군 (훈련)을 안 갔다 온 게 확실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출... 비용추계서를 보시면요. 송민우 위원님이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밑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조례 시행 시 예비군육성지원금 범위 내에서 편성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비군육성지원금의 집행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현재 예비군육성지원금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되고 있는데 예비군 육성법... 그 추계가 잘못된 부분을 제가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지금 예비군 육성법은 53사단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PC라든지 물품 이런 것을 다 사는데... 지금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은 개인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비군 개인...
김미희위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예비군 육성법에는 안 맞고요. 이것은 개인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가려고 하면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추계 부분은 제가 나중에... 처음에는 사실 의원님이 발의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은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이렇게 다 동감한 사항이고요. 또 지금 5000만 원을 주는데 차량비로 3800만 원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1200만 원밖에...
김미희위원
(1200만 원을) 가지고 뭘 해야 하는 거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것은 사실 안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것하고 별개로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김미희위원
추계서에 참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김미희위원
저도 똑같은 의문이 들어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육성지원금은 지원금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집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38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1200만 원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은 다시 잡히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김미희위원
별도로 다시 잡혀야 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훈련 보상비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비군을 저는 안 가서 모르지만 참석을 하면 따로 교통비 그런 것들은 전혀 지급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 교통비는 7000원이 지급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 공무원도 교통비가 지급되는데 출퇴근 버스 운행을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은 별개이고... 교통비가 지급되지만 거기에서 삭감이 되거나 그런 것과는 별개이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는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따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협의가 안 된 사항이 꽤 많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협의를 해도 될 문제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거리, 셔틀 장소 같은 거는 확실하게 기준점을 정해서 완벽하게 협의가 되고 조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예비군 쪽에 의논을 했을 때 본인들도 지금 당장 뭐라고 딱 정하기는, 계속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 오시리아역 거기에서 하는 거 그리고 지하철에서 하든지 이 정도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지금 해운대구 관내 예비군들이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관내라고 하면 멀리는 저기 반송까지입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가까이는 송정까지인데... 셔틀이 다른 지역을 보면 거리가 꽤 먼 지역에 한해서, 사실 힘들기 때문에 셔틀을 운행해야 하는데 그런 조례가 몇 군데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오시리아역에서 내리시는 분이 많다고 했는데 저희 송정 훈련소 앞에 당사입구라는 버스정류장이 바로 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버스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372m,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통카드 하나로 환승이 다 돼요. 그런데 굳이 오시리아... BRT(Bus Rapid Transit) 같은 것도 다 환승이 되는데 굳이 그 불편함을... 저 같으면 5분 정도의 셔틀을 타느니 그냥 환승해서 훈련소로 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명진 의원님이 예비군 경험이 있으시고 해서 힘든 상황을 다 잘 보필하고자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들에 따라서... 3400여 명의 예비군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100%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냥 환승해서 가는 게 편합니다.’, ‘셔틀을 타는 게 편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
김미희위원
최명진 의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명진
최명진의원
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명진
최명진의원
예비군은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습니다. 이것은 강제입니다, 강제.
김미희위원
예.
명진
최명진의원
그리고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원하지 않는데 저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의까지를... 환승하려고 하면, 반송에서는 택시를 탄다면 1만 6000원 이상이 나오고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비군은 정말 귀찮은, 5분이라도 줄여서 내 편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명진
최명진의원
그래서 개인차량을 이용해서라도 내 편리함과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이고... 그런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BRT 같은 경우에도 중동까지 구축이 되어 있어서 반송에서 오려면 환승을 꼭 해야 됩니다. 예비군들은 하기 싫어합니다. 환승 자체를 귀찮아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버스를 대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가 버스를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의원님.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제가 안 해준다, 그것을 떠나서 어느 것이 합리적으로 편할 수 있을까를 충분히 논의를 해보셨는지...
명진
최명진의원
그러니까 합리적인 편의는, 예비군들에게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대안이지만... 이 셔틀을 타는 것들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 짚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사실 셔틀이라고 하면 보험 관계도 있는 것이고 자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텐데... 아까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해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처음에는 시작할 때 버스를 갑 지역 어느 지점에 한 군데, 을 지역에 한 군데 해서 그것을 타고 오는 걸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못 타고 시간도 너무 기니까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내렸을 때 거기까지 편리한 구간만 운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몇 가지 안이 나온 것이고요.
김미희위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보험 관계는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되는 예비군은 그날 차량을 어떤 차량을 타든...
김미희위원
하게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다 보험이 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김미희위원
별로 지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다가 만약에 ‘안 해도 되겠다.’, ‘불편하겠다.’ 하는 사항이 생기면 비용에 대해서는 삭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안 올릴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그러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죠. 그게 했을 때 필요 없으면 굳이 돈을,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 두 분, 과장님과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 종점을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좌동에서 내려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송정을 조금 지나면 오시리아역에서 내려서 가는 것을 종종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의회 출근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요. 자기네들끼리 3명, 4명 합쳐서 택시를 잡는다고 이렇게 막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 또한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오시리아역까지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걸어가는 거리하고 예비군이 걷는 거리하고는 걸음걸이에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의사들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엉망이 됩니다. 훈련소 가보면 거기에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아무 데서나 오줌을 누고,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돼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예비군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해준들 다 좋아하고... 옛날에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는 산아제한 이런 거 때문에도 그것을 하게 되면 일주일씩 훈련을 면제해 주고 이렇게 줄을 서서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등등을 봤을 때 시대적으로 이제 많이 다르고 하니까 이번에 이것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저는 예비군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출기초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봤을 때 이것은 진행된 상황이 아니라서 앞으로 그때그때 수정해서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하게 되면 반응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저 역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의 원칙에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의 예비군 훈련장과 해운대구에서의 출발지가 먼 거리도 물론 있습니다만 가까운 근거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배려의 차원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그렇죠? 다른 무엇보다도 MZ 세대의 입장에서는 기성세대가 이분들에게 배려를 해 준다, 이런 원칙으로 접근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잘 풀릴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예비군은 국가가 동원한 기본의 병력의무화 아닙니까? 병력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 정도의 배려는 해줄 수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두 분, 수고하셨고요. 부산 예비군이 2024년부터 해운대에서만 훈련을 추진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24년부터 해운대에서만 훈련을 추진하면 어디에서 하게 되는...? 송정, 지금 하고 있는 데서 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부는 제가 알기로 신해운대역이 있는 53사단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됐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타 구에서도 와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타 구에서는 신해운대역이 있는 그쪽에서, 53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까 기점과 종점에 대한, 종점은 어차피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기점에 대한 것은 아직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학생 예비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함께 가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럴 경우에도 송정에 오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학생 예비군은 지금 어떻게... 차량이나 이런 지원이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까 최명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이렇게 버스로...
은영
최은영위원
학교에서...?
명진
최명진의원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정된 노선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해운대구민도 있겠네요, 그렇죠?
명진
최명진의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구민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면 지금 학생 예비군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삼천몇백 명은 어떻게 파악되는 거죠, 그러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것은 학생은 아니고 1년에서 4년 차 훈련을 받는 사람 전체 인원을...
은영
최은영위원
전체 인원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학생도 빠지고 다 빠지겠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은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제 아들도 예비군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는 아마 자차를 다 이용할 겁니다.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차가 훨씬 많답니다. 주차장의 편의라든가 이런 편의도 사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편의를 본다면... 그리고 반송이나 우리 해운대구를 보면 사실 반송이 굉장히 먼데 반송도 송정으로 넘어가면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송동이라든가 반송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오시리아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왕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오시리아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거기에서 걸어가면 15분, 차를 타고 가면 아까 7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물론 귀찮은 거리이기는 합니다만 먼 거리는 아닌데 오히려 반송이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재송동이라든가 어중간하게 오시는 분들이 더 불편함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기초지자체에도 이 조례가 막 열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국가시책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을 권장했던 것 같은데 서울시에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도 제가 볼 때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조례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부산시와 그다음에 우리 기초지자체와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배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그냥 차량 운행을 지원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구비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은 어떤 이야기가 없던가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얘기가 없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지금 먼저 만들어진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4개 지자체가 만들었는데 다 최근에 만들어서 아직까지는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단서조항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지원 신청이’, 우리가 그냥 할 게 아니고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안 담더라도 저희가 총괄 내부계획을 할 때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의 그 자리가 요원하지 않고요. 또 가시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과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다른 분이 나중에 총무과장님으로 오시게 되면...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과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명진 의원님,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면 지금 이게 거의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서울 양천구청에서 최초로 조례 제정을 해서 지자체 최초로 예비군 무료 수송버스를 도입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 정부의 시책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군 삼권 보장, 아까 최명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습권이라든지, 이동권이라든지, 경제권... 경제권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에 수당이 올랐던 것은 알고 계시죠? 혹시 작년까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명진
최명진의원
아니요.
현신
문현신위원
올해 1만 6000원으로 올랐거든요. 교통비 8000원, 급량비 8000원 해서 이번에 1만 6000원으로 소폭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동원 훈련 같은 경우에는 별도 수당이 나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급이 된다고...?
명진
최명진의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8만 2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경제권이나 이런 부분을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복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동권을 해주시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이신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이번에 각 지자체별로 공문도 보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는 공문이 온 것이 따로 없습니까,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는 공문은 안 받았는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공문은 따로 온 게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 차원에서... 제가 어제도 부서에 여쭤봤었는데 이것은 해운대구 예비군만 해당되는 지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확정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말씀해 주실 때는 오시리아역 그 기점을 생각하셨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거기에 내리는 당일 소집되는 예비군이 저희 해운대구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다른 구들도 같이 소집이 되느냐를 여쭤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훈련을 할 때 구끼리 모아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구가 섞여서 할 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원계획과하고 의논을 했을 때 통지서가 나갈 때 차량 탑승 여부를 찍어준다거나 아니면 셔틀버스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장치를 마련... 우리 구만 모아서 하는 날은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몇 개 구가 섞이는 그런 경우에는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어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만약 기점을 오시리아역으로 잡는다면 우리 구만 하는 날은 상관이 없지만 다른 구하고 섞여서 이렇게 같이 동원 훈련이 되는 날에는 아무리 통지서에 차량 탑승 여부 신청을 미리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탄다고 하지만 만약에 다른 구가 탄다고 했을 때 못 타게, 우리 인정상 못 타게 막으실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탄다고 해봤자 1~2명 타는 것은 뭐...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과연 1~2명이 될까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오시리아역에서 내려서 걸어가기가 번거로운 거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53사단에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만약에 이게 운행이 된다면, 이게 지원이 된다면 기점 부분은 정말 고민해야 될 게... 여기가 보면 오시리아역을 기준으로 하면 15분 정도, 아까 예비군 걸음으로 해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편적인 걸음으로는 더 빠릅니다. 거리가 832m이거든요. 동백섬 한 바퀴도 안 돼요. 그런데 과연 대중교통이... 거기 기점으로 하면 오시리아역만 있느냐, 버스가 되게 많아요. 노선이 7개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노선이 100-1번부터 해서 40번까지 7개 노선이 있어서 버스에서 내리면 동백섬 반 바퀴 정도? 5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기점을 오시리아역이나 버스 노선, 송정 예비군 훈련장에 가까운 대중교통 하차지점으로 한다면 아까 다른 구와의 그런 구분 문제도 있고, 좀 치사한 말씀이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번거롭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충분히 걸어 다니는 일상생활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나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려면 여기에 오는 버스 노선이나 그런 게 반송 쪽에는 적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면밀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비용추계 문제에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예비군육성지원금 이 부분이 별도라는 거, 잘못됐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심사 전에,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며칠 전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심사 전에 아셨으면 저희한테 이 자료가 온 것을 수정해서 주셨어야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부산시 차원으로 먼저... 왜냐하면 송정 예비군 훈련장에서 부산시 전체가 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는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교통편도 훨씬 편리해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차 이용을 많이 한다고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타 구입니다. 더 멀리서 오시는 분, 다대포 쪽이나 그런 데서 오는 분들이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저희 구 예비군...
명진
최명진의원
다른 구는 어차피 다른 구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명진
최명진의원
그리고 제가 예비군 조교를 했었고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을 최근에 했습니다. 일단 지금 출퇴근 시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비군들이 버스를 타거나 차량을 들고 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가 엄청 막힙니다. 그리고 입구...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명진
최명진의원
아니, 입구 도로도 그렇고...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시 차원에서...
명진
최명진의원
그러니까 부산시 차원은...
현신
문현신위원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부서에서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차량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만이라도 예비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첨언입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부산시 차원에도 제안을 해주십사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요. 이게 아까 비용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 해당으로 잡으셨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5년 차, 6년 차는 아까 훈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훈련은 4년까지만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작계 시간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전혀 이 부분을 몰라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도 그 부분은 예비군 (훈련)을 안 해서...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최명진 의원님, 예비군 조교랑 다 하셨다고 하니까...
명진
최명진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5년 차, 6년 차는 동미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처 부대 훈련장으로 해서 출퇴근 1일을 하는 기본 8시간이 있고 작계 12시간... 전반기 6시간, 하반기 6시간 해서 작계 12시간이 따로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혹시?
명진
최명진의원
동원 훈련 같은 경우에는 부대에서 2박 3일 합숙을 하면서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동미참은 동원에 미지정된 사람이 8시간씩 해서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 32시간을 이수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작계 이것은 군부대에서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그 경우는 어떻게 되죠?
명진
최명진의원
향방작계를...
현신
문현신위원
예, 향방작계 같은 경우...?
명진
최명진의원
그 부대에서 교육을 어떻게 나누는지도 중요하고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 교육 이수 시간을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소집 여부가 궁금해서 그래요.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 8시간 같은 경우에는 근처 부대 훈련장에 출퇴근을 하루 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작계 12시간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소집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따로 있는 건지...?
명진
최명진의원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알아서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기점의 문제는 고민을 진짜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5~6년 차 이 부분은...
현신
문현신위원
비용추계에 있어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동대에서 그냥, 자기 동의 예비군 거기에서... 동대에서 한다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니까 동네에서 진행되는 그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걸어서, 거기는 교통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 이게 시행이 된다면, 예산 편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번 조례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라서 그때 되면 다시 면밀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되겠지만 기점 부분은 정말 고민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시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죠? 마지막으로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가 기점이 아주 근 거리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제가 앞서 질의에서도 배려의 차원이라고 했는데, 배려의 차원에서 예비군 대상자가 각자의 집에서 훈련장으로 출발할 때 그 기점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훈련장과 제일 먼 거리가 반송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반송에서 셔틀버스를 시작해서 군데군데 반송동 버스 노선을 따라서, BRT 노선이 깔린 데 거기로 해서 반송은 7시 출발, 재송동은 거기에 따라서 7시 20분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장으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구태여 오시리아역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태워서 가려고 그렇게 발상을 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서창우위원
대당 40만 원 정도 하면 반송도 충분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것도 들어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비군 지역대장이라든지 동원작전과에서 자기들은 그것보다는 이게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내셔서 그것도 검토에 들어가 있고 조금 그 폭은 다양합니다.
서창우위원
예비군의 관계자들은 오시리아역이라는 상징성 있는 대중교통의 종착지점에 당연히 부산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해운대구의 청년들에게 배려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저는 무조건 맞다고 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의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83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제정은 2022년 4월 26일...
은영
최은영위원
제정이...? 1900년대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이후에 내용적인 부분들은 이때까지 개정이 없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문제 이런 것들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우리가 거의 다 노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존재 여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있습니까, 이런 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직장협의회는 소방하고 경찰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장협의회를 안 하고 노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하고 노조를 동시 가입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혹시 다음에 동시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노조에서 탈퇴를 하고 직장협의회로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노조와 계속 협의를 했고 이것을 그냥 놔두고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상위법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노조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강제 가입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강제 가입은 아니고 자유 가입인데 저희가...
은영
최은영위원
가입을 안 한 직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해당이 되는데 가입을 안 한...? 5급 이상은 가입이 안 되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대상은 되는데 가입이 안 된 직원은 3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직원은 기술직이라서 시로 발령이 나는 그런 직원은 자기가 갈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 몇 명이... 기술직도 거의 다 하는데 일부는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시 발령이기 때문에 기술직은 예를 들면 해운대 공무원보다 시 공무원의 의미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해운대로 오면 해운대구 공무원이 되어서 여기 노조에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내고 해야 하는데 자기는 떠날 거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 외에는 다 가입이, 노조는 다 되어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실체가... 개정 사유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실체가 없는 거라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까지 일부개정조례안이 법이 바뀌었다고 올라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소방이라든지 경찰은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없다 보니까 직장협의회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 증진이나 혹은 공통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 구청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노조가 있는 상황인데 좀 의아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저도... 저희도 그래서 노조랑 계속 고민을 해서 올리는 게 맞느냐고 했는데 병행도 가능하다고 해서 굳이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필요 없는 조례는 사실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변경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동차 운전 업무 종사자는 원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이 안 되는, 금지되는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금지되는 공무원은 감사라든지 인사라든지 계약 이런 쪽은 금지가 되는데 그 부분은 계속 똑같고 운전도 전에는 가입을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운전직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은영
최은영위원
직장협의회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노조에는 운전직 가입이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가입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용이 더 애매하게... 우리 해운대구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된 적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직장협의회로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2003년도에 노조로 바뀌면서 계속 노조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존재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존재가 없지만 이게 2개를 동시에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직장협의회도... 우리가 노조도 하고 직장협의회도 하자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애기는...
은영
최은영위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의미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구에도 이 조례가 다 살아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다른 구에도 노조하고 협의해서 없애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체는 없으나 남겨두는 상황에서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정비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보면 개정 사항 내용에서 제13조를 삭제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13조를 삭제하면 그다음에 제14조가 제13조로 되고, 제15조가 제14조로 되고, 제16조가 제15조로 되고... 이것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놓치신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끝으로 알고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셔야죠. 개정 사항은 이게 마지막인데요. 기존 조례가 제16조까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제16조까지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삭제하고 그다음에 제14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정...」 하는 이 있음
「정회하시죠」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정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징수 조례는 민원여권과의 업무와 관계되는 건인데 세무과장님으로서는 별로 다른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이 세수가 그래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세수는 3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는데 이게 전체 세외수입에 비하면 0.08% 정도...
김미희위원
예, 엄청 작죠? 그래서 저도 이걸 말씀하러 올라오셨길래 세금으로 이 정도의 혜택은 구민들에게 해줘도 괜찮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일단은 잠시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아, 이거는 민원여권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대면과 비대면의 퍼센트는 보통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대면과 비대면의 퍼센트를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볼 때 창구 건수는 약 7.4배, 창구 민원이 비대면에 비해 가지고... 아, 비대면이라기보다도 무인민원발급기...
김미희위원
무인 민원이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금액은 18배 정도가 창구가 더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보통 20% 정도 되나요? 무인민원으로 이 발급을 받는 분들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한 20~30%로 안쪽...?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건수가 7.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미희위원
아, 7.4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큰 건수는 아니고... 금액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례에서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보시면... 민원처리법, 갖고 계시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28조제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올라온 일부개정안을 보면 그게... 제17조입니다,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17조제2항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제한다고 했고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도저히, 두 법률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상충이 되는 게 아니고 제28조에 보면... 우리가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거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에 보면 우리 자치 사무라든지, 위임하는 사무에 한해서 수수료라든지, 면제 규정을 해놨고, 거기에서 타 법령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별 법령이거든요. ‘부동산등기법을 제외한’ 이거는 타 법령이고...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주민등록법이라든지, 우리 자치 사무로써 타 법령에, 개별 법령에 의한 거는 그걸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우리가 위임받은 사무가 아니고 그냥 업무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발급하는 사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이라든지, 부동산등기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000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 규칙의 제7조에 보면...
김미희위원
받아야 된다는 걸로...?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제안도 했거든요. 무료화 제안을 했더니...
김미희위원
안 된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법원행정처에서 불가 통보를 받은 사항이고...
김미희위원
그거는 따로 해야 된다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면제를 해 주려는 것 중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그 하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게끔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아무리 이걸 읽어봐도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다른 법률이라는 게 지금 등기부등본과...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여기서 다른 법률을 보시면 그냥 우리 개별...
김미희위원
일반적인...?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자치 사무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개별 법률로 보면 되고 단서 조항은 이제 타 법률... 부동산등기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거 하나만 그게 해당 안 되는 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해를 잘하겠습니다. 다자녀가 지금... 부산광역시 조례가 재개정이 되면서 제16호로 들어오는 사항이 된 거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해운대구에는 다자녀 가구가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추계 정도가...?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가 3만 5000명 정도고...
김미희위원
예, 늘어났죠? 이번에 3자녀에서...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3자녀는 9만 6000명 정도 되거든요. 세대원 수로 보면 22만 9000명 정도 되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세대원 수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김미희위원
가구 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정도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가구 수는 2자녀 이상 가정이 1만 7000가구...
김미희위원
2자녀가 되는 거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3자녀 이상 가정이 3만 1000가구 정도 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 정도... 이거 금액적으로도 이 또한 그렇게 크지는... 어느 증명을 뗄지 모르니까 금액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 되겠다,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통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저희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제10호부터 제17호가...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제15호를 넣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계속 넣은 거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럼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면제되는 부분이 계속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럼 결론은 제17호에 의해서 각 법률이 바뀜에 따라서... 그게 어디에 있더라... 앞으로 법률이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기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면제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서는 일일이 ‘무슨 법률에 따라서 면제를 한다.’ 그런 거는 이제 없어도 되는 거죠? (집행부 답변 준비) 뒤에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과장님은...?
웃음
웃음
김미희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뒤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니 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275회 정례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집행기관이 2명을 감원한다고 돼 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로서는 의회가 지금 부서 재배치도 있을 것이고... 증원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집행기관에서 2명을 감원한다는데... 아까 잠시 말씀은 있으셨습니다마는 그 2명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감원할 경우에 집행기관에 있어서 정원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집행부에 감원이 2명 발생하는데 다행히도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해서 감염병 대응 인력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준인력으로 받아놓은 자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중에서 3명을 그쪽 분야에서 감원을 하고 그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후에 지금 우리 집행기관의 어떤 증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계획이 어떻게 되죠? 인력 관련해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현재 아시다시피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 1월 1일 자로 7개 부서에 10명 정도를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신규직원,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임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행정안전부)하고 부산시에서 그 인력들을 각 구·군별로...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월 1일 자로 신규직원을 다수... 20명 이상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냐면 과원이 되는 거죠. 우리 구는 과원이...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럼 저희들이 당초에 10명 정도 증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이 과원 인력으로 충분히 커버(cover)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별도의 증원 없이 이 과원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들은 업무를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20명의 신규 인원이 임용된다고 치면 부서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조정이 된 상태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증원을 요청한 인원은 각 부서별로 해서 15명 정도 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거기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증원을 해 주려고 검토했던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부서에 10명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마 23명 정도가 임용이 될 거 같은데, 과원으로...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증원을 하려고 했던 10명 그다음에 10명에서 제외됐던 5명, 그 부서에서 요구한 15명...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5명을 그 해당 업무에 직원들을 배치하고도 인력이 조금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인력들은 인사부서에서 휴직자가 빠져나가는 부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인력 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증원 쪽은, 우리가 왜 증원을 안 하냐면 과원 인력으로 받고 있으면 기준인건비를 반영해 줍니다. 23명에 대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증원을 해 버리면 기존 기준인건비에서 그 증원된 인원들의 인건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원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좋은 기회인 거 같긴 하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3명 정도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에서의 필요성에 따라서 적정하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배치가 돼서... 계속 어느 부서가 ‘힘들어서...’ 그런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서에 따라서 업무의 과중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인력 부서에서 생각을 깊이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우리 몇 급, 몇 급 오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전부 거의 9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저희한테 2명이 지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6급, 8급 이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6급, 8급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행정 6급은 정책지원관 관리 업무를 받게 되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 코로나19 때 보건소에 왔던 직원도 일반 행정직인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거기는 행정직은 그리 많지 않고 보건직, 간호직... 그때 당시에 증원됐던 부분이 8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우리 최은영 위원의 말씀에 따라 집행부에 별 피해가 없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고요. 또한 검토보고에 따르면요. 본 조례는 개정에 따른 규칙을 개정한 경우, 같은 규정 제37조에 의거 공포 후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입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84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백사장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요즘도 많아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녁에는 한 분이 5개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대단하네... 낚싯대를 놓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지금 해수욕장 관리 조례인데요. 해수욕장 경계가 딱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경계선이 딱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그 안에 있으면 조례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조선비치에서부터 미포까지, 갯바위를 제외한 해수욕장 구간이 1.5km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선호텔 앞에도 백사장이 있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갯바위...
성식
박성식위원
갯바위도 있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쪽 부분은 갯바위...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낚시가 가능합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갯바위는 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낚시가 가능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산책로도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던데...?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이 아니고 그건 특구라서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해수욕장 시설이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과태료가 1차, 2차, 3차 위반 시 전부 다 동일하게 5만 원씩이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뭐 하루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회 적발 시...
성식
박성식위원
1회 적발 시...?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오전에 적발되고 오후에 적발되면...?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번 부과해야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또 1회... 그럼 시간이나 이런 거는 정해진 건 없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보면 저녁에 하시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낮에는 방문객도 많고... 낮에 낚시하는 분은 사실 저희가 많이 못 봤습니다. 밤에 항상... 저희들 퇴근할 무렵이 되면 들고 있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홍보나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수막하고 붙여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도 계도를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근거를 내놔라.’ 그러면 저희들이...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왜 단속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로...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한 마디만...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소장님.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전에 우리가 과태료 규정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개장 외의 기간에...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입수 금지 조항...
은영
최은영위원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인데, 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과되고 있습니까? 부과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기억하기로 5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예.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일단 계도를 하고요. 그래도 말씀을 안 듣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법 안 많습니까? 5건이 연간 5건이란 말입니까? 여태까지...? 조례가 개정된 지가 1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5건 정도 된다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보면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모르시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계도를 하면 알아주시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바다 수영할 때... 뭐 이거하고는 조금... 어쨌든 해수욕장 관련인데 바다 수영을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새벽에 할 때 사고가 예측되는 상황들이 많은 거는 아시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바다 수영을 하는 구간하고... 구간이 없죠? 바다 수영을 새벽에 하시는 분들은 구간이 없고 그다음에 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송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항하고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구간하고 같이 겹치면서 배는 가야 되고 그다음에 수영하시는 분은 새벽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표가... 뭐 이렇게 수모를 통해서 표식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표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위험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또 특히나 수영하시는 분들의 말씀보다는 사실은 우리 어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고가 정말 크게 한 번 나야지 이것을 좀 개선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거든요. 항상 이렇게 배가 다니면서... 배는 사실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가 아무래도 사이즈가 있으니까 작다손 치더라도... 근데 가다가 안 보여서 만약에 추돌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호 장구라든지, 안전장비를 갖춰서 들어가라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는 하세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기는 하는데, 보호 장구를 하더라도 보호 장구가 새벽시간이나 이럴 때는 사실 그게 표시가 그렇게 잘 안 나요. 안 나서 굉장히... 어민들은 새벽부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수영의 범위를 꼭 제한하는 그거는 아니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저는 구간을 조금... 수영을 하시는 팀들이 다 계시거든요. 새벽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 팀들을... 그렇다면 구간에 대한 것을 조금... 안전사고 때문에라도 말씀들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실태 파악을 이제 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현실 파악이 안 되시는 건데, 이것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송정에는 사실 현장에 새벽에 못 나가 봤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는 제가 새벽에 봤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는 조선비치 쪽으로 안전하게 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해운대는 그래요. 맞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지나다니는 배들도 없었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맞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배랑 어떤 그 위험을 사실 제가 금방 인지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만약에 송정이 그렇다고 하면, 어민들이 그렇게 안전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조금...
은영
최은영위원
죽도 그쪽에 어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항이 있는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그 구간이 겹치는 거죠.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구덕포 쪽에서 해서 다릿돌전망대 밑에서부터 해서 이쪽 죽도까지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새벽에 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당부를 드리면 차마 시설이 안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해수욕장에 보면 청소 때문에 그러는지 밑에 항상 차가... 청소차입니까, 그게? 내려와 있거든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송정이라는 글자, 뭡니까? 구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사진 찍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가려요. 그 위치 자체가... 차가 내려오는 진입 부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그 차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보면 위치가... 주로 두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차를 둬야 된다고 친다면 조금 이쪽으로 둔다든가 아니면 안 할 때는 올려놓는다든가 그것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소장님.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요. 이번에 해수욕장 준수 사항 거기에서 신설한 게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단, 해수욕장 관리 등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라고 이 조항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근거로 들은 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3호를 들으셨습니다.
웃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제7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상위법의 문구 수정을 부서에서 좀 제안을 하셔야 할 거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현신
문현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위법이 고쳐졌다면 사실 논란의 여지도 없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전문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해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약간 이게 좀 논란... 대치되지 않느냐, 논리에 안 맞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말도 맞는 말 같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상위법 자체의 문구가, 이게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는 틀림없이...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가야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차마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진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7호에 따라서는 상충될 수밖에 없어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도 보니까 제13호를 굳이 근거로 들 수밖에 없었던 거 같은데...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은 부서에서 상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문구 수정의 제안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잠시만요. (김미희 위원 자료 찾음) 소장님,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올라온 조례와는 관계없는 건데요. 해수욕장 관리 조례 별표 1에 보면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받는 요금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요금 기준이 파라솔, 비치베드, 부기류, 구명조끼부터 시작해서 요금 기준이요. 조례상입니다. 별표에 개당 5000원 이상에서 1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해운대해수욕장에 보면 비치베드에 현금가가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도 있는데... 물론 현금을 지양하자는 의미에서 온라인, 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금액을 각각 달리해도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조례에 1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비치베드가 1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한 번 더 수정이나 지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라도 이거 확인 좀 해보시죠. (집행부 답변 준비) 조례상으로는 5000원에서 1만 원까지 받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알면, 그렇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그럼 나중에 조례에 맞게끔 고쳐야 되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카드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만 2000원이...
김미희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김미희위원
하는데...? (집행부 답변 준비) 근데 카드로 할 때는 20% 더 상향해서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을 못하겠는데... (집행부 자료 찾음) 카드는 1만 원이고 현금이 1만 2000원인데 되도록이면 현금을 지양하고 카드로 세원이 노출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가격을 그렇게 결정했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거라고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근데 일단은 조례의 별표와는 맞지 않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표를 보시면 1만 원 이하로 받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조례에 맞게끔 수정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체크를 한 번 해주십시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들어보면 단속보다는 홍보가 더 위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나 그런 걸 해서 잘 보이는 곳에... 계도를 먼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의원( 2 인) 문현신 최명진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총무과장 이두영 세무관리과장 김정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윤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